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남해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미조면, 이동면, 삼동면, 고현면, 설천면, 창선면
일시: 2000년7월7일(금)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감사1반), 의원실(감사2반)
의사일정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소관별)
o 감사1반
가. 미조면 소관
나. 이동면 소관
다. 삼동면 소관
o 감사2반
가. 고현면 소관
나. 설천면 소관
다. 창선면 소관
(10시00분 감사개시)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소관별)
o 감사1반
○감사1반장 김노원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미조면행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힘쓰시는 김정남 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우리군의 행정업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찾아 개선, 보완해 나가고 군민의 뜻을 행정과 접목시킴으로서 군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앞당기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공직에 따른 책임을 가지시고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신중에도 수감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 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김정남 면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미조면 소관
○미조면장 김정남 : "선서" 본 증인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7일 증인 미조면장 김정남, 총무팀장 김용수, 생활민원팀장 심완섭, 산업경제팀장 차만두.
○감사1반장 김노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남 면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조면장 김정남 :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면의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김용수, 생활민원팀장 심완섭, 산업경제팀장 차만두입니다. 2000년 상반기 미조면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16대 국회의원 선거는 완벽하게 추진했습니다. 선거인수는 2,710명이었습니다. 대민친절봉사행정으로서 직원친절교육과 명예민원상담제운영, 회의실 무료예식장개방 등 봉사행정을 수행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팀별 5분회의와 마을담당제를 활성화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직원 및 이장 MT를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2페이지 청소년선도 및 학교폭력예방캠페인을 3개기관 합동으로 2회 실시했고 위생업소종사자 간담회도 실시 한바 있습니다. 소외 불우계층지원 및 위문사항입니다. 거택보호 생계비지원은 130세대 235명에 대해서 7,740만9,000원, 저소득층자녀학비는 34명에 대해서 359만9,000원 경로연금지원은 217명에 대해서 3,608만2,000원, 저소득층취로사업 12명 불우이웃돕기는 면 자체에서 27명에 140만원을 모금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세수증대 및 체납세 일소입니다. 누락세원발굴과 납세확인경유제를 실시했고 체납세징수대책으로 대책반을 편성하고 사후에 따른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는 380건에1,700만원 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목표는 6월 15일자로 상반기 재산세에 따른차량세와 재산세는 포함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금년도 체납세는 66만6,000원인데 징수율은 99% 되겠습니다. 체납세현황은 현년도는 66만6,000원이 체납되었고 과년도분이 1,276만9,000원인데 사실상 행불이나 납세능력이 없어서 받기 어려운 결손처분 대상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면민 무료컴퓨터교실 운영은 5월부터 매주 토요일을 기해서 면민, 주부학생, 노인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획인원 650명인데 100명 정도 실시했습니다. 다음 자연정화와 자연보호입니다. 쓰레기봉투실명제를 정착하고 주말자연정화활동을 매주1회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하고 있고 책임구간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락질서확립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고 바다 청소구역도 지정해서 9개 어촌계에 대해서 책임정화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민등록업무추진도 화상입력 현황은 2,928명대상에 미입력이 87건이 되겠습니다. 호적전산화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본대조는29%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산불예방 대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미조면은 실적이 우수해서 우수면 표창을 수상한 바 있고 불이 한건도 나지 않았습니다. 5페이지 2000년도공공근로사업추진은 2/4분기까지 1,2단계 끝이 났습니다. 년인원 1,535명이고 사업비가 3,128만5,000원을 했습니다. 3/4분기는 7월 18일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입니다. 4건에 6,500만원 인데 송정농로확포장공사외 3건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 3동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추진도 꽃묘포장조성 1개소 국도변 꽃길조성 1.7㎞를 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용수 안정적 공급인데 7월 1일현재 항도수원지가 40%, 천하1수원지 100%, 2수원지도 100%입니다. 현재 비가 안오기 때문에 5일제급수를 실시하고 있고 천하 1,2수원지에서 넘어 나오는 것은 가까운 지역은 3일제를 하고 있고 1일급수량은 2,30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으로서 미조면 정·현원은 6월말까지 14명이 되어있었습니다만 7월 1일부로 12명입니다. 사실상 미조면에 토목직 정원이 1명이 있는데 현원은 없습니다. 앞으로 건의를 해서 토목직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무분장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반려불허 민원관계는 해당이없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사항도 없습니다. 4페이지 자체발주공사 추진관계입니다. 앞에 추진실적에서 말씀 드린대로 송정농로확포장공사, 미조 하수구개수공사, 천하, 본촌 하수구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만 완전히 완공된 상태입니다. 다음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하나도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각 마을을 순방을 해서 가장 시급한 생활민원을 해결 하도록 노력하면서 할 때는 이조일 의원님과 상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애로사항으로서 PC보급확대 및 노후기종 교체요구입니다. 