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남해군의회사무과

2002년12월24일(화)오전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의사일정변경의 건
2.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수정안
3. 남해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4. 남해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남해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남해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9. 남해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10. 남해군마늘보완작목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1. 남해군가족휴양촌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채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1분)

1. 의사일정변경의 건(의장제의)

○의장 최채민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회기중에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안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가 안건으로는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으로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변경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은 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10시03분)

2.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 최채민 :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김노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노원 의원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정례회 일정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군정의 살림살이를 챙기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측의 그간 의정활동 협조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2년 12월 20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층적인 심사를 실시한 결과 집행부가 제시한 사업 중 일부 과다하거나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 이를 시정하고자 위원회의 심사 의결로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수로부터 2002년 12월 20일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동년 12월 2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소관별 심의, 계수조정 및 위원회안을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최면헌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제2회 추경이후 세입재원의 증감부분 조정과 국·도비 등의 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 지원하였으며 불요불급한 경비의 삭감, 필수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총규모는 1,822억1,674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인 제2회 추가경정예산 1,783억9,079만9,000원보다 38억2,594만4,000원으로서 2.1%가 증액된 예산이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727억8,043만8,000원으로서 세입예산 지방세수입이 57억1,300만1,000원, 세외수입이 179억5,704만원, 지방교부세가 558억7,195만5,000원, 지방양여금이 141억8,509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6억5,300만원, 국고 보조금이 574억8,684만9,000원, 도비보조금이 190억4,130만3,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기능별 예산액이 일반행정비가 244억8,664만원, 사회개발비가 599억3,508만9,000원, 경제개발비가 804억5,406만1,000원, 민방위비가 1억5,840만9,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78억2,633만9,000원이며 다음 세세항별 예산액은 경상예산이 268억1,337만6,000원, 사업예산이 1,381억4,072만3,000원, 채무상환이 5억4,655만원, 예비비등이 72억7,978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4억3,630만5,000원으로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77억6,482만3,00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3,393만9,000원, 의료보험 특별회계가 5억7,592만5,000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8억4,445만6,000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2억1,716만2,000원입니다.
    세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2002년도 제3차 추경예산은 예산안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사항을 분석하였으나 제한된 여건과 시간으로 인해 예산지원의 타당성과 사업효과 부문에 중점을 두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727억8,043만8,000원으로 제2회 추경보다 2.2%가 증액되었으며 당초예산 1,217억7,698만3,000원에 비해 510억3,405만5,000원으로 16.4%나 증액된 것이며 특별회계와 합한 예산 총 규모는 1,822억1,674만3,000원이며 증액예산은 465억9,525만3,000원으로 기정대비 26.1%나 당초예산에 비해서는 34.4%가 늘어난 예산이며 금번 추경의 주요내용은 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지원과 불요불급한 경비의 삭감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 예산편성의 내용을 살펴보면 미 추진사업 예산의 충분한 검토를 통한 삭감사유가 발생하는 사업비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연말에 와서 전액 예비비로 편성조치 보다는 청사기금 추가확보 등 미래지향적인 기금확보 노력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이번 세입의 증가액은 36억5,935만7,000원으로 기정 대비 2.2% 증액된 1,727억8,043만8,000원이며 주요 증가액은 세외수입이 9억2,257만원, 보조금이 27억3,678만7,000원으로 전체를 차지하고 있으나 수수료 수입 은 4,169만4,000원과 잡수입 5,7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즉,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등 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지원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그 주된 이유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에 하수도 사용료로 3,285만원을 계획했다가 수입이 없는 것으로 조정된 사유와 수수료 수입 중 증지수입, 기타수수료,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등의 요인으로 4,169만4,000원의 세수 감소요인이 발생되어 있는데 행정민원과 보건소 진료 환자수가 늘었는데도, 세입은 줄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자주재원 확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민선3기 출범 원년으로 군정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과 군민들의 관심이 많은 참신한 사업, 특히 농업부문 예산에 의욕적으로 반영한 부분이 많이 있으나 실무추진 부서의 추진의지 미흡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사업 구상이 되지 못하여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고 금번 추경에서 전액삭감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예산시스템의 운영은 그 운영과 효율성에 있어 큰 문제점으로 판단되므로 세심한 검토 및 집행부측의 촉구가 요망되어집니다.
