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03년6월23일(월)오전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2. 남해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3. 남해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2. 남해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남해군수)
3. 남해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남해군수)
(11시00분 개의)
○의장 최채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시01분)
1.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장 최채민 :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김재기 부의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 : 반갑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재기 의원입니다.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7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안이 6월 18일 열린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두차례의 위원회를 개의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제2차 위원회에서 배이용 위원외 1인의 동의로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그리고 심사를 거쳐 본 수정동의가 가결되어 위원회안으로 채택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경영혁신과장의 제안설명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남해군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군 기본계획과 군 관리계획의 입안 및 군 계획시설에 대한 사항과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과 운영 지침 등을 규정하였으며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등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와 기준 및 군 계획위원회 심의 자문 등을 마련하여 난 개발을 방지하도록 하고 각 용도지역과 지구 구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와 종류 및 규모,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 하는 규정을 정하였으며 군 계획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세번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본법 제3조에 정한 국토의이용및관리의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검토한 내용은 령제25조 제4항 후단에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위원회와 군 계획위원회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조례안에 포함되어있지 않음으로서 신설할 필요성이 요구 되었으며 부칙 사항중 제3조와 제4조를 묶어서 제3조 자치법규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으로 하여 제3조를 제1항으로 제4조를 제2항으로 제4조 제1항과 제2항을 제3조 제1호와제2호로 하는 문제 그리고 다른 조례에 대한 개정 등에 대한 사항이 반영 되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 제6장 군 계획위원회 중에서 제1절 군 계획위원회 운영은 절이 하나밖에 없어 불필요하다고 봄으로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령 및 우리군 조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본 조항인 제26조에 명시 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별표에 의해 각 항마다 명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별표1에서 별표23항 까지 정한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보다는 먼 장래를 대비하고 우리 실정에 적합한 건축행위가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제정조례안 검토시에는 반드시 입법의 필요성과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표현의 명료성 등을 검토하고 아울러 군의회는 사전적 통제가 아닌 사후적인 통제가 원칙임을 전제로 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네번째, 질의답변 요지와 다섯번째 토론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2항 단서 조항중 당해 군에 거주하지 않아도 주소지가 분명한 이해 관계인에게는 군 계획시설 입안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기 위해 당해군에 거주하지 아니 하거나를 내용에서 삭제하였으며, 령제25조 제4항 후단에 지구단위계획중 건축위원회, 군 계획위원회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세부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6장 군 계획위원회 중에서 제1절 군 계획위원회 운영은 절이 하나인 관계로 불필요 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부칙 제3조와 제4조를 제5조, 제3조 자치법규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고 별표24 제2호중 괄호내에 단서규정을 숙박시설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 부터 50미터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다를 신설하고 별표 24조4에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 대한 세부거리 제한규정을 새로이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이용 위원외 1인이 발의한 수정동의가 가결되어 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은 일부 수정되었으며 가결된 수정동의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로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었다고 평가됩니다.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경영혁신과장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 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 김재기 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재기 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수정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남해군수로 부터 제출된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안은 수정되어 가결되었습니다.
