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03년12월8일(월)오전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4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남해군보물섬아카데미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3. 남해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8. 휴회결의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4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남해군보물섬아카데미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배이용 의원외 2인)
6.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배이용 의원외 2인)
7. 휴회결의의 건(의장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최채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장 최채민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200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영제 :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군의 200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새해 군정운영의 기본방항과 역점시책을 설명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제4대 군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이래 민선3기 군정목표인 『살기좋은 남해, 앞서가는 남해』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큰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는 우리군이 사상 유례없는 태풍피해를 입는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그동안 군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과 뜻을 모아주신 40만내외 군민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최근 세계경제는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의 증가와 350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 태풍피해 등의 여파로 2003년도 경제성장률이 2%대로 하락하는 등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결여, 쌀 시장 개방, 이라크 파병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이익집단간의 갈등이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남해하모니리조트 개발사업 지역특화 발전특구 신청, 통합브랜드 개발, 향토장학회 설립추진, 군 기본계획 수립, 미조지역 2종지구단위 개발계획수립, 창선 단항지구 개발, 이락사 주변지구 개발, 충렬사 성역화 사업 추진, 이동면 신전지구 개발, 지족권 개발, 남해읍 시장·상가 살리기운동의 본격 전개와 남산공원 개발, 상주 해수욕장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미조 남·북항 확장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정주여건을 조성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시대에는 무엇보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에 남해상공협의회, 농·어업발전위원회 등을 설립 운영하는 한편, 행정, 농민, 유관단체가 참여한 농업인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남해농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복지시설 확충 및 지역실정에 걸맞는 환경정책 추진에 전 공무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4년 예산안도 이러한 틀속에서 사상 유례없는 자연재해와 농수산물의 가격 경쟁력 저하로 인한 농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군민소득과 삶의질 향상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군민소득의 향상은 군민들의 경제적 팽창에만 역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는 군민이 없이 골고루 잘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군이 추진해 나갈 주요 군정을 역점시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부가가치의 전략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도하개발 아젠다(DDA) 농산물 협상에서 보듯이 세계무역자유화의 흐름은 시대적 대세이며, 이에 수반된 농산물 시장개방은 이미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남해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업의 현실적인 문제는 생산 보다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있습니다. 우리 농·어업인들은 경쟁력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데 전념하고 농협, 수협, 행정기관은 유통을 책임진다는 자세를 가지고 모두 힘을 합쳐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군은 수출작목 상품성 향상을 위하여 포장재를 개발하고 향우 기업체, 인터넷 등을 통한 유통망 확충을 통하여 통합브랜드인 『보물섬』의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혀 지역 농·수·축산물 이미지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해유자, 양앵두, 튜울립, 말차 등 지역특화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저공해 신선 부추, 무화과 등을 시범 재배하는 한편, 시금치, 참다래 등을 지역자율 특색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늘은 우리 남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으로서 우량종구 보급 확대, 시범단지조성, 마늘종 선별기 및 비닐 피복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수산물의 소비 구조가 소포장화, 다양화 되고 있어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친환경 농업을 중점 육성하고 군민과 향우, 소비자가 즐겨찾는 남해쌀 생산을 위하여 고품질 쌀 생산단지조성, 항우 고향쌀 팔아주기 운동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전통 테마마을 조성, 보물섬 마늘나라 건립, 편안하고 정감있는 농촌 민박을 통하여 관광농업을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화전한우 명품화 추진과 농특산물 가공식품 개발, 향토 먹거리 발굴 보급 등 지역특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밭 기반시설 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로 농업기반시설을 더욱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수산분야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어촌종합개발, 어항개발사업, 종묘방류, 바다목장화사업, 인공어초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바다환경 보전과 불법 어업 근절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지역균형발전과 투자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남해여중 진입도로 남해향교 진입로, 죽산 도시계획도로, 남해전문대학 진입로 등 4개소에 31억원을 투자하여 남해읍 도시체계를 정비하고 스포츠휴양특구와 남해 펜션단지 특구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은 집행부와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군민들의 노력 덕분에 이동, 상주, 고현, 설천지구 국립공원 일부가 해제되었습니다. 창선면 육지부 지역의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타당성 조사 및 행위제한 완화 건의, 군 기본계획 및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지역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규제완화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군도 확·포장 및 정비, 농어촌도로, 기계화 경작로 등 도로망을 지속적으로 정비, 확충하고 도서 및 오지, 정주권 개발과 농어촌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면 소재지 가로변 정비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복구는 항구적인 개량복구에 중점을 두면서 내년 상반기, 우수기 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희망찬 경영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군민과의 열린대화, 각종 사회단체 및 주민과의 간담회, 주민여론 창구의 활성화로 군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행정을 더욱 알차게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에게 각종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평생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남해보물섬아카데미운영, 주민감사청구, 인터넷 직소민원제, 공무원 친절도 자기진단, 군민 만족도 여론조사, 120민원기동대 등으로 군민 제일주의 봉사행정을 착실히 추진해 나감과 동시에 불친절 행위보상 민원후견인제도, 민원모니터 운영으로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서비스 운동을 전개하고 공무원 친절운동의 지속적인 전개를 위하여 공무원 친절워크샵 개최, 친절매너왕 선발 등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보인프라 및 인터넷 민원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화 시범마을조성, 군민 정보화 교육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교류도 활성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투명한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군민 참관인제 운영, 공사 사전 설명회, 공사 실명제를 실시하고 모든 공직자는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군민의 참된 심부름꾼이 되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편안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편안한 복지사회는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사회입니다. 