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남해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6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농업발전과, 지도홍보과, 기술지원과, 건설교통과, 수산과
일시: 2001년7월12일(목)
장소: 농업기술센터회의실(감사1반), 특별위원회 회의실(감사2반)
감사일정
ｏ감사1반
ｏ업무보고
가. 농업발전과 소관
나. 지도홍보과 소관
다. 기술지원과 소관
ｏ감사2반
가. 건설교통과 소관
나. 수산과 소관
(10시00분 감사개시)
ｏ감사1반
ｏ업무보고
○감사 1반장 : 이조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폭주하는 행정수요와 바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군민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면헌 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행정사무처리 실태를 소상하게 파악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 하고자 하는 것이며 결국 군 본연의 행정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일층 유연한 분위기와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고광훈 과장님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선서" 본 증인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맹세 합니다. 2001년 7월 12일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농정기획팀장 하준인, 환경농업팀장 김종선, 환경축산팀장 안경달, 지도교육팀장 장연석, 연구개발팀장 박정식, 생활개선팀장 이경희, 식량자급팀장 곽갑종, 경제작물팀장 정관오, 기술보급팀장 조태연
○감사1반장 이조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서를 하였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 하거나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남해군의 농업책임자이신 소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면헌 :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면헌입니다. 존경 하옵는 이조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님 그리고 강대홍 위원님, 김노원 위원님, 정길영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농업기술센터 까지 직접 방문 하셔서 지난 1년동안에 추진 했던 농정업무전반에 대해 확인하고 지도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95년 12월에 이곳 이동면 다정리에 현대식 청사를 건립하여 이사한 후 99년 8월 농업발전과 까지 센터로 합쳐 지면서 3개과 정원 45명의 직속기관으로 발돋움 하게 되었으며 명실공히 우리군의 농업인을 위해 심기일전 일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군민의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큼 농업이 살아야 남해가 산다는 신념아래 농업인의 손과발이 되고자 연구하고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과제는 농업인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정부의 시책이 있어야 하겠지만 경제발전에 따른 소비자의 욕구를 총족시킬 수 있는 친환경농법 도입과 도전정신으로 경쟁력 있는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며 언제나 긍정적인 자세로 농업인과 함께하는 현장행정을 전개하므로서 군민에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 1년동안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합심하여 일한 결과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쌀생산 대책추진에 있어 경상남도 우수시군에 선정되어상사업 2억원을 받아왔고 축산시책 종합평가에서도 우수군으로 뽑혀서 상사업비 1억원과 농림사업시책추진에서 장려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7,000만원을 받아오는 등 그어느때 보다도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만 일부 부진한 사업이 없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조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미흡했던 업무나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전직원이 겸허이 받아 들여 더욱더 알찬농정시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발전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반갑습니다. 농발전과장 고광훈 입니다. 존경하는 이조일 행정사무감사특별 위원장님, 강대홍 위원님, 김노원 위원님, 정길영 위원님 저희 센터 업무를 보살펴 주시기 위하여 직집 방문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드리며 농업발전과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성과 및 반성 단위사업별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성과 및 반성 입니다. 성과로서는 농정시책 도 장려, 축산시책평가 도 우수를 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은 2월 25일 진목지구완료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표시신고도 완료했습니다. 진목지구는 쌀, 시금치, 고추, 마늘 서호지구는 쌀, 마늘, 시금치 일곱 품종에 대해서 3년 경과후에는 환경농업 실천 심사후 품질인증제를 등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재발방지는 특별대책기는 4월 30일까지 월 4회씩 일반대책은 5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월 2회씩 방역 토록 되어 있습니다. 마을담당 공무원이 전국소독의날 현지 점검 철저와 축산 농가의 적극 동참으로 현재까지 발생은 한건도 없습니다. 반성할 점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추진 지연입니다. 서면 서호지구 산림불법 훼손으로 인해서 일부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묘지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허가민원업무가 폭주되고 있습니다. 2001년 1월 13일 장사법 시행이후 묘지설치를 위한 농지전용허가 관련 문의전화와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1일 3∼5건 정도, 이러한 허가는 58건중 묘지가 18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농립사업추진 입니다. 현재 생산중심에서 유통중심으로 되어지고 보조중심에서 융자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자금유용 및 부실사업을 사전에 방지하여 농가부채 증가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추진은 45개 사업에 169억2,800만원이고 2002년도 사업신청은 54개사업에 324억4,6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원대상자 확정통보 및 교육을 실시 했고 예산신청 및 우선순위를 공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장 현지지도와 읍면별 농정시책평가를 실시하고 2002년 농림사업 평가를 사전에 준비해서 올해는 우수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상사업비는 지역특화사업으로 국한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센터나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열심히 하고도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사업은 군비가 지원되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농지관리입니다. 진흥지역이 전체 농지면적의 28.3%에 해당합니다 전은 0.4%, 답은 44.2%입니다. 농지전용민원 처리내용을 보면 58건을 처리했습니다. 전년도에 총 63건 했는데 상반기에 전년도 63건에 임박하고 있습니다. 증가원인은 사설묘지 허가가 급증되고 있습니다. 6∼70년도 개간으로 인해서 전으로 등록된 필지에 거리제한만 없으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불법전용단속 입니다. 상반기 단속에는 특별단속 2회, 수시단속은 주1회씩 읍면별로 했습니다. 총11건을 적발했습니다. 불법전용 2건, 면적초과 3건, 건축자재 등 방치 6건입니다. 조치사항으로 고발 2건, 원상복구 9건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농어촌 진흥기금사업입니다. 도 특수시책으로 95년부터 99년까지는 시설자금을 우선 지원했고 2000년도 부터 올해까지는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7건에 5억1,260만원을 추천하고 확정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운영자금은 자금상환 기한이 2년거치 일시상환 입니다. 그래서 농어민이 융자금을 상환하는데 부담이 많습니다. 앞으로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토록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입니다. 사업계획은 생략하고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설천면 진목지구는 2월달에 조성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재산등기, 운영위원회구성, 운영약관을제정하고 돼지입식도 현재 돼지가격이좋습니다만 계속해서 막사를 비워놓을 수 없고 해서 297두를 입식 완료했습니다.
서면 서호지구는 자부담 2억중 1억을 예치했습니다. 축사 2동은 완공되고 시설부지 확보해서 조금전 문제점에서 보고드린 임야훼손 때문에 축사 1동과 기타 부속사 건물은 못짓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산림형질변경 허가 신청 및 부지조성을 7월중순에 완료하고 동시에 관련되는 사업장을 설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정산은 12월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입니다. 상주면, 고현, 설천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만 360농가에 137㏊입니다. 참여농가에 친환경농업교육을 3회에 344명을 실시했고 제1차 토양검증을 5월부터 6월까지 마쳤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다 나가는데 7,184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제역재발방지 대책 및 가축방역사업 입니다. 3월, 4월 황사발생과 인접국가 중국, 몽고, 태국, 대만 등에서 구제역이 발생해서 2월 24일부터 계속 구제역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지원을 위해서 공동방제단 조직을 170개 510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소독의날은 전공무원이 담당마을에 212개마을에 210명이 출장 나가서 현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방제 소독기를 25대 구입했고 방제복 3,000셋트를 구입했습니다. 방제비도 12회에 1억2,78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시설 관계입니다. 올해 계획이 총 5기인데 퇴비사 3기, 저장액비화 1기 축분발효식 1기 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농가별 사업계획을 확정통보했고 농가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고 및 허가조치를 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비 배정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완료 지도를 11월말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소규모 농가 축산 포기로 가동중단 또는 부실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농가에도 자금지원이 되어서 축산기반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노후화된 장비, 시설 고장등으로 가동불량이나 중단되는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신규지원 해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사업은 해마다 계속하는 사업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 축산농가가 노령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료 생산장비는 소형장비 위주로 지원하고 배합사료위주 사육에서 조사료 30%, 농후사료 70%를 먹이도록 유휴지에 사료작물 재배를 권장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화전한우 번식우 단지조성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1,000두 사업비로 했습니다. 올해도 1,000두를 육성 하겠습니다. 2001년도 신규 조성분 1,000두에 대해서는 개별심사와 귀표장착, 기초등록을 완료했습니다.
현재까지 2000년도에 화전한우 번식우단지를 보면 가축이 이동 되었습니다. 1,000두 중에서 15두가 이동 되었는데 이중에 관내 13두는 문제가 없고 2마리가 사천 등지로 반출이 되었습니다. 2마리 모자란 것은 하반기에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사업 입니다. 올 목표가 2,000두인데 상반기에 570두 밖에 못했습니다. 소가 많이 줄어졌습니다. 16,500두에서 11,900두까지 5,000두 이상 줄었기 때문에 송아지 생산기반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송아지 값이 180만원 가기 때문에 송아지 구하기가 어려워서 상반기에 실적이 부진합니다.
하반기에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거세사업계획을 수립 통보하고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전산화 구축과 홍보를 강화 하겠습니다. 풍미와 질을 좋게 하는 마블링 확대를 위해서 현재 24개월에서 26개월을 키우던 것을 29개월에서 30개월로 해서 700㎏이상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명품 사업으로 육성해 나가고 남해 홍보 효과를 거행 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거세 밑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축산농가에서 송아지 생산에 참여확대로 고급육 다두사육 농가도 번식우를 동시에 사육할 수 있는 일괄 사업으로 권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농업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홍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조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도홍보과 2001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생산성과 직결되는 농업인 교육입니다. 목적은 신지식 농업인 육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새해 영농설계교육, 품목별상설교육, 신규후계농업인 교육, 신규쌀전업농 교육계획 4,421명에 4,773명을 교육시켜서 108%의 실적을 남겼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정보화교육, 여름영농교육, 농업기계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4-H교육 등 전부 5개과정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및 개선방안은 농업인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꽃양묘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년간 10만본 생산 계획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66,700본을 생산 분양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가을꽃 18,000본, 겨울꽃 7,000본 해서 35,000본을 생산 분양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고추 우량묘 생산보급입니다. 2001년 사업량은 40만본입니다. 상반기실적은 439,500본을 생산하여 10개 읍면 113개마을에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분양된 고추농가에 현지지도를 하고 2002년 고추우량종묘 생산사업준비를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외지 고추묘를 구입 식재함으로써 각종 병해충의 전염 우려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대책은 사전홍보로 우리군의 우량묘를 식재토록 계속 홍보지도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가지 양액재배 실증시험입니다. 목적은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기술개발로 유리온실 300평에 가지실증재배를 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시험구별로 수량, 상품성 시험을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수량면에서는 3시험구가 1,2시험구 보다 높았고 상품성 에서도 3시험구가 수량이 높았습니다.
생산물 판매금액은 450만원 세입 조치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앞작물 잔뿌리제거 양액배드 및 온실내 정리정돈 온실소독등과 후작물 입식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5페이지 한우 고급육생산 실증시험 입니다. 현재 총 사육두수는 34두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6월현재 체중이 1차 99년 11월 1일 입식한 것은 526㎏ 15마리입니다. 2000년 2월 26일 2차 입식한 것은 현재 415㎏ 15두 입니다. 하반기계획은 실증시험후 육질분석을 10월 중순경에 10두를 축산기술연구소에 의뢰할 계획이며 1차입식분 15두를 11월달에 출하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업테마파크 조성입니다. 목적은 관광농업 남해 이미지 제고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과업지시서를 작성했고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태양열 에너지 시스템 아열대 식물유리온실, 지석묘 휴게공간 조성, 신 소득작목 시험포 조성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농산물가공 교육장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지역농특산물의 가공기술 및 전수를 위한 기반조성 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산물 가공교육장 마련 및 가공 기자재 설치입니다. 규모는 80평입니다. 현재 식당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과업지시서 작성 및 설계용역을 의뢰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농산물 가공교육장 공사를 추진하고 농산물 가공 기자재를 구입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추진입니다. 목적은 지역실정에 맞는 일감 갖기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량은 5농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1개소입니다. 사업장소는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205번지 대표자는 박동심입니다.
사업내용은 마늘죽염 및 유황오리 엑기스 생산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5월 18일 공사를 착공해서 기초공사 마무리 신축 공사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56%입니다. 하반기 계획은 작업장 신축을 완료하고 전기 시설은 완료해서 9월 25일경 준공 예정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아로마테라피 과제추진입니다. 우리지역의 농산물과 관련되는 향제 식물을 향기치료법과 접목시켜서 관광자원화로 소득원을 개발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내용는 식물정유추출 및 성분분석 학술용역이며 작목은 유자, 마늘쑥, 솔잎으로 결정 하였습니다.
유자 착즙후 찌꺼기 활용방안과 우리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꽃을 이용한 요리개발 3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금년 1∼2월경에 유자탕을 2개소 운영 하였습니다. 그다음 아로마 관련 학술연구 의향조사를 4개대학 및 연구소에 조사를 하였습니다. 아로마 학술연구용역관련 일상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아로마정유추출 및 성분분석, 시제품개발 제품 생산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입니다. 농촌여성의 교육욕구 충족및 전문능력 향상으로 교육과정은 3개분야 13개과정 801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한식조리 전문기술교육, 우리옷연구회, 꽃꽂이연구회 총58회 332명을 교육 시켰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발마사지 전문기술교육, 일식조리 전문기술교육, 우리옷 연구회 꽃꽂이 연구회 에 40회 469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실력있는 전문강사의 확보가필요한데 강사수당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요식업소대상 향토요리개발보급입니다. 특색있는 향토관광 먹거리보급으로 관광남해 이미지 제고입니다. 현재 요식업소 4개업소를 선정하여 향토음식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4개업소를 선정 했는데 하반기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업소별로 사업추진을 지도하고 향토요리 기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도입니다. 편리한 주거설치로 농가주거의 가사노동 절감 및 농촌수질환경 오염방지로 생태환경 보전입니다. 사업량은 부엌개량과 목욕실 설치가 25농가 친환경 화장실 설치가 3호 총28호입니다. 부엌개량 목욕실설치는 융자를 호당 45만원 해주고 친환경화장실 설치는 융자를 28만원 해줍니다.
사업내용은 부엌개량, 목욕실 설치는 부엌의 실내화, 상하수도 시설, 싱크대설치, 욕조 샤워기, 욕조, 환기창 설치가 되겠고 화장실 설치는 발효조 환기펜을 설치합니다. 상반기 실적은 15호를 추진하고 있는데 6호는 완료하고 9호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부엌개량, 목욕실 설치 10호, 화장실 설치는 3호를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다양한 역할 확대에 따른 수행능력 배양으로 건전한 농촌여성 양성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읍면생활개선회 조직결성 10개읍면 조직 완료 했습니다. 총 회원수는 535명입니다. 세번째 꽃꽂이 연구회 한일교류전 참석으로 5월 4일부터 5월 5일 일본까지 애지현 춘일정시에서 한일꽃꽂이 교류전에 참석했습니다. 6명이 다녀 왔습니다. 내년에는 남해군에서 한일교류전 꽃꽂이를 할 계획입니다.
생활 개선회 과제교육 및 수련대회 실시 7월 6일 생활개선회원 313명이 광양청매실농장 및 청학동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화전문화제에 꽃꽂이 및 우리옷 연구회가 참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읍면별 연말총회 및 군 연말총회를 12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지도홍보과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기술지원과장 박정달입니다. 1페이지 쌀풍년농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를 심은 면적은 4,020㏊입니다. 단수는 468㎏으로서 경남 3위입니다. 그 다음에 상반기실적으로는 금년도에 양질 다수성품종을 78%심던 것을 86%까지 끌어 올렸습니다.
