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남해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7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보건소
일시: 2001년7월13일(금)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가. 보건소 소관
(10시02분 감사개시)
가. 보건소 소관
○감사2반장 박삼수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폭주하는 행정수요와 바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군민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홍규 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행정사무 처리실태를 소상하게 파악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결국 군민본위의 행정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일층 유연한 분위기와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님께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선서" 본 증인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7월 13일 보건소장 최홍규, 보건행정팀장 이수호, 건강관리팀장 이두연, 식품의약팀장 강대식.
○감사2반장 박삼수 : 지금 선서를 했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삼수 반장님과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정원 59명에 현원 58명이며 공중보건의사 18명과 일용직이 5명입니다. 따라서 보건소 1개소와 보건지소 9개소, 보건진료소 15개소가 있습니다. 시설과 장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업자 분포는 남해병원을 비롯한 의원 22개소, 치과의원 6개소, 한의원, 약국 등이 있고 위생업소에는 13페이지 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사무분장은 보건행정팀과 건강관리팀, 식품의약팀으로 담당업무를 지정했습니다. 다음 직급별 인원 현황과 4페이지 보건진료소, 반려및 불허민원 접수처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입니다. 먼저 진료현황 및 진료수입 지출현황입니다. 2000년도의 보건지소 세입잔액은 8,700만원을 군세입 조치하고 진료소에는 1억4,600만원의 잔고를 가지고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5월말 기준입니다.
다음 7페이지 2001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35억7,000만원의 예산에 12억9,600만원을 집행하고 22억7,400만원의 예산이 있고 보건지소 일상경비 집행은 5억5,543만7,000원 교부에 3,715만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8페이지 의료수입 지출 현황은 5월 현재 보건소에서는 8,763만원의 수입과 보건지소에는 2억6,600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읍면별, 지소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진료소는 3억5,000만원의 세입에 1억5,000만원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잔액은 2억의 잔고가 있습니다. 10페이지 진료 현황은 2000년도와 2001년도 자료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보건의료기관 증감현황은 98년도에 비해서 6개소의 의원이 증가되어서 총60개소의 보건의료 기관이 있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영업지도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내역에서는 단속실적은 점검업소 수가 2000년도에는 3,542개소중 적발업소 수는 51개소가 있고 2001년도에는 점검업소 421개소에 39개소가 적발되었습니다. 행정처분 내역은 2000년도 70개소, 2001년도 53개소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단속실적과 행정처분 내역의 차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위생교육 기관에서 행정처분 의뢰가 와서 처분해서 우리군에서의 단속실적과 숫자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참고로 청소년 고용 주류제공이 2000년도에는 10개소, 2001년도에는 3개소가 있고 풍기 및 티켓영업은 2000년도에는 23개소, 2001년도에는 6개소입니다. 다음 식품및공중위생 업소 현황중 식품위생업소는 일반음식점 등 1,279개소가 있고 공중위생업소는 여관 등 264개소 입니다. 다음 방문진료 및 간호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작년도에 방문진료반을 26개반과 47개반으로 편성 운영하여 신환자등록관리, 대상자 발견 및 검사, 투약관리 및 처치, 보건교육 및 상담, 가족건강기록부 작성 등 방문진료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봉사단체와 연계해서 말벗, 집안청소, 복지편의 서비스 제공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또 도비사업으로 저소득주민 10명을 남해병원에 입원 진료시켰습니다.
