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6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12월16일(화)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위원회)
1.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농촌진흥과 소관
나. 환경농업과 소관
다. 경영혁신과 소관
라. 문화관광과 소관
(10시00분 개의)
1.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농촌진흥과 소관
○위원장 배이용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정표 순서에 따라 농촌진흥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님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공통경비부분인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농촌진흥과장 곽갑종입니다. 평소 남해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배이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들 연일 예산안 심의에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흥식 인력육성담당, 박정식 연구개발담당, 차만두 관광농업담당, 이경희 생활개선담당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어 저희과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이어서 내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 저희과 당초예산은 15억2,20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1억3,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비슷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다소 많은데 자체사업예산이 적은 편입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업인교육과 농산물가공교육장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부와 농기계수리보조 인건비 포함 2,35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0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인력육성담당에서는 농업인교육을 전담하기 때문에 다른팀 보다 보상금이 다소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학습단체회원 지도사업과 청소년의 달 행사를 위하여 각각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H회원 도, 중앙단위경진대회 160만원, 여름철 농민교육 참석자 간식제공 400만원, 농업인 도, 중앙단위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읍면당 한 농가정도 우수농업인을 발굴하여 시상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농업경영인 회원과 여성농업인회원 중앙, 도단위행사 참석 각각 500만원, 군단위 농업경영인회행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 16개품목 단체중 우수 단체육성을 위하여 450만원 편성하였고, 농업인단체 주관으로 격년제로 추진하는 농업인의날 행사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새해영농설계 교재 제작 1,00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과 품목별 상설교육을 위하여 강사수당을 각각 10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수당 150만원, 차량임차료 50만원 농업정보지와 신문구독에 882만8,000원,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구입 3,828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12페이지 선진기술 연수를 위한 국외여비 174만원, 재료비로 농업인 연구모임과 농기계교육 120만원, 경운기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등화장치 재료 구입 595만원, 행사실비보상에 새해영농설계교육과 품목별 상설교육 참석자 중식제공을 위하여 1,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3페이지 16개품목별 단체 연구 참석자 중식제공 160만원, 농기계 교육과 창업농 지원사업을 위하여 166만4,000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313만6,000원과 4-H회원 과제 활동지원 500만원, 학교 4-H회지원을 위하여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작년도 우리군 우수품목단체인 수출오이 작목반 상사업비 2,000만원과 기계화 신기종지원 400만원, 농산물 품질향상 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신기종 교육장비구입 4,225만원, 교육홍보용 PRTV 차량구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 입니다. 많은 농가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5페이지 연구개발담당 일시사역인부임에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유리온실, 시설하우스, 축사가 되겠습니다. 시설포장 관리를 위하여 국비사업으로 내년도에 추진하는 현장 애로기술과 농업인 정보화교육 보조 인건비등에 국비 920만원을 포함하여 총 4,3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양액유리온실과 자생화 식물관리, 시설하우스 월동작물 재배를 위하여 연료비 1,209만6,000원과 실증시범포 시설유지관리에 2,45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수용비300만원과 농업경영컨설팅 표준진단표제작 200만원, 농축산물 생산이력제를 위하여 기록장유인 100만원, 그리고 농업인정보화교육과 집단컨설팅, 농축산물 우수농가 육성을 위하여 강사수당 180만원을 편성했으며, 농가경영컨설팅 추진을 위하여 급량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현장애로기술 운영재료 구입에 261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시험연구비에 새기술실증시험 재료구입 4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정보화교육 120만원, 농가경영집단 컨설팅 교육 참석자와 농축산물 생산 우수농가육성을 위하여 15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우리군 주요 소득작목인 마늘, 시금치, 참다래 등 8개작목 농산물 표준소득조사 참여농가 보상을 위하여 국비포함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농축산물생산 우수농가 육성을 위하여 국비포함하여 300만원, 시설비로 새기술실증시험 1동 50평 설치에 시설비 300만원을 편성했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우수작목반 인터넷정보시스템설치 2개소 240만원과 우수농축산물 상품성향상을 위하여 규격포장재제작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자산 및 물풀취득비는 경영상담 장비구입에 220만원, 자체사업 재료비에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인 포도 비가림하우스, 양액유리온실 자생화 순화온실, 한우실증시험과 참다래 묘목 생산에 필요한 재료비 4,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 시험연구비에 양액유리온실 양액재료 구입 480만원, 한우실증시험에 톱밥구입, 약품구입에 480만원, 실증시험포장 작물재배에 필요한 친환경유기질 비료구입 330만원, 시설비에 실증시험포장 시설물 관리와 유리온실 보수를 위하여 85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많은 농가에서 분양을 희망하고 있고 있는 고추, 오이, 가지 등 묘종 생산보급에 2,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한우실증시범에 필요한 조사료절단기 구입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관광농업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내년도 개관되는 보물섬 마늘나라 전시관과 아열대 유리온실 인부사역 두사람 인건비 1,029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24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 재료비에 우리군 관광농업 홍보를 위하여 재료비 200만원, 아열대유리온실 식물과, 농약구입에 300만원, 시설비에 보물섬마늘나라와 남해식물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업무계획시 충분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행자부 특별교부세를 포함하여 최소한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보물섬마늘나라 건립 3억9,600만원 남해식물원사업에 2억이 더 필요하여 자체사업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시설부대비로 보물섬 마늘나라 개관행사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425페이지 생활개선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10개 읍면 생활개선회와 13개 전문연구회 육성에 650만원, 사랑의 나눔터 운영으로 우리군 향우들이 많이사는 아파트 단지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농촌관광을 유도하면서 친환경 농산물도 판매하기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했고 사업예산 보조사업재료비에 농산물 가공교육에 필요한 재료구입 500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생활기술 과제교육 지원에 172만8,000원과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천마을에 이어 내년도 새로 선정하여 운영하는 농촌전통테마마을 창선 신흥마을 육성에 5,000만원을 자본보조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국도비 포함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노인생활 지도마을 육성 200만원, 친환경 화장실 설치 1개소 4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내년도에 남해읍 평현과 설천 정태마을에 각각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촌 전통테마마을 1억중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로 나누어서 자본보조부분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에 연중 실시하는 생활과학기술교육 재료구입 400만원, 농산물 가공제품 구입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8페이지 꽃꽂이 교육 실습재료 구입 100만원, 향토먹거리음식 실습과 전시식품 재료구입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앙, 도단위 생활개선회 실적 발표회 참석과 자체 작품전시회 재료구입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남면 가천마을에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어 모델형 농촌농가를 만들기 위해서 돌담을 복원하는 시범사업 3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농산물 가공교육장 기자재 구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2004년도 당초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이용 : 농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 2003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에 남해대표 향토먹거리 발굴지원 자료수집이나 업소의 참여가 미흡하다. 오래전부터 향토먹거리를 발굴해서 보급시키고 남해하면 예를 들어서 전어회다, 갈치다 어떤사업을 향토먹거리 사업으로 지정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21페이지 사랑의 나눔터 운영 이사항이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서 40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농업경영인회육성지원 이것이 과장님이 보실 때 농업경연인회가 사회단체인지 아닌지 설명해 주시고. 어떤 사항에 대해서 2,000만원을 육성 지원하는지 410페이지 농업인 품목별 단체 육성지원 450만원 어떤 단체인지 농업경영인회도 품목별단체에 포함되어 있는지.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농업경영인회 육성지원 각각 2,000만원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410페이지 새해 영농설계 교육강사수당, 품목별 상설교육 강사수당 이 강사는 누가 하는 것인지, 411페이지에 농업정보전문지 지원 75명 밑에보면 농업정보지 지원 319부,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441부 이 사항도 설명해 주시고. 후계농업인은 어떤 사람인지 농업경영인과는 다른 것인지 농민후계자와 다른 것인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1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실증시범포장 축사관리 2명에 1,048만5,000원, 밑에보면 실증시범포장관리 3명 1,338만5,000원 이것은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현장애로 기술개발 농업기술정보화 각각1명씩 인건비도 설명해 주시고. 41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업인정보화교육 참석자 보상과 419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농업인 정보화교육 참석자보상 5,000원×20명×3일 현재 416페이지는 5회로 되어 있고 419페이지는 4회로 되어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 경상적 경비로 나와 있고 뒤에 것은 국도비 없이 군비로 1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어떻게 틀리는지.
417페이지 농축산물 생산이력제 기반조성 사업지 기록장 제작 100만원 이 사항도 설명해 주시고. 운영수당에 농업인정보화교육 강사수당 집단컨설팅 외래강사 수당, 외부컨설팅 강사수당 이 사항은 어떤 강사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19페이지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 사례 보상 이것은 어떤 말인지 현재 유통과에서 실증시범우 번식우 사료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421페이지에 실증시범우 번식우 사료 조사료, 톱밥 관계도 연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우량채소모 고추, 오이, 기타 생산보급 지원 전년도에는 이런 민간자본보조로 우량 채소모를 생산해서 실적과 지원은 어디에 했는지 판매를 한 대금은 얼마나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23페이지 농업테마파크 관리는 마늘나라 준공이 되면 거기에 각각 1명씩 인원을 사역하겠다 하는데 지금 현재 센터에서 쓰고 있는 일용직이 몇명인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25페이지 보물섬마늘나라 개관 행사 시설부대비에 최소 경비라고 했는데 500만원을 들여서 개관행사를 거창하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 426페이지에 보조사업 재료비에 국비, 군비 500만원이 농산물가공시험재료비가 있고 427페이지에 보면 농산물가공제품 제작 재료비 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관련되는 것인지 국군비 500만원으로 하고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42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 창선 신흥마을에 5,0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에 농촌전통테마마을은 같은 신흥마을인지 어떻게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나누어져 있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28페이지에 향토먹거리 실습재료 전시회는 어떤 것인지 생활개선회 작품전시회는 무엇을 전시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농산물가공교육장 기자재 500만원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상태 위원 : 특별위원장님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계속 시간이 없다다 라고 며칠전 부터 이야기를 많이 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2004년도 본예산 세세항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나 추경을 다루면서 예산 자체를 포괄적으로 묶어 놓았다. 세부적으로 분리해 달라 지적을 하고 세세항으로 분리가 많이 된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한분만 질의하게 되면 다른 위원님들이 그 질의를 통해서 쉽게 이해도 하고 질의할 필요도 없는 그런것도 있을 수 있으나 한 위원이 5개정도를 질의를 하고 또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해야지 계속 이렇게 한 사람만 질의를 하게 되면 많은 시간이 초래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서 자제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배이용 : 강상태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압니다만 그것은 조금 있다가 정회를 하고 의논 하기로 하고 일단 먼저 김재기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김재기 위원 :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니까 그렇게 물었기에 저는 나름대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들어보고 싶은데 재차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이렇게 위원장이 재촉하신 사항에 대해서 꼭 그렇다면 위원장께서 물어서 할 위원이 없다 하기에 제가 나름대로 훑어본 결과를 이야기를 한 것인지 아무도 없다면 농촌진흥과 예산 심의에서 질의사항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사항이 될까봐 저도 이렇게 장황하게 목이 잠겨 가면서 이야기 하기 싫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혼자 앉아서 이것저것 다 물어볼 것이냐 일단 강상태 위원님께서는 질의사항 없습니까? 하니까 예 해놓고 나서 아무도 이야기 안하기에 나라도 이야기 해야 하겠다 해서 제가 물어 본 것이지.
○위원장 배이용 : 동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고 열정으로 남해군민을 위해서 남해군 행정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재기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강상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 위원으로서 군민과 함께 행정을 감시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해 주시고 열심히 하는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양보를 하셔서 시간이 촉박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빠른시간으로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회를 10분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하고 10시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이용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며칠전에도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회의의 구성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렸는데 관철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들 개개인 사정이 다 있지만 원만하게 해서 군민들이 의회 위원들에게 일을 하십시오 하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개인적인 사소한 일로 특위에 참석 안한다는 것은 위원 본인에게 문제가 있지만 위원장님이 다시한번 독려해서 참석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회의진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배이용 : 김석천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만 위원님들 사정이 위원장한테 3명은 허락을 받았습니다. 한분은 하루종일이고 한분은 오후에 참여하겠다 하고 1명은 병원에 주사를 맞고 있고 1명은 할머니가 돌아 가셔서 출상중에 있습니다. 1명은 경상대병원에 가셨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여섯분이 오전에 의회를 진행할 계획 이었는데 위원님들이 머리를 식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김재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 예산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센터에 실증시범포와 축사를 관리하는 인부임이고 유리온실 실증시범포장 인부임은 시설하우스 2동 800평, 노지포장 15,00평, 유리온실, 자생화 식물원 관리하기 위해서 인부를 280일 이상 둘 수가 없어서... .
○김재기 위원 : 과장님 농업경영인회 2,000만원 설명을 하셔야지.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410페이지 농업경영인 가족대회행사경비.
○김재기 위원 : 그것은 놔두고 2,000만원이 현재 농업경영인회가 단체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예.
○김재기 위원 : 사회단체 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민간단체로 봅니다.
○김재기 위원 : 단체 아닙니까? 확실히 단체지요. 그 다음에 농업인품목별 단체육성지원 450만원은?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그 단체는 군에 16개 품목단체가 있습니다. 참다래, 유자, 치자, 축산 포함해서 그중에서 내년도에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9개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재기 위원 : 예산계장! 농업인 품목별 단체 이 사항이 450만원 9개회에 지원하는데 품목별단체는 사회단체에 안 속합니까?
○예산담당 임봉택 : 임의단체로 볼 수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농업인품목별 단체 지원 임의단체이지요. 이렇게 올려도 됩니까?
○예산담당 임봉택 : 예산편성 요구시 경상보조와 사회단체보조 관계인데... .
○김재기 위원 :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그것을 정립을 해서 관계자를 모은 다든지 의논을 한번해 보십시오. 어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사항이 아주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단체는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안실어 주느냐 하면 집행부도 문제가 있고, 의회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이 사항을 해 가지고 빼낼 것은 빼내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 임봉택 : 예산편성 단계부터 고려를 했는데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재기 위원 : 전부 임의단체, 정액보조단체 74개 단체가 나왔으니까 거기말고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일반단체를 빼내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하자 이말입니다.
○위원장 배이용 : 예산계장님 임의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이 부분이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할 때 남해군에 있는 모든 단체에 주는 보조금은 일괄사업으로 해서 보조해 준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이슈인데요. 농업인의 날 행사 2,000만원, 농업경영육성지원 2,000만원 이런 부분 들이 무슨 돈이냐 하면 민간경상보조금이거든요. 이런것을 사업에 국한되어 있는 것인지 7억8억을 만들어도 이 예산을 별도로 기획감사실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확실한 답을 안해주면 다음에 보조금에 대해서 의회하고 행정기관 하고 엄청난 문제가 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예산계장은 기획실장을 통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이번 회기가 지연이 되고 있어요.
○예산담당 임봉택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이용 : 거기에서 얼버무리면 미안한 이야기인데 확실히 마무리 짓지 못하면 이런 부분들을 100% 삭감하게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농업인의날 행사는 5개단체 회원이 2,000명 정도 되는데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농업인의날 행사 개최에 2,000만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새해영농설계교육 강사수당 100만원 내년 1월 7일부터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집합교육을 축산, 친환경농업, 관광농업... .
○김재기 위원 : 강사수당을 누구에게 지급하느냐?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외래강사수당 입니다. 공무원은 아닙니다.
○김재기 위원 : 강사수당을 일반운영비에서 줘도 됩니까?
○전문위원 이현재 : 민간 강사수당은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산담당 임봉택 : 같은 강사라도 공무원은 운영수당으로 들어가고 민간대상은 보상금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것이 맞습니까?
