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05년3월29일(화) 오전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17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휴회결의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17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채민의원 외 1인)
3.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휴회결의의 건(의장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김노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정민성 :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005년 3월 21일 최채민 의원외 세분으로 부터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오늘 집회하기로 하고 지난 3월 21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남해군수로 부터 제정조례안 3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5건등 총 9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원발의 되었습니다. 또한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8분)
1. 제117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장 김노원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사전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4월 2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4월 2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협의한 순서에 따라 강상태 의원과 최채민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강상태 의원과 최채민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0시09분)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채민의원 외 1인)
○의장 김노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채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존경하는 김노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채민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 및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수로 부터 제출된 남해군 인구증대 시책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심사하기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간사는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이번 제11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중으로서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하고 난후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이 될 때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위원회 회의와 심사장소는 본 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이며 위원회 의사일정은 이번 회기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시간에 맞추어 해당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노원 : 최채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10시15분)
3.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김노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두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자치행정과장 정덕현입니다.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우리군의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여유기구제 운영 및 재난관리기능의 통합운영을 위한 과단위 전담조직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가. 군 본청 업무조정은 제3조에 되어 있습니다. 나번에 여유기구설치, 다번에 직속기관의 업무 신설이 제5조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항을 읽어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해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해군행정기구 설치조례를 띄어쓰기 하여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로 한다. 제3항 제1항중 자치행정과를 행정과로 하고 주민생활과를 삭제하며 환경녹지과를 환경수도과로, 건설과 다음에 재난관리과를 삽입하고 건설과를 건설교통과로 한다.
제3조2항 제1호중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장학회 관리, 평생교육과 학교에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2항 제2호중 나목 및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마. 복합민원에 관한 사항,
제3조2항제3호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하고 핵심분권과 지역협력에 관한 사항 제3조2항 제4호를 삭제 한다. 제3조2항중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라목을 다음과 같이하며 마목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지방세 징수와 세외업무에 관한 사항. 마. 개별주택 가격 조사 및 재산세 부과에 관한 사항 제3조 2항중 제6호를 제5호로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다목을 삭제한다. 나. 투자유치 및 경영수입 사업에 관한 사항
제3조2항중 제7호 환경녹지과장을 제6호 환경수도과장으로 하고 제6호 가목 및 다목, 라목 및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환경관리와 환경정책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다. 대기 배출 폐수․오수. 정화조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상수도 사업추진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마. 하수도 사업추진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중 제8호를 제7호로 하고 라목을 다음과 같이하고 마목을 삭제한다. 라. 공원.녹지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2항중 제9호를 제8호로 하고 나목 및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노인,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 라. 장애인, 아동복지와 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2항중 제10호를 제9호로 하고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하며 가목 및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마목을 삭제한다. 가. 건설행정과 보상 업무에 관한 사항, 라.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재난관리과장 가. 재해․재난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재해복구와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다. 민방위 업무와 120민원기동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내지 제15조를 제5조 내지 제16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여유기구) 다음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여유기구로 남해발전기획단을 둔다. 1. 현안업무 처리 및 한시적 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사항 제10조중 제4호내지 제11호를 제6호 내지 13호로 하고 제3호를 제14호로 하며 제3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호. 농촌종합개발과 한계농지 이용에 관한 사항, 제4호 육림.조림 사업과 산림자원 조성에 관한 사항 5호. 산불예방과 산림보존에 관한 사항, 제13조중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부칙 1항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다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자치행정과 또는 자치행정과장은 행정과 또는 행정과장으로, 환경녹지과 또는 환경녹지과장은 환경수도과 또는 환경수도과장으로, 건설과 또는 건설과장은 건설교통과 또는 건설교통과장으로 본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지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기구표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획감사실에 평생학습담당이 향토장학회 평생교육 학교 급식지원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맡으면서 새로 신설이 되어 지고, 경영혁신분권담당은 행정과로 이관이 됩니다.
