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04년12월6일(월) 오전10시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12회남해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2.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휴회결의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12회남해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2.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석천 의원외 2인)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강상태 의원외 2인)
5.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6.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김노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남해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정민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남해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기로 하고 지난 11월 25일 집회공고를 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지난 11월 30일 김석천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강상태 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 부터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지난 11월 19일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9일 남해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남해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1월 30일 공공시설의용도폐지안이 제출되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접수된 안건은 예산안 1건,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결의안 2건으로서 모두 9건의 안건이 이번 회기 의사일정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2회남해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10시13분)
○의장 김노원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협의한 순서에 따라 배이용 의원과 이조일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배이용 의원과 이조일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15분)
○의장 김노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영제 : 존경하는 김노원 의장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군의 2005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새해 군정 방향과 역점시책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남해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각종 재해가 우리 지역을 비켜 나가면서 다행히도 큰 대가없이 안정적인 풍년농사를 이루었고 지난해의 사상 유례없었던 태풍피해 복구까지 착실히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비롯한 군민 모두가 합심하여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과 뜻을 모아주신 40만 내외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범 국가적 차원에서 세계화, 지방화를 표방하며 국가간 개념이 아닌 지역대 지역간 경쟁력 확보를 통한 비교우위를 선점하여 자립형 개방화로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각 지역마다 열띤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내수경기 불황과 유가 상승의 여파 등 국내외적인 경제 환경은 어려움이 가속화 되고 있고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농수산물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쌀 개방에 따른 우리 농업의 앞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그 어느때 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해동안 우리군의 가시적인 성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공약과 공약실천도 평가 결과 최우수 공약상 수상, 청렴자치단체장 대상을 수상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지역혁신 선도 그룹 선정, 신 활력 대상지역 선정, 대한민국 지역혁신 박람회, 지자체 성공 우수사례 발표 및 국가균형 발전위원장 표창 수상, 부패방지위원회의 청렴자치단체 평가를 받았으며 경상남도 농정업무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었고 남해화전한우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 부터 3년 연속 한우 부문 품질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인 군정을 펼쳐 나가기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한발 앞선 국제도시간 우호교류 추진으로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에 대비하고 우리지역 청정 농수산물의 판로 개척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국 호남성 익양시를 비롯한 3개도시와 우호교류 의향서 체결 및 상호 교환 방문을 추진하였고 보물섬 아카데미 강좌 운영, 지역혁신협의회 창립, 보물섬 21포럼 창립, 지적도면 전산화 및 토지정보시스템 DB구축 마무리,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및 도지사보궐 선거의 성공적 추진, 남해군 새마을회관 건립 등을 추진하였으며, 2003년 태풍 피해 복구공사의 조기발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생활 불편해소, 남해읍 시장 주차장 건립, 친환경 농업단지인 게비스랜드, 대양상선 연수원 유치, 남해군 기본계획 수립,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대상지역 선정, 향교 및 시장도로 등 도시계획도로 건설, 남산 생활공원 조성공사를 추진하였고 펨투어 실시,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추진, 장애인 한아름센터 준공, 무료노인 요양시설 화방동산 증축, 납골평장 시책추진 및 시범묘역 조성, 사랑의 집 건립, 수해복구 공사시 하폭, 호안 등의 개량과 하천 경계부지 복원, 남강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추진, 상주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인공어초시설, 어촌종합개발사업 등 어업기반시설의 확충, 설천 보건진료소 등 보건기관 시설개선,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의 확대, 보물섬 마늘나라 건립추진, 전국 