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농업기술센터, 경제산림과, 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7월12일(수)오전10시
장소: 농업기술센터 강당(감사1반), 의원실(감사2반)
의사일정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소관별)
o 감사1반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o 감사2반
가. 경제산림과 소관
나. 의회사무과 소관
(10시10분 감사개시)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소관별)
o 감사1반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1반장 김노원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힘쓰시는 고광훈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우리군의 행정업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찾아 개선 보완 해 나가고 군민의 뜻을 행정과 접목시킴으로서 군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앞당기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공직에 따른 책임을 가지시고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수감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 증언을 함에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고광훈 과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선서" 본 증인은 2000년도 행정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 12일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기술지원과장 박정달농정기획팀장 김상준, 환경농업팀장 김종선, 환경축산팀장 안경달, 지도교육팀장 장연석, 연구개발팀장 박정식, 생활개선팀장 이경희, 식량자급팀장 곽갑종, 경제작물팀장 정관오, 기술보급팀장 조태연, 마늘전문팀장 이행식.
○감사1반장 김노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 소장님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면헌 :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면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남해농업을 걱정하시고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노원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유창식 위원님, 이조일 위원님, 최채민 위원님, 강천호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센터까지 직접 방문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농정전반이 상당히 어려울 것같습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축산농가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고 계속되는 가뭄으로 예년에 보기드문 모내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마늘가격도 중국과의 무역협상과정에서 마늘재배농가의 기대치를 무참히 짖밟는 결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일수록 저희 센터 직원들은 맡은바 업무에 대하여 더욱 연구, 발전시켜 남해농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많은 지도를 해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추진상 미흡했던 점을 보완, 시정하고 오늘을 계기로 하여 남해농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선서를 하면서 간부들이 선서를 했습니다만 한번더 간부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농업발전과 농정기획팀장 김상준, 환경농업팀장 김종선, 환경축산팀장 안경달, 지도홍보과 지도교육팀장 장연석, 연구개발팀장 박정식 생활개선팀장 이경희, 기술지원과 식량자급팀장 곽갑종, 경제작물팀장 정관오 기술보급팀장 조태연, 마늘전문팀장 이행식 입니다.
○감사1반장 김노원 : 다음은 고광훈 과장나오셔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반갑습니다. 농업발전과장 고광훈입니다.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챙겨주시고 격려해주시는 행정사무감사 김노원 특별위원장님과 유창식 위원님, 이조일 위원님, 최채민 위원님, 강천호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발전과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림사업추진, 친환경농업지구조성, 2000년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농림사업 추진입니다. 2000년 사업추진은 57개사업에 자율사업 12개, 공공사업 45건입니다. 총 사업비는 177억6,4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은 예산확정은 99년 12월 31일 농림부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지원대상자를 확정했고 99년 3월 5일 내역공개를 했습니다. 사업비 집행교육을 3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지도는 사업 주관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58% 되겠습니다. 2001년 사업신청은 42개사업에 295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21일 에 사업대상자 신청과 취합을 해서 분과 위원회별로 각1회 농정심의회를 개최해서 내역을 3월 18일 공개했습니다. 다음은 농정평가입니다. 농림부 현장농정 점검을 1회했고 평가자료를 전산입력 했으며 도에서 농림사업평가를 했습니다. 올해는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만 농정평가는 장려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친환경농업지구조성입니다. 99년도사업으로서 설천면 진목마을입니다. 사업비는 10억입니다. 국비 4억, 도비 2억, 군비 2억, 주민부담 2억입니다. 사업추진사항으로서 농약, 화학비료 절감사업으로 친환경 고품질퇴비사료화사업은 군 에코파크시설과 같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축설계가 완료되었고 유아등과 이온수 생성기는 완료 했습니다. 환경오염 경감방지 사업으로 톱밥제조화 시설은 완료했고 톱밥제조기와 전기톱은 아직 미구입했습니다. 생활 오폐수처리시설은 관로는 75% 했습니다. 운반차량은 1톤 트럭을 구입 완료했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사업은 환경농업식 돈사 400평 부지 구입완료했고 설계도 끝나서 곧 착공할 예정입니다. 기술지도 및 교육사업은 컴퓨터 1대, 프린트기 1대, 교육장 환경개선사업은 미착공 되었습니다.
다음 유통판매사업으로 포장재 구입 및 디자인개발은 농협에 의뢰를 해서 디자인 구상중에 있습니다. 기타사업으로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사업이 2000년도로 이월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지구가 삼동면 대지포에서 설천면 진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내용도 예냉시설에서 친환경농업식 돈사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생활축산 오폐수처리시설이 기계식에서 자연친화적 수초골재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미생물 생산시설도 군과공동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림부와 도에 변경승인을 3회에 걸쳐 신청했습니다. 최종확정이 99년 10월 11일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톱밥제조화시설 1동에 100평, 친환경농업식돈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은 1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억은 친환경식 돈사 착공과 동시에 자부담을 부담토록 하고착공은 7월중 준공은 10월달에 완료하겠습니다. 친환경고품질퇴비사료화 시설은 에코파크 건축물 준공 후에 같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교육장 환경개선 보수사업은 착공은 9월달에 해서 준공은 11월달에 하겠습니다. 포장재 구입도 9월달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돈사시설은 개별사업으로 상반기에 할려고 했습니다만 마을에서 부지와 건축물을 공동으로 관리하려고 마을에서 공동사업으로 지은 후에 축사를 개인에게 임대하도록 결정되었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원만히 되면 개인에게는 부담이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서면 서호지구입니다. 서호마을에 사업비는 진목마을과같습니다. 친환경농업 농법으로 해서 46호가 되고 오리농법 10호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오리농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점은 잡초방제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초제를 사용안합니다. 해충 방제효과가 있습니다. 농약을 절감할 수 있고 유기질 공급 효과가 있습니다. 도복방지 효과도 있습니다. 수확량은 무비료와 오리만 사용하면 88%, 50%비료를 감량해서 오리농법으로 하면 105% 증수되는 것으로 현재 시험상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서면 서호지구는 오리농법 외에는 사업착공이 안된상태입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친환경농업 및 현장견학 교육은 6회에 200명 견학은 5회에 45명이 했습니다. 추진협의회를 3회에 15명이 했습니다. 지구대표자 교육 1회 5명, 사업계획승인신청은 2월 20일 했습니다. 농림부 사업계획협의회 참석을 4월 10일 했고 사업계획 재 검토를 4월 10일 농림부와 도를 경유해서 마쳤습니다. 최종승인이 4월 27일 났습니다. 시설부지확보 및 시설물 설계, 토지형질변경은 추진중에 있고 오리농법으로 그물망과 오리구입은 완료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오리농법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공사착공은 8월달에 준공은 12월 30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0년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입니다. 작년 108㏊보다 19㏊가 늘었습니다. 127㏊에 국비 6,681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토양검정은 작목식재 전.후 비료성분을 분석해서 하고 잔류농약도 수확후 잔류농약 허용기준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준수사항은 비료농약 사용량을 2002년까지 30% 절감토록 되어 있습니다. 농약, 비료사용대장을 비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농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사업입니다. 서면 유포마을입니다. 2억5,000만원인데 자연농업식 축사 3동 300평, 농가창고 1동 59평, 미생물발효시설 1동 59평, 미생물발효기 1대, 퇴비운반차량 1대, 퇴비살포기 1대, 관정 1공 그렇습니다. 추진사항은 사업계획 승인을 3월 2일하고 행정절차 이행 및 부지확보를 완료했습니다. 사업추진 간담회를 2회하고 농번기가 끝났기 때문에 7월중에 착공해서 9월중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쌀생산시범사업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위원 여러분들께서 3,000만원을 지원해 주셔서 3개소에 15.7㏊ 친환경 농법으로 쌀을 생산해서 고액으로 팔수 있는 생산시범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선정했습니다.
추진사항은 대상지구 확정이 3개지구에되었습니다. 서면 금곡 13.2㏊, 이동 초음, 남면 우형에 1.5㏊씩 되겠습니다. 대상자 교육은 두번 실시했습니다. 영농자재는 54명에 15.7㏊에 대해서 토양개량제와 유기질퇴비, 단 한번 비료를 주민부담 50%, 지원 50%를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유아등 2개소는 서면 금곡에 설치했습니다. 오리구입 계약도 다 끝났습니다. 앞으로 포장재지원과 농약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농약은 2번치는 것으로 해서 쌀생산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먼저 구제역차단 방역입니다. 뜻하지 않는 구제역이 닥쳐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예비비를 승인해 주셔서 남해는 하자없이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국비가 8,500만원 재배정 예산이 내려와 있어서 이 약으로 한달에 두번정도 남해군 전역에 약을 칠수 있도록 약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돼지콜레라 청정화 추진과 가축구제역 관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사업량이 19,200톤인데 양질조사료로 목초 620톤, 청예사료 1,100톤, 답리작사료810톤이 되겠습니다. 볏짚과 산야초 부산물 합해서 16,67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5,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료작물 답리작과 청예작물을 심는데 1억4,100만원, 암모니아가스 주입사업이 540만원, 초지보안 460만원, 장비구입에 트렉터 등 해서 5,70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9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올해는 퇴비사 6기, 분뇨처리장1기가 추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1억700만원으로서 보조 3,200만원, 융자7,500만원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보조가 50%인데 올해는 보조비율이 떨어졌습니다. 추진사항도 별문제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화전한우거세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보상장려금을 인상지원해 주시고 1회추경까지 예산을 7,000만원 확보를 해 주셔서 실무과장으로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5월말까지 거세된 숫자가 971두가 나왔습니다. 1,000두를 연말까지 계산했습니다. 상반기에 1,000두가 넘어서게 되겠습니다. 상반기는 약속한 대로 3,000만원만 추경에 올려 주시고 하반기에 숫자는 1,000두 정도 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소값이 좋기 때문에 큰소는 거의 팔고 송아지를 계속 구입해 넣고 있습니다. 1등육 값이 일반소값 보다 올라가기 때문에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1,000두에 대해서 국비를 1억정도 지원받아서 이사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전한우 번식우단지입니다. 농업발전과 특수시책입니다. 위원 여러분 께서 3,000만원을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 이루어 졌습니다. 상반기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3,725두가 나왔습니다. 목표량이 1,000두인데 신청후 실태조사를 행정과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혈통 우량우를 1,000두만 확보해서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깃털이 검거나 백색인 것, 코색이 흑반점이 있는 것 체격이 왜소한 것, 수태여부 등 결격사유로 해서 3,700두 중에서 2,700두는 탈락시키고 1,000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2∼3마리 키우는 작은 농가를 주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두가 확정되고 나면 바코드를 제작구입 장착하고 대상우 등록 및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1반장 김노원 : 고광훈 과장 수고많았습니다. 지도홍보과는 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주무팀장이 보고를 하십시오.