양질 다수성이라 함은 500㎏이상 이어야 하고 미질이 양호해야 되고 장려품종이 되어야 됩니다. 벼 육묘공장을 설치했습니다. 전국에 4곳인데 경남에는유일하게 남해군에 농림부로 부터 사업을 얻어 설치해서 노후 노동력, 모판 에 실패하는 농가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비모판 모분양은 간담회시 정길영 위원님께서 배부시점이 중요하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금년 6월 18일부터 23일까지 100% 완료했습니다. 아쉬운 것은 모 한상자에 300원에서 500원을 받아서 세입 조치하는 것이 모도 아끼고 모의 귀중함도 알 것 같은데 100%공짜로 주다 보니까 허실이 있었던 것을 반성하고 내년부터 업무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번기 일손돕기는 대학, 보호관찰소에서 적극적으로 우리지역에 일손을 모셔다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벼종자 번식포는 20개소에 설치해서 정부보급종이 모자라는 분야에 자체 종자를 증식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논농업직불제는 8,130농가에 3,600㏊ 접수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하반기 계획은 무엇보다도 병충해 적기방제가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적기방제는 적용약재를 적기에 방제해서 한번이라도 농약을적게치고 병충해 피해를 적게 보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논농업 직불제를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쌀전업농은 50마지기 이상 100마지기 농사를 짓는 사람도 많습니다. 2㏊이상은 혜택을 못받도록 되어 있고 금액도 ㏊당 25만원 밖에 못봅니다. 이것이 배 이상은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군 자체 판단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제도 개선을 해 주어야 될 상황입니다.
미질 저하는 남해가 미질이 나빠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재배작황에 따라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농업인들이 첫째 책임을 져야 될 분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정부 보급종이 부족한 분야는증식포를 해서 군 행정에서 적극 지원해서 농민이 필요로 하는 품종을 항상 찾아서 구해서 심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입니다. 농토 배양사업 추진은 규산과 석회를 3,320톤을 매년 4년 1주기 또는 5년 1주기로 해서 지역을 나누어 가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80%, 군비 20%로 무상으로 배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퇴비증산운동 붐을 조성하고 종합검증실을 내실있게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퇴비증산 시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퇴비증산에 농민지도를 강화하고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에도 매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새 소득작목개발 시범 사업입니다. 주 소득원인 마늘이 중국마늘로 인해서 위기에 처해있는 상태에서 우리지역에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미흡합니다만 산지 자원활용을 위한 소득작목개발에 2개작목 정도, 마늘대체작목 3개작목, 유휴지 활용 3개작목을 시험실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수출농업은 7억3,500만원 목표를 정해서 농산물 수출 작목을 가꾸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인근진주, 김해, 마산에 비해서 대단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원인은 진주는 신선농산물을 수출 하는데 하우스 면적이 1,900㏊에서 2,000㏊가 된다면 우리지역은 불과 15㏊에서 20㏊ 사이로 100분의1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신선 농산물을 수출 한다는 것은 취약점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수출작목을 포기하지 않고 노지작목 중심으로 해서 참다래, 잠두 등으로 수출작목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및 새기술보급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첨단 영농기술이 개발되면 그 지역에 이러한 사업을 줘서 그 지역에서 새로운 영농기술이 시급히 보급 되도록 하는 농촌진흥청 또는 도 기술원 소관 업무가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농업도 경쟁력이 있으면 살아남고 없으면 퇴출되어야 하는 시장경제원리가 철두철미하게 적용되는 시기가 올것 같습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행정이 해야 될 가장 큰 몫은 농민에게 보조를 해주고 지원을 해 주기 보다는 농업인 경영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실력배양을 해주는 것이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업경영개선 컨설팅은 아직까지는 농민들에게는 생소한 업무 입니다만 지속적으로 다가가서 경영컨설팅이 되도록 하고 경영지도가 강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입니다. 영세한 농업인이 교통이불편한 오지마을에 농기계가 고장나면 싣고 나와서 고쳐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5,000원 짜리를 2만원 까지 무상 수리할 수 있도록 조례까지 개정했습니다.
행정이 직접 찾아가서 오지 마을에 군민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모범적인 서비스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군에는 33,700대의 농기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심는 면적이 4,020㏊라고 했는데 인근 하동은 8,000㏊가 넘는데도 농기계는 우리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엄청난 농기계가 보급이 되어 있고 이로 인해서 농가부채등 농민의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회 수리봉사는 3월 부터 11월까지 약400회 정도 순회 봉사를 합니다. 1월, 2월, 12월은 150개 마을에 정기점검을 하고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구연한을 연장시켜서 농기계 비용을 줄이는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순회수리를 할 때 지도사들이 따라 나가서 현장영농 교육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400명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2만원으로 무료로 고쳐주다 보니까 전에는 1일 25,000원이면 비용감당이 되었는데 시행해 보니까 1일 6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상당히 예산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요구하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마늘우량종구 갱신입니다. 남해마늘이 전국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품질이 떨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80년도 들어왔던 중국마늘을 계속해서 심어서 종구퇴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99년부터 남해마늘의 종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종구 퇴화된 것을 하루라도 빨리 종구를 갱신해야 된다 이런 핵심 사항에서 주아재배 마늘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15㏊, 25㏊ 34㏊ 등 해서 전국마늘 주산단지 12개시군 중에서는 종구 갱신사업을 가장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농림부에서 남해가 종구갱신사업사례를 발표 하도록 마늘팀장이 출장을가 있는 상황입니다.
대책은 꾸준히 하겠습니다만 마늘종구갱신 확대보급으로 종구시장을 개선하고 씨마늘 모자리 갖기운동을 철두철미하게 시행하고 확산을 시켜서 자가종구는 농가 스스로 만들어 쓸수 있도록 시책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남해마늘의 품질, 상품성 향상 대책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잎마늘 단지 조성입니다. 남해군의 마늘 작황은 9월달에 심어서 6월달에 통마늘을 캐는 것이 100%입니다. 이것으로는 앞으로 경쟁력이 부족 하겠다 싶어서 적부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에서 잎마늘 재배단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파종해서 금년 상반기에 시범적으로 설천지역에 해 보니까 가능성이 어느정도 확인 되었습니다. 금년 9월달에는 잎마늘단지를 규모를 늘려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잎마늘이 시세 변동이 심하고 제주지역의 잎마늘이 우리보다 빨리 출하되기 때문에 시점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머지 보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각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께 의논하실 사항입니다. 감사순서는 3개과를 동시에 하는 방법이 있고 한 개과씩 감사를 하면서 관련 실과 질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한 개과씩 감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가. 농업발전과 소관
○감사1반장 이조일 : 그러면 강대홍 위원님의 의견대로 한 개과씩 감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발전과 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질의가 있으면 다른과 질의도 가능합니다. 먼저 김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김노원 위원입니다. 농림사업추진 관계입니다. 대상자 선별은 심사기준에 의해서 엄격히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2001년도 상반기 확정이 되어서 교육을 시키셨다는데 엄선해서 골랐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선정된 사람이 어느부락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분뇨시설도 다섯농가가 선정 되었는데 어느곳의 돈사인지 우사인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농림사업대상자 개인별로 건수가 많습니다. 농가주거환경이 50건, 농기계보관창고사업 70건, 토양 개량사업 등 개인별로 명단을 할려면 606명이 됩니다.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과장님! 감사 중간 에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606명에 사업비가 얼마나갔습니까?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45개사업에 169억2,800만원입니다. 다음 2001년도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대상자는 남해 차산 박용식씨 축산 발효사, 남해 평현 김정숙씨 닭 퇴비사, 이동 화계에 최광식씨 돼지 퇴비사, 삼동 봉화 정문선씨 한우 퇴비사, 설천 진목 여덕주씨도 한우 퇴비사가 되겠습니다.
○김노원 위원 : 예, 됐습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다음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강대홍 위원입니다. 남해군 인구의 70%가 농업인구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을 책임지고나가야할 군민의 시대적 욕구고 사명감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중에서 농업발전과가 핵심과가 아니냐 그동안 노고에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해농업이 마늘, 벼농사가 아니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연 남해농업의 가야될 방향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WTO 뉴라운드 협상에 따른 국제화 시대에 동참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경쟁해야 될 시점에 와 있는 것으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쇠고기 시장의 완전 개방에 따라서 우리군 한우농가에서 대처해야 될 방안, 살아남기 위해서 기술센터에서는 어떤 행정력을 할 것 인가. 남해한우가 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금년 부터 처음으로 논농업직불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WTO조치에 따른 국제법 조치에 의해서 정부에서 불가피한 상태에 놓여있고 그래서 농민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직불제로해서 농민에게 도움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정부의 대안이 직불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곡수매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일 쉬운 것이 현물벼를 수매하는 것이 제일 편하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물벼 수매업자들 말을 들어 보면 한계점에 도달했다. 남해의 미질이 나쁘다. 그 원인이 마늘 때문에 있습니다. 현물벼 수매도 장사꾼들이 수지가 안맞으니까 현물벼 수매도 없어지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런일이 닥쳤을 때 양곡수급 계획을 기술센터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농업기술센터 주무과장으로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먼저 남해 농업이 나가야 할방향에 대해서 저보다는 두과장님들이특히 많이 알고 계십니다만 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해는 마늘과 벼농사로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마늘도 어느시점에 가면 중국산 마늘 때문에 어차피 사양길로 접어들 것이다. 벼농사도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쌀이 30%이상 되고 있다고 봅니다. 100% 수매가 안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밖에 팔 경우에 올해는 3%선입니다. 0.3%까지 내려와 있는데 시장가격차이가 없기 때문에 쌀을 계속해서 생산 한다면 처분도 못한다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년전에 쌀 재고량이 340만톤 됩니다. 지금은 781만톤이 되어 있습니다. 벼농사도 남해에서는 추구할 것이 못된다.
그래서 새소득 작목개발을 위해서 네 번 정도해서 기후와 풍토에 맞는 작목개발을 위해서 다섯개 품목을 설정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늘도 품질향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생산위주에서 저장성이 오래갈 수 있는 마늘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마늘이 살아남을 수 있다.
언젠가는 이것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 멀칭재배를 안하므로서 수확량은 30% 감소 되고 저장성은 강해진다. 그 대신에 제초작업에 문제가 따르리라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연작장애를 받는 것도 3∼4년에 한번씩 쉬고나면 생산량이 작아지면 옛날의 밭 마늘식으로 저장성도 좋아지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벼농사도 친환경 농법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서호지구에서 오리농법으로 작년에 해 보니까 가격을 5% 정도 더 받았습니다. 올해는 배 이상하고 있습니다. 벼농사도 친환경쌀을 생산해서 대도시 주민에게 팔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기타 소득작목으로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다섯가지 그것을 해서 시험연구결과가 나타나면 남해의 농업이 발전 되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청정지역 임을 생각해서 축산분야에 화전한우를 가미시킨다면 농가에서 소득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한가지 정리를 합시다. 과장님께서는 벼농사와 마늘농사가 주생산품이기 때문에 새로운 농법을 연구해서 경쟁력에 앞설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를 한다. 새소득작목을 해서 농민소득향상에 기여 하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마늘담당과장님 계시지만 마늘문제, 벼농사 방충해 방제 그런 곳만 신경 쓸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연구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우문제가 외국에서 쏟아져 넘어오고 있습니다. 한우가 외국소에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계속적인 대안이 있느냐 그런 것이 있습니까?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한우 쇠고기 개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한우사업이 개방이되었습니다. 얼마전에 호주에서 생우가 들어온다 해서 전국이 떠들썩 했습니다만 어차피 한우농가들이 힘을 한데 모아서 결국 앞으로 안들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해 화전한우는 전국적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1등급 출연율이 전국 평균이 26.2% 인데 우리는 80%이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년에 거세우 출하가 년간 1,200두에서 1,300두 됩니다. 현재 가임 암소가 5,000두 줄었기 때문에 송아지를 못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송아지 번식 기반을 확보해야 되겠다. 화전한우 등록우를 7,000두까지 끌어 올리고 나면 고급육 생산을 1년에 1,300두를 계속 해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두 미만 농가에서 계속 송아지를 생산해 왔는데 이것 가지고는 작아서 고급육 농가에서도 20% 정도 송아지를 생산해 내고 10두 미만 농가에서도 하고나면 거기에서 나오는 퇴비를 가지고 쌀, 마늘농사에 전환을 하고 나면 안되겠느냐.
올해 한우사업에 대해서 110억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송아지 생산기지를 제주도만 할 것이 아니고 남해에서도 만들어 내겠다. 그래서 개량종축협회에 등록을 하고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축협에서 개량한 것이 1,570두, 농업발전과에서 한 것이 2,000두 해서 겨우 3,600여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7,000두 까지 올리기 위해서 등록우에서 생산되는 송아지를 생산하면 우량 송아지가 안되겠느냐. 그러면 거세고급육이 안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강대홍 위원 : 예, 그것은 알겠고 마지막에 질의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정부 양곡관계는 정책적인 사항입니다. 제가 정부시책 홍보차원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2004년에는 어차피 쌀은 경쟁력을 잃어 버립니다. 한국산이 80㎏ 한가마에 167,000원 인데 미국산은 80㎏ 3만원, 태국산은 18,000원, 중국산 28,000원입니다. 가격을 따진다면 다섯배에서 여섯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2004년이후 부터는 양곡특별회계 지원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쌀에 대해서 미련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민족산업이기 때문에 쌀만큼 지켜 나가자는 것이 정부의 각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RPC에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제작년까지만 해도 RPC에서 수매를 많이 했는데 작년부터는 아예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98년도에 2,000톤, 99년도 까지는 2,800톤을 자체 수매를 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잘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내 골자를 고과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는데 기술센터의 직원들은 전문가이고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기도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남해농업이 벼, 마늘 농사로 주 소득을 올리는데 벼, 마늘을 지속적으로 할 때 경쟁력에 이길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더 해 보십시오. 새로운 소득작목을 해 보시라는 질의 요지였고. 한우는 남해한우 하면 1등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남해한우를 활용하게끔 지속적인 계획방안을 연구해 주라는 관념에서 이야기 한 것이고. 벼농사는 국제적인 시세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 미곡공장에서 미질이 나쁘다 값이 안맞다 안팔린다.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새로운 품종개발이 필요할 것이고 미질향상이필요할 것이다 이것이 남해농업이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그러한 아쉬움 마음에서 질의 한다는 것을 이해 하시고 남해농업을 잘 이끌어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영 위원 : 남해군 여건에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정도 보는데 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방금 강대홍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벼농사나 마늘분야에 대체작목 개발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해에도 수고를 많이 하셔서 상사업비를 많이 가져 오셨는데 문제점에 특화사업외에는 예산편성이 불가하다 어떤 방법을 생각해 보신적이 없습니까?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지역특화사업에한한다고 해서 농림평가사업이나 축산분야에 정해져 있습니다. 농림사업시행규칙에 보면 무슨 사업을 해라 나와 있습니다. 상사업비를 새소득 작목개발에도 쓰고 다른데도 쓰야 될 것인데 무슨 사업을 하라고 농림사업법시행령에 결정이 되어 있어서 안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사업은 군에서 할 사업이니까 센터에서 필요한 사업 예를들어 시험사업, 새소득작목개발사업 이런 사업은 군비를 지원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길영 위원 : 예, 액수상으로 3억7,000만원 입니까?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예, 축산분야는 예산편성이 되어서 축산단체에 군비를지원해 가지고 홈페이지구축, 포장재 등을 군비를 확보해서 해줬습니다. 농림사업평가 1억 받은 것도 할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만 농어촌정보화관계 거기에 넣어 놓았습니다.
