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남해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종합민원실, 재무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일시: 2001년7월10일(화)10시
장소: 의원실(감사1반), 특별위원회 회의실(감사2반)
감사일정
ｏ감사1반
가. 종합민원실 소관
나. 재무과 소관
ｏ감사2반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자치행정과 소관
(10시02분 감사개시)
ｏ감사1반
가. 종합민원실 소관
○감사1반장 이조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실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를 하겠습니다. 폭주하는 행정수요와 바쁘고 어려운 가운데서 군민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조기언 실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행정사무실태를 소상하게 파악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 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결국 군민 본연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일층 유연한 분위기와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실장님께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선서" 본 증인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7월 10일 증인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종합민원팀장 박호수, 지적관리팀장 하수형, 부동산등록팀장 김막순, 건축민원팀장 박효명.
○감사1반장 이조일 :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서를 하였습니다. 증인들 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종합민원실장 조기언입니다. 2001년도 상반기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일반 민원접수 5,407건 접수해서 5,100건 처리하고 나머지는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증명 발급은 43,577건에 수수료를 2,076만1,200원의 수수료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팩스민원운영 확대입니다. 235종에서 다섯종이 늘어나서 240종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민친절운동 생활화 추진을 위한 교육실시는 실과 회의때 5회 실시했습니다.
사무실 환경개선으로 계절별로 화분을 교체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원인 전용 PC 1대를 설치 했습니다. 자동지급기를 경남은행에서 설치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인터넷민원행정 시스템 운영을 하고 팩스민원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120민원기동대운영입니다. 인원은 3명이고 장비는 고소작업대차량 1대외 29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전기절약형 가로등 120등을 교체했습니다. 신규설치 16건을 650만원으로 했습니다. 생활민원처리 건수는 전기, 전화 등 349건 총 380건을 처리 했습니다. 부서는 120민원기동대에서 380건을 처리했습니다.
하반기는 전기절약형 가로등을 100등정도 나트륨 전구에서 교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도 노후, 신규접수 받아 처리하고 예산이 부족한 것은 추경에 확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팩스민원 및 재택전자 민원입니다. 팩스민원은 당초 20종에서 늘어나서 240종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건수는 4,215건, 팩스민원은 재택민원PC로 신청받는 민원과 연계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재택민원의 종류는 호적등본, 토지대장등본 등 20종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계획은 팩스민원의 활발한 운영과 연계해서 재택전자민원을 9월 이후에는 35종으로 확대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입니다. 토지대장은 전산화 되어 있고 도면이 전산화 안되어 있어서 복사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466장을 전산화 시켰습니다. 내용은 남해읍 전체와 이동면 일부입니다. 하반기는 올해 계획이 내려와서 460장 으로 예산은 2,990만원으로 국비 1,495만원, 도비 747만5,000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군비 740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이것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있어서 대장이 변경되면 등기소에 촉탁서를 만들어서 등기소에 분할이나 합병 등 등기를 촉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략적으로 말씀 드리면 지적법이 95년 4월 1일 개정될 당시에 등기부에는 분할이 안되어 있고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 자료를 뽑아 보니까 95년이전 건수가 32,000건 그때로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신규발생건 68,000건해서 약 10만건을 계획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62,200건을 추진했고 올해는 1만건 기준해서 5,263건을 상반기에 추진 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지목변경을 법무사에 의뢰하면 돈이 드는데 저희들이 직접 촉탁 하기 때문에 주민에게 금전적으로 6만원씩 해서 상반기에 3억원의 경제적인 이익을 줬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적측량성과 검사입니다. 지적공사 직원을 세조로 나누어서 측량하는 것을 지적관리팀에서 업무를해 가면서 실제 꼭 가볼만한 곳은 가고 아니면 원도를 가지고 측량검사를 하는데 상반기 일반업무가 820필, 특수업무가 910필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공사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기간을 단축해서 7일에서 5일로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적측량실명제 실시를 함에 있어 측량시 명찰을 패용하고 측량자가 누군지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01년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업무로서 년간계획에 의거 처리됩니다만 상반기에 3개조 9명으로 편성해서 특성조사 및 표준지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필수는 174,729필지 이고 표준지는 2,053필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정지가 검증결과를 보면 대상필수 58,243필지 중에 53,681필지가 적정하고 조정한 것이 4,562필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정기분에 대한 1월 1일 기준해서 174,729필을 6월 30일에 지가공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수시분조사라고 해서 상,하반기 나누어서 하는데 지가변경, 분할, 합병이 되었다든지없던 필지가 생겼거나 새로 필지가 보태진 것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그것이1,628필지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시분 열람 및 의견제출로서 6월 21일부터 7월 10일까지 의견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화 사업입 니다. 읍면에서 96년 7월 1일 건축물대장을 10개읍면에 있던 것을 지적과로 이관 관리해서 지적공부와 건축물대장공부를 일원화 한다해서 대장정비를 하고 제작년에 23,000여필 되는 건축물대장을 전산화 시켰습니다. 지금은 전산에 의거 해당도면이 출력되고 합니다만 대장 전산화에 따른 배치도나 평면도가 종전에 붙어있는 것이 있고 아예 없는 것도 있는데 우선 있는 것을 전산화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상반기 13,000건인데 일반 11,500건, 집합건축물 1,459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1,050만원으로 스캐너, 프린터, 소프트웨어 등을 구축해서 하반기 추진계획은 행자부와 건교부에서 업무협의에 서로 논란이 있어가지고 추후 조정해서 내려오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01년 이후에 마을하수도 사업이2001년에 5개소, 농어촌빈집철거 73동 농어촌주택개량 64동이 올해 업무입니다. 년차별 수량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마을 하수구 사업 5개마을을 지정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해 마을은 사촌, 문항, 신전, 차면, 적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사업지를 지정하고 전체 관리하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합니다만 실제로 사업시공을 하고 현장관리를 하는 것은 맑은물공급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마을하수도가 95년부터 시작해서 99년까지 16개소 준공하고 작년에 3개소해서 19개소가 되고 2001년도에 다섯개 마을이 시행중에 있고 2002년에서 2008년까지 한시법에 의거 처리하기 때문에 년간 4개나 5개마을씩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농어촌빈집정비입니다. 작년에는 65동을 처리했고 상반기 추진실적은 보조금 결정통보 대상이 44동 정비완료동수 20동, 동당 사업비가 50만원 정도해서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광고물로 정비하고 있는 건수가 4,244건입니다. 그중에는 옥외광고물 종류별로가로형간판이 2,218건, 돌출간판 1,058건, 지주이용간판 502건,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 181건해서 총 4,244건에 대해서 상반기에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기간이 지났다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통지도 하고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통보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상반기에 처리된 건수는 허가또는 신고건수가 263건이 되겠습니다. 불법으로 광고물을 부착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이 2건에 45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현수막 벽보, 노상 입간판 등 유동성 광고물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특히 지정벽보판 설치를 할려고 예산을 수차례 올렸으나 당초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벽보판을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 되겠는데 올해는 추경에 확보해서 읍에 5개소, 면에 1개소씩 만들어서 붙일 수 있는 장소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이라고 할만한 세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업무가 사업성 업무가 아니고 법에 메여있는 업무입니다. 첫번째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를 해서 과태료로 인한 민원해소를 하겠다 해서 자동차 정기검사안내를 1,749건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과태료 미납자를 색출해서 납부 홍보토록 하고 징수를 위한 미납자관리 및 납부독려 공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현실화 정비추진입니다. 이것은 기존 건축물 대장 작성이 10여년전에 가옥 과세대장을 가지고 법에 특별한 근거도 없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정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정리하다보니까 허가와 신고해 준 것과 실제 조사했던 내용이 틀려서 현재까지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2개면을 정해서 조사를 해서 상주면을 해봤습니다. 1,300세대 조사결과를 보면 건축물대장상의 지번상의 현지확인해서 처리한 것이 67건이고, 건물표시 변동처리 대상건수 즉 신축, 용도변경 등 150건을 찾아서 신청을 받아서 처리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서면을 해 볼려고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 특히 경사지붕이나 색채관계로 권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헬기를 이용한 관광을 한다든지 할 때 하늘에서 볼 때 지붕위가 깨끗하고 색깔 이런 것을 사전에 좋게 하기 위해서 경상남도로부터 시행하는 업무를 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조례에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계권은 지붕색깔이나 모양을 좋게하는 것을 우선해서 무료료 설계 해 주겠다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3동을 건축민원팀에서 처리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이상과 같은 사업을 계속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실장님이 증언을 하시거나 팀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팀장이직접 증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김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14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 경사지붕인데 노량에 가면 매우 많이 짓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설계비 정도 감을 해 줘가지고 경사지붕하는 시공비로는 부족 할 것입니다. 그래서 노량쪽 일부에서는 저리융자나 돈을 보조해 주라고 몇차례 의회에 들어 왔어요. 경사지붕이나 도색관계가 좋기는 좋습니다 만 주민을 잘 설득해서 한사람 이라도 더 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건축민원팀에서 처리하는 업무입니다만 실제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중에 하나 입니다. 김노원 위원님 말씀하신 노량 생태주택관계를 사업추진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연관있는 업무기 때문에 허가를 할 때 사업과 연계해서 조언도 하고 가능하면 집모양을 아름답게 하십사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억지로 돈을 주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특히 관광지나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설계당시 부터 합니다만 개인건물은 비용 때문에 권장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다음은 정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영 위원 : 정길영 위원입니다. 그동안 군이 홍보도 하고 해서 70년도 전답이나 임야를 중심으로 해서 기 매장되어있는 토지를 분할해서 지목을 묘지로 바꾸어준다는 홍보가 되었을 것인데진척사항이나 그렇게 해서 신청이 되면 분할해서 묘지로 지목을 변경해 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이것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작년에 채택된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경상남도나 행자부에서 내려온 업무는 아니고 자체로 구상을 해서 처리를 지금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묘관계 업무 와 유사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업무자체는 저희들은 지목변경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목변경을 하는 것이지 장사법에 의거 묘지를 허가해 주는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당초 목적을 말씀드리면 기존 농지에 묘지가 있으면 농지가 묘지하고 소유자가 틀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전해 올려고 해도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현장에 가보면 묘지고 실제로 지목상 농지니까 분할해서 이전해 올려고 해도 면적이 적어서 증명이 안되어서 안되고 이런 것을 해소 차원에서 농지증명이 안되어서 어렵기 때문에 지목을 바꾸어 주면 이전 하는데 용이 하겠나 싶어서 추진했습니다.
이것이 사회복지과 업무와 관련이 있고 홍보를 해도 분할비가 2∼30만원 들고 하니까 안 하더라고요. 실제 처리건수는 19건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업무와 연관성도 있고 틈에 묘지를 묻을까 싶어하는 내용도 있고 지금도 묘지가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 이전에 증빙서류를 가져와서 하면 그런 제목을 붙여서 안하고 일반지목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길영 위원 : 저도 그렇게 생각해 왔고 군민 모두가 새 장사법이 강화되고 군 역시 이법을 그전부터 법을 집행해오는 과정에서 주민불편 애로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런 조치가 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적법 차원에서 장사법과 관계없이 지목을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이라든지 재산권이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했다고 하니까 저희가 보는 시각과 거리감이 있는데 그동안 군민들이 알고 있기는 장사법에 따른 애로사항을 들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생각 했는데 그거와는 무관하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상그렇게 된것입니까? 아니면 장사법으로 인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기 위한 것이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장사법은 해당부서에서 작년 1월 12일 장사등에관한 법률이 시행되어서 1년간 홍보기간을 거쳐서 1년뒤에 시행한다 그래서 올해 1월 13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지목변경관계 건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혹자는 간접적으로 틈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가졌지 않겠느냐 생각은 하는데 기존 되어있는 부분만큼은 법 이전 것은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길영 위원 : 지금 장사법 내용을 보면 방금 그런절차를 거쳐서 묘지로 지목이 변경되고 필지안에 묘를 1기나 2기를 더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더라도 그쪽에 묘를 쓸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것으로 생각 했을때 그런 의미를 담았다면 착오를 일으 킬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런뜻을 담지않은 순수한 지적법 차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 라고 하면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마을자체로 설치한 가로등이 군내에 있는데 전기요금에 대한 군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로등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이 숫자적으로 2,916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초에 가로등관리가 한마디로 산만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예산을 읍면별로 해서 읍면에서 가로등 요금을 주기도하고 군에서 주기도하고 마을청년회에서 세웠다든지 해서 요금지불이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바로 잡았습니다. 관리도 전부다하고 예산도 저희실에서 다한다 그래서 각마을에 공문을 내서 다 받아서 마을에서 주던 것을 해서 안주고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간혹 지금도 한두건씩 빠졌다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길영 위원 :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은 군비도 가능하다는 뜻이지요. 만약에누락된 것은 군에 신고하면 전기요금을 군비로 지원가능하다 예, 알겠습니다.
○김노원 위원 : 실장님 개인이 세워서 전선을 자기집에서 끌어서 단 것은 어떻게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여러유형이 있었는데 자기집에서 달아 내어서 외등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위치가 가로등으로서 기능이라면 김위원님 말씀처럼 집에서 달아 낸 것은 끊고 가능 하다면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영 위원 : 현재 군에 휴경지가 여타 시군보다 많이 있고 오랜 휴경으로 이미 산이 되어 있는 전이나 답이 계속전이나 답으로 공부상이던 종합토지세과세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군민들이 세금도 한푼 더 물게되고 현실적으로 지목상 맞지 않은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이런 지목 또한 산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타당 하다고 보는데 실장님이나 팀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지목을 현장과 공부와 맞추는 것은 원칙입니다. 현장에 가서 임야면 대장도 임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현재와 맞아야 되는데 안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지법 43조에 보면 지목변경제한 규정 있어서 그 조항에 보면 어떤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못한다는 제한 조항이 농지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할려면 저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농지를 다루는 부서에서 임야로 처리해 주시오 하는 협조를 보낸다면 할 수 있습니다 또 임야의 경우 지목변경을 못하는 경우 산림법에 보면 보전임지에 지목변경을 못한다 그래서 법에 막혀서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길영 위원 : 그러니까 농지법이나 여타법이 우선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저희는 법을 근거로 안할 수가 없지요.