○예산담당 임봉택 : 잘못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예산담당 임봉택 : 수정이 안된 부분은 의회와 협의해서 과목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다음 411페이지 농업정보 전문지 지원, 정보지 지원,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맨 위에 것은 월간지로서 5개핵심 단체에 배부하는 전문지이고 두번째 농업정보지는 농촌지도자 회원들에게 구입해서 배부하는 것이고 맨밑에 것은 농업경영인회원들에 배부를 하는데 김재기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후계농업인 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제일 처음은 후계농업인이라고 하다가 농업경영인으로 하다가 내년도 부터는 신규로 되는 사람을 창업농 이라고 합니다. 전부 같은 말입니다.
○김재기 위원 : 지금 부르는 것은 농업경영인이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예, 처음에는 후계자라고 하다가 농업경영인으로 바뀌었고 내년도 부터는 창업농 이라고 합니다.
○김재기 위원 : 표기된 것인 후계농업인이 새로 생긴 것인가 싶어서 물은 것인데 그렇다면 농업경영인회 지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국비로 내려 오다 보니까 농진청에서 그사람들이 안고치고... .
○김재기 위원 : 농진청에서 후계농업인이라고 부릅니까? 지금은 어떻게 부릅니까 농업경영인이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예, 알겠습니다. 41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실증시범포장 축사관리는 센터포장을 관리하는 농감이라고 이해 하시면 되고 유리온실 실증시범 포장관리는 센터내 시설하우스 2동 800평, 노지포장 1,500평, 유리온실 400평, 자생화온실 400평을 관리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편성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실증시범포장 밑에도 실증시범포장, 축사, 유리온실, 다 되어있는데 전부 5명 아닙니까? 또 내년도에 마늘나라 거기에도 2명을 쓴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7명이고 청사관리인부임이 1명있고 이럴것 같으면 내년도 마늘나라 하고 유리온실 사항은 이런 인부임으로 같이 하면 되지 않느냐.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여기에 5명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실제 사역인부임을 280일을 못 넘기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현장애로 기술사업은 연초에 국비사업으로 처음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과제가 선정되면 사역할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업정보화 교육 인건비는 자체강사로 충당하고 있는데 보조강사가 필요해서 내년도에 보조원 한 사람을 주는 사항입니다.
○김재기 위원 : 농업기술정보화에 사람을 한사람 쓴단 말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자체강사로 충당하는데 혼자서 안되어서 보조강사 사역 인부임 입니다. 416페이지 정보화교육참석자 보상금은 올해 200명을 교육해서 호응이 좋았습니다. 내년에는 100명을 늘려서 15회에 걸쳐서 교육하는데 오는 사람들 3일정도 교육을 하는데 밥을 사주는 것입니다. 뒤에 올린 것은 보상금이 모자라서 국비를 붙이고 자체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농업정보화교육 참석자보상 5,000원×3일×20명은 419페이지 와는 어떻게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같은 사업비인데 저희들이 300명을 교육하다 보니까 처음에 150만원으로 돈이 모자라서 국비를 좀 갈라 놓은 것입니다. 다음 417페이지 농축산물 생산이력제 기반조성 기록장 제작은 가정에서 쓰고 있는 가게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밑에 농업인정보화교육 강사수당, 집단컨설팅 외래강사수당, 이력제 외부강사수당 이 목도 외래강사를 초빙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419페이지 기타보상금 240만원은 80농가를 선정해서 1년동안 소득추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조사를 합니다. 한농가에 1시간 이상 설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시군에 공히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3만원을 현찰로 줍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통장계좌에 넣어 줍니다. 다음 421페이지 실증시험우번식우 농후 조사료 구입인데 실증시험을 하기 위해서 24두 소를 키우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료비 예산입니다.
○김재기 위원 : 센터안에 소가 몇마리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지금 24마리 있습니다. 다음 422페이지 톱밥구입도 소밑에 까는 톱밥 구입비이고 퇴비는 센터포장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80만원은 무엇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우사에 한번 구입하는데 80만원이 들어갑니다.
○연구개발담당 박정식 : 연구개발담당 박정식 입니다. 현재 톱밥이 1회 구입하면 75만원이 들어갑니다. 한차에 400개정도 실립니다. 가격이 한포에 2,000원꼴로 한차에 400개정도 실리게 됩니다.
○김재기 위원 : 어디서 가져옵니까?
○연구개발담당 박정식 : 남해는 2,200원이라서 보통 김해, 부산 등에서 가져옵니다.
○김재기 위원 : 소장님! 404페이지 민간경상적보조에 친환경축산 톱밥 구입 지원 이것은 한포에 500원 되어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2,000원인데 설천하고 고현 관당에 500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다음 422페이지 채소모 생산관계는 올해 52만본을 보급하니까 상당히 농가에 호응이 좋고 내년도에는 배추까지 할 것인데 관내에 육묘를 시설 하우스 농가를 선정해서 위탁농을 하는데 한주에 120원 되는데 85원은 묘목값으로 내고 35원은 위탁농가에 자재사는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농가에서 85원을 내고 몇농가나 지원했습니까?
○연구개발담당 박정식 : 우량고추모 생산은 위탁육모는 3농가에 지원되는 금액을 가지고 재료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군 자체 농가는 8,000농가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배이용 : 몇 농가정도 지원해 주느냐 그말입니다.
○연구개발담당 박정식 : 그것은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희망농가에 대해서 고추모, 오이 다 해 줍니까?
○연구개발담당 박정식 : 예, 신청 농가만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고추모 이런것은 읍 시장에 보면 외지에서 가져와서 시장에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갑니다. 이런 사항들도 센터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읍면을 통해서 마을에 홍보를 하면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고맙게 생각할것이고 농가에서도 상당히 이익을 볼 것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25페이지 보물섬마늘나라 개관 행사비 500명 정도 예정을 하고 있는데 유인물 기념품, 감사패, 기념 식수 하는데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최소한 예산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개선 분야는 이경희 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담당 이경희 : 생활개선담당 이경희입니다. 향토먹거리발굴 보급 지원은 개발했거나 발굴한 것은 주식, 부식, 술안주를 개발했습니다. 주식류는 해물밥, 조개죽, 어죽, 시금치 떡국, 유자샌드위치 등을 개발했고 부식이나 술안주는 마늘튀김, 생멸치튀김, 조개양념 구이, 메기찜을 개발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계장님 그런 사항은 이야기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향토먹거리를 현재까지 내놓을만한 특별하게 내놓을만한 음식이 있느냐.
○생활개선담당 이경희 : 주식, 부식, 술안주로 나누어서 주식에는 해물밥이나 회는 남해군을 대표하기 때문에 해물밥 하고 조개양념구이 대나무잎술 등 해서... .
○김재기 위원 : 현재 남해군민들이 느끼는 사항하고 객지에서 온 사람들의 느낌이 해물밥, 조개양념구이가 보편화 되어 있습니까?
○생활개선담당 이경희 : 저희들은 개발은 했는데 업소에서 귀찮으니까 보급을 안하니까 어렵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배이용 :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관광객이 왔을 때 남해는 무엇을 먹어야 되겠다 그런것을 개발해 달라는 것입니다.
○생활개선담당 이경희 : 저희들이 꾸준히 하는데 업소에서 자기들이 보급이안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배이용 : 계장님 중요한 것은 업소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먹거리를 준비하면 좋겠다 그말입니다.
○생활개선담당 이경희 : 예, 노력하겠습니다. 426페이지 테마마을 사업비는 성질상 목을 나누었습니다. 프로그램개발, 동영상 홍보물제작은 경상보조로 시설투자나 환경정비, 기반조성은 민간자본보조로 창선 신흥마을에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427페이지 가공제품재료구입은 잘못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50%라서 군비를 당연히 50% 해야 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서 모자라는 돈을 가공교육이나 시식하는데 모자라는돈을 200만원 따로 계상한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이것을 빼면 됩니까?
○생활개선담당 이경희 : 빼면 안됩니다. 올해는 그렇게 쓰고 내년부터는 사업예산목에 넣어서 하겠습니다. 428페이지 향토먹거리 실습재료는 유자잼, 유자강정, 유과 등 전통요리 교육 재료비입니다. 그다음 생활개선회 작품전시는 농업인의 날이나 화전문화제 전시를 하는데 요리나 주방공예, 꽃꽂이등 작품 전시를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마지막으로 소장님과 과장님께 이렇게 했으면 하는 사항인데 보고서 10페이지 보면 농업인축제행사가 5가지 행사를 센터헤서 하는데 대비를 해서 농업인의날 행사와 농업경영인회 가족대회 2개를 묶어 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산은 그렇게 지원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행사를 하면 집행부 센터에서도 여러가지 일이 있을 것인데 묶어서 하는 것이 어떻느냐 주문을 해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를들어서 농촌지도자회 하고 여성농업인, 농업인의날, 농업인 위안잔치를 별도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농업인의 날 행사할 때 위안잔치를 하면 한데 묶으면 좋지 않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이용 : 김석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418페이지 현장애로 기술개발 운영재료 4종은 무엇인지 현장에서 최고 애로점이 있는 것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이 사업은 과제가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국비사업으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과제가 선정되면 나와 지겠습니다. 예산에 명기는 해 놓았는데 재료는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김석천 위원 : 415페이지 현장기술개발 인부임과 똑 같습니까? 과제가 선정이 안되었다. 그러면 414페이지 자산 및물품취득비에 신기종교육 장비구입 트렉터, 승용 이양기, 마늘쪽 분리 선별기인데 자산및물품은 센터에서 관리합니까? 교육을 시키기 위한 것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이것은 교육용 장비를 구입해서 교육하는데 쓰고 필요하면 농민들이 임차를 요구하면 빌려 주고 있습니까?
○김석천 위원 :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이용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님을 비롯한 전 계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농업과 소관 심사입니다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정회를 하고 11시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나. 환경농업과 소관
○위원장 배이용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과 소관 2004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예산안 제안설명은 공통경비 부분인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등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환경농업과장이호재 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홍국 환경농업담당, 김준성 원예기술담당, 이행식 마늘전문담당입니다. 배이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환경농업과 2004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다음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토양검증 인부사역은 1년에 토양검증을 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884만원, 논농업직불제 전산 관리를 위해서 993만원, 43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친환경농산물 박람회 참석자 보상금 320만원,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교육 180만원, 여름철 퇴비생산 우수농업인 시상금입니다. 1,200만원,
431페이지 친환경품질인증 검사 수수료입니다. 수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친환경농산물 쌀생산 장려금 지원입니다. 서호지구에 쌀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논농업직불 대상자 전산관리 수용비 211만3,000원, 푸른들 가꾸기 종자구입 국비분입니다. 101ha, 1.900만원, 432페이지 푸른들 가꾸기 종자는 도비입니다. 1,200만원, 토양환경개선 재료구입 200만원, 논농업직불사업 보조금 18억1,200만원, 친환경농업직불사업 128만4,000원, 토양개량제공급입니다. 2억300만원, 목재 파쇄기 공급에 5,000만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시범사업입니다. 500만원, 친환경농업시험 자재구입 종합검정실 운영재료비 시약대 330만원, 푸른들가꾸기 자운영 종자에 300만원, 다음 진목대규모 친환경농업지구 소규모 퇴비공장에 1억원, 친환경농업 확대지원사업, 친환경 품질인증 지원 3,600만원, 읍면별 거점농가 육성 이것은 100농가에 4,000만원 입니다.
친환경시범마을 육성입니다. 설천 왕지마을에 쌀지원 1,000만원입니다. 대규모 친환경농업지구 서호, 진목지구에2,000만원, 종합검증실 냉방기 구입 100만원, 토양검증실 장비 저울구입 300만원, 병해충 예찰답 인부사역에 240만원, 436페이지 식량작물 쌀생산 재배 기술교육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병해충 예찰답에 장비수선 100만원, 포자 채집기 200만원, 다음 벼병해충 예찰답 운영재료입니다. 600만원, 농작물생육 병해충 관찰답이 읍면에 1개소씩 해서 8개소가 있는데 병충해 예찰에 200만원, 우량품종 비교시범 재료구입니다. 60만원, 병해충 종합관리 시험재료 5개소 1,500만원 입니다.
내도북 고품질쌀 생산시범 재료구입 1개소 500만원, 신육성 최고 품질쌀 증식사업에 500만원, 병해충 초생력 방제시범입니다. 1,000만원, 공동방제 구입비입니다. 전 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2,760만원, 438페이지 고품질 쌀생산시범단지조성 9개소에 5,292만원, 쌀생산조정제사업에 8억7,120만원, 벼보급종 차액지원 2,499만3,000원 입니다.
우리밀 생산지원에 1,300만원, 다목적 보행관리기 지원에 1,700만원, 439페이지 쌀생산조정제 프린터 구입에 258 만원, 콩 우량종자 구입에 400만원, 염해답 염분제거제 구입지원 2,850만원, 찰옥수수 종자구입에 3,750만원, 예비모 생산 공급에 1,500만원, 차나무 식재 구입에 257만4,000원, 말차묘목구입 및 수출 박람회 200만원, 소득작목 및 수출작목 군단위 참석자 보상에 200만원, 수출작목 시설하우스 유지비에 3,600만원,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 100만원, 화훼 전문경영인 해외연수에 도청 시책사업으로서 400만원, 과수 꽃가루은행 설치에 1개소 10평에 3,000만원, 생활원예 가꾸기에 300만원, 고품질 양앵두 생산시범단지 조성에 3억, 친환경 고품질 수출 농산물 시범단지에 1,000만원, 수출농단 미생물농법 연작장해 시범에 960만원, 고급 꽃꽃이 소재류 생산시범에 3,000만원,
443페이지 구근 화훼류 종구 증식포운영에 6,000만원, 수출농단 시설보완에 5,600만원, 하우스 방풍벽 설치에 660만원, 차나무 묘목 구입에 1,000만원, 수출 및 원예작목 현장교육 재료 에 500만원, 튜울립 확대재배 시범 2개소에 4,900만원, 치자특화단지 조성에 1,000만원, 수출작목 물류비 박스지원에 3,000만원, 시금치 경쟁력 제고사업에 3,000만원, 참다래 경쟁력 제고 사업에 2,500만원, 특작 무가온 하우스 시설에 2,645만원, 원예기술 첨단장비 휴대용 PH측정기등 구입에 200만원,
다음 마늘품질 향상을 위한 실증시범 연구포장 운영에 343만2,000원, 445페이지 보물섬 남해마늘 경쟁력제고 회의 보상입니다. 100만원, 선별기 구입 지원에 2,250만원, 통합브랜드 정착을 위한 무농약 계약재배 참여 장려금 4,000만원,
마늘주아이용 우량종구 갱신사업 지원에 2,000만원, 마늘 기계화 촉진 생력재배에 2,000만원, 마늘종구 갱신에 1억2,000만원, 마늘생산 농기계 지원에5,550만원, 마늘종자 생산 농가 지원에8,460만원, 친환경 마늘재배 시범단지조성에 2개소 600만원, 남해토종마늘 단지조성에 600만원, 잎마늘 재배단지조성에 2개소 600만원, 실증시험 연구포장 운영에 300만원, 마늘쫑 잔류농약 검사용 시약 구입에 200만원, 보물섬 남해마늘 조직배양 시약구입에 200만원, 다음 주산단지 시범 광역협의회 부담금 100만원, 448페이지 보물섬 남해마늘 조직배양실 설치입니다. 마늘나라 안에 건물 시설에 3,000만원,마늘품질 향상을 위한 개량곳간 설치 지원에 4,500만원, 마늘비닐 피복기 구입 지원에 4,800만원, 조직배양실 기구설치에 2,000만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이용 : 환경농업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입니다. 환경농업과장님, 420페이지 토양정밀 점검 인부사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431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여름철 퇴비증산 우수 농업인 시상에서 작년도에 성과가 어떻는지. 퇴비를 생산하면 산에서 양질의 풀을 베어서 생산하는지 아니면 톱밥으로 하는지 시상을 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친환경농산물 쌀생산 장려금 지원이있는데 어디를 지원하는지. 43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목재파쇄기 공급 지역특화사업인데 민간자본보조를 누구에게 줄 것인지. 432페이지 토양환경개선 자료 구입이 있는데 전문가가 있는지. 다음 433페이지 진목 대규모 친환경농업지구 소규모 퇴비공장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비를 생산해서 어떤 농가에 보급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433페이지 대규모 친환경농업지구 2개소가 어디인지 지원을 해 주면 농가에서 지원된 금액으로 어떤 사업을 할것인지. 437페이지 친환경 병충해 초생력 방제시범에서 초생력이 무엇인지.
