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4월30일(금)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소관별 심의)
가. 재무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한기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소관별 심의)
가. 재무과 소관
○위원장 김한기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협의한 일정에 따라 재무과, 환경녹지과, 보건소, 해양수산과 및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재무과장 정덕현 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정문한, 경리담당 김태주, 부과담당 김종명, 징수담당 계장은 오늘 지방세 연수로 인해서 차석 김주천씨가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134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절감되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일반운영비 수용비에 400만원, 급량비에 400만원, 국내여비에 200만원, 자산물품취득비 국유재산관리 컴퓨터 구입 175만원, 전체 총합계가 1,175만원은 국유재산관리 도비보조금입니다. 매년 국유재산관리에 따라서 국유재산 판매수익금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덕월·평산지구 국유재산 추가 매입비는 10필지에 3,675㎡로서 평수는 1,107평,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건교부 재산이 이번에 용도 폐지되어 재경부로 부터 매각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136페이지 미조중학교 정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건물 철거하는데 1억8,000만원 정도 듭니다.
건물은 예산상 놔두고 담장 철거와 주변조경에 3,000만원입니다. 남강정 보수 및 주변정비사업 3,000만원은 남해읍 유림동에 있는 남강정 팔각정 주변정비인데 팔각정 단청이 71년도에 한 사항인데 단청하는데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주변에 조경하는데 3,000만원으로 9,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단청은 다음 예산에 하기로 하고 주변조경만 3,000만원만 예산 요구했습니다. 이상 나머지는 전부 예산절감사항으로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기 : 예,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재무과장님, 예산부기상에는 없는데 창선 보건지소 건물이 이전을 해서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재무과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매각을 할 것인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너무 방치되어 있으면 학교 근처여서 관리가 안됩니다. 면사무소 하고 붙어 있지만 담이 틀리고 당직도 없고 그 사항을 앞으로 복안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창선면 보건지소는면장 요청에 의해서 창선면장으로 재산 관리전환을 3월에 했습니다. 관리전환은 면장 이야기로는 예비군 중대본부와 필요한 사항을 하겠다 해서 매각보다는 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면에 관리전환을 해 주었고.
다음 중대본부 개수에 필요한 예산은 2,000만원 정도 요구했는데 이것은 이번 추경에 2,000만원과 청사 신축비 3억해서 고현면 다목적 신축비 해서 같이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상 삭감되었습니다. 창선 보건지소 보수비는 앞에 면장 포괄사업비로 하라 했는데 최소한 기정예산 확보되는 데로 하고 이번에는 예산 사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지난번에 면장님이 이야기 하기로 군유재산을 면장이 이것주라 그런다고 어느정도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소방대가 있어서 소방대 건물을 뜯어야 하기 때문에 군에서 타당성을 해서 해야지 보니까 창선에 체육회 하고 새마을회에서도 주라, 중대본부도 주라, 창선단체 미래연합에서 주라 하는데 면장이 미래연합을 주고 하는데 군에서 관리를 하라고 전환했지 면장이 그 재산을 매각하고 다른 용도로 하고 하는 것은 권리이전이 안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무 재산관리에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관리전환을 하면서 공문에 명확하게 명시했습니다. 법적으로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는 보장된 기간이 새마을단체 외에 타 단체에 줄때는 사용료를 받아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그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그래서 중대본부는 모르지만 다른 단체는 공유재산법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명시해서 했습니다.
○양기홍 위원 : 알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남해군 재무행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각 계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36페이지 미조중학교 정비하고 남강정 보수 및 주변정비 사업이 있는데 예산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를 하고 있고 경리계가 있는데 미조중학교 정비 건물철거 및 주변 조경이라 했는데 건물철거는 1억8,000 만원 들고 담장을 헐어내고 주변조경을 한다고 하는데 조경은 몇 수십억이들 수 있고 그렇는데 담장을 헐고 주변 조경을 어떻게 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했는지. 남강정 주변정비사업도 동일한 선상에서 주변정비를 어떻게 한다고 해서 예산을 3,000만원 올렸는지 예산계장님이 받을 때 이 내용을 알고 받았는지.
