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12월22일(수)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1차 위원회)
1.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2회추가경정예산안(질의․답변)
(10시07분 개회)
1.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2회추가경정예산안(질의․답변)
○위원장 김석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실과 직제 순으로 소관 부서의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설명을 듣겠습니다. 부서의 설명이 모두 끝나면 의문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전 실과장님들이 오셔서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를 살펴보니까 열린민원실을 기준으로 해서 특별한 쟁점적인 올라온 사항이 없고 여타 실과를 보면 국․도비에 따른 군비가 계상된 사항이 있고 과목을 변경시킨 사항들은 실과에서 설명을 들어보더라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쟁점사항이 없는 실과는 설명을 안하는 것으로 하면 진행이 빠르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본 위원이 검토해본 결과 쟁점이 없는 사항이 없는 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이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실과별로 별로 설명을 안 들어도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실과가 있다. 김재기 위원님이 문제가 있는 것을 짚을 것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의사진행에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 실과에 대해서 별 쟁점 사항이 없고 설명을 들으나 같은 사항이 되어서 제가 훑어봤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 실과는 말씀을 해드리면 보면 설명을 안 해도 이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동의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상태 위원 : 일단 김재기 위원님 설명을 들어보고... .
○위원장 김석천 : 그러면 김재기 위원님 의사진행 말씀을 하셨으니까 위원님들이 공감을 가면 하고 아니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김재기 위원님께서 사항별로 문제점이 없는 것은 다시 물어볼겁니까?
○김재기 위원 : 사항별로 해서 아니고 실과별로... .
○양기홍 위원 : 사항별 내용을 김재기 위원님이 검토를 했다니까 다른 위원님들만 할겁니까 본인도 할 것입니까?
○김재기 위원 :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물어볼 사항이 있다면 짚어드릴 것이고... .
○양기홍 위원 : 이야기가 없으면 넘어가고... .
○김재기 위원 : 제가 실과를 들먹이면 위원님들께서 보십시오. 93페이지 열린민원실을 보면 자산물품취득비 하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설명을 안 듣고 가시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기 위원 : 다음에 95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에는 인부임이라든지 추가된 사항들이 올라온 것이 있고 장학금 학자금관계는 이장한테 줄 사람이 없어서 감이 되고 연금부담금이라든지 기타직 보수 부조급여에 대해서 되어진 사항입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사회개발비도 거의다 국․도․군비 되어서 증이 되었든지 감이 되었든지 101페이지 도 단위 민방위시범훈련 이런 정도의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자치행정과도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다고 보고 설명을 안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재기 위원 : 다음 주민생활과 104페이지 보면 농어촌가로등 설치에 있어서 300만원이 더 올라와서 해 주겠다는 내용이고 그것 말고는 특별한 쟁점 사항이 없는 것으로 도비가 지원됨으로서 군비를 부담하는 사항이고 천동마을 신축공사도 도비와 군비를 보태서 하는 사항이고 108페이지 전체적으로 도비가 내려와서 군비를 보충하는 사항이고 1억으로 마을회관 신축공사를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거의가 주민숙원사업에 따른 것이어서 설명을 들을려면 모르지만 면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김석천 : 주민생활과는 설명을 듣는 것을 원합니다.
○김재기 위원 : 제가 제안을 안 드리는 것은 설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환경녹지과도 국 도비 관계 특별하게 쟁점이 될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129페이지 남산생활공원조성 여기에 기획감사실장 께서 이야기한 9억9,500만원 계상된 사항이 도비가 내려옴으로 된 사항입니다. 특별한 쟁점이 없을 것 같으면 환경녹지과도 넘겼으면 합니다.
○강상태 위원 : 환경녹지과는 들었으면 합니다.
○김재기 위원 : 사회복지과도 거의 국도비 사항이고 152페이지 중현 종합복지관 건립교부세 5억이 온 사항이고 국도, 군비 증감에 따른 것이고 깍인 것이 과목이 잘못 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 165페이지 화장장려금 2,016만원이 증액되었고 개장장려금 7,800만원은 시책사업으로 지급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사회복지과도 특별한 쟁점이 없으면 넘겼으면 합니다.
○강상태 위원 : 사회복지과도 몇군데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보건소에도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지 않느냐 192페이지 진료활동보조비가 되어 있고 그 외에는 감액된 것이고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에 있어서 상수도특별회계 이 사항은 군비가 8억정도 계상 되었기 때문에 물어볼 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특별회계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고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는 서면, 남면, 고현, 설천 지역에만 발전소주변으로 지정해서 나온 사항이 아니냐 해서 경영혁신과에 물어볼 것 같으면 물어 보는 것으로 하고 제 의견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방금 김재기 위원이 설명하신 실과는 열린민원실, 자치행정과, 보건소 3개실과소는 세항별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위원님들이 공감 하신다면 민원실, 자치행정과, 보건소는 실과 소장님 설명을 안 듣는 것으로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석천 : 그러면 열린민원실, 자치행정과, 보건소 실과소장님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인건비 기본급에 5억8,500만원 삭감하고 수당에서 2억6,50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직원에 바로 나가는 돈입니다. 뒤에 복리후생비도 1억6,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도민생활수준 의식조사에 돈이 남았습니다. 도비를 반납하겠습니다. 예비비 18억9,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님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주민생활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농어촌가로등설치에 300만원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14등인데 당초 예산확보가 적어서 우선 300만원 더 추가했습니다. 10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빈집 정비에 도비 400만원 증이 되고 군비 4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106페이지 동비 마을회관신축 1억원 감이 되었는데 당초에 순수 군비로서 지원하려고 하다가 군비에서 도비를 5,000만원을 증액시키면서 107페이지 보시면 동비마을회관 신축공사 자체사업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과목 변경 시켜서 5,0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106페이지 천동마을회관 신축공사 5,000만원 증이 된 것도 도비가 증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무림마을회관 신축공사 1억 증이 된 것이 도비 추가 지원 되었습니다. 남면 두곡마을, 삼동 고암마을 남면 율곡 마을, 삼동 지족2리 마을회관, 창선 소벽, 남면 우형 신축공사는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 확보사항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남해읍 광포, 서면 도산마을 창고 신축공사, 서면 서상마을회관 고현 서갈화, 남해 곡내 마을회관 유림1리 마을회관보수 이것도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확보사항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당저1리 마을회관 보수 3,000만원은 마을회관이 오래되어서 많이 훼손되고 비도 새는 부분이 있어서 지원요청이 옮으로서 3,000만원 군비 확보했습니다. 석평마을 창고신축 2,400만원도 주민건의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예산을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예산때나 결산때나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의견을 받아 주지 않는지 답변 해주시고 110페이지 2003년도 재해주택 복구비 집행잔액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도 국비반환에 따라서 8,919만원 반환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반환 되는지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혜택을 보도록 해야 되는데 혹시 업무를 태만하게 한 것은 아닌지 왜 이렇게 반납금이 많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관계는 전부 도의원님 께서 관내를 다니면서 부락의 민원을 접수를 하고 군에서도 마을회관 관계 신축해 달라고 지원 요청한 사항으로서 도의원님에게 이야기를 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주민건의사업을 해결하는데 신경을 써주십시오 해서 도비를 확보를 해서 왔기 때문에 군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남해군 예산이 엿장수가 마음대로 엿 떼어주는 것인지 본 위원의 질의가 무슨 소리로 들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강상태 위원 : 2004년도가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말씀 하시면 안되고요. 과장님께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균일하게 해 달라.어느 회관은 3억으로 짓고 어느 회관은 5억으로 짓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들어 동비마을회관 신축에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1억을 확보를 했는데 도에서 재정건의사업 5,000만원이 올라와서 민간자본보조로 넘겼다 이렇게 설명 하셨죠. 그 밑에 도비 5,000만원이 나왔는데 1억 지원해 주는 회관이 있고 엿장수가 엿떼어 주는 식으로 덤으로 군비1억을 주겠다. 왜 이렇게 했느냐 창고도 어느 마을 창고는 2,400만원 어느 마을 창고는 8,000만원 그래도 2004년도가 잘 안 넘어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동비마을 회관은 1억을 기준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균형있게 지원하자는 방침이었는데 부락 측에서 도의원에게 개별적으로 요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조정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강상태 위원 : 도에서 조정해서 내려 왔으면 동비마을에 군비 5,000만원을 절약해서 1억내에서 짓게 한다든지 균일하게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1억5,000만원 들어 되겠다면 균일하게 1억5,000만원을 지원해 주시든지 어느 마을은 2억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 질의사항이 무슨 소리로 들립니까?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도의원 께서 노력해서 도 예산 파트와 사업명이 확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도 고맙다고 생각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사항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형평상 맞느냐는 것입니다.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1억도 작다는 부락이 많습니다.
○강상태 위원 : 물론 작습니다. 이렇게 예산집행을 해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2억과 1억5,000만원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셔야 안되겠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군비는 5,000만원 한도로 되었습니다. 1억5,000만원 증가된 것은 부락 자체적으로 딱하니까 도 의원님에게 부탁해서 도 의원님이 배정된 것에서 도 예산파트와 절충해서 추가로 내려준 모양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돈 내려주는 것을 군에서 조정해서 자체적으로 갈라할 것 같으면... .
○강상태 위원 : 예산도 사전 감사의 성격입니다. 다 좋습니다마는 도의원재정건의사업에 도비가 개인돈 아닙니다. 사업계획서는 남해군에서 이렇게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니까 도에서 금액을 내려 주었으면 좋겠다하고 계획서를 올려야 되는 것이지 사업건의를 하지 않았는데 도의원이 이야기 한다고 돈내려 오지 않습니다. 주민생활과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내려 온 것이지 도의원 호주머니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위원님 말씀의 원칙은 맞습니다. 맞는데 도의원님 활동 범위내 에서 하는 것이... .
○위원장 김석천 : 과장님! 군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내려온 것입니까? 도 의원 지시에 의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거의가 위에서 책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정확하게 답변 안 해 주는 것이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산을 짜는데 주민생활과에서 왜 이렇게 했느냐 거기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 안해 주셨고 마을창고도 왜 이렇게 금액이 틀린가를 물었습니다. 110페이지 2003년 재해주택 복구비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반납이 많았는지 명확한 답변을 안해 주셨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110페이지 사항은 작년도 재해대책복구비 집행잔액은 당초에 반파주택으로 확정되어서 복구계획을 수립할 때 본인들이 반파주택도 완전복구를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산이 영달 되었는데 집을 새로 지을려다 보니까 돈이 없고 해서 포기를 해서 발생한 돈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도 저희 마을회관 여러 곳에 해달라고 합니다. 2004년도 결산추경에 세 부락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남해군에서 예산을 짤때 어느면에 이번에 마을회관을 몇개를 했으면 다음에는 다른면에 예산을 세워서 그런데 예산이 노래 부르는 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되겠다 해서 항상 예산집행할 때 결산감사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영되어야 될텐데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집행금액도 안맞지요. 집행지역도 안맞지요. 그러면 의회에서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집행부는 며칠전에도 양수레 바퀴가 잘 굴러오고 있다고 군수께서는 생각하는데 의원각자 견해를 가집시오. 라고 답변 했습니다. 이것이 양수레 바퀴가 수월하게 굴러가는 것입니까? 한 쪽에서는 이러면 안 된다. 예산집행 자체도 일방적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 시켜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 그러나 이런 예산집행이 바람직한 것인지 본 위원이 2004년 결산추경에 다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양기홍 위원 : 주민생활과장님 마을회관 관계는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또 룰이 깨지고 있습니다. 마을에 1억을 군비로 주는 곳이 있고 도의원 재정건의사업 5,000만원 가져 왔으면 똑같이 해서 1억을 해야지 어느 부락은 군비1,000만원 보태고 어느 마을 3,000만원, 어느 부락은 5,000만원 도비로 하고 어떤 곳은 군비로 1억을 주고 이런 룰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룰을 깨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주고 안주고가 아니고 마을회관에 대해서 균등하게 하기로 했으면 해야 지요. 군비 1억을 왜 지원합니까? 5,000만원 하기로 했으면 5,000만원으로 해야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전 마을에 군비 1억씩 다 줄 것입니까? 약속하세요. 약속하면 인정합니다. 6개월도 못가서 룰을 깨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앞으로 군비 1억씩 준다면 말을 안해요.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앞으로 이런 사항은 서로 협의를 해서 이월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도비 관계를 10억이면 10억 이렇게 남해군에서 군비를 보태서 자율적으로 배정해라 하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인데 도에서 조정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 마을에 5,000만원 더 주게 되고... .
