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9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12월22일(월)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9차 위원회)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10시05분 개의)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위원장 배이용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12월 19일자로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배이용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수고많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특별회계가 3,603억3,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22억4,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333억7,900만원, 특별회계가 269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지방세수입이 2억4,300만원이 늘어난 67억7,200만원, 세외수입은 5억3,100만원이 증가된 246억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11억4,000만원이 증가된 638억7,700만원, 지방양여금은 13억8,700만원이 감이 된 136억7,300만원, 보조금은 17억3,600만원이 증가된 2,340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는 4억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억2,2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보조사업은 2억9,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교부세 11억4,000만원 합해서 15억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조사업은 태풍 매미피해복구에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당초 30억이상 피해에 국고재량금에 당초 잡아 놓았다가 도비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도비로 변경시키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태풍피해 관계는 금액 차이가 없고 국비, 도비 목을 변경하는 것이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2개사 800만원이 국비 400만원, 군부담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벽지노선 노후대책사업에 버스 2대에 7,200만원 입니다. 무형문화재 선구마을 행사지원 175만원, 17페이지 사회복지요원 인건비 97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공익요원 인건비 1명에 15만3,000원 감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요원 PDA지급은 조달단가 감소로 인해서 50만4,000원 감액 되었습니다. 수급자 생계급여가 국도비 과다 보조로 9억3,397만8,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거현물 집수리사업 5,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자활후견 기관운영비는 결정이 안되어서 삭감했습니다. 아동건전육성 소년소녀가장지원 77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아동건전육성 가정위탁아동지원 97만3,000원 감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은 연말 되고나면 보조 내시가 됩니다. 복지과 소관은 이하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군도유지관리 성산∼동비선 62만5,000원 양여금 감이 되었습니다. 태풍피해는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 적조피해 복구 종묘대 및 철거비 10억7,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적조피해복구 생계비지원 779만9,000원, 적조피해 영어자금 이자감면 52만원, 적조피해 학자금면제 25만7,000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수당 76만2,000원 감이 되었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 국가암 검진사업 90만2,000원 증이되고 선천성대사이상자 검사에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1억2,9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쌀생산조정제사업이 8억4,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쌀생산조정제 일반수용비 200만원, 논농업직불제 사업에 감이 1억3,600만원, 친환경농업육성지원 국비847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마늘작목전환사업에 7,9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정보화마을조성 컴퓨터 50대 구입 5,000만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국비, 도비 변경되었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도 양여금이 삭감되고 도비로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 1,2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 서면, 남면이 양여금 사업으로 내려 왔습니다만 도비로 변경되었습니다. 젖소 산우능력검증사업에 두수가 줄여져서 감이 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시설 개보수 양여금에서 도비로 바뀌었습니다. 특별회계도 국비에서 도비로 바뀐것이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삭감된 부분은 인건비 하고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산관리 기타직보수에 야간주차단속 초과근무수당 300만원, 도면 전산화에 따른 소형좌표독취기 및 LCD액정 구입에 100만원, 부동산등록에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플로터구입 2,300만원, 전국 동시지방선거 시군 위탁경비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지방세 전산서버구입에 본체 1억5,000만원, 읍면 세정평가 500만원, 세외수입 독촉고지서 레이져프린트기 구입 350만원, 매립장침출수관리 민간위탁 사무실 마련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침출수 나오는 부근에 4평짜리 사무실을 만들어서 약품 창고겸해서 만들어 주어야만 침출수 처리가 됩니다. 청소차량교체 5,000만원, 다음 사방사업 군비부담분 1,482만4,000원, 스포츠파크내 공중화장실 2동에 1억3,800만원, 공용버스운영지원 1,000만원, 유류세액 인상분보전 1억7,000만원, 법흥사 청소년수련원 신축 2억원, 문화재보수정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설과에 도로건설 운영비에 태풍매미 합동설계단 임차료 496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했고 하수도관리에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감소로 1억5,000만원, 해양수산과에 태풍 루사 양식사업 집행잔액 국비, 도비 반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식당청사관리 인부사역에 93만원 증이되었습니다. 마늘품질향상 및 우량종구증식포 인부임도 당초 10% 절감한 것을 이번에 20만원 올린 것입니다. 