○정길영 위원 : 묘지문제도 현실적으로 묘가 되어 있는 것을 지목을 바꾸는 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고 대장과 지목이일치해야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많은 양을 단 시일내에 한다는 것은 어렵고 특별히 휴경지의 토지중에 정말 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그런정도의 토지는 지목을 바꾸는 방향으로 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농지부서와 협의를 하더라도 군수가 그렇게 해 주는 것이 타당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는 방향으로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현 조사지가와 실 지가와의 현실화율은 얼마나 되는지 여부와 마을하수도사업은 5개년 계획으로 계획이 수립된 배경이나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농어촌빈집 정비계획은 서 있는지 당연 계획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농어촌주택개량 신청물량과 배정물량과의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조사지가에 대해서는 부동산등록팀장이 말씀 드리기로 하고 마을하수도사업 관계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저희들 자체로세운 것은 아니고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서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한 것이 지금까지 총52개소입니다. 작년에는 은점항촌, 진목 세군데해서 19개를 했고 올해 다섯개소 문항, 사촌, 차면, 신전, 적량 올해까지 하면 24개소 입니다. 내년부터 2008년까지는 법령에 의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받았던 마을이 있습니다.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지정이 안되어도 받아서 행자부에 올린 것이 28개마을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도를 통해서 올리면 행자부에서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절차가 됩니다.
그 다음 어떤 경로이며 배경이냐는 역시 마을리장과 전체 주민의 동의서를 받아서 사업물량을 받아서 올린 것이지 저희들이 올린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 농어촌빈집정비도 년차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 73동이고 계획물량과는 차이는 납니다. 예산 배정에 따라서 사업물량 건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등록팀장 김막순 : 부동산등록팀장 김막순 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6월 30일자 개별공시지가 결정 고시를 하고 매년 조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전 읍면 총무팀에 의뢰를 해서 현실화율을 조사 했는데 6월 30일 현재 읍면별 조사한 내용은 소재지 지역 중심, 인근외곽, 농지는 전체적으로 농지기준은 준농림지역, 농림 평균적으로 하고 임야는 전체를 조사를 했습니다.
읍 소재지에 개별공시지가는 평당 640만원 되어있습니다. 실거래가격은 1,500만원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면에 소재지와 농지를 한 개씩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동의 경우 농지가 평당 29,000원인데 조사는 평당 6만원, 농지분야는 읍면에 거의 5만원에서 6만원 선으로 거래하고 있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읍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공시지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주는 소재지 지역이 공시지가로 59만8,000원인데 실가격이 180만원입니다. 삼동은 취락지역은 76만7,000원인데 실거래 가격은 300만원 입니다. 미조는 중심가가 82만6,000원되어 있는데 실 가격은 300만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남면은 50만원 되어있는데 실거래 가격은 120만원 입니다. 서면은 20만원 인데 실가격은 70만원, 고현은 56만원 인데100만원 으로, 설천은 13만9,000원인데 80만원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창선은 73만5,000원인데 150만원 이래서 전체 평균을 하면 48.6%입니다.
건교부 방침도 올해부터 현실화율로 계속 가기 때문에 소재지 지역은 처음부터 지가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농림지역이나 준농림지역은 실거래 가격보다 조금 낮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이나 준농림지역이 올해부터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이나 준농림지역은 60%에서 70%선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미조면에 공시지가 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동산등록팀장 김막순 : 2만원에서 3만원 대로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초등학교 올라 가는데 40평을 도로 확장 하는데 2,000만원을 줬어요 평당 50만원 줬어요, 할수없이 그터가 없으면 도로가 안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시지가와 실 거래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
○부동산등록팀장 김막순 : 조사항목이 16개가 있는데 그것이 잘못되면 정정을 하는데 그외 주변과 권역이 잘못된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도 중학교 올라가는 입구쪽이 당초 운동장과 군과 교환하는 단계에서는 지가가 너무 높다는 것이 많았습니다. 어떠한 특별 한 것이 변헝이 없는한 한꺼번에 3배 4배 올라갈 수 없습니다. 개발사업이 있으면 현실에 맞도록 지가를 조사해서 지가형성을 하겠습니다.
○정길영 위원 : 도시계획구역내 읍면 소재지의 취락지역 농지와 일반농지와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이 6만원에서 7만원정도로 실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지라도 도시계획구역안에 있거나 면 소재지에 위치해 있는 농지라도 300만원 짜리도 있을 수 가 있다고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공시지가는 종합토지세와 바로 직결되는 것인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군민들간에 불평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가산정은 인력관계로 어려움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율에 일률적으로 맞추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만 지가산정은 균형을 맞추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예, 알겠습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다음은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강대홍 위원입니다. 진정 민원이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사실이 있으면 몇건이나 되며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건수를 정확하게 뽑아오지 못했습니다만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옆집이 보인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인데... . 건축법에 보면 없습니다만 민법에 보면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2m이내에 내부가 보일때는 차양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7m 떨어졌는데도 인근에 높은 건물을 지어서 내부가 보인다고 막아주라는 그런 진정을 해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원론적인 답변을 합니다. 인접 소유자에게는 차양시설을 해 주십사 권고하는 차원이고 그러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런 것이 오면 설득해서 답변 회신을 다 보내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그런 경우에 일주일이내에 서면으로 온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런 것이 많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것 보다는 많습니다.
○강대홍 위원 : 1회방문처리제에 농업기술센터나 도시과와 협조해서 빨리해 준다든지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1회방문처리제 개념을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여러기관에 몇차례 왔다 갔다하는 것을 건수를 줄여서 자체의 명칭이 1회방문처리제 이지 진짜 한번와서 해결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강대홍 위원 : 1회방문제의 개념은 제 생각은 한번와서 한번에 해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1회방문처리제냐 하면 도시과 도시법관계 농발과에 농지법이라든지 산림과에 산림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얽매어 있는 것을 주민들이 왔다갔다 할수 없으니까 민원실에 접수해서 일괄 처리해서 해주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이라면 빨리 신속하게 결과를 얻고 싶은 것이 군민의 마음이다. 1회방문처리제도도 군에 넣어주면 알아서 다 해 주겠지 하는 마음에서 온 민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잘 처리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부합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불부합지가 생긴 원인도 언제 어떻게 생겼는가 수십년을 거쳐서 일어나기 때문에 발견하기어렵습니다. 공부정리에 전산에 불부합지라고 전산에 넣어버리면 그런 부지에는 건축허가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알면서도 불부합지를 묶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처리해 온 것은 미조면 사항에 80년대초에 정리한 바있습니다. 또 이동면 그전 정류소앞에 대여섯가구 처리를 했고 삼동면에 동천마을에 실제 도면과 안맞아서 처리했고 창선에 고사리밭 부근에 불부합으로 묶지는 않아도 농경지가 실제 형태와 안맞아서 논의하는 데가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불부합지가 면소재지에 많다고 말씀을 하셨고 단계적으로 지적도 정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뒤에는 별말이 없고 예산에도 올라온 것이 없더라고 그래서이것은 정리를 단계적으로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해놓으면 담보를 설정하고 이런곳에는 이로운점이 있습니다만 군민 대다수가 공시지가가 현실화 되면 세금을 많이 낸다고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하는데 조금전에 김팀장 말이 현실화율이 48.6%다 준 농림지역은 60%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공시지가를 올리기 위해서 인지 몰라도 해마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한번 조사를 하고 나면 2∼3년 주기로 할 수 없습니까?
○부동산등록팀장 김막순 : 지가는 물가동향과 지가동향하고 믹스해서 하는데 지가결정기본은 표준지 공시지가 입니다. 표준지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위탁한 평가사가 합니다. 건교부에서 지가동향을 전국적인 밸런스를 가지고 조사해서 평가합니다.
○강대홍 위원 : 수시로 하는 것이요
○부동산등록팀장 김막순 : 건교부에서 표준지에 대한 평가사 조사방침을 줍니다.
○강대홍 위원 : 중앙정부에서 현실화율에 몇%까지 접근시키라고 합니까?
○부동산등록팀장 김막순 :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정비를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어제 설천면장이 특수시책 이라해서 건축물관리대장정리 32건을 등재해서 200만원 세금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더라고 그런 것은 돈 보다 재산관리가 잘되었다. 이런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84년에 건축물대장을 만들 때 가옥과세대장으로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서 방금 설천면에서 이야기한 것은 건축물대장을 조사한 것이 아니고 세금부분에 건축물을 조사를 한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세금은 현실 과세기 때문에 무허가든 증축된 부분은 물립니다. 그분들 말이 나는 세금을 몇평으로 물었는데 대장에는 왜 그대로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건폐율이 넘었다든지 공원구역인데 신축이나 건물을 높인다든지 이런 경우에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세금도 매겨야 할텐데 그 부서에서는 무허가든 현실적으로 하다 보니까 적법하게 관리하는 부서에 정리를 못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혼선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것도 할려면 역시 대장을 적법한 것만 처리가 되지 법이 위반된 것은 할 수는 없고 나머지 정리를 못하고 궤리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법적으로 보호를 받게끔 해야 되는데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원인이 불법이기 때문에... .
○강대홍 위원 : 그것을 양성화 할수 있는 방법은 없소. 실장님이 중앙에 질의를 한번 해보소 이런것은 꼭 안된다는 말은 안할 것인데. 재량권을 부여해서 해줘라고 할것인데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금후에 건의를 올리는 것은 하겠습니다.
○정길영 위원 :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가조사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을 줄 아는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그동안고생을 했는데 지가조사가 매년 번거롭게 되고 있고 지가조사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한데 군 전체 공무원을 증원하기는 불가할 것이고 시기적으로 봐서 지가조사 당시에는 파견근무 형식이라든지 해서 인력을 충원해서 제대로 지가조사가 되어서 지가산정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을 집행부에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쪽에 애로사항을 들어 봤으면 좋은데 파견근무든 인력을 보충을 해서 어떤 형태로든 지가조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작년까지는 읍면에서 일을 나누어서 했습니다만 올해는 일체 읍면에 아무도 지원을 안 받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욕심 같으면 보조인력을 3∼4명 쓰고 있는데 정규인력화 하기는 어렵고 우선 공시지가 인력이라든지 보조인력 그런 것이라도 예산을 세울 때 제대로 반영이 되고 인력 외 예산이라든지 해 주시면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강위원님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만 매년 합니다. 작년에는 정기1회 하던 것을 올해는 수시분으로 해서 절차가 항시체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중에 해마다 하느냐 말씀인데 저희들이 전체는 조사를 안합니다. 3분의1만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만 주기 때문에 업무는 항시체제로 되면서 조사는 3분의1만 하기 때문에 금액면에서는 3년마다 한번씩 하는 결과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규인력을 주시면 더욱 좋겠지만 보조인력이라도 예산할 때 도와 주시면 고맙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마지막으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하수형 팀장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미조에 정주권개발사업을 할 때 구 엔젤호 앞에 터미널 공유수면을 매립 했는데 그것을 군유지로 확보해야 되는데 매립한 것이 확보가 안되어있습니다. 지적도상에 등재가 안되어있어요. 그것을 군유지로 만들어 놓아야 되겠다 그것이 빠져 있고.
다음에 게이트볼장 관계로 인해서 송정헬기장을 조사를 했는데 지적도를 떼보니까 한군데는 군유지가 되어있고 세군데는 개인으로 되어있는데 알아보니까 전부 다 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부는 도장도 찍고 일부는 보상금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발뺌을 합니다. 그당시에 등기가 왜 안되었느냐 아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관리팀장 하수형 : 미조 매립지는 공부정리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3일전에 들어와서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 그 현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무과 국공유재산관리팀에서... .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과장 회의시에 재무과장 말씀이 인정하는 소유자도 있고 김일두 그분은 보상받은 일이 없다고 하고 현재 재무과에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장님 120민원기동대운영 등 여러가지 업무를 하시는데 앞으로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해 주시기 바라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나. 재무과 소관
○감사1반장 이조일 : 지금부터 재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폭주하는 행정수요와 바쁘고 어려운 가운데서 군민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열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행정사무실태를 소상하게 파악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 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결국 군민 본연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일층 유연한 분위기와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주 시고 다른 증인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선서" 본 증인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7월 10일 재무과장 이재열, 국공유재산팀장 하영표,경리팀장 김종경, 부과팀장 김종명, 징수팀장 김봉건.
○감사1반장 이조일 :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서를 하였습니다. 증인들 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재무과장 이재열 입 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조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현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제2청사 및 종합사회복지관신축은 6월 27일 기공식을 가지고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 27일 준공 예정입니다.
소방파출소 이전 신축도 계획대로 행정절차를 갖추어서 오늘 진주소방서에서 공사입찰 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신축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신전 군부대이전입니다. 그동안 국방부와 산림청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금년 6월에 국방부에서 유상관리환 재산을 인수를 하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금년까지 마무리 해서 내년초에 공사에 착공할 것으로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대부 실적입니다. 1,016필지에 면적은 679,449㎡에 대부금액은 4,15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국 공유재산매각은 17건에 264,514㎡를 3억9,670만원5,000원에 매각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매입은 성명초등 대서분교를 비롯해서 5개소에 272,433㎡를 10억1,117만7,000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공유재산 체납액징수는 체납액이 282건에 2,400여만원 되는데 징수를 1,500여만원 하고 미수가 800여만원 남아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회계업무의 제도개선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회계제도 운영상미비점보완 개선을 위해서 재무회계규칙을 지난 5월 7일자로 개정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출장부의 전산화를 금년 1월부터 시행 했습니다. 3월 1일자로 공사 수의계약지침을 개정하고 군청 산하 전공무원의 봉급지급명세서를 종이를 없애고 e-mail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자입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결산을 지난 6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실시했습니다.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예산현액이 1,284억2,100만원, 징수결정액이 1,302억9,300만원, 수납액이 1,294억9,000만원 미수납액 8억300만원 으로서 징수비율은 99.4%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액이 1,106억8,100만원, 예산 현액이 1,284억2,100만원, 지출원인행위액이 1,209억2,100만원, 지출액이 975억6,000만원, 이월액이 268억원, 불용액 40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개경쟁견적 입찰시행입니다. 군내는 일반건설업체 13개, 전문건설면허업체가 23개업체 해서 모두 36개 업체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업체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관내 건설업체에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견실한 시공으로 부실방지 및 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견적입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계약업무집행입니다. 상반기까지 입찰에 있어서 경쟁입찰, 견적입찰해서 56건, 기타 수의계약 40건, 용역 43건 모두 139건에 188억7,400여만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공투자 사업 조기발주입니다. 1억이상 대상사업이 68건인데 상반기 까지 61건을 공사발주를 해서 실적은 91%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지방세운영 실적입니다. 6월말 현재 지방세부과현황은 도군세 합해서 목표액이 108억4,000만원 인데 상반기 까지 66억6,300만원을 부과하고 비율은 목표대 상반기 부과비율은 61%가되겠습니다. 아울러 탈루·은닉세원을 조사해서 51건에 1억6,600만원을 추징하기 위해서 부과했고 일부 징수했습니다.
