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03년7월19일(토) 오전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2.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
3. 남해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3. 남해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3분 개의)
○의장 최채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결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이조일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시04분)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장 최채민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이조일 의원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조일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의원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조일 의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본문은 생략하고 보고서 원안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목적은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드러난 각종 문제점에 대해 이를 보완 또는 개선함으로써 바람직한 군정이 전개되도록 하여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시 경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7월 7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에 대한 승인 의결이 있었습니다. 의결된 감사 계획서에 따라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동안 각 부서 및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7월 18일 제2차 위원회 회의에서 감사결과를 종합한 본 위원회 보고서를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 실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주체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실시한 부서 및 읍면은 당초 계획한 군 본청 11개 실과를 비롯하여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3개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및 전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에 있어서는 주로 서류 및 자료에 의하여 심문을 실시하고 증언과 진술을 들었으며, 전 읍면에 대해서는 출장 감사를 실시하고, 장항천 수해복구공사 외 2개소에 대해서는 현지확인도 실시하였습니다. 부서·읍면별 실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으로서는 각 부서의 장 및 읍면장을 비롯한 담당 계장이 출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일간의 각 부서·읍면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사항 8건, 개선사항 16건 등 총 62건의 조치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사항은 사무집행에 있어 현저하게 잘못된 것으로써 반드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며, 개선사항은 불합리한 것으로써 앞으로 적극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조치 요구사항은 별도로 작성된 각 건별 조치 요구사항과 함께 집행부로 이송하게 되며 이송된 조치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조치요구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첫번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제21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 및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남해군청외 4개 공공기관에 시설되어 있는 세면대 등 8종류의 편의시설을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함에도 일부 편의시설만을 형식적으로 설치하는 등 소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보완 시설토록 하고, 건축허가를 할 때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두번째로, 건설공사 설계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남해군 건설공사 관리규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금액 1억원 이상으로, 설계변경 금액이 10%이상 증가하거나 5천만원 이상 증가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 및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 설계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2002년도 태풍피해 복구사업 89건중 설계 변경한 건수는 58%인 52건으로, 이중 10%이상 설계변경 금액이 20건, 20% 이상이 5건이 있음에도 설계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 건수가 한건도 없는 실정으로 향후 남해군 건설공사 관리규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토록 바랍니다.
세번째로 장항천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수해복구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석쌓기 등 석축공사의 마무리 작업과 하상정비 및 일부 쌓기작업이 부실하게 시공되었으므로 보완 시공토록 바라며, 네번째, 불부합지 정리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미조면 사항마을의 마을 중심에서 조선소와 미조 등대 쪽으로 가는 도로가 종전에는 있었지만, 지적 불부합지로써 현지와 지적도면이 일치하지 않아 실재 존재했던 도로가 없어지고,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불편이 매우 크므로, 현지조사하여 지적 불부합지는 정리하도록 하고 지적 측량시 마을이장, 면장 등의 책임자가 입회하여 민원을 해소하도록 바랍니다.
다섯번째, 불법광고물 정비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창선·삼천포대교 개통이후 주변지역에 불법광고물이 난립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되며, 불법 광고물 설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 방안을 강구바랍니다. 여섯번째, 식품진흥기금 집행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식품진흥기금은 조성방법이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 수입에 따라 조성되는 것으로써 용도 외의 목적인 일반 수용비, 여비 등의 소모성 경비로 집행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일반수용비, 여비 등의 소모성 경비는 일반예산에 편성·집행토록 하고, 기금은 목적대로만 집행토록 하여 기대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일곱번째, 지하수 폐공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2002년 12월 서면 서상리 887번지에 개인이 식수 목적으로 지하수를 굴착하였으나 사용하지 않고 현재까지 방치되어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될 소지가 많으므로 지하수법 관련 조항에 의거 조속한 시일내에 완벽하게 폐공처리를 하고 군내 전역에 방치되고 있는 폐공의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폐공 처리되도록 조치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단전입자 행정조치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최근 10년간 우리군 인구는 17,757명이 감소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재원 확보를 위하여 우리군에서 "남해 인구 늘리기"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지난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조사 결과 실제 거주는 남해군에 하고 있으나 타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인구늘리기 시책에 동참토록 면장이 직접 출장방문을 하여 전입을 독려하고, 공직자중에서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전입을 유도하여 인구늘리기 시책에 공무원이 솔선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몇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선·삼천포대교 주차장 주변시설 공공요금 징수에 관한 지적사항으로, 창선·삼천포대교 주변지구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시설에 현재까지 행정에서 지하수, 전기 등의 공공요금을 부담하여 이용자에게 공급하고 있으나 이는 부당한 지원방법이므로 현재 군에서 사용자를 대신하여 부담하고 있는 전기· 수도요금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변시설이 완료됨과 동시에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관련 징수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용자로부터 공공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바라며,
두번째로, 자연학습장 시공 및 운영에 관한 지적사항으로, 삼동면 봉화리 산 519번지 일원에 2003년 12월 준공목표로 조성중인 자연학습장의 사업비가 부족하여 전시분야 사업에 대한 축소가 불가피하고 또한, 진입도로 협소와 함께 준공시에 운영 관리비가 연중 5억원 이상 소요가 예상되는 등 수지면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자된 만큼 군민의 관심이 크고, 성공 여부에 대한 우려가 큰 사업이므로 필요한 소요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남은 공사기간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바라며 준공후의 운영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송정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지적사항으로는, 송정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설리마을 진입구간 공사를 단계별로 마무리하지 않고 구간별로 부분적인 공사만 실시하고 있어 장마기를 맞아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지도·독려하고 본 구간내 노선변경 민원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향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자세히 알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바랍니다.