(참조)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11시12분)
2. 남해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남해군수)
○의장 최채민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입니다. 남해군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이 전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활동범위도 다양해 져서 이에 대한 남해군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고 자원봉사활동 지원 육성을 위한 시책지원 근거를 마련토록 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골자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 수요자의 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남해군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하는 경비의 지원,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공공시설의 무료이용 및 할인의 혜택을 부여,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가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당해 보험료를 지원하며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게 교육 또는 행사의 참석, 봉사활동의 실시등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을 제공하거나 실비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활동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을 정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공공기관 및 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과 동시에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자원봉사활동은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정신과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지역공동의 일을 처리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는 일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자원봉사자 자신의 발전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향상하고 공익에 기여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용어어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금전적인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각각의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4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2. 사회복지 및 군민보건 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4. 교육 및 청소년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등 10개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5조 센터의 설치입니다. 1.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단체 또는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군수는 센터의 위탁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3. 자원봉사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자원봉사자의 모집, 배치, 교육 및 자원봉사자 전산관리사업,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을 위한 사업,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직장등과의 자원봉사에 관한 공조사업, 기타 지역사회 봉사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6조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자원봉사단체는 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협의회의 명칭, 조직, 운영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 공유재산 사용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 및 협의회가 공유재산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대여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지도·감독 군수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및 운영상황 등을 지도 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9조 1항, 등록,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 수요자는 센터에 등록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수요자 (이하 센터 등록자라 한다)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 교육훈련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제공하거나 다른 교육기관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자원봉사자의 활 동 요청 자원봉사 수요자는 센터 및 자원봉사단체에 자원봉사 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 요청을 받은 센터 및 자원봉사단체는 인적자원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자의 전공, 소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자원봉사자를 선발, 배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자원봉사활동의 확인서 등, 1항, 센터는 제9조 제1항에 의해 등록된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회원으로서 자원봉사자 중에서 일정기간 계속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증명하는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2항, 센터는 제9조 제1항에 의해 등록한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 단체의 회원으로서 자원봉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자원봉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 등록취소, 군수는 센터등록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원봉사활동 또는 자원봉사 단체를 개인의 사적인 이익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등 자원봉사활동 본래의 목적과 관계없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2.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알게된 비밀의 누설로 당사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3.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저조한 경우
제14조 보조금 지원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남해군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혜택부여 군수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그 활동실적에 따라 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무료이용 및 할인의 혜택을 줄 수 있다.
제16조 보험가입 군수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가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당해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실비지급 군수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게 교육 또는 행사의 참석, 봉사활동의 실시 등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을 제공하거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포상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직접 포상 또는 타 기관에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제19조 자원봉사활동의 교류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자원봉사기구 및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자원봉사활동 교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원안대로 가결토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채민 :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의원 : 예, 강상태 의원 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남해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이 남해군보조금관리조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만들어 져야 하는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4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보면 너무 광범위하게 정해져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사회복지 및 군민보건 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그래서 10가지 항목이면 지금 정부에서 정한 정액 보조단체가 있고 또 군에서 임의적으로 정한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 현재 남해군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잘 집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꼭 남해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만들어야 하는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채민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예, 강상태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에 사회복지 자원활동을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육성하도록 되어 있고 또 경상남도에서 조례안이 내려와서 절반 정도 시·군은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우리군에도 조례를 제정토록 촉구가 작년 연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자체적으로 발의한 게 아니고 상위법에 의하고 도 지침에 의해서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조례는 사회단체는 정액보조단체는 아니고 사회협의회에다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은 각 분야에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나라에도 자원봉사활동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관광도우미나 관광분야도 그렇고 여러 분야에서 확대되어 있고 다음 각종 대행 재난 사고가 나면 우리군은 별로 없습니다만 사고가 나면 자원봉사단들이 솔선 참여하고 우리군은 특히 전국 대회 규모 각종 스포츠행사에 자원봉사단체들이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법적 근거를 상해보험을 1인당 2,000원씩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서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고에 대비하고 일반 재료비나 부분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군보조금 조례하고는 상충되거나 그런것은 없습니다.
○강상태 의원 : 예.
