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12월7일(화)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 건
3.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 건
3.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검토보고․소관별 심의)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재무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전문위원 이현재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2월 6일 개의된 제11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때 까지 최연장이신 최채민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님 위원장 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 최채민: 반갑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선출될 때 까지 제가 직무대행을 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직무대행 : 최채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및 간사선임 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본위원이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임 방법은 위원들의 호천을 받아 추천인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로 하고 추천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립표결로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석천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 최채민: 예, 강상태 위원께서 김석천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석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석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천 위원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배석하여 인사말씀을 간단히 해 주신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천 : 반갑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화시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만 담당 실과장들에게 질의해 주시고 토론하는 시간은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김한기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채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석천 : 예, 김한기 위원께서 최채민 위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최채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채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채민 위원님 께서는 간사석에 배석하시고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채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강상태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2005년도 예산결산 위원장님으로 김석천 위원님께서 잘해 주실 것이라는데 적극 보좌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위원장과 같이 노력하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천 : 수고했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선임결과는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 건
(10시11분)
○위원장 김석천 :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 부서별 예산안 심사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의 출석 일정도 별도로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출석대상 공무원이 부득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기획실 들어오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석천 : 예, 강상태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회)
3.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검토보고․소관별 심의)
(10시20분)
○위원장 김석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5년일반․특별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별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일간 계속 될 정례회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대설인데 날씨가 아주 포근합니다. 예산 심의도 포근한 분위기 속에서 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예산안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1,653억3,600만원 입니다. 올해보다 54억8,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3.4%가 증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365억3,900만원으로서 2% 감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87억9,600만원으로서 43.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입니다. 지방세는 72억5,400만원 으로서 올해보다 6.1%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90억4,500만원으로서 35.9%가 증가되었습니다. 교부세는 667억800만원으로서 16.5%가 증가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9억1,900만원으로서 14%가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594억800만원으로서 20.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인건비가 261억2,300만원 입니다. 16.4%가 증가되었고 경상적경비가 176억6,600만원 입니다. 24.8%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이 780억2,800만원으로서 감이 12%되었고 자체사업으로서 313억5,700만원입니다. 40.8%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은 22억7,800만원으로서 2.3%가 증가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98억8,100만원으로서 3.8%가 감이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지방세는 72억5,400만원으로서 6.1%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154억100만원으로서 25.4%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67억800만원으로서 16.5% 가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은 29억1,900만원으로서 14% 증가되고 보조금은 442억5,600만원으로 서 8.8%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세항별 입니다. 인건비는 경상예산이 430억500만원으로서 19.9%가 늘어나고 사업예산은 829억9,900만원으로서 10%가 감소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6억5,700만원으로서 2.8%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도 98억7,600만원으로서 3.8%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세외수입이 136억4,4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50.2%가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은 폐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51억5,200만원으로서 2,154%가 늘어났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7억8,400만원입니다. 6.8% 증가되고 사업예산은 263억8,600만원으로서 50.1%가 증가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16억2,100만원으로서 4.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4페이지 까지는 특별회계별 내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총793억3,400만원 입니다. 국비가 481억5,900만원, 도비가 112억4,900만원, 군비부담액이 204억인데 5억만 부담을 못하고 전체 부담을 했습니다. 보면 미부담이 창선체육공원 5억인데 이것은 앞에 신전부대 이전 관계가 내년도에 불투명 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창선체육공원은 부담을 하고 신전 군부대 이전비 5억을 부담 안했습니다. 다음 국고 보조사업 조서입니다. 편의상 1억 이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나 사업량이 안정해진 것은 아직까지 사업지구가 미결정된 것입니다. 다음 경영혁신과 소관입니다. 근로 공공사업에 2억1,400만원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에 민간오수처리시설 지원 5개소에 1억7,100만원, 봉천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9억2,400만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장에 1억6,100만원, 공중 화장실 개축에 1억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18명에 1억1,200만원, 사방사업입니다. 이것은 사방대상지 결정후에 시행됩니다. 5억9,600만원, 육림사업에 6억6,0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에 제5회 이충무공 노량해전 승첩제에 1억5,0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총1억인데 5,000만원 군비를 더 부담합니다.
법흥사 설법전 보수에 1억4,000만원, 다음 충렬사 성역화 사업에 7억1,400만원, 물건 방조어부림 정비에 1억4,000만원, 미조 상록수림 정비에 1억,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1억2,5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초수급 생계급여 지원이 53억입니다. 기초수급 주거급여지원이 7억2,900만원,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지원이 2억2,000만원, 기초수급자 자활사업에 4억2,000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1억5,000만원 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2억5,400만원, 장애수당 지원 2억9,300만원, 장애인 생활실천 운영비, 사랑의 집 운영비 입니다. 2억5,200만원,가정위탁 지원보호비 시설에 미 입수된 보호자 입니다. 1억1,500만원입니다.
공설화장장 건립에 14억5,000만원, 노인일자리 창출에 1억6,300만원, 경로연금에 18억8,000만원, 노인요양시설 장비 보강에 1억6,000만원, 무료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에 1억6,000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2억2,800만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화방복지원 입니다. 4억2,800만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가 1억4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4억2,300만원, 사회복지 요원 공무원 인건비 2억6,500만원, 다음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8억1,300만원, 법정 저소득층 보육료 1억8,000만원, 차상위(2층) 소득계층 보육료 4억7,000만원, 차상위(3층) 소득계층 보육료 4억7,300만원, 차상위(4층) 소득계층 보육료 2억6,500만원, 만5세이하 무상 보육료 4억5,200만원입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21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에 10억3,000만원입니다. 회룡도로 선형개량에 7억7,4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설치에 삼동초등학교 에 2억, 해양수산과 소관에 어촌체험마을 조성에 4억7,500만원, 전국 해양 스포츠 대전에 1억입니다.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에 루베당 5만원해서 1억입니다.
23페이지 보건소 소관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입니다. 여기에 1억4,700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315명에 6억600만원입니다.
다음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2억3,3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 2억5,000만원,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18억6,0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에 2억2,800만원, 쌀생산 조정제 사업에 8억2,100만원, 주아이용 종구갱신 사업에 1억2,000만원, 마늘작목 전환 지원사업에 1억5,000만원 입니다.
다음 균특회계 보조사업입니다. 1억이상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비가림 설치입니다. 5개소에 9억9,500만원, 소도읍 육성개발계획에 10억, 환경녹지과 소관에 임도시설에 5억3,6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송정관광지 개발 14억7,800만원, 이충무공 전몰유허지 개발에 30억, 신전숲 개발사업에 12억원, 남해하모니리조트 개발에 30억6,400만원, 무형문화제 전수 교육관 건립에 1억6,000만원입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농촌정주권 기반시설 확충에 삼동, 고현에 17억3,900만원, 전원마을 조성에 5억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 3억9,200만원, 소규모 용수개발에 3억5,600만원, 지표수 보강개발에 5억원, 밭기반정비에 13억6,900만원, 지방관리 방조제 3억3,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6,800만원, 농촌생활용수 개발에 8억5,000만원, 도서지역 종합개발에 6억5,000만원, 오지지역 종합개발사업에 7억8,800만원,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어촌종합개발에 18억5,200만원, 양식어장사업에 5억5,000만원, 연안정비에 10억4,000만원, 적조방제 황토구입에 3억9,000만원, 수산종묘매입 방류에 1억2,300만원입니다. 다음 농촌진흥과 소관 녹색농촌 체험활동에 2억원, 농촌전통 테마마을 조성에 1억원, 벼 병충해 공동방제 1억3,000만원, 신선채소류 재배단지 조성에 4억3,000만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5억원 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군간 전용회선 공공요금이 1억5,500만원, 환경녹지과 소관에 생활주변 나무심기 12억5,000만원, 주민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여기에 2억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장애인 재활센터 운영비 1억2,000만원, 다음 32페이지 노인교통수당 1인당 8,400원씩 해서 16억8,000만원 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화방동산 하고 자애원입니다. 1억900만원 입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 수리시설 개보수 침수지역 입니다. 2억원, 농업용수 개선에 1억, 해양수산과 소관에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에 6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34페이지 재정건의사업 입니다. 삼동 은점 물량장 확․포장 공사 1억원, 삼동 미조 물량장 확․포장 공사에 1억, 다음 농정유통과 소관에 한우거세사업 두당 10만원씩 1,000두 해서 1억원 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입니다. 건설과 소관 면 단위 하수처리장 입니다. 상주, 미조, 이동에 각각 24억, 17억원 계상했습니다. 마을하수도 행자부 소관입니다. 창선 마을하수도 사업에 9억7,600만원, 삼동마을 하수도 사업에 9억2,000만원, 평산1,2리 마을하수도 사업에 2억5,000만원, 금포마을하수도 사업에 1억6,800만원, 홍현마을하수도 사업에 1억6,300만원, 마을하수도 유구에 1억9,600만원, 구미에 1억2,500만원, 금음 5억4,300만원, 마을하수도 행자부 소관입니다. 작장에 9억, 선구에 9억입니다. 하수관거사업은 36억2,000만원입니다.
다음 도서지역 식수개발사업에 31억4,100만원, 다음 주요 자체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억 이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경비 지원입니다. 읍․면당 1,200만원씩 해서 1억2,0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민간행사 위탁보조입니다. 문화원에 8,000만원, 체육회 4,000만원, 국악인의 밤 행사와 군민기원제에서 900만원 입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은 지침대로 편성했습니다. 4억입니다. 다음 해외시책 연수여비 1억원, 자치행정과 연금부담금에 법정경비입니다. 14억6,30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이 3억6,900만원, 국민건강보험금이 1억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6,700만원, 재무과 체납세 없는 마을 상사업비 1억원, 환경녹지과 산불감시요원 인건비가 3억7,100만원입 니다. 기술센터 마늘 축제행사 관련 2억1,700만원, 다음 소규모 가족농 직불사업, 수매를 못하는 농가에 지원하는데 1억5,3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남해군 복싱팀 운영, 이것은 각 시군마다 1개팀씩 창단 합니다. 1억4,600만원, 제53회 대통령배 전국 축구대회 부담금 1억원, 제6회 전국대학축구 부담금 1억원, 추계 초등축구 연맹전 2억5,000만원, 제48회 문화관광부 장관기 전국 중학야구대회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에 해마다 도립전문대학에 부담하는 부담금 1억, 군수 포괄사업비 시설비 하고 민간자본보조 해서 8억, 주민숙원사업 6억, 자치행정과 대여 장학금 부담금 3억3,200만원, 노후전산장비 교체에 3억3,600만원, 주민생활과 재적부 전산화 사업 이것은 타 시군은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억원, 농어촌가로등 설치사업 1억, 농어촌다목적 광장조성 1억5,000만원, 남해읍 양지마을 회관 보수 5,000만원, 이동면 금석마을회관 신축 1억, 마을회관 부지 민원해소 유림 1,2와 남산 대입현 3개마을이 회관부지가 남해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입니다. 미조중학교 건물 철거비 1억5,000만원 입니다. 다음 공공건물 유지보수비 군청하고 읍면하고 전부 합해서 1억입니다. 설천 공설주차장 부지 매입비 2억원입니다. 관용버스구입 45인승 1억3,000만원 입니다.
다음 경영혁신과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비 5억원, 남해군 관리계획 변경수립 용역비 5억,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5억, 남해읍 간선도로정비 24억, 지역특화 발전특구 지구단위 계획수립 하는데 1억5,000만원, 환경녹지과 자연흙장 전시공사 5억원 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 민간위탁 하는데 2억2,000만원, 매립장 침수처리시설 민간위탁에 2억5,000만원, 남면 쓰레기 매립장사업에 4억5,000만원, 죽산마을 협약사업 3억, 산불방지 헬기임차부담금에 1억원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 무민사 보수공사 1억, 다음 페이지 법흥사 뒤편 정비공사에 2억, 남해 하모니리조트 진입도로 덕월～오리간 연결도로 입니다. 대체조성비 및 조림비 1억400만원, 전통문화예술촌 대체 농지조성비 및 조림비가 1억2,000만원, 사업용 자동차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에 8억7,5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1억4,0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에 1억2,000만원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건강 증진기 보급에 2억, 창선 중앙경로당 신축에 2억, 공원묘원 진입로 및 주변정비에 2억5,000만원, 공동묘지 정비사업에 2억원 입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시설개선에 2억,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변경 용역에 1억5,000만원, 군도 7호선 굴곡개량에 1억원, 군도 16호선 확포장 공사에 3억원, 도산에서 동흥까지 옛날에 정주권사업으로서 하다가 못한 것을 1억으로서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어항개보수사업 1억원, 멸치액젓 가공시설 건립 6억2,000만원, 보건소 일반진료 약품 및 재료비 4억1,500만원, 농업기술센터 장평 소류지 분수대 설치 2억8,000만원, 농업테마파크 확장 조성공사에 5억원 입니다.