○지도교육팀장 장연석 : 반갑습니다. 지도교육팀장 장연석입니다. 이호재 지도과장님께서 교육중이므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농업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김노원 위원장 님, 유창식 위원님, 이조일 위원님, 최채민 위원님, 강천호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도홍보과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전문농업인 육성은 농촌지도자회, 4-H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4개단체이며 36개회에 1,29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농촌지도자회는 연시총회 1일, 15일개최 및 분기별 회의시 읍면별 순회개최를 하였으며, 기금조성을 위한 학습포운영을 영아재배 700평을 하고 있습니다. 4-H회에서는 단경기 감자재배를 700평 고현 도마지구에 하고 있고 청소년의 달행사는 5월 29일 54명으로 유적지탐사, 등반대회발전소견학을 실시했습니다. 학교 4-H회 13명에게 1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회 연시총회 개최를 1월 19일 센터에서 100명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여성농업인회 교양강좌를 4월 21일 문화체육센터에서 "웃으며 사는 세상" 이상룡 강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마쳤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읍면의 단위조직관리가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체기금 조성이 적어서 운영이 어렵고 학습단체 과제포 운영으로 회 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자생 유전자원식물 보존증식입니다. 추진계획은 자생 및 우수 유전자원 식물 수집식재 보존 증식입니다. 사업량은 170평에 자생식물 육묘는 참나리외 4종 1,000본, 민속재래 식물재배는 목화외 2종 50본을 하고 우수유전자원식물 채취 번식을 위해 아이비외 4,000본을 증식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자생 및 민속종자확보 및 폿트육묘로서 종자확보 및폿트육묘는 초롱꽃외 10종에 1,200본을 관리중에 있으며, 민속재래 식물재배는 목화 80본 화분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수 유전자원 식물 채취번식은 아이비외 3종 5,000본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보존가치가 높은 자생 및 민속재래 식물재배에 군민의 관심이 부족한 상태이고 자생화별 생육특성에 따른 시설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실증시험 연계토록 자생화 군락지 및 보존지역을 지정해서 자생화 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량 27호입니다. 사업내용은 부엌개량과 목욕실 설치로 융자금액은 1억1,340만원, 호당 420만원 융자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년리 4% 3년거치 7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실태조사 실시121호에 사업농가 선정 27호로 확정되었습니다. 1/4분기 사업농가 융자금 배정이 사업농가수 900, 융자금액 3,780만원, 2/4분기 사업농가 융자금 배정이 추진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이후 8호 총17호에 융자금 배정을 한 상태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면 부엌은 이미 입식으로 개량되어 있으면서 화장실이나 목욕실 기타 부분적인 주택개량을 원하는 곳이 많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부엌개량과 목욕실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필요한 주택개량에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중앙기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직 부엌개량을 하지 않고 있는 농가에서는 융자보다는 보조를 희망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전환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건의를 한바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결과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도홍보과 2000년 상반기 추진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1반장 김노원 : 뒷페이지 4번 천연염료 염식을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까?
○지도교육팀장 장연석 : 우리몸에 맞는 우리옷 연구 및 천연섬유, 천연염색을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우리옷 연구회원들이 정기과제 교육과 연계 추진함으로서 전문기술교육수료자들의 계속적인 교육 및 농촌여성 부업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지역산물인 치자, 등나무 등 천연염료 작물을 이용한 천연염색 실습과 시기별로 적합한 염료작물 채취 및 염색기술을 실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염색천을 이용한 우리옷 및 홑이불 베개, 각종 카바 등의 홈패션 작품제작과 우리옷 연구회원들의 월별 과제교육시 병행 추진 선진지 견학을 년1회 실시하고 담당 생활지도사의 능력향상 교육병행 추진을 위해 중앙단위 전문지도 연구회 참석을 년4회 하겠습니다. 사업결과 평가를 위해 천연염색 상품개발 전시 및 바자회 개최를 11월 생활개선실적 발표회 때 실시할 계획입니다. 염색작물 재배는 쪽이 5평정도 재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천연염색 실습이 소목, 비자, 치자 등 7종에 20여점을실습 했으며, 월별 과제교육은 7회 51명을 대상으로 염색실습과 수의제작 실습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선진지견학 1회 12명이 전남 보성군 삼베물 사업장과 전남 구례 천연염색 실습장소를 견학했습니다. 염색작물 재배는 쪽 1종을센터포장에 파종하여 김매기, 솎기등 관리중에 있습니다. 천연염색 전문지도연구회 참석은 2회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으로는 화학염료와 달리 천연염색은 특성상 색깔이 잘빠지나 천연염색의 피부보호 기능이나 항균성 등의 장점을 부각되어 천연염색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꾸준한 염색실습과 염색방법 교육으로 재염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우리옷 회원을 중심으로 천연염색 제품을 제작 보급토록 홍보할 것으로 필요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1반장 김노원 : 장연석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지루한 것 같습니다. 5분간 정회후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감사1반장 김노원 :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기술지원과장 박정달입니다. 기술지원과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의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서 저는 실적보고는 간추려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벼농사는 도복없는 깨끗한 들판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이한 사항은 도복에 약한 동진벼는 대폭 줄이고 도복에 강한 대산벼, 동안벼, 일미벼를 8할이상 그렇게 심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병충해 방제가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지역 관내 농민들이 비료 주는 관행이 상당 부분 잘못되어 있습니다. 모내기를 해놓고 논에 이끼, 파래가 끼어있는 것도 비료를 잘못 주어서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외로 업무가 많지만 남해화학과 계약을 맺어서 3,000만원의 돈을 받고 토양검정을 통해서 주문형 비료를 생산의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야는 3,000만원의 돈을 받기 때문에 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두사람은 한해동안 자기 봉급을 벌어가면서 공무를 집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분야 사람은 격려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양검정사업은 석회, 규산은 예년대로 공급을 하고 여름철 퇴비증산에 역점을 두고 시상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밭작물 생산은 맥류, 두류, 서류는 될 수 있으면 양질의 우량품종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토양검정을 하고 있는 광경입니다. 한사람은 조은화 지도사이고 나머지 두여직원은 공공근로사업을 쓰고 있습니다. 5페이지는 하도 나락이 넘어져서 금년도 도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진을 내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입니다. 경남 김혁규 지사님께서 강조하시는 수출농업은 사실상 남해가 부진한 상태입니다. 주 원인은 신선농산물이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남해는 하우스 면적이 근본적으로 작습니다. 김해, 함안, 합천, 진주는 하우스면적이 1,000㏊가 넘는데 우리는 고작 19㏊입니다. 잠두, 참다래 무가온 노지 작목 중심으로 수출작목을 개발해 나가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새소득 작목 토론회는 두차례 했습니다만 아직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두차례 더 3/4분기에 개최해서 우리지역에 맞는 작목이 뭔가를 찾아서 위원님들께 기회가 있으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새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도 기술원과 진흥청 분야에 국도비가 붙어 있는 시범사업입니다.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서면 예계를 중심으로 남해 토종시금치상품화 사업은 농가를 정해서 재래종 토종 시금치 종자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남해 시금치 중에도 차별화, 특산화 시킬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작두콩 문제는 우리지역에 심어서 적지가 되는가 소득이있는 작목으로 농가에 보급가치가 있는지 검정해 보는 단계에 있습니다. 10번에 나와 있는 관광농산물 원두막식 직영포 시범운영은 다른 지역은 관광농산물을 생산해서 상당히 재미를 보고 있는데 우리는 관광지 주위에 전무합니다. 우선 남면 두곡해수욕장 옆에 수박과 송정에 비가림 포도 재배를 해 놓았습니다. 현지에 와서 체험을 하면서 농산물을 먹고가면 지역 농민들의 소득이 되는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다음 9∼10페이지 사진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입니다. 남해농기계가 28,000대 됩니다. 영농규모나 경지면적에 비해서 필요없이 농기계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농기계는 군민에게 도움을 줄수 있고 농민 스스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 순회수리를 합니다만 일반적인 수리는 마을회관에서 하고 나머지 농번기는 들에서 하고 겨울철에는 농기계 안전점검, 보관관리를 집중적으로 지도토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기계 기계화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단 농기계 반값공급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농업기술단 운영문제는 센터에서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읍면 농촌지도소 상담소가 있을 때는 거기에 영농상담 문의를 했는데 지금은 군단위에 다 모여 있으니까 각처에서 전화 상담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민들이 포장에와서 눈으로 보여주고 설명해 주기를 바라지 전화상담으로 양이 안차는 모양입니다. 창선, 서면 중현, 미조, 상주 등 하루에 두곳씩 뛰면 다른일을 못하다시피 되는데 좌우간 농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영농지원단을 편성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겨울재배 실증시험은 따뜻한 지역을 이용해서 겨울에 감자재배가 가능한가 소득작목이 되겠는가 두군데를 해봤습니다.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한번더 농가에 보급해서 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마늘대이용 느타리버섯재배관계인데 관내 버섯재배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배지를 중국에서 폐솜을 수입해서 쓰고 있어서 배지부분을 폐솜 대신에 버리는 마늘대를 이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1차시험을 해봤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상당히 괜찮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농림부의 특별 국비를 지원받아서 심층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가경영컨설팅사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농산물포장개선시범 사업은 버섯재배 농가 중심으로 포장재를 만들어서 출하하면 수출가격을 더받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소득자료 조사는 우리 지역 주요작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16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늘전문팀에서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을 간담회 등을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로 하고 있는 것은 마늘종구 갱신사업, 시험연구포장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실증시험을 보이는것, 밭마늘 연작장애 해소와 생산비절감을 위한 기계화문제, 품질향상대책, 산업피해구제 조치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주위사항이 안좋아서 재배농민들에게는 면목이 없습니다. 지역특성화 기술시범사업은 3억7,600만원인데 농림부에서 남해에 배려 해 준다고 줬는데 국비를 6,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거의 농협 저리융자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제목은 주아이용씨마늘 갱신, 남해재래종 마늘조직 배양, 토종선별기 공급, 간이건조 저장시설 보급 이런데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남해마늘품질향상 실증시범사업은 센터 뒤쪽에 다른 시군 인근 농민 1,100명 정도 인근 시군에서 400명 정도 15회에 걸쳐서 보고 갔습니다. 여러 가지 품종별 농민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시범포를 만들어서 시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사진과 21페이지 사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1반장 김노원 : 박정달 기술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편의상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기술센터소장님, 과장님,팀장,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소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좋은 기술센터를 농민 위주로 남해군의 위상 의 기술센터입니다. 건물이고 모든 것이잘 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정문앞에 경찰차 폐차를 한 것이 다른 외래객들이볼때에 위화감이 있고 특히 농민은 순수합니다. 폐차를 다른 지역에 옮길 수 있는가 소장님에게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면헌 : 이조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센터앞에 경찰차 관계는 입현에서 남해택시 구간까지 남해군내에서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경찰차를 세워주라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만 경찰에서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자기들이 상주는 못하고 일명 공갈백차라고 합니다만 교통사고를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설치한 것 같습니다. 이조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센터에서 미처 그것까지 못느겼는데 일단 한번 다른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알겠습니다. 농업발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천면 진목리에 95농가에 대해서 사업비가 10억 중에 국비 4억, 도비 2억, 군비 2억, 자부담 2억이 있는데 설명에서 자비만 1억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 냄새와 오염에 대한 정화조시설은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이 부분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1억은 예치되어 있습니다. 실제 진목마을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이 1억8,900만원입니다. 환경농업지구 부지나 시설은 환경농업지구에서 자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욕심을 더 내어서 1톤차를 사는데 2톤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당초 계획보다 물량이 초과된 것은 자부담을 합해서 합니다. 현재 투자한 것이 1억8,900만원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1억문제는 군에서 수초골재형 부지를 환경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부지를 매입하면 3,600만원 나오고 나머지는 축사를 짓고 나면 개인에게 임대할 때 자부담으로 받습니다. 12월달에 나머지 완납하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각서까지 다 받아놓고 있습니다.
