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12월8일(수)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소관별 심사)
가. 열린민원실 소관
나. 주민생활과 소관
(10시00분 개회)
가. 열린민원실 소관
○위원장 김석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열린민원실 소관 2005년도 당초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열린민원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총괄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고 예산안 제안설명은 공통경비부분인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 지적관리담당, 부동산등록담당 입니다. 2005년도 열린민원실 소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전에 2005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다음은 2005년도 열린민원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종합민원담당 예산입니다.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발급 보조인력 963만2,000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4,633만8,000원 입니다. 내역별로는 다음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2,972만5,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48만원, 운영수당 140만원, 피복비 540만원 급량비 258만3,000원, 임차료 210만원, 연료비 34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20만원, 종합민원추진 25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 민원모니터회의참석 220만원, 모니터 선진지 견학 385만원, 기타보상금으로서 주민신고포상제 2만원씩 상품권 50명 정도 민원이 잘못되어서 헛걸음하고 갈 경우에 미안하다고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고 차비조로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지역사회개발 지적관리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 토지표시변경촉탁보조에 2명 1,926만4,000원, 일반수용비 4,747만6,000원, 급량비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80만원, 보조사업으로서 지적불부합 정리조사 29필지 대상으로 해서 국비, 도비, 군비 부담율에 따라 592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여비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도면전산화에 따른 A3칼라프린터에 500만원, 도면전산화에따른 지적원도 A2발급용 플로터 1,500만원, 지적측량결과도 마이크로필름 제작구입 예산이 많아서 측량해 놓은 지적도면 근거자료를 전부다 마이크로필름 하는데 3개년으로 나누었습니다. 6,31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부동산등록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입니다. 일용인부를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인부가 계속해서 6명으로 많습니다. 작년에 상용이 된 사람을 제외하고 6명해서 70%씩 부담 비율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3,75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 국비 재배정 부족분인데 청내 일용인부임 하고 비교를 하니까 국비가 너무 차이가 나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적게 주고 할 수 없어서 부족분 367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5,270만9,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817만원, 운영수당 560만원, 급량비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75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민원발급용 복사기 2대 500만원씩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열린민원실 합계 예산액이 3억9,75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열린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열린민원실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 배이용 위원입니다. 192페이지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에 다른 실과에 비해서 동일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아서 인건비를 367만2,000원을 해 놓았죠. 왜 다른 실과와 민원실이 다른지 상세히 설명 해 주시고 다른 곳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지적도면은 3년차 계획을 해서 금년차에 6,314만원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군민들에게 지적뿐만 아니고 주문하고 싶은 것은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해 왔던 마을 안길이 아직 까지도 사유재산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측량을 해서 남해군 땅으로 만들어야 개인에게 재산세가 안 나올텐데 군도를 하면 도로가 실질적으로 5m인데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에 대해서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계되어서 측량되어서 군 땅으로 되었다면 보상금이 안나갈 건데 이 부분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367만원 이유는 지방비를 쓰는 인건비하고 도에서 내려주는 인건비 차이가 군비는 3만여원 되는데 위에서 내려주는 것이 2만3,000원으로 내려 주기 때문에 똑 같은 일을 시키면서 국비로 쓴다고 해서 인건비를 작게 받고 해서 작년에 내부 결재를 득해서 똑같이 일을 하니까 부족분을 채워 주시라 해서 올해부터 주고 있습니다. 국비가 너무 적게 내려와서 단가가 적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적측량결과도 6,300만원은 국가기록물 관리법률에 의거 기록물을 그렇게 할 줄 아는데 행자부 쪽에서 앞서서 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그 정도 세웠는데 갑자기 많이 세우면 처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해서 년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안길 재산에 대한 분할해서 개인 재산세가 안 나오고 군으로 넘기면 좋겠다 하는데 업무는 각 실과에 재산을 담당하는 과별로 있습니다.
주로 마을 안길은 건설과에서 업무를 하는 데 여기 예산을 많이 세워서 분할시켜서 해 주면 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조금씩 하다 보니까 누적이 되어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 쪽에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세우라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다음 양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19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지적불부합지 건물조사 29필지에 대해서 입니다. 이것은 이미 측량기준점이 틀려서 토지와 현황을 했더니 착오가 생긴 것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예, 맞습니다.
○양기홍 위원 :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 29필지를 하면 계획에 따라서 하느냐 국유지만 하느냐 도유지, 군유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 그 이전에 측량을 해서 기준점이 틀려서 민원이 발생했을때 어떻게 발라 줄것이냐 1m가 틀리면 평수로 하면 많거던요. 산의 경우에 수백평의 차이가 나거던요. 다시 정리해 줄려면 측량비 등은 어떻게 해 줄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불부합지라고 하는 것은 토지는 1910년도부터 임야는 1920년도부터 공부에 등록을 일제 강점기때 조사를 했는데 그때 당초부터 측량이 틀린 것이 있고 가끔 한번씩 측량사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오차나 여러 가지 이유로 틀린 것이 있고 우리나라는 측량원점을 세개를 씁니다. 38도선을 기준으로 동경 129도, 127도, 125도 3개 원점을 사용하는데 그 원점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동면에 가면 중부 원점과 서부원점이 겹쳐서 만들어 놓은 도면은 같이 붙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옆에 것과 원점 자체가 틀려서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측량을 하면서도 잘 못맞추어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발견되는 대로 저희들이 대장에 달아 놓고 순차적으로 고치는 데 우선에 설천쪽에 29필지가 틀려서 사업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관계는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를 찾아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이 국비, 도비가 내려와서 예산편성 해놓은 것입니다. 사실상 틀리는 필지가 많습니다.
○양기홍 위원 : 민원인이 측량신청을 해서 기준점이 틀려서 착오가 생겼을때 민원의 소지를 공유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어떻게 해결해 주고 있습니까?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해결방법은 측량 업무는 대행업체로 대한지적공사로 되어있고 일반측량업자가 전국적으로 큰 시도 단위에 37개가 등록되어서 공사와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한 것은 공사가 측량을 했으니까 원인을 밝혀서 해결하는데 협조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공사와 의논해서 정리를 해나가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불 부합을 만들어 놓고 또 측량비를 들여서 예산을 들인다고 하지만 한사람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이 누적되어 오다 보니까 예산을 세워서라도 고쳐야 됩니다.
○양기홍 위원 : 민원이 제기 되었을 때 공공적인 책임을 지고서 측량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해드리려고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 틀린 것을 맞추려고 하는 측량입니다.
