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5월3일(월)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위원회)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소관별 심의)
가. 사회복지과 소관
나. 건설과 소관
다. 농정유통과 소관
라. 농촌진흥과 소관
마. 환경농업과 소관
바. 환경녹지과 소관
사. 보건소 소관
(10시05분개의)
○위원장 김한기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8분)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소관별 심의)
○위원장 김한기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인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협의사항이 있어 먼저 협의를 실시한 후에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변경 협의입니다. 가. 회기연장 변경은 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4월 28일부터 5월6일로 9일간 되어 있었으나 연장을 5월7일까지 10일간으로 할 것입니다. 나. 회기연장없이 심사일정만 조정, 변경안 제2 참조 5월 3일 제4차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당초 5과가 되어 있었는데 4월 30일 미 실시과 환경녹지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 5월 4일 제5차 예결위에서는 4월 30일 미 실시과 해양수산과, 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계수조정 및 원안의결까지 거칠 예정입니다.
두번째 회기중 제출안건 본회의 상정 여부 협의가 있습니다. 가. 제출된 안건입니다. 남해군장애인재활자립장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협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협의사항에 마이크를 꺼고 하실렵니까? 아니면 그대로 하실렵니까?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회기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산회하기 전에 문제점을 지적하였던바 해명자료로서 의사록에 남기 때문에 의사록에 남기는 것이 원활한 회의 진행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한기 : 또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조일 위원 : 예, 강상태 위원님 입장을 존중하면서 본 위원은 협의사항을 해도 협의한 다음 의사록에 과별로 협의한 후에 마이크를 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한기 : 강상태 위원님은 의사록에 남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이조일 위원은 마이커를 꺼고 협의후에 과별로 하는 것만 의사록에 남기도록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재기 위원 : 의사록에 남든 안남든 간에 지난 토요일날 이 사항을 일단은 마치고 회기를 연장해 가면서 심도있게 한 연후에 하자. 그 당시에 부군수님 까지 참석했고 또 재무과장 답변한 것이 있고 그날 마치고 나서 의장님 하고도 특별위원회가 이렇게 되어 있다. 현재 협의하는 것을 마이크를 사용을 해서 해도 관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아는 사항이니까.
○위원장 김한기 : 또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입니다. 방금 세분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두위원님은 마이크를 켜고 해도 하자가 없다고 하셨고 한분 위원님은 꺼고 해도 좋다고 했는데 일단 두분이 말씀했기 때문에 마이크를 켜놓고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한기 : 켜 놓고 해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손종문 위원 : 다들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이크를 켜놓아야 의사록에 남고 안켜놓고 한다고 의사록에 안남고 이것보다는 본질을 협의한 과정 이후에 결과를 가지고 켜놓고 해도 충분히 의사록에 위원들 상호간에 가진 의견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각 위원 들의 의견 조율을 하고 난 이후에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의사록에 남겨도 충분하고 또 분위기도 마이크를 꺼놓고 하면 가지고 있는 의견들을 마음대로 이야기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의사표현에 지장이 있으면 꺼놓고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의사록에 남겨도 의사가 반영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배이용 위원 : 전부다 지당하신 말씀인데 협의사항은 결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이크를 꺼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양기홍 위원 : 저는 가급적이면 말을 줄일 것입니다.
○위원장 김한기 : 그러면 마이크를 켜놓고 하자는 의견이 세분이고 꺼고 하자는 의견이 세분입니다. 양기홍 위원은 말을 줄인다는 답변입니다. 간사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노원 위원 : 손위원이 좋은 말씀을 했는데 결과가 나오면 켜놓고 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위원장 김한기 : 협의해서 중요부분만 속기록에 남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마이크를 꺼고 중요사항만 속기록에 남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사항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가.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장 김한기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사회복지과장 김종철입니다.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윤 사회복지계장, 송도호 노인청소년계장, 여성복지계장은 3개월간 여성간부 양성반 교육중으로 차석 손미경입니다. 박효명 복지관 관리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한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님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18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예산절감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3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자활 근로사업에 소요되는 청소용품 빗자루, 집게, 마대 등 구입비가 보조 내시 되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가구당 33,000원 지원금 중에서 30% 9,900원을 공제해서 수급자 집수리사업에 지원하는 시책입니다. 지난 4월 1일자로 화방동산에서 자활후견기관을 승인 받았기 때문에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공제액 1억800만원을 185페이지 맨아래 가구당 120만원씩 90가구를 대상으로 수급자 집수리사업 자재대 1억800만원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이 사업은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2,019명입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기초생활수급자는 2,091가구에 3,435명입니다.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차상위계층이 38세대가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일 경우 36만8,226원, 5인가족은 119만9,637원 한세대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이상 거주하는데 최저생계비가 1인 비율보다 조금씩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지원으로 생활하고 있지 마는 최저생계비에서 120%까지 소득이 있는 차상위 계층이 더욱 어렵게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역봉사 활동비 148만9,000원은 개인인데도 단체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이 잘못되어서 184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지역봉사 활동비는 자활 근로사업 대상자중 신체적인 조건이 취약한 대상자의 근로 인건비입니다.
184페이지 사회적 일자리형 간병도우미 사업비 8,000만원은 맨 아래 위탁사업비 5,500만원은 예산과목 변경되고 간병도우미 인건비가 19,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면서 부족한 인건비 2,500만원을 요구합니다. 현재 간병도우미는 9명이 남해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 기술 인건비 등 자활근로사업에 8,600만원입니다. 금년 4월 1일 화방복지원에서 지정받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6,300만원입니다. 자활후견기관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자활의욕, 직업능력향상, 안정적인 고용기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예를들면 자활근로사업, 취업알선, 생업자금융자 알선, 창업지원, 주거환경개선 기술습득교육지원 등의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 185페이지 자활근로 산재보험금과 자활근로 사업비 보조가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186페이지 설리 복지회관 신축비가 모자라서 3,000만원 더 요구합니다. 187페이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가 166만3,000원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수송과 심부름을 맡아서 하는 심부름센터에 12인승 봉고차량이 공동모금회에서 배정되었습니다. 읍면단위 중앙경로당에 지원하고 있는 경로식당운영비 부족분 6,162만1,000원입니다. 급식인원은 512명이고 한사람 하루 1식으로 1,52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읍 경로당은 월20일간 중식을 지원하고 면단위 경로당은 월6일간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던 것을 작년부터 면 경로당에 10일간으로 늘려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선면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면 경로당에서 무료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경로당도 새로 짓고 단합도 잘되고 해서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188페이지 심부름센터 운영비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도에서 배정받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구입비 도비, 군비 각각 50%씩 1,700만원 입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2.5톤, 이동 목욕차량이 가파사업으로 저희군에 배정되었습니다. 유류대 등 관리비 500만원입니다.
189페이지 방학기간과 토요일, 공휴일에 결식아동 101명에게 1일 1식 2,000원씩 농협 상품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아동급식지원비 1,178만8,000원입니다. 190페이지 가정위탁 아동 양육비 336만원은 84명의 소년소녀가장 지원과 같이 하기 때문에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에 합했습니다. 대상 인원은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1인 월7만원 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인건비는 계산착오로 7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477만7,000원은 보조 변경내시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191페이지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지원사업으로 문화관광부 청소년 육성기금 150만원, 도·군비 25%씩 보조 변경 내시된 300만원입니다. 소년소녀 가장 세대를 대상으로 3박4일정도 자연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자애원에 세탁기, 냉장고 등이 노후되어서 장비보강에 459만원이 보조내시 되었고 보육시설 원광어린이집 개·보수에 2,871만원이 보조내시 되어 계상했습니다. 남해 자애원에는 현재 52명의 아동이 있고 보육시설은 17개소에 931명의 아동이 있습니다.
192페이지 맨아래 여성단체 협의회 활동사업비 300만원 입니다. 여성단체 협의회는 10개 단체의 협의단체입니다. 우리군에서 개최하는 크고 작은 행사를 불문하고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에 여성단체 도움 없이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1,000만원 지원했습니다마는 여성단체의 부담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여성단체 협의회 활동비로 300만원을 요구합니다.
193페이지 여성단체에서 요가, 스포츠댄스, 간병교육을 현재 년중 실시하고 있고 노래교실, 수지침 교육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건강한 여성은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국가를 만듭니다. 부족한 강사료를 도비가 보조 변경 내시되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화장장 건립을 위해서 주민들의 시설견학경비 160만원입니다. 참고로 화장장 건립 추진사항을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공설공원묘원내에 사업량은 화장장 406평, 화장로 2기, 분.골실 및 휴게소 1동 등으로서 총사업비 2억8,000만원으로 기 투자된 사업비가 1억1,500만원, 2004년도 사업비 5,000만원, 2005년도 예산 요구한 것이 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2003년 12월에 착공해서 공사기간은 2005년 6월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설화장장 건립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7회 개최하였으며, 시설 견학은 김해시 공설화장장 등 7개소를 평현리 주민외 3개지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업비 1억1,500만원 추가 확보를 위해 국비 8,000만원과 도비 3,500만원 지원 건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예산확보를 위해 방문할 계획이며 남해읍 평현지구 4개마을 주민과의 미협의로 주민숙원사업 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윤달이 들어서 화장 ,개장이 상상 이외로 급작스럽게 늘었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화장장려금 예산 3,360만원 중에서 63기에 2,646만원을 지급하였고 예산절감을 제외하고 4월말 현재 잔액은 378만원 밖에 없습니다. 3,000만원 개장장려금은 179기에 2,685만원 지급하고 현재 315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부족한 화장장려금 4,620만원과 개장장려금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납골평장이 홍보만 잘되면 개장이 급격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홍보가 미흡해서 이동 다정 공동묘지에 17기 개장하여 장려금을 지급한 것 뿐입니다. 군민들께서 많이 전화도 오고 직접 찾아와서 문의하고 하는데 설명을 듣고는 모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96페이지 자원봉사활동지원 일반수용비도 도비 보조 내시되어서 1,172만원 계상했습니다. 봉사단체활동 지원비 도비 100만원이 보조 내시되었습니다. 자원봉사 상해보험금도 100만원 도비 보조 내시되어 계상했습니다. 보험금은 한사람이 연간 2,000원입니다.
197페이지 공설공원묘원 동백묘역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상못했던 바위로 인해서 애로가 많습니다. 지금 분양하고 있는 치자묘역이 607기인데 400기정도 분양되고 200여기 남아 있습니다마는 많은 군민이 공원 묘원을 사용하고 있어서 빨리 동백묘역을 조성하지 않으면 군민의 불편이 말할 수 없게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급히 조성해야 할 동백묘역 조성공사 부족예산 1억9,500만원을 요구합니다. 참고로 동백묘역 조성 추진사항을 별지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면적은 4,800여평 됩니다. 당초 계획을 하기로는 5억6,100만원으로 할 것으로 봤는데 계약은 4억9,200만원으로 했습니다. 잔액이 6,900만원 남았는데 해보니까 처음에는 자갈로 생각을 했는데 파보니까 단단한 돌멩이로 되어 있습니다. 장비도 틀려지고 해서 공사에 소요되는 금액 2억3,400만원으로 추상하고 있습니다. 잔액 6,900만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1억900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동묘지 정비대상이 너무 많습니다. 93개소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정비대상입니다. 지금 정비를 해야 한다고 읍면장님과 공동묘지 관리위원들께서 요구하는 곳만 해서 13군데나 됩니다. 예산 형편상 4,000만원만 요구합니다. 군 시책사업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납골평장 시범사업에 5,000만원을 요구합니다.
지난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도청 사회복지과 장묘시설담당 노인복지계장과 저하고 같이 대전, 강원도 춘천, 충남 보령시 장묘시설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투자를 많이 해서 잘 조성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도 담당계장은 장묘문화 만큼은 남해군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약속을 단단히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납골묘 설치사업을 도에서 권장해서 우리군에도 작년에 13억3,200만원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납골묘가 대부분 사람들이 좋지 않다는 여론이 있어서 중단하면서 도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도 담당과에서 대체사업으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우리군의 납골평장 시책을 보고 받고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상 도청 추경자료 수집하러 갔다왔습니다.
