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7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12월17일(수)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위원회)
1.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과 소관
나.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의회사무과 소관
2.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
(10시01분 개의)
1.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과 소관
○위원장 배이용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건설과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는 주요사항만 간략 하게 보고 하시고, 예산 제안설명은 공통경비부분인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주선 : 건설과장 정주선입니다. 200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신 배이용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산안을 설명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필곤 재해예방담당, 박성배 농지조성담당, 차영규 토목건설담당, 박형필 상하수도담당 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건설과장 정주선 : 다음은 200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은 일반회계 192억6,304만9,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86억658만5,000원입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로 2,128만2,000원, 민간이전 해수담수화시설 전력기본요금 427만4,000원,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중에서 정수약품구입과 무균채수병구입 1,112만5,000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진양호상수원 관리비용 653만1,000원, 시설비로 연곡마을 간이상수도 관로매설 3,000만원, 간이상수도 자동염소투입기 설치 25개에 5,000만원입니다.
다음 336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 31억1,640만7,000원,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28억9,387만8,000원, 민간이전 경상보조로서 도선운항 갈매기호 보조 1,200만원, 다음 시설비로서 내년도 정주권개발 삼동지구 11억7,000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3,000만원 입니다.
338페이지 인건비에 농로등기에 961만원,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2,269만원 입니다. 339페이지 보조사업중에 시설비로서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에 년차사업으로 하는 서면 정포와 신규 1지구를 포함해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밭기반정비 3개지구 64㏊에 3억9,800만원 보고서와 틀린 것이 내시된 것 하고 당초 계상된 것이 틀립니다. 최종 확정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3억1,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지구는 미확정입니다. 한해 발생시 대비하는 사업입니다.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0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한해발생시 대비하기 위해서 3,600만원, 농업용수 개선사업 1지구에 호안배수로에 도비, 군비해서 1억입니다. 다음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남면 우지곡에 2억,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지구는 미 확정입니다. 예산서는 4개소로 되어 있는데 보고서에는 6개소로 확정된 것은 4개소이고 미확정은 2개소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서 보고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7억을 계상했습니다. 독망골 소류지 보강개발 4억원, 시설부대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1페이지 시설비로서 남해팬션단지 설계용역 5,000만원, 민간자본 이전에 무림천 양수장 설치사업인데 기반공사에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무림들에 양수장을 설치해서 송수를 해서 기반공사 수로에 넣어주는 시설입니다.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민간이전에 도선운항보조비 2,400만원, 343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수방자재구입비 404만원, 재해대책 긴급복구비 8,000만원, 교통량 조사 316만원, 다음 344페이지 일반운영비를 2,9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45페이지에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농어촌도로사업에 영지∼초양, 성현∼난양, 문의∼비란간 38억9,565만원, 군도 사리도 확포장공사 금송∼둔촌간 연장사업 7억7,400만원, 군도 유지관리 4억7,387만원, 군도 소통대책에 설리∼사항간 봉우개량 도합해서 18억7,600만원, 오지개발사업 서면권역 8억9,300만원, 노도, 호도 선착장 도서종합개발사업 5억3,000만원, 고현 동남치 마을 진입로 개설에 1억입니다.
다음 346페이지 이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분할등기, 측량, 등기해서 8,461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빙방사 구입, 염화칼슘구입, 제설지원장비 유류대 지급, 빙방사 구입비 읍면지급 포함해서 1,020만원 입니다.
다음 347페이지 시설비로서 긴급도로복구비, 도로표지판정비, 가천암수바위 진입로 개설해서 1억3,000만원, 348페이지 태풍매미 피해복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3억6,000만원과 제특차입급 이자 2,000만원입니다. 다음 349페이지 기금전출금에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5,95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8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개발비에 인건비로서 정수장시설 청원경찰에 5,760만1,000원, 519페이지 상수도관리 일용인부임에 1억705만원, 52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지방상수도 수질검사료, 염소공병 검사 수수료, 고압가스 검사수수료, 상수도요금 고지서제작, 프린터 토너, 상수도 업무 도서구입, 홍보물등 해서 6,148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2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정수장 관리사 전화요금, 상수도협의회 전기요금 해서 1억1,5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2페이지 임차료에 국유재산 사용료로 항도수원지 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관리사 유지보수비, 정수장 도색, 배수지 청소 등해서 1억2,9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3페이지 정수장 시설경비 청원경찰 복리후생비 2,384만8,000원, 다음 재료비 염소공병 구입 560만원, 무균채수병 구입 141만5,000원과 상수도약품구입 1,190만원, 갈곡저수지 용수구입은 갈수기때 이동 난음 정수장에쓰는 물입니다. 4,536만원, 광역상수도 용수구입비 8억388만원, 절수기구입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5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로서 송정 식수전용저수지 4억8,000만원, 고현 농어 지방상수도 9억원, 감리비 1억7,900만원과 시설부대비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배수지와 미조 구간 관로에 32억55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26페이지 긴급누수수리비 1억원과 정수장 시설개선 3,000만원, 이에 따른 감리비 4억3,147만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시도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이자 5,720만원과 기타차입금 상환이자 6억6,790만원, 재특융자규모 5,400만원, 토특융자금 1,360만원, 528페이지 농어촌구조개선자금 2,732만원, 다음 원금입니다. 시도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 3억4,390만원과 토특융자금 7,500만원, 농어촌구조개선자금 1억180만원, 환특 융자금 3억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583페이지 환경기초 시설특별회계 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하수도협의회비 131만원, 보조사업으로 하수관거사업 28억600만원, 585페이지 이에따른 감리비 4,200만원, 시설부대비 1,600만원, 자체사업으로 하수관거 준설사업 읍시가지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6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 3,458만원과 공공요금 1억5,434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916만원 계상했습니다. 587페이지 시설비에서 면단위 하수처리장에 상주, 이동, 미조지구에 47억5,300만원, 마을하수도 7개소에 20억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589페이지 마을하수도는 세부내역으로 환경부 소관이 5개 7억4,000만원과 행자부 소관 2개는 지구가 미선정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 1억8,500만원, 이에따른 감리비 2억2,500만원과 시설부대비 2,500만원 입니다.
다음 589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중에 학술용역비로 마을하수도기술진단 용역비 6개소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환경관리법상 5년을 주기로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학술용역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5억7,479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590페이지 이에따른 시설비로 마을하수도 유량게설치 1,5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개선에 UV소독기 램프 교체, 침사지 샌드펌프 보완공사, 사여과기 설비보완공사등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기금운영계획으로 재해대책관리기금과 재난관리기금 해서 총 5억4,148만4,000원이 2003년도말 현재액 입니다. 내년도 운영계획으로는 수입 7,141만9,000원과 지출액 1억6,245만원으로서 내년도 말 되면 차인잔액이 4억5,08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재해대책기금 2003년도 말 현재액이 4억6,200만원, 수입은 출연금과 이자 포함해서 5,700만원, 지출은 올해 발생한 동천천 정비에 내년도 집행사업이 1억6,200만원 으로서 차인잔액이 내년도말 되면 3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영입니다. 기금운영현황 2003년도에 7,900만원이고 내년도 2,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수입계획 2,400만원과 지출은 제로이고 차인잔액은 9,300만원이 내년도에 되겠습니다. 이상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이용 :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흘렀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이용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거나 꼭 알아봐야 될 사항이 아니면 시간 관계상 지양을 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34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무림천 양수장 설치사업 수중펌프 급관로 설치 6,000만원 입니다. 군 구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주선 : 무림, 석평지구 쪽에 양수장 설치 관로가 있습니다. 무림밑에 하천에 많이 내려오는 물을 이용하면 석평지구와 무림지구에 쓰이지 않느냐 해서 기반공사에서 몇번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양수장을 설치하자 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조일 위원 : 그것을 해도 됩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관로를 석평 지역으로 돌리면 가능합니다.
○이조일 위원 : 예산에는 없는데 남강댐 관로를 미조쪽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천하물이 가득차 있어도 못먹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을 시켜서... .
○건설과장 정주선 : 면에서 공문이 들어 왔는데 어려운 사항이 남강물은 정수가 되어오는 물이고 천하는 정수가 안된 물이기 때문에 통합하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나중에 정수장을 배수지와 보완하면 거기에서 천하물이 유입되도록 배수관로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박형필 계장님 연결하면 안됩니까?
○상하수도담당 박형필 : 과장님 말씀대로 광역상수도는 정수된 물이고 천하는 원수이기 때문에 혼합해서 공급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해결방안으로 면에서 공문이 와서 송정수원지가 되면 정수장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천하 수원지 물을 정수장으로 유입해서 정수가 되면 통합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상수도 공사시에 보수토록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이조일 위원 : 관이 상당히 오래되어서 안좋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
○상하수도담당 박형필 :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정수장만 되면 새 관로에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조일 위원 : 5일 급수를 하고 있는데 미조는 10월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천하물이 가득차 있어도 그물을 못먹고 있거던요.
○상하수도담당 박형필 : 지금 천하물이 공급이 되어도 15가구 밖에 안먹고 정수되지 않고 원수를 먹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것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이용 : 양기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346페이지 남해팬션단지 설계용역에 팬션단지조성사업에 고향을 떠난 출향향우, 외지인을 고향으로 모셔서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고향사랑에 동참하기 위해서 30억을 투자를 해서 15가구에 팬션단지를 만들어서 하겠다. 이 사업 자체가 건설과에서 해야 되느냐 경영혁신과에서 해야 되느냐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느냐 주체가 없어요. 그리고 30억을 투자 하는데 향우들이 고향으로 오겠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미리 군에서 30억으로 조성하고 15가구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위원장 배이용 :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사전에 용역 올린 것은 타당한지 안한지 검토를 해 보기 위해서 올린 것인데 대상이 출향향우, 외지인 문화예술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범단지 1개소를 조성해서 택지와 건축기술을 제공해 주는데 입주 희망자는 주소이전을 원칙으로 하는데 6,000평을 조성해서 동당 200평정도 30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입지 조사를 해 놓고 있는데 한계농지 지정고시 관계와 한계농지개발 대상 조사를 하려면 관계법이 내년 상반기에 고쳐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도 수월하게 되고 앞으로 부지매입과 기반조성 하는데 관련법이 개정되면 일단은 위치나 사업의 기대효과 외지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검토하기 위해서 설계 용역비에 올린 것 같습니다.