다음 15페이지 2001년도의 방문진료사업은 우리군내 만성질환자가 있는 588가구, 1,222명을 등록 관리하면서 현재까지 6,300명을 방문 진료했고 검사 및 년간 투약 관리 지도는 약 15,000명을 수행했습니다. 노인응급 입원진료는 저소득주민 1명을 남해병원에 입원 진료시키고 도비로서 자부담 진료비를 지원했습니다. 통합의료서비스 제공은 이동목욕 서비스를 2개단체와 월2회이상 3명씩 서비스를 제공하여 현재 54명에 대해서 목욕을 했습니다. 전기찜질기 등 14종의 물리치료기를 이용해서 방문진료시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농어촌부녀자 부인병 검진은 도 특수시책으로서 전액 도비입니다. 보건소에 와서 검사하여 유소견자 발견시에는 진료안내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30세에서 50대의 저소득층 농어촌 부녀자를 대상으로 유방암 430명과 골다공증 430명을 실시하고 있는데 2000년도에는 유방암 의심환자 6명이 나타나 재검 진료 의뢰했고 골다공증은 155명으로서 많은 주민들이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우리군의 여성들에게 많은데 칼슘이 부족하거나 호르몬이 부족해서 만성질환에 시달리다 보니까 골다공증이 많습니다. 7월 3일까지 보건소에 검진차가 와서 검진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하절기가 되어 5월부터 방역사업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등 21,200명 정도 실시했습니다. 예방접종이 아닌 수인성 전염병인 이질 환자가 7명이 발생하여 방역과 예방활동을 수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본뇌염을 5월까지 구입 완료하고 홍역은 6월말 까지 3,267명 실시했습니다. 홍역예방접종시 타 시군에는 부작용 발생이 있어 언론보도가 되었으나 우리군에는 부작용 발생건수가 없었습니다. 장티푸스는 7월중에 실시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주민자율방역 지원사업입니다. 취약지역 28개소와 공중변소, 쓰레기장 일부, 인구밀집지역에 대하여 정기적인 방역을 실시하고 주민자율방역단에서는 자체적으로 마을을 책임지고 있는데 주2회씩 소독할 수 있는 약품을 공급했습니다. 부족분은 자체 구입합니다. 금년도에는 자율방역단 약품지원에 379개반에 연막용 1,082ℓ, 분무용 1,152ℓ, 살균제 450ℓ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의약물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작년도와 2001년도 상반기 까지 과징금 4개소, 시정명령 3개소, 과태료 1개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2개소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의뢰를 해 두고 있습니다.
다음 공중보건의사 복무지도입니다. 복무지도는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수시 전화로서 확인하는데 2000년도에는 불성실로 2명에 대해 처분하고 금년도에는 2명에 대하여 진료활동비 5만원씩 삭감 지급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저소득주민 암검진사업입니다. 만4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위암 60명, 자궁암 430명 정도 실시합니다. 사업비는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위암은 남해병원에서 실시하고 자궁암은 가족보건복지협회 순회검진반에서 합니다.
2000년도 검진 유소견자가 위암과 자궁암이 있었습니다만 위암에 대해서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고 자궁암 2명에 대해서는 수술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월말에 실시한 자궁암 430명에 대한 검사 결과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행정지도 토록하고 위암검진은 91명에 대하여 수시로 남해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설명을 마치고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삼동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입니다. 지상 2층 연건평 104평으로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8월말경 준공할 것입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하자가 없는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이동검진 차량운행입니다. 현재 광주에 있는 공장에서 45인승 대형버스를 특장중에 있습니다. 심전도기 등 의료장비를 장착해서 8월초에 납품이 되면 각 마을을 순회하면서 검진사업을 하겠습니다. 7월까지는 시범 운영기간으로 정하고 11월부터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가 장비가 많이 장착되어 있어서 6월 30일까지 보건소에 검진차고를 완성해 두고 있습니다.
2페이지 산부인과 진료입니다. 우리군에는 산부인과가 없어서 지역주민들이 진주를 이용하는 불편이 많았는데 보건소에 산부인과 공중보건의를 유치하여 5월 15일부터 진료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0명이 오는데 앞서 보건소에서 유치하기 전에 남해병원과 여러차례 접촉하여 산부인과를 유치토록 요청했으나 출산시 위험성이 있고 연간 500명의 임산부를 상대로 산부인과를 운영하면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유치를 거부하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덕월 보건진료소 증·개축은 설계가 납품되어 7월중에 착공하고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강증진시범학교 운영입니다. 해양초, 남해중, 정보산업고 3개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하고 체질검사지원, 외성기 검사, 금연보건교육, 흡연력실태조사 및 분석, 보건교육, 금연침시술 등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결과는 11월 중에 평가하여 미비점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화전농원에서 학생 40명과 교사 10명을 대상으로 전문강사 8명이 와서 1박2일동안 금연 캠프를 운영할 계획 입니다. 다음 정신장애 가족모임 운영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재가 및 입원 정신질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분기 1회씩 모임을 갖고 질환자 관리요령과 가족간의 유대관계를 잘 갖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노인건강 관리카드 작성입니다. 만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99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남해읍, 상주, 미조, 삼동면을 대상으로 실시중입니다. 개인별 건강검진으로 건강기록부 작성 및 건강관리 수첩을 배부하여 보건기관이나 병의원 이용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과클리닉 운영입니다. 마산 김안과 의원 순회진료반이 97년도부터 매주 우리군을 방문하여 진료를 해 오다가 금년도 부터는 월2회씩 진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400명에게 백내장 시술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857명이 안과진료를 받았고 백내장 수술은 32명이 했습니다.
