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7월15일(화)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제안설명, 검토보고, 심사)
(10시40분 개의)
○전문위원 고재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로 부터 제출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조일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지난 7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오늘 제1차 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재기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님 위원장 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5분)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재기 반갑습니다. 김재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과 간사 선임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본 위원이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들의 호천을 받아 추천인이 1인이면 이의유무로 하고 추천인이 2인이상 이면 표결로 결정하는 방법을 택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및 선임방법이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김노원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이조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기 김노원 위원께서 이조일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이조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조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조일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에 배석하시고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이조일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화시켜 결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강상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간사로 김석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조일 예, 강상태 위원이 김석천을 위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해 주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이 없으므로 김석천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석천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천 위원께서는 간사석에 배석하시고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석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50분)
2.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제안설명, 검토보고, 심사)
○위원장 이조일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재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계장 김태주, 부과계장 김봉건, 징수계장 김종명, 경영사업계장 박윤범 입니다. 기획계장 정주철입니다. 2003년도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많이하시는 존경하는 이조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의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들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동안 남해군결산검사위원의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822억1,674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39억4,678만6,489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428억7,360만4,72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2,250억9,034만7,720원이며, 지출액은 1,307억80만7,251원입니다. 차인잔액은 932억4,597만9,238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 상환액 없이 전액 2003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이 573억7,930만2,290원이며, 사고이월77억7,329만6,880원, 계속이월 183억397만2,85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9억778만9,291원입니다. 이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8억8,161만7,92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 1,727억8,043만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13억180만9,672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397억3,307만8,72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2,125억1,351만6,720원이며, 지출액은 1,242억1,365만8,441원입니다. 차인잔액은 870억8,815만1,231원으로서 기존 채무상환액 없이 전액 2003년도에 이월했습니다.
이월 내용으로는 명시이월 567억840만2,290원, 사고이월 69억5,277만4,080원, 계속비 이월 152억2,597만2,85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8억8,778만9,291원으로 이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73억1,321만2,720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개 특별회계 총괄 결산은 세입예산액 94억3,630만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6억4,497만6,817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31억4,052만6,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125억7,683만1,000원이며, 지출액은 64억8,714만8,81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61억5,782만8,007원으로 전액 2003년도에 이월했습니다. 이월내용을 보면 명시이월 6억7,090만원, 사고이월 8억2,052만2,800원, 계속비이월 30억7,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000만원, 이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억6,840만5,207원 입니다.
9페이지 각 특별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77억6,482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9억5,071만7,539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31억4,052만6,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109억534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56억6,187만2,580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 52억8,884만4,959원은 전액 2003년도에 이월했습니다. 이월내용으로는 명시이월 6억7,090만원, 사고이월 8억2,052만2,800원, 계속비이월 30억7,8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000만원입니다.
이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억9,942만2,159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3,393만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155만4,898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이 없기 때문에 세출예산 현액은 세입예산액과 같은 3,393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2,182만4,710원입니다. 차인잔액 973만188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전액 2003년도에 이월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5억7,592만5,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5억7,399만3,170원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5억7,592만5,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7,397만740원입니다. 차인잔액 2,430원은 전액 2003년도에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입니다. 세입예산액 8억4,445만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억7,643만6,76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8억4,445만6,000원에 지출액은 6,5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8억1,143만6,76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전액 2003년도 이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예산액 2억1,716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1,227만4,450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이 없이 세출예산 현액은 세입예산액과 같은 2억1,716만2,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6,446만78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4,781만3,670원은 전액 2003년도에 이월했습니다.
이상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상세한 결산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사간 바쁘신중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동안 결산검사에 수고해 주신 김재기 대표 위원님, 최송춘, 마청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조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재위 고재위 전문위원입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조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에 있어서 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실무부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추가적인 질의가 있겠습니다만 먼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2회계년도에 보면 세출분야에 있어서 전체예산의 58.4%가 집행되고 41.6%가 미집행 되어 이월되었다든지 불용으로 되어서 이 사항이 834억5,600만원 이라는 돈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불용액이 109억3,200만원, 이런 많은 예산이 전체 예산의 41.6%가 당해에 집행이 못되고 불용이 되었다면 어떤 사항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2002년도는 2001년도에 비해서 이월이 많아진 것은 작년도 루사 태풍으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비가 223억정도가 이월되어서 대부분이고 전반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국도비 영달이 지연되어서 이에 따른 설계가 늦어져서 그렇고 지금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많음에 따라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국토이용계획변경과 환경성 검토를 거쳐야 하는 등 행정에서 권한이 아닌 환경부나 여타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협의를 받아야 되는 것도 많고, 아울러서 큰 사업에는 반드시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그러한 전반적인 행정환경이 복잡화 되고 다양화 됨으로서 본의아니게 예산이 이월이 안되도록 집행을 해도 불가피하게 이월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겠습니다.