다음 겨울감자 재배단지 조성에 1억4,000만원, 마늘생산 기반조성 및 계약재배에 1억5,000만원, 상주 한려체육관 부지매입에 3억5,200만원, 읍면장 포괄사업비 5억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사업입니다. 상수도 관리 인부임 1억3,000만원, 간이상수도 용수구입비 1일 4,000톤에 5억2,100만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10억원, 서면 농어촌지방 상수도 사업에 5억원, 긴급 누수수리비 1억, 창선 상수도 가정급수공사 10개 마을 3억원, 지방채 상환 6억7,000만원, 지방채 상환 원금 9억3,200만원입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진료비에 3억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12억2,7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사업에 4억, 향토장학금에 5억300만원, LNG 특별지원 사업 서면 농어촌 공공시설 구조개선에 10억4,800만원, 고현 농어촌공공시설 구조개선에 9억6,600만원입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이 3억7,800만원, 마을하수도 민간위탁금이 1억원, 마을하수 및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개선이 1억8,000만원, 기타 예비비 하고 이장 수당입니다. 7억2,100만원, 문화체육센터 신축 차입금 원금상환이 2억1,0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6,000만원, 건설과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52억400만원,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이 24억3,300만원, 태풍피해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가 3억6,000만원 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천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라니다.
○전문위원 이현재 :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천 :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5분간 정회하고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석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김한기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입찰 수수료가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입찰 수수료가 4,7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감소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작년도에는 공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입찰 수수료가 많이 들어 왔는데 올해는 공사가 적었기 때문에 그만큼 공사 입찰 건수가 적기 때문에 수수료가 적게 나옵니다.
○김한기 위원 : 금리하락은 아니고... .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금리하락은 이자수입도 3.4%에서 2.7%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사업비가 작년에는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적습니다.
○김한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일반회계에 보면 34억4,000여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우리 군이 재정이 빈약한데 각 실과장님이나 군수님께서 중앙부서에 가서 예산 확보 노력을 했다고 보는데 노력이 미흡했다고 봅니다.
우리처럼 빈약한 지구는 일반회계가 적어도 15% 정도 플러스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회계는 49.4% 정도 올라와서 3.5%의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하는데 인근 의령군은 우리보다 예산이 100억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내년 예산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의아심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예산이 줄어진 것이 노력하고 안하고가 아니고 지방양여금 제도가 190억이 감소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균특회계가 102억으로 줄어지고 보통교부세가 15%에서 18.3% 해서 늘어났는데 전체적인 양여금 사업 때문에 34억정도 줄어졌습니다. 해마다 보조금 신청을 하고 균특을 많이 가져 올려고 노력을 했고 특별회계는 규모가 늘어난 것은 자체 특별지원금 이 26억이 오고 상수도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증가했고 그래서 특별회계는 재원이 늘어났습니다.
○배이용 위원 : 남해군이 3.5% 정도에서 4%정도 재원이 확보되었는데 물론 태풍 매미로 인해서 올라오는 소득에서는 확보가 되었는데 그러나 양여금이 기 없어지는 것은 행정에서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양여금이 없어지는 것 만큼 다른 예산이 확충되어서 군민의 소득에 보탬이 되고 원하는 사업에 하고자 하는 일에 보탬이 되었으면 했는데 물론 노력은 했다고 하니까 노력을 한 것으로 알겠습니다만 그러나 노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남아서 질의합니다.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 양여금 이상의 예산은 가져올 수 있었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양여금이 없어지고 균특이 되면서 도에 신청한 금액이 균특에 관련된 것이 도에 신청한 것은 562억 신청했는데 도에서 각 사업장 별로 조정을 합니다. 거기서 금액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노력해서 올해보다 더 열심히 해서 내년도에 많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 예, 부탁을 하겠습니다. 적어도 많이 노력해서 군민의 삶의 질에 보탬이 되도록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균특에서도 더많이 가져와서 인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상태 위원 : 예, 강상태 위원입니다. 2005년도 남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군수님과 기획실장님, 예산계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2005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2004년도 업무추진 현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우수공약과 공약실천으로 평가결과 최우수 공약상 수상과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청렴 자치단체장에 대상수상으로서 대내외적으로 남해군이 많이 부각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실정으로 있으면서도 남해군민들은 집행부가 많은 노력을 해서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많이 가져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전 배이용 위원께서 비슷한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많이 지원받는 것인지 의아스럽습니다. 세부적으로 각 실과 소관 예산을 다루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안 가치에 대해서 예산을 짜신 예산계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몇가지 중점적인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솔직해 짐으로 인해서 위원들의 사고방식이 인정을 하고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예산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예산 총괄표에 보면 6페이지 대부분세입예산 총괄이 감소를 했습니다. 세입예산을 확정 지어놓고 세출을 짜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세출도 늘어나고 늘어난 요인을 보면 다른 것은 다 감소되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늘어났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인데 791.5%가 증가되었고 태풍 매미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순수세계잉여금이 늘어나고 이것이 50.5%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다루기 전에 의장실에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고 받았는데 그 내용은 2005년도에 매입을 하겠다고 했지 매각은 한다는 것은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군의회의 동의도 안구하고 어떻게 세외수입을 791.5%나 증액해서 세입을 잡아놓았는지. 순세계잉여금은 어떤 금액인지 밝혀주시고. 이렇게 세입 예산을 짜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사업자체가 우선순위를 10개읍면에 균형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국가도 주요시책이 균형발전 입니다. 남해군은 과연 균형적으로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작년에 서면에 오지개발사업이 끝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남면, 서면이 같이 오지개발사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균특은 어디에 사용하는지. 우선순위에 입각하다 보면 10개 읍면중에 면 소재지 진입로 중심 도로에 2차선이 안된 곳은 설천면과 남면입니다.
서면 연죽3거리와 양지 삼거리 까지,상가 3거리까지는 군도로 되어 있고, 상가 삼거리에서 양지 삼거리 까지는 지방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작년에 설계까지 해서 설계는 확정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되어야 하는데 2005년도에는 단 한푼도 예산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군수 지시사항인지 아니면 건설과에서 안올려서 예산이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먼저 매각수입이 올라온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매각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세입 부서에서 이야기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내년도에 집행잔액 반납할 것 하고 같이 다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작년에 남해군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잡종재산을 처분한다고 했는데 처분 결과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그 관계는 세입 부서에서 설명을 듣고... .
○강상태 위원 : 이것은 전체예산입니다. 작년에도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한종목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매각하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설명해서 작년에도 문제성이 많았습니다. 승인을 받도록 법령으로 안정해져 있어도 의회에 재산을 매각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보고를 해야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팔아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매각 처분은... .
○강상태 위원 : 1건팔 때 말이죠. 연속적으로 팔때는 총 금액을 환산해 주어야죠.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그것은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큰라인만 알고 있지.
○강상태 위원 : 예산을 짤때는 세입예산이 어디에서 어떻게 올라올 것이다 알고 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입부터 지금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세입부서에서 타당성이 있으니까 예산을 짜는 것 아닙니까?
○강상태 위원 : 예산계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기획실에서 짠 것입니다. 예산을... 각 실과에서 받아서 예산을 받아서 짜지 기획실장님이 혼자서 예산을 다 짭니까?
○위원장 김석천 : 실장님, 지금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세입이 타당성이 없으면 각 실과에서 알아보고 세입을 깍든지 하면 안됩니까?
○강상태 위원 :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엇을 깍는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그러니까 세입부서에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중점적인 사항을 알고 계시면서 설명을 해 주셔야죠 .
○위원장 김석천 : 실장님, 실장님이 답변을 못 드리면 예산계장님도 답변할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예, 그리고 사업 우선순위가 있는데 각 실과별로 보면 하수도사업이면 하수도 정비 계획이 있는데 사업계획에 의해서, 기본적인 계획에 의해서 사업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사업이 올라오면 계획에 의해서 예산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균형적인 예산관계는 도비나 국비, 균특회계에 들어가면 지역별로 금액이 같을 수는 없고 지역별로 주민숙원사업이 안되는 것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군수 포괄사업비, 면장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2005년도 중점 주요 업무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중요업무 계획인지 체육행사가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주 도로에 1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사고가 나면 한 차선에서 사고가 나면 쌍방이 잘못한 것으로 판정이 되어서 지역주민에게 손실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지역에 보면 1차선에 보행도로가 없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그런 사업들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질의입니다.
○김석천 위원 : 강위원님 그것은 소관별로 심의할때 다시 질의하고. 실장님, 강위원님 말씀은 참고로 하시고 소관별로 할때 질의를 할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소관별은 소관별이고 전체 예산을 짜는 기획실에서, 기획은 남해군정을 기획하는 것인데 그래서 주요시책 사업이 어떤 것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석천 : 예,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주요 시책사업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실에서 하는 업무 소관에 국한되는 것입니다. 기획실 업무보고 아닙니까? 그것은. 그래서 중점 추진사항은 각 실과마다 틀립니다. 전체적으로 중장기개발계획, 군수가 하는 공약사업, 중장기개발 계획사업, 각 실과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서면 오지개발사업 관계는 작년에 끝이 난 것으로 아는데 왜 서면, 남면이 같이 하느냐. 이것은 작년도 양여금 사업이 삭감되었습니다. 서면에서. 그래서 삭감된 것만큼 올해 지원해 주고 남면 차례인데 그 삭감된 것 만큼 지원해 주어야 오지개발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상세한 내용은... .
○강상태 위원 : 지방양여금이 균특회계로 돌아갔는데 지방양여금이 삭감이 되면 균특회계로 사용해야 합니다. 오지개발사업비를 지방양여금으로 넣을려고 하면 타 지역도 서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도 지방양여금이 삭감되어서 사업이 곤란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오지개발사업이 서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0개읍면 공히 지방양여금이 삭감된 데는 N분의 1로 해서 주셔야죠.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오지개발 사업은 정해져 있습니다. 해마다.
○강상태 위원 : 이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오지개발은 계획서가 몇 년전 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서면은 종료했는데. 그런데 지방양여금이 삭감이 되어서 오지개발사업비를 대체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지방양여금 사업은 청소년수련원 하고 있는데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만 이야기 합시다.
○강상태 위원 : 서면이 작년에 마감했는데 왜 실었는지 예산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임봉택 : 금년도 지방양여금 세수가 결함이 국가적으로 6조2,000억원 정도 경함이 되는데 그 여파가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이 68억정도 감액됩니다. 그래서 지방양여금 사업이 오지개발사업과 하수도 시설 등 여러 분야가 있는데 오지개발사업은 그 부분에 불과하고 그 부분이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금년도 지방양여금이 감액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하든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기 사업비에서 보완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균특으로 지원되는 오지개발사업이 내년도는 남면인데 서면이 들어간 것은 그런 부분을 사업을 마무리 지어 주기 위해서 서면을 명시했는데 구체적으로 예산을 얼마를 편성한 것이 아니고 총액으로 규정한 것 입니다.
○강상태 위원 : 지방양여금이 모자라면 노력을 해서 균특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면에 보면 어촌종합개발 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 남면, 서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짜면 안맞다는 거죠.
○예산담당 임봉택 : 균특사업이 내년도부터 국가예산 총5조원을 가지고 각 시도별로 사전 배분을 하다 보니까 시군별로 도에서 배분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반영이 안되고 균특사업 결정은 사전에 되었고 지방양여금 결손은 하반기에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전액을 다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양 지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서면에 가는 사업비는 미미한 것으로 봅니다. 세부사업별로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
○강상태 위원 : 총액제로 하면 50% 50% 아닙니까?