공동묘지 정비도 공원묘원 조성도 우리군을 대상으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계속 유대를 강화해서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반환금 국비 1억9,269만7,000원 하고 200페이지 도비 7,175만5,000원은 작년도 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가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너무 많이 대상자를 잡아서 남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쓸 수 없고 반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기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188페이지 이동목욕차량 민간위탁 관리인데 범위를 어느정도로 하고 있는지. 현재 운전 기사가 확보되었는지. 다음 19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납골평장 시범사업인데 평장사업에 관련해서 세부계획은 나중에 받도록 하고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에 직접 지급하는데 업체가 결정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먼저 이동 목욕 차량 범위는 저소득층입니다. 다른 데는 확보되었는데 공동모금회에서 해서 50% 지원하고 우리가 50% 지원합니다. 현재는 손으로 목욕을 시켜주는데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고 운전기사는 아직 채용을 안했습니다.
다음 납골평장사업은 현재까지 홍보가 미흡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하나 만들어서 시범적인 사업을 가지고서 전국적으로 홍보도 하고 사업비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계획은 고현면 차씨 문중에서 대규모로 해서 400기 정도 계획하고 있고 거기에 시범적으로 조성하고 조성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연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종문 위원 : 186페이지 설리 복지회관에 복지회관 하고 마을회관 하고 분리해서 마을마다 다 지어줍니까? 다음 187페이지 무료경로식당 107일인데 읍은 20일하고 면 단위는 6일 하다가 10일하고 면 단위 복지회관에 인원이 현재 몇 개 면에 몇명정도 해서 10일 나가는지. 읍처럼 20일씩 같이 못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설리 복지회관은 회관하고는 별개입니다. 마을복지회관을 해서 하는데 7,000만원으로는 사업이 부족해서.
○손종문 위원 : 몇평 짓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아직 설계가 안되어 있는데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 짓는 추세로는 7,000만원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무료식당 관계는 재작년까지 읍에는 20일, 면에는 6일했는데 균형이 안맞다 해서 10일 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충분한 중식은 안됩니다만 읍면 단위에서는 매일 안모이고 장날에 많이 모이고 하는데 이것도 차츰차츰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512명 중에서 읍에는 80명정도 그외는 면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만 허락되면 늘릴 계획이고 예산 형편상 읍면까지 못늘리고 있습니다.
○손종문 위원 : 그런 관계가 면에 노인들이 읍을 많이 비교합니다. 경로 관계는 읍과 면을 분리해서 하는 것은 불균형스럽고 그래서 동일한 예우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면 이나 읍이 동일하게 급식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상태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남해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김종철사회복지과장님과 계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조금전에 설리 복지회관 신축과 무료 경로식당에 관해서 질의했는데 질의에 답변이 불충분 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해 전군 자연부락에 마을마다 복지회관을 신축해 줄 것인지. 또 복지회관을 지어주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어주는 것인지. 그리고 무료 경로식당 문제는 제가 작년에 이 예산에 많은 요구했습니다. 저는 경로식당 실태를 조사한 바 읍은 경제권이 낮고 물론 면 소재지 계신 분들이 읍으로 나간다고 하지만 면 소재지 계신 분들이 읍으로 오시는 분들이 나름대로는 경제력이 면에 계시는 분들 보다는 낮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회보장제도도 읍에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오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령화 되어 가고 자식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도회지에 계십니다. 할아버지만 계신 분들은 아침밥을 안먹습니다. 면 소재지에 계시는 분들이 왜 오시냐 하면 식사한끼 떼우려 읍으로 나오는데 교통비 지급을 받긴 하지만 읍에까지 나오셔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분들이다치기라도 하면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면 소재지 20일하고 읍에는 10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고. 그렇게 안되면 공히 10일씩 하든지 계속 20일 하고 10일을 하는 것은 균형적으로 문제가 있다. 또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점을 충분히 설명해서 수정예산으로 올릴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예, 설리복지회관 마을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할 것인가. 복지회관 지원은 분야별로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다는 못하고 우선을 정하는 기준은 없고 객관적으로 봐서 필요 있다고 봐서 지원하고 있고 지원 관계는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마을회관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마을회관에 부득이 복지회관으로 할용할 수 없는 마을에 조사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 무료급식은 읍은 20일, 면에는 왜 10일이냐. 이 관계는 현재 읍에 경로당에는 복지회관내에 있는데 하루에 평균 계속해서 일요일도 나오는데 50명정도 계속 먹고 있는데 읍에는 매일 나오고 면 단위는 보니까 급식을 주는 날, 장날에 많이 나오시고 계속해서 매일 연중 거주하는 것이 적은데 앞으로 복지회관이 잘되고 많은 사람들이 연중 활용할 수 있도록 문제는 예산인데 예산을 더 늘려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는 면하고 읍하고 분류하면 읍에는 일요일 없이 계속 식사를 하고 있고 면에는 그렇지 않은데 앞으로 이것도 확대하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강상태 위원 : 지원해 주니까 나오고 지원안해 주니까 안나옵니다. 밥 한끼 먹는 것이 마음 편안하게 먹는 것은 아닙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읍에까지 밥을 먹으러 갑니다. 이 실태를 파 파악을 해 보셨는지, 파악을 해 봤다면 읍에는 잘되고 있다가 아니라 지원을 해 주니까 토,일요일도 밥을 먹으러 가는 것이고 읍면은 지원을 안해 주니까 안가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면 단위는 거의 나이많은 분들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봐서 한번씩 모이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사회복지 혜택을 누려야 할 분이 이런 분들인데 80순이 넘어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외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일도 안하고 그냥 기대는 분보다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더 사회보장을 더해 주셔야지. 그 사람들은 바빠서 이용을 안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일을 하다 보면 점심 먹을려고 경로당에 찾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강상태 위원 : 공히 같이 지급할 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우선 이렇게 하고 다른 사항이 변경된다든지 확대방안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다른 것을 줄이더라도불균형을 이루지 않고 같이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그렇게 하는데 금년에는 이렇게 추진하고 전반적으로 20일간씩 다 하면 연간 소요액이 8,600만원이 소요되는데 예산관계에 문제가있습니다.
○노인청소년담당 송도호 : 현재 읍면에서 6회에서 10회로 늘려서 하면 4회 증액분이 창선 중앙경로당 포함해서 6,100만원 되고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면 8,000만원 하고 창선까지 포함하면 9,000만원 정도 더 추가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작년에 왜 6일에서 10일로 올렸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을 다룰 때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해서 올렸는데 올해는 개선이 되어서 20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예산이 부족하지만 이런 예산이 많다고 하면 다른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농번기에 더 바쁘고 며느리 손에 밥을 못얻어 먹고 혼자서 밥해 먹기 힘들고 농사짓기 힘든 분들이 오히려 복지회관을 이용해서 무료 급식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택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계장님이 수정예산을 예산계에 제출할 용의는 없습니까?
○노인청소년담당 송도호 :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예산을 요구할 때 각종 현안사항이 많았는데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우리 입장은 20일씩 당장이라도 요구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리고 어르신들의 어려움도 있고 한데 지금 더 급하고 어려운 것이 당초에 많이 삭감되고 해서 무턱대고 우리 입장만 해서 예산계에 요구한다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이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은 배려해 주셔서 내년부터 지원이 되는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알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장시간 동안 고생많습니다. 18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지원이 있는데 운영은 누가 할 것인지.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이 어디에 필요해서 차를 구입할 것인지. 그리고 남해군에 시각장애인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활동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다음 195페이지 개장장려금인데 임야에 있는 묘지는 개장하면 산으로 되는데 전이나 답에 많은 묘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개장을 할 것으로 보는데 개장을 하면은 어떤식으로 묘역들이 되어 있는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개장이되면은 선도를 해서 논이나 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남해군 공설공원묘원 조성사업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대책을 보니까 당초 토공, 발파는 수량이 많이 늘었고 석축도 물량이 많이 늘었는데 기존 4억9,200만원에 3분의 1정도를 가지고 조성을 하겠습니다 하면 앞에 있는 사업비와 지금 예산이 모자라는 사업비는 산출근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대책을 보면 발파는 수량이 많고 석축도 찰쌓기 물량이 많은데 기존 사업비만큼 들어가야 가능하겠는데 이 돈으로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 공원묘지 조성에 4,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군에 약40여군데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디에 어느 장소에 어느 공원묘지에 정비를 할 것인지. 지금 공설공원묘지에 동백묘를 조성하는 공사비는 기수에 비해서 많은 액수인데 4,000만원으로 얼마만큼 조성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예, 먼저 이동목욕차량은 50%하고 군비에서 50% 지원하는데 가정파견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가서 자원봉사로 해서 목욕도 시키고 또 인솔해서 목욕탕에 와서 하고 각 여성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현재 가정에서 목욕하기가 어려운 세대로 해서 현재시각장애인들이 대상이 되어서 80여명정도 추정하고 있는데 차량비가 계획을 하고 있기로는.
아, 죄송합니다. 심부름센터 차량지원은 시각장애인들인데 시장을 봐주고 수송도 해 주고 이 단체에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다른데는 다 있는데 이번에 도에서 예산내시가 왔습니다.
○김석천 위원 : 기존 장애인협회에 차량이 안있습니까? 이 차량은 어디서 누가 운영할 것인지. 어느 단체에서 할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현재 차량은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심부름센터 차량은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이 장애인이 300명 정도 되는데 터미널에사무실이 있고 그 분들이 앞으로 단체가 협회에서 떨어진 시각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할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차량을 1대를 운영을 하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것인데.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도비지원이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지금 장애인 사무실에 차량을 운영하는 분도 어려운데 돈을 요금을 적게 받으니까 힘이 든다고 하는데 시각장애인 80명이면 운영에도 어려움이 안있겠느냐.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운영관계는 일단은 시각장애인들이 아주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도움은 드려야 하는데 운영비 대해서는 검토해 보시고.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운영비는 계속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 개장장려금에서 개장의 근본 목적은 개장을 하면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들어갑니다. 화장증명서가 안붙으면 장려금을 안줍니다. 납골당에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15만원씩 줍니다.
○김석천 위원 : 개장을 하고 나면 그 땅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우리과에서 이장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활용 방안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소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공설공원묘원 조성사업 관계는 기술직 공무원의 간이 설계를 받아서 요구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술직 분야가 되어서 설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공동묘지 정비 관계는 거의다 공동묘지는 정비해야 하는데 현재 읍면장이나 공동묘지 관리위원들로부터 이것은 꼭 해야 하겠다 하는 것이 13군데인데 소요되는 액수는 4억정도 있어야 합니다. 이 관계는 도에 담당계장 하고 다니면서도 누차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4,000만원을 어디에 할 것인지는 못정했습니다. 돈이 적기 때문에 최우선지를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13군데 다 같이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최우선 순위가 공동묘지를 꼭 이용해야 할 곳이 있는데 공원지역 이런곳을 최우선 지역으로 해야 하는데 어떤 곳이 최우선 지역인지 잘 파악해서 이 예산이 승인이 되면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이나 상주지역은 거의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묘지를 쓸 수 없는 지역입니다. 선택을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예,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이동목욕 차량 이것은 민간위탁관리인데 500만원으로 무엇을 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유류대 지원입니다. 가파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화방동산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운영하면 지원하는 돈 중에서...
○김재기 위원 : 이것이 군에서 관리하면 운전기사도 인원 부서와 협의해서 채용을 해야 하고 인건비도 나오고 해서 이 사항은 운전수는 걱정할 것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예.