다음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이외에 저소득층 주민중에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혈우병 환자 12명에 대해서 전액 국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범위는 검사비, 투약비, 외래 진료비 등으로서 본인의 청구에 의해 월1회씩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560만원 정도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1,800만원 정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 농어촌부녀자 건강검진사업입니다. 검진대상은 만30세에서 50대의 농어촌부녀자로서 유방암, 골다골증으로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6월중에 검진을 완료했고 추후 결과에 따라서 관리대책을 수립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암검진사업도 검진결과가 나오면 대책을 수립해서 시술이나 다른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심장병 무료수술 사업입니다. 경남도에서 10개년 사업으로 시행하는 특수사업입니다. 금년도가 마지막 연도로서 지난 3월 마산삼성병원에서 와서 했는데 320명이 보건소에 와서 검진한 결과 유소견자가 24명으로 수술 1명, 23명에 대해서는 정밀검사와 계속적인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강복지 도우미 육성입니다. 자원봉사 희망 주민을 대상으로 9월초에 건강과 관련한 간병인이나 산후조리원 등의 도민을 양성할 것입니다. 지난해는 보건소에서 10명을 양성하고 대한적십자사에서 약20명을 양성해서 각 병원이나 마을에서 간병이 필요한 자에 대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혼인전 무료 건강검진은 군내 1년이내 결혼예정인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임상병리검사나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약100명을 대상으로 계획 했는데 현재까지 20명정도가 검진을 받고 결혼했습니다. 다음 남성질환 발견사업은 만50세 이상 저소득층 남성 500명을 대상으로 전립선암, 전립선비대증, 비뇨기계 질환등을 9월중에 실시합니다. 그리고 7월 30일 문화체육센터에서 연세대 교수가 와서 관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비뇨기 질병관리 요령에 대한 강연을 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저소득주민 무료 보철사업입니다. 저소득주민 중 보철 필요자에 대해서 5월부터 11월까지 51명을 선정하여 보건소와 보건지소, 관내 치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염병 예방활동 중에 예방접종은 계속 실시하고 취약지 방역도 9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체육대회시에는 아침,저녁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급수시설에도 검사 등 소독에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학교 구강 보건실 운영은 보건복지부 시책에 따라서 3월 6일 해양초등학교에 개설하고 주3회씩 치과의사 하고 치과위생사가 진료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생업소 불법영업 근절입니다. 홍보 팜플렛을 제작해서 불법이 우려되는 업소에 게시하고 음식업지부 총회에 2회정도 참석하여 교육했습니다. 불법업소 근절을 위한 점검업소는 268개소 이며 점검결과는 영업정지, 시정명령, 시설개수, 고발 등입니다. 하반기에도 경찰, 민간감시원 합동으로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국민건강위해식품 제조.유통 근절입니다. 식품제조, 가공, 판매업소에 대해서 2회에 걸쳐 58개소를 점검하고 국민위해 식품단속은 시장이나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단속했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제 운영으로 1건 신고에 15만원이 지급되었고 그외 8건이 신고되었으나 예산상 부족하여 지급을 못하고 추후 추경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개선은 모범음식점 및 좋은식단 실천업소 6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교육 및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약무 지도관리는 양질의 의약서비스 제공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은 인터넷이나 홍보물, 포스터 등으로 실시했고 의약분업 정착에 따른 지도 교육은 보건소와 도와 합동으로 실시했습니다. 