제124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12월13일(화)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위원회)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서별 심사)
가. 환경수도과 소관
나. 문화관광과 소관
다. 사회복지과 소관
(10시10분 개회)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서별 심사)
가. 환경수도과 소관
○위원장 김재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수도과 소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수도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시간관계상 업무보고가 27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과장님 생각 하시기에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꼭 알아야 될 사항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제안설명은 공통경비 부분인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입니다. 평소 쾌적한 환경업무와 상하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평수 환경정책담당, 하홍태 자원회수담당, 김근중 환경지도담당, 차영규 상수도담당, 김필곤 하수도 담당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업무보고를 간단히 보고 드린 다음에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과장님 27건중에서 몇 번을 설명 하시겠다고 그렇게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예산이 수반 되는 사항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다음은 266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환경관리 환경정책 경상예산 일시사역인부임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요원 5명에 30일동안 462만6,000원, 자연학습장관리 1명 150일 451만5,000원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 2,357만4,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624만2,000원, 임차료 175만원, 연료비 841만7,000원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환경포럼 공청회세미나 참석 140만원 기타보상금 450만원은 환경신문고 운영에 대기분야, 수질분야, 유독물분야, 야생동식물 분야에서 100만원씩 400만원 했고 기타 환경신고보상 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보상금 250만원은 지족초등학교와 설천중학교와 제일고등학교에서 운영 하고 있습니다. 불법엽구수거 및 밀렵단속 활동비 10명 8회 240만원, 유해 야생동물 구제반 활동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기타보상금에 야생동물 농작물피해보상지원에 4,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시설비중에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25억중에서 내년도 사업비가 5억1,900만원입니다. 국비가80%인 4억1,500만원, 도,군비 각각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1,350만원은 국도군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야생동물 먹이주기행사 150만원, 유해조수 및 야생동물 치료약제 150만원 환경측정기 부품재료구입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지방의제 선정추진 2,000만원은 타 시군에는 지방의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에서 되어 있지 않은 시군이 마산, 함안, 거창, 남해 네군데만 안 되어서 전국적으로 협의회가 구성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 2,700만원 자연학습장 주변정비 1억이 소요됩니다만 5,000만원을 계상해서 나비생육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매연포집기 구입 8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보상금중에 기타보상금 환경오염배출업소 민간환경감시원 84만원, 재료비에 시료채취용 용기 PE병 4ℓ짜리 52만8,000원 1ℓ 19만원, 경질유리병 1ℓ 23만8,000원, 100㎖ 88,000원 하천설치용 오일펜스 280만원, 유흡착포 200만원, 부직포재질 오일펜스 39만6,000원, 방제장화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험연구비는 변압기 환경오염물질 함량분석 시험검사비는 군청과 공공시설물에 변압기 검사비입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물품취득비중에서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용 비파괴 검사기 구입비 1,000만원인데 비파괴검사기는 오수처리준공검사를 올해 218건이 나왔는데 검사를 하다보면 두께를 알 수 있도록 파내야 되는 데 이 검사기는 파내지 않고 측정할 수 있는 검사기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의뢰용 아이스박스 20만원, PDA 구입 4,00만원, 디지털카메라 60만원 계상했습니다.
27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행사 참석보상 5,000원씩 100명에 50만원 식대로 계상 했고 자연보호경진대회 참석보상 100만원 은 군내가 아니고 타 시군에 나가기 때문에 1인당 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260만원은 1년에 한번씩 1박 2일로 갑니다.
기타보상금에 농약빈병 수집시상금 200만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4,750만원, 1회용비닐봉투 수집보상금 30만원, 무상수집 재활용품 보상금 50만원, 재활용품 수집실적 우수마을 시상금 200만원,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보상 40만원, 폐기물 불법투기 및 소각신고 보상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기타보상금에 폐비닐 수거보상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0페이지 시설비중에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개선사업 3억5,000만원, 자체사업에 청소관련물품 180만원, 정화활동 쓰레기수거용 마대구입 200만원 방역약품구입 250만원, 쓰레기 봉투제작 225만원, 매립장 가스포집시설 120만원, 과대포장 검사용 제품구입 50만원, 재활용품 수거함 구입 200만원, 재활용비누제작 가성소다 96만원, 음식물 수거통구입 300만원, 정화활동 쓰레기 수거용 마대구입 30만원, 재활용 압축기 벤딩줄 구입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비에 2억5,000만원,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에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중에서 시설비에 쓰레기 배출지점 관리시설 설치 2,000만원, 상주해수욕장 쓰레기 집하장 차폐시설 2,000만원, 부윤1리 물량장 조성 3,000만원, 부윤 2리 마을안길포장 5,0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죽산마을 협약사항 이행 복지회관조성 3억을 계상했는데 총 32억을 2007년까지 지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입현 마을 주민숙원사업 진입도로 확장 3,000만원입니다. 총 12억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청소차량 교체구입 1대 5,000만원 97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자체사업 시설비 분뇨처리장 긴급수리비 3,000만원, 분뇨수거 수수료징수대행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사업예산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29개소 3,600만원, 시설비에 지족정보화마을 공중화장실 신축 1억원, 285페이지 자체사업 중에서 정수약품 클로로칼키 925만원, 무균채수병구입 187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해수담수화시설 전력기본요금 427만4,000원, 시설비중에서 간이상수도 유지보수 2억, 간이상수도 자동염소투입기설치 7,0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51억2,600만원은 특별회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보조사업중에서 시설비 죽산마을 하수구 복개 도비 3,000만원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전출금 22억200만원은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27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634페이지 사업예산보조사업 시설비중에서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은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길이 40.37㎞로서 균특회계 12억1,280만원, 도비 1억2,500만원, 군비3억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 5억100만원, 시설부대비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염소공병구입 1,200만원 무균 채수병구입 141만원, 상수도약품구입에 725만원, 갈곡저수지 용수공급에 4,692만9,000원,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5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중에서 긴급누수수리비 1억원은 읍면에 재 배정할 계획입니다. 정수장 시설개선 3,000만원, 아산, 봉성, 난음여과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10억, 고현 농어촌 지방상수도 14억원, 고현농어촌 지방상수도 주민협약사업 3억, 고현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감리비 2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염소가스 보호장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채상환에 시군구 지역개발융자금상환이자 95년차입 653만1,000원 기타차입금상환이자 환특융자금 5억4,700만원, 재특융자금 5,100만원입니다. 다음 차입금 원금 95년차입 9,330만원, 기타 국내차입금상환에 환특융자금 4억5,730만원, 재특융자금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94페이지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시설비에서 남해읍 하수관거사업에 29억3,800만원, 감리비 남해읍 하수관거사업 1억8,300만원 시설비중에서 하수관거 유지보수 5,000만원, 하수관거 준설사업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면단위 하수처리장사업 상주는 내년 5월 준공예정으로 70%정도 공정으로 60억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미조 하수처리장은 21억3,900만원 이동 30억1,900만원, 마을하수도 환경부 소관 10개소 27억은 국비가 90%입니다. 마을하수도 1개소 행자부소관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국비 10억, 도비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는 6억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면단위 하수처리장 미조 2,000만원, 이동 2,000만원 마을하수도 10개소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기자재구입 500만원 계상했고 용역비 마을하수도 기술진단 용역 2,800만원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비 산정용역 1,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기술진단 용역6,000만원 입니다. 마을하수도 기술진단 용역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용역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년마다 한번씩 법적으로 기술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비 산정용역은 분뇨처리장 20㎘에서 50㎘로 증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중에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하수처리장 4억5,260만원, 마을하수도처리시설 31개소 1억5,000만원, 분뇨처리장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개선 8,000만원, 마을하수도 시설개선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내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
○위원장 김재기 : 김한기 위원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므로 잠시 10분간 쉬었다가 했으면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0시55분에 속개 토록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기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이조일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야생동물 농작물피해보상지원에 도 군비가 나와 있고 민간자본보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에 국도군비가 있는 데 그 밑에 보면 야생동물 먹이주기행사 고구마가 있는 데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먹이주기를 하는 예산은 안 맞지 않느냐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269페이지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보상지원 관계는 최고 300만원까지 피해액 80%까지 분묘의 경우에는 30만원까지 해서 내년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고 야생동물피해시설 설치지원사업 국도군비는 환경부에서 우리 군에는 40건 정도 들어와서 지원 60%, 자부담 40% 정도에서 방조망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 다음에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는 상반 되는 것이 아니냐 사실상 뜻은 맞습니다. 환경부에서 근본적으로 야생동물을 보호 하는 것입니다. 내년 1월중에 내산에서 할 계획입니다.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보호를 하라는 근본취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조일 위원 : 야생동물 먹이 주는 행사에 150만원 되어있는데 내가 봐서는 안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280페이지 재료비에 정화활동쓰레기 수거용 마대 200원×1만매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정화활동 쓰레기 수거용 마대구입 30×1만매 30만원 되어 있습니다. 170원의 차이가 나는 이유를 몰라서 물어봅니다.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위에 있는 마대는 공공용으로 쓰는 마대입니다. 신제품이기 때문에 단가가 200원이고 281페이지 마대구입 1만매는 재활용마대로서 개당단가가 30원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이조일 위원 : 281페이지 상주해수욕장 쓰레기집하장 차폐시설 2,000만원 되어있는데 송정 쪽에는 쓰레기집하장도 없고 군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예산이 없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상주는 송림옆에 집하장이 있는데 차폐시설을 해서 미관상 보기 좋게 했고 송정관계는 추경에라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상주는 의장 마을이라 해서 주는 것 같은데 2,000만원을 준다면 1,000만원씩 나누어서 주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송정간이상수도 물탱크 확장계획이 2004년도에 설치를 계획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송정 물 탱크관계는 전체 총괄예산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다음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최채민 위원입니다. 269 페이지 야생동물농작물 피해보상지원 4,980만원 말씀을 했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2005년도에 피해 추정액이 1억2,862만원 입니다. 이것이 도에 까지 보고 가 됩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보고 가 안되었습니다.
○최채민 위원 : 보고 가 안 되었는데 도비 2,400만원을 보내줍니까? 남해에 분묘까지 피해액이 1억2,862만원인데 보고가 안 되었는데 야생동물 피해가 있다고 말씀을 하니까 언론에서 하니까 2,400만원을 내려 주었는데 작년에 1억2,800만원이 피해가 났다고 집계가 나와 있어요. 이번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조례가 있는 데 예산이 없어서 피해가 확산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것인지 작년도에 피해가 1억2,800만원을 봤는데 예산을 왜 이렇게 적게 해 놓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예산관계는 도에서 처음으로 내려줬습니다. 농작물 5,100만원하고 분묘 7,700만원 해서 1억2,000만원인데 주민들이 신고한 내역 입니다. 실제 확인을 하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주민들이 부풀려서 보고를 한 것 같은 답을 하는 데 1년에 한번씩 하는 업무보고도 주민들이 부풀려서 보고한 그대로 보고를 합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신고액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80% 주면 크게 모자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실사를 해서 농민들의 아픈 가슴을 달래 주는 것이 집행부의 할일인데 노민들이 부풀려서 보고를 했다. 그것을 의회에 그대로 보고를 합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처음시행을 합니다만 크게 모자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채민 위원 :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피해가 났을 때 120% 심적 부담까지 보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기 위원 : 김한기 위원입니다. 270페이지 시설비에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봉천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라 해서 하천정화 및 생태계 복원 등을 통해 하천의 자정능력 생물서식처 보호 살아 숨쉬는 맑고 깨끗한 하천환경조성 이라고 해놓았습니다. 돈이 25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5억1,000만원 정도로 하는 데 제가 남해지역 신문에 난 것을 읽어 보겠습니다. 봉천 자연형 하천 탁상행정 시정해야 이것을 읽어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수도과과장 이길한 : 예
○김한기 위원 : 철저한 사후관리가 중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이 사업이 2003년도부터 올해 8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남해읍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전부 유입이 안 됩니다만 03년도에 업무보고를 할 때 봉천에서 내려오는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 위쪽으로 수해피해로 복구를 했습니다. 그 밑으로는 제가 생각해도 친환경적이고 하천을 정화도 하고 정비도 하고 거기에 친환경시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측면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한기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앞으로 가능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 지역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불필요한 예산낭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친환경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약간의 정비만으로도 자연형 하천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예산 때문에 하천정비사업을 한다는 지적입니다. 사전 생태조사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사전생태조사를 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그 당시에 환경부에 올릴 때는 사전생태조사를 했고 지금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새가 많이 날아들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한기 위원 : 그 밑에 보면 탐조대를 설치하려면 입현매립지를 찾는 야생동식물의 종류에 대한 파악까지 아니더라도 야생동물에 해 끼치지 않으면서 조류를 관찰할 수 있는 탐조대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예, 공감합니다.