○양기홍 위원 : 도비로 5,000만원을 했으면 군비 5,000만원만 지원해야지 왜 1억을 지원합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해서 고칠 것은 확실히 고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1억을 평균으로 군에서 일률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부락에 돈이 없고 딱하고 어려우니까 도의원님께 건의해서 추가로 받은 사항입니다.
○양기홍 위원 : 군수가 주는 것이 도 재정사업에 5,000만원이 왔으면 1억을 주는 곳이 있고 1,000만원 주는 곳 이 있고 이런 예산 룰이 어디 있어요.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천동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기정에 1억인데 경정에 1억5,000만원 해놓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설명 해주시고 50평에 평당 300만원 해서 1억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밑에 동비회관은 60평인데 평당 250만원 해서 1억이 되어 있거던요.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기정에 군비 5,000만원, 도비 5,000만원으로 지원 했는데 도비 5,000만원이 추가로 증이 된 것은 부락측에서 도의원에게 건의를 할 때 회관 바로 앞에 소막이 있고 해서 냄새가 나서 마을회관으로서 안 되겠다 해서 매입을 해서 마당을 확장해야 되겠다 해서 회관을 짓고 나니까 부락에 돈이 없어서 도의원님 하나 더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회관건물은 완공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지역 편중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부기상 천동회관 신축공사 해 놓았는데 천동회관은 준공했는데 또 신축공사 5,000만원은 부기가 안 맞다 동비회관은 짓지도 안했습니다. 벌써 지어서 준공한 곳을 신축공사 5,000만원 부기상 안 맞다는 것입니다. 공사를 또 합니까?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땅을 살 것이라고 하는 것보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회관에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석천 : 여기에 신축공사를 안 했습니까? 군 의원입니다. 전부 다알아요. 신축공사로 해 놓으니까 안 맞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전부 재정건의사업으로 사업비 보조금 명목이 마을회관건립보조명목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 돈에서 떼어서 도의원께서 배정한 모양인데 저희들은 1차 준공은 되어서 추가 집행하는 것으로 정리하려고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석천 :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하십시오. 안 맞습니다.
○김한기 위원 : 과장님이 잘 몰라서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천동마을회관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으로 준공했습니다. 5,000만원이 부기상에 잘못된 것이 천동마을 창고 도비 5,000만원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제가 아는 견해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마을회관 신축할 때는 거의 군비 5,000만원, 도비 5,000만원 해서 1억원이 평균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의원이 동비 부락에 도비 1,000만원을 주고 천동마을에 1,000만원 준다고 약속했으면 마을은 전부 도비를 5,000만원 받고 싶고 군비도 5,000만원을 받고 싶어 하는데 도의원이 이 마을에는 1억 저 마을에는 5,000만원 이 사항이 위원들이 불만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군수는 도의원 이 동비마을에 천동마을에 1억을 준다고 약속을 했다면 도의원님 이 사항은 전체마을에서 도비가 이때까지 5,000만원 지원했고 군비 5,000만원을 보태서 1억을 주는 것으로 통용되어 한군데 많이 주면 마을간에 말썽이 생깁니다. 분명히 도의원에게 이야기를 해서 한 부락을 더 늘리더라도 다른 부락에 주고 5,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옳은 일이지 5,000만원 도의원이 준다는 마을에 동비는 안되니까 군비를 1억을 준다 이겁니다. 이것도 형평성이 안맞다 다른 마을은 전부 5,000만원씩 주는데 왜 동비는 1억을 주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해서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주면 아무말도 없을 것인데 도비 1억 주는 곳도 있고 군비 1억을 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 계수조정할 때 손을 대어도 되지요. 과장도 알아 들었을 것입니다.
○양기홍 위원 : 이것은 통과 시켜주면 안됩니다.
○김재기 위원 : 계수조정이 남았으니까 위원장님 정리를 하십시오.
○위원장 김석천 : 주민생활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강상태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삼동 고암마을회관 신축공사는 언제 신축 하셨는지 또 신축은 무슨 이야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건축년도는 모르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 1978년도 지어서 물이 새는데 동네에서 요구를 하기를 마을회관을 짓겠다고 요구를 하니까 주민생활과에서 돈을 못 주겠다 해서 보수를 하겠다 해서 6,000만원을 주면 보수를 할 것이고 1억을 주면 동네돈 5,000만원으로 회관을 새로 짓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11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정회하고 참석했다가 회의를 하자고 하시면 참석할 것이고 계속 회의진행을 하자고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참석할 사람은 하고 여기에 남아서 할 사람은 계속하고...
○이조일 위원 : 한번 가봐야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석천 :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할 테니까 쉬는 시간에 갔다 오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석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112페이지 재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부족분 1,200만원, 113페이지 유림마을 주변쉼터 팔각정 정비 이것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했습니다. 시설비에 창선면 사무소 주차장 부지 863㎡ 1억5,000만원은 창선면 사무소 앞에 주차장부지 확보입니다. 다음 남해읍 자재창고건립 1억원, 다음 차량선박비로 차량유지비 및 수리비 기름대 부족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공공요금제세 1,2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기정에서 경정으로 증액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창선면사무소 주차장부지는 어떤 사유로 매입을 해야 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일반운영비 1,200만원은 문화체육센터 온․냉방기 설치하고 전기 시설 하는 것이고 군청입구 시설유지비 보수가 많아서 부족분 1,200만원입니다. 창선면 사무소 주차장부지는 소재지가 협소하고 면 사무소 앞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면사무소 맞은 편에 3필지가 있습니다. 261평인데 이것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한기 위원 : 면사무소 주차장이 협소하면 앞으로 군비를 들여서 사줄 것입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다른 타면에도 소재지 주변을 점차적으로 매입하려고 합니다.
○김한기 위원 : 지방도 국도변에 면사무소가 있습니다. 차량이 많이 통과하고 있는 데 특히 남면의 경우에는 시장통에 굉장히 복잡한데 남면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사주면 안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면장이 면사무소 맞은편에 지주하고 매각협의를 많이 해서 신청한 것입니다. 지주와 협의가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부지매입비입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부지매입하고 주차장을 조성하고 시설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결산추경이라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예.
○김재기 위원 : 결산을 하기 전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2,414억이 1회추경에 되어 있습니다. 정리추경 세입세출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2,397억원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증감이 16억원 정도 이러한 사항은 정리를 하면서 재무과에서 지출된 사항입니까? 앞으로 16억원을 지출할 사항입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앞으로 지출할 사항입니다.
○김재기 위원 : 앞으로 승인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서에 의해서 승인하는 것입니다. 16억이 증감되었는데 16억 관계를 지출할 사항이라고 보면 됩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지출할 사항입니다.
○김재기 위원 : 앞으로 열흘밖에 안남았는데... .
○재무과장 정덕현 : 예산이 되면 이월시켜서 할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결산할 때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2,397억을 결산 하도록 해서 2004년도로 이월 시킨다 결산관계 세입세출을 담당하는 재무과에서 예산 부서에 2,397억의 명세를 뽑아서 제출했습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그 내역은 제출 안 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2,397억이 2003년도 결산액입니다. 세입세출을 봐서 세입이 얼마인데 세출을 하고 나니까 경영혁신과 세외수입도 있고 전체 군세입을 가지고 세출하고 난 연후에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이월을 시켜주십시오 하는 것을 예산부서에 넘겼습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그것은 2003년도 결산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 사항이 결산숫자를 해보니까 내역이 안 맞다 이겁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내역과 결산내역이 2004년도 1회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안맞다 이겁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1회 추경 하고는 원래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김재기 위원 : 재무과장 확실히 이 사항이 속기록에 남고... .
○재무과장 정덕현 : 속기록에 남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1회 추경에는 안된다 이말이지요.
○재무과장 정덕현 : 1회 추경에 안 맞아서 안 맞는 이유를 설명을 드렸고 2회추경할 때 그것을 맞추기로 한 것 아닙니까?
○김재기 위원 : 어제 기획감사실 할때 전체 예산을 했는데 이 사항을 2회추경때 안 맞는 것을 곧 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세월이 흘러서 12월말에 이 사항이 올라왔다 왜 그때 안했느냐 하니까 추경재원이 없어서 못했다. 그때 말씀 하실 때는 이 사항은 분명하게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하고 시점이 달라졌습니다. 군수님이 말씀하신 결산하고 예산은 요식행위다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요식행위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군수님이 7월달에 결산한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 이월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99%가 결산과 예산이 틀리는 것이 정상적이다. 결산과 예산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절대 결산사항이 틀릴 수 없고 요식행위다 이 사항을 아침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획감사실장 께서 군수가 잘못한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번 예산할 때... .
○강상태 위원 : 기획감사실에서 들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러면 그 당시 고쳐야 되는데 군수님 직접 이야기 하라는 사항하고 재무과장님이 군수님 생각하시는 사항이 잘못된 것입니다.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군수님은 집행부 간부들이 하는 이야기가 전부 옳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군수님께서 확실히 위원들도 알아야 될 사항이 군수님께서 기획감사실장을 통해서 요식행위라는 사항과 99%는 틀린다는 사항을 잘 못된 사항을 기획감사실장을 통해서 시인을 해왔습니다. 재무과장님 아십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저는 전혀 모릅니다.
○김재기 위원 : 이 사항은 군수님과 언론을 통해서 전부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 1회 추경예산에서 정리추경까지 16억이 증가 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이월내지는 집행 하겠다. 이 사항은 이 예산서에 올라온 사항이 과연 이월되는 것이 얼마인지 년도내 집행되는 것이 얼마나 될 것인지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금, 순세계잉여금도 결산서와 예산서와 별도로 해서 질문서를 내겠습니다. 질문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유림1리마을 주변쉼터정비 성립전 사용은 이미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 주민생활과에서 사업하는 다목적 광장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마을쉼터 정비사항은 환경녹지과나 건설과 주민생활과에서 할 사업이라고 생각 하는데 어떻게 재무과 소관으로 되어있는지 사업규모는 사업내용은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같은 페이지 남해읍 사무소 자재창고 건립 115㎡ 1억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환산해 보니까 35평되는데 평당 285만7,143원이 됩니다. 이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어디에 지을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반운영비 차량 선박비에 300만원이 모자란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유림1동 마을주변쉼터 정비는 팔각정입니다. 왜 재무과에서 하느냐 하면 군유지입니다. 군 재산은 재무과에서 하고 성립전 사용은 전액 도비로서 도비가 내려옴과 동시에 바로 해서 성립전사용을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남해읍사무소는 35평 되는데 설계비와 제반비용을 포함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차 기름값하고 차수리비 입니다. 연말까지 해보니까 부족분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오늘이 23일입니다. 연말까지 며칠 안 남았는데 300만원이 들어갈 것인지 물은 것이고 유림1리 마을주변정비는 팔각정이라고 답변 하셨는데 마을주변에 팔각정이 꼭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금년도 예산에 마을회관이 군유지로 되어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로 회관부지 매입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팔각정은 유림1리 주민에게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주어야 될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팔각정은 지은지가 35년 이상 되었습니다. 단청을 하고 한번도 손을 못 봤습니다. 단청비 입니다. 앞에 군비로 주변조경을 마치고 단청을 한 것이고 재산전체가 마을 것이 아니고 군유재산으로서 군에서 직접 시행 하는 것이고 마을회관은 민간자본보조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유재산 입니다.
○강상태 위원 : 팔각정은 문화재입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문화재는 아닌데 그 당시 신동관 의원께서 남해출신 경제인의 자금을 받아서 여기에 신축한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사용 용도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노인정 비슷한 휴게시설입니다.
○강상태 위원 :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름에 숲속에 노인들하고 동네사람들이 하고 지금은 아침저녁으로 배드민턴도 치고 밤에도 가로등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앞으로 남산생활공원을 100억원으로 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주변쉼터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만 읍에서는 공원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팔각정은 유림숲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팔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주민들 여가시설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남해읍 사무소 자재창고건립은 어디에 할 것이며 산출근거는.
○재무과장 정덕현 : 남해읍에 창고가 협소해서 그 뒤에 빈터에다가 창고를 지어서 자재도 넣고 문서고로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무실 전체가 협소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35평 정도하면 활용될 것이다.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이 의아한 것은 주민숙원사업도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문서고가 부족해서 짓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35평 창고건립에 1억원 이라는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어떻게 짓 길래 평당 285만7,453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자재창고도 짓고 시설정비도 할 것입니다. 지붕에 비가새고 하는데 보수도 같이 겸해서 할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1억을 가지고 마을회관 짓기도 힘들다고 하는데 문서보관창고 물론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문서보존을 위해서는 창고 건립비용이 많이 들 수 도 있을 것입니다만 군민 전체가 사용하는 마을회관건립도 1억 예산으로 지을려고 하는데 그것도 못하는 마을이 많습니다. 그런데 35평 창고 짓는데 1억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있지 않느냐 지적입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읍 사무소 지붕이 누수가 되고 냉난방시설도 겸해서 할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2005년도 공공시설 관리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결산추경에 굳이 1억을 넣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의견입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비가 새고 해서 벌써부터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 당초 예산부터 요구를 했습니다만 잘 안되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일반운영비 300만원은 일주일정도 남았는데... .