또 마약류 관리자 교육과 응급의료용 구급차 운영 점검을 하고 의료기관 및 약국 점검은 8개소를 실시해서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예, 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증언은 소장님 께서 직접하시거나 팀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예, 보건소장님을 위시해서 각 팀, 전 보건요원들이 남해군의 건강복지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에서는 건강복지 도우미 육성, 저소득주민에 대한 무료보철사업 등 실질적으로 저소득주민들의 도움을 주는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은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대비를 진료소 하고 보니까 진료소가 15개소로서 4억9,900만원, 보건소 예산 총35억7,000만원 중에서 22억4,100만원을 지출하고 현재까지는 좋은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진료소 15개소 수입이 4억9,900만원 정도 지출에 3억5,300만원, 잔액이 1억4,600만원을 세입에 올리고. 진료소와 지소에 의료수입을 보면 지소는 9개소에 12억2,300만원, 잔액이 2억3,300만원 인데 진료소를 지금 독립채산제로 하고 있지만 진료소 수입을 군에 세입으로 해서 지출하는 것은 아주 잘한다. 그러나 진료소 수입이 독립채산제 지만 모든 자산은 군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잔액에 대해서 처리를 각 진료소는 돈을 예상을 할 때 잔액에 비례해서 보수비 같은 것을 해 주어야 안되겠느냐. 지소는 보건소에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군예산에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데. 그런데 35억7,000만원 보건소 예산중에서 보건소는 수입을 올리는 곳인데 1년에 진료소 하고 지소하고 7억1,000만원, 보건소에서 1억2,000만원 정도 세입을 올려서 약34% 정도 총예산액에 목표로 두고서 상반기가 되기 전에 수입을 올린데 대해서는 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작년 대비에 보면 물론 의료수가도 문제가 있고 또 보건소에서 약품대를 지출안하고 8,700만원이 총 수입에 올랐는데 대비를 하면 30% 정도 밖에 수입이 안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남은 기간만이라도 진료소와 지소를 비례해서 보건소에서 어느정도 손실을 의약품 예산을 올린 것 하고 의약분업 실시이전 하고 이후하고 수입의 차이가 어느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시설장비에 방역차량이 4대, 장비가 9대 있는데 앞으로 해수욕철이 개장이 되고 송정이나 덕월, 사촌, 상주, 두곡 5개 해수욕장도 물론이고 8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 큰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유소년 축구를 8월 10일부터 개최하기 전에 SBS 주체로 K-리그 한국타이거풀스 라는 주체를 가지고 남해에 약1,000명이 옵니다. 3박 4일동안에. 한국은 붉은악마 하고 K리그 10개구단이 응원하고 일반 축구매니아들이 500명, 일본에서 울트라닛폰 J리그 16개 구단에서 400명, 그래서 월드컵유치 이전에 남해를 알리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해서 제가 유치위원장으로서 문화관광과장 하고 최채민 의원하고 가서 결정을 지어서 갔는데 물론 방역에 장비도 문제지만 인력도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앞으로 이대회 끝나서 유소년전국축구대회 겸해서 방역에 어떤 애로사항과 행정에서 어떠한 것을 보건소를 도와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예, 먼저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에 대한 수입은 행정팀장이 직접 답변드리고 방역관계도 담당 팀장이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이수호 : 보건행정팀장 이수호입니다. 보건진료소 작년과 올해 의약분업전 하고 이후에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현재 회계가 독립채산제로서 연말에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면 군세입으로 잡아서 보건소에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지소에 시설보수를 할 때 많이 충당하고 있고 그리고 의약분업전과 이후에 수입과 지출대비는 의약분업 전과 후가 크게 예산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양기홍 위원 : 1년에 의약분업 하기 전에는 보건소에서도 전부 다 돈을 받았는데 약품대가 1년에 얼마 되었습니까? 예산에서... .
