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12월15일(월)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위원회)
1.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사회복지과 소관
나. 해양수산과 소관
다. 농정유통과 소관
(10시00분 개의)
1.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장 배이용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게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정표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등 5개과의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된 시간내에 심사를 원활하게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회의를 바쁘게 진행할 수 밖에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심사에 있어 가급적 중복 질의나 예산안 심의와 관련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고 예산안 제안설명은 공통경비 부분인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사회복지과장김종철 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윤 사회복지계장, 이해준 노인청소년계장, 정귀숙 여성복지계장, 박효명 복지관관리계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이용 위원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유인물에 따라서 사회복지과 당면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 충혼탑 관리인부임 648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인부임은 군비부담금 1,399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 일반수용비 700만원, 운영수당 112만원, 급량비 230만원, 수송임차료 175만원, 연료비 380만2,000원입니다.
현충일 행사시 행사소모품 50만원, 현충일 행사 제물대금 120만원, 다음 관서운영비,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업무추진비 220만원, 294페이지 사회복지관 업무추진비 관서운영비 360만원, 행려환자 귀향여비 80만원, 예상되는 행려 사망자 매장비가 150만원, 실질적 생계곤란자 2,000만원, 사회복지시설 위문금이 540만원, 현충일행사 보훈가족 참석보상금 150만원, 학생 합창단 보상금 50만원, 조총수 보상금 20만원, 삼일정, 광복절 도 행사 참가 보상금 각 14만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참석자 보상금 400만원,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 만남의 장 행사지원 160만원, 국도비가 보조되어서 군비를 부담하는 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관 운영 일반수용비 8,663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750만원, 다음 종합사회복지 프로그램 강사수당 3,000만원, 교육참석자 수송임차료 300만원, 관리요원 피복비 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000만원, 29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금 47억3,432만7,000원,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7억2,344만2,000원, 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2억2,492만3,000원 입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데 3,500만원, 읍면 복지회관이 노후되어 개보수 할 곳이 많습니다. 개보수비에 7,500만원, 충혼탑 글자 상향조정에 200만원, 보훈회관 단층에는 식당으로 사용하고 위층에는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식당이 폐쇄되고 비어 있습니다. 보훈가족들이 나이가 많아서 2층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힘들어 합니다. 보훈 회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단층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쳐달라는 회원님들의 건의가 있어서 보수비 1,500만원 요구합니다.
설리마을 복지회관 신축비 7,000만원 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7,870만5,000원, 경로근로사업 노임비 4,000만원입니다. 노인청소년상담 일반수용비 350만원, 탁로소 공공요금및제세 260만원, 흰지팡이의 날 행사지원비 160만원, 어버이날 및 장애인 행사 소모품 행사경비 60만원, 노인의 날 행사 및 건강생활체조 경비 60만원, 장애인 체험행사 경비 50만원, 장애인의 날 및 건강생활 체조 참가 임차료 140만원, 어버이날 및 장애인 행사 차량 임차료 105만원, 할머니 봉사대 활동 참여자 수송에 70만원, 노인대학 선진지 견학 및 자연보호 활동 참가자 수송비에 70만원입니다. 다음 노인청소년 담당 직원여비 875만원, 어버이날 행사 참석보상에 150만원, 노인간부 지도자 연수 및 연찬회 참석보상 150만원, 장애인 종합 예술제 참석보상 80만원, 건전사회 기풍 예절교육참석에 150만원, 환경정비 자원봉사 등 노인회 활동 경비 125만원,
노인회 연구활동을 위한 세미나 등 에 참석자 보상 100만원, 중증장애인 배우자 초청행사 참석보상에 30만원, 흰지팡이의 날 행사 참석보상 280만원, 장애인 기능대회 참가자 보상 30만원, 장애인 교통캠페인 참석보상 75만원, 시각장애 노인 경로잔치 참석자 보상에 120만원,
그리고 생활이 어려워서 동거하면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경남 장애인 합동결혼식 참석보상금에 100만원, 지체장애인의 날 행사 참석자 보상금 120만원, 전국 장애인 근로자 문화제 참석에 30만원, 노인건강진단 검진자 보상금 100만원, 어버이의 날 행사 지원에 300만원, 군의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2페이지 노인건강생활체조 경비 300만원, 대한노인학교 운영지원 300만원, 10개읍면 중앙경로당 운영비 300만원,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사랑의 수화교실 운영에 200만원, 장애인 체력증진에 200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및 장애인의 날 행사에 1,500만원, 장애인 하나로캠프 지원에 360만원, 장애인 재활사업에 1,000만원, 휠체어 택시운영에 1,980만원 입니다.
장애인 민원상담실 운영에 600만원, 정신지체장애인 및 가족나들이 경비에150만원, 장애인협회 하계수련대회 경 비 150만원입니다. 게이트볼 등 노인체력증진 체육대회 참가자 지원 300만원,노인회 예절교육 지원 100만원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비 577만원, 경로연금 19억8,324만7,000원, 노인가장세대 지원 5,640만원, 노인교통수당 14억4,144만원입니다. 304페이지 장애인 등록진단비 113만원, 장애수당 지원 2억9,304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169만원, 기초생활수급자중 1급장애자는 전액 지원하고 2급장애인은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8,005만원, 장애인 자녀학비지원 862만1,000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255만9,000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2,500만원, 전동휠체어 구입 지원 408만원입니다.
장애인 전동리모콘 설치치원 240만원입니다. 식사배달서비스 사업비 7,860만원,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4,879만2,000원, 경로당 운영에 2억2,848만원, 경로식당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660만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4억2,857만1,000원입니다.
다음 가정봉사요원 파견 운영비 1억428만원, 노인예절교육 및 노인학습당 운영에 300만원, 탁로소 운영에 3,000만원, 경로당 운영에 4,928만원입니다.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에 400만원,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에 500만원, 실비노인요양시설 운영비 9,812만5,000원입니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 4,000만원, 장애인재활센터 운영비 1억2,000만원, 화방동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3,640만원, 수용자 부식비 640만5,000원, 춘계부식비 70만원, 월동김장비 70만원, 시각장애인을 돕는 심부름센터 차량운영비 3,600만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군 노인회 사업비 1,440만원입니다.
308페이지 자치복권 수익사업으로 장애인재활센터 부대공사 5,000만원 입니다.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1,000만원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공중화장실 경사로 개보수비 800만원입니다.
309페이지 노후되어 사용할 수 없는 가인경로당 개축 및 화장실 신축비4,000만원, 창선 중앙경로당 개보수 및 화장실 신축비 5,000만원, 노인건강을 위해서 전 마을에 노인건강증진기 공급에 1억8,000만원, 읍면 노후경로당 개보수에 3,000만원 입니다.
다음 장애인 재활센터 집기구입비 1,500만원입니다. 무료경로식당 집기구입비 500만원, 기타직 보수에 청소년 상담실 상담원 인건비에 4,500만원입니다. 청소년 일반수용비에 147만6,000원, 운영수당 185만원, 일반수용비 청소년선도활동 물품구입비 100만원, 임차료 아동 청소년행사 차량임차 105만원입니다. 청소년 육성행사 관련 참가 180만원입니다.
311페이지 청소년 수련활동 참가에 25만원, 청소년지도위원 건전육성 프로그램 참가 80만원, 청소년지도위원 연수에 100만원, 시설아동 관계자 세미나 참석에 100만원, 시설아동 도 수련대회 참가에 30만원, 아동위원 연수에 100만원, 보육시설 운영관계자 교육 및 회의 참석에 60만원, 보육시설 간담회 참석보상금에 51만원, 보육시설 관계자 운영프로그램 연찬회 참석에 8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및 영유아 부모교육 참석자 보상금 20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수련회 참석보상 60만원, 청소년상담실 자원봉사자 교육참석 보상금 10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 포상금에 100만원,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어린이 한마당 축제행사에 1,500만원, 공부를 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수능시험이 끝나는 즉시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우울한 마음을 달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대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사경비 1,500만원,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2,208만원, 공공요금및제세에 110만원, 313페이지 청소년상담원 위탁 교육비 240만원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출장 및 교육여비 50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 5,376만원, 가정위탁 아동 양육비 1,680만원,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400만원입니다. 아동급식지원 4,108만원, 가정위탁 월동용 김장비 306만원, 부식비 306만원, 제수비 510만원, 보호아동 1인 1자격 갖기에 300만원, 아동위원 활동비 320만원,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인건비 111만9,000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지도 선도 활동비 12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자 보상금 130만원, 청소년사회적응 프로그램 참석자 보상 150만원, 청소년상담실 부모교육 참석자 보상금 500만원, 또래상담자 교육 참석자 보상금 300만원, 청소년상담실 교육 강사수당 2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2,240만원입니다. 자애원 수용자 부식비 494만1,000원, 춘계부식비 54만원, 월동김장비 54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6억672만6,000원입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 구입비 977만3,000원,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 289만3,000원, 법정 저소득층 보육료 8,362만4,000원입니다.
내년도 국가 신규사업으로 차상위 소득계층 보육료 1억6,780만원입니다. 차차상위 소득계층 보육료 1억6,361만8,000원, 차상위, 차차상위는 아직까지 지침이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현행 기초수급자 예를들면 차상위는 기초수급자 소득기준에 120%, 차차상위는 120%이상 저소득층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 2억5,104만4,000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774만원,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지원금 500만원, 자애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억7,925만7,000원, 청소년 육성기금사업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금 1,000만원 입니다.
자애원 아동복지시설 격무수당 110만원,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간식비 7,44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270만원, 민간보육시설 난방비 450만원입니다. 청소년상담실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300만원, 여성복지업무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771만5,000원, 여성단체협의회공공요금및제세에 20만원, 운영수당3,050만원입니다. 각종 행사시 제공하는 생수, 종이컵 등 구입비 50만원, 저소득모부자가정 자녀생일상 지원금 100만원, 각종 여성단체 행사와 여성합창대회 참가자 수송차량 임차료에 140만원, 각종 단체 봉사활동 참가자 수송 차량임차에 105만원, 모부자가정 여름학교 참석자 차량임차에 80만원입니다.
전국 여성대회와 여성지도자 교육참석 차량임차에 70만원, 합동결혼식에 필요한 용품 흉화, 화장지 등에 70만원, 동수노인 경노위안잔치 수송차량 임차에 50만원, 각종 행사에 따른 이벤트 장비임차에 100만원 입니다.
여성복지담당에 여성지도자 교육 및 회의 참석자 보상금 50만원, 도단위 여성지도자 대회 참석보상에 200만원, 여성단체 정기회의 참석보상금에 60만원입니다.
여성지도자 교육 참석자 보상금에 200만원, 전국여성대회 참석자 보상금 150만원, 여성단체 회원 세미나 참석보상금 100만원, 시책사업 및 자원봉사 참여실비 보상에 250만원, 요보호여성 선도 귀향여비에 3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여름학교 참석보상에 120만원, 군단위 여성자원봉사자 교육 참석보상에 100만원, 도단위 여성주장발표회 참석자 보상금 60만원입니다. 여성환경 지킴이 교육참석 보상에 60만원, 여성노인 교육 참석자 보상금 120만원, 여성정책토론회 주제논문 발표자 참석보상에 20만원,
○강상태 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보신 내용이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시간이 있기 때문에 읽어 나가는 것을 마치고 질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배이용 : 다른 동료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김석천 위원 : 세부적으로 하는 것 보다 꼭 필요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할 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이용 : 예, 위원장 입장에서 중요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예, 328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협의회 운영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재가노인 무료세탁 운영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120만원, 봉사활동 장비 및 재료구입비 261만원, 그리고 지속적인 자원봉사 실적을 관리해서 원활한 자원봉사 자료로 활용이 되고 숨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봉사자의 관리시스템 전산개발에 300만원,
다음 금년에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어려운 세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자기 능력으로는 생각도 못하고 겨울이면 춥고 여름에는 지붕이 새어서 비가 들어오고 오래되고 위험한주택을 보수하거나 신청을 하면 군에서 일부 지원을 하면 자원봉사자들이참여해서 공사비를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신축도 하고 보수하는데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0페이지 화장장 설치에 애로가 많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협조해 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협의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주민모임시 간단한 소모적인 물품구입비 80만원, 선진지 장묘문화 견학을 위해서 차량임차료140만원, 우리군에서 특수시책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화장장려금3,360만원, 개장장려금 1,500만원, 참고 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군내 설치된 분묘로서 연고자가 스스로 분묘를 개장하면 차를 이용해서 화장장에 가서 화장하는 경우에만 개장 장려금을 지급했는데 납골묘가 보기 싫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9평까지 개인묘지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허가를 득한 장소에 화장을 해서 1평에 4기이상 총12기 이상을 할 경우에는 개장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장을 선호하는 군민에게 좋고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장묘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납골당에서 상골로 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추어서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화장장과 관련되는 것은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 내용을 다음에 질의하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기로 하고 2004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군민의 복지업무에 사회과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영계획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페이지 남해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우리군내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남해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은 일반장학금과 특별장학금으로 분류하고 일반장학금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 특별장학금은 중고등학생으로서 학업, 실기 및 예체능 관련 대회에서 입상한 자와정부의 자활시책 추진에 모범이 된 학생이거나 대학생으로서 성적은 우수하나 학비조달이 어려워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장학금은 중학생은 10만원, 고등학생은 20만원, 특별장학금은 중학생은 15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 대학생은 50만원입니다. 장학생의 선발은 매년 5월말까지로 하고 장학금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2번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금년말 현재 1억700만원 입니다. 년간 지급은 300만원 정도 됩니다. 금년에는 310만원 지급했습니다. 장학기금의 관리는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다가 11월 7일자로 조례가 개정되어서 사회복지과에서 단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금집행은 순수한 이자로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사회복지 기금 운용입니다.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92년도 경상남도 노인 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따라서 92년 12월 6일부터 노인회 육성 자립기금을 적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회 육성 자립기금 1차년도 조성기간인 지난 92년부터 96년까지 5년간 도비 20%, 군비 60%, 노인회에서 20% 부담비율로 해서 매년 1,200만원 정도 총7,388만7,000원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원금이 5,800만원이고 이자 1,588만7,000원이었습니다. 92년도부터 96년까지 5년간 노인회조직 활동 강화를 위한 노인회 육성 자립기금이 1차로 조성 완료되었습니다.