특히 작년도 보다 이월액이 많아서 작년도 결산서를 대비를 해 보니까 명시이월 건수가 작년에는 101건인데 금년에는 308건으로 많아졌고 사고이월 역시도 작년 31건에서 올해는 36건으로 명시이월도 200건이 늘어났고 금액도 작년에는 256억인데 금년에는 567억으로 배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런 주 원인으로 기인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기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15페이지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에 년도별로 지출 현황을 보면 거의다 70%이상이 지출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51.8%로서 과장님께서는 수해복구 사업이 거의다 이월되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수해복구사업은 전체 이월예산의 26.8%밖에안됩니다. 수해복구야 예산이 늦게 책정되고 큰 공사는 이월이 되겠습니다만 이외에 사업들이 행정적인 계획이 미비되었다든지 공무원들이 느슨한 이런 사항이 많은 불용액과 이월예산이 되어서 그야말로 51.8%만 집행되고 41.9%가 집행이 안된 사항은 타 군에도 연말에 결산해 보면, 쉬운 이야기로 일을 다음연도로 넘겼다는 것을 비교를 해보았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저희들은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그렇게나타났습니다. 검사대표 위원님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부지런히 저희들이 해도 앞에서 행정환경 변화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는 근본적인 이유는 대형사업이 아주 많았습니다. 10억 이상되는 공사를 빼보니까 공설화장장 건립 사업비가 10억인데 연죽마을에서 협의가 안되는 바람에 10억이 이월되었고 도시개발보조사업, 도시근린공원사업 남산인데 여기에 19억이 이월되었습니다. 문화마을조성도 토지보상 관계로 13억원이 이월되었고, 바다양식장 조성사업 18억5,000만원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태풍 복구사업 설계에 용역업자들이 많이 동원되는 바람에 설계가 늦어졌고 특별관리어장 전환사업도 2개 합해서 43억정도 되는데 피조개 채취가 지연이 되고 설계사가 없어서 늦어졌고, 이런 대형 사업들이 작년에 태풍 복구공사용역 설계에 따른 설계가 지연되어서 상당히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 됩니다.
아무튼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적하신 내용을 지금 하반기에 접어 들었는데 월별로 예산집행 계획을 분석해서 철저하게 불요불급한 예산은 추경시에 완전하게 삭감시켜서 재편성해서 군에 개발하는데 재활용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집행이 잘못된 사항들은 예산의 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집행에 있어서 설계가 늦어졌다 어떻게 이런 이유는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도 전부 집행 공무원들이 다 합니다. 어떤 공사라도 빨리해서 주민한테 이익이 가고 해야 되는데 이월이 되어도 이런 사항들이 회계검사를 하면서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다든지 하반기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보면 작년도 예산에 연말에 가서 각 실과 계별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지고 그것을 집행을 못해서 이런 사항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해서 요구는 해 놓고 편성을 했습니다만 집행을 안하고 그대로 넘어오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은 심사분석을 통해서 이 사업이 이 분기내에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느냐.