○위원장 김석천 : 다음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조기언 실장님 이하 계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 예산을 보면 기획실에서 올린 것은 평균 34% 증액되었습니다. 열린민원실 예산은 1% 이렇게 증액되었는데 2004년도 예산을 써본 결과 문제점이 있었는지 또는 2005년도 예산을 얼마를 요구 했는데 얼마만큼 삭감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열린민원실은 삭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191페이지 부동산등록 업무를 보면 2004년도에 3억7,450만6,000원 이었는데 2005년도 예산은 1억3,655만6,000원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감이 2억3,796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등록업무에 차질이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자산취득비에 보면 2004년도예산은 2억4,500만원 입니다. 2005년도 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민원업무를 보면서 자산취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민원발급용 복사기 1,000만원은 지금까지 민원발급용 복사기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증액의 폭이 적은 것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각종 토지정보망 관계로 서버라든지 장비들을 올해 많이 사서 확보된 것이 많았고 전체적으로는 조금 삭감 되었지만 정보망 관계 서버 이런 것이 1억짜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줄어드니까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다른 것은 비슷합니다. 부동산등록관계 예산이 그 쪽에 실려 있던 것 입니다. 서버 관계와 맥락이 같고요. 민원복사기는 있었습니다.
등본 발급하는 것보다 청내 협조 무료로 하는 것 등 해서 용지뿐만 아니라 기계가 다른데는 5년 정도면 우리는 내구연한으로 봐서는 1년이나 2년 되면 망가지고 그래서 미흡하게 년도가 될 것입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통상적으로 되었다고 보고 예산 전체가 줄어던 것은 큰 예산이 덜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민원발급용 복사기는 현재 사용하기 어렵습니까?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서고안에 2대가 있습니다만 드럼을 자주 갈아야 하고 해서 새걸로 할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강상태 위원 : 몇 년 되었습니까?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년한은 3년 정도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상태 위원 : 보편적으로 복사기를 몇년 정도 씁니까?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통상 다른 부서에처럼 조금 쓰면 모르지만 무진장 써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5년 정도 보는데 그 보다는 짧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지금 써는데는 이상이 없죠.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자주 고치는 편입니다.
○강상태 위원 : 19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면에 칼라프린터기가 왜 필요한 것인지 지적원도 발급용 플로터구입 1,500만원 인데 꼭 있어야 되는 것인지 지적측량 마이크로필름구입이 3개년에 걸쳐서 약 2억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는데 마이크로필름이 꼭 있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마이크로 필름 이유는 워낙 많은 양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영구보관에도 문제가 있지만 원도를 찾으려고 하는데 전산화가 안되어 있으면 상당히 어렵고 행정능률에도 문제가 있고 보관에도 목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칼라사유는 전산화가 되어있는데 도면이 상당히 안에 자료가 좋은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빨간 것으로 표시해서 출력 지정을 했다 하면 도로는 빨간 것 만 나올 수 있고 국공유지다 색깔을 지정해서 도면상에서 국유지를 표시해라 하면 칼라 프린터할 수 있도록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복사기 같이 흑백자료만 되어 있다면 필요가 없는 데 프로그램 내용속에 자체가 칼라로 출력이 될 수 있도록 기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사서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적원도는 등본크기를 지금은 가로 25㎝, 세로 30㎝로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옆에 것 까지 필요 있는데 옛날에는 복사해서 붙이고 했는데 지금은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출력할 수 있는데 옆에 것을 A2 용지에 기록할 수 있고 민원인도 요구를 하면 규격요금에 따라 붙이도록 해서 민원인도 편리하고 우리도 편리해서 용지크기를 해서 장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언론에 보면 지적관리를 컴퓨터에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다 보니까 외부로 유출되었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전문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칼라도 필요하고 지적도 크게 해서 옆에 것 까지 같이 볼 수 있는 전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고 데이터베이스화 되다 보니까 군청이나 기관에 올 필요 없이 인터넷에서 상용화시켜서 팔거나 몰래 고쳐서 복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해군 것은 외부에 정보유출이 안되어 있는지 지적측량 마이크로필름 구입 6,314만원은 경쟁입찰 할 것인지 업체가 몇군데나 있는지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자료 유출관계는 저희들은 그 자료를 엄격하게 결재를 받아놓고 예를 들면 국토용도지구조사 하는 것 군이 필요해서 그런 곳에 도 각서를 받고 엄격하게 해서 줍니다. 신문에 최근에 나기도 했고 우리 군에도 인터넷에 띄워서 의심을 사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유출한 바가 없고 내용을 알아보니까 국토이용관리도면 12여년 전에 건설교통부에 자료를 줘서 거기에 보면 국토이용도면 만들어 놓은 자료더라고요. 그 자료를 빼가지고 최근에 필지와 관계여부 조사를 해보니까 최근자료와 무관하고 10년전에 건교부에서 나온 자료를 책자로 만든 것을 사가지고 있는 것을 봤고 지적도면을 제작해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지적법에 근거가 있는데 다만 자료 유출이 정상적으로 되었느냐가 문제지 제작해서 판매여부는 행자부에 등록된 업체가 있는데 경쟁업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료를 줘서 수수료를 안 올리고 자료를 준 것이 아니냐 보니까 돈을 주고 산 업체는 그런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배가 아픈 것이죠. 내용으로 봐서는 저희들은 추호도 자료를 유출한 것은 아닙니다.
○강상태 위원 : 용역을 하는 것은 돈을 들여서 외부업체에서 만들었으면 그 업체에서 원본을 남해군에 넘겨주고 별도로 가지고 있다가 외부로 유출되어서 돈은 남해군에서 지급하고 그 사람들이 팔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그것은 각서 내지 각종 징구를 해 놓고 하니까 그것을 팔아먹었다면 형사적인 문제로 회사와 받은 사람 관계다 간단하게 복사 되니까 안 해야 되죠. 상도의 상 그리고 마이크로필름 관계는 재무과에 자료를 주면 인쇄협동조합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용역을 주면 자기들끼리 조합내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다음은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최채민 위원입니다. 양기홍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199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562만2,000원이 실려 있고 같은 필지에 같은 정리조사로 여비가 800만원이 있습니다. 실장님 설명할 때 설천 일부지역 29필지 라고 했는데 국도비가 온다고 해서 그런지 운영비하고 여비가 800만원 이면 상당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운영비 562만2,000원과 여비 800만원은 어떻게 써여 지는지 금액이 과다한 것이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솔직히 말해서 자세한 산출근거를 잘 모르겠고요. 추측컨데 국비가 내려오니까 안배를 하다보니까 이런식으로 예산이 섰는 가 싶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담당 계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관리담당 하수형 : 불부합지 여비 관계는 올해부터 할 수 있게끔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최채민 위원 : 양위원 지적한대로 상대가 다 있기 때문에 불부합을 바르게 할려면 관계되는 주민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운영하기위해서 562만원이 있는데 여비가 800만원 있단 말입니다. 제이야기는 설천지구에 29필지를 하려면 800만원 여비가 다 들어가는지 차라리 일반운영비에 더 올려놓고 여비를 줄여놓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여비 남은돈을 운영비에 쓰지 못할 것 아니요.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운영비가 800만원이 되고 여비가 500만원이 되었으면 쓰기가 좋은데 29필지 조사하는데 800만원이가 다 들어가야 되느냐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불합리하게 되었습니다. 시인을 합니다.