○재무과장 정덕현 : 기름값을 결산해 보니까 그 정도 부족합니다. 연말까지 집행하면 이 정도될 것이다. 남는 돈은 결손처리해서 하겠습니다. 추정치로 연말까지 기름값하고 차량운행비가 부족 되어서 그렇습니다.
○강상태 위원 : 과장님 고생하시고 예산 짤 때 이해와 설득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할 때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그렇게 생각 못 했던점에 대해서는 반성의 의미가 있다. 차후에 올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는 데 물론 필요하지 않는 예산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먼저 선 집행되어야 하고 어떤 것은 시기적으로 늦어도 문제가 없겠다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거던요. 각 실과 소장님 전체 답변은 내가 올려놓은 것은 바람직하다고 답답변 하기 때문에 난처한 면이 많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석천 :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 답변이 충실히 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혁신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입니다. 116페이지 세외수입 포상금에 3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해당실과에서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12월달에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으로 합동점검을 하고 있고 우수 실과에 대해서는 포상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수 실과에 대한 포상금과 읍면 포상금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달에 신 세외수입 발굴 보고회를 가져서 시상금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등에 대행사업비로 세외수입관리 표준프로그램 관리대행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에 900만원을 계상하고 1,100만원이 지방교부세로 온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내년도 올 줄 알았더니 2004년도 예산으로 1,100만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실어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 900만원 합해서 2,000만원으로 사업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 구입입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차량관계 때문에 엄청나게 고지서가 많습니다. 3개월마다 발
송하고 있는데 저속이 되어서 고속프린터기 구입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남해전문대학 진입로 개설입니다. 5억원의 도비를 받아서 3억원 군비부담을 해서 8억원으로 보상할려고 합니다. 남해읍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 10억원 입니다. 도비로서 10월달에 보조를 받았습니다. 예산성립전사용으로 어제 낙찰이 되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공공근로인부사역 400만원은 재료비와 일반용수용비를 삭감해서 공공근로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남해읍시장 주차장 영업 보상입니다. 이것은 주차장공사를 하면서 28명의 입주자에 대해서 영업보상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그 당시 사업비가 부족해서 남해시장번영회에서 은행에서 차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고현공설시장 비가림설치 잔여사업비 4,800만원과 국비보조 1,200만원을 보태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용촉진훈련 14명에 대한 664만3,000원은 정산결과 돈이 더 들어가서 664만원 국비를 더 받았습니다. 향토 지적재산 권리화 제품개발용역은 특정품목에 지원되는 것이 부정적이다 해서 용역비를 삭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경영혁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잘몰라서 물어 보겠습니다. 118페이지 남해읍 도시계획도로개설 성립전사용 10억으로 입찰을 했다고 하는데 분명히 전제조건은 몰라서 묻는다고 했습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남해군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도의원님이 남해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쓰라 봉전도로에 쓰라고 내려주는 것인지 아니면 남해군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도비가 내려 오는 것인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이것은 도 재정건의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도시계획기준계획에 의해서 해마다 도에서 상반기, 하반기 사업지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하반기 전 도내에서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이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이라고 안했습니다. 남해군 경영혁신과장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장기개발계획이거나 아니면 도의원재정건의사업 이라 할지라도 남해군에서 요구하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도비가 내려오는 것인지 아니면 도의원이 중장기개발계획을 뺀 나머지 금액을 어디에 쓰라고 내려주는 것인지 비교를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도시계획사업은 년차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사업은 2005년도까지 이고 2단계 2005년 이후부터 2007년도까지 입니다. 1단계사업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해서 받은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경영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도의원재정건의사업이 도 의원이마음대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남해군에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하는 것인지 잘 몰라서 물어본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그것은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하겠습니다. 재정건의사업을 군을 통해서 사업비를 받아오는 사업도 있고 도의원님 께서 부락에서 받아서 직접 하는 사업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군에서 요구를 안한 사업도 내려오는 것을 보니까 부락에서 직접 건의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 실국에 남해군에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도에서 남해군으로 전화를 해서 김영조 의원님께서 남해군에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당신들이 사업계획서를 올려라 그 근거를 가지고 도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런 경우 입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저는 그런 것을 안 겪었기 때문에... .
○강상태 위원 : 남해군 경영을 하고 계시는 혁신과장님이 어떻게 경영 하시는지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어떤것이 맞는 것인지.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그 분야는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 예산파트에서 답변할 문제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성립전 사용이라고 했는데 성립전에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의결 사항입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예산성립전사용은 특별교부세나 전액 국도비로서 사업이 명시되어 내려 왔을 때 예산성립전에 사용해서 발주를 합니다. 군비부담에 대해서는 성립전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국도비 같은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안 얻어도 됩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예산회계법에 나와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121페이지 고현공설시장 비가림시설 설치에 4,800만원을 삭감해서 기타보상금 남해읍시장 주차장 영업보상에 한다고 했습니다. 고현공설시장에 앞으로 사업할 것이 없어서 삭감한 것인지 시설비를 보상금으로 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고현공설시장 비가림시설 4,800만원 삭감했습니다만 동천시장 4,500만원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어서 집행을 못해서 넘어온 것을 계상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현공설시장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동천시장이 명시이월 되어도 사업을 못하고 반납할 위기에 처해서 그 돈으로 대체를 한 것입니다. 다음 영업보상비는 아니고 과목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바뀌어야 됩니다. 과목이 잘못되었습니다.
○김한기 위원 : 주차장 만들때 영업보상을 해주기로 협의가 되어 있었습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예 28명이 5개월 장사를 못했습니다. 생업에 지장이있어서 사업할 때 보상해 주기로 했습니다.
○김한기 위원 : 누구하고 했습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사업 처음계획할 때 군수하고 세입자 번영회 하고 같이 했습니다.
○김한기 위원 : 군수와 협의 하면 보상이 다 됩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주차장 만들 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한기 위원 : 군수와 협의만 하면 앞으로 보상을 다 해 주어야 되겠네요.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5개월 동안 영업보상 감정을 해서 된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남해읍 시장주차장 영업보상에 대해서 입니다. 주차장을 읍 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업주들이 원해서 지어 준 것 인지 군민들이 주차시설이 불편하다고 지어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시장번영회 이사회에서 시장주차장에 대해서 확보해달라고 해서 확보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 판단도 그렇고 의견일치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석천 : 다음 김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위원들간에 집행부서에서 거의다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계장님 잘 아시고 주민생활과 마을회관 보조지원관계 1억이다 도비를 지원하는 사항이고 도재정건의사업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언짢은 못마땅한 사항이 많이 깔려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도비라든지 재정건의사업 이라든지 경영혁신과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 하셨는데 앞으로 마을회관이든지 도비 1억을 지원 하겠다 방금 경영혁신과에 도비를 성립전사용을 했다. 이런 사항은 예산부서에서 읍의경우에 30개 마을이 있다면 하반기에 있어서 어느 마을은 신축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읍장한테 군의 주민생활과 조금 욕심을 보태면 전 군 의원에게 한번 의견을 물어서 하는 것도 상당하게 서로의 마음을 언짢게 하는 사항을 불식시키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전체를 다루는 예산부서에서 해 주시기 바라도록 건의를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서로 이야기를 털어놓고 하기 때문에 관련과장들도 문제로 하고 읍면장들, 군 의원도 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예산부서에서 챙겨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116페이지에 체납액징수포상금 세외수입발굴포상금 이것은 경영혁신과의 실제하고 있는 고유사무라고 생각 하는데 경제업무를 어느 실과에서 잘 추진해 왔느냐 어느 면에서 잘 했는가 이런 사항도 예산을 아껴서 썼는가 이런 사항도 전부 시상금을 내걸어서 해야 된다. 체납세 징수포상금이나 신세외수입 발굴포상금은 경영혁신과 고유 사무는 아닌지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남해읍 시장주차장을 건설한 주무과로서 이용실태가 나와 있는지 진출입이 통행에 지장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남해읍 시장주차장을 지어 놓고난 연후에 많은 차가 이용이 되어서 교통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 그것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체납세 징수는 저희과가 고유 업무이지만 세금을 받는 다는 것이 노력여하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좀 더 많이 노력해서 경쟁을 붙이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상금을 주고 많이 받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승인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 문제는 처음에 20일간 무료개방을 하고 당초 30분 무료로 하고 30분 초과마다 500원 징수를 했습니다. 30분 있다가 빠져 나가서 돈이 하나도 안 되어서 개인주차장 1시간에 500원이니까 1시간에 500원을 하자 다각적으로 운영을 해 보자 해서 1시간에 500원을 받으니까 주차장이 됩니다. 주차대수도 늘어나고 한달수입이 130만원 정도 올라옵니다. 많이 올라오면 좋겠지만 초기단계이고 잘못된 점은 개선해 가면서 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진․출입 문제는 앞에 점포가 하나 있어서 그 점포를 매입해서 진․출입로 만들면 용이 할 것인데 건물하나 때문에 진․출입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쪽 방향으로만 차선이 가기 때문에 지장이 있는데 재정 여유가 생기면 앞에 건물도 사서 진․출입로를 바꾸었으면 합니다.
○김재기 위원 : 과장님 업무를 시작은 안했습니다만 건설과에서 유림동 고개에서 남해읍 사무소까지 인도를 줄여서 하고 있는데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도를 줄인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인의 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차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시장 장날 돌아보시면 오고 가는 차들이 전부 거기에 대어서 사람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교통담당 부서와 지금부터 점포 주인차가 아니라 해도 점포주인은 차를 대어서는 안 됩니다. 질서를 지켜나가야지 장날 같은 보면 전부 차를 대어서 굉장히 질서가 이만 저만 아닙니다. 군수는 분명하게 짚어서 지금부터 질서를 잡을 수 있도록 꼭해야 됩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저희과와 문화관광과, 건설과 세 개과가 합동해서 관리지침을 만들고 적치물을 치우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당장 그렇게 하십시오. 뒤에 이면도로에 장애인 그분들이 돈을 받습니다. 읍사무소부터 유림동 고개까지 길을 넓혀 놓으면 차가 서 있어도 아무도 손을 대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질서의 극치입니다. 빨리 손을 대어서 차를 세워서는 안 된다. 오전에 세워놓고 점심 먹고 가도 안가고 있어요 문제입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장시간 주 정차한 차들은 단속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영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시간이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간 10분정도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석천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사항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최병규 : 환경녹지과장 최병규 입니다. 2004년도 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환경관리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오염하천 정화사업 봉천이 있는데 양여금 삭감으로 인한 삭감액 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차량선박비 2,000만원은 기름값이 인상이 되고 여름철 해수욕장 및 일반자연형 관광지 쓰레기 수거에 기름값, 각종 차량 수리비가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산할 때 보니까 2,000만원이 모자라서 올린 것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나눔장터 선진지 견학 수송용 임차 90만원, 나눔장터 천막 350만원, 나눔장터 상품 진열대 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나눔장터 선진지 견학 청소 종사원 견학, 부녀회 견학, 상품가격 인쇄부착기 1대, 금전 등록기 1대, 물품운반용 수레 1대 구입비는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예산성립전 사용입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1억1,880만원은 국비가 7,430만원 증이되어서 군비 4,458만원 증이 되어서 1억1,800만원 증이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8개 사업을 마치고 국비가 4개 사업이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공원녹지에 꽃동산 조성 선소해안 2,0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은 선소횟집 옆에 쓰레기 방치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채를 식재하고 타 면에는 유채식재 사업비가 내려가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건비 생활주변 나무심기 인건비 2,800만원 감, 생활주변 나무심기 묘목비 2,000만원은 감을 해서 뒤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생활주변 나무심기 해서 4,800만원 증을 했고 남산 생활공원조성 사업비 9억9,500만원은 증을 했습니다. 증이 된 이유가 당초예산에서 군비 미부담액을 부담한 것입니다.
