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03년12월19일(금)오전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2. 군정질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김재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1분)
1.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의장직무대리 김재기 : 의사일정 제1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원 여러분의 동의에 의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재무과장 정덕현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사항을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면 평산지구 매립지 및 주변부지입니다. 해양수산부 소관 남면 펑산리482-1번지외 3필지 341,479㎡ 평수로는 약 103,297평과 재정경제부 소관 남면평산리 273-3외 9필지 21,223㎡ 평수로는 6,420평을 문화관광부 주관 국책사업인 남해안관광벨트사업계획과 연계하여 덕월, 평산지구 매립지에 해양종합레저휴양관광단지조성을 위해 편입되는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재산표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면 보건지소 이전신축부지 매입 입니다. 현재 이동면 보건지소는 1987년 2월에 신축 16년이 경과되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후된 건물로서 2003년도 보건복지부의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지원계획에 의하여 각종 시책사업 추진평가 결과 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현 지소의 위치는 우회도로 아래쪽에 위치하여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편리한 장소로 이전 신축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재산표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운동 발상기념비 주변부지 매입입니다. 독립운동 유공자 묘역의 성역화 계획에 따라 설천면 문항리 도로변에 조성된 남해 3.1운동 발상기념비 공원의 부지매입과 인접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조성과 다목적 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재산표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동면 사무소 부지확장입니다. 삼동면 사무소 청사부지의 협소로 면 사무소를 찾는 민원인의 편의제공과 협소한 청사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향후 공공시설 수요에 사전 대비코자 합니다. 재산표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재기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관리계획안의 취득목적에 따라 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번1번 남면평산지구매립지 및 주변부지매입의 건을 의결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연번1번 남면평산지구매립지 및 주변부지매입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연번2번 이동면 보건지소 이전신축부지매입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연번2번 이동면 보건지소 이전신축부지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번 3번 3.1운동발상기념비 주변부지매입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연번 3번 3.1운동발상기념비 주변부지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연번4번 삼동면사무소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연번4번 삼동면 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목적에 따라 건별로 의결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10시10분)
2. 군정질문의 건
○의장직무대리 김재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답변을 하기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은 협의된 순서에 따라 질문을 모두한 다음 정해진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며 질문시간은 총20분 발언 회수는 2회로 제한코자 하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동료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협의한 순서에 따라 먼저 김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의원 : 김한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영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금번 태풍 「매미」로 인하여 복구에 전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가졌던 부분에 대하여 알아보고 자 합니다.
먼저 농촌의 노령화 및 정부의 농촌시책에 따라 농업직불제 등으로 휴경농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논농업감소로 농업에 종사하기를 회피함으로서 젊은층의 이농으로 방치된 중고농 기계가 농가 등에 방치되어 있고 또한 중고농기계 판매시에는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버려지고 있는 농기계를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사용되지 않는 농기계를 일괄 조사하여 마을 등에 건립되었던 농기계 보관창고 등에 일시 보관하여 일괄 처분하는 방법과 관내 농기계 업자들에게 대행케 하여 판매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이 강구되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 입니다. 농어촌개발촉진법에 의거 농어촌개발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989년부터 고현면 오곡리에 고현면 농공단지를 조성 2개업체가 입주하여 최근까지 공장을 가동,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만 경영부실과 판매부진 등의 사유로 동은금속과 보화스텐이 현재까지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실업자 발생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데 이에대한 집행부의 조치계획과 정상가동이 되지 않을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다른 대안으로 관계 법령등을 개정하여 제조업이 아닌 다른 공장을 입주시켜 가동할 용의가 없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언제 고현 농공단지가 재가동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재기 : 김한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배이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의원 : 반갑습니다. 배이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기 부의장님과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영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시 군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몇가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통하여 알고자하는 것입니다.
첫번째 이번 태풍「매미」로 인해 피해복구를 위해 정부에서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어 군민들은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 하였느나 생각한 것보다 혜택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군민들은 실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농가에 대한 피해복구지원이 미비하여 말뿐인 특별재해지역이라는 넋두리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엄청난 농경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농경지 유실, 매몰에 대한 기준이 현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도 자연재해 조사 및 복구지침에 따르면 50평이상시에만 복구비가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어 계단식 농경지가 많은 우리군의 실정으로는 자력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농경지 평가 가격보다 복구비가 많이 소요되는 실정이므로 이에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당 매몰의 경우 2,940원, 유실의 5,660원의 복구비를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이는 농경지 복구에 필요한 중장비 임차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농경지 복구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에 대하여 확실히 답변을 하여 주시고.
농산물 건조시설 등 농가창고 피해는 건축물 관리대장으로 확인하여 허가, 신고유무 확인과 사용용도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을 입은 많은 농가창고가 건축물관리대장에 미등재된 경우에는 실제 사용여부와 다르다는 이유로 엄청난 피해에도 불구하고 지원에서 삭제 또는 제외된 실정입니다. 이 지침에 의하여 판단하겠지만 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사용 용도가 일치되어야 하는지.
건축물관리대장 등재여부가 불법건축물의 판단인지 그리고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 등의 용도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지 농가창고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사실상 용도가 농가창고가 아닌지, 건축물관리대장상 반드시 등재신청을 하여야 하는 지역도 있지만 대부분 본인의 기재신청에 의하여 등재하는 것으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재여부가 불법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가 어떤지 답변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두번째 삼동면 봉화리 자연학습장은 99년도부터 나비주제관 등 주요시설을 설치하고 2003년 12월 준공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까지 준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 및 앞으로의 준공일정, 추가공사에 필요한 예산규모 및 사업운영상 예산규모, 예산확보 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세번째 마늘멀청용 비닐을 구입하여 자원재생공사 등과 협력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까지 폐기물종합처리장에 수천톤이 적재되어 방치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에대한 처리계획에 대하여 군민이 알 수 있도록 충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네번째, 창선∼삼천포대교 개통이후 남해스포츠파크 조성으로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이 매년 증가추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주5일제 도입으로 특색있는 관광지 개발과 편의시설 설치가 요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에서 관광객을 맞을 준비 및 편의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이 요구됩니다.