○지적관리담당 하수형 : 29필지가 아니고 2만에서 3만㎡가 됩니다.
○최채민 위원 : 설천뿐 아니라 남해군 전체 다 그 말이죠.
○지적관리담당 하수형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29필지가 아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내 주십시오.
○최채민 위원 : 실장님 11월 1일부터 동절기에 들어갔습니다. 남해군에는 군수가 특별 지침에 의해서 조례로서 제정된 5시 이후에 공무원들이 퇴근을 잘 안 해요. 6급이하 직원들이 직장협의회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월 1일이후 지금까지 열린민원실에서 5시 이후에 들어온 민원인이 하루에 몇건 처리 되었습니까?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처음부터 보니까 시간대별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등본을 떼러 와서 시간이 걸쳐서 5시가 넘는 경우가 있고 지금 5시 이후에는 오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발급대장에 시간이 안 나옵니까?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시간까지는 자료를 확인해 보면 몰라도... .
○최채민 위원 : 시간이 나옵니까?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대장 등본에 몇월 며칠 몇시 몇초까지 나오지만 가져 가버리니까... .
○최채민 위원 : 나중에 전산대장에 찾으면 나오지요.
○지적관리담당 하수형 : 토지대장등본에는 나옵니다.
○최채민 위원 : 나중에 위원들이 5시 이후에 민원이 발급된 증빙을 민원실에 요구할 때 토지대장 같은 파일에 나오는 것이 있어요.
○지적관리담당 하수형 : 예,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속기록에 남습니다. 열린민원실장 께서 5시이후에 11월 넘어가는 시기에 들어온 시간 4시58분에 들어와서 연장이 되어서 5시가 넘어서 10분이나 정리될 때 까지는 있었는데 실제로 5시 이후에 새로 민원 발급오신 주민은 거의 없다 답변이 그렇게 되었지요.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전반적으로는 안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이 몇건 있고... .
○최채민 위원 : 그러면 민원이 5시 이후에 와서 발급을 요구한 민원이 없을 정도로 실장님 모를 정도로 일반 부서에서 해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으로 해서 여론이 일어난다든지 민원담당직원이나 직장협의회 직원들이 안해 주겠다 해서 문제를 일으킨 것은 없었지요.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예, 없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다음은 김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2004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보면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조사에 전국이 19.56%, 남해가 18.4%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남면, 서면 지역을 균형을 시켰다고 해놓았는데 특히 면 단위나 읍에 보면 실거래 가격보다 공시 지가가 높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민원이 제기 되어서 민원건수가 몇건이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주로 이의가 읍에 몇군데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 거래가격 보다 공시지가가 비슷하거나 높은 곳이 읍 입니다. 이의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심의를 해서 하지만 읍은 실제로 건드리기도 어려운 예를 들어서 가로변에 어느 사람이 담보도 잡히지 않는 사람이다 실거래가로 하겠다고 이의를 내겠지만 대부분 가로망변에 제 생각에이나 들은 바에 의하면 내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올라가 있는 것은 그대 로있고 더 올리지는 않고 남면이나 서면은 아시다시피 부동산 내지 길가쪽으로 조금 거래도 심하고 올리기도 합니다.
○김한기 위원 : 실 거래가격이 평당 50만원 인데 공시지가를 보면 3만원 미만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은 어떻게 합니까?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실제로 토지거래는 부동산의 특성이 특정인이 땅이필요해서 5만원짜리를 50만원에 샀다고 해도 공시지가 가격으로는 안보거던요. 전체적으로 맞추어서 실제 거래된 사례도 참고를 하고 듣는 것도 사례를 하지만 그것을 가격이라고 안 보기 때문에 전체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고현면 사무소 앞에 농지가 진흥지역으로 되어서 평당가격이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가격이 형성 되고 있는데 공시지가는 2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도로가 확장되어서 보상이 될때는 공시지가 하고 감정사가 나와서 첫째는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실 거래가격이 4년이나 5년전에 평당 50만원으로 팔렸으면 거기에 준하는 것이 있고 아니면 근래에 10만원이나 20만원 이면 감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공시지가를 올려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지목이 바뀌었다든지 도로가 나서 통행이 좋게 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개발사업으로 달라진 곳은 조사를 하는데 가격시점이 그당시 그 당시가 아니고 최소한 1년이나 1년반 정도 조사시점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1년 전에 것이 1년 뒤에 반영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피부로 느끼는 것은 상당한 거리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다음 손종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문 위원 : 공시지가 신뢰도가 얼마만큼 영향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공시지가라고 하는데 담보 이런 곳은 거래에 얼마만큼 신뢰도가 있어요.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보상한다든지 할 때는 공시지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 감정평가를 2개 기관해서 평균해서 오차가 10%이내 안 벗어나면 감정가로 하고 벌어지거나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또 2개 기관을 더해서 4개 기관을 나누기도 합니다.
○손종문 위원 : 앞으로 공시지가를 실거래가로 맞출 수 있습니까?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사실상 불가능 안 하겠습니까?
○손종문 위원 : 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사람들과 내려달라는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까?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있습니다.
○손종문 위원 : 원인은 무엇입니까?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올려 주라고 하는 사람은 주로 보상을 할 경우와 반대되는 경우에 따라서 올려주라 내려 주라
○손종문 위원 : 심의는 누가 합니까?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심의는 평가사 들이 하고 있고 평가위원이 읍면에 추천을 받아서 10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열린민원실장님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지적불부합지 정리조사에 되어서 산출근거가 잘못 되었다고 했는데 29필지가 아니고 필수가 많다고 하는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열린민원실장님을 비롯한 전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를 개의한지가 상당 시간이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5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나. 주민생활과 소관
○위원장 김석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는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제안설명은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장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지원담당 김정윤, 인허가담당 김백신, 건축행정담당 박호수, 건축민원담당 김승겸입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위원장님, 과장님이 자리에 앉으시고 하나하나 설명을 할 때 문제가 있는 것이나 알고 싶은 것은 물어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데... .
○위원장 김석천 : 예, 강상태 위원이 회의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그때그때 질의를 하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예, 23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주민등록원장 대사 및 호적부 하고 오류 주민등록부 번호 정비 인건비입니다. 수기 주민등록 원장이 폐지가 되어서 정부 전산화로 처리해야 합니다. 1개면에 인부임 1명씩 읍은 2명씩 해서 내년도 5월까지 마치고 내년 6월부터는 수기로 되어 있던 주민등록 원장은 사용을 안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입니다.
○최채민 위원 : 인건비 상정시 주 몇시간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1일 8시간입니다.