    행정여건 변화나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등에 따른 불요불급한 예산은 추경에서 삭감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여겨지나 이번 제3회 추경은 당초예산 등에서 요구하였던 사업비를 무려 44건에 16억 4,614만9,000원을 전액 삭감 조정하였는데 앞으로는 미래 예측가능하고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책의 연구추진이 요구되며, 아울러 무분별하고 방만한 예산운용이 되지 않도록 실무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당성지 발굴용역 사업비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용역비는 200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2억원과 동일 용역비로 판단되며, 금년도 용역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와 과다계상 편성 여부에 대해 적정성, 타당성 검토가 요구되어졌습니다.
      쌀 안정대책관련 사업추진을 위해 1억6,000만원이 자체사업비 편성되어 있는데 본 사업에 대한 주요내용 지원근거 및 추진의 가능여부, 불가능하다면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이 모두 확정되어 이월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려운 농민단체와 관련한 민감한 사안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이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92억6,971만8,000원에서 1억6,658만7,000원으로 1.8% 증액된 94억3,630만5,000원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각각 1억4,513만2,000원, 1,245만5,000원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네번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번째,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여섯번째, 수정안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에 있어서는 사회개발비 보건및행정생활환경개선비에서 4,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으며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에서 1억6,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에서 4,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삭감 총액은 2억4,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일곱번째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1,822억1,674만3,000원으로 전년도 제3회 추경예산 1,582억9,462만원보다 239억 2,212만3,000원으로 15.1%가 증액된 예산이며 일반회계 규모는 1,725억4,043만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94억3,630만5,000원이며 예비비로 43억3,307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집행부에서 제시한 사업중 일부과다 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 연말사업비 집행에 있어 확실한 뒷받침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하는데 재원을 할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의는 예산시스템의 운영면을 감안하여 사업의 타당성, 현실성, 기대효과를 감안하여 부적절 하다고 판단한 사업예산을 일반회계에서 2억4,0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삭감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개발비에서 이동식 공중화장실 교체사업은 이동식 보다는 고정식으로 신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특히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추경예산 편성은 부적절 하다고 판단하여 사업비 4,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그리고 관당성지발굴 학술용역비는 2003년 당초예산에 팔만대장경 판각지발굴 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번 3회추경에 사업명을 달리하여 2억원을 편성한 것은 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판단하여 집행의 일부를 제한코자 1억6,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노량매립지 보강사업비로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비 과다로 그 일부를 제한키 위해 4,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시스템 운영은 집행부가 계획수립 및 추진하고 의회에서 분석, 평가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는 등 환류 기능을 통해 업무의 연속성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취지나 효과가 있다고 하겠으나 대부분 의회의 일회성 통보만으로 거치는 경우 많으므로 집행부 측의 통보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이행과 의원 요구 자료에 대한 성실한 협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   김노원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수정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10시17분)

3. 남해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최채민 :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조례를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   기획감사실장 최면헌입니다.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먼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2월 5일부터 시작한 2003년도 예산안심의와 군정질문,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 등 우리군정 전반에 대한 검토와 발전방향 등을 심도 있게 모색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회기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좋은 충고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군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해군체육진흥협의조직운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우리 군의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각종 조례상의 실과소별 명칭을 일괄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남해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제2항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 개정을 하고 남해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중 종합민원실장을 열린민원실장으로 남해군청소년운영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 제6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 노인청소년담당을 문화시설담당으로 개정하며 남해군 환경보전위원회설치조례 제2조제2항중 환경도시과장을 환경녹지과장으로 남해군농어업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3조제3항중 농업발전과장을 농정유통과장으로, 남해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제5조 중 경제산림과장을 경영혁신과장으로 남해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중 건설교통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하고 건설교통과를 건설과로 남해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 제6조제1항제1호중 건설교통과장을 건설과장으로 동조동항 제2호중 재해예방팀장을 재해예방담당으로 제7조제3항중 건설교통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하며 남해군군립공원관리조례 제8조제3항중 농업발전과장, 경제산림과장, 환경도시과장을 농정유통과장, 환경녹지과장, 경영혁신과장으로 남해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 제6조제1호중 건설교통과장을 건설과장으로 개정하여 직제개편에 따른 우리군의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는 것이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해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남해군정조정위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남해군정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중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이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2조구성 제3항에는 당연직 위원은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과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를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과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 개정하여 사실상 남해군정조정위원회에 참석하는 기술센터소장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로 포함시켜 지금까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해군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남해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10시24분)