산림보전 시설비에 보호수 외과수술은 그대로이고 보호수 주변정비도 그대로인데 산림병해충 방제 나무주사는 국비가 증이되어서 군비가 증이된 것입니다. 1,237만2,000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망운산 등산객 대피소 및 전망대 설치비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행정사무감사시에 최채민 위원님께서 권유한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망운산에 짓도록 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기타반환금입니다. 이것은 자연학습장 수해복구 집행잔액 147만원, 민유조림 집행잔액 26만4,000원, 2002년 소각시설 보조금 반납 이자입니다. 1,180만7,000원, 태풍매미 피해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복구비 집행잔액 48만4,000원, 2003년도 지게차 구입비 집행잔액 20만원 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자연학습장 수해 복구비 185만4,000원, 2003년도 푸른 경남가꾸기 사업 178만3,000원, 태풍매미 피해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복구비 97만원, 2003년 조림사업비 3만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127페이지 시설비에 꽃동산 조성해서 선소가 있는데 유채꽃 단지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꼭해야 하는지. 또 망운산 등산로 대피소와 전망대 설치가 있는데 전망대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최병규 : 꽃동산 조성 선소 해안은 선소횟집 옆에 보면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개인 땅 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중촌까지 부지가 넓습니다. 남해읍에 사는 분들이 쓰레기를 밤에 몰래 버리고 불도 많이 나고 그것을 잡을 려고 근무도 하고 했는데 도저히 안되어서 전부 개인소유주들 한테 사용동의를 받아서 그것을 완전히 평탄 작업을 해서 다시는 쓰레기를 못 버리도록 유채를 심도록 지금 해 놓았습니다.
○이조일 위원 : 선소 부락민들이 부탁한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최병규 : 예, 다음 망운산 등산객 대피소 및 전망대 설치는 타 시도에 보면 팔각정처럼 산불감시초소를 전망대 겸 대피소 겸해서 해 놓은 곳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시범적으로 해볼 의향이 없느냐 해서 망운산 은 등산객도 많고 또 비가 오면 대피소가 없어서 대피소 겸 전망대 겸 산불감시초소 입니다. 5평정도 해서 지을 계획으로 자재 운반비가 많이 소요되어서 평당 800만원 정도 잡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조일 위원 :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차량 선박비 운영비 2,000만원인데 예상한 것입니까? 앞으로 쓸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최병규 : 예상입니다. 하다 보니까 부족분을 기름값을 청구하다 보니까 부족분입니다.
○김재기 위원 : 현재 외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병규 : 예.
○김재기 위원 : 예산계장님, 남해군에 정리추경에서 각 실과, 계별로 올라오는데 빚을 군에서 놔두어도 괜찮습니까? 여름철에 쓰레기 처리를 많이 해서 기름값이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환경녹지과 뿐만 아니라 타과에 있는 것을 군에서 경상적경비로 빚이 져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까?
○예산담당 임봉택 : 정리 추경에 올라온 것이 기름값은 총예산 중에서 한달이면 한달 기름을 넣고 후불제로 하기 때문에 연간하다 보면 연말까지 부족한데 부족분은 연말에 다 올라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과장님, 131페이지 망운산 등산객 대피소 및 전망대 설치, 산불감시 초소라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 시범으로 한다고 하는데 설치할 곳이 땅이 군 땅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최병규 :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지금 감시 초소가 있는데 거기에 할 것인지 다른 곳으로 할 것인지, 이것은 산불감시 초소겸 대피소이기 때문에 지을 때 의회에 보고하고 짓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산불감시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최병규 :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입니다.
○위원장 김석천 : 저는 생각이 망운산은 주5일제 근무를 하면 많은 등산객들이 등산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5평을 설치해서 하는 것은 대피소를 하는 것은 협소하다고 봅니다. 2회 추경에 4,000만원 올라온 것을 삭감해서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재무과에 남해읍사무소 자재창고 하는데 1억으로 한다고 하는데 4,000만원으로 등산객은 내외 군민,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이 돈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조잡하지 않을까. 그래서 5평할 것을 20평정도로 해서 2층에는 전망대로 해서 산불감시초소로 하고 밑에는 등산객들이 대피할 수 있는 곳으로 해야지 5평해 놓으면 등산객대피소가 아니고 산불감시요원 초소 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환경녹지과장 최병규 : 예, 위원장님 견해도 좋습니다만 지리산이나 높은 산의 대피소에는 밥도 짓고 숙소를 겸하는데 망운산이나 설흘산이나 호구산은 1일 관광코스이고 또 크게 지을 이유가 없는 것이 갑자기 비가 오면 몇몇이 대피하는 식으로 하지 그렇게 큰 규모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 돈으로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석천 :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환경녹지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하종준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문화재 유지보수에 200만원인데 이것은 가천에 암수바위 밑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화장실 관리 임부임을 계상 안 해서 현재 가천마을 주민한테 관리위탁을 해 놓고 있는데 화장실 관리 비용을 지출 안 해서 화장실 관리하는 인부임을 같이 연2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충렬사 모충회에서 충렬사에 대한 기록을 조사해서 책자를 발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충렬사지 발간에1,440만원, 다음 137페이지 삭감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문화제 안내판 정비입니다. 이것은 신규로 4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지정된 곳은 용문사입니다.
다음 138페이지 화방사 요사채 보수인데 도지사님께서 민생 투어시 화방사 요사채에 대한 종무사무실 보수와 도장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 2억원을 보낸 것입니다. 다음 운대암 산신각 정비인데 전통 6개 사찰 중의 한 곳인데 산신각 정비가 필요해서 이전 신축이 필요 5,000만원 입니다.
다음 대장각 판각 목재구입입니다. 남해문화원 소속에 향토사 연구소에서 태풍 이후에 각종 목재를 판각에 활용하기 위해서 수거해서 벚나무, 소나무, 전나무, 상수리나무 등 여러가지 나무를 70본 정도 되는데 일정 장소에 모아 놓았는데 이것을 운반해서 침목해서 내년도에 건져서 군민의 날 행사때 판각을 하는 재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과 찾아가는 예술 활동에 대한 국도비가 있는데 군비가 없어서 행사를 못했는데 연말에 행사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연말에 아동극 하고 밀양 연극촌에서 공연하는 “사랑에 속고 돈에울고” 이것을 2회 공연을 해서 아동과 군민에게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관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장포 모상개 해수욕장 진입로 포장입니다. 진입로가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술용역비 노량승첩제 국가지정 문화행사인데 노량승첩제를 국가지정 문화제로 지정받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실시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송정관광지 설리지구 토지매입 188,800제곱미터, 거기에 따른 지적지 현황 측량비 3,000만원 해서 2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리도로 개설 지구에는 보상을 안 하고 도로만 개설했는데 군비를 확보해서 금년도에 완료되기 때문에 토지 보상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공영버스 운영 지원입니다. 읍에 공영버스가 2대가 있는데 한달에 300여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11월말까지 적자본 액수가 6,400만원 입니다. 일부를 더 확보해서 지원해 줄 계획이고 이 지원은 마청 회계사무소에 정확한 적자내역을 회계검사를 통해서 완료한 후에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농어촌 버스 운영사업 재정지원입니다. 이것은 주행세에서 위탁받아서 다시 환원하는 사업으로서 농어촌버스 운행은 창선면에 2개사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도 여객화물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경유를 사용했을 때 환원하는 사업입니다. LPG는 ℓ당 194원71전, 경유는 ℓ당 152원83전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부족분 3억1,200만원을 주행세에서 세입을 받아서 지급합니다.
다음 144페이지 국고 반환금입니다. 태풍수해복구 사업비 집행 잔액이 있어서 이락사 지구에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문화관광과장 수고 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142페이지 송정관광지설리지구 토지 매입해서 2억1,000만원이것 가지고 보상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현재 산출해서 했는데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조일 위원 : 올해로서 도비지원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내년까지 하고 종결입니다.
○이조일 위원 :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136페이지 문화재 유지보수 200만원인데 가천암수바위 주변정비 화장실에 나가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연간입니다. 환경녹지과에 화장실에 대한 사역이 연간 사역이 안되고 한달에 몇일씩 해서 화장실 유지 관리하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해마다 주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가천암수바위 에 있는 화장실은 문제점이 있는데 김점덕씨가 청와대에 여러 차례 진정해서 미륵바위 앞에 화장실을 지어서 국운이 쇠약해 진다해서 진정을 받아서 정리하고 있는데 가천에 마을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에서 화장실을 짓기 때문에 가천마을도 의견이 거기 화장실을 이용하면 이 화장실은 폐쇄해도 될 것 같다. 그래서 현재 그 화장실이 준공되고 난 뒤에는 이것은 기념품 판매점이나 매점으로 개수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재기 위원 : 남해군 전역의 화장실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환경녹지과인데 문화재 구역안에 있는 것은 우리과에서 합니다.
○김재기 위원 : 남해군 전체가 관광입니다. 양과가 협의해서 전체 남해군내 도로변에 있는 화장실 관리를 잘 해서 관광에 먹칠을 안 시키도록. 이것을 관계 참모 회의때나 군수한테 건의해서 남해를 찾는 외래 관광객들이 하는 이야기로 봐서 화장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통합 관리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봅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에 충렬사지 제작은 모충회에서 발간을 한다고 하는데 충렬사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지를 만드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충렬사에 대한 기록을 처음부터 역사를 찾아서 역사록을 만들어 놓았는데 편찬 비용이 없다 해서.
○위원장 김석천 : 과장님, 모충회에서 책을 만들어서 충렬사지 제작을 한다고 하는데 모충회는 아주 부자입니다. 남해군이 어려운데 이런 사업을 하면 군비로 해야 하는지 모충회 재산이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충렬사 재산은 많은데 수입은 없어서 딱하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석천 : 과장님, 그분들 제사지낼때도 군비로 주는데 문화재로서 국가에서 관리를 다해 주는데 그분들 재산은 쓸 곳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서 군민에게 환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충렬사 재산이 많은데 임야나 산이 많아서 수입이 되는 재산이 별로 없습니다. 모충회에 오면 참배객에 의한 참배하는 헌금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소한 자체적으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큰돈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모충회가 제사를 지내는 곳인데 군비로 다 제사비용을 드리고 있고 그분들이 이런 책을 만드는데 제작비를 준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자기자본으로 하라고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은 거기서 하는데 책자발간은 목돈이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예,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 139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활동, 찾아가는 예술활동, 아동과 군민에게 연말에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찾아가는 문화 활동하고 찾아가는 예술행사는 내용은 같은데 도에 소관과가 틀려서 그렇는데 이것은 국도비가 이미 와 있기 때문에 군비가 없어서 그렇는데 앞으로 23일날 아동극을 문화체육센터에서 하고 남해유치원, 초등학교, 중학생 까지 해서 2회 공연을 합니다. 찾아가는 예술활동은 밀양 연극촌에서 공연을 할계획입니다.
○김재기 위원 : 작년도에 밀양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남해전문대학에서 하는 것을 봤는데 아주 내용이 좋고 전 군에다, 읍면에 이야기해서 그런 것은 보면 아주 내용이 좋았는데 보는 관중이 없어서 그렇던데 이런 것을 할때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많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해군내 사찰이 여러군데 있는데 용문사, 보리암, 화방사, 운대암 등 있는데 이런 곳에 요사채 보수를 한다. 산신각 정비를 하겠다, 무엇을 한다고 하면 해 주라고 하는 대로 지원을 다해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우리군이 관리하는 전통사찰이 6군데입니다. 거의 보수비를 문화제 관리를 위해서.
○김재기 위원 : 예, 다음 노량승첩제 국가지정 문화행사 이것을 지정받기 위해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예.
○김재기 위원 : 이것을 안 하면 지정을 안 해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체계적인 것이 미흡해서 전문기관에 행사에 대한.
○김재기 위원 : 이것은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지정받기 위해서 3,000만원을 들이는 것은 이상하다 싶고.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지정이 되어야 지원을 매년 받을 수 있는데 지정이 안 되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 3억1,200만원은 7억을 주었는데 이 돈이 모자랍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예, 그렇는데 이것은 당초에 주행세를 계산할 때 작년도 당초예산에 상정할 때는 유류대 지급 대금이 100원이었는데 인상이 되어서 다시 추가분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돈은 주행세가 다시 환원이 되어서 오는데 주행세를 받아서 대리 지급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김재기 위원 : 공영버스 운영지원은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었는데 너무 많이 준다 해서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이 확실하게 돈이 모자랍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손해가 많이 가고 있고 거기서 제출한 11월말 까지 회사별 내용이 3,200만원 인데 그래서 6,4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지급하기 전에 마청회계 법인에다 검사를 의뢰합니다. 정확한지.
○김재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김한기 위원 : 과장님, 화방사 요사채 보수에 대해서 도지사님 순방시에 약속했다고 하는데 이것 말고 군에 지사님이 와서 약속한 사업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 다른데 사업을 준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저는 화방사만 아는데 다른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 예.