○최채민 위원 : 조례로서 주35시간 걱정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같습니다.
○최채민 위원 : 점심시간 넣어줍니까?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1일 8시간에는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아니고 일당제 입니다.
○최채민 위원 : 지금은 일용직이 5시되면 퇴근합니까?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거의 6시까지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일용직도.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예, 그런데 일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
○최채민 위원 : 5시에 퇴근합니까? 6시에 퇴근 합니까? 네분 계장님들...
(“예, 퇴근하고 있습니다. 5시 이후는 자유스럽게 퇴근 합니다”)
○최채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과장님, 주민등록 원장 대사 전산호적부를 시작한 지가 오래되어서 정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오류를 읍이나 창선 말고는 정리가 다 된 것으로 아는데 적은 면은 일용인부가 필요 없는데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에 낭비성이 안 있느냐. 오류 대상자 결과가 어떻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따졌는데 거의 다 되었습니다. 대사정리가.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1차로 마쳤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까지 1차로 마치고. 호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며내 거주하는 분이든 호적에 있는 것은 대사가 다 되는데 1차해서 100% 다 대사가 되어서 틀리는 것이 안나오면 되는데 전국적으로 오류가 많이 나와서 차질이 생겨서 다시 마지막으로 대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까지 연장해서 앞으로 전국적으로 전산망으로 통일을 하는 것입니다. 확인 차원에서 한번 더 하는 것입니다.
○양기홍 위원 : 이미 오류 주민등록 대사작업을 다 마쳤는데 읍에는 안해도 되는데 통상적으로 인부임으로 왜 하느냐.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120일이면 4개월인데 앞에 할때는 1차 할때는 1년정도 했는데 2차는 다시 확인 차원에서 2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기간도 짧고 그렇는데 이것은 꼭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석천 : 예산계장님, 일용일시사역인부임이 각과마다, 각 부서마다 틀립니다. 주민생활과 주민등록 원장 대사 및 전산호적부 오류 주민등록 번호 정비에는 인부임이 23,100원이고 각 계 인허가 담당에 보면 건축물 대장 전산 및 도면 발급 인부임은 30,100원입니다. 열린민원실은 토지이용계획 민원인 발급 보조는 30,100원인데 가격 차이가 왜 납니까?
○예산담당 임봉택 : 예, 일시사역인부임은 하는 일에 따라서 단가가 차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산편성 하기 전에 실과별 일시사역인부임을 조정해서 사무실 단순 노무는 단가가 싸고 노동력이 강하거나 머리를 쓰는 것은 단가가 높습니다. 기준을 마련해서 한 것입니다.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237페이지 일반수용비 3,630만8,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억6,294만원, 피복비 106만원, 급량비 267만9,000원, 시설장비유지비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사무용품, 프린터기 고장수리 컴퓨터 수선, 과 전체 경비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가로등 요금을 군에서 관리하는데 거기에 지급하는 요금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3,800만원은 가로등 부품 구입입니다. 120민원기동대 업무처리 하는데 계상한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급량비, 연료비, 피복비는 빠지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2004년도에 전기세를 얼마 지급했는지. 가로등을 계약 전력을, 한전하고 계량기가 없는데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가로등 요금이... .
○강상태 위원 :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담당 김정윤 : 가로등 전기 요금은 2004년도에 1억4,240만원이고 2005년도에 1억6,200만원인데 월 평균가로등 전기요금이 1,200만원입니다. 증액제 관계는 가로등 관리는 한전하고 협정가격이 아니고 전력 용량에 따라서 한전에 사전에 수용가 신청을 먼저 받기 때문에 가로등 등주마다 안전기에 표준 전력량을 기준해서 일반가로등은 월 평균 1등에 3,500원, 나트륨이나 삼파전은 기본료가 7,500원입니다.
2005년도에 증액한 것은 현재 가로등이 3,400여등 있는데 건설부서나 해양수산부서에서 바닷가나 일반 도로 개설시 가로등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로등 설치요금에 대한 증액 편성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가로등이 총 몇개이며 고장률이 몇%인지 전체 설치한 것을 이용하고 있는지?
○주민지원담당 김정윤 : 가로등 숫자가 2004년 10월말 현재 3,314등은 순수한 가로등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가로등이고. 일반사업 부서 가로등은 120건 정도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불이 하루만 안와도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가로등은 고장이 나면 매일 수리하는데 기본적으로 부품내구연한이 3년하자 보수를 받는데 물리적인 경우는 3년, 인위적으로는 2년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고장난 가로등은 없습니까?
○주민지원담당 김정윤 : 지금 방치한 것은 없고 고장이 났는데 미처 적은 인원으로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방치되어서 신고를 못한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가로등이 고장이 나서 방치해 놓은 것이 많은 것으로 봅니다. 남면에도 몇곳을 보았고 바닷가에는 태풍 매미로 인해서 가로등이 폐쇄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이 고장나서 불을 못켜고 있는데 쓰던 안쓰던 요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파악이 안된것은 문제이고. 그리고 미조에 현지확인을 가니까 가로등 파손이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인지 질문을 하라고 자료가 왔는데 계장님은 전혀 그런 곳이 없다고 하는데 파손이 된 곳이 있습니다.
○주민지원담당 김정윤 : 태풍 매미로 인해서 가로등이 파손이 많이 되었는데 국비를 지원받아서 250등을 새로 설치했는데 당시에 자연재해는 국비 지원인데 이장님들이 가로등이 피해를 입었는데도 신고가 안 되어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된것이 있는데 미조는 우리가 관리하는 가로등이 아니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다음 한전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가로등이 고장이 나면 그 가로등 요금을 계속 주느냐 하는 것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태풍 매미 때문에 가로등 파손이 많이 나서 가로등 사용을 못한 것은 안주어야 하는데 한전에다 계속 전기료를 주었다면 문제입니다. 그런 것은 파악을 해서 안주어야 합니다.
○주민지원담당 김정윤 :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앞으로 보물섬을 홍보하면서 전광판 여기에 대해서 인근 답주들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농작물 피해보상 기준은 마련되어 있는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바닷가에 보면 전기를 켜놓아서 생태변화가 일어나서 바지락 밭에 속이 올라와서 바지락이 잘 안된다든지 환경변화에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주민지원담당 김정윤 : 농작물 피해 부분하고 바다 생태 환경변화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를 잘 못하고 있는데 농사철에는 벼가 안 익어서 불을 꺼주라고 하고 일부 주민들은 밤에 운동을 할 것인데 왜 불을 꺼느냐. 그런데 빨간불은 생태에는 변화가 없고 나트륨은 광선이 깊어서 농작물에 피해가 있는데 현재는 가로등이 자동 점멸되어서 불이 꺼지고 켜지고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농작물 철에 그런 민원이 오면 일시적으로 시간타임을 조정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생태 부분이나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은 연구한 것은 없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 대책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되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다음 가로등 설치 기준이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 개인이 전기료를 내고 가로등을 설치해야 하는데 민선이 되면서부터 더 그런 가로등 설치 현상들이 많은데 앞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가로등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담당 김정윤 : 예.