다섯번째 체육시설 등의 민자투자 추진을 유도하며 지역내 고용창출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민자유치 활동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민선 3기중 민자유치활동과 투자협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남해군의 민자유치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지역 정서에 맞는 관광개발계획과 향후 지역균형개발을 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군민이 알 수 있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재기 : 배이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조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의원 : 반갑습니다. 이조일 의원입니다. 김재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활성화 및 군민복지증진에 수고하시는 하영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적조로 인해 연례행사처럼 치러지고 있는 양식어민들의 피해와 애로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미조면 지역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가두리 양식업을 많이 하는 곳으로 해마다 적조피해로 양식 어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미조 사항지역과 가는개 해안변에 위치한 남해군 수협면허 어장 3ha와 미조 본촌 어촌계 다수의 가두리 양식장은 적조피해가 유달리 많은 지역으로 이 지역은 위치가 가두리양식장으로 적지가 아니다 라는 경험을 통한 실정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양식을 하는 밀식을 하는 원인도 있겠지만 특히 물 흐름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졌습니다. 그러므로 관계 기관에서 심도 있는 조사와 여론을 수렴해서 보다 나은 위치로 옮길 수 있는지를, 또 다른 좋은 대안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례행사처럼 매년 당하는 적조피해로 양식 어민은 물론 국가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고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첨부되는 피해에 대하여 묻고 자 합니다.
적조방제를 위해 해마다 수천톤의 황토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황토살포는 적조방제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에따른 반대급부로 물밑에 정주, 서식하고 있는 전복, 멍게, 해삼, 고동 등의 생물들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조면 지역에 나잠업에 종사하는 어민도 많습니다. 또 나잠업 생산을 우리 해산물은 경제적 부가가치가 매우 높으며 관광상품으로도 각광받는 기호성 해산물입니다. 나잠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은 적조방제를 위한 황토 살포를 적극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에대한 대책이나 지원방안 자구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조피해니 태풍피해니 해서 이루 말할수 없는 천문학적인 경제적인 손실과 부담이 해마다 치러지는 관계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볼 때 무척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웃 일본이나 북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보험제도가 활성화 되어 어민들도 마냥 국가의 지원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상당한 응분의 의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보험제도를 정착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민 피해 조사도 보험회사와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그 정확도가 매우 높고 신뢰성이 높다고 합니다.
어민피해에 대한 보험제도의 실시에 대하여 연구 검토한 바가 있는지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 세가지만 묻고 자 합니다. 깊이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재기 : 이조일 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은 모두 마치고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오늘 오후에 도청 출장 계획이 있는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다음은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정하는 실과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답변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배이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광개발계획과 관련된 2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기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심도있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이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 등 준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창선∼삼천포대교의 개통으로 예년에 비하여 30%이상 관광객이 증가하여 내년부터는 300만 이상이 우리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대부분은 피서철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피서객과 금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미도로와 해오름예술촌, 남면 가천마을과 설흘산, 서면의 남해 스포츠파크, 망운산 등반, 갯벌체험, 남해대교와 충렬사, 거북선, 이락사 등 창선∼삼천포대교의 개통과 더불어 꾸준히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광시책은 외래관광객을 유치하여 보고, 먹고, 즐기며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하여 주민 소득증대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창선∼삼천포대교 개통과 더불어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행정에서는 창선대교타운조성, 화장실 증설, 신호등, 경보등,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다목적광장, 휴게공원, 교통안전시설, 충렬사주변 휴게소설치 등 공공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분에서는 깨끗하고 저렴한 숙박시설, 고향집을 찾는 것 같은 친절한 민박집 등을 장려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색있는 먹거리를 개발하여 주민소득과 직결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갈치회, 멸치회, 물메기국등 요즘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인기있는 음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주5일제 근무의 확대시행과 창선∼삼천포대교의 개통으로 우리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주민소득과 직결시키기 위해서 의회, 군민, 집행부가 한마음이 되어 관광객 맞이를 위한 편의시설의 확충은 물론 깨끗하고 저렴한 숙박시설, 고향집 같은 민박, 특색있는 먹거리개발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우리군의 관광지 개발은 현재 조성중인 송정관광지기반조성이 마무리 되면 전문기관의 용역과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가장 특색있고 경쟁력 있는 관광시설물 조성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관광객을 위한 부족한 편의시설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년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국도비 확보에 집행부는 물론 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주민소득과 직결시키기 위해 의회, 군민,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계획 및 지역균형개발 시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관광객 300만 시대에 대비하여 그동안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아니라 보는 재미, 먹는 재미, 즐기는 재미가 있는 머물다 가는 관광지가 되도록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관광 슬로건은 친환경적인 생태체험관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남해대교나 창선∼삼천포대교인 동부권에서 유입된 관광객이 서남부권이나 중심부에 머물 수 있도록 송정관광지개발, 노도 서포문학관건립, 상주체육공원조성, 남해안 하모니리조트사업 등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어느 한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남해군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관광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계획되었거나 추진중인 사업을 살펴보면 남해읍의 입현매립지개발, 남산 공원화사업, 이동면 신전숲주변개발, 마늘박물관건립, 상주면 노도 서포문학관건립, 상주 체육공원조성, 삼동면의 문화예술촌, 독일마을조성, 자연학습장조성, 미조면의 송정관광지조성, 북항개발사업, 남면의 남해리조트사업, 사촌 오토캠핑장조성사업, 서면의 남해스포츠파크시설, 중현지구개발사업, 고현면의 이락사 주변개발사업, 관당성지 발굴사업, 설천면의 충렬사 주변정비사업, 창선면의 단항지구 개발사업, 동대만지구개발사업 등이 있습니다.
계획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법적절차와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투·융자심사가 완료되면 예산의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현실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거 년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자체예산으로는 사업시행이 불가하므로 의원 여러분의 힘을 빌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며, 향후 우리군의 관광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남해군관광개발종합계획을 용역 발주해서 이를 검토하며,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군민소득과 직결될 수 있고, 친환경적인 개발로 난개발을 방지하여 지리산 청학동과 같이 다시는 찾고 싶지 않는 관광지로 전락하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이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재기 :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의원 : 남해군의 관광발전을 위하여 편의시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하종준 과장님께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남해군은 조금전에 답변에서 말씀하시다 시피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적은 군입니다.