438페이지 고품질 생산시범단지 조성 9개소인데 9개소가 어느 곳인지. 다목적 보행관리기 33대인데 1대에 가격이 얼마인지, 어느 농가에 보급할 것인지. 다음 440페이지 차나무 말차 식재관리에서 지금 성과가 어떻는지.
다음 441페이지 수출작목 시범 유지비 지원, 유류대 3,600만원인데 수출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얼마씩 지원해 줄 것인지, 시설비 과수 꽃가루은행 시험실 설치에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가수 꽃가루 은행이 무엇인지.
다음 고품질양앵두 생산단지 조성에서 어느 농가에 지원할 것인지, 몇농가에 지원하는지. 다음 고급 꽃꽂이 소재류 생산시범 1개소인데 어느 농가인지. 고급 꽃꽂이는 어떤 소재가 나올 것인지. 다음 구근 화훼류 종구생산 수출농단 시술 보완 3개소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다음 차나무 실증시범 자료 설명해 주시고. 445페이지 마늘쫑 선별기 지원에 작년의 성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먼저 토양정밀검증 인부사역은 내년도에 계획이 1,700점이 있는데 토양 채취하고 말리고 검증하고 농가에 통보하는 인부사역입니다.
○김석천 위원 : 검증은 누가합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직원이 시범적으로 하고 그외에 모르는 것은 인부임이 합니다. 토양검증 담당 지도사가 가르쳐 주어서 인부가 합니다. 430페이지 퇴비우수 시상금은 과거에는 마을단위 시상에서 이번에는 농가시상으로 넘어갔는데 퇴비를 장려하다 보니까 최우수, 우수, 장려 농가를 시상해서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작년에는 97농가, 올해는 70명입니다. 산야초를 벤 것을 합니다.
○김석천 위원 : 퇴비가 몇톤이면 최우수 농가로 됩니까?
○환경농업담당 박홍국 : 환경농업담당 박홍국 입니다. 농가별로 틀리는데 반당 2,000키로를 계산해서 면적에 대한 시상입니다.
○김석천 위원 : 퇴비를 본인이 다 합니까?
○환경농업담당 박홍국 : 본인것만 대상으로 산야초 70% 이상 함유된 퇴비를 심사대상으로 합니다.
○김석천 위원 : 성과는 좋습니까?
○환경농업담당 박홍국 : 농가단위 시상을 하기 때문에 양질의 퇴비가 생산이됩니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다음 친환경농산물 쌀생산장려금 지원은 쌀생산장려 금을 서면 서호지구에 친환경 대규모지구 20ha농가에 친환경쌀을 생산해서 브랜드를 해서 친환경 쌀을 서호지구에서 생산해서 판매하기 위해서 박스대나 물류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농협에 포장 박스를 지원합니다.
○김석천 위원 : 다른데는 안합니까? 어디 합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진목지구에 하고 정태마을도 하고.
○김석천 위원 : 그럼 왜 서호지구만 줍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진목도 지원합니다. 서호는 서면농협에서 특별히 하고 다른곳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판매운영비로 줍니다. 다음 432페이지 토양환경개선 재료 구입은 토질이 안좋은 어느 농지를 선정해서 토양 개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분이 적고 땅심이 없는 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433페이지 목재 파쇄기 공급은 환경농업지구에 톱밥을 생산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짓는데 목재 파쇄기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지구는 안정했는데 센터에서는 유기농업협회에 공동으로 군단위로 해서 활용하도록 1대정도 지원합니다.
○김석천 위원 : 유기농업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형 기계면 부지가 있어야 하는데. 기계 값입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기계 값입니다. 건가시설만 있으면 됩니다. 큰 시설물이 없어도 됩니다. 다음 대규모 지구 퇴비공장 설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부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 필요성은 부산물 유기질 퇴비가 연간 남해군에 7,000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데 구입금액이 9억원 정도 됩니다. 남해군에서 양돈 농가들이 분뇨를 처리할려면 톤당 17,000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현재 퇴비사는 200평정도 규모로 해서 연간 1억원 정도만 들어가면 연간 700톤의 퇴비가 생산됩니다. 그러면 1억원 정도의 소득을 창출합니다. 대규모 보다는 소규모로 해서 분뇨를 자원화 해서 군에 마늘 농가에 사용할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이것이 환경시설은 아니죠?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패트 비닐 온실로 해서 안에 열이 있어서 로라가 돌고 발효를 시키고 톱밥을 넣고 미생물 제조를 하면 심한 냄세는 안날 것으로.
○김석천 위원 : 이런 사업을 유치할려고 하는 부락이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축산 양돈농가에서 희망을 하는 농가는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꼭해야 될 사업이면 군에서 부락하고 협약사업으로 해서 할수 있는 생각은 안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바로 협약사업입니다.
○김석천 위원 : 그러면 운영은 누가 합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진목이 유리한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을하고 협약을 하면 마을에서 공동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김석천 위원 : 알겠습니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다음에 433페이지 대규모 친환경농업지구 지원입니다. 서호하고 진목하고 친환경쌀 재배를 하는데 앞으로 진목하고 서호는 계속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쌀겨나 오리, 현미식초를 지원하기 위하여서 계상했습니다.
437페이지 친환경 병해충 초생력 방제 시범은 1개소인데 일반을 하면 1년에 6번정도 농약을 치는데 육묘상자에 농약치고 종자에 치고 해서 살포 회수를 6회에서 3회로 줄이는 것입니다. 장소는 아직 안정했습니다.
다음 고품질쌀생산 시범단지 조성은 9개소인데 1개소가 10ha로 면마다 고품질 쌀생산을 위해서 질소질비료를 적게주고 우량품질을 재배해서 종자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밑에 다목적 보행관리기 이것은 농업인들이 도에다 밭두을 치는 관리기를 지원해 주라고 하는 건의를 해서 33대가 지원된 것입니다.
다음 440페이지 차나무가 올해 일본에서 1,000본을 가져와서 재배하고 있는데 내년 봄에 삽목해서 증식할 것입니다. 장소는 2006년까지는 센터에서 계속 삽목을 하고 그 후에는 마을에 분양할 것입니다.
다음 449페이지 수출작목시설 농가 유지비 지원입니다. 농산물 수출농업 육성보조 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목적이 농산물 가격을 안정하고 외화 획득이 주 목적입니다. 수출농단이 3개소가 있는데 수출농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 파프리카 9농가 7,000평, 오이 18농가 해서 15,000 평 해서 300톤을 생산해서 7억의 수출을 올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기름값이 3,600만원입니다. 유류비가 수출 오이는 국내오이 보다 온도가 1내지 2도정도 높아야 하고 두달정도 기름을 더 떼야 하고 해서 유류대를 하고 다음 사업비 수출 물류비는 수출 오이 파프리카 포장 박스비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유류대가 얼마, 박스대가 얼마 분리되어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박스대는 별도로 나옵니다. 총 소요액이 평당 8,000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30% 정도입니다. 그래서 3,600만원입니다.
다음 442페이지 과수 꽃가루 은행은 남해군은 참다래인데 참다래 꽃가루를 수집해서 참다래 꽃가루은행 시설 저온창고를 만들어서 저장해서 참다래 농가에 꽃가루를 주어서 수정시키는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수 작목반이 있으니까 협의해서 작목반에서 은행창고를 지어서 농가에 분배해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급 꽃꽃이 소재류 생산시범인데 도비인데 종려나무나 남천, 홍가시등 꽃꽃이 소재인데 잎을 생산하기 위해서 1개소 3,000만원입니다. 아직 장소는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구근 화훼류 종구 증식포 운영입니다. 이것은 1월에 출하하는데 마늘대체작목으로서 도비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출농단 노후화된 하우스 3개소 이것은 수출하고 있는 하우스 농가에 천장에 보온커텐이나 양액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차나무 말차 묘목 구입은 올해 묘목을 3,000주 구입하는데 품종은 다릅니다.
○김석천 위원 : 일본에서 수입해서 남해에 심어보니까 우리 기후에 잘 맞고 앞으로 소득사업으로 될 것 같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말차들이 우리나라 기후에 적응을 못하는 품종이 있었는데 위도가 같기 때문에 올해 가져온 것은 잘자라고 있습니다. 다음 445 페이지 마늘종 선별기 구입입니다. 작년에 3,393개를 보급했는데 마늘종 선별기는 노동력 절감이 25%정도 되는 것으로 봅니다. 반응은 숙달이 안되어도 부녀자나 어린아이들이 쉽게할 수있어서 거의 다 좋은 반응입니다.
선별기 사용 전에는 노동력 부족으로 마늘종 수확 면적의 전체 반정도 밖에 못했는데 선별기를 사용함으로서 전체마늘종을 선별해서 규격출하를 하는 것이 남면 죽전리에서 10농가 조사한결과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이용 : 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50여분 지났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7분간 정회를 하고 13시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이용 :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어려워져 가는 남해농업 현실을 두고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이호재 과장님과 각 계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 요구를 하면서 작년 예산심의 때 회의록을 읽어 보시고 예산을 계상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회의록을 읽었으면 이번 예산 요구가 농업정책에 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몇%나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강상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록은 못읽어봤습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사업에서 몇%정도는 85% 정도는 한 것으로봅니다.
○강상태 위원 : 환경농업과 예산을 보면서 의회 의원의 말이 어느정도 집행부에 전달되는지. 각 실과 소장님과 과장님, 계장들이 얼마만큼 군의원들이 지적하고 건의하는 사항을 참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 내용을 보면 센터내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미미한실정입니다. 농업의 현실을 감안해서 퍼주기식 예산요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농가에 보조로 치우치면 농업인들 기대심리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과가 친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되고 성장 과정이고 홍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려는 됩니다.
○강상태 위원 : 2003년도 예산심의시 본 위원의 지적사항을 혹시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작년 예산요구시 2004년 예산요구와 비슷한 요구가 있어서 올한해 만이라도 이 대로 예산을 지정해 주고 삭감없이. 다음 2004년도 부터는 남해농업에 대변혁이 올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연구를 해 보자. 그런게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해서 두가지를 제안했습니다. 그때 남해를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과장님은 마늘과 유자라고 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예.
○강상태 위원 : 예산 요구는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제 요구를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그것은 제가 요구를 못들어 주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남해농업은 센터에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농산물을 어떤것을 재배해야 하느냐.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작물 개발이나 아니면 현재 농업인은 농사를 짓고 판로에 문제가 없게 하든지 그런 기획을 해야 하는데 지금 예산은 그런것이 아닙니다. 센터에서 마늘을 많이 생산하는데 앞으로 중국마늘이 들어오고 수입쿼터제가 없어지면 경쟁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마늘에 자양강장제가 들어 있고 항암효과가 있다 해서 항암제 개발을 그런것을 부탁했는데 그런 예산은 전혀없고 70%가 예산을 직접적으로 조금 예산을 지원해 주는 식입니다. 이래서는 지원의 실지 가치성이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대안도 없고. 이렇게 예산을 요구해서 의원들이 삭감안하고 계상을 할 것으로 봅니까? 본 의원이생각하고 있는 것이 틀렸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맞는데 큰 프로젝트로 해서 항암성 마늘 기능성을 하는 것으로 저에게 주문했는데 그것이 우리 현재의 직원들 체제가 거기까지 못미쳤습니다. 그 관계는 용역을 주거나 해서.
○강상태 위원 : 환경농업과라면 적어도 예산요구가 남해농업이 환경농업으로 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나 방법이나 기술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이 있어야 하는데 사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가지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남해군의 조건은 좋은데 타 시군하고 비교해도 남해 가 그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규모 진목, 서호지구 2개 육성하고 있고 무농약품질인증 농가 53호가있습니다. 이것은 시금치, 참다래 해 당되고 외금 참다래 작목반, 서면 시금치 작목반, 설천 친환경유자 작목반 등 이런 것은 사업이고 큰 흐름은 토양환경개선, 저농약 재배로 가는 것, 친환경 축산 큰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염해답 염분제거제 구입지원 해서 50ha에 2회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염해답은 50ha가 아니고 70ha에서 80ha 정도 됩니다. 창선 오룡, 지족, 영지1,2들입니다.
○이조일 위원 : 이것을 하면 효과는 어떻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염분제거제가토양이 염분을 받으면 토양에 유용한미생물이 죽습니다. 해충토라 해서 미생물 제재를 주면 토양의 미생물이 활동이 좋아지는데 물이없으면 미생물 제재를 줌으로서 토양이 활성화 됩니다.
○이조일 위원 : 올해는 비가많이 왔는데 그래도 제거를 해야 합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태풍이 지나간 뒤로는 비가와도 불어내야 하는데 그 정도는 부족합니다.
○이조일 위원 :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방금 환경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친환경농업추진에 보면 업무보고 사항에. 그리고 의회에 자료를 내놓은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 목차에 보니까 페이지가 없는데 이런것도 자료를 내 놓으면서 무성의하게 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해 두고. 그리고 친환경농업 추진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서 1억8,400만원, 예산서 428페이지 보면 환경농업 전체예산이 48억6,100만원, 전체 환경농업에 투자하는 금액이 48억6,100만원인데 보고 서 내용에 보면 내년도 사업비가 1억 8,400만원입니다. 과연 군수님이 들어와서 농업 토론회도 하고 해서 책도만들고 센터 농업을 친환경농업으로 한다고 하는 구상인데 현재 1억8,400만원가지고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겠다. 그런 것으로서는 친환경 농업이 추진 되기가 어렵다.
과 이름이 환경농업과인데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는지. 서호하고 진목지구에 친환경쌀을 재배하겠다. 이것이 밥맛이 좋고 외부에 자랑할 수 있는지 이렇게 전체를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군수 공약사업이. 그런 전제로 하고 예산서를 보시겠습니다.
430페이지 중앙도 단위 친환경농업 교육 참석보상에 2만원인데 30명에 60만원인데 실장님, 중앙단위, 도 단위 가는데 30명이 2만원으로 갔다 올 수있겠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 431페이지 푸른들 가꾸기 종자구입, 432페이지 푸른들 가꾸기 종자구입, 433페이지 재료비에 푸른들가꾸기종자구입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자체사업에 자운영이라 하는데 자운영도 종자기 때문 군비는 주운영은 여기서 포함을 했으면 하는데 의향을 물어보고. 다음에 433페이지 친환경농산물생산시범사업은 어떤것을 시범사업을 해서 군비 350만원을 요구하는지. 다음 434페이지 친환경품질인증 지원은 무엇인지. 어떤 품질이 인증이 되었는지. 435페이지에 벼병해충 예찰포 운영에 인부사역 10명에 24일, 여기에 10명이나 들어가는지.