현재 PC 13대가 있습니다만 노후되어서 교체 할 것이 3대고 2대는 새로 보급이 되어야 주민들에게 편익을 위한 행정시책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으로 주민숙원사업비 지원요구입니다. 사업명은 노구마을안길 및 세천복구인데 사업량은 길이 30m, 폭 4m입니다. 사업비 3,000만원 상당인데 이지역은 수해 우심지역으로서 기존에 복개되어 있는 축대가 유실 되었습니다. 주민통행에 불편이 있고 앞으로 집중호우시에 가옥과 도로가 붕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시급히 해결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천하 몽돌해수욕장 공중화장실 개보수입니다. 천하 몽돌해수욕장은 년3,000여명 찾고 있는데 공중화장실이 아주 재래식으로 되어 있어서 개보수가 안되면 안될 사항입니다. 정화조, 물탱크, 소변기, 좌변기 하면 1,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두가지를 건의사항으로 제출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만 미조는 저를 위시해서 세 팀장들이 모두 바뀌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1반장 김노원 : 김정남 면장님 수고 했습니다. 감사계획에 의하여 미조면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 : 기획감사실장님 면에서 주민숙원사업비로 노구마을 안길포장 및 세천복구 제목은 그렇지만 보니까 가옥 및 도로붕괴가 있다고 했는데 언제 건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건의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못 해주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민원입니다. 수해피해가옥피해가 났을 때 면에서 보고를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서 다음에 불상사가 있을 때 가슴 아픈일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사항들을 먼저 해결해야 군수가 군민을 위해서 얼마나 아픈 곳을 찾아 해결하는가를 주민이 느낄 수 있도록 예산편성할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대민친절봉사가 있는데 김정남면장님이 읍면에는 처음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주민에게 군림하는 자가 아니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주민이 오면 사돈같이 해드려라 친절교육을 많이 받겠지만 전직원이 민원인이 오면 일어서서 맞이하고 내 업무가 아니 더라도 안내할 수 있는 몸가짐을 해야 주민들이 면장님이 새로와서 직원들 자세가 달라졌다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납세는 몇년도부터 체납되어 오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미조면장 김정남 : 과년도 분은 2,3년전부터 체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결손처분하는 것도 징수하는 것입니다. 5년이 되면 체납자가 살아 있으면 보전처분으로 통보하면 6년이고 갈 수 있지만 사람도 없고 재산이 없으면 과감히 결손처분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챙겨서 결손하는 것도 징수하는 것이라고 파악하고 재무과에 건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김노원 : 다음은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건의사항에 천하 몽돌해수욕장에 기존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화장실로 전환하는데 1,000만원 올려 놓았는데 미리 돈을 설정하지 마시고 화장실 설치하는데 1,000만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이런 것은 조금 늦어지더라도 예산을 미리 설정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서 화장실다운 화장실을 바다를 버리지 않는 화장실을 지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 송정 군부대에 보면 생활오수가 정화처리가 안되어서 바다를 버리고 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면장님이 한번 점검을 해서 바다를 살릴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미조 방파제 돌아가면 석산을 깨어서 바다에서 보면 흉물스러운 곳이 있죠. 그 산을 칡넝쿨을 하든지 파란그물을 덮든지 흉물스러운 것이 안 보이도록 할 용의는 있는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조면장 김정남 : 화장실관계는 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시고 천하에 가보니까 축구대회때 학생들을 유치할려고 해도 화장실 때문에 안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000만원 이것은 우선 급해서 올린 것이고 미조항 주변 토취장 복구는 제가 알기로는 10년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멋지게 해 보고 싶어도 제힘으로 어려운데 이번에 중앙차원이라도 건의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면장님이 그분야에 전문가이시니까 정말 꼭 고쳐야 됩니다. 면장님이 군청에 다시 들어오기전까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1반장 김노원 : 다음은 강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위원 : 면장님 취임한지 며칠되지도 않았고 팀장들도 전부 교체가 되었는데 남해 10개 읍면에서 게이트볼장 이 다 있는데 미조만 없습니다. 미조에게이트볼 운동장을 만들 수 있는 위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회원은 어느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조면장 김정남 : 죄송합니다. 게이트볼장 위치관계와 회원이 얼마정도 되는지 전임 총무팀장인 김정윤씨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김정윤 : 게이트볼장 관계는 이조일 의원님께서 상당히 노력 하셔서 해양수산부하고 공동으로 도로를 개설한 빗바위 가는길에 사항어촌계, 게이트볼협회장 정두세씨외 25명이 구성 되어있습니다. 인근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받아서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5월 20일경에 득해서 이조일 의원님과 게이트볼협회와 5월 27일자로 회의를 해서 장소는 선정되었으니까 사업비를 조성해보자 해서 과거에도 예산지원 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만 안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도 편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총 5,000만원인데 군에서 최소한 2,000만원만 지원해 주시면 3,000만원은 사항어촌계에서 주관이 되어서 시설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천호 위원 : 그 부분은 각 분회에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거던요. 면장님 이 참고로 해서 관심을 가지고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 그리고 업무용 차량이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지방행정주사 김정윤 : 현재 4년째 입니다.
○강천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부지선정된 지구가 공유수면이 매립이 되면... .
○지방행정주사 김정윤 : 공유수면이 매립된 땅이기 때문에 사용허가를 득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채민 위원 : 누구땅 입니까?
○지방행정주사 김정윤 : 해양수산부 땅입니다.