냄새와 오염관계는 당초 음식쓰레기 퇴비화 시설을 부락에서 꼭 해야 됩니다. 환경농업지구에는 꼭 해야 되는데 하기 싫다고 해서 에코파크 공원안에 군에서 17억을 들여서 하는데 진목사업 2억8,600만원 넣어 가지고 진목마을에 우선적으로 퇴비화 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을에는 냄새가 안나고 오폐수시설도 주택계에서 하는 농어촌 오폐수처리시설 관로를 묻었기 때문에 하수처리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진목마을은 13억 이상 투자됩니다. 마을안길 상수도사업이 완전히 깨끗이 됩니다. 마을환경이 좋아지고 오폐수가 논에 들어가는 일도 없게 되고 친환경농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조일 위원 : 진목마을은 바닷가인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수입이 많다고 봅니다. 바지락, 피조개, 새꼬막 여러가지 올라올 수 있는 입장인데 폐수처리나 정화조 시설이 제대로 안되었을때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봅니다.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감사1반장 김노원 : 다음 강천호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위원 : 친환경사업에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문제점에 돈사사업이 있는데 돈사시설을 해서 다음에 돼지를 꼭 넣어야 됩니까?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10년까지 시설하고 나서 그 사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환경농업지구로서 10억으로 한 사업은 사후관리가 10년까지는 돈사를 지었으면 돼지를 키워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강천호 위원 : 이것이 문제라요. 농민들이하는 소리가 행정에서 하는 사업은 전부 실패를 했거던요. 안된다고 하는데 너무 강요를 안하면 싶은데.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주민들과 협의할 때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축사, 돈사 부지, 건물등기가 마을공동으로 되어지고 추후에 수지타산이 안맞고 환경오염을 시킬우려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 10년까지만 해 주라 규모는 줄여도 좋다고 합의를 봤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진목마을 바다에서 올라오는 소득이 많기 때문에 환경농업지구 다른 곳은 오폐수시설이 안들어갑니다. 진목은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 환경농업지구로 정했고 주된 사업이 오폐수처리시설 입니다. 축사가 4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면적을 줄이고 돼지마리수를 줄여서 환경에 이상이 없도록 하고 시작을 했으니까 10년까지는 할 수 없다. 공무원들이 사후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마을에서 이것을 안하고 다른 것을 하겠다고 할 것입니다. 환경농업지구에 농산물생산사업에 사업이 들어가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강천호 위원 : 어떻게 오염사업이 들어 가도록 되어 있어요.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돈사도 자연농업식 돈사로 냄새나 오폐수가 하나도 안들어 갑니다. 고현 성산에 이인효씨 돈사나 삼동 금송 최일수 돈사는 민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톱밥을 90㎝깔면 자체 발효가 되어서 냄새도 안 나오고 오폐수도 안납니다. 마을에 이해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천호 위원 : 다른 것은 잘 되고 있는데 그것이 제일 문제라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산림조합 땅 부지 1,500평 확보한 것이 작년 본예산에서 통과 되었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사업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팀장 박정식 : 연구개발팀장 박정식 입니다. 실증시범포 구입에 관한것과 차후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현재 10필지 2,398평입니다. 매입금액은 아시겠지만 99년 8월에 매입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만 포장정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4월달에 매입할 때 임협에서 나무가 식재되어 있어서 이설하는 기간이 길었습니다.
정비를 언제부터 했느냐 하면 올해 6월 12일부터 6월 29일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작업내용은 관배수 물공급을 위해서 관수시설, 통관할 수 있는 시설을 했습니다. 현재는 정비를 하고 포장자체가 잔돌이 상당히 많습니다. 잔돌제거까지 일체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큰 트렉터를 가지고 경운작업을 해서 돌을 주워내는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농작물을 심을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활용계획은 마늘주아 실증시범을 위해서 샀습니다. 마늘팀에서 임대를 해서 주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실증주아 생산에 활용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마늘대체 작목개발, 환경농업 실증시범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천호 위원 : 예, 됐습니다.
○감사1반장 김노원 : 다음은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최채민 위원입니다. 환경농업을 앞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작부터 남해는 전형적인 농지가 아니기때문에 특히 바다를 끼고 있는 복합영농지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진목, 서호지구에 이루어 지고 있는데 서호지구에 문제점을 보면 김현성 영농법인이 당초에 법인이사로 설립 되었던명단하고 와해 되어서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었을 것입니다. 명단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두번째 되신 분은 대표이사는 김현성씨이고 이병호씨, 배상근, 김명석, 장기술 다섯분 입니다.
○최채민 위원 : 농지구입은 관계없는데그분들이 농사지을 수 있는 분이라고 판단 되었습니까?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답변 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사항입니다.
○최채민 위원 : 공직자들이 중앙부서에서 사업을 가지고 남해군에 와서 농민의 복지증대를 위해서 사업을 할 때는 군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의회에 통과시키기까지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구성 자체가 잘못되어서 농사꾼이 아닌 사람들이 법인으로 들어가서 법인이 성공을 못해서 가산탕진이 일어날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서상 전부락에 공동일을 보고 있는 사람이 공적자금에 지불명령이 떨어져 있어요. 서상동회에서 왜 공적자금을 그분한테 못 받아 내느냐 하니까 보증을 서가지고 공적자금 지불거절 명령이 내려져 있다고 해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것이냐 그리고 지금 2차로된 그분들이 농사꾼아닌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돈받을 길이 없으니까 군수실에 들어가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문제를 제기하고 그게 안되면 사업을 못하느니 하고 남해군의 농정실정 입니까? 팀장들이 고생해서 사업을 하면 믿고 해야 되는데 못하는 사람을 넣어서 새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군수가 보증을 섭니까? 돈을 돌려 줄거에요. 답을 한번해 보세요.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서호 환경농업지구에 대해서는 다 아시도록 처음부터... .
○최채민 위원 : 아니. 제가 말하는 군수님이 하는 대로 할 것인지 사업을 돌려줄것인지 두가지만 답을 하세요.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김현성씨가 97년도에 중소농 고품질사업을 하면서 서호마을에 토착 미생물발효 시설을 했는데 남해읍에서 음식찌꺼기를 가져와서 사료공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마을에서 몇몇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을에서 환경농업지구로 사업도 중앙이나 군수님이 힘겹게 따온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책임지고 하는 사람이 5명 추진위원들이 앞에 김현성씨 사업할 때 반대하던 분이 두분이 있습니다. 김현성씨가 나도 본래사업을 했으면 빚을 안졌을 것인데 쓸데없는 저온창고를 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안되었다. 너거도 사업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여러번 중재역할을 했습니다만 안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마을에서도 추진위원회, 개발위원회, 청년회, 부녀회에서 김현성씨와 타협을 할려고 하고 있고 우리 팀장도 서호에 살기 때문에 해 왔습니다. 김현성씨가 어떻게 요구를 하느냐 하면 동민 여러분들이 사업을 못하게 하면서 손해본 것이 1억6,000만원 이다. 토착미생물을 했으면 빚을 안졌을 것인데 빚을 졌으니까 사업비에서 떼주라는 논리입니다. 대한민국에 어떤 사업이든지 중소농고품질과 환경경농업은 틀립니다. 이 사업비를 떼어서 지원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마을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성씨한테 적이 되기 싫다.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사업을 주든지 마을 대표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최근에 군수실에서 김현성씨, 추진대표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사업반납하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반납하면 김현성씨는 동민들과 대대로 원수가될 것인데 반납하도록 하겠느냐. 자기도 시인을 하는데 몇몇사람과 원수가 되어 있다가 이제는 동민전체와 원수가 된다는 각오를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반납한다면 남해군에는 다른 사업이 하나도 안올 것같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성씨와 마을주민간에 협의가 잘 되어서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님도 서로 협의가 잘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김현성씨가 문제가 아니고 공동법인 이사 이병호씨가 문제아닙니까? 이병호씨가 공직에 계시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일을 할 때 정부지원자금 이니까 돈에 대해서 10억이 내려오면 2억가지고 자부담하고 3억을 호주머니 넣고 4억가지고 한다는 의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연세가 많아서 농사를 못지을 분들이 사업에 뛰어들어서 8,000만원을 떼였단 말이에요. 역으로 생각할 때 서상 그분은 자부담 때문에 보증을 서가지고 공금을 넣었어요.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김현성씨는 제가 잘 알기 때문에 터뜨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서호에 오늘 긴급동회를 합니다. 내일모레 서상동회를 할거에요. 정지명령이 떨어져 있는데 저한테 질문이 올 것 같아서 내용을 알려고 물어보는 거에요. 개인적인 문제는 김현성씨는 대화를 해서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병호씨 8,000만원 부채가 문제이고 간접적으로는 청와대, 농림부까지 갈거라고 해요. 그렇게 할 분이에요. 그렇다면 군수님이 농사꾼을 위해서 일할 재미가 뭐가 있겠느냐. 의원들은 뭐했느냐. 고품질사업이 나올 때 부터 정책적으로 안되면 안되도록 막아야 되는데 사업변경을 시켜서 저온창고를 지어서 했는데 어디가 잘못 되었느냐. 어디가 잘못되어서 여기까지 왔느냐 이런데서 부터 제동이 걸리는데 농림부에서 남해군을 어떻게 보겠느냐. 이 문제는 고품질 사업자체 그 당시에 일어난 일이니까 주민들과 잘 절충해서 확대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과장님 한해를 겪으면서 남해군에증설해야 될 물을, 담아야 될 소류지나 저수지 증설을 할 수 있는 곳이 몇개나 되는지 파악한 일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해본 것이 없습니다.
○최채민 위원 :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만 물은 환경도시과 소관도 되는데 기술지원도 좋고 주아재배도 좋지만 우선 물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이번 한해를 겪으면서 기술센터에서 남해군에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소류지나 저수지를 어느정도 증설해야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해서 참모회의때 박희태 의원님이 농수산분과위원에 계실 때 물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금년같은 한발에 제가 알기로는 다천저수지 이거 올릴 수 있어요. 남해군에 다섯군데는 올리고 옛날에 밀가루 사업으로한 소류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수리답이라도 만들어줄 수는 있는 돈을 가져와야 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앞으로 농림부에서 새로 신설되는 저수지나 댐은 환경때문에 못한다고 저수지 형식으로 증설하는 문제는 예산을 투입한다는 정보를 받아서 1차적으로 서면 연죽저수지가 3m 올리는데 15만톤이 더 찬다고 합니다. 지금 55만톤인데 6∼70만톤 물이 됩니다.