적어도 25%이상의 목적 달성을 해야 된다. 2분기가 넘어가면 50%이상 사업이 달성되었다. 이런 심사분석을 해서 해당과에 자금집행과 사업진도를 빨리 촉구를 해서 인원이 모자라느냐 예산을 더 줘야 되느냐 하는 것을 군수는 지원을 해주고 해서 소기의 목적을 마쳐야 되는데 58.1%의 예산집행을 해도 그만 대책없이 이렇게 넘어왔다 이런 사항은 내년도에도 회계검사를 할 것입니다만 이런 사항들이 많이 지적되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 것, 이월액이 과다 발생된 것은, 수해복구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체 26.8%밖에 안됩니다. 자꾸 이런것을 이유를 대는데 조금 더 노력하고 예산 편성도 알맞게 해서 전부 이런 사항이 뒤로 넘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이 기획감사실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기적으로 분기마다 심사분석을 해서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촉구를 하고 전체 회의를 통해서 사업목적을 연도내 달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불용액과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대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하게 예산부서에 전달하고 집행부서에서 도 심사분석을 분기별로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필요없는 예산은 반납을 받아서 재편성해서 회계독립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집행된 예산의 사후에 적법성과 타당성 사후적인 통제수단이 안되니까 잘못되었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봐서 부정개입이 되었다든지 이런 것을 제외한 사후적인 회계검사를 하고 결산승인을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잘못 해석하고 악용을 해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각성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조일 다음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강상태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326건중에 사업대상지 및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어서 22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 금액이 44억1,074만원입니다. .
○재무과장 이재열 저희들 자료에는 이월 사유에 위치 선정지연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월 22건중에서 각 부서별로 구분되기 때문에 자세한 지연내용은 총괄 부서에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각 부서에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 질의내용을 전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강상태 위원 지금 결산검사특별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답변을 못하셔서 넘어 간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고요. 왜 그것을 설명을 듣고자 하느냐 하면 사업 대상자도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44억이면 한면에 4억4,000만원 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금액이 명시이월에 남아있는데 도대체 어떤일이냐. 예산을 승인해줄 때는 아주 필요한 예산입니다. 사업을 반드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업선정도 안된 금액이 44억이 남아있다면 이해하기 힘든 일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대상지 첫번째가 창선연륙교 주변정비사업 5억이 이월되었고 사유를 보면 대상지 매입 지연 및 공기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대형사업에는 반드시 부지매입이 수반 됩니다. 군유지나 국유지는 확보가 용이 합니다만 사유지는 보상협의를 할 때 단가가 일치가 안될때는 매입이 지연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재무과장으로서 땅도 많이 사 보고 팔아도 봤습니다만 군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하려면 현실적으로 너무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연이 많이 됩니다. 특히 현실가격을 맞추어서 감정평가를 해도 단가가 낮다고 땅을 안팔려고 합니다. 창선연륙교 주변정비 관계는 토지 매입이 늦어서 지연된 사유이고, 역시 중현지구 지역개발사업 기본조사 분석용역 역시도 공기부족이고 그다음 창선연륙교 주변정비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강상태 위원 세부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재열 창선연륙교 주변 지역정비 12억6,700만원, 공사도 국도비 영달을 늦게 받아서 연도말까지 집행이 안되어서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것 같습니다. 공설운동장 주변부지 역시도 청산여인숙 밑에 서변동 정기순씨 소유인데 청산여인숙 부지를 평당 300만원 달라고 합니다. 정기순씨 부지도 습지로서 논으로 이용도 못하는 토지인데 그것도 50만원이 아니면 안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상협의가 안되고 있고 스포츠파크 주변역시도 수영장 위가 임야인데 경사가 심해서 이용도가 군에서 수영장 옆이기 때문에 매입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임야를 평당 10만원 이내에는 안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켜 놓았습니다.
○강상태 위원 답변을 다 듣기전에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에 의하면 최고 문제점이 부지 미확보와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있다. 앞으로 이런 예산확보는 할 수 있는 것인데 급한 사업에 돌려주기를 바랬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이 중복됩니다만 지금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부지 보상가를 너무 많이 주라고 하고 연내 보상협의가 불가능한 것은 판단을 잘해서 다른 용도에 전용이 되도록 예산부서와 철저히 협의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결산검사 심의를 왜 하느냐 하면 지역 균형적인 발전에 고르게 예산이 잘 집행되는가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 일부 지역에 부지매입도 안되어 있고 매입하려고 해도 지역주민이 뜻에 안따라 주는데 4억4,000만원을 10개 읍면에 재배분 해서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확보한 예산을 용도를 폐지해서 전용하는 것은 군수님이나 예산부서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금년부터는 수시로 심사분석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빨리 판단해서 해결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남해군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재무과장님 판단은 본 위원의 제안에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불용액과 이월액이 많아서 예산집행이 54.8%를 못한데 대해서 행정에서 책임 없다고는 못봅니다. 앞으로 노력해서 불용액과 이월액이 줄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명시이월 내용중에 관급 자재가 158건이 미확보 되어서 사업을 못한 것이 있는데 관급자재는 어떤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100% 레미콘 납품입니다. 이월사유는 환경단체에서 통제를 많이 하는 바람에 골재 채취 장소가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자갈이나 모래를 말하는데 환경단체에서 너무 거세게 반발하니까 행정기관에서 골재 채취장소를 지정해서 업자한테 팔려고 해도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하니까 골재 채취장소가 많은 량이 줄어짐으로서 골재단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골재단가를 남해군의 경우에는 하동, 남해, 사천, 진주 4개권역으로 묶어서 조달청에서 레미콘 단가를 결정하는데 하동과 진주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운반비가 적게 들어서 납품이 되었는데 적자가 적게 났는데 남해군의 경우에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적자가 나게 됨으로서 아예 경남레미콘 조합으로부터 배정을 거부를 했습니다. 배정도 안해줬고 그당시에 6루베가 한차인데 작년 10월경에 자기들 이야기도 그렇고 5만원 정도 적자라고 합니다.