○최채민 위원 : 군 땅으로 매입안해서 사용안 하면 임대료를 물린다고 삼동면같은 경우에도 130만원을 물었어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면장님 재무과와 수산과와 의논해서 근본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강천호 위원 : 몇평이나 됩니까?
○지방행정주사 김정윤 : 전체 550평 됩니다.
○유창식 위원 : 면장님 식수관계로 미조면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5일급수를 하고 있는데 노도나 조도에 보면 빗물을 받아서 저수를 해서 그물을 먹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 비가올 때 여름이 되면 가물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물통에 빗물을 받아서 수돗물을 아끼고 빨래를 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미조면장 김정남 : 집집마다 빗물을 받아서 생활용수로 쓰면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큰 저수지에 침전이 되어 있던 물을 실어다가 미조는 마을마다 고지대가많기 때문에 큰탱크를 마을마다해서 수시로 저수지물을 담아와서 마을에서 필요할 때 사용할수 있도록 일곱군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집안에 물통을 받아서 생활용수로 하면 그만큼 상수도수원지물의 소요가 적게든다 이 말입니다. 어렵더라도 물통을 받아서 빗물을 이용해서 생활용수로 쓸수 있는 그런방안을 연구를 해서 지역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해 주시고, 그리고 전 면장님이 후임면장한테 권한을 너무 많이 이양하고 갔는데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500만원이 있는데 미조는 조그마한데 쓸곳이 하나도 없습니까?
○미조면장 김정남 : 장소는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조그마한 주민불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조면에는 사업이 네건밖에안되어 있는데 군수님께서 읍면 배정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군정질문에 김노원 의원께서 발언을 했습니다. 면별로 220%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오지개발, 정주권개발 이런 곳은 사업을 지양하고 1개면에 네건밖에 공사를 발주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소외감 해소를 위해서 라도 예산배정에 좀 신경을 쓰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충분히 군수님께 보고라도 해서 균형있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강천호 위원 : 기획실장님! 면장포괄사업비 한도액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한도액은 없습니다.
○감사1반장 김노원 : 다음은 이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새로운 면장님께 미조면을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께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 폭우로인해서 가인포 하천이 1.2㎞ 구간에 150m정도 무너져 있는데 작년에 수해복구사업으로 올렸는데 빠졌던 모양 입니다. 군수님도 보고 가고 군 예산은 없다. 올해 만약 비가와서 무너지면 해 주겠다 하는데 어떻게 그런 것이 빠질 수 있느냐 한심 합니다. 앞으로 김정남 면장님 오셨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 사업자체도 발주공사를 쳐다보면 네건입니다. 균형있는 발전에서 미조가 빠졌다 김정남 면장님이 이런곳에 관심을 가지고 미조발전에 힘을 써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김노원 :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조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남 면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미조면에 첫발령을 받아서 감사를 하면서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부탁도 했고, 면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미조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30분 감사종료)
(14시45분 감사개시)
나. 이동면 소관
○감사1반장 김노원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이동면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힘쓰시는 이재열 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우리군의 행정업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찾아 개선 보완해 나가고 군민의 뜻을 행정과 접목시킴으로서 군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앞당기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공직에 따른 책임을 가지시고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신중에도 수감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 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이재열 면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 이재열 : "선서" 본 증인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언을 함에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 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2000년 7월 7일 증인 이동면장 이재열, 총무팀장 류병태, 생활민원팀장 박응천, 산업경제팀장 김민석, 토목건축팀장 임종출.
○감사1반장 김노원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열 면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 이재열 :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시는 존경하는 김노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동면의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금년은 유난히 한해가 심해서 한해대책을 추진했습니다. 다행히 저희면은 군내에서도 물사정이 좋아서 6월 20일현재 97% 모내기를 마치고 나머지 3% 10㏊는 6월 27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동안 대책 추진사항으로는 고모마을앞에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동안 다단, 삼단양수를 해서 7.5 ㏊ 모내기를 실시하고 다정 등 5개소에 하천굴착을 해서 2.5㏊ 모내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모자리가 말라서 레미콘차량 2일 6대, 소방차 2일 2대를 동원해서 못자리에 관수를 실시했습니다. 상수도 물사정이 안좋아서 금년 1월 1일부터 2월 9일까지는 하루 여섯시간 격일제 급수를 하다가 2월 10일부터 봄가뭄이 심해져서 현재까지 3일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상수도 수원도 삼동 갈곡저수지 물을 지난 3월 8일부터 5월 22일까지 도수로를 통해서 인입해서 펌핑으로수원지로 물을 퍼올려서 3일제 급수를 계속 했습니다. 현재 무림상수도 저수율은 유인물은 6월 19일 현재 35%입니다. 만 현재는 70% 정도 물이찼습니다. 나머지 12개마을에 간이상수도도 물사정이 좋아서 매일 시간은 제한했습니다 만 상시급수를 실시했습니다. 다른면 보다 물사정이 좋아서 모내기를 비롯해서