어제 농업기반공사에서 설명회를 하고 내년쯤은 된다고 합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이 협의를 많이 하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되도록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고 하동이나 전라도에 가보면 평야에 농막이 있습디다. 우리는 병충해 작업때 보면 텐트를 쳐놓고 있는데 남해군이 군단위로서 이모작을 많이하기 때문에 의료보험공단에 가서 조사를 해보면 단순하게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남해군이 제일 많아요. 농사지을 때 휴식할 수 있도록 논 가운데 농막이라도 지어서 쉴수 있도록 국가지원을 받을 수 없는지 육지에는 있는데 남해는 왜 못하느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고. 서호지구에 오리농법을 하게 되면 이모작할 때 겨울작물은 마늘을 한다고 생각하면 결국 비료나 퇴비를 쓰야될 것입니다. 하우스를 씌워야 되겠고 그러면 제초제를 쓰야 됩니다.
비닐을 쒸우는 대신에 나무토막으로 해서 하는게 있다고 해요. 이것을 하면 토양이 유지될 것이아니냐 환경농업사업에 그런 사업은 안들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곳은 정책으로 할 수 없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오리농법을 하고 나면 뒤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오리농법 교육을 했습니다만 마늘을 심을려고 하면 퇴비도 비료도 많이넣는다 환경농업지구에 당초에 바라던 것이 되지 않는다. 마늘을 안심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이야기 까지 오고갔습니다. 그분이 연구를 해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시금치는 비료가 많이 안들어가니까 방금 이야기한 이런 관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농법전공하신 분과 마늘을 심더라도 비료가 더이상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 농막관계는 정책 사업이니까 소장님이 말씀을 한번해 보이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면헌 : 사실상 농막 관계는 검토해 본적도 없습니다. 방금 최채민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타지역의 들판에 농막 설치한 것을 많이 봤습니다. 거기까지 저희들이 설치해야 되겠다는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질의를 받고 이 관계도 저희들이 일단 어느지구에 이런시설이 필요한가 그것부터 조사를 마쳐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최채민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WTO로 인해서 마늘가격도 못 올린다. 농림부에서 자꾸 핑계를 대니까 다른 것을 갔다가 농민들한테 간접적으로 소류지를 높이든지 그런 예산을 박희태 부총재님이 농수산분과위원회 갔으니까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지원방법을 노력하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4년 계실 때 군민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면헌 : 예, 그렇게하고 저수지 증설관계도 건설교통과 업무입니다만 사실 농사를 지을려면 저희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 관계도 아울러서 1차로 조사를 마쳐서 같이 해 보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인산, 질소 과다로 인한 청태가 끼어서 그것이 바다로 내려가면 적조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센터 직원들이 명강의를 하고 영농교육을 해서 호응이 좋아서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인산비료를 많이 썼다는 것을 농민 스스로가 실질적으로녹음을 청취해서 교육할 때 실질적으로 농민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 아무리 교육을 해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기술지원과에서는 실질적으로 논답주와 비디오나 사진을 찍어서 실질적인 교육을 해 주셔야 되고 바다 적조 원인이 인산이나 질소과다로 인해서 적조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많죠.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예.
○최채민 위원 :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적조 원인이라고 하면 멸치 못잡는 것을 물어줘야 됩니다. 이런 것을 남해군은 전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같이 곁들여서 해 줘야 됩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그 분야는 사진을 크게 찍어서 농민들에게 보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마지막으로 기술센터에서 이북에 씨감자를 접목해 보겠다고 국책사업을 남해군에서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진척사항과 마늘의 적정선이 얼마이며 그 이하로 내려갔을 때 대체작목은 어떤것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금년 겨울에 마늘값 없다고 시금치 막 갈아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씨감자 종자생산단지 추진은 4월 11일 중앙부서에 예산따러 갔다가 이덕노 과장님을 만나서 아이디어가 있다는 것을 의논을 했습니다. 이덕노 과장님 말씀이 농업분야는 농림부에서 해야 되지만 대북관계는 통일부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통일부를 방문하면 좋겠다. 통일부를 방문하려고 하다가 6월 13일 정상회담 때문에 농림부와 통일부에 알아보니까 정상회담을마치고 나면 농업문제가 토론이 될 것이다. 그것이 거론된 다음에 통일부를 방문 하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도와주신 분이 서면 회룡출신 정종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문제전문가 그분이 도와주시고 해서 현재 그상태입니다. 단지 남해가 마늘대체작목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원예연구소에서 하던 노하우도 있고 어느지역보다 감자종자 생산단지로서 적지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북한산 씨감자를 생산하게 되면 광양항이 있어 수송하기 좋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 다른 사람이 보면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냐고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될 때 안되더라도 시도를 해보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통일부를 군수님과 방문해서 갔다오면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과장님, 소장님 하고 남해 농사꾼의 명줄을 걸고 해야 됩니다. 마늘저가 피해보상 차원이라도 해야 됩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긍지를 가지고 마늘대체 작목으로 금년도 겨울에 마늘값이 떨어졌을 때 대체작물을 개발해서 농촌을 지키고 사는 농민들의 주름살을 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김노원 : 다음은 유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 : 반려, 불허민원 현황에 4월 21일 농지전용허가 문화 집회시설 제실, 납골당으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했다고 되어 있는데 뒤에 5월 25일에 수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 부터 문화집회시설과 납골당 하고 같이 들어왔는가 아니면 납골당만 들어왔는지 다음에 농지전용허가 1종근생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근린생활시설로 알고 있는데 위치는 어디에 되는가. 도로변인가 논 가운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4월 21일날 청송심씨 충장공파 문중에서 아래층은 납골당, 2층은 제실로 해서 문화집회 시설로 들어 왔습니다. 납골당은 매장묘지에관한 법률에서 20호이상 민가로 부터 500m이내 지역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려를 시켰더니 밑에는 창고로쓸 것이다. 해서 제실은 될 수 있어서 허가를 내 줬습니다. 창고를 쓰다가 납골당이 허용이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창고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 차면 이락사 고개를 넘어가면 도로 밑에 포도밭이 있고 밭고랑이 있습니다. 제일 끝에 해안쪽에 논입니다. 그 주인이 김석동씨 인데 전라도 계시던분이 그림도 그리고 조각품도 만들어 파고 들 가운데 지을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집단화된 논입니다.
○유창식 위원 : 처음 설명할 때 바닷가 제일 끝이라고 하고 방금 설명할 때는 들 가운데라고 하고 어떤 것이 맞습니까?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바닷가에 접해 있는 논입니다.
○유창식 위원 : 바닷가에 접해 있으면 충분히 허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그 전체가 들로 되어 있고 허가가 되고 나면 그 뒤에는 전부다 허가를 내줘야 될 형편입니다.
○유창식 위원 : 진흥지역입니까?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진흥지역 밖입니다.
○유창식 위원 : 그렇다면 전용허가를 내줘야지요. 바닷가에 있다면 당연히 내줘야될 것 아닙니까?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도로에서 보면 이락사 유허지가 바로 접해 있고 2층건물이 들어서고 나면 경관을 막습니다. 바다 경관도 막고 고랑까지 주차장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주차장이 되고 다른 건물이 들어서면 되는데...
○유창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도로변에 근린생활시설을 많이 짓고 있는데 너무 규제를 해서 안된다 행정의 횡포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볼때는 이런곳은 해줘도 이상이 없다고 보는데... .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판단을 잘해서 횡포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예, 알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마늘대 담근먹이를 이용한 소사육 30두를 해서 2두는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소 사육문제에 대해서 담근먹이 이용을 기술센터에서만 하지 말고 시범이 되었으면 농가에도 파급할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육질관계는 어떤가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팀장 박정식 : 앞전에 1단계 마늘대 담근먹이를 비육해서 9개월동안 27두를 가지고 했습니다. 상당히 성과가 좋게 나왔습니다. 좋은 방법은 근육질에 근내 지방질이 많으면 고기가 부드럽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단계는 시험목적이 처음에는 비육정지를 했지만 어릴때부터 시작 해보자 해서 30두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보급관계는 처음에는 농가와같이 했습니다만 마늘대 담근먹이를 먹이는 제조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가 한참 농번기입니다. 올해는 가뭄이 와서 비를 맞지 않고 생대를 구입해서 제조 할려고 보니까 진짜 어렵습니다. 마늘 출하 하기전에 생대를 하면 마늘자체가 여물지 않아서 마늘대를 절단할 농가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건마늘대를 먹이는 결과 밖에 안됩니다. 앞전에는 멍청이 마늘을 가져와서 마대에 담았는데 올해는 건마늘대를 가져와서 비닐팩에 5톤정도 제조를 해 봤습니다. 앞에 마늘대 담근대 먹이가 18톤정도 제고량이 있어서 계속 먹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자라면 건마늘대 담근먹이를 먹여볼 계획입니다. 분석해서 좋다고 하면 계속해서 시험을 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유창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도홍보과 소관입니다. 군에 농민후계자가 전체 몇 명이나 되며 그중에서 성공한 사람은 몇%, 부실된 사람은 몇%, 현재 그사람들이 타업종으로 전환했을 때 조치사항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교육팀장 장연석 : 후계농업인이 81년부터 99년까지 640명이 선정 되어서 125명이 탈퇴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515명이 있고 2000년 올해 19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올해 19명에 대해서는 융자사업입니다. 3,000만원으로 농지구입, 대형농기계구입, 농업기반시설개선, 가축입식 상태를 확인한 후에 융자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사후관리는 매년하고 있습니까?
○지도교육팀장 장연석 :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신규 후계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그분들 중에서 125명이 탈퇴를 했다고 하는데 실패 원인 분석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도교육팀장 장연석 : 거의가 타지로 타 업종으로... .
○유창식 위원 : 640명중에 125명을 빼고나면 515명인데 그분들이 계획한 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몇%나 성공을 했는가.
○지도교육팀장 장연석 : 성공 가능 여부는 매년마다 합니다만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여론이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교육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융자도 해 주고 있는데 갑자기 돈이 들어오니까 돈 100만원, 200만원을 돈으로 생각을 안합니다. 몇몇사람의 생활형태가 잘못됨으로서 전체 영농후계자가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받으면 좋은 차 부터 먼저 사고 고스톱을 치면서 소한마리 팔면 되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원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분들이 국가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수 있도록 지도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늘가격의 전망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가격을 전망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번주내로 중국과 무역분쟁이 1차로 타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월 11일 어제부터 정부가 ㎏당 1,200원에 농민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량수매에 들어갔습니다. 2등품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창식 위원 : 그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과장으로서 전망을 밝힐 수 없지만 당초 2,300원 할거라도 하다가 무역협상과정에서 32,000톤까지는 35%의 관세가 인하 안됩니까? 그것을 볼 때 농림부장관도 못 막았는데 누가 막겠습니까만 앞으로 전망은 1,200원꼴 그렇게 되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제 예측이 틀릴 수 있습니다만 금년도 전국 생산량을 볼 때 현재의 작황을 볼때 수매에 들어가고 중국측 분쟁이 마무리 되면 제생각에는 1,600원선으로 올라가리라 봅니다.