소요예산을 부지매입비를 평당 10만원에 6,000평 6억, 부지정비비 6억, 기반시설비는 상하수도와 진입로에 13억 들여서 합니다. 이것을 분양할 것은 기반시설비를 군에서 상수도와 진입로, 통신시설을 해 주기로 했는데 이것을 빼고 나면 평당 20만원 정도 받아들일 것이고 기반시설까지 포함하면 4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까지 받아 들이면 25억이 들어가는 돈이 전부 세입으로 조치가될 것이고 기반시설을 뺀다면 12억원 정도는 세입조치되고 12억5,000만원 정도 군에서 손해를 보는 대신에 인구가 최소한 60명이 늘어나고 나면 간접적으로 교부세나 다른 인센티브를 본다면 거기에 대비하는 예산이 오지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먼 장래적으로 남해군은 팬션단지 되고 나면 제주도에 팬션단지하는 섬입니다. 남해군도 하나해 봐서 잘된다면 앞으로 몇개 더 만든다는 것이고 지금한다는 것이 아니고 5,000만원 들여서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전문업자에게 용역을 주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한 것도 아니고 택지를 해도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다 팔아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2인이상의 전문기관으로 부터 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타당성 조사실적, 전문인력보유 현황조사 항목 및 비용의 적정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전문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속사업비의 경우에 군 단위에서는 10억 이상이면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고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예산 5,000만원 올렸다. 향후에 30억원이 들어갈 것이다. 그중에 민자유치를 하고 나면 15억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산을 올려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이용 :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투·융자 심사관계는 대상이 되면 10억에서 30억은 자체적으로 투·융자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올라온 것 중에 투·융자심사가 안된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고 팬션단지 관련해서는 사업비 25억이 예산에 책정된 것이 아니고 용역비만 올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
○강상태 위원 :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향후에 총 30억중에... .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25억중에서 한다면 계획을 보고 드린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계획이면 그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예산에 올리기전에 이렇게 될 것이다.
○강상태 위원 : 남해군 예산은 지방재정법을 위배해서 요구를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예산편성도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적정하냐 안하냐 5,000만원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타당성 조사를 해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할려고 용역비 5,000만원을 올려 놓은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돈이 있어야만 검토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5,000만원을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올린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용역비를 산출하기 전에 담당자가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사업성이 있는 것인지 확실한 뭐가 있어야 학술용역비를 올리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할것이다. 기획감사실장 남해군 예산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압니까?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고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아이디어 제출자에 의해서 이것은 3,000만원짜리 10억짜리 100억짜리 이렇게 예산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그것이 아니고 아까 그 이야기는 어떤계획을 가지고 실무 부서에서.... .
○강상태 위원 : 똑같은 농로포장을 하더라도 1㎞구간에 총공사비가 얼마다 전부 단일화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넓이가 틀리고 지리적인 조건이 틀리고... .
○강상태 위원 : 기획감사실장님은 그것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예산계장님 확실하게 검토가 되어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면 전액 삭감을 시켜도 되는 것인지 예산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지역여건에 따라서 틀립니다. m당 8만원 되는 곳이있고 5만원 되는 곳이 있고 20전 두께로 할 때도 있고 15㎝두께로 할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단가가 다 틀립니다.
○강상태 위원 : 보충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이용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이 건설과 소관 예산만 보더라도 예산의 편성기준이 매우 부적절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남해군에 오지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어촌종합개발계획, 밭기반정비사업 여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남해군내 10개 읍면이 있는데 한면에서 오지개발사업을 하면 오지개발사업이 포함 안되면 단위에 자체사업을 지원해야 될텐데 그런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주선 : 오지개발 대상지는 정주권사업이 안되고 대상면은 서면, 남면인데 나머지 8개면은 정주권대상지로 되어 있고 삼동면을 하면 거의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예산 자체가 그 지구에 오지개발, 정주권이라고 해서 다른 필요 불가피하게 필요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형평성 원칙에 고려를 하기는 해야 되지만 다른 면에는 어촌개발도 있고 타 사업이 겸해 있기 때문에 크게 형평성은 어긋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2004년도 예산요구에도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형평성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면단위가 사업이 더 많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합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대단위 개발사업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시책사업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소외되는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형평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군 시책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2003년도에 마을하수종합처리장 그것은 몇건을 했으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주선 : 가천하고 토촌하고 2개소입니다.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마무리는 안되었습니다.
○강상태 위원 :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한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 하면 2004년도 예산에 관리비가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건설과장 정주선 : 현재는 마을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고 내년부터 민간위탁을... .
○상하수도담당 박형필 : 과장님이 마을하수도와 면단위 하수처리장이 되다 보니까 혼돈이 온 것 같습니다. 마을하수도는 설치는 행정에서 하지만 유지관리등 사실상 행정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는 마을에서는 수질검사할 때 채수는 해 주지만 주민들은 일체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사실상 많이 들어갑니다.
○강상태 위원 : 최근에 진주소재 업체에서 3건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토촌에 한건 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상하수도담당 박형필 : 무슨 사항인지... .
○강상태 위원 : 마을하수도처리장.
○상하수도담당 박형필 : 지금 토촌과 가천을 전부 남해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법 선정 관련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공법자체가 미생물처리입니까? 화확적 처리입니까?
○상하수도담당 박형필 : 전부 미생물처리입니다.
○강상태 위원 : 미생물처리장은 미생물이 유입되어야 제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현재 계장님 생각에는... .
○상하수도담당 박형필 : 마을하수도 설치 목적에 조금 안맞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계농도가 BOD, COD가 100이상 200정도 되어야 미생물이 생성 되어서 처리효율이 100% 되는데 유입수 자체가 60에서 70정도 되다 보니까 처리가 안되고 사실상 미생물을 투입해 주어야 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계속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돈을 들여서 마을하수처리장을 만들면서 기존 정화조시설이 폐쇄가 되고 정화관이 바로 오수관으로 연결이 되어야 될텐데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미생물 자체가 유입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도많이들고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상하수도담당 박형필 : 그것은 마을에 기 오수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마을에서는 위생처리파트에서 정화조 청소 고지서를 발부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부담이 되어서 폐쇄신고를 하고 전부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려도 하고 있고... .
○강상태 위원 :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이용 : 다음 김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수해복구사업 착공이 44%라고 했는데 설계 용역은 몇%나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설계용역은 30% 되었습니다.
○김노원 위원 : 자체는 다 되었고 용역은 30%다. 그다음에 도선운항 보조가 두군데로 나누어서 조도 갈매기 하고 경전호 하고 금산호는... .
○건설과장 정주선 : 소관 계가 틀립니다. 금산호는 창선 가인에 가는 것이고 갈매기호는 도서낙도가 되기 때문에...
○강상태 위원 : 재료비 구입에 크로칼키 하고 무균 채수병은 특별회계에도 있고 일반회계에도 있는데 중복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특별회계는 지방상수도 분이고 일반회계는 간이상수도 169개소에 대한 것입니다.
○위원장 배이용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만 잠시 쉬었다가 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나.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위원장 배이용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은 사업소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예산안 제안설명은 공통경비 부분인 업무추진비, 여비, 급량비 등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입니다. 연일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배이용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내년 한해동안의 사업소 소관의 예산승인을 받고 자 합니다. 이미 제출한 예산안 세부내용 설명서를 보시면 잘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사업소가 필요한 부분만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사업소가 맡은 바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표 문화시설담당, 박형재 체육시설담당, 배진호 체육경영담당입니다. 그러면 먼저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계속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4페이지 먼저 시설비 청소년 수련원 증축사업에 양여금 1억1,000만원, 군비 1억4,000만원등 2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운영을 위한 주부식비, 취사용 재료비 등에서 3,320만원 입니다.
다음 456페이지 시설비 남면구장 조성에 도비 2억원, 457페이지 군비 6억원등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창선생활체육공원조성에 국비 5억원, 남해실내체육관건립 국비 10억원, 도비 5억원, 총15억원입니다.
다음 재료비에 남해스포츠파크 조경수 관리 자재비용으로 1,587만원, 공설운동장 관리자재 보수 등에 2,121만원,축구공원구장 관리자재비로 4,271만6,000원, 주경기장 관리자재비의 2,307만원, 다초 및 대서분교 운동장 관리에2,872만원 등 재료비가 1억3,158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는 스포츠파크 조경수 식재 및 정비에 2,000만원, 수영장 내부 수리에 1,000만원, 기계실 바닥에 폭시 도장과 458페이지 배관 벨브 정비 교체경비입니다.
다음 잔디운동장 관리에 2,000만원, 고현 게이트볼장 설치에 5,000만원, 다음은 459페이지 제85회 전국체전 참가팀지원에 200만원, 우리가 검도부를 맡고 있습니다. 제43회 도민체육대회 훈련 및 출전 경비지원에 5,000만원, 학교체육 우수팀 및 육성지원에 1,000만원, 제14회 도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에 2,000만원, 게이트볼대회 출전 경비지원에 1,000만원,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업무 추진에 500만원, 군내 체육활 동 육성지원에 2,000만원 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제2회 전국하프 마라톤대회에 9,500만원, 제4회 남해군수기 영호남 검도대회 1,500만원, KBS SKY 남해전국 야구대회에3,000만원, 다음 외국 국가대표급 축구팀 전지훈련 초청에 따른 경비 1,000만원, 남해군수컵 동계리그에 1,000만원, 전국규모 축구대회 유치에 따른 분담금 2억원, 전국규모 야구대회 유치에 따른 분담금 5,000만원, 제3회 이충무공 노량해전 승첩기념 궁도대회 3,000만원, 생활체육대회 탁구, 게이트볼대회 전국대회 유치에 3,000만원 입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기금사업에 국비 727만2,000원, 군비 727만2,000원 등 1,454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61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국비 504만원, 도비 588만원, 군비 588만원 등 1,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태풍매미로 인해서 군 재정형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사업소가 운영되는데 최소한의 경비가 반영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는 한푼의 예산도 아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이용 :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457페이지 재료비에 1억3,158만6,000원인데 남해 스포츠파크 조경수 관리자재 고형복비, 영양제, 공설운동장 모래, 비료, 퇴비, 축구공원구장 관리자재, 주경기장 관리자재, 주경기장 관리자재, 다초 대서분교 운동장 관리자재, 또 스포츠파크 조경수 식재 및 정비에 2,000만원이 있고 잔디운동장 관리해서 4개소에 2,000만원이 있는데 재료비에서 다 들어가도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재료비에 편성되어 있는 각종 구장의 관리자재비와 시설비의 관리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리 자재비는 각종 구장의 전면 보수와 수시 보수에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즉 시설비에 투입, 편성되어 있는 관리 자재비는 9월, 10월에 전면 보수작업을 2개월동안 실시했는데 동계훈련에 대비해서 전면적인 잔디교체, 너무 많이 파손되어 있는 지역은 시설비로 해서 업체에 관리할 수 있고 그 시설을 보수할 수 있는 사업비이고. 재료비에 있는 것은 일시사역인부들과 또는 수시로 사역인부를 고용해서 잔디씨를 구입해서 수시로 정비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조일 위원 : 그러면 조경수식재 및정비도 같은 것 아닙니까? 별도로 잔디운동장관리 4개소인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스포츠파크 내에는 조경수가 약30여종에39,000본 식재되어 있습니다. 조성할 당시에 1,2미터 정도 복토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기존 광양만의 준설토가 있는 것이 물이 들어오다 나갔다 하면 조경수가 안좋고 침하도 되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일시사역인부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하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이조일 위원 : 담당계장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담당 박형재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있는 것은 고형복비 하고 모래, 비료, 퇴비를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하면 단가가 높아서 구장별로 세부적으로 내용을 산출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시설비는 뒤에 잔디 운동장 관리 부분은 부분적인 보수나 종자를 구입해서 하는 것은 수시로 복구 관리가 가능한데 일시적으로 전국대회나 정기적인 1년에 2회정도는 대대적인 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골키퍼 자리나 아마추어 대회를 하면 중앙에는 잔디가 죽고 그래서 그 부분은 롤 잔디를 사서 해야 하는데 직원들이 하면 전문적인 보수가 안되어서 사업비로 편성해서 업체에 사업을 주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파크 조경수 식재 및 정비는 공원 부분이 매립지 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침하가 되고 있는데 지주목을 고정해 놓으면 지주목 하고 매립한 토청하고 밑에 슬러그층 하고 갭이 생깁니다. 그 침하되는 것을 나무도 같이 침하가 되어야 물이 안고이는데 지질층 하고 슬러그층 하고 공백이 생기이면 물이 채이서 바람이 불면 지주목이 허수아비처럼 넘어가고 나무가 바이킹처럼 흔들흔들 하다가 넘어지고 해서 그것을 예방할려고 1년에 2달정도 휴식기를 주어서 지주목을 풀어서 침하를 같이 했다가 다시 묶어서 동계나 하계 태풍이나 센바람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보충질의입니다. 재료비와 시설부대비를 말씀했는데 45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4만원씩 4명 280일, 4,480만원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있고 방금 이것도 잔디운동장관리인부임이고 458페이지 잔디운동장 관리는 시설비이고 스포츠파크 조경수 공설운동장 관리자재, 축구관리 자재, 주경기장 관리자재, 다초 대서분교 관리자재, 시설비에 스포츠파크 조경수 식재 및 정비, 이런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현재 잔디운동장 관리는 업체에 사업을 주어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것도 관리인부만 있으면 그 자재를 구입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인부임은 인부임대로 해서 예산이 있고 시설비도 따로 있고 이런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잔디운동장 관리하는데 인부임이나 보수를 하는데 들어간다. 그래서 잔디만 사와서 인부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군비가 절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적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이용 : 예, 다음은 강상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452페이지 문화체육센터 관리에 1명, 군민회관 관리에 1명, 가족휴양촌 관리에 2명, 가족휴양촌 성수기 청소 1명, 수련원 관리 1명, 청소년수련원 취사 인부 4명, 영양사 1명,문화체육센터 소관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문화체육센터 관리에 1명 가지고 관리가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센터안에 사회단체, 즉 문화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사무실 관리비, 전기료, 사용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군민회관 관리 1명은 군민회관을 연간 몇회 사용하는데 1명이 필요한지. 가족휴양촌 관리 2명이 필요하고 성수기 1명이또 필요한지. 사업성 검토를 보면 흑자라고 이야기 했는데 투자비를 따지면적자도 한참 적자인데 그런데 관리비나 인건비를 투자해서 군에서 관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민간위탁 관리를 할생각은 없는지.