5.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최채민 :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에 관한 조례안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제6항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두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자치행정과장 고광훈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해군지방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 군 종합사회복지관의 관리운영을 위한 담당기구가 행정자치부로 승인되었으며 금년말로 되어있는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기위해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및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면 종합사회복지회관이 금년초 개관하였으나 복지관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오던 중 지난 11월 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7명을 승인받았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과에 새롭게 신설된 종합사회복지관 관련업무를 규정하고 기구의 존속기간을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함에 따라 부칙에 한시기한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말로 한시기구 존속기간이 되어있는 주민생활과의 존속기간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부칙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앞서 기구설치조례에서 설명 드린 바와같이 종합사회복지관 관련직원 7명을 증원하고 한시기구인 읍면동 기능전환과 정보화추진인력, 그리고 실업대책추진인력 정원을 연장하도록 개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정원 7명이 승인됨에 따라 총 488명의 정원에서 7명이 증원된 495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도 7명이 증원된 484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존속기간이 금년말로 되어있는 한시기구인 주민생활과와 정보화추진인력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실업대책추진인력은 2003년 12월 31일로 연장토록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별지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10시31분)

7. 남해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남해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최채민 :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과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두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봉 :   사회복지과장 김태봉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최채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해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근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의료급여법의 개정으로 남해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서 보호법을 급여법으로,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보호사업을 급여사업 등으로 명칭이 개정되어 개정코자 함이며 의료급여법 제21조 및 제24조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했으므로 기존 조례를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남해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남해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보호기금을 급여기금으로 한다. 제1조중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의료보호사업을 의료급여사업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중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의료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의료보호비를 의료급여비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를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로 한다.
    제6조제1항중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의료보호비를 의료급여비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7조의2를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료보험 사업 자료 제공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규정토록 했으나 1998년 10월 1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과 227개 지역조합을 통합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출범하여 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남해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남해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10시37분)

9. 남해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최채민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보건소장 최홍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최채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라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호 남해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료법 제62조에 의거 1974년 6월 27일 조례 제276호로 본문 제5조와 부칙으로 제정되어 다섯차례의 개정을 거쳐 적용되어 왔습니다. 주된 내용은 조례의 목적, 보수지급액, 지급일, 보수계산 지금정지 등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각급 보건소에 공중보건 전문의나 일반의가 농특법에 의해서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에 의한 촉탁관리 필요성이 없어서 의료법 제62조가 법률 제6157호로 개정 공포되면서 보건의료촉탁업무의 근거가 삭제되어 이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10시40분)

10. 남해군마늘보완작목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최채민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마늘보완작목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환경농업과장곽갑종입니다. 남해농업을 누구보다도 걱정하면서 하나하나 꼼꼼이 챙겨주시는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과 전 의원님께 먼저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남해군마늘보완작목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조성에 대해서는 11월 9일, 12월 2일 간담회시 이미 보고를 드렸으며 12월 13일 2003년도 당초예산 요구서 설명시에도 충분히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사유는 우리군의 주 소득원인 마늘이 내년부터 SG조치 해제로 수입물량 증가에 따라 마늘재배농가의 소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마늘재배를 포기하거나 면적을 축소하는 농가가 보완작목을 재배하는 경우 마늘 소득과의 차액을 일부 보전해 줌으로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영농의욕을 고취시켜 주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면 남해군마늘보완작목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기금조성의 목적은 제안사유와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제1항 농업인이라 함은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2항 마늘소득 차액이라 함은 당해연도 마늘 소득과 보완작목 소득과의 차액을 말합니다.