바꾸어 이야기 하면 주5일 근무제가 되고 남해를 찾는 많은 관광객이 왔을 때 남해군에 살고 있는 약6만의 군민들이 소득과 직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민들에게도 소득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버지는 골프장으로, 어머니는 바다의 갯벌체험장으로, 어린이는 나비생태공원으로 가서 즐겁게 놀다가 어느 시간에 모여서 펜션을 가든, 민박을 가든 지금 주5일근무제 추세로 봤을 때 우리 군민에게 돌아가야 될 소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지금 제일 부르짓고 있는 것이 숙박시설, 콘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남해를 찾아와서 즐겁게 쉬었다가 또다시 남해를 찾을 수 있는 새로운 관광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현재 우리 지역 여건상 섬이다 보니까 관광패턴이 군민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분산 해서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느 지구에는 골프장, 갯벌체험장, 숙박지, 먹거리가 있는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역여건상 섬이다 보니까 거리가 짧습니다. 단거리에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숙박지구는 남해읍을 중심으로 입현 매립지구에 많은 단지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관광패턴이 가족단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도 팬션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자본에 의해서 들어서고 있는데 현재 군이 관광자원으로 팬션주택 유치는 안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들이 해안변에 전망이 좋고 해뜨는 지역에 많이 건설하고 있는데 남해군에서는 앞으로 난개발을 방지하는데 주력해야 되겠고 삼동면 문화예술촌지구가 현재 문화인들의 참여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병행해서 팬션을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이동하고 삼동지구가 관광지의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연구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나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광에 필요한 먹거리를 많이 개발해야 됩니다. 보는 재미, 먹는 재미, 즐기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남해는 보고, 즐기는 재미는 관광으로 해결됩니다. 그런데 먹는 재미는 많은 음식을 개발해서 특색있는 음식을 만들어 팔므로서 지역소득과 연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술센터에서도 많이 개발하고 있지만 민간부분에서 더 많은 먹거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이용 의원 : 노량지구에 보면 생태주택해서 1,000만원씩 보상금을 주는데 농민이 산속이든 바닷가든 민박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아름다운 장소를 만들어서 관광객이 편히 쉬어갈 수 있고 군민에게 소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발계획을 하면서 용역에 30동을 넣기 위해서 20억을 투자해야 하는 난제도 많이 있는데 1,000만원이든 민박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조를 해 줌으로서 그분들에게 새로운 소득이 돌아 갈 수 있는 개발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노량지구에 지원되는 것은 생태주택단지사업 계획에 의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경사지붕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1,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현재 나머지 몇동만 지원 되면 종료되는데 우리군에 모든 재정능력에 민간 부분까지는 지원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사항이라고 봅니다. 너무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충당 하는데만 해도 많은 미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군이 주관하는 관광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그런 부분도 융자금을 확보한다든지 남해개발기금이 확보되면 조례를 제정해서 융자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재기 : 배이용 의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배이용 의원 : 예.
○의장직무대리 김재기 :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바랍니다. 다음은 경영혁신과장 나오셔서 김한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고현농공단지 가동을 위한 대책과 배이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민선3기 민자유치 현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입니다. 김한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현 농공단지 가동을 위한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현 농공단지의 조성과 운영 관리 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현 농공단지는 지난 92년 6월 23일자 동은금속 대표 박용석과 보화스텐 대표 차보현씨와 각각 주방용 칼과 수저 제조공장을 설립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이후 10년간 두기업은 남해의 대표적인 제조기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유휴 인력의 고용창출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주방용 칼 생산으로 국제시장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던 동은금속이 부채 누적과 중국, 북한 등 무리한 해외투자에 따른 자금난으로 지난 2002년 4월 27일자로 부도를 맡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동은금속 산업은 6회의 경매절차를 거쳐서 지난 8월 18일자로 김해 소재 경동기계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남근씨에게 경락되었습니다. 경락이후 군에서는 동은산업 등과의 입주계약을 해지하여 법적 절차를 마무리 하는 한편 경락자에게 산업집적 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농공단지 입주계약 체결 및 조속한 공장 가동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측은 동은금속의 특허권,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의 인수를 마무리 하는 한편 주방용 칼 외에도 후렉스 인쇄기 제조 등의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농공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설립 절차를 거쳐서 2004년 상반기 중에는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전에 경락을 받은 이남근씨 대리인 김정규씨가 남해를 방문해서 그동안에 공장을 유지 관리해 오던 칼벤 회사측과 협의를 해서 경락되지 않은 자재부분과 기계기구 등 특허권을 매각토록 권유하고 올해말까지 적당한 금액을 제시하면 타협해서 생산공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근로자를 그대로 고용 승계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30일자로 본사를 함안에 두고 있는 보화 스테인레스가 침체된 경기와 판매부진으로 견디다 못해 부도처리가 되어 공장이 중단중 입니다. 보화스테인레스 공장은 지난 10월 23일자로 경매가 시작되었으나 동은산업의 예와같이 단기간의 경락을 통한 공장 가동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내년 하반기 이후에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공장단지내 비제조업종의 입주가능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의 조성과 관리는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엄격한 제안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고현 농공단지는 분양면적의 대부분이 공장시설 구역이고 나머지는 단지 진입로, 폐수처리장 등 공공시설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고현 농공단지내 비제조업성 시설의 입주는 농공단지의 존폐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서 현실 여건상 제조업 이외의 업종은 불가능 함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고현 농공단지에는 스테인레스 원료를 1차 가공하는 동성스틸 1개업체만 정상 가동되고 있고 부도처리된 두업체의 업종이 금속가공업으로서 지속적인 소비를 바탕으로 하는 성장에 한계가 있는 업종으로서 가동 10년만에 가동을 멈춘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군에서는 (구) 동은산업과 보화스텐레스 공장을 인수하는 신규 사업자에 대하여 관리계획 변경을 통한 업종변경,창업자금및경영안정자금지원 등 각종 지원을 통해서 농공단지 입주공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유도하고 농공단지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김한기 의원님의 고현농공단지 가동을 위한 대책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재기 :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관내 행사관계로 잠시 이석을 하시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다음은 배이용 의원님의 민선3기 민자유치활동 현황 에 관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민선3기가 출범하면서 민자유치 부문의 주요방향은 민선2기 까지의 투자유치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 하는 한편 관광과 휴양을 테마로 하여 기존의 시설과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신규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선3기 취임과 함께 주요 공약인 창선 연륙교 개발, 무공해 산업 육성, 덕월·구미 매립지개발 등 각종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조직을 재정비하였으며 2002년 11월 군수님과 의장님께서 자매도시인 일본 오오구찌시 답례 방문과 병행하여 재일교포 기업인 MK택시와 교포기업인을 대상으로 투자상담과 유자등의 특산물 홍보 활동을 펼쳐 처음으로 외국인 직접투자유치를 시도한바 있습니다.
일본 방문을 계기로 민간자본에 의한 남면·평산매립지의 골프장 조성사업이 가시화 되기 시작했으며 일본 시미즈의 트레이닝 센터를 모델로 하여 상주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선3기의 최대 투자유치사업으로는 남해리조트조성사업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군은 지난 10월 6일 경상남도 투자설명회에서 골프사업 전문업체인 대명개발과 평산덕월매립 지구에 남해리조트조성사업에 대한 투자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약30만평의 부지에 민자 800억원, 공공 200억등 총1,000억원 규모의 자본을 투입하여 2009년까지 18홀 규모의 퍼블릭 골프장과 콘도미니엄, 상가 등을 조성키로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행정 은 성토와 도로 등의 기반시설 설치를지원하게 됩니다.