열린민원실에서 당초에 종합민원담당이 민원행정담당으로 명칭이 바뀌며 건축행정담당, 복합민원담당은 주민생활과에서 이관이 됩니다. 다음 복합민원담당은 건축개발행위, 농지산림 훼손, 민원업무 등의 처리를 보며 건축민원담당은 불법 건축물 단속업무를 보게 됩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과명이 행정과로 바뀌면서 핵심분권담당이 기획실에서 이관이 되고 지역협력담당은 폐지가 되는 동시에 민방위 업무는 재난관리과로 이관이 됩니다. 주민생활과는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인허가담당, 건축행정담당은 열린민원실로 이관이 되고 주민지원담당은 폐지와 동시에 120기동대는 민방위담당으로, 호적 주민 등록 업무는 민원행정담당으로 주민자치센터는 평생교육담당으로 건축민원담당은 폐지가 되면서 복합민원담당으로 흡수가 됩니다. 인허가담당 오폐수 민원은 환경수도과 묘지민원은 사회복지과로 다시 환원이 됩니다.
재무과는 새로 신설이 과표담당이 신설이 되면서 개별주택 가격 조사와 재산세 부과, 기타 물권, 과표업무를 보게 되며 경영혁신과에서 세외수입 업무가 징수담당으로 이관이 됩니다. 경영혁신과는 기존 4개계에서 경영사업담당이 폐지가 되고 경영사업 업무는 투자유치 담당과 세외수입 업무는 재무과 징수담당으로 이관이 됩니다.
환경녹지과는 명칭이 환경수도과로 명칭이 바뀌어 지면서 환경지도담당이 신설이 되어서 대기배출, 폐수, 오수, 정화조, 축산, 폐수 업무를 보게 되며 상수도 담당과 하수도 담당은 건설과에서 이관이 됩니다. 다음 환경관리담당 오폐수 민원 업무는 주민생활과에서 이관이 되고 산림조성과 산림보전담당은 농림과로 이관이 됩니다.
문화관광과는 기존 5개계에서 1개 관광시설담당이 폐지가 되어서 관광기획담당으로 흡수가 되고 공원녹지담당이 환경녹지과에서 이관이 되어지며 교통행정담당 업무는 건설교통과로 이관이 됩니다. 사회복지과는 여성복지담당이 여성정책담당으로 담당 명칭이 바뀌어지고 장애인 보육 담당이 신설되어져서 장애인 업무와 보육시설 및 종사자 관리, 아동 업무를 보게 되며 노인청소년담당, 묘지민원 업무는 주민생활과에서 이관이 됩니다.
다음 복지관리 담당 업무는 폐지가 되고 업무는 사회복지담당으로 이관이 됩니다. 청소년상담 업무는 노인청소년 담당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묘지업무는 민원실에서 파견근무를 하게 됩니다.
건설과는 명칭이 건설교통과로 바뀜과 동시에 건설행정담당이 신설이 되어져서 건설행정 업무, 토지수용 및 보상 업무를 보게 됩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에서 교통행정담당 업무가 이관이 되고 재해예방담당은 재난관리과로 이관이 되며 상수도, 하수도담당은 환경수도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과는 신설되는 기구로서 기존 재난예방담당은 건설과 재해예방담당이 이관이 되고 복구지원담당과 민방위 담당이 신설이 됩니다. 해양수산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보건소는 기존 4개계에서 방문보건담당이 신설이 되어서 방문보건사업, 재활사업, 노인치매, 환자관리, 호스피스 방문진료 등의 업무를 보게 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현재 3개과 11담당에서 14담당으로 3개 담당이 늘어나게 됩니다. 먼저 농정유통과는 과 명칭이 농림과로 명칭이 변경됨과 동시에 농촌개발담당이 신설되어져서 농촌종합개발 삶의질 향상, 한계농지 이용관리 업무를 보게 되며 산림조성과 산림보전담당이 환경녹지과에서 이관이 됩니다. 농촌진흥과는 변동사항이 없고 환경농업과는 당초 4개담당에서 1개가 늘어나서 축산담당이 환경농업과로 이관이 됩니다.
다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신설되는 남해발전기획단은 현안업무 처리 및 한시적 프로젝트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상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관리 전담조직의 설치 및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여유기구제 운영 등 정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과 정원에 총수 조정입니다. 제2안으로서 정원 총수는 525명에서 537명으로 12명이 정원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514명에서 526명으로 12명이 증원되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1명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정원관리기관별 두는 직급별 정원 명시는 별표와 같이 신설됩니다.