○김한기 위원 : 사후관리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 하천정화사업 본래 목적과 무관한 사업 시행으로 예산낭비를 줄이고 깨끗한 하천조성으로 자연하천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예산이 집행부에서 하는 예산과 일간지에서 나온 것을 누가 그렇게 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군 관계자는 예산이 적은 자치단체로서는 받은 예산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예산을 다른 사업에 활용 없이 하천정화사업을 시행하고 예산이 남으면 반납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런 적이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마는 기자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김한기 위원 : 군 관계자가 그렇게 이야기 해 놓았다고 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관련 기자를 한번 만나 보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 국고로 내려온 돈을 반납 한다고 공무원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그렇게 말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유속이 많기 때문에 유속이 일반 하천과 다릅니다. 시설물이 쓸려 내려 갈 염려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한기 위원 : 본 위원도 그 장소에 가봤습니다만 문제는 북변천에서 내려오는 오수가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것이 정리가 빨리 되어야 봉천도 살고 하수종말처리장 밑에 전체 입현매립지가 살지 그렇지 않으면 하천정비를 해도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맞습니다. 그 사업비 중에서는 봉천 정화사업비가 1억5,000만원을 가지고 정화를 하고 근본적으로는 시장주변에서 내려오는 물이 북변천으로 흘러 내려오는데 그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차집관거 사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검토해서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이 다년간 경험이 많으시고 남해군 직제가 중앙 또는 도와 환경수도과라는 직제가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연생태하천을 남해군에서 최고 모범적으로 어디가 제일 아름다운 곳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환경수도과 명칭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환경보호과가 있다가 99년도에 환경도시과, 환경녹지과, 환경수도과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시군에 가면 하수도과, 상수도과 따로 있고 환경보호과, 환경정책과가 따로 있습니다. 환경부에 관할 되는 소관은 환경수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환경도시과나 환경녹지과 보다 환경수도과라는 명칭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환경부에서도 환경정책과나 환경보호과가 있고 환경부안에 수도정책과와 하수도과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와 도가 연계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명칭상으로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자연형하천은 강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여러 군데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내산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제가 바로 내산천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태풍 매미가 왔을 때 자연재해로 부터 벗어날 수 있는 아름다운 남해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해복구 비용가지고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 일대 농경지를 매입하자 그리고 자연재해로부터 떨어진 곳은 도로를 새로 개설하고 남해군 땅으로 매입을 하자는 제안을 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남해군 홈페이지를 보면 인접 시군에서 돌을 가지고 와서 남해가 곧 가라앉을 것 같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왜 일어나느냐 하면 자연그대로 때문에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상기후와 지진으로 인해서 날 수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자연재해가 나는 것은 인위적으로 손을 대고 자연을 인위적으로 만든 곳이 재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생태하천 제일 아름다운 곳이 현재 내산하천밖에 없다고 보거던요. 손을 대면 될 수록 몇 년 안가서 변형이 일어나고 오히려 손을 댄 것이 잘못 되었다 라는 후회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남해군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생태하천을 할 때 현장확인을 가서도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지역언론이 지적한 것이 아니라 현장확인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했는데 의회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 잘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은 본 위원이 남해군 집행부에는 빠꾸 기어가 없다고 빠꾸 기어를 제작 하는데 가 있으면 사비라도 들여서 사다가 넣어주고 싶다. 근간에 한 두가지는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라고 해서 어느 한 곳에 국비를 쓰면 다른 곳에 못 쓰고 있습니다. 자연생태하천을 앞으로 어떻게 꾸려나갈 계획이신지 지역 언론과 남해군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사항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 해나가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제가 담당과장으로서는 자연하천을 북변천과 봉천을 시행합니다만 환경부에서 생각하는 자연하천과 기존 남해지역에 맞는 자연하천과는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남해는 공장지대도 없고 가능한 자연 그대로 살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 생각하고 다만 오폐수 처리문제를 우선적으로 차집해서 정화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고 자연하천은 자연 그대로 두면서 조금씩 보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설계가 나온 대로 보완 설계를 안 하고 그대로 할 것입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보완을 할 것입니다. 설계변경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설계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남해군 총예산안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전체 감리비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환경수도과는 전체 감리비의 몇%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전체 감리비는 예산계장이 알고 있을 것이고 과 전체 감리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그 사항은 서면으로 이 시간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환경수도과는 얼마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억 정도 됩니다. 다른 실과에는 감리비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조금 있고 막대한 감리비를 지출하는데 자체감리를 할 수 없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이 각종사업에 전문적인 지식도 없거니와 개략적인 감독은 됩니다만 전문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대형사업은 감리하기 어렵습니다.
○김한기 위원 : 금액이 얼마부터 자체감리가 가능합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보통 50억 이상 입니다.
○김한기 위원 : 50억 이하는 자체 감리를 하고 50억 이상만 감리를 줍니까? 지금 토목 쪽의 사람들이 야간에 대학도 다니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토목직이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그 현장에 상주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사업장 하나만 같으면 거기에 가서 감리를 하고 하면 됩니다만 여러 가지 대형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한기 위원 : 환경수도과 15억인데 30%정도 삭감을 해도 공사에 지장이없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아닙니다. 지장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다음 양기홍 위원
○양기홍 위원 : 섬진강 행정협의회 자치단체간 분담금 2,700만원 인데 분담금은 무슨 사업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자산취득비 274페이지 오수처리시설준공검사용 비파괴검사기 구입 1,000만원 있는데 이 기구가 없으면 준공검사를 할 수 없는지 이때 까지 이 기구가 없어서 오수처리시설 준공 검사를 해 본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는 시장, 군수가 위원으로 되어있고 주무과장이 실무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치어방류사업, 생태환경지도제작, 해외벤치마킹을 하는데 11개 시군이 공동으로 부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어방류사업은 내년도에 설천 감암 노량지구에 겸해서 해주도록 건의가 되어 있고 실무과장 의견은 해주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해외벤치마킹은 올해 시장 군수와 과장님들이 이집트를 갔다 왔고 섬진강 상류에서부터 하류에 있는 남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상 쓰레기가 섬진강을 통해서 많이 피해를 보는 곳이 남해다. 섬진강에 유입되는 생활폐수 오수를 막아 주라는 건의도 하고 그런 시설을 우선적으로 대처하기로 의견 을 보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매년 치어방류사업은 양 도지사가 와서 하고 있는데 치어방류사업을 양도에서 분담해서 하는 것이지 시장 군수들이 치어방류사업을 한다는 것은 처음 듣거던요. 2,700만원으로 작년에 보니까 섬진강환경협의회 목적이 무엇인가도 모르고 해외나 다니고 이런식 이라고 이 돈을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실제 환경에 대해서 치어방류를 한다면 어종을 어민들을 위해서 발굴을 해서 해야지 해 마다 치어방류 해 놓고 행사는 전라도 도지사가 하는 것처럼 하고 이때 까지 그렇게 해 왔다 이 말입니다.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양 도지사가 하는 행사 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시장군수, 의회의장이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남해군에 해 달라 해서 회의에 상정을 시켜놓았습니다. 내년에는 남해군에 방류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양기홍 위원 : 확실하게 투명성 있게 해야 되지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다음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비파괴 검사기는 올해11월말까지 218건의 준공검사를 봤습니다. 공무원들이 현지에 가서 다하는 데 예를 들어서 두께를 측정하는 과정이라든지 재질이 변경 되었을 때 기존 콘크리트포장을 파 내야 되는데 비파괴 검사기는 파내지 않고 자동으로 검사를 해서 준공검사가 가능합니다. 공무원들이 218건을 이 기계를 구입 안한다고 해서 준공검사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민들도 불편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수월하게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분담금 섬진강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 이라고 했는데 조금전에 치어방류사업이 있고 자치단체간에 협의를 해서 해외벤치마킹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년도에 해외벤치마킹 해서 의장님이 갔다 오셨는데 의장님들이 불평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몇분이 참여를 하고 의회 의장은 혼자 가서 상당히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다시는 이런데는 의장들이 참여를 않겠다는 말씀이 나왔다는 후문을 들었습니다.
실제 주목적이 치어 방류나 환경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부담금이 주목적에 사용 되지 않고 벤치마킹 쪽으로만 사용이 된 것 같습니다. 치어방류를 얼마나 하셨는지 이 예산은 200만원 정도 올려서 회의하고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진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11개 시군이 참석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해외벤치마킹에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면이 전혀 없다고 보다는 또 기관장이나 의장님이나 실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 외국에서는 물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면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상태 위원 : 과장님 설명을 잘 해 주시는 데요 대한민국의 국민성이나 언론이 어떤 쪽으로 흘러가는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집행부에서 나가면 벤치마킹이고 의회에서 나가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과장님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집행부 에서 가는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하러가는 것이고 지방의회에서 벤치마킹을 나가면 놀러 가는 것입니다. 대부분 집행부 에서 홍보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어느 시군이나 다 동일합니다.
집행부에서 과장님, 계장님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외벤치마킹을 수도 없이 많이 갑니다. 의회 의원들 1년에 한번 가려면 세상이 두려울 정도 입니다. 갔다 오면 엄청난 시선의 주목을 받고 있거던요. 너무 이율 배반적이지 않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강 위원님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을 부담하는 데 무리가 있습니다만 인근 시군과 협의회 공동체 사항이기 때문에... .
○강상태 위원 : 협의회 가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벤치마킹을 가면 의회 의원이 보는 시각과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러면 보고서 작성도 의회에서 해야 됩니다. 의장 혼자 가는 거에요. 타 시군이야기를 들어 보면 형편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실무 과장 회의할 때 의회의장님이 가실 때 의회에서 직원 한 사람이 수행 하는 것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당연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200만원 정도해서 회의체계만 조성을 하든지 하십시오. 환경수도과에 협약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을회관을 주로 담당하는 부서로 가야 할 것 같고 물량장은 수산과로 가야 할 것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죽산마을 협약사항 이행에 복지회관 조성에 3억의 예산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향후 2010년까지 32억원 정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얼마나 지원 했는지 지원금액 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및 보조금 정산서 제출을 받고 있는지 정산서에 따른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산서를 파악 하셨다면 계수조정전 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서면으로 제출할 부분은 드리고 32억중에서 01년도 5억, 02년도 3억, 현재까지 17억을 했고 남은 것이 12억이 남았습니다. 정산부분 관계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남면 쓰레기매립장을 지을 때 경상남도 시범매립장으로 했습니다. 지금 관련 계장님이 그때 담당으로서 현재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모 식품업체는 남해군에서 쓰레기장을 짓는 바람에 쫓겨 나기도 했습니다. 이전비 한푼도 없이 말입니다. 지금에 와서 몇억을 들여서 복구를 한다고 공사 마무리를 했습니다. 인접 농경지에 농로길 포장을 그때부터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단적으로 와서 항의를 하면 협약사항으로 해주고 실질적으로 해줘야 될 사항은 하지 않고 이런 행정을 펼쳐서 되겠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남면 종료 매립장은 복토를 해서 마무리를 짓고 방금 지적해 주신 농로 포장관계는 복토과정에서 차량진입이 많아서 도로 파손 부분이 많아서 읍면에 예산을 배정해서 다리에서 들어가는 길은 재 포장을 할 것 입니다. 다른 두곳은 제가 모르는 데 내년도에... .
○강상태 위원 : 그곳을 빼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주민들 이야기를 듣고 예산계장이나 건설과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농사를 지으면서 냄새 모기에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사실 이런 행정이 있어서는 안되죠. 떼를 쓰면 몇억을 내주머니 쌈지돈 내주듯이 내주 고 그 사람들 이때까지 어려움 많았다 비포장길 이니까 농로포장을 해달라 해도 군에서 안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포장관계는 건설교통과 라든지... .
○강상태 위원 : 그러면 앞뒤가 안맞죠. 회관 관계는 민원실에서 업무를 보는 데가 있고 물량장은 수산과에서 해야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 하시면 건설과 농지계가 있지요.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남면 쓰레기 매립장 조성 당시와 지금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는 주민의식이 엄청 많이 변했습니다. 그 당시는 그렇게 넘어 갔는 데 지금은 주민요구사항이 너무 많고 이렇게 안하면 환경시설을 못한다. 그래서 넘어 왔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강상태 위원 : 진실적으로 양심적으로는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지나간 것은 할 수 없고 현지 여건상 지금이라도 포장 정도는 계수조정전 까지 수정이라도 해서 해주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 업무보고 12페이지 통합지도점검용 차량 1대 3,000만원 재무과 소관 예산반영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예산안은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타특수차량 3,000만원 곱하기 2대 6,000만원 환경수도과 청소차량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금방 환경수도과장님은 통합지도 점검용차량 1대구입 재무과 소관에 예산 반영해 놓았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청소차량은 환경수도과 예산에 별도로 있고 재무과 예산을 안 봤습니다마는 2대중에 1대가 환경배출지도 단속이 포함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1대만 하면 됩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예
○김한기 위원 : 재무과에서는 6,000만원이 환경수도과 청소차량 구입비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계장님들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66페이지 자연학습장 관리인부임 541만8,000원이 계상 되어있는 데 자연학습장 관리는 시설물이 외부에 침입하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비가 새는 가 그런 관리를 하는 것인지 손님이 많이 와서 훼손이 되어가는 것을 관리하는 것인지 현장확인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고용창출목적에서 보면 더 많은 인원을 고용해도 괜찮겠습니다마는 별 일 없이 자연학습장 관리를 하지 않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268페이지 환경신문고 운영에 450만원이 대기분야, 수질분야, 야생동식물분야, 기타 환경신고보상금 450만원 되어있는 데 금년도 환경신문고 운영에 대해서 실적을 근거를 첨부 시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3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변압기 검사비 이 사항을 1회에 100만원씩200만원 계상 했는데 1회 정도만 해도 되지 않는지 2회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274페이지 환경재해 재난방제비 500만원씩 2회 1,000만원 이사항도 내용을 기술해서 2회를 꼭 해야 되는 사항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79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그 밑에 재활용품 수집실적 시상금, 우수마을 시상금과 장려금은 동일한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수집장려금 4,750만원 삭감을 해도 되는 것인지
다음은 281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대행 민간업체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2억5,000만원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작년보다 3,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상세하게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계장에게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마을회관을 한 동 짓는 데 2억도 들어가고 3억도 들어갈 수 있는 데 열린민원실에 보면 한동 건축하는데 1억 정도 하는데 마을이 부담을 하는데 몇평 정도 되는지 알아보시고 화장실 한 동 짓는 데 고속도로 화장실처럼 그렇게 말고 평균적으로 얼마나 들어가는지 압니까? 예산을 짜는 데 안나옵니까
○예산담당 김대환 :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만 보통 1억을 지원 합니다. 화장실도 평균해서 1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예산 계상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예산담당 김대환 : 마을회관은 군에서 지원할 때는 1억씩하고 화장실 경우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왔을 경우 실과에서 요구하는 것이 1억5,000정도 합니다. 순수 군비는 1억으로 합니다.