분뇨처리사업 축산분야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청소년수련시설 물품구입에 온풍기, 김치냉장고 330만원, 수영장 연료비 900만원, 태풍매미피해복구를 위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스포츠파크 조경수 복구하는데 2,200만원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남해군수컵 동계리그 22개팀 운영비 340만원, 의회사무과 속기용 기계구입 143만원, 의정활동 국내여비를 해외여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예산안 개요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이용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재 :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이용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앞서 기획감사실장님 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조금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결과 집행부서에서 당초 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지 않아 발생된 사항으로 판단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매번 이렇게 남해군의회에서는 지적만 해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태풍피해 복구비 주택반파 96동, 전파 151동 이 부분에서 피해복구가 거의 끝나는 시점에서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감정의 골이 많이 패여 있습니다. 이웃집에는 지붕이 조금 날라가고 담장 조금 무너졌는데 반파로 인정해 주고 내집도 쓰레트 깨졌는데 돈도 안주고, 어느집은 저것이 어떻게 전파이고 내가볼 때는 반파도 안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읍면 담당 공무원들이나 주민생활과에 가서 다시 확인을 했겠지만 형평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초 보고된 내용과 변경된 내용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태풍 피해복구비 농공단지 담장, 물탱크 이것도 본 위원이 여러가지로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 했습니다. 통째로 날아가 버린 것은 어떻게 되며, 담장은 어떻게 되는지 물탱크는 어떻게 해 주 는지 답변해 주시고, 16페이지 태풍피해복구비 해오름촌 지붕파손 이게 과연 군 소유라서 지붕을 복구하는 것인지 즉 말해서 동네창고 지붕이 날아가도 왜 피해복구비가 안나오는 것인지. 해오름 예술촌 임차료가 제대로 남해군에 들어오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태풍피해복구비 이락사 관광안내소 지붕파손 2,035만원이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렇게 들어갔는지 이락사 옆 주차장 부지에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이 매장을 언제 없앨 것인데 이렇게 많은 돈으로 복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도 형평성이 너무 결여되었다.
공공시설도 동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형평성 없이 했을 때 과연 군민이 바라보는 시각은 어떨것인지. 남해군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나 행정사무감사나 간담회때 말로만 끝날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컨데 너무나 형평성도 결여되어 있고 집행부의 시각도 남해군의회를 굉장히 무시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기획감사실장 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이용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면밀한 계획을 분석 못해서 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중에 몇가지 금액이 준것은 음식축제, 교육관계는 태풍 매미로 인해서 실제 못한 것도 있습니다. 당초부터 계획을 검토 못한 것도 몇가지 있습니다. 앞으로는 당초계획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 반파, 전파, 농공단지 이 관계는 내용을 제가 확실히 모르고 변경 내시된 것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국고배당금이 도비로 변경되어서 다시올라온 입니다. 공공기관의 건물하고 사유 건물하고 조사시에 담당 공무원이 판단이 잘못되어서 무리가 있는 것도 있고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이 관계는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상위법도 고쳐져야만 정확한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전 시·군이 공히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건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의회와 집행부관계가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주민들 하고 갈등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건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잘모르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다면 담당 실과장을 불러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 태풍피해에 대한 형평성 결여로 인해서 지적을 하게되면 징계처리를 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한번 우를 범한 것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바뀌어지고 그래도 형평성 결여가 된다면 앞으로 태풍이 안와야 되겠지만 만일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징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이용 : 다음 김재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예산서 143페이지 고현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수유 식재 시범사업 1,000만원 시설비에 보면 산수유 식재시범사업 이 사항은 과목이 잘못 설정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예, 앞에 해당부서에서 규모를 크게해서 단지 조성화 하는 식으로 시설비에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 108페이지 남해군생활폐기물퇴비화 및 자원화시설 민간위탁비를 5,000만원을 삭감하고 청소차량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자산취득비로5,000만원 올렸습니다. 위에 민간대행사업비 자원화시설 민간위탁비는 어떤사유로 삭감되었는지 이것이 삭감이 안되었으면 청소차량 교체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와 견주어서 86페이지에 기획감사실소관 일반수용비 1,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오고 남해보물섬아카데미 민간행사보조위탁 1,000만원을 삭감해서 일반수용비로 올렸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93페이지 읍면 세정평가 500만원 이 사항은 당초예산이나 추경때 삭감된 것이 다시 올라온 것은 아닌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부과관리 읍면세정평가 시상금관계는 중간에 하반기부터 체납세가 많이 생겨서 군수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읍면 직원들이 고생만 하면 납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시상금을 걸어라 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
○김재기 위원 : 제가 기억납니다만 전에 삭감된 사항을 다시 올린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삭감된 것은 아니고 처음 올린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시상금을 걸어야 열심히 해서 체납세 징수를 하고 안걸면 안된다 이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하도 체납세가 자꾸 밀리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방법을 강구를 해 봤습니다.