○강상태 위원 : 137페이지 남해 분사도 감 발굴에 10억이 있었는데 왜 10억이 감이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13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대장경 판각목재구입 에 1,000만원인데 목재구입은 전년도에 600만원의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다시 1,000만원이 올라왔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남해분사 도감 유지 발굴은 관당성지를 발굴했는데 이 계획이 내년도에 접수되는데 현재 관당성지의 성격이 중간부분에서 분사도감을 했다는 증거를 발견을 못했는데 당초에는 발굴 용역비가 나오면 만들어서 문화재청에 고현전역에 분사도감을 발굴할 계획으로 추진하다가 발굴지가 불투명 해서 일단은 삭감을 합니다. 이것이 다시 조사에 의해서 나오면 다시 할 것입니다.
다음 목재구입은 이락사 앞에 벚꽃나무, 태풍매미로 인해서 남해 10개 지역에 있는 필요한 나무를 수거해서 68본 정도 해서 과적재를 했는데 이 비용하고 이것을 바다에 담구어서 6개월 경과되면 다시 채굴해서 활용해야 하는데 목재를 수거해서 운반,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처음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학술용역비 남해 분사도감 발굴이 부정확해서 예산삭감을 한다고 하는데 이미 예산요구를 할때 충분한 검토 없이 요구했는지. 의회는 예산을 요구하면 요구하는 데로 확정해 주어야 하고 또 필요 없는 것이니까 삭감해 주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삭감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목재 구입은 관음포에 방치되어 있는 목재로 이해가 됩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가 보셨는지, 거기에 방치해 놓은 것 때문에 곰팡이도 있고 나무표피가 많이 썩어 있는데 지금 쓸 수 있는 목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산과목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았는데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목 하고 고현면 국도 굴곡선 선형 개량을 하면서 벚꽃나무 목재는 이미 수송을 해 놓은 것이 아닌지. 어디에 이렇게 예산이 1,000만원 필요한지. 그전에 예산을 준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분사도감은 관당성지가 훼손이 안 되고 발굴될 것으로 추정했는데 경지정리 하면서 훼손이 너무 심해서 근거자료가 적출이 안 되었습니다. 관청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증명이 되었는데 분사도감 하고 연결이 당초에는 틀림없이 된다 해서 발굴했는데 발굴 자료에 의해서 분사도감 유물유지 발구 학술용역을 해서 문화제청에 발굴사업을 시작할 계획으로 했는데 추진했는데 관당성지 발굴 결과 거기에 분사도감과 연계되는 것을 못 찾아서 이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판각목 구입은 고현 이어리 바다 부지에 임시 과적을 했는데 그 당시 수거를 안 해 놓으면 수거를 못할 위기였습니다. 남해문화원에서 자기들이 외상으로 나무는 적치했는데 그중에 여름을 넘기면서 나무껍질을 바다물에 담구어야 하는데 비용이 없어서 못담구고 야적을 해 놓으니까 껍질이 곰팡이가 피어서 내부는 괜찮은데 비용을 아직 지출 안 했는데 비용이 없어서 야적 상태로 있습니다. 현재 향토사 연구소에서도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는데 우리도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을 마련 못해서 방치 상태에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입니다. 인건비로서 갈아분교 관리 인부임 도비입니다. 400만원, 예산성립전사용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각종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 나가는 각종 수혜금 입니다.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이 2억2,900만원이고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2명에 120만원,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에 200만원, 청각장애인 화상전화기 보급에 440만원, 수급자 근로소득 공제 25명에 대해서 3,478만6,000원은 감액했습니다.
다음 이주민 재해보상금에 태풍 매미 피해 이재민 구호비 688만2,000원은 예산성립전으로서 활용했습니다.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 14명에 대한 1,690만원 계상했고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800만원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체육 동아리 지원 1개소도 1,000만원 계상했고 다음 자활후견기관 청소년 수당 3명에 대해서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자활근로사업 35명에 대한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각종 자재대 입니다.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재가 장애인 주택개보수사업 보강에 640만원, 미조 설리마을 복지회관 신축에 2억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현지구 종합복지회관 건립 5억 교부세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설리마을 복지회관 신축 기존되어 있는 군비 1억원은 감액하고 앞전에 되어 있는 민간자본보조에 도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했습니다.
다음 무료 경로식당 집기구입에 잔액남는 것을 감액 125만원 감액했습니다. 노인복지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경로근로사업에 4,000만원 감액했고 보조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경로연금 남는 돈 1억9,300만원 감액했습니다. 장애수당 지원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재활보조지원은 모자라는 돈 80만7,000원을 계상했고 장애아동 부양수당 5명에 대해서 76만원, 노인 교통수당 6,100만원은 감액했습니다.
청각 장애인 수술지원은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했습니다. 무료 경로식당 운영 10개소에 121만6,000원은 감액했고 경로당 운영 225개소에 대한 1,876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1개소는 인건비 입니다. 1억7,400만원을 부담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9,800만원은 올해 준공을 할려고 했는데 사정에 의해서 착공중에 있어서 올해 운영비는 감액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55만원 계상했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 70만5,000원,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 5만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 김장비 23만원,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비 400만원은 각각 200만원씩 감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800만원 감액하고 사랑의 집 건립은 예산성립전 사용으로서 활용했습니다. 청소년복지입니다.
158페이지 청소년유해업소 신고포상금 90만원은 감액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소년소녀가장지원 140만원 감액하고 아동급식 지원 158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월동 김장비 부족분 66만원, 소년소녀가정 부식비 66만원, 소년소녀가장 제수비 110만원은 도비,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아동위원 활동비 20만원은 감액했고 민간경상보조에 교육시설종사자 인건비 57명에 대한 남은 돈 국도군비 비율에 의해서 6,900만원 감했습니다. 법정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도 감을 했고 차상위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은 8,800만원 계상했고 차차상위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은 감액을 1억3,900만원 했습니다. 만5세아 무상 보육료 199명에 대한 모자라는 부분 8,400만원 하고 장애아 무상 보육료 10명에 대한 부족분 1,049만6,000원도 국도군비 비율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민간인보육시설 교재교구비 12개소 129만3,000원은 감했습니다.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12개소는 부족분 382만7,000원을 계상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580만원 감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개소는 자애원 복지원 인건비입니다.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복지 보조사업 행사지원비 여성주간 기념행사 도비 200만원은 먼저 활용했습니다. 다음 재가모자가정지원 10만원, 재가부자가정 4만원, 전산개발비에 자원봉사 실적 관리 인쇄 모듈 300만원은 감했습니다. 기타보상금 화장장려금 230기 부족분 2,016만원 계상하고 개장장려금은 1,300기에 대해서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공설화장장 건립비는 국비가 감액되었는데 내년도에 예산요구를 건의했습니다. 다음 납골평장 시범묘역 조성 10개소는 군비 부담분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비 공동묘지 정비사업에 군수 읍면 연두 순시때 주민숙원사업비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설공원묘원 토지매입비 600만원 감액했고 기타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보조금 반환금 관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163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개소 2,467만7,000원 증이되었는데 아동복지시설은 어디인지, 어떤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돈이 증액되었는지. 행사지원비에 100만원이 성립전 사용입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 는 어떤 행사였으며 급하게 성립전 사용을 해야 할 사항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아동복지시설운영비는 남해자애원인데 계상하다 보니까 국․도비에서 인건비가 적게 내려와서 인건비 입니다.
○강상태 위원 : 자애원에 한해 예산이얼마나 지급되는지. 또 지금까지 시설비 및 운영비로 얼마나 많이 지원했는지 알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수혜자들이 몇 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자애원에 있는 아동수는 51명이고 연간 나가는 운영비는 3억1,000만원 정도 되는데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시설비는 크게 없고 인건비, 부식비, 각종 운영하는 제반 경비는 국도군비에서 지원됩니다.
다음 여성주간 관계 예산 성립전 사용은 여성주간은 매년 11월에 시행하는 도에서 도비가 내려왔는데 여성주간에 행사를 해야 하는데 그 당시 2회추경이 안되어서 예산 성립전 사용 신청 허가를 받아서 행사를 했는데 주 내용은 여성단체원들의 특강, 각종 단체별로 행사경비입니다.
○강상태 위원 : 군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보물섬아카데미에서부터 많은 강좌를 하고 있는데 여러 실과에서 나름대로 견문을 넓히고자 강좌를 하는 것은 좋은데 중복되어서 군민들이 식상해 하는 강좌가 될 수 있으니까 통폐합해서 적은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중복되어서 같은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능동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천 : 자애원에 3억1,000만원 지원한다고 하는데 2,400만원은 인건비라고 하는데 국도군비를 가지고 인건비를 받는 분이 몇 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원장 포함해서 7명입니다.
○위원장 김석천 : 연간 인건비로서 나가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별도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그전에는 얼마 지원해 주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자료를 뽑아와야 합니다. 다른 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 있는 복지시설이 인건비가 작년보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예,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과장님, 종합복지관, 복지회관, 마을회관은 어떻게 분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운영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인데 각종 프로그램을 강연을 하거나 전시회나 공예를 하고 또 복지회관은 종합복지회관 보다 규모가적고 하는 일은 복지회관이 주민들을을 위해서 여가 활용하는 시설인데.
○김재기 위원 : 마을회관은.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주민들이 모여서 활용하는 곳입니다.
○김재기 위원 : 군에서 하는 것인데 어떤것은 규모에서 봐서 시설비로 해서 군에서 집행하고 어떤 사항은 보조로 지원해 주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군에서 하는 것은 종합복지회관이나 이런 것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마을에서 종합복지회관이나 마을회관은 민간자본보조로 나가서.
○김재기 위원 : 꼭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주어서 종합적으로 하면 되지 어떤 것은 시설비이고 어떤 것은 그냥 돈을 주고 하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은 관계과 하고 절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회관은 앞으로 일을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김재기 위원 : 돈이 언제 나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시기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김재기 위원 : 예산계장, 언제 내려왔습니까?
○예산담당 임봉택 : 특별교부세입니다. 7월에 내려왔습니다.
○김재기 위원 : 설리마을회관도 내년으로 넘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예.
○김재기 위원 : 도비는 언제 내려왔습니까?
○예산담당 임봉택 : 재정건의사업으로 10월에 한번 내려고 11월에 한번 내려오고 7,000만원이 한번 오고 1억이 한번 오고.
○김재기 위원 : 어떤 것은 군비가 없는 것을 성립전사용이 있고 돈이 7월에 내려왔는데도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내년에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예산담당 임봉택 : 그것은 시설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부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김재기 위원 : 교부세가 7월에 왔으면 그전에 준비해야 하는데 가지고 있다가 12월 되어서 예산에 올려서 내년에 이월한다 그것이 말이 되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교부가 언제 되었는지 물어보는 것은 도에서 돈이 오면 성립전 사용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교부세도 노력해서 터도 구하고 해야지 7월에 돈이 내려온 것을... .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주민들하고 부기지가 협의가 안 되어서 그렇는데 지금은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지금 시설비로 민간자본보조 미조 설리마을 복지회관이 도비가 1억7,000만원인데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내려왔는지, 도에서 재정건의사업으로 하라고 내려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설비 중현지구 종합복지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자부에서 바로 내려왔는지 신청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복지회관 하고 마을회관 하고 구분했는데 인구대비해서 구분입니까? 소득대비해서 구분하는 것입니까? 복지회관이나 마을회관이나 그 지역의 부락민들이 쓰는 것으로 아는데 떤 식으로 구분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미조 설리마을복지회관 하고 중현지구 복지회관은 중앙에서 올린 것이 아니고 군에서 올려서 계획서가 올라가서 사업비가 왔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과장님, 그러면 중현지구만 복지회관 하지 말고 군에 전체다 올려야지 그것만 올렸는지 답변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도의원 재정건의사업 5,000만원 지원하는 것이 있고 1억 지원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왜 1억7,000만원으로 지원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설리마을은 송정관광지 개발사업과 연계되어 있고 설리마을은 송정관광단지와 연계한 시설입니다. 마을회관의 성격도 되고 관광객들이 활용하고 일반 마을회관과는 구분되게 시설합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이고. 중현지구 복지회관은 중현지구내에 취락지역이라고 할까 연차 계획에 의해서 승인되어서 올라간 것입니다.
○위원장 김석천 : 그러면 올해는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올해는 없습니다. 이 사업마치고 나서 계획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구하고 건물신청은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주민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면 중현지구도 면장님이나 의원님이나 몇 번 가고 해서 현재는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부지를 어느 부지로 할 것인지 두고 한참 고심중 입니다. 이것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사업계획서를 올릴때는 지목이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부지도 선정안하고 사업계획서를 올린 것은 막무가내로 한 것이 아니냐.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주민들과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늦게 추진한 것은 할말이 없습니다만.
