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12월11일(목)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10시31분 개의)
1.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위원장 배이용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입니다. 우리 집행부의 잘못으로 일정대로 예산심의가 안된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이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579억3,700만원입니다. 작년도 보다 3%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1% 증가된 1,377억5,500만원, 특별회계는 9.5%가 감이된 201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은 지방세가 6% 증가된 63억8,800만원, 세외수입 이 22%증가된 216억8,700만원, 지방교부세가 8% 증가된 572억원, 양여금이10.3%가 감소된 177억원,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이 3.1% 감소된 25억6,000만원, 보조금 1.5% 감소된 486억5,300만원, 지방채가 22.2% 감소된 36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가 13% 증가된 175억7,300만원, 경상적경비가 17%증가된 199억6,500만원, 보조사업이 4% 감소된 864억7,300만원, 자체사업 21.5% 증가된 227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22억6,600만원, 예비비는 14억1,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특별회계가 9.5% 감소된 201억8,1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이 21.5% 증가된 94억300만원, 지방양여금이 6.4% 증가된 64억7,100만원, 보조금이 6억6,000만원 국고,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36억4,700만원, 세출은 인건비가 1억6,585만1,000원, 경상적경비는 14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70억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특별회계별 세입세출은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총971억1,300만원에서 군비부담 지시액이 307억1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부담은 240억을 하고 미 부담한 것이 65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 부담내역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남산생활공원조성 10억, 남해하모니리조트사업에 29억8,600만원, 태풍「매미」복구비 2003년도사업 보조사업에 25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양여금사업은 1억이상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에 자치행정과 시범마을재난재해예방사업 3,600만원, 경영혁신과 공공근로사업 내용별로 다 되어있습니다. 1억8,100만원, 환경녹지과 오수처리시설지원사업 7개소에 2억5,500만원, 산불방지사업에 항목별로 다 있습니다. 총1억8,700만원, 산림생태계보호에 3,200만원, 산림해충 솔껍질깍지벌레 등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도구조개량에 16㎞에 5억7,300만원, 큰나무공익조림에 15㏊ 1억9,700만원, 숲가꾸기사업에 566㏊에 6억800만원, 산림휴양공간 조성에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 남해분사도감 유지발굴 10억원, 전통사찰 화방사, 용문사 보수에 4억5,000만원, 서포문학관 건립에 폐교 리모델링 10억, 제4회 노량해전승첩제 1억이 되겠습니다. 남해하모니리조트사업타운개발 183억원, 송정관광지 조성사업 도로에 18억, 이충무공 전몰유허조성에 8억이 되겠습니다. 신전숲주변개발조성사업 6억, 벽지노선 버스 손실보상 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에 수급자 생계급여 3,382명에 47억3,400만원, 수급자 주거급여 7억2,300만원, 주거자 교육급여 2억2,400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2억7,900만원, 경로당 운영비 224개소에 2억2,800만원, 경로연금 19억8,300만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화방동산에 4억2,8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인건비 6억600만원, 장애수당지원 2억9,300만원, 차상위 소득계층 보육료 1억6,700만원, 차차상위 소득계층 보육료 1억6,300만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2억5,100만원, 가정 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 1억400만원, 공설 화장장 건립에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공사 5억, 밭기반 정비사업 64㏊에 4억,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3개소 3억2,2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2,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4,000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7억원, 독망골 지표수보강개발 4억, 도서종합개발사업 노도, 호도에 5억3,200만원, 오지개발사업 서면권 9억, 태풍「매미」피해 군비 미부담분 2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양식어장사업 2,400㏊에 19억4,300만원, 적조방제 황토구입 3억6,000만원, 적조방제 해수 황토 살포기 2억, 연안정비 삼동전도에 2억3,400만원,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1억700만원, 해면양식사업 1억2,000만원, 어촌종합개발에 28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에 총 국도비보조사업이 3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휘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에 1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636명에 4억700만원, 농업건강관리실 설치 1억, 논농업직불사업 보조 18억1,2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1,463톤에 1억800만원, 쌀생산 조정제사업 보조금 8억7,100만원, 고품질 양앵두 생산단지 조성 3억원, 마늘종구갱신사업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창선 생활체육공원조성 5억원, 남해 실내체육관건립에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도∼군간 전용회선료 1억5,500만원, 주민생활과 소관에 재정건의사업 4억2,500만원, 경영혁신과 남해여중 진입로 소방도로 8억, 남해전문대학 진입로 개설 5억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에 생활주변 나무심기 14억9,300만원, 남산생활공원조성에 30억, 가로변 경관조성 1억, 서면 연죽 사방댐 조성사업에 2003년도 군비 미부담분 2억5,000만원, 주민쉼터 사업에 2억원 입니다.