    제3조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농협 등 민간단체출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회계년도 마다 10억원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며 기금조성 목표액은 70억원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70억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45억, 농협 등 민간단체 출연금이 15억, 기금의 운용수입금과 기타수입금이 10억원입니다. 참고로 2003년도 군비출연금은 내년도 세출예산 기금 전출금에 10억을 편성했으며 농협 출연금은 지난 12월 17일 군수님과 농협장간의 업무추진 간담회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3억원을 출연하기로 약속받았습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와 보전기준입니다. 제1항 본 기금은 제1조에서 정의한 마늘재배를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농가가 보완작목을 재배하는 경우 마늘재배 소득과의 차액을 일부 보전하여 주는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는 일체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제2항 기금으로 보상하여 줄 수 있는 작물별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일반작물은 마늘 소득 차액의 100분의 50이내로 하고 원예, 과수, 특용작물은 마늘소득 차액의 100분의 70 이내로 했습니다.
    제3항 기금으로 농업인에게 보상할때 보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호 마늘은 당해연도 난지형 정부수매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보완작목은 성 출하기 당월 서울 가락동 시장의 동일작목의 평균 가격을 적용하고 2호 보전기준 적용을 위한 작물별 소득조사는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 담당자와 농업인중 대표 1명을 선정하여 공동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제4항 한번 기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 연도로부터 3년간은 기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5조 기금의 관리 운용입니다.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하고 2항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며 적립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운용은 본 기금의 이자 수익금의 범위안에서 지급하겠으며 3항 군수는 운용자금이 부족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이 우려되어 계정 상호간의 기금보전 또는 전용하고 자 할 때는 제7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했습니다.
    제6조 기금지원 대상자 선정과 지원시기입니다. 군수는 제2조에 해당하는 농업인중에서 기금지원 대상자를 읍면장으로부터 당해연도 11월 10일까지 통보받아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기금의 지급시기는 기금조성이 완료되는 2008년도부터 하겠습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입니다. 1항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겠으며 2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하겠습니다.
    1호 남해군 기획감사실장, 농정유통과장, 환경농업과장, 2호 농협중앙회 남해군지부장, 동남해농협장, 회원농협중 대의원 농협장, 3호 남해농업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고 4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정기획담당으로 하겠습니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으로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1항 기금운용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항 기금의 조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항 보전가격 산정에 관한 사항, 4항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1조 위원의 회의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제12조 기금운용 계획과 결산보고입니다. 제1항 위원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당해연도 기금운용 계획서 및 전년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의회에 제출하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겠습니다. 1호, 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 2호, 기금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 3호, 기타 기금운용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제13조 회계 공무원과 제14조 위원의 참석자 수당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제15조 회계관리입니다.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남해군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일반회계관리 제 규정을 준용하겠습니다.