청소년수련원 관리 1명, 취사인부 4명, 영양사 1명, 여기에도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지,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지, 얼마나 공익에 영향을 미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예, 먼저 문화체육센터에 관리 인원이 1명이 있는데 1명으로 가능한지. 우리가 많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관리에 고민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현재 관리요원들이 일시사역으로 해서 자부심도 덜하고 관리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연간 300일이상 운영이 되고 있고 또주간이나 야간에도 행사가 많기 때문에 현재 관리인원 1명으로는 그분한테 계속적으로 야간까지 못시켜서 담당 직원이 저녁에 교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관리인부에 대해서는 상시 상용인부를 지원해 주면 고맙겠다고 보고를 드린바도 있고 센터내의 문화원이나 체육회는 운영하는 경비외에 전기료는 별도의 계량기가 안되어 있어서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렇게 부담을 해도 됩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문화체육센터라는 명칭이 있기 때문에 문화원의 관리나 체육행정 발전을 위해서 무료료 임대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센터에 다른 단체가 요구를 하면 그 단체도 그렇게 해 줄 것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현재까지는 다른 단체가 안들어 왔는데 타 단체는 일단 센터내에 두게되면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사무실을 대여를 한다든지 안한다든지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예산계장님, 단체보조금 집행을 두 단체에 하고 있는데 군에서 전기료까지 부담해서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예산담당 임봉택 : 단체보조금은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단체들이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이 없으면 유명무실하다.
○강상태 위원 : 형평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임봉택 : 새마을단체도 군청공공시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됩니다.
○강상태 위원 : 전 사회단체는 남해군 재산을 사용하고 관리비는 앞으로 군에서 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산담당 임봉택 : 특수성이 있습니다. 단체별로. 그래서 문화원 단체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문화체육센터 관리인 1명이 있는데 문화원이나 체육회에서 관리를 같이 해 주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차례 방문을 하고 청소하시는 분,관리하시는 분을 봤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문화원이나 체육회의 사무실은 사용할 수있도록 되어 있는데 청소나 관리는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 관리요원은 행사준비나 공연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민회관의 관리에 대해서는 2003년 11월까지 약524회 정도 군민회관에 각종 행사를 했고 연간 22,000여명이 왔고 수입은 11월까지 41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가족휴양촌 관리요원 2명은 성수기때 1명을 일시사역 하는 것이 필요한지, 가족휴양촌도 주간이든야간이든 계속적인 관리를 해야 하는데 280일 일시사역인부를 가지고는 다소 부족하고 그분들이 시간적으로 볼때는 근무를 많이 하는 것으로 두분이 교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기에는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청소를 50일간 정도 해서 1명을 두도록 편성했습니다.
현재까지 가족휴양촌은 수입과 지출을 대비해 보면 흑자를 보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들을 계속으로 관이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에 위탁해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휴양촌 아래에 이와같은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 시설이 들어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때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원 관리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가족휴양촌과 마찬가지로 현재까지는 120명 정도의 수용인원으로서는 학교의 한 단체가 수련원을 활용하고 싶어도 한 학년정도도 올 수 없는 시설이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300명 수용 정도로 사업이 완료되면 그때 이것도 군민들이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위탁을 할 것인지 직접적으로 할 것인지 그때가서 검토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흑자를 얼마나 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수련원은 11월까지 500만원 정도, 가족휴양촌은 3,000만원입니다.
○강상태 위원 : 총 투자비용은 얼마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총투자에 대한 비율을 계상하는 것은 그 부분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김재기 위원 : 소장님, 수지결산서를현재까지 들어간 것하고 수입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일시사역인부임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시설물 조경수정비는 어떤 시설물을 이야기 하는지.가족휴양촌 관리에서 성수기 청소, 현재 2명이 교대한다고 하는데 성수기에새로 쓰는 것은 가족휴양촌이 몇동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총10동입니다.
○김재기 위원 : 그렇게 280일동안에 일이 많은지 모르지만 10동말고는 성수기에 사람이 못들어 가는데 10동에 280일동안 2명이 관리하고 성수기때 또 사람을 고용하겠다 하는 것은 이런식으로 예산을 편성 요구했는지. 청소년수련원 취사인부가 4명에서 150일이고 다음 청소년수련원 영양사는 280일, 취사인부는 150일, 취사를 안하는데 영양사가 그러면 130일은 어떻게 해서 130일이 되어 있느냐 이것도 이치상 안맞다. 이런것도 이렇게만 일단은 질의를 해 놓겠습니다.
○위원장 배이용 : 위원님들 12시가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13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이용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입니다. 고현에 게이트볼장이 몇 개나 있는지. 설치를 해 주라고 하면 설치를 해 주는지. 459페이지 학교 체육 우수팀 육성 지원인데 우리군에 우수팀이 몇 개나 있는지. 어떻게 육성 지원할 것인지. 군내 체육활동 축구, 배구, 탁구 등 이것도 육성 지원인데 어떤 방법으로 육성할 것인지.
460페이지 생활체육 탁구, 게이트볼대회 3,000만원인데 언제 대회를 할 것인지. 전국 대회인지, 도 대회인지, 군대회인지. 다음 체육교실 운영에 무슨사업을 운영할 것인지, 누가 운영할 것인지. 469페이지 생활체육 교실 운영에 위에 민간경상보조 하고 중복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다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되어 있는데 지도자가 몇명인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체육관련 단체 보조금정산이 잘되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정산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먼저 고현 게이트볼장은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철거를 해야 하는 위기에 있습니다. 복지회관 부지에 있는 2개면은 보건지소 부지로, 한실한의원 부지에 있는 면은 개인이 사용하고자 해서 철거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부득이 각 읍면에 1개소 내지 2개소 2개면 정도씩 배치가 되어 있는데 고현에는 게이트볼장이 그렇게 되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1개소 2개면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이나 무조건 요구를 하면 다해 주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도나 군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읍면장이 신청이 되면 활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4개소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장소가 4개인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4개면입니다.
○김석천 위원 : 설치를 할 곳이 도마이면 2개 코드가 있는데로 같이 운동을 할수 없습니까? 회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고현게이트볼 회원은 약51명 정도 됩니다.
○김석천 위원 : 고현면에 일부 회원들은 게이트볼을 안하고 미니골프를 한다고 중학교 운동장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니골프를 하는 사람들은 게이트볼장 하러 사람이 빠져나가면 구장이 하나만 있어도 운동을 할 수 있는데 하나 더 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 예산 낭비가 안있느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한 장소에 2개면을 설치합니다. 게이트볼은 노인건강을 위해서 좋은데 연습도 하면서 게임을 해야 하면 한 장소내에 2개면을 설치하는 것이 1개면을 설치하는 것 보다는 사업비가 여러군데 설치하는 것 보다 더 효과적으로 봅니다.
○김석천 위원 : 복지회관에 2개코드가 있는데 거기에 2개코드를 만들어 줄 것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위치는 다릅니다.
○김석천 위원 : 고현에 게이트볼 하는 어르신들이 미니 골프를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미니골프를 하는 분도 있고 게이트볼 하는 분도 있고 두가지 다 하는 것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알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다음 학교체육 우수팀 육성 지원 1,000만원은 관내 초중학교 각종 체육대회나 소년체전이나 경남 체육대회에 각 학교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남해를 대표하는 팀들이 각종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과를 올릴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우수팀이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우수팀 기준이 어디까지인데 각 종목별로군을 대표하니까 우수팀이 안되겠습니까!
다음 군내 체육 활동 육성지원에 대해서 체육회나 생체를 통해서 각 종목별로 각종 대회나 사업을 추진할 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가맹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들의 각종사업, 각종 대회를 한다든지 대표팀으로 전국 대회에 참가를 할때 지원을 합니다.
○김석천 위원 : 그런데 남해군에 생활체육을 하는 팀이 축구, 배구, 탁구밖에 없습니까? 왜 이3개만 지원합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사업성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다음 생활체육대회 지원 관계는 탁구, 게이트볼을 썼는데 전국 대회유치에 따른 게임이 국무총리배 게이트볼 대회가 협회에서 자체 유치하고 자 하는 것은 듣고 있는데 전국대회를 유치할 때 지원해 줄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군내 체육활동 지원해서 축구, 배구, 탁구가 있고 그 뒤에 탁구, 게이트볼 등 대회인데 이중으로 중복 편성된 것은 아닌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앞에 것은 체육회나 생체 가맹단체 별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전국대회 참여할 때 지원하고 뒤에 있는 것은 게이트볼 대회를 유치할 계획인데 전국대회를 유치할 때 단일 대회에 지원할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그러면 전국대회 유치비로 이 돈가지고 충분합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이 돈가지고는 안됩니다.