○김재기 위원 : 그러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에 갈 때 는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올렸다고 되었을 것인데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부지는 우리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한다든지 사전에 이야기 되어서 계획이 되었을 것인데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하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이월을 시켜서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잘해 주십시오.
○이조일 위원 : 복지회관이 다섯 군데가 먼저 된 곳이 있는데 서면하고 미조는 없습니다. 순위에 입각해서 하고 있는데 늦은 편입니다. 지금도.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천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한기 위원 : 예, 15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 포상금90만원을 올렸다가 삭감되었는데 신고하는 사람이 없어서 삭감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청소년유해 업소신고 포상금은 당초에 도 지시에 의해서 계상했는데 실적이 없어서 반려했습니다.
○김한기 위원 : 시골에 가면 구멍가게가 있으면 청소년을 구별을 못해서 술이나 담배를 팔 수 있는데 미조에 10년 정도 가게를 했는데 법적 문제가 걸려서 상인이 애로를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이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 포상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는 경찰하고 단속이 연계가 됩니다. 경찰들이 단속해서 행정기관에 통보 옵니다. 최하 100만원의 벌금을 무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포상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에 신청은 해 놓는데 행정으로 안 오고 경찰서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신고를 잘 안합니다.
○위원장 김석천 :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 시간이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고 3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석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주선 : 건설과장 정주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예산은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를 합해서 당초예산이 276억8,928만7,000원 이었는데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1억2,372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170페이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 간이상수도 시설개선사업에 추가부족분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서상지역 간이식수댐 건설에 군비 미부담분 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전출금 14억1,505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정주권개발사업 양여금이 삭감 되는 바람에 시설비에서 9억8,190만8,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172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에 민간자본보조 마을회관 4개 지구에 3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173페이지 경제개발 시설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국비 4,000만원이 감이 되는 바람에 4,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지역특화사업 1지구에 국비, 도비가 깍이는 바람에4,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자체사업에 전체포괄사업비 10개 읍면에 5억3,000만원 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강우 관측장비 유지관리비 10개 읍면에 군비, 도비 250만원, 시민안전운동사업 장비 및 교육 4개 분야에 도비, 군비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17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남해읍 재해대비 전화방송시스템 설치 당초에 5,000만원이었는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2,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창선면 긴급방재 전화방송시스템 설치는 읍과 같이 창선면 사무소에 설치계획으로 도비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 예․경보시설 확충 예산 성립전사용으로 교부세 600만원입니다. 다음 178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 당초에 군비 미 부담분을 이번에 부담하고 양여금 삭감분 전체 조정해서 1억2,413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25만5,000원, 도로개설 보조사업 시설비 군도 소통대책 동정선에 양여금이 삭감 되는 바람에 4억7,735만3,000원을 삭감하고 농어촌도로정비사업 문의～비란, 성현～난양, 영지～초양 지구에 양여금 삭감으로 11억6,235만원 삭감 했습니다.
다음 오지종합개발사업 서면권 양여금이 조정 되는 바람에 923만2,000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회룡도로 선형개량사업은 국비가 전체 삭감되는 3억7,800만원 조정된 것입니다. 접도구역관리 국비 241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양화금 안길포장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에 889만원 전체 도비가 줄어들어서 삭감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창선 부윤1리 안길 재 포장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81페이지 국고 보조반환금 2002년 루사 피해복구 집행잔액 5,505만1,000원, 태풍 매미 집행잔액 3억3,29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기정예산이 89억3,851만4,000원인데 추경에 14억1,5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로서 청원경찰350만원 증액 되었고 복리후생비 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광역상수도 용수구입비 물 사용을 줄여서 1억을 삭감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항도수원지 안전진단 결과에 의거해서 누수보수비 1억 계상했습니다. 긴급누수수리비 5,000만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부족분 2억입니다. 이것은 미조지구초전마을과 대양상선쪽에 민자유치한 곳에 추가 관로를 깔기 위한 것입니다.
창선상수도 본관설치 부윤2리 이것은 지방도 공사구간에 하고 있기 때문에 관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노후관로 교체사업 이동 초양, 광두 지구에 누수가 많이 되어서 1억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이자 700만원 감액했고, 기타차입금 상환이자6,0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토특융자금 1억8,000만원, 농어촌구조개선자금 5억8,105만원 해서 전체 7억6,10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하수도사업입니다. 당초에 118억7,751만7,000원인데 11억8,7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비가 읍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양여금이 줄어들어서 8억3,800만원 삭감하고 마을하수도사업은 2004년도예산인데 돈은 안 오고 계상해 놓았다가 올해 별도로 해서 2억3,011만원과 남해읍 하수관거사업에 6억4,22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는 시설비에 따른 조정해서 4,500만원입니다. 다음 보조사업 시설비 마을하수도 사업에 행자부 소관 양여금이 줄어들어서 전체 사업비를 조정해서 3억9,513만8,000원 감액 되었습니다. 환경부소관에 군비 추가분과 도비 추가분이 당초에 미 내시된 것을 이번에 추가로 부담 하는 것입니다. 9억2,600만원입니다.
면 단위 하수처리장 이동지구에 도비군비 조정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바람에 7억5,400만원 감액을 했고 상주지구에도 4억3,000만원, 미조지구 4억7,3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도 7,600만원 감액 했습니다. 시설 부대비도 1,8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간이상수도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지방 상수도입니다.
○김재기 위원 : 간이상수도를 뺀 사항은... .
○건설과장 정주선 : 요금을 받는 상수도 만 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연말에 가서 14억1,500만원이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을 금년에 신청 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일부 집행 못하는 것은 이월시켜서 할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이중에서 금년에 할 돈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이것은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광역상수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상수도특별회계에 빌려 있는 돈도 많은데 상수도 특별회계에49억2,200만원이 전출됩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부족해서 난리인데 물문제도 과장께서 신경을 써서 239페이지에 항도수원지제당보수, 긴급누수수리비, 창선 상수도 본관설치가 있습니다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은 물 값 이지요.
○건설과장 정주선 : 예.
○김재기 위원 : 긴급 누수수리비 5,000만원은 앞으로 수리할 장소가 생길때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이것은 실제 해보니까 면별로 당초에 1억을 해 놓았는 데 수시로 관이 터지는 곳이 생겨서 모자라는 돈을 읍면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김재기 위원 : 밑에 노후관로는 교체 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앞으로 할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언제 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할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항도수원지제당과 창선상수도 본관 설치도 앞으로 할 것입니까? 금년에 마쳐 집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항도수원지는 2월안에 마쳐 질 것이고 창선본관 공사는 지금 도로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하면 안됩니다.
○김재기 위원 : 이렇게 누수보수라든지 본관설치를 안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생기는 사항이고 긴급누수수리비 라든지 관로 교체해야 될 사항이 8억1,700만원인데 일반회계에 돈이 모자라서 사업을 못하는데 특별회계에 49억2,200만원 특별회계 사항을 깊이 생각해서 예산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3억원 4개 지구에 마을회관을 지어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보수하는 곳이 있고 신축하는 곳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보수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보수는 삼동 삼화, 내산에 5,000만원씩 이고 신축 내동천과 금송지구는 1억씩입니다.
○김재기 위원 : 이 사항이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평균적으로 7,500만원 의 회관에 주고 있는데 주민생활과에 보면 보통 1억이 넘습니다. 형평에 맞추어서 해 주어야지 한 지역에 어느과 에서는 돈이 1억이고 어느과에서 이렇다 할 것 같으면 마을 사람들간에 불화가 일어 날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형평성에 맞추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주선 : 예, 형평성에 맞추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176페이지 남해읍 부터 창선까지 전부 5,000만원씩 소규모지원사업이 있는데 창선 연곡마을에 지하수개발 1식은 간이상수도를 해주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기존 간이상수도가 노후 되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농업용수는 아니지요.
○건설과장 정주선 : 아닙니다.
○김재기 위원 : 181페이지 재작년 태풍 루사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 태풍매미로 인해서 남해군에 엄청난 재해를 가져와서 예산이 4,000억이 넘게 되었다고 보는데 건설과 태풍매미피해복구 집행 잔액 3억3,200만원이 생겼다는 사항은 과연 조사를 철두철미해서 다 마치고 국고보조를 반환하는 것인지?
○건설과장 정주선 : 행자부에서 감사가 와서 지적사항입니다. 소하천 정비기본 계획을 안 세운 하천에 예산을 포함 시켜서 책정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추징금입니다. 기본계획이 서 있으면 괜찮은데 세천에 포함 시켜서 해야 되는데 기본계획을 안 세운 소하천을 포함시켰느냐 해서 감사지적사항으로 반환하라는 사항입니다.
○김재기 위원 : 이 사항은 감사를 해서 위원회에서는 조사를 해서 관계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겠다는 사항입니다. 국가예산을 3억3,200만원을 감사 지적을 받아서 반납한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건설과장 정주선 : 132개 소하천으로 지정되어있는데 2001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운 하천이 있고 기본계획을 안 세운 하천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세운 하천은 소하천에 포함을 시켜서 해당되어야 되는데 안 세운 하천 15개 군데가 있었습니다. 세천쪽에 포함하면 지원율이 낮기 때문에 거기에 해야 되는데... .
○김재기 위원 : 과장님이 아무리 설명하셔도 본 위원이 느끼는 사항은 책임을 면치 못 할 것입니다. 왜 당초에 소하천 기본계획에 포함을 안 시켰느냐.
○건설과장 정주선 : 군비가 모자라서 다 못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군비가 모자라서 3억3,200만원을 반환했다. 이말 입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앞으로 이런 것을 지적을 안당하려고 내년도 소하천정비계획을 4억을 요구를 했는데 1억5,000만원이 책정 되어서 계수조정에서 또 5,0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실제 군비가 없어서 할 수 없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태풍 매미 잔액입니까? 집행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집행한 것을 부당적으로 국비를 가지고 왔다
○김재기 위원 : 거기에 대해서 문책한 것은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훈계를 먹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천 : 양기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171페이지 시설비에 정주권 개발사업 삼동지구에 9억8,100만원이 삭감 되었는데 금년안에 정주권사업을 마무리해야 될 것인데 돈이 9억8,000만원이 삭감되면 사업을 줄여서 해야 되느냐 도비가 삭감 되었는데 어디에서 충당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전체 30억중에서 양여금이 삭감 되는 바람에 년차 시기가 늦어집니다. 내년 될 것이 후 내년으로 늦어집니다.
○양기홍 위원 : 마무리될 돈은 그대로 온다 그 말이지요.
○건설과장 정주선 : 예.
○위원장 김석천 : 다음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최채민 위원입니다. 삭감된 부분은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까? 계속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도로사업은 총괄 입찰해 놓았는데 일은 못합니다. 추가로 내년도 특별교부세로 바뀌어서 온다니까 총괄은 해 놓았습니다.
○최채민 위원 : 집행은 집행부에서 요구를 하면 국가나 군이나 돈은 같으니까 금년도 처음으로 결산추경을 하는데 오지개발 서면권은 종결인데 923만2,000원은 삭감되었는데 서면에 오지 개발하는 데가 있습니까? 다 끝났지요.
○건설과장 정주선 : 예.
○최채민 위원 : 미리 삭감 될 것을 알고 설계를 한 것입니까? 예산계장님 결산검사문제를 지적했는데 이시기에 와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삭감 1억1,600만원, 군도소통대책 9,500만원 삭감이 참 많이 있어요. 계속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당해연도에 끝났을 때 내시가 10억이 되어 있다가 중간에 8억만 내려주면 2억은 무엇으로 대체합니까?
○예산담당 임봉택 : 양여금 사업이 감액 되다 보니까 사업규모를 축소하도록 해서 시행을 하고 감액될 것이라고 보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이미 발주를 했기 때문에 같은 시설비에 있는 목을 전용해서 충당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국․도비 감액에 따른 계약이 오바된 것은 없습니다.
○최채민 위원 : 입찰할 때 5억이다 해 놓았는데 중간에 4억7,000만원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업 할때는 5억이라고 해 놓았는데 실제 4억7,000만원 밖에 안 되니까 3,000만원은 군 의원 너거 동네에 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서에서 10% 절감하는 식으로 입찰을 하든지 이런 문제는 군 예산을 근본적으로 바꾸도록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래야 이중, 삼중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 전에 위원님께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조일 위원님은 어디에 가셨는지 모르겠고 김한기 위원은 광양만환경개선집행위원회가 군청 소회의실에서 4시부터 시작한다고 양해를 하고 나가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해양수산과장 이영준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시설비 토촌마을 어업기반조성에 도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토촌마을 바지락 양식장 어장진입로 개설입니다. 설천 봉우 물량장조성 1억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노후어선대체사업 물량감소로 590만원 삭감했습니다.
