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04년6월15일(화) 오전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08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및위원선임의 건
5.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6. 휴회결의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08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노원 의원외 3인)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최채민 의원외 2인)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및위원선임의 건(최채민 의원외 2인)
5.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강상태 의원외 2인)
6. 휴회결의의 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최채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4대 남해군의회 전반기를 마무리 하는 마지막 회기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2년간을 되짚어 보면 의장으로서 주어진 소임을 나름대로 충실히 하고자 동료 의원님들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안을 찾고자 하였으며, 특히 남해군민의 입장에 서서 의회를 운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여러가지로 미진한 점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협조로 원활한 의정운영이 되었으며 또한 의회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전반기 의장으로서의 책무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도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유병태 : 의사담당 유병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5일 강상태 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기로 하고 지난 6월 7일 집회에 따른 공고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접수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안건으로는 지난 6월 11일 김노원 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 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같은날 강상태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각각 발의 되었으며 그리고 6월 14일에는 최채민 의장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및위원선임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지난 5월 24일에 남해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이 5월 31일에는 남해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위반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 6월 8일에는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등 총8건의 안건이 의사일정에 반영되어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의안건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4분)
1. 제108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장 최채민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 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6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6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한 순서에 따라 배이용 의원님과 이조일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배이용 의원과 이조일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1시05분)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노원 의원외 3인)
○의장 최채민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노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원 : 반갑습니다. 김노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남해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2004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곧 이어 의장님의 제의로 선임될 예정입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난후 감사실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이 될 때 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위원회 회의와 감사 장소로는 본 의사당의 특별위원회실과 의원실이며 위원회 일정과 감사계획 등은 위원회 회의에서 확정하게 되며 행정사무감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계획서에 그 내용이 모두 포함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 김노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노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11시08분)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최채민 의원외 2인)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및위원선임의 건(최채민 의원외 2인)
○의장 최채민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및위원선임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건은 제가 간단하게 제의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은 조금전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 것이며,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및위원선임의 건은 남해군수로 부터 남해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제의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및위원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및위원선임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및위원선임의건
(이상2건 부록에 실음)
(11시10분)
5.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강상태 의원외 2인)
○의장 최채민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강상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의원 : 반갑습니다. 강상태 의원입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남해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 또는 현안문제를 질문을 통해 알아봄으로써 군정 추진목표와 장기계획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군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질문 시간은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제2차 본회의가 있는 6월 19일 오전10시입니다. 둘째 답변을 위하여 출석할 대상 공무원으로서는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질문에 답변할 소관 부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요지서는 별도 통보하되 집행부가 답변을 준비하는데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 강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강상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11시13분)
6. 휴회결의의 건(의장제의)
○의장 최채민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6월 1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부터 6월 18일까지 본회의 휴회가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9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 의원: 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하영제
- 부군수 구도권
-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재무과장 정덕현
-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환경녹지과장 최병규
-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건설과장 정주선
-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보건소장 최홍규
-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