○김석천 위원 : 그러면 1회, 2회 추경을 하는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주십시오 해야지 계획도 없는 것을 예산을 실어서 주라고 하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게이트볼 협회에서 이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요구를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60페이지 생활체육 교실입니다. 기금사업으로서 추진하는 것인데 어린이 체련교실, 잠수체육대학, 청소년 체련교실, 가족생활 체육캠프, 이것은 문광부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종목을 정해서 기금사업으로 지원해 주는데 이 사업들은 생활체육협의회가 직접 주관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생활체육 교실은 16개 단체별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도자에 대한 수당과 체육활동에 따르는 각종 비품, 소모품 구입비로 생체에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지도자 운영은 금년에는 태권도 하고 베드민턴에 2명을 배치해서 동호회 지도도 해 주고 군민들의 체육활동을 도와 왔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신청을 받아서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2명정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김석천 위원 : 지금은 생체에 체육 지도자가 몇 명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각 종목별로 별도로 선정이 되어서 활동을 하는 사람은 몇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각 종목별로 이런 지도자를 어느분으로 해서 하겠다고 요청하면 그 종목별로 지원합니다.
다음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고 정산은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년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난 다음에 보조단체로부터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 보고서를 영수증 첨부와 함께 받아서 실무자들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검토해서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남해군 종합감사에서도 체육관련 단체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생활체육 인들이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때문에 회원들끼리 서로 화합이 안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생활체육 협회에예산을 지원해 주면 이 예산이 잘 쓰이는지 안쓰이는지, 집행부에서는 상세하게 세밀하게 관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알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 김한기 위원입니다.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군내에 시설을 군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군 소유가 있고 개인사유지가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사유지도 군에서 시설을 해 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남해 군내에 게이트볼장은 전 읍면에 약2개내지 3개면 현재로서는 약30개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군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8곳이고 교육청의 부지에 되어 있는 것이 2개면, 나머지는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남해군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시설할 때 땅을 기부체납한 것입니까? 아니면 부지를 매입해서 군으로 등기를 한 것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전체적으로 개별 게이트볼장 마다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김한기 위원 : 고현 게이트볼장 600평은 개인 회원들이 어려운 돈을 가지고 땅을 매입했는데 시설비로 해서 5,000만원 지원해 주라고 하는데 읍 평현에는 땅도 매입해 주는데 그러면 고현도 땅도 매입해 주고 시설해 주어야 할 것인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고현에 계시는 분들은 열의가 강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부지를 구입해서 시설을 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한기 위원 : 고현면은 3개 구장이 있는데 전부 희사를 해서 회원들이 돈을 내어서 시설만 해 주라고 했는데 다른면은 부지매입도 군에서 해 주고 시설도 해 주는데 군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군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제가 볼때는 군에서 매입을 한 것으로 아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각 실과에서 예산 요구를 할때각 실과마다 물어본 것이 있는데 남해 군 의회 회의록을 한번 읽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전체는 못 읽어 봤는데 실무를 거쳐서 올라오기 때문에 저는 감사자료는 못봤습니다.
○강상태 위원 : 예결산 특별위원회를 어떻게 보십니까? 460페이지 제3회 이충무공 노량해전 승첩기념 전국궁도 대회 3,000만원, 281페이지 문화관광과소관 제4회 노량해전 승첩제에 1억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노량승첩제 에 1억을 쓰고 이 자리에서 말도 못할 지적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의사속기록에 다른 의원이 제안이 들어와서 속기록을 지운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 소관에 1억, 체육시설사업소에 3,000만원, 이것이 남해군의회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예, 국도비보조 내시된 노량해전 승첩제는 순수한행사로 보고 궁도협회에서 올라온 것은 대회할 때 필요해서 요구했다.
○강상태 위원 : 좋습니다. 공동묘지 가면 핑계없는 무덤이 하나도 없고 저는 지적만으로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이 바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배이용 : 제가 위원장으로서 실장님한테 우리가 4대 의회가 된지 18개월인데 예결위원회를 2회, 사무감사를 2회했고 하면서 사무감사 지적 사항이나 예산을 다루면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군에 건의 또는 협조를 해 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군민을 위해서 견지하고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자세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군의 공무원들도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의회에 제출한 상태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실장님이나 예산계장이 의원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남해 군에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감사실이또 실과장이나 실무 계장님들이 얼마만큼 의원들이 요구하고 군민이 바라 는 사항들을 점검 검토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상당하게 그 부분에 고심하고 걱정할 부분이 많습니다. 한번더 실장님이나 계장님은 상기하시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459페이지 게이트볼 대회 출전 경비가1,000만원이 있고 30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에 노인체력대회 증진 게이트볼 해서 300만원이 있습니다. 실장님 있습니까? 다음 460페이지 생활체육 탁구, 게이트볼대회 3,000만원이 있습니다. 459페이지 게이트볼대회 출전경비에 1,000만원으로 모두 4,300만원이예산이 있습니다. 이런것도 예산 편성시에 감안했는지 실장님한테 질의를 합니다.
다음 업무보고에 상주 한려해상 체육공원에 국비 25억, 남해 실내체육관 국비가 10억, 창선 생활체육공원에 국비가 5억, 남면 공설운동장 도비가 2억,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업무보고 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303페이지는 노인회에서 참가하는 게이트볼대회 이고 사업소에 것은 생활체육 산하 게이트볼 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경비입니다.
○김재기 위원 : 게이트볼대회에 303페이지에 사회복지과 하고 단체 게이트볼 관계는 성질이 다 다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게이트볼을 하는 것은 다 같은데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체육회로 지원해 주고 사회복지과는 노인회로 들어 갑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러면 노인회나 청년회나 새마을지회나 여러가지 사회단체가 있는데 그렇게 구분해서 지원하면 각 과마다 할 수 있는데 다 같은 게이트볼인데 같이 묶어서 하면 안되느냐. 군비 예산을 아껴서 게이트볼대회하고 육성하는데 얼마다 이렇게 되어야지 예산계장 검토해 봤습니까?
○예산담당 임봉택 : 예산이 들어오면 소관 사항별로 검토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검토하는데 지원단체가 틀리기 때문에 예산과목도 틀립니다
○김재기 위원 : 뒤에 보면 축구, 배구,탁구 육성지원, 이것은 누가 줍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군에서 줍니다.
○김재기 위원 :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면 됩니까? 그렇게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490페이지 국가대표급축구팀 전지훈련 초정 1,000만원인데 어디 국가대표팀급을 초청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베트남이나 중국에 섭외를 하고 있는데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서 우리남해에 이런 팀들이 훈련을 한다는 이런 홍보적인 차원으로 해서 그것을 알리고자 합니다.
○김석천 위원 : 알겠습니다.
○김노원 위원 : 459페이지 학교체육 어느 학교라고 답을 받았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교육청을 통해서 팀에 지원이 됩니다. 소년체전이든 도 체육대회든 남해군 대표로 선발된 팀에 대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올해도 교육청에서 기 집행을 하고 아직 정산보고서는 안들어 왔는데 교육청이 주관하는 선발된 팀에 주기 때문에 우수팀이 어느 팀이라는 것은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김노원 위원 : 예, 다음 전국축구대회 는 2억이고 야구대회는 왜 5,000만원 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현재 전국 축구대회 분담금은 대통령배 대회와 추계 대학축구 대회는 확정이 되었고 다른 팀도 섭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팀들의 확정에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2개 대회에 2억이 들고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합니다.
○김재기 위원 : 분담금이 무엇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대회를 유치하는데 따라서 자체적인 대회경비를 지원해 줍니다. 2억이 한팀에만할 것이 아니고 5,000만원 정도 주는 곳도 있고 대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유치금은 어디에 줍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협회에 줍니다.
○김재기 위원 : 반을 깍아서 1억만 주면 안올려고 합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전국적으로 대회유치에 특히 서귀포시는 항공료까지 부담하면서 유치경쟁을 벌이기 때문에.
○김재기 위원 : 그래서 민간행사 위탁보조 4억7,000원만에 대해서 하프마라톤대회, 남해군수 영호남 검도대회 등 해서 어떻게 주는지 산출기초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그런데 어떤 대회에 얼마다 하는 것은 제출이 가능한데 내부적인 것은 대회유치시 그분들한테 대회 계획서를 받아봐야 압니다.
○김재기 위원 : 산출기초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올려 놓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이용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전 계장님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심사입니다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5분간 정회하고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손종문 : 특별위원장님이 집행부에 볼일이 있어서 나가고 간사인 제가 사회를 맡았습니다. 다음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보건소 소관2004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고 예산안 설명은 공통경비 부분인 업무추진비, 급량비 등은 보고를 생략하시고 중요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보건소장 최홍규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이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내년도 예산안 설명과 주요 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호수 보건행정계장, 김성중 건강증진계장, 이두연 예방의약계장, 이인효 위생안전계장 입니다. 먼저 별도 유인물인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보건소장 최홍규 : 다음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 기타직 보수는 공중보건의사 24명에 대한 진료활동수당과 장려금, 여비로서 진료활동수당은 1인당 월3만원, 진료활동 장려금은 월50만원, 진료활동 여비 월10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진료민원 접수요원과 방역인부, 청사관리인부로서 정부노임단가인 보통인부임으로 34,320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임상병리는 정부노임단가가 2002년도까지 41,790원이었으나 2002년 3월부터 47,331원이지만 다른 일용과 정규직 공무원과의 급여지급 형편을 고려해서 4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는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로서 필기구, 용지대, 책자 인쇄물유인, 소규모 자산취득비, 소규모 수선비, 물품위탁 수수료 등으로서 연간 실과 기본운영예산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 9개소에 대해서 8,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보건소 청사 전기요금, 수질검사소 전기요금, 환경부담금, 상수도요금, 우편물,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승강기 정기점검 등으로서 보건소에 4,186만원과 보건지소는 이동면 보건지소 외 9개소 에 전기요금 월10만원씩, 전기안전 점검 6개월에 3만원, 수도사용료 월5,000원씩 계산해서 3,41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69페이지 운영수당은 당직비 입니다. 피복비는 공보의, 진료요원, 방역요원 위생가운 417만원, 급량비 587만원, 37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보건소, 지소의 의료장비, 냉난방비 유지비로서 전체 5,800만원 입니다. 차량선박비는 구급차외 6대에 대한 유류와 소모품 구입비로서 1,500만원입니다.