○예산담당 임봉택 : 그것은 실무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자의적으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석천 : 예, 됐습니다. 다음은 균특세에 대해서 어떻게 쓰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68페이지 보면 균특 특별회계 예상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행자부 소관, 문광부 소관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설명하든지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부터 72페이지 까지 되어 있습니다. 균특회계는 어떤 사업에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은 그것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균형특별회계는 남해군은 어디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데 오지개발사업이 지방양여금이 모자라서 사용해야 하는지 국가 균형특별회계로 써야 하는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균특회계에 오지개발사업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균특 특별회계 행자부에 보면 도서종합개발사업 하고 오지종합개발사업 하고 그안에 들어있는데 서면에 작년에 양여금 사업으로 도서낙도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그 돈이 삭감되어 놓으니까 그 돈만큼은 올해 균특에서 해 주고 나머지는 남겨서 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저는 이해가 안가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실장님, 특위실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질의와 답변시간 입니다. 위원들이 질의하는 강도가 강해도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위원에게 설득이 가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질의하실 위원.
○이조일 위원 : 이조일 위원 입니다. 질의는 각 부서 소관별로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홍보물 행사지원비 대규모 행사기념 초청장 홍보물 설치에 필요한 경비, 수용비가 3억7,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이 그때가서 질의하겠는데 이것도 참고해서 다음에 물을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다른 위원들이 하지 않아서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조금전에 화를 내면서 실장님이 답변을 하시길래 또 이렇게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 제가 솔직담백하게 이야기 해야 위원님들이 좀더 심도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기분을 상해 가면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200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것을 삭감할 것이다고 보고 이렇게 증액을 한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행사성 경비도 그렇고. 2005년도 예산을 어떤 검토를 해서 이렇게 증액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경상예산이19.6%가 늘어났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6.3% 늘어났는데 조정수당이 2.3% 인상되고 표준정원이 13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520명입니다. 정액급식비가 13만원이고 위험근무수당이 월1만원이 인상되고 모범 공무원 수당도 2만원 인상되고 관제 담당 공무원이 월5만원이 신설되고 세무담당 공무원이 월10만원으로 그래서 인건비가 36억원 늘어나고 다음에 경상적경비는 올해 없는 27억정도 늘어나는데 군민의 날 화전문화제 행사에 2억8,000만원, 국제교류 파견업무에 1억2,000만원, 보물섬 책자에 1억, 공공요금 1억, 연금부담금 5억5,000만원, 체납세 없는 마을 상사업비 1억, 마늘축제 2억, 통합브랜드 2억, 복싱팀 1억4,000만원, 그래서 이런 것을 합하면 27억이 증가되고 나머지는 물가인상분 입니다. 내가 거짓말만 하는 사람입니까? 솔직하게 이야기 해 주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인격적인 문제 아닙니까?
○위원장 김석천 : 답변 되었습니까?
○강상태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위원의 추천을 받고 감사인사 말씀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도록 노력한다 라고 했는데 첫시간 부터 원활한 회의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시켜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안에 대한 총괄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 약1시간 반정도 정회를 하고 1시반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가.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 김석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획감사실 소관 당초예산 심사를 할 시간입니다만 위원장이 간략하게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전 지역신문에서 나온 사설에 군 의원에게 거는 기대가 많습니다 라는 사설이 나왔습니다. 군의원은 남해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예산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예산을 가지고 너무 많은 대화를 하다보면 지역에 안주 되어서 군민들로부터 핀잔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전 국회에서 전국적인 예산을 신경을써야 할 국회의원이 지역예산을 확보 하겠다는 말이 나와서 지역주의에 국회의원이 젖어 있다는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남해군의회 의원님들은 지역에 안주 하지마시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관심과 노력을 해주시고 예산심의에도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함께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고 예산안 제안설명은 공통경비 부분인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오전에 매끄럽지 못한 행동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우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계장 김평수, 공보계장 최병현, 감사계장 하준인, 예산계장 임봉택, 혁신분권계장 박형재입니다. 기획실 주요업무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다음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타 실과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경상경비, 관서당경비 모든 것이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군수님 최종 결재를 받아서 각 계별로 과별로 다 만들었습니다. 식비는 1인당 5,000원, 간식비 2,000원으로 통일 했고 위원수당도 기본 7만원, 1시간 추가에 3만원 이런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반수용비 2004년도 플러스 지난 3년간 물가상승률 플러스 반드시 필요한 일반수용비로 했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제세공과금도 물가상승률 2004년도 결산에 의해서 했습니다. 차량임차료는 35만원으로 같이 실었습니다. 그 다음 인건비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보상금 관계는 서울 1일 기준에 63,400원, 1박2일에는 10만400원, 창원1일 35,200원, 1박2일에는 72,000원, 진주 1일 28,200원, 1박2일 65,000원 군내는 1인당 1만원 해서 각 실과별로 지침을 내렸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군민의날 행사 실비보상금 인데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 추진위원보상 100만원, 진행요원 급식비 8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도립 남해전문대학 연수활동경비에 학생들 중국이나 해마다가는 3,000만원입니다.
군민의날 행사 문화행사지원비 8,000만원은 문화원에가는 것 뒤에 체육행사는 체육회 가는 것이 4,000만원 출향인의 밤 행사 자매결연 등 일본, 동대문구, 함평 오는데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군민 번영기원제행사 200만원 입니다. 문화관광과에도 200만원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만 이것은 한군데 삭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보물섬아카데미에 참여식 280만원, 개방식 2,400만원 입니다. 밑에 3,000만원은 평생교육 위탁비 관계는 평생학습도시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돈으로 계획을 세워서 평생학습도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문 평생교육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경제교육지원 관계도 남해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립남해전문대학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보관리에 일반수용비 경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디지털 캠코더구입은 동영상으로 인터넷에 바로 띄우기 위해서 400만원 들이면 유명 강사가 와서 교육할 때 인터넷으로 바로 띄울 수 있습니다. 공무원 부조리신고 포상금 관계입니다. 청렴 지자체로 전환하기 위해서 신고포상금 제도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공무원이나 민간인이 고발하면 건당 1,000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에 2,000만원만 계상해 놓았습니다. 만일 신고가 없으면 남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는 공무원들 인건비 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은 1월이나 2월에 공고를 해서 사회단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자치 정보화 조합 전산개발비 전산시스템을 위한 전산장비 부담금으로 전 시군 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대한민국 혁신박람회를 내년에 서울에서 하게 됩니다. 2박3일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지자체혁신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해 30억씩 지원되는 용역은 우리 공무원의 역량으로는 도저히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도 3,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용역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4,000만원 정도해서 대학이나 컨설팅 회사에 용역을 시켜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괄사업비 군수님 시설비 5억과 의원님들 포괄사업비 5억입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어촌생활환경개선 포괄사업비 3억 주민숙원사업 1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제교류 관계입니다. 일반수용비 국외여비는 중국이 들어가서 여비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외시책 공무원연수비 도 1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외국인여비 민간국제교류추진에 1,500만원, 스포츠교류 인솔자 300만원, 항공료 350만원, 민간단체 스포츠교류 200만원, 국제화추진협의회지원 800만원, 국제도시와의 우호교류행사 250만원, 국제화재단출연금 500만원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파견근무자 숙소 기본용품 구입입니다. 중국에 가면 필요한 가전제품을 놓아 주어야 됩니다. 거기에 1,000만원, 중국파견근무 공무원 3명에 대해서 연수활동비 720만원, 의료보험료 81만원, 숙소관리비 36만원, 숙소임차료 연간 6,000만원 해 두었다가 나중에 받는 것입니다. 다음 소송관련 법정증인실비배상 60만원 소송배상금 1,000만원 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1%이상 확보토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수정에서 맞추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천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 배이용 위원입니다. 17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농어촌생활사업 포괄사업비 5억 군수 주민숙원사업이 있고 그 밑에 농어촌개선포괄사업비 3억, 주민숙원사업 해서 돈이 14억이 있죠.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예.
○배이용 위원 : 실장님 말씀 하시기를 8억은 군수님 포괄 사업비이고... . 거창군을 가보면 지역구 의원님들 이름으로 숙원사업비는 없습니다마는 균형있는 개발 지역민이 꼭 원하고 바라는 사업, 행정기관의 손이 못미치는 부분 해서 1억5,000만원 정도를 포괄사업비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가성인데요. 군수님은 한분인데 8억이고 의원은 10분인데 1인당 6,000만원 이면 어떻게 보면 균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돈이 많이 있으면 진짜 일을 의원님들 많이 하시고 애로사항도 더 많고 군 전체로 봐서도 작년 보다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차차 올리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군의원들은 지역구가 있습니다. 자기 지역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 지역구 의원들입니다. 그렇다고 이 예산이 지역구 의원 이름으로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남해군 주민숙원사업 예산으로 내려갑니다. 그것도 기획실에 예산요구를 했을 때 꼭 필요한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주나 저렇게 주나 남해
군 돈인데 가장 지역에서 어려움과 지역민이 풀어야할 숙제를 경미하게 풀 수 있는 자금이 이 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천 : 강상태 위원이 많은양의 질의를 한다고 하니까 위원님들 중복질의가 안되도록 바랍니다. 질의 하십시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좀전에 배이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부터 보충질의를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 개념은 군의원 사업비가 따로 있고 군수 사업비가 따로 있다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체가 남해군민의 행정을 위해서 예산을 구분을 짓는 것 보다는 배이용 위원님 말씀 하신 부분은 군수가 할 일이 따로 있고 군 의원이 하는 일이 따로 있느냐 라고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명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본 위원 생각에는 군수일이 따로 있고 군의원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군민을 위한 일인데 이것을 차별을 두느냐 사업비를 선정할 때 지역 의원들이 군수님이 실과장 보고에 의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업을 할 때 의원들과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인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포괄사업비는 강의원 말마따나 군수 일이다 군의원 일이다 이름을 안 지어주는 것이 좋은 데 그러나 집행하는 사람이 군수 같으면 읍면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군의원님들이 어려운 사항이 있고 이것이 안 들어가면 한쪽으로 치우칠까 싶어서 갈라놓은 것입니다. 이 관계는 작년에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보니까 거의 읍면별로 다 맞아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까지 합해서 군수가 가지고 있다면 읍면별로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조그마한 사업들이 의원님들에게 더 많이 건의가 들어 올 것 인데 그래서 갈라놓은 것입니다. 너무 작아서 미안합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증액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단답형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감액된 것은 충분하게 설명 하셨는데 증액된 부분은 설명을 안하셨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작년대비 금년 예산을 보면 36.4%정도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거의 보면 일반수용비중에 관서일반수용비가 990만원, 연두순방 및 군정보고대회 600만원, 자치법규집정비 600만원, 관보대금및 법령추록대 600만원, 정책간담회 100만원, 변호사 수임료 1,500만원,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 현판제작 및 성화대가스책임보험 160만원, 보물섬 아카데미운영에 현수막 제작, 교재비 등 690만원, 전국시장군수협의회, 경남시장군수협의회 410만원, 운영수당은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500만원, 급량비는 관서운영비 250만원,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 참석자 진행요원해서 700만원 들어갑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모사전송기 2대 복사기, 프린터기, 자치법규집전산프로그램유지 760만원 작년보다 군민의날 행사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돈이 늘어났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올해 무난한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실장님 낭독하신 것을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한 장씩 주십시요.
○강상태 위원 : 2004년도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비가 많은 사업으로 인해서 500여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시고 수해복구가 마무리 되어 가는데 작년에 열심히 일하셔서 어려운 예산중에 필요 하겠습니다만 불요불급한 예산만 올려서 원활히 잘 추진 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 사회정서를 볼 때 오일파동이나 상당히 경제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해군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운영비를 작년 예산과 같이 동결시키는 것이 어떻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내년도에는 군민의날 행사 등 해서 많습니다. 예년에 없던 돈이 많이 늘어나서 나중에 분야별로 평가 해 보십시오. 기획실 소관에도 세목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판단을 다시해 주시고 계수조정 하실때 자료를 충분히 내 드릴테니까 한번 보시고... .