특히 우리 군은 노인 인구가 많은 실정입니다. 노인 복지관련 시설을 확대해 나가면서 노인건강 증진기기 보급, 재가노인 복지사업, 경로연금을 지급하는 등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이 정상인과 같이 생활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 재활자립장을 건립하고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학비지원 등 장애인 자립기반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없이는 『살기좋은 남해, 앞서가는 남해』의 조기 실현은 요원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경제적 자립능력 배양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1세기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갈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인재양성을 위해 청소년 단체의 운영 활성화는 물론, 한·일청소년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료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이동면 보건지소를 신축하고 의료 및 전산장비를 보강하면서 거동 불능환자, 정신질환자, 가정의료서비스, 노인건강상담 등으로 의료서비스를 다양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수려한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기 위하여 매장묘역 450기, 납골묘역 100평으로 공설공원묘역 확충, 400평 규모의 공설 화장장 건립, 화장, 개장 장려금의 지원과 아울러 납골당의 무분별한 확대에 따른 비판여론을 감안하여 국립묘지식 평장 보급 등 남해만의 특색있는 장묘문화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특성있는 관광개발과 지역문화를 육성해 나겠습니다. 관광산업은 21세기를 주도할 굴뚝없는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우리 남해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여 군민 소득증대로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진고속도로와 창선∼삼천포대교 개통으로 관광객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관광객 유치와 지역소득 창출효과가 매우 큰 골프장 등을 포함한 남해 하모니리조트 개발과 펜션단지 조성, 송정관광지 개발, 이 충무공 전몰유허 개발 및 충렬사 성역화 사업, 서포 문학관 건립, 신전 숲 주변개발 등 관광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충하여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아니라 머물다 가는 관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고유의 전통문화 자원인 창선 상여놀이 등을 전승하고, 발굴된 선구줄끗기 등은 계속 지원해 나가면서 우리 지역의 고려시대 유산인 팔만대장경 판각지 복원 용역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 문화의식 제고를 위한 기획공연을 실시하고, 선진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적극 유치,지역문화 예술단체 공연 및 작품전시, 지역축제 활성화 등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종목별 전국단위 대규모 대회를 유치하고 프로야구, 프로축구팀 등 전지훈련 유치, 상설스포츠 대회 창설로 스포츠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체육시설 기반 조성을 위하여 남면 공설운동장을 마무리 하고 창선 생활체육공원과 남해 실내체육과 조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축구 등 다양한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고현 게이트볼장 설치 등 생활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아름답고 푸른남해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먹는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남강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과 고현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확장, 서면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보수, 송정지구 식수전용 저수지 등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한 비용은 미래의 번영을 기약하는 값진 투자라는 인식하에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후 수도관과 간이 상수도시설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이 함께 하는 환경운동을 추진함과 아울러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 야생 동·식물 보호센터 설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남산 생활공원 조성, 호구산 군립공원 정비, 주민쉼터 공원화, 삼림욕장 조성, 사용종료매립장 공원화 사업 등으로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생활 개선을 위하여 마을 다목적 광장조성, 부엌 및 화장실을 개량해 나가면서 가로변 경관조성, 생활주변 나무심기, 등산로 정비, 농어촌 가로등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내년도 군정 역점시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한 2004년 예산안 규모는 금년보다 3.0% 증가한 총1,579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377억원, 그리고 특별회계 202억원 입니다. 내년도 세외수입은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3.0% 증가한 1,579억원이며, 이중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이 1,262억원으로 우리 군 재정의 79.0%를 차지하며,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을 위해 36억4,700만원의 지방채를 차입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를 가늠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63억8,900만원으로 금년보다 다소 높아진 13.5%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전체 예산의 23.7%인 374억8,900만원,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남해하모니리조트 개발 183억원, 송정 관광지 조성 18억원,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47억3,000만원, 공설화장장 건립 10억원, 양식어장 정화사업 19억4,00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 28억8,000만원, 삼동면 정주권개발사업 12억원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분뇨처리시설 증설공사 20억원, 면 단위 및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64억7,800만원, 군도 확장과 소통대책을 위해 농어촌 도로정비 39억3,500만원, 군도 소통대책 18억7,600만원 등 사업예산은 전체예산의 69.2%인 1,091억8,800만원으로 군민의 불편과 복지증진에 최대한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 하고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면서 관광문화 진흥과 서민, 취약 계층의 생활안정, 그리고 재해, 재난대비,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의 전략 농어업 육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삭감하거나 축소하고 필수 불가결한 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예산집행 과정에서 군민의 귀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알뜰 살림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남해는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타 지역이 갖고 있지 못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군민들과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500여 공무원이 힘을 합친다면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그 어느 지역보다 빠른 발전을 성취해 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군의 살림을 원활하게 꾸려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제10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이 보람과 영광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남해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곧 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11시11분)