○보건소장 최홍규 : 지금 보건소에는 의약분업이 보건소와 창선보건지소가 의약분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8개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의약분업을 실시 안합니다. 의약분업에 대한 수입을 보면 보건소와 지소에서 500원을 받고 처방전을 교부합니다. 순수한 수입이 500원이고 우리가 청구를 하면 2,300원을 청구합니다. 약2,800원 정도 청구되고. 작년까지는 1,100원 받고 약값이 나가면 4억5,000만원 정도 수입에 보건소 의약품이 2억7,000만원 정도 소요되었는데 작년 하반기 부터는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약값은 지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0원씩 받고 또 2,300원을 청구하기 때문에 환자수는 줄었지만 전체적인 수입은 별차이가 없다. 아마 연말이 되면 정확한 수입과 지출이 대비 되어서 나옵니다.
○양기홍 위원 :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그런데 보건지소와 보건소는 그날그날 세입조치가 군으로 되고 진료소는 운영협의회가 있어서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예산이 현재 5월까지 상당한 잔액이 있습니다. 2억2,000만원 정도 있는데. 연말되어서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으로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협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상당한 불만이 있지만 우리는 취약한 보건소에 재투입 한다는 개념으로 세입조치를 하니까 이해해 달라고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예, 다음 방역관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팀장 이두연 : 건강관리팀장 이두연 입니다. 양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역장비와 인력에 대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율방역단이 379개반이 편성되어 있고 연막용과 분무용 살균제 약품을 올 5월중에 자율방역반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유소년축구대회로 해서 인력과 장비에서 문제점은 특장차가 아니면 분무 살포를 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 특장차를 협조받아서 전부다 살포식으로 해서 방역을 한 경험이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자율방역반에서 건의사항이 유류대를 협조해 주면 좋겠다 하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소장님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우리 시책상 연막보다는 분무로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막은 유류가 섞이지만 분무는 유류가 안섞이는 환경친화적으로 가기 때문에 분무로 유도하기 때문에 유류대를 확보안했는데 그대신 축구대회를 대비해서 1차 추경에 방역약품 지원대를 1,200만원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에 대한 지원은 잘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방역요원 하고 공공근로 요원을 1명받고 있는데 공공근로 요원 중에서 젊은 남자분이 없어서 이번에도 여자분을 한분 배정 받았는데 이분도 활동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공공근로요원을 확보해서 활용하고 방역요원 하고 자율방역반 하고 보건소 직원들이 신경을 쓰면 이런 애로사항도 극복이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력을 확보하는데 인력 감축에 준해서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애로사항이지만 앞으로 된다면 인력관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기홍 위원 : 8월 3일부터 5일간 약1,000명이 남해를 찾는데 숙소는 야구캠프 하고 성명초등학교를 해서 공문이 나갔는데 성명초등학교로 약1,000명 가까운 인원의 숙소로 할 것인데 여기는 연막도 해야 하고 분무기도 해야 하는 실정이고. 다음 유소년축구대회를 하면은 작년보다 1만명 정도 부모들 하고 선수들이 오는데 여기에도 집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숙소도 한정이 되어 있어서 각 읍면 마을회관도 숙소로 할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미리 계획을 해 주어야 안되겠느냐. 이 분들이 한사람이라도 남해에 와서 문제가 있으면 치명타가 되니까 사전에 인력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은 것인데... .