○최채민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분명히 설치 기준이 있어야 하고 또 가로등 설치도 일원화 되어야 합니다. 부두나 선착장에는 가로등 때문에 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잘못하면 민원으로 발생이 되면 주민지원과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예산심의 하면서 좋은 지적인데 앞으로 일원화 시켜서 전기 관리도, 미조는 자체적으로 설치했다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군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 본데 또 민간에서 했다고 해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고마운 것이 있으니까 정식으로 접수해서 시설은 민간인이 했지만 등록을 받아서 관리문제나 전기세 문제는 일괄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주민지원담당 김정윤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예, 피복비는 민원기동대 작업복 지원하는 것이고.
○강상태 위원 : 매년 올라옵니까?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1년에 한번씩 입니다.
○강상태 위원 : 몇명입니까?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3명입니다.
○강상태 위원 : 어떤 옷을 입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잠바, 작업복인데 집행하고 남으면 반납이 됩니다. 다음 급량비는 직원들 시간외 근무하고 할때 하는 것이고 연료비는 사무실 난로입니다.
○강상태 위원 : 몇달 기준해서 250만원입니까?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사무실 2개입니다.
○강상태 위원 : 하루 기름 소요량이?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보통 한말정도.
○강상태 위원 :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주민지원담당 김정윤 : 난로가 대형 난로로서 석유난로인데 정부 단가 산출 근거에 의한 대형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15ℓ가 소요됩니다. ℓ당 가격은 795원으로서 시간당 1,491원으로 계산한 금액이 250만원 입니다.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다음 국내여비, 월액여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수용비로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2개소에 국비 1,000만원,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동면 하고 남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주민자치위원 및 자원봉사자 참가보상에 2,000만원, 이것도 239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최채민 위원 : 운영비 있고 실비보상비가 있는데 한 자치센터에 2,000만원 나갑니까?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예.
○최채민 위원 : 운영비는 무엇이고 보상비는 무엇입니까?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운영비는 강사를 초빙해서 나가는 수당이고 사무실 난방비 이고.
○주민지원담당 김정윤 : 자치센터에 대한 일반운영비, 수용비 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두군데 국비 각 1,000만원, 지방비 각 1,000만원으로 1개소당 각 2,000만원씩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예산이 없고 일반운영비는 2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외 순수한 군비 행사실비보상비가 2004년도에는 2,400만원이 별도로 있었는데 그 예산이 작년보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는 주민자치센터 하고 면하고 운영비가 다 틀립니다. 도서를 구입하거나 공공요금 등을 총괄해서 했는데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고. 주민자치 위원 참가보상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월1회 회의를 하는데 회의참석 수당이 1만원이고. 일반감사와 특별감사가 있는데 자치센터 운영을 10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운영비에 강사수당입니다. 일반강사는 2시간에 7만원, 특별강사는 2시간에 10만원씩 지급합니다.
○최채민 위원 : 주민자치 센터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예산이 나가는데 자치위원 및 자원봉사자 참가보상비가 1,000만원인데 1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주민자치위원의 밥값입니까?
○주민지원담당 김정윤 : 회의수당입니다.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식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채민 위원 : 주민자치 위원 수당은 1만원 밖에 안줍니까? 이것을 차라리 주민자치 위원들이 나와서 점심값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수당이라고 하니까. 예산계장님, 기획감사실장님이 수당은 7만원으로 일원화 한다고 했죠?
○예산담당 임봉택 : 위원회 참석수당을 7만원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고 이것은 수당이 아니고 식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러니까 “위”자가 똑 같아요. 수당이라고 하니까 혼란스럽다 그것입니다.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명목이 그렇습니다.
○최채민 위원 : 전기세도 포함이 되었죠. 남면하고 이동에 나가면 계량기 따로 달려 있습니까? 면 사무소 하고.
○주민지원담당 김정윤 : 남면에 주민자치센터에 가면 전기미터가 따로 없습니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보일러가 있기 때문에 기름도 사 넣고... .
○최채민 위원 : 물론 사무실이 있으니까 전기세 들고 하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남면이나 이동면에 나가면 전기 미터가 따로 안 되어 있을 거에요.
○주민지원담당 김정윤 : 통합되어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러면 전기세를 주민지원센터 수용비에서 내든지 면 사무소 운영비에서 거두어서 내는 것인지, 차라리 면장이 주민지원센터 위원 여러분이 고생하니까 면에서 다 내준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전기는 그렇고 온풍기, 냉방기에 기름이 들기 때문에... .
○최채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바로 이런 것을 행자부에서 만들어서 획일적인 행정을 하다 보니까 모순된 사항인데 남면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해서 남면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예산 낭비입니다. 시골에 주민자치센터를 열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혹시 과에서 시골에는 이런 것을 하니까 예산낭비 라는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러면 어떤 것이 좋은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지방화가 되다 보니까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이 협의해서 해소를 시키고 하는데 면 단위에도 전부 업무가 군으로 이관되고 직원들의 TO가 줄어서 하다 보니까 면에 시설공간도 활용하고 그런 것을 지역민들이 협의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이 취지인데 공간 활용을 위해서 면민들 화합을 하기 위해서 요가나 건강관리실도 있고 이 분들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골치아픈 민원은 이분들이 모여서 협의해서 같이 가서 민원해소도 하고 또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이분들이 자문할 것은 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강상태 위원 : 이것이 선거 선심용으로 밖에 이용이 되지 않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는 데도 예산이 동반이 됩니다. 통장, 반장, 이장, 지역을 대표하는 마을 이장이 있고 개발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에 대해서 협의하면 마을이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 되어야 하는데 이장, 반장, 지도자 그 사람 따로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따로 있고 면장이 면정을 펼치는 데도 주민자치 위원장 이야기 틀리고 체육회 이야기 틀리고 통, 반장, 이장 이야기 틀리고 다 틀립니다. 이것이 위화감 조성하고 파벌화 시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주민을 화합하는 것입니까?
○최채민 위원 : 주민지원 센터의 지역위원님들이 면정과 군정을 위해서 좋은 발상을 했다고 하는데 남면 지구에 레저로 골프장 시설하는데 전 면장 출신이 추진해서 급료를 받고 생활하는데 한번도 과장님을 통해서, 주민자치 위원님들을 통해서, 그 지구 위원을 통해서 좋은 발의가 된 것이 한건도 언론에서 못 듣고 제가 해중 출신인데 남면에 가서도 한번도 못 들었습니다.