그당시 도에서 고령화 되어 가는 사회의 노인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96년 10월 18일 경남도 노인복지 기금조성 및 운영계획이 변경되어서 97년부터 2001년까지 2차 노인복지 기금 추가 조성으로 97년 남해군 노인복지 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해서 3억원의 조성목표로 97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군비 4,500만원으로 2억3,509만4,000원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원금이 1억8,000만원, 이자가 5,509만4,000원입니다.
1차년도와 2차년도를 합하면 총3억898만1,000원입니다. 97년도에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이후 노인 뿐만아니라 장애인, 모자가정, 아동,청소년의 복지향상과 급하게 변해가고 있는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으로서 사회5대 분야의 재활 및 복지증진을 독자적으로 수행토록 하는 내용을 적극 수용한다는 차원에서 2000년 8월 8일자로 남해군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고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아동, 청소년의 복리증진을 위한 남해군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사회복지 기금조성은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아동, 청소년 5대 분야에 각2억원으로 10억원이 목표고 기금 조성기간은 2005년까지입니다. 2003년도말 현재 노인복지 기금 이월액이 3억900만원,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조성한 것이 원금 3억, 이자 5,300만원 해서 3억5,300만원, 금년말 현재 총6억6,200만원으로 2004년도에 2억이 승인되면 2004년도 말에는 내년도 이자를 제외하고 8억6,200만원이 조성됩니다.
지금은 이자율이 워낙 낮아서 최고이자율 5.5% 정도로서 2005년도 까지 조성하면 10억 목표액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목표액이 달성되고 나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 사용 용도를 규칙으로 정해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조례에서는 노인등의 사회활동 및 취미와 건강활동의 지원, 노인등의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개발 및 각종행사의 지원, 노인등과 직접 관련된 단체 및 시설 종사원의 교육, 노인등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의 확충 지원,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의 재활 또는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지원,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지원, 기타 노인등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제5조에서 기금의 용도가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인근 하동군에서는 벌써 5억이 조성되어서 2002년도에 3,000만원을 노인회 활동비로 지원했는데 세부 사용계획이수립되지 않아서 금년에는 지급하지 안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목표액이 조성되면 사용처를 명확히 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남해군 여성정책 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여성 정책개발 연구, 여성복지 증진사업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여성정책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남해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조례를 2001년 10월 24일 제정하고 11월 12일 자로 공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사업등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기금조성은 3억원을 목표로 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이자, 기타수입금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은 출연금 6,000만원 입니다.
3억원의 조성목표액이 달성되면 남해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 제17조가 정하는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됩니다.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입 액 범위내에서 여성단체 등을 통한 건전한 군민운동 전개,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 증진 활동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여성지도자 국내외 연수 및 여성단체 국제교류,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용도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 재원도 사회복지 기금과 같이 사용시에는 세부적인 규칙을 제정해서 투명하고 정확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이용 :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고 자 합니다. 약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이용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312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어린이 한마당축제, 청소년 대축제, 청소년 대축제는 수능이 끝나면 한다고 하는데 행사계획을 어떻게 세워놓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어린이한마당축제하고 청소년축제를 지난번에 했는데 연예인들을 불러서 했는데 청소년들 그 열기에 감동을 받았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마음놓고 놀 수 있는 행사가 없다 해서 내년도는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보람있는 행사를 치를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사계획은 아직까지 수립이 안되었는데 사회단체하고 연계를 하든지 아니면 돈1,500만원으로 큰 행사는 어렵다 보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노원 위원 : 이 2개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어린이날은 5월달이고 청소년은 수능시험이 끝나면 마음이 풀리기 때문에 그때 기회를 잡아서 봄하고 2개를 누어서 할 계획입니다.
○이조일 위원 : 보충질의 입니다. 2003년도에는 500만원으로 해서 어린이의 날 행사 해서 지원되어 있는데 여기는 1,500만원이고 여기에 대해서 2003년도 500만원하고 내년도 계획하고 확실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지금까지는 규모를 적게해서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다 해서 감동깊게 행사를 안했습니다. 어린이 날 행사는 학부모와 같이 어 린이들이 이런 행사가 계속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청소년행사는 규모가 지금까지는 적었는데 문화공간을 봐서는 열악하기 때문에 대규모로 해서 보람있게 할 계획인데 세부적인 계획을 다음에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마음을 놓고 행사할 수 없다고 하는데 317페이지 보조사업에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이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하고 청소년 대축제 하고 어린이 한마당 축제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군비를 가지고 하는 것은 경상적경비에 넣어서 민간행사보조 위탁해서 넣고 이것은 청소년어울마당 지원은 어떤식으로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청소년어울마당은 청소년 기금으로 해서 정부시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도 같은 내용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분류를 하면 청소년어울마당은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하고 1,2학년을 대상으로 길거리에서 농구대회를 하고 청소년축제는 고 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 기금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1,2학년이 대상입니다.
○김재기 위원 : 알겠습니다. 청소년은 다 같은 내용인데 구분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서 하는 이야기 입니다.
○김노원 위원 : 328페이지 자봉사활동 활동지원 1개소 1,000만원인데 어느 자원봉사단체에 지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이것은 자원봉사협의회의 활동비 입니다.
○김노원 위원 : 별도 지원은 없습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2003년도에는 별도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김노원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이용 : 다음은 양기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296페이지 사회복지회관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있는데 일반운영비인데 강사수당은 과목을 조정해서 기타보상금으로 하는 것이 안맞는지. 다음 299페이지 행사지원비에 일반수용비인데 할머니봉사대 활동 참여자 수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송을 하지 말고 행사실비로 해서 직접 행사에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실비보상금으로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리고 사회단체 노인회 활동을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거기에 대체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민간경상보조 예산에 전년도 예산이 5,300만원인데 금년 예산에는 7,740만원인데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과 이중으로 결성이 될 수 있는데 민간단체 경상적 보조로 나가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중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예산과목 관계는 예산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임봉택 : 일부 경상보조금 하고 행사실비보상금, 기타 보상금 이 과목에 대해서 실과에서 요구시 불분명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정리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목이 명확하게 구분하기 곤란한 것도 있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다음 민간이전관계 이중으로 계상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이중은 안되는데 세부적으로 내용을 한 것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명시해서 자료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증가사항 이 관계는 사업을 하다 보면 추가로 해야 할 것이 발생하고 거기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실제 집행을 하는 그런 것에서 돈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증을 합니다.
○양기홍 위원 : 내년도에 증가된 것 중에서 꼭 확대 지원을 해야 하는 과목이 어디 있습니까? 전년도 하고 비례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노인들의 활동사항이 추가로 되는데 전년도 보다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된 것은 10개 경로당에 지원이 되는데 읍면 경로당이 9개 있는데 창선을 제외하고. 그런데 금년도에 창선이 등록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10개소에 지원이 됩니다.
○양기홍 위원 : 알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정귀숙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 여성복지운영수당에 2003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왜 예산이 많아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담당 정귀숙 : 여성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수용비에 수당만 말씀드리면 면단위 소그룹 여성교양교실이나 여성교육 시책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여성교양교실운영, 한글해득반 운영, 여성주간에 특강 강사수당, 소그룹 운영으로서 여성들 취미활동으로 하는 그릅 교육이 전반적으로 많습니다. 취미활동으로서 꽃꽃이나 수지침,경락마사지를 자체적으로 하면 그 수당을 지급해서 수당이 증가했습니다.
○이조일 위원 : 세부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까?
○여성복지담당 정귀숙 : 끝나고 나면 2개월 단위로 주1회로 하는데 여성들이 스포츠댄스 동아리나 꽃꽃이나 수지침이나 경락마사지로 해서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지도력이 있는 강사들이 조금싸게 해서 3만원 정도 해서 주1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알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남해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 자체가 사회보장적 업무다 보니까 민간에대한보조금은 적정한가란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유사 사업에 대한 중복보조 또는 비현실적인 보조사업을 통폐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타 단체와 비교하여 각종 민간보조등의 총액, 각 보조 대상 및 사용 내용 등이 부적정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지. 또 투자효과가 미미한데도 매년 보조 예산을 편성하여 보조금을 지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예, 유사한 것은 통합을 해서 하는 것이 안좋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업무가 각 계별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적정한 지원은 충분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여기 자료를 제출한,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다음 투자 효과가 미흡한 것이 없는지 애로사항은 투자효과는 노인회나 어린이나 요구는 많이 하고 있는데 충분한 지원이 못되기 때문에 충분한 행사가 안되고 있고 조금더 빼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은 군비가 열악해서 지원만 더해 주면 보람을 더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강상태 위원 : 사회복지 업무가 보면 아동, 여성, 노인, 장애자 이렇게 정해 져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면서 각종 프로그램이 사회보장적 제도로 연결되어 있고 또 기술센터에서 유사한 업무가 생활개선계에서 여성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보건소에서 각종 질병이나 노인같은 문제, 그래서 중복 지원이 되고 있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해야지 항상 그대로 개선이 안되고 발전의 기미가 안보인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이 없다 라고 하는데 2004년도 예산에 중복 지원이 많은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이 사후에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이용 : 예, 다음은 김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주요업무 보고 사항에 대해서 71명이 화방복지원에 들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예.
○김재기 위원 : 종사자는 26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예.
○김재기 위원 : 그래서 26명은 전체적으로 봐서 정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예.
○김재기 위원 : 146명 중에서 반밖에 안되는데 종사하는 사람도 반정도만 근무해야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정원이 책정되면 그 정원이 없으면 지원이 안됩니다.
○김재기 위원 : 반정도는 입소 희망자를 찾아서 들어 오도록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예.
○김재기 위원 : 정원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전국에 홍보해서 계속해서 다른 지역에서 많이 오고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여성복지에 여성단체가 10개 단체입니까?
○여성복지담당 정귀숙 : 여성단체 10개단체 맞습니다.
○김재기 위원 : 실장님, 여성단체는 사회단체로 봅니까? 단체에 속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10개단체 내용은 그안에 사회단체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 있고.
○김재기 위원 : 여성단체에 지원되는 예산부기상의 보조금 9개단체, 정액보조단체가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대한노인회, 상이군경체육회, 문화원, 이런 정액보조단체는 10개이고 2003년도에 임의보조단체가 54개 단체에 총73개 단체가 있는데 여성단체도 여기 단체에 속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안그런것도 있고. 그래서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알아겠습니다. 다음에 무훈수공자 전공비 건립비 4,000만원 예산이 언제 확보가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금년도 본예산입니다.
○김재기 위원 : 예산 부족액이 2,000만원 더되고 건립장소 선정이 지연이 되어서 건립을 못하고 있다. 내년에도 건립 예정지가 부적합 하면 다시 1년을 더 넘길 것인지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무 느슨한 것이 아닌가. 이런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실장님, 무훈수훈회도 사회단체에 속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사회단체에 속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 실비노인요양원 건립 문제점에 이월이 불가피 하다고 하는데 신축사업확정이 금년 1/4분기에 되었는데 현재까지 요양원을 안짓고 있는데 지어서 언제쯤 개원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실비노인요양시설은 화방원에서 못하기 때문에 남해병원에서 별도로 법인 설립을 했는데 자부담이 4억4,000만원 정도 확보해야 하는데 그것이 확보가 안되어서 늦어져서 법인설립 등록이 늦었는데 이제 등록이 되고 자부담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내년 초순에 착공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이면 공사가 완료될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실비요양원을 짓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관계과에서 추진을 촉구해서 아픈 노인들이 요양을 할 수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도 기금운영계획서 10페이지 남해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기본운영 계획에 보면 지원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자녀만 받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예.