다음에 436페이지 식량작물 재배기술 교육 및 평가회 참석에 5,000원, 200명 설명해 주시고. 다음 438페이지 과목이 재료비인데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를 조성하는데 재료비에서 과목을 하는데 과목의 적정성 여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9페이지 염해답 염분 제거제 구입 지원이 있는데 우랑답 중에서 미식부 면적이 몇정보나 되는지. 그리고 그런 우량답이 미식부 면적이 휴경지가 있으면 거기도 못하는데 염해답에 염분제거제 까지 구입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창선면에도 우량답이 휴경지가 되어 있는 것은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예비묘 생산 공급 어느곳에 공급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43페이지 자체사업에 수출작목 물류비 및 품질향상 사업이군비 3,000만원이 있는데 품질향상을 위해서 유류대도 지원해 주고 수출작목 예를들어 오이도 물류비 및 품질향상을 위해서 3,000만원 요구했는데 이것은 앞에 유류대 지원과 어떻게 연관을 지어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튜울립 확대재배 시범 2개소의 현 실태는 어떻는지. 생산해서 판로를 개척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참다래, 무가온 하우스도 각각 2,500만원, 2,645만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이런 사업들도 계속 지원을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 마늘관리에 품질향상 및 실증시범 연구포장 운영을 위해서 10명이 10일을 요구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늘종 선별기 지원은 농협은 환원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군에도 지원하고 농협에 환원사업으로도 지원해서 마늘선별기를 구입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친환경마늘재배 600만원, 토종마늘 시범재배 600만원, 잎마늘 재배단지 조성 600만원, 연구포장에 3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산출부기에 내놓으면 2개소는 어떤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산출기초 부기에 없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다음 448페이지 마늘품질향상을 위한 개량곳간 설치 지원, 마늘비닐 피복기 구입지원 4,500만원, 4,800만원, 이런 것은 전부다 농가에 해당되는데 단체보조는 실장님 예산심의 하기 전에 끝을 맺어야 할 것으로 보고.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개량곳간은 농협으로 지원됩니다.
○김재기 위원 : 새소득작목 마늘대체작목 개발기금이 전체 10억이 있는데 기금만 작년하고 내년에 얼마까지 지원됩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올해 10억이고 내년에 10억, 행정 7억, 농협 3억.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2003년도 13억입니다. 2004년도 13억하면 26억입니다.
○김재기 위원 : 돈은 어디에 넣어놓고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농정유통과에서 합니다.
○김재기 위원 : 기금을 어떻게 하면 마늘대체작목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할 수 있는지 깊이 신경을 써야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먼저 군수님 공약사업에 1억8,400만원은 친환경 농업 시범사업에만 들어가고 친환경에 들어가는 예산은 마늘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것은 의지가 없다 그것입니다. 친환경농업추진이 먼저 나오는데 1억8,400만원인데 환경농업과 명칭답게 일을 해 보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이것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예산이 얼마에 마늘경쟁력제고에 얼마가 들어갔는데 어떤 성과가있는지, 어떤것이 문제가 되었는지 이런 것을 평가해서 군수한테 내놓아야 하는 것이 센터에서 할 일이다 생각안합니까? 그런식으로 다잡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센터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연말을 기해서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 보고 잘못된 것은 반성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예, 다음 중앙도단위 친환경 농업 교육은 농업인들이 농업기술원에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30명 기준으로 1일여비 하고 식대입니다.
○김재기 위원 : 이것이 중앙단위는 35,000원이고 50,000원인데 환경농업과는 20,000원으로 형평성에 안맞다. 다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다음 푸른들가꾸기 종자입니다. 1모작 답이.
○김재기 위원 : 내가 묻는 것은 431페이지의 종자구입 하고 80ha의 종자구입, 433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에 종자구입비를 군비, 자체사업에 300만원,재료비에 국도군비, 도군비 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푸른들가꾸기 종자구입이 있어서.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자운영 파종 면적이 400ha인데 중앙지역 특화하고 도단위를 하고 나니까 201ha인데 60ha가 모자라서 군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0ha 심을 수 있는데 전부 61ha 파종을 하는 것입니다. 전체가. 물론 종자 가격 차이는 있는데 뒤에것은 종자양이 적어서 더했습니다. 다음 433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생산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역을 선정 못했는데 1개소 정도 지역을 정해서 농자재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김재기 위원 : 이것이 금년에 있었습니까? 어디입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설천 정태마을에 쌀을 했습니다. 다음 433페이지 친환경품질 인증지원입니다. 이것은 외금 참다래 작목반이 참다래 2.5ha, 설천 유자 작목반이 유자 3.1ha, 서면 시금치 작목반이 시금치 2.2ha를 품질 유기농으로 가기 위해서 품질인증을 목표로 재배하는데 품질인증을 받도록 농약대체 미생물이나 현미식초나 목초액이나 유기농산물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해 주기 위한 품질인증 지원입니다.
○김재기 위원 : 품질인증을 받았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유기재배는 유자, 그외는 무농약 재배를 받고 저농약재배를 받고 김한숙씨가 알로에, 박정한씨가 상추.
○김재기 위원 : 포장지에 나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예.
○김재기 위원 : 그런것이 괄목할만한 사항입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가 45농가인데 이것을 거점으로 해서 친환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런것이 다른 사업보다 먼저 품질인증을 받으면 구전을 통통해서 선전이 되어서 잘될 것입니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다음 벼병해 충 예찰포 운영 인부사역은 읍 야촌에 병해충 예찰답이 700평인데 여기에 갈고 모심고 농약치고 수확하는 인부가10명에 24일입니다. 다음 식량작물재배 기술교육 평가회 참석 이것은 군단위에서 고품질쌀이나 중요한 시기에 쌀시범 농가를 불러서 교육하는데 보상금 입니다.
○김석천 위원 : 행사실비보상금이 각각 다른데 다른 이유에 따른 기준 단가표가 나와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진주에 이틀가는 경우도 있고 중앙단위 3일도 가고그렇는데 기준표는 식대는 5,000원 정도 일비는 만원입니다. 그런데 중앙단위에 5만원이 필요하면 진주가는 여비를 빼서 5만원을 더 줍니다.
다음 고품질쌀생산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고품질쌀생산 시범단지는 9개소인데 고품질 품종을 넣고 질소질을 적 게주고 도복방지를 위해서 약재도 치고 재료비로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어디입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면마다 1개소입니다.
○김재기 위원 : 447페이지 친환경마늘재배시범단지 남해토종 마늘재배 시범단지 조성, 잎마늘 재배단지 조성, 이런것도 재료비인데 이것도 같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예, 이것은 토종마늘은 종구도 구입해서 지원하고 그린비닐도 지원해 주고 미생물제재, 부산물 비료등을 지원합니다. 다음 염해답 염분제거제 구입 지원은 초우량농토도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서 휴경하는 경우가 있고 염해답이지만 의욕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는데 염해답인 오룡이나 지족이나 영지1리, 2리는 농사를 지을 의욕이 있고 경지정리가 잘되어 있는 곳도 농사를 못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50정보인데 각 면별로염해답을 조사할 것입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우리는 오룡, 지족1,2리, 영지1,2리만 할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때더 늘려줄 수도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금년에는 한 것이 없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올해는 공짜로약을 받았습니다. 시험적으로 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어떤 사람의 발상입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이것은 염분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김재기 위원 : 이것을 보고 우량답도 못심어서 휴경답이 많은데 구태여 염해답에 군비를 들여서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싶습니다.
○위원장 배이용 : 과장님, 그것은 염분 때문에 농사를 못짓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답을 하세요.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다음에 예비모는 모 생육기에 저온이 오면 모가 모자랄 경우에 대비해서 5,000 상자면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데 그래서 5,000 상자입니다. 다음 433페이지 튜울립 확대 재배 시험입니다. 튜울립 확대 재배의 취지는 마늘대체 작목으로서 튜울립 절화꽃을 생산해서 팔고 마늘소득이 10회당 소득이 140만8,000원인데 튜울립은 417만1,000원입니다. 300평에.
작년에는 튜울립 생산소득이 높았는데 3년간은 절화생산을 하고 나머지 종자는 2년간은 창선이나 고현에 관광객이 오는 도로변에 꽃을 피우고 나 머지 종구는 노지 도로에 할 목적으로 구근 및 절화 생산을 하는데 외부에서 종자를 구입하면 두당 1개에 150원입니다. 우리가 증식해서 농가에 싸게 넣는데.
○김재기 위원 : 예, 그래서 계속 지원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평가해 보고 잘되면 밀고 나가도록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가만놔 두면 안된다. 수출작목 물류비 및 풀질향상사업은 무엇입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이것은 박스를 지원해 줍니다. 수출은 박스 포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러면 금년도 해 주고 작년도 했으면 수출농가에서 보고 자기들이 해야 안되느냐. 군에서 포장재, 유류대를 다 지원해 주면 그렇지 않느냐.
○김석천 위원 : 시금치 경쟁력제고 해서 3,0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지원해 줍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지역특성화 사업은 농협에서 사업을 주관하는데 우리가 30%지원해 주면 농협중앙회에서 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시금치가 있고 참다래 등이 있는데 전부다 23%도 있고 25%도 있는데 시금치는 서면농협이고 참다래는 고현농협, 특작무가온 하우스는 남해농협입니다. 그리고 마늘 은 읍, 이동, 남면, 상주, 미조면입니다. 3평정도 되는데 마늘저장시설로서 등급을 받고 좋기 때문에 이것도 지역특성화 사업입니다.
○김석천 위원 : 이 사업은 처음합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작년에도 했습니다. 444페이지 마늘품질향상 및 실증시범 및 연구포장은 센터안에 있는 600평 마늘을 갈고 수확하는 인부임 입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러면 소장님, 센터에 이런식으로 쓰는 인부가 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5명정도 됩니다.
○김재기 위원 : 축사관리나 온실관리나 마늘 박물관 관리하는 사람이 다 있는데 다문 일시사역인부임을 아끼는 것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다음 445페이지 마늘종 선별기 구입지원은 전체 비용의 개당 5,000원씩 농협환원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농협에서 환원사업을 해 주면 자부담 50%를 줄일 계획입니다.
○김재기 위원 : 통합브랜드 정착을 위한 무농약 참여재배는 무엇인지?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이것은 마늘이 동남해 농협에서는 브랜드가 남해섬마늘이고 고현은 맑은 섬마늘인데 보물섬마늘나라를 붙일려면 무농약 계약 재배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초제를 안하기 때문에 키로당 20원씩 장려금을 주는데 톤당 2만원씩 입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러면 팔면 가격이 좋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키로당 500원정도는 더 받습니다. 다음 개량곳간 설치는 300동으로 많은 면이 해당이 됩니다.
○김재기 위원 : 이상입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49페이지 새소득작목 마늘대체작목 개발기금을 조성하는데 마늘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전문담당 이행식 : 마늘전문담당 이행식입니다. 남해마늘은 앞으로 장래가 불투명합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소비부족, 생산기반 감소, 해외 싼마늘 의 도입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특성화 차별화가 안되면 국내 마늘싸움에서 집니다. 그래서 마늘의 발전 방향을 품질과 가격면에서 외국 농산물과 경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호대책을 안세운다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억만금을 쏟아부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저는 이번의 토론회에서 품위가격 차이를 유지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살아남는다. 즉, 부가가치 창출이란 말은 현재 난지형 마늘 중에서도 전남산, 제주산에 비해서 남해산이 키로그램당 200원내지 300원 더 받고 있는데 이것은 남해 사람들이 자식을 돌보듯이 정성들여서 선별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품위가격 차이를 중간 상인들이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사서 깐마늘 업자에게 넘길때는 일반마늘 보다 키로당 200원을 더 받고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지되고 있는데 품위 가격 차이에다가 무농약 계약재배, 또는 유기농산물로 방향을 바꾸어서 현재는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마늘이 남해마늘이라고 하는 얼굴이 없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까지 깐마늘과 피마늘이 남해마늘이라고 하는 얼굴이 있는 농산물로서 유통될 수 있도록 첫단계 사업이 무농약 계약 재배 4,000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마늘우수 경영체계를 지원해도 좋다 하는 돈을 1,750만원 국비를 받았습니다. 내시가 늦어서 편성은 안되었는데 이 두가지 돈을 합해서 일반업자이든 농협이든 남해마늘의 얼굴을 달고 소비자에게 유통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계약재배를 추진할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새소득작목개발 기금관계는 이 기금을 조성해서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기술추진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작목을 해 주는 사람한테 얼마만큼 지원을 할 것인가, 이것은 기금관리 부서에서 조례로 정하겠습니다만 다른 작목으로 전환을 했을 때 마늘 소득과 차액을 일정 부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상태 위원 : 마늘을 심었을 때 평당 올리는 수입가격이 얼마나 되죠?
○마늘전문담당 이행식 : 2003년산 기준으로 하면 평당 조수입 개념으로 6,000원에서 7,000원 정도. 마늘쫑을 포함하면 7,000원 정도, 소득개념으로 보면 300평당 142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틈새시장을 활용해서 고현 방월은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위험성이 있어서 면적을 대폭 확대는 못합니다.
값이 폭락하면 농가가 마이너스기 때문에. 올해는 300평 해서 조수익을 400만원씩 올린 사례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로 틈새시장을 활용한 조그만 규모로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강상태 위원 : 마늘이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앞으로 환경이 날로 변화고 있습니다. 겨울비가 많이 오고 봄에 쫑을 뺄때 장마가 와서 과연 이대로 가다가는 마늘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고 일시적이다, 별 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전문담당 이행식 : 금년산 마늘 재배면적이 1,853ha 였습니다. 내년산 마늘재배 면적을 전수 조사한 결과 1,583ha로서 270ha, 비율로 14.6%가 줄었습니다. 농가 120농가를 설문조사 하니까 3일저녁 3명이서 했는데 조사 결과 공통된 생각이 노동력이 부족해서 농사를 못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식들 교육했으니까 악성 노동일에 시달리기 싫다는 것이 주류입니다.
노동력 부족 문제가 해결이 되어도 악성 노동이 따르는 마늘재배 문제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 농사를 지을 여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자금을 지원해서 전업농 시키는 방법도 강구가 되어야 하고 굳이사람이 손으로 안심어도 사람이 자유낙하식으로 파종하거나 미국식으로 흩어서 면적 싸움이 되어야 하는데 촌에후계 영농세대가 많이 확보되어서 그런 영농방법을 실천할지 현재로서는 판단이 안섭니다.
마늘포장 운영비 342만원, 인부임은 실증시범포장에서 마늘 심고 수확할 때 쓰는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작업 요인 발생시 주변에 사람을 데려다가 작업을 하고 실증시범포 600평과 인근 고모마을에 농가답을 임차해서 농가에서 직접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인부임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상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448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남해마늘 조직배양실 설치 3,0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조직배양실 기구에 2,000만원인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있는지 아니면 조직배양실을 하는 곳이 국내에 있는지.
○마늘전문담당 이행식 : 조직배양실 설치는 작년까지 원예연구소 조직배양실을 활용했습니다. 임차해서 그런데 거기가 비좁아서 우리가 거기서 나와서 센터내 건물 빈 공간을 이용해서 설치할려고 했는데 어차피 보물섬 마늘나라가 내년에 건립이 되기 때문에 종구갱신에 대한, 남해마늘의 상징성, 관광객들에게 조직배양실이 있으면 홍보 효과가 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센터내 빈 공간보다는 보물섬 마늘나라에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센터내에 설치하고자 예산을 확보했는데 전부 내년으로 명시이월 하고 부족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제대로 된 배양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2억원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약1억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게 됩니다. 그리고 조직배양실은 첨단농업을 하는 기업에는 다 있고 조직배양을 하고 있는 센터로서는 강원도 고성, 삼척의 왕마늘, 동양물산의 연구소에 조직배양해서 생산하는 종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80평 정도 보급했는데 조직배양 종구의 수명이 짧습니다. 증식하는데 3년, 농가에서 2년이면 수명을 다합니다. 현재 종구갱신을 할려면 세가지 정도인데 투입하는 비용에 비해서 나오는 것은적습니다만 상징적인 의미를 위해서 반드시 첨단시설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석천 위원 : 그런 기술이 있습니까?