일반 상수도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면민과 함께하는 면정추진입니다. 민원실을 면민들이 부담없이 편히 쉬어가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공무원이 먼저 민원인보다 인사를 하고 민원실을 비롯해서 사무실에 30개 가까이되는 꽃화분을 배치해서 민원들이나 직원들의 정서순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철저한 지역동향 관리와 예방행정을 위해서 매일 당직자가 관내동향을 확인하고 오후시간에는 매일같이 현장을 나가서 민원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면민 의식전환을 위해서 장묘문화개선 일환으로 가족납골당을 모범적으로 초음마을에 설치하고 화장서약서 징구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1년목표를 50세이상 되는 면민을 대상으로 1,000명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20일까지 115명을 징구했는데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하반기에 노력해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제2건국운동의 지속추진을 위해서 기초질서캠페인을 이동장날 파출소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고 폐비닐 등 재활용품 수거활동을 활성화했습니다. 수거실적이 목표에 13%입니다만 실적이 안좋은 것은 폐비닐 수거 순서가 다른면보다 늦어져서 상당히 실적이 낮습니다. 이것도 폐비닐을 마을마다 수거하면 50% 이상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다음 서민생활보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법이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많은 면민이 혜택을 받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접수 현황은 생활보호대상자 311세대를 비롯해서 신규신청 87세대 총398세대 697명이 접수를 마쳤습니다. 마을별 현지 상담조사도 25% 마쳤습니다. 상반기 불우이웃돕기 추진은 48세대 227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취로사업도 631명이 취로해서 1,262만원의 노임을 지급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체납세 현황은 작년부터 읍면에 지방세 목표액이 부과 안되기 때문에 보고시점이 주종을 이루는 재산세, 자동차세 상반기분이 실적이 안나오기 때문에 도세나 군세 세목별로 실적파악을 안했습니다. 체납세 현황이 549건에 3,1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 1월1일부터 303건에 423만6,000원을 징수해서 남아있는 체납세가 246건에 2,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계속 독려해서 좋은 실적을 거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농시책입니다. 금년도 저희면의 쌀생산 계획량은 2,603톤입니다. 480㎏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휴경논 쌀생산화를 위해서 5.4㏊ 추진하고 일미벼외 9종을 권장해서 다수종 품종을 확대 보급했습니다. 농촌일손돕기도 2회 실시했습니다. 마늘품질향상대책 일환으로 주아재배를 99년도 4.3㏊를 심어서 농가에 3,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금년에도 신청농가가 3.9㏊ 정도 신청을 받아 놓았습니다. 마늘재배는 99년도 가을에파종한 것이 6.1% 증가한 17.8㏊가 증가했습니다. 마늘쫑 수매현황은 99년보다 수량은 77,000단이 늘어나고 한단이 2㎏입니다. 금액으로는 9억1,500만원으로 작년보다 1억7,800만원이 늘었습니다. 풋마늘은 작년보다 줄었고 건마늘은 어제 현재 105톤이 수매가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약 33톤이 줄었고 단가도 작년 이맘때는 ㎏에 1,730원 했는데 올해는 1,220원으로 작년보다 510원정도 단가가 떨어졌습니다. 농가수익도 7억8,000만원 정도 현재로는 적습니다. 마늘품질 향상을 위해서 주아재배를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이동면은 국도연장이 남해읍 경계에서 상주 경계까지 11.2㎞입니다. 그 구간에 꽃길 조성면적은 3㎞됩니다. 사계절 꽃길조성을 위해서 봄꽃이 205,000본 여름꽃이 69,800본 식재를 했고 면직영 꽃묘포장도 하우스를 설치했습니다. 도로변 꽃길을 유채, 메리골드 5.8㎞, 지방도변에 메리골드, 페추니아를 3.8㎞ 조성했습니다. 유휴지에 해바라기 파종도 2,000평정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군 시행사업으로 마을마다 1개씩 하는 1억 가까이 되는 공사가 세건입니다. 초곡하수구, 화계안길포장 외 세건이고 농어촌환경개선사업으로 용문사 진입로 개설 및 주차장공사 1건해서 모두 4건에 사업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면 직영사업은 모두 13건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이 금평하수구외 3건에 6,000만원, 재해예방사업이 2건, 주민편익사업 5건, 특수시책사업 2건 해서 사업비는 1억6,10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별 진도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산불예방을 그런대로 잘 해가지고 언덕에 불이 두군데 났습니다만 산불은 사실상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주민산불 홍보를 위해서 22개마을경로당을 방문해서 교육을 하고 이동면에는 게이트볼 동호회원들이 5회에 걸쳐서 이륜차에 산불예방 깃발을 부착해서 오후시간에 순회해서 예방을 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현황입니다. 비자림 복원사업입니다. 이동면 비자당에 부지를 유인물에는 9필지 입니다만 오늘 현재 까지 10필지 매입을 완료하고 비자나무900본 식재를 마쳤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등산로 2개소에 3,800만원을 들여서 자연석 돌계단과 침목으로 계단을 설치하는등 진입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허수아비촌 조성은 유채밭에 세워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날이 가물어서 유채가 성장을 못해서 이 특수시책은 시행을 못했습니다. 세번째로 농가주택의 신축이나 증개축시에 에너지 절약하고 농촌에 부산물을 태우기 위해서 아궁이를 설치를 여섯동 마쳤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은 6개월간의 실적이어서 분야별로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해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계획대 6월말까지 실적을 평가 분석해서 미진한 부분은 년말까지는 계획대로 추진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1반장 김노원 : 이재열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의하여 이동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최채민 위원입니다. 