○김재기 위원 : 다음 공설공원묘원 하고 공동묘지 2억3,500만원, 이것은 노파심에서 당초예산이 700만원인데 공설공원묘지 동백묘역이나 공동묘지 정비 계획이 작년부터 서서 금년에 할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다 이런것을 편성해서 해야지 이번에 2억3,500만원을 추경에 올려서 돈도 없는데 그래 놓으니까 자꾸 지적을 하는데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아동급식 지원은 어떤 아동을 이야기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191페이지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지원 이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 192페이지 여성단체협의회 활동 사업비 보조, 자원봉사 환경보호 활동해서 작년 수준으로는 어느정도 해 주어야 겠다 해서 300만원 더 계상했는데 여성단체 협회의는 사회단체인지 아닌지 설명해 주시고.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196페이지 도.군비사업을 가지고 자원봉사 활동지원 해서 1,172만원, 도비사업비로 행사실비 보상금도 봉사단체 활동 지원비 이런 것이 연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취득 기능 강사료 7명에 대해서 이 사항이 기술센터 업무와 중복이 되는 것인지. 여성기능 취득은 어떤것을 이야기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원봉사활동 지원 1,172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봉사단체 활동비 지원도 설명해 주시고.
199페이지 국비보조금 반환금, 장애인 복지사업 집행잔액이 1,200만원, 노인복지 사업에 집행잔액이 4,695만3,000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집행잔액 1억400만원, 자활사업 집행잔액 1,400만원, 도비보조로서 노인복지 집행잔액, 사회복지시설 집행잔액 그래서 국도비가 2억6,400만원이 반환되었는데 이런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이것도 군비를 절약하고 국도비가 내려오면 충분히 검토해서 장애인 복지사업이나 노인복지사업 이런데 많은 예산을 돌리지 말고 자금 집행을 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먼저 198페이지 아동급식 지원 관계는 결식아동입니다. 방학 기간하고 토요일, 공휴일에 대상인원이 101명인데 하루에 1식해서 2,000원씩 주는데 현재 식당이 안되어 있어서 현금을 안주고 농협상품권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191페이지 청소년자연체험활동 지원사업은 기금사업으로서 추가된 것인데 이것은 2박3일동안 체험활동을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해서 150만원 하고 이것은 주로 저소득 소년소녀가장세대입니다. 3박4일동안 다니면서 사기도 돋우고 하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이런 것은 팸투어에 같이 해도 안 됩니까?
○양기홍 위원 : 과목이 틀리니까.
○김재기 위원 : 참고를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예, 다음 192페이지 여성단체협의회는 사회단체에 포함이 안되어 있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포함된 단체가 아닙니다. 분류하면.
○예산담당 임봉택 : 사회단체로 볼 수도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분들이 무엇을 합니까? 보면 자원봉사 환경보호 활동한다고 하는데 자원봉사활동이고 봉사단체 활동비 지원, 자원봉사단체 활동비 지원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단체별로 내용이 틀리는데.
○김재기 위원 : 이것도 196페이지에 있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도.군비 해서 돈이 있고 여성단체협의회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여성단체협의회 하고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300만원은 10개단체가 합해져 있는 여성협의체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이중적으로 지원을 안하느냐 싶어서.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자원봉사단체는 별도로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예, 다음 강사료 관계는 현재 요가하고 스포츠댄스는 계속해서 하고 있고 분야별로 가서 수료식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술센터 하고는 중복이 안됩니다. 센터는 꽃꽃이 단체이고 우리는 여성단체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요가하고 간병교육 도 하고.
○김재기 위원 : 보건소에도 에어로빅을 하고 센터에서 생활개선팀에서도 하고 내용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여러군데서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것을 기획조정하는데서 하든지 한꺼번에 해서 하면 안되겠느냐 싶은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하고 협의해서 업무 분장 관계를 생각을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예, 다음 반환금 관계는 현재 수요를 조사하는 것이 도에서 국비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과다하게 인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급할 수 없는 그런 돈들이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장애인 복지사업이나 노인복지사업은 숫자가 결정되어서 지원되는데 그외 복지사업이면 군에서 복지사업의 자료를 만들어 내어서 장애인 복지사업이면 여러가지 있는데 꼭 그것만 할 것이 아니고 군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사람 숫자에 대해서만 할 것이 아니고 다른것을 개발해서 국도비가 전부 2억6,400만원의 국도비를 반환한다고 하니까 개발해서 쓰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환이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체 개발해서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해서 내년에는 국도비보조금 반환때 몇천만원만 반환되도록 합시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우리도 그런 욕심은 있는데 실제 못이 박혀 있습니다. 다른데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못되어서 애를 먹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건의해서 해 보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하면 할 수 안있습니까?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기 : 더 질의하실 위원이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전 계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심사입니다. 점심식사 후 13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나. 건설과 소관
○위원장 김한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주선 : 건설과장 정주선입니다. 김한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필곤 재해예방담당, 박성배 농업기반담당, 박형필 토목건설담당, 차영규 상수도담당, 이한용 하수도담당입니다.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입니다. 저희과 이번 총 예산은 당초예산이 383억3,262만9,000원에서 추경에 101억5,268만9,000원이 증액된 484억8,53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합한 금액입니다.
204페이지 사회개발비입니다. 총 예산액이 91억8,43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보조사업 중에 시설비가 간이상수도시설개선사업 6개소 도비, 군비 3억7,000만원, 그리고 서상지역 간이식수원건설 서상 계곡에 사방댐 형식으로 간이식수원 소형댐을 막을 계획으로 3억 도비를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예비비등 기타해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총 35억7,02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삼동지구 9개지구에 7억6,995만5,000원이 불어난 19억3,99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입니다. 다음 경제개발비입니다. 208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농지개량계 101개소의 유지관리비입니다. 국비와 군비를 합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먼저 시설비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에 당초와 경정하고 같습니다. 도비, 군비 조정하는 것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 116㏊에 10억7,370만원이 불어난 14억7,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구가 고현 도마지구 서면 회룡지구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2㎞인데 남면 덕월과 설천 문항 지구입니다. 기정에서 1억384만원이 조정되어서 줄어들었습니다. 2억616만원이 되겠습니다. 창선독망골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2억이 늘어난 6억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생활오수개발사업 봉하, 시문, 평산1리, 서벽, 고순, 대곡지구 총6개소에 3억2,000만원이 늘어난 10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갈화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28㏊에 1억으로 하반기에 용역발주계획입니다.
다음 태풍 매미 군비미부담액 25억7,962만5,000원계상했습니다. 농업기반공사 기계화 확·포장사업 도마, 동천지구에 2억8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새마을농로 분할측량과 지하수 폐공처리비 3,88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토자원보존관리에 보조사업으로 211페이지 서상마을 수로정비사업 1억5,000만원, 자산취득비에 재해대비 전화방송 설치비 도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소하천정비 5개소에 3,282만4,000원이 늘었습니다. 아직도 군비가 없어서 현재 군비 미부담이 5억4,000만원이 미부담된 상태입니다. 다음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다천천에 도비 군비 합해서 1억5,000만원입니다. 도로건설에 보조사업으로 213페이지 시설비로서 어린이보호구역설치 남해초교 옆에 통학길 정비공사입니다. 국비, 군비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자체가 자동차특별회계라고 해서 법칙금 받는 것을 군으로 전환해서 올해부터 그런 사업이 책정되었습니다.
회룡도로 선형개량사업 3억8,700만원 이것도 현재 자동차 특별회계만 배당되어서 군비 50%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서면권역에 도비와 군비 전체를 조정하다 보니까 1억8,456만9,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상주, 미조 조도, 노도, 호도 선착장 도서종합개발사업에 국도비 군비 전체 지원분을 조정하다보니까 예산이 줄었습니다. 4,226만3,000원이 줄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계속사업으로서 군비와 양여금을 조정해서 늘어나기는 1억853만4,000원이 늘었습니다. 군도 사리도 확포장공사 계속사업입니다. 1억4,378만2,000원이 늘었습니다. 이에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특별회계 306페이지 사회개발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상수도 관리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해서 총1,918만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창선 상수도 관리원을 추가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정했습니다.
308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 고현상수도 당초에 상수도시설 설치 당시 주민협약사업 12건에 전체 12억 되지만 우선 시급한 연도별로 조정한 것을 올해 계상했습니다. 3억4,200만원으로 공동묘지 위에 조성 일부하고 마을창고와 안길 협약사업을 이번에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정수장 난음, 항도 기술진단용역해서 학술용역비로 3,500만원입니다. 원래 8개소 전체 다 해야 되는데 군비가 없다 보니까 2개소만 대상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서면 상수도 정수장 시설입니다. 원래 올해 군비 전체 21억을 부담해야 되나 사실상 군비 부담을 못해서 3억만 계상했습니다.
상주해수욕장 상수도 인입공사 인데 해수욕장을 군에서 인수 받아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물탱크 용량초과 관로매설 등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난음 정수장 여과지 교체는 몇년전부터 지적된 사항으로 노후화 되어서 물먹는데 위생상 안좋고 여과지 자체에 패널 균열이 가서 기능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올해 교체를 꼭 해야 됩니다. 2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입금상환 환특융자금 5,940만원입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사업 특별회계로 33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읍 하수구 차집관거사업은 계속 년차별로 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양여금과 군비를 조정하다 보니까 감리비를 빼내고 시설비에서는 1억9,200만원 줄고 감리비를 1억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사업으로 시설비 332페이지 마을 하수도 사업입니다. 15억4,800만원이 불어난 77억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비 전체가 확보안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군비가 확보되도록 위원님들 많은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도색비 4,000만원은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필히 도색을 해야 됩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기 :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남해군 건설 업무를 주관하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 본예산이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건설과 소관도 정주권개발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이나 여러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간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봅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특별한 사업권이 있는 지역은 없는 지역에 예산을 분배를 해야 하는데 도비가 내려오거나 국비가 내려온 것을 보면 대부분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개발사업이 있는 면으로 중복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편성과 남해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바른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주선 : 정주권이 없는 면은 오지개발이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읍은 도시계획 지역이기 때문에 정주권도 없고 오지개발도 아니고 남면과 서면은 오지개발지역이고 그렇는데 예산 관계가 형평성 원칙에 의거해서 그지역에 그런 사업이 있으면 고려해서 분배를 해야 안되느냐 하시는데 그 지역에 정주권이 아니어도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건의사항도 있고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불가피한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 부서에 고려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도에 예산요구를 할때우선적으로 반영해야 된다 해서 도나중앙에 예산요구를 하는데 건설과에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 것하고는 상의 하게 도에서나 국비 예산이 지원되고는 실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어떤 측면에 그런 지역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주선 : 건설과에 국한된 것이 이번 추경에 들어가 있는 것은 2개정도 인데 서면인데 면 사무소 앞에 침수지역으로 지정되어서 배수로 정비공사 일부는 수해복구 공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처리못한 것은 물배수 관계는 군비를 들여서 해야 하지만 안되어서 도비 지원을 건의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1개는 식수댐 사업인데 특별히 지원된 것으로 압니다.
○강상태 위원 : 다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제일 필요한 것은 건설과에서 남해군에 어떤 것이 우선적으로 사업이 되어야 하는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재정건의사업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매년 예산을 다룰 때 마다 지적을 하는데 이런 것은 하루속히 개선이 되어야 하지 이대로 시행이 된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주선 : 예.