○김재기 위원 : 공부를 못해도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중에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예.
○김재기 위원 : 공부는 잘해도 불우하고 가정이 안좋은 것은 받을 수 없고.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저소득입니다.
○김재기 위원 : 저소득 중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 그래서 군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향토 장학회도 공부만아주 잘해서 1,2등 하고 이런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공부도 잘하고 가정도 어려운 학생한테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기금을 모으고 있고 오늘도 서울에서 현찰 1억을 기탁하고 앞으로 자치행정과 하고 협의해서 이 기금이 현재 1억700만원이 있는 데 이 사항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향토장학회 하고 상통하는 것이 있는데 잘 연결해서 관련을 잘 지어서 향토장학회가 잘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은 예산서를 보시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관리인부임 실장님, 종합사회복지관 하고 농업기술센터의 건물하고 인원을 보면 어떤 건물과 관리하는데 종합사회복지관과 기술센터의 관리인부임이 어느정도 여기는 1 명, 저기는 2명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기술센터 예산서를 보고 사회복지에 보니까 센터에는 396페이지보시면 34,320원에서 기술센터의 청사관리는 280일에 1명으로 961만원이고 종합 사회복지관은 33,320원, 1,000원이 왜 이렇게 사회복지관은 덜 실렸는지 같은 280일에 복지관은 2명이고 센터에서는 청사관리가 1명인지. 예산편성을 하면서 감안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센터에서는 3% 인상분 적용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33,320원 인상 안했는데 센터는 관리하는 것이 축사도 있고.
○김재기 위원 : 실장님, 이 사항이 축사관리, 아열대 식물관 관리 전부다 인부임이 이 안에 계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청사관리가 센터하고 복지관 하고 어떻게 틀리는지. 이 사항도 일단 지적하겠습니다. 다음 충혼탑 관리 1명 240일은 무엇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주변 청소하면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어려운 사람들인데 충혼탑 관리에 1년에 648만원인데 관리를 철저히 해 주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예,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 현충일 행사 소모품, 제물, 이것이 있는데 274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현충일 행사 제물이 120만원에 1회 되어 있는데 제물 하고 174페이지 사후제례비 전통선원제례비 이것은 어떻게 비교가 되어서 제사를 모시는데 제물은 어떻고 어떻고 하는 것을 검토해 보셨는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예,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현충일 행사에 실비보상금 294페이지 150만원, 50만원, 20만원, 현충일 행사에 250만원이 행사하는데 들어가 있고 현충일 행사 제례비 까지 합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적을 하고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이 아닌가 지적하겠습니다. 29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입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 298페이지 읍면 복지회관은 3개소 이 재산은 어느 재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행정 재산입니다. 총괄적인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분야별로 운영은 우리가 합니다.
○김재기 위원 : 충혼탑 글자상향 조정은 글자가 밑에 있는지 큰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99페이지 흰지팡이의 날 행사지원80개, 301페이지 흰지팡이의 날 행사 참석자가 70명인데 80하고 70명하고 어떻게 착오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행사실비보상금에 연수및연찬회 참석5만원, 장애인 종합예술제 참석 2만원, 사회기풍 예절교육에 1만원, 노인회 활동에 만원, 노인회 연구활동에 5만원, 중증장애인에 3만원 해서 4만원, 3만원, 5천원 등등 산출근거가 어디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 사항들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2페이지 노인건강 생활체조 300만원, 운영지원 대한노인학교 운영 지원에 300만원, 읍면 중앙 경로당 운영비300만원, 장애인 복지사업, 장애인 협회를 사회단체로 보면 복지사업을 위해 요구한 6,140만원도 4억원의 예산중에서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관계도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민원상담실 600만원도 설명해 주시고. 게이트볼대회 300만원, 예절교육 100만원, 식사배달 서비스는 어떤 내용인지. 노인 일거리 마련은 어떤 사업을 이야기 하는지.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예절학습당 운영은 303페이지 노인예절교육 지원과 관련이 없는지. 30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군 노인회 사업비 1,440만원도 노인회가 사회단체인지.
309페이지 청소년상담실 상담원은 어떤 사람인지. 다음 31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311페이지 까지 예산편성이 아주 방만한 것이 아닌지 전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2페이지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포상금 금년도 실적은 어느정도 있었는지.
318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은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물어봅니다. 319페이지 저소득모부자가정 자녀 생일상 지원, 이것이 과거에도 있었는지. 저소득자로서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면 생일상 해 줄 것인지.
각종 여성행사 임차료 35만원, 각 단체 봉사활동 참여자 수송차량 35만원,모부자가정 여름학교 20만원, 전국 여성대회 35만원,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많은 차량 임차가 있는데 이 사항도 설명을 해 주시고.
320페이지 동수노인 및 경로잔치 수송차량 임차 10만원 5대, 동수노인과 노인 경로잔치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설명해 주시고. 각종 행사에 따른 이벤트 장비 임차, 이것을 군에서 가져오는것인지. 전부다 방만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32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보면 아주 세세한 것 까지 되어 있는데 너무 방만한 예산편성이 아닌지. 322페이지 여성교양교실 수강료 1,600만원, 여성단체 활동 평가, 여성단체 협의회활동사업비 보조 이런것도 여성단체가 10개 단체가 있는데 이것도 전부다 사회단체로 인정하겠습니다.
합창단 활동비 보조, 여성교육 행사비지원, 325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책임 종사자는 어떤 사람인지. 326페이지 행 사실비보상금이 자원봉사자 대표자 간담회 활동실비 연수회 참석보상, 도 단위 참석보상, 교육참석 보상,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그래서 전부다 81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우수자원봉사자 및 단체 시상은 사회단체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이용 :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 시간이 11시55분입니다. 시간에 많이 쫓기고 있는데 13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이용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예, 제가 1차적으로 답변드리고 세부사항은 계장들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서 보고드린 무궁수훈자회 비 장소 문제 때문에 수훈자 간부들하고 많이 만났는데 거기서는 문화체육센터 앞에 세울려고 하고 안되면 남해병원 앞에 해 달라고 하고 거기는 안된다고 하니까 노량공원에 윤병오 선생 비 옆에 세워지는데 그것도 한려해상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1운동 기념탑을 이야기 하니까 거기는 안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다음 실비요양시설 관계는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
○김재기 위원 : 무공수훈자, 군에서 지정하는 곳은 안갈려고 하고 그러면 군수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노량관계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해서.
○김재기 위원 : 한려해상국립공원 하고 협의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아직 안되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러면 군민동산은.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군민동산은 개발계획이 있으니까 지금 있는 비도 다른데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이런 예산을 승인해 줄 때 단체에서 장소는 확정이 안되었는데 이 예산을 승인할 때 그러면 군민동산에다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래서 이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 이분들이 장소를 자꾸 마음에 드는 곳을 고집하면 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예산을 승인할 때 그런 조건하에서 승인해 준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그런데 우리 사정에 개발계획 때문에 못합니다.
○김재기 위원 : 알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무공수훈자 전공비 건립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예산요구를 할때 전년도 예산특위 회의록을 적어도 3년정도의 자료를 읽어보시고 예산요구를 하는 것이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김위원님이 지적했는데 그때당시 예산요구를 하고 의회에서는 앞으로 무공수훈자 뿐만아니라 관련 단체에서 많은 전공비 건립을 요구할 것인데 앞으로 군예산으로서는 어렵다.한사람 한사람의 전공비를 건립할 것이 아니라 큰 충혼탑 형식으로 만들고 거기에 동판을 제작해서 단체에 이름을 넣어주면 안되느냐 이런 건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는 못들어 봤는지. 또 예산 요구를 하면서 기본적인 회의록은 읽어보고 예산요구를 했는지. 이예산 자체도 자료 설명에 의하면 추 경에 더 요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설명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군민동산에 건립한다는 것을. 그런데 개발계획이 수립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완료되는데 공사가 언제 될지 모르고 하는데 지금도 무공수훈자회에서는 군민동산에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장소를 다시 선정할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추경에 2,000만원 예산요구를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장소에 따라서 4천만원은 탑만 건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장소에 따라서 예산요구를 하든지 안하든지 할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그러면 의회에서 건의 한 것을 어느정도 수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그것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자리가 안 되면 최치환 선생님 비 있는데 그옆에그런식으로 검토를 하고 그 뒤에는 옹벽을 해서 토건 공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소요되어야 되겠다 보고 장소가 그런 장소가 아니면 추경에 필요없고 장소에 따라서 추경 여부가 있을 사정입니다.
○강상태 위원 :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299페이지 흰지팡이의 날 지팡이 지원은 80개고 행사 참석은 70명 사유는 지팡이를 시각장애인이 398명인데 전체적으로 지원은 못하고 현재 남아있는 분이 80명이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급하고 행사에 참석하는 분은 70명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은 왜 2만원, 3만원, 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기준을 식대는 5,000원 잡고 교통비는 15,000원 잡고 그외 5,000원이나 15,000원 하게 되면 2만원이 되는데 5만원은 1박을 할 경우에 1박 요금을 2만원 잡았습니다. 일괄적으로 같이 산출기초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예산계장님, 행사실비보상금을 묻느냐 하면 식대는 5,000원잡고 차비는 15,000원인데 노인간부 지도자 연수 및 연찬회 참석보상 5만원곱하기 30명, 그렇는데 다른데는 이렇게 표기를 안했다. 일괄적으로 도 단위, 중앙단위, 1박, 이런 식으로 다른 데는 표기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전체 통일을 기해 주면 심의할 때 보기도 좋지 않겠느냐. 이 과에는 이대로 저대로 올라온 그대로 해서 통일을 안해 주어서 자꾸 헷갈린다. 이번에 예산서가 발부될 때 분류를 해 줄랍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명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래서 기타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너무 방만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금년도 예산이 넉넉한 편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예산은 지난해 있던 것을 산출해서 요구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전체 예산을 보면 그런 식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전체 행사실비보상금의 20%는 삭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전부다 설명해서 이해를 시켜줘야 하고. 나중에 실장한테 이야기 할것인데 노인회가 사회단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사회단체입니다.
○김재기 위원 : 대한노인회보조금 1,000만원, 노인회에다 휠체어를 사준다든지 이런것 말고 단체보조에 대해서 노인회 관계에 대해서는 보조금에서 해야 되고 여성도 단체기 때문에 그 단체에도 그 단체에다 여성단체, 사회단체 보조로 4억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빼야 합니다.
장애인협회, 대한노인회, 전몰군경회,전몰미망인, 지방문화원, 체육회 보조금 전부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과에 있는 노인회라든지 여성회나 장애인회나 이런분들한테 못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이 이율배반적이다. 사회단체조 보조금을 새마을협의회도 안준다. 상이군경회도 안주고 전몰유족회, 미망인회 이런데도 지방문화원에도 안주고 4억을 가지고 하는데 전부 사회단체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4억인데 10억을 하든지 간에 거기서 심의해서 각 단체에 주면 안되느냐. 실장님 그런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그런데 계획을 그렇게 하면.
○김재기 위원 : 대한노인회에 주는 지팡이를 구입하는 것은 별개지만 노인회에 주어서 하는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나가야 하는데 예산서 부기에서 빼서 새로 예산을 짜야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장애인 복지도 보니까 정액보조에 최고로 해 준 것이 4,000만원이고 군에서나 도나 장애인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면 6,100만원이 있어야 하는데 작년도와 비슷한데... .
○김재기 위원 : 이것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복지사업이 6,140만원인데 이것을 사회단체보조금에 이 돈을 주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다른 단체 보조금을 한군데 해도 6,000만원이 넘는데.
○김재기 위원 : 그러면 새마을지도자회에서도 예산을 주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형평성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그래서 장애인협회 6,140만원 주고 노인회나 여성단체에 주는 것 주고 해서 4억안에서 주자 이겁니다. 그렇게 일단 주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다음 대한노인학교 운영 지원하고 읍면 중앙 경로당운영비 지원은 대한노인학교는 노인회 소속하에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19일날 노인대학 졸업식을 하는데 80명정도 회원이 있고 중앙 경로당 운영비는 읍면에 하나씩 읍면단위 중앙입니다. 읍면단위 중앙에 1개씩 10개소를 운영합니다. 9개로 운영하다가 창선에서 등록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10개소 운영합니다. 노인학교하고 중앙경로당 하고는 분류됩니다.
○김재기 위원 : 노인건강 생활체조 80명 300만원, 노인학교 운영지원 1개소300만원, 읍면 중앙경로당 운영비 300만원, 그런식으로 500만원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대로 승인해 달라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부기를 나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기 위원 : 노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다고 하는데 노인회가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빼서 사회단체 사업 가지고 주어서 노인회에 지원해 주자.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묶어서 해도 가능한데 내용을 상세히 부기를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게이트볼 대회하고 예절교육 관계는 게이트볼은 성황중인데 각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대회가 수시로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원을 다 못해 주고 세번정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김재기 위원 : 노인 체력증진 게이트볼 하고 노인건강생활 체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생활체조는 말 그대로 체조입니다. 게이트볼 하고는 생활체조 하고는 다릅니다.