남해리조트 개발이 완료되면 매년 200억원 정도의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며 현지인 200명이상의 고용 창출이 예상되어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민의 고용창출에 큰 역할을 하는 공장유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개별공장의 입지를 극히 제한하고 있으나 수산자원보호역구역의 경우 수산물가공공장과 조선소는 예외적으로 입지를 허용하고 있어 수산물가공공장 설립에 대한 문의가 활발한 실정이며 지난 6월 30일에는 창선 서대지역에 주식회사 해천수산의 공장설립 승인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해천수산은 일본 수출업자와 남해 향우등이 투자하는 기업으로 창선 서대 에 32억원을 투자하여 어패류의 가공공장을 설립, 현지 주민 40명 이상의 고용과 연간 50억원의 수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말쯤 개정 예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관리지역내 1만㎡ 미만의 공장입지 제한규정이 폐지될 것으로 보여 내년에는 지역내 소규모 공장의 창업이 다소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에서는 공장부지 대부 지원제도, 창업자금 지원등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지역에 비공해성 공장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에 관한 우리군의 진행상황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자로 남해군기업및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군내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명문화하여 외국자본 등 대규모 투자에 대비하였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경남도 주관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가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명개발과 남해리조트조성에 대한 투자협정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당시 경상남도내 군부에서는 최대의 투자금액으로 크게 홍보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투자협정을 체결했던 남송가족 호텔이 지난 10월에 삼동 물건지구에서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53실 규모의 호텔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내년 연말쯤 준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송가족호텔이 완공되면 남해는 기존의 스포츠파크 호텔과 함께 2개의 고급 관광기반시설을 갖추게 되어 인근 시군보다 월등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선3기 이후 투자협정을 체결한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해리조트 조성사업과 단항자동차 영화극장 유지등 2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단항 자동차 영화극장은 창선∼삼천포대교의 창선대교 타운 진입 우회노선이 확정된 이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배이용 의원님의 민선3기 민자유치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재기 : 예, 수고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따른 한가지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개의한지 상당 시간 지났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재기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순서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한기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의원 :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농공단지내에 군 소유 토지가 비어 있는데 그 부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보화스텐과 동은금속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총 몇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군 소유 토지는 동은금속 하고 군에서 가지고 있던 식당을 교환한 부지인데 이 부지는 공장시설 부지로서 공장에서 사용하는데 그러나 단지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공장을 그쪽으로 토지를 바꿀 때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군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공동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아직 특산물을 할 부지가 진입도로가 안되고 있어서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 소관 부서에서 특산물 판매공장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동은금속에 인원은 77명이었는데 정상 근무시, 보화스텐은 73명이고 그래서 1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한기 의원 : 동성스틸에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9명입니다.
○김한기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재기 : 다음은 배이용의원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배이용 의원 : 예, 경영혁신과장님 민선3기 민자유치 현황을 보면서 본 의원은 경영혁신과를 담당하고 있는 김우창 과장님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행정의 수장인 군수님과 가장 밀접하게 남해군의 경영혁신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 하시는 과장님께 한가지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민자유치라 함은 기업인이 자기 소득과 직결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소득과 직결되지 않는 민자유치는 불가능한데 과연 남해의 입장에서 호텔, 콘도, 이런 스타일로 민자유치가 간다면 얼마만한 민자유치가 가능할 것인지 걱정이 되면서 남해 군민에게도 혜택이 되고 또 민자유치를 하는 분에게도 소득이 갈 수 있는 공동 브랜드 개발을 해서 실질적으로 남해군민도 살고 경영인도 사는 새로운 테마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주5일 근무제가 되었을 때 남해는 엄청난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네들이, 관광객이, 또는 군민이 편의시설과 안락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 활용이나 아니면 소득과 직결되는 민자유치를 준비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앞으로 민자 유치계획은 송정관광지가 있고 상주해수욕장이 있고 창선 연륙교 주변개발이 있는데 송정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 기업들이 잘 안들어 오는데 그 이유가 개발계획에 보면 건폐율이 아주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고치면 민간기업이 땅을 사서 기업을 유치하기는 힘이 듭니다. 앞으로 개발계획을 고쳐서 건폐율도 높이고.
상주 해수욕장은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워지고 나면 내년초에 투자할 분이 나타날 것입니다. 다음 지역특화발전 지역특구 지정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스포츠휴양관광 지구 특구하고 펜션단지 조성하고 외국어 아카데미 하고 4가지 테마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특구법이 금년말로 곧 제정이 되는데 그러면 특구지구에 대해서 각종 규제사항이 풀립니다.
농지전용도 마음대로 되고 투자보호구역도 관계없이 각종 규제가 해제되고 그러면 투자가 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구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학교 폐교 부지에 대해서 매각을 추진했는데 동창선 초등학교 하고 서창선 초등학교가 부산일보사 하고 계약이 다 되어서 이루어 졌습니다. 그러나 수자원보호구역에 연수원을 설치 못한다는 조항 때문에 실패했는데 이것도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는데 시행령 개정사항에 포함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전에 수자원보호구역 해제 용역을 받은 회사에서 남해를 방문 하고 갔는데 그것이 해제되면 민자유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다음 서면 중현초등학교, 중학교 폐교 부지는 곧 민간기업이 인수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대지포 보조공 검사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보조공도 펌핑을 해서나오는 물이 38.5℃인데 이 보조공 검사를 마치고 나면 2종지구단위 개발계획을 세워서 민자유치 사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앞으로 민자유치가 될 것으로 봅니다.
