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05년7월13일(수) 오전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남해군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정질문의 건
6. 휴회 결의의 건
부의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배이용 의원 외 2인)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채민 의원 외 2인)
3. 남해군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군정질문의 건
6. 휴회 결의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노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남해군 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11일 남해군수로부터 힐튼 남해골프와 스파리조트 조인식 참석관계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출석치 못한다는 사유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0시01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배이용 의원 외 2인)
○의장 김노원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배이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의원 : 존경하는 김노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배이용 의원 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8조1항 및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1항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남해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남해군민의날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검토 심사하기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간사는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이번 제120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으로서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하고 난 후, 심사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이 될 때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위원회 회의와 심사장소는 본 의회 특별위원회실이 되며, 위원회 의사일정은 이번 회기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위원회 의사일정과 시간에 맞추어 해당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노원 : 배이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배이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10시04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채민 의원 외 2인)
○의장 김노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채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존경하는 김노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채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 및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간사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이번 제120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으로서 제1차 위원회에서 결산안을 심사하고 제2차 위원회에서 심사 및 의결한 후 심사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하여 의결 될 때 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위원회 회의와 심사장소는 본 의회 특별위원회실이며 위원회 의사일정은 이번 회기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시간에 맞추어 해당 부서장 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노원 : 최채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10시08분)
3. 남해군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김노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입니다. 연일 행정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남해군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55조와 관련하여 남해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조례 제4조의 일부를 WTO 농업에 관한 협정의 규정에 합치되게 하고 제4조 개정에 따른 관련 자구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수산물 은 WTO 농업에 관한 협정 제6조 감축대상보조의 경우 개발도상 회원국에 대해 농산물 생산액의 10% 범위내에서 허용되는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우리농산물로 표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경상남도의 개선지도 사항이 통보되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리 농수축산물은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로 고치고 제2조 정의에 우리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품질이 우수한 국내산 농축산물과 수산물 관리법에 의한 표준규격 , 품질인증품, 유해업소 중점관리기준에 적합하고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는 수산물과 이를 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로 수정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에 우리 농수축산물을 우리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로 제2조2항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렇게 고치고 제3항에 보면 우리농수축산물을 우리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로 제3조 역시 자구수정입니다. 제4조 역시 자구수정이고, 제5조도 같은 자구 수정입니다.
제6조에는 농정유통과장을 7월 1일 직제개편에 따라 농림과장으로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8조1항, 제9조1항, 2항 모두 우리농수축산물을 우리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노원 :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 : 김재기 의원입니다. 조례형식에 대해서 한가지 알아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의장님! 회의규칙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 질의사항이 많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노원 : 일문일답식을... 제 생각입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조례특위에 넘겨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재기 의원 : 사전에 의사과에 이야기를 했더만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아니고 전에 제정 되었던 사항을 개정하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 상정 시켜서 한다는 이야기를 하기에 본 의원 그렇게 받아 들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도 오후에 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해서 하고자 한다 이말입니까?
○의장 김노원 : 예, 오늘 이 조례를 가지고 김재기 의원께서 논의가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특위에서 설명을 소상히 듣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최채민 의원 :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이미 기획실장님이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했습니다. 설명을 안했으면 모르지만 조례가 만들어진 문구를 몇자 바꾸는 방법인데 상정을 안하고 전체 특위에 넘겨야 되는데 위원님들께 가부간 결정을 받으십시오.
○의장 김노원 : 그래서 양해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도 여기에서 할 것인지 특위에 넘겨서 할 것인지 의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 이미 제정 되어있는 것을 자구 수정을 하기위해서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장 김노원 : 그러면 본 회의장에서 가부를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 : 제가 신청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했으면 하는데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노원 : 한분이 너무 오래 하게 되면 무리가 가기 때문에... .
○김재기 의원 : 집행부에서 본 의원이 질의하는 사항을 적어서 답변을 다할 수 있는 것인지 전에도 보니까 집행부 간부가 본의원이 물어본 사항을 기록을 못해서 전부 빠뜨려서 한번 더 이야기 해 주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되기 때문에 어려워서 일문 일답식 으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장 김노원 : 다른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노원 :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요.
○김재기 의원 : 남해군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형식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보면 제명에 남해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 조례를 띄어쓰기를 하여 남해군 학교식품비지원에관한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페이지 조례안을 보면 전혀 띄워 쓰지 않고 이런 사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형식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기획감사실에서 조례를 관장하기 때문에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예, 알겠습니다.
○김재기 의원 : 실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WTO 농업에 관한 협정의 규정에 위반 된다는 개선지도 사항이 시달 되어서 이렇게 했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의원생활을 얼마 안했습니다마는 오랫동안 의원생활을 하신분에게 물어봤는데 의회에서 1차로 조례가 가결된 사항을 도에 진달해서 맞느냐 안 맞느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선 지도사항이 시달 되었습니까? 아니면 재의 요구가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개선 지도 사항입니다.
○김재기 의원 : 실장님 재의요구라는 용어를 아십니까? 남해군의회에서 조례라는 것은 법으로서 남해군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해서 통과되어서 시행 하도록 되어있는 데 작년 9월 18일 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10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개선지도 사항이다 해서 다시 개정 해야되겠다 올리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그 동안 급식비 지원예산이 성립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개선지도 사항이 내러온 것이 작년 9월 9일날 내려 왔습니다.
○김재기 의원 : 집행부에서는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가 10개월 전에 조례가 제정 되어서 연말에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학교급식식품비 지원비를 예산도 계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실장님 이야기 하신 사항이 그런 관계로 늦었다. 지금 현재까지도 예산이 확정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안되었습니다. 다음 당초예산에 꼭 편성할 것입니다.
○김재기 의원 : 그런 것을 걱정해야 되는데 조례가 남해군 특색에 맞게끔 그 당시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두 번, 세 번해서 남해군 실정에 맞게끔 하자 이렇게 한 사항을 지도개선사항을 받아서 도에서는 남해군의회에서 다시 재의해 주십시요 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재의가 아니고 지도개선사항 으로 내려 왔습니다.
○김재기 의원 : 재의는 어떤 것입니까? 조례를 만드는 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부당하다 안 맞다 재의결 해 주십시오 이것이 재의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예
○김재기 의원 : 그런데 개선지도사항으로 내려온 것을 재의 요구 없이 조례를 일부 개정 하겠다 이런 사항이 내려 오더라도 남해군수는 이 사항을 개선지도사항이면 남해군 특성에 맞게끔 수산물도 우리수산물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때 조례를 통과 시켰습니다. 내용을 보면 WTO 농업에 관한 협정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무엇인지 과연 전에 없던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는 품질이 우수한 국내산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 그야말로 유전자가 변형이 안된 농축산물인가? 우수 수산물은 어떤 것을 우수 수산물이라고 하는가 그때도 논란이 되었는데 답변이 안되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문제가 되고 농업과 수산을 어떻게 구분하는 것인지 농축산은 농업이라고 그러고 수산도 농업에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수산은 농업에 안들어 가지요.
○김재기 의원 : 축산업은 농업에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그래서 그것은 구분 해 놓은 것입니다.
○김재기 의원 : 우리 우수 수산물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우리 우수 수산물은 포함이 안됩니다.
○김재기 의원 : 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WTO 규정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업에 관한 협정 제6조 감축대상 보조의 경우 개발도상 해당국에 대해 농산물 생산액의 10% 범위내에서 허용되는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도에서 개선 지도사항으로 내려온 이유가 그렇습니다.
○김재기 의원 : WTO 농업에 관한 협정에서 허용된 범위라는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농산물 생산액의 10%인 전국에서 3조3,000억원에 대한 보조지원을 할 수 있는 국내 보조 약속입니다.
○김재기 의원 : 본 의원이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를 잘못하는 가 도저히 10% 범위내에서 감축대상 보조의 경우 농산물 생산액의 10%범위 전국 3조3,000억원 내에서 허용 된다.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충분하게 알도록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저도 확실한 WTO 규정을 모릅니다.
○김재기 의원 : WTO 농업에 관한 협정 허용된 범위가 어떤 사항이 되었기에 우리 수산물을 제외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지는 농수축산물을 우리 농산물로 해서 급식을 하자 이런뜻 인데 구태여 그 사항은 남해군이 사면이 바다로서 그야말로 멸치, 반지락, 조개라든지 장어국 한그릇 이라도 끓여 주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그것은 끓여 줄 수 있습니다. 전부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으면 급식을 못하지만 저희는 일부 지원입니다.
○김재기 의원 : 해줄 수 있다면 수산물도 우리 수산물로 하자.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자기들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추가로 지원해 주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수산물을 쓰라 이말이지 기존 교육청 예산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재기 의원 : 우리가 지원 해주는 것도 농축산물만 해 줄 것이 아니고 사면이 바다이고 거기에 대해서 군비로서 지원해주는 수산물은 안 된다. 이런이야기는... .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수산물은 WTO 협정에 위배 되니까 교육청에 급식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규정이 없다 아닙니까? 그것으로 우리 수산물을 충분히 사서 할 수 있습니다.