다음 3페이지 신구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25명을 537명으로, 제1항 집행기관의 정원 514명은 526명으로 하고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3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읍면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한다를 별표와 같다로 하고 직속기관 다음에 사업소를 삽입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노원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 : 김재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께 건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본 의원이 일괄질문을 하게 되면 상당하게 답변이 뒤죽박죽이 되고 아울러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김노원 :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재기 의원 : 지난번에 날짜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남해군 행정기구개편안을 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전부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뒤에 정원관리 및 기관직급별 정원표도 조례내용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사항과 오늘 설명하시는 사항이 틀리는데 이 사항이 틀리도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크게 틀린 사항은 없습니다. 열린민원실에 종합민원담당이 민원행정담당으로 명칭이 조금 변경되었고... .
○김재기 의원 : 폐지 및 신설부서 분장업무사항 당초 개편안 폐지 및 신설 분장사무 이렇게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사항이 그때 설명하신 사항과 오늘 설명하신 것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틀린 사항에 대해서 의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날 전 의원이 참석을 다 했고, 오늘은 아홉분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때 군수가 설명한 것과 오늘 군수가 설명한 사항이 틀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큰 변동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그때는 설명한 시점이 입법예고를 하는 기간중에 간담회에서 설명을 했고 입법예고 기간을 마치고 나서 조정위원회를 하는 과정에서 명칭이라든지 부분적으로 수정이 있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행정기구개편안을 설명할 당시에 조정위원회를 안하고 설명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간담회에 입법예고기간 중이었습니다.
○김재기 의원 : 그대로 할 것이다. 입법예고를 하고 나니까 이런 의견이 들어와서 고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예, 조금 조정이 된 것입니다.
○김재기 의원 : 입법예고 기간중에 이런 사항들을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그 의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조정위원회 석상에서 실․과장들의 의견이 수렴 되었습니다.
○김재기 의원 : 그런 사항을 기록이 된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예.
○김재기 의원 : 딱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게 되면 신설되는 남해발전기획단에 신설부서의 분장사무 정책개발, 투자유치, 현안사업, 현안업무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내놓은 것이 현안업무처리 및 한시적 프로젝트 추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항이 조정위원회에서 변경이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예, 그런데 참고로 하실 것이 분장업무에 대해서는 조례에 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 업무가 되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재기 의원 : 규칙까지 의회에 승인을 받으라는 사항이 아니고 발전기획단 업무가 정책개발, 투자유치, 현안사업 업무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명시를 해 나가기 때문에... .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간담회때 설명 드릴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중에 있는 업무라고 이야기를 했고 내용에 조직에 대해서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업무라는 것이 조금 조정된 내용입니다.
○김재기 의원 : 바뀐 사항을 보면 현안업무처리, 한시적 프로젝트 추진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남해에 오셔서 창선대교 주변 개발사업 이 사항도 특별추진단인가 이렇게 구성해서 상당하게 열심히 추진해 왔고 아울러서 산불방지에는 전 실과 직원들, 전 읍면 직원이 동원되어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관리 사항도 전 실과 직원들이 다 붙어서 하고 있는데 현안사업이 어떤 사항을 가지고 여유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자치행정과가 행정과로 됨으로 인해서 혁신분권담당이 나와 있습니다. 혁신분권담당이 있고 이와 연관되어서 경영혁신과에 보면 어떤 업무가 가버리느냐 하면 투자유치 업무가 남아 있고 경영사업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혁신도 행정과에 혁신분권담당이 있는데 경영혁신과라 함은 과 자체가 지금 보면 지역경제, 투자유치, 도시개발 이 사항을 가지고 경영혁신과라 할 수 있을 것인지. 경영사업담당도 떨어져 나갔고 분권혁신 관계도 행정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볼 때 경영혁신과로서 과 명칭이 옳은 것인지 세개계 경제, 투자유치, 도시개발을 가지고 경영을 혁신할 수 있는 남해군의 의지인지 이런 사항도 동시에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공원녹지담당이 개편안에 넘어왔습니다. 공원이라 함은 시골이라든지 촌에 공원이라는 사항이 붙이기가 여차합니다. 아울러서 녹지도 도시와 관련되는 업무가 아닌지 그렇게 되면 공원녹지는 도시와 관련된 계에 붙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본 의원이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림과에 농정기획, 유통지원, 농촌개발, 산림조성, 산림보전담당 5개가 되었는데 축산계가 다른 과로 가고 3개계가 불어났습니다. 상당하게 농림과가 업무가 과중되는 것이 아닌가. 전에 보면 산림과 하나가 전부 농림과로 가게 되는 현상이 되고 업무가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업무처리에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발전기획단, 공원녹지담당 이 문제, 다음에 경영혁신과의 과 명칭 문제 이런 사항을 설명해 주시면 듣고 별도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노원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기획단 한시 기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한시적 행정수요 처리와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수행 목적을 위해서 한시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2002년 2월 1일자로 전국에 주민생활과가 설치되어서 원래 작년 6월 30일까지 기한이었습니다만 연장이 되어서 올해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6월 30일자로 한시기구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5급 정원 감축 등의 이유를 들어서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를 작년 12월 18일 신설해서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도록 해서 여유기구제로운영 하도록 지시가 되었고 경상남도로 부터 시군 조직간의 균형유지를 위해서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이 시달 되어서 저희군도 남해발전기획단을 계획하고 있으며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인근 하동에는 녹차연구소, 산청에는 지역활력추진단, 고성군에는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 의령군은 시책추진단 등을 설치해서 주요 프로젝트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남해군발전기획단의 현안업무 처리가 앞으로 나올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현안업무처리는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 방침에 의해서 현안업무 처리가 부여 될 것입니다.