○김재기 위원 : 500만원의 시상금을 걸면 어느정도 세금이 올라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10배이상 안 올라 오겠습니까? 그 다음 기획실에 민간위탁보조금 1,000만원에서 일반수용비 1,000만원 올라온 것은 당초 민간개발연구원에 3,000만원 다 위탁을 할려고 했는데 1,300만원에 되고 나머지 고재, 연료비 등 필요한 것은 군에서 하시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한 그분들이 다 하도록 했는데 자기들이 책임을 못진다 해서 이만큼만 깍아서 필요한 수용비로 올렸습니다.
○김재기 위원 : 남해 보물섬 아카데미 개설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군민들 교육시키는 것인데 내년에 할 것인데 2,000만원은 민간위탁으로 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여기서 교재, 책가방 만드는... .
○김재기 위원 : 처음에 아카데미 개설을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는데 2,000만원은 쓰고 1,000만원 아껴서 기획감사실 수용비로 올렸다 이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주면 여러분들 취향에 안맞으니까 취향에 맞추어서 필요한 것을 사라.
○김재기 위원 : 역시 기획감사실 예산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좀더 면밀히 해서 올렸더라면 당초에 2,000만원을 아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청소차량 민간위탁은 생활폐기물 퇴비화사업은 당초에 설계용역 하기전에 당초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실제 계약금액이 3억3,650만원만 되었습니다. 순수하게 남는 돈입니다. 청소차량 구입비는 너무 오래되어서 운반을 못해서 돈이 우연의 일치가 되었는데 이것을 깍아서 올린 것은 아닙니다.
○김재기 위원 : 현재 추경에 편성해 놓은 것이 전부다 이런식 입니다. 과목이 바뀐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그것이 줄어지고 나니까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되었다. 다음에 148페이지 민간경상적보조 공영버스운영지원 2개사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읍에 공용버스 2대가 움직이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자기들이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 해서 1,000만원만 당초에 지원 했는데도저히 불가능하다. 1,000만원 더 지원해 주어야 된다 해서 실무 부서에서 협의 과정에서 된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당초에 2,000만원 주면서 그것으로 하도록 안했습니까? 기정예산이 2,000만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기정예산 1,000만원이고 이번에 1,000만원 더 올려서 2,000만원입니다.
○김재기 위원 : 내년도 당초예산에 1,000만원 밖에 없는데 올해도 1,000만원만 주면 되지 그렇게 지적을 해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이용 : 다음 김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법흥사 청소년 수련원신축 하는데 절도 하고 교회도 하고 전부다 해주라고 하면 자꾸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지족지구에 다목적광장 조성에 당초 군비 2억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위에서 바로 법흥사 청소년수련원에 도비를 지원 못하고 도비와 군비를 서로 바꾸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노원 위원 : 지족다목적 광장은 도 의원이 가져온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아닙니다. 우리가 급해서 2억5,000만원을 올려놓았는데 이것을 도비로 2억을 대체 시키고... .
○김노원 위원 : 이 안에다 수련원을 지을 부지는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예, 부지는 충분히 다 됩니다. 여기는 청소년들을 방학때 되면 자체적으로 교육을 많이 시킬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활용이 많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배이용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차 위원회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이현재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고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