○위원장 김재기 : 회관과 화장실을 같이 본다 이 말이지요.
○예산담당 김대환 : 예
○위원장 김재기 : 그 산출기초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5페이지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17억3,200만원이 들어서 감리비가 5억100만원, 시설부대비가 4,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마다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동시에 예산에 계상 하는 것입니까?
○예산담당 김대환 : 감리비는 각 실과에서 사업을 하는 예산을 요구할 때는 요구대로 해줍니다. 감리편성 지침에 보면 감리기준대로 합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 모든 사업에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계상이 된다.
○예산담당 김대환 : 감리비는 특수한 사업을 한다든지 관련된 공무원이 경험이 없다든지 매일 나가기 어려운 곳에 한해서 합니다.
○위원장 김재기 : 감리하는 분이 직원이 매일같이 현장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하는데 감리하는 사람은 사업장에 매일 근무를 합니까?
○예산담당 김대환 : 매일 상주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전에 수해 복구사업을 하는데 보니까 현장에 감리도 없었는데... .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지금은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예산계장님은 감리하는 사항을 남해군에서는 철두철미 하게 계상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감리비가 5억이 되어 있는 데 군비가 얼마냐 하면 1억5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도 군비로 인건비도 자주재원으로 못주는 데 군비로 1억이나 준다는 것이 감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감리비를 예산해 주는 대로 해 준다는 것은 그렇게 지적해둡니다.
○예산담당 김대환 : 감사원에서 감사가 오면 감리를 안 하면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은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으로 총금액이 98억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17억8,200만원으로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다음 636페이지 광역상수도 정수대금은 어디에 나가는 것입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수자원공사에 나갑니다.
○위원장 김재기 : 수수사업은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이것은 총사업비 364억원중에서 내년도 사업이 10억 으로 관로공사를 합니다.
○위원장 김재기 : 고현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감리비 2억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2004년부터 했는 데 2007년에 끝납니다.
○위원장 김재기 : 다음 환경기초시설 695페이지 환경기초시설 리후렛 제작 1,000만원 내역을 내주시고 공공요금 및 제세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1억2,800만원 되어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언제 준공 되어서 전기요금이 월별로 몇㎾ 썼는데 월별로 얼마다 지금 현재까지 명세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69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하수종말처리장비 유지 2,000만원 내역을 내주시기바랍니다.
699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기자재구입 5만원 곱하기 100개 500만원 2005년도 500만원 이었는데 무엇을 구입했는지 명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 8,300만원 이 사항도 기술진단용역, 위탁운영비산정용역 이런 사항들은... .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법상으로 5년마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민간위탁금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이 계약되어있습니까? 내년도에 2억5,300만원이 증이된 사유가 무엇인지 내역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700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개선 4,000만원 증이된 내역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입니다. 긴급을 요하는 것은 무엇을 긴급을 요한다고 합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한다.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말합니다.
○김석천 위원 : 시설개선은 무엇을 이야기 합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통상적으로 노후관로를 연차적으로 어느 구역을 정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시설보수는 물이 누수될 때 보수하는 것인데 긴급이라고 하면 말자체가 별로 필요 없는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 같은데 긴급은 비상사태 입니다. 그러면 성립전 사용을 해야죠.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예를 들면 남해읍에 하수관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다가 상수도 관로를 건드려서 물이 터지는 이런 경우에 예산을 없고 이런 경우에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긴급한 사항 있었다. 예산을 못써서 긴급하게 누수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관로 50%정도 누수로서 엄청 많이 됩니다.
○김석천 위원 : 표기가 시설비 하면 되는데 분뇨처리 긴급수리비 636페이지 시설비 긴급누수 수리비 1억, 700페이지 시설비인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개선비 8,000만원 마을하수도시설개선비 8,000만원 해놓았는데 긴급이라고 하면 예산을 승인해 주어야 되고 시설비는 안 해주어도 됩니까? 용어 표기가 긴급이라 하면 굉장히 급한 것입니다. 성립전사용을 하셔야죠. 물이 새고 있는데 어떻게 놔둡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읍면장이 상수도 관로가 터졌는데 돈을 내려주라고 할때 예산한도는 정해져 있고 사실상 1억을 해놓았는데 10개 읍면에 1,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예산이 적은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긴급누수비를 읍면에 배정 한다고 했는데 그냥 시설비에 수리비하면 되는데 긴급해 놓으니까 의원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용어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이니까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속개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나.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김재기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주요사항만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시는데 문화관광과소관 업무보고가 21개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의회에 위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만 간략하게 선별을 해서 읽어보면 알만한 정도는 생략해 주시고 이 정도는 꼭 의회에 보고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만 설명해 주시고 예산안 제안설명은 공통경비 부분인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문화관광과 이영준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김재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계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기획계장 정기표 관광개발계장 박응천, 문화예술계장 배진호, 공원녹지계장 김종원 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 세출예산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도 무형문화재전승사업 선구줄끗기 1,200만원 도 무형문화재 선구줄끗기 공개행사 210만원 시설비로서 가천다랭이논 주변정비 특산품 판매시설에 3억원, 창선 왕후박나무 주변정비 5,714만4,000원으로 주변보호책을 확장하고 영양제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렬사 주변정비도 올해 남은 예산과 내년도 23억을 합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23억원을 문화재청에 요청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만 올해 예산과 합해서 17억이면 되기 때문에 내년에 확정이 되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다음 고현 느티나무 주변정비 2,000만원은 외과수술, 지지대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운대암 전통사찰 보수 1억6,000만원, 법흥사 요사채 보수 1억5,000만원 계상으로 확정내시는 되지 않았습니다. 민간위탁금 물건방조어부림 부녀회에서 위탁 관리 하고 있습니다. 노도 김만중 유허 관리 120만원 김만중 초옥과 노도 분교를 관리하는데 월 10만원 씩입니다.
다음 가천다랭이논 암수바위 주변유지관리 240만원, 민간자본보조 문화재지역 화방사 CCTV설치 4,000만원 했습니다. 화방사에 동산문화재 180여점 소장 하고 있는데 도난을 예방하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법흥사 불교회관 건립 5억을 계상했습니다. 2층 80평규모로 해서 1층은 청소년 자료실 휴게실로 하고 2층은 불교회관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화방사에서 망운암 올라가는 진입로 주변정비사업 3,0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에 문화관광 해설사 3,432만원, 거북선관리 1명 인건비 900만원 문화의 집 관리를 위한 인건비 900만원, 향토역사관 관리 2명 1,800만원, 문화재 유지관리 649만8,000원 계상해서 문화재 주변 배수로 정비와 잡목제거 등 일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사찰 향료대 및 행사경비 200만원은 석가탄신일에 군민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향료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무대 공연작품지원 700만원, 향교 기로연 재현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고자료 구입800만원, 사회문화예술 프로그램개발운영에 3,300만원, 학교사회예술교육지원3,000만원, 향교충효교실 400만원, 향토사료조사 700만원, 우수공예품 개발장려 400만원, 문화원 문화행사지원 300만원, 찾아가는 예술활동에 800만원, 문화학교운영 6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문화 소외지역에 연극, 영화등 문화활동지원하기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9억7,100만원 저희 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평생학습센터 건립과 병행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문화의집, 향토역사관, 거북선 재료구입비 1,000만원 입니다.
다음 페이지 용역비 남해구비문학 민요집 CD제작용역 2,000만원 2005년도에 문예집을 발간했는데 이중 주요 민요에 대해서 CD로 제작해서 보존코자 합니다. 상주리 암각 서불과차 용역 3,000만원, 민간 경상보조로서 향교충렬사 선현제례비 800만원, 사우 제례비 100만원씩 5개 사우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군민 기원제 200만원, 선구줄끗기 500만원은 정월대보름행사에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덕신 줄다리기 200만원, 화계배선대 300만원, 감암용신굿 300만원, 서면 읍, 고현 등 정월 대보름행사지원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향교 선비학당운영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년 향교에서 옛 조상 들의 전례 풍습인 예절, 관혼상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교단체지원 축등 설치 등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에 비용으로 600만원, 남해충렬사지 증보 500부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예품개발장려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문화사업에 대해서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에서 앞으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비 입니다. 남해군지 증보 6,000만원 93년도에 초판을 발행했습니다. 군지 보관본이 떨어 졌고 변동사항이 있어서 증보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남해의 얼 증보 입니다. 95년도에 남해의 얼을 발행 했는데 외지에서 남해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보관분이 떨어져서 보완 발행할 계획입니다. 향토 유적책자 발간 1,500만원 향토사 연구소에서 조사한 내용을 자료집으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읍면지 발간 내년도에 창선에서 면지를 발간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원사업활동 및 유지비 3,700만원, 문화원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 다음소규모 문화예술행사 4,000만원으로 봄맞이 콘서트, 인형극 가을 맞이 국악공연 등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 시키기 위해서 소규모 문화공연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 거북선외부도색 및 보수 1,000만원, 유배역사문학관 조성 부지매입 2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문화의집 도서 및 자료구입 5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4,000만원으로 남해도서관에 자료 구입비로서 남해교육청에 전출금으로 집행을 합니다.
다음 공원녹지 일시사역인부임에 가로수정비 875만원,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에 1억2,000만원 입니다. 다음페이지 생활주변녹화 도비, 군비해서 3,000만원, 입면녹화사업 320만원으로 덩굴식물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 12억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앵강휴게소에 조경공사를 7억으로 하고 나머지는 군내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로변경관 조경사업 1억5,000만원은 이동 초양에서 영지사이 해안도로와 설천 동흥~왕지 해안도로 개설 부분에 경관조경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 300만원, 재료비로 고형복비 구입 110만원, 가로수자재구입 85만원, 퇴비구입 1,140만원, 병해충방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앵강휴게소 조성사업에 토목공사비가 7억 확보 되어서 2억정도 부족하기 부족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쉼터 조성사업5개소 1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야자수월동에 693만원, 꽃길조성 3,000만원 이것은 읍면에 배분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가로수식재 및 보식 2,000만원, 정자 파고라 등 조경시설물 유지보수 2,000만원, 남산 생활공원 조성에 5억으로 올해 사업비 집행잔액 5억 하고 지금계상한 5억을 합해서 10억으로 기반정비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 관광기획 일시사역인부임에 관광가이드 1,800만원, 해수욕장 시설물관리에 541만8,000원, 해수욕장시설물관리 4,876만2,000원은 해수욕장 개장시에 쓰레기 수거인부임을 일부지원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정관광지시설물관리에 900만원은 송정해수욕장과 생태주차장 연중 1명을 사역하는 인부임입니다. 다음 지역축제 홍보물 제작 450만원, 축제지원 차량임차료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 제6회 이충무공 노량해전 승첩제 1억4,000만원, 시설비 관광안내 표지판설치에 941만3,000원, 송정관광지 공영주차장 잔디 및 참다래나무 관리 자재비로 잔디종자, 퇴비, 영양제, 농약등 해서 6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지역축제지원 면단위축제 5,000만원, 팸투어 지원 1,500만원, 제2회 관광사진공모전에 5,000만원, 해수욕장 썸머페스티벌 5,000만원, 시설비로 상주해수욕장 시설물 개보수 1억5,000만원 송정해수욕장 시설물 개보수 1,300만원, 사촌해수욕장 시설물 개보수 1,000만원 두곡월포해수욕장 시설물 개보수 1,000만원 상주 해수욕장 조형 입간판설치 4,000만원, 고속도로 관광안내판 설치에 3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관광안내소 냉온수기 설치 100만원, 다음 전통문화예술촌관리 인부임 900만원 다음 시설비 송정관광지 조성사업 10억으로 주차장, 쉼터, 물탱크 등을 공사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용역비 송정관광지 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개발이 완료된후 5년까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계속 실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통문화예술촌 제2종 지구단위계획변경은 공사로 인해서 도로선형이라든가 예술인마을 택지를 조성하고 있는 데 독일마을 위에 당초 계획한 호텔예정부지가 현실에 맞지 않아서 펜션시설로 변경코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송정관광지 도로개설 편입부지매입 1억원, 이충무공 전몰유허 영상관건립 4억, 송정관광지 설리지구 관리사 편입부지 매이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재기 :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기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 303페이지 앵강휴게소 조성 2억이 모자라서 추가분으로 요구 했다고 하셨는데 위치가 적정치 못한 위치라고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앵강휴게소 조성사업에 정상부를 깍아내고 주변에 군유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확충하고 특산물매장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당초 계획할 때 앵강만이 내려다 보이고 접근이라든가 조망 등을 판단해서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업을... .