다음 24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노인교통 수당이 14,300명에 14억4,100만원, 장애인 재활센터운영 1억2,000만원, 건설과 소관 농업용수 개선사업에 1억,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우지곡 소류지에 2억, 정주권개발사업 삼동지구에 12억, 고현 동남치 진입로개설 1억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어촌정주어항 개·보수 10억6,000만원, 보건소는 생략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공동방제단 운영지원 1억700만원, 한우거세사업에 1,000두에 1억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남면종합운동장 마무리 사업에 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여금 사업입니다. 재정보전에 23억1,800만원, 인건비 보전에 10억6,600만원입니다. 환경녹지과 오염하천 정화사업 6억5,000만원, 분뇨처리시설 증설 공사에 20억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군도사리도 확·포장 7억 7,400만원, 군도유지관리 5억500만원, 군도소통대책 18억7,6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 39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개보수 2억5,000만원 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특별회계에서 송정지구 식수전용 저수지건설 5억, 고현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에 7억9,700만원, 건설과 소관 양여금사업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28억6,400만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43억3,300만원,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20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경상비와 기타경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1억이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사회단체보조금 올해부터는 정액단체와 임의단체가 합해 집니다. 그래서 4억, 예비비가 1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공무원교육여비 1억800만원, 성과상여금 3억5,100만원,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10억5,00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4억원, 국민건강보험료 3억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읍면청사 및 군민회관 신축 차입금 원금상환 2억4,000만원, 환경녹지과 소관에 산불감시원 인부임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전출금 2억7,800만원, 사회복지기금 2억원, 건설과 소관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31억1,600만원,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전출금 28억9,300만원, 태풍「매미」피해복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 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소규모 가족농 직불사업 1억300만원, 새소득작목 마늘대체작목개발기금 10억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으로 제2회 하프마라톤 대회 9,500만원, 전국규모 축구대회 분담금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립 남해전문대 지원 10억,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포괄사업비 7억, 주민숙원사업비 6억원, 열린민원실 토지종합전산망사업 전산장비구입 2억4,500만원, 대여장학금 부담금 2억5,000만원, 기록물자료관리시스템 도입 2억7,900만원, 노후전산장비교체 3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업무용 주전산기 교체 97년도 구입한 것인데 올해는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1억6,700만원, 다음 재무과 소관입니다. 민원해결 자투리땅 매입에 1억, 본청 및 읍면청사정비 1억, 군부대 주변 부지매입 신전숲과 심천 지구에 3억7,900만원, 공설운동장 주변부지 매입 5억, (구)미조중학교 매입잔액 9억, 삼동면사무소 주차장 부지확보 1억2,000만원, 평산매립지 매입에 8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영혁신과 소관에 국토이용관리계획법이 바뀌어서 관리지역세분화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5억이 있어야 됩니다. 죽산 도시계획도로 개설 마무리 하는데 8억, 남해읍 상가, 시장활성화사업 11억, 환경녹지과 소관에 죽산마을 협약사항 3억, 소입현마을 복지회관 3억, 유기성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및 수집운반대행사업 지렁이 사육장 2억2,000만원, 생활폐기물매립장 및 자원회수시설대행 4억5,000만원, 매립장 침수처리 시설대행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방댐 및 수원확보 덕신, 노량지구에 1억, 소방헬기 임차에 1억100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이락사 주변개발 부지조성 및 대체농지조성에 1억, 3.1 기념공원 부지확장 및 조경공사 1억, 상주번영회 사무실 신축 1억, 오리, 덕월 진입로 편입부지매입 3억, 여객, 화물 등 사업용자동차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 3억3,600만원, 버스승강장설치 1억3,000만원 이것은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 10개소 해 놓았습니다. 노인건강증진기 보급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약품 및 재료구입 3억5,600만원, 설천 보건진료소 한방실 설치에 1억, 이동면 보건지소이전 신축부지 매입 2억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물섬마늘나라 신축공사 마무리 공사 3억9,600만원, 남해식물원 조성공사 2억도 마무리 하는 것입니다. 