○예산담당 임봉택 : 미조중학교 정비 건물 철거하고 주변 정비하는데 당초 1억8,800만원이 신청이 되었는데 추경가용 재원상 다 부담을 못하고 우선 담장을 철거하고 화단을 정비하고 바닥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데 3,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가능하겠다 해서 재무과 하고 협의해서 3,000만원 조정했고. 다음 남강정 보수하고 주변정비 사업도 당초 9,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재무과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 부담 못하고 우선 주변이라도 정비하는데 어느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해서 부담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예산을 짤 때 사업계획을 보고 짜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실과에서 요구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예산담당 임봉택 : 예산을 짤 때 정확한 것을 검토해서 하는데 예산 사정상감액이 되거나 하면 해당 부서하고 얼마 정도면 최소한 경비로 살 수 있겠느냐 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담당을 하고 있는 계장님, 각종 공사를 보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이 필요한 실과에서 몇천만원 또는 몇억을 먼저 요구하고 사후에 사업계획을 짜고 설계를 하고 하는 것을 여러차례 보았습니다. 해당 계장님 나오셔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담당 정문한 : 미조중학교 건물 철거에 대한 것입니다.
미조 중학교는 총4,133㎡고, 교실이 408평, 창고가 26평, 화장실이 34평이 있습니다. 지난해 매입을 완료해서 지금 이번에 철거해서 일제 정비를 할려고 요구했는데 1억8,800만원입니다. 그래서 미조면장님과 주민들이 담장은 그대로 건물이 비어 있고 해서 밤에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도 되고 교통도 복잡하고 하니까 우선 담장이라도 보기 흉하니까 철거하고 화단을 손을 봐서 지역주민들이 주차도 하고 관광객들의 주차 편의도 돌보고 마당에 비가오고 하면 비가 고이고 해서 담장을 철거하고 자갈도 깔고 주차 편의를 도모하고 그래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담장을 허무는데 폐기물 몇톤, 얼마 이렇게 되어야지 그래서 이 예산이 삭감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의결을 해야 하는 것인지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재산관리담당 정문한 : 당초 사업비 올라온 것은 1억8,800만원에 대한 철거 공사비가 5,100만원, 운반비가 2,200만원.
○강상태 위원 : 3,000만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죠?
○재산관리담당 정문한 : 3,000만원은 담장철거 하고 하는데 총1억8,800만원에 대해서 철거하는 것 빼고 당초 설계 잡은 것 중에서 담장 공사비 하고.
○재무과장 정덕현 : 1억8,800만원 요구할때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설계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여기에 건물철거해서 버리는 비용, 전부 계산해서 1억8,000만원 정도 나왔는데 그중에서 시급한 것이 담장 철거비, 조경하고 차가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포장하고 설계내역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별로도 제출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3,000만원에 대한 설계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그것은 폐기물 처리비 하고 철거 인건비 하고.
○강상태 위원 : 남강정 보수 주변정비사업은 무엇입니까?
○재산관리담당 정문한 : 총9,000만원이 필요한데 우선 예산을 확보하니까 무림지구 주민들이 수목이 정비가 안되고 있고 담장이 허물어지고 그래서 향토 수종에 안맞는 나무도 있고 해서 주변을 정비해서 지역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왔습니다.
○강상태 위원 : 3,000만원 산출 근거가어디 있느냐.
○재산관리담당 정문한 : 설계서에서 산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한기 : 설계서를 강상태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총9,000만원인데 남강정 단층하고 기와 수리하는 비가6,000만원이고 조경이 3,000만원이고 팔각정 단층과 기와 수리는 뒤에 하고 주변 조경만 3,000만원 해서 설계 예산서가 전문 부서에 의뢰해서 예산서가 나와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입니다. 방대한 군의 재산을 관리하시는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기상에는 안나와 있는데 군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구) 설천 상설시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개인한테 불하를 하는지.