○강상태 위원 : 군민의날행사 2억8,1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별도의 예산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남해군에도 해야 될 일은 많은데 보따리가 작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메는 차원에서 기획실에서 모범을 보여서 일반운영비 36.4%를 절감시켜서 작년과 동결하는 것이 어떤가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그러면 안되죠. 2억8100만원이 별도로 군민의날 행사 항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수용비 합해서 2억8,100만원입니다. 화전문화제 현판제작, 성화대 가스비용, 참가자 경기진행요원 급식비 관계 목 별로 다 들어서 합해서 군민의날 행사 비용이 2억8,100만원 그 이야기입니다. 문화원에 8,000만원, 체육회 4,000만원 다 합해서 2억8,100만원입니다.
○강상태 위원 : 125페이지 행사지원비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 개최 초청장,현수막 상패제작 등에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앞에 화전문화제를 할려고 못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예산과 비교했을 때 본 의원 생각에 33%정도 증액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어느 곳에 지원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나중에 보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행사종목이 많이 바뀌어 지고 해서 최종 되고 나면 상패 제작하는 것이 충분하게는 안되지만 물가 상승률과 합해서 앞에 보다 500만원 정도 더 올려 놓은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어느곳에 지원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각 부서에 다 갑니다. 줄다리기, 축구, 배구 전부 다 갑니다.
○강상태 위원 : 125페이지 국내여비 관서운영, 기획담당여비 소송업무수행 시책개발 등이 작년에 비해 57.3% 증액 되었습니다. 이 증액 사유는 무엇이며 일반운영비는 작년 예산과 같이 동결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책개발 국내쇼핑은 얼마만큼 시책개발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과 같이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국내쇼핑반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공보계 있던 것이 업무가 넘어와서 1,000만원 정도 더 올라온 것 같습니다. 시책개발 갔다 와서 54건을 했습니다. 9건은 시행하고 있고 추진검토 8건하고 있고 보고서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책이 각 실과별로 군정자료에도 밖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낸 의견이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공보계 있던 것이 기획계로 업무가 넘어 왔습니다.
○정책기획담당 김평수 : 그 부분에서 시책개발 국내쇼핑반 1,000만원이 그전에 공보계 여비로 편성되어 있다가 이번에 우리한테 업무가 넘어 오면서 우리 한테로 넘어 왔습니다.
○강상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125페이지 군정종합기획에 작년과 동일하게 1,2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1,200만원 계상해서 군정종합기획 조정을 어떤 것을 했는지 효과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시책업무추진비 아닙니까? 나중에 자료를 다 빼드리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행사실비보상금이 올해는 작년 예산에 비해서 증가 되었습니다. 정책발전협의회는 무엇이며 민간경상보조에 연수활동지원 3,000만원 학생들 연수 가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금번 의원 연수시에 저희들이 교육을 받기로는 이런 행정은 교육부에 경상예산이 있다. 지자제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에 군민의날 문화행사지원과 체육행사지원에 8,000만원과 4,000만원을 전해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천 : 담당 계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 김평수 : 정책발전협의회 관계는 도 의원, 군 의원님,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간담회할 때 자료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 민간경상보조중에 도립 남해전문대학 연수활동지원은 기성회가 생기면서 계속 지원을 했는데 학교자체에 지원을 못합니다. 기성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예산편성상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고 교육을 받고 왔는데 저희들이 교육을 잘못받고 온 것인지 아니면 의원들이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았다 라면 이런 예산은.... .
○정책기획담당 김평수 : 시․군․구 교육청 경비지원에 관한 규정을 보면 대학은 지원해 줄 수 없고 기성회발전을 위해서 인데 남해군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냐 편성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전문대 학생이 남해 출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연수 가는데 남해군민의 자녀들만 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책기획담당 김평수 : 남해군내 주민등록을 많이 옮기고 있고 군민으로 봐주고 같이 가는 것으로 봐 주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관계 행사종목이 내년 행사 개최전에 추진위원회를 개최하면 신규로 늘리자는 것이 많습니다. 65여종에 대해서 경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경비입니다. 2003년도 예산을 보면 문화행사지원 7,000만원, 체육행사 3,000만원 이었습니다. 조금 늘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국내 경제사정이 어렵고 남해군도 경제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성 경비들이 전회와 동결한다고 하더라도 군민의 마음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메고 아껴야 된다 라고 생각 하는데 전체 어렵다고 하면서 상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상 아까 제가 솔직히 말씀을 해달라고 하니까 실장님이 오해를 하고 인상을 찌푸리셨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혹시 의원님들이 이번회기에는 삭감할 것이 아닌가 해서 과다 계상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설명 하더라도 물론 물가 오름이 있더라도 작년 대비 올해가 음식 값이 내렸습니다. 장사가 안되니까 이런 부분들에 오해 가 있을 것 같고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라 하는데 왜 이렇게 계속 올리는 것인지?
○졍책기획담당 김평수 : 그때 당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해 보니까 배정을 해보니까 서로 적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때가지 못올린 부분에 대해서 3년만에 개최 하니까 올려주자.
○강상태 위원 : 기획실에서 이렇게 올리면 타 부서에서는 문화행사에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전폭적으로 전부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은 다소 오해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행사성 경비를 증액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위원들이 삭감할 것을 예상하고 올린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을 때 하고 싶은 사항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기획계장님 도립 남해전문대학생 연수활동지원 작년에 3,000만원 지원 했다고 했는데 산출근거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 김평수 : 작년에 당초예산에서 빠져서 1회 추경에 넣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동료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 시간이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하고 2시4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석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김한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이야기한바 대로 사회복지분야에 예산편성이 골고루 배분되어 있는 것 같은데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면단위 하수장 처리가 상주, 미조, 이동이 되어 있고 마을하수도사업은 환경부 소관 창선, 삼동 평산 1, 2리, 금포, 홍현1리, 유구, 구미 행자부소관은 작장, 선구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도비보조사업으로 마을회관입니다. 남해읍에 봉성에 1억, 양지 5,000만원 이동 금석 1억, 주민생활과에 보면 삼동 수곡, 금송, 남해읍 야촌, 오동, 고현 대곡, 서면 장항, 설천 남양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마을회관을 보면 2005년도에는 창선, 남면, 미조, 상주는 마을회관이 1동도 없습니다. 특별회계사업이나 도비 특별회계사업이 어떻게 해서 균형있게 안되고 한쪽에만 되어 있는지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하수도 사업 관계는 정비계획 지침이 있을 것입니다. 마을 우선순위로 장기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해당 과에서 신청해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서류를 챙기지 못했습니다만 하수도 정비계획 서류를 보면 순서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관계도 주민생활과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중간에 도에 재정건의사업을 해서 된 것이 읍면별로 못 맞추었는데 결산추경에 들어갈 것이 7개 마을이 들어갑니다. 작년에 마을회관을 지으면서 도비 5,000만원 내려온 것을 전부 1억씩 맞추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결산추경에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아니고 결산추경에도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야촌, 오동도 나중에 군비부담을 할 것입니까? 보수인데.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보수는 안되고 신축만 1억으로... .
○김한기 위원 : 남해군 전체를 봐서 30년 이상된 회관들이 많습니다. 면 단위로 고루 지원해야 되는데 남해읍에만 4개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천 : 다음 손종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문 위원 : 군민의날 행사에 있어서 127페이지에 출향인의밤 행사에 자매시 초청이 되어 있는데 국내에는 5개시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강화군, 금천구, 동대문구, 함평군, 김해시 다섯 개 입니다.
○손종문 위원 : 128페이지 행사지원비에 있어서 중국이 쭉 나옵니다. 숙소 관리비 등 익양시로 인해서 지역교류협력사업 예산이 2억 가까이 증액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나머지 정강산시, 돈황시도 내년 상반기, 하반기에 각각 교류 협력 한다고 했습니다. 내년부터 여기에 대한 공무원이 파견되고 숙소가 준비되고 익양시의 예처럼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국제교류협력사업으로 증액이 된다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국내 자매시와의 결연관계 또 국제자매도시 결연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이 투입되면서 교류사업을 해서 군내에 얼마만큼 소득이나 결과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중국과 우호교류 관계는 경상남도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만 해도 7개 단체가 국제화교류를 하고 중국은 세계적으로 무한한 발전 개발도상국이다. 어차피 중국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엊그제 익양시 온 것만 보더라도 전문대학과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협정을 맺었습니다. 게비스랜드를 보고 나서 중국 사람들이 친환경농산품 생산교육을 시켜달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익양시와 많이 왕래가 되고나면 직접적인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반사적인 경제효과는 많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피할수 없는 것이 중국과의 우호협력관계 인데 당분간 정착될 때 까지 돈을 들여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가서 통역이 될 수 있다면 정상적인 교류가 3년정도 넘어 가면 3개시를 다는 할 수 없습니다. 1개 내지 2개 필요한 시를 자매결연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가더라도 3년까지는 이해를 해 주시고.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종문 위원 : 교류의 목적이 쌍방간에 문화교류, 학생교환 등 좋겠지만 군민소득 증대나 수출할 수 있는 과정을 생각하면서 교류해야 되는데 시 단위에서는 경공업, 제조업이 실질적으로 상담해서 수출이라든지 소득을 가져 오지만 남해에서는 그 사람들과 군민의 소득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해야 되느냐 목적만 세워 놓고 학생들이 오고갔다 실질적으로 오오구찌시는 내년부터 중단하겠다. 교류는 해놓고 실질소득 방법이 없으니까 이유만 있으면 교류를 중단 하고 싶은데 없으니까 합병한다는 조건으로 중단 하겠다고 하는데 강화, 동대문도 중단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익양시 내년에 정강산시, 돈황시 실소득이 없다면 교류를 중단해야 될 방법을 찾아서 한 것을 후회하고 이 과정이 반복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거대한 도시와 교역했을 때 무엇을 가져올 것인지 연구를 하고 병행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상공협회에서는 꿈이 부풀어 있을 것입니다. 그 분들 이야기가 익양시는 한국 사람들 식당하기가 좋다고 합니다. 식당과 남해에서 나는 해양 온천수를 접목을 시켜서 내년도에 그분들이 초청을 해서 익양시에 가서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초청하고 나면 남해군에서는 더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손종문 위원 : 결국 개발되지 않는 자원이나 인적을 가지고 그 사람들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 앞서가는 한 군을 선정해서 기술도입 내지 득을 보겠다 430만명이라는 도시가 인구 5만하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목표의식이 있으니까 기술전수를 받든지 학생 교류 속에서도 앞서나가는 것을 배운다든지 자기들이 목표를 세워놓고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결구 우리가 딸려 가는 사항이다. 그런 입장을 볼 때 실장님 계속해서 연구하겠다고 하지만 다음에 정강산시, 돈황시와 교류협약이 많이 있는데 충분히 협의해서 세심하게 해서 빼앗기지 않고 얻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천 :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손종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미흡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제교류 일반수용비가 전년대비 100%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행사지원비에 통역비도 신설 되었습니다.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행사용품구입비 임차료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179페이지 국외여비 국제교류추진 7,800만원 산출기초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해외시책연수에 이것은 어떻게 산출근거를 했는지 해외시책연수를 해서 지금까지 군에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어떤 효력이 있었는지 답변해주시고 외빈 초청 여비에 5,000만원이 있습니다. 초청을 받아오는 사람들 여비를 주는 것인지 그렇다면 남해군에서 집행부나 민간기관이 자매결연 맺은 곳에 초대될 때 여비를 받고 가는지 민간인 국외여비 민간국제교류추진, 스포츠 교류 인솔자, 항공료를 구체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 김평수 :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관계인데 작년에는 일본하고만 국제교류가 있었습니다. 업무 자체가 공보팀에서 정책기획팀으로 다 넘어온 것 입니다. 이번에는 중국하고 교류가 되기 때문에 익양시 왔을 때도 예산이 모자라 애를 먹었습니다. 일부는 국제화재단을 빌어서 번역을 했고 번역료 하고 일반행사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중에 통역료는 중국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김행수씨가 1년 연수를 하고 왔습니다만 아직 완벽한 통역이 안 되고 있어서 2명에 5일 해서 2회는 돈황시, 정강산시를 초청장을 내었기 때문에 그때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행사용품구입비는 명패, 책상보 등이고 임차료는 스포츠파크호텔 룸을 빌린다든지 버스를 빌린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국제교류추진 7,800만원은 자매도시 방문 등에 리후렛 제작 각종 실과별로 시책연수가 있습니다. 도 단위 중앙단위에서 업무파트별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숫자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실어 놓았고 초등학생 축구교류인데 일본하고 축구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솔공무원 2명에 대한 여비입니다.