2. 남해군보물섬아카데미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최채민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보물섬아카데미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3건을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조례심사특별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김노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원 : 반갑습니다. 김노원 의원입니다. 그동안 조례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남해군보물섬아카데미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가 제출한 남해군보물섬아카데미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당일 오후에 위원회를 개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결과 제가 위원장으로, 김한기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이어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후 의결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결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보물섬아카데미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에게 각종 전문지식을 접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고 군민의 알 권리 충족에 필요한 강좌 개설에 따른 사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전 위원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남해군에서도 군민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강좌개설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본 조례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터넷 시스템 운영과 안전대책 등에 대한 책임감을 각 실과장이 관리부서의 장에서 전산 담당 주관 과장 운영 부서의 장으로 하여 인터넷 시스템에 대한 운영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이의가 없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상에 개발제한 구역안에서의 건축행위 제한을 가시화 조정구역에서 행위제한을 적용하고 있어 우리군 실정에 맞게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행위 제한을 적용코자 하는 것으로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일정에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만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이조일 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 부터 군수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을 수정한 대안이 발의가 되어 군수 제출안과 위원회 대안을 같이 상정하여 심사를 한 결과 대안이 가결되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고 군수가 제출한 안은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이조일 위원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은 남해군수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 추가로 삽입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포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관리지역안에서 주유소와 액화가스 판매소만 허용함으로써 주민생활에 제약이 크게 뒤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명시된 목을 전부 포함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구조문대비표에서 별표 23의 가목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수정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서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개정조례안은 대안이 가결되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으며 그외 2건의 조례안은 남해군수가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보고내용대로 의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 김노원 위원 수고했습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노원 의원 수고했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보물섬아카데미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보물섬아카데미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남해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남해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회안인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으며 남해군수가 제출한 원안은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보물섬아카데미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남해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채민 : 동료의원 여러분! 의사진행에 따라 한가지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개의한지 40분이 지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반영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른 의원 여러분들의 협의가 필요해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의를 해 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시50분까지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최채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협의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반영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반영코자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3차 본회의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1분)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배이용 의원외 2인)
6.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배이용 의원외 2인)
○의장 최채민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의사일정 제6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이용 의원으로부터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이용 의원 : 반갑습니다. 배이용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0일자로 제출된 2004년도 당초예산안 등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과 간사는 제1차 위원회 회의에 의해서 선임하게 됩니다. 둘째로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이번 정례회 회기중으로 심사할 안건은 2004년도 당초예산안과 2003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의사일정은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9일 열리는 제1차 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심사일정이 확정되면 각 실과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후속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다음은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남해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와 현안문제를 질문을 통하여 알아봄으로서 군정 추진 목표와 장기계획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여 나가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제3차 본회의가 열리는 12월 19일과 제4차 본회의가 있는 12월 20일 각10시입니다. 두번째로 답변을 위하여 출석한 대상 공무원으로서는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질문에 답할 부서장님과 참고로 답변할 임무가 있는 관계 공무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리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요지로서는 별도로 송부된 집행부서에서 답변할 준비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의원님과 답변을 할 부서에서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이상2건 부록에 실음)
(10시56분)
7. 휴회결의의 건(의장제의)
○의장 최채민 : 다음은 마지막 의사일정 제7항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이어집니다. 따라서 내일부터 12월 18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부터 12월 18일까지 본회의의 휴회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 의원: 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하영제
- 부군수 구도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재무과장 정덕현
-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환경녹지과장 박국정
-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건설과장 정주선
-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보건소장 최홍규
-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