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05년11월30일(수) 오전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보고의 건
2. 남해군의회 주민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보고의 건(강상태 의원 외 7인)
2. 남해군의회 주민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강상태 의원 외 2인)
(10시01분 개의)
○의장 김노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0시02분)
1.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보고의 건(강상태 의원 외 7인)
○의장 김노원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 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주요사업장 현지반장으로 수고하신 강상태 의원으로부터 현지 확인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의원 :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의 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의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활동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출되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개선하도록 권고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005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점검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4일 본 의원을 비롯한 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시책사업, 보조사업, 현안사업 등의 추진실태 현장 확인을 제안하여 2005년 11월 28일, 제12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반은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반장에는 본 의원이 선임되어 11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2일간 실시한 우리군 관내의 주요사업장을 현지 확인한 후 동료의원들의 종합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과정에서성실한 보고와 안내로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실과소장님, 읍면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번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 위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남해자연학습장 조성사업입니다. 남해자연학습장이 착공된 후 7년이 넘도록 사업이 완공되지 않고 있음은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되지 않고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투입된 예산이 더 이상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완공토록 할 것이며자연학습장의 유지보수와 운영에도 많은 예산이 불가피할 것이므로 민간위탁운영 또는 직영 등 관리운영방법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통 문화예술촌 조성사업입니다. 전통 문화예술촌 조성사업의 규모가 183,490제곱미터에 이르고 임야에 건설되는 대규모 공사이므로 공사 중 또는 완공 후에도 국지성호우나 게릴라성 폭우로 인하여 산사태가 날 우려가 있으므로 시공단계부터 철저히 대비하기 바라며, 인부들이 작업시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안전모 착용 등 제반 안전조치 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 정상이라 동절기에는 세찬 바람이 불어 활동하기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완공 후 관리운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본사업의 취지에 맞게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국제 탈 공연 예술촌 조성입니다. (구)다초 분교가 건립된 지 20년 이상 경과되어 내구연한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지 철저히 검토하고 사업완공 후 관리비와 인건비 등 연 1억5,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다양한 예산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국제 탈 공연 예술촌은 단지 탈이나 소장품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시 탈춤공연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착공 전,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군비예산 확보문제 등 절차를 거치고 난 후 세부적인 사항을 거론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보물섬 마늘나라 및 보물섬 식물원 운영입니다. 보물섬 마늘나라, 식물원을 개장하고 난 후 관광객이 연 16,680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보물섬 마늘나라의 독특한 상품이 개발되지 않고 있으며, 마늘관련 전시품들도 우리고장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 다른 지방에서 생산된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별화된 마늘관련 상품을 개발하여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식물원의 관리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여 지며, 아열대 식물원이라는 인상도 받을 수가 없고 현재 205종의 식물을 재배하고 있다고 하나 그 종류도 알 수 없으므로 식물구입비 내역, 관리대장의 부실기재 사유를 제출바랍니다.
다섯 번째, 남해하모니리조트 개발사업입니다. 에머슨퍼시픽과의 투자의향서 체결 당시에 교량가설 사항이 포함되어 현재 30억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당초계획보다 착공이 늦어진 사유와 주민의 민원사항과 합의된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투자의향서에 명시된 본 교량공사를 비롯한 전체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초 교량가설 목적은 주민을 위한 도로라고 설명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와 제방은 지역주민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공공시설물을 특정인에게 사용 허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부당함으로 시정조치가 필요 하며, 풍산마을 주민의 민원사항인 조망권 침해, 농약살포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를 통해서 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오토 캠핑장 운영실태입니다. 오토 캠핑장은 14억원의 사업으로 많은 예산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운영 실적이 전무한 것은 한마디로 예산의 낭비입니다. 이 사항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반드시 사유를 규명하여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민간위탁 운영방안 또는 관련법령을 검토해서 매각이 가능할 경우 매각 조치하는 방법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가족휴양촌 운영실태입니다. 가족휴양촌은 성수기에는 운영상 별 어려움이 없으나 비수기에는 이용객이 없고 원목으로 건축된 건축물로서 해가 갈수록 매년 관리비가 많이 소요되고 적자운영이 불가피할 것임으로 본 시설도 매각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우리 지역에는 펜션이 증가하고 있어 해마다 수익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비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청소년수련원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공설화장장 건립 추진사항 점검입니다. 공설화장장이 12월 준공예정으로 있어 군민불편 해소에는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공설화장장 운영을 위한 시설배치계획에 있어 일반인 사용 유해 임시 안치소의 면적이 협소한 것 같으며, 유해의 동선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함으로 국내 우수한 화장장 시설을 견학 후 시설을 준공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평장묘역은 1기당 면적이 협소하여 분향하기도 아주 불편함으로 면적을 넓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해충렬사 주변정비공사입니다. 남해충렬사 주변정비사업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는 것은 본 사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이 아닌 가 생각되며 금년도 확보된 예산 중 6억5,600만원이나 이월되고 2006년도 추가예산 7억원을 더 확보하여 마무리한다고 하는데 이 또한 당초계획과 변경된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2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동안 주요사업장을 확인․점검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은 군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크다는 것을 피부로 느겼으며,우리 의원들의 책무가 얼마나 큰지 보다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는 군민들의 기대와 관심에 다시 한번 숙연해지고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집행부에 다시 한번 촉구하고, 예산이 수반되어야할 사항은 200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마무리하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예산안 심의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조서와 같이그 내용을 요약하여 집행부에 대책을 강구토록 송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노원 : 강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노원 : 강상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보고 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참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보고 의건
(부록에 실음)
(10시15분)
2. 남해군의회 주민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강상태 의원 외 2인)
○의장 김노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의회 주민고충 민원처리에 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상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의원 : 존경하는 김노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강상태 의원입니다. 남해군의회 주민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주민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노원 : 강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강상태 의원님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의회 주민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과 제12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폐회)
○출석의원: 9인
○출석 관계 공무원
- 군수 하영제
- 부군수 김석훈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행정과장 정덕현
- 재무과장 하종준
-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보건소장 최홍규
-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