○양기홍 위원 : 210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새마을농로 분할 측량이 있는데 농로를 개설해서 측량을 안한 부지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챙겨서 시설비를 돈을 많이 올리든지 해서 이것이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등기를 안해 놓으니까 돈을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사항들이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비싼땅을 희사를 받은 것을 측 량을 안해서 이중으로 법적으로 보상을 안주면 안되는데 정확하게 필지를 해서 예산을 넉넉하게 해서 수시로 측량을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주선 : 옛날 자체 원래 새마을과 할때 농로를 내어서 등기도 못하고 분할측량도 못한 것이 있는데 일부는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7억1,000만원 내가 생각을 잘못하는지 모르지만 현재 과목을 보면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 상하수도 관리, 상수도 관리, 기타회계전출금 해서 7억1,000만원 하고 306페이지 보면 사회개발비 또 상수도 관리 일용인부임상수도 관리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다음에 209페이지 태풍매미 피해복구73년도 미부담액 소규모시설 25억9,700만원, 현재 남해군의 전체 수해로 인한피해복구가 어느정도 진도가 되어 있는지. 착공안한 사업장은 몇 개소나 있는지. 또한 여러 사업장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한번도 못가본 사업장이 있는지. 완공한 사업장은 있는지. 사업장별로 명세표를 제출해 줄 수 없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지하수 폐공처리 폐공이 몇 개소나 되어 있는지. 1개소당200만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5개만 하면 다 되는 것인지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상수도 관리에 대해서 예산계장과 과장님 한테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 관리인부임은 전에 상수도 관리하는 사람을 현재 할 것인지. 일용인부를 다시 채용해서 하는 것인지. 일용인부임은 책정시 자치행정과에 정원이 있는 것인지.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소관 과에서 채용해서 하는 것인지. 이것은 기본급, 상여금, 수당 여러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정원이 있는 것인지, 마음대로 쓰도 되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결정이 된 것인지 묻겠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고현 상수도 주민협약사업이 어떤것이 3억4,200만원인지 학술용역비에 정수장 기술진단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3페이지 시설비에 1억9,200만원은 감해지고 감리비가 1억9,200만원으로 과목이 변경된 것인지 이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32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도색은 어떤것인지 이것을 꼭해야 하는 것인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주선 : 먼저 상수도 전출금 관계는 담당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담당 차영규 : 상수도 계장입니다. 일반회계에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1,0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의 시설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과목을 보면 이것도 사회개발비이고 상수도 관리항에 보면 뒤에 특별회계 과목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예산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 임봉택 : 일반회계 예산과목하고 특별회계 예산과목이기 때문에 같은 과목에 갈 수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상수도 관리 회계에서도 7억1,000만원 어치의 사업을 할 수 안 있습니까?
○상수도담당 차영규 : 일반회계 전출을 받아서 이쪽으로 충당이 안되면 일반사업을 가지고서 상수도특별회계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충당해서 그 돈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205페이지 간이상수도 서상지역 국내여비, 일반운영비도 전부다 상수도 특별회계에다... .
○상수도담당 차영규 : 그것은 간이상수도는 상수도 법에 의한 상수도로 분류를 안하고 예산이 행자부 예산을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간이상수도 사업인데 그래서 일반회계에 있고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는 상수도법에 의한 상수도 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있고.
○김재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주선 : 다음 수해복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남해 군에 총 건수가 826건인데 그중에 조사때 누락되어서 추가로 더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업 지구가 읍면에 취합하니까 89개정도 나오고 총915건입니다. 이중에 현재 전체 착공을 못한 지구는 추가 89개중에 설계중에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설계 보완하고 현지여건이 안맞아서 게류되어 있는 것이 8개있고 발주중이 29개입니다. 그래서 누락까지 합해서 총59건이 설계중, 설계 발주중 해서 현재 착공을 안한 사항이고 전체 915건 중에 준공이 454건입니다. 사업진도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62%입니다. 그리고 현지확인은 직원들이 당초에조사때 하고 이장들 하고 같이 확인하고 발주뒤에 착공하고 나서 일부는 용역감리를 다 줬기 때문에 용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못갈때는 읍면 토목직을 통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감독관이 날마다 돌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읍면 직원들은 군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한번도 안가보고 갈 시간도 없고.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남해 안에서 하는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하니까 해서 한번도 안가봅니다.
예를들어서 이동면의 경우에 이동면 직원들만 이동면에서 가보지 군청사람들은 이동면 관내라고 안가봅니다. 그래서 사업장이 많아서 그렇는데. 그래서 의원들이 알아보니까 도저히 바빠서 못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착공하면서 또 설계하면서 나가봤는지 모르지만 또 현지 측량을 하면서 나가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측량도 용역을 주기 때문에 한번도 안가보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항들은 일이 바빠서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읍면을 통해서 우리가 못나가니까 나가보라든지 이런식으로 한번씩 돌아보는 것도 좋고 이장들한테 그 지구에 있는 이웃 전답주들 하고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 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일이 많아서 그렇는데 한번씩은 전에 우리가 간담회시 수해복구 피해 사항을 서면으로 받았는데 그 이후에 한번이라도 자료로 해서 어느 사업장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은 못해도 자료를 내주면 좋은데 그런것이 건설과에서 없더라. 우리 의원들을 대표해서 이야기 하는데 궁금한 사항들을 자료를 한번 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들도 읍면장한테 이야기 해 주고.
그래서 서로 업무 협조가 안되겠느냐. 과연 군수님이 추경예산을 제안설명 할 때 이것이 62%가 되었는가 이렇게 의문시 됩니다. 62%가 되어 있는 것으로 믿고 전체 현황을 한번 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주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건설과장 정주선 : 다음 210페이지 지하수 폐공처리는 처리 실적 관계는 별도로 취합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지하수 폐공이 몇공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이것이 전체 처리할려면 발견되면 그 이상 될 수도 있고 이하 될 수도 있지만 1년에 통상 신고 들어오고 처리하는 것이 5건 이내입니다. 우리가 그외 발견을 못하는 것은 홍보해서 계속 발견해서 처리하고 합니다. 1년에 5건정도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래서 지하수 폐공이 몇공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폐공된 것은 여러 수백개도 더 되는데 폐공 자체를 신고 되어서 정확하게 폐공된 것은 정확하게 하고 이것은 오염 우려가 있고 그런 신고 내용입니다. 마을 자체적으로 쓰다 보니까 물이 오래되고 고갈되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존치할 가치가 없다 해서 그렇게 신고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이런것도 폐공처리를 해 줘야 앞으로 관리가 되고 오염방지가 되고 그렇습니다.
○김재기 위원 : 우리군 전체적으로 5개소 밖에 없느냐. 이것을 조사를 직접해서 빨리 폐공처리를 해야 하는데 5개소 해 놓으니까 이번에 예산사정 때문에 못한 것인지 이런 뜻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농업기반담당 박성배 : 예, 농업기반담당 박성배입니다. 폐공에 따른 행정적인 지원이 없어서 마을에서 과거부터 사용해 오던 지하수가 지금 폐공이되고 물이 안나와고 이런 상태여서 마을에서 방치가 되어 오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5개 지구 정도는 매년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발생시에 즉시 폐공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재기 위원 : 매년 신고가 됩니까?
○농업기반담당 박성배 : 예.
○김재기 위원 : 그러면 10개소 신고가 들어오면 예산확보해서 해 줄 것이고 이중에서도 앞으로 신고가 될 것을 예상해서 그렇죠.
○농업기반담당 박성배 : 예. 현재 접수된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5개소 정도 예측을 해서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작년에는 몇 개소 폐공처리를 했습니까?
○농업기반담당 박성배 : 작년에는 6개소 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작년에 지하수 폐공 처리한 것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예산에 올려져서 폐공처리된 것 하고 또 사업비에 올려져서 한 것 하고 구분을 해서 총 몇개소의 폐공처리를 했다고 하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담당 박성배 :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주선 : 다음 상수도 관리 인부임 증원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고용할 때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채용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결정했습니다.
○예산담당 임봉택 : 5명이 증원되었는데.
○김재기 위원 : 인원만 늘리고 예산이못따르면 문제가 되어서 물어보는데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주선 : 다음 고현 상수도 협약사항 관계입니다. 작년 6월에 추진하다가 마을 위치 관계나 시설관계 결정할 때 마을협의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숙원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협약사업으로 우리군하고 연차적으로 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당시에 13건중에 12억정도 됩니다. 2005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하는데 이번에 들어갈 사업은 공동묘지로 수원지 부지에 있는 것을 80기 옮겼는데 거기에 일반정비 명목으로 해서 2,000만원 됩니다. 이것하고 마을공동 창고건립은 2억정도 됩니다. 다음 안길 확장해서 숙원사업이 있는데 1억2,200만원 해서 이번에 한 것이 3건을 계상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고현상수도 주민 협약사업이 얼마했습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12억정도 됩니다.
○김재기 위원 : 이것만 들면 내년도도들고 1년에 얼마씩 줄것으로 협약을 했는지 모르지만 12억만 하면 고현상수도에 설치함으로 해서 주민들 어려움은 다 해소된다.
○건설과장 정주선 : 협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수장 기술진단은 원래 수도법에 의거해서 5년마다 해야 합니다. 정수장 8개중에 다 해야 하는데 군비가 열악해서 우선 시설진단을 시급한 곳 2개소를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기술진단이라 하면 정수장이 물이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현재 가동이 잘 되고 있는지 정확한 정수처리가 되고 있는지를.
○김재기 위원 : 몇 년마다 합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5년마다 합니다.
○김재기 위원 : 이것만 하면 다합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8개중에 2개소만 합니다.
○김재기 위원 :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주선 : 다음에 하수도 사업인데 광역상수도 감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같이 감리를 합니다.
○김재기 위원 : 시설비는 직접 시설하는 것. 감리는.
○건설과장 정주선 : 감독 책임감리입니다. 기술적으로 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김재기 위원 : 시설비는 무엇을 감리합니까?
○토목건설담당 박형필 : 시설비는 용역업체가 감리하는 시설 자체를 갑이 유지보수 다해 주고 시설개보수 해준 다음에 관리하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시설비는 상수도, 하수도를 시설하는 것이고.
○건설과장 정주선 : 원래 공무원이 다해야 하지만 인원이 부족하니까 위탁감리를 하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시설비는 이것을 유리를 하나 만들어 내는데 이것은 돈이 1억9,200만원 들어 가는데 변경을 해서 감리를 한다. 이것을 만들도 안하는데 어떻게 감리를 합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과정 자체를 감리하는데 이것은 인건비 입니다.
○토목건설담당 박형필 :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감리비가 현재 군비 부담이 안되는 것이 있는데 시설비가 예산편성은 되어 있으되 이번에 추경에 군비부담은 어려운데 시설비를 감리비에 편성해서 사용하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할 때 시설 자체가 진행이 그 돈으로도 공정을 유지할 수 있겠다 싶을 때 어느정도 예산을 유용하는 것입니다. 부대시설비에서도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주선 : 하수종말처리장 도색은 시설한지 4년이 되는데 지금도 외부에서 견학오고 하는데 일부 유지관리 차원에서 도색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기 : 답변 되었습니까?
○김재기 위원 : 예.
○강상태 위원 : 보충질의입니다. 330페이지 하수관거 사업에 감리비 2003년태풍 매미 현장에 감리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감리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곳은 몇 개소인지, 또 감리제도를 활용해서 문제점은 어떤것이 주로 일어나고 있는지. 행사에 차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태풍 피해 현장이 너무많아서 계약은 했는데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장은 몇 개소나 되는지. 왜 공사를 하지 않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주선 : 총826개중에 대형공사나 일반 공기가 오래가고 중요성이 있는 지구를 선정해서 67개 감리를 주고 있습니다. 직원 10명이 상주하고 우리 인원이 부족하니까 완전 책임 감리입니다. 그런데 효율성이나 문제점은 시공 자체가 감리를 주면 잘하고 있습니다. 전문직들이 와서 정확하게 보고 시험도 하고 하니까 더 성실히 시공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는데 계약해 놓고 착공을 안한 현장이 몇 개 있습니다.
이런 현장은 공사 건수는 많고 지역에 안배해서 하고 있지만 한 업체가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는 한꺼번에 착공을 못하는 그런 현장이 몇 개 있는데 계속 착공 촉구를 하고 있고 착공은 다 했는데 추진이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10명이 감리를 하고 있으면 공사진행에 감리가 와서 현장확인을 못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곳은 없는지. 또 입찰이나 수의계약한 업체도 있지만 하도급을 받아서 다시 하도를 줘서 인력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현장도 있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주선 : 감리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은 몇 가지 있는데 감리를 정확하게 할려면 어느 공정을 검증을 해야 하는데 그럴려면 조서를 작성하고 현지 모든 여건이 충족되어야 감리를 해 주는데 군에서 감독하는 것 보다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고하기 때문에 그런것은 있는데 문제점은 아니지만 그런 것 때문에 다소 늦어서 업체들이 지연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도의 업체는 파악하고 있는데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대책은.