다음 37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운영수당에서 마을건강원 교육강사수당으로 73명의 마을건강원 교육을 위한 교수나 전문가 등 6명의 강사료가 37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은 교육을 하기 위한 마을건강원 1인당 차비와 점심 식사대로 1인당 1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만성질환자 옥찜질방 설치 1개소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서 한방실 운영은 보건소, 이동, 서면, 삼동, 창선, 설천, 상주로서 10만원씩 10종을 연8회지원에 5,600만원, 일반진료악품 보건소는 일반환자 주사제와 특수질환에 대한 치료제, 성병치료제, 장애인진료 등 방문사업등에 6,400만원이 편성되어있고 보건지소는 9개소에 2억9,200만원 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치과진료약품 및 재료는 보건소 760만원, 지소 4개소에 1,280만원, 한방진료실 재료는 보건소에 침과 란셋침, 뜸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인병 건강진단시약 400만원, 정도관리검사시약, 일반환자 검사시약, 일반채혈주사기, 자동약포장지, 처방전 외 4종에 들어가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보건지소 9개소 혈압장비에 500만원, 물리치료실 소모품 핫팩 등 5종에 200만원, X선 촬영은 직촬과 간촬, 현상액 정착액, 현상기 세척액, 증감지, 유방암 촬영용 필름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산부인과 관련 시약 및 재료비가 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설천면 보건진료소 한방설치비 1억, 설계비 442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동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비와 설계비 등으로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이동면 보건지소 신축 시설부대비 238만4,0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임상병리 특수시약 및 예방접종 전용 냉장고 1대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차례 보건복지부에 각 시군에 개선토록 했으나 현재까지 못하고 있다가 2004년도 당초 예산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자동전동 검진대는 성병검진이나 심전도 검사시 필요한 검사대입니다. 현재 낡아서 교체하는데 450만원, 전자동 뇨화학 분석기 900만원은 11종의 소변을 통한 화확적 성분을 분석해서 질병원인을 규명하는 장비로서 현재 장비가 노후되어 교체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다음 한방진료실 설치비품 구입은 설천보건지소로서 침대나 드레싱카 등등 한방진료실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상주보건지소 한방실 냉난방기 구입은 냉난방기가 없어서 지난 여름에 고생이 많았는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상주보건지소 프린터 구입, 미조보건지소 공보의 관사 가스렌지 구입, 보건지소 진료장비교체 청진기등 보건지소 9개소에 대해서 450만원을 편성하고 자외선 소독기구입은 서면 보건지소에 구입하고 다음 황토 온열매트는 한방진료실에 필요한 것인데 황토로 된 매트입니다. 보건소와 서면, 삼동 등에 5대씩 구입할 계획입니다. 전자동 안마의자, 전동로링베드를 구입해서 물리치료실에 보강할 계획입니다. 미조보건지소 공보의 관사 에어콘 구입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 일시사역인부임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근골격계 질환 예방사업과 운동실천사업을 위한 전문 운동지도사, 영양사, 운동보조 인력으로 한시적사용 인부임이나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서 일반 인부로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운동보조 인력으로 수정예산에 별도로 제출해 놓았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건강증진사업 홍보물 제작과 출생아기념 앨범제작 등으로 550만원, 운영수당은 49만원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의료보건심의위원회 참석위원 수당입니다. 급량비 250만원은 보건소 이동검진차량 탑승 종사자 급식비입니다.
다음 378페이지 행사지원비 구강보건의날 행사용품 제작은 매년 6월9일 대 군민구강보건 캠페인 행사용품 구입비 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건강검진자 간식비 400만원은 연간 4,000명 정도 건강검진 참여자 간식구입비로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식사대용 간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정신질환자 가족모임 참석자 간식비는 점심식사 대용으로 1인당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구강보건 실버퀴즈대회 행사비 50만원은 구강보건 특수사업으로 관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실버 퀴즈대회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이러한 행사를 함으로써 노인들이 구강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보상금의 정신보건 자문의사수당 20만원은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에 의한 의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활동수당 입니다. 참고로 우리군 자문의사는 진주 한빛병원 박대규 원장과 하동 우리들병원 김병효 원장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보조사업에 한방지역 보건사업 500만원은 2003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한방진료와 한방금연침시술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국가 암검진홍보비 249만2,000원은 안내문 발송, 홍보물 제작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지역보건사업 인력개발지원 264만원은 가정간호사 위탁교육생 1명 및 가정방문 보건사업담당자 직무교육, 저소득주민 방문보건 봉사자 교육에 따른 위탁 교육비입니다. 다음 보건소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은 만성 퇴행성질환관리 필요한 교육강사수당 및 자료 제작비 342만6,000원입니다. 건강증진 경연대회 740만원은 지역주민의 건강 생활 행동 변화유도 사업으로 건강걷기대회, 달리기 대회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주민운동 자조 그룹운영 25만원은 자조그룹 활성화를 위한 동호회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금연사업 전개 155만원은 관내 청소년 흡연 실태조사 서식인쇄 및 금연 성공수기 참석자에 대한 상품구입비 입니다. 지역사회 영양사업 전개비 300만원은 청소년, 아동, 주민의 영양실태 조사와 영양교육 자료 제작 등에 쓰는 사업비입니다. 지역사회 절주 사업전개 540만원은 절주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홍보물 제작과 절주 지도자 양성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체조보급 510만원은 2002년부터 운동사업을 자체 개발한 맞춤형 프르그램으로 확대보급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와 홍보패널과 포스터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성인여성 체조교실 강사수당 768만원은 2003년 8월부터 운영해온 사업으로 여성건강증진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홍보사업비 600만원은 월별 건강증진 홍보테마를 선정해서 봉강산 소식지 등과 병행추진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 평가 200만원은 설문조사 홍보물 제작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381페이지 건강증진사업 자문회의비는 전문지식을 가진 관내인사와 담당자 간에 업무발전회의 개최 경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건강걷기 125만원 행사시 생수등 구입비입니다. 주민운동 자조그룹 6개단체 200만원은 건강과 관련된 단체행사시 용품비로서 동호회 활성화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의료비및구료비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국가 암검진사업 4,300만원은 만40세이상 유방암, 자궁암, 간암등 검진비용입니다.
다음 382페이지 국가암검진비 1,639만원은 기초생활수급자 567명에 대한 암 검진비용 입니다. 소아백혈병 환자의료비 500만원은 만15세이하 소아백혈병 환자에게 지원되는 의료비로 관내 3명이 소아 백혈병 환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건강상태가 좋아 의료비가 많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휘귀난치성질환자 지원 1억4,865만7,000원은 등록환자에게 매월 발생하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성 신부전증 25명, 혈우병 3명이 등록되어서 월 평균 9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치매상담센터 등록환자 지원 500만원은 2001년부터 우리군이 치매상담센터로 운영되고 있어 환자관리를 위한 홍보물 제작과 간호 용품 구입비 입니다.
다음 임부 영유아 건강진단 59만5,000원은 임부영유아 등록자에 대한 건강검진비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274명에 366만5,000원은 신생아 3일에서 7일이내 실시하는 것으로 정신 박약아를 조기 발견해서 치료하기 위한 검진비 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9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분만한 저소득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매년 수혜자가 늘어나는 실정으로 연간 10명이내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3명만 지원했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비 500만원 전액 도비사업으로 저소득 방문진료자 간호용품구입과 입원진료비 사업비입니다. 다음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사업비 525만원은 관내 청소년의 척추측만 상태를 검사하는 것으로서 대상은 관내 전 초등학교 5학년생과 중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치아홈메우기 520명에 624만원은 초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 사업인데 사업을 실시하고 군으로 세입 조치되고 있습니다. 노인 의치 보철 37명에 5,560만원 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만70세 이상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의치 장착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역사회 영양사업전개 당뇨뷔페식 제작 150만원인데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특수질병 조기검진사업비 1,360만원은 경상남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처음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대상자를 대상으로 갑상선질환, 전립선암 등을 검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84페이지 자산취득비중 보건교육기자재 구입비는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교육용 앰프와 유무선 마이크를 구입코자 합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에 수돗물 불소화약품 구입비 아산정수장 소모약품 구입비로 올해부터 국비 지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 이동검진 시약 기자재 구입비 1,500만원은 연간 5,000여명의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입니다. 자경경부암검사비는 저소득 주민 및 국가암 검진대상자의 검체를 의뢰하는 수수료입니다. 유치원 불소겔 약품구입 및 트레이 구입비는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충치를 예방하는 불소겔을 치아에 장착해 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전색제 구입 120만원은 홈을 메울시 치아와 똑같은 색깔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불소장비 교체 350만원은 아산정수장내 노후장비 교체비 입니다. 다음 예방의약의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는 전염병발생 예방과 홍보물 제작 350만원과 급량비는 방역요원에 대한 야간방역 급식비 입니다.
행사지원비 에이즈, 마약 오남용 및 건강한 여름나기 현수막과 피켓 제작에 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예방접종 이상반응자 진료비와 전염병 유사환자 진료비는 발생에 대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염병관리에 보건교육 등 참가자 급식비는 에이즈 예방 캠페인이나 병·의원 담당자 교육 참석자 급식비 100만원 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위탁교육비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전염병 전문가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관리자과정 1명 180만원, 실무자과정 2명에 100만원, 예방접종 부작용 신고교육 2명에 180만원입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에 임시예방접종 1,950만원 국가지원 예방사업으로 일본뇌염, 장티푸스, 신증후출혈열, 인플렌자, B형간염 예방감시사업, 영유아 예방접종은 신생아가 태어나서 기초접종하는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입니다.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은 콜레라 등 주요 질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병·의원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는 여름철 방역활동을 위해서 소독약품과 자율방역단 방역기 수리, 각 마을에 한드럼씩 유류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비 및 구료비는 결핵환자 보조 치료제로서 30명의 결핵환자에 대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약품이외 보조치료비로서 150만원, 한센병도 진료기관에서 지원하는 의외의 보조진료치료비 입니다.
390페이지 성병검사시약 180만원은 성병환자 발견을 위한 검진비입니다. 장티푸스, 콜레라 발견을 위한 취약지 해수, 하수를 검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생물학적 수질검사, 이화학적 수질검사 시약은 관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콜레라, 장티푸스 등 보균검사시약 300만원, 일본뇌염예방 접종약품 1,740만원, 집단식중독 검사 시약 및 소모품비가 편성되어 있고 간염 예방접종,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유행성독감 예방접종약품 까지는 국가지원 이외의 자체사업 예산으로서 예방접종한 후에 군으로 세입 조치합니다.
밑에 있는 노인유행성 독감 접종은 5,500명 65세 이상대상으로 무료예방접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한센병 진료위탁사업비는 진료기관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건강관리협회 채변수수료는 간흡충, 요충등 취약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관리협회에 검사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위생안전 일반수용비는 위생교육에 따른 교육교재, 불법영업 근절 현수막 제작, 위생민원 등 각종 서식제작에 408만원, 운영수당은 위생교육 초청강사수당, 급량비는 야간불법단속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위생교육 참석자 보상 200만원은 교육에 참석하는 업주나 종업원에게 음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식품위생 불법영업 신고자보상금 150만원은 전국적으로 1399 전화번호를 통일해서 부정불량식품 고발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은 민간과 합동으로 부정불량식품 점검과 퇴폐성 영업 단속시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구입 지원 400만원은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지침에 의해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음식업 소식지 발간 60만원은 식품위생분야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업소의 다양한 정보교환과 함께 홍보용으로 발간하는 소식지로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식의 날 및 향토음식대축제 참가지원 100만원은 도의 축제행사시에 우리 군을 대표해서 출품하는 업소에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다음 모범업소 선진지 견학 100만원은 음식문화개선을 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알려진 업소를 견학하는 비용입니다. 비혐오 가위 지원 300만원은 혐오스럽지 않은 가위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위생수거 검사용 시료구입비 107만원은 군민 다소비 식품중에서 부정불량식품이 우려되는 식품을 수거해서 검사하는 비용입니다. 1회용 간이 미생물검사 킷트 구입비 144만원은 식중독균을 검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는 위생업소 단속 기자재 구입비는 2003년도 공중위생관리법이 시행되고 식품위생법령등이 개정되어서 단속에 필요한 필수장비로서 전자온도계, 카메라, 조도계, 디지털 녹음기등 구입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소 산출기초가 안맞는 부분이 있겠지만 예산집행에 심도있게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종문 :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고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이용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366페이지 일시사역인부 6,196만원이 되어 있는데 진료, 위생민원접수요원, 방역소독, 임상병리검사, 마을순회검진 임상병리검사, 보건소청사관리 인부임으로 되어 있고 검사가 2003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책정되었는지 알고싶고, 390페이지 성병검사시약, 해하수 검사약 생물학적 수질검사약 목은 틀립니다만 구분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일시사역인부임은 지난해 예산에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90페이지 성병검사시약은 1,480명 되어 있는데 성병환자 발견을 위한 예산이고 해하수 검사 시약비 200만원은 장티푸스, 콜레라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하수구나 위험지역의 물을 채수하여 검사하는 시약이고, 생물학적수질검사는 간이상수도 검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조일 위원 : 일시사역인부가 재료비로 되어 있네요.