○김재기 위원 : 예절교육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읍면별로 하면서 노인대학장 해서 김경수씨 최춘옥씨 하고 노인회장 하고 세분들이 계속해서 돌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우유같은 것을 주고 예절교육은 읍면별로 순회교육을 하고 있고 또 학교에도 노인들이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장애인 민원 상담실 운영은 무엇입니까? 600만원.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사무실에서 지정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협회에서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보다 상담하고 나서 우유도 하나 주고 그런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휠체어 택시 운영 1대1,98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인건비 하고 운영비인데 1대 운영하고 있는데 차량비 입니다. 다음 307페이지 심부름센터운영비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목욕도 시키고 하는데 차량비로 도비하고 군비하고 3,600만원입니다.
○김재기 위원 : 306페이지 예절학습당운영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이것은 금년도에 한 실적을 담당계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놔두고 그것하고 303페이지 예절교육지원 100만원은 관계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없습니다. 예절교육은 노인회에서 다니면서 하고 학습당은 모아서 하고 그렇습니다.
○김재기 위원 : 같은 예절교육 아닙니까? 이 과목이 민간경상보조 100만원이런것은 학습장 운영 300만원 가지고 하면 안되느냐.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뒤에 것은 도시책이고 앞에는 군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분류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일단 이런것도 지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다음 청소년상담실 운영은 상담원은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김재기 위원 : 30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군노인회 사업비 1개소 1,440만원도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이것은 도시책입니다. 다음 312페이지 유해업소 신고포상금이 금년에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경찰서에 미성년자들이 술을 사다가 적발되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실은 상담원이 2급이상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이어야 하고 보조상담원은 3급이상이나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경력에서 5년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상당원은 6호봉, 보조원은 7호봉인데 근무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청소년 상담실 상담원은 무엇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일지에 보면 학교에 출장도 가고 그렇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요구도 많이 들어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육성행사 수련활동, 건전육성 프로그램, 지도의원연수, 세미나 도 수련대회,연수, 회의참석, 간담회 참석보상, 연찬회 참석, 부모교육 참석, 수련회 참석,자원봉사자 교육참석, 과장님, 이것을 보면서 너무 방만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안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1,166만원 해서 행사실비보상금 하면 되는데 나열 한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금년도 실적이 없는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 포상금은 예측 가능한 예산이지만 이렇게 계상을 했다. 금년도에 실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만약에 급하게 쓸일이 있으면 지출을 못합니다.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구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실지 청소년 유해업소신고가 없는 것은 관심도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유해 관계가 없었다고 봅니다. 다음 318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인데 이것은 자애원 종사자들 격무 수당입니다.
○김재기 위원 : 보육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보육시설은 17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격무수당 대상자가 27명입니다. 그래서 지침에 수당으로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녀 생일상은 9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생일상 차려드리기인데 지금까지는 신발이나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생일 선물로 드립니다. 앞으로는 생일상을 차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임차료에 각종 여성행사 및 합창대회 참가차량 임차, 각 단체 봉사활동 참여자 수송차량 임차, 본위원은 이 두사항에 대해서 돈140만원, 105만원인데 과장님 생각은 각종 여성행사 합창대회 참가, 각 단체는 무슨 단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봉사단체입니다. 그래서 여성 행사가 연간 많이 있는데 연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에 참가하는 자들의 수송 임차료입니다.
○김재기 위원 : 각종 여성행사 합창대회는 35만원, 모부자가정 여름학교는 20만원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35만원은 1일대절하는데 관외는 35만원이고 관내는 1일 하루종일 하면 20만원입니다.
○김재기 위원 : 관외는 35만원인데 안그런것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다음 320페지 동수노인 관계는 마을별로 하고 있는데 현재 관리하고 있는 동수가 114명입니다. 이 동수노인들의 위안잔치에 수송 임차입니다.
○김재기 위원 : 경로위안 잔치하는데 동수노인 별도이고 일반노인도 별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동수만 해당되어서 합니다.
○김재기 위원 : 일반노인들도 경로잔치안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일반노인은 안합니다. 동수노인만 합니다.
○김재기 위원 : 어버이날 행사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읍면별로 신청해서.
○김재기 위원 : 어버이날 잔치는 그것대로 하고 동수는 동수대로 하고. 동수도 노인이고 어버이날 참석하는 사람도 노인이 많은데 이렇게 예산을 쪼개서 해 놓았다 이겁니다. 이것뿐 아니라 이런식으로 쪼개서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했다 그것입니다. 다음 320페이지 각종 행사에 따른 이벤트 장비 임차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이것은 실무 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여성복지담당 정귀숙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에 따른 장비임차는 동수노인 경로위안 잔치나 여성주간행사 초청 이벤트 행사나 모자여름학교 진행이벤트, 이벤트 회사의 장비를 가져오는데 마이크나 거기에 따르는 장비임차를 시책에 따라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재기 위원 : 이벤트 회사가 그 장비를 마이크나 전기시설을 다 가져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그 회사에서 자기 차량으로 임대해 줍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러면 이벤트 장비임차는 무엇입니까?
○여성복지담당 정귀숙 : 이벤트사에 장비 임차료를 줍니다.
○김재기 위원 : 그것만 주면 각종 행사를 다해 줍니까?
○여성복지담당 정귀숙 : 이벤트 지원비는 몇백만원 드는데 5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만해 줍니다.
○김재기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1,645만원, 320페이지에서 321페이지까지 이것도 계장님, 지도자 교육, 도단위 여성지도자 참석, 여성단체 정기회의,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전국 여성대회 참석, 여성단체 회원 세미나 참석, 군단위 여성자원봉사자 교육참석, 도단위 여성주장발표회, 여성정책토론회 주제참석, 각종 행사 급수 보상자 실비보상, 어떻게 생각합니까? 1,645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여성복지담당 정귀숙 : 도단위, 전국단위, 창원, 진주, 인근 그래서 여성지도자는 산청이나 인근에서 하고 1박이있고 전국 여성대회는 숙박비 계상하고 해서 전국 여성지도자 대회를 가면서 경기도에 가고 하기 때문에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것이 너무 방만하게 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여성복지담당 정귀숙 : 부기별로 해 놓았는데 위원님들이 더 이해가 갈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여성교양교실 수강료.
○여성복지담당 정귀숙 : 그것은 강사료입니다.
○김재기 위원 : 말을 전부다 붙여서 해 놓았다. 여성단체 활동 평가 시상금 290만원.
○여성복지담당 정귀숙 : 이것은 여성들의 활동을 활성화 하는 시상제입니다.
○김재기 위원 : 여성단체협의회 활동 사업비 보조 700만원, 여성단체 활동 평가 시상금 290만원,
○여성복지담당 정귀숙 : 여성단체 협의회.
○김재기 위원 : 활동 사업비, 활동 평가 뒤에 위에 여성단체 경상보조 하고 여성단체 협의회 하고 사회단체 아닙니까?
○여성복지담당 정귀숙 : 협의회는 사회단체입니다.
○김재기 위원 : 전부 사회단체인데 여성합창단 행사보조, 전부 이렇습니다. 보면 중복 지원내지 과다 편성으로 여겨집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325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책임종사자 인건비인데 센터 사회복지관 안에 김순천씨 책임봉사자 인건비입니다. 다음 327페이지 우수자원봉사자 및 단체시상 150만원은 서로 잘되는 방법을 찾을려고 하니까 사기도 돋우기 위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이 내용도 앞에 보상금 보고와 같이 대동소이한 사항입니다.
○김재기 위원 : 자원봉사센터 대표자 간담회 활동실비 연수회 참석보상, 도 단위참석, 청소년 자원봉사자 참석, 각종 행사지원 자원봉사, 이것도 예를들어서 행사실비보상금 밑에 자원봉사활동 실비하고 각종 행사지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예산을 세우다 보면 자원봉사자 내용하고 그외 활력화 하기 위한 방법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이용 :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으므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이용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예, 장시간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많습니다. 29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경로 근로사업 33명 4,000만원, 다음에 휠체어 택시 운영 1,98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군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페이지 민간경상보조노인일거리 마련사업 1개소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1개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307페이지 사회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3,460만원, 그리고 심부름센터 운영비 3,600만원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장애인재활센터 부대공사에 5,000만원이 실려있는데 2회추경에 시설비 3,000만원 지원했는데 어디 부대시설 공사를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 30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가인경로당 개축 및 화장실 신축에 15평 4,000만원, 창선 중앙경로당 개보수 및 화장실 신축에 5,000만원인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9페이지 장애인재활센터 집기구입 1,500만원 설명해 주시고. 다음 재료비 공설공원묘지 유지보수 재료해서 150만원이 있고 일반수용비에 보니까 군 공설공원묘원 관리에 50만원, 안락원 비품에 15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먼저 경로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은 순수한 노인들 근로사업인데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도비 50%, 군비 50%로 하는데 노인들중에서도 근로능력이 있고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33명했는데 노인들의 건겅을 생각하면서 일을시켜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무슨 일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자연보호활동을 하고 도로변 청소나 풀베기를 합니다.
○김석천 위원 : 33명인데 인원 선정은
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읍면장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휠체어 택시운영은 장애인협회에서 사무실 옆에서 운영하는데 운영은 장애인협회에서 하는데 관리를 우리가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휠체어 택시운영 차량비입니다. 그래서 유류대나 급료도 포함이 되어 있고 수입은 우리가 관리하는데 중증장애인이나 못사는 사람들한테 무료로하기 때문에 수입은 적습니다.
○김석천 위원 : 장애인이 몇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3,000명 정도 됩니다.
○김석천 위원 : 장애인이 있는데 거의 장애인 차가 많이 서 있는데 차를 운행하면 돈은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중증장애인, 기초수급자는 무료입니다.
○김석천 위원 : 택시는 군에서 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도에서 배정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운행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래도 매일 운영하는데 1일 1번내지 2번으로 활용 상태는 낮습니다. 기사임금은 월66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으로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장애인이 근무하면서 하루에 1일 정도만 운영한다면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지금 상태로 봐서는 그런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김석천 위원 : 305페이지 노인 일거리마련 사업관계는 정부 시책사업인데 담당계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담당 이해준 : 노인청소년담당 이해준 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추세가 노인들이 고령화 되고 일자리마련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차원에서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환경정비를 하는데 읍면장을 통해서 일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298페이지 경로근로사업 해서 4,000만원이 있고 중복으로 지원이 안됩니까?
○노인청소년담당 이해준 : 현재 무료경로 식당에 하고 있고 이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김석천 위원 : 선정했습니까?
○노인청소년담당 이해준 :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읍면 노인 숫자에 비례해서 여러 가지 공평한 방법으로 해서 읍면으로부터 사업선정을 받을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1개소는?
○노인청소년담당 이해준 : 남해군에 1개소 규정을 했는데 한군데 집합해서 하라고 하는 것인데 농촌은 그렇게 일할 곳이 없어서 적이하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리고 일시사역인부 경로근로사업 33명에 4,000만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660만원인데 실지 이비용이 어디 필요하느냐 하면 읍면에가면 시금치를 가리는데 할머니들이 많이하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해도 만원을 넘기 어려운데 이 사업비가 그런 데 지원되어야 안되겠느냐?
○노인청소년담당 이해준 : 노인들의 벌이 측면에서는 공감하는데 이 시책은 개인적인 사업보다 국가적인 사업, 공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공공적 개념으로 보면안됩니까?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만원을 벌기가 힘이 듭니다. 공익적인 개념으로 하면 지급할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노인청소년담당 이해준 : 그것은 도 나 복지부에 담당자에게 질의를 해 본다음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다음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는 화방복지원 운영비를 국도비 부담에 의해서 합니다.
○김석천 위원 : 지원해 주면 이 지원비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71명의 노인들을 수용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 거기에 들어갑니다.
○김석천 위원 : 화방복지원에 수용인원이 71명인데 반정도 밖에 인원이 안들어 가는데 계속 지원해 주어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이것은 1인당운영비를 환산해서 지원됩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다음 307페이지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종사자 26명에 공무원들처럼 수당입니다.
○김석천 위원 : 1인당 140만원인데 1년에 이 돈 받고 일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인건비는 다르고 이것은 수당입니다. 가족수당이나 봉급이 아닌 별도 수당입니다. 다음 심부름센터 운영비는 장애인들 목욕도 하고 하는 별도 차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배정해서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연보호를 하는데 필요한 차량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그러면 운영은 누가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우리가 합니다.