○김재기 의원 : 자치단체장의 뭐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군 전체적인 업무 추진을 봐서 긴급 사항을 봐서 프로젝트 라든지 완급을 봐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재기 의원 : 간담회 설명할 때 정책개발, 투자유치, 현안업무 추진 세가지로 되어 있었는데 이런 사항들이 행정과 내에 타 과, 타 계 업무가 아닌 사항은 건드릴 수 없을 것이고 창선대교 주변개발 관계를 군수님 오셔서 발전기획단을 총 지휘를 하시고 부군수가 감독을 하고 잘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식으로 하면 될 것이다.
현안사업으로 추진할 해수욕장 관계라든지 산불발생 방지라든지 직원들이 나가서 공동적으로 일하는 사항인데 별도로 여유기구를 남해군 조례로 설치하겠다는 사항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그것이 행자부와 경상남도 지침에 의해서 여유기구를 활용 한다는 것입니다.
○김재기 의원 : 도 지침하고 행자부 지침이 아니라 남해군 법으로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를 거부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김재기 의원 :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설명을 다시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혁신분권 업무가 행정과로 오느냐. 당초에 혁신분권업무를 기획실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업무를 전국적으로 행정과로 이관하도록 행자부와 도로부터 지시가 되어서 이 업무는 행정과에 업무를 이관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기 의원 : 혁신분권 업무가 행정과로 갔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경영혁신과 경영사업 업무도 폐지되었고 혁신분권 이것도 행정과에 있는데 구태여 경영혁신과라 할 수 있느냐 지역경제, 투자유치, 도시개발을 하는데 이 사항이 경영혁신이냐.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분권은 경영하고는 상관되는 말이 아니고... .
○김재기 의원 : 혁신분권이라는 말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혁신이라는 말은 있지만 경영과 지방분권은 차이가납니다.
○김재기 의원 : 경영업무가 폐지되었다 그래서 경영혁신과가 모순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과 명칭을 변경시킨다든지 예를들어서 경제도시개발과로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하면 좋은데 경영혁신과 아주 거창하게 무엇을 혁신할 것인지 이 사항은 부적절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혁신분권과 경영혁신 하고는 업무 자체가 상반되는 업무입니다.
○김재기 의원 : 혁신이라는 말이 행정과에 들어있고 경영혁신과 하니까 경영사업 업무도 폐지되어지고 경영하는데 혁신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경영혁신과 명칭을 변경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다음은 경영혁신과 경영사업담당이 폐지가 되었는 데 여기에 대한 질의는 경영사업담당이 폐지되는 동시에 경영사업 업무는 투자유치담당으로 이관하고 세외수입만 재무과로 내려옵니다. 이유는 세외수입 관계가 재무과로 통일이 된 것이 도내 다 그렇게 되어 있고 업무 자체도 세입은 한 부서에서 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김재기 의원 : 세외수입 업무가 재무과로 넘어가는 이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복 됩니다만 투자유치업무가 새로 신설되는 남해발전기획단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상에서... .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투자유치담당은 그대로 존치하고 경영 업무를 같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의원 : 발전기획단에 투자유치업무를 간담회때 설명을 한 사항인데 현재 경영혁신과에 투자유치담당이 있으니까 거기 있는데 발전기획단에 왜 넣느냐 이런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경영혁신과 명칭이부적절 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그 다음 공원녹지가 왜 문화관광과로 갔느냐. 공원녹지과가 산림 업무를 맡아 보는 것은 가로수 업무를 맡아 보고 주 업무가 소공원 조성에서 부터 읍면 도로변 꽃길가꾸기 등 관광 업무와 연계됩니다. 일부 가로수 업무가 있지만 전체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와 지금은 도시공원 가꾸기 등 해서 관광업무와 연계되기 때문에 산림 업무와는 거리가 먼 측면이 있어서.... .