그 다음 재외파견 근무자 항공료는 중국 3개시와 6개월간 파견근무를 가면 거기에 대한 항공료가 되겠습니다. 해외시책 연수비는 이때까지 한 사람당 1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해서 개인부담이 너무 큽니다. 반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작년보다 2,000만원이 올랐습니다. 외빈초청 여비는 돈황시와 정강산시 여기와서 여비를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먹고 자는 것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여비라는 것은 항공료 아닙니까?
○정책기획담당 김평수 : 아닙니다. 국제관계는 초청했을 때 그 속에 식비, 숙박료가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국제교류 추진은 스포츠 관계로 일본을 가는데 그분들 가는 여비 10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부담 하고 스포츠 교류는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경기때 마다 따라가는 여비를 계상 한 것이고 스포츠교류 항공료는 학생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운영비에서 국외여비만 보더라도 전년도 예산액 1억2300만원 이었는데 2005년 예산에 1억8,500만원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고 민간인 국외여비도 작년도에 400만원인데 2005년도에 800만원 이 아니라 2,150만원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증액을 시켜야 되는지 물론 증액사유가 중국과 우호협력관계가 있습니다. 김평수 계장님은 어느 정도 설명하셨다고 보고 최병현 계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중국과 국제교류를 할 때 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1항10호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결사항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국과 서로 교류를 하고 있는 것이 교류협력에 속하는 것인지 속하지 않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바로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 라고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국어사전까지 펼쳐놓고 이것은 의회의결 사항이라고 누누이 강조 하였습니다만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교류를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답변하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 최병현 : 공보담당 최병현 입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호교류 협력을 맺는 것은 의회의결 사항이 아닙니다. 우호교류협정을 맺고 실적에 따라서 중국정부는... .
○강상태 위원 : 그렇게 설명 하시면 지방자치법령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35조1항10호에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사항 조금 전에 표현이 우호교류 교류협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령에 나와 있는 단어가 교류협력이라고 나와 있는데 방금 설명도 교류협력, 우호교류 아니라고 단정을 지어버리면 지방자치법령이 잘못된 것이죠.
○위원장 김석천 : 최병현 계장님 전체 예산서에 교류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보담당 최병현 : 저번에 행자부 설명에도 보면 자매우호 교류 협정을 맺을 때는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다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는 의회 의결사항이다.
○강상태 위원 : 그 책은 행자부에서 공문서 작성할 때 우호협력을 맺을 때 협약사항에 이것은 공문을 만드는 지침서이지 그것이 법령입니까?
○공보담당 최병현 : 어느 시군도 중국과의 교류때는 바로 자매결연을 맺지 않습니다. 우호협정을 먼저 체결하고 교류를 한 뒤에 실적에 따라서 자매결연을 맺습니다. 어느 시군도 우호교류협정을 체결 하면서 의회승인을 받은 곳이 없습니다.
○강상태 위원 : 공보계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령이 잘못된 것입니까? 예산서에도 잘 못 실린 것입니다. 중국 및 일본 교류 초청여비, 이 교류와 지방자치법 제35조1항10호에 있는 교류가 어떻게 틀리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 최병현 : 교류를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어느 시군도 우호협정을 체결하면서 의회 의결을 받은 곳은 없습니다.
○강상태 위원 : 우리 예산서에 있는 교류와 지방자치법령 제35조1항10호에 있는 교류와 어떻게 틀리는지 본 위원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원어로서 틀리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셔야 이것은 의회의결 사항이 아니구나 라고 본 위원이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 최병현 : 저도 공부를 해 가지고... .
○강상태 위원 : 조금전에 설명이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다. 지방자치법령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제교류를 하다보면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 라고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더니 절대 아니다 라고 해서 본 위원이 자료실에서 국어사전을 펼쳐놓고 교류협력에 대해서 보여 드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예산을 다루는 자리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에는 중국 및 일본 국제교류추진 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홍보계장님이 알고 계시는 교류와 예산서의 교류와 지방자치법의 교류가 어떻게 틀리는지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 최병현 : 교류를 하면서 행자부에 많이 물었습니다.
○강상태 위원 : 행자부에 어느 사람이 그랬습니까? 관계 업무자 직함을 말씀을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그 관계는 우호교류 관계와 자매결연 하고는 분명히 짚고 넘어갔는데 지침 하는데 어떤 법이 하나 생기고 나면 뒤에 지침서가 따릅니다. 이법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35조에 보면 지방의회의결사항 외국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뒤에 교류협력의 범위는 교류협력이라 함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체결 또는 국제행사 유치 개최 등을 말한다. 시행령에 나와 있다 아닙니까? 저번에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강상태 위원 : 국제행사는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엑스포라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강상태 위원 : 교류를 하는 것이 국제행사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우호교류와 빼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호교류 협정하고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자매결연과 우호교류협정은 분명히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것이 법령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법령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자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강상태 위원 : 지침이 우선입니까? 법령이 우선입니까? 지침도 법령에 위배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해야지요. 법령에 교류협력이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지침이 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지침이 내려오는 것이지.
○강상태 위원 : 행자부 지침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반드시 확실하게 이야기하십시오. 행자부 지침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예, 맞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강상태 위원님 토론시간에 충분히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중국과 한국에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맺은 지자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자매결연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 이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류라는 이야기가 법령에 실린 것이 맞는 것입니다. 교류라는 것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중국은 자매결연이 될 수 없는 국제적인 관계입니다. 교류가 맞는 것입니다. 이 지침대로 맞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이것은 법제처나 행자부에 다시 질의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기획감사실에 따른 질의를 조례나 법령은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기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127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경제교육지원은 사회복지과에 노인청소년계에 예산서에 올렸다고 하는데 기획실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600만원을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업무보고 추진사항에 작년도에 평생학습도시가 탈락되었습니다. 군민평생교육과정 3,000만원과 학생들 경제교육 이것 때문에 작년에 5억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00만원을 경제교육 하는데 남해초등학교에 올리고 평생교육과정 3,000만원 올리면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평생학습도시가 됩니다.
○양기홍 위원 : 군민에 대한 평생교육은 위탁한다든지 이해가 가는데 대한 민국에서 국고지원을 많이 받는 곳이 교육기관입니다. 교육예산이 남아도는데 청소년경제교육을 위해서 돈을 준다 점수를 따기 위해서... .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이것은 학교 가는 것이 아니고 DA교육시스템 거기에서 평생학습도시를 따지거던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위탁교육비 입니다.
○양기홍 위원 : 정책적인 것 입니까? 청소년 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그것과 틀립니다. DA교육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거기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3,600만원을 하면 5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정책이던지 시책이든지 교육에 따른 것은 교육기관에서 해야 지 왜 자치단체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군과 대학과 교육청하고 합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교육부에서 지원을 같이 해줘야지 일방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자기들도 나름대로 교육계획이 올라갑니다.
○양기홍 위원 : 130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공무원 부조리 신고 포상금 2,000만원이 있는데 부정부패척결을 위해서 200만원이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기타보상금해서 공무원 비리를 잡기 위해서 2건만 잡아서 2,000만원 올린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이것은 청렴 지자체로 태어나기 위해서 공무원 부조리 신고 포상금 규정을 만들어서 인천시에는 내부 사람이 신고를 하면 공무원 비리사례 신고를 하면 1억을 받습니다. 우리는 1,000만원을 규정을 해서 올렸더니 부패방지위원회에서 1억으로 올려야 된다. 돈이 없어서 안됩니다. 1,000만원을 해서 10건정도 올려 놓아야 되는데 우선에 부정부패 공무원이 없을 것으로 보고 2건만 올려 놓았습니다. 내부 고발자나 외부 고발자가 없으면 넘어 가는 것입니다.
○양기홍 위원 :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양기홍 위원 : 중앙에서 돈이 내려 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두건 정도는 나타나지 않겠느냐 추산한 것이지 10명이나타나면 예산을 확보해서 주어야 됩니다.
○양기홍 위원 : 공직내부에 청렴 하자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다. 알았습니다.
○강상태 위원 : 양기홍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군민평생교육 위탁 운영이나 청소년 경제 교육 지원이 작년에 교육프로그램이 미흡해서 5억을 못가져 와서 이번에 철저한 준비를 해서 꼭 가져오겠다 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위탁금에 보물섬아카데미 2,86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군민 평생교육 위탁운영 하는데에 다가 보물섬아카데미를 교육을 받으면 될텐데 왜 굳이 구분해서 예산을 낭비하시는지 답변 해 주시고. 130페이지 양기홍 위원님이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도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실려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올해 처음입니다.
○강상태 위원 : 남해군에는 부패방지위원회에서 클린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남해군 공무원은 이런 것이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한 두건 정도 공무원이 모르도록 책상위에 갔다 놓은 돈이 있어서 접수를 해서 공고를 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내부고발을 막기 위해서 책상안에 넣어놓아서 그 공무원이 고발을 해서 감사계 두건이 있습니다. 아직 공개를 안했습니다만 내부고발자가 있으면 1,000만원 준다고 해서 안주면 안 됩니다. 작년에 없었고 올해 만들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이 간담회시에 질문을 했습니다. 군 의원이 공무원을 신고해도 1,000만원 줄 것이냐 라고 하니까 준다고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2004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평생 교육하고 아카데미 교육은 교육의 본질이 틀립니다.
○강상태 위원 : 교육프로그램을 같이 하면 되지 틀린다고 합니까? 군민들 바쁩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그것은 본질이 틀립니다.
○강상태 위원 :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다음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최채민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이 나오는데 군민의날 행사 문화원 행사지원 8,000만원 체육행사 지원 4,000만원, 출향인의밤 행사 700만원 군민의날 행사 책임자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추진위원장 아닙니까?
○최채민 위원 : 군수가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군수가 맞지요.
○최채민 위원 : 그런데 집행위원장 이라고 합니까? 군민의날 행사를 민간인한테 공무원들이 하기 어려 우니까 가시들 스스로 군민의날 행사를 돕겠다 요청을 합니까? 우리가 공무원 식구가 적으니까 이런 행사를 당신들이 해주라고 부탁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두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문화행사를 하려면 군비가지고 자기들이 각 분야별로 자기들이 모은 회비를 합해서 지원해 주면 합니다. 체육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러면 예를들어 1,000만원 들어가는데 군에서 500만원 지원하면 자체자금 500만원으로 군민을 위해서 문화행사를 하겠다. 일부 지원한다 이 말이지요. 군민의날 출향인의행사밤 A단체가 하는데 군에서 700만원을 주는데 그 뒤에 700만원 정산서를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관련 부서에서 받을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다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받아야지요.