○배이용 의원 : 그런데 제일 문제가 남해는 남해군민들은 자세가 그렇는지 행정에서 너무 여유를 주어서 그렇는지 모르지만 5만원짜리 땅이 개발계획이 되면 50만원으로 둔갑합니다. 땅값이 비싸서 민자유치에 엄청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특구나 개발계획이 되면 현재의 부지값을 땅값을 10만원짜리가 특구가 되어서 100만원으로 되어서 매매가 되고 있는데 송정 지구도 그렇습니다. 땅값이 더 문제입니다. 어느날 3만원짜리 땅이 70만원으로 둔갑이 되어서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땅값에 대해서 연구를 안해 보았는데 아직 어느 지구를 특구로 지정한다는 것은 안되어 있는데 특구를 지정하기 이전에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배이용 의원 : 답변되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재기 : 경영혁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배이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연학습장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과 남해읍 쓰레기 종합처리장 내 폐비닐처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박국정 : 환경녹지과장 박국정 입니다. 배이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학습장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남해 자연학습장은 곤충과 식물을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자연학습장을 조성하여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미래의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제고 함은 물론 관광남해 이미지에 걸맞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99년부터 남해자연학습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해 자연학습장조성사업은 삼동면 봉화리 산519번지 일원에 사업면적 272,462㎡, 시설규모는 94,000㎡ 규모로 나비주제관, 애벌레관, 들꽃동산, 주차장, 편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총52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27일 환경부로부터 우리군이 환경시범지자체로 선정 되었고 99년 6월 3일 환경부와 매일경제신문이 주관하는 제1회 환경경영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후 우리군은 환경시범지자체에 걸맞는 환경정책을 펼쳐왔고 그 일환으로 남해자연학습장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98년 3월 환경부에 국고보조사업을 건의하여 국비 17억2,000만원, 도비 7억5,000만원, 군비 16억3,000만원 등 총4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99년 5월부터 입지선정을 시작으로 2001년 6월까지 부지보상 협의를 완료 하였고 99년 11월부터 2000년 1월까지 기본설계 용역을 거쳐서 2002년 9월부터 2001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1년 8월 18일 자연학습장 1차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1차공사는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와 건축 그리고 전기공사를 위주로 추진하여 2002년 5월 16일 1차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나비주제관 창호공사 와 진입로 포장, 주차장조성, 오수처리시설, 산책로 조성을 위해 2002년 5월15일 2차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차공사는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으나 전시분야에서 실내전시 10억4,900만원, 실외전시 7억3,400만원, 총17억8,3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외전시 시설규모를 일부 축소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시설비 11억원의 사업비만 확보되면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했으나 2003년도에는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태풍 「매미」로 인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군비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환경부나 경남도에 계속건의를 하고 군비확보를 통해 본 사업이 내년에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 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완공후 자연학습장 경영수지를 분석해 보면 자연학습장을 개관한 준공 년도에는 인건비 1억7,000만원, 운영비 약3억원 등 4억7,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준공후 3년부터는 운영면에서는 흑자로 접어 들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설공사이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모두 군비로 부담해야 할 것이나 향후 자연학습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방안이나 직영식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읍 폐기물종합처리장내 적치된 폐비닐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자원재생공사에 폐비닐 적재장 무상사용 요청에 따라 97년 6월 11일자 임대차 계약을 하여 현재까지 사용중에 있으며, 1997년부터 현재까지 7,320톤이 수거되어 1,761톤은 재생공장으로 이송되어 재활용처리되고 5,599톤은 현재 부지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보통 폐비닐의 두께가 0.05㎜에서 0.07㎜인데 반해 우리군 폐비닐은 마늘멀청용이기 때문에 0.01㎜에서 0.03㎜로 아주 얇고 이물질이 많이 묻어서 재생공장에서 처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4년 6월까지 700톤은 담양, 대구 공장으로 이송하여 재생 처리하고 잔량 4,859톤은 매립장 뒷편에 잔토처리장으로 이송해서 보관하면서 이송된 폐비닐은 계속 재생공장으로 이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폐비닐을 보관중인 사용종료 매립장은 2004년 6월부터 사후 복구공사를 시행하여 공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소 환경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배이용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재기 :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의원님 보충질문사항이 있습니까?
○배이용 의원 : 예, 남해의 환경산업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국정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더욱이 2003년 9월 14일 불어닥친 태풍 「매미」에 대하여 목숨을 마다 않고 군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과장의 한분으로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남해군민이나 군수로 부터 큰 대상을 받았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해야 될 몫이 확실하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자연학습장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을 보면서 본 의원은 허탈감을 느낍니다. 과연 남해군에서 자연학습장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시작을 해서 2003년도 12월말로 준공할 것이라고 군민에게 지면을 통해서 큰소리를 쳐왔었습니다.
그런데도 2003년에도 일푼의 예산도 없었고 2004년도 또한 미지수에 있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소비를 하고 마지막 잔여예산 때문에 준공하지 못하고 머물고 있다면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의아심이 안갈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답변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만 향후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지 과장님의 견해와 입장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조금전에 이야기한 멀칭 비닐관계 입니다. 남해군의 입장에서는 점점 노령화 되면서 주 소득원이 마늘이다 보니까 비닐을 씌워서 재배하고 멀칭비닐을 수거해서 오갈때가 없어서 폐기물종합처리장 옆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2004년도 6월부터는 공원화를 시키면서 잔량 5,000여톤을 인근 부지에 이송하여 보관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남해군이 보기에 위생처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좋습니다.
이런 것을 좀더 청결하게 관리를 하고 재생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찾아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되어야 된다고 믿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재기 :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박국정 : 자연학습장은 당초에는 내년도에 마무리 되기로 계획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태풍 「매미」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특히 재정이 열악한 남해군은 기채를 100억을 들여서 태풍 「매미」복구사업에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국비는 환경부로부터 이미 17억원의 예산을 받아 왔지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더이상 지원이 안될 것으로 봐 집니다만 우리과에서는 환경부와 경상남도에 방문을 하고 요청을 해서 확보를 많이 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이 부담을 마무리 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연학습장이 현재 41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11억원 정도 더 투입되어야 되지만 점차 내년, 후내년쯤 해서 완공이 되도록 하고, 특히 남해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나비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어서 나비의 종류도 다른 곳 보다 월등히 많고 전남 함평군에서 하고 있는 나비마을의 경우는 배추흰나비 한 종류만 사는데 남해군에는 환경이 좋아서 수십종이 살고 있어 나비를 통해서 앞으로 어린이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사업이 계획 기간안에 준공이 못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마늘멀칭 비닐 관계입니다. 완공된 쓰레기매립장은 완공된 후 10년간은 안정화 되도록 그대로 존치해 두도록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로 방치해 두면 보기가 안좋기 때문에 작은 나무를 식재해서 공원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이미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폐비닐 5,000톤이 그곳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 폐비닐이 아니고 자원재생공사 폐비닐 입니다. 자원재생공사가 둘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 적치장에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내년 6월까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도록 확답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500톤은 자기들이 직접 처리하고 나머지 5,000톤 가까이 되는 것은 인근 부지에 이송을 시켜서 적치해 두고 다만 적치한 상태에서 이 비닐이 흩어지거나 보기 흉하게 방치해 두지않고 다른 조치를 취하고 그런 이후에 내년 6월부터는 완공된 매립장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재기 : 답변되셨습니까?