14페이지 2001년도 상반기 세입현황입니다. 징수결정을 867억9,312만5,000원에서 수납이 850억5,800만원 하고 미수납은 17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지방세 과징현황은 부과 64억5,800만원, 징수가 유인물에는 47억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유인뒤에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수납되어서 55억7,800만원해서 미수액은 8억8,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상반기세외수입은 60억9,400만원 징수결정을 했는데 수납이 56억1,100만원, 4억8,200만원 미납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 세목별 과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국유재산 1,744필지에 면적은 957,000㎡입니다. 그중 대부재산이 597필지에 면적은 432,000㎡입니다. 나머지는 미대부 재산입니다. 하반기 매각계획으로는 8필지에 33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대부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597필지에 432,000㎡입니다. 대부료 세입전망은 3,600만원으로 50%는 국고로 납부하고 나머지 1,800만원은 군세입으로 잡히겠습니다.
17페이지 공유재산현황입니다. 토지가21,410필지에 1,023만㎡입니다. 건물은 216개동에 34,701㎡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계획은 28건에 9,984㎡입니다. 세입전망은 5,8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대부는 417건에 247,512㎡ 건물 2동에 156㎡로 대부료 금액은 1,6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실적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신축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사가 완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폐교재산 매입활용계획입니다. 군에는 폐교재산이 많고 당장은 필요 없지만 폐교를 매입하고 아울러 매입한 이후에는 활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군비도 많이 투입됩니다만 여러 가지 민자투자를 준비 한다든지 관광개발을 위해서 폐교가 워낙 면적이 넓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소방파출소 이전 신축입니다.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이달중에착공해서 금년중으로 준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고객을 위한 회계관리 추진입니다. 지금까지는 회계업무를 관 편리위주로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업자 편리위주로 행정방향을 바꾸어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고객중심으로 입찰, 계약서비스를 추진하고 물품구매시 전자 상거래활용 및 경영회계관리를 추진하고 지역건설업체 보호 및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서 공사대금 지급기간단축 이라든지 지급기한,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엄격히 준수 한다든지 또 입찰제도의 과감한 개선을 통해서 업체의 시간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 우편입찰을 확대추진하고 아울러 금년중으로 전자입찰을 조기 도입토록 프로그램을 구입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지방세정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군에서는 세원관리를 철저히하고 세수를 합리적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세수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목표액 약108억을 달성하기 위해서 건축물 일제조사를 이달까지 관내 133개마을에 완료 하겠습니다. 구조를 변경시킨 차량도 지난말까지 조사를 마쳤습니다. 아울러 2년마다 실시하는 법인 세무조사도 10개법인에 조사를 해서 탈루 은닉세원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권 지급입니다. 세금은 반대급부 없이법으로 강제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가 거부감 없이 군정에 참여하고 자진 납부 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성실한 납세자에게 경품권을 지급할계획입니다. 지급시기는 9월달 종합토지세와 2기분 자동차세 시기에 맞추어서 경품권을 구입해서 납기내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서 추첨을 해서 1인당 5만원 정도 되는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지방세 인터넷신고 및 시스템 도입 운영입니다. 군민의 인터넷 사용이 대중화됨에 따라서 납세의무자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신고도 하고 원하는 시간에 직접 고지서를 수령하거나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체납세 징수대책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군내에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려워서 지방세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서 세원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강력한 징수활동을 하고 고질, 고액체납자를 철저히분석해서 채권확보와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 6월말 현재 체납세는 6,200여건에9억7,000여만원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징수독려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아래와 같은 계획으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체납자 자동호출안내 시스템 설치운영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증가로열악한 군 재정을 압박하고 이에따른 징세활동으로 과다한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고 체납자 자동호출 안내시스템 운영으로 신속 정확한 세무행정 구현과 예산절감에 기여코자 합니다. 시행시기는 내년부터 계획으로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한해서 자동호출 안내시스템 텔레콤 음성처리전용 컴퓨터를 도입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스템 설치비는 1,900만원 이고 전화 사용료는 30만원으로 기대효과는 과다한 행정력 소모를 해소하고 신속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세무행정의 생산성,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재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증언을 하시거나 팀장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팀장이 직접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현재까지 폐교를 매입 한 액수를 밝혀 주시고 소방파출소가 내년에 신축된다니 좋습니다만 이것을 지어도 매각을 하지 못한 파출소 부지 처리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법인세 탈루은닉에 신협이 있는데 이것이... .
○재무과장 이재열 : 그것은 세무조사 대상입니다.
○국공유재산팀장 하영표 : 국공유재산팀장 하영표입니다. 폐교재산 매입금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남초등과 물건초등은 교육청 재산과 교환했습니다. 교환뒤 850여만원은 군으로 세입조치하였습니다. 그외 직접 매입한 것은 대서초등학교로서 건물을 포함해서 3억7,894만7,000원매입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강대홍 위원 : 금년에 2억5,000만원 가지고 한거요.
○국공유재산팀장 하영표 : 이것은 작년예산입니다.
○강대홍 위원 : 금년도 계획은 어느학교를 매입할 계획입니까?
○국공유재산팀장 하영표 :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관리계획승인이 나면 의회에서 승인받은 11개학교중에금천초등학교와 북창선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관리계획 승인이 안났습니다. 서면 중학교 등 세개중에 한개교를 살 것입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삼남과 물건초등학교를 미조 공설운동장과 교환해서 850여만원 남았는데 미조에서는 운동장을 줘가면서 지역민이 운동장을 만들기까지는 관심사 였습니다. 현재 운동장이 없어 지고 중학교 부지확보를 해놓으니까 거기에 도로를 확포장 해야되는데 포장비가 8,000만원 나왔습니다만 그 옆에 포장 할려니까 땅 40평을 사야 되는데 학교 운영위원하고 미조어촌계, 사항, 본촌 어촌계에서 돈을 지급해서 40평에 2,000만원에 샀어요. 지금 부족금이410만원 정도 부족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행정사무감사시에 재무과장님이 알아야 되고 군재산을 폐교를 인수를 하면서 지역으로 봐서는 돈을 내가면서 포장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부족금 410만원입니다. 이것을 잘 조정해서 지역에 대표성을 가진사람과 알아서 정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국공유재산팀장 하영표 : 다음에 소방파출소 1차부지 매각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로는 팔려고 하니까 2차에 걸쳐서 입찰을 했습니다만 유찰이 되어서 매각을 못했습니다.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올해도 벼를 심어 놓았습니다. 계속해서 매입자가 있으면 찾아서 매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노원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보충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찰이 두 번 되었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가도록 기다렸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이 되고 지금 죽산마을에 주거지역이 확대 됩니다.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만 주거지역이 확대가 되고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군에서 팔려는 예정가격에 접근해 보지 않겠느냐 기간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손해보고 팔 수는 없어서 관망중에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회복이 되면 손해를 안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길영 위원 : 현재는 자연녹지 지역입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예, 현재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지역에 국변이 안되지만 죽산마을 주위를 주거로 확대하기 위해서 준비중입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다음은 정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영 위원 : 군청내 차량현황 및 운전원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군에 차량현황은 본청 차량이 27대입니다. 승용차 3대, 짚차 3대, 승합차 4대, 화물차 6대, 특수차량 11대, 의회차량이 승용차 2대 읍면에 차량은 13대 입니다. 보건소와 지도소 직속기관 차량은 9대입니다. 차량은 51대인데 운전원은 23명이 있습니다. 차량에 비해서 운전원 숫자가 모자라는 숫자인데 대신에 특수차량이나 화물차량, 버스외에는 승용과 짚차는 운전면허2종이면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부족한 운전원 역할을 보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길영 위원 : 만일의 경우에 공무원이관용차량을 타고 운행중에 불의의 사고라도 발생했을때 책임문제는 군쪽에 없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재열 : 당연히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됩니다. 지금은 인사사고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물사고는 전부 보험에가입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군에서도 불가피하게 운전원 숫자를 줄 이는 것은 구조조정 때문에 운전원 몇 명 직급별로 할당이 내려 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줄이는 차원 입니다.
○정길영 위원 : 차량에 비해서 운전원이부족합니다만 그렇다면 공무원이 자기차량으로 업무수행 하게되면 차도 자기차 기름도 자기 기름을 쓰게되면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오히려 공무원이 자기차를 가지고 공무를 수행하는 쪽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관용차량을 줄이고 그런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재무과장 이재열 : 차량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첫째 차량이 있어야 되고 운전원이 있어야 됩니다. 차량에 소모되는 사업비와 인건비와 비교해볼 때 인건비가 워낙 많습니다. 특수차량이나 화물차량은 공무원이 안되지만 옛날에 운전이기술로 간주될 때는 차1대에 운전원이 다 있었습니다만 운전면허도 거의 대중화되고 해서 멀리 갈때는 반드시 직원들도 관용차량을 이용합니다. 아직까지 차량이 적고 운전원이 없어서 출장수행에 큰지장 있다고 불만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정길영 위원 :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차를 이렇게 많이 둘 필요가 있겠느냐 1년에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데 거의다 개인소유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누구는 관용차량을 타고 누구는 자기차를 타고 가는데 직원간의 위화감이나 형평성도 문제가 있고 차를 줄여도 안 되겠느냐 이것을 세밀히 분석해서 대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예,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길영 위원 :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하천부지, 전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부료를 받는 것이 세입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많은 필지수를 가지고 대부료 징수하는데도 인력이 필요하고 애로점이 있을것인데 하천부지나 폐도부지 이런것들이 군민들이 몇년이상 소유 했다면 그분들에게 재산권한을 할 수 있는 연고권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빨리 정리해서 그분들에게 넘겨 주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재무과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재산도 잡종재산, 공유재산으로 구분 됩니다. 잡종재산은700㎡이하에 대해서는 군에서 꼭 필요하지 않는것은 연고자의 신청을 받아서 해마다 매각하고 있습니다.
○정길영 위원 : 실과간에 업무상 협의나손발이 안맞아서 늦어지고 있는 잡종재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찾아서 빨리 조치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대부 불능재산에 대해서 내역이나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팀장 하영표 : 실제보면 대부재산은 사용자가 농사를 짓는다든지 자기집에 포함이 되어 있다든지 필요로하는데 대해서 합니다. 그외 임야도 많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외 사용이 불필요한 것은 불능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길영 위원 : 다음에 고액 및 고질체납자에 대한 그동안의 조치실적이나 앞으로 조치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체납자에 대해서는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방세 부과와 동시에 재산압류를 합니다. 채권확보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자세한 내용은 징수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징수팀장 김봉건 : 징수팀장 김봉건 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세를 부과해서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때는 1차적으로 독촉장을 발부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재산을 1차적으로 압류를 합니다. 자동차세를 안내면 자동차등록부에 체납처분을 하고 종합토지세를 안내면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을 합니다.
체납이 6월말 현재 현황파악한 것이 제출한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만 5월 30일 현재 4억8,900만원 이었는데 6월 30일 정기분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부과 되어서 과장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같이 8억8,000만원 인데 7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때에는 8월달에는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해서 읍면에도 조를 편성하고 군에도 2개조를 편성해서 집집마다 방문해서 징수독려를 하고 그래도 내지 않을 경우 예고를 해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또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조회를 해서 계좌를 추적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 순수 고질체납자는 재산은 있되 지방세부과가 전부재산을 가지고 은행에 근저당이된 상태에서 세금을 내지않고 있기 때문에 공매를 의뢰한다 해도 후 순위이기 때문에 집집마다 가서 독려를 하고 받는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8월달에 특별징수를 해서 체납세 징수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0년도 지방세 도 세정평가에 경상남도에서 97.5%로 우수를 해서 1,000만원 시상금을 받은 사실도 있고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1%더 증가 운동을 하자 해서 98.5%를 2001년도 지방세를 징수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상반기에 재산세, 자동차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거의다 체납세 징수는 하반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8월, 12월달 2회에 걸쳐서 특별징수를 해서 2001년도 에도 도에서 가장 우수한 지방세 실적이 되도록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영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고액체납자는 대부분 세목으로 봐서는 취득세입니까?
○징수팀장 김봉건 : 남해군에 1위에서 5위까지 고액체납자들이 남해읍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 전부다 술집을 하는 유흥음식점으로서 중과된 부분입니다. 이영호 씨를 비롯해서 조영래 씨, 정광호씨 등 남해읍 소재해 있는 룸싸롱을 하고 있는 것은 옛날에는 7.5배 지금은 5배 중과기 때문에 면적도 크고 건물도 높기 때문에 재산세가 한번 부과되면 800만원에서 1,500만원이 부과 됩니다. 그분들이 세금을 안내기 때문에 99% 100%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길영 위원 : 참고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분들에게 재산압류 등의 조치가 선수를 해야 세금을 받아 들이지 않겠느냐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2000년도 세출 불용액이 40억9,000여만원인데 군비부담을 못한부분 입니까? 어째서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까?