○최채민 위원 : 자기들이 일부 지원해서 주관 한다 해서 행사가 의원들, 공무원들 망신당하기 좋은 행사가 많습니다. 프로그램을 민간인이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야기하면 간섭한다고 그러고 자기들이 해 놓은 것은 좀 잘해야 될 것인데 가나다순 행정 직제편으로 한다니까 향우들 오지 않은 사람들 명단을 다 적어서 100명이고 200명이고 그러다 보니까 창선은 꼴지라서 가버리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것을 강평을 합니다만 돈을 주는 것 이전에 군비 들여서 하면 매끄럽게 가치 있게 하자 저는 출향인의 밤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면장, 의원님들 부산향우, 서울향우들 와서 자기면 체면 좀 세워 주라고 많이 온단 말이에요. 행사 마치고 A면 같은 경우에는 제일 끝에 가니까 피곤하고 먼저 먹는 사람들은 가 버리고 이런 것을 여러차례 보았고 특히 이벤트행사 가수 불러다가 자기들 잔치하는 행사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검토를 해서 자체 문화를 가지고 홍보를 해서 가치있는 문화행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천 : 이조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이조일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2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해마다 예산이 올라오는데 도립 남해전문대학지원 1억 여태까지 지원한 내역을 위원님들에게 내주시고 왜 꼭 1억을 남해전문대학에 지원하느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1억하고 뒤에 3,000만원하고 1억3,000만원을 전문대학 설립시에 남해군수와 전문대학 기성회와 협약된 사항입니다. 남해군에 전문대학을 설립하기 때문에 군에서 군민들이 이 정도는 부담해서 학생들 기성회를 육성시킨다는 조건하에서 군수가 약속한 사항입니다. 해마다 1억3,000만원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 협정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에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김두관 군수 있을 때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어떤 군수님 계실 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대학 설립할 때 남해군수와 전문대학기성회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전문대학이 없어질 때 까지는 1억3,000만원 정도 나간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협약서를 한부씩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전문대학이 도립이다 보니까 저번에 한남종 의장할 때 1억5,000만원 인가 삭감 되어서 다시 조정을 했는데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몇 년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 그 당시 실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협약서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그때 올린 것은 도 예산을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줘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계수조정이 끝난뒤에 다시 올려 준 사항이 있습니다. 몇년정도 시한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아마 전문대학이 있을 때까지 지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128페이지 정책기획 일반운영비 2004년도 예산이 2억2,900만원입니다. 2005년도 예산이 3억3,804만4,000원으로 47%증가 했습니다. 산출기초를 말씀해 주시고 국내여비 공보담당 여비가 남해군에 정책공보팀이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여비를 삭감해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 보면 400만원 디지털 캠코더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지금 캠코더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131페이지 업무용 디지털 카메라구입 100만원 소형 녹음기구입 30만원, 디지털카메라가 남해군청에 몇 대가 있는지 타 부서간 타계간 서로 빌려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실과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실과에서 빌려 쓰면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업무용 소형녹음기구입 30만원은 군민을 상대로 해서 정보파악 할 일이 있는지 어디에 쓸 것인지 131페이지 기본급에 보면 정무직 군수 연봉제 6,789만9,000원인데 연봉이라 함은 전체 각종 수당까지 합쳐야 되는데 합친 수당이 얼마인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7,386만9,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군수 연봉제 관계는 위에서 정해져 내려옵니다. 기타 수당 관계는 별도로 정해집니다. 그렇게 아시고. 업무용 소형 녹음기 관계는 조그만한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위원님 하고 내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저히 채증이 안됩니다. 감사실 직원들이 채증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태까지 없어서 내가 사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디지털카메라 1,000만원 짜리 카메라 있어도 디지털 카메라가 없습니다. 감사계에서 공사현장에 나갈 때 100만원 주고 사는 것이고 자산취득비 캠코더는 몇번 이야기 했습니다만 보물섬아카데미 하면 유명강사가 와서 하는 것을 인터넷에 연결시켜서 바로 실황이 될 수 장비입니다.
○강상태 위원 : 인터넷 카페에서 2004년도 보물섬아카데미 공개강좌를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그것은 다른 곳에 위탁을 주고 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남해신문에서 인터넷 강좌를 안해줍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캠코더를 사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강상태 위원 : 다른 업무도 바쁘실텐데 지역에서 잘 해 주고 있는 데 이런 것을 꼭 구입해야 하며 전문인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차라리지역에 있는 것을 어쩌면 국가 낭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공짜로 해주려고 하겠습니까? 군에서 강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행사도 포함됩니다. 다음 공보비 1억6,44만원 증액된 사유는 보물섬이 1만부로 늘어났고 광고료가 1,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신문구독료 500만원 늘어났습니다. 도, 국정 홍보지 200만원 늘어났고 장기구독책자 관광남해 1,000만원이 늘어났고. 유명신문 회사나 기자들이 와서 관광남해 해놓으면 책을 어차피 사줘야 됩니다. 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을 아껴 쓰겠습니다. 공보관리 예산이 없으면 기획실이 죽습니다. 남해군이 홍보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군수님이 하는 일이나 의회에서 하는 일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모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포괄사업비가지고 군의원은 6,000만원 주고 군수는 8억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의회에도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는 홍보비가 없습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홍보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물섬책자가 홍보의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정책기획에 일반운영비가 47% 증액되었다는 것은 예산을 절감 하려는 것인지 과다 편성하려는 것인지 물론 다 필요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그것은 국제교류업무가 공보팀에서 없어지고 기획팀으로 넘어 왔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강상태 위원 : 기획실장님 장시간 소요 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괴로운 모양입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하신 다면 인쇄 다 되어 있고 한글만 읽으면 다 이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거던요.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증액해 주어야 되는 것인데 의원들 뭐하느냐 도와 중앙에 가서 공무원들이 예산을 잘 따올 수 있도록 제안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항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본 위원은 솔직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기도 하고 또 군민을 위해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올해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남해군정은 대한민국 역사가 있는 이상은 항상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174페이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강 위원님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 시간이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 정도 정회를 하고 정각 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석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동안 예산에 대해서 설명 하시느라 고생이 대단히 많으십니다. 174페이지 우수민간 기업혁신 벤치마킹 300만원 이것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자체혁신추진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 100만원은 어떤 것인지. 175페이지 신활력 자체 확정사업 타당성 용역은 무엇인지, 20건은 어떤 것인지. 179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 민간국제교류 추진 중복 질의한다고 하겠습니다만 국제교류 하는데 181페이지에 보면 남해군국제화추진협의회지원 800만원이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국제화추진협의회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 실적은 미미한 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공무원들이 교환근무를 할텐데 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가고 외국 연수 가는 것은 좋지만 중국어나 영어나 일어를 할 수 있는 인재들이 많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려도 지금까지 받아 들여지지 않고 공무원들이 외국에 가서 연수를 받고 실질적으로 남해군에서 하는 역할은 활용성이 미미하다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혹시 공무원 교환근무 연수활동비를 삭감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공무원 해외연수비 관계는 국제화로 가기 때문에 전 234개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해군에서 삭감을 해서 공무원들의 눈과 귀를 막을려면 삭감하는 방법도 안있겠습니까? 해외연수관계는 후배 공무원들 남해군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이만큼은 삭감을 안 해야 된다 해외연수 갔다 오는 직원들 능력이나 활동면에 배진호 직원은 일본에서 1년6개월 있었는데 통역 한번 동행하면 30만원 이상 줘야되고 그분이 가서 잘 마치고 또 중국어 교육 1년 갔다온 사람도 이번 익양시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이 없었으면 또다시 하루에 30만원 주고 중국어 통역을 구해야 됩니다. 자기 몫은 다 해가고 있고 자기 업무를 해 나가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에서 중국어교육과정에 직원들이 40명하고 있는데 32명이 남해군청 직원들입니다. 저녁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갔다 온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이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꼭 필요로 하다면 남해군에는 국영기업도 없고 중소기업도 없습니다. 30년 40년 공무원 생활하고 퇴직하시는 분들의 연령이 60대초나 60대가 되지 않고 한참 지역에 일을 해야 하실 분 들이 명예퇴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로 하신 분 들이 그동안 한문도 젊은 사람들 보다 낫고 그런분 들이 중국에 갔다 와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참 고마운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실정이 40대 초반에도 명퇴 소리가 나오는데 공무원 명퇴해서 60이 다 되가는 사람들 밖에 가서 교육받고 오라고 하면 머리 안 들어갑니다. 1년 해도 돈만 내버리지 제가 가서 한 10년을 해도 중국말 못 배우겠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남해군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어려운 실정입니다. 젊은 사람들 갔다 와서 자기업무 해 나가면서 통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한번 어학연수를 하면 얼마나 예산이 집행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6,000만원에서 7,000만원 들어갑니다.
○강상태 위원 : 한번 통역 하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하루에 30만원 들어갑니다.
○강상태 위원 : 6,000만원이면 몇십년 쓸 수 있습니다. 통역관계는 의미가 없습니다. 군수님이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서 한다 라면 특수직을 별도채용을 하든지 오히려 경제활동을 한다든지 교류를 한다든지 농수축산물 판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수가 부족하다고 증원하지 않습니까? 업무를 하면서 통역하겠다 통역의 의미는 크지 않지 않느냐 의사소통이 1년 연수를 받아서 기본적인 것은 할 수 있지만 전문용어라든지 사회생활은 복잡해서 용어 자체를 이해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분권혁신관계는 계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 박형재 : 혁신분권담당 박형재입니다.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수민간기업 혁신 벤치마킹 예산 300만원은 저희 업무가 금년 7월 1일 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부분이 많고 해서 꼭 알아갈 부분은 학습과 현장견학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워크샵이라든지 국가단위 정부주관 중앙단위 에 지속적으로 학습을 가고 있습니다. 7월 이후에 한달에 4번에서 5번 정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장님이나 저와 2인1조로 가든지 감홍경씨 저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학습을 하고 있고 학습 없이는 신활력 지원사업 업무가 어렵기 때문에 중앙단위에서 워크샵을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경비가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300만원 잡았고 용역비 4,000만원은 이전에 낙후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신 정부에서는 낙후지역 이라기보다는 신활력 지역이라는 용어로 바꾸어서 234개 자치단체중에 70개 시군을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남해군이 197위가 되어서 중간 단위에 해당 되어서 어제 신문에 발표하기로 신활력사업이 2,000억이 지원 되는데 확정이 되면 우리군은 하위 그룹이기 때문에 1년에 30억이 지원됩니다.
1차 확정되면 3년간 지원 약속이 됩니다. 남해군은 90억을 지원받게 됩니다. 여기에 따르는 3년간 90억 계획을 70페이지 분량의 학술적인 타당성 있는 자료를 내 놓아야 됩니다. 기본적인 단위사업은 각 실과와 군민공모를 통해서 받아 보니까 47건 접수를 했습니다. 실무부서에 검토 의뢰를 해서 실무적으로 타당성 있는지 실행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취합해서 지역혁신협의회 분과별로 집중 심의를 해서 순위가 확정되면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이용해서 보고를 드리고 군수님 최종 결정이 나면 단위사업 10건 정도 압축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용역비용이 30억 국비 가져오는데 4,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주면서 최대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 및 지방분권 우수사례집 발간 100만원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체적으로 혁신을 할 수 있는 자체 역량을 키우려면 자기반성부터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서별로 혁신선정과제 보고회를 세차례를 해 보니까 우수사례가 발굴된 것이 97건을 발굴했는데 부서별로 2005년도에 실행이 가능한지 타당성 관계 등 집중적으로 실무 검토를 마치고 2005년도 에 실천가능한 부분만 빼서 우수사례집을 책을 100권 정도 발간해서 상급기관이나 중앙정부에 보내고 실과 읍면 각 부서에 비치를 하고 분기, 반기단위로 실적 평가보고회를 갖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박형재 계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처음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고뇌를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신활력 자체사업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야 되겠지요. 1년에 30억씩 3년간 90억을 가져오신다는데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려면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남해군에는 20건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으며 본 위원 생각에는 혁신은 간단하게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다룰때나 공무원들의 말씀은 항상 작년에 그랬으니까 다른 지자제가 그러니까 이럴 수 없다. 그것은 혁신이 될 수 없습니다. 변화를 안 하려고 하거던요. 다른 지자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다. 혁신의 개념을 남발하지 말고 꼭 혁신해야겠다면 자신부터 변화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사업계획은 충실하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분권담당 박형재 :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워크샵을 다녀보면 혁신을 대부분 사람들이 혁신 하면 판을 갈아 치우는 것이 구나 구조조정 이런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혁신은 따지고 보면 모방이나 견학이나 학습을 통해서 현재보다 조금 나은 방향으로 있던 부분 보다는 향상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혁신이라고 봅니다. 판갈이로 생각하면 혁신보다는 개혁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활력지원사업은 제안공모를 47건해서 실무부서에 검토를 해서 적어도 금주중에는 취합을 완료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20건으로 나와 있어요. 에산이 어떻게 소요될 것인지 말씀해 주셔야지.