규모 각종 대회 유치등을 적극 추진하여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05년도 예산안은 어려워진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외되는 군민이 없이 골고루 잘살게 하기 위한 사회복지 분야,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과 깨끗한 하수 처리를 위한 상․하수도 사업 및 농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농어업 분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군이 추진해 나갈 주요 군정을 역점 시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부가가치의 전략 농어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시장개방 확대와 쌀 소비의 지속적인 감소로 수급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고품질, 고부가가치가 있는 전략적 농업의 육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농업인과 더불어 농협, 행정기관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군은 수출작목 상품성 향상을 위하여 우수한 포장재를 개발하고 향우 기업체, 인터넷 등을 통한 유통망 확충을 통하여 통합브랜드인 사랑해요 “보물섬”의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여 지역 농수축산물 이미지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9개단체 법인에 대해 마늘, 전복을 비롯한 7개 품목을 이미 통합브랜드 상표 사용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마늘은 우리 남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치하는 품목으로서 섬 마늘 종구단지조성, 마늘생산 농기계 및 농자재 지원, 마늘보관 개량곳간 설치, 마늘 파종기 및 피복비를 지원하고 마늘 생산기반 유지 및 계약재배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가온 하우스 설치, 잎마늘 생력화 지원, 시금치 경쟁력 강화, 단호박 품질향상, 고품질 쌀생산, 월동 가을감자 단지 조성, 고사리 신규단지 조성 등 남해농업 발전방안 외부컨설팅에서 제안된 농업인 실익을 보장할 수 있는 특색사업을 농협과 공동협력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물섬 마늘나라 개관, 농촌전통 테마마을 조성, 녹색농촌 체험마을 육성, 아열대 유리온실 조성을 통하여 관광농업을 중점 육성해 나감은 물론 제1회 보물섬 남해 마늘축제를 개최하여 친환경적인 남해마늘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관광을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그 품질을 인증받고 있는 화전한우는 지속적인 품질 관리로 그 인지도를 제고해 나가고 신선 채소류 재배단지 조성, 향토 먹거리 발굴 보급 등 지역특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밭 기반시설 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로 농업기반시설을 더욱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수산분야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어촌종합개발, 어촌체험마을 조성, 어항개발사업, 종묘매입 방류, 연안정비 및 양식어장 정화사업, 바다목장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산물 가공을 위해 멸치액젖 제조 가공시설 신축, 연안환경 보전을 위해 해양쓰레기 수매를 추진하고 불법어업 근절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둘째로 지역균형 발전과 투자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남해읍 간선도로 정비사업, 남양 아파트～아산 정수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남해읍 도시체계를 정비하고 소도읍 육성개발, 재래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며 지역특화 발전특구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펜션․스포츠, 휴양 등 특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농어촌 도로 정비, 기계화 경작로 포장 등 도로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도서오지종합개발 및 정주권 개발, 빈집정비사업, 마을회관 신축,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로 희망찬 경영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군민과의 열린대화, 각종 사회단체 및 주민과의 간담회, 주민여론 창구의 활성화로 군민의 바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행정을 더욱 알차게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에게 각종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보물섬 아카데미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고 우수 민간기업 혁신 벤치마킹, 공무원 부조리 신고 포상, 행정서비스 헌장제 추진 및 고객 만족도 조사,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 향토 장학회 사업 추진, 120민원기동대 운영 등 군민 제일주의 봉사행정을 착실히 추진해 나감과 동시에 불친절 행위보상, 민원 후견인제도 시행, 민원 모니터 운영으로 군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친절운동을 전개하고 공무원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사고혁신 워크숍 개최, 친절 매너왕 선발 등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보인프라 및 인터넷 민원 서비스 시스템 구축, 정보화 마을 활성화, 읍면순회 정보화 교육을 계속 추진하고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도 활성화 하겠습니다. 특히 국제우호교류 도시인 중국 호남성 익양시 등 3개 도시와 공무원 상호 파견 근무를 실시하고 강서성 정강산시는 제1회 보물섬 남해 마늘축제에 감숙성 돈황시는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에 맞추어 양 도시의 대표단을 우리군으로 초청하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청렴 서약제를 실시하고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군민 참관인제 운영, 공사 사전 설명회, 공사 실명제를 내실있게 실시함으로서 모든 공무원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군민의 참된 심부름꾼이 되도록 『클린 남해플랜』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편안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해 나눔과 보살핌을 확대해 나감으로서 사회적 통합과 따뜻한 정이 가득한 남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은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노인 복지와 관련하여 경로당 증․개축, 노인 일자리 창출, 경로 근로사업, 노인건강증진기기 보급, 식사배달 서비스, 무료경로식당 운영, 이동 목욕차량 운영, 