○유창식 위원 : 예, 됐습니다. 앞으로 기대를 가져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한해로 인해서 벼이양 하는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비가 안와서 모를 못심은 답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식부면적이 4,010㏊인데 6월 20일까지 못심었던 것이 460㏊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린모를 하고 예비모를 풀어서 모를 심었습니다만 못심은 면적이 나오고 감자나대체작목을 심은 필지도 나옵니다. 벼심 는것과 다른작물을 심는 손익분기점의 시점을 7월 15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넘으면 지적하신 대로 면적을 분석해서 차기에 이런 가뭄이 오면 분석을 하겠습니다. 현재 분석된 것은 없습니다.
○유창식 위원 : 7월 15일을 분기점으로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원래 7월 10일이넘어가면 대체작물을 하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7월 10일이라고 보는데 이후에 이양한 것은 대체작물을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생산량이 떨어진다. 그래서 7월 15일을 분기점으로 보고 미 이양지 조사를 해서 대체작물을 심어야 됩니다.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기술센터에서는 7월 10일이 넘어가면 조사를 하고 7월 15일 이후에 조사를 하고 무슨 작물을 대체할 것인가. 종자가 있는가. 종자가 없으면 군에서 구입을 해서 라도 할수 없는가 이것은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노는 땅이 없도록 지도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채민 위원 : 기술지원과장님 어려운 답을 했는데 7월 15일이 분기점이라고 하셨는데 7월 15일까지 모를 심을 모판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모가 없습니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종료가 되었는데 15일까지 뭘로 심으라고 이야기 하는 거에요. 8일모를 만들어서 기술센터에서 남해군에 큰공을 세운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유창식 위원님이 면적을 물어 보니까 15일을 분기점으로 한다 현재 모가 없는데... .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7월 10일 기점으로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하다는... .
○최채민 위원 : 내가 물어보는 것은 7월15일까지 모를 이양할 수 있다면 센터에서 모를 만들어서 7월 15일까지는 대체작물을 심는것보다 낫다는 모판을 준비하든지 홍보를해서 만들어야지 모도 없는데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답을 그런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7월달 이후에 심는 나락은 8일모를 해서는 추수가 안됩니다.
○최채민 위원 : 추수가 안되면 모판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못자리에서 나이를 먹었지만 기존 모를 심어야 됩니다.
○최채민 위원 : 그 모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최채민 위원 : 기술센터에서 읍면 산업경제팀을 동원해서 그런모판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았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확인은 못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 답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마늘팀장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마늘값이 내려갔을 때 고생을 해서 주아재배를 종자갱신을 위해서 했는데 농민들이 주아재배를 해서 종자갱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욕적으로 유지를 하겠습니까? 계속 주아재배를 해서 종자갱신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마늘전문팀장 이행식 : 마늘값이 하락을 하더라도 그럴 때 일수록 품질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타 지역과의 품질의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는 마늘값의 고하에 상관없이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 해야 됩니다.
○최채민 위원 : 농민이 금년도에 주아재배할 때 생산량에 대해서 지원한 금액이 있지요. 작년에는 기준을 얼마를 잡고 한거요.
○마늘전문팀장 이행식 : 작년에는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제작년가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제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마늘전문팀장 이행식 :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
○최채민 위원 : 금년에 마늘값이 내렸는데 앞전 기준으로 하면 전체 주아재배할 것이라고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마늘전문팀장 이행식 : 작년은 1,493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쫑값은 1,083원으로 해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값이 낮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지난 3년의 가격을 평균으로 적용을 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 25㏊를 목표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보니까 19.7㏊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다시 보조금 관계로 인해서 확약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받아보니까 16㏊로 면적이 줄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마늘 700평 짓는 분이 400평의 신청이 들어 왔길래 확인한 결과 꼭 그렇게 하겠답니다. 그분은 설득시켜서 필요한 량만 주아갱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앞전에는 마늘가격이 높아서 가격이 낮다고 주아를 기피했는데 금년에는 마늘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할 우려도 있고 전형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수가가 많으니까 주아재배 신청을 더 할려고 들고 물론 심사를 해서 우수한 주아를 생산한 분들에게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팀장님! 기술센터의 사명감을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전문팀장 이행식 : 예, 최채민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어떤 문제점이 일어날지 충분한 가능성을 두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생활개선팀장님! 마늘값은 내려 가는데 음식점이나 가정에 보면 마늘을 먹는 사람이 없어요. 이 근간에 보니까 식당에 마늘을 포기채 삶아서 내놓는 식당이 간혹 있어요. 특정식당을 이야기 하자면 제가 서너집 가봤는데 현대아파트 옆 한우식당에 마늘을 포기채 삶아서 내 놓는데 8월 7일부터 1만명의 학생들이 학부형이 오는데 상주, 미조 송정관광지구에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해서 마늘이 항암제다 정력제다 이런 것을 교수님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소비촉진을 위해서 식생활개선팀에서 홍보를 하든지 교수를 초빙해서특강이나 할 용의는 없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개선팀장 이경희 : 8월달에 오는 축구대회의 경우에는 마늘소비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통마늘 조린 것을 먹어봤는데어른들 상대로서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횟집이나 식당에 교육을 하도록 하겠는데 요식업 하시는 분이 영업이기 때문에 센터에서 교육소집을 했을 때 참여할 확률이 엄청나게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것을 요식업 조합과 의논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마늘팀장님은 중국 때문에 고생을 하시고 생활개선팀에서는 소비에 대해서 검토를 안해봤다고 하는데 한울타리 안에서도 잘 안맞고 있어요. 이 팀장님은 마늘을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것을 연구해서 예산지원 요청을 하든지 소비를 시켜야 됩니다. 어린애들이 안먹는 다고 하는데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음식재료로 많이 나가요. 이번 기회에 이팀장님 1만톤만 소모를 하소. 남해마늘의 특징을 홍보해서 소비촉진을 시키도록 부탁합니다.
○생활개선팀장 이경희 :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천호 위원 : 보상문제가 나오니까 생각나는데 마늘주아재배에는 보상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는데 92년도 당시에 농발과에서 유자나무 홍보를 잘해서 농가가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설천면 소재지 위에 1㏊ 나무가 상당히 큰데 아직까지 15년되어도 수확은 10원도 못보고 있어요. 그 나무를 제거하자니 나무가 크니까 못하고 다른데는 보상을 다해 주면서 농발과에서 홍보가 잘못되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그런데는 보상을 해줄수가 없는지 답변해 보세요.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유자관계는 남해가 본 고장인데 유자관계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분이 강위원님인데 유자가격의 폭락문제 남해농업을 15년, 20년후를 내다보지 못해서 그당시 저도 근무를 했습니다.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전국에 유자성과수가 6,000㏊입니다.남해는 성과수 면적이 145㏊로 약 2%에 불과 합니다. 꼭 남해 때문에 유자가격이 하락했다고 판정하기는 그렇고. 그 당시 심으라고 했는데 가격이 없으니까 농가에 보상을 해 줘야 될것이 아니냐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농업분야 사업을 각종 여러 분야에 하다 보니까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는데 유독 유자나무 분야만 가지고 보상을 하게 되면 연쇄적으로 다른분야도 문제 제기가 되기 때문에 농가를 봐서서 죄송하지만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천호 위원 : 똑 같은 농가인데 마늘농가는 보상을 해주고 유자는 보상을 안해 주고 말이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마늘은 보상금이라기 보다는 품질향상을 위해서 장려금으로 하겠다 성격이 다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천호 위원 : 이해가 문제가 아니고 유자농가들이 나무가 커서 베어내지도 못해요 그렇다고 다른작물도 할 수 없고 이런 형편인데 탱자같은 유자나무 인데 아직까지 10원도 혜택을 못봤거던. 빨리 보상을 줘서 나무를 제거해서 다른 작목을 할 수 있게 끔 조치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예, 됐습니다.
○감사1반장 김노원 :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위시한 3개과 과장님 여러 위원들께서 장시간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남해군 농업에 관한 전반을 센터가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43분 감사종료)
O출석 위원: 5인
김노원 유창식 이조일
최채민 강천호
O출석 전문위원
홍삼기
O출석관계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면헌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농정기획팀장 김상준
환경농업팀장 김종선
환경축산팀장 안경달
지도교육팀장 장연석
연구개발팀장 박정식
생활개선팀장 이경희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식량자급팀장 곽갑종
경제작물팀장 정관오
기술보급팀장 조태연
마늘전문팀장 이행식
(10시00분 감사개시)
o 감사2반
가. 경제산림과 소관
○감사2반장 박삼수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경제산림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김태봉 경제산림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우리군의 행정업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찾아 개선 보완해 나가고 군민의 뜻을 행정과 접목시킴으로서 군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앞당기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공직에 따르는 책임을 가지고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감사에 임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수감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경제산림과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선서" 본 증인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 12일 증인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김평수, 정민성, 박홍국, 김부종, 박한상.
○감사2반장 박삼수 :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기에 앞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김평수, 판로개척팀장 박홍국, 산림조성팀장 김부종, 산림보전팀장 박한상, 실업대책팀장 정민성. 2000년도 상반기 경제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지역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날 2월 5일을 대비하여 물가대책협의회를 1월 14일날 개최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물가안정 및 친절운동 캠페인 실시를 읍 상설시장에서 1월 27일날 했습니다. 그 결과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던 짜장면 값을 3,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하해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다인상 요인에 대해서는 모니터요원을 통해서 수시 물가조사를 해서 억제하고 홍보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용촉진훈련입니다. 현재 30명을 1월에 선발해서 입소했는데 그중에 2명이 탈락하고 28명이 13개 훈련기관에 분산하여 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200만원인데 그중에서 83%인 4,300만원이 국비지원이고 군비는 900만원입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강화 업무에 대해서는 관내 상반기중에 4개업체가 창업또는 공장등록을 했는데 그래서 총7개업체에 8억2,0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중입니다. 현재 지원자금 국비 8억2,000만원은 7.5%로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등록공장 5개업체는 장수식품, 남해유통, 풍년비닐, 센츄리 공장등이고 운수업체는 화전고속과 보광운수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수출기업 지원 2개소는 지난 98년도 의회 승인을 해서 1억2,000만원 지원된 채무보증은 지난 4월 29일까지 채무변제 완료했습니다.