어선용 기계 공급사업 2,300만원을 융자금으로 전환되어서 삭감했습니다. 태풍 메기 피해어선복구 국도비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메기에 어선 5척이 피해가 있었습니다. 다음 자율관리 어업육성 2개소에 국비 1억 도, 군비 3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죽방렴 관리공동체하고 잠수기관리공동체에 각각 8,000만원씩 지원되고 자부담 2,000만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적조방제사업에 2억원이 도로부터 추가 배정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태풍 메기 피해 수산 증․양식복구 1억5,400만원 계상했는데 가두리와 육상양식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민간위탁금 해안쓰레기처리 전체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시설비 양식어장 정화사업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전체 5,161만원 반환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12개 사업에 반환금 76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189페이지에 건설과 소관에도 있었습니다만 중간에 태풍 매미 해양쓰레기수거처리 642만원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태풍 매미 때 해양쓰레기처리비 7억원을 지원 받아서 과목별로 민간위탁금으로 사용하고 일반수용비로 사용하고 인건비로 사용 하는데 집행하다 보면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만 조금씩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일부 남아서 반환 하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이것도 계획을 세워서 창선 장포해안에 남해읍 선소해안에 물량이 있어서 7억원의 예산이 되었으면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장비를 어떻게투입 시켜서 해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600만원 남아서 보낸다는 사항은 600만원을 세금을 받으려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사항은 국고보조금도 국민세금입니다만 군에 오는 사항인데 이해가 안 가서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4시0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석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 농촌진흥과, 환경농업과장님은 순서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고 먼저 농정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올해농정업무평가 읍면시상금이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3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 관계는 인원수가 늘어서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7,788만2,000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농어촌사랑 국회장터가 열렸는데 참가를 했습니다. 도비 2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지역특화사업 저온저장고 지역특화 공모사업으로 창선농협에 고사리 저온저장시설이 없어서 판매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자부담이 40% 있습니다. 1억6,20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원산지 표시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80만원 도비입니다. 우수 농수축산물 홍보용 광고탑 유지보수 삭감했습니다.
다음 유자가공시설은 이것은 유자가공시설이 아니고 남해특산물 저온저장고 시설입니다. 내용은 소규모 농가들이 참다래 라든지 단호박, 고구마, 유자 등이 홍수출하가 되고 있어서 제 가격을 받지 못해서 저온고를 센터에 설치해서 누구나 전기세만 내고 저온저장을 했다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저온저장고시설입니다. 영세농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6개소는 국비가 변경됨으로 증가 했습니다. 한우인공수정시범사업 1개소 농업진흥청 국비시범사업으로 국비50% 군비 50%인데 이것은 자기가 직접 인공 수정하는 곳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해서 지원 하는 것입니다. 화전한우 출산장려금지원은 올해 1,000두 계획 되어 있었는데 500두가 출산됨으로서 2,500만원을 더 추가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입니다. 205페이지 전문능력배양 해외연수 2명 이것은 도비로서 272만원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6페이지 시설비 보물섬마늘나라 및 아열대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지난번 도지사님 민생투어를 위한 우리 군 방문시 재정건의사업으로 신청하고 센터에서 도청에 방문해서 설명을 드렸더니 재정사업비로 5억이 내려 왔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4,200만원 입니다. 도비 5억, 군비 1억4,200만원입니다. 조금 모자라는 돈은 별지 자료를 위원님들 책상에 놓았습니다.
세미나실 증축에 1억3,200만원, 입체영상 및 통로확대 7,300만원, 공간연출에 2억원, 벽면연출1,700만원, 엘리베이트설치 1억3,000만원, 옥상 난간대 손잡이보완 700만원, 성토 및 배수시설 1,000만원, 관광객휴게시설 및 직판장 설치 4,800만원, 냉난방 집기구입 1,500만원 해서 6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해 주시면 내년도 보물섬마늘나라 짓는데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열대식물원 주변공사 1억입니다. 위에 남해식물원을 조성해 놓고 보물섬 마늘나라와 같이 개관할 계획인데 조경면적 400평 정도 되는데 최소경비로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1억이 소요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8페이지 여성일감갖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삼동면 동천리에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 장으로 남해건강마을이 있습니다.
도로에서 올라가는 총 길이가 0.5㎞ 되는데 도로가 좁고 굴곡이 심해서 연간 1,000명이상이 사업장을 다녀갑니다. 사업비 8,000만원 소요되는데 자부담 5,000만원 들이고 군비로서 3,000만원 지원 하기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 농촌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환경농업과장 이호재입니다. 208페이지 경상적경비 민간경상보조 친환경농업실천 농업인육성지원 500만원 2회에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210페이지에 있는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가 과목이 잘못 되어서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다음 조건 불리지역 수용품 구입 입니다. 올해 첫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토너, 복사용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209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25.2㏊ 남해군에서 친환경인증농산물 농가가 증대함으로 1,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103㏊ 이것은 올해 처음 시작 되어서 남면 홍현, 상가, 서면 노구, 유포 지원이 되겠습니다. 4,315만2,000원입니다.
210페이지 쌀 생산 조정제관리 행정비입니다. 이것도 토너, 복사기 인쇄비 행정비지원입니다. 211페이지 재해보상금 태풍매미 영세농 농가창고 지원으로서 1억4,220만원 성립전사용으로 돈이 늦게 내려와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212페이지 마늘작목전환 참여농가 보상지원 사업 이것도 돈이 늦게 내려와서 성립전사용으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 마늘연구소 및 공공 도서관 용역 이것은 센타에 부지구입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공공도서관이나 농업인 학습단체 사무실 하고 마늘연구소를 산업자원부에서 1년에 한번씩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설립 공모가 있어서 국비를 따기 위해서 마늘연구소 시설 설계용역 2,0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환경농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은 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213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 1,000만원은 사업 포기자가 생겨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뒷페이지 2억7,506만9,000원인데 축산분야 재해복구사업 입니다. 2003년도 태풍이 와서 피해에 대한 전체물량을 무허가축사까지 보고를 다해서 올려놓으니까 지원이 다 내려왔는데 복구지침에는 무허가 축사는 복구지원을 못하도록 규정되어서 무허가축사 120동에 대해서 집행불가 하다는 지침이 내려와서 2억7,500만원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일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농정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200페이지에 농정업무평가 읍면시상 이 사항은 삭감코자 하는데 주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지금까지 농사관계 평가를 해서 읍면에 우수인센티브를 주고 격려도 겸해서 매년 평가를 해서 보완 발전시키는 측면에서 내년도에도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매년 이렇게 하는데 이 사항은 고유 업무 아닙니까? 농정업무를 하는 것은 각 읍면에서 전체 하는 업무인데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 기획감사실 업무, 경영혁신과 업무에 대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수산과도 수산행정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페이지 지역특화사업 창선고사리저온창고 입니까?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1개소 100평입니다.
○김재기 위원 : 어디에 짓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농협부지내 바로 뒷편입니다.
○김재기 위원 :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예, 확보되어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농협에서 하는 것입니까?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예.
○김재기 위원 : 203페이지 남해 특산물 저온저장고 창고 설치 영세 농민들에 대해서 고구마, 참다래, 유자를 팔 여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센터에 창고를 설치 한다 그 말 입니까?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예.
○김재기 위원 : 작목은 고구마, 참다래, 유자뿐 입니까?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유자, 참다래, 단호박, 두릅 등 일시에 출하됨으로서 가격을 받지 못하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저장을 잘했다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센터에 설치를 해서... .
○김재기 위원 : 여태까지 개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제값을 못 받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영세농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입니다만 2억5,000만원 창고를 지어서 남해군내 전체 영세농민들이 고구마, 참다래, 유자, 두릅을 센터로 싣고 가는 것이 가능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이런 발상을 했습니까? 일부 주위에 있는 영세농들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홍보가 잘 되면 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재기 위원 : 조그마한 센터에 있는 창고를 이용을 하려고 실효성이 없고 영세농에게 도움이 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석천 : 내일 아침까지 시설을 하는 산출기초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 204페이지 화전한우출산장려금지원 이 사항이 내년도 당초 예산 편성 할 때 화전한우에 지원된 등록되고 난 이후에 전체 두수와 지원된 숫자 몇 마리를 출산했는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전문위원에게 제출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화전한우 지원내역을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화전한우만 새끼 한 마리에 5만원 줍니까?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예, 한 마리당 5만원 입니다.
○김재기 위원 : 몇년도 부터 등록이 되어서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2001년부터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2001년부터 2004년도까지 상당히 화전한우가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고 이제는 일반한우는 지원 안 해줍니까?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화전한우 기초 등록이 되어 있어야... .
○김재기 위원 : 출산장려금을 지원 안 하면 화전한우 출산을 안할 것입니까? 그런식으로 센터에서 모든 사항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사항도 자력으로 5년 동안 지원해 주었으니까 이제는 자립심을 키워 주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안하면 계속 지원해야 되고 현재 내년도 예산되는 것과 지금 현재와 같이 이 사항도 삭감했으면 하는 본 위원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석천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우출산장려금을 행정에서 집행할 때 한우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많이 출산해서 안정 궤도에 오를 때 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은 한우숫자가 많이 늘어서 안정궤도를 넘어서 또 다시 한우산업 위기에 와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제고를 하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출산장려금은 금년 처음 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올해 처음입니다.
○김재기 위원 : 출산장려금 말고 뭐가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경매장려금도 있고 거세장려금도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화전한우에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안된다고요. 화전한우 사육농가가 들으면 상당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센터에서 지도를 하십시오.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현재 지어놓은 저온창고 들이 거의 마늘 냉동창고란 말이에요. 방금 군에서 짓겠다는 것은 단호박이 들어가고 여러가지 들어가는데 농산물 신선도를 유지하려면 농산물에 따라서 온도가 다 틀리는데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무슨 농산물에는 몇도 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이 남해읍 유림동에 채소류를 팔기 위해서 지원해 드렸는데 서면에 시금치 세척기를 하는데 농협에서 1억의 돈이 내려온 것이 있습디다. 이런 것도 하영제 군수님 하고 사진 찍어 놓은 군 농협지부 판매사업단 이런 것과 협조를 해서 군 단위나 농협단위로 농협판매지원단 사업을 1억을 받아오고 군비를 보태서 해 줘야지 가능하지 농산물이 안 들어오면 전기세만 물어 주어야 되고 창선에서 설천에서 가져올 수 도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의욕은 좋은데 군비 말고 농협을 통해서 오는 사업이 많이 있으니까 복합적으로 해서 어떻게 되더라도 농민들에게 가서 의원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지 마시고 농협사업단과 잘 검토를 해 보세요.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화전한우 관계는 잘못하면 군 의회에서 출산장려금을 못 주게 한다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어요. 군에서 등록업무를 정하고 거세장려금은 꼭 주고자 한다면 화전한우는 축협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절차에 의해서 업무를 잘 해나왔기 때문에 화전한우가 전국에 많이 알려져 있고.
○김재기 위원 : 출산장려금까지 지급할 생각을 했느냐 내년도에는 출산, 등록, 거세, 파는데 키우는데 장려금을 주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으니까 지도를 해 나가십시오.
다음은 206페이지 보물섬마늘나라 및 아열대식물원 조성 6억4,200만원 지사님께서 보물섬마늘나라를 짓기 위해서 남해군에서 고생을 하고 있다. 5억을 지원해 주셨다. 5억을 가지고 하시고 1억4,200만원은 본 위원은 삭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설비 아열대식물원 주변 조경공사 군비 1억입니다. 주변조경공사를 무엇을 할 것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식물원 앞에 벌판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다듬어서.
○김재기 위원 : 식물원이 잘 조성되고 나면 해야 되겠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이것도 최소금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에 20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여성 일감갖기 기반조성 사업장 가는 길이 도로가 좁고 굴곡이 심해서 자담 5,000만원을 하고 군비 3,000만원을 지원 하겠다는데 이런것과 마찬가지로 민간자본보조나 어떤 보조로 나가든지 군비 3,000만원 지원해 줄테니까 5,000만원은 우리가 부담하겠습니다. 5,000만원은 자담 통장을 받고 3,000만원은 뒤에 부담한다든지 이런식으로 센터의 모든 민간자본보조를 이런 식으로 하자 이 말입니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예, 고맙습니다.
○최채민 위원 : 예산계장 이것은 시설비가 되어야 안돼요.