○정길영 위원 : 그런 것은 제가 집행부에 그런 뜻을 전달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친환경농업에 설천 진목지구에 돼지만 입식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친환경농업지구사업은 크게 다섯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 농약, 화학비료 사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설천 진목은 1번항에 친환경 고품질퇴비 사료화 사업이 축사안에 1동 들어있고 미생물생산기가 1동 있습니다. 퇴비제조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또 이온수생성기(알카리성,산성)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비료, 농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두번째 환경오염방지 경감사업으로 톱밥 제조시설이 들어있고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돼지돈사 6∼700두 기를 수 있는 300평 정도 규모로 되어있습니다. 그외 트랙터, 컴퓨터, 교육장 관리사 총 해서 9억9,5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길영 위원 : 방금 말씀하신 시설은 다 갖추어 졌습니까?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예, 다 되었습니다.
○정길영 위원 : 시설은 갖추었고 친 환경사료를 생산하고 있습니까? 미생물을 이용한 퇴비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까?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지난 목요일날297두를 넣었습니다. 톱밥은 생산하고 있는데 돼지분뇨가 나와야 퇴비가 생산될 것이고 사료도 만들어낼 것입니다.
○정길영 위원 : 돼지사육장에 미생물을넣어서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는 것입니까?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예, 목적은 돼지분뇨를 이용해서 양질의 사료를 만드는 시스템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길영 위원 : 그러면 진목에서 하는 것은 실제 돼지사육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아닙니다. 벼농사, 고추농사, 마늘농사에 퇴비를 사용해서 비료, 농약을 적게 쓰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길영 위원 : 친환경농업에 10억이라는 돈은 농촌지역으로 봐서는 큰 돈인데 작목반 인지 법인인지 모르겠는데 시설이 제대로 돌아서 좋은 사료나 퇴비를 생산해서 친환경농업 당초 목적대로 기대치가 나올수 있도록 지도 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축산분뇨시설에 보조금자금내역은 순수 군비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전액 국비에서 30% 보조, 70% 융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길영 위원 : 축사시설에 퇴비장 시설이 따라 가도록 되어 있지만 축사시설에 퇴비장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비가 오면 오폐수가 흘러서 주변을 오염시키고 민원도 야기되고 있는데여기에 따른 현장확인이나 대책을 검토해 본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축산분뇨 관계는 옛날에는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오수 및 축산폐수처리법에 의해서 환경부서에서 아주 엄격하게 적용해서 단속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10두미만 이런 곳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주택 한가운데 지어놓고 소 10마리 정도 키우고 이런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만 외부로 옮기도록 하고 특히 좋은사례가 서면 서호는 동네안에 돼지, 소10마리 미만 이런 것을 이번에 축사를 지으면 다 옮깁니다. 마을자체에서 그런방법으로 유도해서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해야 되고 실제 관리대상에 대해서는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은 수시로 환경도시과와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영 위원 : 집단사육방안도 강구해보시고 신고나 허가대상 이외에 소규모 사육농가에 대한 축산 오폐수는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하는데 군 조례라도 만들어서 10두이하 이런 정도는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검토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향은 어떠십니까?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 규칙을 만드는데 주민에게 부담이나 의무를 주는 조례는 못 만듭니다. 꼭 위에서 지시사항이 있다면모르지만 일부러 만들어서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시키고 불이익 하고... . 지금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나가는데 개인적으로 환경오염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야 되지만 상위법에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하지 않나 생각 합니다.
○정길영 위원 : 제 견해로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필요하다면 연구해 볼 과제가 아니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노원 위원 : 박정달 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주아 1∼2년차 설명에 58톤을 구입 했다는 농가에 10%로 보존해 준다고 하시는데 예산확보는 마련 되었습니까? 매입한 것을 보관을 어떻게 할것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자료에 있는 58톤 우량종구 확보 사항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농가를 통해서 직접 가정백이나 주아재배를 해서 우량종구를 생산해낸 농가가 자기가 심고 남는 종자를 남해밖으로 유출하기에는 아까우니니까 군내 다른농가에 알선해 주십사 권한 사항입니다.
그분들이 58톤정도 마늘종자를 내놓겠다. 이렇게 되었고 종자는 각각 농가에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미 수집해서 나누어 주었을 것인데 농협에서 수매마늘 재고물량 등 너무 바빠서 7월 20일경 에 농협에서 같이 일을 하자 이렇게 의논이 되어 있습니다. 58톤은 서로 교환하도록 하고. 58톤을 내놓는 농가에 1등가격의 10% 정도를 가산해서 군 예산장려금으로 지원할까 싶습니다. 6∼7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돈을 들여서 라도 남해마늘이 밖으로 안 빠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김노원 위원 : 그래서 농가에서 출하를 기피하고 있거던요. 저도 가정백을 10망사, 주아용 25망사를 샀는데 친구도 안 주려고 합니다. 1등가격에 10% 가산한다고 하니까 안내 놓는다 예, 됐습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농업발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군에 농업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있는데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0억정도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내실있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첨단농업기술의 산실로 거듭해 나갈 수 있는가 답을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본연의 임무에도 인력이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농업테마파크 조성으로 관리에 따른 인원조성 계획은 어떠하며 기대효과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면헌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군내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외로 센터 자체로 하는 사업은 센터 생기고 제일 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꼭 저희들은 꼭 필요하다 해서 진흥청을 방문하고 농림부를 방문하고 해서 국비 4억5,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또 군비 4억5,000만원은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확보하고 2001년도 9억원이 투자가 될 것입니다.
센터 주변으로 해서 앞에 장평소류지 원예연구소, 측후소, 다초초등학교 등 주위를 한단지로 만들어서 관광단지화할 계획입니다. 센터가 본래 업무가 농업전반에 대한 실증시험을 통해서 연구하고 농민에게 파급하는 이 업무도 기본적으로 수행 하면서 관광단지화 해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남해관광에도 일익을 보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테마파크조성을 할려다 보니까 어려움 이 많습니다. 전문적인 기술도 없고 그래서 전문적인 교수님을 통하든지 이 분야의 조예가 깊으신 분의 자문도 받고 해서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 기본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용역의뢰 하기 위해서 과업지시서 까지 작성해서 용역 의뢰할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계획은 4년정도 주변에 정비할 계획인데 올해 계획은 센터내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로 들어가는 건물 이 태양열에너지시스템을 이용한 아열대식물온실, 그외에 지석묘 휴게공간 조성하고 신소득 작목시험포장을 조성하고 크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센터 주변을 조경하고 유리온실을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이 되는 대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위원님들 에게 계획서와 조감도가 있으면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일단 농업발전과 소관은 마치고 지도홍보과 소관 감사를 위해서 5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1시52분 감사계속)
나. 지도홍보과 소관
○감사1반장 이조일 : 계속해서 지도홍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조금전에 위원장께서 테마파크 이야기를 하셨는데 소장님께서 용역중에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말이 안타깝네요. 금년 예산에서 설명 하셨고 간담회때 설명 하셨는데 현재 7월달 입니다. 현재 농민들이 테마파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연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테마파크로 인해서 땅 매입을 많이 할 것이라고 하는데 매입절차를 이 지역의 면장을 중심으로 하든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테마파크 공사시행에 여러가지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테마파크 조성에 새로운소득작물개발이나 과학영농을 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이 들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태양열 에너지시스템, 지석묘 휴게시스템 이런것은 내가 보기에 안 맞다는 이야기 입니다.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이런 계기로 앞으로 잘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연사유를 말씀드리면 앞으로 남해농업 방향이 1차산업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가공과 유통에 역점을 두어서 맞추다 보니까 농업테마파크 조성계획이 수립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업이 제일 처음입니다.
두번째가 충청도 진흥원에서 합니다. 지연사유는 좀 더 올바른 좀더 완벽하게 좋게 조성하기 위해서 정보수집과 토론회를 해서 아이디어를 찾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정도 시점에 놓여졌습니다. 좀더 완벽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전시행정은 하지 마이소 실질적으로 남해농민과 직결되는 사업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시범포가 몇평 입니까?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현재 전체 8,595평입니다.
○강대홍 위원 : 이번에 8,760평을 사면 16,000평이 되네요. 땅 사기가 어려울 것인데... .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토지매입 관계는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 관계는 군비이고 국비나 도비는 시설이나 이런곳에 투자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나름대로 구상하고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1차사업이 추진되는 것과 병행해서 좀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올해사업이 완료되고 국비가 지원되고 나면 좀더 보완되고 재정립을 요하는 부분이라서 하반기에 좀더 면장님이나. 의원님들께 한번더 토론해 보고 국도비와 추진방향 등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까 싶어서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구상에 너무나 시일이 많이 걸린다 이말입니다. 그것은 조속한시일내 계획을 세워서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농교육에 대한 호응도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교육이 관 위주교육이 된다. 특작물 관계 이런 것은 교육비를 조금 받아서 교육을 시키면 의타심을 저버리고 교육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사실 선진국의 경우에는 농업인 경영상담도 돈을 받고 하고 교육도 돈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진흥청장님 말씀이 앞으로 교육비를 받을 것이라고 하고 있고 4∼5년후에 이렇게 될 것입니다.
현재 교육이 진흥청 기술원 교육프로그램이 있고 남해군 자체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번에 발마사지 교육도 강사만 저희들이 소개해 주고 있고 재료비는 1인당 5만원 정도 수강생이 돈을 내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진흥청에서 한우, 마늘, 수도작 이런 것은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해주고 특이한 교육은 전부 자기들이 교육비를 내고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런것도 좋은 일이고 농민들이 필요한 교육을 시범적으로 유도해서 금년도에 하나 정도는 시범을 해 보이소. 그리고 다음 농업실증시범포에서 하는 것이 몇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제일 큰 것이 마늘대, 한우, 담근먹이 34두가 있는데 15두는 650㎏, 15두는 540㎏으로 올 11월달에 판매하고 내년 2월달에 판매할 것인데 소가 참 좋습니다. 10두는 10월달에 분석을 할 것입니다. 두번째는 유리온실에 가지가 재배 완료되고 비가림하우스 시설에 포도, 꽃양, 노지채소로서 시금치, 감자, 땅두릅, 녹차, 버섯, 자생화, 등등입니다.
○강대홍 위원 : 이것을 해서 군금고에 수입이 얼마나 올라오고 있습니까?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실증시범전체에 9,700만원 정도 됩니다.
○강대홍 위원 : 투자한 것에 대한 이익금이 얼마나 됩니까?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소득으로 봐가지고 5%에서 10%정도 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농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지도연구도 하고 돈으로 계산하면 900만원 정도다 한우만 하면 어떻습니까?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1,600만원 정도됩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그러면 지도홍보과감사를 마치고 기술지원과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영 위원 : 지도홍보과장님께 한가지만 물어겠습니다. 꽃양묘 관계인데 국토공원화 사업의 일환책으로 읍면에 꽃길조성을 하고 있는데 양묘분야에는 기술이나 업무가 역시 전문분야가 기술센터인데 군내 전체 소요량을 파악해서 기술센터에서 전량 공급해 주는 것이 이상적일 것으로 봐지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답변 드리겠습니다. 꽃양묘사업은 실질적으로 식물중에서 가장 재배하기 어려운 것이 꽃입니다. 아주 발달된 식물이기 때문에 발아율이나 꽃봉우리 피는 것은 아주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현재 저희들이 8,595평의 실증시범포를 하고 있는데 인력이 현재 3명입니다. 이 3명이 이 큰 농장을 운영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으로서 욕심은 꽃양묘기술을 어느수준에 올리면 현재 고추양묘처럼 농가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키워서 관광이나 공원화 사업에 보내고 실질적으로 저희 인력들은 실증시험 연구개발에 전력을 했으면 하는 담당과장의 바램입니다.
○정길영 위원 : 일부 시범포를 만들도록 읍면에 다소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꽃길조성은 실질적인 부서는 문화관광과 조경팀에서 하는데 읍면에서 양묘를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만 하다 보니까 꽃이 실패도 하고 안되니까 아주 적은 양만 센터에서 해서 도로변 행사시에만 하고 나머지는 문화관광과 조경팀에서 하고 저희들은 기술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길영 위원 : 이 과장님 바램은 그런인력이나 시간을 다른쪽으로 충당해서 발전적인 연구를 해 보겠다는 말씀인데읍면에 꽃을 양묘할 기술이나 상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읍면에 지원되는 돈을 기술센터에 막 줘가지고 거기에서 양묘를 해서 배부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데 기술센터에 여러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한번해 보십시오.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예,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기술지원과 소관
○정길영 위원 : 다음 기술지원과장님 새소득작목 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 군비지원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작년도에 네차레에 걸쳐 토론회를 하고 작목을 선정하고 년초에 희망농가를 받아서 80% 정도 작목투입을 했습니다. 토론회를 근거로 해서 예산확보한 것이 4,000만원 입니다. 그중에 3,000만원 정도 투입했는데 작목별로 치면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이 넘지않는 미미한 예산액 입니다.
○정길영 위원 : 지도홍보과에서 실증 시범포를 만들어서 실증을 해서 보급하겠다는 뜻인데 그동안 시범포를 대체작목을 개발해서 시범포를 만든 결과가 전망이 있다면 예산도 확대지원하고 재배농가도 확대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야되지 않겠느냐 즉 그 작목이 대체작목으로서 가치가 있다 아직까지 판단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봐 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사정이 어렵더라도 확대지원해서 시범재배 해야 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요구사항이 있다면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빨리 보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수출농업 분야에서 센터밑에 있는 경남수출농단에 재배품목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센터밑에 있는 최충일씨는 그동안 작목을 재배를 못해 오다가 이제 어느정도 가사정리가 되어서 토마토, 오이를 넣어서 반쯤 일어서는 입장 입니다. 그동안 말만 수출농단이지 제대로 실적을 못올린 사항입니다.
○정길영 위원 : 당초에 지원범위가 수출품목을 개발하고 수출하기 위해서 농림사업으로 지원된 것인데 이분들이 국내시판을 함으로서 당초 취지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이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수출농업에 있어서 군내 농업인의 가장 큰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일단 계약을 했으면 수출을 하겠다고 지원을 받았고 계약을 했으면 단가가 국내가격보다 다소 싸더라도 수출에 응해 줘야 국내 농산물이 폭락했을 때 제대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농업인들의 의식이 약속을 했다가 국내가격이 높으면 팔아 버릴려는 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것이 수출오이 쪽인데 국내오이를 하면 유류비도 3분2 적게 들고 해서 수출쪽으로 돌리기 힘들었는데 3∼4년 꾸준히 지도하고 가격지지를 해 주고 하다 보니까 금년부터는 수출오이 농가가 불어 나기 시작했습니다. 11,000평 하다가 15,000평으로 늘어나고 일부 농가에서도 수출오이를 하겠다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관에서도 열심히 지도해야 하지만 농민들 의식이 바뀌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길영 위원 :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물론 경영상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원래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예, 알겠습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다음은 강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읍면에 지도상담소가 각마을에 있었다가 정부시책에 의해서 통폐합 되어 버려서 남해군 10개읍면에서 농민상담을 할려면 센터까지 와야 된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현지 영농기술지도나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지도해야할 책임이 있는 부서에서 미약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창선 같은 경우에 농민의 전화를 받고 출장을 나가면 한나절이 걸립니다.