지난 임시회때 강천호 위원님께서 성현에서 앵강만으로 지하터널을 뚫어서 앵강만 바닷물과 지족물과 유통해서 바다환경정화를 하고 관광지로 할 수 있는 것을 군 집행부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듣고 그 지역의 주민정서가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군민동산에 지역어른의 동상이 서 있고 한때는 거기에 우리지역의 농산물판매장을 설치하자는 안도 제출된바를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니면서봐도 현재 동상이 있는지도 모르겠고상주쪽에서 올라오는 도로를 해 놓았는데 오히려 현재상태로는 흉물로 되어 있고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동산쪽으로 파내어서 길에서 보면 동상이 보이도록 넓힌다든지 동상을 옮겨서 광장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그곳에서 쉬어가는 공간을 만들어서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위치인데 거기에 이동면의 정서를 밝힌 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다정밑에 도로확장을 하면서 돌로 쌓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꽃길가꾸기를 하고 심사를 해서 도에서 1등이라도 해서 시상금을 받은 일이 있는지 그런일을 하면서 과연 보람이 있는 것인지 해바라기 단지를 해놓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타당한 사업인지 정책적으로 건의를 했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 이재열 : 성현마을에서 직선으로 금평마을, 앵강만까지 터널을 뚫는 특히 성현마을의 경우 교통이 불편하고 남면 경계지점에는 겨울에 눈이 조금만 와도 미끄러워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언젠가는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특히 성남지구의 주민들이 갈망하는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고맙게도 강천호 의원님께서 지난 임시회 회의에서 이런내용을 지역신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동면 지역발전협의회에서도 금년 4월달 정기회의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거론 되었습니다. 도로를 신전고개를 낮추는 것 보다는 차라리 터널을 뚫는 것이 신전 군부대를 이전시키고 관광지와 연계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 이동면의 면민 정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서 신전군부대이전과 연계해서 터널을 뚫어서 강진만바다와 앵강만 바다물을 소통시키면 좋지 않느냐 이동면민들도 바람직 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군민동산에 지적해 주신대로 거기에 동상이 있다고 알고 올라가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시설을 좋게해서 돈을 들였는데 그만큼 효과가 사실 없습니다. 동산을 도로면으로 낮추어서 농산물 직판장을 짓든지 휴게소를 지어서 동상 역시도 한 지점에 낮추어서 건립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만 걸림돌이 박익주씨 조카되는 분이 지역신문에서 동상에 대해서 비판을 해 놓으니까 아주 화를 많이 내고 그럴수가 있느냐 항의를 했다는 소리를 듣고 있고. 지금은 여론이 달라졌습니다만 금평이나 신전마을 주민들이 그 동산을 길까지 낮추면 샛바람이 불어서 농사짓는데 불편이 있지 않느냐 했는데 지금은 그정도는 괜찮다 이래서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금평이나 신전마을에서는 흔쾌히 동의해 주겠다. 박익주 전 의원님하고 동산옆에 사설묘지가 있는데 이 두가지만 해결 한다면 동산을 낮추어서 휴게소를 지어서 특산물을 판다든지 면민들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동산옆에 산주가 누구 입니까?
○이동면장 이재열 : 동산 옆은 신전 윤씨 문중산입니다. 현재 군민동산은 군땅입니다.
○최채민 위원 : 몇평이나 됩니까?
○이동면장 이재열 : 한 3,000평 정도 될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그 지구는 주민과 잘대화를 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동상도 보이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연구를 해서 주민이 원하는 선에서 집행부에 건의하는 방법으로 유도해 나가야 일을 하기도 쉽지 않겠느냐
○이동면장 이재열 : 예, 잘알겠습니다. 주민정서를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꽃길조성관계에서 꽃을 재배하고 식재를 해서 보상을 받은일이 있느냐 말씀 하셨는데 남해가 관광지라고 자칭해 놓고 도로변에 꽃한송이 안 심어져 있으면 너무 초라해 보이고 해서 우리 군에서 상당히 오래전 부터 도로변에 꽃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1년생 초화류가 많아서 인력도 많이 들고 꽃묘종을 가꾸기 위해서는 예산도 듭니다만 근년에는 공공근로 인력이 있어서 군비를 안들이고도 무난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면 도로의 길이가 11.2㎞입니다. 거기에 국도이기 때문에 노견에 하수구를 만들면서 옹벽에 흙을 메워서 화단을 만들고 여러 가지 부담이 들어서 1년생 초화류는 앞으로 줄이고 꽃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장미, 연산홍, 철쭉을 심어서 봄에 잡초만 제거하면 꽃이 피도록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동면에 본 예산 편성할 때 5,000만원 정도 꽃나무를 살 수 있도록 협조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공공근로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거던요. 꽃을 심는 것은 맞는데 새마을지도나 부녀회 이런곳에서 자발적으로 동참 안합니다. 읍면장님들이 실제 고생하고 계신데 안할 수 없으니까 자생종이나 다년생으로 년차적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적극 검토를 한번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 1반장 : 김노원: 다음은 이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이조일 위원입니다. 금평천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생태하천으로 만들었는데 솔직히 면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전에 자연하천과 인공으로 해서 생태하천을 만든데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고 건의사항에 보면 신전부대가 있는 곳이 아름다운 숲입니다. 현재 남북 정상회담이 된 마당에서 부대가 있어야되는가 이전은 언제쯤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 이재열 : 첫번째 질의는 너무 어렵습니다. 실제 전문가나 업체에서 시공을 해 놓았는데 문제는 앞으로 호우가 왔을때 얼마나 보존이 되느냐가 문제인데 전문가들 이야기가 어느정도까지는 노면이 훼손 되겠지만 원 골격은 유지할 것이다. 물론 금평천에는 자연돌이 많이 있었습니다. 생긴 그대로 운치가 있고 좋았는데 꼭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화롭게 꾸미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제가 볼때는 중앙정부에서도 생태하천을 권장하고 하고 아직 정착단계는 아닙니다만 홍수가 나서 어느 부분이 훼손이 되어도 한번 시도는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마음입니다.