경로연금 지급, 노인 요양시설 장비 보강 등을 통해 건강하고 편안한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장애인 재활자립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의료비 및 자녀 학비지원 등 장애인 자립기반을 더욱 높여 나가겠으며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잠재능력 개발과 경제적 자립능력 배양을 위하여 여성 사회단체와 저소득 모․부자 세대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갈 청소년의 건전 육성과 인재양성을 위해 청소년 단체의 운영 활성화는 물론 청소년 경제교육을 실시하여 내일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조기에 경제관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21세기 글로벌 경쟁시대에 창의적 시장 경쟁력을 갖춘 청소년 세대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보건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고현면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고 의료, 전산장비를 보강하면서 건강검진사업, 금연사업, 방문보건사업, 퇴행성 질환 관리사업, 치매상담센터 운영 등으로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방역 및 급성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식품위생 업소의 위생적이고 건전한 영업운영 지도와 위해식품 근절 등 공중 보건위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묘문화의 개선을 위해 개장 및 화장 장려금을 계속 지급하고 공설공원묘원 내에 화장장을 내년중에 준공하여 군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새로운 장묘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로 특성있는 관광개발과 지역문화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산업은 농어업과 더불어 우리군의 미래를 보장하는 중요한 사업이며 우리 남해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군민 소득증대로 연계시켜 나가는 것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진고속도로와 창선～삼천포대교 개통으로 외래 관광객의 우리군 접근성이 날로 용이해 짐에 따라 남해를 찾는 관광객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와 지역소득 창출 효과가 큰 골프장 등을 포함한 남해 하모니리조트 개발과 충렬사 및 이충무공 전몰유허 개발, 서포 유허지 주변정비, 신전 숲 주변개발 등 관광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충하여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머물다 가는 관광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선구 줄끗기, 감암, 용신굿 등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 자원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해 나가고 무민사 보수, 녹동사 주변정비, 호구산 봉수대 정비공사 등을 추진하여 소중한 우리의 문화 재산을 보전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들에게 각종 문화행사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획공연을 실시하고 선진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적극 유치, 지역문화 예술단체 공연 및 작품전시, 지역축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종목별 전국단위 대규모 대회를 계속 유치하고 프로 야구와 프로 축구팀 등 전지훈련 유치, 상설 스포츠 대회 개최로 스포츠마케팅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체육시설 기반조성을 위하여 창선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상주 한려 체육공원 부지 매입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축구, 검도 등 다양한 종목별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남해군청 복싱팀을 운영하여 각종 대회를 통한 남해의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여섯째, 아름답고 푸른 남해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먹는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남강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과 고현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확장, 서면 농어촌지방상수도 관로매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한 비용은 미래의 번영을 기약하는 값진 투자라는 인식하에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후 수도관과 간이 상수도시설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환경운동을 추진함과 아울러 체험환경 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자연학습장 전시공사,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야생 동식물 실태조사 용역 및 남해 야생화 도감제작 등을 추진하겠으며
이밖에도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남면 쓰레기 매립장 종료사업, 공중화장실 신축, 생활주변 녹화, 주민쉼터를 조성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하고 확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노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내년도 군정 역점시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한 2005년 예산안 규모는 금년보다 3.4% 증가한 총1,653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365억원, 특별회계 288억원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3.4% 증가한 1,653억원이며 이중에서 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이 1,290억원으로 우리군 재정의 78%를 차지하고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363억원으로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금년보다 약3% 높아진 16.6%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전체 예산의 26.5%인 437억789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31억4,100만원, 남해하모니리조트 개발 30억6,400만원, 이 충무공 전몰유허지 개발 30억원, 송정관광지 개발 14억7,800만원, 신전 숲 개발이 12억원이며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에 53억100만원, 경로연금 18억8,000만원, 노인 교통수당 16억8,000만원, 공설화장장 건립에 15억5,000만원 입니다.