○김재기 의원 :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조개국 한 그릇이라도... .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기어코 위배되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수산물을 학교에서 급식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WTO 규정에 위배되어서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수산물을 사용 못 한다면... .
○김재기 의원 : 모든 조례가 그러면 규정에 위배 안 되도록 하는 것입니까? 상위법에 위배 되는 것은 알고 있는 데 조례는 시군의 법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 군 실정에 맞게끔 수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볼 것 같으면 남해군에서 조례를 탄력성 있게 제정해야 될 것을 꼭 수산물만 빼버리고 우리 농축산물만 하는 것은 본의원은 이해가 안가서 하는 말입니다. 도에서 개선지도사항이 내려왔다면 한번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남해군의회에서 재의요구 없이 개선지도사항으로는 심의할 수 없다. 그런 사항도 군수가 도에 이야기해 보고 남해군에는 계속 강조를 합니다만 사면이 바다이고 수산물이 많이 생산되어서 우리 수산물을 한다는 것은 특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이 사항은 남해군의회에서 재의요구가 없는 한 도에서 개선지도 사항으로 내려온 것을 본회의장에서 왈가 왈부 할 사항은 아니겠다. 허용된 범위가 과연 어떤 것인지 애매해서 본 의원은 생각은 여기에서 논의가 될 성질이 아니다 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노원 : 김재기 의원 답변이 충분치 않아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김재기 의원 : 본회의에서 개선지도사항을 내려온 것은 본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전에 이것이 얼마나 논란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남해군 수산업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WTO에 허용된 범위라는 사항도 명확하지 않고 우리 수산물을 하지 않고 우수 수산물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이 사항은 본회의에서 논의될 사항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태 의원 : 강상태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의원님으로부터 남해군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 본 의원이 보충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5조에 우리수산물로 표기해서 안 된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그것은 행정 개선지도 사항입니다.
○강상태 의원 : WTO 농업규정 감축대상 허용 범위에서 벗어난다 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에 벗어나는지 명확하게 규명 되어야 합니다. 조례라 함은 상위법령을 위배하지 않고 남해군 현 실정에 맞게끔 의회에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도에서 획일적으로 조례를 변경하라고 개선명령을 내리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기 의원이 지적 하셨다시피 남해군은 섬으로서 사면이 바다입니다. 바다에서 종사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육지에는 우리 수산물을 하든지 우수 수산물로 하든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해군 형편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였던 것입니다. 도에서 관여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개정하는 이유가 불분명하고 답변도 불분명하여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 우리 수산물은 개정해 줄 수 없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실장님 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지방자치법 제155조는 WTO 규정이 아니고 경상남도에서 지방자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시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조언 또는 권고,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료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지도 개선 사항으로 지시가 내려 온 것이고 남해가 사면이 바다이고 군민이 생산한 수산물을 학생들이 먹어야 하는 것은 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WTO 규정에 10% 감축 대상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배 된다는 도 권고사항에 따라서 저희들 개정을 하려는 것이지 저도 고향이 남해인데 남해에서 나는 수산물을 먹이고 어민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위법령이나 협약 규정에 위배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고치더라도 아까 김재기 의원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저희들이 급식비를 전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우수 수산물이라 해놓더라도 일부 남해 수산물을 쓰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수입 수산물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산수산물은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1일 식비 1,000원가지고는 학교에서 급식비가 국산품으로만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 좋은 외국산도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 좋은 외국산을 쓸려면 우수 수산물을 쓰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죠. 도에서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도 지도사항으로 내려 온 것이지 김재기 의원 말씀 같이 재의를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지도 개선사항으로 내려 온 것입니다.
○강상태 의원 : 경상남도로부터 일부 권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남해군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의원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고 군민의 목소리입니다. 의회에서 권고하시는 사항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고 도에서 권고하는 것은 이렇게 잘 받아들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 맞습니까? 아니면 군민의 목소리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고 군민의 형편에 맞게끔 남해군에 맞게끔 해야 됩니까? 아니면 도에 맞게끔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왜 군민의 마음을 안받아지고 도에 지시사항을 받아주느냐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군민의 마음으로 조례가 제정 된 것 아닙니까? 도에 권고 사항이 내려 왔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 조례를 개정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되죠.
○강상태 의원 : 실장님 답변이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례 자체는 남해군이 정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그러니까 도에서 개선지도사항으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강상태 의원 : 지도사항으로 내려왔으면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어느 법령에 또는 WTO 규정 허용범위를 벗어난 것이 어떤 것이 벗어났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수산물은 10% 품목에 포함 되지 않았다고 안 했습니까?
○강상태 의원 : 품목에 허용된 것 만 허용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그렇지요.
○강상태 의원 : 그러면 국가에서 비준동의안을 거부하고 있죠. 이러한 내용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현재가지 규정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협약이... .
○강상태 의원 : 우리나라 법률은 우리나라 국민의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이고 남해군 조례는 남해군 실정에 맞게끔 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의장 김노원 : 강 의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부군수 김석훈 : 우리군 조례를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했는데 도에서 일부 권고안이 내려왔는데 권고안 그 범위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합니다. WTO 규정은 세계무역기구, 어떻게 농축산물을 감축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국회에서도 지금 비준을 놓고 심각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치법에 따라서 그 지역의 조례는 지역 특성에 맞게 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도 조례가 되어 있으면 도 조례로 자치법에서 규정된 대로 조례를 개정해야 하고 군 조례는 군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권고의 측면을 넘어서 세계적인 문제고 국가적인 문제고 WTO 규정의 문제기 때문에 도지사가 권고해도 이것은 제의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우리군이 독자적으로 조례를 제정해도 앞으로 WTO 규정에 위배되면 그것이 별 효력이 없어지고 국제적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의 고민은 무역 의존도를 70% 가지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홍콩은 250% 되는데 선진국은 30에서 40%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70% 무역의존을 가지고 사는 우리나라로서는 WTO 규정에 위배되어서 살수 없다.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하자. 그래서 감축의 문제가 나오는데 농축수산물은 앞으로 10%씩 감축해 나가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수산물은 현재 제외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농축산물을 넣게 되고 그래서 수산물은 우수 수산물을 넣습니다. 그래서 수산물이 현재는 거의 90%가 중국산이나 외국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수 수산물을 넣어도 국제 표준 규격에 의하고 모든 심사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우수 수산물을 넣어도 큰 지장이 없다.
농축산물 넣고 우수 수산물 넣으면 관리만 잘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신례를 지키고 우리의 실리를 추구해 나가 면서 우리도 규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국가를 위하고 군을 위하고 전체적인 사항으로 볼 때는 이 조례안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상정한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고. 이대로 통과되어도 하등의 우리 군민에게 불익이 안돌아간다. 연근해 어업이 생산도 많이 안 되고, 그러면 많이 생산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길수도 있지만 그러나 현재 모든 우수농산물은 규격화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제재 요건이 있기 때문에 우수수산물로 해도 어민에게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부군수님, WTO 규정에 위배된다 라고 했는데 시민단체는 위배 안된다 라고 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부군수 김석훈 : 예,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 의원 : 시민단체에서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다 라는 것은 무슨 말이며 지금 부군수님의 위배된다는 규정은 어떤것인지?
○부군수 김석훈 : 왜냐하면 WTO 규정에 보면 각국의 농수산물은 자유거래를 위해서 모든 장벽을 물리치고 자유거래를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관세를 어느 선까지 낮추자는 것이 협상입니다. WTO 규정에 정해져온 10%감축 대상 품목을 농축산물에 정해놓고 있는데 수산물은 현재까지는 제외시켜 놓고 있습니다. 협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농축산물로 넣고 나머지는 우수 수산물을 넣은 것입니다. 시민단체에서 이야기 한 것은 결국은 우리가 생산한 것은 우리가 먹고 살 것이니까 외국의 것은 필요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보자면 70% 무역의존도에서 살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WTO 규정을 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협상에 응하고 국회비준도 하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상위법도 그렇고 WTO 규정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강상태 의원 : 지금 미국도 준수하고 있습니까? 시민단체에서 무조건 우리수산물, 우리농산물이기 때문에 위배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정확한 법률을 해석해서 법률에 따라서 이것은 위배되지 않는다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님은 시민단체에서는 무조건 우리농산물을 이야기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안 맞습니다.
○부군수 김석훈 : 그것은 견해의 차이지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김재기 의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5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 지원이다. 이것이 제의요구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남해군의 상부기관에서 제의요구를 하도록 남해군 의회에서 그런 그런 사항이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좋겠다 싶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보냈더니 도지사는 이것은 WTO에 관한 협정에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을 지도, 지원 이렇게 했는데 지도 지원은 의회에서 못 받아들이고 제의요구를 하면 다시 논의를 하겠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부군수님은 개선지도 사항이 엄연히 제의요구라고 하는 것이 의회규정에 나와 있는데 개선지도 및 지원, 권고, 권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치에 안맞다고 보는데.