○건설과장 정주선 : 대책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해서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기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전 계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순서는 농업유통과 소관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하고 2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다. 농정유통과 소관
○위원장 김한기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유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박정달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와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정달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고자 몇가지 인사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서 중요한 안건이 다섯개 정도 됩니다. 지역경제활성화사업, 먹거리장터, 행자부 특별교부세 5억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해군에 제대로 된 농수축산물 판매장이 없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금가는 그런것을 제대로 만들어 보고자 중앙부처에 요구를 해서 국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두번째 녹색농촌체험마을입니다. 국비 2억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남해는 어차피 그린투어리즘 농촌관광 또는 휴양의 섬으로 앞으로 주5일제 근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작물 재배도 좋지만 농촌관광 농업외 소득분야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가천, 신흥, 왕지, 송정마을을 중심으로 녹색농촌마을사업에도 신경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마늘전시관 건립에 따른 추가 예산요구입니다. 마늘전시관을 군내에 설치하는 이유는 크게 세가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늘산업 선두 주자로서 남해 마늘의 명성을 알리고 품질을 홍보해서 부가가치를 증대하고 것이고 두번째는 국내유일의 마늘전시관을 선점해서 관광명소로 확보해서 관광남해에 걸맞는 새로운 장소를 하나 마련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마늘식품이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마늘에 대한 모든 것을 총 집대성 해서 남해하면 마늘, 마늘하면 남해라는 등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자재대도 오르고 특수장치가 추가되는 바람에 추경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농협과 컨설팅을 같이하는 사업 여기에 덧붙여서 농협실익사업 행정과 농협이 합동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컨설팅을한 시군에만 농협중앙회에서 지원되는 사업에 군비를 보태는 것입니다. 군비37%를 보태면 농협중앙회와 읍면회원농협 자부담 63%를 보태서 하는 사업입니다. 어느 지역보다 농협과 행정이 손발을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중앙 지역특성화 육성작목특화 유자, 시금치 분야에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이 분야도 저희들이 남해특산물을 자리매김을 제대로 하겠다 싶어서 욕심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센터 3개과 50여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지원하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가지 열악한 조건 규모영농도 제대로 안되고 1차산업의 예산을 수산하고 농업에서 나누어 쓰야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저희들이 우수농림사업으로 상사비 3억정도 받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여러가지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힘내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농업농촌에 대한 쟁점은 쌀협상 관계입니다. 농촌이나 농민의 어려움을 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까지 부둥켜안고 어려움을 같이 해야 되는 까지를 업무의 영역으로 보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추경이나 금년도 당초예산에 농업기술센터 농업예산이 다소 삭감된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를 재차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제대로 보고를 못하고 제대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1회 추경만큼은 꼭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시면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기 :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장님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한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홍길 농정기획계장, 김종선 유통지원계장, 안경달 축산계장입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242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 농정유통 농정기획 일반운영비 624만원 하고 국내여비 213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7만5,000원, 다음페이지 유통지원에 일반운영비 267만2,000원, 행사지원비 22만5,000원, 국내여비 94만8,000원, 행사실비보상금 26만원은 예산절감 10%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조사업중에 민간경상보조 미곡종합처리장 경영평가사업비 국비 98만4,000원은 RPC에 대한 정부지원이 선평가 후지원 체제로 개편되었습니다. 따라서 RPC에 대한 경영평가사업비 국비 9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1동 99㎡는 고현농협 산지유통시설 중에서 예냉시설 30평으로서 총사업비가 9,000만원 입니다. 그중에서 국비 2,700만원, 도비 540만원, 군비 1,260만원으로 자부담 4,500만원을 제외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2개소는 국비 1,874만5,000원으로서 총사업비 3,485만원 중에서 자부담 50%를 제외한 남해농협의 철재 파레트 132만원과 동남해농협 지게차 등 3종 1,742만5,000원 해서 국비 1,87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 향토먹거리장터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5억원 관계입니다. 이 사업비는 방금 소장께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대로 작년에 군에서 행자부에 신청한 8억원 중에서 특별교부세 5억원이 배정되어서 창선∼삼천포대교 개통과 더불어서 지역특산품 먹거리 조성사업비를 특별교부세 5억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 축산진흥 일반운영비 216만1,000원, 행사지원비 10만원, 국내여비 기타보상금은 예산절감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대한경상보조로 남해화전한우 홍보사업비 600만원은 축산물브랜드전 참가비용으로서 전시회 부스설치, 판촉물 제작비, 쇼케이스 임대료, 참가비 등 1,200만원 정도 소요 됩니다만 자체적으로 한우회에서 600만원 부담하고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사업예산 재료비 중에서 가축방역약품 및 재료구입 289,000두에 대해서 브루셀라,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가축방역 약품대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1,281만6,000원인데 도비가 1,25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군비65만1,000원이 삭감된 내용이고 가축소독약품 구입비 824만원은 도비 412만원, 군비 4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페이지 가축예방접종지원 9,890두 관계는 가축예방 시설비로서 국비 541만원, 도비 181만5,000원, 군비 181만5,000원해서 9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당 980원 정도 시술비가 지원됩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한우거세사업 972두에 대해서 두당 10만원씩 지원합니다만 도비 37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조사료생산 장비지원 트렉터외 7대는 도비 26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젖소 산우능력검증사업 250두에 대해서는 젖소등록대 등 도비보조금 11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한기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날로 어려워져 가는 농업 현실 앞에서 농정유통 업무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46페이지 가축방역약품 및 재료구입입니다. 가축소독 약품구입, 가축예방접종 시설비 지원, 가축방역 약품 재료는 어디에서 구입하고 양축농가에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가축예방접종 시술은 누가 하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예, 가축방역약품 재료 구입하고 시술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약품 관계는 가축방역 약품을 도내 약품을 수금하는 약품회사가 있습니다. 도에 있는 축산과 하고 시군에서 정부 조달 단가로 구입합니다. 배분방법은 한우나 젖소, 돼지 읍면별로 사육에 대해서 약품 구입해서 읍면에 신청량이 있습니다.
다음 시술관계는 공중수의사가 남해군에 위촉되어 있는 사람이 5명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담해서 방역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이 어느 가축병 원에 있을 때 일반 양축농가에서 약품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받았다, 인공수정을 하는데 장비와 약품을 지원 받았다고 이것을 어떻게 어디에 쓰는지 가축병원에 문의를 하러 왔던데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지원을 받았냐고 하니까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했다그래서 저는 놀랐습니다. 그 비용도 무시 못하는데 그런것을 지급하는 것은 좋은데 교육을 해서 주어야지 약품이나 장비만 주면 예산낭비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면이 있지 않나 싶어서 물었는데 앞으로 농가에 지원을 해도 철저한 교육을 해서 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고. 244페이지 민간자본보조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보완사업, 농산물물류 표준화 사업 2개소, 고현농협에 예냉시설 30평,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에는 동남해조합 지게차 등을 구입한다고 하는데 서두에 소장님께서 인사말에 남해 박물관을 빨리 완공시켜서 남해마늘을 홍보하겠다고 하는데 마늘 자체의 홍보는 별로 할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마늘 관련된 상품들이 많아야 할 텐데 실지 마늘 박물관을 지어놓고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런것을 지을려면 선진지 견학, 또 우수단지 방문을 해 보면 유사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인삼랜드에 가면 인삼제품을 많이 만들어 놓고 홍보하기도 합니다. 남해 마늘박물관도 유사하게 지어지는 것 같은데 어떤것을 전시할 것이며 앞으로 마늘관련 상품들은 어떤 것이 개발될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것도 없이 마늘박물관을 할려고 하는데 민간자본보조에 왜 하필이면 마늘박물관을 만들어서 물론 이것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보완사업이고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으로 성격이 틀리지만 그런 것 보다는 마늘박물관 개장을 대비해서 그런것이 더 시급한데 왜 농협에만 지원이 되고 농산물 가공하는 업체가 많을 것인데 그런데는 지원이 안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산지유통시설도 중요하지만 마늘 관계는 농촌진흥과에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릴 것이고 마늘 홍보와 관련해서는 센터에서 내년에 세미나나 마늘축제를 개최할 계획이고 민간에 대한 마늘 시설물을 왜 지원이 없는지 하는 것은 민간인들은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림사업이나 신청한 것이 있는데 깐마늘공장 같은 것, 개인적으로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국비나 보조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는 빠졌는데 당초예산에서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도비가 계상되어서 같이 계상된 것이고 개인별 깐마늘 공장에도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이번에 농정유통과에 일반운영비가 전체 얼마나 삭감되었는지 압니까?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5%씩 다 감액되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1,10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100만원, 여비는 3개계에 얼마나 삭감되었는지 압니까? 그래서 각계 계장님들께서는 우리계, 일반운영비나 필수경비, 여비, 직원들이 사무를 보면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직접적인 경비 들어가는 것이 얼마가 감이 되어서 이 사항으로서 5%, 10% 감이되었는데 농정유통과에 얼마가 감이되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사항들은 사업비에 대해서 한푼도 깍지말고 전부다 원안대로 해 주라고 하는데 일반운영비가 1,100만원이 삭감되어도 괜찮은 것인지 참고로 하십시오.
앞으로 일반운영비가 모자라서 얼마를 예산에 올라가면 절대 삭감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는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여비도 물론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소장님 전 3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244페이지 향토먹거리 장터 남해군의 향토먹거리를 대표적인 것을 무엇으로 봅니까? 세가지만 이야기 해 보세요.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예를들어 물건의 호박죽이나 빼때기죽이나 우리 지역에 맞는 음식물, 부침개, 동동주를 개발해서 또 동동주나 남해에서만 나오는 것을 해서 지금 구상중인데 현재 남해에서 유통되고 있는 해산물을 해 볼려고 합니다.
○김재기 위원 : 특산물, 향토먹거리가많이 논의되었는데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향토먹거리 장터를 해본다고 하면 대표적인 먹거리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10개 읍면을 가도 호박죽, 동동주, 부침개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해마다 예산심의를 할때 보면 남해군에 특산물이 없다. 그래서 센터에서 해야 할 사업으로 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향토먹거리 장터가 지정교부세 입니까?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예, 행자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김재기 위원 : 장소는?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장소를 처음에 신청할때 창선하고 삼천포 연륙교 주변에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래서 이것은 꼭 남해에 가면 먹어봐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장소도 좋은 장소를 물색해 보시고. 저는 느낌이 읍에도 선소에 하면 전어날 때, 주꾸미 날 때 하고 또 심천리에서 부터 농로가 있는데 관광버스가 들어오면 바다옆에 해서 큰 향토먹거리 장터를 해서 철철이 나는 것을 간이식당을 해서 차가들어 오면서 거기 들어가고. 그래서 장소를 만들어 보면 충분히 될 것입니다. 남해는 먹고 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 읍면에 이런 사항들도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호박죽, 동동주 해서 센터에서 신경을 써 보십시오. 그래서 군수님 한테 업무보고를 해 보십시오. 위원들이 예산심의 할때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더라고.
○양기홍 위원 : 저는 덧부쳐서 마늘 국수나 마늘 부침개, 마늘 돌솥밥이나 마늘 동동주등을 개발해서.
○김재기 위원 : 246페이지 남해 화전한우 브랜드 홍보사 1,200만원 드는데 600만원만 계상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한번도 안해 봤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매년하고 있는데.