○배이용 위원 : 지금 과장님이 봤을 때 국도 19호선이 노량에서부터 미조에 이르는 4차선 공사가 진행이 될 것인데 원천에서 터널을 뚫어서 길이 나가는 계획 인데 지금 현재 건물을 짓고 있는데 길 하고는... .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특산물 매장 짓는 것은 길하고는 안 걸리도록 되어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 그렇게 도로가 되었을 때 앵강휴게소 조성사업을 그 당시에 정보가 없어서 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교통망이 신설 된다면 휴게소 조성사업으로 남해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가치성이 어느 정도 있을지 한번 더 판단을 해 보고 난 뒤에 남아있는 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본 것이고 그것은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쉼터조성사업 5개소 1억입니다. 1개소에 2,000만원 인데 통상적으로 가정집에 정원 하나 꾸미는 쉼터도 2,000만원 가지고 못합니다. 쉼터를 하나도 해도 쉬어갈 수 있는 쉼터로 만들어 주어야 되는 데 제대로 주차공간 하나 없는 벤치만 있는 터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쉼터 1개를 하더라도 소모성인지 정책성인지 이해가 안 가거던요.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5개소에 1억을 올려놓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앞서 말씀드린 앵강휴게소 관계는 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당초에는 국도 19호선 터널이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 계획은 타당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터널이 만들어지게 되면 계획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당한 말씀입니다. 2억을 한 부분은 주차장이 파헤쳐져서 전체적으로 토목공사를 마무리하고 조경공사를 마쳐야 됩니다. 토목공사를 마무리하는데 2억이 부족해서 마무리하는 사업비이고 조경공사는 도에서 지원되는 푸른숲 가꾸기 사업을 전용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특산물 판매장 건립을 12억을 계획해 놓았습니다마는 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과연 특산물판매가 가능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2억은 파헤친 부분을 마무리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민 쉼터조성은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이 쉼터는 도로변에 관광객이 쉴 수 있는 소공원 쉼터 개념이 아니고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자나무 밑이 라든가... .
○배이용 위원 : 정자나무 밑 에도 2,000만원 가지고 안 되요.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마을안에 소규모 사업비 이기 때문에 계획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마는 부락민과 협의를 해서 예산에 맞추어서 쓸 모 없는 것을 만들지는 않고 지적 하신대로 제대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5개소인데 사업을 어느 곳에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아직까지 포괄적으로 올려 놓아서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대상지 확정은 안했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다음 최채민 위원님... .
○최채민 위원 : 최채민 위원 입니다. 29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10명 관광 해설사 3,432만원 305페이지 보면 관광가이드 6명에 1,806만원 관광해설사와 가이드하고 어떻게 틀리는지 내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을 사회복지관 옆으로 들었는데 땅이 확정 되었는지 안 되었다면 이런 건물도 검토를 해서 도서관은 좋은데 유배역사문학관 조성에 20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조화를 해서 지역민과 협의를 해서 같이 하면 땅 매입비도 절감이 되고 문학관 거기도 도서관도 활용할 수 있고 그런 것도 검토를 해주시고 앵강휴게소 2억은 과장님이 마무리에 필요하다는데 질의를 하니까 터널이 뚫린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죠.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당초 예산이 들어갈 때 동상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곳이었고 그 장소가 좋다고 했는데 그것을 관철 시키기 위해서 부산 국토관리청에 가서 금산에서 내려오는 것에 인터체인지나 그런 것을 건의한일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없습니다.
○최채민 위원 : 19호선 건설사업이 남해읍 에도 몇 차례 밑으로 갔다 야단을 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앵강 고개를 특산물을 팔고 조성 하겠다고 했다면 19호선 국도가 나는 데 거기에 따른 설명을 여러 차례를 했을 것인데 그 위치에 인터체인지가 들어서야 된다. 관광객이 쉬어갈 수 있도록 진입이 용이 하도록 당초 설계할 때 가능하도록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지 노선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것이니까 관심 있게 관철해 주시고,
다음 전임 김두관 군수가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몇백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데 마무리 지으면서 현 군수는 그 사업의 상징적인 건물이나 조형물을 만들어 걸어야 됩니다. 그것도 타 지역에 한번 보세요. 스포츠파크에 보면 상징적인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임자가 해 놓은 것을 잘 된 부분은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재기 : 다음 김한기 위원님
○김한기 위원 : 김한기 위원입니다. 295페이지 사찰 향료대 및 행사경비해서 작년에 120만원 인데 올해는 200만원 해놓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많이 인상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299페이지 남해군지 증보 6,000만원, 남해의 얼 증보 600만원, 남해군지를 수정하고 해서 100부를 책 한권에 60만원 6,000만원으로 한다는 데 책을 어떻게 만드는데 책 한권당 60만원이 소요 되는지 답변 해주시고 남해의 얼을 증보를 한다는데 군지를 수정한다면 그 안에 넣어서 만들면 되는 것이 별도로 600만원을 들여서 만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310페이지 고속도로 관광안내판 설치에 3억1,000만원 남해고속도로라고 했는데 과연 남해 관광효과를 내는데 어느 지역에 설치를 할 것인지 설치 후에 남해를 알리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 다음 312페이지 송정관광지 설리지구 관리사 편입부지 매입에 120평 정도 되는데 다목적회관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사찰 향료대가 작년에 120만원 되어 있는 것을 200만원으로 올린 것은 작년도에 10군데에 12만원씩 하다 보니까 1년에 한번석가탄신일에 군민의 안녕과 기원을 하기위해서 향료대를 지원 하게 되면 20만원 정도 지원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한 것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한기 위원 : 누가 가져 갈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제가 다니면서 배분을 합니다.
○김한기 위원 : 행사경비는 무엇을 하는 행사경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부기상 행사경비를 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사찰에 등값 입니다.
○김한기 위원 : 12만원을 가져 가도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꼭 20만원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299페이지 남해군지 한권당 60만원이 소요되는 사유는 산출기초를 예산계에 내줄때는 6만원에 1,000부를 만들 것이라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예산계에서 입력을 하면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실제 계획은 6만원에 1,000부 정도 할 계획입니다.
○김한기 위원 : 현재 페이지가 몇페이지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1,000페이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양을 봐서 1권으로 할지 2권으로 할지 판단 하겠습니다. 다음 남해의 얼은 군지의 엑기스만 뽑아서 제작하기 때문에 군지를 아낀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남해의 얼을 제작하더라도 괜찮다고 생각 합니다.
○김한기 위원 : 남해의 얼은 250부인데 군지 안에 넣어서 군지를 1,100부를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 이라고 생각합니다. 250부 가지고 누구에게 홍보를 하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남해의 얼과 군지의 용도가 틀리는 것이 군지는 1,000페이지나 되고 남해의 얼은 30페이지 정도 됩니다. 외지에서 남해군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료를 주라고 하면 군지보다 남해의 얼을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김한기 위원 : 남해의 얼은 남해의 역사에 대한 것인데 문화원에서 나온 책이 많습니다. 남발 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기존의 책자를 보완 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지 한권으로 사용 하기보다는 사용용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김한기 위원 : 향토유적 책자발간을 한다고 1,500만원 되어 있는 데 비슷한 내용 인 것 같은 데... .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향토유적책자는 문화원 향토사연구소에서 여러 가지유적, 전설, 남해군내 조사할 부분에 대해서 자료집으로 발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해의 얼 과는 틀린다고 봅니다.
○김한기 위원 : 작년에 구전문학 해서 진주 박 교수님 한테 2,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거기에 보면 남해구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책을 여러 가지남발을 하면 차라리 군지안에 남해의 얼을 넣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 관광안내판 설치 3억1,000만원 장소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진교쪽으로 들어오는쪽으로 할지 사천쪽으로 들어오는 쪽으로 할지 확정이 안 되었고 고속도로 다니시다보면 진주시에서 소싸움 홍보탑도 있고 사천시에서 세운 것도 있고 하동은 웰빙식 하동 해서 세워 놓았습니다. 고속도로가 통행이 워낙 많은 곳이기 때문에 통합브랜드를 세워서 남해군을 상징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한기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고속도로라도 사천시 구역이다. 진주시 구역이다. 하면 남해 광고탑 세우는데 승낙을 하겠습니까? 기업광고탑은 몰라도 행정상 세울 수 있는지 다른 지역을 알리는 광고탑을 세운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거기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종전에는 지자체별로 관광홍보를 하게 되면 다른 지자체 홍보는 배제를 시키고 자기 자치단체만 홍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변화가 되는 것이 인접 시군도 같이 홍보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식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사천이나 하동지역에 설치를 하더라도 동의를 얻어 내는 것은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한기 위원 : 그러면 사랑해요 보물섬 마크 라든지 마늘, 화전한우 라든지 이런 타이틀로 광고판을 만들 것인데 초안이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초안은 구체적으로 만들지는 않고 계획상은 사랑해요 보물섬 통합브랜드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한기 위원 : 진주시에서 사천경계에 세워 놓았습니다. 그것을 왜 거기에 세웠느냐 물어보니까 그 밑으로 내려오면 사천시에서 못 세우게 한다고 합니다. 사천시는 조금 내려오면 산능선에 세워져 있습니다. 진주 소싸움 하고 촉석루 배경하고 큰 사진이 정말 잘 되어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광고를 잘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 되면 3억1,000만원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진주 소싸움 공사비가 2억이 들었고 사천이 3억5,000만원 하동은 2억5,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3억1,000만원으로 부지매입비와 전기인입 라든지 해서 그 정도 같으면 손색 없는 광고탑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세우고 안세우고 효과가 어떤 것이 많다고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고속도로변에 상징 탑은 하나 정도 있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2페이지 설리 관리사 편입부지 120평 5,000만원은 마을에서 하는 것은 회관이고 송정지구에 해수욕장 이라든가 관광지로 조성됨으로 인해서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관리사 기능으로서 마을회관 과는 개념이 틀립니다.
○김한기 위원 : 다목적 광장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아닙니다. 관광지안에 조성사업비로 하는 것입니다. 설리 해수욕장과 호안이 조성되면 관리사를 별도로 지를 것입니다.
○김한기 위원 : 아직 짓지 않았죠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착수를 했습니다. 땅은 마을부지라서 마을 동의를 얻어서 착수를 했습니다.
○김한기 위원 : 공사비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관광지정에 따른 국도비 지원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땅을 먼저 매입해서 건축물을 지어야 될 것인데 뒤에 땅을 사는 매입비를 뒤에 올린다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땅은 어차피 마을에서 가진 땅 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김한기 위원 : 사용 승락을 받았다 이말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다음 김석천 위원
○김석천 위원 : 29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운대암 전통사찰 보수와 법흥사 요사채 보수가 내시 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내시 되지 않은 것을 부기상 올려놓아도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민간자본보조 운대암 전통사찰 보수와 법흥사 요사채보수가 확정 내시 안 되었는데 계상한 것은 통상적으로 중앙이나 도에서 내시가 늦어질 경우에는 국도비 신청한 것을 가지고 계상 했다가 나중에 확정내시가 안되면 종전에 의하면 수정예산에서 정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올릴 때 내시는 안 되었지만 당초예산을 편성하는데 추후에 내시가 되게 되면 군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하게 되면 계상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당초 국도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확정이 안 되면 수정예산에서 수정을 해왔습니다.
○김석천 위원 : 지방재정법에 내시가 되지 않아도 계상을 해라는 법이 있습니까? 만약에 내시가 안 된다면 수정예산에 올라올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당초에 수정예산에 요구를 하기로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수정할 부분이 전체적으로 몇 개 안되는 관계로 수정예산 가용재원도 없어서 수정예산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1회 추경때 삭감할 계획입니다.