○부군수 김석훈 : 지방자치법에 시군 지자체나 광역자치단체나 자치단체의 조례가 있는데 도 조례는 도의회에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러나 시군 조례는 시장 군수나 군의 심의 사항이기 때문에 지사가 시장, 군수 보고 제의 요구하라고 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국가적인 측면에서 WTO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추어라고 하는 것을 크게 해석하면 권고사항이 제의사항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권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WTO 규정에 위배되고 국가적인 측면이고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제의를 요구하라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고하기 때문에 권고사항이 제의사항과 같다고 해석합니다.
○김재기 의원 : 유권해석을 내린 것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부군수님 하신 이야기가 생각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간주합니까? 명문 규정에 권고, 개선, 지도사항이 의회에서 제의하고 같은 것이다 라고 유권해석이 있습니까?
○부군수 김석훈 :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도에 법무 담당관실에 질의 하겠습니다.
○김재기 의원 : 예, 그래야 의회에서 다시 재의를 논의해야지 안그런 것을 재의 요구 같다 해서... .
○부군수 김석훈 :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의회에 넘어 왔으니까 의회 의원님들의 권한사항입니다.
○김재기 의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법령 근거는 제155조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4조 규정은 예산 지원시 우리농축산물 사용을 의무화 하는 것으로 이것은 국내산과 외국산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WTO 협정이다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농축산물은 의무화 합니까?
○부군수 김석훈 : 예.
○김재기 의원 : 농축산물도 실행 과정에서 학교 급식비를 지원 했을때 우리 배추가 아니고 우리 무가 아니고 우리 감자가 아니고 싸고 하면 아이들한테 먹이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런 것을 명시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수산물만 그렇게 하고 농축산물은 의무화 했느냐. 우리 농축산물이라고. 농축산물은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만 먹도록 의무화 했는데 수산물은 외국산이든지 먹일때도 외국산도 들어오고 국산도 있는데 이것이 불합리 하다.
실정에 맞도록 하는 것도, 그렇다고 외국 수산물을 안 먹이는 것도 아니고 남해 국산을 안 먹이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 주면 되는데 꼭 이것이 개선 지도 사항인데 안 된다 라고 하면 사리에 안 맞다고 봅니다.
○부군수 김석훈 : 예.
○의장 김노원 : 부군수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 예, 기획감사실장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조례규칙 제1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부칙을 정할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제17조 조례와 규칙에 입법의 한계가 있습니다.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 조례나 규칙에 위반해서 안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9월 임시회의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상정했는데 그러면 도에 진단을 언제 했으며 진단한 권장사항이 개선 지도 사항이 내려오고 나서 공포를 2004년 9월 18일인데 상위법에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도에서 개선지도 사항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상위법에 위반이 되었기 때문에 개정을 하라고 하는데 농산물과 축산물은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것은 직접 농토에서 경작하여 인정을 하지만 우리수산물은 고기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국산이나 외국산을 구입할 때 우리수산물을 구별하기 어려워서 우수 수산물로서 도에서 개정사항으로서 내 려 왔는데 도에 조례에 우수로 되어 있느냐 우리수산물로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면 상위법에 위반이 되면 아무리 시군에서 정해도 상위법에 위반이 되면 다시 공포를 해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도에 진단 한 날짜는 9월 1일자로 기획감사실 제3919호로 진단했고 개선 지도사항은 9월 9일날 접수 받았습니다.
○양기홍 의원 : 조례를 제정할 때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루었는데 우수농산물이 맞느냐 해서 우리는 우리 농수산물로 “우리”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공포하고 도에 진단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우리 남해군에 학교급식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이것을 도에 보고 했는데 도에서 보고서 상위법 위반이라고 해서 개선지도 사항이 왔는데 따라야 합니까? 이것을 안 따르면 묵살해야 합니다. 이것도 할 수 없고 학교급식법에 대한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해 줄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상위법 위반이 되어서 안 되었다.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그러면 예산지원이 곤란합니다. 상위법 위반하면서 예산지원을 했으면 상부기관에서 제재가 있습니다. 급식을 지원해 줄려면 상위법에 따라서 예산을 주어야지 상위법에서 위반하면서 예산을 지원 해 주면 응당 조치가 있고 그리고 각 시군에서 거의 다 우리농산물로 한 것이 아니고 거의 우수농산물로 되었고 우리군만 우리 농수축산물로 되었는데 우리도 고민이 많았고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양기홍 의원 : 학교 급식법은 급한 사항입니다. 조례로서 정해야 모든 학생들이 급식을 할 수 있는데 조례가 공포를 했지만 상위법 위반으로서 재차 권장사항에 이런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일부 개정을 해서 조례를 정하라고 내려 왔기 때문에 의장님은 이것을 잘 판단하시고 본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채민 의원 : 최채민 의원 입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해서 학교급식 조례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얼마나 했는지 질의 했는데 학교급식비 예산도 안 되고 큰 인심 쓰는 것처럼 조례를 가지고 1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농산물을 팔아먹을려고 동대문구, 김해, 부산진구, 강화군, 함평으로 돌아다니면서 며칠전 감사기관에 부산진구에 농산물 팔아먹겠다고 자매결연 하면서 의회 의원들 간에 갈등도 조장된 것이 현 시점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 가지고 우리 자식들 우리 농산물로 급식을 하겠다고 하는데 예산 한푼도 없는데 오늘 왈가왈부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WTO가 영문어로 되어 있어서 잘 모르고 있고 쌀 개방 문제 때문에 국회에서 비공개로 하느냐 공개로 하느냐의 문제에 있습니다. 남해의 농산물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주5일제가 되면서 서울의 음식점들이 토요일 부터 일요일 까지 문을 닫습니다. 우리 농산물 팔아먹기 힘듭니다. 그러면 예산부터 확보해서 비싸도 남해에서 예산이 돌아가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권고사항이 내려왔으면 더 하고
우리도 통과했는데 급식 시행규칙도 있는데 3조에 보면 고등학교에도 급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는 도 교육청 관할입니다. 저는 권고사항을 가지고 이 시간 까지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실장님 견해를 듣고 예산확보를 하고 더 공부해서 당장 시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류를 하든지 특위에서 다시 심의를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빨리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실장님은 오늘 개정이 되어야 예산 확보가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도내 20개 시군이 예산 확보한 곳이 2개 시군입니다. 거창군 하고 진주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고 18개 시군은 시군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권고안을 확실히 해서 내년에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 할려고 지금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눈치만 봐야 될 경우가 생길지 몰라서 하는 것이니까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의원 : 남해군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안이 2004년 5월 21일날 의안번호 123호로 통과를 했습니다. 제정 이유가 이 법을 남해군에서 학교급식의 실시에 소요되는 식품비 일부를 지원해서 학교급식을 통해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단련을 도모하고 우리농산물 소비 촉진 및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농산물을, 개정 이유입니다.
그런데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주시고. 주요내용은 급식비를 지원받은 지원 대상자는 지원금을 우리농산물을 구입 사용하려고 조례를 정한 것입니다. 정부에서 지도 권고를 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는 안맞다. 남해군은 사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 남해군 학교 급식지원비는 남해군민의 세금으로 서 지원해 주는데 우리 돈으로 외국 농산물을, 수산물을 사라고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남해군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해서는 안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강상태 의원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의장 김노원 : 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난황이 있을 것 같아서 특위로 넘기자고 했는데 조례특위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최채민 의원 : 정회부터 하고 합시다.
○의장 김노원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장 김노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 :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이 토론을 하라 이말입니까?
○의장 김노원 : 이 장소에서 결론을 짓자는 뜻입니다.
○김재기 의원 : 이 장소에서 결정을 지어야 된다는 사항을 먼저 표결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노원 : 동료 의원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건에 김재기 의원께서 반대와 찬성 토론을 해서 표결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질의가 들어 왔습니다. 다른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 의장님 진행발언에 본 회의에 상정되었기 때문에 본 회의에서 가결을 지어주라는 본 의원이 발언을 한 것입니다. 특위에 가지 않고 특위에서 나눌 수 있었더라면 본회의에 상정을 안 시켰을 것 아닙니까? 의장님의 진행을 바랍니다.
○의장 김노원 : 한 쪽에서는 그 진행을 하자는 분이 있고 양기홍 의원님께서는 특위에 갈 필요 없이 오늘 본회의장에서 종결짓자는 뜻입니다.