○경리팀장 김종경 : 경리팀장 김종경 입니다. 세출예산 결손자료에 나오는 불용액 40억6,100만원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이 금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넘어 가는 것이 대부분이고 일부는 집행잔액으로 국비나 도비로 반납해야 될 것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정길영 위원 : 사용승인을 최대한 받아서 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 액수가 조금씩 남아서 합해진 것이라면 별문제 인데... .
○경리팀장 김종경 : 예, 예산상에 조금조금씩 총 합해진 내용입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다음은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금년도 추경에 1,200억이 넘었는데 자립도가 얼마나 돼요.
○재무과장 이재열 : 16.7%입니다.
○강대홍 위원 : 작년에는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작년에는 14.5% 였습니다.
○강대홍 위원 : 취득세 목표액이 12억 인데 징수액이 6억 밖에 안됩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이것은 상반기 실적입니다. 금년 6월말로 기준한 것입니다. 아직 6개월이 남았습니다.
○강대홍 위원 : 공동시설세도 마찬가지입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공동시설세는 한번부과로 끝납니다.
○강대홍 위원 : 1억5,000만원중에 5,000만원이면 잘못 된 것이 아니요.
○재무과장 이재열 : 이것은 6월말로 낸것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6월 30일로 은행에 납부를 해도 집계가 나기 위해서는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1억7,700만원에 이미 1억5,000만원이 넘어섰습니다.
○강대홍 위원 : 고액체납자 처리를 어떻게하며 몇명이며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고액체납자로 분류하는 것은 개인당 100만원 이상인데 39명입니다.
○강대홍 위원 : 돈을 안내면 어떻 처리합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납기가 넘어가면 일주일안에 독촉장을 발부해서 납부를 안하면 1차 징수하러 가서 사정을 들어보고 약속을 받고 도저히 약속 이행을 안할 때는 재산압류를 합니다.
○강대홍 위원 : 법적으로 처리한 건수가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1년에 수백건 됩니다.
○강대홍 위원 : 재산세 과오납이 많이 발생합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재산세나 종토세는 군에 납세의무자가 많습니다. 실제 세액은 5억밖에 안되는데 납세율은 거의 전 세대에 해당됩니다. 주로 재산세 보다는 종합토지세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에 몇십건 정도 나옵니다.
○강대홍 위원 : 각종 기금 현황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각종 기금은 소관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경영수입을 하고 있는데 심사분석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경영수익사업은 공설공원묘지, 가족휴양촌, 청소년수련원 그런 정도입니다만 아직까지 경영수익분석은 못 해봤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것을 분석 한번 해보이소. 그다음에 용역계약 발주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건수는 43건에 12억3,000만원입니다.
○강대홍 위원 : 꼭 그것이 다 필요합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계약은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만 이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할 것이냐 자체설계를 할 것이냐는 전적으로 소관 실과장이 판단해서 최종결재를 얻어서 저희한테는 의뢰만 옵니다.
○강대홍 위원 : 각종 공공시설 운용실태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공공재산도 문화체육센터는 문화관광과 행정재산은 각 소관 실과별로 모두 분산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감사자료 18페이지 에 수수료 수입에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강대홍 위원 : 하동같은 경우와 비교를한번 해 봤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그것은 비교를 안해봤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런것도 비교분석을 한번해 보이소.
○재무과장 이재열 : 이것은 업무운영은 환경도시과에서 합니다.
○강대홍 위원 : 남해군재정계획과 중장기개발계획이 있는데 재정계획은 재무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국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관리계획승인은 의회승인은 몇평입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1,000㎡이상이고 금액은 1억 이상입니다.
○강대홍 위원 : 1,000㎡이하 되는 국공유재산매각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국공유재산팀장 하영표 : 올해 58건을 계획하고 있고 짜투리땅은 700㎡이하 소규모로 작년에 26건을 했습니다.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에 의해서 매각을 합니다. 매각은 감정가에 의해서 합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제가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재산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아니고 남해군 재산을 남해군 것으로 등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제가 초선때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본촌 앞에 매립을 했어요.
그것은 남해군으로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구 엔젤호 터미널을 공유수면을 매립 했는데 아직 등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안하고 있어요. 내가 수산과장에게 이야기도 했는데 재무과에서는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남해군으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초선때 이야기한 것인데 10년이 다되어 갑니다. 현재까지 등기가 안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빠른 시일에 등기를 하도록 노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송정주차장입니다. 구 주차장인데 공군헬기장이 되어있습니다. 6월20일자로 해서 공군과 계약이 다 끝난 것 같고 공군부대도 송정에서 철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조면만 유일하게 게이트볼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장소 지적도를 떼본 결과 한곳은 군유지가 되어있고 세필지는 개인 명의로되어 있더라고요 그당시 땅을 인수할 때 벌써 개인들에게 보상을 해준 땅입니다. 유일하게 서울 차장검사를 하신 김일두 씨 땅이 있습니다. 한사람은 보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또한 사람은 김일두 씨가 도장을 찍어 줘야 나도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당시에 보상을 줬으면 바로 군으로 등기를 했어야 되는데 물론 옛날일 입니다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과장님 심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미조 송정해수욕장 입구 구 주차장부지건은 위원장님께서 저보다 더 잘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저도 현지답사를 해보고 오늘 오전에도 서울에 김일두씨와 통화를 했습니다만 모두 1,054평 중에서 664평은 군으로 이전 되어 있고 나머지 390여평이 안되어있는데 문제되는 것은 김일두 씨 이분입니다. 오전에 통화를 해도 모르겠다고 하고 내앞으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내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컴퓨터에 재산출력을 해보니까 아예 재산이 등재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반문을 하기로 선생님 재산이면 왜 20년동안 방치를 해놓았느냐 재산현황처리를 출력해 보니까 아예 없다 그러니까 천하에 친구분을 통해서 판 것이 맞지 않느냐 하니까 그분이 죽고 없다고 기억이 안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군땅이 맞는 모양인데 돌려 달라고 하니까 내가 명색이 변호사인데 재무과장이 수준이하의 소리를 하느냐 등기가 내앞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내 줄것이냐 이렇게 통화를 마쳤습니다. 다른 세필지는 이전이 가능 하지만 한필지 에 대해서는 걱정입니다. 위원장님 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군에 재산이 수천필지에 면적도 수십만평이 되기 때문에 뭔가 관리를 철저를 해야 될것인데 지금까지 재산관리에 부분적으로 소홀한점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재산필지를 이번 기회에 등기이전을 챙겨보고 보관상태도 미흡한 것 같아서 읍면 호적부와 같이 만들어서 등기필증을 넣고 이런 조치를 취하고 시 단위에는 뭔가 관리 방법이 앞서지 않겠느냐 해서 재산팀장과 담당자를 인근 진주시와 사천시에 출장을 시켜서 잘하는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저희군에 도입해서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할 각오를 했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이 문제는 정말 찾아서 남해군이 세입이 빈약한데 우리땅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까지 등기가 안 되었다는 것은 군민들이 알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미조 파랑포에 공유수면을 매립했는데 1,700평 될겁니다. 그땅을 남해군에서 목장화사업으로 100억을 투자하는 것인데 12억5,000만원을 안주고 땅을 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통영 해경파출소 옆에 그 부분인데 저희가 인계도 안 받았고 이부분은 내용이 어렵습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그것도 등기가 안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하영표 팀장이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수산과에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재산관계는 재무과 니까 이과 저과 미루지 마시고 정확하게 파악을해 주세요. 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02분 감사종료)
(10시03분 감사개시)
ｏ감사2반
가.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2반장 박삼수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팀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행정사무 처리실태를 소상하게 파악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결국 군민본위의 행정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일층 유연한 분위기와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팀장께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팀장 김성호 : "선서" 본 증인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7월 10일, 기획팀장 김성호, 정책홍보팀장 임봉택, 감사팀장 박윤범,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감사2반장 박삼수 :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막 선서를 하였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팀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팀장 김성호 : 기획감사실 기획팀장 김성호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삼수 특별위원회 반장님을 비롯하여 최채민 위원님, 강천호 위원님, 양기홍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실장님이 공석중으로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8회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 추진입니다. 격년제로 개최하는 문화,예술,체육의 종합 축제인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를 다채롭고 흥겨운 프로그램으로 마련해서 금년도 10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이틀간 실시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행사종목 및 프로그램 선정 설문조사를 5월 1일부터 5월 27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오오구치시와의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를 10월 27일 개최키로 합의중에 있습니다. 주요 행사내용은 기념식과 문화행사, 문화행사에는 전통무용이라든지 사진전, 특산물 판매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사개최 의견을 수렴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쟁송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해소대책입니다. 민선자치시대가 개막되면서 민원인의 욕구가 다양해 지고 다변화에 따른 행정력이 많이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등 행정상담 철저로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직원 직무 교육을 실시해서 쟁송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황 및 실태로서는 행정소송이 3건, 민사소송이 2건, 행정심판이 1건이 현재 수행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법률교육과 행정 심판 교육에 담당 공무원이 참석토록 하고 소송심판 답변서를 7건 제출했으며 행정심판 기각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으로서는 민원인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설명 부족으로 인해서 민원 오해소지가 있어서 소송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의 신뢰성을 받고 군민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직원이 충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월드컵 관광객 유치계획입니다. 우리군에서 월드컵 관람을 위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음식, 숙박 등 기초적인 관광기반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여건을 활용해서 축구와 문화, 관광이 결합된 특색있는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활동을 위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관광기반의 조성입니다. 관광숙박업소라든지 외국인 관광식당, B＆B 민박 운영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관광숙박업소를 12개소 신청받았습니다.
그리고 관광식당 지정을 53개소, B＆B 민박 6가정, 그리고 통역 가능요원을 발굴,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통역자원은 영어가 23명, 일어가 10명, 이것은 학교에 교사라든지 학원에 강사입니다. 그리고 재남해 외국인이 100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해서 매월 1회이상 추진사항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남해축구클럽 운영입니다. 우리군에 잘 조성되어 있는 잔디구장을 활용해서 축구 선진국인 아르헨티나의 유소년축구 프로그램을 도입, 축구클럽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해를 축구의 메카로 조성하고 학원 스포츠 차원에 머물러 있는 전환점을 제공하고자 우리군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남해군과 오리엔테29클럽과 공동으로 축구클럽을 운영합니다.
군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1단계 시범훈련을 실시하고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2단계 정식 창단 운영할 계획 입니다. 그리고 3단계로서는 축구전문 특수학교 설립문제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시범운영을 6월 11일부터 7월 14일까지 개최합니다. 대상은 남해, 해양, 남명, 도마초등학교 학생 60여명을 대상으로 월요일에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모집에 많은 우려를 받고 있습니다만 8월 초등학교 축구대회 후에 다수 학생이 입교할 것으로 판단 합니다.
다음 국내외 시책개발 쇼핑반 운영입니다. 현장중심의 시책연수로 좋은 시책과 벤치마킹을 통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해서 관광위주의 코스 탈피라든지 새로운 자기개발을 위해서 직원사기 진작 차원에서 국내외 시책개발쇼핑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은 국내는 년2회, 대상 공무원은 표창수상을 한 공무원이나 부서내 모범공무원으로 추천된 사람에 한해서 1인당 10만원을 지원해서 국내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외연수는 4월에서 10월까지 유럽, 미주, 일본, 동남아 이렇게 해서 공무원의 신청을 받아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경비의 50%를 예산에서 부담하고 50%는 본인이 부담해서 국외시책개발 쇼핑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국제교류의 활성화입니다.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국제역량 제고와 체계적인 국제교류사업의 추진으로 새로운 도약과 발전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현황은 일본 오오구치시와 91년도 10월 16일날 조인을 했으며 97년 11월 17일에는 독일 노드프리슬란트주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일본과는 고교생 홈스테이 교류 대상자를 선발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를 10월 27일날 군민의 날 화전문화제 행사때 기념식을 개최하는 것으로 일본과 협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는 남해전문대생 독일연수 대상자를 선발해서 학생 15명, 교수 1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고교생 홈스테이는 8월 18일부터 8월 21일까지 남해에서 오오구치시로 가게 됩니다. 초등생 축구교류는 8월 10일부터 8월 12일까지 오오구치시에서 선발팀 23명이 우리군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는 군민의 날 행사때 기념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초중학생 문예작품 교류전시회도 10월경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독일은 남해전문대생이 7월 12일부터 3주간으로 독일 연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교포마을 관련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군에서 간부 공무원과 실무진이 8월경에 독일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다음 TV 난시청 해소대책 입니다. 지역 여건상 전남과 인접해서 경남권 방송이 수신이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99년도 말부터 작년 3월까지 난시청이 심각한 4개면에 대해서 2억4,000만원을 투입해서 난시청을 해소했으나 그밖의 지역은 아직까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도에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사업비를 건의해 두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에 반영되면 우리군에서 예산을 30%정도 부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2001년도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재정 현황은 2001년 당초예산이 1,073억1,380만4,000원입니다.그래서 222억9,029만9.000원이 증가해서 1회 추경결과 1,296억410만3,000원 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신청현황은 2001년도에 648억이었는데 2002년도에는 120억이 증가한 768억원으로 도에서 행정자치부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투자유치 활동 추진입니다. 국가 및 지방재정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SOC사업, 체육 휴양시설 등 민간자본으로 유치해서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코자 야구전지 훈련장 90억원과 송정콘도미니엄 80억원, 남해스포츠파크 호텔 150억원을 유치했습니다. 투자방향으로서는 동계전지훈련 및 2002년 월드컵 캠프를 유치하는데 대비해서 고급 숙박시설이라든지 호텔, 콘도 등의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정, 동천, 창선연륙교 주변지구에도 민자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지난 4월 11일날 서울 힐튼 호텔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또 투자환경설명회를 위한 홍보물 발간과 남해스포츠파크 내에 호텔 유치에 월드컵 캠프 지정으로 인한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우리군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향우라든지 기업가를 대상으로 하반기중에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 입니다.