○배이용 의원 : 예, 되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재기 :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배이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태풍「매미 」피해 농가에 대한 복구대책중 농경지 복구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주선 : 건설과장 정주선 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김재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해에는 유례없는 태풍「매미」가 할퀴고 간 피해지역 주민의 아픈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피해복구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배이용 의원님께서 농경지 피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신 태풍「매미」 농경지 피해 현실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농경지 피해현황에 대하여는 총3,738세대에 유실이 29ha, 매몰이 95ha로서 피해 복구 금액은 23억1,000만원으로서 그 재원은 국비가 55%, 지방비 15%를 포함해 지원이 70%입니다. 그 외 융자 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그 피해 규모가 대규모로서 지난 9월 22일 특별재해지역선포를 하므로 인해 공공시설을 제외한 사유시설에 대하여는 복구비 지원율이 조정되어 3ha 미만의 농경지의 경우 지방비 복구 지원율이 각 5% 상향 조정되었으며 자부담분 10%가 보조로 전환되어 남해군이 크게 혜택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마련한자연재해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지침에 따른 전국 평균 지역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지원율 산출은 도서 지역인 우리군은 지역여건상 육지지역에 비해 복구비가 상대적으로 못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경지 피해 적용 규정을 살펴보면 1농가당 피해면적이 165㎡ 즉 50평입니다. 이상이고 복구액은 유실인 경우 심도가 20cm이상일 때 ㎡당 5,660원이며 매몰인 경우 심도가 10cm이상일 때 ㎡당 2,940원으로서 우리군의 계단식 농경지에는 형편상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실정입니다. 특히 인력 복구가 불가하여 대부분 장비임차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농경지 피해지역이 장비가 진입하기 어려운 소하천, 세천변이나 해안변에 대부분 분포되어 복구의 어려움과 특히 50평미만의 피해지구는 조사기준에 미치지 못해 지원되지 못하는 농가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의 노령화 등으로 피해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어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다각도로 모색중이지만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 형평상 별도의 지원은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일부하천 복구시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굴곡이 심하고 폭이 협소한 상습피해 지구에 접해 있는 농경지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굴곡개량등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질문의 핵심인 복구비 현실화 대책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여 우리 군민에게 많은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피해복구에 더욱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재기 : 배이용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의원 : 태풍 「매미」로 인해서 남해군에서 제일 수고가 많으시고 또 내년 우수기 전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해야 할 건설과장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데 대해서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미안하지만 군민의 입장에서는 꼭 알아야 되겠기에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고맙게 생각합니다. 태풍 「매미」같은 태풍이 유례없이 왔다고는 하나 현재 전 세계적인 기후 추세로 봤을 때 언제 어느때 새롭게 불어 닥칠지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특별재해지구로 선포가 됨에도 불구하고 남해농민들에게 기호에 맞지 않는 보상, 융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노령화 되어 있는 지구에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농경지이다 보니까 도저히 이런 예산으로는 복구가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재해지구의 특별법, 특별법, 군 예산이 부족해서 할 것이 아니고 심도있는 연구를 하고 검토해서 남해만 아니라 도서지방은 비슷할 것입니다.
그래서 추후라도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다음부터는 더 이상 농민들이 눈물을 안흘리도록 최대의 노력이 필요하고 과장님이나 군수님이나 우리 지역 전체를 생각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다음 태풍이 오면 또 이런 식으로 복구를 해 줄 것인지 한번더 재 확인을 하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건설과장 정주선 :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남해군 실정에는 안맞습니다. 전국 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 정부차원에서 지침에 따른 별도의 지침이 지역별로 다르게 마련되도록 건의를 하고 누락된 경우가 있는데 다음부터는 관심을 가지고 복구 피해 조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재기 : 예,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이조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미조지역 가두리 양식장 피해 대책과 적조방제용 황토살포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해양수산과장 이영준입니다. 평소 수산행정에 깊은 관심과 함께 어민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조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미조지역 가두리 양식장 피해대책과 적조방제용 황토살포로 인한 해저생물 피해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조로 인한 가두리양식 피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조 본촌쪽의 가두리 밀집 현상은 움푹 들어간 내만으로서 조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매년 적조가 발생하면 장기간 정체가 되어 가두리 어업 피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8월 13일 적조가 발생하여 10월 13일 적조가 소멸될 때 까지 61일간 적조방제를 위해 36,000톤의 황토를 살포하였고, 심지어 적조가 심할때에는 가두리를 외해로 이동도 해 보았습니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총27건에 177만미의 고기가 피해를 입어 무려 21억원의 재산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조 본촌지역 일부 어장이 해수의 흐름이 좋지않아 적지가 아니므로 어장이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현재 미조 지역은 태풍을 피할 수 있는 내만은 가두리 양식 면허가 전체적으로 처분이 되어서 대체어장을 개발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신규로 조성한 수협 면허 어장의 경우 태풍에 견딜수 있는 내파성 가두리를 설치하였고, 금번 사상 최대의 태풍 「매미」에도 시설 피해가 없었으므로 외해에 내파성 가두리를 설치하면 일부 대체어장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가두리 양식업자와 협의해서 희망자가 있을 경우 대체어장 개발을 적극 검토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도에서 2억원을 들여 구입한 젯트스트리머 라는 수질정화장치를 무상으로 양여를 받아서 미조 가두리 밀집해역에 고정배치를 해서 수질을 정화하면서 동 기계에서 발생하는 용존산소와 오존을 해수에 공급하여 수질을 정화시킬 계획이며 아울러 2억원의 예산으로 전 해수황토 살포기를 제작해서 황토 살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적조가 심할때는 금년과 같이 외해로 가두리를 옮길 수 있도록 사전에 가두리 계류장을 설치 운영하는 등 적조방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적조방제 황토살포에 따른 전복 등 연안생물의 피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황토 살포를 하면 적조 방제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연안 갯바위에 서식하는 해조류, 전복 등은 일부 피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조 사항지역의 나잠어업 종사자들 께서 우리군에 민원을 제기한바 있으나 현재까지 적조방제 방법으로는 황토살포 이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황토 살포시 연안 가까이는 황토살포를 억제를 하고 연안 생물에 피해를 주지 않는 수질 정화 장치인 젯트스트리머를 활용하되 부득불 황토 살포가 필요하면 황토가 소량으로 소모되는 전해수황토살포기를 통해서 전복 등 연안생물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나잠 어업인들의 직접적인 지원은 어렵습니다만 간접적으로 혜택이될 수 있도록 전복 등 패류 종묘방류사업이라든가 마을어장 자원조성사업, 불가사리 구제사업 등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자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에 건의를 해서 황토를 대신할 수 있는 적조방제 신물질을 개발하도록 하는 등 나잠업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조, 태풍피해에 대한 보험 제도 도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조, 태풍 등 재난으로 인해 국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의 경우 정부에서 적조방제를 하지 않고, 보험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에서 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현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양식업의 경우 영세 하므로 보험 납부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 보험금을 정부에서 보조하는 문제와 양식업의 재해 발생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피해가 났을 때 물밑에 있는 고기의 피해량을 산출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기피를 하여 즉각적으로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도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에 촉구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조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재기 :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의원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이조일 의원 : 보충질문보다 과장님 답변대로 정말 나잠업도 어렵습니다. 남해군 나잠업자가 몇 명인지 밝혀 주시고요. 국가적인 혜택을 입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나잠업자는 군내 50명에서 60명 정도 됩니다.