○예산담당 임봉택 : 사유지이기 때문에 활용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자본보조로 합니다.
○최채민 위원 : 이런 것을 3,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줘놓으면 15㎝ 포장 할 것을 10㎝로 포장해서 문제가 발생된다는 사실을 모르요. 이것은 분명히 해 주어야 됩니다. 이런 돈을 민간보조 5,000만원 주었을 때 동민들 동원해서 15전으로 포장 할 것을 10전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무조건 설계 하라고 안 합니까 포장을 안하고 건물을 지으면 이해를 하는데... .
○예산담당 임봉택 : 사유지이지만 개인부담이 있고 우리가 시설비로 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3,000만원지원은 우리 시설비 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자기들이 시설하면 되잖아요. 연구를 해 보십시오. 돈을 안주자는 것이 아니고 민간자본보조 과목이 잘 못되었어요. 동천 부녀회에서 특정인에게 줘서 포장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할거요.
○위원장 김석천 : 과장님! 사업계획서가 들어 왔지요.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아직 사업계획서가 안 들어왔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어야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낼 것입니다. 8,000만원은 계획인데 세부적인 것은 안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민간자본보조를 주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업계획서가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자부담 5,000만원이 들어가는지 압니까? 사업계획서를 오후에 제출하십시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예,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 환경농업 212페이지 마늘연구소 및 공공도서관 설계용역 국비보조를 받기 위해서 마늘연구소와 공공도서관을 설계를 해보겠다 이 말입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예.
○김재기 위원 : 2,000만원 들여서 안 하면 안됩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농수산 각 단체에서도 단체사무실 건립요구를 하면서 도서관을 한칸 해 주라고 하는데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1년에 한번씩 지자체연구소 건립관계 공모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채택이 되면 산자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금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삼연구소가 있으니까 마늘연구소도 셋트로 같이 함으로서 남해마늘을 정립하는 의미에서 용역을 주면 좋은 용역이 나올 것 같아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남해 마늘만 연구를 할 것입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전국적인 것을 할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다른 곳에는 마늘연구소가 없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김재기 위원 : 학술 용역을 하는 것보다 센터에서 과장님 같은 분이 연구를 하면 전문가에게 가서 하는 것 보다 좋지 않으냐 생각이 들고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도... .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그것은 농업단체 농민들이 오면 활용을 합니다.
○김재기 위원 :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 과장님 214페이지에 2003년도 지난해 축산분뇨처리사업 1,000만원이 반납되었는데 사업 포기자가 있어서 반납한다고 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예, 사업포기자가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사업이 지난해 몇 농가였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3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포기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1개 농가입니다.
○김재기 위원 :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14페이지에 재해복구사업이 무허가축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했는데 무허가 사항 이어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반납 한다는 사항입니까?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예, 군수님께서 전 축사를 보고 하도록 했는데 복구지침에 무허가 축사는 제외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외는 축사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예, 그 나머지는 되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입니다. 2004년도 결산추경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청소년수련원 증축사업비 기정2억5,000만원 편성되었으나 올해 9월 도비 3,800만원이 삭감되어 청소년수련원 증축공사 정산결과 군비 1,900만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17페이지 자산취득비 문화체육센터지하 냉난방기구입에 400만원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수련원증축공사가 마무리되어 2층에 비치할 집기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보조사업 시설비로서 창선생활 체육공원 조성사업 국비5억을 확보하였으나 군비 미 부담으로 그동안 사업을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연말에 군비 미 확보분 5억을 추경에 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남해실내체육관건립사업도 당초예산에 국비 10억과 도비 3억을 확보하였으나 군비 미부담분을 추경에 7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고현 게이트볼장 정비를 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재정건의사업으로 도비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고현지역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2030년부터 건의하여 전천후 게이트볼장 사업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고현이어생활 체육공원조성사업으로 2004년도 건의된 사업으로 마을단위 체육시설조성계획에 의해서 2,6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창선 상신지구에 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회추경에 7,000만원을 확보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3,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2003년도 2회추경에 공설운동장 트렉 우레탄 조성을 위하여 국비 5억원을 확보하였으나 그동안 군비부담이 어려워 애로가 많았습니다. 명실상부한 남해군 공설운동장으로서 우레탄 조성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되어 8억3,5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고현 게이트볼장 설치사업비 5,000만원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조사업으로 계상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주체육공원사업비 7억원이 교부되어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체육경영예산 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을 위한 국도비가 변경되어 군비를 포함하여 620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천 : 소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217페이지에 센터에 냉난방기가 없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지하에는 없습니다.
○김재기 위원 : 센터 준공할 때 설치를 안 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1층에는 있는데 지하에는 냉난방기가 없습니다.
○김재기 위원 : 하나 설치하는데 400만원을 주라고 하던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견적서를 보니까 36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청소년수련원 2층 집기구입 2,000만원 필요합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작년에 2층을 증축해서 에어컨도 넣고 집기구입도 하고 중앙에 휴게소를 설치하려고 하면 원탁 테이블 하고 의자도 비치해야 되고.
○김재기 위원 : 앞으로 청소년 수련원을 남한테 내준다고 그랬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예, 위탁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 놓고 위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재기 위원 : 2,000만원이 다 든단 말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재기 위원 : 217페이지, 218페이지에 보면 체육공원 3개소가 조성 되는 데 체육공원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일전에 업무보고시 설명 드렸습니다만 창선 체육공원은 공설운동장을 지어서 테니스장, 족구장 총괄 다 들어갈 계획이고 상주체육공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현 이어마을은 2003년도 마을단위 체육시설 건립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창선 체육공원은 10억.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아닙니다. 총 사업비 20억입니다.
○김재기 위원 : 전부 20억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총 사업비가 20억입니다.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10억입니다. 올해 10억과 내년도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올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지구 단위용역을 하고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여기는 20억 이고 상주는 전부 얼마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상주는 부지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창선은 군 소유땅이기 때문에 부지매입비가 안 들어간 상태이고 상주는 부지매입비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기 위원 : 상주도 시공을 안했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예, 아직 안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남해실내체육관건립 7억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남해실내체육관사업비가 총100억입니다.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인데 읍 공설운동장 옆에 시설 할 계획입니다.
○김재기 위원 : 이런 계획을 언제 세웠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고 남해실내체육관 이 소도읍종합육성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서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비 50억, 도비 13억, 군비 37억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남해읍 출신 군 의원입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해실내체육관에 100억을 들여서 한다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공설운동장 좌측편에 보면 족구장이 있는 곳 입니다.
○김재기 위원 : 지장되는 건물은 없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있습니다. 새마을지도협의회에서 비누 만드는 공장이... .
○김재기 위원 : 가락김씨 회관이 문제가 된다고 하던데 관계가 없어요.
○예산담당 임봉택 : 재무과에서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저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체육시설사업소 계장으로 하여금 물어본 사람들이 유아원부지와 교환 한다든지 더 올려 준다든지 하니까 재무과에서 안 하겠다 이렇게 하고 체육시설사업소 관계자들이 그것이 있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다음 창선상신 복합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 학술용역비는 무엇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아까 말씀 드렸지만 제2종지구단위용역 사업비를 당초 예산에 7,000만원 확보했습니다만 3,000만원 확보를 더 해야 된다고 해서 계상했는데 현재 8,600만원에 계약되어서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218페이지 우레탄이 무엇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트렉을 이야기 하는데 공설운동장 바깥으로 달릴 수 있도록 하는 트렉공사와 주변에 정비공사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13억5,000만원입니다만 2003년도 9월달에 국비 5억을 확보했는데 군비 부담분 8억3,5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내년도 예산을 비중 있게 다루어서 통과되었습니다만 체육시설사업소 운영을 하면서 조금 군의 재정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습니다. 남해군에서 전국적인 체육대회를 한다고 할 때 아껴 쓰는 것으로 전부 이 사항이 환영행사 밥 먹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남해중학교에 저녁으로 공차는 라이트를 설치한지 얼마 안되었어요. 남해중학교 체육관을 지으면서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이설을 해서 남해 체육인들이 이런 시기에 저녁이라도 불을 켜놓고 심신을 단련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못 받았습니다.
○김재기 위원 : 군 예산과 도비도 다 들어가 있는 데 그런 것을 걱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몇천만원 들여서 해놓았는데 전혀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옮겨서 사용 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천 : 118페이지 고현 게이트볼장 정비 군비 5,000만원, 도비 5,000만원 1억인데 전천후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 하셨는데 무엇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즉 말해서 실내게이트볼장을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비가 오더라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실내 게이트볼장 입니다.
○위원장 김석천 : 도 재정건의사업 으로 내려 왔다고 했는데 5,000만원을 2004년도에 승인해 주었는데 남해군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우리가 신청한 것은 아니고 도에서 내려와서 도비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석천 : 소장님 객관적으로 판단하십시오. 남해군에 게이트볼장이 전천후가 하나도 없는데 시설을 해 줄 것 같으면 먼저 시설된 곳 부터 우선해주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사실 남해군에 오니까 마을마다 게이트볼장 이 있는데 여기는 도마 마을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도마 마을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고 그 위에 전천후구장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 하셨는데 소장님 판단 했을때 사업이 정확하게 집행되는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남해군에서 신청 안한 사업이 내려왔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책적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소장님 모든 사업은 신청을 해서 도에서 판단해서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위에서 신청도 안 했는데 내려 왔다면 이렇게 집행해도 가능한 것이지 남해군에 게이트볼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앞에 시설한 것부터 전천후 구장을 해 주어야지. 군비로 5,000만원 들여서 구장만 조성 하십시오 했는데 거기에 전천후 구장 시설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특별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연말 되어서 사업비가 남아서 내려 온 것인지.
○위원장 김석천 : 순위에 맞는지 안맞는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선순위를 해서 그래서 사업비가 내시되고 교부세가 결정되고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 계장한테 물어 보니까 우리도 사실 몰랐는데 이 돈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예산계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신청하지 않았는데 예산이 내려옵니까?
○예산담당 임봉택 : 내려옵니다.
○위원장 김석천 : 이 사업비를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 것인지 그러면 전체를 안 하고 거기에만 하는지.
○예산담당 임봉택 : 신청 안한 예산이 내려올 수 있는 경우가 재정건의사업으로 도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건의 받아서 도의원들이 도에 건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적으로 신청 하기전에 결정 되어서 내려옵니다.
○위원장 김석천 : 그러면 남해군 행정이 필요 없습니다. 위에서 바로 내려 주면 되는데... .
○예산담당 임봉택 : 그것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절차상으로 안 맞는데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집행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담당 임봉택 :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해야 되죠.
○위원장 김석천 : 남해군에 많은 게이트볼동우회에서 전천후 해주라고 예산을 주십시오. 요구를 했을 것인데 군에서 예산 형평성 문제로 못 주고 도에서 신청도 안한 사업비가 내려와서 집행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산담당 임봉택 :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차피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비 같으면 군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사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형평성있게 집행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기획감사실장님 총괄설명할 때 고현 게이트볼장 5,000만원 내려오는 것은 각 읍면에 균형을 맞추어서 집행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산담당 임봉택 : 예,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런 사항들이 군수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을 가져오는데 예산에 편입 시켜 주라고 하면 남해군내 게이트볼장이 몇 개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남해읍의 경우에는 한 장소에 모이는 숫자가 이렇게 해서 남해군에서 제일 많고 창선지구에 많고 미조는 장소가 있어도 게이트볼 치는 사람이 없어서 이용을 안 하고 있고 현황을 내어서 주민들이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군수가 편성을 안 합니까? 그렇게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주어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게 하고 사업소장님께서는 이 사항을 예산심사를 받으니까 남해읍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이 사항이 고현면 거기에는 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주고 남해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안해주느냐 그것도 신청하면 해 줄 것이냐 물어봐서 내년도 해 주시겠어요. 창선에도 내년도 해 주겠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김재기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도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자기 지역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5,000만원 도비 내려온 것을 전체적으로 다할 수 없는 사항이고 앞으로 연구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5억이나 되면 전체 다 할 수 있지만... .
○김재기 위원 : 사업을 가져오는 것을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군수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미리 그 사항을 이야기해서 고현면에 우선적으로 할 이유가 있어야 된다. 꼭 그 이야기를 군수님에게 하십시오.
○위원장 김석천 : 소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데 남해군에 게이트볼이 읍면에굉장히 많이 있어요. 계속 전천후를 해주십시오. 요구를 해도 안해 줬는데 어떻게 여기는 시설을 하면서 바로 해주느냐 우선순위가 안맞다는 것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앞으로 시설을 하면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이현재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재무과장 정덕현
-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환경녹지과장 최병규
-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건설과장 정주선
-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