다음 스포츠파크내 호텔사업 개요는 부지면적이 2,269평입니다. 건축면적은 년 면적이 3,000평, 층수는 지하 2층과 지상 9층입니다. 객실수는 95실로 사업비는 150억 정도입니다. 시설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이 해이해 질 우려가 있어서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상 정립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로서 무사안일, 고의, 상습적 비리 공무원의 일벌백계 문책 중심하에서 지금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용역이 1,000만원 이상, 시설 공사가 5,000만원 이상, 기자재 구입 500만원 이상은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와 민원발생 대상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공사에는 군민참관인 제도를 운영하고 민원부조리 신고 창고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이동, 삼동, 창선면과 농업기술센터에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85건에 대해서는 행정상 조치를 하고 40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 예방활동으로서는 일상감사에서 51건을 적발해서 개선 45건, 조치중이 6건입니다.
사업장 점검은 46건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부조리 신고 센터를 홈페이지에 5월 26일날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앙 종합감사 수감은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행정자치부에서 수산분야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 입니다. 미조면과 산림조합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인허가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부분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그리고 민원부조리 신고센터 및 공직자 부조리 센터 운영을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이 공석중이지만 저희 팀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증언은 팀장님이 직접하시거나 담당 팀장이 직접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실장님도 안계시는데 팀장님들 고생합니다. 기획실에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아는데 내용을 보면 남해발전계획을 사업투자와 효과, 효율성을 심도있게 생각하고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10년단위, 5년 단위로서 발전계획을 책자로서 한 것이 서너가지 입니다.
업무보고나 지역 투자발전사업의 현황을 들어보면 수시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는데 앞으로 심도있는 남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장기에 들고 단기에 들어야 하는데 일시적인 사업추진방향이 제시가 되어서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책자 내용하고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중장기발전계획을 5년이나 10년 단위를 보고서 책을 발간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중간에 중장기발전계획을 바꾸어서 다시 책자를 발간해서 군민들이나 우리군의 발전계획을 홍보해야 할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팀장 김성호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종합장기발전계획을 98년부터 2011년까지 해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는데 수립하고 난 이후에 주위 환경이나 추세가 바뀌어서 금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용역을 실시할려고 계획했는데 용역비가 1억8,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수립한 부분을 현실정에 맞추고 보완을 해서 하반기 중에 다시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또 한가지는 임봉택 팀장님! 축구클럽 시범교실 운영을 위해서 아르헨티나 출신 후안까롤르스 감독이 와 있는데 지역신문에 보면 호응이 좋고 앞으로 이대로 가면 남해에 축구학교를 설립하겠다. 당초에 목표가 150명 정도에서 훈련을 받겠다 하는 학생들을 모집을 할 것이라 했는데 8월달에 실시하고 훈련을 감독이 와서 지도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까지 축구교실 운영을 위해서 입회를 희망한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이 성공하면 중등학교까지 파급하겠다 했는데 이 목적이 남해를 떠나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남해에 유치하겠다 라고 발표했는데 군에서 생각한 것 하고 내용적으로 맞아 들어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홍보팀장 임봉택 : 예, 양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남해축구클럽을 운영을 계획할때 모집 인원한계를 150명 으로 책정했는데 150명을 다 모아서 훈련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데 현재 30명 단위로 모집해서 훈련을 할려고 하고 있고 지금 시범 훈련을 한 것은 남해, 해양, 남명, 도마초등학교 해서 60명이 시범훈련에 참가했는데 시범훈련은 오늘까지 하고 마치고 16일부터 정식 운영하는 준비 작업에 들어갑니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전화를 받고 신분을 밝힌 사람이 상담을 한 것이 120여명 되고 현지를 방문해서 직접와서 보고 가신 분이 40여명이고 그중에서 서면으로 가입신청을 하신 분들은 어제까지 해서 14명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까지 계획을 하고 중학교 진학까지도 해성중학교 하고 협의를 마쳤는데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만약에 남해왔을 때 하반기밖에 없기 때문에 중학교 까지 가서 훈련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그 진학문제는 해성중학교 이사장님 하고 협의해서 좋은 발상이라 해서 적극 협조하고 남해군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라는 의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지금 회원으로 모집을 할때는 조건이 있는데 회비하고 약100만원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남해에서 초등학교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훈련에 참가시키겠느냐. 지금 아르헨티나 감독이올 때는 계약직으로 한 것은 우리 예산으로서 반영이 되었는데 이 이후에는 군에서 어떻게 조치해서 예산관계나 처우에 대해서는 만약에 30명으로 했을 때 안 맞지요. 장기적으로 할 때 감독이나 코치들의 인건비, 숙박비, 처우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책홍보팀장 임봉택 : 예, 회원 신청을 하는 분은 회비가 45만원입니다. 기숙사를 활용하는 학생은 기숙사비 55만원 해서 월100만원 되고 지금 가입신청을 한 분들은 월100만원에 대해서 수긍한 학부형 들입니다.
그리고 남해군에 있는 학생들 한테는 45만원을 받는 것도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군에서 체육회 하고 협의해서 장학금을 지급해서 50% 정도 이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0명만 되면 감독하고 통역에 대한 인건비 정도는 충당이 가능한데 그 이하가 되면 문제가 생길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스폰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공동 운영자인 오리엔테 29클럽에서 자금을 대는 것이 어려워서 축구와 관련되는 단체를 영입해서 운영에 묘를 기할 계획입니다.
○양기홍 위원 : 당초에 계약 조건에 보면 오리엔테29클럽 정성수 회장이 코치나 감독이나 통역은 군에 누를 안끼치고 다 하겠다고 한 줄 아는데.
○정책홍보팀장 임봉택 : 자기가 거기에 대한 경비부담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감독이나 통역을 섭외를 해서 항상 그분들이 남해에 주재할 수 있도록 책임지는 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뒤에 예산 관계는 모자라는 것은 군에서 해야 하는데 당초에 조건하고 안맞는 것이지요?
○정책홍보팀장 임봉택 : 시작을 한 타이밍은 적절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르헨티나 청소년 대표팀이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아르헨티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적절한 타이밍 인데 8월달에 유소년축구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유소년축구대회에 참가하고 가입을 하겠다는 의사가 많이 있는데 현재 13명을 받아 놓았는데 2학기 되면 30명은 상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에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지금까지 남해, 해양, 도마, 남명초등학교 학생들은 자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지요?
○정책홍보팀장 임봉택 : 감독이나 통역에 대한 경비는 군에서 부담하고 그 학생들은 시범훈련을 한 것인데 우리가 시범훈련을 한 목적이 감독이 잘 가르치는지 타지에서 학부형들이 와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범훈련을 한 것입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16일부터 합니까?
○정책홍보팀장 임봉택 : 예, 16일부터 신청자에 한해서만 합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그러면 신청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정책홍보팀장 임봉택 : 어제까지 13명을 서면으로 받았는데 앞으로 방학기간동안은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인데 골키퍼면 골키퍼에 대한 훈련, 포지션 별로 일주일 단위 훈련을 합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예, 알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30명이면 회비 받으면 인건비는 된다고 했는데... .
○양기홍 위원 : 그런데 시범운영을 실시했는데 이 학생들이 축구교실에 돈을 주고 들어 오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염려가 됩니다. 이 관계가 전국에 축구메카로서 이름을 내는 것이 목적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 알맹이를 가지고 확실한 것이 섰을 때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합니다. 월드컵 캠프도 할 것인데 실무자들이 신경을 써서 분석을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남해는 출퇴근 하니까 45만원 이면 들어간다.
○정책홍보팀장 임봉택 : 기숙사를 활용하면 55만원입니다. 타지에서 신청을 하는 분중에서도 하숙을 하게 되면 별도니까 45만원만 내면 됩니다.
○최채민 위원 : 기숙사는 어디에 할겁니까?
○정책홍보팀장 임봉택 :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할 것입니다. 신청받은 학생하고 특별 프로그램을 받는 학생들이 합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예,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예, 감사자료나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시책개발쇼핑반 운영을 했는데 외국이나 자매결연된 함평군 같은 곳과 교류를 해서 결과 분석을 한 일이 있는지 답해 주시고 또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락 단위에 들어가서 30호 이상이 신청을 안하면 설치를 안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해 주시고.
다음 2000년 농어민 총조사를 했는데 예산을 보면 인구, 면적에 반비례 해서 많은 예산을 가져 와서 집행부에서 열심히 했다는 것으로 인정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중앙부서에서 남해군에 예산 확보를 할 때 지금 추세로 본다면 작년도 보다 인구가 줄어지는데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겠습니다만 인구는 감소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남해군의 대책, 읍면에 감사를 하면서 소득공제 때문에 실지는 남해에 살고 있으면서 자식들 한테 호적이 이동되어 있는 부분을 직권으로라도 호적 정리를 하라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은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직원들은 몇명이 출퇴근을 하고 있는 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한 사실이 있는지. 또 담배로 인한 세수 부족분이 재무과에 얼마정도의 부족분이 나올런지 조사를 미리 했는지 우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팀장 김성호 : 정책홍보팀장이 쇼핑반 운영 하고 TV난시청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팀장 임봉택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개발쇼핑반 국외, 국내에 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국외쇼핑반에 대해서는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국내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보고서를 받았는데 보고서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보고서를 하기 위한 지역만 가다 보니까 경직되는 면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자율적으로 보고 느낀 것이 있으면 내고 그렇지 않으면 강요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V 난시청 해소대책에 대해서는 30호미만 단위에는 업자가 시설을 하게 되면 투자비가 나오기가 오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많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면단위 지역에도 5개면이 설치가 안된 곳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지역에 시설이 완료되는데 2억정도의 예산이 들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1차로 마치면 30호미만 세대에 대해서도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마무리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도비를 가져올 수 있어요.
○정책홍보팀장 임봉택 : 도에서 상반기 추경하기 전에 지원할 것으로 담당자 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에서 추경 확보를 못하고 현재는 도지사님 포괄사업비로 지원할 것이라고 협의중에 있다고 합니다.
○최채민 위원 : 난시청이 되어서 적게 사는 부락에는 그 시설도 안해주고 전라도 방송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난시청을 해결 못해주는 지역은 난시청을 빨리 해소해 주어야 합니다. 타 지역은 모르겠는데 서면을 예를들면 도산, 현촌은 난시청이 숙원사업 이었는데 군에서 시설을 했는데 해 가는 과정에서 그 시설을 사용하는 인구가 적다해서 거쳐갔어요. 팀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상하고 예계 지나가다 예계는 빼고 상남으로 바로 갔어요. 이장 급료는 200호나 300호나 똑같이 받아요. 그런데 공공시설 혜택을 못받는다. 이런것은 집행부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군예산이 어려우니까 도의원 하고 상의를 하든지 해서 앞으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필히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외되지 않는, 그리고 경남도정의 홍보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정책홍보팀장 임봉택 : 예.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먼저 최채민 위원님 께서 해마다 인구는 감소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데 따라서 내년 예산확보 문제도 어렵다. 내년도 예산확보 대책과 인구가 감소된 이유, 그리고 담배소비세 부족분에 대해서 재무과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재원이 해마다 지방보조금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재원이 교육이나 국방예산에 증가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올해도 발표되기로 내년에도 상당 부분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줄이겠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대 정부에 대한 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여러각도로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는데 정부의 총액 규모의 보조금은 줄지만 각 자치단체에서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자치단체는 많이 가져올 수도 있고 적게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군은 작년부터 꾸준히 국도비가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내년도에는 120억원 정도 더 신청해서 우리 기대에는 올해 수준 이상으로 안되겠느냐. 그리고 경남도에서 행자부에 신청하면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그 순위중에서 우선 순위에 올라가야 내년도 예산 책정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자료를 가지고는 얼마나 될 것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우리군에서 3월, 4월달에 중앙부처도 방문하고 도도 방문하고 해서 다른 자치단체 보다는 열의를 보였다는 장점이 있고 그 이후에 조성복 군의회 의장님이 다른 곳은 의장님이 찾아가서 예산로비를 한적이 없었는데 유독 남해군만이 경남도의 각 실과장을 만나고 방문을 해서 예산 지원 요청을 했다고 하는 소문을 도청 향우 공무원으로 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가 도에서 집계를 해서 행자부에 올리기 직전에 분위기를 좋게 하는데 남해군의 순위를 앞당기는데 좋은 이미지로서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맙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 대책에 대해서는 농어촌의 산업기반 자체가 소득이 있어야 인구가 느는데 남해뿐만 아니라 출생인구가 적어지고 사망인구가 1.5배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인구증가를 위해서 출생장려금을 주고 공무원부터 주민등록을 옮기고 하는 등 여러가지 시책을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인위적인, 물리적인 인구증가시책은 언론의 비판을 받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여론을 들어보면 크게 호응을 못받는다. 그리고 단기적인 시책은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을 보면 결코 이것은 바람직한 인구 증가 대책이 아니다. 그리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주거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단기적인 대책은 안쓰고 있습니다. 단, 인구가 근본적으로 증가할려면 종합적인 복지대책과 개발정책이 수립되고 그것이 뿌리를 내려야 만이 사람들이 모이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자유치사업으로 남해스포츠파크 호텔을 유치할 당시 지역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보니까 고용인원이 60명에서 70명 그러면 이 사람들의 가족을 포함하면 200명 정도 되고. 그리고 야구캠프에 10명에서 20명정도 그래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많은 공장이나 기업을 유치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군의 실정상 기업유치는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군민정서에도 안맞고 기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도 도시 인근에 있어야 물류비용이나 수입이 있지 남해에서는 수지가 안맞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인구증가대책을 위해서는 농어민의 소득증대 방안과 관광기반 산업을 육성하고 연륙교 개통 이후에는 투자메리트가 우리 지역에 높아지고 있어서 관광 시설을 유치하고 거기에 대한 고용인원을 유발시키는 것이 앞으로 군정시책에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우리 공무원들도 일체가 되어서 각 부처에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예산팀장, 창선∼사천간연륙교가 개통되고 개발계획에 의해서 민자유치를 할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고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는 것이고 인구가 감소됨으로서 중앙예산을 가져오는데 문제가 있느냐. 인구비례에 의해서.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일반보통 교부세 산정기준에 보면 면적, 인구, 공무원수 등 29개 지수가 나오는데 작년까지는 인구가 큰 비중을 차지 했는데 작년도 160억의 교부세가 증가될 때 우리가 행자부에 건의하기를 교부세의 목적은 세수가 낮고 못사는데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목적인데 사실 대도시와 비교해서는 불균현 현상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더 심화되지 않느냐. 그래서 행자부에 낙후지역 시군에서 집단으로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산정된 것이 지역개발 수요에 인구가 감소되는 율이 높은 시군에 지역개발 수요를 보정을 해 주는 것으로... .