○이조일 위원 : 이동면장님이 생태하천을 하자고 건의한 사항 입니까?
○이동면장 이재열 : 제가 건의는 안했습니다.
○이조일 위원 : 생태하천이 그대로 되어있는 것을 새롭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있던 큰돌은 다 어디에 갔습니까?
○이동면장 이재열 : 돌들을 이쪽 저쪽으로 잡아놓고 다른 곳으로 가져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조일 위원 : 다른곳에서 돌을 가져 오고 그런 정도로 예산이 많이 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돌을 가지고 다 쌓았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앞으로 이동면장님이 권한이 없더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때는 폐허가된 하천같습니다. 신전부대 이전관계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 이재열 : 이동면의 숙원이 신전부대를 들어내고 거기에 관광지를 조성하는 것이 희망사항입니다. 수년전부터 군부대 이전관계를 추진해 와도 옛날에는 국방부힘이 세어서 군민들의 의견이 접수가 안될 정도였는데 지금은 군부대 자체에서 성의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으로 부터 추진사항을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 연대장이나 사단장 까지 이전예정지를 답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임업연구소 부지를 군부대이전 예정지로 활용할려고 하니까 부대이전하는 땅만큼 대토를 내놓아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대토부지를 임업연구소 에서는 금왕사 사찰림을 요구했습니다만 사찰부지를 팔라고 저하고 신도회장하고 금왕사주지를 만났습니다만 주지 역시 사찰림을 확보 하면서 고생을 했고 사찰림 소유자가 한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12명이 더 있어서 상당히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재무과장한테 알려드렸습니다. 거기는 포기하는 것 같고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부지가 신비에 있는데거기하고 한군데를 절충을 하기 위해서 재무과장께서 곧 산림청을 방문해서 의견을 전달 할려고 계획을 세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가 지금까지는 주로 해안선의 간첩침투를 막고 예비군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식으로 남북 분위기가 좋아진다면 얼마 안가서 철수하지 않겠느냐 희망을 가지고 있고 재무과장께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군부대 에서도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곧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동면에서도 지난 3월달에 군부대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 했습니다만 대대장이한번와서 추진경과를 설명하고 자기 재임중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대를 옮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조일 위원 : 해상침투 간첩은 옛날 말이고 지금은 중국 밀입국 조사를 하고 있는데 미조가 어업전진기지로 있거던요. 배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곳인데 차라리 미조지역에다가 대대를 이전했으면 안 되겠느냐. 면장님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 이재열 : 군 부대서야 이동면 지역이 중간지점이니까 처음에 온 것 같고 문제는 옮겨갈 부지확보 문제 입니다. 미조로 가면 장소가 좋다고 해도 일단은 적어도 2만평정도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부지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강천호 위원 : 금평천 공사하기전 사진이 면에 있을까요.
○이동면장 이재열 :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사진이 마을에도 없다고 합니다.
○감사1반장 김노원 : 다음은 유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 : 한해대책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업무추진 현황을 보니까 성실하게 상세하게 자료가 잘 되어있습니다. 특히 특수시책으로 농가설치시 아궁이설치는 자연을 보존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면민과 함께 하는 면정추진에 먼저보고 안내하는 공무원 자세확립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목표만 세우지 말고 정말 친절하게 주민이 오면 달라졌다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내기를 100% 마쳤다고 하는데 혹시 이번 비까지 해 가지고 산간에 이양을 못한 곳은 없습니까?
○이동면장 이재열 : 천수답은 원천마을 위쪽으로 10㏊가 있고 석평마을에 박호평씨 집위에 2㏊정도 있습니다. 이번 비로 전부 이양을 마쳤습니다.
○유창식 위원 : 다음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예산이 1,500만원 가지고 부족하다고 3,000만원 으로 증액해 달라고 하시는데 상반기중에 2건에 362만4,000원 밖에 사용을 안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민원사항이 없습니까? 또 있건 없건 간에 난음지구 농로 보수공사는 190만원짜리인데 이런것은 마을도급을 주면 마을에서 충분히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 체납세 현황에 246건에 2,700만원이 있다고 하는데 체납세 현황 내용 은 몇년도부터 체납되었는지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 이재열 : 체납세가 금년초 폐쇄기까지 체납을 해 가지고 징수를 303건에 403만6,000원 하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이 246건에 2,700만원입니다.