○김재기 위원 : 해마다 얼마나 화전한우에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까? 그렇게만 설명을 드려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기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정유통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전 계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심사입니다. 5분간 정회하고 3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라. 농촌진흥과 소관
○위원장 김한기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님 소관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입니다. 평소 남해농업에 크게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한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전 위원님들께 먼저 고마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흥식 인력육성계장, 박정식 연구개발계장, 차만두 관광농업계장, 이경희 생활개선계장입니다.
248페이지 입니다. 과목별로 절감된 예산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신규로 편성 되었거나 과목이 변경된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보조사업 자산취득비로 홍보용 이동 차량구입 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재원 부족으로 군비를 부담하지 못하여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홍보용 이동차량은 야외 교육이나 야외행사시 다용도 사용이 가능하고 특히 우리군은 야외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구입해 놓으면 상시 활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251페이지 사업예산 민간자본보조사업인 녹색농촌체험마을육성 입니다. 작년 12월 설천 왕지마을이 선정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억중에 국비 1억, 도비 3,000만원, 군비 7,000만원입니다. 참고로 녹색농촌체험마을과 전통테마마을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군에만 각각 2개마을이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보물섬 마늘나라 건립에 필요한 시설비 4억6,000만원은 마지막에 별도 유인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 교육장에서 연중 실시하고 있는 각종 교육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253페이지 재료비 300만원을 삭감하는 대신 인부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재료비는 필요경비만 예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교육생이 부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인 농산물건조기 구입지원 사업입니다. 마늘, 고추 등 주요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하여 고현면 도산마을 노인회에서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650만원 되는데 보조를 500만원 해 주고 나머지 150만원은 노인회에서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별도 자료를 가지고 보물섬마늘나라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보물섬마늘나라 건립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1일 간담회시 건축, 전시, 영상 분야에 대해서 이미 설명드린 바 있어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부지 면적은 2,275평으로 건물면적이 310평이며 그중에서 순수 전시면적은 195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실적 중에서 시설부지 매입과 설계용역, 건물명칭은 지난해 당초예산 편성시 이미 보고 드린바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건축분야 계약은 지난 3월 2일 창녕군 소재 일성건설과 6억9,500만원에 계약을 마친 다음 3월 11일 기공식을 갖고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시분야도 지난 3월30일 전시공업협동조합과 10억에 계약을 마치고 시공업체에서 자료수집 중에 있습니다.
보물섬마늘나라 관리조례는 5월중으로 제정해서 위원님들께 심의를 거친다음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은 서둘지 않고 건축과 전시분야, 주차장, 야외조경을 잘 마무리한 다음 9월이나 10월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물내 주요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층은 229평으로 마늘조직 배양실과 기념품 판매소가 각 15평이고, 순수 전시실이 129평, 화장실, 수장고 70평정도 됩니다. 2층은 81평으로 크게 영상 정보실과 세미나실로 구성됩니다. 야외에는 마늘 판매장과 화장실이 있고 주차장은 1,340평으로 대형버스를 포함해서 약 110대이상 주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시시설 구성을 보면 제1전시실은 크게 이해의 장과 정보의 장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제2전시실은 알림의 장과 만남의 장으로 구성해서 남해마늘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정보실은 대형 입체영상으로 구성해서 10분정도 남해마늘에 대한 홍보를 생동감 있게 볼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군 특산물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세미나실에서는 마늘 관련된 학술회, 공청회 등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에 26억2,600만원을 가지고 추진했으나 철근, 모래 등 자재값이 인상되고 와이어 판넬이나 거푸집 등 특수가공비가 증액됨으로 불가피하게 건축공사에 2억5,000만원 더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분야는 당초 일반영상으로 계획 하였으나 남해마늘의 차별화를 위하여 입체영상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추진하다 보니까 별도 사업비 2억1,000만원 정도 더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늘 전시관은 군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한기 :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날로 어려워 지는 농촌현실에 남해군 농업인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농촌진흥과장님 이하 각 계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251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육성지원 설천 왕지인데 이것이 미조 송정에 하나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앞서서 남면 가천 다랭이 마을이 홍보가 잘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이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연계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가천 다랭이마을 한곳에 지역이 너무 좁다 보니까 구경하고 체험하기는 지역여건이 너무 좁다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남면 무지개마을하고 연계를 하는 것이 설흘산 등산로와 가천 다랭이 마을이 연계가 되어서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조성이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하는 제안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미조, 설천 왕지로 가는데 이렇게 넓게 해 놓으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고 자 하는 의욕보다는 내실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한마을에 2억을 투자한다고 해서 크게 바뀌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은 자금이라도 한쪽에 만들어서 널리 홍보가 되고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인데 이렇게 미조하나, 설천하나 남면 이렇게 넓혀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보물섬 마늘나라 영상시스템 설치와 건축공사에 추가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가 인삼랜드를 방문했는데 결국 남해 마늘박물관도 인삼랜드와 비슷한 것같고 영상관이나 이런 시스템 설치를 해서 결국은 거기에서 만든 제품을 홍보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 마늘짓는, 농사짓는 방법을 홍보한다고 해서 마늘 홍보가 얼마나 될것인지. 앞으로 마늘박물관을 이용해서 어떤 제품을 가지고 홍보해서 사업성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먼저 녹색농촌체험 마을에 대해서 홍현 무지개마을에서도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이장님이 방문해서 우리하고 이야기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니까 이장님이 자기마을에 일단 주민들 여론도 수렴해 보고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린 다음에 2004년도 연말에 신청한다고 하면서 갔습니다.
우리군은 군 전역이 관광지입니다. 행정에서는 2015년까지 녹색농촌 체험마을 하고 전통테마마을을 20개 마을이상 선정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강상태 위원 : 2억이란 예산을 투자해서 효과를 별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천 다랭이 마을에 수십억 투자해도 효과는 떨어지는데 인접한 지역에설정해 놓으면 가천 다랭이 마을, 설흘산 등산, 무지개 녹색농촌체험마을 이렇게 되면 연계가 되어서 체험을 하고 농산물 먹거리를 사서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왜 이렇게 설천 하나, 미조 하나 해 놓으면 투자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지 않느냐.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오히려 그런 부분은 설천 왕지, 미조 송정, 남면 가천, 창선 신흥마을이 선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지역별로 예를들어서 가천마을에 관광을 온 사람들이 그 마을에서 체험을 못한 것은 유자면 신흥마을에 가서 체험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성과가 기대될 수 있습니다. 무지개 마을은 금년 연말에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물섬 마늘나라 건립은 지난번에 간담회시 시공업체에서 설명했는데 건축관계 자재갑이 올라서 2억5,000만원, 입체형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에 2억1,000만원이 더 필요해서 요구했는데 보물섬 마늘나라는 행정에서 힘을 기울여서 볼거리가 있고 남해 마늘을 차별화 할 수 있는 그런 전시관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은 아직 준비가덜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박물관을 짓기까지는 제반 여건들이 마늘제품이 다양화 되어야 하고 하는데 제품이 깐마늘이나 생마늘 자체, 환 이렇게 해서는 이 예산을 들여서 남해마늘 홍보하기가 소비자가 인식하고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은 앞으로 어떻게 연구하고 준공식까지 추가로 접목될 수 있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그래서 우리가 개관을 10월중에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민해서 준비하고 부족한 것은 개관 이후라도 전시관을 잘해서 내년도 4월경에는 마늘축제를 할 것 입니다.
○강상태 위원 : 관광객이 오면 관람료를 받을 것입니까? 그래서 제품이 팔려 나가도록 해야 하는데 마늘 하나 사러 거기 오겠습니까? 앞으로 운영상운영 경비는 어디에서 재원이 있어서 계속 충당할 것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관리조례를 5월중으로 제정해서 심의를 거칠 것인데 관람료는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강상태 위원 :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저는 주문만 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남면 가천 다랭이 마을, 왔다간 사람들이 남해 재외향우들이나 부산, 서울 사람들이 다랭이 마을 해서 보고 가서 상당히 다랭이 마을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돌아갔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 보셨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이제 귀찮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 보왔는지.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어느마을에 어떤 도시에서 어떤 사람들이 몇명이서 왔다 가면서 어떤 말을 하고 갔는가. 전에 보도에 의하면 아주 좋게 나오던데 이제는 식상하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한번 분석을 해 보시라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총소요 금액은 30억8,600만원을 들여서 마늘나라를 짓는데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될 것이다. 박물관에 입장을 하면서 입장료를 받는다 이런것도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보고만 갈것이냐. 깐마늘이나 가공품이라도 하나 사서 가지고 가도록. 마늘부침이도 먹고 이런것도 생각해 봄직 하다. 그래서 보물섬 마늘나라를 들여서 30억을 들여서 소득에 직결되어야 한다. 기대효과 보물섬 나라와 연계한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볼거리는 되어 있는데 먹거리를 무엇을 할 것입니까?
살거리는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것이 절대적으로 직결되어야 된다. 이 사항이 남해농업을 짊어지고 가는 기술센터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254페이지 농산물건조기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마늘하고 고추말리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1개소는 어디.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고현 도산마을노인회에서 사업비를 요구하는 것인데 고추를 많이 재배하다 보니까 여름에 고추를 따놓고 못말라서 요구하는데 행정에서 500만원, 자부담 150만원 해서 2평정도의 건조기 입니다.
○김재기 위원 : 이상입니다.
○양기홍 위원 : 보물섬 마늘나라와 연계한 기대효과에 대해서 볼거리, 먹을 거리, 살거리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박물관을 지을 때 어느정도 가서 전시관을 보고 왔는지 모르지만 금산에 가면 인삼 전시관이나 함평의 농촌녹색 생활관을 다시 지었는데 생태적으로 해서 현실을 실물을 심어가면서 온실에 하고 있던데 한번 보시고 왔는지.
그리고 마늘 박물관을 하면 마늘만 할 것이 아니라 마늘하면 남해 할 수있도록 이렇게 미쳐야 합니다. 앞으로 마늘도 부침개 만들면 됩니다. 다음 마늘 국수 만들면 됩니다. 얼마든지 개발하면 되는데 마늘종만 팔고 이것이 마늘 섬나라 아닙니다. 개발을 무조건 해야 합니다. 보물섬 하면 미쳐야 합니다. 마늘을 가지고 어떻게 이미지를 살려야 할 것인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예.
○양기홍 위원 : 앞으로 이경희 계장님 마늘 부침개도 해서 시식도 해 보고 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행정에서는 살거리, 먹거리 부분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과장님, 남해군에 먹거리를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해산물로 전어나 메기, 마늘 장아치, 시금치, 단호박.
○김재기 위원 : 전 시간에 과장님은 호박죽, 빼대기죽, 동동주, 마늘부침개가 먹고 갈만한 것이다 하던데 센터내에서도 정리를 해서 남해에 들어오면 먹거리다 하는 것을 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기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촌진흥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전 계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과 소관 심사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 3시5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마. 환경농업과 소관
○위원장 김한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농업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환경농업과장 이호재입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국 환경농업담당, 조태연 식량작물담당, 김준성 원예기술담당, 이행식 마늘전문담당 입니다. 김한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환경농업과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 수용품 구입니다. 논농업직불제 관련해서 용지 등 구입비 62만3,000원입니다. 재료비로서 푸른들가꾸기종자구입 지역특화사업 101㏊는 국비삭감에 따른 도비, 군비 삭감 조정입니다. 밑에 푸른들가꾸기 종자구입은 도비 삭감 조정분 입니다. 256페이지 폐비닐 수거 보상비입니다. 저희 센터에 폐비닐수거 보상금은 전액 국비 1,289만원입니다. 이것은 군비 수거 금액이 ㎏당 적어서 국비는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수거비의 인센티브로 ㎏당 30원씩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소득작목 냉이종자구입니다. 새소득작목 냉이종자는 3㏊ 보급을 해서 단지를 형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마늘대체작목 개발도 필요하고 소득작목이 다양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으로 냉이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실천농업 육성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은 우리 군이 특수성을 보면 섬이고 친환경농업과도 있고 관광농업과 연계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친환경단지를 육성하고 거점 농가를 육성하고 친환경농산물 판매망도 확충하기 위해서 농업인 단체인 한국유기농협회 남해군 지회하고 남해군 인증자생산물협회에 기술교육 의식변화, 선진지 현지연찬, 환경농업박람회 참가 등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토양분석기 구입입니다. 센터에 있는 분석기가 노후화 되고 구식이 되어서 새로 1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257페이지 쌀생산조정제 중점관리 대상농지 경운비 장비 임차입니다. 저희군에 쌀생산조정제 농지가 233㏊인데 그중에 중점관리농지 50㏊만 경지정리지구라든지 꼭 경운을 해야 될 관광지주변 50㏊임차비용 입니다. 258페이지 벼병해충 공동방제 재료 구입 올해 3,650㏊ 재배 면적이 있는데 가장 멸구가 심할 때 전 면적에 1회 공동방제용 농약대금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벼보급종 차액지원은 당초 90톤 계획을 했는데 신청농가가 56.7톤이 신청되어서 삭감되는 것입니다.