그래서 불편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보급팀에 기술기동지원반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농사철이 되면 전화가 많이 오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바램이나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면 군 단위에서 거리가 먼곳에 떨어져 있는 읍면 서면, 남면, 창선 정도는 지도사들이 농사철 만큼 이라도 파견근무를 나갔으면 좋겠고,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행정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행정업무의 60∼70%가 도청업무입니다. 정원에는 농업직, 행정직 4∼5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명이 배치 되어 있습니다. 농업, 행정직을 팀에 1사람 정도 더 배치하게 되면 지도직은 읍면에 출장을 나가서 농민들 상담도 해 주고 하면 업무처리 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과장님 혼자 마음입니까? 군수님께 이런것을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소장님과 여러차례 의논을 해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군수님께 의논을 못해 봤습니다.
○강대홍 위원 : 군수님께 이런 말씀을 하셔야죠. 소장님께서 잘 조정해서 농민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기계수리 무상지원 2만원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호응이나 실적은 어떠하며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시행된 것이 보름정도 됩니다. 구 조례때는 하루에 출장을 나가면 25,00원 정도 소요 되었는데 지금은 6만원 정도 되고 있고 농민들이 알게 되고 홍보가 되면 상당히 많이 순회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너무 많으면 부품대 예산확보와 수리요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인데 현재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단지 우려되는 것은 2만원 정도로 해서 너무 많이 고쳐주면 시중 농기계 수리점에서 반발이 들어올 것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순회수리 계획에 의해서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금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45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쓰보고 모자라는 시점이 되면 추경에 요구해서 조례대로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작년도 수리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작년도에 204개소 1,697대를 고쳐주었습니다.
○강대홍 위원 : 다음에 농업직불제가 얼마나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7억8,300만원 인데 여기에 문제점이 농가신청을 받아보니까 3,800만원의 돈이 모자랍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에서 내려와야 되는 돈입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농업직불제가 더블로 되는 경우는 없지요. 그러면 ㏊당 얼마씩 지원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논농업직불제는 300평당 진흥지구는 25,000원, 비진흥지구는 20,000원이고 친환경농업은 ㏊당 524,000원 입니다. 이것은 상주, 설천등 국립공원지구에 지원되는 것으로 생긴지가 3년되고 논농업직불제는 금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강대홍 위원 : 문제점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당 20만원에서 25만원 이것이 배 이상 뛰어야 됩니다. 두번째는 상한선을 정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2㏊이상 되면 혜택을 못받도록 되어 있는데 남해군에 228명의 쌀전업농의 경우에는 한사람이 50마지기, 100마지기 짓는 그런 분들은 2㏊이상은 혜택을 못보는 사항입니다.
○강대홍 위원 : 정부당국에 건의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이것은 수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5,000억 정도 예산 요구를 했는데 재경부에서 2,100억정도 밖에 안줘서 내년도 본 예산에 오를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다음은 마늘농사에서 종구갱신에 주를 하고 있는데 마늘농사를 어떠한 방향으로 잡아나갈 계획인지 그리고 새소득작물 개발을 필요로 느끼는지 그런곳에 예산지원을 필요로 느끼는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남해마늘은 가장 문제는 국내마늘값이 1,800원 이상 되면 무조건 중국마늘이 들어오기 때문에 1,800원 이상은 기대를 안해야 된다. 1,800원 이하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입니다.
생산비 절감을 하는 방법은 마늘농사는 종구와 인건비가 75%를 차지하기 때문에 종구대와 인건비를 줄여야 됩니다. 종구대를 줄이는 것은 주아 재배를 해서 자가종구를 생산하는 것이고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은 마늘농사도 기계화되어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농림부 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 나가고 남해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농림부에서 시책반영을 많이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새소득작목개발과 마늘대체 작목개발을 겸해서 예산지원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상 다리를 하나 덜 놓고 포장을 덜 하더라도 마늘대체작목 또는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위해서 예산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되겠다. 정길영 위원님께서도 같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새소득작목 개발을 위해서 년간 주는 것이 4,000만원 입니다. 저희들은 4억정도 주면 여러가지 작목을 해 보고 그중에는 실패하는 작목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농가에 지원해서 도전을 해 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새 소득 작목이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작목을 지정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만 우선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지역의 기후, 풍토, 농민의 기술수준 등을 종합해서 다른 지역보다 우위에 있어야 되고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년중 기상, 강우량, 서리가 내리는 기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작목을 선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득작목 토론회를 통해서 추천해준 작목이 7∼8가지 있습니다. 일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성공유무는 한번 해 보아야 됩니다.
○강대홍 위원 : 농업관련 토론회나 세미를 많이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작년에 몇차례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못했습니다. 하반기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새 소득작물 개발을 위해서 토론회나 세미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것을 연구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지도홍보과장님 다시 묻겠는데농산물가공 교육장 설치비가 얼마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1억4,700만원 입니다.
○강대홍 위원 : 뭘하는 곳입니까?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진흥청에서 매년 1개군씩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 생산된 농산물만 판매를 하면 부가가치가 적기 때문에 가공을 해서 농업인들에게예를 들면 마늘가공, 호박가공을 해서 팔 수 있게끔 농업인에게 가공교육을 시키는 장소입니다. 이런 교육을 시키기위해서 분쇄기, 냉동실, 건조기 이런 기계가 들어갑니다. 기계 설비는 구입은 안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박과장 고생했습니다. 저는 다 마쳤습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종료 이후에 현장에 한우, 작물등을 확인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군 농업발전에 힘쓰시고 계시는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전 직원이 감사준비에 수고했습니다. 앞으로 농업이 갈수록 어려움을 더해 나가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직원이 남해군 농민을 위해 부가가치가 있는 생산성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농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51분 감사종료)
(10시07분 감사개시)
ｏ감사2반
가.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2반장 박삼수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폭주하는 행정수요와 바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군민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정주선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행정사무 처리실태를 소상하게 파악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결국 군민 본위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일층 유연한 분위기와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정주선 과장님께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선서" 본 증인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7월 12일 증인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재해예방팀장 박형필, 농지조성팀장 이한용, 토목건설팀장 차영규, 교통행정팀장 김백신.
○감사2반장 박삼수 :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서를 하였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반장님이신 박삼수 부의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페이지 먼저 재해재난예방대책 추진에 있어 재해관리 대책으로서 지역종합방재계획 수립을 하여 방재 책자를 발간 하여 배부했으며 재해시설물 점검 및 지역방재 업무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지난 6월 15일부터 재해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대책으로서는 재난관리 계획 수립은 2월달에 수립과 아울러 지난 6월 22일 지역안전대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범국민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한 군민 안전봉사대를 구성하여 7월 5일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취약시설물에 대하여는 월별 점검 계획을 수립 수시 및 특별 점검을 하고 있으며 재난상황실을 년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공사입니다. 하천정비공사에 대하여는 가인천을 포함해서 6개지구에 3억7,900만원을 투입, 2건은 완공하고 4건은 시행 추진 중입니다.
다음 3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덕월지구에 2억800만원을 투입 2.4m 포장 완료하였으며 그리고 일반경지정리 및 간이영농기반개선사업에 대하여는 3개지구 37.13ha에 대해서 현재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한발대비 긴급용수 개발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다음 사무감사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합동설계단 운영은 1월 8일에서 2월 10일까지 34일간 3개반을 편성해서 설계건수 126건에 대하여 자체 설계함으로써 토목직 간의 정보 교류를 통한 기술향상과 사업의 조기발주와 아울러 2억6,700만원의 용역설계비를 절감했습니다.
5페이지 도로개발사업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서·오지개발사업 도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도로관리사업에 대하여는 먼저 접도 구역 관리에서 국도 72.25km, 지방도 99.4km를 합하여 171.65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포찰 정비 등 불법투기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긴급도로 복구정비 및 보수에 대하여는 군도 및 지방도 20개 노선에 통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시 보수, 정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군민 교통편익시책 추진 및 주요민원처리에 대하여는 연말연시 등 교통 성수기에는 특별 대책추진으로 교통 소통의 원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예방 및 캠페인은 지속적인 추진과 교통안전시설물 점검 정비와 아울러 불법주정차 단속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재해.재난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재해관리대책은 지역방재 계획에 의거 재해상황실 운영 및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로 완벽한 재해예방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월 24일, 25일 집중호우 피해복구입니다. 총피해 개소수는 120개입니다. 피해액은 27억1,800만원, 복구액은 46억7,200만원입니다. 복구 추진계획은 복구액이 7월중에 최종 확정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군예비비 편성과 측량설계와 아울러 9월경에는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관리 대책에 대하여는 취약지의 지속적인 점검과 캠페인 등을 통해 재난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하천정비공사에 대하여는 건수가 9건입니다. 9개지구에 3억7,900만원을 투입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방조제 보수 공사는 3개지구에 8억7,600만원을 투입 현재 추진중입니다. 소류지 개보수는 2개지구 중 가인소류지는 3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갈화 소류지는 가을 나락 수확 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생활용수 4개지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노구 밭기반정비에는 2억4,900만원을 투입 현재 시행중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과 군도개발사업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도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명랑한 교통질서 확립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캠페인 전개와 교통안전시설정비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예, 수고 했습니다. 증언은 과장님께서 직접 하시거나 팀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과장님, 팀장님들 이번 수해에 수고 많이해서 중앙부서에서 예산확보가 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농어촌도로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토목건설팀에서 합니다.
○최채민 위원 : 홍현에서 운암으로 내 려오는 농어촌도로가 완공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600m 정도 남았습니다.
○최채민 위원 : 양여금 사업입니까? 농어촌도로입니까? 군도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예. 군도 입니다.
○최채민 위원 :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토목건설팀장 차영규 : 40억 정도 됩니다.
○최채민 위원 : 양여금사업이 아니고 군도로서 새로 신설하는 것이 가능했습니까?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토목건설팀장 차영규 : 그것은 지금 군도사업이나 농어촌도로사업은 5개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합니다. 97년도부터 금년까지. 사업비는 전체 연장은 3.4km, 금년 상반기 까지 추진된 것이 2.8km, 남은 것이 0.6km, 금년도 사업비는 6억8,000만원 입니다.
○최채민 위원 : 농어촌도로로는 포함이 안됩니까?
○토목건설팀장 차영규 : 원래 군도입니다. 기 노선이 지정된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기존 군도를 확장하네요?
○토목건설팀장 차영규 : 예.
○최채민 위원 : 그 도로에서 선구쪽으로 가다가 다시 운암쪽으로 S자로 끊으면, 노선을 변경하면 그 위에 소류지가 있는데 그 위를 이용하면 소류지를 하나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토목건설팀장 차영규 : 운암 소류지 까지 포함을 시켜서 한다면 사업비 자체가 성격이 안맞고 해서 운암소류지 자체가 적다는 말이 있어서 숭상계획이 있어서 기 도로는 기존 소류지에서 둑과 같이 가는 것을 우리는 3m정도 장래 숭상계획에 맞추어서 그 부분은 3m 정도 높게 하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둑을 별도로 합니까?
○토목건설팀장 차영규 : 현재 도로를 숭상을 안시켜 놓으면 장래 소류지 둑을 숭상시키거나 보수를 했을 때 물에 잠길 염려가 있어서 그 계획에 맞추어서 3m 정도 높여서 합니다.
○최재민 위원 : 그리고 덕신도 용강에서 내려오는 도로를 만들 때 내려오다 다시 덕신쪽으로 S자로 끊으면 소류지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자연소류지가 생길수 있지 않느냐. 앞으로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새로 신설할 때는 실무 부서에서 우리는 물이 귀하니까 소관 부서에서 명심을 해서 도로만 내는 것이 아니고 도로를 낼 때 연관되는 것을 생각해서 업무를 봐 주면 좋겠다.
그래서 도로를 내면서 저수지가 하나 더 생길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앙부서에 건의해서 양여금이나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해야 앞으로 물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부분을 건설과에서 앞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가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토목건설팀장 차영규 :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건설교통과는 모든 사업이 이루어 지는 것이 군민의 소득과 연계되고 군민의 재해 수해를 위해서 산림보전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제비" 태풍피해때 돌아 보니까 2급하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 2급 하천이 각 읍면에 26개소 정도되고 보수를 7개소에 1억6,00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각 읍면에 2급하천이라고 하면 7개마을을 끼고 연장이 흐르는 폭도 넓습니다. 준용하천이 한번 터지면 마을, 농경지 뿐만아니라 복구의 손실, 재산의 손실은 어마어마 합니다. 앞으로 2급하천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직접 관장하고 예산을 도지사가 승낙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오래되어서 이번 수해로 인해서 밑발이 벗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치를 안하면 앞으로 예산이 많이 들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준용하천 관리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해 때문에 현장에 가 보니까 임시 조치로 지하수만 계속 파고 있습니다. 지하수만 개발할 것이 아니라 관정으로서 양수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물은 많은데 다 양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데 양수장 시설이 안되어서 한 양수장에 양수기가 10대이상으로 해서 계속 서로 라인만 뻗어서 서로 얽혀 있는 것을 많이 봤는데 앞으로 한해를 대비해서 관정이 물이 많고 양수장 시설을 해 주면 그 위에 갈수현상이 되는 전답에 기본 라인만 하나로 넣어서 호스를 연결해서 물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면 예산도 절감되고 물싸움도 안나겠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읍면에 양수기를 대여해도 안 가져갑니다. 갈수기에는 물이 없으니까 양수기를 가져가도 양수기 보다 호스관을 조사해서 파이프를 대서 할 수 있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것을 느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준용하천관리입니다. 26개소가 있는데 매년 강우되면 밑발이 들어나고 상습적으로 터지고 하는데 복구비를 지원받아서 그 자리만 댐방하고 그렇는데 원래 준용하천은 도 관리지만 위탁해서 하고 있고 소하천은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데 준용하천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수해가 나면 항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이것이 어려운 상태인데 이번에 비왔을 때 서상천이 범람해서 개량적으로 보고를 해서 그 위치에 대한 숭상 계획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실제 기본계획이 안된 상태에서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해때 매년 지하수만 파고 해서 너무 난립해서 오염이 되는 것은 좋은 지적입니다. 올해도 한해대책비를 지원 받아서 지하수는 10공을 개발했는데 올해부터는 지하수 파는 것을 지양하고 기존 시설물을 살려서 송수관 매설이나 관로공사나 70년대에 하천이나 논에 집수정을 많이 팠는데 이런 식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때 지하수는 지양하고 기존 물 있는 자체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송수 호스 관계도 올해는 양수기를 총108대를 지원받았는데 주민들이 대여하는 것은 꺼립니다. 이 관계도 현실에 안맞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예, 다음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 : 고생합니다. 공사를 시행할 때 과거에는 명예감독관으로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을 위촉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사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 하면 시정이 되고 했는데 지금 여론이 이 제도가 없어졌는지 시행을 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앞으로 시행할 때 명예감독관제를 활용해서 그분들이 공사시행 과정에서 조그만 하자도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하는 것입니다.