    제16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해군마늘보완작목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으며 추진과정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농업인에게 영농의욕을 고취시키면서 마음놓고 농사를 짓도록 하기 위하여 본 기금을 마련하고 자 하오니 상정된 조례안 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   의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관한 한가지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회기다 보니까 조례가 많이 상정되어서 여러분들이 조례를 심의하는데 50분 정도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심도있는 조례를 심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5분 뒤인 11시0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최채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농업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 :   김재기 의원입니다. 조례안 제12조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매년 3월말까지 당해연도 기금운용 계획서 및 전년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의회에 제출한다 이 사항은 군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기금관계 때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이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결과를 군 의회 의원님들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시고 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하라고 하는 뜻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김재기 의원 :   계획서 및 전년도 결산보고서, 그러니까 지급은 2008년도부터하고 2007년도까지 기금을 모으고. 그러면 2003년도부터 계속해서 군의회에 보고를 합니까?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2008년 이후에보고를 합니다. 사업시행이 된 이후에.
○김재기 의원 :   기금의 운용계획서,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10억원씩 기금이 적립되는 사항부터 군의회에서 예를들어서 군에서 10억하고 회원조합에서 내는 기금하고 이런 사항이 들어왔는가 안들어 왔는지 이런것을 알리기 위해서 내년부터 매년 끝날 때 까지... .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예, 결산보고서는 사업이 시행된 이후에 되고.
○김재기 의원 :   기금운용계획서는 기금이 수입이 된 이런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군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보고 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채민 :   예, 다음은 김석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의원 :   김석천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주소득원인 마늘의 기금조성을 위해서 수고 많으시는 환경농업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에게 다시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기금의 조성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70억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농협의 연간 3억의 조성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남해군의 농협도 경영이 어려운 줄 아는데 3억원을 언제 농협에서 낼 것인지.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예, 농협출연금은 내년도부터 2007년까지인데 지난 17일날 군수님 간담회시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했더니 군지부장이나 지역농협장님들이 적극 동참을 약속했고 내년 상반기중에는 돈이 예치가 됩니다.
○김석천 의원 :   상반기면 6월안입니까? 3월안입니까?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6월안에는.
○김석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   예, 양기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   남해군민의 소득원인 마늘이 외국산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농가소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해서 마늘재배 농가의 소득의 차액과 대체작목을 재배하는 농가의 차액을 지원해 주는 기금조성 조례를 설치하고 자 하는 그런 의도인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동안에 70억을 목표로 조성을 해서 2008년부터 이자수입으로 농가에다 지원한다.
    그러면 남해군 전체 농가를 11,000농가로 보고 마늘을 재배하는 농가가 8,000에서 8,500농가, 이를 때 70억을 5년동안 하는데 2003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10억, 농협에서 3억하면 1차년도에 13억이고 복식을 하면 26억해서 5년동안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45억이 되고 농협에서 15억이 됩니다. 그러면 70억이 다 되는 과정에서 10억을 이자로 계산해서 70억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10억은 이자수입도 포함되고 기타수입이 있기 때문에... .
○양기홍 의원 :   그러면 8,000에서 8,500농가에 2008년부터 이자수입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농가에 대한 마늘의 차액이 한 농가에 얼마정도 차액이 나느냐. 지원해 줄 금액이. 그러면 이자수입 가지고는 안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주 마늘 소득 농가에 차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 이자수입을 가지고.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우리군 마늘 재배면적은 금년도 가을에 파종한 마늘면적이 1,852ha입니다. 작년 1,995ha 보다 143ha 줄었습니다. 우리군 마늘 적정면적은 1,500ha입니다. 2007년도 까지 500ha가 감이되면 1,500ha 면적 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우리군 마늘 적정면적인데 2008년 이후에는 마늘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노동력이 부족해서, 또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포기를 해도 그렇게 많은 면적이 줄 것으로 생각이 안됩니다. 그래서 많으면 20ha 이내가 될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70억을 조성하면 농협 예치금리가 최고 이율이 높은 것이 5.4%입니다. 그러면 3억7,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마늘이 1년에 조수입이 우리군에 210만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쫑이 40만원, 건마늘이 170만원입니다. 거기에 경영비가 75만원 되는데 경영비를 제하고 나면 135만원 정도 소득이 됩니다. 예를들어서 시금치 경우에 300평에 80만원 정도 소득이 되면 차액이 55만원 생깁니다. 보고시 제4조에 일반작물은 마늘소득 차액의 100분50 이내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55만원같으면 27만5,000원 정도 농가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3억7,800만원 같으면 크게 자금이 안모자라고 만약에 자금이 부족하면 제5조 3항에 보면 운용자금이 부족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이 우려되어 계정 상호간의 기금보전 또는 전용하고자 할 때는 제7조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의 심의 의결을 받아서 원금도 조금 쓰는 쪽으로 조항을 넣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생기면 그런식으로 해서 기금보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자수입을 가지고 보전을 해 주어도 문제가 안될 것으로 봅니다.