○건강관리팀장 이두연 : 예, 인력을 많이 활용해 주면 좋은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나름대로 한 것이 공공근로요원을 받고 방역요원, 건강관리팀에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기계안전 관계에 신경을 쓰야 하는데. 각 마을에 보면 장비를 다루는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특수봉사대를 조직하든지 해서 구체적인 것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건강관리팀장 이두연 : 장비는 우리가 7월 3일에도 남해읍 전역을 장비를 수리 점검했습니다. 100여분 정도 오셔서 장비수리를 받고 갔는데 우리가 이장님 회의시 직원들이 나가서 안전준수 사항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하고 나면 현장에서 기계가 고장이 나면 지금 방역요원 이 분이 10년 가까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오전에는 장비를 수리하고 오후에는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예, 8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 오는 손님들 하고 9일부터 15일까지 유소년축구 관계로 오는 손님들에 대해서 방역 관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라는 말씀이니까 거기에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아까 양기홍 위원님이 보건지소 하고 진료소 하고 수입이나 친절면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그 지구 진료소나 보건지소 환자의 차이점이 있지만 수입을 보면 진료소장의 친절도에 따라서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찾는 현황이 있을 것인데. 어느 지구에 진료소장이 친절하느냐 하는 문제를 많이 거론하는데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덕월은 진료소장이 열심히 하고 친절하다고 하던데 수입이 작년도에 2,200만원, 올해 상반기에 2,500만원이 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그런 문제점을 생각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료소장, 보건지소장들의 친절도에 대해서 착실한 교육이 있어야 하겠고. 남해는 특히 노령층에다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많은 지역이라고 하는데 나이 많은 부모들이 찾아오면 의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히려 위안이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소장들 교육을 시켜 주시고. 덕월리 보건진료소 증·개축에 보면 1층 개축에 23평, 2층 증축하는데 15평 해서 4,000만원의 총예산이 있는데 작년도 하고 금년 상반기 하고 진료해서 지출하고 수입하고 잔액이 4,781만2,000원 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가 벌써 2,235만2,000원이고 작년도는 2,546만원입니다. 그래서 4,781만2,000원인데 이런 부분은 감사자료 6페이지 보면 차액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4,700만원이 있는데 800만원은 자체 자금하고 지으면 이럴때 군비를 아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안있겠느냐. 그리고 4,000만원 가지고 38평을 개축하고 증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그리고 마산에 있는 김안과 이 분이 향우분인데 고향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군민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군민들 한테나 향우들 한테도 이런 좋은 미담이 전해 지도록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5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위생업소 불법 영업 근절에 업소수가 268개소에 영업정지,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고발해서 48건인데 18%인데 영업정지 39건은 남해관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남해에 찾아왔을 때 숙박업소가 많이 모자라는데 이것이 계몽을 잘못해서 영업정지를 당한 것이냐. 아니면 의도적으로 고발이 되어서 영업정지가 된 것인지. 여름에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데 이런식으로 하면 남해에 실익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것은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계몽을 보건소에서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소년축구대회가 선수들이 작년보다 많아지는데 그래서 지금 경로회관, 민박, 음식점들 해서 1만명 이상의 선수들이 오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이나 친절 교육이 철저히 되어야 하는데 이런 교육을 한 일이 있는지. 또 실질적으로 가서 방에 도색이 잘되어 있는지 현지에 가서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몇군데 가서 부락이나 여관에도 부탁을 했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팀별로, 직원들이 가서 점검해서 예를들면 회관에 직접 나가서 청소사항이나 또 영업업소는 업소대로 지도 계몽이 철저히 이루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할 용의가 있는지 답해 주시고. 앞으로 남해군에서는 시정명령이나 개수명령은 있어도 영업정지는 안 나오도록 보건소에서 적극 계몽해 주시고.
다음 연막은 공해 문제 때문에 타 시군에서는 안하는 것으로 압니다. 분사를 하든지 해서 연막은 없어지도록 부탁드리고. 보건소에서 청소년수련원에 가서 식당을 점검해 본 사실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보건의사가 우리군에 18명 있는데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의사나 보건 진료원이 친절하고 잘하면 환자가 많이 갑니다. 그리고 불친절 하게 하면 환자들이 다른 일반 병의원을 찾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느낄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께서도 전체 모임때 의사들 보고 남해에 왔으니까 촌에 계시는 노인들을 내부모, 내 할아버지 같이 잘 모시라. 그리고 3년동안 의사활동을 잘 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의사들은 습성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기대에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공보의 지도에 최선을 다해서 지역주민들이 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계속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방역 관계는 유소년축구대회도 있고 8월 3일부터 2박3일간 붉은악마가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미리 수질부터 전체 다 검사를 하고 방역 약품도 자율방역단에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자율방역단이 미치지 않는 꼭 중요한 지역, 예를들어서 야구캠프나 성명초등학교는 아침 저녁으로 특별방역에 들어갑니다. 그 예산은 확보되어 있어서 약품도 기 확보를 다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방역은 도시에는 지금 연막을 안합니다. 분무를 하는데 우리군은 특수하게 전체가 산으로 되어 있고 논이 많습니다. 대도시는 하수구에 분무를 소독하면 좋습니다. 분무는 거리가 짧아서 효과를 거양하기가 어렵습니다. 모기가 밤에 4㎞ 정도 날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에 분무만 해 놓으면 몇시간 지나서 공기가 맑아지면 모기가 날아옵니다. 그러면 효과도 반감되고 그렇습니다. 연막은 효과는 반감이 되지만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서 남해는 50%정도는 연막을 하고 있습니다. 분무는 소독지역의 90%를 박멸하고 연막은 맞은 모기가 60%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위생업소에 대한 친절교육은 각 조합에서 정기총회를 1년에 두번씩 하는데 2회에 걸쳐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할 때 우리가 직접 교재에 의해서 가서 친절교육을 하고 7월 19일날 오후 3시에 문화체육센터에서 남해군의 전 위생업소 업주를 모아서 친절교육을 합니다. 군수님께서도 교육을 하고 부산 그랜드호텔에 교육담당자를 초빙해서 교육을 할 것입니다.