다음 해안관광도로가 이어리에서 심천, 차산까지는 된 것으로 아는데 해안관광도로는 선소를 통과해야 해안관광도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데 선소를 통과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에서 징수 실적이 미약합니다. 징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작년도에 보면 54% 정도 징수했고 올해는 35% 정도 징수했는데 특히 5월달은 징수가 1건인데 이처럼 실적이 부진한데 무엇 때문에 징수가 잘 안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교통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내용에서 택시기사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택시이용 편익시설 승강장을 공용버스는 해 주면서 왜 택시는 안해 주느냐 하는 불만사항이 있는데 승강장을 3개소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3개소 할 것인지. 위치는 어디인지 그리고 지금 도로를 확장하고 나니까 노상주차장 설치가 되어서 오히려 더 확장한 것이나 안한 것이나 교통불편이 많습니다. 사람이 걸어다닐 수도 없는 실정인데 종합주차장을 지하주차장을 한다든지 복지회관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언젠가는 노상주차장은 폐지하고 도로로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주차장 때문에 불만이 많은데 또 사거리에서 전문대 입구까지 27면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도 통행량이 많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확장한 것에 위배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무엇 때문에 거기에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 공영버스 운영 실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회사에서 적자가 많고 물론 시행을 해 놓고 나니까 일부 주민들은 편리한데 이렇게 적자가 나니까 여론이 혹시 버스가 안 다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우려감에서 버스타기 운동을 하자는 말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안관광도로 관계입니다. 관광도로를 설천 문의에서 삼동 지족까지 내고 있는데 선소 통과 여부입니다. 현재 서변 입현간 도로해서 현재 공사중인데 그 구간이 선소횟집 옆에 수문을 따라서 제방쪽으로는 개설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소 통과 여부는 당초에 노선 연결에서 선소쪽에 마을을 통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소마을 못가서 꺽어지는 거기서 버스 주차장 못가서 내려오는 길이 있는데 거기로 연결할려다 현재는 별도로 개발촉진지역 이어서 개설계획이 노선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시행하는데 이것은 고현 성산에서 이동 다천천 쪽으로 올라가는 노선이 있는데 이것이 성산 삼거리 밑으로 해서 해안을 따라서 선소마을을 통과 안하고 선소마을 가기전에 커버길 가는데 옛날 쓰레기장 쪽으로 연결해서 중촌 앞으로 해서 현재 매립지 옆에 분뇨처리장 밑을 접해서 하는데 이것은 도에서 시행할 것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시행할 것인데 우리계획은 선소마을 자체는 통과가 안됩니다.
○유창식 위원 : 마을로 통과하느냐, 아니면 해변가로 하느냐, 아니면 선소 중간 산을 절개해서 하느냐 해서 마을 주민들 하고 여론수렴도 해 놓고 지금은 2개다 안하겠다 하면 행정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마을에서는 해변가로 돌려서 나가면 선소횟집 앞으로 충분히 되고 항이 적어져도 관계없다고 하는데... .
○토목건설팀장 차영규 : 그 관계는 현재 군도 입현 도로 자체를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유위원님이 말씀하는 부분은 어떤 사업과 연계되어 있냐 하면 해안일주도로 개념에서 말씀하시는데 해안일주도로 계획은 현재 서변 입현간 도로는 군도개발사업과 해안관광일주도로와 병행되어 있습니다. 중복구간은 해수문 관문에서부터 토촌까지는 중복구간이고 순수하게 군도 1호선에 대한 남해읍 서변과 입현간의 노선은 마을 기존도로를 통과해서 이쪽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
○유창식 위원 : 그 도로가 회관앞으로 가죠?
○토목건설팀장 차영규 : 예, 그런데... .
○유창식 위원 : 전에 쓰레기장 있는 그곳으로 올라와서.
○토목건설팀장 차영규 : 쓰레기장은 이번에 포함이 안되는데 그것은 해안관광일주도로 개념에서 도로를 개설해야 될 사항이고 순수하게 지금 추진하는 것은 남해읍 서변리에서 선소를 경유해서 토촌으로 가는 그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가지 안인데 마을을 통과하자는 안과 마을을 우회하는 안이 있었는데 설명회 할 때는 해안일주도로 개념의 말이 나왔는데 그것은 해안일주도로 개념이 아니고 군도 확포장사업이기 때문에 선소마을 안을 관통을 해서 도로로 가는 것이 좋겠느냐 우회하는 것이 좋겠느냐 해서 그렇게 물어서 그러면 마을안을 통과하면 기존 집들을 많이 뜯어야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회를 해 주라 그렇게 해서 우회합니다.
○유창식 위원 : 우회구간은 위치가?
○토목건설팀장 차영규 : 개촉지구사업을 도에서 할 것인데 그 계획이 확정되면 노선 자체를 군도를 거기다 같이 하면 군도 사업비가 절약되지 않느냐... .
○유창식 위원 : 지금 공사하고 있는 수문, 선소횟집 쪽으로 내려가죠?
○토목건설팀장 차영규 : 그것은 통과를 안합니다. 수문에서 내려와서 중촌 개집 지어놓은 그쪽으로 우회해서 갑니다.
○유창식 위원 : 그러면 수문공사는 무슨 공사입니까?
○토목건설팀장 차영규 : 수문에서 꺽어져서 해변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개촉지구 통과하는 예정지가 중촌 마지막 마을하고 외딴집 그 사이로 통과할 계획입니다.
○유창식 위원 : 그러면 해안관광도로는 계속 할 것입니까?
○토목건설팀장 차영규 : 예, 그것은 추진하는데 내년도에 5개년계획을 재수립 하는데 우리 입장은 기 개촉지구 사업을 해서 4차선 도로가 선소, 이어, 도마가는 도로를 경유해서 통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소지구는 투자를 하면 이중 투자가 안되겠나 싶은데 그것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그러면 토촌을 가서 대입현 쪽으로 간다는 말이 있던데.
○토목건설팀장 차영규 : 개촉지구는 대입현 쪽으로 안가고 이동 다천천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초음 숯불갈비 앞으로 가느냐 하는 것으로 지금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 납품이 6월말에 되는데 아직 납품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이 되면 노선이 전체 확정됩니다.
○유창식 위원 : 그것은 다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설팀장 차영규 : 예.
○유창식 위원 : 다음.
○교통행정팀장 김백신 : 먼저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절차와 징수율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위반 과태료는 한달에 2번씩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납기가 한달 기한을 주고 다시 그 기한내에 납부가 안되면 다시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독촉고지서 까지 납부가 안되면 차량을 압류 등록 조치를 합니다.
작년은 실적이 56%이고 금년은 39%인데 금년도는 6월말 현재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아직 납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저조한 실적이고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주민들이 위반을 했으면서도 부과하면 먼저 반발이 와서 납부를 지연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납기가 지연이 되어도 가산금이 안붙습니다. 우리가 압류를 하면 압류를 하고 나서 뒤에 차량이전이나 변경, 매매나 차량에 대해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납부 안하면 변동을 못시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 납부를 받는데 그러면 압류 해제 비용으로 별도로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징수율이 낮은 것은 대체로 이런 사유로 인해서 부진한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체납이 되어서 압류 해제를 요구해서 받아들인 금액이 1,126만원, 금년도는 176건에 718만원을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유창식 위원 : 차량 압류는 몇건 했습니까?
○교통행정팀장 김백신 : 체납 건수 대부분이 압류되어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징수 사무가 체납이 되면 재무과에 통보합니까? 아니면 건설교통과에서만 징수를 합니까?
○교통행정팀장 김백신 : 체납이 되면 고지를 할 때 하고 체납된 부분하고 전부 다 통지를 합니다. 96년도 이전까지는 우리는 부과만 하고 징수는 재무과에서 했는데 96년도 이후에는 우리가 부과, 징수를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지를 하면 재무과에 통보합니다.
○유창식 위원 : 그런데 징수를 할 때는 재무과와 같이 합동으로 하든지 해 주시고. 특히 재무과에서는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이것과 병행해서 재무과와 연계해서 징수하면 징수실적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교통행정팀장 김백신 : 그런데 관내 체납자가 있고 관외 체납자가 있는데 관외가 체납이 많은데 금액 4만원 되는 것을 가지고 출장을 가서 징수를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 금년도에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과년도에 체납된 소유자를 전부 주소를 조회해서 개인별로 납부 안내서를 보내고 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김백신 : 다음 택시 이용 편의시설을 위해서 승강장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건의는 택시사업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건의를 받고 있는데 현재 택시 승강장은 읍 사거리에 있고 터미널 앞에도 간이 승강장이 있는데 그러나 지역에 택시 숫자가 많아서 승강장에 대기를 하고 있는 택시를 수용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계획은 사람들이 많이 타는 읍 시장주변이나 효자문 삼거리 부근에 승강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검토를 했는데 효자문 삼거리 하고 시장앞에 등기소 담벽쪽 하고 경남은행 옆에 택시가 2대에서 3대정도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려고 검토해서 경찰서와 협의했는데 경찰서에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고 타당성이 없다는 교통대책규제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검토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창은 96년도부터 설치되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편도 1차로 해서 일방통행을 하지 않으면서 주차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혼잡한데 그러나 도심읍 중심으로 이동 하는데 필요한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흐름 관계는 주차장이 있다고 해서 크게 지장을 안 받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문대학 까지 도시계획도로가 편도로 치면 3차로 되어 있는데 도로 구조가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시내중심지고 차량이나 사람의 이동이 많아서 평소에도 주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쪽 차선을 할애해서 주차공간을 허용하면 오히려 불법주차를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검토를 했는데 이것도 경찰서에 협의를 해 놓았는데 경찰서에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1차 부결된 상황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설치를 못합니다.
만약에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택시업계에서 이야기 하는 현재 있는 승강장 반대편에 택시를 승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만약에 사거리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되면 그 사항도 검토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돈을 많이 투자해서 택시 주차창 만들려고 길을 내었느냐 하는 말까지 하는데 계속적으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
○유창식 위원 : 그런데 농협앞에 사거리 뒷골목이 교통체증이 많고 사고도 많이 납니다. 1차선을 주차장으로 만들면 사고 위험이 더 많다. 그런데 구태여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 교통체증이 많은데 더 만들 필요가 있느냐. 주차장 하는 것은 어디에서 건의가 들어 왔습니까?
○교통행정팀장 김백신 : 예, 장애인협회에서도 건의가 들어오고 주민들도 그 주변에 불법 주차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한쪽 차선은 무용지물이니까... .
○유창식 위원 : 그러면 택시업계에서도 반대할 것입니다.
○교통행정팀장 김백신 : 그러니까 만약에 주차장이 설치되면 위에 택시가 설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을 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그 관계는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김백신 : 다음 공영버스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는 지난해 3월 30일부터 운행이 되어서 현재 금년 3월말 까지 1년동안 분석한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차가 한번 왕복하는데 평균적으로 승차하는 인원은 처음에는 6.7명 정도였고 현재는 7.9명이고 이 인원은 차츰 증가하고 있습니다.
운송 수익금 및 경비는 버스회사에서 자료를 받아서 분석했는데 년 운송 수입이 우리가 처음에 예상한 것은 평균 승차인원을 하루 15명을 보고 하루에 32회 운송하면 78,000원 정도 예상했는데 그러나 현재는 운행 회수가 26회로 줄었고... .
○유창식 위원 :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한가지 물어 봅시다. 그런데 등록대수 하고 주차장 면적 비율하고 비슷하게 맞아집니까?
○교통행정팀장 김백신 : 개인 자가용 까지는 주차장 확보가 강제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건축물 부설이나 노상주차장으로 봐서는 등록대수에 비해서 50% 미만입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러면 자꾸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겠네요.
○교통행정팀장 김백신 : 예, 주차장 확보는 계속적으로 해야 하고 재원이 좋으면 과태료 받는 것으로 주차장을... .
○최채민 위원 : 과태료 받는 것은 어디에 씁니까?
○교통행정팀장 김백신 : 현재는 교통안전시설 같은 것에 별도로 계상합니다.
○최채민 위원 : 예, 그리고 내년에 개인택시 또 증차할 것입니까?
○교통행정팀장 김백신 : 아직까지 검토안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 남해읍에 순위에 의해서 택시를 받을 사람은 했으면 좋겠고 받은 사람은 안했으면 좋겠고 사람 심정이 이런데 이런 것은 미리 예고를 해야 합니다. 면적으로 봐서 금년에 만약 증차할 계획이 없으면 없다고 미리 말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기대를 안하고 다른 전업을 하든지 하지요. 그렇게 되어야 원활한 교통흐름이 안되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래서 미리 예고가 되고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교통행정팀장 김백신 : 예,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예, 유창식 위원 질의에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 김백신 : 예, 운송수입이 된 것은 1년간 3,793만5,000원입니다. 운송경비 지출은 1억71만9,000원입니다. 그래서 버스회사에서 적자는 6,278만4,000원입니다. 당초 계획은 운전자 2명을 채용해도 승객이 충분하게 확보되면 이익이 될 것으로 봤는데 현재 6천여만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난 내역을 보니까 관리 인건비가 포함되고 유류대나 일반 재 경비에서 절감을 할 부분이 있었고 또 보험료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비용으로 계산을 안한 것을 제외하면 3,000여만원 정도 적자가 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공영버스 이용객 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추진을 했는데 승객이 한정되어 있고 인구가 적다 보니까 탈 수 있는 승객은 한정이 되어 있어서 급격하게 이용인원이 증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공영버스 운행에 대해서 결손보전금 지원 요청이 회사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 주민대표 하고 업계 대표하고 우리하고 협의회를 해서 횟수나 운임에 대해서 토의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낮시간대에는 거의 안타는 노선이 있고 아산 노선의 경우 일반버스가 시가지 경유를 안해서 많이 탈 것이라고 봤는데 현재는 아침에 학생들이 타는 시간외는 거의 안탑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전부 문제점을 도출해서 협의회를 가져서 개선방안을 모색할려고 합니다. 운행결손 보전금 지원 요청에 대해서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이 중간에 변경이 되었는데 도에 벽지노선으로 지정, 신청할려니까 공영버스 노선은 벽지노선 하고 이중지원이 될 수 없어서 신청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지도서교통사업 운영지침에 보면 지방재정으로서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재정으로 예산을 일부 확보해서 지원할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횟수를 줄이고 선소, 심천, 차산 사람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데 여기는 판단해서 해 주시고. 다음에 새로 개설한 남해약국 밑에서 주차창 까지 도로를 확장했는데 폭이 몇m입니까?
○교통행정팀장 김백신 : 폭이 인도까지 합쳐서 8m 입니다. 인도가 1.3m.
○유창식 위원 : 준공이 되었습니까?
○교통행정팀장 김백신 : 예, 지금까지는 그 도로가 주차장화 되어 있었는데 준공이 된 이후에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 고시를 해야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경찰서에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고시 요청했는데 지방경찰청장이 지정 고시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 지난 6월 19일날 지정되었다고 통보가 와서 7월달 부터는 주차 위반 단속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유창식 위원 : 예, 앞으로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과장님 10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중앙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것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문화마을조성사업을 삼동면 정주권개발계획에다 부합해서 추진했다. 이것은 이중성이 있어서 사업 취지가 안맞는 다는 감사지적을 받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중으로 시행이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예,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 10일날 정주권개발 공청회를 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는데 그당시에 물건마을이 문화마을로 수립되어서 확정되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문화마을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자리를 독일마을과 같이 병행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소관 부서간에 조율이 되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올봄에 감사원에서 와서 이것은 농어촌 개발지침에 안맞다 해서 문화마을은 취소를 해라. 그래서 일단 거기는 문화마을은 추진을 안하고 바로 위치 변경을 주민들 협의를 거쳐서 위치 변경했습니다.