○배이용 의원 : 양기홍 의원 발언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노원 : 그러면 반대토론 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김재기 의원 : 김재기 의원입니다. 남해군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형식상으로 제명에 띄어쓰기를 하여 조례를 하겠다 했는 데 이 사항자체가 형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이 제명을 띄어쓰기를 하도록 안 되어 있어서 띄어쓰기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띄어 쓰지를 않고 종전대로 제명이 되어있습니다. 형식에도 맞지 않고 실장님 이나 부군수님께서 권고 지도 사항을 재의요구로 받아들였다. 이런 사항도 분명하게 재의와 권고, 지도사항은 틀린 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사진행상으로는 재의요구를 분명하게 접수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 형식상으로 권고지도사항을 개정 조례안에 포함시켰다는 사항도 형식에 맞지 않고 누차 본 회의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남해군의 특성상 사면이 바다이고 해서 우리 수산물로 했을 때 특성에 맞게끔 하는 것도 어떤면으로 보면 WTO 협정에 위반 된다고 하겠지만 의원들이 충분하게 설명해서 알 수 있도록 WTO 에 어떻게 위반 되어서 하는 것인지 충분하게 알아야 되겠다. 이것을 모르고서는 개정 조례안을 처리할 수 없다. 본 의원은 반대토론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나머지 관계는 의사록과 녹취록에 남아 있는 것과 같이 그와 같은 반대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노원 :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채민 의원 : 최채민 의원입니다. 찬반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특위에다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6조제2항제1호에 보면 농정유통과장을 농림과장으로 고쳐 주어야 합니다. 이것마저 오늘 안 고쳐지면 농정유통과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문제가 되어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찬반토론 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서두에 의장님께서 특위에 넘기자고 했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다시 검토를 해서 특위로 넘기든지 의원님이 수정안을 내어서 농정유통과장을 농림과장으로 고쳐주시도록 전문위원, 의사계장, 과장님과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노원 :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김재기 의원님께서는 권고 지도 개선안에 대한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었을 때 승인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질의를 했고 최채민 의원께서는 이건은 농림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서두에 제안한 특위에 붙이는 것이 맞았다는 이야기이고 양기홍의원 께서는 오늘 표결을 해서 끝을 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특위에 넘기는 방법을 했으면 하는 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김재기 의원 : 동료 의원께서 본 회의장에서 결론을 짓자 해서 제안해서 의장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반대토론이 있습니까? 해서 본 의원이 반대토론을 한 마당에 또 특위로 넘어가자 이런 이야기는 공개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형식에 안 맞기 때문에 권고 지도사항을 재의요구로 받아들여서 논의를 하고 있다. 농정유통과장이 농림과장으로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었다 제명자체가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넘어온 사항을 어떻게 여기에서 논의를 합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반대토론을 한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로 개정조례안을 동의할 수 없다는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결론을 짓고... .
○의장 김노원 : 김재기 의원께서는 반대 의견을 했고 양기홍 의원님께서는 찬성을 했고 최채민 의원께서는 특위로 넘겼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상태 의원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최채민 의원님은 특위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제6조 농정유통과장을 농림과장으로 변경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채민 의원님이 제안한 남해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 의원은 발의하면서 수산과장님으로 부터 경남도 권고사항을 받고 수산 업무를 담당하시는 수산과장님께서 어떠한 제안을 받고 어떠한 설명을 하셨는지 우리수산물이 우수 수산물로 변경이 되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수산과장님의 견해를 들어 봤으면 합니다.
○의장 김노원 : 강의원님 수산과장의 답을 들어야 됩니까? 이 조례는 수산과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
○강상태 의원; : 남해군 수산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수장께서 나오셔서 우리수 수산물로 되어 있는 조례가 우수 수산물로 바뀌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고 또한 경남도로부터 권고사항이 내려왔을 때 수산과장님과 어떤 토론을 하시고 이렇게 남해군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분명히 군민들은 알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노원 : 수산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수산과장 김상준입니다. 오늘 남해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현재 쟁점이 되는 우리 수산물과 우수 수산물에대해서 수산과장의 입장을 밝혀 달라는 강상태 군의원님의 말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WTO 협정에 위배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우리 수산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WTO 협정에 위배가 될 때는 우수 수산물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상태 의원 : 경상남도로부터 권고를 받았을때 수산과장님과 토론을 하였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군정 조정위원회 할 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별도로 이 부분을 쟁점을 삼아서 의견을 나눈 것은 없었습니다.
○강상태 의원 : 어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당연히 우리 수산물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마는 WTO 국제협약에 위반 될 때는 우수 수산물을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강상태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노원 :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기홍 의원 : 양기홍 의원입니다. 남해군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글자 그대로 개정조례안 입니다. 김재기 의원께서 제명에 대해서 잘 짚어 주셨는데 조례안을 가지고 목적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띄어쓰기를 안해 온 것은 본회의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본 조례를 띄어쓰기를 나중에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조례를 공포하기위해 특위에서 우리 농축수산물을 상위법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소리를 군 조례를 제정해서 도에 진달하자 그랬더니 우리농축산물을 인정 하지 않고 우리 농축산물은 우리를 넣고 우수 수산물은 우리를 밴 것 같습니다. 그 하나 개정하고 그 다음 제6조제2항 제1호중에 그 당시에는 농정유통과장으로 조례가 되어있습니다. 개정안에 농림과장으로 수정이 되어 개정 되어왔습니다. 이 세가지 쟁점을 가지고 특위를 해도 이 세가지를 가지고 특위를 할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을 상정하지 않고 특위에 가봤자 본 회의장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결을 짓는 방법으로 의장님이 진행해 주시면 본의원의 바램입니다.
○의장 김노원 : 더 토론 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재기 의원 : 의장님께서 이 사항이 재의와 권고 지도 이 사항들이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재의는 어떤 사항을 의회에... .
○의장 김노원 : 재의 요구가 들어왔다면 이법은 산법이 아니고 죽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끌기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같을 것 같아서 회의 서두에서 특위에서 논의하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여기에서 하자는 뜻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일문일답을 했고 반대 찬성토론을 했습니다. 더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남해군 학교급식식품비지원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을 기립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해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9명중 찬성2, 반대 4, 기권3인으로 찬성하시는 의원이 출석의원 과반수가 못되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1시33분)
4. 남해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김노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기홍 의원 : 의장님 원안 개정안 반대에 과반수가 넘습니까?
○의장 김노원 : 예, 넘습니다. 기권이 3명 있습니까?
○양기홍 의원 : 기권을 해도 총인원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 김노원 : 아니지요. 기권 3인이 나가 버렸는데... .
○배이용 의원 : 과반수 이상으로 되어서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 김노원 : 출석의원의 과반수 인데 기권을 3명 했으니까... .
○배이용 의원 : 보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 김노원 : 참여한 사람이 6명밖에 안되니까... .
○배이용 의원 : 출석 의원 과반수 이상으로 찬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4명이 반대를 했고 2명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3명이 기권 했으면 과반수가 못되어서 보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양기홍 의원 : 표결은 무효입니다.
○의장 김노원 : 부결이 맞아요.
○김재기 의원 : 다음 안건을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노원 :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입니다. 항상 군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노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해군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거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일부 불합리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주차장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활용성을 높여 군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또한 법령명 등이 2005년 1월 1일부터 한글맞춤법에 의거 띄어 쓰게 됨에 따라 본문중 법령명 등에 대하여 띄어쓰기와 한자식 용어 등 이해 하기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우리말로 풀어쓰기 쉽게 하기위해서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명에 있어 남해군주차장조례를 남해군 주차장조례로 띄어쓰기 표기 하였으며 조례안 제16조의 단독주택의 주차장을 현행 시설면적 50평방미터(약 15평입니다.) 초과 150평방미터 이하 일때를 단독주택은 소류모 주택으로 토지가 협소하고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점을 감안하여 시설면적 80평방미터(24평입니다) 초과 되고 150평방미터 이하 일때로 완화 하였습니다.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경우 대부분 세대당 1대이상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세대당 1대이상으로 감안을 했습니다. 조례안 제17조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는 당해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이내를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300미터 이내로 범위를 축소 조정했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를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라고 개정했습니다. 조례규칙과 혼동 되어서 규칙을 시행규칙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제9조 주차수용 등을 감안하여를 참작으로 했습니다. 한자용어를 한글용어로 풀어 표기했습니다. 제10조 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을 건축법 및 국토의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로 개정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 자체가 없어지고 법률자체가 바꾸어 졌습니다. 그다음 제12조 환불해야 한다를 환불하여야 한다로 했습니다. 제13조 그러하지 아니 한다를 아니하다로 했습니다. 관용어를 통일된 원칙으로 표기 했습니다. 제14조 시행규칙 제5조를 제6조로 바꾸었습니다. 당초 인용이 잘못되었습니다. 제15조 필요한 사항을 별도 표시한다를 별도를 따로로 했습니다. 한자용어를 한글 용어로 풀어 표기 했습니다.
제16조 령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령제6조 제1항 별표1의 기준을 전용한다. 령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강화 또는 완화 할 수 있는 범위는 령제6조제1항 별표1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30% 한다를 삭제를 하고 법제19조3항 및 령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5와 같다로 별표5를 신설했습니다.
제17조 법19조4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물 부지인근의 범위는 령제7조제2항의1호 제2호를 준용한다를 법제19조 제4항 및 령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 까지 직선거리 200미터 또는 도보 300미터 이내로 바꾸었습니다. 제18조제1항 제2호를 제1호로 바꾸었습니다. 부설주차장 규모는 령 별표 제1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여 30%이상으로 한다를 별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 %를 당초 측간법으로 표기 된 것으로 미터법으로 표기해서 한글로 퍼센트로 바꾸었습니다.