이런 좋은 주민지원센터 위원이 있는데 공사가 늦어져서 늦게 하면 손해입니다. 골프장도 빨리 만들어져야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센터가 있으면 그런 것을 활용할 방법이 없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면장이 지혜를 짜서 활용만 잘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면장의 책임하에 하게 되어 있는데 양쪽 군 의원들이 필수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런 관리를 하는 부서가 주민지원과이니까 과장님이 예산을 다루면서 그런 것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 지역에, 적극적으로 홍보내지 지원할 수 있는 과장님의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입니다.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 되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12시반입니다. 1시반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석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세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예, 239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에 어려운 계층 전자제품 수리를 위해서 재료 구입에 250만원, 다음 재적부 전산화 사업에 2억원 입니다. 군내 재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전체 군민이 106만3,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전부 전산화 해야 합니다. 그래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에 농어촌가로 등 설치에 150등 해서 1억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면을 통해서 주민들이 요청하는 가로등 신규 확보 추가 설치해 주라고 하는 것이 200등 이상 건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150등, 전주까지 포함해서 등당 70만원 단가가 나옵니다.
○손종문 위원 : 재적부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법원 행정처의 재적부 통합 구축계획이라고 하는데 2005년 8월 시행 예정인데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국비로 가능안합니까? 군비로 가지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면서 국비 조달을 할 수 없습니까?
○주민지원담당 김정윤 : 전산화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이나 모든 것이 전산화 되는데 생활에 관련된 호적도 시행되고 있고 인감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재적부는 전산화가 안 되어 있는데 군부에는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이나 호적, 인감은 소관청이 행정자치부인데 재적부는 법원행정처 소관입니다. 이것이 입법예고 된 것으로 아는데 내년 8월 되면 전국 온라인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는 국비 지원계획이 없고 경남은 타 시에서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시행했고 완료 단계인데 군에는 내년도 사업으로 하는데 재적은 특히나 바다를 낀 우리군 입장에서는 신원조회, 선원은 어선증을 내기 위해서 신분 조회할 때 필요하고 관리상태가 불량합니다. 정책적인 사업이기도 하지만 내년에 꼭 해야 할 사업입니다.
○손종문 위원 :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 관계 때문에 논의된 것이 없습니까?
○주민지원담당 김정윤 : 최저 단가로 해서 2억1,300여만원이 투입되는데 지금 2억정도 편성한 것이 예산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2차로 나누어서 하는데 저는 욕심에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 것이 담당자 욕심입니다.
○손종문 위원 : 법원행정처에서는 다른 계획이 없습니까?
○주민지원담당 김정윤 : 예, 없습니다. 행자부를 통해서 문의했는데 국비지원계획은 없습니다.
○강상태 위원 : 민간위탁금은 어디에 계약한 것입니까?
○주민지원담당 김정윤 : 과목 해소를 위해서 용역비입니다. 전산 용역비로 가능한데 이것은 제적부를 전산화 하는데 특수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몇군데 검토한 결과 계약하는 방법은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데 업체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산협동조합에서 계약해서 거기서 지정하는 회사하고 계약합니다.
○강상태 위원 : 거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행자부 이하 단체인데 이런 시책을 만들어서 돈 뜯어먹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지원담당 김정윤 : 업무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경쟁입찰도 아니고 독점을 하고 있는데.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이것은 전산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강상태 위원 : 그것은 아무데나 가능한데 정보조합에서 독과점으로 한다는 것은 정부에서 잘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사설 프로그램 제작 업체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주민지원담당 김정윤 : 없습니다. 계약 부분은 계약부서에서 할 것이고 나중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예, 다음 농어촌 가로등 설치 1개소에 70만원인데 이 계약은 면에서 합니까? 과에서 합니까?
○주민지원담당 김정윤 : 내년도에 읍면에서 238등 신규 설치 요구가 있는데 전체 수요는 충족 못하고 현장조사를 마치고 그중에서 150등 정도를 건의 드리고 단가 70만원은 지주형 가로등, 가로등주를 제작해서 할 때는 등당 100만원 하고 기존 전주에 부착하는 것은 40만원... .
○강상태 위원 : 읍면에 내려줄 것입니까? 직접 계약합니까?
○주민지원담당 김정윤 : 읍면에 재배정합니다.
○최채민 위원 :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인근 농작물, 주민들이 지원하는 요구하는 사람에 따라서 틀리는 문제, 어느 단체가 요구해서, 지금 의원들이 있지만 마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검토합시다” “군에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하는데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못하면 어느 특정인이 부탁을 해서 했을 때 그 의원한테 이야기 하니까 안 되던데 그것은 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것만 아니고 모든 사업이나의원들이 지역민을 위해서 하지만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주민편익사업을 부탁하면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고 시간이 가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부탁하면 바로 되거든요.
의원들은 기본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하는데 예를들어서 군수실로 바로 간다든지 과장한테 바로 가서 설치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읍면에 내려 줄 것이 아니고 과에서 가지고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에 농작물에 대한 동의를 받아서 면에 가면 인감확인 사인을 해 줍니다. 그런 서류를 받고 민원이 없도록 도장이라도 받아서 설치하는, 그래서 민원해소를 해 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전신주에 가로등 못답니다. 사용료 주어야 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절차를 밟아서 해 주기 바라고. 가로등은 다 안 되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면을 통해서...
○최채민 위원 : 받는 것은 받는데 다시한번 점검해서 달아만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전기료 문제도 있고 하니까 동수를 줄이고 절약하는 의미에서 더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예, 알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계수조정 하기 전에 꼭 필요한 등수가 몇등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예, 알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일반수용비 267만원은 인허가 팀에서 업무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건축물 대장 전산 및 도면발급 해서 업무보조 인부임에 963만2,000원, 이것은 건축물이 평면도로 해서 건축물 대장이 전산화 됩니다. 준공이 되면 전산으로 입력이 됩니다. 앞으로 민원도 건축물 대장 발급도 전산 발급이 되는데 거기에 업무보조 인부임 1명 계상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각 실과에 국내여비가 있는데 인허가 담당이 1,309만4,000원이 국내여비로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 국내여비 사용 실적을 각 실과별로 해서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예산계에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241페이지 사회개발비가 2004년도에 5억1,215만원이고 2005년도 예산이 100% 올랐습니다. 10억인데 증감내용이 4억9,363만1,000원인데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무엇인지, 증액이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이 관계는 주민생활과 뿐만 아니라 주택 및 사회개발비 소관에 타 실과 예산이 전부 장관항 세항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강상태 위원 : 알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다음 242페이지 건축행정팀 일반수용비 650만원, 임차료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건축행정팀 각종 사무처리 하는 것이고 운영수당 105만원은 건축조례가 되어 있는데 건축위원회를 수시로 한번씩 개최하는데 그 분들에 대한 수당이고 임차료는 불법 광고물 철거하면 고가 사다리차를 임차하는데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아름다운 건축물 출품 및 세미나 참석 30만원, 광고물 전시회 출품 및 세미나 참석에 30만원이 있는데 아름다운 건축물 출품은 군에서도 모임을 갖고 도에서 일괄으로 세미나를 하기 때문에 참석합니다. 보상금 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아름다운 간판 공모 해서 140만원입니다. 이것은 남해광고 업자들의 협조를 받아서 옥외광고물을 보기좋게 하기 위해서 좋은 광고물의 제작 희망자를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시상도 하고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43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포상 180만원, 도색이나 건물 형태나 정원수 식재나 아름다운 건축물을 잘 구상해서 하는 것을 선정해서 이것도 시상하고 모델이 군의 실정에 맞도록 파급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빈집정비사업 80동 계획을 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손종문 위원 : 아름다운 건출물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1년에 건축 건수가몇건 들어옵니까?