○양기홍 위원 : 제가 도 시설과에 가니까 독일마을에 대해서 사전에 승인을 안하고 왜 개발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이것을 개발촉진지구로 허가를 받은 것입니까?
○농지조성팀장 이한용 : 문화마을사업도 정주권개발사업내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정주권개발사업은 지원 30억, 융자 15억은 별도로 지원이 되고 그 총체 계획안에 문화마을조성사업비는 별도로 30억이상 별도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삼동면에 작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물건마을 자체를 문화마을조성사업 지구로 안에 포함시켜서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독일마을이 예산이 없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지매입은 교부세 7억을 받아서 조성했는데 기반조성사업비가 없어서 문제였는데 사업비 조달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다가 문화마을조성사업 지구내에 포함해서 기반조성을 하면은 병형이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추진하게 된 경위입니다. 그런데 3월달에 감사를 받으면서 문화마을조성은 법대로 해석하면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인데 분양공고를 하면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분양을 받겠느냐. 독일마을은 이미 입주자를 선정해 놓았는데 취지가 서로 안맞다. 그래서 분양과정에서 앞으로 분양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양지침에는 6개항목인데 마지막 항목에 분양을 할 수는 있는데 감사오신 분들하고 논란 끝에 그래도 분양을 한다 해도 법상 취지에 안맞다 해서 6월달에 다시 위치를 물건마을 반대쪽으로 해서 위치변경승인을 올려서 농림부에서 다시 확인을 받고 주민호응도 좋고 해서 물건마을 안에 있는 상하수도 모든 것을 정비를 같이 하면서 일부 택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하라고 되었습니다.
○양기홍 위원 : 독일마을과 정주권사업하고는 별개인데. 이 사람들이 3개월 있으면 다시 독일로 가야 합니다. 연금 때문에. 체류기간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그 사업 자체가 두가지 있는데 독일마을이 있고 산에서 하는 문화예술촌이 있는데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투자를 하고 독일마을만 우리가 문화마을과 병행 추진하다가 지금은 문화마을은 완전히 떨어져 나왔습니다.
○최채민 위원 : 분양은 되겠습니까?
○농지조성팀장 이한용 : 이번에 하는 것은 아직 확정은 안 내려왔는데 문화마을이 전국적으로 분양이 안되고... .
○양기홍 위원 : 우리가 승인 신청한 것은 서로 나누어서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는 한 권역에 왜 이렇게 촉진지구를 했느냐... . 이것은 해결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아직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면적은 군수재량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만 먼저 해 놓고 나중에 문화예술촌과 접해있는 자리를 할려고 하니까 위는 마음대로 해 놓고 다시 면적을 신청 하느냐. 당초 할 때 같이 안하고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농지조성팀장 이한용 : 문화마을이 분양이 안되고 해서 농림부에서는 앞으로는 신규택지를 조성하는 것 보다 기존마을을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집은 철거하고 정비하기 좋은데 집이 새로 지은 것이 있어서 정비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나 관로매설이나 이런 것을 같이 병해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한 것은 15동 정도 택지를 신규로 조성하는 것 과 같이 병행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마을내에서도 집이 없는 분이 10가구 되는데 이 분들이 우선적으로 분양받고 5동 정도 예비로.
○최채민 위원 : 조성해서 평당 얼마나 되겠습니까?
○농지조성팀장 이한용 : 택지를 조성하는 지구가 농로가 없습니다. 지금은 3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앞으로 택지를 조성하고 나면 감정평가를 별도로 받을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예, 이 사업은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우가 30년이상 되면 재해로 들어가는데 남해군에서 의욕적으로 농지기반사업이나 경지정리를 많이 하고 있고 산림이 우거져서 비가오면 땅속에 물이 안들어가고 하천으로 내려가고 패이고 보가 무너지고 하는데 그래서 남해군에 준용하천이나 소하천을 점검해서 하천이 안패이는 보 문제, 이런 것을 특별사업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해예방팀장 박형필 : 낙차공 말입니까?
○최채민 위원 : 그것도 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보 도 되고. 그래서 남해군 전반적으로 준용하천이나 소하천, 하천문제를 도에 건의해서 전체적으로 물을 차단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예방팀장 박형필 : 지방2급하천은 도지사가 관리하고 소하천은 우리가 지정 고시해서 관리하는데 지형이 옛날에 2급하천이 많았을 때는 도비보조금이 많이 왔는데 지금은 소하천이 양여금 지원사업이 되면서 2급하천에 대해서는 사업비 지원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연중 몇억씩 있었는데 사전에 조사해서 기성제 정비비로서 보강을 했는데 지금은 2급하천에 대한 관리비는 사업비도 그렇고 전혀 없고 수해가 나면 보조금을 받아서 복구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섰는데 소하천은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환경관리청에 환경영향검토만 받으면 되는데 그것이 되고 나면 개량복구가 하천 하나를 해도 기본정비계획에 의해서 개량복구 건의를 하면 행자부에서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바로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2급 하천인 서상천은 비가 많이 올 때 군수님과 같이 나가서 봤는데 이것은 하천이 아니고 바로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수해피해 정도만 가지고는 안되겠다. 구조적으로 하류분은 금곡에서 아리랑 마을 입구까지 개량복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건의해서 이번에 개량복구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금곡에서부터 하천을 하나 더 만들 필요가 안있느냐. 야산은 주민들이 승낙해 줄려고 하는데.
○재해예방팀장 박형필 : 이번에 수해난 금곡천 붕괴된 지점에서 부터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서상천에 하천수가 증가되면 금곡천에서 직각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금곡천이 하천이 아니고 큰 하천으로 물이 못빠져서 입구 부분 25m 정도를 기존 다리위서 다리 밑에 보 밑으로 박스를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거기에서 하천폭이 물 이 한계가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금곡 쪽으로는 하천을 하나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안있느냐. 이번에 금곡 다리는 보강을 해 주어서 다리가 살았는데 그것을 보고 제가 중간에 보 문제는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해예방팀장 박형필 : 예.
○감사2반장 박삼수 : 다음은 강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위원 : 과장님! 지난번 한해 때 수고 많았습니다. 한해대책비중에 소류지 준설사업비가 나왔는데 그 당시 소류지 준설도 못하고 장마가 져서 다 해결이 되었는데 사업비가 그대로 살아있는지 반환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한해에 대해서는 근본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예를들면 하천굴착을 하는데 이것도 그냥 파지 말고 하천을 파면 물이 많이 나는데가 있는데 그런데는 독을 묻어서 파이프만 묻으면 물이 바로 올라올 수 있도록 했으면 싶고.
그리고 지하수를 더 파면 안되는데 천수답에는 지하수를 개발해야 합니다. 그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설천은 지방도로인데 문항에 8년전에 굴곡을 개량했고 문의하고 왕지사이도 굴곡을 개량해 놓았는데 큰 예산 없이도 도로로 할 수 있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예, 먼저 소류지 준설 관계는 당초 5,000만원이 왔는데 각 읍면에 필요한 준설지구를 받아서 배정하고 뒤에 2차에는 1억6,000만원이 왔는데 바로 내려오자 6월 19일 비가와서 준설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확인와서 뒤에 내려온 1억6,000만원은 반납을 해라. 그래서 4,000만원 기 준설을 하고 1억2,000만원은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5,000만원 하고 뒤에 4,000만원 하고 9,000만원이 남아있고 읍면에 배정한 것은 다 사용했고 2차도 조서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아직 덜한 상태입니다. 지금 4,000만원만 남았습니다. 읍면에 배정이 되어서 일은 다 끝났습니다.
다음 한해 상습지역에 대한 연구는 지하수는 앞으로 지양을 하고 하천에 집수정을 파서 독을 묻어서 하는 이런 시설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그런식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수답에 지하수 개발은 장비를 가져가기도 어렵고 개발을 해도 전기외선비가 몇천만원 들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방도 문항지구 하고 문의지구는 계획은 없는데 앞으로 공원조성이나 별도 활용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 해야 하는데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해 주면 안됩니까? 설천 도로는 너무 협소해서 거기는 기본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준용하천은 도에서 관장하니까 우리군에서는 사건이 터져야 관심을 가지는데 터지기 이전에는 도에서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자료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갈화지구에 소류지가 2개가 있는데 이번 한해 때 관정을 열개정도 팠는데 현재 그 들에 20개정도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80m 관정을 파면 다음 사람은 100m파고 이런 식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사업으로서 그라우팅 사업을 합니까?
○재해예방팀장 이한용 : 당초는 도에 올릴때는 밑에 소류지가 누수되어서 1억4,3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주민들은 밑에 것을 고치는 것 보다 위에것을 확장해서 용수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해서 밑에 것은 물이 새니까 두고 위에 것을 확장하면 밑에것은 용도폐지를 해도 안되느냐 해서 위에 것을 키워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소류지 통관이 오래되어서 고장이 나서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긴급대책이 문제가 되었는데 돈은 확보되어 있어서 가을에 공사하면 되는데 당장 물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 해서 장비를 가지고 통관 주위를 파서 레미콘 채워서 지금은 물을 담수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1억4,300만원 가지고 통관 전체를 다 바꾸고 통관 주위 물새는 것은 그라우팅 하고 조금남은 것은 준설하고.
○감사2반장 박삼수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팀장님이 한번더 생각해 보고 그 지역이 잘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오늘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성의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에서 업무를 집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예,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사무실이 좁운데 설계실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예, 알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감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다들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나. 수산과 소관
○감사2반장 박삼수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폭주하는 행정수요와 바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군민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정평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행정사무 처리실태를 소상하게 파악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결국 군민 본위의 행정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일층 유연한 분위기와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수산과장님께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선서" 본 증인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7월 12일 수산과장 정평주, 수산행정팀장 강창영, 수산지도팀장 권영준, 수산시설팀장 정명근.
○감사2반장 박삼수 : 지금 선서를 하였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박삼수 감사 반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수산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군은 사면이 바다로서 바다의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는 이때 바다오염과 자원의 증가에 수산공무원들이 앞장서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어업기반시설 및 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활력있는 어촌을 건설하는데 있으며 추진계획으로서는 올해 삼동면 권역이 2차년도 사업으로서 6개소에 예산 8억6,200만원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권역협의회에서 세부사업 대상지를 확정했고 수산조정위원회에서 2월에 대상지를 세부사업별로 심의를 거쳐서 해양수산부에 3월달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도비보조는 전부 확보되어 있고 현재 착공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서는 완벽한 시공지도를 하고 명예공사감독으로 민간인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2페이지 해양환경 보전대책 입니다. 해안오염이 심각해서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정화활동으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연안 쓰레기 수거 및 어장정화 적극 전개입니다. 바다대청결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1사 1연안가꾸기 추진을 250개소에 추진 했습니다. 바다살리기 결의대회를 바다의 날 행사를 통해서 실시했으며 낚시쓰레기 되가져 오기 운동 캠페인도 했습니다.
다음 공유수면 관리로서는 공유수면 불법 행위자 지도 단속과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134건에 880만원 부과했고 공유수면 명예관리원 위촉을 어촌계장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 미등록 토지 신규등록을 29필지에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서는 해양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폐어망, 폐어구 공동집하장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 3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서 해안변 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수면 관리는 불법이 없도록 계속해서 지도하고 공유수면 미등록 토지 신규등록을 계속해서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어업질서 확립대책입니다. 사실상 불법 어업근절 수산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어업질서 확립을 시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사전 예방활동으로서 어업인 교육과 불법어업 추방 결의대회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어업질서 확립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불법어업 혐의자 전업지도를 62명에 지도했습니다.
다음 지속적인 불법어업 지도단속으로서 합동단속을 9회 실시했고 무허가 정치성구획어업 136건에 대해서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전에 널리 알려서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어 체포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다음 불사가리 구제사업은 전복, 피조개, 바지락 등 불가사리에 피해를 주고 있는 불가사리를 구제해서 수산자원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3,680만원으로 ㎏당 300원으로서 어촌계를 대상으로 수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9개 어촌계에서 61,300kg을 수매했습니다. 수매한 불가사리는 전체 마을 자체에서 퇴비로 활용하고 앞으로 계획은 나머지 잔량을 수매하고 앞으로도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자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다음 연근해 어업 일제정비입니다. 어업 허가에 대한 일제정비를 통해서 실체가 없는 어선이나 방치폐선에 대한 어업허가를 정비함으로써 어업허가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어업실태조사를 통해 3,267척의 실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정비실적은 22척에 대해서 선체가 없는 어업허가 3건을 취소했고 등록말소는 13척했습니다. 방치폐선처리는 6척 실시했으며 앞으로 계획은 노후어선 대체사업시 피 대체어선 폐선처리를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연근해 어업허가 처분후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인위적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수산자원을 인위적 방법으로 증강해서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함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군 자체사업비 4,900만원을 확보하여 상반기 방류실적으로는 131만2,000미를 방류했습니다. 왕우럭 9만미, 빙어 100만미, 넙치 19만2,000미, 우럭 3만미 방류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우럭을 22만미 방류하고 참게를 5만미 방류할 계획 입니다. 민간단체에도 자체적으로 방류를 많이 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다음 적조피해 예방대책입니다. 적조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예방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비 3억8,050만원을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적조방제용 황토확보 및 살포용역 계약을 23,000톤에 대해서 2억9,216만원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적조명예감시원을 위촉했고 어업관리 지도반 편성도 완료해 두었습니다. 앞으로는 적조방제 장비를 점검하고 어류 양식장, 가두리에 대한 양식어 입식량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적조발생시 황토를 살포해서 피해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해면양식사업입니다. 양식어업을 직접 육성해서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특세 지원사업으로 바지락 살포사업 5ha, 피조개 살포사업 5ha, 전복 살포사업 7.5ha, 중간종묘육성사업 1개소, 어패류양식시설 1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조개선사업으로 사료저장시설 2개소, 사료제조기 3개소, 어류양식장 시설 1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바지락 등 종패살포사업 5개소 15ha 준공 완료하고 2개소 1.5ha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사업이 정확하게 되도록 완벽하게 시공하겠습니다. 다음 양식단지조성사업입니다. 양식기반시설과 양식어장 등을 복합시설 단지화 해서 지속적인 생산기반 조성 및 양식어업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지금 사업추진 개요는 1개소에 100억원인데 내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진행합니다. 사업주체는 남해군이고 사업자는 남해군수산협동조합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기반시설로서 냉동,냉장 및 사료저장 시설이 50억원, 양식어장 내파성 가두리양식 시설해서 24억원, 유통시설에 직판장 및 관광유통시설에 26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지와 사업자를 확정했고 2001년도 국도비보조금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남도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사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기간은 여수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로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군비 추경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기본계획에 의거 양식어장 개발계획 수립이나 도 승인후에 면허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2개년에 걸쳐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어장정화사업입니다. 어장환경을 개선, 보전하여 지속적인 어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어장 정화사업으로 강진만에 2,000ha, 25억을 계획하고 양식어장정화사업으로서 12개소 692ha, 4억1,030만6,000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양식어장정화사업 10개소 542ha 준공 완료했고 2개소 150ha는 현재 추진중입니다.특별어장 정화사업은 사업지구내 피조개 양식어업 30개소에 대해서 휴업 신고를 받아두고 있고 다음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통영시 소재 남해정화 업체입니다. 앞으로 계획하여 일반양식어장 2개소를 준공하고 특별어장 정화사업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어항개발사업입니다. 계획으로는 2종어항 개발사업으로서 장포항, 냉전항, 동갈화항, 지족항 4개소가 15억이 계획되고 있고 육지소규모어항개발사업으로서 화전항, 사초항 2개소에 2억, 소규모어항개발사업으로서 사포항, 진목항, 유구항 3개소에 3억5,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전체 시공사업자 입찰이 완료되어서 사업이 착공되어서 명예감독 공무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시공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예, 증언은 직접하시거나 팀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팀장이 직접 증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남해는 전면이 바다입니다. 도에는 수산국이 없어졌는데 우리는 수산과가 그대로 존속되어 있는 것을 뜻깊게 생각하고 그것은 어민들의 기대치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민들의 정서가 전면이 바다기 때문에 인근에 쌓여 있는 광양제철, 하동화력, 삼천포 화력, 갈사만, 사천매립지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 마다 환경차원에서 생각안하고 보상 문제를 먼저 이야기 하기 때문에 수산과에서 대처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민들로 봐서는 보상이 선결이 될지 몰라도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홍보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예를들면 이번에 우리군에서 하동 갈사만을 환경부 하고 연계해서 매립이 안되도록 환경보전지구로 지정이 된 문제는 남해군이 환경보전지구 답게 대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버려진 지구에 그런 것이라도 보상을 받을 것인데 군에서 못하게 했다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시범지자체 답게 수산과에서 어민교육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고.