○양기홍 의원 :   그러면 조례안이 통과되면 마늘재배 농가가 축소가 될 때 대체작물을 하는 농가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 소득을 하고 있는 마늘 농가가 한농가에 200만원이 소득이 나면 150만원이다. 50만원이 소득원이 줄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책과 마늘농가를 포기하고 대체작물을 했을 때 신규대체작물을 하는 농가에는 지원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것도 계획을 수립해야 안되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   예, 다음은 배이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의원 :   농업기술센터가 남해 농민을 위해서 가장 헌신적으로 앞장서는 곳이고 또 농민을 위해서 남해 주산인 마늘대책을 조례로 만들어서 농민에게 조금이라도 힘과 용기를 주자는데 그 목적을 두자는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을 보면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70억을 목표로 조성한다고 하고 2008년부터 이자수입으로 농가지원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5년동안에 농협에서 15억, 군에서 7억이면 35억입니까?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농협이 15억, 군이 45억 부담합니다. 그래서 60억입니다.
○배이용 의원 :   그런데 출연금이 지방단체 출연금은 군이고 농협, 민간단체 출연금이 있는데 민간단체를 어디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농협은 당연히 농민과 함께하는 단체이지만 민간단체의 의미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주로 기금조성은 군비 보조하고 농협출연금이 주 금액입니다. 민간단체에서 보조하는 단체는 명시는 안했는데 군내 축산인 단체나 쌀전업농이나 농업인후계자들 이런 사람들도 다 마늘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런 단체를 총 망라해서 민간단체로 이야기 한 것입니다.
○배이용 의원 :   제 생각에는 전업농이 든 농업경영인이든 그분들도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에 농업경영이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마늘작목개발 기금 조성을 하는데 이 민간단체가 순수하게 남해를 이끌어 가는 사회단체면 이해가 가는데 직능단체에서 이 마늘작목 기금조례안 속에 이 사람들에 대한, 마늘농사를 안짓는 사람한테도 부담을 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삭제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낫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배의원님 말씀한 대로 이 관계는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이용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   다음은 손종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문 의원 :   손종문 의원입니다. 2조1항에 보면 농업인이 1,000㎡ 해서 300평정도 되고 330㎡의 고정실 온실 버섯재배가 100평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마늘작목하고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까? 500평, 1,000평 말고 300평을 했을때와 100평을 했을 때 마늘 작목을 안하고 다른 작목을 했을 때 소득, 차이나는 것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그러니까 100평하고 300평을 기준했을 때 300평에 마늘을 심고.
○손종문 의원 :   300평에 다른 작목을 했을 때... .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그것은 작물따라 다른데 예를들어서 군의 대표적인 작물로 기준할 때 마늘은 조수입이 300평에 210만원정도 되고 경영비가 75만원 정도되고 경영비를 제하고 나면 소득으로 보는 것이 135만원 정도. 시금치는 조수입이 110만원 되는데 경영비가 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경영비를 제하고 나면 80만원 소득이 되고 그러면 135만원에서 80만원 빼면은 55만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손종문 의원 :   4조 2항에 1호, 2호에보면 차액의 50%하고 다른 소득차액의 70%인데 4조 4항에 보면 기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3년간은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년 못받는 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55만원에 대해서 27만5,000원 정도 받으면 3년간 보상 못받는 것 아닙니까?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기금을 지원받은 그 해로 부터 3년까지는 못받고 3년이 지나면 또 기금을 지원받습니다.