진목 대규모 친환경농업지구 소규모 퇴비공장 설치에 1억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 사업소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광역상수도 용수 원수 대금에 8억300만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관로 하는데 36억4,700만원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누수 수리비 1억, 채무상환에 지역개발기금 하고 기타차입금을 합해서 15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군비부담금 2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 10억7,700만원, 발전소주변에 재융자사업 9,900만원, 환경기초시설에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9,600만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에 5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이용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재 : 전문위원 이현재 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0페이지 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참조)
●2004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이용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시간이 약40분 경과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이용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앞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총괄 질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내년도 우리군 살림살이를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22페이지 중간에 표를 해 놓았습니다. 전국적으로 2002년부터 2006년 전국단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2004년 재원배분 내역이 있습니다. 경상예산에 보면 전국적으로는 19.9%인데 우리군 은 23.7%로서 아주 구성비가 높습니다. 경상예산이 이렇게 높아서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채무상환도 전국적으로 보면 4.1% 되어 있는데 우리군은 1.4%밖에 안된다.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아울러서 경상예산을 전부 삭감해서 필요불가결 사항은 놔두고 조금 불필요한 것은 20%까지 3.7%정도 삭감할 용의는 없으신지. 하게 되면 어떤것을 해야 되겠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23페이지에 보면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비교하면 재산세가 5,000만1,000원, 종합토지세가 5,000만원, 도시계획세가 2,000만원이 적게 당초예산에편성되었다. 감소 사유가 규명되었는지. 규명을 여기에서 해 줄 수 있는지.
24페이지에 보상금은 반드시 합리적인 기준 즉, 산출기초에 의해 편성하고 포괄적으로 편성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기준 제시가 미흡하다. 제일 뒷페이지에 보면 당초예산안 제출시 필수적으로 첨부되어야 하는 법적 부속서류가 동시에 제출되지 않아 예산안 심사에 많은 애로가 있다. 이런 사항들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이용 : 예,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먼저 질의하신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2004년도 재원배부 내역에 경상경비 인상분은 중요한 원인이 일시사역인부임이 작년까지는 사업비 예산에 계상되어 있다가 올해부터는 인건비 경상경비로 올라와서 차이가 많이 났고... .
○김재기 위원 : 전국적으로 우리군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전국적으로 다 되었는데 기본원인이 거기에 있고, 올해는 특별히 보물섬 소식지가 나가면서 1억이상 들어가서 경상예산이 많이 올라 갔습니다. 아까도 검토의견에 나왔습니다만 간담회 경비가 보상금으로 안나가야 되는데 실제 회의시 간담회 경비로 많이 씁니다. 실과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이 계상해 놓았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 하고 해서 일반보상금 이라든지 이런것은 삭감해서 사업예산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저 생각에는 경상예산을 예산에 편성해 놓았는데 이 사항을 심사과정에서 삭감을 하게 되면 삭감금액을 가지고 사업예산에 올리겠다. 그래서 경상예산을 많이 삭감해 주십사 이런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예, 군정만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한도안에서만 삭감해 준다고 하면 사업예산으로 돌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채무상환 관계는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비율이 낮은 것 같은데 채무상환 관계는 법적으로 시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시·군은 채무상환은 채무액에 대해서 나가는 비율인데 우리는 시기가 미 도래되어서 조금 낮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광역상수도를 최근에 했기 때문에 이자만 갚고 있고 원금은 안갚기 때문에 비율이 적게 나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채무상환에 대해서 시기가 미 도래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1.4%밖에 안된다. 그 사항은 이 시간 이후에 전체 과목별, 사항별, 사업별로 채무상환 내역을 언제 빌려서 언제 갚을 것이다 하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일이 많습니다. 각 실과별로 2∼3일 이상 걸립니다.