제19조 토지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을 법률개정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제21조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3항 3호에 토지가격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을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평가에 관한법률 제9조 그다음에 같은법제9조를 같은법 제21조로 바꾸었습니다.
제20조에 주차대수 2%를 %를 측간법에서 미터법으로 퍼센트 한글로 바꾸었습니다. 3항에 별표 7기준에 의한다를 별표6으로 바꾸었습니다. 제21조 3항에 별도로 정하여 시행 한다를 따로로 한글용어로 풀어 썼습니다. 이상으로 남해군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웡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노원 :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기 의원 : 김재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6페이지에 보면 9조에감안하여 군수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를 감안을 빼버리고 참작으로 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한다고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한자용어를 한글용어로 바꾸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감안은 한문이고 참작은 한글이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예 맞습니다.
○김재기 의원 : 참작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말 그대로 참작입니다.
○김재기 의원 : 본 의원 생각할 때는 감안은 한문 용어 이고 참작도 한문으로 표시가 안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참작도 한문으로 표시는 되는 데...
○김재기 의원 : 참작은 한문표시가 아니고 한글표시라고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다음에 퍼센트를 한글로 표시한 사항을 동그라미치고 긋고 동그라미 치는 이것은 측간법 이고 말을 한글로 퍼센트는 미터법이고 본 의원 생각에는 측간법 이라는 과장님 설명하는 동그라미치고 사선 긋고 동그라미 하는 사항을 한글로서 표시를 하자 그래서 퍼센트라고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동그라미치고 사선 긋고 동그라미 치는 것은 측간법이고 퍼센트라고 한글로 쓰는 것은 미터법이다 그렇습니까? 확실히.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m, ㎏, % 별도 특수용어가 있는데
○김재기 의원 : ㎏을 영어로 표시하지 말고 한글로 키로그램 이렇게 표시하라는 뜻 아닙니까? 측간법을 미터법으로 표시한다는 말을 하니까 본 의원 이야기한 그대로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한글법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김재기 의원 :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측간법을 미터법으로 표시했다 하면 설명이 곤란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의장 김노원 :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1시44분)
5. 군정질문의 건
○의장 김노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 답변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은 협의된 순서에 따라 질문을 모두 실시한 다음 정해진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이며 질문 시간은 한 의제당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발언 횟수는 한 의제에 본질문과 보충질문이 2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양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 평소 존경하는 김노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좋은 남해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석훈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양기홍 의원 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바다오염 방지 대책과 어촌 소득증대에 대해 느꼈던 몇가지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면이 바다인 우리군은 청정해역을 자랑하고 있으며 특히 강진만과 창선 진동만 해역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미 FDA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수출용 패류 생산해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명실상부한 청정해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깨끗한 바다가 계속 유지되려면 육지의 오.폐수 등 오염물질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함과 더불어 지속적인 해안정화 청소작업 등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해군은 2001년 남해읍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동후 오폐수 정화로 강진만에 잘피가 생겨나는 등 바다가 정화되고 있고 바다와 연접해 있는 연안마을은 지난 97년부터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바다가 깨끗해지고 있는 것은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고 좋은 사례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 확충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 배출 업소는 작년 대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우리 환경은 날로 어려워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의 화력발전소, 광양제출, 여천화학 등은 여전히 우리 군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먼저 앞으로 우리 군이 청정바다를 유지하고 바다오염 방지를 위해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인접해 있는 광양제철, 하동화력, 삼천포 화력 등 대규모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최소화 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군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 마을단위 하루처리시설을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수산자원 회복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예로부터 어류, 패류, 해조류 등 각종 해산물이 풍부하여 남해안 수산물 생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왔으나 근래에는 수산물은 먼저 보면 임자라는 무주물 의식으로 어업인들의 무차별 남획과 채취로 수산자원은 날로 고갈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금년도를 수산자원 회복 원년의 해로 정해 각종 수산자원 회복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서는 대단위 바다목장 정화사업, 어초시설, 치어방류, 해조장 조성 등의 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열악한 우리군 재정 형편상 자체적으로 대대적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범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불법어업 지도단속과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에 힘입어 지난 50여년간 이어져 온 불법 소형기선 저인망 어업을 보상하고 감축할 계획으로 소형기선 저인망 어업은 근절되는 획기적인 성과를 정부에서 마련한 바 있으나 아직도 일부 어선들이 허가사항을 위반하거나 불법 조업을 하고 있음은 수산자원의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열악한 우리군 재정을 감안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서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등 획기적인 방법이 없이는 어려운 바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각종 수산자원 회복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해서는 무차별 단속 보다는 어업인 스스로 불법 어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식전환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촌소득 증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도시인들의 어촌체험 등으로 어업외 다방면으로 소득증대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종 어촌종합 개발사업, 어항수축사업, 후계자 육성사업, 어장정화사업, 불가사리 구제사업 등 많은 수산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어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에는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과 수산관련 단체, 어업인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고 협력하여 실질적인 어촌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경청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노원 : 예, 양기홍 의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김석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의원 : 존경하는 김노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군정질문의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김석훈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지방자치의 발전과 군정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도 군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 부군수님 이하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천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몇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지난 4월 21일 남해군 인구증대시책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어 인구증대의 일환으로 신생아 무료예방접종, 출산장려용품지원 등 다각적인 시책을 펼치고 있으나 인구와 출산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감소는 어떻게보면 예견된 일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현재의 농촌현실을 들여다 보면 젊은이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마을에서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듣기보다 매스컴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을 지경입니다. 군에서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셋째 아이부터 3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하나 육아비 부담을 어느정도 해결해 줄지도 미지수입니다.
군내의 여성을 만난다거나 청내 근무하는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셋째 아이를 가질 것인가 물어 보십시요.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요즘의 젊은이 들을 보면 셋째 아이보다 한 가정에 한 아이를 두는 가정이 많습니다. 이런 과정을 대상으로 2명의 자녀를 둘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고민해야 할 때 라고 봅니다.
첫째로 남해군인구증대시책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 후 셋째 자녀에게 장려금을 준 사람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자녀를 둔 자녀는 우리 군내 몇 세대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자녀를 위한 대책은 고려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인구증대시책 추진사항과 함께 앞으로 중점 추진할 사항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육아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시책을 펼치고 있으나 예상과는 달리 아주 미흡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의 의료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다고 판단되며 감히 다음과 같이 주장해봅니다. 먼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임산부의 출산용품을 지원해주기 보다는 오히려 육아관리나 산후조리가 더 필요 하다고 봅니다. 우리 군을 보면 소아과 의원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가 아프면 인근의 진주나 사천으로 달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출산장려금 300만원을 준다고 해서 누가자녀를 기반시설도 갖추어 있지 않는 남해에서 키우려고 하겠습니까?
군수님은 우리 군에 소아과 의원을 설치할 방법은 없으신지 아니면 보건소에 소아과 전문의를 확보하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평소에도 직접 주민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계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어린이 현황 2005년 6월 30일 현재 1세부터 10세까지 4,161명이고, 3세이하 영유아는 1,079명에 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군내 소재지의 소아과 병원은 고사하고 소아과 전문의도 한명도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보건소의 전문의는 산부인과 전문의 1명 정형외과 점누의 1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일반의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군 보건소 의사수급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며 의사확보를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노원 : 김석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회의를 속개한지 50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장 김노원 : 성원이 되었으므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김석천 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행정과장 정덕현 입니다. 김석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해군 인구증대 시책 추진사항과 문제점 그리고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해군 인구증대 시책에 관한 조례 시행이후 셋째 자녀부터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례시행이후 현재까지 5명에게 각각 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읍면별로는 남읍이 2명, 삼동면 1명, 미조면 1명, 설천면이 1명입니다. 참고로 금년 6월 30일 현재로 우리군에 출생신고한 자녀가 첫째가 30명, 둘째가 42명, 셋째가 12명, 넷째가 3명으로 총87명입니다. 이중에서 셋째이상 출생자가 15명인데 10명은 조례 시행 이전에 출생된 자로서 지급이 못되었습니다.
또한 1자녀를 둔 가정이 군내에 몇세대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군 경우 작년도 출생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 전체 출생자가 237명 중에서 첫째가 99명, 둘째가 96명, 셋째가 32명, 넷째가 9명, 다섯째가 1명 순으로 파악되었으며 한자녀를 둔 가정을 조사한다는 것은 조사 기준과 기간에서 문제가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둘째 자녀를 둘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도에서는 2007년부터 출산 촉진을 위해서 출산 장려금 20만원씩 지원 계획이고 우리군도 둘째 자녀 출산촉진을 위한 앞으로 출산장려금 지원과 보육시설 확대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 70년대 인구증가 억제책을 추진한 결과 여성 1이당 출산율이 1960년도에는 6명에서 80년도에는 2.8명으로 급격히 저하되고 1983년도에는 인구대체 수준인 2.1명 입니다.