○김재기 의원 : 산림 업무와 연관이 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녹지라 함은 삭막한 도시에 접해있는 사항에 대해서 공원과 녹지를 조성한다고 보면 도시개발 부서에 이 업무가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
○김재기 의원 : 그런 사항들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그다음에 99년 8월달에 조직개편시에 본청의 농정업무를 담당했던 농업발전과가 기술센터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옛날 산업과와 농업발전과가 센터로 가게 되면 기능이 약화된다 했는데 지금 센터에 가서 더 발전이 되고 있고 산림업무가 본청에 앞에는 경제산림과, 환경녹지과 이러니까 업무가 상반되어서 업무처리에 효율성도 없고 해서 농림부 산하에 업무를 전체적으로 통합하자 해서 장점은 전체 농림부 소관을 같이 모음으로 해서 민원이라든지 한계농지, 농지, 산림 전체적으로 업무가 연계되어서 추진을 하는 것도 능률이 오를 것으로 판단이됩니다.
그리고 산불 등이 발생했을 때 직원비상이라든지 직원 동원 관계가 약화될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는 산불 동원시 직원 전체 동원은 행정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김재기 의원 : 그러면 발전기획단에 당면 현안사항, 업무추진, 산불방지, 해수욕장 관리 이런 큰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발전기획단에서 하는데 행정과에서 해 버리면 이런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고 본 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농림과에 축산담당이 빠져 나가고 3개계가 증설되었기 때문에 농림과 업무가 과중 되어서 능력에 한계가 있는데 업무가 부진하지 않겠느냐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산림 전체 업무가 농림을 합해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농림과에 세 개 계에서 3개계가 더 늘어났다. 옛날에 산림과에 되어있던 사항, 한 과 업무가 전부다 넘어가고 농촌개발담당 업무도 축산계 대신에 들어가게 됨으로서 업무에 과중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분배를 해 주었으면 하는 이런뜻 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농촌개발담당을 신설한 이유가 한계농지관리라든지 업무를 김재기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업무가 많은 것 같아서 담당을 신설을 하다보니까 다섯개 계로 늘어났습니다.
○김재기 의원 : 그다음에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개편안에 보면 전에는 시설담당, 체육시설담당, 체육경영담당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 변경을 해서 문화시설담당... .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그때는 시설담당을 했는데 조정위원회에서 문화 부분에 문화체육센터라든지 군민회관 이라든지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를 붙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조정 한 것입니다.
○김재기 의원 : 이런 업무 뿐만 아니라 조정위원회를 하기 전에 의회에 설명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앞으로... .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당초에 3월말 중에 의회를 통과해서 기구개편을 해서 인사를 할 방침으로 상당히 바빴습니다. 의원님들께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한다는 것이 지금 여러가지 사정으로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 : 기구는 그렇게 물어보겠고 현행과 개정안을 보면 신설되는 여유기구에 다음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 앞으로 여유기구에 발전기획단에 대해서 사무분장을 할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예 분장이 됩니다.
○김재기 의원 : 기구의 정원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인원은 규칙으로 정합니다.
○김재기 의원 : 발전기획단장은 몇급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단장은 5급입니다.
○김재기 의원 : 정원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예, 정원이 있습니다.
○김재기 의원 : 남겨놓은 정원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남겨놓은 것이 아니고 한시 정원을 그대로 승인된 것으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기 의원 : 담당은 몇 개 담당이 생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담당은 3개가 신설 되어서... .
○김재기 의원 : 무슨 계가 신설될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재난관리기구가 3개계가 그대로 신설되고 나머지는 통합되고 분리되고... .