○이조일 의원 : 나잠업 해녀 숫자...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해녀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조일 의원 : 업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해녀들이 전복, 고동, 멍게를 잡는데 진짜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다 같은 군민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더구나 패류가 없어졌습니다. 특히 황토를 살포해서 아예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제도는 일본이나 유럽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태풍이 오면 국민의 혈세로 하고 있는데 보험제도가 정착되게끔 과장님께서 연구 검토를 해서 건의를 많이 하기 바랍니다. 군에서 할 것은 아니지만... .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재기 : 이조일 의원님께서 가두리 보험제도 사항과 해녀 숫자 그리고 해녀들이 상당히 어렵게 살고 있는 지원해야 될 사항들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김한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고농기계 처분방안과 배이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태풍피해 농가에 대한 대책중 농산물 건조시설 피해복구비 지원 방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환경농업과장이호재 입니다. 김재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께서 농업부분에 큰 관심을 가지고 항상 걱정하시면서 농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격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 질문하신 김한기 의원님께서 도 환경농업과가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을 빠뜨리고 넘어가는 것을 지적하시어 질문을 해 주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한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농촌에 버려져 있는 농기계를 수집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집행부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현재 농촌에 버려진 농기계는 두가지 유형입니다. 한가지는 산야에 버려진 폐농기계와 다른 것은 농가창고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중고 농기계가 있습니다. 폐농기계는 노동력이 없는 부녀자나 노령화된 농가에서 경운기를 산에 버려두고 처리를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중고 농기계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자주 고장이 나거나 이농현상 등으로 거의 창고에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03년도 농기계 보유량 및 폐농기계 현황은 현재 조사중이며 2002년 12월에 조사된 내구연한이 경과된 주요 농기계 대수는 경운기가 1,793대, 트렉터 가 56대, 이앙기가 344대, 관리기가 210대, 콤바인 50대 해서 전부 2,453대입니다. 우리군 농기계 총 보유 대수 16,225대의 14.8%에 해당하는 대수가 내구연한이 경과된 경운기 입니다.
이것은 사용이 안된 것도 있고 다시 고쳐서 재가동이 가능한 농기계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농기계 문제가 농가경영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치함으로서 주변환경을 어지럽히는 혐오 농기계로 남아 있는 것에 문제점을 두고 개선점을 찾고자 합니다.
정부 지원대상 농기계 가격 및 중고 농기계 판매가를 보면 디젤 10마력 경운기의 새농기계 판매가격은 283만원 입니다. 그런데 중고 가격은 사용기간이 3내지 7년이 지난 경우에는 판매가격의 17.6%인 50만원에 중고 농기계가 팔리고 있습니다. 트렉터는 22내지 30마력짜리 새 농기계 판매가격이 700만9,000원 입니다.
중고가격은 사용기간마다 다르지만 5년이 지난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새 농기계의 28.2%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군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현황을 보면 2002년 12월 기준으로 마을공동 보관 창고는 27개, 일반농가 창고는 14개, 총41개의 농기계 보관 창고가 있습니다. 정부의 중고농기계를 이용하는 정책사업으로 농업구조개선 농림사업 시행 지침에 의거 매년 중고농기계 구입자금을 희망농가 및 희망법인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중고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우리 군에서 신청하는 농가 및 법인은 없었습니다.
특히 농협중앙회에서 인터넷 중고 농기계 거래마당 등을 열어서 융자 지원 제도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농협, 농기계 은행 등이며 융자 지원액은 미 상환잔액이 없는 중고 농기계는 융자지원 기준표에 의한 금액의 90%이내에 지원해 주고 미 상환액이 있는 중고 농기계는 당초 융자액의 25%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하고 융자금 상환 조건은 연리4%로 거치기간 없이 융자기간 또한 균분 상환하고 있습니다. 융자기간은 7년입니다. 융자 기간은 내용 연수가 지난 중고농기계는 7년, 새농기계는 융자기간이 7년이고 중고 농기계는 3년이내, 잔여수가 3년이상인 경우에는 잔여내용연수, 잔여내용 연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도 농협중앙회와 연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치하고 있는 농기계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3가지 유형으로 재활용 할까 생각합니다.
첫째, 2003년도 중고농기계 결과가 12월 20일로 마감되는데 그러면 조사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 결과에 의거해서 폐농기계 및 중고 농기계가 많을시 현황을 마을별로 파악해서 일정한 마을 공동창고에 일괄 수집해서 중고상 및 농기계 수리센터를 불러서 일정한 날을 정하여 마을 공동창고에서 판매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는 2003년도 농기계 보유량 및 폐농기계 현황이 파악이 되면 조사결과를 분석해서 폐중고 농기계가 판매될 수 있도록 연2회 정도 학교 운동장이나 읍면사무소에 중고농기계 거래 장터를 운영해서 실소유자에게 중고농 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농기계 거래장터를 운영할까 생각합니다. 거래장터 운영으로는 농기계 대수는 약70대 내지 80대로 추정됩니다. 거래금액은 약4,8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구연한이 도래된 농기계의 잦은 고장으로 방치되는 폐중고농기계를 일정한 가격으로 센터에서 구입해서 수리후에 농기계 교육장에 보관 관리하고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일정한 사용 수수료를 징수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면서 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하여 농기계 순회수리에 연계해서 농기계 위탁 은행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500만원 정도로 소요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김한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이용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태풍「매미」 피해농가에 대한 복구 대책으로 농가 창고 피해복구비 지원 방안입니다. 배이용 의원님은 이번 태풍에 피해를 직접 입은 본인이며 주변 면민들의 아픔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남달리 피해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친데 덥친격으로 농촌경제가 어려운 이 현실에서 태풍피해까지 입은 농·어업이야말로 더 이상 실의에 빠질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복구지침을 알고 계시면서 오직 답답하면 또 질문을 하셨을까 싶으니 참 저로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 것인지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우리군의 농가창고가 피해를 입고 복구비를 지원받은 현황은 26농가에 26동입니다. 복구금액은 1억7,25만1,000원 입니다. 동당 복구비는 654만8,000원 정도입니다. 복구금액의 지원비율은 당초에는 국고 25%, 도비 5%, 군비 5%, 농가 자부담 10%, 융자 55%에서 우리군이 특별지구로 지정되면서 국비가 41.4%, 도비가 1.8%, 군비 1.8%, 융자 55%, 자담비율 10%가 없어지고 군비 부담율이 적어진 것이 재해특별지구의 농가에서 혜택을 본 것입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어야 하고 사용 용도가 일치해야 하는지 질문했습니다. 농림부의 자연재해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 54페이지에 농산물저장시설 피해조사 요령에 보면 건축물 관리대장을 확인하고 신고 유무를 확인한 후에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와 사실상 용도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복구비를 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 지침에 또 보면 농산물 건조시설 피해조사 요령에 보면 건축물 관리대장을 확인하고 허가신고 유무 확인 및 건축물 대장 사용 용도 일치여부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부득불 지침에 따라 조사를 해야 하므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재여부는 필히 확인사항이었습니다.