○재무과장 정덕현 : (구)설천 상설시장은 자료를 전혀 재산사항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담당계장님, 경영혁신과에 시장 비가림 시설 때문에 질의했는데 (구)설천 상설시장이 개인 앞으로 불하가 되었다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천시장이 아직 남해군 재산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계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담당 정문한 : 관리하고 있는 것이 군유재산으로는 안되어 있는데 자세한 것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상설시장에서 용도 폐지가 되어서 일부를 개인한테 불하를 한 것으로 아는데 군유지가 몇필지남았는지 하는 것은 지금 당장 파악이안됩니다.
○김석천 위원 : 일부를 개인앞으로 불하를 했는 것으로 안다면 그러면 어느 부분인가 군유재산으로 있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남아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용도 폐지된지 오래되었고 바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장옥에 사람이 살고 있고.
○재무과장 정덕현 : 그 사람들 한테 매각을 했는데 일부가 남아 있는지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군유재산으로 남아 있으면 관리를 해야 하는데.
○재무과장 정덕현 : 지금 군유재산이 17,000평인데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찾고 하는데 컴퓨터에 찾아보면 바로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파악해서 군유재산에 장옥에 무허가에 사람이 살고 있으면 대책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그런데 군유재산에 장옥에 있으면서 대부없이 그냥 사는 것은 어려운데 그런것이 있으면 즉시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기 :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 부기상 없는 것은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내용에 있는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세입 부분에 제가 처음에 전체예산을 설명할 당시에 결석을 했기 때문에 못들어 봤는데 공유재산 매각 수입 15억원이 있는데 어떤 재산을 팔아서 15억원을 세입으로 잡을 것인지. 또 15억원을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할때는 이 사항은 의회의 승인을 안받고 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 예산계장님 하고 재무과 주무계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재무과에서 추산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산관리담당 정문한 : 경리 부서에서 통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산담당 임봉택 : 전산화 되어서 지금은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 임봉택 : 추산부 대장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출원인행위 되는 것이 경리계에서 이루어 지게 되면 실과에서 자기들이 소관 예산을 알고 싶으면 전산으로 관리합니다.
○김재기 위원 :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출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을 전산 처리과정에서 알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 임봉택 : 예.
○김재기 위원 : 예, 그러면 현재 재무과에 13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 5% 1,056만원이 재산관리에서 재무과 주무계에서 절감이 되었는데 1,056만원이 예산절감에 의해서 5%를 절감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재산관리담당 정문한 :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기획실에서 일률적으로 했는데 공공요금및제세가 약1억 정도 되고.
○김재기 위원 : 그래서 삭감이 되면 재산관리에 문제가 있습니까?
○재산관리담당 정문한 : 시설장비유지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많이 집행하기 힘이 듭니다. 일단 최대한 아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군 청사 전반에 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김재기 위원 : 재무과장님, 1회 추경에 재무과에서 일반운영비가 얼마가 삭감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1,000만원 정도.
○김재기 위원 : 재무과에 일반 추경에 5%, 10% 감한 예산이 여비나 일반운영비를 보면 2,4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 무조건 5%, 10%를 절감하는데 이렇게 해서 운영이 다 되어 나가는지 물어보고 싶고. 예산계장님, 군 전체의 예산절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가 얼마 삭감되었습니까?
○예산담당 임봉택 : 5억4,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절감을 안하면 예산에 문제가 있습니까? 교부세를 적게 준다든지.
○예산담당 임봉택 : 경상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위에서 부터 목표액도 시달되고 우리가 절감하는 주된 목적은 예산을 아껴쓰고 보통교부세 산정시 경상경비 1회추경 절감액이 얼마고 연말에 절감한 금액이 얼마고 당초예산 편성시 얼마고 이 세단계로 구분해서 교부세 산정시 반영이 됩니다. 우리가 아껴쓰면 아껴쓴 금액 이상으로 교부세가 많이 내려오고 주민들 숙원사업에 보탬이 된다고 봅니다.