다음 LP가스 안전관리 지도입니다. LP업체가 12개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1개업체가 남해가스인데 이것은 위반업소로서 고발했습니다. LPG 가스 안전관리는 벚꽃축제 기간에 4개소를 현지시정 지도를 했고 3회에 걸쳐서 현지확인을 한 결과 1개소를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LPG 체적거래를 법상으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주택에는 2003년 12월 말까지 계속 시행하도록 하고 공동주택이나 신축 다세대 주택에는 준공검사시 같이 체적거래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개를 설치하는데 30만원씩 들기 때문에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계속 지도해서 LPG가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석유판매시설 지도점검입니다. 대상업소가 33개업소입니다. 주유소가 19개소인데 불량거래가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입니다. 주로 전기 소비절약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계속해서 위반이 안되도록,절약을 하도록 특히 관공서에서 절약을 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이것은 마늘 외 8개품목에 대해서 200매의 농산물 포장재를 구입하는데 사업비는 3억6,000만원인데 국비보조가 1억, 자부담 2억5,000만원, 추진실적을 보면 마늘외 1종에 150매를 지원하고 1억2,000만원 집행했는데 계속해서 이것은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직거래사업입니다. 전에 부산에 직거래를 해서 1억지원 한 것은 회수했고 서울 마포에만 보증금을 2,900만원 해 놓고 나머지 직판장에 대해서는 개인이나 직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물류표준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식품입니다. 4,000만원이 소요되는데 4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진관계는 마늘, 유자, 우리밀 가공식품 시식회를 개최했고 내일 유자 아이스크림을 남해초등학교에서 시식회를 마치고 나면 초등학교 축구대회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판매나 무료공급은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고 내일 시식회를 마치고 나면 유자 아이스크림을 가공식품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남해전문대와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로수 관리입니다. 총 본수가 18,000본, 벚나무 외 8종입니다. 관수를 5번했고 병충해 방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안도로변 가시권 지장목 제거는 다 마쳤습니다. 다음 푸른경남가꾸기 사업입니다. 상록수 가로수 식재를 해서 금년에 약 2,000만원을 들여서 고현과 이동 우회도로에 후박나무 240본을 심었습니다. 베롱나무는 도 정책사업으로서 도비 60%를 지원받아서 4,000만원을 들여서 서면 도로변에 1,000본 정도 심었습니다. 마을숲 조성에 2,000만원으로 창선면 지족외 3개소 금전, 광천, 숙호입니다. 후박나무 외 3종 900본 식재를 마쳤습니다. 또 상주, 미조, 남면 국.지방도에 1,500본을 심었는데 이중에 서면에는 베롱나무가 300본 정도 고사했는데 지난주에 제거를 하고 보식은 식재기간이 내년 4월이전이기 때문에 4월 이전에 보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림 및 육림사업입니다. 조림은 다 완료했습니다. 식재는 임협에서 하고묘목대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합니다. 상록수 큰나무 조림은 고사리 단지에 10ha, 편백 참나무를 이동 무림외 5개마을에 40ha, 공동묘지 경관조림으로 고현 차면마을에 0.2ha 조림사업을 했습니다. 다음 육림사업은 덩굴류 제거인데 200ha에 시행하는데 지난 7월 3일부터 하루에 12명을 해서 산림조합 주관으로 시행중입니다. 지방도나 국도변에 봤을 것인데 중점적으로 이것은 신전에서 물미도로 돌아가는데로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 밤바구미, 돌발해충 하고 3종을 헬기를 동원해서 병충해 방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을 정자목 환경정비입니다. 이것은 선소 정자나무와 오곡 정자나무 2군데 정비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예,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경제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직책을 맡은 지가 얼마안되는 상태에서 수감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우선 짚고 넘어갈 부분이 상주면 상주리 산 412번지 산사태 복구 내용에서 시공금액은 1억5,200만원 됩니다만 이 공사가 물론 남해군 산림조합에서 시행을 하고 전문성을 가진 건설업체가 했다고 해서 설득력을 가질지 모르지만 아쉬운 부분은 우선 일반 건설업자가 참여했더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주민의 의사가 반영이 되었는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주민이 불안해 하고 있었다. 주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이 공사를 진행한 것은 무슨 의미인지. 이것은 돈대로 밀어부치기식 공사가 아닌가. 공사를 지금 완공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행정이 되겠는가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민에게 해명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가로수 부분에서 먼저 97년도 그 당시에 평현- 서상간 도로, 연죽 삼거리- 상가간 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아무런 사업성 검토도 없이 도 시책이라 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1억의 사업중 군비만 7,000만원 정도 손실을 봤다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동면 일원에 벚꽃나무를, 지금 주민들 이야기, 관광객들이 하는 이야기가 지역특성에 맞도록, 가로수는 관광객 위주로 해서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가로수 식재를 해야 할텐데 벚꽃도 안피는, 주변여건에 안맞는 나무를 심어서 오히려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고 쉼터를 주지 않는다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로수 심는 정책이 옳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고. 5페이지 푸른경남가꾸기에서 남해군 지역에도 토양이 산성화 되어 가고 있는데 가로수식재나 마을숲 조성에서 토양산도가 높아 있는데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수목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러한 경우를 생각해 보셨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예, 먼저 상주산사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사태가 작년 7월에 1ha의 면적에 산사태가 났습니다. 현장조사를 다 마치고 시공을 옹벽을 150m, 폭은 40cm, 수로를 양쪽으로 110m 냈습니다. 산돌쌓기를 15m, 6개사업을 1억5,000만원으로 수해복구사업비로 해서 산림조합에서 시공하고 시공하다가 박스설치가 추가로 되어서 3,600만원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1억9,000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 5월에 준공했습니다. 준공 이후에 저도 어제 오전에 확인했는데 문제점이 나타난 것은 위에 밭 승낙이 불가능해서 경사가 45도정도 되어서 복구를 해 놓은 주요 부분이 보기에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고 밭임자가 승낙이 안되는 이유가 그 안에 묘가 있어서 도저히 그이상 승락을 받다 안되어서 중간에 시공을 해서 현재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6월에 비왔을 때 지적하신 대로 옹벽위가 파졌고 옹벽밑으로 조금 파졌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물이 고일 곳이 없는 데도 현재 이번 비오기 전에도 오른쪽으로 조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더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견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가 들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보완을 할 것입니다. 떨어진 곳에 옹벽을 더하고 밑에 가운데 떨어진 부분에 도 보완을 하고. 그런데 밭하고 평지사이에 무너진 것은 공사와는 관련이 없고 위에 물이 있어서 그런것이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보완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설계를 내서 보완할 적에 예산확보를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양쪽 수로만 정리를 하는 것으로 설계를 해 놓고 있습니다. 보완을 해서 그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밭만 승낙이 되면 사후라도 경사를 45도 각도를 안으로 5m만 되게 해서 각을 한번만 더 지우면 안전하게 보이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답주와 의논해서 양보를 받든지 꼭 불가능 하면 매입을 하더라도 경사를 한번만 더 지우면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물론 재해피해는 항구복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과장님께서 토목의 전문 기술자가 아닌 입장에서 그래도 그나마 설명을 해 주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한가지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두고 넘어가야지 이것을 돈대로 해서 또다시... .그래서 항구복구까지는 못가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최소한 선에서, 열심히 하는 것까지 생각할 정도로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충분하게 건의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벚꽃식재와 가로수 조성생육상태에 대해서는 담당 실무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조성팀장 김부종 : 예, 평현하고 남면 상가간 7,000만원으로 동백 가로수를 심은 것은 실제 조경계에서 심었습니다. 우리는 읍에서 외금 들어가는 입구까지만 심고 그이후에 조경계가 발족되어서 그것을 심었는데 나무검수를 내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에 나무가 어떻다 하는 것은 말할 수 없고.
○조성복 위원 : 그것은 과거에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에 주안점을 두어서 설명해 주면 좋겠다... .
○산림조성팀장 김부종 : 그래서 앞으로는 동백이나 심는 것을 적지적소에 골라서 심겠습니다. 다음에 삼동 벚꽃은 우리 한국의 야생하는 삼벚나무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따지면 지금 왕벚나무 보다는 약 5,000원정도 비싸는데 그래서 우리것을 심어보자 해서 심었는데 생육상태가 좋고 용맹스럽고 그래서 나무는 재목으로서의 가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로변에 심어놓고 보니까 미관상은 어쩔지 모르지만 교통사고가 나서 복구하는 능력은 약하다. 가로수로서는 부적정 하지 않느냐고 판단이 됩니다.
○조성복 위원 : 벚꽃나무를 진주에서 사온 것으로 아는데.
○산림조성팀장 김부종 : 경기도에서 왔는데 사기는 진주에서 샀습니다.
○조성복 위원 : 가격차이가 있고 목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가로수를 해서 목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산에 심지 왜 가로변에 심어요. 군민들이 이해가 안갈 것입니다. 가로수는 쉼터나 휴식공간 제공인데. 이 꽃이 30년 후에 피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변명적으로 하면 군민들이 이해가 안갑니다. 30년후에 꽃이피는 것을 벚꽃나무 잘 심었다고 하는지. 목재를 한다고 잘 심었다고 하는지. 앞으로는 나무심는 정책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조성팀장 김부종 : 그것은 왕벚나무와 일반 다른 나무와 다른 점을 이야기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꽃은 야산에 피고 있는 삼벚나무는 수령이 약해 보이지만 20년은 다 넘은 것입니다. 그래서 피는 나무와 안피는 나무 구분은 곤란하고.
○조성복 위원 : 30년후에 핀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지요?
○산림조성팀장 김부종 : 예.
○조성복 위원 :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30년후에 꽃보러 오겠습니까? 안맞다 이겁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한테 질타를 합니다. 심지어 제가 해명까지 했습니다.
○산림조성팀장 김부종 : 그런데 가로수의 개념이 나옵니다만 후박나무나 왕벚나무를 심어서 10년이내에 잘피기 때문 에 거기에 습관화 되어 있고 관습화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도 장시간이 흘러야미를 느끼고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전망을 보고 심어야 안되겠습니까?
○조성복 위원 : 관광객들이 그렇게 자주 오겠습니까? 판단의 몫은 군민들 한테, 관광객들한테로 돌리겠습니다.
○산림조성팀장 김부종 : 다음 마을숲 조성에서 토양의 산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토양산도에 강한 느티나무, 해송, 동백 그런 나무를 심는데 산에는 산도 가 전부 산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소나무가 산도에 강하기 때문에 잘 크고 있고 느티나무도 야산에서 산도가 높아도 잘 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예, 다음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예, 김태봉 과장님 의회사무과에서 고생하다가 경제산림과에 간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묻기가 힘든데 팀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시고. 같이 연구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에서 한 사항인데 남해는 산림면적이 70%정도 되는데 치산치수를 잘해야 합니다. 산과 바다를 잘 살리는 것이 관광개발이고 남해관광의 비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림사업에 과장님이 38%의 조림을 마쳤다고 하는데 제가 느낀것은 금산에 가면 일본시대에 심어놓은 편백이 울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십년이 흘렀는데도. 그런데 지금은 금산이 훼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조림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군에서 조림사업을 38% 했으면 현황이 어떻는지. 조림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지. 금년도에 남해군정에 2000년 남해군 계획에 보면 치산녹화사업에 10년, 20년 주기로 해서 70년도부터 치산녹화사업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런데 1차, 2차, 3차를 거쳐서 98년도에 조림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 98년도 이후에는 조림사업을 가꾸고 경영수입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 계획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앞에 과장한테 물어니까 지금 18%의 잔여면적 밖에 조림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을 할려다 말았는데. 앞으로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다른 선진국에 가 보면 산림이 아주 울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림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지금 계획대로 할 것 같으면 98년도에 남해 조림이 다 되었다고 보는데 현 실태는 안그렇다. 또 병충해 방제에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그것을 베어서 그대로 놔둡니다. 그래서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앞으로 나무를 제거해야 되겠다.