이후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5년에는 합계 출산율이 1.6명에 도달하고 2000년에는 1.5명, 2003년에는 1.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저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OECD 고령화 정책 보고서에서도 한국이 이대로 가면 50년 이내 고령화가 가장 심한 국가가 되고 2～30년 후면은 노동인구 감소로 인해서 국가의 성동 동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경제활동에 큰 문제가 올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인구증대를 위해서 2003년 11월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7건의 시책을 개발했습니다. 향토장학회 설립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우리군 전입자에 대한 복지시책 추진, 친환경적 중소기업 유치, 향우정착촌 건설, 자회사 및 협력회사 유치, 휴업중인 농어업시설 임대, 친환경적 골프장 조성입니다.
또한 작년 11월에는 전년도 선정한 추진과제에 대해서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해서 점검 평가하고 신규로 9건은 추가 발굴했습니다. 우리군에서 선정한 추진과제는 비록 실천가능성이 다소 부족하지만 인구증대를 위해 발굴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중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시책에 대해서는 금년 4월 21일 공포 시행한 남해군 인구증대 시책지원에 관한 조례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3년도 부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장학회 설립을 추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작년 7월 45만 내외 군민의 참여속에 향토장학회를 설립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70억 기금을 목표로 해서 현재 10억의 기금을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장학회에서는 금년 2월 최초로 중학생 11명, 고등학생 12명, 대학생 10명 등 34명에게 장학금을 1,780만원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인구증대 시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서 올 4월 21일자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시행중이고 조례에는 9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례 시행이후 7월 12일 현재 지원사항은 전입 지원금 23건, 빈집 정보제공 38건, 주택 수리비 19건, 자동차 번호판 제작비 6건, 출산장려용비 21건, 출산장려금 15건 등 총112건에 대하여 지원했습니다. 이외에도 귀향마을 조성사업과 친환경적인 골프장 조성사업 등 공사가 완료되면 인구증대 시책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도에서도 인구 감소율을 둔하 시키기 위해서 2020년에 출산율을 2.1명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중단기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단기계획은 1차년도인 2005년도에 셋째부터 출산가정에 2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2006년도 부터는 30만원으로 증액하고 2007년 부터는 둘째 자녀 출산 촉진을 위해서 장려금 20만원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중장기 계획으로는 보육 지원 확대를 위해서 올해부터 2007년까지 3년간 2,100억 투자해서 직장보육 시설 설치와 육아 휴직제도를 정착하고 출산발전 기금을 조성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 출산 문제는 비단 우리군 뿐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저출산 요인을 분석하면 여성들의 사회진출로 인한 육아와 보육에 대한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시책은 출산 장려금과 더불어 육아와 보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부 차원의 시책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우리군은 젊은 사람들 이농에 따른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하는 것이 인구 감소의 주 요인입니다. 우리군은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산업시설과 교육 여건이 미비하고 현대사회에 필수적인 문화 복지 여건이 절대 부족하여 인구 유입에 큰 애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조기에 갖추기 위해서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적극적인 시책추진과 출산자녀에 대한 육아 및 보육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향토 장학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노인 복지시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인구증대 촉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노원 :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의원 : 예, 김석천 의원 입니다.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과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답변한 내용 중에 하나가 남해는 젊은 사람이 없는 것이 소득이 빈약해서 없다고 하는데 소득이 없어서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인구가 준다고 하는데 우리군에서 인구를 어떻게 하든지 늘려야 되겠다 라는 남해군의 시책사업을 출산장려금도 주는데 인구를 늘리면 우리군에 직접적으로 어떤 어떤 소득이 와서 우리군에서 시책사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인구 늘리기가 크게 두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출산율을 제고시키고 많이 낳는 것이 주이고 두번째 인구가 도시화로 집중되어 있는 인구를 재배치 해서 농촌으로 재배치 하는 이 두 가지로 보는데 인구 출산율 제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기는 어렵고 국가적으로 아이를 많이 낫는 방법을 강구하려면 보육시설이나 아이를 낳으면 부부가 직장을 다닐때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나 지원을 국가적으로 해 주어야 하고
다음 군부에서 할 일은 인구 재배치문제 즉 인구유입 정책이라고 보는데 도시에 있는 인력을 군으로 흡입 할려면 먼저 산업기반이 확충 되어야 하고 다음 교육이 되어야 하고 복지가 되어야 사람이 오는데 이것이 군에서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중에서 도시에서 은퇴한 60세 이상이 농촌에 오면 우수한 자원이 되니까 이 자원을 군으로 흡수하는 방법, 그래서 귀향특구를 하거나 펜션을 만들어서 말년을 즐기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유인책을 군정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천 의원 : 인구가 늘어나면 군에 어떤 인센티브가 있느냐. 국가로 부터.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그 자치단체에서 인구가 10만 정도 되면 소비, 경제생활이 원활히 되고 하니까 전체 경제도 자동으로 살고.
○김석천 의원 : 인구가 늘어나면 경제가 활성화 된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예, 다음에 동아일보나 각 신문에 났는데 초고령화 해서 의령군, 남해군 해서 65세이상 인구가 20%를 넘었다고 하는데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정책건의로서 교부세 법을 개정해서 노인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을 교부세배정 비율에 적용되도록 하는 것을 건의를 하고 있고 군부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자 합니다.
○김석천 의원 : 예, 인구가 늘어나면 교부세가 많이 지원될 것이다 했는데 우리군에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이 며 외지에서 출퇴근 하는 분을 파악했는지. 지방공무원은 지방 예산으로서 모든 급여를 받는데 외부에서 오는 공무원이 몇 명인지?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우리군 산하에 537명되는데 100명 정도가 외지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일부 독신자는 남해군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일부가 가정이 진주나 인근 사천에서 출퇴근 하는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은 사실상 대한민국에 거주의 자유가 있고 어떤 큰 규제는 없고. 이 직원들에 대해서 우리군으로 주소지를 옮기도록 했는데 현실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부부가 남해군에 근무하면서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서 친가에 맡겨놓고 와야 될 처지이고 또 그 사람들이 여기에 주민등록은 여기 옮겨놓고 있지만 거주는 어려운 실정인데 그래서 우리군에서 보육시설을 해서 부부가 같이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천이나 진주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봅니다.
○김석천 의원 : 예, 방금 재의와 권고에 대해서 조례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남해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남해군의 인구 증대시책의 일환으로서 남해군에서 거주할 수 없는지.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는데 그래서 건의해 봤는지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남해군에 교육 공무원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도 대다수가 외지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그런 분에게도 해 봤는지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1980년대 그때는 공무원들이 총괄적으로 인구를 줄이자고 산아제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여자 공무원이 임신을 한 유부녀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수술을 했는데 그 시책이 지금은 현실로 인구가 모자라서 군에서도 인구를 늘려야 한다고 고민하면서 출산장려금 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그때처럼 행정에서 인구 늘리기에 병원까지 모시고 간 그런 정성을 가지고 할 계획이 있으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 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먼저 군 산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전체 종용했고 일부는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는 출퇴근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겠고. 다음 교육 공무원은 정기적으로 시군간 인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분들도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도록 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육시설을 군청에 두어서 아이를 맡기고 하는 유인책을 쓰도록 하고. 다음 80년도에서 83년까지 가족계획을 하면서 우리도 겪었는데 예비군 훈련가서 정관수술을 하면 훈련도 빼 주고 했는데 그때는 안 놓도록 하는 것이고 지금 증산시책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증산시책 2차대전 이후 일본이나 서구에 어떻게 했는지 보니까 조금 웃기는 것이 지금 현실하고 안맞는 마누라를 2명, 3명 얻어도 저촉이 안되도록 법을 바꾸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시책보다는 돈300만원 준다고 아이를 놓겠습니까? 아이를 맡기는 보육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의장 김노원 : 의제가 3개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다 되었습니다.
○김석천 의원 : 예,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기 의원 : 질문한 의원들만 질문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인구증대 시책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집행부에 건의형식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노원 : 답변은 필요없고요.
○김재기 의원 : 예, 답변은 안받아도 되겠습니다.