○보건소장 최홍규 : 지난해까지 재료비로 편성되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일용인부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용인부 관계에 임상병리검사, 마을순회검진 임상병리검사 각각 1인으로 1,176만원 씩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사람으로 했으면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방역소독 1명은 군 전체를 하는지 보건소내에서만 하는지 청사관리인원은 방역소독하고 같이하면 안되는 것인지 이렇게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방역소독은 봄부터 가을철까지 남해군 전역을 차량방역 하는데 들어가는 인부 1명입니다. 청사관리는 보건소의 시설이나 청소 등을 하는 인부임이고 임상병리검사는 보건소내 검진하는 인부이고, 마을순회검진은 검진차에 계속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규정상 임상병리사 1명이 따라야 됩니다.
○위원장 배이용 : 다음 강상태 위원 질의 하십시오.
○강상태 위원 : 390페이지 검사시약과 예방접종 약품이 많이 예산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성병검사나 해하수검사, 생물학적 수질검사시약, 이화학적 수질검사시약이 사전 예방 차원상 예산 요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2003년도 사전예방실적과 각종 예방접종약품을 사용하고 2003년도 현까지 수익은 얼마나 있었는지. 노인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 약품은 무료라고 했는데 70세이상 모든 노인에 한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먼저 노인유행성 독감 예방접종은 전체 70세이상 남해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70세이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8,500명 정도 됩니다.
○강상태 위원 : 예산요구를 5,500명으로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당초 국비가 지원되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남해군내 주소지를 두고밖에 나간분도 있고 거의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국비 지원되는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388페이지에 2,485명이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잘 홍보가 되어서 남해군 70세이상 전노인이 예방접종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홍보가 미흡해서... .
○보건소장 최홍규 : 70세 이상은 100%다 받고 있습니다. 인원에 따라서 약품을 배정하면 보건지소 의사나 보건진료소 간호사, 보건소 요원들이 마을까지 현지에 나가서 접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2003년도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전체 총 14,388명이 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무료 예방접종은 얼마나 됩니까?
○예방의약담당 이두연 : 예방의약담당 이두연입니다. 특수시책으로 70세이상5,500명을 접종하고 접종수는 계획을 잡은 것은 80%를 잡았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여기에 주소를 두고 타지에 나가 계시는 분, 장기적으로 밖에 거주하시는 분, 장기 출타하시는 분 이런사항을 감안해서 80%를 잡은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2003년도 현재까지 실적이 70세이상 무료로 접종해 준 것이 몇건입니까?
○예방의약담당 이두연 : 무료 접종분이 9,000명 입니다.
○강상태 위원 :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방의약담당 이두연 : 홍보방법은 70세 이상을 무료 접종한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전산으로 뽑아서 개개인하고... .
○강상태 위원 : 무료접종을 안받으신 분 한테는 전화나 유선으로 연락을 합니까?
○예방의약담당 이두연 : 연락을 다하고 그래도 안오시면 방문까지 합니다.
○강상태 위원 : 그다음에 생물학적 수질검사 시약과 이화학적 수질검사시약은 간이상수도 쪽으로 검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몇건이나 했으며 수질검사 내용은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생물학적 수질검사와 이화학적 수질검사는 분기에 1회씩하고 있는데 폐쇄시킬 정도의 수질은 나오지 않았고, 일반세균, 대장균이 발생될시 즉시 건설과를 통해서 소독을 실시토록 하고 건설과 예산에 간이상수도 소독약품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입은 없으며,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성병검사 시약, 해하수검사 시약 실적은 어떠며, 이렇게 함으로서 군민들에게 효과는 어느정도 얻을 수 있는지.
○보건소장 최홍규 : 성병 검사시약은 임질, 매독, 에이즈 3종을 이야기 하는데 작년에 400명 정도 검사를 했는데 60명 정도가 나왔는데 그에대한 치료를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400명 검사를 해서 60명이 성병 보균자를 가지고 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자기가 찾아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강상태 위원 : 60명이 제3자에게 옮겨줄 수 있는데 대처방안에 대한 예산은 왜 없는지?
○보건소장 최홍규 : 시약진료비 중에 성병 관계까지 다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배이용 다음 김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주요 업무계획에 4페이지 반성에 검진율이 저조했다. 그래서 군비확보를 내년도에는 지원을 요망한다. 군비 확보가 안되어서 검진율이 저조했다고 이런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얼마의 검진비를 지원하면 좋겠는지 예산부서에 얼마를 요구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유행성 예방접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65세부터 69세까지는 유행성독감 예방접종을 못했다고 하는데 이 인원이 몇명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식품접객업소 모범음식점지정 2002년도 32개소를 했는데 19개소로 축소한 사항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식품위생업소의 좋은식단 및 위생수준 향상 노력부족이 있었다고 하는데 2003년도에는 132건, 2002년도 74건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저소득주민 암검진사업에 암에 걸려있는 군민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인지 걱정되어서 물어봅니다. 유방암검진 1,000명, 위암 1,201명, 간암 279명, 경구암 210명 이렇게 남해군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몹쓸병에 걸려있는 것을 밝혀주실 수 있으면 밝혀 주시고. 안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금년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는지 실적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이 군비로 1억102만8,400원을 요구한 사항인데현품을 지원할 것인지 현금 지원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료서비스 관리개선에 점검내용에 불법,불량의약품 유통 마약류 관리, 의약분업 판매 준수 이런 사항이 금년도에 몇건이 어떻게 불법행위를 했는 가, 위반사항이 있었는지를 알려 주시고.
공중위생업 개인서비스 수준 향상도 연1회이상 변태영업 및 무신고업소 발본 색원에 2002년도와 2003년도 실적이 있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식당문화개선에 위생업소 지도점검 전 업소를 대상으로 연1회 이상하겠다 했는데 실제 업소를 점검을 해서 여름철에 식당에 파리가 없는가 물수건이 깨끗하게 손님들에게 제공되었는가 겨울철이면 따뜻하게 내주는가 여름철에는 차갑게 해서 내놓는 것인지 이런 사항들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집단급식소 음용수 도마, 칼, 행주 수거 검사 실적도 알려주시고 다음은 보물섬 건강축제 500만원의 예산인데 이런것은 획기적인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고무적인 생각이 듭니다. 18페이지 보건 홍보물 봉강산 소식지를 제작하겠다. 보물섬아카데미 보물섬을 해서 상당히 많이 내는데 봉강산 소식지를 내놓는 다는 것은 보물섬 소식지로 하는 것이 어떻느냐 제안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39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음식업 소식지발간 6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같은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서 373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일반 진료약품 및 재료 보건소 보건지소가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보면 보건소에는 3,200원×2만명 6,400만원, 여기에는 주사제, 특수환자 성병, 장애인 해서 3,200원입니다. 보건지소는 2,500원 되어서 13,000명인데 단가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고.
치과의료약품 및 재료는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각각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74페이지 일반검사시약 300만원 있고, 375페이지 산부인과 관련시약 500만원 입니다. 일반 검사시약은 어떤 검사시약인지 산부인과 시약이 여기에 포함되면 안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 375페이지 시설비에 설천면 보건지소 한방실 설치 설계비가 시설비에 포함 되어 있고, 이동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비 부지 매입은 시설부대비에 238만4,000원이 예산 산출기초 부기에 이래도 되는 것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산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75페이지 부터 376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항을 소장님께서는 남해군 보건소가 고급 병원으로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것인지 이렇게 해도 모자라는 기기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건강검진 간식비는 4,000명에 1,000원, 정신질환자 참석자 간식비는 2,000원 어떻게 다른 것인지 379페이지 건강검진 경연대회 걷기대회, 달리기 대회라고 말씀하셨고 주민행동자조그룹 동호회 운영 6개단체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381페이지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건강증진사업 걷기보조사업 125만원, 주민운동 자조그룹 동호회 운영 6개단체 200만원, 이 관계는 어떤 것인지, 380페이지 지역사회 금연사업 500명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로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영양사업은 어떤것인지 술적게 먹는다는 절주사업 설명해 주시고. 테마가 있는 홍보사업은 무슨 사업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9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취약지 방역소독, 해수욕장 특별방역 1,371만2,000원과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취약지가 과연 해수욕장은 해당이 안되고 별도로 해 놓은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합해도 되는 것은 아닌지 방역약품지원 살충제, 살균제 전 마을에 유류지원을 해 주면 주민자율 방역단은 필요가 없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2페이지에 위생업소 영업주 위생교육 참석자보상 2,000원은 어떤식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인지, 기타보상금에 명예식품감시원 35,000원의 산출근거하고 명예감시원 5명은 어떤사람이 하고 있는 것인지, 경상보조에 모범음식점이란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음식의 날 향토음식 대축제 참가는 도행사에 참가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들었고, 모범업소 선진지 견학은 어떤 것인지, 비혐오 가위를 구입 지원하겠다고 300만원 올려 놓았는데 그렇다면 물수건도 아주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젓가락, 밥그릇도 문제가 된다면 전부 구입 지원해 줄 것인지. 비협오 가위가 있으면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지 군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이용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먼저 4페이지 검진율은 연간 4,000명을 잡았습니다만 3,800명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강화해서 내년도 검진을 하겠다는 것이고 선천성 이상아 및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저소득얘들 인큐베이터 이야기를 하는데 1년에 3명 정도 지원됩니다. 평균 1명정도 저소득층 얘들이 태어 나는데 군비로 많이 지원해 주었면 어떻겠느냐 그뜻이고, 모범음식점지정 32개소에서 19개소로 축소한 것은 복지부에서 기준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 기준에 못미치는 업소는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불친절이 올라온 업소를 탈락시킨 것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이두연 : 65세이상은 12,000명 됩니다. 거기에서 80% 잡아서 5,500명을 70세 이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국고지원금에서 접종을 2,50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9,000명 접종을 마쳤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600명 부족현상이 있어서 접종을 회피하시는 분들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산이 부족해서 65세이상 놔 주기로 했는데 70세이상 놔줬다. 그 이야기 하고 방금 계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완전히 틀립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독감예방을 못맞았다면 긴급으로 이 사항은 예비비를 풀어서라도 해 주어야 안됩니까?
○예방의약담당 이두연 : 600명은 자비로 유료접종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다음 8페이지 저소득층 암검진사업은 이것이 암에 걸린 숫자가 아니고 국비 지원계획에 의해서 이 인원에 대해서 검사를 한 검사대상자입니다.