논농업지불제 18억6,000만원, 농어촌 정주권 개발에 17억3,900만원, 밭기반정비에 13억1,100만원, 어촌종합개발에 18억5,200만원, 연안정비사업에 10억4,000만원, 남해읍 간선도로변 정비 24억원, 소도읍 육성개발에 10억원, 재래시장 활성화에 9억9,500만원, 생활주변 나무심기 사업에 12억5,000만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3개소 58억9,300만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1개소 51억9,400만원, 하수관거사업 36억6,000만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10억원 등 총 사업예산은 전체예산의 69.2%인 1,094억원으로 군민의 불편과 복지증진에 최대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은 신규사업 보다 장기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유치, 도시개발, 서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그리고 재해, 재난대비,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의 전략 농어업 육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삭감하거나 축소하고 필수 불가결한 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예산집행 과정에서 군민의 귀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알뜰 살림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남해는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타 지역이 갖고 있지 못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군민들과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500여 공무원이 힘을 합친다면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그 어느 지역보다 빠른 발전을 성취해 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우리 남해 보물섬의 역동적인 살림을 원활하게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제11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이 보람과 영광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노원 : 예, 군수님 수고했습니다. 본 예산안은 남해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석천 의원외 2인)
(10시38분)
○의장 김노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석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의원 : 반갑습니다. 김석천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노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 하고 희망찬 새해를 설계하기 위해 오늘 제2차 정례회가 개의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 및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검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간사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두번째로는 위원회 활동기간은 이번 제11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으로서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의결이 될 때 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세번째로 위원회 회의와 심사 장소는 특별위원회 회의실이며 마지막으로 위원회 의사일정은 이번 회기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위원회 의사일정과 시간에 맞추어 실․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노원 : 김석천 의원 수고했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김석천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강상태 의원외 2인)
(10시42분)
○의장 김노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상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의원 :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노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 및 남해군위원회위원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수로 부터 제출된 남해군재난관리기금운영에관한관리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간사는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두번째로 위원회 활동 기간은 이번 제11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규정으로 서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하고 난 후 심사별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이 될 때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세번째로 위원회 회의와 심사장소는 특별위원회 회의실이며 마지막으로 위원회 의사일정은 이번 회기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위원회 의사일정도 시간에 맞추어 해당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노원 : 본 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5.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45분)
○의장 김노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재무과장 정덕현 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항의 규정에 의해 중요재산 취득사항을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실과별로 9건입니다. 먼저 가번에 지역농수수산특산물 먹거리 장터 설치입니다. 농정유통과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재산은 창선면 동대리 482-12번지, 483-4번지, 약500여평 됩니다. 재정경제부 소관 땅으로서 창선 국도변 광동제약 옆에 위치해 있는데 위치도 및 전경 사진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나번에 농업테마파크 조성 부지확장입니다. 역시 농정유통과에서 이동면 다정리 802-1번지외 6필지 약5,605㎡입니다. 전부 사유지로서 위치도와 전경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생산단지 영농체험시설 설치분야입니다. 이것은 환경농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화계 성남 초등학교와 이동 신전 재정경제부 국유지 14,507㎡로서 평수로는 4,402평 정도 됩니다. 건물로서는 성남 폐교 건물로 동수는 8동이며 면적은 1,189㎡, 다음 설천면 공설주차장 부지 면적입니다. 설천면 금음리 786번지외 1필지로 지목은 답입니다. 2,965㎡ 입니다. 이것도 사유지입니다. 다음 3페이지 마번에 어촌종합개발사업 부지는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서면 정포리 1070-2번지와 고현 이어리 157-9번지로서 면적은 1,468㎡ 평수는 747평으로서 전체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지입니다.
다음 상주한려해상 체육공원 부지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상주리 1,719번지외 162필지, 81,784㎡입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번에 서면 다목적 종합센터 건립 부지입니다. 이것은 중학교 폐교 부지입니다. 경영혁신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토지는 서면 노구리 353-2번지로 11필지로서 면적은 16,137㎡입니다. 건물은 폐교된 서면 중학교로서 동수는 8동이며 면적은 1,486.7㎡입니다.
다음 아 번에 남산 생활공원 조성사업으로서 환경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서변리 236-1번지외 14,322㎡, 다음 자번에 고현 보건지소 신축 부지입니다. 고현면 대사리 674번지 2,000㎡입니다.
다음 5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총2005년도 에 구입한 토지가 건수가 220필지, 141,476㎡로 평수는 42,796건입니다. 건물은 폐교 2곳입니다. 그래서 건물 동수는 16동, 면적은 1,676㎡입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 추진해야 할 주요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노원 : 본건은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6.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0시52분)
○의장 김노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해서 내일부터 12월8일 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부터 12월 8일까지 2일간 본회의의 휴회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의원: 9인
○출석 관계 공무원
- 군수 하영제
- 부군수 김석훈
-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 재무과장 정덕현
-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환경녹지과장 최병규
-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건설과장 정주선
-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보건소장 최홍규
-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환경농업과장 이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