○김석천 위원 : 기사 예산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3,600만원이 운영비로 내려왔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시설비에 장애인재활센터 부대공사는 재활자립장 사업인데 내부시설을 하면 5,000만원 소요되는데 이것은 장애인 재활센터를 설치하면 운영비를 받는데 재활센터 운영비가 도에서 6,000만원 왔는데 재활센터를 설치할려면 당초계획은 아래에 공간을 두기로했었는데 그것을 막아서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보수비하고 주변 정비비에 5,000만원이 드는데 군비부담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작년에 지원한 것은.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그것은 수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고 전반적으로 보면 8,000만원 정도 소요되어야 합니다.
○김석천 위원 : 주민생활과에서 예산을 산출근거를 내놓고 마을회관 60평에 도비 5,000만원, 군비 1,000만원인데 지금 부대공사를 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예산이 많이 계상되었다고 봅니다.
○노인청소년담당 이해준 : 5억의 예산이 현재의 건물 뼈대만 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음에 하수도 연결하고 상수도 관련, 통신공사 등 일부 공사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은 회의실을 아래층으로 내리고 그 앞에 마당 포장하고 조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정확한 설계는 안나왔는데 가 설계한 결과 그렇게 나와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다음 장애인 재활센터 집기구입에 1,500만원이 있는데 이 돈을 위에서 같이 중복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삭감하고 위에것만 해도 안되느냐.
○노인청소년담당 이해준 : 물품취득비는 내부집기를 해야 하는데 각종 작업대도 있어야 하고 주방집기도 구입하고 사무실에 컴퓨터도 구입해야 하고.
○김석천 위원 :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다음 309페이지 가인경로당은 오래전 부터 요구를했는데 마을에 돈이 없어서 노인들이놀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놀수 없다 해서 보수하는데 4,000만원, 다음 창선 중앙 경로당 개보수는 지금까지는 중앙경로당으로 등록이 안되고 있었는데 금년에 회원들이 단합해서 등록했는데 현재 경로당이 개보수나 화장실이 없이는 운영이 불가하다 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김석천 위원 : 형평성 문제인데 회관신축에 6,000만원으로 하는데 화장실 짓고 경로당 수리하는데 4,000만원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15평에.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가인은 새로 짓는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15평인데 그러면 평당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260만원인데.
○노인청소년담당 이해준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인 경로당에 대해서. 가인이 80가구인데 지금 지을려고 하는 장소는 앞에 새마을 창고가 있었는데 그 창고를 잘라서 거기에 개축하고 화장실이 없어서 인근 화장실 3평을 지으면 평당 400만원 정도 주라고 하는데 그래서 경로당 개축에 2,800만원, 화장실 신축에 1,500만원 되고 왜 이 경로당이 있어야 하느냐 하면 현재 경로당이 마루바닥으로 해서 3평정도 되는데 여자 노인들이 점령하면 남자들은 밖에 있고. 그때부터 계속 건의했는데 실지 의원님들이 기회가 있으면 거기 가 보시면 아는데 아주 열악한 곳입니다.
○김석천 위원 : 가인 회관은 언제 지었습니까?
○노인청소년담당 이해준 : 81년도에 지었는데 면적은 24.5평입니다.
○강상태 위원 : 309페이지 가인 경로당개축 및 화장실 신축, 창선 중앙 경로당 개보수 및 화장실 신축, 읍면 노후경로당 개보수, 읍면 노후 경로당이 어디인지. 10개읍면 공히 개보수를 하면 이 3,000만원과 한 지역에 해 주면 좋은데 다 필요한데 예산을 반영하면서10개읍면에 공히 적절하게 배분할 생각는 없는지. 또 설리마을 복지회관 신축에 7,000만원이 있습니다. 설리마을 복지회관은 무엇이며 경로당은 무엇인지, 또 읍면노후 경로당 개보수는 무엇이고 화장실 신축은 무엇인지 어떻게 예산을 설명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담당 이해준 : 화장실 신축은 새로짓는 것이고 개수는 고치는 것이고 보수는 현재있는 구조에서 고치는 것이라고 보고 다음 읍면 노후 경로당 개보수는 서상에 경로정이 마을에서 2001년도에 안전진단을 해서 벌써 기둥을 갈아야 되는데 거기에 지원해 줄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복지회관과 경로당은 어떻게 틀리는지?
○노인청소년담당 이해준 : 복지회관은 면민이나 많은 분들이 남녀불문 하고 사용하는 것이고 경로당은 노인들이 전용으로 사용합니다.
○강상태 위원 : 설리마을 복지회관은 자연마을 아닙니까?
○노인청소년담당 이해준 : 설리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곳입니다.
○강상태 위원 : 그러면 마을회관은 무엇이며 복지회관은 무엇인지.
○노인청소년담당 이해준 : 마을회관은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장이 직무를 보고 복지회관은 복지적인 차원에서 이용합니다.
○강상태 위원 :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로당은 자연부락 단위별로 경로당 신축 또는 보수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예산반영이 어렵다 하는데 그런데 한지역에 당해연도에 2개하고 타 읍면은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어렵다 하고 또 회관을 짓는데 6,000만원이고 화장실 짓는데 4,000만원 이렇게 해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인지.
○노인청소년담당 이해준 : 마을회관은 마을의 재산이 있고 마을돈이 있는데 경로당은 노인들 위주이어서 자체 자금 능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어떤 마을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입니까? 지원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노인청소년담당 이해준 : 읍면장의 신청에 의해서 마을에서 건의가 오면.
○강상태 위원 : 신청이 서면, 창선밖에 안들어 왔습니까?
○노인청소년담당 이해준 :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강상태 위원 :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민간자본보조에서 개축은 뜯고 새로짓고 개보수는 세워놓고 리모델링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예.
○김재기 위원 : 읍면노후경로당 개보수 3,000만원, 중앙경로당 개보수는 5,000만원이다 이런것이 부기에 특히 자체사업에 순수한 군비일 때는 어떤것인지 타협을 해 봐야 안되느냐. 그래서 헷갈리게 해 놓았다 이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복지시설 종사자, 수용자 부식비, 춘계 부식비 등이 70명인데 화방동산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예, 다음 공설공원묘원 유지보수 재료 관계는 건물보수 재료비입니다. 도색을 할 수도 있고 너무 노후되어서 도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공설공원묘원 관리물품 50만원 중복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이것은 물품구입은 연죽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 음료수를 사는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이용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전 계장님들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나. 해양수산과 소관
○위원장 배이용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양수산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는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고 예산안 제안설명은 공통경비인 업무추진, 급량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주요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배이용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산행정계장 정명근, 어업지도계장 권영준, 어업생산계장 김정봉, 연안관리계장 강창영입니다.
(참조)
●2004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다음은 예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 수산행정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 950만원, 운영수당 1,034만6,000원 수산분과위원회와 수산조정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300만원, 연료비 209만7,000원, 관서운영여비 500만원, 수산행정담당 여비 870만원, 수산시책업무추진 23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 3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어업인후계자대회 도대회 250만원, 군대회 125만원, 수산시책 관련 교육참석자 보상금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해양환경개선및수산자원조성 어업인후계자 지원 2,000만원입니다. 매년 남해군 수산업경영인회에서 바다의날 행사등 해안정화사업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어류시범 방류사업을 해 오고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시설비 어촌정주어항개보수 사업 5개소에 도비, 군비 10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10개소에 2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5개소만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서대항 개보수 공사 3억입니다. 2회추경에 도비 3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만 군비 미확보로 군비 3억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어업인교육 참석자 간식비 1,500명 대상으로 3,000원씩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노후어선대체사업 국비 2,200만원, 어선용기계공급사업 23대에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어선당 100만원씩 해서 어탐기 등 기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임차료 적조방제용 국,도,군비6,000만원, 차량선박비 군도군비 1,000만원은 어업지도선을 적조방제시에 활용하기 때문에 기름 값입니다. 적조방제용 급량비 400만원, 일반수용비로서 적조방제복 및 방제화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료비로서 적조방제 황토 24,000톤 구입비 2억7,950만원, 적조방제 해수황토살포기 1대 2억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바지선에 물을 방수를 해서 직접 적조를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해수 황토살포기는 기계에 황토를 넣어서 해수와 혼합해서 살포하는 기계입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 268,000미에 1억700만원, 수산물 안정성 조사 국비 36만6,000원, 시설부대비 적조방제용황토살포사업비 250만원, 민간자본적보조 해면양식사업 피조개 5㏊에 3,750만원, 전복 8㏊에 6,000만원, 바지락 15㏊에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량부저공급사업 4,000개 국비 840만원, 소하천 참게 방류사업 250만원, 소류지 뱀장어류 사업 25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해서 수정예산에 참게방류는 500만원, 뱀장어류사업은 1,000만원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적조대비 해상가두리 이동계류장 설치 1,000만원 계상 했는데 업무보고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서 서면권역 3차년도 12억3,600만원, 고현권 1차년도 16억4,000만원, 시설부대비 75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페스티로폼 감용기 운영에 960만원으로 현재 일용1명이 기계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잡부는 공공근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수거 처리 도비보조로서 1명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일반수용비는 해양쓰레기처리 도비보조사업으로 300만원, 해양쓰레기처리 임차료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해양쓰레기 처리 6,500만원, 방치폐선치리 10톤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양식어장정화사업 2,048㏊에 19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 전도에 2억3,40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불가사리구제사업 98톤 9,600만원 마을앞바다 목장화사업 2개소 도비 5,000만원, 군비 3,000만원 이사항은 도에 6개소를 보고했습니다만 2개소개가 내려왔는데 개소당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1,000만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이용 :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362페이지 민간위탁금에 해양쓰레기처리 임차료는 1,000만원 인데 쓰레기처리 6,500만원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353페이지 환경개선및수산자원조성에 어업인후계자들이 바다 정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화활동 나갈때 수산과에서 확인을 갑니까? 마치고 나면 정산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는 것입니까? 다음 35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전년도에는 7,874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억459만원 되어 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과다 편성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장 배이용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362페이지 쓰레기처리임차료 1,000만원과 위탁금6,500만원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시 말씀 드렸습니다만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도 보조사업으로 8,000만원으로 해양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절차는 마을어촌계 단위로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소각합니다만 소각할 수 없는 폐부자, 폐어구, 어망은 소각을 하지 못하고 모아놓고 있습니다. 모아놓은 쓰레기를 수거해서 둔촌 집하장에 옮긴다든가 마을 어촌계에서 수거를 위해서 필요할 때 임차비가 들어가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위탁금 6,500만원은 폐부자는 감용기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비용이 전기요금만 부담하면 됩니다만 폐그물, 폐어망을 처리하게 되면 전문 폐기물 업체에 돈을 주고 위탁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김노원 위원 : 톤당 얼마 정도 계산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루베당 6∼7만원, 톤당 3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 35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은 수산경영인회에서 매년 바다의날 행사를 해 오고 있고 바다의 날 행사를 하게 되면 수중에 있는 불가사리구제 사업을 하게 되고 거기에 어선 임차를 하게 되고 당일 동원되는 사람들에 대한 부대경비가 필요합니다. 나머지 일부 돈으로 어업인후계자에 대해서 전복, 어류종묘 방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경상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현장확인도 하고 정산보고를 받아서 정확하게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노원 위원 : 사업의 실효성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어차피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별도로 보조사업으로 합니다만 수산 경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자체 여력이 없고 행정에서 지원을 받고 자기돈을 보태고 해서 군정에 기여를 하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55페이지 일반운영비가 과다 계상된 것은 시설장비유지비에 어업지도선 검사수리비가 4,000만원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시설장비유지비가 1,400만원 있었는데 여기에 2,500만원이 늘어났는데 어업지도선 검사수리비가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늘었고 운영수당에 1,355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이부분도 800만원이 늘었는데 어업지도선에 1명씩 숙직을 하는데 숙직비가 종전에 1만원씩 했는데 이번에 증액이 되어서 늘었습니다.
○김노원 위원 : 본청내에도 숙직자가 있지요.
○예산담당 임봉택 : 1만원에서 내년에는 3만원으로 2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김노원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이용 : 다음 김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 중점추진과제 연안어장 환경개선, 어촌종합개발 및 기반시설 확충, 어업질서확립, 연안지역관리체계확립, 수산자원조성, 어업질서확립은 어촌계 자율적으로 질서확립을 하고 업종별 행정관리로 지도를 한다 이렇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에 어업질서확립을 보면 90년부터 2003년까지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는 22건에밖에 단속실적이 없다는 것은 이만큼 질서확립이 잘되었다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금년도는 질서확립 100% 되었다기 보다는 해양수산부에서 불업어업 없는 해로 정해서 해양수산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이 담화문을 발표하고 예년과 달리 합동단속을 매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민들이 단속의 강도가 높아서 몸을 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기 위원 : 단속을 강하게 하니까 불업어업이 없어졌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353페이지 어업인후계자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업인후계자 단체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남해군수산업 경영인회 단체입니다.
○김재기 위원 : 예산계장님 사회단체 입니까?
○예산담당 임봉택 : 예, 사회단체가 맞습니다.
○김재기 위원 : 농업인후계자, 농업경영인회도 사회단체이지요.