○김재기 위원 : 1,201명 이렇게 표시되면 이 숫자가 밖으로 나갈까 싶어서.. .
○보건소장 최홍규 : 이것은 남해군 저소득 주민중에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유방암은 1,000명 정도 하라, 위암은 1,200명 정도를 하라 목표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소장님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됩니까? 걱정스러워서... . 목표를 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목표를 정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암환자를 발견하기 위한 검진 인원입니다. 복지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
○김재기 위원 : 2003년도는 했습니까? 이런 병에 대해서 얼마나 나타났습니까?
○건강증진담당 김성중 : 검진대상자는 6,400여명 됩니다. 그중에 예산상에 인원을 책정해서 왔고, 올해도 유방암은 저소득주민과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1,100명 정도 했는데 10여명이 이상이 나타나서 2차 검진을 받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다음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은 전부 현품입니다. 마을당 유류를 200리터씩 티켓을 끊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에 남해군에 휘귀난치병 환자들이 타 시군 보다 많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있지 않느냐 소장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정확한 실적 파악은 곤란합니다. 그리고 여기있는 것은 휘귀난치성 질환은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대상질환 입니다. 열우병, 근육병, 고셔병, 이렇게 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서 국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재기 위원 : 백혈병은... .
○보건소장 최홍규 : 백혈병은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런 사항을 각 면별로 마을별로 몹쓸병에 걸린 사항을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강상태 위원 :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휘귀난치성질환자 지원금액이 1억4,87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은 국비 내시가 되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혈우병,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근육병, 고셔병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휘귀난치성병이 상당히 많은데 남해군에서 이것말고 별도 관리하고 있다는 백혈병만 관련 되더라도 소아라고 하는 것이 보건복지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15세미만이 소아이고 15세 이상은 어디 하소연을 못합니다. 다른 시군에 보니까 현재 남면에 37살 청년이 백혈병 환자가 있습니다. 백혈병을 앓다보면 가정이 곤란해 지게 됩니다. 자기 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안된다 말이죠. 실제 백혈병 환자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집 재산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백혈병 환자 15세 이상을 봤을 때는 최초 이식까지만 해도 약 1억원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해군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받으려 보니까 컴퓨터에 재산이 나와서 안된다. 그래서 진주시에 가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지정을 받아서 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해봐서 알고 있지만 대부분 15세이상 환자는 생활이 안정된 가정말고는 거의 기초생활대상자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암시적으로 묵인해 주는 사실이거던요. 백혈병환자가 발생함으로서 그 가정은 보호대상자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암묵적으로 묵인해 주고 있습니다. 남해군도 그쪽으로 유도해 보시고 조례를 고쳐서라도 흔한병이 아니니까 지원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 가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정말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지부에서 혈우병이라든가 다른 질환에 대해서 지원해서 남해에 25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연간 1억5,000만원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아백혈병은 3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만 15세 이상은 지원을 안받고 있습니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리 군에 예산이 충분하다면 이런 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을 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너무 많은 예산을 전체 군비로서 하는 것은 어려운 입장입니다.
○강상태 위원 : 예산 계장님도 잘 아셔야 합니다. 항상 이런 건의를 하게 되면 남해군의 예산사정이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 향우 정착촌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고향에 계시는 분들도 수혜를 못입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는 교육청에서도 성인 백혈병에 대해서 지원금을 일부 별도 기금을 모금해서 부담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꼭 백혈병이 아니더라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대상 병명을 제외하고 희귀성 질환을 안고 있다거나 질환으로 인해서 한 가정이 파괴 되고 있는 가정을 아무도 도와 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건소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계도 이런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일반 사회단체보조금 보다 이런 곳에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제가 공감합니다. 다음 의료서비스 관리 개선에서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관계는 지난해 도에서 4회, 우리가 3회 총7회를 했습니다. 의료기관 34개소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했고, 면허정지는 미조 의원 1개를 시켰고 약국 5개는 업무정지 3일씩 했습니다. 다음 공중보건 개인서비스향상수준을 위한 2002년도 2003년도의 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당문화 개선에서 보건소에서는 부정불량이라든가 물수건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것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실질적으로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는 사항입니다. 어떤 식당에 가보면 자체 제작을 했는지 물수건을 크게 해서 따뜻하게 해서 내놓는가 하면 어떤 업소는 조그마한 손을 딱기도 민망할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이런것을 어떻게 지도 단속을 합니까 그런것을 정착시켜 보십시오.
○보건소장 최홍규 : 예, 노력하겠습니다. 국민건강위해식품 단속실적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강산 소식지는 좋으신 부분입니다. 보물섬이 되기전에 만들다 보니까 봉강산을 했습니다만 보물섬 건강소식지로 바꾸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민건강위해식품 제조가공유통 근절이라고 했습니다. 소장님께서 무허가 식품 신고자에게 3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남해군에도 농어민의 소득증가 차원상 시기에 따라서 기호적인 상품을 만들어도 방치를 해 놓는 편입니다. 여기에 단속을 하라는 뜻은 아니더라도 만약에 외부사람들이 남해군에 관광을 와서 보고 무허가 식품을 사서 마치 전체 남해상품이 이런것인냥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해대교, 노량, 이락사, 복곡저수지, 간이도로변 상품 단속을 안하고 있는데 결국 남해군민을 전부 범법자로 만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지난번에 몇회정도 읍에서 노량까지 유자청을 단속을 했습니다. 멸치액젓이 삼동지구에 많이 있어서 공문도 보내고 전체 대상을 조사를 하고 멸치액젓은 합동으로 면장님을 통해서 의논하고 있고, 이것을 고발할 시에는 엄청나게 벌금이 많습니다.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겁도 납니다. 이 많은 사람을 고발도 못시키고 해서 계속 이장이나 공무원들이 나가고 면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량은 단속할 때는 없다가도 지나가고 나면 꺼내놓고 하는데 유자철이기 때문에 판매하는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지도점검하고 설득을 시켜서 계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황당무개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며칠전에 보건소에서 시장통 어느 가게에서 창선에서 제조한 상품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가공하고 있는 유자차는 남해군에 판매할 생각도 안 가지고 있고 외부로 보내고 수출물량 자체도 없습니다. 가내공업에서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보건소에 지적해서 단속한다는 음해를 하고 다니고 본 위원이 하는 유자주 사업은 무허가 식품인데 남해군에서 특혜를 받아서 수출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소장님께서도 전화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군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 단속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사실은 전화 받은 것이 없습니다. 다음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의약품 단속은 보건지소와 다른점은 지소에는 일반진료만 합니다. 그리고 374페이지 일반검사시약과 산부인과 검사시약은 동일할 수 없습니다. 일반환자 시약과 산부인과는 산부인과 계통의 검사시약으로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재기 위원 : 이것도 산부인과 관련에 얼마나 사람이 올 것인지 예상을 해서 표기를 해놓으면 좋지 않느냐.
○보건소장 최홍규 : 성인병 건강진단 시약은 내년도 공무원 신체검사대상 입니다. 공직자대상 1,000명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검사시설장비 일부는 남해병원의 예를 들면 거기보다 나을 수 있지만 그외 장비는 아주 열악하다 보니까 10년이상 장비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고급화는 아닙니다.
○김재기 위원 : 도내 군부에서 남해군이 뒤떨어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아닙니다. 조금 앞장서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이용 : 김재기 위원님!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상 경과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상당히 피곤 하시다고 하는데 정회를 하고 쉬었다가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16시1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이용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378페이지 건강검진 간식비 1,000원은 이동검진자에 대한 간식비입니다. 음료수 600원, 빵 400원해서 주고 있습니다. 다음 정신질환자 참석자 간식비는 정신질환자 가족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점식을 못 사주고 음료수 빵을 사 주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소장님 뿐만아니고 예산계장은 정립을 하십시오. 간식비는 얼마다 점심은 5,000원이다. 군내는 얼마다 도내 갈때는 얼마다 서울 갈때는 얼마다 하는 것을 정하십시오.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자 가족모임 간식비는 2,000원이고 이동검진 간식비는 1,000원이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통일을 시키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379페이지 건강증진경진대회 740만원은 안에 내용을 보면 참가자에 대한 기념품... .
○김재기 위원 : 소장님 그것은 놔두고 379페이지 있는 국비, 군비 740만원 하고 381페이지 125만원 국비, 군비하고 이 사항이 건강증진경연대회 똑같은 사항 아닙니까? 같이 묶어 주십시오.
○보건소장 최홍규 : 여기에 싣는 것은 세목에 의해서 이 성질은 보상금으로 실어야 된다. 이 성질은 일반수용비에 실어야 된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좀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80페이지 금연사업은 청소년들의 흡연 실태를 조사할 때 서식 인쇄하고 금연 실천성공수기 참가자에 대한 상품 구입비 이고 영양사업은 청소년 아동주민 영양실태조사와 교육자료 제작에 쓰이고 절주사업은 지역주민의 절주를 위한 홍보물 제작과 관내 절주사업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부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김재기 위원 : 지역사회 절주사업 전개는 술먹고 있는 사람이 술안먹도록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절주에 대한 홍보물 제작에 쓰이고 절주교육 강사수당이 1명이 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 홍보테를 선정해서 집중 홍보하는 사업비로 특수시책인 봉강산 소식지 발간이라든가 재료비 입니다. 매월 발간하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383페이지 영양사업 전개는 위에 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이것은 당뇨환자에 대해서 당뇨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시식회 할때 당뇨뷔페식 제작에 쓰이는 것입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매립지 및 취약지 방역 소독은 같이 합해도 괜찮습니다만 군내 체육행사라든가 해수욕장에 대해서 특별 방역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편성했고 매립지는 파리, 모기를 하고 취약지는 전체 24개소가 있습니다.
인구밀집지역, 쓰레기장, 공중화장실 등에 고정적으로 방역하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가열 연막소독 유류지원은 약품은 조달 요청해서 각 마을에 자율방역단에 지원하는 것이고 유류를 구입해서 자체 방역할 수 있도록 자율 방역단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392페이지 식품위생 영업자 신고자 보상금은 전국적으로 1399 전화번호가 동일합니다. 신고접수를 해서 맞으면 1만원에서 3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줍니다. 예를들어서 자판기 무허가는 1만원이고 부정식품이 있다 하면 3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식품명예감시원 활동보상금은 보건복지부에서 기준단가가 3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봉투 지원하고 음식의 날향토음식 대축제는 같지 않습니다. 모범음식점 봉투지원은 식품위생법 32조와 규칙에 보면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서 관리하는데 따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쓰레기 봉투나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군에서 쓰레기 봉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향토음식의날 및 음식대축제 참가지원은 도에서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남해군에서도 했는데 도축제 행사에 출품하는 업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모범업소 선진지 견학지원은 남해군에 있는 업소에서 객지에 놀러도 많이 갑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해서 아주 모범적인 업소를 견학을 시켜서 음식업을 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모범업소가 어떤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김재기 위원 : 남해군에 몇개소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19개소 있습니다. 내년에는 40개소로 확대해서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김재기 위원 : 모범업소 선진지 견학은 한 업소에 1명씩 하면 40명인데 여기는 50명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들도 내가 지적을 하는 것은 현재 19개소 있는데 앞으로 40개소를 할 것 같으면 모범업소와 모범음식점이 이런사항들을 짚어주는 거에요.