○의장 최채민 : 예, 다음은 김재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 : 김재기 의원입니다. 방금 강상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14조 보조금 지원, 다음 16조 보험가입, 제17조 실비지급, 이 내용에 보면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우리군 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대해서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밑에 실비지급에 17조에 보면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해서 위에는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지급하고 실비 지급을 할 수 있다 17조 규정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그 단체에 지급한다고 하면 보조금을 가지고 출장을 가고 참석, 봉사활동의 실시, 또 다닐 때 실비, 이런것을 지급하는 것은 자원봉사단체에 대해서 우리군의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준 필요한경비 이내에서 그런 돈을 필요한 실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제14조 보조금지원은 자원봉사단체는 남해군자원봉사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이 조례가 선행되어져서 그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원해 주는 조례 근거가 마련되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원수는 협회로 조직된 회원은 21개단체로 되어 있고 회장은 정태선 회장이고 단체에 보조하는 것은 도비 50%,군비 50%해서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결정되어서 1,000만원을 협회에 지원하면 협회에서 여러가지 큰 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고 16조 보험가입은 도비 50%, 군비 50%해서 1,500명 정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단체에 등록된 사람이 6,300명, 이것은 개별적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로는 63개 단체가 있는데 회원수는 13,000명 되는데 지금 정식으로 전산화 프로그램에 등록된 사람은 6,300명이고 이중에 1,500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실비도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행사하는데 여러가지 집기나 마대, 재료비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엄격한 의미로 하면 물론 선진국은 봉사단체에서 전적으로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인데 아직까지 그런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단계에 도달할 때 까지는 자치단체나 행정에서 조금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기 의원 :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자원봉사단체에 등록된 인원이1,600명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개인은 6,300명, 총61개 단체에 회원수는 13,000명이고 센터에서 관리하는 사람은 현재까지는 6,354명입니다.
○김재기 의원 : 과장님, 군비 50%, 지원 50% 해서 실비나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군 조례 관련 조례에 따라서 단체에 보조하는 필요 경비도 있고 6,300명이 등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지급합니까? 단체에 지급되는 것은 단체지급의 보조금은 어디에 사용하며 실비로 지급하는 실비지급 금액은 어디에 사용하는지.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지급하면 그안에 예를들어서 보험가입도 그안에서 지급을 하고 실비나 출장을 가거나 집기를 구입하는 것은 보조금 지급한그 사항에 대해서 실비를 지급하고 출장을 간다든지 이럴 때 지급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보조금은 단체에만 지급하고 개인별로 6,300명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군에서 일일이 지급하고 이런 뜻이 아닙니까? 그리고 보험가입도 군수는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자 단체가 봉사활동 중에서 상해를 입으면 보험가입 해서 그것도 군수가 직접 주고 단체는 단체대로 보조금을 주고 개인별로는 실비를 지급하고 보험금은 상해가 있을 때 주고 하는 것이 중복되는 사항이 각 조별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단체 보조해 주는 부분은 단체협의회 21개 단체가 각 망라되어 있는데 그 단체에서 보조금사업에 의해서 별도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개보수 사업, 단체에서 협의회에서 하는 군단위 큰 사업을 하는데 일부 부분적으로 중복될 수 있습니다만 나머지 실비를 보조해 주는 것은 또 파생된 단체에 대해서 재료비를 개별적으로 지원안하고 어떤것은 일반수용비나 운영비 성격으로 군에서 물품을 직접 구입해서 행사할 때 지원하고 있지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봉사단체 협의회에 나간 그 돈으로 전체적으로 운영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러면 협의회에서 업무 자체도 그렇고 협의회에 가입이 안된 단체가 40%이고 전체 봉사단체는 63개고 그러니까 협의회에 가입이 안된 단체는 군에서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기 의원 : 이해는 갑니다만 실비를 군수가 일일이 봉사단체 개인에게 17조에 보면 군수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해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실비를 주는 사항이 요청이 들어오면 일일이 군수가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느냐,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특별하게 아주 힘든 일이나 외지에 무슨 일이 있으면 일부 개인적인 것이 있어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군에서 재료를 구입해서 단체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김재기 의원 :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사항은 모순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실비는 인건비나 노임적 성격은 없고 재료비나 이런데서 실비만 제공합니다.
○김재기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 예, 다음은 김노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원 : 보험가입에 1인당 2,000원이라 했는데 하루에. 만약에 오늘 근무한 사람이 뒷날 다른 사람이 하면 바로 바꾸어 질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하루가 아니고 연간 2,000원입니다. 1인당. 종전에는 학생은 절반으로 해서 1,000원, 성인은 2,000원 했는데 봉사단체는 지금은 학생도 그냥 성인하고 같이 해서 2,000원씩 해서 봉사단체에 등록된 사람 그렇게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노원 의원 : 그러면 1,271만8,000원을 의무적으로... .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지금 예산에는 42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입해 놓은 것이 300만원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노원 의원 : 어느 회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LG보험입니다.