○예산담당 임봉택 : 예.
○김재기 위원 : 사회단체는 전체예산 4억중에 어업인단체에 2,000만원 그렇게 주면 되죠.
○예산담당 임봉택 : 사회단체는 경상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러면 경상보조를 새마을 단체도 신청하면 됩니까?
○예산담당 임봉택 : 사회단체라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김재기 위원 : 이것이 사회단체라고 보고 전체적으로 봐서 기획실장에게 이 사항이 사회단체 입니까 하니까 분명히 사회단체라고 해서 체크해 놓았습니다. 전체로 보면 예산부기 보조금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73개 단체입니다. 이것말고 예산으로 들어온 것은 경상예산으로 올라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남해군 행정동우회가 경상단체보조로서 예산요구를 하면 실어준다 이 말입니까?
○예산담당 임봉택 : 민간인이 행하는 사업자체가... .
○김재기 위원 : 그러니까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정액보조 단체였는데 새마을 단체도 정액보조 단체였는데 전부다 묶어라는 행자부 지침이 안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단체도 이 사항을 빼내어야 된다 아니면 이 상태로 예산을 다 올려 준다든지 확실하게 정립을 하십시요.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확실히 짚어둡니다.
○예산담당 임봉택 : 경상보조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런것이 어떤 것인지 봐서 다음에 심의를 해보자 이겁니다. 확실히 짚어 둡니다. 그래서 2,000만원은 바다정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회단체 경상보조를 해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경상적보조에 있어서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예산이 정해져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외적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라도 사업성 성격은 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 이야기는 알아 듣겠는데 이 사항이 정액보조단체로 있던 다른 단체도 읍면에 조직있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된다 해서 임의보조단체,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군예산에 4억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야기 하는 어업인후계자 단체는 사회단체가 아니냐 사회단체가 확실하다고 하면 4억원 내에서 2,000만원 보조를 해 주라 이말입니다. 다음에 354페이지 서대항 개보수공사 40m 3억 이 자금은 어떤 자금이라고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당초 2회추경때에... .
○김재기 위원 : 이 사항이 군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예, 도비 3억은 2회추경에 확보되어 있는데 군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산계장님 예산서를 이렇게 짜도 됩니까? 산출기초에 표시한다든지 아니면 자체사업에 보조사업 미부담분이다. 표시해야 맞는 것이지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말입니다.
○예산담당 임봉택 : 명시가 빠진것 같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미부담금인데 미부담금 조서가 별도로 나간 것이 있을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사항별 설명서에 이렇게 표시를 해도 되느냐 이말입니다. 전부다 그런 식으로 넣어 놓으면 됩니까? 수산과장님 이렇게 표시해도 됩니까?
○해앙수산과장 이영준 : 보조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 서대항 개보수공사 3억해놓고 부기를 넣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김석천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대항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도비 3억, 군비 3억을 지원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40m공사를 하는데 어선이 몇척이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서대에 30척 정도 됩니다. 기존 선착장이 50m되어있는데 마을에서 30년전에 자체자금 5,000만원을 투입해서 그 이후로 손을 안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노후화 되고 좁기 때문에 전체를 손을 봐야 됩니다. 이 사업은 기존 50m에 다가 앞으로 30∼40m 더 연장을 할 계획입니다. 연장공사만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항 전체를 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석천 위원 : 강진만에 만조가 되면 선착장이 물에 잠기는 그런 사업은 언제할 계획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강진만에 선착장은 안타깝습니다만 어선세력이 아주작습니다. 몇척 안되고 현재는 바깥으로 많이 나가게 되면 조류에 문제가 되고 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만에 어항들이 날마다 나와 있습니다만 간조시에 배가 접안 못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수산과 입장은 강진만에서 어느정도 어선 세력이 있고 항을 키울만한 항1개를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인근 어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언제나 1개를 집중으로 투자를 해서 강진만에서 어업하는 사업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저희들로서는 현재 어선 세력으로는 낮기 때문에 진목, 동비 강진만 어촌계에서 전부 선착장 연장하고 높여주라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하나하나 들어 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율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석천 위원 : 올 봄에 과장님도 현장에 가 봤고 물이 만조되면 사람이 다닐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창선에 굉장히 많은 선착장 개보수가 지원이 되는데 형평성을 해서 이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봤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선착장을 본다면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어선 세력과 어민불편 사항인데 어선 척수가 많이 있어야 투자를 하더라도 경제성이나 효율성이 있습니다. 창선의 경우에는 왜 집중되느냐 하면 설천이나 이동쪽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통해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선착장사업을 일부하기도 하고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창선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이 투입이 안되고 항들이 어선수도 많은데 협소해서 지금 투입되는 부분입니다. 설천쪽에도 어촌종합개발사업 할 그 당시에 선착장에 일부분 투입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그 당시 선착장 보다 다른 사업에 투입하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있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해안선을 끼고 있는 부락이 어업쪽으로 많이 종사를 할려고 배가 급속하게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진만쪽으로 특히 동비 선착장은 언제쯤 되면 예산이 확보되어서 선착장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동비관계는 이번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 요구를 했다가 재정 열악으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군비로 반영이 안되고 어항개보수비 가지고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내년정도 되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내년도에 된다 안된다는 확신을 드릴 수 없고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안에 어민들이 마음놓고 배를 접안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계속하겠습니다. 서대항 개보수 군비 관계는 이렇게 해도 괜찮다 이말이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 356페이지에 어업인교육 참석자간식비 450만원이 있습니다. 3,000원×1,500원×1회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군에서 어업인교육을 매년 4월경에 해 오고 있습니다. 군에서 주관해서 수산기술관리소, 해경, 수협에서 어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합동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하다 보면 1,500명이 와서 교육을 시키고 난 이후에 별도의 여비라든가 민간에대한보조를 지급하지 않고 교육 참석자에 대해서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1,500명에 3,000원씩 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재기 위원 : 이 사항도 예산부서에서 부기를 보고 해야지 다음은 360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 서면권역 3차년도 12억3,600만원, 고현권역 1차년도 16억4,000만원이 국도군비로 계상되어있습니다. 2004년도 업무보고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권역 3차년도에 공공시설 남해군시행 소득시설 어촌계 시행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고현면 권역도 군에서 시행하는 것과 어촌계에서 시행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보조사업에 전부 시설비로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촌계에서 시행하는 것들도 이래도 되는 것인지 아울러서 공공시설 서면권역에 염해 해안 조명시설 10등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설치를 해 주고 난 이후에 전기료는 어디에서 줄 것인지 두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서면권역 3차년도사업 공공시설 남해군시행 3개사업과 소득시설 어촌계시행 3개사업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촌계 시행은 어촌계 시행 금액만큼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 따로 떨어져 나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사업이 용역, 수립되고 나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어촌계 쪽에서 사업비 조정이라든가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업이 확정되게 되면 당해연도초에 어촌계와 협의를 통해서 사업확정을 짓고 금액도 확정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정확하게 민간에대한보조, 시설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만 사업비가 사업명별로 정확하게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시설비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현재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군수님께 하고 의회에다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이 계획을 이렇게 하겠다 하는 사항하고 예산에 편성된 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획은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전체적으로 해서 6개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어촌계에서 할것, 군에서 할 것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맞지 종합개발사업을 군에서 할것, 어촌계에서 할 것을 완전히 구분해 놓고 이런 사업을 어촌계에서 해야 될 것이다. 서면권역에서 12억3,600만원 나온 것도 군비, 도비, 국비 내시되었고 합리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사항은 잘못되었다. 나중에 민간에대한자본적 보조로 돌리겠다 이렇게 해서 숫자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모두에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업비는 내시는 되었지만 사업계획들이 현재까지 어촌계와 협의를 통해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되면 자본적보조로 수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재기 위원 : 언제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협의를 내년초에 해서 사업명을 바꾸게 됩니다.
○김재기 위원 : 이해는 그렇게 하는데 예산부서와 사업시행 부서와 예산을 나중에 결과적으로 당초예산에 성립된 것을 추경예산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사업을 언제할 것이며 예산이 성립이 안되면 설계도 못하고 계획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을 무성의하게 예산부서나 사업부서나 예산서를 편성을 해서 심의를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서운한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 입니다. 아울러서 서면권역에 대한 염해해안 조명시설을 군에서 10등할 것인데 전기료는 어떻게 부담하며 수리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마을 어촌계 선착장의 경우 군에서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해안조명시설이 어민들의 물량장에 필요한 직접적인 시설같으면 어촌계 형평성을 맞추어서 군에서 지원을 검토하고 이 내용이 다른 어촌계 형평성을 봐서 군에서 전기료를 지급하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어촌계 협의를 거쳐서 시행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런 사항도 당초 계획을 세울 때 빠뜨리지 말고 하자는 뜻으로 주문을 합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에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1명이 어떻게 해양쓰레기 수거를 어떻게 합니까? 전 해안을 한다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이것은 해양쓰레기처리 1명 일시사역인부임은 8,000만원의 도비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1명을 쓸 수도 있고 지역에 가서 인부를 많이 대어서 일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1명이라기 보다도 5명으로 몇일할 수도 있고 1명이 몇개월간 할 수 있고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1명 표기를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기 위원 : 1명해 놓은 사항은 200만원 예산서에 이렇게 성의없이 합니까? 남해군 해안선이 많은데 1명이 해양쓰레기 처리하는 것은 너무한 일이다 싶고 이와 관련해서 362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해양쓰레기처리 6,500만원이 있죠. 이런것도 해양쓰레기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묻혀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성격이 틀립니다. 앞에 200만원은 어촌계 손이 미치지 않는 곳 인부를 동원해서 청소를 할 직접적인 사역인부임이고 6,500만원은 페어구, 어망을 민간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집행하는데 과목상 구분하지 않으면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분리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배이용 :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흘렀습니다. 잠시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 16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이용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남해군 어촌을 잘살게 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어촌에관한 업무가 너무 광범위 하다고 생각 하는데 업무 소관을 다루면서 직원이적어서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을 빠뜨리는 것은 아닌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이용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현실적으로 수산과 정원이 22명인데 종전에 수산과업무가 읍면에 수산직들이 1명 있어서 업무를 해 왔는데 읍면에 수산업무를 없애고 군으로 이관하면서 수산직이 읍면에 1명도 없으면서 대신 수산과 직원이 줄어든 만큼 보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보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직원이 사실상 부족합니다만 직원이 적기 때문에 업무를 소홀히 한다든가 빠뜨리는 그런 부분은 미흡하겠습니다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산과 직원들이 태풍이 오고 나서 사유시설 피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야근을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모든 업무를 빠뜨리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과장님께서는 전년도 또는 예산결산심사 관련 3년간 회의록을 한번 보시고 2004년도 본예산을 요구하셨는지 남해군의회와 상호 협조 관계가 고려되었다고 생각 하시는지 의회에서 결산심의시 지적된 사항이 예산에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예산에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방금하신 말씀에 대해서 사실상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예산에 충분하게 반영했다고 말씀드리는 어렵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챙겨보고 예산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저 자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강상태 위원 : 제가 포괄적인 의미에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해군은 반농반어입니다. 2003년도 예산이나 2004년도 본예산이나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2002년에서 2006년도 수산과 소관 사업을 보면 상당히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새로운 사업도 없을 뿐더러 국가적 시책사업에도 남해군이 발맞추어나가고 있는 것인지 2002년에서 2006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보니까 실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업무들을 챙겨서 빠지지 않아야 할 뿐더러 빠졌을 경우에는 장기적인 계획에 빠졌기 때문에 군민에게 그때그때 알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수산과 사업이 금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을 빼고 자체사업이 미흡한데 자체사업이 미흡한 것이 남해군의 수산직 공무원들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노력을 안한 부분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수산분야는 업종별로 증양식시설, 가두리, 어선어업하는 사람들이 도나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많이합니다. 해수부의 시책들이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의 유형이 수산분야에 많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하고 군에서 연구를 하더라도 내놓을 만한 시책들이 많지 않습니다. 남해군에 농어업발전위원회 수산분과위원회를 2개월에 한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안된 내용이 자체사업으로 몇개 올렸습니다. 그런정도 사업이고 큰 사업은 국가적으로 대부분이 도비보조, 융자사업에 반영이 많기 때문에 미미하다고 봐집니다.