○보건소장 최홍규 :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각 읍면에 대표자들이 가다 보니까 50명 정도 됩니다. 수거검사용 시료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100건 이상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소에 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혐오가위는 실질적으로 가위는 단속 대상이 아닌데 제단가위를 쓰다 보니까 손님으로서 불쾌한 것이 있습니다. 동그랗고 보기에 혐오스럽지 않는 가위를 1차적으로 구입 보급함으로서 제단가위 대신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어떻게 군비로서 구입 지원합니까? 이것을 쓰면 안됩니다. 지도를 해야되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지도 홍보를 하십시오.
○위원장 배이용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전 계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라.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배이용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2004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의회사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공통경비 부분인 업무추진비, 여비, 급량비등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고재위 :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를 위한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배이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내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의회사무과장 고재위 : 이어서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4페이지 의회경비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4억1,433만7,000원인데 금년도는 4억1,751만2,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빼면 자산취득비 두가지 밖에 없는데 의정활동노트북 컴퓨터, 270만원씩 해서 4대 1,080만원, 의정활동 기록보존용 캠코드 이것은 촬영을 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것인데 1대180만원인데 품질면에서 우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등은 전년도 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이상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이용 : 예, 의사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보고사항 6페이지 보면 검토사항에 정례회 운영 개선 제2차 정례회를 12월 5일부터 24l일까지 20일간 했는데 10일간을 당겨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자. 이것은 이때까지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왔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고재위 : 제가 정보를 듣고 교육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올해 사업을 추진도 안했는데 추진중에 감사를 하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한해 업무를 마치고 나서 감사를 하면 심도있는 감사가 안되겠느냐. 다른 시군에 물어보니까 반정도 2차 정례회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11개시군이 있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저도 교육을 다녀 보고 느낀 사항이 실제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때 하면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해 집행부에서 집행한 것을 그해 연말이 되어서 감사를 해야 충실한 감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가 잘 되었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 예산을 보니까 작년도는 4억1,433만7,000원이라고 하는데 한300만원 인상이 되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고재위 : 예, 일반수용비 하고 캠코드 정도.
○김재기 위원 : 의회사무과장님은 의회에서 전체 실과 예산을 심의하고 어려운 재정형편에 300만원,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예산보다 3% 인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것을 감안해서 작년도 예산을 보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한것입니까? 아니면 작년보다 300만원 정도 인상했으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의회사무과장 고재위 : 이것은 평균적으로 다른 소관에 인상이 되었다 해서 의회사무과가 따라서 올라간다는 논리보다는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해서 쓸만큼 필요한 계상한다. 그런 취지로 한 것입니다. 우리도 꼭 3% 이상을 인상해야 안되느냐. 그런것 보다는 의회 경비는 대부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법정 필수 경비가 대부분입니다. 그외 경비는 극소수이고 최대한 필수 경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인상된 경비는 거의 없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의정활동 하는 열분의 의원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되었는지 그런것을 물어보고. 남해군을 제외한 군부의 10개군의 의사과에서는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참고해서 다른 시군에 보내 주라고 해서 견주어도 보고. 다른 군에없는 것이 우리군에서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지. 다른 군에서는 의정활동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계상을 안했는지 비교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천 위원 : 보고서에 간담회 활성화 해서 주민단체와의 간담회, 직능단체와의 간담회, 이장단협의회, 읍면새마을협의회장, 부녀회장, 읍면 농업경영인회장, 어업인휴계자 등 간담회가 연중으로 나와 있는데 2003년도에 간담회를 몇 번이나 했는지, 했으면 어느 회기에 어느 단체와 했는지.
○의회사무과장 고재위 : 금년에는 2번정도 했습니다. 농업경영인 단체하고 전직 의원님들 초청 간담회 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활성화 해서 확대 할려고 합니다.
○김석천 위원 : 간담회를 하고 나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고재위 : 올해는 의장님이 초청을 했기 때문에 오찬도 하고 해서 마쳤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야기 하고 의장님이 답변할 것은 답변드리고 집행부에 직접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하고 이 부분은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이조일 위원 : 금년 의사과 예산에서 올해가 다 지나가는데 지금 예산이 얼마나 부족한가, 얼마정도 예산이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고재위 : 현재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의원님들 12월 25일날 가실 해외여비가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과목이 하나더 있는데 결산추경때 예산과목 변경을 해서 집행을 하면 부족분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아까 일반수용비는 생략을 하라 해서 말씀을 안드렸는데 다른 의회에서 기념품 등을 갖고 오는데 기념품 보관 진열장을 구입해서 진열을 하고 자료실이나 의장실이나 의원실에 각종 도서들이 무질서 하게 흩어져 있고 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책장을 구입해서 도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양기홍 위원 : 과장님, 제가 처음에 설명을 못들었는데 세목별로 어느어느곳에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비가 어디에 집행이 되었는지.
○위원장 배이용 : 양기홍 위원님,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예,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위원장 배이용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심사가 있겠는데 정회를 10분간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고 17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2.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
○위원장 배이용;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2월15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본 수정예산의 중요 변동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입니다. 예산 수정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22억3,800만원이 증가된 1,601억7,5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4페이지 담배소비세에서 4억4,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의 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50만원, 지방양여금 12억5,700만원, 보조금이 5억3,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에서는 인건비가 노인 인력센터 운영 일시사역에 9,970만원 늘어나고 경상사업비가 8억5,400만원이 감되고 보조사업 19억9,800만원이 늘어나고 자체사업이 9억9,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물건방조어부림 내과수술 및 토양개량을 위해서 1억이계상되었습니다. 남해향교 보수공사에 1억2,000만원, 난곡사 보수가 8,000만원, 수급자 근로소득자 공제 장려비 52명에 4,900만원, 자활근로 위탁사업이5,500만원, 자활근로 산재보험료가 500만원, 자활근로 사업에 취로사업에 1억6,80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 지역봉사활동 148만9,000원, 노인인력센터 읍면에 1명씩 배정에 9,236만원, 서면 오지개발사업에 10억6,8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에 5억900만원, 건강증진 보조인력 영양사 인건비입니다. 1,029만6,000원, 근골격계질환 전문지식습득 강사수당에 80만원, 근골격질환 전문지식 습득 전문요원이 180만원입니다.
다음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2,400만원, 남해실내체육관에 도비가 2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지역예비군육성사업에 2,200만원, 삼동지족 다목적 광장 조성에 2억5,000만원, 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400만원, 상남마을 안길 포장공사에 2,000만원, 금전교량 확장 구교량 철거에 2억입니다.
유포마을 안길포장공사에 1,000만원,도 재정건의사업입니다. 내동천 진입 확장공사에 1억, 삼동 지족2리마을 농로 확포장에 1억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급여 수급자 관리사업에 1,25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입니다. 동비 마을회관 신축에 6,000만원, 수산과 소형 화물차에 1,500만원, 지역특화발전 특구 계획수립용역에 4개에 3,000만원, 산림조성 일반운영비가 삭감되어서 계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임차료, 공공요금하고 시설장비유지비 하고 같이 공원녹지 산지조성에서 공원녹지 새로 생긴 계로 넘어갑니다. 공원녹지 여비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읍면 복지회관이 3,500만원 삭감입니다. 충혼탄 글자상향조성이 당초에 200만원이었는데 이것으로 안되어서 탑 전체를 다 들어올려야 한답니다. 그래서 1,300만원 요구했습니다. 장묘문화 기타보상금에 개장장여금이 1,500만원, 장묘문화시설비 토지매입 입니다.
다음 건설과에 상수도 여비, 하수도계하고 여비를 감을 시키고 또 새로 생긴 인원이 더 늘어서 100만원 더 해서 계상했습니다. 어업생산 재료비에 농업발전위원회 수산분과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당초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으로는 안되어서 2,500만원씩 소류지 뱀장어 방류사업에 7,500만원, 메기알방류사업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에 단호박 단지 조성하는데 해마다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 지원을 안하기로 했는데 이동, 남면, 서면, 고현, 설천농협에서 50%는 자기들이 종묘대를 지원할 것이니까 군에서 50% 지원해 주라 해서 추가로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이용 : 예, 실장님, 예산서 보고는 똑같은 것이니까 보고를 하지 말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수정예산에서 제가 안좋은 부분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한 면에다 전체적으로 도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면에 도의원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12페이지 다목적광장 조성해서 2억이 있고 5,000만원이 있고 내동천 마을에 농로진입로 확포장에 1억이 있습니다. 삼동 지족2리 마을 농로확포장 공사에 1억이 있고 순수한 도비입니다. 또 물건방조어부림 관리 외과수술도 국비,도비가 되어 있고 우리가 10개 읍면입니다. 실장님께서는 도비를 10개 읍면에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골고루 사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일방적으로 한면에 수정안올 올린 것은 본 위원은 마음이 아픕니다. 삼동에 배이용 의원님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 의원의 입장만 세울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실장님이나 군수님이 도의원 하고 상의를 하세요. 교부세는 지난번에 8억을 반납을 하고 도에서 오는 돈은 지정해서 내려오는데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일부 면에 도 비가 많이내려온 것은 예산파트에서 어렵게 생각하고 잘못으로 생각합니다. 위에서 하는 일이라 저로서는 안타깝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도의원 한테도 이것을 꼭 전달하겠습니다. 삼동면 지족 다목적 광장은 군비만 확보를 2억5,000만원 할려고 했는데 2억은 포교당에서 청소년수련원을 짓는데 재원 대체를 해 주라. 바로 포교당에 2억을 못준다고 해서 군비를 빼서 포교당에 주고 이것은 재원대체만 해 주는데 다목적까지 도비가 2억이 되었고 나머지는 많이 갔는데 다른면에 할때는 도의원님이나 의 장님한테 이야기 해서 골고루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2억이 편성되면 내동천 진입로 확포장 공사나 삼동 지족2리마을 농로 확포장 공사는 남면도 인구가 많고 창선도 인구가 많습니다. 이동도 있고. 이런것을 쪼개서 포장할 공사가 많습니다. 수정예산을 보고 통탄을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창선면이 면적이 제일크고 부락도 많은데 일반사업비 농로한건이 없습니다. 세금을 내도 많이 내고 2004년도 예산에 마을안길, 농로안길 있으면 이야기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다른 국비 사업이 별도로.
○양기홍 위원 :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은 면민하고 상관 없습니다. 남해군의 살림을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짜야지.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읍면이나 실과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맞추어 나가는데 이번에는 안맞는 것이 태풍 매미로 인해서 마을의 읍면의 숙원사업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자체사업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양기홍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이용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4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이현재
○출석공무원
- 건설과장 정주선
- 재해예방담당 김필곤
- 농지조성담당 박성배
- 토목건설담당 차영규
- 상하수도담당 박형필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문화시설담당 장인표
- 체육시설담당 박형재
- 체육경영담당 배진호
- 보건소장 최홍규
- 보건행정담당 박호수
- 건강증진담당 김성중
- 예방의약담당 이두연
- 위생안전담당 이인효
- 의회사무과장 고재위
- 의사담당 류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