보물섬 쌀생산지원 지역특화사업 동남해농협 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올렸다가 사정상 깍여서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해서 동남해농협에서 83㏊ 계약 재배를 해서 동진1호를 전량 농협수매를 해서 하나로마트에 계약 출하할 계획으로 올린것입니다.
260페이지입니다. 화훼지도 공무원 해외연수 1회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경남도에서 5개년 화훼육성단지 계획이 있었는데 당초에는 농업인을 한사람 보내도록 했는데 남해는 지도 공무원이 가도록 되어 있어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과수 꽃가루은행 시험실 설치입니다. 이것은 과수 꽃가루은행이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시험실은 시설비로 1,200만원 올리고 나머지 1,800만원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시험실 기자재 화분채취기 외 5종을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261페이지 지역특화품목 육성지원 유자, 시금치는 2003년도 농림사업 상사업비 국비가 조정됨으로서 부담금입니다. 유자, 시금치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신선채소안정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설천농협 사업입니다. 마늘대체작목으로서 시금치 단지에 관정, 관수 시설사업으로 올린 것입니다. 262페이지 제일 밑에 마늘쫑 선별기 구입지원에 처음에 3,000개 정도 잡았는데 신청이 900개 정도 되어서 삭감된 것입니다.
263페이지 마늘종자생산지원 50㏊ 국비가 삭감됨으로서 조정되어서 깍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늘품질향상개량곳간 지원입니다. 당초 300동인데 500동으로 군민들이 원하고 해서 상향조정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환경농업과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기 : 그러면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지역특화 품목에 유자,시금치인데 3억6,400만원이 어디에 지원 됩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시금치는 농협을 하나의 시금치 단지로 해서 농민들이 농협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유자는 유작 작목반을 우선으로 해 주는데 300평이상 유자 재배 농가가 농가를 단지 작목반으로 안에 포함해서 단지를 통해서 농협에 지원해 줍니다.
○양기홍 위원 : 예.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논농업직접지불제 수용품이무엇입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3,657ha에 13억1,300만원이 지원되는데 복사용지, 토너입니다.
○김재기 위원 : 256페이지 새소득작목냉이종자 구입을 해서 3ha 단지를 조성할 것이 다 하는데 새소득 작목은 몇가지나 됩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새소득 작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8개작목입니다.
○김재기 위원 : 종자를 구입시해서 시험해 보고 8개 작목을 어느 작목이 제일 성적이 좋은지 분석이 끝나고 하는 것이 다 끝났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거의 끝이 나고 진행중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기 위원 : 마늘대체작목이다, 특화작목, 새소득작목을 다 묶어서 진짜 소득작목, 마늘면적이 줄고 하는데 마늘을 안심는 면적에 대해서 진짜 소득작목 이런 것, 특화작목, 이런 사항들을 결정을 하십시오. 남해군에 앞으로 살아나갈 것은 이 작목이다, 냉이다, 시금치다, 버섯이다, 두릅이다, 잠두다해서 지역별로 면을 지정하거나 그 지역에는 이 작목이다 해서 단지화 해서 남해는 이 작목이 마늘대체작목으로서최고의 소득이 있다 이런식으로 결정을 하십시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예.
○김재기 위원 : 그래서 시험이 되고 작목이 분석이 되면 그것을 농가에 보급하십시오. 8개작목이 무엇인지 어느 지역에 어느정도 분포가 되어 있는지, 얼마의 예산이 들어 갔는지 하는 것을 상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내주십시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예.
○김재기 위원 : 토양분석기기 1,000만 원인데 이것이 노후화 되어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예.
○김재기 위원 :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과거에는 하루에 토양분석을 10점정도 했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30점정도 할 수 있고 토양기도 과거보다는 지금은 칼륨, 칼슘,마그네슘, 유기질, 질소까지 다 분석합니다.
○김재기 위원 : 언제 나왔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벌써 나왔는데 우리는 이제 구입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기 위원 : 쌀생산조정제 중점관리대상 농지가 무엇입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이것은 273ha인데 경지정리 지역에 휴경지를 조사하니까 50ha정도 나왔는데 여기를 중점적으로 경운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농림부에서 완화가 되어서 과거에는 축산 임대 사료작물은 못심게 되어 있는데 심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3년동안 휴경농지로 하지말고 1년에 한번씩 돌려가면서 하자고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사항인데 위에서 지침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김재기 위원 : 남해는 하지 맙시다. 그것을 군비를 들여서 갈아주고. 과장님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부의장님, 그것은 3년정도 한시된 시책인데 경운을 하는 이유는 관광명소 주변이나 3년동안 그대로 놔두면 논으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그 자체가 아주 잘못된 시책 아닙니까!
○양기홍 위원 : 쌀생산조정제 중점관리 대상 농지는 휴경지에 하면 돈을 받으면 그러고 나서 인근에 피해가 있으니까 갈아주라는 것인데 앞으로는 대상농지에 경운장비 임차를 하지말고 자운영을 심어주세요. 매년 갈아 주어야하는데 국가 돈 타먹고 흉하다 해서 1년에 임차해서 경운기 해서 논갈아 주고.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그런데 전부다 273ha인데 나머지 50ha는 도저히 농가들이 그대로 두면 이웃 농지에 병충해 서식이 되기 때문에 하고 나머지는 자운영을 다 심도록 할 것입니다. 할머니 혼자 있고 해서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김재기 위원 : 마늘을 안심은 논에도 해 줍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마늘은 중점관리 대상이 아니고 마늘은 심는 사람이 다른 작목을 심는 경우에는 보상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50ha안에서는.
○김재기 위원 : 예, 다음 258페이지 공동방제가 전 면적에 1회분입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예.
○김재기 위원 : 예방방제를 하는 것입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이것은 예방입니다.
○김재기 위원 : 보물섬 쌀생산지원 지역특성화 사업이 무엇입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농협중앙회에서 군지부에 위임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행정에서 참여를 해서 공동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의 32% 부담하면 농협중앙회에서 돈이 20%, 동남해에서 20%씩 지원이 됩니다.
○김재기 위원 : 타 지역도 지원이 다 됩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예.
○김재기 위원 : 지역특화 품목은 몇가지나 됩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8개작목이 다 포함이 됩니다. 소득이 많고 적고는 차이가 납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로 주는데 보조기준은 어떻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시금치는 농협에서 경매하고 농협에서 시금치를 수확도 하고 포장지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농가마다 주면 많이 흩어지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 농민을 조직하고 작목반을 통해서 농민을 조직해서 작목반을 통해서 농민들 한테 다 돌아갑니다.
○김재기 위원 : 관리를 잘 하십시오.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관리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마늘 종 선별기는 왜 1,500만원 삭감합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신청들어온 것은 전부다 지원해 주고 남은 것입니다. 이것이 뒤에 개량곳간 설치하는데 돈이 갑니다. 마늘종 선별기는 작년에3,393개 배부했고 올해 900개가 신청이 들어 왔는데 실질적으로 개랑곳간도 다목적으로 아주 필요합니다.
○김재기 위원 : 마늘 개량곳간이 지금까지 몇동이 지원되어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전부 마늘재배 농가가 7,600농가인데 2,100여동이 지어져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래서 300동에서 200동을 더 늘릴 것입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이것은 너무 많이 들어와서... .
○김재기 위원 : 그래서 마늘 선별기, 그리고 마늘종자 생산지원에 왜 2,260 만원이 삭감이 되었는지?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이것은 국비 삭감입니다. 국비가 삭감되니까 도비가 조정되어서 삭감된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마늘계가 설립되어 있는데 국도비야 삭감되어도 군비라도 마늘종자 생산지원 하는데 삭감하는 것은 마늘을 앞으로 안하겠다는 것입니까? 50ha는 무엇입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이것이 농림사업에 농림부 마늘보급 계획에 준해서 하는데 우량종구를 주아재배 하는데 주아재배에서 생산된 1년차, 2년차가 있는데 2년차 주아재배를 50ha해서 이것이 보급되면 마늘종자가 되는데 2년차 마늘생산 단지가 50ha입니다.
○김재기 위원 :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마늘을 수입하는 양이 얼마인지 압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년5만톤.
○김재기 위원 : 경남마늘 면적이 얼마인지?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우리가 1,580ha에 경남에서 우리가 50%정도 됩니다. 그러면 5,500정보 됩니다.
○김재기 위원 : 경남의 마늘면적이 1년에 얼마씩 줄어가는지 압니까? 90년부터. 그래서 그런 사항하고. 남해군도 1,500정보에 머물고 있다. 내년에 파종면적을 조사하면 마늘이 또 내려가죠.추세를 보면. 외국에서 연간 5만톤이 수입이 되고 전국적으로 보면 마늘파종 면적이 줄어갑니다. 원인은 노동력이 없어서 그렇는데 마늘을 직접 파종하고 생산하는 이과장님 생각은 보물섬 마늘나라 마늘 박물관이 어떤 느낌이 듭니까?
건물을 짓는 센터내에 있는 과하고 직접 마늘을 취급하는 과하고 어떻습니까? 이것이 꼭 필요로 해서 볼거리, 먹을거리, 살거리를 마늘 박물관을 지어서 농촌경제를 살린다. 마늘을 직접생산, 판매, 유통을 취급하는 이과장님은 과연 마늘나라 연계해서 볼거리, 먹을거리, 살거리를 박물관을 지어서 농촌경제에 아주 활성화 되겠느냐 견해가 어떻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그것은 관광과문화, 농업을 연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기 위원 : 마늘을 취급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이것이 우리가 두고두고 잘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들고. 마늘면적이 줄어듦으로서 마늘 전망이 아주 희박한 생각이 든다. 속으로는 보면 아주 문제의 사업이다 하는 것을 느낀다. 과연 나중에 가서 어떤, 지금 살고 있는 농촌을 다스리고 있는 센터에서 어떤 마음이 들 것인가. 마늘을 직접 생산하는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시고. 현재 작황은 어떻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작황이 작년보다는 인편도 굵고 5%정도 좋습니다.