네번째, 농업인단체 지원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전문농업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농촌지도자회등 5개 농업인단체에 2003년도에 총 1억1,451만9,000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소비성 행사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자체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운영비 부족으로 농업인 단체의 활동이 미흡함으로 경상경비를 줄이고 자체사업을 추진하여 충분한 기금을 확보하는 등 자생력을 키워 농업인 단체가 활성화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쌀 생산조정제 시책사업과 관련하여 읍면에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항으로는 정부가 연차적인 벼농사 축소로 쌀 수급 균형을 도모코자 "쌀 생산조정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군도 올 3월에 1,286농가에 289㏊를 대상으로 약정·체결하였으나, 우량농지를 3년간 휴경할 경우 잡초 등으로 황폐화 되고 또한 휴경지의 보상가가 낮아 3년간의 휴경이 종료된 후에 전답 복구비가 더 많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행정에서 휴경지에 대해 정기적인 경운 작업을 유도하고, 자매결연업체 또는 향우 등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말농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노령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근로 투입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공공근로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인 7∼8월경에 인력이 없거나 부족하여 읍면 사업 추진에 있어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공근로 인력운영 계획을 매년초 월별로 수립하고 공공근로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7∼8월경에는 효율적으로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공공근로사업이 운영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요한 몇가지 지적사항 외에도 각종 대규모 투자사업과 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전년에 이어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였으며, 어느 해보다 높은 관심속에 군민의 실질적인 소득향상과 불편해소를 위한 건의사항이 많이 발굴되는 등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실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들 건의사항에 대해 더욱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군민의 복지향상에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감사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을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록에 실음)
(11시21분)
2.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의장 최채민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수고하신 김석천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천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석천 의원입니다. 회기중 무더위와 긴 장마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지막 본회의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30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회계년도세입계출결산안 심사를 위해서 7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7월 15일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고 다음날 16일 제2차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 작성과 결산안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재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총괄 내역을 살펴보면 세입 예산액이 1,822억1,674만3,000원에 대해 수납액은 2,239억4,678만6,489원이며 세출예산액이 2,250억9,034만7,720원에 대해 지출액은 1,307억80만7,251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932억4,597만9,238원이며 그 차인잔액 전액을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했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573억7,930만2,290원, 사고이월이 77억7,329만6,880원, 계속비 이월이 183억397만2,85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억778만9,291원, 순세계잉여금이 88억8,161만7,927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각각의 세입세출 내역은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재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들의 결산검사 결과 특히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은 과태료의 징수율이 매년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징수가 낮은 것은 집행부에서 주민생활의 불편을 방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 근거가 되는 차량보험 미가입, 주차위반 및 쓰레기 불법투기 등의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홍보강화와 아울러 발생 사유를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체납액 징수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검토했습니다.