○마늘전문담당 이행식 : 박은정씨가 조직배양 업무를 보고 있고 상시로 고용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을 육성해 놓고 있는데 지금은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442페이지 고품질 양앵두 생산단지 조성, 튜울립 확대재배 시험 여기에 작년도에 고품질 양앵두 생산시범을 했는데 효과는 얼마정도 되었으며 양앵두를 재배하니까 단위면적 당 평당 수입이 얼마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기술담당 김준성 : 작년 연말에 재료비로 1,200평에 3개소에 설치해 놓고 있는데 2년에서 3년생을 가져 왔기 때문에 소득을 보는 단계는 아니고 올해 Y자 지주설치를 완료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비가림 시설을 하고 국비예산을 확보한 것을 가지고 면적을 늘려서 1ha를 조성하면 1,200평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소득을 볼 것으로 봅니다.
○강상태 위원 : 얼마정도 향후에 조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까?
○원예기술담당 김준성 : 300평에 5년되면 340만원 정도, 7년이면 470만원까지.
○강상태 위원 : 양앵두는 어느 곳이나 재배가 가능합니까?
○원예기술담당 김준성 : 기후가 따뜻하면 빨리 열매가 엽니다. 경주에 15ha 정도 재배하고.
○강상태 위원 : 양앵두를 해서 고소득작물이 되면 타 지역에서도 가능하느냐.
○원예기술담당 김준성 : 가능성은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예, 다음 유자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며 유자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 표본조사를 하면 평당 조수익이 어느정도 되는지.
○원예기술담당 김준성 : 유자는 과원을 조성해 놓고 있는 농가들이 있는데 2ha에 달하는 농가는 비벼관리를 잘해서 인터넷 판매도 하고 있고 청와대까지 납품하고 있는데 상품 기준에 한접당 4만원 까지 받는 농가가 있었고 중품은 한접에 25,000원 정도, 하품은 500원에서 1,100원 사이에 가격이고 평균 올해 가격이 ㎏에 2,200원선으로 판단이 되는데 평당 소득이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소득이 가고 유자도 관리만 하면 돈이 된다고 봅니다.
○강상태 위원 : 평당 단위면적을 어떻게 표기합니까?
○원예기술담당 김준성 : 총300평에 40주를 보는데 단위 면적당 평당 예상하면.
○강상태 위원 : 소장님, 남해농업의 현실을 고민해야 할 문제고 예산을 다루는데 이런것이 필요 안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해 농사도 바로 못해서 양앵두를 하고 튜울립을 한다고 하는데 유자는 아무 곳이나 안납니다. 남해안 해안가로 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동남아도 중국과 일본 일부지역에만 납니다. 그런데도 남해군에는 유자를 방치해 놓았다. 마늘이 고소득 작물이라고 하는데 많아야 7,000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완도 ,고흥,거제에 과원을 잘 조성해서 키높이에서 유자를 따는 농가는 평당가격이 15,000원입니다. 그런데 튜울립 실증시험포를 운영한다. 그런데 남해에 자생하고 있는 유자실증 시험포는 없는데 환경농업을 해도 유자나무가 고목으로서 30미터 이상 되는 것을 어떻게 유자를 따고 관리합니까? 앞으로 실증시범포를 운영할 생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남해유자도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데 제 생각은 체리나 참다래, 유자나 지역만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작목을 시작합니다. 남해유자 문제는 소홀한 것은 인정합니다. 제대로 농가지도를 해서 남해 평당 5,000원, 타 지역은 15,000원의 갭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을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이용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농업과장님을 비롯한 전 계장님 수고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 15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다. 경영혁신과 소관
○위원장 배이용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경영혁신과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경영혁신과장님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고 예산제안설명은 공통경비부분인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등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안녕하십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입니다. 그러면 경영혁신과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이어서 2004년도 경영혁신과 소관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세외수입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 3,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일반수용비는 890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고지서 인쇄, 세금납부 홍보물제작, 인증기 수리 및 소모품구입, 세외수입 전산기기 소모품구입, 세외수입 관련 장부구입 등으로 계상되었고 공공요금및제세금 1,100만원은 세외수입체납독촉장 발급경비 500만원, 창선연륙교 야립광고판 전기요금... .
○김석천 위원 : 위원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일반운영비 하고 국내여비는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예, 그러면 230페이지 남해여중 진입로 개설사업비 도비 5억, 군비 3억을 계상했고, 남해전문대학 진입로 개설에 도비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 7억2,000만원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용역비 5억원과 월포지구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5,000만원, 이동지구 도시관리계획 5,000만원, 삼동지구 도시관리계획용역비 5,000만원, 남해읍 입현매립지 및 고현 방월 간사지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에 시가지 보드블럭 보수를 위해서 5,000만원, 죽산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8억, 죽산도시계획 도로와 남해여중 진입도로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공공근로 예산입니다. 인부임이 1억7,700만원인데 그중에 순수 공공근로사업비는 1억5,200만원이고 데이터 베이스 인부사역 660만원, 산재보험료 254만원, 연금부담금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물가안정을 위한 모니터요원 인건비 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하단에 일반보상금으로서 도단위 경제교육 및 물가조사모니터요원 교육과 개인서비스업주 교육 참석자 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6페이지 고용촉진 및 농어민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은 국내 직업훈련원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워 일자리를 찾아주는 제도로서 2004년도는 14명에 대해서 1,975만원의 예산으로 새기술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전액 국비로 67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살리기로 남해읍상가 시장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 지중화 사업은 1차년도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향토지적재산 권리화 제품개발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예산설명은 마치고, 57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로 금년도 총8,600만원입니다.
내용은 고현 차면공동묘지 진입로 포장 1,500만원, 갈화공동묘지 진입로 포장 및 하수구정비 2,500만원, 설천면은 마을버스승강장 설치 5,600만원, 기업유치지원자금 2,300만원과 원금회수 재융자사업은 7,600만원으로 기융자된 사업에 대해서 회수된 융자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경영혁신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이용 : 경영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영혁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22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1,444만원이 있고 밑에 페이지 보면 똑같은 시설장비유지비로 400만원이 있는데 중복된 것이 아닙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위에는 세외수입 분야에 1,440만원으로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에 운영되는 유지보수이고 밑에 도시개발 도면을 출력하는 이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위원장 배이용 : 다음은 김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보고사항 7페이지에 지역특화발전 특구예비신청 3번에 보면 귀향향우 정착마을특구 8개지구 30㎢, 외국어아카데미특구 1개지구 0.05㎢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5번에 투자유치기반조성에 MOU체결 남해리조트 개발사업(대표 이중명) 투자액 800억 규모 이 사항이 투자 양해각서를 징구한 이후에 현재 상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8페이지 체납 세외수입 일소대책 추진에 2003년 체납액이 4,500건에 5억9,2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징수액은 987건에 1억7,800만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징수를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14페이지 남해상설시장 주차장 조성이 내년도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예산확정된 것이 오래 되었는데 사업이 지지부진해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시장·상가 살리기운동 추진 지중화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친절운동이라든지 길을 넓혀 놓고 나면 자기점방 앞에는 자기차를 세워두는 이런 사항 무엇인가 달라지는 모습을 그동안에 보여준 사항이 있는지 상가 주변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투자유치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보면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 했는데 창선∼삼천포대교 복합전망대, 호텔 1동, 콘도 2동, 송정관광지에는 호텔 2동, 콘도 2동, 기업연수원 1동 이 사항이 계획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하면 계획을 변경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230페이지 남해전문대학 진입로는 어느 진입로를 이야기 하는지. 233페이지 물가모니터 및 물가 지도요원 150일입니까? 150명 입니까?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234페이지에 도단위경제교육 등 참석보상 5,000원×20명×4회 지역경제 분야에서만 5,000원으로 도단위 교육에 해 놓았습니다. 이사항은 어떻게 된 것인지 예산계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이용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향향우 정착특구 8개 대상지구는 중간에 팬션단지주택으로 바뀌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와 문화관광과와 중복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당초에 귀향향우 정착특구로 신청을 했는데 추진과정에서 팬션단지 조성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고 외국어 아카데미특구는 심천지구에 전국에 유명한 교육관련 회사 대교나 그런 교육 회사와 연계해서 남해에 영어, 독일어 이런 분야를 유치해서 저희가 기반시설을 해 주고 임차료를 받는 그런 특구를 만들 계획입니다.
○김재기 위원 : 귀향향우정착마을특구, 외국어아카데미특구 이런 사항이 지역특화발전특구 신청을 하고 난 이후에 승인이 된다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팬션단지로 바뀌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팬션단지는 전국적으로 수요도가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남해에 가능하리라 봅니다.
○김재기 위원 : 과장님이 볼 때 가능 하다고 보고 있고 취급하는 과에서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을 했는데 꼭 이것을 특구로 지정해서 추진하겠다는 뜻입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남해 경제를 봐서는 인구도 늘리고 하려면 팬션단지가 많이 있어야 되겠고 유동인구도 따라서 많이 들어오게 되고 남해는 경치가 좋아서 지금도 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수적인 법적 문제가 많이 따르기 때문에 단지화 하지 못하고 있어서 특구를 해서 법적으로 규제된 사항을 풀어주고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외국어아카데미특구 심천지구에 하겠다 했는데 이 사항도 가능합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대교하고 대명하고 만나봤습니다. 자기들도 그 뜻과 취지는 동감합니다만 대단위 사업 거의 대학수준에 가까운 투자를 해야 가능하지 조그맣게 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김재기 위원 : 거창고등학교 이런 사항도 전국적으로 되는데 외국어아카데미를 대학 캠퍼스 형식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모여들 수 있는 가 깊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특구신청을 해야 되겠다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다음 남해리조트개발 투자양해각서 이것은 저희과에 질의하는 것 보다 문화관광과에서 설명하는 것이... .
○김재기 위원 : 경영혁신과에서도 투자유치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유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투자유치조례도 경영혁신과에 있고 문화관광과 보다도 경영혁신과에서도 깊이 관리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인지.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체결은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업과 추진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체납액 약6억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거의다 자동차책임보험 지연, 등록지연, 차량 주차 과태료입니다. 일반 지방세 징수 조례같이 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이렇게 못합니다. 세외수입 체납도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법 개정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안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봉급을 타는 사람들 차압을 시키다 보니까 아주 반발이 많습니다. 경찰서, 공무원 심지어 세무서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의다 받았습니다. 돈이 적지만 찾아가서 해결도 했고 작년에 자동차 관련 체납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자동차를 말소할 때 그때내면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안걷히고 있습니다. 내년 부터는 올해 경험을 살려서 봉급자는 차압을 시키고 읍면담당 직원과 합동으로 해서 현장에 가서 직접 만나고 고지서는 한번 나가면 잊어버리고 안내기 때문에 두번, 세번내고 해서 체납세를 줄이도록 하고 아울러서 법 개정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군수 서한문도 내고 계속 노력 하십시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예, 세외수입계가 저희과에 있습니다만 세외수입은각 부서가 다 책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징수를 각 부서에서 다 했습니다만 세외수입계가 저희과로 오고난 뒤에 징수에 많이 노력하고 있고 각 실과에서 도 징수가 되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해 상설시장 주차장 추진사항입니다. 11억의 예산확보를 해서 나머지 4억원은 시장번영회 자금으로서 15억원을 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26명의 입주 점포가 있습니다. 처음에 강력한 반발이 있어서 상당히 고전을 했습니다만 거의 해결하고 1명이 남았는데 이 사람 요구사항이 다양하고 많습니다. 다른 분들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없고 시장번영회 회장은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해서 늦어졌습니다만 최고장을 발송해서 곧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만 해결해서는 안되는 것이 시장 번영회 하고 어시장 하고 조금 다툼이 있습니다. 옛날에 시장을 인수받을 때 돈이 모자라서 어시장을 별도로 떼 내다 보니까 금년 10월말에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만 갈등이 너무 심하고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최고장이 나가고 이런 법적 해결이 되면 곧 착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장상가 살리기운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해읍 하고 남해시장상가 살리기운동 본부에서 사업계획서를 13페이지 분량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간선도로 좌우 주차도로 설치, 읍내중심지 주차장설치, 효자문 삼거리 버스승강장부활 남해읍 중심상가 독특한 미관조성... .
○김재기 위원 : 과장님 그 사항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여주고 저는 이야기 하는 사항이 선참 그사람들이 제일 목적이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 상가는 제일먼저 친절해야 되는데 도로가 넓혀졌을 때 그 도로에 자기 차를 대놓고 이것이 틀림없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관계과와 남해읍장이 어떻게 홍보를 하고 나중에 자기들이 자정 결의대회를 하고 절대 내점포 앞에 내차를 안세울 것이다. 자정이 되어야 된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자기네들이 의식개혁 결의대회를 하고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출입문을 밖으로 열게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안쪽으로 열게 만들고 상가주인 차량번호는 명시를 해 놓고 자기차를 못 세우도록 조치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남해읍에 보드블럭 규격이 타 시군에 비해서 좁은 것인지 넓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예산계장님 남해군 예산이 계속 사업일 경우에 10억이상 넘어가면 투·융자 적격심사를 받아야 하고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시장상가살리기운동 11억 올려놓은 것을 적격성 검토라든지 투·융자심사를 받았는지.
또 2004년도 예산중에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투·융자심사를 받지않고 올린것은 몇건이나 되는지 이것은 예산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지금 타시군에 비해서 본 위원은 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가 살리기도 좋지만 인도를 줄여가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 이것이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과연 집행부에서 받아줄 수 있는 의견이었는지 이것이 사업성 검토도 하지 않고 투·융자 심사도 받지않고 먼저 예산을 요구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몇조, 몇항에 사후 투·융자 심사를 받아도 된다라고 나와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보드블럭 규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금산, 보성, 무주, 벌교읍을 갔다왔습니다. 금산읍은 읍인구 3만정도로 도시계획 형태가 완전히 갖추어져서 주도로, 간선도로가 4차선으로 확보되고 남해군과 비교할 바가 못되었고, 무주는 간선도로를 2차선으로 해서 한차선은 하루는 주차장으로 하고 한차선은 운행을 하고 외곽도로 전체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군과 비슷한 경우이고 곡성에 가니까 15m도로 가운데 주차선이 있고 나머지 하수구와 보드블럭 사이를 평평하게 포장을 해서 주차할 수 있고 나머지는 인도로 해 놓았습니다. 인도가 2m정도로 되어 있고 다음 벌교는 아직 2차선 그대로 되어있고 보성은 중심도로를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4차선을 같이 하면서 인도를 1.7m로 하고 나머지를 차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고 저희들은 2m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낮고 함양은 3차선으로 하고 나머지 인도를 해서 한차선은 주차를 하고 있고 인도 넓이는 곡성은 2m, 보성은 1.7m 무주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남해군은 현재는 3.5m 되어 있고 계획은 인도 2m, 차 주차도로 2.25m, 보행도로 3.25m
○강상태 위원 : 앞으로 읍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현재는 보합세로 보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현재 통행불편이 주어져서 사거리 폭을 넓힌 곳이 있죠. 남해여객 옆에... .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일부러 넓힌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상 각 지역은 넓히게 되어 있는데... .
○강상태 위원 : 예, 잘알겠습니다. 과장님 서울에 땅값도 비싸고 땅도 좁은데 서울에는 가로수를 그대로 남겨 놓았다고 생각하시는지... .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내가 다녀본 4개 지구에는 가로수가 심겨진 곳이 무주는 내 키만한 벚꽃나무가 있고 세군데는 가로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강상태 위원 : 도심지역에 가로수가 있으면 오히려 불편하고 청소도 해야되는데 왜 가로수를 심습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그것은 환경미관을 위해서 심는다고 하지만 별도로 환경 정화가... .