○김재기 위원 : 시세전망도 좋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가격은 마늘종이나 마늘도 그렇고 작년도와 같거나조금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 논농업직접직불제, 생산조정제사업, 마늘작목전환지원사업이 1,2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작년도 국비가 내려온 것을 반환하겠다. 사업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군비를 아끼면서 국비가 내려온 것을 어떤식으로든 간에 남해농업 발전을 위해서 하겠다고 노력하면 이것을 센터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한 금액인데 그래서 1,100만원 정도 국비를 돌려 보내는데 이것을 볼 때 조금 신경을 쓰면 안돌려 보내도 남해 농가에 지원이 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그런데 반환은 아까운 돈인데 계획에 돈이 넉넉하게 배정되어서 계약을 하고 나면 뒤에 품질관리원이나 농산물기반공사에서나 우리가 확인을 하면 계약위반 되어서 어쩔수 없이 반환되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소장님, 신경을 써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 266페이지 작년도 태풍매미 원예특작 분야 농업시설물 피해복구비 1,900만원, 시설비 피해복구를 다하고 반환합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예, 이것은 태풍이 온후에 15일 동안에 정산하는데 처음에 돈을 계획을 올린 다음에 정산하는 정산하면서 농가들도 이것이 여러가지 세금계산서가 있기 때문에 포기해서 돌려줍니다. 적게 받아서 모자라면 안되니까 처음에는 돈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김재기 위원 : 이 사항도 직원들이 가서 농업시설물 피해를 확인해서 이 정도면 피해복구가 되겠다 해서 신청했는데 그것을 다써고 돌려보내는 것은 이해하는데 일반시설비를 보면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하는데 이 사항은 농업시설물 피해가 복구하고 없으면 별 문제지만 그래도 1,900만원 정도는 어디에 쓰도 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기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농업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전 계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변경된 심사일정에 따라 지난 제3차 위원회에서 실시하지못한 환경녹지과 소관 심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4시4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바. 환경녹지과 소관
○위원장 김한기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최병규 : 환경녹지과장 최병규 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환경녹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성근, 자원회수담당 하홍태, 산림조성담당 정상영, 공원녹지담당 김종헌, 산림보전담당 박치구입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50페이지 환경관리 예산절감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서 양여금이 도비로 전환되면서 부기만 바꾼 것입니다. 당초에 양여금 5억2,000만원에서 도비로 바꾸어진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환경보전기금이 도비로서 내려와서 군비를 보태서 자체사업이 보조사업으로 되어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및 밀렵단속 장비구입으로 소음측정기 1식 600만원, 카메라 캠코더 120만원, 야간투시망원경 80만원, 풍량풍속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이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 9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0개시군이 행정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데 섬진강 생태환경 다큐멘터리 제작비 각 시군별로 900만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넘어간 것이 600만원이 절감된 것입니다. 153페이지에 전부 절감된 것입니다. 자체사업에도 역시 감이된 것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공중화장실 설치1동 보통교부세 1억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비부담금 4,500만원이 미부담 상태입니다.
다음 위생처리장 일반운영비도 감이되고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이것도 양여금이 도비로 전환되면서 분뇨처리시설 증설공사 20톤에서 50톤 규모로 19억9,400만원 변동이 없습니다. 시설부대비 600만원도 변동이 없습니다.
156페이지 증이 된 것은 공원녹지담당여비가 당초 300만원에서 2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산림자원 조성에 있어서도 전부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1억5,308만5,000원이 증이 된 것은 시설비 임도신설이 국비가 1억이 내시 되면서 군비 2,500만원 부담되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대상지 선정이 되어서 올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임도구조개량, 큰나무공익조림은 국비가 늘어나서 증이된 것이고 숲가꾸기사업 4,800만원은 국비가 늘어나면서 증이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 숲가꾸기사업 200만원, 생활주변나무심기 42,000본에 300만원 남산생활공원조성에 500만원 증이되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은 공공분야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사방사업비 군비 부담금은 산림환경연구에서 사업을 하면서 군비부담금을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행사업비로 납부해야 됩니다. 4,785만원입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앵강휴게소 조성사업 3억 특별교부세입니다. 산림보전에 있어서 인건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산불감시원이 당초 50명에서 21명이 늘어나서 인건비 8,282만4,000원, 조끼 48만3,000원, 예찰 조사원은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에 국비, 도비가 늘어나면서 군비가 늘어나서 412만2,000원입니다. 지효성방제 인부임, 속효성방제 인부임은 국비, 도비가 늘어나면서 군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162페이지 일반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약제주입기도 똑같습니다. 시설부대비 및 시설비도 산림병해충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항공약제살포, 피해목 벌채 전부 국비가 감이 되면서 전부다 깍인 것입니다. 다음 자산물품취득비 산불진화차 1대는 3,000만원이 기정예산에 되어 있는데 3,000만원으로 살 수 없어서 5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동력천공기 2대 128만원은 감이된 것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에 반환금 기타는 자연학습장 수해복구 집행잔액 국비 440만5,000원, 도비 73만2,000원이 남아서 반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기 :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154페이지 공중화장실 1동은 어딥니까?
○환경녹지과장 최병규 : 이것은 보통교부세로서 내려 왔는데 최첨단 화장실을 지어라고 군비 4,500만원 해서 1억5,000만원인데 아직 장소는 지정이 안되었고 1동을 지을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데 지어야 하는데 우리 실정으로 봐서는 남면 설흘산 등산로 입구, 다목적 광장 조성하는 데도 전부 화장실이 있어야 하는데 갈라 가지고는 안되겠고 나중에 심사숙고 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159페이지 생활주변 나무심기는 무엇을 심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병규 : 바로 35,000본에서 42,000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창선대교 주변에 나무심는 것, 고현 우회도로 법면에 하는 것, 앞으로 심을데가 선소 해안변 거기하고 서면 유포, 이동 석평, 상주 금전, 창선 수산, 설천 문항, 남면 죽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162페이지 산불조성 깃발 제작 이것은 무엇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최병규 : 2월 정월대보름을 기해서 산불이 6건이 났는데 그때 전부 차량에 다는 깃발을 만들어서 직원들 하고 면에 배부해서 500만원 들었습니다.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김재기 위원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 따른 군수님 제안설명 내용에 보니까 환경운동단체에서 외부인을 동원하여 명분없는 반대운동을 하고 있다. 이 사항이 예산하고는 직접 관련이없어도 군수님께서 예산 제안설명에 따른 사항을 의회에 말씀했기 때문에이 내용이 환경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병규 : 환경운동연합도 우리가 보조를 주고 있는 단체인데 사실상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에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가 외지인을 데리고 와사 자꾸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방해가 되는 그런 언동을 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깊은 내막은 모르겠고.
○김재기 위원 : 예산계장님, 이 사항을 예산 제안설명을 해 줄 때 지어줍니까?
○예산담당 임봉택 : 안을 잡아드립니다.
○김재기 위원 : 그래서 이 사항들이 환경운동단체에서 군에서 보조주는 단체가 외부인을 무엇을 동원했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의회 제안에 따른 설명을 했는데 외부인을 동원하여 명분없는 반대운동을 한다. 이런 사항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예산관계나 환경을 관장하고 있는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안들어 갑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최병규 :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처음부터 나온 것이 매립을 하기 위한 것이 다고 하지만 영산강환경청에 사전 영향평가를 안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매립은 벌써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자연습지를 보호한다든지 그런 명분으로 해야 하는데 그 명분도 제가 생각할때는 구미, 덕월, 평산 오리 주민들은 반대를 안한다 아닙니까? 그 사업이 된지가 얼마입니까? 성토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와서 그러니까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지금와서 방해를 하는 것인지 잘모겠습니다만 일본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습지를 보존해야 한다니까 조금 이상합니다.
○김재기 위원 : 군수님이 제안설명 한 것을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해 주시고 군정수행에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본 위원도 잘모릅니다. 안에 내용이 어떻는지는. 과장님도 잘 모르겠다 하는데 군수님이 직접 그것을 보셨는지 예산계에서 지어준 초안을 준 것을 보고 넣었는지 모르지만 추경에서는 깊이 검토를 해 주어서 검토를 하는 것이고 군정수행에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라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방해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나돌고 있고 지상에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은 일본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일본사람들이 와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병규 : 예, 왔다 갔습니다. 이근호씨 하고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 하고 다 와서 군수님 하고 대화가 다 되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군민의 대표인데 추경예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면서 동원을 해서 방해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공개적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것도 깊이 생각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최병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기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전 계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입니다만 약10분간 정회를 하고 5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사. 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한기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김한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보건소 각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준 보건행정계장, 김성중 건강증진계장, 이두연 예방의약계장, 이인효 위생안전계장입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절감부분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1페이지 감리비로서 이동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공사 감리는 공무원으로서 감리나 감독이 어려워 건축사로 하여금 감리코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의 치과 이동장비 구입비 800만원, 학교를 순회하면서 불소도포와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합니다. 연간 1,520명 정도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창선면 보건지소 자동혈압기 구입은 지난해 보건지소 신축에 따라 주민의 혈압체크를 위해서 대기실에 비치하고 자가 측정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32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지역보건 인력개발 지원사업은 방문진료를 위한 인력육성사업으로 국비증액에 따른 군비부담액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3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의 임부 영유아 건강진단은 지난 연말 가내시 되어 편성했으나 증액되어 추가경정 편성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305만3,000원도 대상이 증가되어 증액 편성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도 가내시 되었다가 감액되었는데 우리군에 연간 10명정도 되는데 위원님들의 협조시 다음 추경때 군비로서 추가 확보 되어야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예방의약의 의료비 및 구료비는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가 예산내시되어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 금액을 포함하여 편성했습니다. 제1군 전염병 환자 격리치료비는 치료비로서 지난 2월에 1명의 이질환자가 발생되어서 지원한 치료비입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노인유행성독감 인플렌자 예방접종약품은 관내 65세이상 노약자에게 실시하는 예방접종약품으로서 부족분 741만7,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유행성독감 접종 유료분 885만원은 일반 주민에 대해서 접종후에 다시 세입조치가 됩니다. 장티푸스, 콜레라 등 보균검사시약 및 소모품은 수인성 전염병 발생에 대비해서 식품접객업소등 취약 주민에 대한 검사시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성병검사 시약은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성병검사 시약 구입비입니다.
237페이지 위생수거 검사용 시료구입비는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당초 10회의 수거 검사료를 편성했습니다만 20회로 늘려서 검사코자 부족분 117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238페이지와 239페이지 국비와 시도비 반환금액입니다. 반환되는 사유는 대상에 비해서 해당 국비가 많이 내려서 부득이 반환 조치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기 :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소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231페이지 치과이동 장비는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유니터를 이동하면서 학교별로 다니면서 진료할 수 있는 유니터 입니다.
○김재기 위원 :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지금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보건소에 데리고 와서 치아우식 홈메우기를 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치과의사가 나가서 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현지에 나갑니다.
○김재기 위원 : 그래서 학교에서도 하고 보건소 에서도 하고.
○보건소장 최홍규 : 예.
○김재기 위원 : 다음 232페이지 지역보건 인력개발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합니다만 인력도 부족하고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시켜서 현지에 나가서 하는 것인데 공무원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을 지역보건 인력개발이라 하는데 현재 1명은 보건진료원이 경상대학교 전문과정을 다니고 있고 3명은 방문보건진료 담당자를 위탁할 계획으로 있고 10명은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자원봉사자들은 돈을 얼마씩 줍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5,000원씩 줍니다. 교육비입니다.
○김재기 위원 : 할려고 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봉사차원에서.
○김재기 위원 : 다음 노인유행성 독감예방접종은 무료, 노인 말고는 예방접종을 유료. 유료는 노인을 제외한 숫자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65세 이하로서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65세 이상은 전액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기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전 계장님 수고했습니다. 오늘 위원회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5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변경된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이현재
○출석공무원
-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사회복지담당 김종윤
- 노인청소년담당 송도호
- 여성복지담당원 손미경
- 복지관관리담당 박효명
- 건설과장 정주선
- 재해예방담당 김필곤
- 농업기반담당 박성배
- 토목건설담당 박형필
- 상수도담당 차영규
- 하수도담당 이한용
-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농정기획담당 정홍길
- 유통지원담당 김종선
- 축산담당 안경달
-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인력육성담당 고흥식
- 연구개발담당 박정식
- 관광농업담당 차만두
- 생활개선담당 이경희
-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환경농업담당 박홍국
- 식량작물담당 조태연
- 원예기술담당 김준성
- 마늘전문담당 이행식
- 환경녹지과장 최병규
- 환경관리담당 김성근
- 자원회수담당 하홍태
- 산림조성담당 정상영
- 공원녹지담당 김종헌
- 산림보전담당 박치구
- 보건소장 최병규
- 보건행정담당 이해준
- 건강증진담당 김성중
- 예방의약담당 이두연
- 위생안전담당 이인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