다음 임도 설치에서 몇m 했고 금년도에 몇m 할 것이라고 하는데 임도설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용도 못하는 임도설치를 왜 합니까? 임도설치하는 과정에 보면 포크레인으로 나무를 베면서 자연을 훼손하고. 그래서 임도설치를 적게 하더라도 나무를 정리하고 돌도 정리하고 옆에 배수로도 해서 임도를 이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임도 설치가 활용도가 있느냐. 임도설치어떻게 할 것입니까? 해 놓고도 차가 못다녀요. 사람은 다닐수 있지만. 다음 덩굴류 제거에서도 앞에 과장한테 혼자서 하지 말고 면장들 한테 주라고 했는데 여기도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덩굴류는 그대로 있어요. 면장들 한테 돈 주면서 공공근로자를 투입시키면 될 것인데.
그리고 가로수 관계에서 고현하고 이동에 광나무, 후나무를 심었는데 후박나무가 좋은 나무라고 앞에 과장은 이야기 하던데 그것이 우리 기후와 풍토에맞는 가로수가 되느냐. 이동면장 하고 고현면장한테 물으니까 가로수 심을 때 면장하고 협의를 하더냐고 하니까 협의를 안했다고 그래요. 그런것은 집행부에서 청사진을 내 놓아야지. 어느 구간에는 무슨 나무를 심자하고. 예를들어서 벚꽃축제를 하는데 하동은 벚꽃축제를 할만 합니다. 섬진강변에서 몇km인지. 그런데 남해 벚꽃축제는 가소롭습니다. 구간도 짧은데. 그러면 최소한도로 고현 우회도로에 벚꽃을 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해야죠. 그런데 앞에 과장한테 후박나무를 왜 심었냐고 하니까 좋은 나무를 심었다고 이야기 해요. 그런 답변을 하면 안된다. 다음 산불이 났을 때 장비 문제에서 현대화 되어 있는지. 산불이 나면 공무원 총 동원령을 내는데 만약에 공무원이나 민간인들이 올라가서 사망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처리가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이 가서 질식하고 죽었다할 때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상주해수욕장에 소나무 15그루가 병이 들어 있다. 모든 수입은 관리공단에서 가져 가는데 공단에서 해야 할 것인데 공단과 협의해서 소나무를 살려야 합니다. 군의 대책이 어떻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예, 우선 제가아는 것만 답변드리고 나머지 파악이 안된 것은 실무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상주 숲 관리 관계인데 개장식에 가서 번영회장을 만나고 관리공단의 과장을 만났는데 나무정비 본수가많습니다. 20본정도 되는데 가지가 위험한 것은 없고 나무를 근본적으로 살리지 않으면 베야합니다. 그래서 해수욕철이 지나면 거름을 해 보고 꼭 베어야 할 것은 베는데 그날 공단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못들었습니다마는 거기서 해야 합니다. 소유주가 군수라서 군수한테 미루는데 이것은 입장료는 공단에서 받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마음대로 못하는 것은 사실인데 최대한 살릴 것은 살리고 해 수욕철이 지나면 조치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 사이에 링겔을 맞치면 안되요?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지금 가능성이있는 것은 꼽아놓고.
○강대홍 위원 : 큰나무 입니까?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큰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있는데 피해목은 붉은 줄로 묶어 놓았습니다. 다음 산불보험가입은 공무원은 보험이 필요없습니다만 일반인들에 대한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강원도 산불 때문에 산림청에서 대형 헬기를 구매하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산불이 나면 사람이 꺼는 것은 불가능하고 둿불이나 잡고 큰불은 헬기 동원 밖에 안됩니다. 금년에도 차를 2대 구입합니다. 장비만 싣고 다니는 차1대, 산불진화용차 1대를 구입해서 배치할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만약에 사망자가생기면 군에서 못하네? 위에서 내려와야 하네요?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지침은 내려온 것이 없는데 현실적으로 몇명을 보험에 가입해라 이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런 것은 못하고 있고 산불이 나면 현지지도할 때 위험한 데는 못들어 가도록 합니다. 일반인 출입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문제에서는상황실을 설치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도 시설에 대해서 km당 단비가 낮기 때문에 측구시설을 안하고 길만 내놓은 상태입니다. 2000년도부터 구조개선사업, 보수비인데 13km분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임도에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측구시설 같은데. 그래서 측구가 안되어 있으면 아무리 노면을 정비해도 비가오면 차가 못다니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대홍 위원 : 지금 임도가 총 몇km이요?
○산림조성팀장 김부종 : 82km.
○강대홍 위원 : 차가 다닐 수 있는 것이 몇km 됩니까?
○산림조성팀장 김부종 : 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구조개량사업은 설계중에 70%가 포장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정도는 13km씩 매년 포장을 하면 굴곡된 지점은 거의다 포장이 됩니다. 그러면 승용차가 가는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임도사업할 때 임협에서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할 때 나무를 마음대로 하고 방치를 하라고 안시키죠?
○산림조성팀장 김부종 : 예.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금년도도 임도를 3km 시설합니다. 서면노구하고 망운산 올라가는데. 그래서 금년부터는 지적한 대로 보수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강대홍 위원 : 공사할 때 측구를 왜 안해요.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예, 우선이 측구입니다. 그래야 노면이 존속이 되고 물처리가 되면서.
○강대홍 위원 : 그러면 공사할 때 왜 설계측구를 안넣어요?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단비가 낮아서 그렇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니까 문제지. 그런데 나무하고 그런 것을 방치를 하면 안되잖아요.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그것은 현지 지도를 해서.
○산림조성팀장 김부종 : 실제 작년까지는 km당 단비가 약 6,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그래서 관급자제를 빼고 약 5,000만원 가지고 해 내야 하는데 거토제거 하는 거기에 인건비가 많이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제거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적습니다. 그래서 마구잡이 식으로 하는 것이 사실인데 올해부터는 망운암 임도에 가면 아시겠지만 위에 있는 거토를 한쪽으로 모아서 돌은 돌대로 가려내고. 이 구간은 308m 구간인데 걷어내고 있고.
○강대홍 위원 : 자연보존 하면서 나무를 마구잡이 식으로 하면 되느냐 그 말입니다.
○산림조성팀장 김부종 : 그래서 심한지역은 서면에 작년에 급경사 지역에 암반이 노출되어 있어서 발파를 했는데 그때 돌이 많이 흩어지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강대홍 위원 : 임협에 가서 감독을 하시오.
○산림조성팀장 김부종 : 예.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다음 덩굴류 관계는 200ha의 계획을 세워서 3,400만원 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7월 3일부터 하루 작업을 할 수 있는 인원을 12명씩 해서 오늘 신전쯤에 나갔는데 우선 도로변에 설천 왕지도로, 물미도로, 이동 원천구간, 가천 구간이 심합니다. 여기를 위주로 해서 우선 작업하고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왕지에 3년전에는 아주 많았는데 작업을 해서 많이 없어졌는데 덩굴류 제거가 문제입니다.
○강대홍 위원 : 위탁사업을 하는 것이 농지개량조합에 농지 경작로 군에서 위탁사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나쁘게 말하면 장사꾼입니다. 군에서는 안그렇다 그것입니다. 덩굴류에 돈이 적은데 면장님들 일 잘합니다. 지역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도 있고. 면장들 한테 주세요. 그러면 잘 할 것입니다. 무조건 임협에만 주지 말고.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면 위임에 대해서는 면장 의견도 듣고 다음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면장 회의시에 의논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가로수 관계는 그 자리에 그 가로수가 맞느냐. 또 그 도로에 그 나무를 심어서 되겠느냐 하는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가로수 선정 문제는 참고해서 심을 때는 검토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이것은 과장님 혼자 하지말고 의회나 면장들 의견을 듣고 해서 어느 구간에 어느 나무가 좋겠는지 하는 것을 의견을 조율해 보세요. 아까 고현은 벚꽃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조림계획하고 병충해 방제는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조성팀장 김부종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조림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인데 현재까지 치산녹화사업에 38% 조림을 했는데 1962년도부터 연료림 조성, 특히 리기다소나무 현재는 많이 안쓰는데 옛날에 건축할때 받침목으로 많이 쓰였고. 다음에 아카시아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곰솔하고 편백입니다. 앞으로 심을 계획은 편백이 주 수종입니다. 앞으로 30년후에는 시멘트 주택문화가 목조주택으로 바뀌지 않겠느냐. 그러면 관내에 심어져 있는 3,000ha 정도 되는 편백은 아주 고가에 매매가 될 것이다. 지금도 남면 임포 산림계에서 심은 것이 300본 정도 벌채되어서 설천에 운반되어서 찜질방을 시설했는데 아주 고가로 팔린 것으로 보고 있고. 점차 매매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느티나무도 많이 쓰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나무가 남해는 주 수종이지 되지 않겠느냐. 양묘는 도에서 계약을 해서 하는데 우리가 선정을 못하고 양묘중에서 우리가 선정을 합니다. 우리 임의로 양묘안된 묘목을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 고로쇠 나무도 많이 하세요.
○산림조성팀장 김부종 : 구례는 약80만본, 하동, 남원 일대에 엄청난 숫자를심었는데 그래서 우리도 30ha 정도 조림을 할려다 보류를 해 놓았습니다. 시범적으로 10ha를 심었는데 민간인한테 주어서 다음에 소득과 연결이 안되면 실패가 될까 싶어서.
○강대홍 위원 : 치산녹화사업은 잘하소. 알겠습니다.
○산림보전팀장 박한상 : 솔껍질깍지벌레 벌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남면에 들어와서 관내에 만연된 상태입니다. 현재 해마다 방제를 함으로 해서 소강 상태에 있습니다. 벌레가 눈에 안보이고 또 해마다 봄에 불특정적으로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방제는 여름 하절기에는 피해목 벌채를 하고 겨울에는 수간주사 작업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피해목 벌채를 350ha 정도. 금년에는 미조지역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벌채를 하는 목적은 벌래가 바람에 의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수고가 높은 장소에서 차단을 하기 위해서 벌채작업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목재 소비가 안되어서 차단하기 위해서 벌채를 하는데 사실상 산불이 나면 위험하고 불꺼는데 애로가 있고. 그래서 작업을 할 때 산길주변, 묘지, 농경지 주변은 나무를 베어서 정리하고 산불이 나면 통행하는데 지장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나무를 해서 톱밥하는 공장이 없죠?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있습니다.
○산림보전팀장 박한상 : 서면에서 하다가 수지가 안맞아서 못하고 있는데.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인거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나무를 가져 가라고 해도 안가져 갑니다.
○산림보전팀장 박한상 : 사실상 가져가는 인건비가 톱밥 제조하는 것 보다 많기 때문에 수지가 안맞아서 못합니다. 설천 덕신에서 작업을 했는데 톱밥할려고 하동에서 와서 가져갔는데 인건비가 안나와서 못하겠다고 포기하고 가는 실정입니다.
○강대홍 위원 : 베어놓으면 안되면 정리하는 단계까지는 해야 하는데.