○김재기 위원 :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이것말고 라도 하는 체육회 보조는 어떻게 보면 몇 천만원, 기억씩 보조 되는데 직원들이 쓰고 있는 것을 당초예산 할때는 미리 삭감하고 예산을 심의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무조건 470만원 여비를 삭감하고 일반운영비를 삭감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교부세를 더 받겠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다른 선심성 예산을 삭감하고 직원들이 쓰는 것은 충분하지 않지만 배려해 주는 것으로 되어야지 예산을 편성할 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여비나 일반운영비가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안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강천 보수공사 3,000만원인데 주변정비만 해 줍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단층이나 기와하고는 당초예산에 하고 이번에는 주변정비만.
○김재기 위원 : 주변정비만 하면 무슨의미가 있겠느냐. 안에 알맹이도 생각해서 기왕할 것 같으면 다른것을 아끼고 이왕하는 김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보수를 했구나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재산 매각수입 15억원에 대해서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일방적으로 일반운영비나 여비를 깍는 이 부분이나 15억 재산매각 수입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사업성 예산도 깍아 버림으로 해서 당초되어 있던 것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비는 지출 안하면 되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고.
15억 부담지시에 의해서 예산편성 할려고 하니까 돈이 빵구가 15억정도 나니까 이것은 재산을 팔아서 충당하겠다 하는 것인데 군유지를 파는 것이 야 크게 이야기 해서 유아원이나 재활자립장 옆에 900평, 삼동가면 5,000평 큰게 있습니다. 충당되면 세입부서에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것 하고 해서 보충을 해 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매각승인을 할때는 반드시 1억이상이나 면적이 1,000㎥ 되는 것은 의회 승인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연말안에 하다가 안되면 감이 되어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예산 기법상에 된 것이고 재산매각 관계도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러면 이 사항이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세출예산을 이렇게 충당을 하기 위해서 세입예산을 15억을 잡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인데 이 사항이 이렇게 예산 부기에 올라와서 15억을 이렇게 잡아도 되는 것인지 이 사항은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 하기로 하고.
방금 재무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가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을 위해서 재산이라도 팔아서 또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충당하겠다는 정책적인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항들이 과연 이렇게 부기에 올려진 것이 절차를 제대로 이행을 했느냐 이런 사항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15억원이 세입예산에 잡혀지면 결과적으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세출 부분에 있어서 15억원이 삭감이 되어지는 엄청난 사항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기 : 계수조정 할때.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시설비에 덕월평산지구 국유지 추가매입 10필지 3,654㎡인데 기정에 7,534만2,000원에서 2,000만원 해서 경정에 9,534만2,000원인데 추가매입 10필지가 논인지 밭인지 산인지 그리고 3,654㎡인데 평당 얼마에 매입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10필지는 건교부에서 용도 폐지된 전.답입니다. 개발계획에 편입된 부지로서 평당 18,000원 정도 인근 전답시세로 예상을 해서.
○김석천 위원 : 10필지에 3,654㎡인데 1,107평인데 평에 계산하니까 평당 86,200원 정도 나오는데... .
○재무과장 정덕현 : 기정예산 7,000만원은 덕월평산 매립지에 땅을 매입한 것이 1차, 2차, 3차, 4차째인데 이 앞에 1월달에 매립한 그것하고 포함이 된 것이고 이번에 늘어나는 것은 2,0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땅 면적은 1,106평인데 해 보면 18,000원 정도 나옵니다.
○김석천 위원 : 전이나 답을 주민들에게 매입을 하면 어느선 정도에 매입하는지.
○재무과장 정덕현 : 그쪽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높은데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는 감정을 해서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그것보다는 쌀 것입니다.
○위원장 김한기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전 계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협의 순서에 따라 환경녹지과 소관 심사입니다. 약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개속개의)
○위원장 김한기 : 오늘 심사일정이 아직 4과가 남았으나 현재 상황으로서는 회의 진행이 곤란하므로 오늘 위원회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진행하지 못한 부처부터 차례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이현재
○출석공무원
- 재무과장 정덕현
- 재산관리담당 정문한
- 경리담당 김태주
- 부과담당 김종명
- 징수담당원 김주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