지방세 및 경상적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은 어느정도 예측 가능한 것인데도 예산 현액과 징수 결정액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은 느슨한 예산운영으로 판단됨으로서 세입 부서에서 지방세 세입예산의 효과성 분석등을 통하여 재정관리의 기본이 정립될 수 있도록 조치가 요구되었습니다. 과목별 세입예산 과소, 과다 편성 주요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9년도부터 2001년도 까지의 예산 현액에 대한 지출율은 71% 이상인데 2002년도는 지출율이 58%에 불과한 것은 수해복구 사업비 예산의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이 큰 원인이지만 소관 부서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보다 더 정확한 소요판단과 분석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 조정하여 신규투자 재원으로 활용하여 내실있게 예산을 조정하고 월별 집행 및 지출 계획에 따라 균형있게 지출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촉구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이 전체 예산의 약42%를 차지하며 이중 순세계잉여금이 88억8,2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 대비 9.5%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 처리에 있어 충분한 검토없이 다음연도 세입처리를 하고 있는데 세계잉여금의 본래 목적인 지방채 상환 재원에 충당하거나 그래도 남은 경우 순세계잉여금의 10%이상을 기금에 편입토록 해야 함에도 이를 반영한 실적이 없어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하면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200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이 43억337만5,000원으로 이중 6억773만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제3회 전국 지방선거 소요경비외 2건에 5억6,658만8,000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별도의 의안으로 예비비 사용 사항 및 지출액과 사유등을 기재한 조서를 작정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 및 의견에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관련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확인 및 시스템 통제기능이 미비하여 발생한 사항이 많으므로 이후부터는 투명하고 정확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하여 가일층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결산심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해 결산 검사위원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차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중 특히 지적할 사항으로는 이월액이 전체 예산의 41.6% 정도인 1,307억100만원으로서 그중 이월액이 834억5,600만원으로 총 이월액의 63.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수해복구사업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국도비의 영달지연과 설계 등으로 사업 착수가 늦어지고 대형프로젝트 사업 시행때 국토이용계획변경과 환경성 검토 그리고 주민동의 절차 이행이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10억원 이상의 대형사업이 어느해 보다 많은 점을 감안하여 올해부터는 월별 집행계획에 따라 철저한 집행이 요구되며 아울러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확한 예산 소요 판단과 사업계획 수립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세입예산의 미수납액 역시 지방세 미수납액이 4억634만8,000원,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6억8,451만1,000원으로서 모두 2001년도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지역경제의 침체로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일부 재력이 있으면서 채무 이행을 기피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일소 방안이 강구되었습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남해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결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한번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 김석천 의원 수고했습니다. 김석천 의원의 보고사항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
(부록에 실음)
(11시33분)
3. 남해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최채민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영혁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의회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남해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과 주변지역의 산업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발전소주변지역융자금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융자지원 결정, 융자금 지원 및 회수, 미회수자 채권관리 등의 제반업무를 군수가 직접 관장함으로써 업무의 비효율성과 융자금 회수 및 채권 관리등에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관내 금융기관과 대여약정을 체결하고 융자지원 및 상환업무를 금융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발전소주변지역융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골자는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 설명드리겠으며, 법적근거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 시행규칙, 산업자원부 제2002-4호로 고시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요령 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조 정의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 융자기관 이라함은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의 융자를 위해 군수와 융자의 대여약정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 말한다를 신설하였으며, 제5조 융자대상자 확정 제1항 후미에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를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를 신청하여 군수가 승인한 주민 또는 기업으로 하고, 다만 융자대상자 확정후 융자기관 여신 규정상의 융자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하여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제7조 융자절차 제1항중 읍면장을 해당 읍면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융자대상자 또는 기업에를 융자 대상자 및 해당 융자기관으로 하며, 제4항중 군수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융자금 대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군수는 소정의 절차를 따라 제출한다를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하고 융자기관의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출한다로, 제5항중 융자금 대부신청을 융자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 신청으로 개정합니다.
제8조 융자금 대부신청서 제출시기를 융자 신청서 제출시기로 하고, 본문중 융자금 대부 신청시기를 융자신청 시기로 하였으며, 제9조 융자금 상환에 제1항중 "반기의 말일이 공휴일일때는 그 익일로 하며는" 불필요한 문구로 삭제코자 합니다. 제10조 융자금의 상환 기간연장 제4호중 군수는 이를 해당 융자받는 자에게를 군수는 이를 융자기관에 통보하여 융자 받은 자에게로 개정하며, 제12조 융자 배정자금 운영중 조건미비를 융자기관 여신관리 조건미비로 개정 하였습니다.
제13조 융자금의 감면 중 채권관리 업무는 천재지변 등은 채권관리 업무는 융자기관의 채권관리 규정에 의하되 천재지변등으로 개정하고 융자받은 자의 신청에 의거를 융자기관의 요청에 의거로 개정하였으며, 인정될때는 다음에 군수를 삽입하여 감면사유 및 절차를 명확히 했습니다. 제16조 사후관리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 군수는 융자기관에 대하여 대출관련 업무 및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를 신설해서 효율적인 지도, 감독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 융자실적 제출은 융자기관은 융자금 대출시 그 내역(실제 융자 수혜자 명단 및 융자 실적을)을 월1회에 군수에게 제출하고 분기별 융자 실적(별지 제8호 서식을) 매분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여 융자금 채권전환 관리가 철절히 되도록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규정된 별지서식 중 별지 제6호 서식의 융자대상자 결정 통지서 하단 부분에 융자기관 통지서 서식을 삽입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며, 제7호 서식을 폐지하고 제8호서식을 제7호 서식으로 하였으며, 융자기관에서 분기별로 융자실적을 보고하는 제8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해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경영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채민 :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과 함께 제100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은 계획했던 대로 모두 마쳤습니다. 15일간의 긴 회기동안 읍면 출장감사와 길고 무더운 장마로 의정활동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동안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으로 무사히 회기를 마친 것 같습니다. 아울러 열악한 군 재정으로 군민을 위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군 공직자 여러분의 중앙예산과 교부금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제100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폐회)
○출석 의원
○출석 공무원
- 군수 하영제
- 부군수 구도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재무과장 이재열
-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환경녹지과장 박국정
-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건설과장 조정엽
-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보건소장 최홍규
-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