○강상태 위원 : 불편한데 전 세계적으로 도심지에 가로수가 없는 곳이 있습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방금 이런 곳에 세군데가... .
○강상태 위원 : 그러니까 남해군도 따라 해야 된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꼭 그런것 보다 우선 불편하니까.
○강상태 위원 : 과장님 생각에는 주차를 활성화 시키면 시장이 활성화 된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강위원님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하시면 누가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주차를 시킬수 있음으로서 여지가 많죠.
○예산담당 임봉택 : 총사업비 10억이상되면 투·융자심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갑작스럽게 되었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는 4월과 10월달에 정례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시급한 사항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상가활성화 사업은 11월달에 예산을 편성하는 중에 민원사항으로 발생해서 당초할 때는 지중화 사업이 9억정도 하고 가로수 이설비 2억해서 총사업비 9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편성 하면서 같은 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강상태 위원 : 총 사업비가 앞으로 50억원이 들어간다는데 어떻게 9억이라고 말합니까? 지중화 사업뿐만 아니잖아요.
○예산담당 임봉택 : 현재 계획이 지중화 사업이... .
○강상태 위원 : 그렇다면 지방재정법 제몇항 제몇호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지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이용 : 그것은 서명으로 제출해 주시고 예, 김석천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김석천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살기좋은 남해, 앞서가는 남해에 과장님이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중화사업 1.1㎞에 11억인데 구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유림동 고개에서 남산다리 밑 까지입니다.
○김석천 위원 : 이 사업을 하면 가로수도 제거해야 되고 전주, 공중전화박스 등 구조물이 많이 있는데 도로라는 것은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남해군에서는 인도를 좁혀서 차 도로를 내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관광남해를 말씀을 많이하고 있는데 환경과 인간이 공존하려면 관광남해라면 더 환경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가로수를 옮긴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른데 가보니까 가로수가 없더라고 하는데 지방자치시대에 남해군의 실정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럼에도 다른곳을 말씀하시는데 남해군에는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환경이 같이 공존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고 또 본 위원은 현재 남해읍 시가지 지중화사업이 궁극적으로 주차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주차장은 개인이 필요하고 장사를 하는 상인이 알아서할 문제지 남해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공간을 확보해 준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잘못된 계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배이용 :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어서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6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이용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남해읍의 인구는 남해군의 4분의1입니다. 남해군 지방세 50%를 읍민이 내고 있고 읍이 살아야 면도 따라 삽니다. 읍은 도시계획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남해읍 도시계획에 필요한 목적세입니다만 아직까지 목적세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읍 주민들이 다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어느정도 도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가 2m폭이라 해서 걸어가는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어깨넓이가 1m되는 사람은 없겠지요. 보통 70㎝∼80㎝ 정도 3∼4명 충분히 걸을 수 있습니다. 읍에 장날 주변이나 사람이 많을까 평일에는 사람이 교행하는데 관계가 없습니다. 아까 주차장 이라고 하는데 주차장이 아니고 주차로 입니다. 잠시 물건을 살수 있는 주차로 입니다. 몇시간씩 주차를 못하게 합니다. 가로수가 350주 심겨져 있습니다. 가로수 역할이 대단하다면 대단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읍 주민이 경제를 살리는데 필요하다면 가로수를 제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도심지에 가로수 없는 곳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지만 큰 고층건물이 많은 곳에는 가로수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런것을 볼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남해읍 경제를 살리는데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과장님 1.1㎞내에 점포가 몇개나 있으며, 예산서 231페이지에 시설비 시가지... .
○위원장 배이용 : 김석천 위원님 잠깐만요. 김재기 위원님 질의 중에 보충질의만 하라고 했습니다.
○김석천 위원 : 231페이지 시가지 보드블럭정비가 있는데 중복으로 편성되지 않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231페이지 보드블럭 정비비는 읍에 것이 아니고 각읍면에 설치된 것을 긴급 보수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점포수는 확실히 세어 보지 않았는데 5m에 하나씩 본다면 500개 점포가 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과장님 김석천 위원님께 답변하신 내용중에 읍이 잘 살아야면이 잘산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본 위원은 견해를 달리합니다. 남면 가천사람이 잘 살아야 읍시장에 물건을 사러오고 면 소재지 사람들이 읍에 많이 와서 기거를 해야 읍의 땅값이 올라가고 면 소재지에도 자연부락들이 잘 살아야 면 소재지가 활성화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읍이 잘 살아야 면이 잘 살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읍 사람들이 읍 출신만 있는 것이 아니고 9개면에서 다 들어온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해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배이용 : 예, 됐습니다. 김재기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다음 투자유치관계입니다. 창선 지구는 전망대, 호텔이 들어 오려고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송정지구 개발계획에 보면 건폐율이 7%, 10% 거의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투자하러 오는 사람들이 땅을 많이 사가지고 건물을 7%밖에 못하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올해는 용역을 하든지 연구를 해서 건폐율도 높이고 용적율도 높여서 투자가치가 있게끔 고쳐 가면서 투자유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송정관광지조성사업이 호텔, 콘도, 기업연수원 하는 사항이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워놓고 투자유치를 하고 있는데 호텔, 콘도, 기업연수원이 들어 올 수 있느냐. 누가 들어 오겠느냐 계속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적합하게 계획을 변동시켜서 수립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가 사업 부서니까 타협을 하겠습니다만 작년에 호텔유치를 노력을 했습니다. 땅의 3분의2는 계약을 마쳤고 3분1을 계약을 못했습니다. 부산 향우땅인데 택도없는 가격을 주라 하고 자기가 지을거라고 하고 그사람 하나 때문에 호텔유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건폐율이 7%입니다.
○위원장 배이용 : 과장님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다음 남해전문대학 진입로 위치는 군민회관앞 시점부터 우회도로 까지 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남해중학교 확장하는데는 안걸립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남해중학교 운동장을 3분의1정도 쓸어서 지나가서 전문대학 주차장을 거쳐서 우회도로 까지 연결됩니다. 이 도로를 남해중학교 학부형 측에서 현재있는 도로쪽으로 틀어서 하면 안되겠느냐는 건의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만 불가능한 것이 그렇게 되면 터널입구와 도로가 마주칩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위험한 지역이 되기 때문에 계획된 대로 내어야 된다.
남해중학교 운동장은 축구장 시설이 못되고 줄여집니다. 그밑에 블록 뒤에 논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남해중학교는 밑으로 내려가고 운동장을 쓸어서 우회도로 까지 연결되겠습니다. 그 다음 물가모니터요원은 150일입니다. 다음 경제교육참석 5,000원 관계는 당일 식비만 계상했습니다. 아침에 군청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식대 5,000원만 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이용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영혁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라.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배이용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는 중요한 내용만 보고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은 공통경비 부분인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문화관광과장 하종준입니다. 담당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계장 정홍길, 문화예술계장 김정윤, 관광개발계장 김대환, 관광기획담당은 관광발전위원회 참석했기 때문에 차석인 하순철씨가 왔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에 배이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많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다음은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문화재 유지 보수에 20개소에 5명정도 여름철에 정비작업을 하는데 343만2,000원, 다음 문화재보호구역에는 건축행위가 제한하고 있는데 형상 변경을 해야 하는데 심의를 위해서는 문화재 위원이 출장해서 현지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당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 남해분사도감 유지발굴 입니다. 관당성지가 발굴이 끝나면 성과 여부에 따라서 유지발굴을 위한 기반시설비 입니다. 국도비 10억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서 도 무형문화재 전승사업 보존금입니다. 선구줄긋기가 도 무형문화재로 전승되어서 월 100만원씩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전통사찰 보수정비인데 이것은 용문사 화장실 하고 화방사 화장실에 대한 개수비로 4억5,000만원, 다음 민간위탁금인데 물건방조어부림 유지관리입니다. 이것이 천연기념물로서 물건부녀회에서 청소를 위탁하고 있는데 위탁비로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락사주변개발 부지조성 및 대체농지 조성비인데 이락사 부지가 매입이 완료되면 2가구가 남아 있는데 연말에 협의되는데 대체농지조성비로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거북선관리, 향토역사관 운영, 문화의 집 운영 인건비와 문화유산해설사 이것은 1명이고 관광도우미는 30명인데 36명에 대해서 3,332만원 계상했습니다. 12월말 현재 관광도우미와 문화해설사가 동원된 인원이 947회입니다. 1년에 1,000회정도 관광도우미나 문화해설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차량선박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에 사찰 향료대 및 행사비인데 사찰에 행사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임차료는 문화단체 선진지 견학은 문화원 산하단체가 1년에 한번씩 선진지 견학을 하는데 임차료 50만원 입니다.
27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유적 견학입니다. 이것은 민간인 교육 및 공청회 참석자가 문화유적에 따른 민간인 교육이나 공청회 참석보상금으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전통선현 제례비는 향교 와 충렬사에 800만원, 사우제례비는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민기원제에 제물비 200만원, 정월대보름 행사는 선구줄긋기, 덕신 줄긋기, 화계 배선대, 감암 용신굿 해서 200만원씩 1,100만원, 다음 향교선비학당은 향교성균관 한학자 교실 운영에 2,000만원, 성탄절 및 축등 설치는 사찰에서 불우이웃돕기로 성금을 많이 기탁하는데 사거리에 축등을 설치하는 비용을 일부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향토관련 책자 발간은 구전되어 오는 시, 농요, 설화를 취합해서 없어지기 전에 책자를 발간하기 해서 2,000만원, 다음 문화예술공연 행사인데 상주 해수욕장이나 각종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행사지원비로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향교기로연 재현에 국도비 해서 266만4,000원, 향교충효 교실에 400만원, 다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에 4,000만원, 276페이지 문고 자료구입비는 새마을금고 문고 지원비입니다. 400만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2,000만원, 공예품개발장려비는 현재 공예품이 창선에 나전칠기가 개발되었는데 생산은 열쇠고리, 쟁반, 찻상을 지역 공예품으로 개발해서 만드는데 재료비 로 250만원,
향토사료 조사비는 문화원에 지원합니다. 다음 문화학교 운영과 지방문화원 사회활동 유지비, 밑에 문화원 문화행사지원비는 문화원이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무대공연 작품지원은 도지정 문화제 예술단체 순회공연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이 군비 200만원, 국도비 600만원 입니다.
다음 시설비는 서포문학관 건립 노도입니다. 노도에 학교를 매립한 이후 한옥 2층으로 120평으로 서포문학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관련 유물, 서적 구입비로 10억원, 다음 전통공예 관광상품 개발은 전통공예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재료구입비로 500만원, 다음 시설비로 3.1기념공원 부지확장 및 조경은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비 주변을 절토해서 조경을 해서 도로에서 보일수 있도록 눈 높이를 맞추는데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관광가이드는 해수욕장에 관광가이드 2명을 90일간 사용하는데 396만원, 다음 해수욕장 근무자 인부임은 해수욕철에 청소인부를 고용해서 5명에 30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밑에 20명은 해수욕장을 인수하고 나면 번영회에서 하던 업무를 이관받기 때문에 해수욕장에 2명을 상용으로 하다가 성수기에는 20명을 고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279페이지 행사지원비에 관광발전 세미나 홍보물 제작은 150만원, 임차료는 축제 및 각종 행사시에 지원하기 위해서 3대를 2회 운영하기 위해서 300만원, 280페이지 여비는 생략하고 다음 지역축제행사로 상주 달맞이, 해맞이 지역축제행사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제4회 남해해전 승첩제는 1억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안 내 표지판 설치는 50개소에 1,358만원, 다음 민간자본보조는 생태주택단지 경사지붕으로 내년에 건축이 되면 마무리 하는데 5,000만원, 다음 상주 번영회 사무실 신축입니다.
해수욕장 인수와 동시에 번영회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 교부세를 1억원 받았는데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과목이 잘못되어서 삭제하고 1억원을 재편성했습니다.
282페이지 송정관광지 시설물 관리 1명에 961만원 입니다. 다음 송정관광지 공영 주차장 유지관리에 5명을 10일간 고용하는데 138만6,000원입니다. 전통 문화예술촌 시설물 관리 인부임에 933만원, 다음 일반운영비에 해수욕장 하고 전통문화예술촌, 오토캠핑장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83페이지 시설비에 남해리조트타운 개발사업입니다. 국도비 153억550만4,000원인데 29억8,649만6,000원이 미 부담된 사업으로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송정관광지 조성사업은 올해 17억9,568만원입니다. 충무공 전몰유허 조성사업은 7억7,400만원입니다.
다음 신전숲개발사업을 위한 조성사업비가 5억9,280만원, 다음 시설부대비로 남해하모니리조트타운 개발에 4,400만원, 송정관광지조성사업에 4,320만원, 이충무공 전몰유허 조성사업에 2,600만원, 신전숲 개발 조성사업에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송정관광지 공영주차장 잔디 및 참다래 관리 자재비 잔디보식에 600만원, 다음 하모니리조트타운 관광지정 및 조성 승인에 3,000만원, 서상지구 사후 환경영향평가에 3,000만원, 전통예술촌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에 3,000만원, 송정관광지 사후 환경영향평가 조사에 총1억2,000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오리, 덕월, 편입부지 10,000제곱미터에 대한 진입로 시설비로서 3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관리비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공영버스 교통량 조사에 41만2,000원 계상하고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도 18개 노선이 있는데23명으로 3일 고용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에 2명을 100일정도 고용해서 원활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교통행정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민원서식 인쇄, 과태료 고지서, 무단 방치차량 표지판 폐차비에 1,130만원, 공공요금은 교통신호대 제세입니다. 피복비는 교통지도 청경입니다. 급량비는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다음 영호남 모범운전자 교통안전 결의대회 6개시군이 참석하는데 여기에 300만원, 다음 운수업계 교통안전 결의대회가 법인하고 개인하고 실시하는데 여기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영버스 운영지원에 1,000만원씩 2대인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국도비군비 합해서 1억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남해 내금마을 버스 승강장을 도 비 500만원, 군비를 800만원 부담하고 교통 신호등 수선용 전구구입 및 유지보수비로 500만원, 운수업계 보조금은 여객화물 등 사업용 자동차 유류인상분 보전입니다. 이것은 주행세에서 수익되는 충당금입니다. 여기에 3억3,670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주행세를 받아서 지급합니다.
다음 28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공영버스 시설정비 30개소 150만원, 유료주차장 정비 및 안내소 설치는 차선도색 및 안내판 정비사업에 800만원,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설치는 반사경 유도표지판 30개소, 갈매기 표시 50개소, 신호등 및 경보등 20기, 횡단보도시설 및 신호기 5개소, 어린이보호지역내 안전시설 보강이 10개소, 과속방지 노선표시가 10개소, 싸이키 경광등 설치가 10개소, 노면표시병 도로에 중앙선에 보면 노랗게 보이는데 여기에 200개 설치하는데 5,200만원,
그리고 버스 승강장 설치는 10개소에 1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0페이지 시군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는 대교주변지구 개발사업으로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는데 작년도 이자를 원금은 납부를 하고 이자를 납부안했는데 올해 납부하기 위해서 1,160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이용 : 예, 수고했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으므로 정회를 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약10분간 정회를 하고 17시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이용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이조일 위원입니다. 275페이지 성인탄신일 축등설치 600만원인데 올해는 이 예산이 없었는데 왜 이번에는 계상이 되었는지?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사실은 성인탄신일 축등설치는 남해입구 하고 남변 사거리에 설치하는데 축등설치는 일부 요구를 하면 군수님 포괄사업비에서 지원이 되었는데 여기보다는 해마다 성인 탄신일에 각 종교단체로부터 불우 이웃성금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대신에 우리군에서 성의를 보여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설치를 해 주고 더 많은 불우이웃성금이나 기금을 유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조일 위원 : 교회 성탄절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같이 포함됩니다.