○김재기 의원 : 여유기구에 대해서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담당은 없습니다. 단장만 있고 인원은 그때그때 업무의 성질을 봐서... .
○김재기 의원 : 다음 신구조문대비표 12페이지에 보면 사업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호에 보면 처음에는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문화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예, 그렇습니다.
○김재기 의원 : 그 밑에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변경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체육시설관리 및 푸른 남해조경에 관한 사항이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재기 의원 : 체육시설관리 및 푸른남해조경에 관한 사항이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예.
○김재기 의원 : 이 사항도 당초에 현행하고 개정안을 간담회 설명할 당시에 푸른남해 조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그때는 조항까지 설명을 안드리고 계 명칭만 한다고 했습니다.
○김재기 의원 : 신구조문대비표를 넘겨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간담회때는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재기 의원 :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남해군행정기구개편안에 대해서 보류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노원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재기 의원님이 1시간정도 개인 질의와 답변을 듣고 보류안을 갑자기 내놓았는데 의장님 정회를 해서 행정기구 개편안이 군정의 전체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이안을 도출시켜서 집행부에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정회를 요구 합니다.
○의장 김노원 :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장 김노원 :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전 정회시에 의원들 간에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앞서 김재기 의원으로 부터 본 건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이 제안 되었습니다.
○김재기 의원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류 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의원들 간의 논의한 결과도 있고 해서 제가 제안한 보류 동의안은 본 회기내 특별위원회에 회부시켜서 더욱 심도 있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 방금 본의원이 말씀드린 보류동의안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노원 : 예, 김재기 의원께서 조금전에 제안한 보류안을 심도있게 심사를 하기 위해서 내일과 모레 잡혀있는 조례특위에서 해서 다시 심사한 이후에 제2차 본회의에 의결토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본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특위에 회부하여 질의와 토론을 심도 있게 다룬 후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상태 의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노원 : 예.
○강상태 의원 : 강상태 의원입니다.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내부에도 기구설치 조례를 정함에 있어 제3조제1항중 자치행정과를 행정과로 하고 주민생활과를 삭제하며 환경녹지과를 환경수도과로 건설과 다음에 재난관리과를 삽입하고 건설과를 건설교통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해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일한 사안이므로 동일하게 다루어 질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의장 김노원 :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한테 남해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안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에 다루기 때문에.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1시33분)
5. 남해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김노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열린민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열린민원실장조기언 입니다. 남해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1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가격의 심의등을 위하여 기존의 토지평가위원회를 승계하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제1조 목적중에 지가공시 및 토지 등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와 남해군토지평가위원회 괄호 열고 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개정안에서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조와 남해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조 구성에서 3항중에 1호 지가공시를 부동산 가격 공시로, 2호 하단에 지가에 정통한 자를 부동산 가격, 지가를 부동산 가격, 4조 기능에서 제1호, 감정평가 업자의 표준 공시지가 조사에 관한 사항을 감정평가 업자의 표준지 공시조가 조사 및 표준 주택 가격 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신설로서 4호에 개별주택 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5호 개별주택 가격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현행 4호를 6호로 하고 5조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노원 : 열린민원실장 수고했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김재기 의원 : 김재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 사항이 남해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가 남해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로 변경되는 것입니까?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그렇습니다.
○김재기 의원 : 남해군 토지평가위원회를 남해군 부동산 평가 위원회로 한다. 제1조가 그렇습니까?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그렇습니다.
○김재기 의원 : 이런 사항을 보고 지금 보면 전체 본회의실에 있는 분들은 다 한번 보십시오. 제목이 남해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 사항을 평가위원회조례를 남해군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남해군부동산 평가 위원회 조례를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예, 제가 신구조문 대비표로 바로 가서 그렇는데 2페이지 안에 보면 일부개정조례안 밑에 남해군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고 제명에서 남해군토지평가위원회 조례를 남해군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로 한다를 제가 바로 가다 보니까 누락되었습니다.
○김재기 의원 : 알겠습니다.
○의장 김노원 :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의원.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1시39분)
6. 휴회결의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노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및 자체 활동을 위해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3일간 본회의 휴회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 9인
○출석 관계 공무원
- 군수 하영제
- 기획감사실장 김태석
-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재무과장 하종준
-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건설과장 정주선
-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보건소장 최홍규
-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