○유창식 위원 : 체납세가 거의가 자동차세일 것이고 혹시 4∼5년된 체납세는 없습니까?
○이동면장 이재열 : 4∼5년되고 도저히징수불능된 것은 작년도 결손처분을 1,0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모내기 실적을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지난 6월 30일 출장을 나가서 마을별로 이양실적을 조사를 해 보니까 화계와 신전사이에 한필지가 남아 있는데 트렉터가 들어가면 빠져서 금년에는 모를 안심고 그리고 금천분교 주위에 한필지는 아예 천수답이 되어서 콩으로 6월초에 파종을 했고 물이 없어서 이양을 안한 논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포괄사업비를 상반기에 아껴놓은 것은 아직까지 6개월이 남았고 특히 7,8월에 재난이 많이 닥치기 때문에 작은 것은 어려워서 아껴놓은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난음마을 도급관계 공사는 장전 들어가는 농로입니다. 땅이 침하되어서 기술을 요해서 마을에 주기어려워서 다리공사하는 끝에 했습니다. 조그마한 일반공사는 마을에 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혹시 상사업비나 이런 곳에 사용할 계획은 없지요.
○이동면장 이재열 : 새마을단체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계획을 안하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남해군 전체 해수욕장이 개장되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앵강고개에 보면 계속 광고물이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 광고물 설치허가를 받았습니까?
○이동면장 이재열 : 집중게시대에 다는 조건으로 받은 것인데 여관 광고물이 붙어 있는데 즉각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거기에 난립이 되어 있으니까 보기 안 좋습니다. 관광객이 볼 때 미관상 안 좋으니까 거기에다가 집중게시대를 설치하게 건의를 해 보세요.
○이동면장 이재열 : 예, 알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제 생각에는 업소 안내 정도는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이동면장 이재열 : 유위원님이 지적하신 장소가 남면으로 가고 상주로 가고 목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집중게시대를 설치하는 것이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채민 위원 : 예를 들어서 도로안내표시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계절적 안내는 검인을 받아서 팻말을 만들어서 관광업소 관계는 표시를 해 주는 것이 맞다 그 정도로 거기에는 틀림없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동면장 이재열 :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1반장 김노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동면장 이재열 : 위원님들께 건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읍면기능이 너무 쇠퇴되어서 면장으로서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년에 19명이었는데 이번에 16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래서 92년도에 직원이 25명이었는데지금은 약 40% 줄었습니다. 인적 구성도 면장까지 포함해서 16명인데 4분의1은 기능직입니다. 물론 업무도 병무, 공시지가, 수산업무가 군으로 이관되고 있습니다만 너무 읍면이 쇠약해져서 앞으로 동향관리나 유사시에 대비해서 읍면에서 사람이 없어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인적으로는 차라리 도를 줄여야 될 형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중앙부서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더이상 면 직원이 줄어들지 못하도록 해 주시고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일을 못합니다. 이 내용을 위원님들이 힘을 모아서 행자부에 건의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1반장 김노원 :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상주, 미조는 계가 하나 없어졌습니다. 미조는 수산직도 없습니다. 이런 업무를 본청으로 가져 왔으면 읍면에 부여 시켜서는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는 출장을 나가든지 본청에서 처리해야지 인원은 줄여놓고 일은 그대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나 기획실에서 인적구성 요건에 대해서 거론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혐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6시47분 감사종료)
(16시55분 감사개시)
다. 삼동면 소관
○감사1반장 김노원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삼동면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힘쓰시는 박국정 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우리군의 행정업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찾아 개선 보완해 나가고 군민의 뜻을 행정과 접목시킴으로서 군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앞당기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들께서는 공직에 따른 책임을 가지시고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수감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 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박국정 면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장 박국정 : "선서" 본 증인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 7일 삼동면장 박국정, 총무팀장 이상록, 생활민원팀장 최정인, 산업경제팀장 박치구, 토목건축팀장 최병현.