다음 마산 김안과 원장님은 97년도 이후부터 작년까지는 주1회씩 매주 토요일 마다 와서 수고를 했습니다. 97년도 부터 99년도까지는 군에서 1인당 15만원의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해서 군민들이 혜택을 받았고 작년부터는 김안과가 내고향 주민을 위해서 한다고 15만원을 직접 부담을 해서 지역주민들은 많은 혜택을 봤습니다. 400명 정도 수술 혜택을 받았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원은 집단 급식소로서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단속을 하는데 우리는 위생적인 지도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강천호 : 예, 다음은 강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위원 : 예,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많습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에서 일본뇌염이 무슨 말입니까?
○건강관리팀장 이두연 : 예, 뇌염모기를 제일 처음 발견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붙여서 일본뇌염이라고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강천호 위원 : 예, 그러면 모기가 사람을 물 때 숫놈이 뭅니까? 암놈이 뭅니까?
○건강관리팀장 이두연 : 흡혈을 하는 것은 숫놈이 뭅니다.
○강천호 위원 : 예, 그리고 현재 남해에서 당뇨병 환자가 몇명이나 됩니까?
○건강관리팀장 이두연 : 우리가 고혈압, 당뇨를 관리하고 있는 건수는 있는데 병·의원으로 가는 분들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천호 위원 : 그러면 약은 무엇을 씁니까?
○건강관리팀장 이두연 : 여러가지 약품이 있는데 지소마다 다 다릅니다.
○강천호 위원 : 그런데 한달전에 뉴스를 보니까 세계에서 최초로 한국에서 당뇨약을 개발했다. 7월 1일부터 시판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건강관리팀장 이두연 :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치료제라 나와 있고 혈당조절을 정확하게 해 줘서 당을, 당뇨병을 조절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여러가지 치료제가 많이 있습니다. 시중에 시판되는 치료제는 많이 있습니다.
○강천호 위원 : 그런데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약이 언제,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팀장 이두연 : 예,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전체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보건소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국민이 생활하는데 70%가 보건소 업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번에 검진차가 또 들어오면 각 마을에 검진사업을 해야 하는데 직원들은 고생을 합니다. 추후에 보건소에서 정규적인 인력은 안되더라도 재료비기타 같은 것을 올리면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정원하고 현원이 몇명이 부족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정원은 59명인데 타시군에 비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거기다 우리는 위생팀까지 보건소에 있는데 1,200여 업소를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인근 하동은 65명정도 되는데 거기는 위생팀이 군청에 있습니다. 그런 조직적인 것은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앞으로 예산면에서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지금 각 실과에 보면 인원이 한두명씩 부족한데 자치행정과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예, 다음은 경상남도 보건의료선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남해군의 부담률이 약4,000만원 정도 드는데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감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최홍규 소장님 그리고 팀장님 다들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홍삼기
○출석관계공무원
- 기획팀장 김성호
- 보건소장 최홍규
- 보건행정팀장 이수호
- 건강관리팀장 이두연
- 식품의약팀장 강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