○김노원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상태 의원 토론신청)
예, 강상태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의원 : 강상태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질의와 답변과 보충질의를 들으시고 충분한 이해가 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면 제4조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으로 광범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하실때는 21개 단체라 하는데 이것은 정액보조 단체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군내에 임의보조단체가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너무 포괄적인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 자칫 잘못하면 임의보조금 지급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 본 조례안을 보류동의안을 제출코자 제안을 드립니다.
○의장 최채민 : 예, 강상태 의원님이 토론에서 본건은 보류동의안을 제의 했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을 정식으로 의안으로 채택코자 합니다. 강상태 의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먼저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기립표결로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강상태 의원이 제안한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의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의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반대 3명, 찬성 6명으로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조)
남해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11시40분)
3. 남해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남해군수)
○의장 최채민 :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정엽 : 건설과장 조정엽 입니다. 남해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민에게 수돗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막연한 불신감 해소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군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수돗물평가위원회구성 운영을 위해 제정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에는 남해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는 수둣물의 정기적인 수질검사, 평가결과공표등에 대한 감시기능과 남해군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등을 운영위원회 기능에 포함시켰고 제7조에는 정기회는 반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과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토록 하였으며 제9조는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11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활동에 참가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참석수당, 여비 및 기타 수질 검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등을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문 분석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수도법 제19조 제2의 규정에 의하여 남해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호 수돗물의 정기적인 수질검사, 평가결과 등에 대한 감시기능, 2호 남해군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제3조 구성입니다. 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호 수질관계 전문가 및 수돗물이용 주민, 2호 지역언론인,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임직원, 3호 상수도 분야 전문가 4호 남해군의회 의원 및 상수도 업무에 관계하는 공무원.
제4조 위원의 임기입니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이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1항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호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호 위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호 기타 품위손상 및 직무태만으로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2항. 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7조 회의 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항 정기회의는 반기1회 소집하며 임시회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과 위원 3분의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때 개최할 수 있다. 3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회의안건 배부 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수돗물 수질 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활동에 참가한 위원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 청취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수당, 여비 및 기타 수질검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 또는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의원 : 김석천 의원입니다.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를 정하면 실질적으로 군민에게 오는 혜택은 무엇이며 행정의 효율적인 면에서 효과는 있는지 그리고 타 시군은 조례로 정해서 조례대로 하고 있는지 세가지 정도만 질의합니다.
○의장 최채민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정엽 : 군민에게 혜택사항은 남해군은 사실상 호소수로서 수질이 양호하여 아직까지 정하지 않아 왔고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매월 정기검사를 해서 공표를 하였습니다. 현재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진주시 수질검사소, 진주산업대학교에서 임의적으로 남해에 와서 수돗물을 떠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소독약을 배부하고 있습니다만 이장이 하다 보니까 바쁘면 안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조례를 정해서 매월 수질검사, 평가를 하고 결과에 대한 공표를 함으로서 주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가짐으로서 군민이나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혜택을 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효과는 이 부분을 공표함으로 인해서 군민들이 물을 마음놓고 마실 수 있을 것이라는 효과가 판단되어지며 경남 20개 시·군중에 대부분 상수도나 강물을 이용하고 호소수를 이용하는 곳은 남해군 밖에 없기 때문에 19개 시·군은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김석천 의원 : 행정에서 조례를 정하면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 조례를 정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정엽 :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도법 제19조2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안하면 경남도나 중앙부처에서 확인을 와서 인센티브를 줄 때 감점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은 이미 조례를 제정했고 남해군에서도 거기에 발맞추어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의장 최채민 : 다음 김재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 : 수돗물 수질평가는 지금까지 어떠했는지 묻고 싶고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설치 되어야만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지 그리고 위원회 하나를 설치 하게되면 1조 목적, 기능, 인원, 구성, 임기, 직무, 해촉, 회의, 배부, 통보, 수당, 운영규정 12조의 이런 사항들은 위원회를 구성하면 전부다 이런 것이 따르게 됩니다.