○산림보전팀장 박한상 : 애로가 있는 것이 벌채작업하는 것이 사업비가 1,800평 정도 벌채하는데 인부 5명이 하기 때문에 그 작업 한계까지 하지를 못합니다. 최대한 벌채를 하고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예, 과장님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제62회 정기회의시에 군의 경영수입과 직결되고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필요것인데 지금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보고를 들었는데 남해읍 남변리 산4번지 외 36필지, 25,483평을 전용토취장으로 취득해야 쓰레기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실버타운, 스포츠파크, 서상매립지등에 실질 성토가 필요하고 군 경영에도 소득이 있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차질이 되어 있는지 추진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남해특산품을 개발하겠다고 해서 남해유자영농조합법인이 생겨서 창선에 가공공장이 생겼습니다. 이 돈은 1차에서 국고 융자보조가 3억정도 지원되고 작년도에 특수차량 지원해서 1억정도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아는데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방치가 되고 있고 또 대표이사가 사망으로 인해서 공장이 폐쇄 단계인데 앞으로 유자공장만이 아니고 국가보조나 융자,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톱밥공장, 영농법인에 대해서 실상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실무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조성팀장 김부종 : 전용토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소하고 면적은 25,000평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 땅 소유자와 군수님과 면담도 여러차례 했는데 가격절충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1,200평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장에서 가까운 곳에 기거를 하고 있는데 12,000평에 대해서 13억5,000만원 정도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감정가에 의해서 사야 하는데 토지가를 주라고 하는 데로 줄 방법이 없습니다. 감정원에 있는 분을 2회에 걸쳐서 오시라고 해서 토지가를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요구하는 반정도 밖에 안나옵니다. 그이상 내면 감정사들도 자격상실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내역을 조사해 보니까 일반 금융업체에 저당이 되어 있어서 경제적으로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그 돈을 줄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보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그러면 계약 보전금을 주고 25,000평의 산을 임야를 토석 채취하면 약90만톤 정도 될 것인데 군에서 추진하는 대형프로젝트사업에도 이익이 되고 또 땅이 25,000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현실에 조금 맞추어서 그분하고 이야기를 해서 빨리 설득을 시켜서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전용토취장이 없으면 사업이 안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정기회의에 통과했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곧 사업을 시행해야 할 군의 발전계획에 차질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산4번지외 약 36필지가 되는데 이것이 각 실과별로 흩어져 있을 것입니다. 매입하는 것이. 재무과 하고 상의해서 성립이 되도록 추진해 주어야 합니다.
○산림조성팀장 김부종 : 재산팀 하고 환경도시과 담당하고 복합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었는데 우리가 공영토취장 유치와 쓰레기장 유치와 부수적인 효과로 봐서 평당 10만원을 달라고 한다. 그러면 일반 토지로 보면 농지와 전답은 그정도 가능한데 현재 시가가 약5만원 같으면 6만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볼려고 감정가를 알아보고 했는데 그것가지고는 도저히 만족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래서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중간에 군수님도 만나고 우리도 만나고 해서 절충하고 있습니다. 현재 5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원하는 데로 할려면 23억정도가 들어가야 합니다. 일단 연내까지 추진해 보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예.
○판로개척팀장 박홍국 : 판로개척팀장 박홍국입니다. 유자가공 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자가공 공장은 98년도에 사업비 5억300만원으로 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해서 98년도에는 년말에 늦게 가동했기 때문에 원료를 50톤 구입해서 55일 가공했습니다. 작년에는 유자를 200톤을 샀습니다. 작년에는 유자 생산량이 700여톤 되었는데 거기서 구입한 것이 28%정도 구입하고 가격은 800원에서 1,200원으로 구입해서 가공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원한 것은 다른 장비는 지원한 것이 없고 유자를 가공해서 상자에 비닐깔고 벌크로 담아서 재워놓기 위해서 철재 팔렛트 100개를 550만원 지원했는데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 해서 550만원 지원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게차는 앞에 집하장 지을 때 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농조합법인에서 전체 조합원이 이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수만씨가 수석 이사가 되어서 영농조합법인 임원 회의에서 2년동안만, 금년도 연말까지만 운영을 해라. 그래서 계약이 그렇게 되었는데 유자를 전부 가공하고 나서 병이나서 사망하고 그 뒤에 긴급 임원 회의를 해서 조수만씨 아들이 계약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이 어떻느냐 하니까 작년하고 금년에 했기 때문에 아직은 확실하게 모르지만 가능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데요. 그리고 유자의 특성상 작년에 가동기간이 80일 정도 가동했는데 유자의 특성상 그 이상은 안되니까.
○강대홍 위원 : 뭘 합니까?
○판로개척팀장 박홍국 : 유자청도 만들고 질이 안좋은 것은 즙을 짜서 화장품 회사나 아이스크림 만드는데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분 생각은 앞으로 3년정도 해보면 적자는 안갈 것이다. 자기가 해 보겠다는 열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쳐박아 놓는다고 진정을 하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80일동안에 하루에 인력이 15명에서 20명 정도 일하고 그래서 고용증대효과도 있다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지도해서 국고가 사장이 안되도록 가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톱밥공장 2개에 대해서, 서상하고 설천면에 있죠?
○판로개척팀장 박홍국 :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모르겠습니다. 농업발전과에서 합니다.
○양기홍 위원 : 알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과장님, 각지역마다 다녀보면 고유의 특산품 해서 전시판매장이 많이 있는데 거창이나 산청에 가보면 그를듯하게 해 놓았어요. 그런데 남해에 들어 가면 무엇이 있는지. 간판 붙여놓고 멸치정도 있고 없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특산물 판매장 간판을 장사꾼 마음대로 붙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문제입니다. 특산물판매장 간판을 붙일때 군에서 승인을 득하는지 답해 주시고. 판매장을 설치하면 남해 농어업, 축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사람이 판매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값은 정찰제가 되어야 합니다. 남해특산물이 질이좋고 값이싸고 믿을만 하다 이렇게 되어야 홍보가 되지. 가면 남해 특산물이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군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판로개척팀장 박홍국 : 직판장 명칭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정도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구를 더 해 보겠습니다. 이름쓰는 것은.
○강대홍 위원 : 그런데 특산품 판매장이면 손색이 없을 정도로 내 놓아야 될 것 아니요. 다른 관광객들이 웃어요.
○판로개척팀장 박홍국 : 그 사람들이 자비로 짓는 것은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특산물 판매하는데 가격정찰제는 여기까지는 손이 못미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동남해 농협에는 마늘 상표를 만들었는데 선마늘 해서. 3kg, 1kg 짜리 마늘을 포장을 멋지게 해서 다듬어서 농업기술센터 하고 복곡에 20망씩 공급했는데 가격은 그당시 높은 가격에 샀기 때문에 6,000원으로 판매를 해 봐라 하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마늘가격이 내려서 가격조정을 해서 5,000원 정도 해서 판매가격은 동남해 농협 상표가 붙었으니까 가격을 통일을 시켜서 했는데 이런 것이 정착이 되면 다른 상품도 지도를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과장님, 그런 규칙을 만들어서 남해특산물 간판을 붙일때는 특산물을 파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시키고 정찰제 하고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예, 말씀하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하는 분들이 간판을 달고 특히 남해특산물 간판을 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이다 보니까 규제사항이 있는지 하는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정을 하는 농산물직판장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락사나 이동나가는 길목, 복곡, 지도소 앞에. 남해군 특산물 파는 곳에 가보면 20%도 못됩니다. 유자는 유자철에만 잠깐. 멸치액젖은 년중 있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년중이 잘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가면 외지 물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 여건에서 다소 그런 것이 있는데 군에서 지정해서 하는 특산물 판매장은 연중 우리 물건이 비치되도록 그래서 이런 것은 계속해서 확대해서 다루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특산물에다 남해상표를 붙이도록 해 보세요. 그리고 정찰제를 시켜서 남해 이미지를 살리도록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예.
○강대홍 위원 : 이상입니다.
○조성복 위원 :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가로수상록화 부분에서 식재 가로수는 주변경관에 알맞도록 수종선택을 해서 신중을 기해주라고 했는데 그중에서도 보면은 복곡 진입로는 벚나무를 했는데 앞으로 향토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해 주시고. 다음에 해안절개지 관계를 조경토록 해서 관광남해 이미지가 손상이 안되도록 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몇군데나 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복곡입구 벚나무 심는 것은 국립공원에서 하는데 가로수 적정 장소를 자꾸 주문을 하는데 이것은 금후 조경을 하게 되면 검토가 되기 때문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고. 해안절개지는 공사하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설계도면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성복 위원 : 사방사업 임도할 때 피복설치 이런것은 경제산림과에서 안합니까?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예, 그것은 설계가 되면 산림과에서 검토를 해서 시행만 시키기 때문에 임도 내는데 절개지나 이런 것은 우리가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검토가 된 것으로 아는데 단비가 낮아서 측구를 못한다. 절개지에 복구가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행히 금년부터는 보수비 지원이... .
○조성복 위원 : 임도 절개지에 몇군데 했는지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예.
○조성복 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증인들께서 도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제산림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나. 의회사무과 소관
○감사2반장 박삼수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하종준 의사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우리군의 행정업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찾아 개선, 보완해 나가고 군민의 뜻을 행정과 접목시킴으로서 군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앞당기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공직에 따르는 책임을 가지고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수감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 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과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하종준 : "선서" 본 증인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의회사무과장 하종준, 의사팀장 장동찬.
○감사2반장 박삼수 : 다음은 의사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하종준 : 하종준 의회사무과장 입니다. 의회사무과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주요동향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의 상반기 주요동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시군의장협의회가 6번 있었는데 의장님이 참석했고 보호시설 위문 격려는 1회 2개소, 이것은 설날을 기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가 의장님, 의원 10명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다음 각종 격려위문 도체 등 궁도대회에 2회참석했고 기타 주요행사 참석은 의장님이 10회, 의원님들은 14회, 64명이 참석했습니다. 의원 간담회는 상반기에 7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의회 교류는 5회가 실시되었는데 사천-서울간 항공로 직항로 개설 및 항공료 인하 건의안을 채택해 주었고 양평군 의회가 본 군을 내방했고 김해시 의회, 김천시 의회 의원이 본군을 내방했습니다.
다음 국제교류활동은 한남종 의원께서 3월 9일부터 3월 17일까지 이스라엘에 같이 동참했습니다. 다음에 의회직원 교육 연수는 국회의정연수원에서 교육이 있었는데 2회, 3명이 참석해서 이수했습니다. 다음 타시군 견학실시는 1회 2명이 6개 기초단체를 방문해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다음 임시회 운영입니다. 상반기 임시회 운영은 회의일수가 7회에 41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임시회가 6회에 26일을 소요했고 지금 개최되고 있는 정례회가 1회 15일이 소요되어서 총 7회에 41일을 마치고 앞으로 일수는 39일이 남았습니다. 제2회 정례회 20일을 빼고나면 임시회를 할 수 있는 기간은 19일 밖에 안됩니다. 다음에 처리안건은 21건으로서 보고, 청취 1건, 조례 재.개정이 14건, 예산안 1건, 기타 5건이 처리되었습니다. 회의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예, 의사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4인
○출석공무원
-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지역경제팀장 김평수
- 판로개척팀장 박홍국
- 산림조성팀장 김부종
- 산림보전팀장 박한상
- 의회사무과장 하종준
- 의사팀장 장동찬
○속기사
- 이동윤,권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