다음 소득이 1,930억정도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런데 얼마만큼 실질 소득이 있었는지. 어민들이 어려운 지경입니다. 생활이 어려우니까 불법을 하고 군정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장을 이동하거나 휴식을 해서 어장을 바꾸는 것이 있는데 정화차원이나 이런 문제를 군에서 변경을 한다고 하니까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지금 1,930억정도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소득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변화해서 축양장이 신설된 곳이 많은데 그런데 전력이 안되어서 동력을 이용해서 전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던데 이런것은 정책적으로 해수부에서 축양장 설치 허가가 나면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는지.
면세유를 1년내 혜택못받고 축양장 사료는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해 주어야 한다. 예를들어서 서면 장항에 이용태씨가 축양장 설치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전기가 안되니까 기계를 사서 배위에 얹어서 하는데 기름값이 수지계산이 안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터를 돌리면서 소음, 또 기름이 떨어지니까 오염도 되고 이런 것을 생각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양장 허가낼때라도 전기가 들어 갈 수 있는 기본시설을 할 수 있는지. 이런것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동 갈사만 매립반대 운동에 행정에서 노력해서 제외된 것을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사천만 매립지구도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01년 7월 9일 월요일, 세계일보에 보면 "광양만에서 어선이 사라진다" 해서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항만개발로 어로못해, 어민피해보상, 빠르면 2003년부터 상용항으로 운영" 그래서 남해도 대상지역에 들어가는데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삼천포 화력에 1호기부터 4호기 피해보상 문제가 안들어 가서 5,6호기 할 때는 용역에 넣어 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도 빠졌다고 신문에 보도 되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들어 가면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것이 있을 때는 필히 명심을 했다가 전체적으로 어민들을 위해서 용역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수지구는 다 타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수지구에 석유비축 기지가 새로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어촌계장들 하고 제가 가서 그쪽 팀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당신네들이 보상은 보상이고 남해는 토취장이 없고 어민들이 어려우니까 비축기지를 만들면서 나오는 돌을 줄 용의가 없느냐고 하니까 당장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명함을 받아서 어촌계장한테 주었는데 중간에 이야기 들어니까 현황을 조사했다고 하는데 2010엑스포가 확정이 되면 그 돌이 남해에 올 시간이 없습니다. 오동도에서 여수 굴 있는 지구를 매립해서 행사장을 만듭니다. 그 지구를 매립할려면 비축기지에서 나오는 돌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런데 세계대회를 유치하는데 남해 까지 오겠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촌계에서는 운송비는 자체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행정에서 결재를 빨리 득해서 이 부분도 서둘러서 마무리를, 아니면 각 어촌계별로 자담을 해서 돌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마무리를 빨리 지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예, 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매립 관련해서는 삼천포, 하동화력, 여천공단, 최근에는 사천시에 첨단산업단지 관계가 보도되고 있고 하동갈사만 매립 관계도 있는데 남해군은 어업인들이 114개 부락이 바다와 접하고 있어서 어업인들이 50%로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번에 갈사만 매립시에는 남해군의 동의 없이는 안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천만 매립과 관련해서도 우리군이 직접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 도지사님이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할려고 했는데 전 어민이 반대하고 환경연합 등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실제 우리군도 매립 계획에 보면 노량에서 설천으로 돌아가는 굴곡, 충렬사 밑으로 직선도로 계획으로 해서 반영이 하나 되어 있고 창선 단항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혀 갯벌매립에 대해서는 보존 원칙적으로, 우리군은 갯벌에 대해서 매립 대상지는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철저히 반대를 해서 전 어민들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어업인 실질 소득에 대해서는 조사통계는 없는데 1어가당 2,08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추정 통계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애로사항이 어획소득, 어로행위에서 얼마만큼의 소득이 있느냐 하는 이런 통계가 부실해서 한·중, 한·일어업협상때도 애를 먹었는데 군단위, 도단위에서도 통계가 없어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해양수산부에서 조사를 해서 정확한 통계를 내는 것이 당면 문제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건의해서 실질적으로 통계가 잡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5년, 96년도 보다 자원이 감소되어서 양식업이 부실해져 가고 있어서 소득은 추정입니다만 감소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러면 어업경영인들은 부채가 없습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부채는 따로 내놓고 1년간에 얻은 소득만 이야기 합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런데 앞으로 광양만항권이 나오게 되면 아주 중요 합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농민후계자 하고 어민후계자들 하고 부채비율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예, 모든 소득관계는 통계에서 표본조사냐, 전수조사를 할 것이냐 등 전문화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은 중앙차원에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통계가 없이는 정책을 수립할 수 없습니다만 현 단계에서 통계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이런것이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업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통계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정부에 건의하고 자체적으로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양식장 가두리 사업 축양장 관계는 양식장에는 면세유는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 관계는 현재 가두리 시설에 공급이 안되어 있는데 가두리 사업을 하는데 행정에서 면허는 해 주지만 그 뒤의 면세유 공급이나 전력의 문제는 개인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정부에서 별도 지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가두리를 설치할 당시에 정부에서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 이런 것은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외에 운영하는데 따른 면세유 공급은 있지만 다른 사업들은 정부에서 별 지원이 없습니다.
○최채민 위원 : 면세유가 100% 지원 다 됩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100%는 지원이 안되고 수협에서 공급하는데 면세유류 카드 발급대상은 수산물 기초시설이나 내수면 육상양식이나 종묘생산시설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년간 몇일 정도, 몇ℓ를 공급하는지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수협에서 하기 때문에.
○최채민 위원 : 축양장 허가는 어디서 합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가두리 면허는 군에서 합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런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료 분쇄 같은 것을 냉동상태로 그대로 유지를 해야 하니까 전력비가 엄청나게 들어 갑니다. 보조나 융자를 주었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도 관리를 해서 그분들이 손해가 안가도록, 사업이 잘 되도록 유도를 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그런데 전력요금 관계는 농사용 전력에 포함이 안되어서 감면대상이 안되는데 앞으로 이 관계도 1차적으로 한전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정책적으로 들어가는 전기 사업법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한전하고 협의해서 삼창이 지나 가도록 해 주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야 원가가 싸게 되어서 소득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앞으로 사후관리면에서 한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석유 비축기지와 관련해서 토석 관계를 우리군에서도 60만톤 요구를 했는데 우리군에서 필요한 50만㎥, 어촌계에서 필요한 요구량 109,980㎥ 하고 해서 609,000㎥ 정도 해 놓았는데 이것도 1차적으로 강팀장이 현지가서 공문을 통해서 요구해 두었는데 앞으로 우리군이 적극적으로 안서둘면 엑스포 관계로 해서 안된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관계는 현지를 가서 관련 부처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다해 보고 조기에 확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도 필요한 양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용절감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런데 여수시와 협의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산행정팀장 강창영 : 실시인가가 여수시를 거쳐서 나기 때문에 여수시를 거쳐서 하게 되었는데 석유공사에서 여수시에 협의 요청을 하면 협의를 하겠다는 공문이 우리한테 와 있는데 6월달에 할 예정으로 협의회를 거치겠다 했는데 아직 발파를 많이 안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하게 되면 우리가 가져올 수 있도록 지금 우리도 공문상으로 조치해 놓았습니다.
○최채민 위원 : 알겠습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계속 노력해서 가져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예, 다음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예,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도에서 시행하는 2종항 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소규모어항개발사업에 국비와 도비, 군비를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2종항은 규모가 큰 것인데 2종항을 선착장 까지 방파제를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어민들이 좋은 것으로 봤는데 지금에 와서는 2종항의 문제점이 2종항을 하면서 길이가 100m 정도 되면은 물 흐름을 통수시설을 설계에 넣어서 기초시설을 해야 하는데 앞에한 것이 이런 것을 생각을 안하고 해서 지금 그 항안에 옛날에는 바지락과 해초류 등이 아주 많았는데 지금은 물흐름이 안되다 보니까 항이 썩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가로 할때는 통수시설을 해서 물흐름의 생태를 변화시켜서 항안에서 어민들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시설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또한 해마다 어민소득을 위해서 치어방류사업을 년간 70만에서 80만미 정도 방류하는 것으로 아는데 종류는 우럭, 넙치같은 것을 하는데 방류해 놓고 다음에 가면 방류한 흔적이 없어요. 넙치를 10cm 정도 키워서 방류하는데 넙치의 성질이 한계가 멀리 안가는데 그것이 왜 없어지느냐. 이것은 크기전에 벌써 통발을 낳아서 잡아 버려요. 이 사람들이 안먹고 양식장에 팔아버립니다. 앞으로 수산과에서 치어방류사업을 하고 나서 1년이 지나면 성장 과정을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서 목적이 현실에 부합되는 방류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어항 바다살리기를 해서 정화사업을 많이하고 있는데 바다가 썩어가는 물질이 어민들의 어구에도 있고 그렇는데 축양장시설이나 홍합시설, 양식장에서 부패되어 있는 찌거기가 많습니다. 사료로 인해서. 그리고 양식장은 홍합을 달아놓은 그것이 무게에 못이겨서 전부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썩어서 바다생태를 부패시키는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축양시설을 하는 사람하고 양식사업에서 바다를 오염 시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환경부담금을 매기고 있습니까? 이런것도 환경부담금을 매기든지 해서 의식을 개선을 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예, 좋은 지적을 했는데 2종항 통수시설 문제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예를들어 장포항은 남쪽이 방파제가 300m 되는데도 통수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가서 추가 설치를 건의했는데 사업이 어렵겠다고 하는데 우리군은 다른 곳, 부윤, 설천 동흥, 모천, 영지, 지족해서 선착장이 길다 싶은 것은 사전에 통수시설 설계를 해서 해 두었습니다. 이 관계는 적량도 방파제 시설을 요구해서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포도 우리가 요구를 해 놓으니까 도에서는 필요성은 인정을 한다. 그래서 장포항 북항쪽에 호안도로 건의할 때 같이 건의했는데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우리군에서는 통수시설을 계속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치어방류는 어민들의 의식계획이 앞서야 하는데 우리군이 180만미 방류했는데 우리군도 사후조사를 안한 책임이 있는데 어민들도 통발, 자망 등을 해서 먹지도 못하는 것을 잡아서 가두리 업자한테 파는 것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것이 없도록 어민교육을 하고 계도를 해도 잘 안되는데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바다살리기사업으로 대대적으로 정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염원인 양식장 시설이나 축양장 시설에 대한 환경부담금 문제는 육상양식장이나 해상가두리, 수하식 양식장에는 면허처분시나 어업권 이전시에는 1ha당 1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양식장은 1평당 5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어업인들이 생각을 바꾸어서 내 논밭 처럼 관리만 잘해 준다면 바다는 살아날 것으로 보는데 이런 것을 교육도 하고 하는데 어업인들도 변해가는 것은 동감을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계도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환경부담은 조건으로서 징수합니까? 조례를 만들어 징수합니까? 이것이 조례로 안만들어져 있으면 조례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
○수산과장 정평주 : 예, 앞으로 더 연찬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이상입니다.
○최채민 위원 : 보충질의입니다. 환경분담금 조례로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까?
○수산시설팀장 정명근 : 예, 수산시설팀장 정명근 입니다. 육상양식장, 해상 가두리 시설, 수화식 양식장, 정치망어업, 근해어선 어업들에 대해서는 수산업법시행령에 환경부담금 명칭이 아닌 수산자원조성부담금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조례에 정해서 부과할 수 없고 면 허가 처분시 받드시 따라야 우리가 면 허가를 내줍니다.
참고적으로 수산업법 8조에 의한 면허업은 1ha당 10만원, 허가어업은 톤당 5,000원, 그리고 육상양식장에는 1㎡당 500원씩 수산자원조성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신규 면허가 처분시나 또는 어업권 이전 인가시에 변경시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조성할 때 조성비로 부담이 됩니까?
○수산시설팀장 정명근 : 그 내용이 환경조성부담금 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마는 이 목적이 수산자원을 인위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획하는데 대해서 면허가 받은 사람들이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것으로서 받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지금 조성비에 대해서 수산업법시행령에 대해서 얼마만큼 환경부담금을 징수했습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환경부담금에 대해서는 명칭이 없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수산자원 조성금인데 우리가 잡기만 하기 때문에 거기다 다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서 조성금을... .
○양기홍 위원 : 허가만 받으면 면허취소할 때 까지는 바다청소를 안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오염을 시킨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조례를 정해 두는 것도 좋지않겠느냐.
○수산시설팀장 정명근 :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어장이 많이 오염되고 있어서 금년도 1월 8일부터 시행되는 어장관리법에 의해서 면허가 어업에 대해서는 3년내 의무규정으로 청소를 안하면 어장을 취소하고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 법에 관한 자료를 내주세요. 작년에 적조왔을 때 가두리 양식장 밑에 보니까 먹이가 썩어서 이것이 적조의 원인이 아니냐 하던데... .
○수산시설팀장 정명근 : 남해지역은 적조발생지역에 가두리 밑에 다발적입니다만 조류 소통이 좋아서 다른 인근 지역하고 비교해서 남해는 깨끗한 편입니다.
○최채민 위원 : 그것 때문에 환경부담금 관계 말이 나왔는데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시설팀장 정명근 : 예, 알겠습니다. 어장관리법에 대해서 홍보를 잘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예, 다음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위원 : 예, 먼저 방치어선 일제조사를 분기별로 1회씩 하는데 조사를 해서 현재 방치되어 있는 어선이 몇척이나 되는지,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작년부터 올해까지 방치어선 조사는 분기별로 실시합니다. 총6척이 있었는데 3척은 주인을 찾아서 처리하고 3척은 주인을 찾은 것이 2척이고 주인이 없는 배가 1척이 있는데 그것은 주인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방치폐선이 왜 발생하는지 분석을 해 보니까 빚이 있어서 근저당 설정된 것이 많고 객지로 간 사람들이 있고 현재 물건, 창선 부윤, 단항에도 그런 배들이 있는데 실태 조사를 해 보니까 1년간 운행을 안하는 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방치폐선은 운행이 불가한 배를 말하는데 지금 3척이 있는데 이 배는 자체적으로 주인이 없으면 70만원 정도 예산이 있어서 처리하고 주인이 있는 배는 주인을 찾아야 합니다.