○강상태 위원 : 2002년도 중기투자 및 계획을 보면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이 2002년도 계획은 2004년도 4억7,500만원이 되게 되어 있고, 2003년도 중기투자및재정계획에는 2004년도에는 반영되지 않고 2005년에 5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을 보더라도 2002년도 계획과 2003년도 계획이 본질적으로 틀리고 2004년도 예산에 2억3,400만원을 반영하겠다 하고 2005년도에는 19억을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2004년도에 예산을 요구하지 못하는 것을 2005년도에는 어디에서 19억이 오며,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은 왜 2004년도에는 공란으로 남겨놓고 2005년도에 어디에서 5억의 사업비가 확정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어촌체험마을 사업에 중기재정계획상 2003년도에 4억7,500만원이 있고 2004년도에 빠졌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촌체험관광마을사업을 지족, 문항, 냉천 세군데를 했습니다. 도내에 올해 두군데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에 한다고 하더라도 어촌체험마을사업이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2004년도는 빼고 2005년도에 계획에 반영해서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올려 놓았고 연안정비사업은 2003년도 2억3,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004년도 빠지고 2005년도에 19억이 책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왜 2004년도에 빠졌는지 2005년도에만 연안정비사업을 반영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답변이 부족하면 안해도 좋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산과에 올해 태풍 매미로 인해서 수해복구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미처 못챙겨서 사업게획이 많이 빠지지 않았나 하는 질의 요지입니다. 한번더 검토해 주시고.
업무보고 2페이지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어촌종합개발사업 요지에 보면 투자계획에 7개권역 240억원이 권역당 35억씩 국비, 도비, 군비가 투자가 됩니다. 실적을 보면 94년도 앵강만, 96년도 남미조, 98년 설천, 2000년 삼동, 그이후에는 서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남면이라고 일컫는 지역이 홍현, 가천 아주 미미한 부분만 포함 되어 있고 전 고 한남종 위원님께서 군정질문시에 남면 향촌에서 구미까지 어촌종합개발계획 자체가 빠져 있다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잡아 나갈 것이냐고 질문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수산과장님 답변이 연안정비사업으로 인해서 나머지 지역은 동일하게 균형발전을 일컫는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보고나 2004년도 계획서를 보면 2003년 본 예산도 그렇고 2004년도 요구사항도 그렇고 거의가 창선, 삼동, 미조로 권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지 타지역 군의원들이 시원치 않아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사실상 어촌종합개발사업 권역중에서 남면은 향촌에서 구미 사이가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항개보수사업비나 연안정비사업비를 투입해서 보강을 하고 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연안정비사업도 유구와 평산이 계획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사업이 빠지고 전년도만 2억3,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유구가 13억6,800만원, 평산 15억8,9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도에서 연안정비사업비를 해수부에 확보를 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했더라면 유구나 평산이 금년도에 또는 지난해 사업비에 반영되었을 것입니다만 해수부에서 사업반영 부분 예산이 적다 보니까 남해말고 다른곳에 연안정비사업비가 투입되는 것이 한해에 공사를 마무리 못하고 2차년도 하는 곳이 있습니다. 2차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을 도에서 안배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유구, 평산이 빠졌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강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개인적으로 지적을 해 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남해군 수산과에서 이 부분에 어떤식으로 노력을 하던 2003년도에 빠졌으면 2004년도라도 책정해야 되는데 2004년까지 빠지다 보니까 할말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취소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면 될 것 으로 봅니다. 그점 이해를 해 주시고.
유구와 평산에 대해서 연안정비사업에 2004년도에 사업비는 책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수해복구사업으로 유구 호안 4억6,800만원과 평산에 2억3,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급한 호안 부분은 보강을 할 것입니다. 전체적인 사업은 죄송합니다만 조금 기다리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상태 위원 : 남면지역 뿐만아니라 어촌정주어항 개·보수사업으로 부터 각종 수산과 사업이 서면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착장 공사라든지 중복 지원되고 있고 창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촌체험마을도 중복 지원되고 어항개보수도 그쪽으로만 지원하다 보니까 일반 군민들은 원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면 지역만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있으면 다른 지역과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견해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예, 창선지역도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항이 상당히 열악해 있습니다. 그리고 어촌체험마을 하고 어항개보수사업은 별개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촌체험마을은 관광소득을 하기 위한 사업이고 사업의 적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어항 개보수사업은 어항이 협소하고 열악하고 어선수에 비해서 미흡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항개보수사업 하고 읍면간의 균형유지가 되도록 전체적으로 챙겨서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354페이지 어촌정주어항개보수사업 5개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어촌정주어항개보수사업 5개소는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고 10군데를 올린곳이 창선 부윤항, 상주 답하항, 남면 선구항, 삼동 와현항, 상주 두모항, 창선 서대항, 남면 유구항, 서면 남상항, 설천 수원늘항, 고현 화전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화전항은 어촌종합개발사업과 맞물려서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대체할 계획이고 남상항, 서대항, 답하항은 수해복구사업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어촌정주어항개보수사업 5개소는 여타항을 검토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산서상에는 서대항이 들어가 있고 부윤항외 1개소, 냉천항 외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냉천항은 어차피 지방항이기 때문에 창선, 삼동, 미조의 어항이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촌정주항개보수사업에서는 읍면 형평성을 유지해서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어촌계장님들이 10개읍면을 고루 다니면서 바다사업의 현실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은 실제 자기 지역에 가서 할말이 없습니다. 저도 여러차례 들었습니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이용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전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농업기술센터 3개과에 대한 예산심사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 16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다. 농정유통과 소관
○위원장 배이용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사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앞서 박정달 소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을 예정이었으나 오늘 소장이 농림수산부 주관 2004년도 농정시책 토론회 참석해서 부득이 출석이 힘들다는 사전에 협의가 있었으므로 소장의 인사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부서 소관별 예산심사를 실시하토록 하겠으니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농정유통과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함께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농정유통과장이길한 입니다.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해서 연일 수고 많으시는 배이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소장님께서 농업토론회참석했기 때문에 참석을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인규 농정기획계장, 김종선 유통지원계장, 안경달 축산계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개발비,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575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영농조합법인대표 교육참석 보상에 50만원, 농지위원 중앙교육 참석하는데 225만원, 농정종합교육 세미나 참석보상에 200만원, 휴경농지 활용 소득증대 벤치마킹 견학보상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지관리위원 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636명에 대한 장학금 및 학자금 4억774만원은 국도군비에 의해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운영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행사 임차료 225만원, 다음 농정유통팀의 여비는 생략하고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인데 특산물 판촉활동 참가자 보상에 200만원, 농특산물 유통가공관련 교육참석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농수축특산물 포장재 개발에 3,000만원, 향우 고향쌀 팔아주기 탁송료 1,500만원, 소규모 가족농 직불사업 1억3,000만원은 추곡수매 가계보전을 예산상 부기를 표현하기 그래서 가족농 직불사업으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총 1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합브랜드 전국 선포식 내년 4월경 전국 방송망 출연해서 남해군도 알리고 해서 보조금위탁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양곡관리 홍보서식 하고 양정관리 여비하고는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 시설비 중에서 우수 농수축 특산물 홍보용 광고탑 유지보수비 300만원은 광고탑을 설치하면 보수비로서 고장시 수리비입니다.
다음 간이저온시설 지원 지역자율 특색사업 1,400만원은 컨설팅사업으로 선정된 간이저장시설 사업으로 1,400만원, 다음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는 경남무역 상설전시관에 남해 특산물 전시관이 있습니다. 사용 부담료가 300만원 입니다.
다음 행사지원비 중에서 화전한우 품평회 전시 홍보물 제작에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한우품평회 출품축 보상 150만원, 한우품평회 입상축 시상에 400만원, 참가보상50만원, 출품축 수송 군,도, 중앙대회에 참가하는 수송비 300만원, 축산기술 세미나 및 연찬회 참석보상 1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가축사양관리 교육에 100만원, 조사료 증산 연시회 참석보상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화전한우 번식우 단지조성 500만원, 친환경 축산 톱밥구입 지원에 7,500만원, 화전한우 경매장려금 지원에 3,000만원,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에 400포에서 1,050만원, 한우기초등록우 지원에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은 1억710만원 계상했고 공수의 4명에 대한 수당을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3,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한우거세사업은 도비, 군비 로 해서 1억원, 한우개량사업에 2,030만원, 한우 등록비 지원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봉구조개선사업 134만4,000원, 축산분뇨시설 지원사업에 국비 971만4,000원, 육계농가 사육환경개선 고품질 계육생산시범 1개소에서 도비, 군시해서 120만원, 조사료 생산장비지원트렉터외 1종에 도비, 군비해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산분야 자체사업입니다. 긴급방역비 이것은 연간 약품구입비입니다. 구입비의 20%를 긴급 방역비 476만3,000원 계상하고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 약품구입비 200만원, 화전한우 거세 시술약품 구입비 400만원, 담근먹이 조제연시용 자재구입비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화전한우 출산 장려금 지원사업은 5,000만원,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이 994만원, 젖소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이 800만원, 원유착유시설 세척제 지원사업이 375만원, 화전한우 번식우 시범농가 육성지원사업이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49페이지 새소득작목 마늘대체작목 개발기금 10억원은 앞서 업무보고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어려운 농촌을 감안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이용 : 예,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404페이지 업무보고에있었는데 7,500만원 톱밥구입 지원에 이것은 축산농가에 정해져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안정했습니다. 톱밥 한포에 2,000원인데 소요되는 것이 35만포 정도 소요되고 15만포를 첫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500만원은 자부담 합니다.
○김석천 위원 : 톱밥 구입을 그러면 농가에 지원합니까?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농가에 합니다.
○김노원 위원 : 다음 지역자율 특색사업에 이것은 어느면에 어떤 사람한테 지원할 것입니까?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이 관계는 농업컨설팅 사업으로 해서 5개사업에 5억3,500만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간이 저온시설은 창선 고사리 작목반으로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노원 위원 : 396페이지 올해는 1억2,480만7,000원인데 전년에는 9,546만원 정도 약 금년에 2,976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수당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예, 일반수용비 관계는 청사소모품, 전기안전검사나 관서운영비, 당직비입니다. 증가된 사유는 당직비가 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김노원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날로 어려워지는 농업환경을 개선시키고 특히 유통업무에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계장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농정유통과는 유통업무가 전담 부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2004년도 예산을 보면 농정유통 업무보다 축산 부분에만 중점적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예, 유통업무에 적은 예산이라고 하는데 유통업무는 컨설팅 사업 분야에 2차 가공산업에 5억3,500만원이 들어갔고 보물섬 홍보비나 직판장 행사에 들어가고 다음 축산분야는 소득작목이 농업 소득중에서 수도작을 빼고 난 다음에 우리군의 주소득원이 축산입니다. 상대적으로 축산분야가 많이 편성되어 있고 유통시설 분야는 농촌지역이 되어서 예산이 적은데 앞으로 더많이 예산을 확보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통지원 분야는 국비가 내시가 안되어 있어서 1회추경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강상태 위원 : 국비내시 관계 보다는 농업의 현실이 열악한 환경에서 농업을 살린다는 것은 중차대한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남해군에서 남해의 현실에 맞도록 농업 전반에 관련 프로젝트를 구상을 하고 또 농정유통 업무는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어서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인지. 판매를 잘하면 농업인들이 덜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농정유통 업무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농어민들이 생산을 잘해서 판매에 걱정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예, 농정업무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유통업무에 전력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입니다. 407페이지 2003년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1회추경에 한우번식우 시범농가 지원을 했는데 얼마인지.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화전한우 번식우 시범지원 이것은 설천농협 하고 군하고 번식우 단지가 설천면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한우를 번식하는데 시범농가를 하면서 200만원에서 5%, 금리를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줍니다. 올해도 비슷합니다. 농협을 통해서 나갑니다.
○김석천 위원 : 160두를 이자 5% 지원한다고 하는데 2003년도에 160두를 농가에 입식했는지, 몇주나 입식이 되어 있는지?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올 연말에 입식이 다 되면 이 예산이 나갑니다.
○김석천 위원 : 2003년도에 160두분을 지원안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안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예.
○강상태 위원 : 보충질의 입니다. 이 사업이 설천농협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군에서 하는 사업으로 봐야 하는것인지. 설천농협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는 군에서 주기 때문에 설천농협의 사업이 아니고 군에서 하는 사업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이것은 설천농협에서 번식우를 하면서 이자를 지원해 주는데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설천면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석천 위원 : 과장님, 유통지원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어디인지 4,451만원에 대해서.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4,451만원인데 팜플렛을 하는데 1,000만원, 특산물 홍보 진열장에 500만원, 영상물 제작에 700만원, 특허청에 등록하는데 1,000만원, 다음 전자상거래 250만원 등등해서 4,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팜플렛 제작 4,000매인데 돈은 산출근거와 조정할 때 액이 같아야 하는데 계산을 해 보세요. 5,000원 곱하기 4000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만원 아닌지. 인터넷 동영상제작에 300만원.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팜플렛도 종류가 4개 종류입니다.