○혁신분권담당 박형재 : 지금 자체는 사업이 한건이 되던 20건이 되던 일단 타당성 관계나 학술적인 경위가 나와야 되니까 건수에 관계없이 용역을 들여야지 건 자체가 3년 중기계획으로 해서 책자로 발간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작성할 수 있는 용역비용을 지출하는 내용입니다. 건수는 잠정적으로 잡아 놓은 것이고 현재 접수해서 검토중에 있는 것은 47건을 접수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되면 결정이 나면 군수님 최종 하기전에 의회에 보고 드려서 의회의원님들 의견도 반영 하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 180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 입니다. 1,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공무원 파견 근무시 해외로 나갔을 때 예년에는 어떻게 해서 근무지 숙소에서 생활하며 특히 배진호씨 경우에는 일본에 1년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소에 지원을 어떻게 해주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17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4억 예산이 올라 와있습니다. 작년 4억에 올해 4억이 올라 왔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그대로 집행해야 되는지 아니면 삭감을 해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천 : 추가로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국제부담금 국외자치단체 공무원 교환근무 연수활동비, 그다음에 숙소관리비는 무엇인지 숙소임차료는 무엇인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사회단체보조금은 상반기에 2억7,800만원, 하반기에1,300만원 해서 2억9,100만원 밖에 안 썼습니다. 올해도 한도액은 어떤 사회단체가 요구를 할지 모르니까 4억 한도액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정책기획담당 김평수 : 자산 및 물품취득비 3명을 중국에 파견하면 저쪽에서 3명이 교환근무를 오게됩니다. 아파트를 임차를 하고 6,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텔레비전, 전화, 주방용구, 옷장을 갖추어 주고 그렇게 되고 숙소관리비는 일반적으로 고장이라든가 막힌다든가 이럴때이고 의료보험료는 우리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중국 사람은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습니다. 의료보험조합에 협의를 해 보니까 월 45,000원 하면 의료보험혜택을 볼 수 있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교환연수활동비 720만원은 국제화재단에서 50%지원을 받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월 생활비 80만원중에 40만원은 우리가 부담을 하고 국제화재단 출연금을 연간 50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40만원을 지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으로 활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텔레비전 가전제품이 3개소입니까?
○정책기획담당 김평수 : 6,000만원은 2,000만원씩 전세를 얻을 것으로 보고 3개소 입니다.
○김한기 위원 : 3명이 따로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 김평수 : 예, 따로 있습니다. 시기가 각자 틀리게 됩니다.
○김한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전 계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회)
나. 재무과 소관
○위원장 김석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재무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예산안 제안설명은 공통경비 부분인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재무과장 정덕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무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정문한, 경리담당 김태주, 부과담당 김종명, 징수담당 김현근입니다.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재무과장 정덕현 :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일반행정비에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가 2억2,686만9,000원, 일반수용비 6,467만9,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2,206만8,000원, 급량비 280만2,000원,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전체가 2억2,686만9,000원 입니다.
다음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고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출연금은 공공청사 정비 회비가 지방공제회에 납부하는 것이 404만원, 시설비로서 민원해결 자투리 땅 매입 이것은 민원용으로 땅매입 하면서 남는 것은 살 계획입니다.
다음 250페이지 남해읍 사무소 민원실 환경개선에 2,000만원, (구)미조중학교 건물 철거비에 1억5,000만원, 공용건물 유지보수비는 군 청사를 비롯한 읍면 청사 등입니다. 유지 보수비 1억, 설천 보건지소 부지 매입비 317만5,000원은 설천 보건소 부지 매입안에 재정경제부 땅이 45㎡이기 때문에 이것을 재경부에서 매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덕월, 평산매립지 주변부지 1,255만5,000원도 이것이 덕월, 평산매립지 안에 재경부 땅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추가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촌종합개발사업비 부지매입니다. 5,274만5,000원도 이어리와 서면 정포에 재정경제부 땅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는 어촌개발 사업에 편입된 부지입니다.
다음 설천 공설 주차장 부지매입비 2억원, 군 본청 본관 정화조 연결사업 50m 3,500만원은 오폐수 처리시설을 우리 자체에서 해야 합니다. 다음 군청 본관 옥상 방수에 4,500만원, 이것은 본관 기와가 부식이 되어서 군수실에 물이 새고 있습니다. 수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군청사 사무실 냉방기 교체 1,200만원, 읍면 사무소 냉방기 교체 1,200만원 해서 2,400만원 입니다.
다음 회계관리에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1,667만원, 공공요금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6,000만원 해서 1억1,15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는 영호남 친선 기사 체육대회가 고흥, 광양, 하동, 순천, 남해가 하는데 내년에는 우리 군이 주최가 됩니다. 거기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도의회 결산검사 수당, 결산검사위원 보상금으로 226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장부 관리시스템개발비 780만원, 복식부기 전산 시스템 구축하는데 3,000만원, 다음 이동면에 더블캡 1대 교체에 1,500만원, 그리고 버스를 산지가 내년에는 6년이 됩니다. 교체에 1억3,000만원입니다.
다음 부과관리에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토지, 건물, 과세자료 일제조사는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는데 여기에 인부임 2,079만원, 다음 25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급량비 등 해서 전체 9,954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다음 기타보상금은 성실납세자 경품권 지급을 작년에는 600만원 했는데 올해는 400명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개발비 3,000만원, 다음 자산취득비로서는 지방세 백업장치 2,500만원, 백업 프로그램 구축에 2,800만원, 다음 징수관리는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해서 2,413만2,000원 입니다. 다음 여비는 생략하고. 일반보상금에 잘못낸 세금 인터넷 환불 594만원, 다음 지방세 보너스 캐시백에 200만원, 체납세 없는 마을 상사업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 포상금은 1억에 5%해서 500만원, 다음 연구개발비로서 체납세 차량영치 PDA 시스템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지방채 입니다. 차입금 이자로 지방채는 상주면 청사 지방채와 문화체육센터인데 이자가 상주면 270만원, 문화체육센터 3,480만원, 다음 차입금 원금 상환이 상주면 3,000만원, 문화체육센터 2억1,000만원 입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 배이용 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쪽에서 입찰수수료는 적어지는 것으로 보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이자가 줄어서 이자 가격이 금리가 내려가서 이자가 적어진다고 하는데 정기예금은 그 당시 예금을 해 놓았으면 이자가 안 줄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의회의 승인도 안받은 상태에서 재산 매각 수입에 대해서 약9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매각시에는 700㎡이상이거나 1억이상 이면 의회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700㎡ 이하는 바로 할 수 있으니까 막무가내로 의회 승인도 안받고 팔아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 계획서에 보면 기 매각한 것이 104건에 14억4,870여만원 되는데 아직까지 돈을 못받은 것이 좀 되고 다음에 팔 것이 아주 많은데, 700㎡이하의 재산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매각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매각할 예산이 이번에 14억원 하고 다음에 매각할 것이 10몇억 되는데 어떻게 해서 본예산에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는 8억9,800만원 정도밖에 왜 예산이 안 올라 왔는지 묻고싶고요.
256페이지 체납세 징수 포상 1억원이있는데 10개 읍면에 균형 있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포상금을 만들어 놓은 것인지, 체납을 안 하는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줄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버스구입 1대해서 몇인승 입니까? 어떤 버스를 살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먼저 이자수입은 올해 49억3,800만원 징수했고 연말에 65억7,700만원 되는데 이것은 작년에 태풍 피해로 인해서 1,300억 정도 예산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이고. 다음 재산매각에 대해서는 군유재산이 54건, 도 재산이 1건, 군유재산은 54건인데 군유재산 54건에 대해서는 매각 완료한 것이 22건이고 추진 중이 32건입니다. 그래서 군유재산은 처분은 2,000㎡ 이상, 금액은 2억 이하는 의회 승인 없이 군수가 바로 처분이 가능하고. 사는 것은 1,000㎡, 1억이하는 의회동의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0㎡ 이상, 2억이상은 의회 승인 절차를 받았는데 지금 승인받은 것이 노인회관 하고 유아원은 동의 절차를 받았습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 포상금은 체납세 없는 마을을 선정해서 마을도 50호이하나 100호 이하, 100호이상 마을로 구분해서 아무래도 50호 이하마을은 체납세 징수하는데 힘이 덜 들고 100호이상 마을은 애로가 있는데 이것은 시상금이 확보되면 차등해서 상사업비를 이것은 어느면에 집중하고 관계없이 체납없는 마을을 선정해서 그 마을에 대해서 일정액을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배이용 위원 : 체납세 없는 마을이 50호 이하면 남해군에... .
○재무과장 정덕현 : 그래서 적은 마을에는 금액을 몇백만원으로 줄이고 호수가 큰 마을은 1,000만원으로 늘리든지 해서 탄력적으로 해서 거기에 맞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할려고 하는데 최하로 1억5,000만원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읍면장들이 체납세를 일소하기 위해서 해 보니까 이런 시상금이 있어야 마을 이장들이 합심해서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고. 다음 버스 구입은 차량은 내구연한이 6년이상 12만㎞ 이상인데 지금 버스가 내년이면 6년이 되는데 지금 버스는 아주 피곤합니다. 장거리를 가면.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면 에어쿠션 정도 해서 관광차 이상 되는 대형버스를 구입해서 좌석을 35인승 정도 해서 고속 우등버스 식으로 해서 사회단체나 의회에서 견학 나갈때는 차를 임차를 안 하고 우리차로 바로 가도록 하고 안에도 구조변경을 고급화 할려고 합니다.
○배이용 위원 : 과장님, 기획실에서 물었는데 2005년도 예산을 만들때 재산매각을 해서 8억9,831만3,000원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땅을 파는 돈이 많거든요. 9억이 아니고 30억정도 됩니다. 어떻게 업무보고가 되었는지.
○재무과장 정덕현 : 15억을 재산매각 해서 추경에 한다고 했는데 현재 감정가격 12억7,800만원은 틀림없고 입찰을 하게 되면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으로 팔릴 것으로 봅니다. 지금 32건은 매각 추진 중 인데 감정가격에 10억7,900만원 입니다. 앞에 1억9,800만원은 이미 판매를 했고 지금 감정가격만 약13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입찰하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15억을 앞에 보고를 드린바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고. 내년에는 제가 업무보고서 5페이지 인데 현 실태가 전체 군유재산이 1,105만7,000㎡면 55%에 해당되는 것이 잡종재산이고 그중에서도 700㎡이하로서 작은 것이 1,962필지 입니다. 작은 것은 거의 민원성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노력해서 하면 얼마든지 팔수가 있다고 보고.
○배이용 위원 : 예, 그런데 15억은 맞춘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다른 것은 어차피 의회에서 삭감을 할 것이니까 계상해 놓은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내년에는 민원성은 대대적으로 팔고 잡종재산 중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은 과감히 정리를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배이용 위원 : 작년에 땅 매각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또 이렇게 올라오니까 또 문제가 된다.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됐습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먼저 배이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에 보면 재산매각 수입이 10억1,181만2,000원 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83억6,927만1,000원 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재산매각 수입을 791.5%로 높여놓았고 순세계 잉여금은 50.6%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부분 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작년에 추경예산에 15억의 잡종지를 판매해서 예산을 충당하기로 하고 의회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팔지도 못하고 재산평가한 금액이 12억몇천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작년 예산은 15억은 무엇으로 충당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주요 업무계획에 군유재산 매각이 2004년도에 54건, 매각 완료가 22건, 매각 추진중이 32건인데 총12억7,832만9,000원에서 22건을 빼면, 22건은 1억9,871만7,000원이지 않습니까? 매각 나머지 남은 것이 10억7,962만2,000원인데... .
○재무과장 정덕현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 매각이 대상이 54건에 감정가격이 12억7,800만원인데 그 중에서 매각 완료한 것이 22건에 1억,1800만원 완료해서 팔았고 앞으로 연내 팔것이 32건에 10억7,200만원.
○강상태 위원 : 올해 예산이 이번달에 끝이 나는데 15억은 무엇으로 충당합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그러니까 감정가격이 12억7,800만원인데.
○강상태 위원 : 연내 매각이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연내 매각은 가능합니다. 지금 입찰 과정만 남았는데 다음에 입찰을 하고.
○강상태 위원 : 각종 사업은 이미 시행이 된 것 아닙니까? 15억 부분은 남아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예산은 연내에 군유재산 매각을 15억해서 이것이 더 넘을 수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생기고 그렇지 딱 맞지는 않는데 그러면 결산추경에서 정산하고 그렇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러면 내년도에 팔 10억1,181만2,000원은 어떤 재산을 팔 것인지?
○재무과장 정덕현 : 당초예산 대비해서 작년에는 1억1,300만원인데 내년에는 10억정도 늘어나고. 그래서 업무보고 5페이지 보면 현 실태에 보면 700㎡이하 토지만 해도 1,962필지에 평수로102,000평입니다. 이것을 파는데 집중하고 그래서 소규모 토지는 거의 다 민원성이 있어서 대대적으로 팔아서 수입도 올리고 민원도 해결하자 그런 것이고 내년에는 최소한 10억 이상은 팔아야 합니다.