○건축민원담당 김승겸 : 허가건이 100건 정도 신고가 200건, 기재신청건이150건 정도 됩니다.
○손종문 위원 : 마을별, 지역별, 건물별이나 슬라브 지붕에서 경사지붕이나 조경수 이런걸 이야기 하는데 제가 후쿠오까가 일본에서는 건축물이나 도시 짜임이 잘되어 있는데 같은 건물이 없다. 화장실도 상상을 초월하는 형식으로 해서 자체 내에서도 많은 관광객이 오고 세계적으로도 많이 와서 보고 간다고 한다는데 그래서 우리군도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30년 후까지 내다보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울 용의가 있습니까?
○건축민원담당 김승겸 : 그것이 미관지구 지정하고 비슷한 개념이어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많이 받습니다. 예를들어서 강변에는 1층으로 하고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다 보면 단층으로 한다든지 하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많아서 현실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종문 위원 : 유휴 벽 공간을 활용해서 남해를 상징하는 보물섬을 넣는다든지 하는 상징물에 대해서 기획을 해 본 것이 있습니까?
○건축민원담당 김승겸 :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읍이나 소방도로에 당장하면 보기도 좋고 하지만 시간이 가면 더 지저분한 현상도 생기고 해서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손종문 위원 : 어차피 건축 연한이 30년이다 할 때는 지역적인 안배를 고려해서 아름답고 경관이 잘 어우러진 도시마을을 형성하는 것도 건축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남해도 색채 같은 것을 조화롭게 해서 건축물 해 놓은 것을 포상하는 것 보다는 권장하는 쪽으로 해서 포상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예, 다음 광고물 게시대 도색보수 및 정비에 500만원, 태풍피해 지정 게시대 설치 2,400만원, 불법광고물 철거비용 200만원, 농어촌다목적광장 조성 사업 2개소에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고물 게시대는 1년에 매년 보수,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면마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풍피해 지정 게시대 설치에서 창선, 서면, 이동 서평 지구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태풍 피해 때 지정게시대가 훼손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수를 하면서 철제H빔으로 해서 플랑카드를 붙이고 할 때 힘들게 하는데 이것도 회의실 앞에 구호식으로 밑에 내려서 올라가서 설치할 수 있도록 발전된 방법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철거비용 200만원은 철제 불법 광고물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장비가 수반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목적광장 조성사업도 2개소는 앞으로 통행량도 많아지고 관광객도 증가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장소가 있으면 2개소 정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읍 봉성마을회관 신축 1억원, 양지마을 회관 보수에 5,000만원, 이동면 금석마을 회관신축 1억원, 마을회관 부시 민원해소에 1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보수 관계는 군수님 연두순시에 건의된 것이고 부락에서 건의된 것이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마을회관 부지 민원해소를 위한 1억6,000만원도 민원사항입니다. 읍 유림 1동하고 남변동, 대입현, 서면 서호마을에서 마을회관부지가 군 소유로 되어 있는데 2004년도 관리계획에 매각계획이 되어 있는데 부락에서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부지를 매입하기위한 건의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과장님, 불법광고물이 생기는 이유가 광고물 게시대 위치가 광고가 잘되는 곳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잘 보이는 곳에 달기 위해서 그렇는데 앞으로 광고물 게시대를 지정하는 것도 깊이 관심있게 연구해서 지정을 해 주기 바라고.
태풍피해 지정 게시대 설치, 창선, 서면, 이동 석평이라고 하는데 남해는 게시대가 낙후되어 있고 원시적인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3개소를 해도 공개경쟁을 해서 현대화 된 방법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농어촌 다목적 광장은 현장확인을 가서 놀랬는데 지역 주민들이 터집만 잡고 큰 소리만 치면 다해 준다는 이해를 하는 주민도 있었고. 능력있는 군의원은 군에서 부지까지 사 줘서 다목적광장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도 민원해소 차원이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마을이 노령화 되어서 이장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호수도 줄고. 그래서 마을회관을 지을 때 2개 동네를 합해서 행정구역을 묶어주면 이장은 1명만 해도 되고 마을회관 2곳에 지을 것을 한곳에 지음으로서 다목적회관, 목욕탕 시설이 있고 복합적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가야 하는데 항상 해 왔던 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도 능력 있는 군의원은 1억2,000만원 짜리도 짓고 능력 없는 군의원은 5,000만원짜리로 짓고 지역주민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에서 부지를 사줄려면 전체적으로 사주어야 합니다. 일관성이 없으면 의정활동 하기도 힘들고 지역주민들은 안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차장도 군에서 사서 만들어 주고 이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예, 태풍피해 지정 게시대는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기 좋은 게시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의견대로 군내 업체를 비롯해서 경쟁을 해서 좋은 모델을 제시하는 업체에 발주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군내에 관광버스가 오고 관광객이 오면은 쉬어갈 곳 도 부족하고 차를 주차할 공간도 부족하고 특산물을 내놓고 관광객들 한테 팔기도 해야 하는데 장소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려고 하는데. 이것이 부지매입 까지 해서 설치까지 해서 하는데 무리라고 하는 생각도 하는데 주민 들 부담으로 해서 땅을 매입할려고 하면 다목적 광장을 설치해도 할만한 장소에 관광객들이 내왕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곳에 할려면 부지를 새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것을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킬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 하면서 가능한한 부지 관계는 혜택을 볼 수 있는 마을측에서 부담하고 군에서는 시설비 부담하는 식으로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다목적광장 목적하고 조성된 곳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군내는 이것을 주로 어디에 해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남면 향촌에서 가천가는 길에 1차선 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가면 가변차선도 없어요. 이런 곳에 주차장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여름에 잠깐서는 남면 월포, 이동 난양, 삼동물건은 늦게 해도 됩니다. 주차를 할 수 없는 곳에 지어야지 어느 사람 요구에 의해서 지어지면 행정이 바르게 집행할 수 없습니다. 군에 주차를 못하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목적광장 2개소는 어디에 선정할 것입니까?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선정은 아직 안되었는데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감안해야 합니다. 부락 자체적인 행사나 농사 등 병행해서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관광객 위주로 할려고 하면 미조 항도사이에 좋은데 이런 것을 병행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강상태 위원 : 동네에서는 인구수가 줄어지고 있는데 먼저 해결되어야 할 곳이 선 집행이 되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명절에 한번 쓰자고 몇억씩 들여서 하면 되겠습니까? 