○김재기 위원 :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경상예산은 한 20%정도 까지 줄여도 된다 이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목표치를 정해놓고 하지 말고... .
○김재기 위원 : 이 밑으로 라도 삭감해도 괜찮다. 목표치는 정하지 않고 전국의 19.9% 이하라도 좋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꼭 그 이상도 괜찮은데 목표치는 정할 필요 없다. 그말이죠. 다음 세입예산 중에서 2003년도 2회추경예산과 비교하여 재산세 5,000만원, 종합토지세 5,000만원, 도시계획세 2,000만원 적게 편성된 이 관계는 세입 부서의 세입예산을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데 원래 분석할 때는 지난해 당초예산을 보고 분석하는 것이지 추경에는 변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늘어나는 것, 또 지가가 중간에 띄기 때문에 이런것은 세입 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대로 잡은 것입니다. 1억2,000만원 되는데 이런 돈이 뒤에 추가로 나오면 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당초에 해놓고 만일 2회추경까지 안나온다면 세입을 삭감하려면 당초계획 되었던 사업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입부서에서 내어준 것을 존중해서 아주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감소 사유를 예산편성을 하면서 규명을 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규명을 다합니다. 당초예산에 하고 2회추경에 자기네들이... .
○김재기 위원 : 자기네들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감소사유를 규명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규명을 다 하죠.
○김재기 위원 : 규명을 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이것은 2회추경을 가지고 계산된 것 아닙니까?
○김재기 위원 : 규명을 해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더냐 그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2회 추경예산과 이 정도 차이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한편 이런것도 있습니다. 뒤에 집행액 예산을 안깍기 위해서 일계는 중간중간 숨겨놓는 수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보상금은 반드시 합리적인 기준의 산출기초에 의해서 한다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관계는 일을 하는데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정책간담회라고 보면 정책을 개발하고 건의를 위해서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일반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것인데 50명×몇회 밥 한번 먹으면 얼마다는 식으로 산출기초를 하는데 특별히 실비, 차비 다 계산하고 이런데 오시면 버스비 얼마다, 일당이 얼마다 이렇게 상세히 예산을 짤려고 하면 예산부기가 너무 늘지 않겠습니까 상세한 기초는 앞으로 만들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부속서류 관계는 앞에 당초부터 제가 의회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 승인받을 때부터 예산계 근무를 했기 때문에 부속서류에 대해서 제가 많이 챙겼습니다만 당일 바로 부속서류가 못들어간 것은 죄송합니다. 그러나 다른 해 보다 올해는 부속서류가 전반적으로 빨리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고쳐 나가면서 다음부터는 동시에 부속서류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보상금은 반드시 합리적인 기준 즉, 산출기초에 의해서 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산출기초라든지 기준을 제시못하면 각 실과에 올려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지금부터 제가 각 실과에 올려져 있는 행사실비보상금 아울러서 일용일시사역인부임 이 사항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지 일시사역인부임 이라든지 이 사항들이 자료가 제출이 안되면 각 실과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실과 할 때 마다 물어 보게 되면 예산심의가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자료는 지금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자치행정과에 보면 교육행사 실비보상금에 83,500원이 있는 가 하면 52,120원, 42,000원 이렇게 교육행사실비 보상금액이 다릅니다. 이 사항을 산출기초를 알아야 되겠고, 다음 연찬회 참석에 42,000원, 2만원, 5만원, 5,000원, 4만원, 강사 1만원, 2만원, 3만원, 1만원... . 민원실에는 회의가는데 2만원, 견학가는데 5만원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과는 참가보상에 5,000원, 3만원, 경영혁신과 도단위 경제교육 참석보상에 5,000원, 물가조사모니터교육 참석보상 5,000원, 물가안정 업주교육 참석에 5,000원, 어떤대는 환경포럼 세미나 참석 25,000원, 나름대로 해서 각 실과 공히 어떤 기초에 의한 것인지 모르지만 행사실비보상금이 제나름대로 한 사항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일시사역인부임에 보통 보면 34,320원인데 어떤데는 27,716원, 어떤데는 29,000원 어떤데는 22,000원, 어떤데는 34,320원, 어떤데는 33,320원, 어떤데는 27,000원 이렇게 일용사역인부임이 이렇게 되어 있고 제일 많이된 사항을 보면 300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한번 보십시오.