○이조일 위원 : 문화예술공연행사에 5,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문화예술공연행사를 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등한시하고 했는데 우리가 인수를 하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연속적으로 락카페나 인기있는 공연행사를 해서 관광객이 쉬고 갈 수 있도록 비성수기에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 공연비를 인상했습니다.
○이조일 위원 : 280페이지 지역축제행사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지역축제는 달맞이, 해맞이 축제, 해산물 축제에 대한 행사지원비입니다.
○이조일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설치 10개소에 1억3,000만원인데 설치 위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지난 10월에 읍면에 승강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으니까 너무 숫자가 많아서 예산상 같이 못하고 1개면에 1개씩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선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조일 위원 : 내금마을 버스승강장 설치는 별도인데.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재정건의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주요업무 계획 7페이지 지역축제 활성화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남면 전복축제, 단풍축제들이 있는데 이것이 중단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지원이나 등한시 해서 다른 축제는 많이 활성화 되는데 이런 축제는 왜 중단이 되었는지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 시킬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해리조트 개발사업에 800억 투자양해 각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음 송정관광지 민자시설 관광호텔, 국민호텔, 휴양콘도미늄, 방갈로, 연수원, 상가, 그래서 민자시설 이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중에 한가지라도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다음 신전숲 주변개발 12페이지, 민자를 104억, 숙박시설, 상가, 특산물판매장 등 이것이 실현이 가능한지,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해서 들어 보니까 상당히 불투명 하다고 하고 신전숲 주변개발을 학술용역과 실지 가능한 사항들이 신전숲이나 학술용역을 해서 보고 해서 실현 가능성이 없고 돈이 많이 들어서 민자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 공영버스 운영대책 하루에 24회, 전에는 이용요금이 일반이 700원, 학생이 500원 해서 12월 1일부터 이용요금이 올랐는데 앞으로 2,000만원을 경영손실금 보상을 해 주면서 할 필요성이있는지. 요금을 올렸기 때문에 경영손실금 경비를 지원을 안해 주어도 안되는지. 군 직영을 해 볼 계획은 없는지. 공개입찰을 해서 모집을 해 볼 의향은 은 없는지. 양 버스회사에 맡겨놓으니까 금년에 태풍이 왔을 때 마음대로 운행을 중단하고 이래도 되는지. 공영버스 운행에 대해서 군과 회사와의 계 약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해도 되는지. 운행을 마음대로 중단하고 불편을 느끼고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읍사무소에 가서 이장들이 어려움을 격고 이럴때는 마음대로 운행중단을 해서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 문화재유지 보수에 5명이 20개소에 대해서 여름에만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물건방조어부림 유지관리 부녀회에서 청소 명목으로 한달에 3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여기에 여름철에 해수욕객들이 자리를 펴놓고 쉬어 가는데 요금을 받게되는 것인지 그러면 얼마씩 받는지도 밝혀 주시고.
다음에 문화유산해설사 의미가 무엇인지. 다음 문화단체 선진지 견학 이것하고 27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150만원, 문화유적 견학과 선진지 견학이 같은 문화유적 견학을 가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고. 행사경비사찰 향료대 20만원씩 6개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선현은 향교와 충렬사라고 이야기 해서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사후제례비를 50만원 하다가 100만원씩 하는 것이 무엇이 적어서 그러는지 설명해 주시고. 군민 기원제는 군민의 날 행사때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29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에 현충일행사 제물은 120만원이고 현충일 행사도 큰 행사인데 군민기원제에는 2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예산을 편성할 때 견주어 보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월 대보름 행사는 280페이지 지역축제행사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선구, 덕신, 화계, 감암 용신굿도 정월대보름날 지역축제 행사가 아닌지. 이런것도 같이 묶어서 예산을 줄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향교 선비학당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향교 충효교실과 관계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 전통공예 관광상품 개발500만원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278페이지 관광가이드 상주, 송정해수욕장근무자를 이야기 하고 그 밑에 해수욕장 근무자는 무엇이고 관광가이드 상주, 송정해수욕장 근무자 일시사역 인부임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성수기 하고 비수기 하고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279페이지 차량임차료 50만원 3대 2회 내역이 무엇인지. 281페이지 경사지붕이란 어떤 것인지. 282페이지 송정관광지 시설물 관리는 어떤 시설물을 말하는지, 송정관광지 공영 주차장 유지관리, 이 시설물은 무엇이고 공영 주차장 관리하고는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송정관광지 시설물 관리가 34,320원 1명, 전통문화예술촌 시설물 관리는 33,320원은 왜 돈이 한사람은 전통문화예술촌 시설물이 관리인부임이 그렇게 되었는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4페이지 남해하모니리조트 서상지구 사후 환경영향평가는 어떤 말인지. 다음 285페이지 송정관광지가 언제 승인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2004년도에 들어서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5페이지 남해 불법 주정차 강력단속 일시사역인부임이 2명에 100일만 하는 것인지. 365일중에 100일만 주차를 하고 나머지는 단속을 안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6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영호남모범운전자회도 사회단체입니다. 민간에대한 경상적보조도 사회단체로 봐서 4억원의 지원비에 대해서 포함을 시켜야 안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이용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남면 전복축제와 내산 단풍축제가 현재 중단된 사유가... .
○김재기 위원 : 과장님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남면 전복축제 삼동 단풍축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남면 전복축제와 단풍축제는 경비 문제로 주최가 불투명해서 중단었습니다. 내년도부터 주최측과 협의해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정월 대보름날행사 다른 지역축제와 같이 어느정도 지원을 해서 남해에 보러가자 삼동 단풍축제와 전복축제는 상당히 호응이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100% 지원을 못해주다 보니까 주최를 김경진씨가 하다가 행사비 부담이 많아서 중단되었습니다. 앞으로 절충해서 어촌계를 중심으로 유도를 해서 하겠습니다. 하모니리조트사업 골프장 조성은 현재 기반공사 성토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양해각서를 제출한 IMG에서는 골프장설계와 토지매입에 대한 주민과의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논에 대해서는 협상차이가 안나는데 임야에 대한 가격을 너무높게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 진행중에 있습니다. 12월말 안에 타협점이 나오면 토지매입을 하고 업체에서는 골프장에 대한 실시설계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 사항이 기왕에 정책사업으로 결정되었으면 양해각서 대로 적극적으로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고 협조를 해서 관심을 보이고 하는 것이 사업을 빨리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냐.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예, 고맙습니다. 송정관광지 사업은 현재 기반시설중에 있는데 콘도 1동은 시설을 하다가 부도로 인해서 중단되어 있고 이 문제는 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허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건폐율과 용적율과 층수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끝난뒤에 개발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건폐율을 상향시킨 이후에 투자에 나서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재기 위원 : 양해각서 관계에 국가땅을 군에서 사도록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예, 해수부 땅입니다.
○김재기 위원 : 이 사항을 기초자료를 공시지가, 주위의 땅 매입 실적을 봐서 그 많은 땅을 군에서 매입해야 되니까 사전에 조치를 충분히 해 놓아야 1,000만원 주고 살 것도 500만원 주고 살 수 있도록 이런 정도의 작업을 해 놓아야 된다 이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신전숲 개발사업은 국토이용계획변경 군 도시계획위원회때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 고시와 개발계획 고시를 동시에는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현재 국토이용계획변경고시는 하고 개발계획은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숙박이나 식당, 특산물판매장의 숫자를 줄이고 앞으로 필요한 생태체험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용버스 운행대책은 간담회시에도 많이 지적되었는데 현재 요금을 인상해서 연간 2,158만원 정도 운송 수입금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송수입이 연간 4,316만원 정도 수입되고 마청회계사무소의 분석결과는 1억185만원 정도 지출로 나가고 있는데 그중에 노무비, 경비, 기타 인건비가 있는데 인상을 하고 난 이후에 2,158만원 정도 증가해서 총 수입액이 6,471만원 정도 되고 그러면 유가인상에 따른 보조금이 215만원 정도 지원되면 적자가 3,952만9,000원으로 생각 됩니다.
예산에 2,000만원을 지원하면 적자폭이 1,498만원 정도 하면 한 회사당 월62만4,000원 정도 적자폭이 되는데 이것은 노무비 경비만 포함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2,000만원 지원해 주면 운행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재기 위원 : 남해읍에 공용버스 운행하는 것은 타면의 경우를 볼 때 우리면에도 공용버스를 운행하도록 해 달라. 예를들어서 남면의 경우에 홍덕정에서 가천으로 해달라 이런식으로 하면서 남해읍만 혜택을 보여 주느냐 일부 여론이 있습니다. 계약이 언제 어떻게 되었기에 해마다 이렇게 적자폭을 군민의 전체 세금을 가지고 지원해 주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약을 당초에 운행해 보고 적자폭이 늘어나면 적자를 군에서 보전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 사항을 나중에 보여주시고 군 직영으로 해 볼 필요성은 없는지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해보자.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운행 필요성은 이미 운행을 했기 때문에 당초부터 안했으면 필요가 없는데 운행을 하다가 중단하는 것은 불가능 하고 읍만 운행하고 다른면에도 해 주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른 마을에는 벽지노선이라서 해서 별도로 개설이 되어서 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읍은 성질은 틀리지만 운행을 어차피 해야 될 상태이고 복지행정을 추진하면서 있던 것을 없 애는 것은 너무 불편을 주지 않느냐 그 다음에 군직영을 구상해 봤습니다 만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기사 4명이 필요합니다. 기사 4명에 대한 인건비, 등을 하면 더 많은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서 노무비가 얼마냐하면 6,010만원이 들어가는데 공무원을 채용해서 4명이 하면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 갑니다. 어차피 운행은 버스업체에서 하는 것이 경비가 절감되고 다음에 공개입찰을 하려면 차량이 군 차량이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득한 업체만 할 수 있고 개인이 못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운행을 하는데...
제가 위원님들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해읍에 순환도로를 개통해 주게 되면 오동 정수장에서 아산, 아산에서 신촌까지 이길만 안뚫려 있습니다. 이 길만 뚫리면 현재 2대에서 1대만 운행해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빠른 시간내에 개통되면 버스 1대로 운행하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김재기 위원 : 군에서 기사를 데려서 하려면 4명이 필요하다 하는데 남흥, 남해여객에서 기사 4명을 고용해서 운행하고 있습니까? 그 사항은 운전사 범위내에서 할 것인데 우리군도 구태여 운전기사를 승인을 받아서 4명이 하는 것 보다 남해군에 있는 기사를 활용해서 운행할 방법도 연구를 해 보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계약내용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운행중단을 했을 때 이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그것은 나중에 계약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군수는 마음대로 해도 그만 말이 없다. 그렇게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그다음 예산서 270페이지 문화재 유지보수관계는 문화재가 46개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20개소에 관리인 없이 방치되어 있어서 여름철 되면 잡초와 주변에 오염이 심합니다. 인부를 데려서 20개소에 대해서 청소나 잡초제거, 주변정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예산계장 34,320원 보통 인부임 입니까?
○예산담당 임봉택 : 현재 예산에 계상된 인건비 34,320원인데 보통 인부임은 일반 제조업체 27,760원을 적용하는데 여기에서 34,320원은 통상적인 인부임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군에서 필요로 해서 인부임이... .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건설업 단가의 보통 인부임 입니다. 다음 물건방조어부림 유지관리입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상시 많은 사람이 오는데 물건부녀회에서 잡초제거와 모든 것을 일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녀회에 한달에 청소비조로 3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물건방조어부림에는 입장료를 안받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차비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터넷상으로 보면 청소가 불결하다고 해서 몇차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면에 자연방풍림이 관리되고 있는데 이 지역에도 앞으로 360만원씩 지원해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주차비는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을부지를 조성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하절기에 1대에 1,000원씩 받고 있을 것입니다. 강위원님 이야기 대로 전 부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천연기념물이라서 일반과 같이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청소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현재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인터넷에 뜨고 있는 것이 일반 청소가 아니고 시설물안에 어장막이 있고 민가주택 6채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장막에서 주변에 어구를 쌓고 멸치를 담고 하니까 그부분이 불결합니다. 몇 번 경고를 했는데 그분들이 청소를 잘한다고 이야기 하는데 우리가 봐도 등한시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문화재청에 철거비를 지원해 주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철거가 되어야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상태 위원 : 물건방조어부림은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관리비를 지원해야 되고 자연마을에 방풍림이 조성된 곳은 문화재 지정이 안되어서 관리를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여기에도 지원을 해 줄것인지.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현재로서는 지원이 불가능하고 우선 문화재는 관리책임이 군에 있기 때문에.
○강상태 위원 : 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일부 시설물이나 수목에 대한 외과수술외에는 비용이 없습니다.
○강상태 위원 : 자연발생유원지에 청소 하기가 문제이고 자연부락들에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군에서 청소를 해주면 주차비를 안받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곳은 일시사역인부를 쓰고 있는데 다른 자연발생유원지에도 여름철에는 일시사역인부를 데려서 주차비를 안받고 남해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유도를 해야 되지 어느 지역은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마을에서 관리하니까 360만원을 지원하고 어느 마을은 물건방조어부림 못지않게 어려운데도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한쪽으로 지원해서 군민들이 왜 우리는 안주느냐 했을 때 집행부나 의회는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그것은 주요 관광지를 지정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리하는 관광지도 막대한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일부는 마을에서 자기들 숲을 관리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문화유산해설사는 6명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문화유산해설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도에서 문화재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문화재를 방문할 때 문화재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해 주는 사람입니다.
○김석천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관광도우미는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관광도우미는 우리군이 관광지로서 자체적으로 단체가 관광을 와서 남해를 안내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특히 버스를 1명씩 승차해서 우리군 관광지에 대한 안내를 해 주는 것입니다. 각 시군이 운영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강화군과 남해군이 제일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그 분들은 일시사역 인부임이 나갑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사실은 실비입니다. 지금은 창선∼삼천포대교가 개통되기 이전에 노량으로 들어와서 나가기 때문에 경비가 안나가는데 지금은 남해대교로 들어오면 창선대교 쪽으로 창선쪽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남해대교쪽으로 나가서 사실 택시비도 안됩니다. 그래서 고려를 해 주어야 될 것으로... .
○김석천 위원 :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금년까지는 하루 일당 2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찰향료대 및 행사경비 이것은 전통사찰이 6개소 있습니다. 사찰에 석가탄신일에 남해군 명의로 등을 할 때 드는 경비입니다.
○김재기 위원 : 등값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예, 그다음 문화단체 선진지 견학은 문화원 소관인데 문화원 산하 단체 임원이 많습니다. 1년에 매월 문화원 산하단체가 선진지문화답사해서 다른 지역으로 견학하는 임차료 입니다.
○김재기 위원 : 차를 지원해 주고 견학하는데 보상금 15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같은 항목이 아니고 뒤에 것은 문화에 관한 민간교육이나 공청회 참석보상금입니다.
○김재기 위원 : 몇 명이 갑니까?
○위원장 배이용 : 담당계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정윤 : 남해가 문화의 불모지라고 하는데 예산은 편성했습니다만 집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민간인들이 군내 좋은 문화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농번기를 제외해서 50명을 선발해서 일비 1만원, 식비 1만원, 차비 1만원씩으로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을 편성했지만 삭감 되었는데 금년에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50명을 태워서 임차비 한 35만원 주고, 실비보상금 150만원 주고 합니까?
○문화예술담당 김정윤 : 예, 그렇습니다.
○김석천 위원 : 관광도우미 예산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272페이지 문화유산 해설사와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그사람들 10명에 3,332만원이 되어 있는데 같이 들어가 있단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272페이지 문화유산해설사와 관광도우미 36명에 포함된 것이고... .