○김석천 위원 : 예산서라는 것은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내시가 안 된 예산이 올라 와서 위원들이 수정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안되면 1회추경에 삭감 하겠습니다. 했는데 계수조정에서 의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행정7급 정광수 : 국도비가 가 내시되지 않더라도 국고보조금 신청체계가 엘피스 라는 국도비, 균특 입력하는 전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10월 15일까지 일괄 통보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행자부에서 관련 부처별로 검토 의견을 받습니다. 그중에서 이 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 가능하다면 가능이라는 말과 검토 라면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 사업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가내시가 되었더라고 해도 내년 확정 내시할 때는 삭감될 수도 있고 가내시하지 않았는데 반영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토대상이라는 결론을 받아서 가내시 되지 않아서 예산편성 한 것입니다. 안되면 1회추경에
○김석천 위원 : 예산이라는 것이 법입니다. 정광수씨가 지침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시되지 않는 예산이 예산서에 올라왔다면 위원들이 어떻게 심의를 할 것이냐
○행정7급 정광수 :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국가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10월 15일까지 국고보조 가내시를 해 주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편성을 해 보니까 12월초가 되어도 국도비 가내시가 되지 않고 내년 초에 바로 확정 내시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상태 위원 : 김석천 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예산담당이 남해군 의회를 어떻게 보시기에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을 까 의아스럽습니다. 차라리 가내시가 되지 않으면 수정예산에 들어있지 않는 것이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예산을 바꾸었습니다 하는 것은 맞지만 내려오지도 않은 것을 본 예산안에 안 올라오고 수정예산에서 빠진 부분이 국가에서 확정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하면 맞지만 먼저 남해군의회는 있을 필요가 없다는 라는 말씀과 동일 하다는 것이죠. 가 내시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하고자 방향대로 예산을 올려서 의회의결을 받자고 하는 것인데 까만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지 않느냐 이 내용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본 회의장에서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을 군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년도 군정 역점시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2006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17.6% 291억원이 증가한 1,948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635억원, 특별회계는 313억원입니다 라고 하셨고 내년도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은 지방세는 1억6,000만원이 감소한 70억9,000만원, 세외수입은 156억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군의 재정자립도는 13.9%입니다.
의존재원 및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은 올해에 비해 19% 306억원이 증가한 1,408억원으로 86.1%를 차지하며 이는 군의회의 협조와 전 직원들이 적극적 중앙부처 방문을 통하여 노력한 결과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타과에도 내시가 안된 예산이 30억이나 올라 와 있어요. 충격적인 이야기 입니다. 이것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내시가 안 되고 확정이 안 될 것 같으면 추경에도 올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지방의회도 10년 정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방의회도 상당히 발전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며 어떤 예산이 올라 올 것이다. 의회에서 짚어나가야 할 것이다. 삭감을 해야 되겠다.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남해군의회 2005년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 한 것도 군민에게 거짓을 한 시정연설이 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아까 예산담당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가내시가 되고 확정내시가 될 때 수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는 강 위원님 말씀과 같이 확정내시가 안 되었으면 본예산에 넣지 않고 수정예산에 넣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도 공감하고 맞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어느 정도 알아본 결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일단 본예산에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을 다 편성하고 난 이후에 수정예산에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군비부담을 해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군비부담이 안되고 국도비만 계상하게 되면 내년도 1회추경때 군비부담이 되어서 지연이 됩니다. 소관부서에서는 욕심에 의해서 가능성 있다 판단되면 본예산에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의회를 기만하는 내용은 아니고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올렸다고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29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문화재지역 CCTV 설치 4,000만원 법흥사 불교회관건립 5억이 있는데 CCTV를 화방사에 설치 해 주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화방사 CCTV설치는 화방사 안에 탱화, 서적 등 동산문화재 180점이 있는데 도난예방과 화재예방을 위해서 CCTV를 설치 할 예정입니다.
○김석천 위원 : 문화재 주인은 누구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화방사 소유입니다.
○김석천 위원 : 개인재산을 군에서 관리해 준다고 CCTV를 달아줍니까? 만약에 CCTV를 달았는데도 분실하면 군에서 책임을 질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물론 개인 것 같으면 개인이 관리해야 되는데 왜 군에서 지원하느냐는 말씀인데 문화재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더라도 크게 보면 국가의 소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소유한 문화재 던 사찰의 문화재든 문화재에 국도비와 군비를 지원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소장한 문화재 일지라도 훼손 되거나 도난을 당하면 국가적인 손실 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지원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본 위원 이야기는 CCTV를 달아주면 관리를 군에서 해 주어야 되느냐 사찰의 재산관리를 한다면 군민의 재산 쉽게 말해서 본 의원이 주거하고 있는 지역이 불안하다 CCTV를 설치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개인에게는 CCTV를 군에서 해줄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화재를 사찰에서 소장하고 보호를 하고 있더라도 문화재 자체가 넓게 보면 국가의 자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방치했다가 분실하거나 태워버리면 국가의 문화자산을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화방사에 있는 등록 문화재를 개인 것이라고 하면 김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만 넓은 의미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해도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석천 위원 : 예산서를 공개를 해야 합니다. 군 의회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이 굉장히 어려운데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예산서를 보는 군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화방사 CCTV를 설치해 준다라면 이해를 못합니다. 사찰이 굉장히 부자입니다. 사찰의 재산을 군비를 가지고 시설해 준다 군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 하겠는지 과장님이 군민이라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김 위원님 말씀 이해를 합니다마는 문화관광과 입장에서 문화를 육성하고 문화재를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관광과 입장에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법흥사 불교회관 건립은 당초 1회 추경에서 연꽃어린이집 증개축 5억을 올렸다가 연꽃어린이집으로 해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해서 5억을 사찰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다시 올린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9페이지 보시면 향토역사관 입장료가 96만원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94페이지 향토역사관 관리에 인부임만 1,800만원 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보충질의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1년에 96만원 입장료 수입을 보고 인부임은 1,800만원이 나갑니다. 향토역사관에 자료가 얼마 없어서 남해군민으로부터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전에 용문사에 문화재 가치가 있다 해서 CCTV를 달아 드렸습니다. 또 화방사에 올라 왔거던요.
본 위원은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토역사관을 지어서 볼거리가 없어서 운영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귀중한 재산 이 있다면 향토역사관에 모아 놓고 관광객들에게 문화적 가치가 있는 관람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도난이나 화재로 부터 CCTV만 설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최채민 위원님께서 아까 차라리 비워 달라 이렇게 인부임이 나가고 있는데 숙소로 활용 하든지 아니면 화방사, 용문사로 자료를 넘겨주고 비워주는 것이 맞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고 법흥사 불교회관건립에 불교회관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 컨데 불교에 관련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사암연합회 불교회관이 되는 것이고 건립 장소만 법흥사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 했는데 설명은 1층은 청소년센터로 하고 2층은 법흥사 회관으로 한다. 불교회관과 법흥사 회관은 맞지 않지 않느냐 설명이 미흡한 것인지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향토역사관에 내년도 입장료수입을 96만원 잡았고 관리인부 2명에 1,800만원 입니다. 누가 봐도 96만원 세입을 위해서 1,800만원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는 말씀이시고 향토역사관을 개장해놓고 있습니다마는 남해군에서 향토유물이나 역사자료를 보존 해 나가야 될 필요에 의해서 세입적인 문제와 관리비용 문제를 결부시킨다면 말씀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향토역사관이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용문사나 화방사 문화재를 차라리 향토역사관에 보관을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향토역사관을 활성화 시킬 수 있고 실질적인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사찰문화재는 사찰의 위상 격을 높이는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 사찰에서 향토역사관에 동산문화재를 내놓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놓더라고 해도 훼손이나 망실이 되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용문사나 화방사 문화재를 향토역사관에 전시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만 그 대로 계속 할 것이냐 다른 용도로 대안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향토역사관이 제가 볼 때는 유물을 전시해 놓고 컴퓨터그래픽으로 남해역사를 소개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유물을 전시하는 부분은 관광객이 그것을 보러오지 않을 것입니다. 남해에서 나온 작은 유물이나 자료를 어떤 식으로 보관보존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유물 을 보존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향토역사관에 존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추후 여건이 되어서 다른데 유물을 이전할 계기가 생긴다면 이전시켜서 보관하고 향토역사관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부분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법흥사 불교회관은 목적사업으로 본 다면 법흥사 불교회관을 군에서 만들어 주게 되면 사암연합회에서 전체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맞는 말씀입니다. 법흥사 불교회관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리암이나 용문사에서 불교회관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원하는 부분은 법흥사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건축의 주체는 법흥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흥사에 불교회관을 만드는 데 1층에 청소년공부방, 휴게실을 도입 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사찰에서도 사찰활동이 아닌 신도들이나 청소년 대상으로 공익적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법흥사에서 1층에 공익적인 시설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해군에서 제일 큰 기업 남해군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업운영을 이렇게 하면 도산이 눈 앞에 보입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고 법흥사 불교회관도 순수 군비입니다. 본 위원은 4년 동안 줄곧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산심의과정,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있을 때 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동안 남해군에서 일생을 살아오신 주체는 남해군민이 되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거의 관광객 위주 편리도모 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농기계도 없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쇠소쿠리 이고 지고 다니면서 새마을 일을 해서 내 농토 다 내주고 남해역사를 일구어 왔습니다. 그 분들에게 노후에 어떻게 편리하게 해주느냐 마을회관에 어떤 복지시설을 해서 노후에 혼자 계시는데 외로움을 달래 줄 수 있느냐를 고민할줄 아는 남해군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마다 예산은 바뀌지 않습니다. 전년도 예산 한번 세워지면 다음해에도 그 다음해에도 계속 예산이 짜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잘 짜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295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1억2,780만원 인데 무대공연 작품지원, 향교 기로연 재현, 문고자료구입, 사회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운영, 학교사회예술교육지원, 향교충효교실, 향토사료조사, 우수공예품 개발장려, 문화원 문화행사지원, 찾아가는 예술활동, 문화학교운영, 찾아가는 문화활동, 중복 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간략하게 민간이전 이 돈을 어느 단체에 어느 주체에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민간경상보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체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무대공연지원은 도내 무대공연을 하는 단체를 초청해서 주는 경비이고 향교 기로연은 향교이고 문고자료구입은 새마을문고를 통해서 읍면에 지원 되는 것이고 문화예술프로그램운영은 문화원에 지원 되는 것이고 학교사회예술교육지원 이것은 군내 학교사회예술교육을 할 수 있는 단체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선정하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향교충효교실은 향교이고 향토사료조사는 문화원 입니다. 우수공예품 개발 장려는 군내 공예품을 제작하는 단체에 지원 해 주는 것이고 문화원 문화행사지원은 문화원이고 찾아가는 예술활동 이것도 공연단체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문화 학교는 문화원 이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것도 연극, 영화등 공연단체를 초청해서 공연할 계획입니다.
○김석천 위원 : 도내 예술단체에 지원할 것이 세 개 활동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문화원으로 지원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나열 하지 말고 위원들이 보기 쉽게끔 산출부기를 해놓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할 것인데 나열을 해놓아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 위원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55분에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기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과장님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297페이지 문화의 집, 향토역사관, 거북선 재료구입 1,000만원 되어있습니다. 무엇을 구입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문화의 집, 향토역사관, 거북선은 일부 전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문화의집은 컴퓨터, 도서라든가 그것에 따른 재료비이고 거북선안에 보면 재료가 많이 있습니다. 오래 되면 바꾸어 주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향토역사관은 체험을 하는 판각 재료비입니다.
○김석천 위원 : 298페이지 용역비 남해구비문학 민요집 CD제작 용역 이것은 어떤 단체에 주어서 만들 것입니까? 몇 개를 만들 것입니까? 군민들에게 무료로 내줄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2005년도에 남해민요 책자를 발간 했는데 가사만 적혀 있어서 현재 민요를 부르는 사람들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민요소리들을 CD로 제작해서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구비문학을 연구하는 단체에 비매품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김석천 위원 : 299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작년에 비해서 2억3,7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문화원 사업활동비 및 유지비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무엇을 유지 할 것인지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 되어있는데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에 전부 문화원에서 할 사업이 있는 데 이중 삼중으로 계상되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문화원사업활동비 3,7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에 지원되는 사업은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여기 있는 것은 문화원자체에서 사업을 하고 문화의 날 행사, 문화원 운영경비 이런 부분들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문화원 경비가 별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문화원 사업활동비는 문화의날행사 소식지발간,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시책외의 사업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안 받았습니다마는 금년도 문화사업활동유지 집행실적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는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연 2,000만원을 책정되었습니다.