○최채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세수가 자꾸 줄어지고 공직자들은 도나 중앙에 가서 돈을 많이 가져오는데 군비부담율만 없으면 되는데 군비 부담을 부쳐서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많잖아요.
작년에도 60억 정도 부담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내년에도 그런 것이 나온다면 우리 세수가 모자라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되요. 그런 차원에서 물어 본 것이고.
그래서 공직자들이 솔선해서 남해에서 밥을 먹고 산다면 남해 인구가 급적으로 감소되는 것은 공직자들이 막아주어야 한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0페이지 보면 2000년 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을 했는데 송정리조트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송정은 작년 7월달에 착공했는데 1,500평 부지에 57실 규모로 사업비는 80억 투자 계획으로 올해 7월말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작년 년말에서 올해초에 서상호텔까지 박위봉 사장이 하는 것으로 군유재산을 매각하고 두달, 세달 기다리다 안되어서 사업을 변경했는데 박위봉 사장이 요구하는 것은 자본력이 부족합니다. 콘도는 분양이 50% 정도 되면 성공인데 그렇게 안되면 자기자본이 없기 때문에 행정에다 협조를 해 주라. 그래서 우리가 예산관계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행정에서 콘도 분양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겠다고 해서 향우들에게 연락을 하니까 그분들 생각이 집도 안지어 졌는데 어떻게 분양을 받느냐. 아파트나 콘도는 중간에 짓다가 부도도 많이 나는데 나중에 다 지어놓고 보자 해서 분양도 잘 안되고 광고도 내고 했는데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안되어서 현재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어제 전화를 하니까 은하건설인가 시공업체가 채무관계에 대해서 얽매여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달정도 있다가 시공업체를 변경해서 공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답을 받았습니다.
○최채민 위원 : 지금 물미도로 해서 송정해안으로 넘어오면 그것이 보입니다.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제재를 못할지 모르는데 거기보면 철근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이 보기 싫으니까 비닐을 씌우든지 해야지 남해의 관광 차원에서 미관상 보기도 안좋아요. 그리고 송정 뿐만아니라 죽전앞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은 기획팀에서나 감사팀에서 독려를 해서 개인이 하는 사업이지만 정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입니다.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예, 철근이 부식되고 보기가 안좋고 이미지 자체가 공사하다 부도가 났구나 하는 우려가 많이 듭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러면 다음에 민자유치 할 사람들이 남해에 와서 돌아보면 미관상 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해서도 안좋은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큽니다. 앞으로 창선도 민자유치를 많이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은 군에서 민간인이 해도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예, 알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예산팀장님! 2000년 재정투융자심의회를 보면 중앙심사가 남해하모니리조트타운개발 하고 전통문화예술촌조성, 도 심사에 남해하수구관거정비사업,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식수전용저수지 건설 상주 금포지역, 자체심사 남해제2청사 매입 정비해서 4건해서 총9건의 융자 심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재정법이나 회계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완성을 수년도에 요하는 사업의 소요 경비에 대해서는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장기적인 재정투자사업이 확정이 되었는데 계속비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 장기적인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에 의하면 10억이상, 시군에서 30억 미만까지는 융자심의 개최를 받아야 하고 시도는 30억에서 200억까지, 중앙검사는 200억이상을 받는데 우리가 확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계속비가 있어야 되요.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그러니까 신규투자 가용재원이 있어야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을 심의해 주는데 우리가 투융자 심사를 할때는 신규투융자 가용 재원이 102억정도를, 102억이 뭐냐하면 지방세,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보통교부세에서 인건비, 경상경비, 소규모투자사업비를 제외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사업비를 제외한 것이 신규 투자 가용재원으로. 그러니까 보통교부세를 460억 합해서 지방세, 세외수입 해서 600억중에서 일단 경상경비, 인건비 220억 제외하고 국도비보조사업에 200억 제외하면 가용재원이 100억정도 나옵니다.
○양기홍 위원 : 재원이 있습니까?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재원은 부담 다 했습니다. 계속비는 국도비부담에 따른 군비부담을 신규투자 가용재원으로 봤을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남해하모니리조트사업도 올해까지 부담이 다 되었고 동천예술촌도 다 되었고 안된 것은 앞으로 금포 식수전용 건설하고 농어촌지방상수도 고현 포상지구, 이 관계는 시기가 도래 안되어서 부담을 못하고 있고. 제2청사도 되었고 공설공원묘지도 올해까지는 되었고 죽산도시 계획도로는 당초예산 이후에 했기 때문에 군비 5억만 부담하고 투·융자 심사한 것 중에서 올해 부담분 까지는 100% 했습니다.
○양기홍 위원 : 예,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계속비가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군에 재정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비에 대해서 확정된 재정투자사업비는 계속비를 비치해 놓도록. 그래야 연계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고.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지침에 의하면 시군에 자체심사 대상이 10억에서 30억이상, 시도가 30억에서 200억미만, 중앙심사가 200억이상인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대상사업이 서호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비 10억, 농업기술지원 기반조성사업비가 10억4,0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이 10억1,000만원, 송정관광지개발사업도 아마 심사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나. 재정법이나 회계법에 보면 계속비라 함은 2개의 회계연도, 2년이상의 회계연도 이상에 걸치는 계속사업은 소요경비에 대해서 지방회계년도가 되어도 독립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민간사업이라 해서 심의를 거친 것입니까? 안 거친 것입니까?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노인전문요양시설하고 농업테마파크는 올 5월 30일날 올해분으로 했기 때문에 2000년 투융자 심사 현황에는 빠졌습니다. 송정관광지는 사업최초 연도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96년도에 받았습니다.
○양기홍 위원 : 송정관광지개발사업을 할 때 토지관계에서 그 당시 논으로 되어 있었는데 주차장을 지었는데 토지형질 변경은 했습니까?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송정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을 때 농지법, 산림법, 국유재산법 해서 승인을 받음으로서 의제 처리가 됩니다. 즉 말해서 승인을 받을 때 소관 실과 농지전용협의나 산림전용협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승인된 것입니다.
○양기홍 위원 : 수입에 대한 약정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주차장 수입에 대해서... .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그것은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만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여름에 송정번영회에서 주차장과 비치파라솔 임대수입을 받아서 운영비를 제외하고 주차권에 대해서 순수입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 면적지분율을 나누어서 주고 있는데 그 수입 금액이 농사짓는 것 보다는 현재 까지는 상회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번영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분배해 주고 있답니다.
○양기홍 위원 : 송정은 도립해수욕장으로서 시달이 된 것인데 모든 시설은 군에서 하고 권한은 도에 있고 그래서 주차장만이라도 군재산으로서 그 당시에 송정 번영회 하고 계약조건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사항을 알아서... .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그 당시 주차장을 조성할 때 주민들 일부가 우리땅을 희사보다는 제공할 것이니까 나중에 수익금에 대해서 분담 조건을 해서 군에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군에서는 주차장 매입 자금도 없고 동의를 받아서 시설은 했는데 주민들은 그 당시 10만원 하던 것이 이제는 20만원 주라고 하고 군에서는 비싸서 못하겠다. 거기에 대한 재원을 국도비보조사업으로는 땅을 살 수 없도록 문화관광부 지침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순수한 군비로 사야 하는데 일부 주민들은 파라고 하고 일부는 놔두라고 하고 해서 문제인데 군유지로 하기는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기홍 위원 : 송정관광지 투자 심사 안했지요?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했습니다. 96년도에.
○양기홍 위원 : 그런데 의회에서 정식으로... .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그것은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았고 지금현재 사업비가 변경되면은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송정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송정, 창선 해서. 그 당시 건교부에서 개발촉진지구는 투융자심사를 제외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변경심사를 안받아도 법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양기홍 위원 : 예, 다음 창선 연륙교가 내년 12월이면 완공이 되는데 모든 축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창선에 대해서는 재정투자 계획이 안들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820억의, 민간하고 군에서 50억정도 되어 있는 것을 박희태 위원장 한테 건설부로부터 국비지원이 없으면 안된다. 그래서 어느정도 건설교통부에다 힘을 쓰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다음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건교부에 제가 가서 답을 가져왔습니다. 건폐율에 대해서는 40%로 확정을 해서 8월 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어느정도 투자와 땅의 효율성에 대해서 도도 알고 용역결과로 해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으니까 이 관계를 빠른 시일에 재정투자심의회를 열어서 계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알맹이 있는 계획을 세워 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도의원을 통해서,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것은 지역에 극한된 것이 아니고 남해의 큰 과제로서 투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연륙교주변지구 관계는 문화관광부 관광개발과에 군수님 하고 문화관광과장님 하고 같이 자리를 마련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은 법률상에 지원 근거가 없는데 우리가 계획을 보고 하니까 사천시에서도 연륙교 주변 지역에 대해서 계획서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줄라고 하면 사천시 하고 같이 검토를 해야 안되겠느냐. 남해만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그래서 사천하고 남해하고 계획서를 검토해서 지금은 관광지로 지정이 안되어서 국비 지원 근거가 없는데 새로운 연륙교가 가설되면 관광수요가 변화되니까 국회에 보고 하겠다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보다는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지원 요청을 하면 더 빨리 도움이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국토관리청을 통해서도 연륙교 접속도로 관계도 건교부에서 국토관리청을 찾아갔는데 이번에 우리가 4억을 투자할려다 보류시킨 이유가 건교부에서 국도접속도로를 해 주면 4억이 아니고 10억도 해야 하는데 정부예산이 확보되면 계속 군에서 노력하고 내년 예산이 책정되면 군에서 투자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내년에 이 다리가 완공되는데 중앙정부 지원만 기다릴 수 없고 군에서는 최소한의 기반시설은 투자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건교부나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해 주면 더욱 좋고. 그리고 이 주변에 남해읍에 코닥칼라 사장이 땅을 17,000평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이 개인적으로 자본가를 모집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용역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곧 성립이 되면 그때 군에서도 민간투자가 되면 기반시설 부분도 우선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때는 양기홍 의원님 하고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상의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강천호 위원 : 도의원들의 99년도부터 3년동안 포괄사업비 현황을 내 주시고.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천호 위원 : 예, 그런데 전라남도 진도는 남해군 보다 인구가 적습니다. 4만이고 공무원이 400명, 그런데도 금년 예산이 1,600억입니다. 우리는 1,200억 정도. 그래서 중앙에서 돈으르 가져오는데 기준, 기준하는데 나는 기준이 없다고 봅니다.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진도에 예산내역 자료가 없어서 그렇는데 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이 얼마나 국가보조사업이 많이 내려 오느냐에 따라서 큰 비중을 차지 합니다. 다음에 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농어촌도로 등 양여금사업이라 해서 낙후지역에 안된 곳은 내려오고. 그리고 기준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양여금사업에는 없고 지역에서 신청위주 인데 기준이 있는 것은 보통교부세 산정은 전국적인 기준이 있어서 인구나 면적 등 여러 가지 비례를 해서 행자부에서 전산처리 되는데 많이 줄려고 하면 어떤 것이 있느냐 바다 면적을 안넣는 것을 넣는다든지, 어항수를 올린다든지... .
○강천호 위원 : 그런 이야기는 알겠는데 김대중 대통령 처가가 거기랍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도 국회의원이 두명이나 되니까 로비를 해서 많이 가져왔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임의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이 있는데 남해사랑의 집에 900만원이 지원된 것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이동에 베네스다 교회라고 언청이, 지체장애인들을 모아놓고 운영하는데 개인이 협찬을 받아서 했는데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올해부터 한달에 150만원씩 아이들 숙식비 하고 운영하는데 불우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강천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산성산 개발이 92년도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데 보상도 주었는데 금년에 예산도 4억을 확보해서 개발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줄 알고 나는 거기가 공원지구라서 개발계획을 변경해 볼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4억이 삼동으로 갔다고 해요. 그런데 그뒤에 내가 환경부에 가서 현황을 내 보이니까 환경부 직원이 하는 말이 "군수님 하고 류삼남 의원하고 의논해서 합의된 사항이니까 군의원이 신경 안써도 됩니다" 해요. 그런데 이것이 사전에 이 사업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예산을 돌렸어요?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사실 공원계획에 도로를 개설할려면 공원시설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공원지역내 도로를 할려고 하면 공원점사용협의나 공원시설계획을 변경해 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알아보니까 사업비를 책정해도 사업을 못하는 입장이었고 즉 말해서 공원관리청으로부터 공원계획 변경이 되어야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할 수 있는데 이 돈을 받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 하고 논의결과 이 돈을 가져와서 사업은 못하는데 일을 안하고 있으면 설천지역 주민들로부터 소리를 들을 것이고 방법을 물색하던 중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도 저번주에 지시했는데 공원계획변경 관계 용역 설계를 해서 행정절차부터 먼저 이행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그러면 시기적으로 급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강천호 위원 : 공원지구가 6월말에 끝나는데 보류를 시켜서 9월 28일날 발표가 나면 끝이 나는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사업은 앞으로 안되는데 지금까지 보상준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현재 강위원님이 알고 있는 것은 이번 공원구역축소조정하고 전국적인 계획변경에는 누락이 되었는데 남해군에서 상주, 이락사 주변도 있고 세가지가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도 계획서를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계획변경 신청을 할 것입니다.
○강천호 위원 : 그러면 환경부는 끝이 나는데 해안도로도 협의가 안되어서 전화도 몇번하고 했는데 저것은 더 안되는 거에요. 보상을 많이 주었는데.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방법은 있습니다. 공원계획변경을 하고 하는 것은 힘든 것은 사실인데 법에서 안된다고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강천호 위원 : 해 줄 수 있는데 공원관리공단에서 저러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 생각은 9월 28일날 확정이 되면 모든 것이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데 그때 우리가 계획서를 먼저 올려서 되면 예산을 따 내고.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예, 알겠습니다.