○강상태 위원 : 매각은 2,000㎡이상, 재산가액 2억원 이상은 군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지 700㎡ 이하이기 때문에 군 의회 승인을 안받아도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1건 1건당을 이야기 하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재산가액이 10억1,181만2,000원어치의 재산을 팔려면 현실적으로 잡종재산 이지만 군에서 계속 보유를 해야 하는 땅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해야 하는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매각 하는데 의회 승인을 안받아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2005년도에는 50.6%가 늘어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한집에 5필지도 있고 6필지도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일단의 면적이 1,000㎡라고 하는 금액이 넘어가면 승인을 받지만 하나하나 다 모아서 승인을 받는 것은 안된다. 금액이 1,000만원 이하는 수시로 그때그때 팔아서 민원해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래서 과장님 혼자 판단하지 말고 최소한 의회하고 협의는 해야 안되느냐. 민간인들이 개발예상지역에 땅1평만 가지고 있어도 몇 억씩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꺼번에 10억넘게 예산 매각수입 잡으면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민원성이 있는 것이 지역민 한테서 올라오면 위원님들 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것은 예산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임봉택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금년도 총 예산중에서 이월사업들을 공지하고 순수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을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산이 되기 전에 는 추정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작년도 결산액을 대비해서 추정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예산계장님, 계속비 사업 이월금이나 수해복구를 마무리한 집행잔액을 예상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각 실과에서는 이미 집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에 빠진 지역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보면 수해복구는 마무리가 되었는데 농로나 마을 도로가 수해 복구하면서 덤프차량으로 인해서 파손이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 하니까 건설과에서는 예산 타령만 합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50.6%나 있고 지금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2005년도 예산에 올라왔을 때는 의원들이 어떻게 판단해서 예산을 삭감해야 할지, 증액시켜야 할지 기준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산담당 임봉택 : 순세계잉여금 관계는 총 금년도 예산현액에서 자금집행률이 73% 정도 될 것으로 감안하면 그중에서 집행잔액이 남는 금액이 총액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이월사업비로 계상한 금액이 나옵니다. 내년도 명시 계속비 이월, 사고이월은 2월 정도 되어야 확정이 됩니다만 그런 금액들을 감안해서 이월금 하고 순세계잉여금 하고 구분을 해야 하는데 결산이 정확하게 안되기 때문에 이월금은 1회추경에서 잡아주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을 잡아서 1회추경때 결산이 되면 이월금 하고 순세계잉여금 하고 다시 조정을 할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차라리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기획실 소관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다루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수님 포괄사업비 따로 있고 군 의원 포괄사업비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 군민을 위한 사업이고, 군수가 하는 일이 따로 있고 군의원이 하는 일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총 사업을 하면서 각 지역 읍면에서 즉 필드에서 뛰는 의원님들이 어떤 것이 우리 지역에는 급선무 이다.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협의 해서 하면 포괄사업비 이런 것 운운하지 않습니다. 즉 집행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해결할려고 각 실과에 의원님들이, “제대로 못챙겨서” “공무원이 빠뜨려서 사업추진을 못한 지역이 있다” 고 이야기 하면 어떻게 하든지 도와서 민원을 해결해 줄려고 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예산서를 보면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장님이 차라리 답변을 “각 실과에 이야기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집행할 때 의원님들과 협조해서 사업을 올리도록 군수님에게 직접 건의를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은지 계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임봉택 :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사업예산 계상하는 부분이 아니고 질문하신 것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계상한 부분을 설명 드린 것이지 제가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답변 드리기는 그렇는데 방금 질의하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군수님한테 건의한다는 것 보다는 주민숙원 사업 편성을 하다 보면 대부분 의원님들한테서 많이 올라오고 다음에 정책적인 사업이 있으면 군수님이 관여되는데 소규모사업은 대부분 군 의원님들이 사전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을 대부분 반영하는데 그 부분들이 세밀하게 반영이 안되는 것은 가용재원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만 가급적이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주민숙원사업들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과장님, 내년도 예산서를 받고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653억원인데 이중에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이 1,290억원해서 78%로 하고 363억원이 자체재원으로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 국비대 자체 재원은 약22%입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보면 내년도에 거두어들일 세금이 지방세가 도세가 70억, 군세가 72억5,400만원해서 363억원중에서 142억7,300만원 입니다.
그러면 자체세입으로 된 것이 363억원입니다. 그러면 220억원이 모자랍니다. 이중에서 매각을 해서 15억중에서 지출해야 할 것이 군부대 하고 5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차액이 전부다 합쳐서 170억이 빵구가 납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작년도에 총괄로 해서 50억을 잡는데 50억을 해도 120억의 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재무과에서 세입을 하는 것이 지방세가 도세, 군세 있는데 군세가 72억, 도세가 70억해서 142억인 데 그중에서 군세는 그대로 다 들어오고 도세는 70억 받아 봐야 3%입니다. 징수율이 3%인데 도세는. 그래서 도세3%는 세입 중에서도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세외수입은 경영혁신과에서 하는데 우리 군에서 군의 세외수입은 군세의 배정도 됩니다. 그 안에 세외수입 중에서도 우리가 담당하는 것은 재산매각이 10억 이자수입은 15억이고 그렇는데 우리는 지방세 하고 그중에서 군세 72억, 매각수입 10억에서 20억, 이자수입 밖에 없습니다.
○양기홍 위원 :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재원이 어디에서 충당이 됩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세입은 재무과 소관이 아니고 교부세 하고... .
○양기홍 위원 : 예산계장,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다룰 것입니까?
○예산담당 임봉택 : 세입예산 가지고 저보고 답변을 하라고 하면 세입부서에서는 정확한 계산을 해서 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지방세가 예산에 보면 72억5,400만원 일반회계 기준이고 거기에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종합토지세... .
○양기홍 위원 : 그것은 다 아는데 군수님이 시정연설을 할때 자주재원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363억원이다. 1,653억원 중에서 군 순수한 세금으로 모아 봐야 363억원 밖에 안된다 그 말입니다.
○예산담당 임봉택 : 순세계잉여금도 들어가고 다 포함이 됩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됩니다.
○전문위원 이현재 : 군수님 시정연설 부분에서 363억원의 지방세 세외수입은 8페이지 일반회계에서 총괄을 이야기 합니다. 일반회계만 가지고 재무과장이 설명했는데 특별회계도 포함됩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8페이지 내역에 보면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중에서도 임대료, 교부세, 보조금 등등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수치를 잡아 놓은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현재 : 세외수입이 136억원 입니다.
○양기홍 위원 : 재원을 따져보면 부족합니다.
○전문위원 이현재 : 592페이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따져보면 이상이 없습니다. 내용은 맞는 것입니다. 총계입니다.
○양기홍 위원 : 142억이 도세하고 지방세, 군세인데.
○전문위원 이현재 : 내용은 다 맞습니다.
○양기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더 질의하실 위원.
○김한기 위원 : 과장님, 주요업무 계획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취득재산 현황에 6페이지 창선 동대하고 이동 다정, 설천 금음, 고현 이어, 상주, 고현 대사, 남해읍 서변동, 서면 노구가 되어 있는데 단가가 예상 금액입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공지시지가 입니다.
○김한기 위원 : 그런데 공시지가가 맞습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전체 15억원 입니다.
○김한기 위원 : 이것은 무엇으로 살것입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이것은 소관별로 사업 부서에서 하는데 지역 농수산 특산물 먹거리 장터는 기술센터 심의할 때 국비가 얼마 하는 것이 내역이 다 나올 것입니다.
○김한기 위원 : 내일 현장에 간다고 하는데.
○재무과장 정덕현 : 그래서 현장을 보시고. 우리는 총괄부서여서 행정적인 것은 우리가 해 주고 행정재산은 각 실과에서 관리합니다. 우리가 직접 사는 것이 아니고 단 국유재산인 경우 재경부재산은 재무과에서 사서 실과에 넘기고. 사유지는 소관 부서에서 다합니다.
○김한기 위원 : 알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 입니다. 252페이지 결산검사위원 보상 작년대비 해서 100% 인상되었는데 2003년도 결산검사특별위원회를 하고 본회의장에서 군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만 “결산검사는 요식행위이다” 즉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저도 결산검사에 같이 참여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더니 수정해서 의회에 올리지 않고 그대로 참고자료만 보여드리고 본회의에 올렸다가 그때 군수님께 김재기 위원님이 답변을 요구하니까 답변을 해 주신 것 중에 “결산검사는 99%가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 요식행위다” 요식행위라는 것은 볼 필요 없이 전체 삭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고 물어보는 것이고.
두 번 째는 255페이지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개발 3,000만원입니다. 인터넷 신고 납부 시스템 개발은 도심지는 적절하나 남해군 실정에는 미미합니다. 이것은 시점이 빠른 것이 아닌가.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재무과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252페이지 결산검사는 담당계장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리담당 김태주 : 경리담당 김태주 입니다. 결산검사 위원 보상금 관계 질의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실무자로서 결산검사위원회 본회의 상정하고 결부를 시키면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답답한데 100만원은 수당이 아니고 결산검사 위원들의 간단한 식사하고 간식대입니다.
그때 군수님 표현이 요식행위라고 했지만 요식행위가 아니고 법에 정해 놓은 것으로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봅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이야기 입니다. 대학교에서 지방자치를 연구하고 리포트를 작성하는 학생들이 수도 없이 남해군 의회나 남해군 행정을 엿보게 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사항이 무엇인지, 군정질문이 무엇인지, 결산검사가 무엇인지를 리포트 작성을 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하영제 군수님께서 결산검사는 요식행위 라는 이런 것이 의사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정정되지 않는 이상 여기에 포함된 예산은 집행부에서 요구를 하면 되지 않지 않느냐. 속기록과 의사록이 먼저 수정이 되고 이런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하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현명한 실무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 김태주 : 2003년도 결산검사는 이미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넘어간 것이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한페이지 넘겨주시고. 내년도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가 예산하고 결산하고 괴리감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복식부기 제도가 되면 현행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해소가 됩니다. 그동안에는 서로 협력해서 무난히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과담당 김종명 : 부과담당 김종명 입니다. 남해군으로 봐서는 세입도 미미하니까 시기상조 이지 않느냐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세도 보면 군에는 재원이 약하지만 다른 큰 데는 이런 체제로 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정보화 시대에 이런 것을 안 하면 뒤떨어지는 행정이 되기 때문에 민원인 1명이라도 서울, 부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시스템을 도입해서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예, 그런데 현실상 필요로 한 것이지만 어려운 재정상 삭감이 될 것 같습니다. 오해하시지 말라고 먼저 의견을 요청한 것이고. 정문한 계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각 실과에 자산물품취득비가 많이 있는데 현재 관리가 문제인데 불필요한 자산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런 불용품은 매각해 주시고. 재산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해군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계장으로서 보는 시각과 2005년도 예산결산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담당 정문한 : 예, 정문한 담당입니다. 물품관리 부분은 각 실과에서 사용중인 행정장비, 컴퓨터, 팩시밀리는 5년 정도로 내구연한이 되어서 불용 처리하는데 쓰레기 처리비용이 오히려 물품을 매각하는 것 보다는 처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차량 관계는 내구연한이 다 되면 경리계에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해 가고 있고. 우리가 올해 의원님들로부터 재산관리에 대해서 많은 조언도 받고 해서 새해부터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고가의 장비를 사용안하고 방치한 일이 없는지?
○재산관리담당 정문한 : 재무과에서 총괄 물품관리관이 되어서 본청에는 우리가 하는데 각실과, 읍면, 사업소는 각 읍면장이 물품관리관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하고 불용승인은 우리과에서 해 주는데 올해 많이 챙겨주어서 내년부터는 각 실과 물품담당자들이 각성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총괄재산 물품관리 하는 쪽에서도 올해 같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답변 되었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전 계장님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열린민원실,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 이현재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정책기획담당 김평수
- 공보담당 최병현
- 감사담당 하준인
- 예산담당 임봉택
- 혁신분권담당 박형재
- 재무과장 정덕현
- 재산관리담당 정문한
- 경리담당 김태주
- 부과담당 김종명
- 징수담당 김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