시급한 지역이 어디인지 선정할 때도 다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다음에 회관 부지 민원해소 관계인데 부락마을 회관이 주민들도 인구도 많이 줄어지고 있고 마을회관을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젊은 사람도 많이 없고 경로당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다목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했는데 내년도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경로당 겸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시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부지는 꼭 사줄 것입니까? 앞으로 마을회관도 어떤 개념에서 5억을 주고 어떤 개념에서 3억주고 어떤개념에서 5,000만원을 주는지 구분을 지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읍 유림이고 남변, 대입현, 서면 서호 되어 있는데 옛날에 재산이 폐교된 학교가 주민들 이 희사를 해서 기부식으로 해서 설치했다가 지금은 폐교가 되어서 처분할려고 하다 보니까 다시 사야 되는 현상인데 이것도 옛날에 그와 비슷한 모양인 것 같은데 면 소유로 되어 있다가 재산이 정리가 되면서 안되어 지고 지금까지 지내오다가 이것을 정리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민원 제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상태 위원 : 제가 그런 민원을 남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짓는데 부지가 너무 적다. 군에서 사달라고 해라. 그래서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군에서 어떻게 부지까지 사서 회관을 지어 주겠느냐. 이런 것을 보고 나면 저기는 해 주었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느냐 이렇게 안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마을회관 부지는 군에서 매입해서 회관을 지어주든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삭감해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왜 돈 지원이 다 틀리는지.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이런 것이 하나의 예가 되어서 마을회관 짓는데 땅사서 회관 지어주라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옳은 말씀인데 그것은 그럴수가 없지요. 통상적으로 건물을 짓는 것은 지원을 하고 있고 땅까지 사주면서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겠는데 이것은 재산 정리가 되면서 잘못되어서... .
○강상태 위원 : 남해군 소유든 동네소유이든 어려움이 있습니까? 군에서 소유권 면에서 불이익 주는 것이 있습니까?
○최채민 위원 : 서호회관은 서면 면사무소가 처음에 서호리에 있었는데 그리고 남상으로 갔다가 남상 부락에서 산 회관을 지은 자리가 서면 면사무소 자리입니다. 그리고 서상으로 왔습니다. 뱃머리에. 그리고 면 사무소가 서상리 부락에서 면 사무소지만 부락에서 2,500만원 땅을 사서 군에 기부체납해서 면사무소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처리할 때 면단위 재산이 되어야 하는데 군에서 일괄적으로 서상 숲, 전체다 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세금 낼 돈이 없으니까 그대로 넘어갔는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발견이 되었느냐 하면 이 땅이 군땅이든 면 땅이든 면사무소 지고 가지는 않을 것이니까 어떻게 해라 하니까 향우나 동민들이 토지대장을 보면 전체 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자존심의 문제다. 되찾겠다 하는 차원에서 민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땅은 그당시 서호땅입니다. 면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 에 진행과정에서 땅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동사무소 마저 군땅으로 등재가 되어 있으면 더부살이 하는 것이니까 깨끗이 우리한테 넘겨 주라. 그런 차원에 있습니다. 서호것은.
○양기홍 위원 : 과장님,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장포 마을회관 할때 땅3평이 모자라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것은 형평성 문제입니다. 이 자체가. 마을 것 이면 땅을 사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최채민 위원 : 왜정시대에 땅 빼앗아 놓고 주민이 돌려주라고 하면 안됩니까? 그런것도 혁신 아닙니까? 그런 것 하나도 집행부에서 해결을 못해주면 됩니까?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지역민들이 이해만 한다면 해소를 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채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다음 마을회관이 5,000만원에서 5억, 5억까지는 없었습니다. 북변1리 회관할 때 2억8,000만원까지 있었고 그것은 김영조 도의원이 가져온 것인데.
○강상태 위원 : 아무리 도의원이라도 남해군에서 요구하지 않는 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돈이 내려오는 것이잖아요. 국회의원이, 도의원이 자기 마음대로 돈을 줍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면 단위 사회복지관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어느 언론에 보니까 마을이장이 특별교부세 5억을 가지고 와서 한지역에 복지관을 짓는다고 합니다. 본 사실이 없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복지관은 우리가 안 다루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왔는지 안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회관이 1억짜리가 있고 5천만원 짜리가 있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능력있는 군의원은 1억5,000만원 짜리 짓고 능력없는 군의원은 리모델링 해서 지어라 그런 것입니까?
○최채민 위원 : 5억 짜리 서면 중현지구 북구 사회복지관인 모양인데 남면에 사회복지관 있습니다. 이동에도 있고 창선, 설천 다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가서 그 당시는 2억, 1억으로 지었는지 모르지만 면마다 사회복지관 다 있습니다. 서면에 서상 가보세요. 복지관 없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복지회관에 형평성이 너무 없습니다. 군에서 집행하는 것을 보면. 어느 지역, 어느지역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다목적으로 연구를 해야 한다. 그것입니다.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예,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지역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는 반영하는데 지정해서 예산을... .
○강상태 위원 : 과장님, 사람 뒤에는 다 사람이 있구요. 일관성이 없이 각 개인이 도나 중앙에 가서 이것 주라, 저것 주라고 하면 남해군 개판 됩니다. 예를들면 도 수산과에 바다목장화 사업을 하자. 요구해도 잘 안됩니다. 그런데 올라오는 것 보면 물량장, 수산과에도 채널이 여러군데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면 안된다 그것입니다. 마을회관도 어느 이장이 도지사 한테 바로 가서 이야기해서 가져왔다고 하는데 그렇게 흘러가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차등지급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면장들의 의견을 받아서 심의해서 선정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의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일반수용비 건축민원팀 일반사무용 업무추진을 위한 수용비 1,57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 해서 3억2,000만원전액 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246페이지 삼동면 수곡마을 회관 신축, 금송마을 회관신축, 읍 야촌회관 증축, 오동회관 증축, 고현 대곡 회관신축, 서면 장항회관 신축, 설천 남양 마을 회관 신축해서 3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전액 도비인데 재정 사정상 군비 확보를 같이 해야 하는데 안되었는데 다음 추경때 확보가 되어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을 비롯한 전 계장님 수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영혁신과, 사회복지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이현재
○출석공무원
- 예산담당 임봉택
-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종합민원담당 정주섭
- 지적관리담당 하수형
- 부동산등록담당 심완섭
-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주민지원담당 김정윤
- 인허가담당 김백신
- 건축행정담당 박호수
- 건축민원담당 김승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