○강천호 위원 : 다음 또 예산관계인데 문의하고 왕지하고 사이 굴곡도로가 4년 되었는데 보기가 안좋습니다. 건설과 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예, 1,000만원 으로 복토하고 미관상 안지저분 하도록 해 놓고 추가사업비로 설계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강천호 위원 : 이상입니다.
○최채민 위원 :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남해군의 주체는 기획실이라고 생각하면서 축구교실이나 월드컵 유치위원회를 만들어서 월드컵유치 위원장을 의회 차원에서 전 의장인 양기홍 의원님을 추진위원장으로 모셨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기획실은 기획실 대로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 대로, 군수님 부속실은 부속실 대로, 민간인은 민간인 대로 각자 일하고 있어요. 기획실에서 기획이 되면 어느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은 종합적으로 해서 단일화 해서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일단 보고할 것은 보고해서 해라. 궁극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은 남해군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집행부를 안도와 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군민정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면 토론해서 정책으로 삼아 나가야 하고.
그래서 의원은 의원대로 기획실 담당 은 담당대로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자.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감사팀장도 인지를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는 것을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투자유치 활동 사항이 있는데 남해군에 스포츠파크, 예술촌, 송정관광휴양지 이런 사업들이 내려오는데 이중에서 중앙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것이 있는데 사업건명에 따라서 액수가 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것이 몇억이상입니까?
○기획팀장 김성호 : 군이 10억에서 30억 미만이고 도는 30억이상에서 200억 미만 입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그런데 남해군에서 부분적으로 하는 사업은 군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 받아놓은 근거 서류가 있습니까?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예, 그런 것은 총 사업계획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최초 사업이 시작되는 연도 전에 한번 받고 거기서 200억이상 되면 중앙투융자심사는 남해하모니리조트사업이 작년도 두번을 했는데 행자부에서 다시 돌아와서 올해 받았고 전통문화예술촌도 올해 받고 지방재정법상에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이 되면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억이상 된 것은 다 했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혹시 안되어 있나 싶어서 노파심에서 물어 봅니다. 다음 에 계류중인 사건이 행정소송 3건, 민사소송 2건, 행정심판 1건하고 6건이 계류중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팀장 김성호 : 행정소송은 상주 리포스가 있는데 여기를 진주사람이 경매를 해서 취득했는데 군에서 호화주택식으로 해서 취득세를 가중 부과해 놓으니까 그것을 취소해 달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다음에 정경성 씨 인데 마산앞에 임대주택을 짓겠다 해서 신청을 했는데 거기가 도시계획구역내 농업진흥구역으로서 주택건축이 불가하다 해서 반려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당하다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그런 것은 일단 군에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기획팀장 김성호 : 당초에 관련부서 직원들 하고 협의 과정에서 가능한 것으로 이야기 해 놓고 건축설계를 작성해서 신청하니까 농지부서에서 농업진흥구역으로서 불가능 하다 해서 반려했는데 왜 공무원들이 일관성 있게 일을 못하느냐 하고 종합민원실에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1필지를 신청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농업진흥구역 하고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표시해 주고 번지를 몇 개 신청했는데 다른 것을 또 신청하니까 여기는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발급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하나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입니다. 먹자골목에 모 음식점이 있는데 청소년 한테 주류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영업정지 2개월 처분합니다. 이 학생들이 연령층이 만18세에서 한달정도 모자라는데 이런 것은 행정에서 처분을 관대하게 해 줄 수 있는데 위생법에 규정되어 있는데로만 할 수 있느냐 해서 너무 억울하다 해서 행정소송을 했고 또 현대아파트에 진입도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건이 하나 있고 다음에 남해읍 교회에서 군유지를 20년 정도 점용해 왔는데 이것이 당초 우리 땅이다 해서 남해군에 내 놓으라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하나는 창선에 최원석 씨가 벽련앞에 정치망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그리고 소입현 앞에 있는 것은 무슨 사건입니까?
○기획팀장 김성호 : 아직까지 소송이 제기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한테 접수된 것은 아닙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예, 그러면 팀장님들이 업무를 집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팀장 김성호 : 실장님이 지난 30일날 명예퇴임 하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업무가 정책개발, 예산관계 이렇게 업무들이 과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회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데 우리를 사랑스럽게 봐 주시고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예, 짧은 시간이나마 감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기획팀장님 그리고 다른 팀장님들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나.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2반장 박삼수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여타 사항은 생략하고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김우창 과장님께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선서" 본 증인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7월 10일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자치행정팀장 신시근, 서무팀장 김상준, 정보통신팀장 이인효, 병무팀장 정문한.
○감사2반장 박삼수 : 지금 선서를 하였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입니다. 더운 날씨에서도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박삼수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격려를 표합니다.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 열어가는 자치군정으로 첫째, 읍면 주민과의 열린 대화 추진은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을 만나 새해 군정을 홍보하고 시책에 대한 제안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서 지난 1월 11일부터 19일까지 전 읍면을 순회 도,군의원님과 군수님, 실과소장, 주민 1,450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했습니다.
근면군민 시상과 액정을 이용한 군정보고회를 개최하고 주민과의 대화시 주민건의사항 121건을 접수해서 불가 14건을 제외하고 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아직 처리되지 않은 건의사항에 대해서 중앙부처나 타부처와 협의 또는 건의를 하여 완료토록 하고 12월 중에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민여론 수렴 활성화는 상반기에는 우편을 통한 여론모니터위원의 건의 및 여론을 수렴했고 여론모니터 위원 간담회를 개최해서 16건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하고 실과소장과 읍면이장 회의에 참석해서 마을 여론을 수렴했고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역신문 모니터 요원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론모니터 요원의 e-mial을 통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별 e-mail을 부여하겠으며 계속해서 부군수 및 실과소장이 읍면 회의에 참석토록 해서 군정여론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여론모니터 요원이 관심이 부족해서 하반기에는 대폭 교체를 해서 관심을 제고시키고 컴퓨터 교육을 통해서 e-mail을 통한 여론 수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대청결운동 및 사회질서 확립운동 추진입니다. 2001년도는 한국방문의 해이고 2001년에는 월드컵 대회 준비를 위해서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깨끗한 자연환경과 친절하고 성숙한 질서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군민의 참여속에 추진코자 합니다. 매월 첫주 토요일을 대청소의 날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평소 내집앞 내가 쓸기를 몸소 실천하는 모범 군민을 우리마을 깔금이로 선정해서 116개마을에 126명을 시상을 해서 주민의 모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과 각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가지고 소규모주민불편사업 42개소를 조사, 정비했으며 광고물 35개소, 차례지키기, 교통질서 지키기, 거리질서지키기 등 주민의식 개혁을 위한 캠페인과 홍보물 제작, 배부, 게첨 하겠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행락철 해수욕장 등에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해사랑카드 발급입니다. 군민과 향우를 대상으로 남해사랑카드를 발급하여 신용카드사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남해군 발전기금으로 조성하는 한편 애향심을 고취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연회비 등 수수료가 유리한 비씨(BC) 카드사를 제휴회사로 설정하고 5월 11일 발급 계약을 했습니다.
사용금액의 0.1%∼0.2%를 우리군의 발전기금으로 적립하겠으며 카드의 명칭은 남해사랑 MY Home Love 카드로 했고 5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무이자 할부 서비스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중에 곧 발급하게 됨으로서 공무원과 유관기관 단체 등을 조기에 남해사랑카드로 전환을 유도하고 또 군민과 향우를 대상으로 회원확보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해군 직영사업장을 이용시 할인혜택을 주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인감전산화 추진은 남해군 등록인감이 36,181건, 이 중에서 화상입력에 장애가 되는 정비대상 인감이 72%로서 26,200건, 6월말 까지 24,969건을 개인신고 또는 재신고 정비를 함으로서 95.3%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감증명 방법이 개선이 되는데 직접증명 방식에서 간접증명 방식으로 개선이 됨으로서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개인별 인감 화상입력을 2002년 상반기 까지는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호적전산화 추진은 남해군 호적이 48,157가구에 305,802건입니다. 지난 5월말까지 전산입력을 완료했고 금년 6월까지 원본대조를 다 완료했습니다. 각 면에 미필호적이 650건 남아 있었는데 이것은 상반기에 행정동우회 협조를 받아서 읍, 창선등 3개관서 330건의 미필호적을 정비했습니다. 정비된 미 호적에 해당자에 대한 최고절차를 거쳐서 년말까지 정비가 완료되고 전산이기 보류 호적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향우에는 전산시스템 설치와 전산 호적부 승인, 전산호적관서의 지정등의 호적 정보화 사업을 법원측의 일정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공직사회 활력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입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인사행정 실현을 위해서 5월 24일부터 6월 10일사이에 2001년 구조조정을 위한 직원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군청 홈페이지 내에 인사관계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직원 개인 고충을 해결해 주는 인사고충 상담실 배너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7명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활성화 되도록 하고 직원 근무 여건개선을 위해서 출산휴가 및 장기휴직자의 자리에 대체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2명의 대체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예정된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결원이 예상되므로 추경시에 대체인력 인부임을 추가로 더 확보해야 합니다.
하반기에는 마무리 구조조정이 시작됩니다. 현재 정원이 487명인데 471명으로 16명을 줄여야 합니다. 읍면기능전환도 동시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고충 상담과 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근태관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공무원증 발급입니다. 현행 수기로서 관리하는 직원근무상황을 전산화 하고 개인별 ID카드를 전자공무원증으로 활용해서 인사관리 분야의 전산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근거마련을 위해서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을 했고 이에 따라서 남해군공무원규정을 제정했습니다. 6월 22일날 서울소재 메리트시스템과 근태관리시스템 설치 계약을 마치고 6월말에 본청, 보건소, 센터에 설치했습니다만 전자공무원증 발급이 7월중순에 15일 이전에 납품이 되는데 그때는 전자공무원증으로 근태관리시스템이 작동되겠습니다.
다음 직원 후생복지 향상입니다. 상반기에는 당직근무 규칙을 개정해서 본청에 일,숙직수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군청홈페이지에 직원들의 기념일 등 축가배너를 설치해서 축하를 해 주도록 했고 식당환경개선과 당직실 도배실시, 실과별 축구대회 등에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원 MT, 가족동반 한마음모임 등 직원 후생복리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역정보화 실현을 위한 전산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정보화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21세기 군정발전 목표에 부응할 수 있는 정보화 비젼 설정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550명을 대상으로 정보화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추진반을 기획실무단을 구성해서 분야별로 계획서를 만들어 5월달에 기초계획안을 마치고 200부 인쇄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는 실무위원 및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에게 초안을 배부하고 의견수렴 및 내용수정중에 있습니다.
내용수정을 마치면 7월달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다 정보화기본계획을 완성해서 최종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최종 보고회가 마쳐지고 승인이 되면 하반기 부터는 정보화기본계획에 의한 단계별 기반조성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함으로서 용역비 2,0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타시군에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용역비를 계상해서 한 줄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지역정보센터 설치입니다. 이 지역정보센터는 정보통신부에서 전국에 30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서 주민이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정보이용시설을 5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개소에 컴퓨터와 프린터 등 각종 시설을 해 주는데 정통부 하고 부산지원청에 찾아가서 로비를 해서 저희군이 이 사업을 선정받도록 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군에서 원거리인 상주, 미조, 남면, 창선, 설천면을 선정해서 6월말까지 컴퓨터를 설치를 마치고 창선은 7월 9일 개소식을 갖고 나머지는 오늘 오전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앞으로 순회교육시에 정보화 교육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정보활용을 위한 열린정보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설치가 안된 나머지 5개읍면은 농업기술센터에 시상금 7,000만원을 받은 것이 있는데 군비부담 3,000만원 하고 7,000만원으로서 5개면에 이 시설을 추경이 되는대로 하고 나머지 3,000만원은 기술센터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입니다.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2002년 월드컵 관광객 유치에 대비해서 편리한 관광 남해대표 사이트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홈페이지 접속이 725,874회로서 1일평균 1,700건이 접속 되고 e-mail 발급은 2,195명을 발급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추가된 사이트는 7개분야이고 인터넷을 통한 공모를 실시했으며 홈페이지 자료 갱신은 451건을 했습니다. 사이버 토론회는 1회 개최했고 인터넷 홈페이지 재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중순경 마치는데 소요예산 2,000만원으로서 자치행정, 관광남해, 의회, 전자신문, 동호회, 사이버 집짓기, 특산물쇼핑몰, 관광예약시스템 등 포탈 사이트로 구축합니다. 하반기에는 실과 읍면별 크로스체킹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서비스와 홈페이지 운영업무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서비스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민원서비스 혁신을 통해서 효율적인 행정을 극대화 하기 위해 많은 부분에서 획기적인 개선에 중점을 두고 업무의 시급성과 개발효과를 감안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주민행정자료 재전환과 환경행정연계시스템을 전국으로 확산했고 차량자료를 재전환 했으며 농촌 행정자료 지역코드 변경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지적업무의 시스템 환경을 재구성 했고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전환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중에 무인민원 발급기를 도입해서 설치 운영할 것이고 위생행정시스템 전국 확산을 할 것입니다.
16페이지 정보화교육 추진입니다. 군민의 정보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군민무료정보화 교육은 6월말까지 총1,664명을 했습니다. 우리군 전산교육장에서 743명, 읍면위탁교육이 706명, 남해전문대, 남해교육청, 기타유관기관에 위탁한 교육을 215명 실시했습니다.