○강천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면 고현, 설천 3개면에서 1가구당 배가 2척 이상된 가구를 파악했습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현황은 안가지고 있는데 고현은 갈화, 차면, 화전해서 설천 감암, 월곡해서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파악은 안했습니다.
○강천호 위원 : 그런데 그 목적이 보상탈 목적이 아닙니까? 아주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앞으로 보상줄 때는 조사를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저는 보상목적으로 두었는지 실제로 고기를 잡는지는 모르는데 이 관계는 행정공무원이 남의 재산을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 한전에서 보상은 1가구 1척으로 보상 적용을 한다는 계획으로... .
○감사2반장 박삼수 :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뿐만아니고 지역 주민들도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상관계가 있으면 조사를 해서 엄선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천호 위원 : 예, 다음 양식사업 추진에 대해서 바지락 살포, 피조개 살포에 지원된 금액이 있는데 바지락 살포가 고사 어촌계 인데 언제 이것이 지원되었습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4월달인가 5월달인가 지원해 주었습니다.
○강천호 위원 : 이런것도 철저히 조사해서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바지락 종패를 어디서 사서 했는지... .
○수산과장 정평주 : 내가 직접 확인했는데 전체 물량을 사와서 넣는 것을 직접 확인을 했기 때문에... .
○강천호 위원 : 앞으로 바지락 종패는 되도록 이면 안사야 합니다. 지금 바지락 종패를 별도로 생산하는 곳이 없고 인근에 종패를 살포해야 살아 있지 고흥이나 전라도 위쪽으로 살포하면 100% 죽어요. 종패상인들 농간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내가 해 봤지만 100% 실패해요.
○수산과장 정평주 : 그런데 고사부락은 공무원 보다 노하우가 있어서 어느것은 죽고 산다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강천호 위원 :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진목쪽으로 해서 자연산이 많아 졌어요. 2년동안 6억이 올라왔어요. 자연산만 해도 충분한데 살포안해도 됩니다. 앞으로 지도사업할 때 종패를 사서 하는 것 보다 지도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지금은 바지락 종패를 생산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술관리소에 의뢰해서 바지락 종패가 부착될 시기에 객토를 해야 합니다. 그런식으로 홍보해서 지도를 해야 소득이 올라옵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예, 알겠습니다.
○강천호 위원 : 그리고 어장정화사업 하는데 객토사업이 10몇억 되죠?
○수산과장 정평주 : 특별어장관리사업에 객토가 54,000㎥ 정도. 설계상에 10㎥당 18,000원 정도.
○강천호 위원 : 객토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창선 오용에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강천호 위원 : 왜그러냐 하면 흙도 전부다 하동에서 사와요. 그래서 돈이 많이 나가는데... .
○수산과장 정평주 : 지난번에 위원님들로 부터 그런 지적이 있어서 해양수산부에 수산자원보존지구에 보존을 위해서 황토원을 확보하는데 왜 수산자원보존지구에 안들어 가느냐 질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수산보존지구인 창선에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천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착장이나 방파제 하자 보수기간이 몇년입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5년입니다.
○강천호 위원 : 그런데 봉우선착장은 작년에 한 것이 침하가 많이 되었는데 하자 보수를 안하고 그사람들한테 부담시킵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그것은 자연현상입니다. 하자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강천호 위원 : 그렇게 판단했으면 됐고. 새우조망 용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새우조망 관계는 미조앞 12덕 앞에다 9,600ha 지정이 되어서 46건이 승인이 되어서 41건은 해 주고 5건은 안해 주고 있는데 문제점이 자원분포가 거기만 있느냐. 전체를 다시 조사하라 해서 지난해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줘서 2,000만원 용역비를 확보해서 창선, 설천, 남면, 서면쪽으로 전 관내 분포량을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용역계약이 1년간 되어 있습니다. 여수대학교에서 현지 조사를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강천호 위원 : 그런데 왜 여수수대에다 용역을 줍니까? 기술관리소에 주면 될 것인데.
○수산과장 정평주 : 그런데 용역기관이 될 수 있는 것이 기술관리소는 용역기관이 안됩니다. 예산회계법상 안됩니다. 그것은 자격이 문제인데 그래도 여수대학교가 남해 연안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현지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8월중에 있을 것입니다.
○강천호 위원 : 그리고 불법어선 행정처분 해서 벌금이 600만원 있는데 우리 어업지도선이 단속한 것입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예.
○강천호 위원 : 어업지도선 실적은 적발이 34건이 되는데 어업지도 실적은 몇건 됩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1년에 지도선이 운행하는 일수가 180일 됩니다. 그중에서제일 많이 하는 것이 적조방제 인데.
○강천호 위원 : 아니, 지도 실적... .
○수산과장 정평주 : 그러니까 불법어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단속 실적에 들어갈 것이고 증.양식장 관리하는 것도 될 것이고. 그런데 단속실적은 도에서도 최하위입니다. 우리는 지도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천호 위원 : 그런데 단속을 해서 벌금이 있어서 안타까워요.
○수산과장 정평주 : 이 벌금은 해경에서 적발되어서 넘어오면 예를들어 고데구리를 했으면 30일 영업정지인데 영업정지를 안하고 벌과금을 내겠다. 그것은 연안같으면 1일에 3만원, 30일 영업정지에 90만원을 내면 운행을 계속하고 그렇게 어민들이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벌금이 있습니다.
○수산지도팀장 권영준 : 지도팀장 권영준입니다. 지금 벌금을 말씀했는데 이것은 벌금이 아니고 600만원 과징금입니다. 어선업무나 모든 양식업무를 보더라도 행정벌과 사법벌로 나누어 집니다. 사법벌에 대한 벌금은 1년있어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잘 모르고 어업정지나 처분에 해당되는 것은 과징금 이나 정지 둘 중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물어서 과징금을 내고 운행을 하겠다 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다음에 2001년도 행정처분을 총34건 했는데 행정 처분한 것 하고 불법어업 검거 실적하고는 틀립니다. 우리가 단속하는 기간이 행정기관에서 단속하고 해양경찰에서 하고 해양수산부에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검거한 실적이 얼마인지는 여기에 구체적으로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 어선들이 밖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나 해경에서 검거되어서 넘어온 것도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수가 많아진 것으로 봅니다.
○강천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런데 지금 지도선이 지족에 거의 있고 큰 문제가 없으면 고현, 서면, 설천, 남면에는 잘 안오는데 지난번에 광양만 항로를 늘려 놓았는데 서면, 남면에서 부터 설천 이 코스는 전남해경, 여수시 해경 별 배가 다 오는데 남해지도선이 있으면 경계선이 있어서 괞찬은데 나쁘게 말해서 저쪽선은 보호를 하고 이쪽선은 실적 올릴려고 딱 뜹니다. 휴대폰으로 무전을 하면서. 전라도 배가간다 하면 전라도 배가 남해쪽으로 붙고 이런식으로. 아까 지도관계 말씀을 했는데 지도선을 잡던 안잡던 자주 띄워달라. 그러면 설움을 안받는다. 저쪽에 가서 잡혀놓으면 말도 틀리고 말도 못한답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 지도선이라도 오면 사정도 하고 하겠는데 그래서 이쪽 지구에도 지도선을 앞으로 자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예, 알겠습니다.
○강천호 위원 : 참고적으로 설천 감암에 새우조망을 가지고 잇갑(미끼)을 하는데 활어 어판장이 생겼는데 맞은편 하동에 도 있는데 서로 경쟁이 되어서 잇갑(미끼)을 잡을 것이라고 나가면 하동 단속에 걸려서 설움이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조망어업도 감암쪽에 활어를 많이 하는데 남는 어장이 있으면 허가권이 있으면 그쪽 지역에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예.
○강천호 위원 : 그리고 불가사리 구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kg당 300원인데 마른 것을 말합니까? 살아 있는 것을 말합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예, 살아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강천호 위원 : 적다, 많다는 말을 안하던가요.
○수산과장 정평주 : 일부에서는 반반입니다. 400원에서 500원으로 올려주라고 하는 분도 있고 물량을 많이 주라고 하는 어민도 있고. 물량이 적은데 불가사리 구제에 3,800만원 되는데 적어도 내년에는 7,000만원 정도로 예산을 늘려서 연중 수매가 될 수 있도록.
○강천호 위원 : 이것은 꼭 해야 합니다. 좋은 사업인데. 그리고 추진중, 완료되어 있는데 어촌계별로 배당한 것입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어촌계에서 희망신청을 받아서 군에서 배정해서 사업확인을 하면 돈을 지급합니다. 추진중은 현재 완료가 안된 단계입니다. 완료된 어촌계는 물량 목표를 완료한 것입니다.
○강천호 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예, 다음은 유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 : 과장님 고생합니다. 폐선처리 과정이 어떤가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당초예산에 7억인가 체험어촌관광사업이라 해서 지족연안에 계획을 세워서 상당히 거론을 많이 했는데 현재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예, 먼저 폐선은 처리과정이 폐선이 있으면 주인이 조선소에 가지고 가서 처리하는 방법, 다음에 배가 아주 많이 노후된 배는 연안에서 포크레인을 통해서 파손을 해서 잔여물은 가지고 와서 수거해서 자체적으로 연료로 사용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후되어서 어선을 말소할 때도 주로 목선이 많은데 목선들은 연안에서 포크레인을 임차해서 자체 파손해서 쓰레기는 자기집으로 가져가거나 또는 연료로 쓰고 있고 조선소에서 처리하는 방법은 조선소에 위탁을 하면 개인이 돈을 주어서 조선소에서 끌고가서 자체적으로 파손해서 처리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연안에서 포크레인을 통해서 파손을 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현지확인을 철저히 합니다.
○유창식 위원 : 어민들이 폐선처리에 대해서 불만이 많던데 돈이 많이 들고 처리하기가 힘드니까 바닷가에 그냥 방치를 시켜 놓는데 처리과정을 어민들한테 편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그런데 이것은 철저히 하지 않으면 바다가 오염이 되어서.
○유창식 위원 : 어민이 폐선을 처리하는데 편하게, 돈을 적게 들고.
○수산과장 정평주 : 현재 자가적으로 포크레인으로 파손하는 것이 제일 돈이 적게 듭니다.
○유창식 위원 : 그런데 잔여물을 가지고 와서 연료로 하는데 기름덩이인데 그것을 어떻게 연료로 합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그런데 그런것 까지 행정에서 비용 부담을 다 못해 줍니다. 자기배는 자기가 다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산지도팀장 권영준 :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폐선처리장을 할려고 했는데 예산 때문에 안되었는데 폐선처리에서 우리팀에서는 조선소 하고 협의를 하거나 전문처리업체가 있으면 트럭을 사서 간단하게 들어 올려서 조선소 까지 가면은 비용이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만 들면 포크레인을 안불러도 되고 잔여처리도 안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려고 하다 보니까 폐선처리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조금 큰 배는 조선소에 가져 가면 톤당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고 어민들이 호소를 많이 합니다. 우리도 3톤 미만까지는 5톤 트럭 하나면 크레인으로 들어올려서 폐선처리장만 있으면 해결이 되는데 다음에 계획서를 만들어서 예산신청을 하면 예산반영을 해 주시고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작년인가 폐선처리장 설치할 것이라고 계획을 세우고 했는데.
○수산지도팀장 권영준 : 16년이상 된 배가 400여척 되는데 계속해서 폐선처리를 해야 하는데 어민들이 처리할려면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드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테니까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면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권팀장! 폐선관계 이야기 했는데 남해군에서 유치하면 어떤 것으로 유치를 할 것이냐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목선으로 된 배의 폐선을 할것이냐. FRP로 할 것이냐. 목제의 폐선은 좋은데 FRP는 안됩니다. 한계를 지어서 유치를 해야 합니다.
○유창식 위원 : FRP는 폐선과정에서 공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있어서 어렵다고 하는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해가 되도록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지도팀장 권영준 : 예.
○수산과장 정평주 : 다음 체험어장 관계는 손도를 대상으로 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해양수산부가 먼저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한국경제개발연구원에다 용역을 3,000만원으로 해서 줘 놓고 있습니다. 삼동면 지족 1리, 2리, 3리를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다음주에 최종적으로 용역사에서 와서 최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의 방침인데 올해 7억3,000만원이 투자되면 용역을 해서 긍정적으로 판단되면 30억내지 45억을 추가로 투입하겠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계획을 검토해서 좋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투입한다고 하는데 현재는 용역단계이기 때문에 용역이 되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다음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과장님! 도 특위를 만들어서 광양만권 피해 용역을 각 군마다 지역별로 피해 용역을 조사하자 해서 간담회를 여러차례 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 과연 해수부를 믿어도 되는지. 과장님이 박희태 부총재 한테 가서 해수부의 실정을 이야기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봤는지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광양만권 해양오염피해용역관계 6월 29일날 인근 시장 군수 간담회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합의했는데 지방분담금 그 용역비가 서울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에 용역비가 7억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2억은 공단에서 광양제철 하고 여천공단에서 부담을 하기로 했고 5억은 인근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한다 해서 이것 때문에 회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여러가지 말씀이 나왔는데 여수시장, 광양시장, 하동 부군수, 우리 군수님 해서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공감을 했는데 문제가 된 것이 7억이 너무 비싸다 해서 해양수산부에 5억정도로 깍아 주면 좋겠다고 건의했고 다음 해양수산부도 돈을 부담해야 한다. 도에서도 부담해야 한다고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 하고 경남도, 전남도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 다음번에 가져오면 우리군도 다음번에 협의를 해서 결정하겠다 해서 부담 결론이 안나오고 회의를 마쳤는데 다음에 해양수산부 용역비 깍는 문제, 해양수산부 부담문제, 경남도의 부담 문제 이 관계만 해결되면 결론이 나서 용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예,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을 받겠습니다. 수산과에서 현재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남해군이 302km의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데 중앙에서도 교부세 산정자료로서 해안선 길이, 어민들 선착장 수나 모든 것이 반영이 되어서 추가로 교부세가 내려오는데 어민들의 자체시설 투자는 부실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체 예산을 많이 어항시설이나 방류사업, 어민소득증대, 생산기반시설에 투자가 많이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예, 짧은시간이나마 감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다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홍삼기
○출석관계공무원
- 기획팀장 김성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면헌
-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농정기획팀장 하준인
- 환경농업팀장 김종선
- 환경축산팀장 안경달
-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지도교육팀장 장연석
- 연구개발팀장 박정식
- 생활개션팀장 이경희
-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식량자급팀장 곽갑종
- 경제작물팀장 정관오
- 기술보급팀장 조태연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재해예방팀장 박형필
- 농지조성팀장 이한용
- 토목건설팀장 차영규
- 교통행정팀장 김백신
- 수산과장 정평주
- 수산행정팀장 강창영
- 수산지도팀장 권영준
- 수산시설팀장 정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