○의장 김노원 : 예, 그러면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 :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인구증대 시책을 아무리 해도 어렵다. 젊은 여성들이 아이를 많이 놓는 수밖에 없다. 결론은 그것인데 남해군에 어떤 시책보다 시부모나 친정에 아이를 맡겨놓고 출퇴근을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집행부서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보육시설을 만들어서 퇴근할 때 까지 군에 직원을 채용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근무하게 하고 아이를 맡겼다가 퇴근시 데리고 가는 이런 것도 건전하고 획기적인 것으로 보고. 대도시는 직장단위로 보육시설이 있어서 맡겨놓고 있다가 퇴근할 때 데리고 가는데 이런 것도 좋은 시책을 보육시설을 군청 청사내에 하든지 근방에 터를 마련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노원 : 예, 다음은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양기홍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입니다. 쾌적한 환경보존과 맑은물 관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노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양기홍 의원님께서 바다오염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해양수산과 소관을 제외한 환경수도과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이 청정바다를 유지하고 바다오염방지를 위해서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두번째는 인접해 있는 광양제철, 하동화력, 삼천포화력등 대규모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최소화 하기위해서 어떤노력을 기울고 있는지와 세번째로 우리군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 마을하수도시설을 어떻게 관리 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기홍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는 사면이 바다인 청정해역을 보존하고 쾌적한 환경보존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지난 2002년부터 남해군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오염학술조사 연구와 육상생태계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2001년부터 강진만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남해읍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장을 설치해서 남해읍에서 발생하는 1일 5,600톤 규모의 생활하수와 오폐수를 처리중에 있고 97년부터 2004년까지 29개 마을에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을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에는 인근 광양제철과 화력발전소 등 공해 배출업소의 오염원 배출과 생활오폐수, 그리고 축산폐수가 주된 오염원이 아닌가 생각되어 지므로 우리군 관내 배출업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5년도 현재 오폐수 축산폐수 등 총 1,505개소가 파악되었고 2004년도 1,260개소보다 379개소 가 늘어난 실정입니다.
배출시설 증가의 원인으로는 작년에 비해서 주택의 신축으로 인한 가정오수처리시설 345개소가 증가 했고 기타배출시설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배출업소의 관리감독을 철저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증가되는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준공후 90일이후에 최종 방류수를 채수해서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하는 등 깨끗한 물이 방류 되도록 행정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는 164개소를 점검해서 20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대부분 부유물질 초과로 인해서 개선명령을 완료했고 앞으로는 축산폐수를 비롯한 각종 배출업소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점검과 검찰, 경찰 합동 조사 등을 통해서 폐수배출로 인한 바다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근의 광양제철, 하동화력, 삼천포 화력 등 대규모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근 광양제철이나 여수산단, 하동, 삼천포 화력발전소등의 대규모 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원은 아황산가스, 질소화합물, 비산먼지, 납 등 중금속 성분들이 일부지역에서 검출된 내용이 환경오염 학술조사 나 환경영향조사에서 기준치에 근접한 수치가 나타난바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대기환경에 대해서는 설천면 감암마을과 환경수도과에 대기측정망을 24시간 가동 하고 있고 환경개선대책위원회를 비롯해서 환경 관련단체와 합동으로 광양제철과 하동화력에 항의 방문하는 등 오염원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만을 둘러싼 인근 시군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체를 구축하고 각종 오염원 발생시에 환경 관련단체와 공동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청정해역 보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관리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중인 마을하수도 29개소와 읍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쓰레기 침출수 처리장은 올해부터 주식회사 태영과 우진에서 위탁 관리하고 29개소의 마을하수도 위탁관리비는 1억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마을하수도에서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기준은 부유물질인 SS와 생화적산소요구량 BOD를 방류수 수질기준인 20 PPM 이내로 방류토록 하기위해서 마을별로 수질검사를 월 1회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위탁관리업체와 마을별 하수 처리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겠습니다.
청정해역보존을 위한 앞으로의 마을단위 하수도처리시설 추진 계획을 말씀 드리면 올해 건설중인 마을하수도시설 8개소가 완공 되면 연말까지는 37개소의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이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남해군 하수도 정비계획에 따라서 1단계로 2011년까지 74개 마을에 마을하수도를 설치 운영하고 2단계로 2022년까지 면소재지 하수처리시설을 비롯해서 바다와 인접한 마을에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점차적으로 전 마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쾌적하고 맑은 물 공급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기홍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노원 :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 환경수도 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청정바다를 유지하려면 육지에서부터 미리 방어를 해 주어야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남해읍에 시설되고 나서 입현 바다가 살아나고 마을하수도 29개소 설치를 했는 데설치한 바다는 파래와 징집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다를 살리려면 앞으로 2011년까지 37개소만 할 것이 아니고 전해안을 끼고 있는 하천을 끼고 있는 바다에 유입되는 육지의 오폐수를 차단 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을 환경청이나 소상하게 건의를 해서 1년에 몇 개씩 가져 오는 것이 아니라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바다를 살리는 방법을 해줘야 농업도 친환경농업을 해야 농민이 살고 바다도 친환경적 수산물이 생산 되어야 어민이 살아갑니다. 육지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바다에 접해 있는 거대한 농사를 이제는 터전을 삼아야 될 때가 아니냐 하는 점에서 환경 문제를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과 성을 다해서 업무에 집중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예, 지적하신데 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노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양기홍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해양수산사업 시책추진에 많은 지도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노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양기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양수산분야 세가지 질문에 대하서 순서대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예산을 지원받아 수산자원 회복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다환경의 악화와 어족자원의 고갈로 어업생산성이 감소되고 있어 수산자원 회복이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정부에서는 수산자원회복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해양수산부에 금년도 수산자원 회복팀 직제를 새로이 신설하여 수산자원 회복 10개년 계획 용역 수립 준비중에 있으며 또한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제정을 준비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우리 군의 현 수산자원 회복추진사항과 추진계획을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공어초시설을 확대하여 수산자원 서식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어초시설은 전액 국도비 사업으로 군비부담이 없습니다. 2003년도부터 도 전체 사업물량중 약 3~40%를 우리 군 해역에 집중적으로 배정받아 어초를 투하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초시설 설치는 2003년도 24억원 어치로 사각형과 방구형 어초를 19개소에 투하 하였고, 2004년도에는 31억의 예산으로 강제상자형 어초를 15개소에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3억정도의 예산으로 사각형, 방구형 어초를 11개소에 투하중에 있으며 앞으로 본사업의 확대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방류실적을 보면 2004년도에는 1억4,600만원의 예산으로 돔류나 도다리, 참게, 물메기 10만8,000미 방류 하였으며, 금년에는 2억1,400만원의 예산으로 전복, 해삼, 돔류 참게 등 46만4,000미와 경상남도에서 무상방류사업으로 빙어, 전복, 볼락, 감성돔 등 400만미, 포스코에서 감성돔 5만미 등 합해서 군내 25개소의 바다, 하천, 저수지 등에 방류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꽃게와 갯지렁이를 방류 준비중에 있으며 붕어, 잉어, 메기 등 토속어종도 경남도로부터 무상 분양받아 추가 방류토록 하고 본 사업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강진만 해역에 자생하고 있는 잘티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잘티는 어류의 산란장 조성은 물론 수질개선효과가 뛰어나 강진만 해역에서 자생하고 있는 잘티 복원 사업을 내년 신규 사업으로 검토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업은 대상지역 마을 어촌계와 피조개 양식업자의 협조가 요구되는 실정이므로 서로 협조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바다청소와 어장환경 개선사업으로 어업생산력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연안에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폐스티로폼을 재활용하는 감용기를 2001년도에 시설하여 바다청소시 수거하는 폐스티로폼을 처리 하고 있으며 또한 어장환경 정화사업을 지구별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군에서 추진한 어장정화사업은 특별정화사업 2000헥타 32억원, 일반정화사업 5,400헥타에 3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객토와 어장 오폐물 수거 등 어장환경을 개선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본 사업 역시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 수산자원의 회복방안의 지속적 추진과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소요되는 군 자체사업비를 앞으로 증가 시켜 나가면서 아울러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를 방문 지원 요청하는 등 소요액 예산확보와 수자원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불법어업근절을 위한 어업인의 의식전환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산관계 법령은 대부분 규제법으로 어업행위를 제한하고 있고 해상에서 또한 해상에서 그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발이 어려워 아직까지도 불법어업이 근절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불법 어업 근절에 대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어업인의 의식전환으로 자진 참여시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보여입니다. 