골재도 끊기고 해서 레미콘 단가가 폭등되는 바람에 당초 레미콘 단가 이것을 계산해서 설계를 해서 수해복구사업을 마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레미콘조합에서 공지한 단가는 인상이 안되어도 실질적으로 레미콘업체에서 건설업자한테 돈을 6루베당 5만원을 더 주라고 하니까 업자들도 거부를 했습니다. 설계에는 이렇게 밖에 안되는데 공사해봐야 손해가 가니까 안하겠다. 업자들도 공급을 해도 별도로 안받으면 손해가 나니까 결국 레미콘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래서 명시이월이 많아진 원인이 국비이기 때문에 당초 레미콘 단가에 의해서 계약해서 사고이월로 넘겨 놓으면 나머지는 반납해야 됩니다. 이래서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로 넘긴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이것을 군내 업체에서 해결하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는 것 아닙니까? 경남레미콘 협동조합에 의뢰해서 하동이나 사천에서 공급해 주면 안됩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그 당시에는 하동, 사천에서도 주문을 해도 공급거부를 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지금은 금년 1월 18일자로 레미콘 단가가 약10% 인상됨으로서 1월 18일 이후부터 레미콘이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군내 레미콘 계약단가는 경남 레미콘협동조합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2개 업체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이것은 경남지방 조달청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천시, 남해군, 진주시, 하동군 4개권역을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남해도 그렇게 배정이 됩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예, 레미콘 요청은 공사 업자가 사천, 진주에 해도 가능합니다.
○강상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조일 양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예, 아까 부의장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세출분야에 전년도 보다도 19억646만9,000원이 감소한 예산에서 결산처리가 되었다. 약58.4%의 집행율을 보여서 예년에 비해서 집행률이 아주 다소 낮은 결과를 낳았다. 이 원인행위는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기 때문에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결산검사위원님의 의견서에 보면 8페이지 명시이월이 326건, 사고이월이 38건, 계속이월이 21건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는 이루어지고 연도폐쇄기에 지출이 불가능할 때 사고이월을 합니다. 또 명시이월은 확정된 사업으로서 연내에 착공 또는 준공이 어려울 때 명시이월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업을 하라고 주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이렇게 하면 그 당해연도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정말로 많은 기여도를 하지 못한다고 보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재무과에서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명시이월을 할때는 확정된 사업을 착공부터 하고 시작을 하는데도 현장에 여건을 생각안하고 착공을 했다. 계약을 했다 그렇게 생각이 안듭니까? 그래서 앞으로 주어진 예산으로 공사를 활발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 왜 이렇게 해가 갈수록 명시이월이 많고 사고이월이 많은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앞의 답변하고 중복이 되는데 사유가 열몇가지가 있는데 보조금이 연말에 교부가 되고 11월에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 설계해서 금년 봄에 시행이 안되고 공기부족 역시 설계는 되어도 공사를 해 봐야 동절기로 해서 공사가 어려운 경우, 다음 설계 역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큰 사업은 그런 경우. 주변여건 미조성, 완료시기 미도래, 주민협의 지원, 사업대상자 선정지원 여러가지 나오는데 집행부에서도 여건이 되면 왜 집행을 안하고 이월하겠습니까? 여러가지 여건이 성숙이 안되어서 이월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이러한 이월이 되는 건수와 사업비가 줄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의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을 안시켜도 될 것을 소홀해서 이월되는 것이 많습니다. 설계승인의 지연이나 주민협의의 지연이나 사업대상자 선정의 지연으로서 명시이월이 되었다. 이런것은 생각을 해야 하고 사고이월도 그렇습니다. 사고이월도 주민협의 지연이 16건이나 되고 설계승인 지연이 있고 사업대상 부지 미확정이 이러한 사항들은 당초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미 사고이월을 가지고 명시이월을 가지고 하는 것은 판단에 따라서 부서에서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확정된 사업이어서. 사고이월이야 원인행위 해 놓고서도 내용에 얽매여서 연내 지출이 불가능 하니까 할 수 없지만 명시이월은 생각해야 합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본예산 편성시에 의회 승인을 받는데 금년부터는 위원님들께서 본예산 승인을 받을 때 철저히 따져서 해 주시면 통제가 사전에 될 것으로 봅니다.