○김석천 위원 : 동영상 제작에 700만원1식, 예산액은 300만원, 차량임차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에 207개에 321만원, 관광버스 이용 홍보에 10만원에 109대에 12월, 1,000만원, 통합상표 홍보 광고료 50만원에 3회 100만원, 특산물 홍보 판촉활동 지원에 30만원, 5회 150만원인데 이 산출 근거가 맞는지 내역이 맞게 되어 있는지.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그 자료가 당초예산이 실과에서 예산이 오기전에 기획실에 요구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료는 당초에 예산 부서에 요구할 때 자료인데 예산부서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거의다 바뀌었습니다. 그 관계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그러면 과장님 가지고 계신 것을 설명해 보세요.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일반운영비가4,451만원이 되어 있는데 보물섬 팜플렛을 4가지를 하는데 거기에는 1,000만원, 인터넷 영상물 홍보물 만드는데 700만원, 특허청에 신청했는데 등록비가 1,000만원, 특산물 홍보 진열장에 500만원, 보물섬 등 책자를 만드는데 1,000만원, 전자상거래 운영하는데 월250만원 해서 그돈이 합하면 4,400만원정도 됩니다.
○김석천 위원 : 그것은 총액이고 산출근거와 총액이 안맞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자료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이용 : 예, 다음은 김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남해군농어업발전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26명에 8회를 개최해서 농수산 자문을 6건, 시책등 검토 5건, 실제 농어업발전위원회를 개최하니까 효과가 있었는지. 농수산시책 자문 6건을 우리가 자문을 받아서 실행에 얼마나 옮겼는지 소개해서 역시 남해군농어업발전위원회에서 시책에 대해서 자문을 했기 때문에 남해농업이 이렇게 발전이되어간다 이런 사항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위원회만 양상하는 사항이 아닌지. 이런 사항들이 연말이 되었는데 남해군농업발전위원회 전체적인 평가를 해서 남해군농어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니까 농업에 대해서 발전이 있다 이런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 화전한우경쟁력 제고에 보면 한우혈통이나 한우개량사업을 제외하고 화전한우번식우 단지조성, 번식우 시범농가육성, 출산장려금, 경매장려금, 등 록 거세 장려금 이런식으로 2억2,900만원 정도. 한우개량사업이나 한우등록 혈통사업을 빼도.
여기에 대해서 화전한우가 전국적인 명성이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많은 군비를 투입해도 되는지 미리 이야기를 드리면서 예산서를 보겠습니다. 청사관리에 1명이면 됩니까?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예.
○김재기 위원 : 사회복지관은 2명이 청사관리를 하고 있는데 형평성을 검토해 주시고. 과장님, 사회복지관은 청사관리를 2명이 하고 있는데 센터는 여러가지 축사관리나 온실관리가 있는데 청사관리 1명이 적정한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398페이지 영농조합법인대표 교육참석 농지위원 중앙교육 참석 10만원, 15만원, 세미나 10만원, 소득증대 벤치마킹 견학보상 2만원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다음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행사 임차료 45만원은 어디에 갔다 오는지 설명해 주시고. 소규모 가족농 직불사업 군비만 해서 1억3,000만원 보태주는 것으로 65,000가마, 농협도 농민을 위한 조합이면 군에서 1,000원 보태고 농협도 1,000원 보태서 도와 주었으면 하는데 그런 견해도 말씀해 주시고. 실장님은 이런것을 감안해서 해 주라고 말씀을 했는지 참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보용 광고탑 유지보수는 건립하면 나중에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언제 건립합니까?
다음 경남무역 상설 전시관 운영부담금 300만원,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403페이지 화전한우 품평회 전시 홍보물 제작은 어떤 전시 홍보물로 해서 10종에 100만원이 있는지,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출품축 보상, 한우품평회 입상축 보상,참가보상, 출품축 수송해서 한우품평회1번하는데 9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출품축을 3만원에서 50두를 보고 있는데 입상이 30두는 떨어지고 20두는 입상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4페이지 번식우 단지 조성에서 친환경축산에 톱밥구입 하고 축산 환경개선제 1,050만원과 친환경축산 톱밥구입 7,500만원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톱밥구입은 소에 들어가는 것인지 돼지나 닭에 들어가는 것인지 또 환경개선제가 어떤 것인지.
다음 한우기초 등록우 지원에 400만원, 고급등록에 1,200만원, 이것하고 한우등록사업비, 등록비 지원이 1,200만원입니다. 이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한우기초 등록우 지원은 등록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인데 같이 묶어서 처리를 하면 예산이 절약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한우거세사업이 전년도에는 몇두를 거세했으며 한우거세비는 어느정도 들어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407페이지 화전한우 관계에 대해서 거세나 번식우 단지, 홍보사항, 거세시술 약품, 시범농가 육성 지원금 그래서 2억원이 넘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서 더 좋은 소를 먹게 되는가 설명해 주시고.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인지. 화전한우 번식우 시범농가 육성지원도 적정한 것인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먼저 농어업발전위원회 운영은 남해에 계시는 분들이고 전문대학 교수도 있고 참석이 저조하고 남해농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대표적인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전문가 아니어서 우리가 바라는 것 만큼정책자문이나 시책에 반영할 것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수당 지급이 적고 또 농사를 짓는 분도 있고 한데 올해 처음 운영을 했는데 생각한 만큼 큰 실적은 없었는데 거의 큰 포괄적인 내용이고 전문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농업발전토론회를 개최해 보자는 의견같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내년도는 보강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아주 꼭 필요한 농업발전위원회다,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군수님이 추진을 해 왔는데 실지 운영하니까 유야무야 하고 전문가도 별로 참석도 안하고 이런 정도다 보면 연말에이것을 남해군농어업발전위원회를 자체 평가해서 위에 보고해서 이런 것이 필요한 위원회 기구인가 생각해서 조례를 폐지해도 되는지, 존속해도 되는지 물어볼 의향은 없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농어업발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발전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는 것이다. 올해 처음 해 보고 내년에 폐지한다는 것은 불합리 하고 내년에는 자료를 많이 연구해서 책자도 발간하고 더 발전된 위원회로 활성화 할려고 합니다.
○김재기 위원 : 내년에 연구 과제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려 보라 그 말입니까?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앞으로 더 노력해서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앞의 위원회 관계 서류를 찾아봐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다음 화전한우 국비지원 사업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6페이지 청사관리 인부임 1명에 대해서는 시설원예나 소가 많습니다. 청사관리 인부임 하고는 별도로 인부를 사역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2명이 있으면 좋은데 요구는 했는데 예산 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안되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는 했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영농조합법인대표 하고 이것은 법인대표가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잘 안됩니다.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고.
○김재기 위원 : 이것은 어디에 몇일간 가느냐 그것만.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10만원 하고 2만원, 15만원은 2박3일을 가면 공무원출장여비를 기준해서 숙박비 하고 일비를 계산해 주고 수원에 있는 농촌진흥청에 교육을 갑니다. 그래서 50만원정도해서 1인당 10만원입니다. 1박 2일로 갑니다.
다음 농지위원 15만원은 2박3일로 가서 농림부에서 주관하는데 매년 15명씩 2박3일로 중앙에 갑니다. 다음 농정종합교육 세미나 참석보상은 1박2일 가는데 민간인들인데 농업관련 단체에서 갑니다.
다음 400페이지 농특산물 판매행사 임차료 250만원은 서울 양재동의 회관에 농수축산물 전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버스 임차입니다. 그리고 전시하는 자릿세 하고 그렇는데 평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재기 위원 : 가족농 직불사업을 못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돈이 1억3,000만원인데 농협에서도 부담을 하면 안좋겠느냐.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2002년도는 행정에서 2,000원, 농협에서 1,000원으로 해서 농가에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정부수매를 빼고 농협에서 직접 일반벼 수매를 합니다. 남해정미소에서는 53,000원에 매입했는데 농협에서 56,000원 정도 비싸게 주고 매입합니다. 농협에서 올해는 뺐는데 대신 일반벼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래서 소규모 가족농직불사업 예산을 올려주라고 하는 것 보다 한우관계나 이런 돈을 아껴서 농사짓는 어려운 사람들 한테 4,000원씩 지원해서 2억6,000만원씩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다음 402페이지 우수 농수축 특산물 홍보용 광고탑 관계는 창선 우회도로변 하고 이동 다정 장평 소류지 못가서 거기에 하는데 여기는 이번주에 착공하고 창선은 다음주에 착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전기시설이 고장이 나면 고칠려고 시설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 부담금 관계는 경남무역에 가면 20개시군 생산 특산물을 전시 홍보하는 상설 전시관이 있습니다. 효과로는 없고 우리지역에도 이런 특산물이 있다고 하는 홍보 효과면에서.
○김재기 위원 : 작년에 전시해 놓은 것을 금년에도 전시, 변화된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것이 없다. 먼지만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이 관계는 현지에 가서 바꿀게 있으면 바꾸겠습니다. 다음 403페이지 화전한우 품평회 전시 홍보물 제작에서 화전한우가 전국에 지금 잘 홍보되어 있는데 한우단체 회원들의 말을 빌리면 전국에서 다섯손가락 안에 드는 화전한우에 대해서 너무 지원이 등한시 하다. 남해군의 지원이 등한시 하다는 푸념을 하기도 합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런데 한우품평회에 한번 하는데 900만원이 너무 많은 돈이 아니냐.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도에서 출품하는 것이 있고 중앙단위로 하기도 하는데 단체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합니다.
○김재기 위원 : 아껴쓰자 그런 뜻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다음 404페이지 화전한우 번식우 단지 조성관계는설명을 드렸고 친환경축산 톱밥 구입비 관계하고 친환경개선제가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이것은 처음시도 하는 사업인데 축산환경 개선제 하고 톱밥구입 하고는 내용물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같은 맥락이지만 톱밥구입관계는 별도로 구분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환경을 좋게 하자 그런 뜻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축산계장님 나오셔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면 화전한우 경매 장려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담당 안경달 : 축산담당 안경달입니다. 톱밥구입 하고 개선제 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톱밥 구입은 농가에서 톱밥 구입을 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톱밥을 해서 부윤물을 띄워 놓으면 농가에서 돈을 주고 사 가지고 가야 하는데 돈을 많이 주라고 하면 톱밥이 안나오까 농가들이 곤혹이 있어서 인근시군에서는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늦은 감은 있는데 금년에 15만포를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다음 환경개선제는 약품인데 분뇨가생산이 되면 1톤에 5키로 정도 뿌려 주는데 그러면 악취가 제거되고 해충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 돼지, 닭, 전 가축에 다합니다. 다음 등록비 관계는 등록비는 각 분야마다 비용이 다 틀립니다. 기초등록이 있고 그러고 나면 혈통등록이 있고 혈통 등록에서 3대가 나오고 4대째는 보통 등록이라 해서 개량이 가장 높은 단계인데 기초는 우리가 내년도에도 번식우단지를 1,000두를 조성을 하기 때문에두당 4,000씩 해서 2,000두를 등록을 할 것입니다.
거기서 생산되는 혈통 등록우는 내년에 2,000두 정도 송아지가 생산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7,000원씩 해서 2,000두, 다음 고등등록은 혈통등록에서 생산되는 송아지인데 혈통등록 이상부터 고등 등록우로 올라가게 되면 다음부터는 등록이 되어야 생산되는 송아지에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옵니다. 농가 홍보 차원에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다음 거세는 상반기에 했는데 706두, 축산발전기금에서 90%, 두당 20만원인데 그래서 10% 지원되고 연말까지는 400여두가 자력으로 해서 거세가 될 것으로 봅니다.
○김석천 위원 : 친환경 축산 톱밥구입에서 소에게 지원되느냐 아니면 양축,낙농.
○축산담당 안경달 : 다 포함이 됩니다.
○김석천 위원 : 화전한우 경매장려금 지원은.
○축산담당 안경달 : 그것은 혈통등록이 안되면 경매를 할 수 없습니다. 경매 제도를 시행하니까 두당 1마리에 가격차이가 20만원에서 3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좋은 송아지는 값을 많이 받지만 등록은 되었는데 관리가 잘못된 것은 시중 시세와 비슷합니다. 그런 것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김재기 위원 : 경매장려금은 경매를 하면 더 받습니까?
○축산담당 안경달 : 예.
○김재기 위원 : 더 받으면 그것을 더 받으라고 장려금 줍니까? 하여간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급등록이 6,000원에 2,000두 1,200만원이고 405페이 한우등록비 지원해서 6,000원에 2,000두 1,200만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축산담당 안경달 : 도비가 포함되는 것은 혈통등록인데 종축개량협회에 맨 처음 등록하는 것이 기초등록이라고 하고.
○김재기 위원 : 작년에도 고급등록을 1,200만원에 2,000두 했습니까?
○축산담당 안경달 : 안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이용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전 계장님들 수고했습니다. 정회를 하기전에 위원님들 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18시가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 심사를 2개과를 할 예정이었으나 내일 연기를 해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운영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연기하여 농업진흥과 등 각 부서별 소관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이현재
○출석공무원
-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사회복지담당 김종윤
- 노인청소년담당 이해준
- 여성복지담당 정귀숙
- 복지관관리담당 박효명
-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수산행정담당 정명근
- 어업지도담당 권영준
- 어업생산담당 김정봉
- 연안관리담당 강창영
-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농정기획담당 한인규
- 유통지원담당 김종선
- 축산담당 안경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