어버이날 행사 참석보상금 1명 5,000원, 연수 및 연찬회 1명 5만원, 장애인종합예술제 참석보상 2만원, 예절교육에 1만원, 노인회 활동 1만원, 노인회연구활동 세미나 가는데 5만원, 초청행사 참석에 3만원, 흰색지팡이의 날 행사 참석 4만원, 기능대회참가 3만원, 교통 캠페인은 5,000원, 경로잔치 참가는 3만원, 경남 장애인 합동결혼식 참가 25,0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다음 31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청소년육성 행사 참석 1만원, 수련회 활동 참석 5만원, 지도위원 프로그램 참가 5만원, 도 수련대회 시설아동참가 3만원, 부모교육 참석자보상 1만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것인지.
수산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24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기타보상금 환경포럼 공청회 세미나 참석 25,000원, 기타보상금 환경신문고 운영 10만원, 10만원, 10만원, 5,000원, 민간환경감시활동비 4만원, 3만원 이런식으로 예산서를 보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각 실과별로 다르게 편성되었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예산심의할 때 도저히 예산심의를 못할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을 본 위원이 이해갈 수 있도록 내 놓으면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예산심의를 못할 입장입니다. 각 실과별로 보상금이나 기타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요구 사항을 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김재기 위원께서는 다른 위원들보다 내용을 잘 아실 것인데 행사실비보상금 5,000원이면 점심 값으로 대부분 군내 행사이고 2만원, 3만원 이렇게 되는 것은 하루, 이틀 도 단위에 버스 대절 내어서 가는 것이고 5만원 되는 것은 중앙단위 연수 가는 것을 보상금으로 내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것은 누구보다도 김재기 위원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위원장 배이용 : 기획감사실장님! 위원들한테 무성의한 답변을 하지 마세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님들은 이번 회기에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불성실한 답변은 하지 마시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잘안다 잘 모른다는 이런 용어도 빼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분야별로 예산편성지침에 다 나와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이것은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각 실과별로 나온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일시사역인부임, 행사실비보상금이고 산출기초를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한것 처럼 이 사항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전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산출기초를 각 실과별로 한건도 빠짐없이 제출할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이용 : 다른 동료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님께서 산출기초가 위원님들이 봐서는 불확실 하고 설득력이 안가서 확실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끔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지침요구가 확실히 위원님들이 알 수 있을 때 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김노원 위원 :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배이용 :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조일 위원 : 이 문제는 일단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배이용 :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이용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재기 위원님께서 보상금, 일시사역인부임, 기타보상금, 행사보상금 등 기초 산출 지침을 위원님들이 잘 몰라서 자료가 나올때 까지 정회를 하자고 동의를 했습니다. 새롭게 산출기초가 나올때 까지 정회를 결정했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산출기초지침이 의회에 오는 시간까지 회의를 정회를 하고 속개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원활한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자료가 제출될 때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이용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였으나 오늘까지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하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끝내지 못한 총괄 예산안에 대한 심사부터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이현재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예산담당 임봉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