○손종문 의원 :   과연 이것이 효과가 우리가 의도한 정도의 효과가 있겠느냐 에 대해서 의아심이 갑니다. 3년간에 대해서 고려해 보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그런 문제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했는데 기금조성액이 200억이나 300억으로 해서 많아서 이자보전으로서 충분이 보전이 되면 매년 지원해도 관계없는데 70억 가지고 이자 보전분을 가지고 지원하기는 어려워서 3년을 명시한 것입니다.
○손종문 의원 :   이자로 가지고만 할려고 하니까 혜택이 안가는데 3년간 했다가 어느정도 기금이 어떻게 되었을 경우 운영을 해 보고 기금이 남으면 2년간을 하든지 방법론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추진을 해 보고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은 조례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손종문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   예, 다음은 김한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의원 :   김한기 의원입니다. 출연금을 농협에서 3억원을 남해군 하고 6월 30일까지 출연금을 주기로 약속했다는데 계약을 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계약은 안했는데 군수님 간담회시 설명을 드리니까 농협에서도 앞서서 출연금을 내겠다고 합니다. 걱정해 주어서 고마운데 그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김한기 의원 :   2008년부터 보상 지원을 하는데 명단을 어떻게 공개할 것입니까?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명단은 마늘을심고난 이후에 11월 10일까지 읍면장 들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대상자 선정 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정할 것입니다.
○김한기 의원 :   명단을 어떤 방면을 통해서 공개할 것입니까?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그것은 우리가읍면장으로부터 받은 사항을 심의한 다음에 결과는 다시 읍면에 통보해서 마을단위로 공개하겠습니다.
○김한기 의원 :   이중적으로 안되도록 농민들이 알수 있도록.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그런 부분은 농가에 의아심이 안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   예, 다음은 강상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의원 :   강상태 의원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인사말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실 남해군 농·어업 환경이 열악해서 늦게나마 집행부에서 이런 안을 설정한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제목 자체가 남해군마늘보완작목개발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이 아닌 남해군농어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4조에 보면 마늘재배 소득과의 차액을 일부 보전하여 주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농·어업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예, 먼저 농어업발전위원회라고 조례 제목을 바꾸었으면 하는 이야기 인데 어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늘농사를 다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저번에 수당관계도 이야기가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200농가 중에서 어업을 하는 사람 도 총망라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남해군 마늘 때문에 기금을 만들기 때문에 남해군마늘보완작목개발기금설치 조례안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했습니다.
○강상태 의원 :   예, 다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그 관계는 기금이 100억, 200억이면 다른 용도로 검토할 것인데 70억을 가지고는 다른 용도로 해서 다른 농업인들이 사용하는데 보전해 주기는 힘이듭니다. 그래서 마늘을 재배 안하고 다른 작목을 재배하는데 일단 기금을 지원해 보고 자금운영 관계를 검토한 다음에 자금이 여유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상태 의원 :   과장님께서는 8년후에 마늘 농사를 지을 농업인이 몇이나 된다고 봅니까?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2007년까지 마늘면적을 1,500ha, 이 면적이면 우리군 마늘 면적의 적정면적이라고 추정합니다. 1,500ha같으면 2007년도에 마늘을 재배하는 농가를 추정을 해보면 7,000여 농가는 될 것으로 봅니다.
○강상태 의원 :   알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농업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마늘보완작목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마늘보완작목개발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11시29분)

11. 남해군가족휴양촌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최채민 :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남해군가족휴양촌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개정 하고자 하는 조례는 남해군가족휴양촌관리운영조례입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예약시스템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일부규정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예약시스템에는 전화만 한통하면 예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용해 보신분 들이 전화만 하고 언제든지 아무런 위약금이 없기 때문에 예약을 하게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약이 남발하고 당일날 위약률이 30%나 됩니다. 예약이 남발하다 보니까 진정으로 이 시설을 사용해 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예약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면 다 예약이 되어있다고 하니까 군에 대해서 불신감을 느끼고 많은 불만을 인터넷상에 제기 합니다. 이를 개정하고자 이번 조례를 개정합니다.