○김석천 위원 : 309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1억6,5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제2회 관광사진공모전 5,000만원을 어느 단체에서 사업을 할 것이며 제1회 때는 언제 사진공모전을 했는지 답변해주시고 1회 때는 예산이 얼마나 지원을 해주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제1회 공모전은 2000년도에 실시 했는데 그 당시 사진공모전 예산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3,0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협회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단체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위탁할 계획입니다. 정확하게 어느 단체에 할 것이다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석천 위원 : 310페이지 고속도로 관광안내판 설치에 장소선정이 안 되었다고 답변 하셨는데 본 위원 이야기는 우리 군안에 설치할 것 같으면 장소선정이 안 되어서 예산승인을 받고 추후에 결정을 해도 되는데 남해고속도로주변에 관광안내판을 설치 하신다면 우선 장소선정이 된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수반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 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장소를 선정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항에서 추진하게 되면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장소는 예산이 계상되면 여러 가지 장소를 선정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 곳을 조사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석천 위원 :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김석천 위원 : 계획이 수반 되지 않고 예산을 승인하면 이 예산으로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이 수립 된 다음에 예산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장소 선정이 안 되었는데 예산을 주십시오. 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고속도로에 광고탑을 설치하면 관리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인근 시군에 알아 본 결과 전기료가 년간 월60만원 해서 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관리비가 포함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관리비는 시설이 되고 나면 올해 관리비는 여기서 할 것이고 다음 부터는 예산을 계상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재기 : 다음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312페이지 송정관광지 설리지구 관리사 편입부지매입 5,0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는 데 이것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120평에 5,000만원씩 하니까 결국 송정관광지가 제대로 되어 가지 않지 않느냐 땅값이 너무 비싸다. 그리고 설리마을은 인구수 가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연간 관광객이 얼마나 오는지 답변해 주시고 남해는 자연발생유원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서에 한번 실리게 되면 선례가 되어서 계속 내년도에 예산이 올라와서 2006년도에 예산이 불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국민성이 어떻게 변했느냐 요구형으로 바뀌었거던요. 요구를 하면 해 준다. 어떤분이 어떤 위치에서 세게하면 당장 실행이 되기도 하고 당장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구는 많고 예산이 너무 적어서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에 3억5,000만원 들었습니다. 보편적으로 마을이 굉장히 큰 마을도 1억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을회관이 선례가 되어서 그쪽지역의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본 위원도 능력이 없는 위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 자연발생유원지에 관리사를 다 지어줄 것인지 땅 매입을 해 줄 것인지 공식적으로 해수욕장 인가가 난 곳은 관리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설리마을 인구수와 가구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알아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관광객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상주, 송정, 두곡, 월포, 사촌해수욕장 관리를 하고 설리는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상태 위원 : 설리 해안가 즉 관광객이 접근할 수 있는 해안가가 어느 정도 면적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해안선 길이가 300미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가 군내 여러 군데 많이 있어서 여름철이 되면 자연발생유원지에 주차, 텐트비 명목으로 마찰을 많이 빚고 있습니다. 설리는 자연발생유원지의 일종입니다마는 설리와 송정해수욕장 일대가 송정국민관광지안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정국민관광지안에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관광지에 관리사 라든가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설리에 관리사는 다른 자연발생유원지 개념과 틀리기 때문에 다른 자연발생유원지는 관리사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가 활성화 되면 추후에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현재 인가가난 해수욕장 관리사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관리사는 없고 행정봉사실만 있고 관리사는 송정국민관광지안에 기반시설, 호텔이나 연수원 등 민자유치가 안되어서 그렇지만 유치가 되게 되면 전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계획상에 포함되어서... .
○강상태 위원 : 관리사는 앞으로 누가 어떻게 이용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관리사는 당분간 민자가 유치되지 않았고 시설 도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당분간 마을에 위탁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설리 가구수는 61가구에 인구는 136명입니다.
○강상태 위원 :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은 명분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다 필요합니다. 물론 해 주셔야죠. 형평성이 결여되면 되지 않거던요. 마을에서 관리사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지 송정 국민관광지 전체 관리를 하려고 짓는 것은 아니거던요. 다른 곳에 못해 주게 되면 계속 이야기 거리로 남게 되고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해주더라도 이쪽 마을은 사회복지관을 지어주었으니까 저쪽마을에는 회관을 지어 주어야 되겠다. 사실 2006년도 예산을 보면 제가 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혼선이 오거던요. 이럴 려고 제가 의회에 들어 왔는지 부끄럽습니다. 그 점을 충분하게 헤아려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김재기 :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지적한 사항은 답변을 받지 않고 계장님께서 기록하시고 예산계 에서도 기록하시고 전문위원도 기록해 놓았다가 계수 조정 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90페이지 도 무형문화재 선구줄끗기 전승사업은 무엇이며 공개행사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198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도 무형문화재 5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민간위탁금 720만원 되어있는데 물건방조어부림 한달에 30만원으로 이때 까지 계속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만 김만중 유허 주변관리 가천 암수바위 유지관리 이번에 신설된 것으로 아는 데 노도 김만중 관리 는 한달에 10만원, 암수바위관리는 20만원, 어부림관리는 30만원 불합리하게 편성 되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문화원 문화행사지원 300만원 299페이지 문화원 사업활동비 및 유지비가 이 사항과 중복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97페이지 찾아가는 예술활동, 찾아가는 문화활동 예술과 문화를 어떻게 구분 하는 것인지 다음 298페이지 용역비 남해 상주리 서불과차는 무엇을 용역을 할 것인지 299페이지 종교단체지원 축등설치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종교단체 축등설치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파악 하기로는 2005년도에도 사암연합회에서 1,000만원을 축등설치비로 남해군에 지원을해 주었다고 합니다. 2,000만원을 주었는데 1,000만원은 불우 이웃돕기 1,000만원 축등 설치비를 지원 했다고 하는데 그 1,000만원 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향토장학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향토장학금으로 들어간 이유가 불분명 한 것이 남해 보리암에서 4월달에 향토장학금 400만원 내었고 5월달에 망운암에 500만원을 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암연합회에서 또 1,000만원을 향토장학금으로 넣었다는 것이죠. 1,000만원은 축등설치비로 지원 되었는데 그 지원비는 어디로 지원되었고 어디에 축등설치를 했는지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기 : 다음에 남해충렬사지 증보 1,000만원 이사항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99페이지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내용이 무엇인지 이와 관련해서 309페이지를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 면단위축제 5,000만원 팸투어, 관광사진전 이와 같이 소규모 문화예술행사가 어떤 것인지 전부 지역축제 지원 면단위 축제와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4,000만원이 같은 내용으로 예산이 편성 되어있는 것으로 지적을 합니다.
다음 교육비 특별회계전출금 공공도서관자료구입 297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에 9억7,100만원 균특회계와 군비 6억이 들어갔습니다. 건립을 하게 되면 남해읍에 군립도서관이 있는데 이것과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상세하게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4,000만원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 1억2,000만원 센터에서 하는 생활주변녹화 나무심기와 관련 되는 것은 아닙니까?
○공원녹지담당 김종원 : 예, 아닙니다.
○위원장 김재기 : 다음 앵강휴게소 조성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의견을 같이 하고 19호선 터널을 뚫는 다는 사항을 검토를 해 보았느냐 송정관광지 관리사 5,000만원 계상 이런 사항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마음대로 검토 없이 했다는 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예를 보면 다른 업무도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송정관리사 이런 사항도 어떻게 짓느냐 다른 허가가난 해수욕장 관리사는 어떻게 되었느냐 물어보고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인데 담당부서에서 관리사를 지어야 겠습니다 하면 그냥 예산을 실어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군수가 답변을 해주도록 여러분이 내주는 자료를 군수님에게 결재를 맡아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결재를 했는지 보겠습니다.
305페이지 해수욕장 시설물관리 인부를 쓰는데 성수기 관리와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구분 해 놓았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본 위원이 생각 하기에는 꼭 이렇게 구분 하는 것 보다 내부적으로 해야 되지 예산서에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지적을 할 것입니다. 다음 경상경비 일반수용비를 1억5,0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한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페이지 행사운영비 지역축제홍보물제작, 축제지원 차량 임차료 이 사항과 관련해서 309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지역축제지원과 관련 되어있다. 이 사항을 자료를 내주시고 송정관광지 공영주차장 잔디, 참다래 나무 관리자재 692만원 이때까지 그렇게 관리를 허술하게 해 놓고 송정관광지가 과연 국민관광지로 되어 있는 것인지 금년에도 311페이지에 1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되었는데 이때 까지 지지부진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도 군수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차라리 현재 상태에서 접어야 됩니다. 310페이지 보면 상주해수욕장 입간판설치 4,000만원 계상 했는데 상주해수욕장 입간판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입간판이 제대로 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제대로 된 것이 없어서 제대로 된 것을 설치하려고 합니까? 군비가 없어서 인건비도 자체재원으로 충당을 못하는데 입간판 설치하고 고속도로 관광 안내판을 설치하고 어떤 실용성이 있을 것인지 다음 312페이지 용역비에 송정관광지 사후환경영향평가 3,000만원인데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설명을 군수결재를 맡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소에는 기획감사실장도 안계시고 부군수님도 안 계시는데 이런 사항을 전부 지휘관에게 알리십시오. 위원들이 이런 사항을 지적하고 총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보고를 하시고 각 실과에서 과장님이 전부 보고를 하십시오. 그래야 감을 잡습니다. 지난번 현장확인을 할 때 본회의장에서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결과 보고 의건을 채택했습니다. 그때 특별위원장께서 에머슨퍼시픽과의 투자의향서 체결당시에 교량가설 사항이 포함되어 현재 30억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한다고 하는 데 당초 계획보다 착공이 늦어진 사유와 주민의 민원사항과 합의된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투자의향서에 명시된 본 교량공사를 비롯한 전체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교량가설이 골프장과 골프장을 설치하는 사람들이 콘도는 우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기에 놓는 교량이 30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위원장 김재기 : 그것과 아울러서 착공이 늦어진 이유와 주민의 민원사항과 합의된 내용은 무엇인지 투자의향서에 명시된 본 교량공사를 비롯한 전체사업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주라고 했는데 도로와 제방은 지역주민이 충분히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공공시설물을 특정인에게 사용 허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 지적해서 시정하도록 했는지 어떤 시정조치를 했는가 와 그리고 풍산마을 주민의 민원사항인 조망권 침해, 농약살포문제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를 통해서 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군수에게 보냈는데 과장님께서는 골프장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할 시에 어떤 사항을 협약이 합의된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무엇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MOU안에는 에머슨에서 200명이상 고용 경상이익의10%를 내는 조건이 있고 군에서는 교량과 진입로 상하수도 그런 부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기반시설만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진입로라 함은 골프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교량이라 함은 오리에서 들어오는 교량 즉 골프장과 연결시키는 교량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상하수도 매립지 성토해서 지원했고 그런 기반시설만 해 주도록 되어 있는 데 이 다리는 MOU 체결할 때 그 기반시설이 아닙니다.
이 사항은 콘도미니엄을 짓는 것은 회사 자체 사업이다. 우리는 골프장 들어가는 교량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사항은 법적으로 든지 이 문제도 전에 이야기하는 17만평에 대해서 35억을 주고 매각한 사항과 같은 사항이다. 이 사항은 현재 속기록에 남을 것이고 나중에 못들었다는 소리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이렇게 건너가는 다리는 MOU를 체결할 당시 에 기반시설만 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남의 재산을 건너가는 것을 30억이라는 돈으로 교량을 놓아준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서면을 제출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현장확인 조사채택한 부분에 대해서 정식공문으로 의회에 보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위원장 김재기 : 그러면 그것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교량 관계는 의회에서 온 요약서에는 그렇게 정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MOU 할때 교량이 있는 것이 구미에 콘도 짓는 곳으로 연결된 교량이 아니고 진입도로상의 교량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정책적 판단이 잘못 되었던 간에 MOU에 한 부분을 저는 알기로 구미에 연결되는 교량으로 알고 있고 강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교량이 그 당시에 구미 쪽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냐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공공사업으로 알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교량이 당초에 MOU상의 그 교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그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 하기로 하고... .
○최채민 위원 : 과장님 답변을 하는데 어떻게 했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상식적으로 현장 확인을 해서 오리에서 덕월로 넘어오는 다리도 있고 구미에서 밑으로 구거로 해서 다니는 길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경관이나 전망을 봤을 때 콘도 몇채 들어서는데 30억이라는 돈으로 다리를 놓는 다는 것은 나는 아무리 골프장을 유치한다고 하지만 아마 국비를 가지고 창선삼천포대교, 한려대교 창선지족대교 말고는 30억짜리 다리가 없을 것입니다.
30억이라는 돈을 쉽게 이야기 하지만 다시 한번 앉아서 절충을 해서 위원들한테 속 시원히 남해군에서 10억 댈 테니까 너거가 20억을 대라 골프장이 정말 세계적인 골프장이 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서 군비를 20억이라도 아껴서 다른 곳에 쓰고 하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는지 몰라도 30억으로 다리를 놓는 다는 것은 너무 돈이 많이 들고 아깝다. 아직 다리를 안 놓고 있으니까 회장을 만나서 의회의원들 핑계 대세요. 아무리 계약이 되어도 당신들이 20억 더 보태서 공동으로 다리 놓고 이런식으로 유도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강상태 위원 :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준 관광과장님이 양해각서 체결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본 위원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날 힐튼호텔에 참석 했습니다. 남해군수 하영제, 에머슨퍼시픽 이중용 사장 경남도지사 김혁규 지사, 남해군의회 최채민 전의장님 이렇게 양해각서를 체결 하셨는 데 투자의향서 체결할 때 양해각서를 별도로 체결한 적이 있습니까? 투자의향서만 체결하고 왔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온 적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제가 알기로는 투자의향서와 양해각서가 동격으로
○최채민 위원 : 투자의향서에 세부적으로 다리를 놓는 다는 말이 없어요.