농가창고를 건립하고 건축물 대장에등재를 하지 않는 행위는 타 용도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래의 사용용도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재해 피해시 농가에서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발생한 빈집이나 아래채를 개량하여 농가창고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태풍 조사에서 건축물 미 등재라는 이유로 복구대상에서 제외되어 농민들이 억울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한 피해복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 견해는 어떻는지 물으셨습니다.
농가에서 빈집이나 아래채를 개량하여 농가창고로 사용하는 사례는 동지침 44페이지 주택파손 유실, 피해 조사 요령에 보면 부속건물과 빈집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동일 부지내에 1인 소유의 건물이 2동이 있을 때에는 주건물 1동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즉 아래채는 피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혜택을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특별한 피해 복구비 지원은 별도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물론 중앙이나 도에 몇번씩 건의했고 우리군에 출장온 중앙도 공무원에게도 피해농가가 건축물 대장 미등재와 아래채 개량 창고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였음을 전달했는데 별다른 조치를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담당 부서에서 할 일은 농가에서는 반드시 창고를 짓고나면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도록 홍보를 하고 재해피해시 몰라서 피해를 보는 농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재기 : 보충질문은 질문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먼저 김한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의원 : 과장님, 어려운 농민들에게 잘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군에 2002년도, 2003년도 중고농기계 판매를 몇 대나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판매를 했으면 판매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군에 정부에서 지원한 마을공동창고가 있는데 현재 목적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혹시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중고농기계 판매 대수는 현재 농림사업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현재 군을 통해서 농기계를 구입한 실적은 없습니다. 일반 농가가 개인적으로 중고상에 판매한 것은 조사를 못했는데 그 관계는 서면으로 조사한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을 공동창고는 마을공동 보관 창고가 27개 있습니다. 일반농가 창고는 14개로 총41개인데 마을에 농기계 봉사 수리용 보관창고가 있는데 그것은 대단위 보관창고인데 지금 공동보관창고에는 농기계가 공동으로 보관이 되고 있는데 농림사업 지침에 보면 농기계 보관창고에 남은 여백이 있으면 일반 보리나 곡식도 한쪽에 재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곡식을 보관하는 경우도 있는데 수리용 보관 창고는 없기 때문에 농기계 센터에 있는 수리 직원들이 가면 공동보관 창고를 이용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한기 의원 : 그러면 조사를 해 봤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농기계 순회 수리를 나가면 확인을 하고 그대로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김한기 의원 :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재기 : 다음은 배이용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의원 : 환경농업과장님, 고향이 남해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예.
○배이용 의원 : 조금전에 답변을 들으면서 본 의원은 과연 과장님이 농사를 짓는 사람인지 궁금했습니다. 농가창고일 경우에 토지 대장상 농가창고로 되어 있어야 보상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과 일치여부가 같아도 보상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매미 태풍으로 농가에서는 약 2,800여건이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100분의 1도 못되는 26건만 이번에 농가창고 피해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상에 쌀, 보리가 들어 있고 실지 가보면 건축물대장상에는 창고가 되었는지 행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 대장상에 집이 있고 농사가 들어있는 창고라면 보상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육지에는 농사가 많아서 논이 100마지기씩 한사람이 경작을 합니다. 남해는 3마지기 가지고 있는 사람, 10마지기 가지고 있는 사람 등 구구각색 입니다. 글자그대로 비릉박토 속에서 열심히 살아서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런 농민들에게 건축대장상으로는 부속사가 되었던 행랑이 되었던 실질적으로 쌀, 보리가 들어있고 나락이 들어있는 창고라면 창고로 인정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번 태풍때 보면 26건이 농가창고로 건축물 대장상 되어 있고 또 농가창고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 또 태풍이 매년 옵니다. 그러면 부속사로 되어 있는 모든 건물들을 농민들이 몰라서 부속사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전부다 농가창고로 바꾸어 줄 것인지,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현재 지침에 보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는 건축물을 지어서 등재를 안하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 여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것이지만 농가창고로서 활용을 하고 있으면 이것은 농가창고로서 해야 하는데 중앙재해본부에서 현실화 되어서 규제가 풀어져서 재해담당 공무원들 재량권에 의해서 등재가 안되어도 확실히 그것이 된다면 면장님의 확인을 받아서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현재까지는 안되어 있고 뒤에 확인도 오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법이 이것을 따라가서 현실화 되기를 바라고 있고 앞으로 이 관계는 계속 중앙이나 도에 건의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현실화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배이용 의원 : 건축물 대장상으로 타 시군에 태풍이 와서 특별재해지구로 선포된 지구를 두고 이야기 하는데 부속사가 창고로 되어서 보상받은 지구가 있으면 과장님은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이번 매미 태풍으로 인해서 김해, 합천이든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부속사 이지만 실지 창고로 되어 있어서 보상을 받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혹시 다른 시군에서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담당 공무원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담당공무원들이 법규대로 집행하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남해군 담당 공무원들도 그 법규를 잘 운영하고 활용해서 최대한 법규를 큰 하자가 없으면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했어야 했고 우리도 한다고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못했는데 그부분은 앞으로 그런 피해가 온다면 최대한으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도 활용을 잘해서 남해군에 이익이 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이용 의원 :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추후에 남해군의 형평성이나 도서지방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 법의 기준을 소장님이나 과장님 선에서 결정하지 말고 타 지역이나 도나 여러군데 조사해서 형평성에 맞추어서 남해군도 너무 원칙만 가지고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해군은 노약자, 농민들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 길이 있으면 그 길을 개방해 주어야 합니다. 몸을 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호를 열고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남해군의 공무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 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재기 :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질문과 함께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103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주재한 의원으로서 집행부와 의사진행을 맡은 부서에 대하여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의원들이 공개적으로는 말씀이 없지만 내면적으로는 상당히 언짢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유는 집행부 수장과 부수장이 공무수행으로 이 중요한 군정질문 시간중 답변하는 자리에 안계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의사일정을 수립할 때는 시간을 조정하는 등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기에 한말씀 드렸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의원: 9인
○출석 공무원
- 군수 하영제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재무과장 정덕현
-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환경녹지과장 박국정
-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건설과장 정주선
-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보건소장 최홍규
-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