○양기홍 위원 알겠습니다.
○김노원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과태료에 대해서 부과액이 2억6,940만2,000원이었습니다. 징수율이 44.1%였습니다. 2001년 49.8%, 2000년도에는 50.5%, 1999년에 58.7이었는데 이러한 비율대로 내려간다면 2010년경 되면 아무리 부과해 봐야 들어오는 돈이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세외수입 업무가 경영혁신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담당 계장이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사업담당 박윤범 경영사업담당 박윤범 입니다. 김노원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징수율이 갈수록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태료 업무가 차량대수가 늘어나고 있고 책임보험료도 계속해서 많이 증가되고 있고 실지 부과액에 비해서 돈은 징수액은 연도별로 많아지고 있고. 부과액이 많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징수율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노원 위원 44.1%는 부과를 안하고 만약에 회수가 당해연도 안되면 몇년간 결손처리 합니까?
○경영사업담당 박윤범 결손처리 요건은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5년은 행정기관에서 채권 확보를 안했을 경우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소멸시효가 행정에서 채권확보를 해 놓고 고지서를 독촉하기 때문에 소멸시효로 해서 결손처리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노원 위원 행불이나 무재산이나 아무것도 없을 때는 법적으로.
○경영사업담당 박윤범 사망이나 이런것은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양은 얼마 안됩니다. 우리가 과태료를 받으면서 민원인과의 마찰이 많습니다. 조세와 달라서. 조세는 번호판 영치도 할 수 있고 재산을 압류해서 매각처분을 할 수 있는데 세외수입은 과태로다 보니까 법적으로 강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 독촉 고지서를 발부하고 민원인에게 설득을 해서 받는 것입니다.
○김노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김한기 위원입니다. 강상태 위원님 관급자재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레미콘 업체가 관급계약을 하고 있는데 관내 업체만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동이나 사천에서도 할 수 있는지.
○재무과장 이재열 관급자재 공급은 시설공사 사업주 하고 사업주의 요구에 의해서 계약합니다. 공사주가 4개 시군이 같은 권역으로 묶여서 단가가같고 형편에 따라서 사천 회사의 레미콘을 요구할 수도 있고 하동이나 진주도 가능합니다. 남해군만 못을 박아 놓은 것은 아닙니다. 같은 권역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사업을 명시이월 사업에 보면 집중적으로 많이 과다 편성된 것은 많습니다. 여러곳에 분포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그것은 경리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관여안합니다. 공사 사업주의 요청에 의해서 어디 주라 하면 주고 남해군이냐 사천시냐 했을 때 레미콘 협동조합에서 배정을 합니다. 신청하면 배정은 남해에 있는 업체 남해에 배정하고 남해군에서 사정으로 인해서 공급이 안되면 레미콘조합에서 양해를 구해서 다른데서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남양하고 청남하고 데이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예, 월말되면 내려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사업에 보면 산촌개발사업이 6억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민간인 계약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184페이지.
○재무과장 이재열 이것은 내산마을에 휴양시설을 설치하는데 계약지연 관계는 사유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연락을 해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조일 김한기 위원님 더 질의 없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김한기 위원님 질의한 것은 뒤에 답변을 받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2차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고재위
○출석공무원
- 재무과장 이재열
- 경리담당 김태주
- 경영사업담당 박윤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