어업질서 확립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면 일시 잠잠 해 졌다가 단속이 느슨해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식이었으나 참여정부 들어 검찰, 경찰, 행정이 공동으로 강력한 불법어업 근절활동으로 대부분의 불법어업이 많이 줄어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불법 소형기선 저인망은 현재 근절 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어업인 스스로가 의식을 전환하여 수산자원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불법어업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어업인의 자진참여를 위해 정부에서는 소형기선저인망 감척사업과 자율관리어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불법어업의 대표격인 소형기선저인망은 추정어선 142척중 조사결과 118척이 감척을 희망해서 감척지침의 우선 순위에 따라 금년부터 2006년까지 감축되면 불법어업이 획기적으로 줄어 들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자율관리어업은 2001년 앵강만 자율어업공동체를 시작으로 2005년까지 9개 공동체가 결성되었고 이중 5개 공동체에 대해서는 11억의 예산을 지원한바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 조성하면서 불법어업의 근절 분위기가 스스로 형성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계속 확대 육성해 가면서 각종 모임이나 어업인 교육지도 홍보를 통해 어업인의 의식을 전환시켜 불법어업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과 수산관련 단체 어업인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고 협력해서 실질적으로 어촌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강구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어업인의 실질적 소득향상을 위해서 타 지역에서 어촌소득을 어떻게 올리고 있는지 성공모델을 찾아서 우리지역 접목가능한 부분을 접목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종묘 방류사업도 지금까지는 어류위주로 방류하던 것을 금년부터 정착성 어류인 해삼, 전복, 참게, 갯지렁이, 꽃게 등을 집중 방류 하였으므로 실질적 어민소득의 성과가 좋을 시 앞으로는 이러한 방향으로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또한, 포스코나 하동화력 등 어업피해 협약이나 각종지원사업 시행시 어패류를 많이 방류 하는 사업이 반영될 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어장내 모래 및 반지락 살포, 피조개 이식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여 마을어장 기반을 조성하여 소득원 개발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5일제근무와 아울러 웰빙바람에 편승한 주말 관광객이 많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충분히 수용할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선 기 조성된 군내 3개소의 어촌체험마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갯벌 체험과 낚시터 개발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실질적 어촌관광소득이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산관련 전문가와 업종별 대표로 활동중인 군 수산분과위원회, 보물섬남해포럼, 농어업 유관기관단체 등을 중심으로 어입인의 실질적인 소득과 연계된 과제를 부여 연구 토론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 넣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기홍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노원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 양기홍 의원입닏. 수산과장님 성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에 대해서 수거대책은 답변을 안했는데 바다오염의 문제가 심각한 것이 육지에서 나가는 쓰레기입니다. 폐비닐, 깡통, 유리병이 바다로 유입 되어서 폐비닐이 바다에 가면 조수에 따라서 퍼집니다. 그 비닐이 그 밑에 뻘층으로 이루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형성이 안됩니다. 아무리 오폐수 시설을 잘해도 육지에서 하천으로 내려가는 각종 쓰레기를 차단 시켜야 되는 데 차단방식을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고갈 되어가는 어족자원을 보충하기위해서 1년에 치어방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류한 치어가 커가는 과정에서 벌써 치어부터 불법 통발에 다 들어갑니다. 이러한 단속을 철저히 해야지 치어방류만 했다고 숫자만 가지고 수산행정을 해서 안 된다. 앞으로 본 의원은 치어방류 보다도 낚시꾼들에 의해서 잡혀가는 것 통발불법어업으로 잡혀가는 치어가 커지를 못해요. 앞으로 치어방류도 좋지만 정착성 있는 해삼이나 지렁이, 새우, 게, 전복, 우럭 같은 어패류를 병행해서 살포해야 실질적인 어민 소득이 있지 않느냐 불법어업을 안 해도 부락단위 를 통해서 약속하고서 수산물을 예산을 들여서 살포해 주면 생산 원인이 되고 고소득이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러한 관계
그 다음에 쓰레기에 대해서 이제는 한계에 달했습니다. 지역민 동원해서 는 쓰레기 수거가 안됩니다. 농어촌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조수에 따라서 돌아서면 쓰레기 오는 것을 부락에 어떻다 공무원도 한계입니다. 앞으로 바다 쓰레기를 수거 하려면 군에서 전문 청소계를 신설하든지 아니면 산불감시와 같이 국가지원을 받아서 전담 일용인부를 읍면에 전담을 시킬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KBS 경남뉴스에서 두 번 들었는 데 해상 불법투기단속을 위해서 통영 해양경찰서에서 아주 엄중하게 하는 데 바다에 가면 의료폐기물, 기름걸레, 장갑, 오일 은 특정 산업폐기물 입니다. 일반 폐기물하고 틀립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디에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과정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노원 :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상쓰레기의 바다 유입에 따른 대책입니다. 현재 바다 쓰레기의 7~80%가 육상에서 유입됩니다. 우리지역은 특히 남강과 섬진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육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수해 때나 태풍때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7월 20일전국 17개 시장군수를 소집해서 육상 쓰레기 수거처리대책에 대한 협의를 가집니다. 현재 강화군에서는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육지 쓰레기분담을 하는 처리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해수부 지침에 따라서 별도 수거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치어방류와 정착성 어패류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가능하면 정착성 어패류인 전복, 해삼, 게 등을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바다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해서 전문청소계나 청소인부를 사역할 용의에 대해서는 사실 바다쓰레기를 마을 어촌계에서 수거해 놓으면 환경수도과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수거해서 읍 쓰레기 매립장 옆에 감용기 처리장에 모아놓고 다음에 쓰레기 수거가 많이 된 마을에서는 모아 놓은 쓰레기를 가지러갈 때 일단 가져와서 폐스티로폼만 분리해서 감용기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쓰레기는 여수나 마산으로 용역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거자체마을에서 어려운 것이 쓰레기를 수거해 놓았는데 제때 싣고 가지 않으니까 불편을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인부 라든지 장비는 별도로 내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바다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에서 조업중에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은 해수부에서 조업중 쓰레기 처리하는 과정은 1억의 예산확보를 해서 남해군 수협과 위탁 계약했습니다. 조업중 마대를 나누어 주면 그 쓰레기를 수매하는 사업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진다면 바다자체 조업중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회수를 많이 할 수 있지 않을 까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노원 : 답변 되었습니까?
○양기홍 의원 : 예.
○의장 김노원 :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노원 : 예,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김석천 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보건소장 최홍규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노원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김석천 의원 이 질문하신 군내 소아과 설치 방안 및 보건소 소아과 의사등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해서 행정과장의 인구현황과 저출산 대책에 대한 상세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 60년대부터 시작된 가족계획 사업과 82년부터 정부시책으로 추진한 인구억제 시책에 이르기 까지의 과정은 오늘날 저출신 및 고령화의 사회 문제를 초래하게 된 계기의 하나로 매우 안타까우며 난감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아과유치의 선결 조건의 하나인 아동 인구가 타시도 비해 극히 적기 때문에 전문의들이 군내 개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한해 동안 관내 주소지를 두고 전국 병의원과 보건기관을 이용한 6세이하의 진료 건수는 1일 평균 55건으로 관련 전문의가 우리군내 개업해서 운영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우리군내 소아과 개설 의뢰를 보면 97년도에 남해병원내에 소아과 개설이 있었으나 내원 환자가 적어서 2개월만에 폐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의 제도는 26개 과목이 있는데 군내에는 12개 과목의 22명의 전문의가 진료를 하고 있는데 모두가 필요한 전문과목이겠지만 그동안 군에서는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한 소아과를 유치해보려고 의사협회나 진주등 의료기관에 우리 군내 개업을 권유해 보았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사유로 불가한 실정이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확보를 위해서도 약3년에 걸쳐 경남도에 소아과 배치를 희망했으나 우리도에 매년 2명 정도의 소아과 전문의가 배치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영유아가 많은 지역을 우선 지원하므로서 우리군에 지원받기 어려웠습니다. 금년에도 복지부로부터 경남도에 2명이 배치되었으나 진해 연세병원과 합천 고려병원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하여 소아과를 희망하는 의사가 적으며 전문의의 70%가 여성 의사로서 이또한 공보의가 부족되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도내 배치되는 공중보건 소아과 전문의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어려운 현실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소아과 등을 유치하는 것 보다는 진주시 개업소아과 17개소와 사천시에 있는 3개 소아과 등과의 의료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관내 소아들의 진료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삼천포 제일병원 소아과 전문의가 다음주부터 우리군 보건소에서 주1회씩 진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김석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노원 : 예, 수고했습니다.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의원 : 예, 소장님이 소아과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다행히 이번달 부터 삼천포 제일의원에서 소아과 의사가 주1회 우리군을 순회 진료한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군민들도 우리군에서 없는 소아과 의사가 오는데 대해서 만족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향우분들 중에서 연세가 드신 분이 병원 개업을 안하고 있는 분을 파악하고 있는지.
○보건소장 최홍규 :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 의사가 26명인데 의사들 하고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연고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소아과를 남해에 유치할려고 했는데 남해군의 향우로서 연세가 많아서 병원 개업을 못하고 있는 분들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석천 의원 : 본 의원이 제의 하겠습니다. 남해군에 인구증대시책에도 외지에 있는 향우들을 오게 하기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향우촌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향우중에서 나이가 많아서 개업을 안하고 있는 소아과 전문의가 있으면 고향에 오라고 해서 보건소에 소아과를 개설해서 향우중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면 홍보하면 올 것으로 봅니다. 보건소에서 예산을 들여서 라도 지원해 주고 소아과 의사를 향우가 와서 후손들을 치료해 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예, 좋은 말씀입니다. 같은 동료의 형제간도 소아과 전문의가 있는데 소아과 협회를 통해서 남해출신 전체 주소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석천 의원 :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노원 : 예,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06분)
6. 휴회 결의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노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및 자체활동을 위해서 7월 17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일간 본회의 휴회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산회)
○출석의원: 9인
○출석관계 공무원
- 부군수 김석훈
-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행정과장 정덕현
- 재무과장 하종준
-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남해발전기획담당 조정엽
- 보건소장 최홍규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농림과장 정평주
-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환경농업과장 이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