○강상태 위원 : 있는 것처럼 말씀 하시면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협의는 남해군 집행부와 에머슨퍼시픽사가 한 것이지 투자 양해각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으므로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고 5시0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다.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장 김재기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는 현재 32개항목에 대해서 보고서가 작성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과장님께서 의회위원들이 의회에서 이런 사항을 알려 되겠다는 사항만 설명해 주시고 이 정도는 읽어 보시면 알만한 사항이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생략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공통경비 부분인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고재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병태 사회복지담당, 장명정 노인청소년담당, 정귀숙 여성정책담당, 정춘엽 장애인보육담당 2006년주요 업무를 요점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위원들이 알아야 되겠다 하는 사항만 해 주시고 읽어보면 충분히 알만한 사항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단위항목별로 요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다음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은 237억7,400만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29억 14%가 증액 되었습니다. 충혼탑관리 인부임 888만원 기초수급자 자활근로사업 30명 1억8,570만7,000원, 고현초등 갈화분교 관리에 도비 400만원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특별지원사업 15명 1억200만원 해서 3억15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현충일행사 소모품 200만원, 316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행려환자 귀향여비 90만원, 실질적 생계곤란자 지원 60세대 3,000만원, 설, 추석 어려운계층위문비 1억원, 사회복지시설 위문에 1인당 3만원씩 300명2회에 1,800만원해서 총 1억5,240만원 입니다. 행려사망자 매장비 3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행사 보훈가족 참석보상 300만원, 합창단 조총수 보상 20만원, 보훈단체 전적비순례 참석자 6개단체 700만원 고엽제 후유의증 만남의 장 도 단위행사 280만원 해서 총 1,3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청소 도구 구입비 3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지원 75억9,300만원, 주거급여 6억5,200만원, 교육급여 2억500만원, 긴급복지 지원 2억1,800만원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내년 1월달에 제정 시행될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는데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소득공제 3,966만원, 기초수급자 지역봉사사업 39만7,000원해서 총 86억8,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3,500만원, 종사자 수당1,040만원, 재가 가사 간병 도우미사업 3억4,000만원, 기초수급자 자활사업에 4억7,000만원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9억9,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기초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 12가구 2,4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주거현물급여 집수리비 사업비 1억5,600만원, 자체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는 보훈의달 보훈가족 위안행사 45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2,0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이동목욕탕 운영사업 2,200만원 기타 예비비 등해서 의료보호 특별회계전출금 4억9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예산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 노인일자리창출사업 3억1,760만원 입니다. 이 사항은 환경정비사업이나 한글교육강사, 요쿠르트 배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노인간부 세미나 참석비 175만원, 노인회 활동비 170만원, 노인건강진단 검진자 보상 200만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세미나 및 교육비 320만원,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노인일자리사업 일반수용비 560만원은 조끼라든지 사업추진을 위한부대경비 입니다. 다음 부대행사로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연금 4,160명에 18억5,700만원 노인가장 세대지원 5,100만원 노인교통수당 15,027명에 17억6,700만원 노인 건강진단비 403만1,000원 구직희망자 고령자 취업교육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 경상보조로서 예절학습당 운영비 300만원, 홀로 사시는 어르신 안전지킴이사업 5,900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원수당 1억4,300만원, 수용자 부식비 857만7,000원, 춘계부식비 176만7,000원, 월동김장비 94만원, 재가노인 식사배달 서비스 1억6,800만원, 무료급식사업비 2억5,700만원, 경로당운영비 3억190만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7억8,600만원, 실비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2억8,800만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운영비 1억1,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노인여가선용 장려사업 1,440만원으로 노인회 남해군지회 운영비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326페이지 자체사업 민간경상보조에 노인건강생활체조 400만원, 노인대학운영 600만원, 읍면 중앙경로당운영비 300만원, 노인회 예절교육지원 100만원, 노인체력증진 체육대회참가 400만원, 노인일거리마련사업 56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사업으로 어버이날 행사지원비1,000만원, 노인의날 행사지원비 500만원, 경로당 및 독거노인 가정 전기안전진단비 1,378만2,000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경로당 개보수사업비 1억6,000만원 동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3억원, 경로당 건강측증기 외 4종 1억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를 위한 게이트볼장조성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사업 입니다. 기타직 보수에 청소년상담실 상담원 인건비4,500만원 일반보상금에 청소년상담실 자원봉사자교육 50만원, 청소년참여위원회 참석자 보상금 102만원, 도 단위 청소년수련활동 참가 100만원, 청소년지도위원 건전육성 프로그램 참석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청소년지도 부모교육 300만원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2,208만원, 청소년 상담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10만원, 상담원 위탁교육비 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청소년지도 선도활동 120만원, 유해환경 단속자 보상 130만원, 청소년 부모교육 참석자보상금 500만원, 또래상담자 교육참석자 보상 300만원, 청소년상담 교육강사수당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진행비 1,000만원 고3 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비 150만원, 청소년상담실 물품구입비 300만원, 자체사업비로 민간행사 보조위탁 사업비 보물섬 남해청소년 대축제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여성주간 성희롱예방 등 각종행사 물품구입비 100만원, 유공자 표창 부상품 구입 60만원, 여성주간 유공자 표창30만원, 여성주간 전시작품 출품비 30만원, 여성주간 행사 차량임차비 90만원, 군 여성주간 차량 임차비 200만원, 모부자가정 현장체험 학습 차량임차비 135만원, 동거자 합동결혼 용품비로 50만원, 여성주간 행사에 따른 이벤트 장비임차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여성지도자교육 및 회의참석보상 150만원, 도 단위 여성지도자 대회 참석보상 160만원, 여성단체 정기회의 참석80만원, 전국여성대회 참석보상 150만원, 여성단체회원 세미나 참석 525만원, 직장내 성희롱예방 및 양성평등 강사료 100만원, 여성주간 특강초청 강의에 100만원, 요보호 여성 선도 귀향여비 36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여름학교 참석보상 200만원, 군단위 여성자원봉사 참석보상비 100만원, 각종체육행사 실비행사 125만원 기타보상금으로는 여성단체 활동평가 시상금으로 290만원, 여성주간 문화경연대회 시상금 165만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가정,성폭력성매매 근절사업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내년도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외국인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글문화교실 운영비 1,0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재가 모자가정 지원 1,419만3,000원 부자가정지원 1,340만7,000원, 모부자세대 생활자립금 900만원, 모부자세대 가족직업훈련비 50만원, 난방연료비 1,320만원, 건강관리비 120만원, 방과후 학습보조비 816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 기능취득 강사비 7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여성노인모임 활동비 개소당 20만원 씩 240만원, 여성 민간상담소 운영비 800만원, 건강가정 교육사업으로 900만원, 자체사업으로 여성교양교육 운영재료비 300만원, 중고품 교환 및 알뜰매장 운영재료 5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여성단체 협의회 활동사업비 1,000만원, 여성합창단 활동비 500만원, 합동결혼식지원 7쌍 140만원, 여성봉사단체 군내행사비 200만원,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일반보상금에 소년소녀가정 학원수강료 지원 60명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으로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만 2년마다 재교육 하는데 250만원, 보육시설장 교육참석 72만원, 부모교육 250만원, 보육시설관계자 연찬회 75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체육대회 참석자보상 180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에 120만원, 아동위원연수 및 세미나참석 150만원 시설아동 수련대회 참가자 보상 10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수련회 참석보상 60만원, 저소득아동 선진지견학 참석보상 35만원 해서 총 1,2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 341페이지부터 346페이지 중간까지 생략해 주시고 시설비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34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건물구입비로 2억8,700만원, 아동복지시설 장비보강비로 자애원 급식시설 및 조리장비가 되겠습니다. 722만원, 자체사업비로 어린이날 한마당축제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관련 예산입니다. 349페이지 각종 자원봉사센터 대표자회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5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자원봉사대축제 우수봉사단체시상금 100만원, 우수자원봉사자 및 단체시상금 150만원, 사랑의 우유나누기 대금 60명에 720만원, 자원봉사자 관련 보조사업으로 연수교육비 120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자원봉사 활성화지원 이것은 남해군 자원봉사협의회운영비 2,000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5,000명 대상으로 1,000만원, 자체사업비로 어려운 세대 사랑의집 짓기사업 신축 3세대, 개보수 2세대 6,600만원, 공기관등에 대행사업비로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장묘문화 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설장묘시설 관리와 공설공원묘원관리에 상용인부 4명, 일시사역 인부 5명을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53페이지 기타보상금 화장장려금 50기 2,100만원, 개장장려금 600기 9,000만원 354페이지 장묘관리 자재 구입비로 400만원, 공설공원묘역 추가조성 계획 용역비 2,000만원, 시설비로 납골평장 및 공동묘지정비 사업비로 3억원, 공원묘원 부지매입비로 3,500만원, 안락원 보수공사 1,500만원 납골당 안치단 설치 525기 3,412만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문중 납골평장 묘역조성 읍면당 1개소 1억8,000만원 공설화장장 인근마을 협약지원 사업으로 연죽마을과 중현지구 4개 마을 숙원사업비로 3억5,000만원, 자산취득비에 장의차량 구입비 2,500만원, 화장장 운영에 다른 디지털 카메라구입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지회관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관리인부임 2명1,921만9,000원, 관리원 근무복 200만원,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에 3,000만원 자체사업비로 면단위 복지회관 긴급피해 보수사업비 5,000만원 종합사회복지회관 장비구입비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8페이지 장애인 복지예산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중증장애인 배우자 초청행사 참석 40만원, 장애인 기능대회 참가 보상 63만원, 장애인 합동결혼식 참가 보상비 200만원, 지체장애인의 날 행사 중앙 50만원, 시각장애인노인 경로잔치 참가 124만원, 국제휠체어 마라톤대회 50명 참가 250만원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인등록 진단비 34만8,000원 신규 장애인 진단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359페이지부터 363페이지 중간까지 생략해주시고 자체사업 민간경상보조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363페이지 자체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에 지체장애인협회주관 제6회 장애인체육대회 및 장애인의날 행사비로 1,500만원, 제7회 장애인 하나로 캠프 350만원, 정신지체 가족나들이 및 장애체험행사비 150만원, 장애인 하계수련회 200만원, 장애인교통캠페인 및 실태조사 100만원, 장애인 종합민원상담실운영 900만원, 휠체어택시운영비 2,220만원, 시각장애인 민원상담실운영비에 360만원, 흰지팡이의 날 행사 기념식 250만원 사랑의 수화교실 문맹교육비 200만원, 청각장애인 체력증진 250만원, 장애인 재활사업으로 2,000만원 소망의 집 생활시설 운영비 5,714만원, 시설비로서 장애인편의 시설 정비비 2,100만원, 재활자립장 소방시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계층의 각종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최채민 위원입니다. 공원묘지에 화장장 및 영안실을 준공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납골평장 공동묘지 활용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화장장이 개설안 된 상태이고 화장장 개설을 앞두고 우리 군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353페이지 개장장려금 9,000만원 납골평장 3억, 문중 납골평장 묘역조성 1억8,000만원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하는데 1년간 유보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화장장이 준공되면 화장장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납골이나 개장하는 데 화장비 15만원인가 지원 해 주는데 특히 남해에 화장장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그 돈을 지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싶어서 많은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데 물론 지금 하는 것도 좋지만 화장장을 오픈하고 나서 반년이라도 유보를 했다가하는 것이 이 돈이 화장을 위해서 사천이나 진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남해군에서 운영하는 화장장을 이용함으로 해서 예산이 타 지역으로 흘러가지 않고 군으로 될 수 있도록 이 예산이 통과 되더라도 집행하는 과정은 화장장이 준공 되어서 그럴 때 부터 우리 화장장을 이용하면 이 돈이 나갔다가 들어오는 방법으로 가급적 화장장이 준공되기 전 까지는 홍보를 해서 내년도 하반기 라든지 다음연도라도 년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 개장하는 업체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개장하면서 보니까 포크레인으로 엎어놓고 주변정리를 하나도 안 해요. 이왕이면 주변정리를 깨끗이 해서 특히 도로변은 보기 싫습니다. 점검을 해서 개장하는 분들에게 교육을 시켜 주시도록 해 주시고
355페이지 장의차량이 9인용이 되어있는 데 사망했을 때 시신을 싣고 오는 차인지 매장할 때 상주를 실을 차인지 9인승으로 어떻게 사용 할 것인지 최소한 35인승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9인승으로 운송을 못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화장 장려금과 개장장려금 관계는 유보할 의향은 없느냐 현재까지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 갑자기 끊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단가를 예산에는 화장 42만원, 개장 15만원 되어있습니다마는 조례안이 확정되는 대로 화장에 따른 일반 사망자 화장과 개장 화장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장려금은 기존에 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조정이 되면 남해군민들에 대해서는 화장비를 적게 받을 예정이고 타 지역은 많이 받을 예정인데 이 금액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인하조정해서 지급 할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끊으라는 것이 아니고 개장허가라든지 평장 허가하러 올 때 남해군 공설화장장이 생기니까 그럴 때 하십시오. 설득을 시켜서 군 화장장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분이 이해가 되면 연기를 해주 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우리 군 화장장을 이용하는 분에 한해서만 화장장려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화장장을 정상운영 개장하기 전 까지 사망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하고 개장하는 것은 군 화장장을 이용하는 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위원님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장업체 교육은 똑 바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장례차량은 가족을 싣고 오는 차가 아니고 가정이나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을 모시고 오는 차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심의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한 10분 동안 쉬었다가 속개를 하든지 아니면 저녁식사를 하시고 계속 하실런지 아니면 10분 쉬었다가 마치고 끝내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의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간사로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군 청에 어느 소관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중대가 있다 라는 소리가 있던데 그런 소리를 들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예산 삭감이 되면 의회의원들이 삭감을 시켰다. 예산을 집행하면 군수가 주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상하게 이해하고 계신던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강상태 위원님 말씀하신 1중대라는 말씀은 저로서는 도저히 무슨 말씀인지 행정조직이 군대조직도 아니고 이해를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삭감하면 의회가 욕을 먹고 삭감 안하면 집행부만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지방자치제와 지방의회가 생긴 이유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손발을 잘 맞추어서 잘 운영하는 것이지 집행부 혼자만 독단으로 하거나 의회 혼자 독단으로 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군수가 주는 것도 아니고 의원님들이 주는 것도 아니고 군민들의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집행부에서도 당연히 군수가 주는 것이 아니고 군민들이 주는 예산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단도 직입적으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1중대라고 생각하시 않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예산이 삭감되면 혹시 과 직원들이 군민들에게 군수가 주려고 하는데 의원들이 삭감을 시켜서 못준다. 또 사업비가 집행되면 이것은 남해군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남해군수가 준다. 