○강상태 위원 : 관광도우미 실비보상금 2만원 하고... .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지금 현재는 2만원을 주고 있는데 실비가 문화유산해설사와 관광도우미 하고 차등이 있어서 서로 불만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같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문화유산해설사에 33,320원 10명 100일이 되어 있는데 관광도우미는 하루에 2만원 실비를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2만원이 어디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2003년도에는 2만원을 주고 있는데 문화유산해설사 6명하고 관광도우미가 30명인데 이번에 보상금 지급기준이 도비 지원을 받는 바람에 차등이 났습니다. 도우미, 문화유산해설사를 도와 같이 동일하게33,320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사실은 10명이 100회 하면 1,000회가 됩니다. 1년에 1,000회를 36명이 나갈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11월말까지 문화유산해설사와 도우미가 안내한 횟수를 뽑아보니까 947회가 나와서 1년에 1,000회 정도 할 수 있다.
○김석천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광도우미가 30명으로 알고 있는데 30명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정한 10명만 한다는 소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총36명이 나가는 횟수가 전부 36명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운영은 36명이 하지만 전부 운영이 안되니까 1,000회로 맞춘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관광도우미도 33,320원을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이 2만원이 택시비도 안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관광도우미나 문화유산해설사가 관광안내를 1일 몇시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남해에 9시에서 10시 사이에 도착해서 오후에 창선나가는 시간이 4시에서 5시에 나갑니다. 그러면 8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은 여러차례 봤습니다. 33,320원이 사실 고임금 입니다. 지금 노동력이 없고 일손이 없어서 영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야지 무조건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1시간 안내하는 사람, 2시간 하는 사람, 과장님 말씀대로 8시간 하는 사람 다 틀립니다. 차등 지급을 하셔야지 일괄적으로 한번에 예를들어서 관광도우미가 요구를 했더라도 불편해서 그냥가는 사람도 있고 하루종일 따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나와서 차한번 탔다고 해서 33,320원을 지급하게 되면 앞으로 누가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관광도우미 하려고 하지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관광도우미도 고급 인력입니다. 남해의 문화유산 전체를 공부하지 않으면 사실 도우미를 할 수 없습니다.
○강상태 위원 : 남해군민들은 관광도우미가 실질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줄 알았고 있습니다. 저분들은 실제 보상비를 받지않고 봉사한다. 군민들은 저분들은 남해를 위해서 참 고생하신다. 그런 말을 여러차례 들었을 것입니다. 자료상에 보면 실비보상이 아니라 정당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군정홍보할 때 관광도우미는 이렇게 지급한다고 홍보를 하십시오.
○위원장 배이용 :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274페이지 전통선현 제례비는 향교와 충렬사에 봄, 가을에 제례행사를 합니다. 충렬사와 향교가 제례의 남해군 중심축입니다. 제사비용이고 이곳에는 많은 노인이나 선현들이 관람을 하고 참여를 합니다. 제물대겸 오시는 분들에 대한 식대를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김재기 위원 : 293페이지 현충일 행사 제례비는 120만원입니다. 예산계장님 형평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현충일에도 유족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현충일 행사에 참석하는 유족은 행사참석보상금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전통선현 제례비는 제사 지내러 오는 사람 식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제물대 입니다.
○김석천 위원 : 밑에 사우제례비는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사우는 무민사, 난곡사, 율곡사, 녹동사 등 6곳이 됩니다. 거기에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100만원씩 입니다. 그다음 군민기원제는 군민의날 행사가 없어도 해마다 문화원 주관으로 합니다.
○김재기 위원 : 군민기원제도 제사 지내는 것이죠. 그것도 200만원 듭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제물을 많이 차려서 제사 지낼 때... .
○김재기 위원 : 향교, 충렬사 전통선현제례 거기에는 사람이 얼마나 참석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보통 200명 정도 참석을 합니다.
○김재기 위원 : 군민기원제에도 200명정도 참석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군민기원제는 문화원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금산이 일반 지형과 틀려서 운반하는데 많은 경비가 소요됩니다. 다음 정월대보름 행사는 문화행사입니다.
○김재기 위원 : 지역축제도 되고, 문화행사도 되고 그럴것 같으면 280페이지에 있는 지역축제행사 5,000만원에 이것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이것은 항목별로 문화행사를 해마다 하고 있고, 뒤에 지역축제행사는 달맞이축제, 해맞이 축제, 해산물축제 이런 행사보조금입니다. 향교선비학당은 성균과 유림과 한학자들이 선비학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김재기 위원 : 뭐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시를 짓고 한학을 하고... .
○문화예술담당 김정윤 : 향교선비학당은 향교에 순수하게 군비로 드는 것이 향교 선비학당입니다. 취지와 목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상은 남해군민 및 유림을 대상으로 해서 잊혀져 가는 생활예절, 가정의례, 문화유적탐방 등 연1회에 40명씩 17회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군민 대다수가 노인분들이어서 이분들이 가실 수 있는 장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비학당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같이 정담도 나누고 잊혀진 이야기를 하면서 생활을 즐길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연700명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재, 향토순례, 식사대접 등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2,000만원을 지원대상으로 올렸습니다.
○김재기 위원 : 향교에 주는 것입니까?
○문화예술담당 김정윤 : 예, 그렇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산계장님 향교는 사회단체입니까? 무엇입니까? 단체보조금에 보면 향교도 임의단체 지원으로 해 놓았는데 이 사항도 그렇다면 향교선비학당 지원해 주는 곳이 향교에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사회단체 아닙니까? 사회단체사업비 중에서 2,000만원을 지원하면 되겠지요.
○예산담당 임봉택 : 사회단체보조금 목적이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김재기 위원 : 그러면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단체 전부다 민간경상적보조로 주십시오.
○예산담당 임봉택 : 앞에는 정액보조단체로 존재했던 단체이기 때문에 그단체에 대해서는 변경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 때문에 경상보조로 다시 전환한다면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런 혼란도 있고 나중에 이 사항이 어제 이야기한 대로 해서 그 이후에 혼란이 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예산심의가 얼마 안남았습니다. 예산서에서 빼가지고 하도록 약속을 했지요. 그것을 심의를 해서...
○예산담당 임봉택 : 예.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정액단체, 보조단체를 한꺼번에 군에서 차등을 둔 것은 정액보조단체는 도에서 정액으로 보조를 해 주니까 큽니다. 그런데 임의보조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 와서 사정해서 500만원, 300만원 얻으니까 이분들이 목소리를 크게낸 것입니다. 우리도 정액보조단체에 넣어주라. 이렇게 되니까 정액단체, 임의단체를 없애버리고 상한선을 정해 주겠다. 그 상한선에서 알아서 지방자치단체가 맞추어라. 여태까지 관행상 어떤 단체에 3,000만원 올려줬다 해마다 이렇게 내려온 것이 경상보조에 보면 총금액이 41억입니다.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 단체를 합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정해라 그말 입니다.
○김재기 위원 : 그 이야기를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일단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사항을 자료를 빼서 사회단체보조, 임의단체보조라든지 왜 노인회는 넣어주는데 청년회는 안주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문제를 야기될 것이다. 이래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보충질의 있습니다. 실장님 조금전에 각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총액이 41억이라고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총금액이 41억입니다.
○강상태 위원 : 행자부지침이 4억원으로 한정시켜놓은 것이 이렇게 많이 집행을 하니까 예산을 각 단체에 지급해서 안된다고 상한선을 그어 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한선을 그어놓고 이것 저것 줘라해서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경상보조에 대한 목 금액하고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는 원래 목적이 틀리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군수가 단체에 1,000만원 줬다가 500만원 줬다가 이렇게 마음대로 주지말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돈을 정해서 줘라 이말입니다.
○강상태 위원 : 김재기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내용의 주요골자가 그것 아닙니까? 단체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상한선을 그어놓은 것은 이 이상 주지 마라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단체 보조금이 여기저기 각 실과마다 분산되어 있는 원인이 무엇이냐고 각 실과마다 따지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따지는 그 자체가 이때까지 계속해서 내려오던 사항이다 보니까.
○위원장 배이용 : 실장님 어제 예산계장님한테 확실하게 저희들이 몰라서 이 부분을 이야기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 부분을 확실하게 실장님과 계장님이 합의를 해서 약속대로 이행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가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향교충효교실은 선비학당과 틀립니다. 중학생을 매년 250명에서 300명을 여름방학동안 예절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전통공예 관광상품 개발은 관광상품 개발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한건씩 관광공예품을 개발하라는 지시가 있는데 현재 개발이 되면 도비 지원을 받습니다. 내년도에도 관광상품을 연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재료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276페이지 있는 공예품개발 장려비 창선에 나전칠기라고 안했습니까? 이것하고 개발사항도 나전칠기에 준다 이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예, 나전칠기는 개발된 것입니다. 다음 278페이지 해수욕장 근무자는 전에는 해수욕장에 공무원이 전부 상황실을 운영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많은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 인부를 고용해서 아르바이트 학생을 고용해서 상황실에 교체해 놓고 운영토록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병행을 합니다. 보조로 5명이고 밑에 성수기는 해수욕장 성수기철에 청소나 쓰레기를 활용하기 위한 사역되는 인부임이고 다음 비수기에는 다른 해수욕장에는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만 상주는 비수기에 많은 사람이 와서 해수욕장을 어지럽히고 갑니다. 그래서 화장실, 해변청소, 숲 청소를 하기 위해서 2명을 고용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아까 관광가이드가 22,000원 90일은 20명은... .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이것은 해수욕철에만 상황실에 근무를 하는 인원입니다.
○김재기 위원 : 여기 2명도 20명에 포함시키면 400만원 정도 절감 되겠네요. 관광가이드는 뭐고 해수욕장 관리운영 다 같이 협조해서 관광안내도 하고 이러면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사실상 조금 어렵습니다.
○김석천 위원 :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3년도 보다 2004년도가 당초예산이 3%정도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일반수용비가 2003년 대비 110%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관광기획에 일반수용비가 1억300만원이 있습니다. 해수욕장 일반수용비 1,000만원, 관광안내 부착용 봉투제작 500만원, 남해대교 관광안내 홍보판 관리비 300만원, 와이드칼라 관광홍보판 서울 2,000만원, 관광안내 리후렛 2만원 짜리가 2,000만원, 3,000원 짜리 500만원, 600원짜리가 3,000만원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1,000만원은 문화관광과 관서운영비 입니다. 다음 관광안내 리후렛제작 600원짜리 10만매, 3,000원 짜리 1만매, 2만원짜리 2,000매 해서 총 5,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와이드칼라 광고홍보판 관리비 서울 2개소에 2,000만원, 남해대교 관광안내홍보판 관리비 300만원, 관광안내도 배부용 봉투제작 500만원, 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1,000만원 그래서 1억300만원 입니다.
○김석천 위원 : 해수욕장 일반수용비 1,000만원은 인건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해수욕장 상황실 운영에 따른 각종 기자재 구입비 와 상황실안에 상황판 설치비 용지 구입비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와이드칼라는 서울에만 있습니까? 2,000만원은 전기세 입니까? 관리비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월별 관리비 입니다. 전기세 포함해서.
○김석천 위원 : 와이드칼라 하나에 1,000만원 이다. 작년보다 200만원이 올랐는데요.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김포공항에 있는 것을 서울시청 지하철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쪽은 더 비쌉니다.
○김석천 위원 : 관광안내 리후렛 600원짜리, 3,000원짜리, 2만원짜리는 어떻게 다릅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리후렛이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과장님이 2만원 짜리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것입니까?
○행정7급 하순철 : 홍보CD를 제작하려고 당초예산에 요구했습니다.
○김석천 위원 : 남해대교 관광안내 홍보판 1년 관리비 300만원은 무엇입니까?
○행정7급 하순철 : 안의 시안을 1년에 두번정도 바꾸는 경비가 1회당 200에서 300만원 정도 듭니다. 공공요금은 별도로 있습니다. 시안 교체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2003년 대비 2004년도 예산이 3% 증가했는데 그런데 일반수용비가 110% 증가했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소견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증가한 것이 아니고 전년도 1회 추경시에 1억7,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은 해수욕장이 빠지면서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결산추경에 보면 주로 삭감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중복으로 편성되지 않았느냐. 해수욕장근무자,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작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었다가 1회추경에 편성됨으로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축제는 보름행사를 제외한 지역축제로서 대보름행사에 하지 않는 행사를... .
○김재기 위원 : 그것도 지역축제행사 안에 넣읍시다.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문화축제와 관광축제로 소관이 틀립니다. 다음 생태주택단지 경사지붕은 노량에 생태주택으로 경사지붕을 설치하도록 해서 1가구당 1,000만원씩 지원해 왔고 남은 5동에 대해서 지원만 하게 되면... .
○김재기 위원 : 앞으로 생태주택 단지가 아니고 경사지붕으로 집을 지으면1,000만원을 지원해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노량지구는 도에 생태주택단지로 하기 위해서 6억 도비 보조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기 위원 : 이러면 다른 곳에도 경사 지붕을 하면 다 보조를 해 주어야지.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다음 282페이지 송정관광지 시설물은 송정관광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물이 별도 있고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는 생태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관리비로서 5명에 대한 인부사역입니다.
○김재기 위원 : 송정관광지 시설물 관리하는데 280일 쓴다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130만원 줄려고 합니까? 송정관광지 시설물이 뭐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샤워장, 화장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런데 공영주차장 유지 관리에 또 사람을 쓴 다는 것은 시설물관리에... . 예, 알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송정주차장은 일시적인 사역만 필요합니다. 다음에284페이지 학술용역비는 환경영향평가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사면적이 30만㎡이상일 경우에는 사업 착공부터 시작해서 공사완료후 5년까지 매년 사후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앞으로 계속해서 5년간해야 된다. 그러면 사전환경영향평가는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공사완공 후에 5년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김재기 위원 : 군비를 아끼려면 내년도에 사후 영향평가를 어떻게 하는 가 환경직이라든지 공무원 기술을 갖춘 사람이 해서 뭘하는 것을 봐서 그대로 해서 내 놓으면... .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전문업체가 안하면 인정이 안됩니다. 그다음 불법주정차 강력단속 2명사역은 봄철하고 여름철에 차량 증가시에 일시 단속인부를 증원해야 됩니다. 기존 단속인원이 적어서 일시적인 사역보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그렇게 차량단속을 열심히 하려고 봄철, 여름철 680만원 한다고 했습니까? 평소때는 강력단속 안하고 넘어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경남도 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어차피 사역을 하면 과태료가 이만큼 올라 오니까.
○김재기 위원 : 공영버스 운영지원 2,000만원 해줘야 됩니까? 3,000여만원 적자가 난다는데 전액 보상을 안해주고 왜 2,000만원만 해 주라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해야 되니까.
○김재기 위원 : 계약서에 결손금을 지원할 수 있고 마음대로 차를 계속 다니다가 어느날 갑자기 통지도 없이 하루에 24회 다니다가 2회만 다니는 것은 그렇게 해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미처 대처를 못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제가 업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인계를 못받아서 대처를 했습니다. 자기들 이야기는 요금 인상 수차례 했는데... .
○김재기 위원 : 그 이야기가 아니고 군수에게 통지도 안하고 마음대로 운행중단을 했느냐 그렇게 해도 왜 가만히 있느냐 그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이용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전 계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위원회는 내일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이현재
○출석공무원
-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인력육성담당 고흥식
- 연구개발담당 박정식
- 관광농업담당 차만두
- 생활개선담당 이경희
-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환경농업담당 박홍국
- 식량작물담당 조태연
- 원예기술담당 김준성
- 마늘전문담당 이행식
-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지역경제담당 정주철
- 투자유치담당 심한섭
- 경영사업담당 하준인
- 도시개발담당 박윤범
-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관광개발담당 김대환
- 문화예술담당 김정윤
- 교통행정담당 정홍길
- 관광기획담당원 하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