마을회관을 대상으로 사랑의 컴퓨터 보내기 운동 추진 결과는 57개 마을에 설치했고 계속 컴퓨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까지 찾아가서 하는 정보 서비스는 7회 33명에 대해서 교육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정보센터 및 학교교육장을 활용해서 읍면 순회 교육을 분기별 1회이상 실시할 것이며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사랑의컴퓨터 보내기 운동을 통해서 지정받은 마을회관 컴퓨터를 활용, 소규모 교육반을 편성해서 방문교육을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전산장비 및 S/W 관리입니다. 상반기에 전산장비 도입은 컴퓨터 81대, 프린터기 28대, 정품 소프트웨어는 일반업무용 2종류, 특수업무용 4종류를 설치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노후장비 컴퓨터 20대와 프린터 5대를 구입 교체하겠으며 업무용소프트웨어도 추가로 3종을 도입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공무원 1인 1컴퓨터 자격증 갖기 추진입니다. 공무원의 정보화마인드 구축 및 업무처리에 필요한 응용소프트웨어 사용능력을 향상시켜서 전국에서 가장 컴퓨터를 잘 사용하는 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 1인1컴퓨터 자격증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군은 22명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75명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퇴근시간후에 공무원들 자격증 정보화 교육을 시켜서 올 연말까지는 190명 정도가 컴퓨터에 관련한 자격증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전국단일망 안정화에 따른 일반전화 폐지입니다. 일반전화가 128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66대는 계속 사용 토록 하고 62대는 사용정지했습니다. 하반기에는 62대를 해지하고 설치비 1,000만원은 군세입으로 세입 조치합니다. 앞으로는 단일망에 휴대폰 통화도 가능하도록 연계 추진해서 효율적인 전화요금 관리를 위해서 요금정산 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전국 단일망 안정화에 따라서 공공요금과 전화사용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기능 활성화 및 병무행정 지원입니다. 민방위대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2001년도 민방위 편성은 만20세에서 만45세를 대상으로 편성했습니다. 147개대 5,583명이 편성되었고 상반기 민방위 교육은 계획인원이 1,253명중에 1,249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불참자 4명에 대해서는 7월말까지 교육이수 통지가 없으면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반기 민방위교육은 9월부터 11월 사이에 읍면을 순회해서 하는데 대상인원은 1,230명입니다.
다음 민방위훈련 내실화 추진입니다.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했는데 4,210명으로 99.4%가 응소 했습니다. 다음 방재훈련은 미조면 사항마을을 시범마을로 해서 해일 풍수해 대비 훈련을 실시했고 삼동 금송마을에서는 산불진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민방위 훈련은 8월중 을지연습 기간중에 불시 비상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9월과 10월에 방재 훈련을 합니다. 남해고등학교에서는 화재, 대형건물 대피훈련을 하고 설천면에서는 화재예방 및 진화훈련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신고망 조직관리 운영입니다. 기본신고망 332개망, 특별관리망 5개망으로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민방위급수시설은 3개소가 있습니다. 민방위대피시설 4개소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민방위 경보시설은 구 남해여고에 있었는데 건물을 철거해서 남해읍 사무소로 이전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병무행정 지원입니다. 상반기 병무행정은 현역병 입소가 115명이고 동원훈련 소집이 63명, 6월 19일부터 6월 24일까지 창원지방 병무사무소로부터 병무행정 종합감사를 이상없이 잘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창원지방병무사업소 상설 징병장에서 남해군 1982년생 467명에 대해서 징병검사가 있습니다. 전원 징병검사에 응소토록 지도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증언은 직접 과장님이 하시거나 팀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팀장이 직접 증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군민과의 열린 대화를 하면 군민 건의사항이 접수가 되는데 마을단위의 단위사업에 대한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정보고와 열린대화의 질을 향상하는 차원에서 공통적인 주민 건의사업, 부락민들이 공동으로 할 것에 대해서만 접수를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생각합니다.
의원님들도 마을에서 이장이나 지도자들을 만나는데 하는 소리가 군의원 한테 말해봐야 필요없더라. 군정보고대회 해서 군수와 대화하고 나면 바로 주민건의 사항이 접수가 되어서 군수가 신경을 쓰고 있다. 이것이 다음 군정보고대회시 건의사항이 접수된 것이 실적보고가 되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건의하는 것이 일반사업비로서 거의다 대동소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예, 저도 동감을 하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우리가 열린대화시에 건의사항은 사업에 관계된 것은 배제를 한다고 수차례 공문 지시를 합니다. 그러나 막상 열린대화를 하면 사업에 관련된 사항이 아닌 것이 없고 거의다 사업에 관련된 것만 건의를 하고. 그리고 건의를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제지를 못하는 그런 형편인데 재작년 열린대화시는 400여건의 건의를 받았는데 그것을 통제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121건으로 30% 줄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열린대화시에 각종 마을단위 사업은 군의원을 통해서 또 읍면장을 통해서 읍면에서 건의되도록 하고 될 수 있으면 사업을 제외한 주민불편사항을 건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인사행정을 실현하겠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이버 인사고충상담실을 설치해서 인사관계자만 열람토록 하고 직원들의 고충사항을 해결해 주는 등 인사원칙에 따라서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인사규정의 원칙에 따라서 인사를 하면 만사가 되는데 사실 인사원칙에 따라서 안될때는 객관적인 인사행정이 구호에 거치고 맙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군민을 위해서 또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인사원칙에 뒤떨어져서 승진이 안되고 서운하게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앞으로 인사규정에 의한 원칙에 의해서 명백하게 하겠다는 자치행정과장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예, 인사는 해 놓고 나면 50% 잘되면 인사는 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개인이 자기의 능력을 과다평가 해서 자기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군에 크게 도움을 주지 않았으면서도 자기가 일을 아주 잘해서 승진해야 한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볼 때 인사행정이 어렵고 50% 이상 인사가 잘되면 잘 되었다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인사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번 인사에는 나도 포함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수 있도록 하고 직원들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파악하고 인사고충 상담 들어온 것도 포함을 해서 하고 인사를 하고 나서도 인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공개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해가 가도록 할려고 인사담당자 하고 토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협의회 하고 협의사항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공개가 되고 누가 봐도 이해가 갈 수 있는 인사가 되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인사규정 원칙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데 군청에서 그래도 고참이고 근무를 하면서 공무원으로서 하자가 없으면 능력에 따라서 배치를 하는데 어느날 주무 부서에 있다가 중간 하위 부서로 발령이 나서 승진 기회가 떨어졌다. 이런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근무평정에서 어떤 사람이 상위배수안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제외가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인사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사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이 타이틀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실현이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예, 그런데 말씀중에 승진할 부서 그런 것을 이야기 하시는데 지금은 어느 부서에 있어도 승진할 부서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주어진 업무를 잘한다면 어느 부서에서도 승진할 수 있습니다. 근간에 인사행정을 봐도 재무과 재산관리팀에서도 행정계장으로 오고 또 서무계장 하다가도 사회복지계장 하고 이렇듯이 좋고 나쁜 부서가 지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기홍 위원 :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예, 최채민 위원입니다.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해서 보직을 못받은 직원이 몇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16명 입니다.
○최채민 위원 : 직급수당은 안나가고 다른것은 다 수령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예.
○최채민 위원 : 승진을 하면 보직을 받아야 하는데 승진대상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보직을 안받은 6급을 두게 된 것은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승진을 많이 시켜주기 위해서 무보직 6급을 정원을 별도로 주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런데 6급이 되어서 보직을 못받고 그 자리에 있는 것 하고 보직을 받은 것 하고는 반비례 합니다. 차라리 7급으로 있다가 6급승진을 해서 바로 보직을 받아 나가는 것이 안좋겠느냐... .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예, 그런데 그것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계가 없어지면서 6급 무보직이 많이 생기고 앞에 또 사기앙양 책으로 해서 무보직 6급이 생겼는데 그럼으로서 3명에서 15명으로 늘었는데 지금 3차구조조정에 무보직 6급이 감이 7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기저하도 되겠습니다만 6급들의 경쟁심을 유발하고 일을 잘하라고 하는... .
○최채민 위원 : 구조조정으로 연말까지 16명이 대상인데 16명을 채우기 위해서는 6급이 많이 줄여져야 하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6급정원을 많이 줄이는데 그렇게 되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기회가 적어집니다. 보직은 계속 관리하고. 지금 4명정도 6급보직을 결원시켜놓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군 전체의 예산도 따라야 되죠? 승진을 시켜놓으면.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급료는 올라가 가는데... .
○최채민 위원 : 그러면 구조조정 할 때 6급 보직을 못받은 사람은 나가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거기에 대비해서 자리를 3개 비워 놓았기 때문에 진급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최채민 위원 : 승진을 해서 일도 하고 그분들의 사기앙양도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해서 질의합니다. 그리고 여직원들의 출산휴가가 2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났죠?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예, 얼마전에 개정되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렇게 되면 출산휴가를 가는 직원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대체를 해서 임시고용을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남해군에 정원이 타시군 보다 적기 때문에 출산휴가나 병가내는 사람이 많은데 금년도에 대처인력 확보를 위해서 일용인부임을 확보 했는데 금년 상반기에 12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가 3개월로 연장이 되면 하반기에는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할 형편입니다.
○최채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 환경대청결운동, 사회질서 추진 운동 등이 있는데 지금 사회봉사 단체들이 있는데 군을 위해서도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공공근로자들 때문에 이런 단체들에 대한 사기앙양이 없어졌어요. 바르게살기, 새마을 등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스스로 청소도 하고 계몽을 많이 해 줬는데 공공근로자가 있으니까 부탁을 하면 공공근로자 쓰면 될 것 아니냐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오늘도 새마을단체들 하고 군수님 하고 대화가 있는 줄 아는데 그 분들의 사기앙양도 해 주고 활성화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현 연죽에서 읍 경계에 들어서면 읍에는 예취기를 가지고 도로변 풀베고 연죽 경계선 부터 정포까지는 동민이 나와서 반별로 풀을 벱니다. 반에서 돈을 모금해서 인부를 사서 예취기로 베는 것인지 공공근로자로 베는 것인지 분간을 못하겠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는 남해를 가꾸는 것은 군민들이 서로 화합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예,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회원들의 봉사활동 범위가 좁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동에 면장으로 발령받고 나갔을 때는 새마을활력화 평가도 있고 해서 가로변 화단이나 소규모 공원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당시 이런 사업들을 비예산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하고 농어민후계자들의 손을 빌려서 다 했는데 그 뒤에 공공근로가 생기면서 부터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공근로가 있으니까 안도와 줄 것이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 새마을지도자나 각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공공근로 핑계대고 안하고. 그래서 예전에 하던 것을 안함으로써 사명감도 떨어지고 그렇는데 담당과 하고 협의해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보충질의 하겠는데 예비 승진 예정자를 사기앙양책으로서 7급에서 6급으로 보직을 주지 않고 승진을 했는데 급수에 승진할 때는 일시적으로는 사기앙양 책입니다. 그러나 T.O상으로 보직을 안받으면 이것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공무원 사회에서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2년에서 3년동안 보직을 못받고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때는 차라리 예비승진 제도가 없는 것이 사기앙양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공무원 생활에서나 경력에서나 모든것이 하자가 없는데도 승진이 되어서 계장으로 있으면서 보직을 못받고 해서 명예퇴직 신청을 해서 나가고 하는데 이런것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느냐. 그래서 내실적인 인사행정의 실현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승진을 해 놓고 보직을 못받고 명예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16명 무보직 6급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승진 순서는 지키고 있습니다. 단지 6급들 몇 명중에서 보직을 받았다가 보직이 없어지고 차석으로 근무하는 사람, 명퇴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볼 때 업무추진능력이나 성실도 이런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것이지 아무 하자가 없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자가 없어도 그 중에서도 업무능력이 탁월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빨리 보직을 받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순서대로 되기는 힘듭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예, 다음은 강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위원 : 군민과의 열린대화시 마을 숙원사업 같은 것은 건의를 안받도록 재차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얼마나 모자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지금 1인1컴퓨터는 거의 다 되었는데 총 보유대수가 617대입니다. 이중에 업무용이 454대, 특수업무용으로 주민등록 장비 같은데 사용하는 것이 135대, 우리가 586Ⅰ이 98대, 586Ⅱ가 159대, 586Ⅲ가 187대입니다. 그런데 586Ⅰ은 못 쓸 단계인데 98대가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98대는 교체해야 합니다. 컴퓨터 년한을 5년으로 본다면 1년에 120대를 갈아야 하는데 한해에 사주는 것이 80대밖에 안됩니다.
○강천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그런데 인터넷 홈페이지 사용에 있어서 무기명으로, 가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우리는 무기명, 가명이 다 가능합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그런데 그것이 문제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가명을 차단을 해 버리면 진정한 소리를 못듣기 때문에.
○감사2반장 박삼수 : 그런 것은 좋은데 가령 예를들어서 인신공격을 당해서 그런 것을 알고 싶을 때는... .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법적으로 부당한 인신공격을 했다 하면 경찰에 고발하면 사이버 특별수사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원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PC게임방에서 하는 것은 찾기가 힘이 듭니다. 개인컴퓨터는 다 압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그런데 사실이 아닌데 사실로서 생각하고 글을 썼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인신공격 해서 명예훼손 했으면 고발을 해야 합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팀장님 업무를 집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팀장 신시근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도 많이 적은데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면 앞으로 출산휴가가 3개월로 늘어납니다. 금년에 우리가 돈을 집행한 것이 1,316만2,000원 집행했습니다. 현재 조사한 결과 하반기에 출산휴가 들어갈 사람이 8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2회추경예산에 재료비 기타로 요구를 해야 합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그런데 출산휴가는 상위법 적용을 안받습니까?
○자치행정팀장 신시근 : 예.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추경에 올리면 통과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예, 알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감사에 협조해 주신위원 여러분과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다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홍삼기
○출석관계공무원
-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종합민원팀장 박호수
- 지적관리팀장 하수형
- 부동산등록팀장 김막순
- 건축민원팀장 박효명
- 재무과장 이재열
- 국공유재산팀장 하영표
- 경리팀장 김종경
- 부과팀장 김종명
- 징수팀장 김봉건
- 기획팀장 김성호
- 정책홍보팀장 임봉택
- 감사팀장 박윤범
-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자치행정팀장 신시근
- 서무팀장 김상준
- 정보통신팀장 이인효
- 민방위병무팀장 정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