    주요골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 사용허가입니다. 현재 기존조문에는 가족휴양촌의 사용권은 예약자순으로 하며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를 개정해서 가족휴양촌의 사용권은 선 순위 신청자에게 우선 허용하여 사용료의 10분2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함으로서 예약의 효력이 발생하며로 개정하겠습니다. 예약금의 10분2를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 예약을 한 것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조에는 조문내용에 제9조라고 인용된 부분이 있는데 단순오기 때문에 제8조로 고치겠습니다. 제11조입니다. 사용료반환부분입니다. 예약금을 받음으로 해서 제2호에 예약자가 사용전일 정오까지 해약통보가 왔을 때 사용료의 반환규정을 삭제하겠습니다. 이부분은 예약금에 한정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에 대해서 1만원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신구조문대비표의 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수기, 비수기로 구분되어있고 5평형, 7평형, 10평형, 회의실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는 5평형이 되어있고 10평형이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모두 7평형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7평에 있어서 성수기에 4만원, 비수기 3만원 되어있는 부분은 성수기 5만원, 비수기 4만원으로 1만원씩 인상하겠습니다. 1만원을 인상하는 이유는 현재 비슷한 수준의 다른 시설에도 3만원, 4만원 받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1만원 정도 인상해도 가족휴양촌의 시설수준으로 봤을 때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채민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의원 :   예, 강상태 의원입니다. 비수기에 4만원인데 4만원의 10분2같으면 8,000원 아닙니까? 계약금 8,000원을 내었다고 해서 예약해지가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제 생각에는 일단 지금은 전화만 하면 예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약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이 시설을 반드시 이용 해야겠다는 분들은 일단 예약 하기 위해서 온라인 계좌이체 라든지 다른 시스템을 통해서 예약금을 주는 행동을 할 것입니다. 그러한 성의를 나타내셔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부분입니다. 금액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상태 의원 :   예약금을 좀더 올리면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저희들도 예약금 수준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봤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사용료자체가 적은 수준에서 예약금 자체의 비율문제 도 있고 해서 올리는 것은 좀... .
○의장 최채민 :   다음 손종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문 의원 :   손종문 의원입니다. 강상태 의원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0분2이상 하는 것보다는 성수기때 1만원 내고 손님이 오지 않았을 때 그것을 비워 놓으면 우리가 손해가 오는데 10분2나, 10분의5 보다는 전액을 하는 것이 어때요. 오던 안오던 예약함으로서 방을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온다 해놓고 안오면 결국 와야할 사람들도 못 받고 1만원으로 끝내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액을 했을 경우에는 전액을 다 한 부분에 대해서 돌려 주지 않는 다는 것은... .
○손종문 의원 :   그러면 50%이상 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어때요. 고려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8,000원 내놓고 안 올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우선 기존에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
○손종문 의원 :   성수기가 한달에서 두달인데 예약금 1만원 내놓고 안 오게 되면 열흘에서 보름씩 돈을 못 벌게 되는 것은 홍 소장 한테 책임이 있는 거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   우선 이 체제로 한번 해 보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다시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손종문 의원 :   예, 그렇게 합시다.
○의장 최채민 :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남해군가족휴양촌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가족휴양촌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채민 :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 새해가 일주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 한해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계미년 새해 동료의원님과 공무원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94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폐회)

○출석 의원: 9인

○출석 공무원

군수 하영제
부군수 구도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재무과장 이재열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환경녹지과장 이종표
사회복지과장 김태봉
건설과장 조정엽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보건소장 최홍규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