혹시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저희소관 예산에 대해서 사회복지관련 예산은 장애인, 여성, 노인, 아동, 보육 각종 예산은 어떤 사람의 유지라든지 이용하는데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전체적인 정책과 시책에 따른 것이지 어떤 특정인의 의지에 따라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청소년위원회의 복지시책에 따른 시책과 중앙방침과 도의시책 플러스 군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되어있지 개인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사회복지과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조금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삭감이 되었다 해도 군민들이 이 예산이 필요 없다 인식을 하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이 위원여러분에게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서 이런 것이지 필요 없어서 위원님들이 깍았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사항은 절대 있을 수 없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혹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후에는 없을 것이라고 감히 확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필요하지 않는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드려야 함에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예산이 어떤 것인지 가장 긴급하게 사용 되어야 될 예산이 어느 것인지를 심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기 : 6시25분까지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기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강상태 위원께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에 편성된 사항 이라던지 집행과정에서 일어났던 사항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을 과장님께서는 잘 새겨들으시고 업무를 보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355페이지 최채민 위원님이 장의차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재무과에 사회복지과 차량이 올라 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차가 계상 되어있는 데 중복이 된 것이 아닌지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그 차는 업무용 차가 있는데 이차 보다는 우리과는 선물, 양곡운반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승용차보나 더블 캡 운행이 낫겠다 해서 우리 과의 업무용차는 다른 과로 돌리고 더블 캡을 한대 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 아까 휴식시간 서로 의논이 된 대로 본 위원장이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을 듣고 체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설명을 듣지 않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시간을 단축하는 뜻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강상태 위원 :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준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32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하셨는데 첫 페이지부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남해군조례 제1736호에 따라서 복지예산이 분권교부세로 변경되면서 지역복지문제 자체 해결 필요성에 의해서 한다 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성 범위에 보면 10인내지 20인으로 당연직에는 군수, 보건소장, 사회복지 과장이 되고 민간인으로 군의원, 종교계, 학계, 의료계, 사회복지 시설장, 사회단체 등 되어있고 임기는 2년이고 연임가능 하게 되어 있고 창립총회 개최는 12월 13일 오늘 했다고 했습니다. 군 의원은 누가 복지협의체에 임원으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사회복지협의체가 협의구성체 인데 무슨 예산이 8,200만원 이나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군 의원이 위촉되신 분은 김석천 의원님께서 의회추천을 받아서 사회복지협의체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의장님이 추천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예 의회에 추천의뢰를 했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예산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그 지역의 복지문제는 그 지역에서 수요를 조사해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사용하도록 종전에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이 사업대로 국비 얼마 줄 테니까 지방비 얼마확보 해서 해라 했는데 앞으로 복지협의체가 구성되면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복지계획을 내년 6월까지 년차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있습니다. 1년마다 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7년부터는 내년 6월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까지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 그 복지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심의하고 반영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내년도 8,200만원 소요예산은 예산계상은 2,000만원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8,200만원 소요예산은 복지계획수립을 위한 조사비, 용역비, 복지협의체를 운영하게 되면 사무실을 별도로 두게 되어있습니다. 민간인간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 운영비 전반에 대해서 8,200만원 이고 그 안에는 용역비를 포함해서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이 며칠전 TV에 최저생계비 토론회를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어느분은 내 아버님이 연금을 받기 때문에 나는 실업자인데도 실업수당을 못 받는다는 토론자가 있고 중증장애인이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최저생계비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나에게 일자리를 달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 사회복지를 해결하라 물론 저 보다 복지과장님이 관심이 깊으시고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업무가 무조건 퍼주는 것이 복지업무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점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산서를 볼 때는 꼭 그런 것은 아닐지언정 상당하게 이렇게 했으면 될 것을 저렇게 하고 있구나 예산만 주면 되는 것처럼 예산서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던 것 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예산에 안 올라온데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읍면 종합복지회관이 5개면이 되어있습니다. 빠져있는 곳이 상주, 미조, 서면입니다. 서면은 SK 자금으로 한다고 하고 그러면 상주, 미조만 빠지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금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만 상주, 미조지역에도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년차적으로 건립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다음 추경이라도 신경을 써 주시도록 부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 353페이지 화장장 준공개최수용비 15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보면 화장장개최 수용비 80만원 계상 되어있습니다. 80만원이 모자라서 올해 150만원을 수용비로 넣어 놓은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당초에는 금년중으로 준공목표로 했는데 금년중에 준공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산추경때 삭감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사회복지과장님 방금 위원들간에 서로 협의된 사항을 본 위원장이 전체 사회복지과예산에 대해서 일단 지적을 하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계장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을 전부 체크를 했다가 과장님결재를 맡아서 계수조정 이전에 자료를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안된다면 전체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할 것이고 아니면 위원장이 전체적으로 거론한 연후에 서면으로 제출 해 주셔도 되겠는지 묻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료 제출요구 사항에 대해서 계수조정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314페이지 고현초등 갈화분교 400만원 관리인부임은 어떤 것인지 설명 해주시고 316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2,100만원이 작년보다 증이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 어려운 계층 위문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위문금은 얼마인지 어떤 식으로 지급을 했는지 비교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22페이지 노인간부 50명이 연수를 가는데 175만원이 계상 되어있는데 어디에 연수를 가시는지 금년에도 갔다 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323페이지 노인건강진단 403만1,000원이 있는데 322페이지 보면 노인건강진단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주시고 다음 324페이지 노인요양시설 부식비, 춘계부식비, 월동김장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본 위원이 볼 때는 노인요양시설부식비 해서 전부 보태서 노인요양부식비로 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325페이지 보면 노인요양시설운영비 7억8,600만원, 실비노인요양시설운영비 2억8,800만원 이것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사회단체보조금 노인여가선용장려 사업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32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지난해에는 없던 2,361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노인건강생활체조 400만원은 무슨 노인건강생활 체조를 하는데 4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노인대학운영, 노인회 예절교육 이런 것은 같은 것이 아닌지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행사지원에 어버이날 행사지원, 노인의날 행사지원 이중의 성격이 아닌가 32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웰빙경로당은 어떤 경로당인지 10개소에 1억6,000만원인데 설명을 해 주시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주자를 위한 게이트볼장 조성 현재 노인복지시설인 화방동산이라든지 새로 생긴 남해병원 실비요양원에 가서 보니까 노인체육 기기가 많이 되어 있는 데 어디에다가 게이트볼장을 할 것인지
다음 32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예산계에서는 행사실비보상금, 행사운영비,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위탁 이런 사항을 전부 각 실과 계에 계상된 것을 구분해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28페이지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누가 하며 6회는 무엇이며 청소년 수련활동 참석자보상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329페이지 청소년지도 위원은 무엇인가 기타보상금에 청소년유해업소 신고 포상금 100만원이 있는데 금년도 포상금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29페이지 청소년상담실 운영, 청소년상담실 공공요금 및 제세, 청소년상담원은 몇 명이며 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청소년 상담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청소년지도 선도 활동실적, 청소년유해환경 단속자보상 130만원 금년도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32페이지 보물섬 남해청소년 대축제 2,000만원이 전에 없던 사항인데 대축제를 지난번에 전문대학에서 한 것이죠. 그것이 실효성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 성희롱예방 등 각종 행사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유공자표창 부상구입 밑에도 여성주간 유공자 표창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인지 같은 내용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다음 333페이지 도 여성주간 참가 차량임차 몇 명이 가는지 군 여성주간 행사 참가차량은 어디에서 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여성단체 정기회의 여성단체 세미나 참석보상 525만원 다 같은 회원들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예방 및 양성평등강의 100만원, 그 밑에 특강하는 데 100만원 초청해서 특강하는 것 아닙니까? 구분해 놓은 사항을 설명 해주시고 여름학교 참석보상200만원도 설명 해주시고
다음 335페이지 활동평가시상금, 문화경연대회시상금, 290만원, 165만원 이 사항은 군청 전체 계별로 전부 시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 실장이 있는 데서 이야기했습니다. 군 전체적으로 종합실적시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338페이지 작년보다 100만원이 재료비가 더 들어갔습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이고 민간경상보조에서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사업 보조비는 어떤 것인지 337페이지 여성노인모임 여성 민간상담소 이 사항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봉사단체 군내행사지원 여성단체협의회활동사업비보조 1,000만원 이런 사항이 다 같은 내용으로 봅니다. 339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소년소녀 가장 학원수강료 지원 이사항 1,800만원을 다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설명을 해 주시고 347페이지 어린이날 한마당축제 전에 없던 사항을 2,000만원 하겠다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34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 금년도 보다 215만원이 증액된 사항, 기타보상금에 전국 자원봉사대축제 우수 봉사단체 시상 350페이지에 보면 우수자원봉사자 및 단체시상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도 중복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35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을 거론 안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공설장묘시설 관리와 공설공원묘원관리 어떻게 구분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354페이지 공원묘역추가조성 용역 현재 공원묘역에 추가는 땅만 있으면 추가하면 되는 데 용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355페이지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인부임은 무엇인지 행사실비보상금 356페이지 3,000만원 계상되어있는 복지관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364페이지 장애인 종합민원상담실, 시각장애인 민원상담실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이런 사항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못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은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인지 이렇게만 짚고 넘어 가면서 답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 김한기 위원입니다. 346페이지 국공립보육시설 1개소 이것을 공유재산관리안에 대해서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에 보니까 531㎡ 160평 정도 되는데 2억8,71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건물비를 계상해 놓은 것이 감정을 받아서 계상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감정을 받아서 계상한 것이 아니고 국도비 지원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김한기 위원 : 국비, 도비니까 남해군에서 일체 간섭을 안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군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지원기준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몇 년도 준공한 건물인지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97년도입니다.
○김한기 위원 : 산출 해보니까 평당 가격이 180만원 나옵니다. 신축을 해도 200만원 이면 하는데 180만원이면 엄청나게 가격이 좋은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지역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지원비율이 그렇고 건물매입비만 포함 되어있고 토지매입비는 계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감정해 보면 적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정을 해서 계상한 것이 아니고 국도비 지원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더 요구를 해도 토지매입비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부지매입비는 안되고 건축비 기준으로 되었습니다.
○김한기 위원 : 예, 참고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위원장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빠진 부분을 서면으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질의를 했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과장님 답변이 8,200만원은 소요예산이 아니고 1,200만원이 든다고 하셨는데 예산요구는 2,000만원을 해놓았습니다.
설명에는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수립과 운영회의, 운영에 쓴다고 했습니다. 2,000만원을 어디에 쓰실 것인지 내주시고 33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청소년 상담실 물품구입은 어떤 것을 할 것인지 337페이지 여성민간상담소 운영 1개소 800만원은 누가 하는 것인지 내주시고 34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자원봉사센터 종사원 인부임 900만원 제출해 주시고 36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여성전용작업장운영 10명 여성일감갖기 40명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기금전출금으로 366페이지 여성정책발전기금 6,000만원은 어떻게 전출금으로 잡아 놓으셨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기 : 김석천 위원님께서 사정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 오셨는데 나가시고 난 연후에 전 위원들께서 사회복지과 소관은 예정 시간보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경과 되어서 본 위원장이 전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이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 해주라 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일단 마쳐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석천 위원께서는 서면으로 받은 사항을 보시고 계수조정 할 때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꼭 하실 말씀이 있으면... .
○김석천 위원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과, 재난관리과,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2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 전문 위원
- 임봉택
○출석 공무원
-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환경정책담당 김평수
- 자원회수담당 하홍태
- 환경지도담당 김근중
- 상수도담당 차영규
- 하수도담당 김필곤
-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관광기획담당 정기표
- 관광개발담당 박응천
- 문화예술담당 배진호
- 공원녹지담당 김종원
-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사회복지담당 류병태
- 노인청소년담당 장명정
- 여성정책담당 정귀숙
- 장애인보육담당 정춘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