제2조 기능에 보면 정기적인 수질검사 평가와 아울러 결과공표 이런 정기적인 수질검사 평가 결과 공표를 지금까지는 어디에서 담당해 왔는지 여기에 대한 감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한다. 그런 기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남해군수도사업자에 대해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을 해주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런 두가지기능밖에 없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정기적인 수질검사, 평가 결과 공표를 어디에서 해왔으며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기 때문에 만드는 것인지 감시기능을 위원회에서 하기 위해서 위원회 설치 조례를 만들고 수도사업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수질관리기술 자문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설치운영조례안이 미비하지 않느냐 이런 두가지 기능을 가지고 구성을 하고 수당을 주고 하는 것은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채민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정엽 : 수질검사 및 결과는 현재까지는 남해군에서 수질검사 의뢰를 해서 공무원이 남해군 홍보지라든지 남해뉴스, 남해신문, 유선방송사에 공무원이 담당을 하고 직접 공표를 했습니다. 검사는 우리가 의뢰를 하면 경남보건환경연구원, 진주시 수질검사사업소, 진주산업대학교에서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공표를 했는데 그 담당은 현재까지 공무원이 했습니다.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 업무평가방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이 조레를 제정해 놓으면 없습니다만 조례를 제정 안했을때에는 점수가 감점이 되도록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내려주는 남해군 상수도사업을 한다든지 노후관로 개선을 하는데 저렴한 이자로 주는 환특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감액을 시킨다든지 행자부 교부세에 대해서 감액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군 경우에는 군 재정이 빈 약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많이 따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흡하나마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김재기 의원: 현재 정기적인 수질검사결과, 평가 이런것을 공표하는 것을 현재 검사결과 평가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다고 했죠.
○건설과장 조정엽 : 보건환경연구원과 진주시수질검사소, 진주산업대학교 수질검사소에서 합니다.
○김재기 의원 : 이 세군데에서 수질검사 결과 공표를 하고 평가를 하는데 이것을 하는가 안하는가 수질검사를 하는가. 수질검사를 해서 평가한 것을 공표를 하는가 안하는 가를 남해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서 감시기능을 한다. 무슨 감시기능을 합니까? 국가에서 지정한 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소 산업대학에 의뢰를 해서 수질검사하고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어떤 감시기능을 가지고 했는 가 안했는가를 확인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건설과장 조정엽 : 수질검사는 직접적으로 위원회에서 참석은 안되겠지만 할때마다 반기별로 한번씩은 참석을 시킬 예정입니다. 예를들어서 원수와 정수룰 하고 난 뒤 가정집 수도 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참석시키고 평가부분은 수질검사 결과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흙탕물이 많다고 하면 흙탕물을 제거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고 청소를 안해서 정수장 관리상태가 나쁘다면 현지확인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될 것이고,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공표를 하느냐 안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월 확인하고 채수를 할 때 읍면에 요청을 합니다. 요청할 때 반기에 한번을 하든지 위원장이나 위원의 요청에 의해서 수시로 한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기 의원 : 남해군 전체 군민들 중에서 수도물을 먹고 사는데 주민들에 대해서 이런 위원회를 설치해서 위생수를 먹는다고 할 수 있도록 기왕에 만들어지는 위원회에 대해서 각별하게 건설과에서 신경을 써 주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의장 최채민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채민 : 이것으로 이번 회기는 계획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제99회 임시회는 개원이래 처음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어느 회기 보다 알차고 심도있는 의정운영으로서 의회 위상을 한단계 높였다고 평가됩니다.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치하를 드리며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9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폐회)
○출석 의원: 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하영제
- 부군수 구도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재무과장 이재열
-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환경녹지과장 박국정
-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보건소장 최홍규
-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속기사 이동윤, 권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