○감사1반장 김노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국정 면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장 박국정 : 삼동면장 박국정 입니다. 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 자치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노원 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페이지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업무추진사항입니다. 지난4월 13일 총선거에서 삼동면 선거인수는 4,666명입니다. 그중부재자가 87명 투표율은 71%로 3,300여명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새천년 행사추진입니다. 지난 2000년 1월 1일 새해맞이 행사를 동천고개와 삼동초등학교에서 했습니다. 삼동면이 주관한 행사는 동천고개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내용은 등을 7개소에 설치하고 해맞이 장소를 정비를 했는데 동천고개3,000평 정비를 해서 관람객이 혼잡하지 않도록 장소제공을 했습니다. 주차장도 마련을 해서 많은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했고 전날 저녁에는 삼동면 가수왕 대회를 했습니다. 거기는 부녀회 주관으로 먹거리잔치도 아울러 실시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물론 위원회가 조례에 있는 것입니다만 매분기마다 면 개발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면정을 소개하고 추진해야 될 사항을 자문을 듣기도 하고 있습니다. 면민대상 규정을 마련해서 매회 2년마다 개최하는 체육대회때 면민대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경비는 전체 체육경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삼동면 효부상을 금년부터 자체적으로 수여하고 있습니다. 심의도 개발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삼동면 유관기관장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수는 13개로 기관회의는 2회를 개최 했는데 2개월마다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에 협조할 사항을 당부드리고 삼동면과 남해군이 펼치는 행정시책도 각 기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계속해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족 시가지 및 면청사입구 정비사업입니다. 면청사앞에 정류소가 있습니다. 이곳에 버스 2대가 동시에 정류할 경우 사람이 못다닐 정도로 협소합니다. 우체국과 협의해서 우체국 담을 70㎝정도 밀어 넣고 인도를 정비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비를 하게 되면 버스가 닿을 수 있는 공간이 3.3m이상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앞마당을 포장할 계획이고 기존담장도 헐었습니다. 이곳에 소요 되는 경비는 군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가능한 지원을 많이 받아서 하겠습니다만 필요한 사업비는 군에 요구를 해서 설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면민 정보화 교육입니다. 금년에 6회에 걸쳐서 정보화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강사료는 저희가 줍니다만 수산고등학교 전자실에서 선생님을 초빙해서 금년에 6회를 했습니다. 120명이 수료를 했고 앞으로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반을 신설해서 이분들에게 하반기에 인터넷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000년산 추곡수매약정체결입니다. 참여농가수는 412호입니다. 물량은11,750가마이고 선금을 사용한 농가가 150농가 6,505가마에 금액으로는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2000년산 마늘재배 및 판매현황 입니다. 재배현황은 1,051농가에 188㏊로서 6월 20일 현재 마늘소득은 12억4,000만원으로 내용은 마늘쫑 4억원, 풋마늘 1억8,000만원, 건마늘이 6억3,000만원 입니다.
다음 2000년 주아이용 마늘종구갱신은 41농가에 3,735평 재배를 했습니다. 다음 화장참여 서명운동 추진은 서명에 참여인원이 215명입니다. 다음 주민등록증 일제갱신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총 대상자 4,919명인데 그중에 123명이 미입력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국외거주자 군인, 승선,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 신규자로서 잔여기간이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상반기 새주민등록증은 289명을 발급 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규 주민증 발급자는 29명입니다. 계속해서 미입력자에 대해서 갱신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호적전산화사업입니다. 총 3,191건인데 900건을 대조완료 했고 이것은 변동자료에 대한 원부대조입니다. 수정분은 오기나 누락된 것을 4,350건, 원본과 대조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다음 상반기 주민등록일제 정리입니다. 실제 삼동면에 거주하는가 안하는 가를 확인합니다. 사실조사를 2월 1일부터 14일간했는데 총 2,153세대에 5,803건입니다. 이중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도 실제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 최고또는 공고한 것이 4건에 6명입니다. 직권조치 해서 말소한 것이 3건에 3명입니다. 주민등록표를 정리하고 전산 기록해서 마쳤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는 총 97세대 세대원 164명입니다. 지원금액은 1억1,700여만원 입니다. 자활보호대상자는 62세대 107세대원에 3,800만원, 한시생계보호대상자는 17세대 36세대원에 1,100여만원, 한시자활보호대상자 24세대 48명에 1,500여 만원 총 200세대 350세대원에 1억8,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한시생계보호대상자나 한시자활보호 대상자는 주로 IMF이후에 실직자들입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지원되기 때문에 이런 인원은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 경로연금 대상자 지원은 지급인원총 420명에 6,89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분들은 생활보호대상자와 한시생계보호대상자로서 80세이상은 1인당 5만원 65세부터 79세까지는 4만원, 일반 저소득층은 부부일 경우 한사람은 3만원 한사람은 22,500원을 지급합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된자는 286가구 490명으로 75가구에 150명은 자료를 뽑을 당시이고 현재 가정방문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삼동면 가꾸기사업 입니다. 지난 2월에 자체 양묘장을 비닐하우스 2동 합해서 100평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꽃을 가꾸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하는 출향향우 고향에 조경수 보내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해군 홈페이지에도 싣고 지역신문에도 게재하여 홍보를 해서 지금까지 현금으로 170여만원이 왔습니다. 다음은 1업소 1화분 가꾸기사업입니다. 지족시가지는 업소앞에 완료가 되었고 동천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리에 화분이 놓아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화를 삽목해서 다음 가을철이 되면 국화를 다시 심을 계획입니다. 다음 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 각 부락별로 23개부락에 꽃동산 조성을 25개소 와 꽃길조성 5㎞와 국화 삽목을 3만본을 심었습니다. 국화는 삼동면에 다 쓰고 남기 때문에 마을이나 기관에 분양하고 남는 것은 군실과에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바라기는 봉화에서 내산까지 파종을 했습니다만 심한가뭄으로 인해서 싹이 제대로 안트고 현재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다음 "고향의정을 드립니다"하는 시책입니다. 고추를 800본 호박은 1,000본을 휴경지 및 일반 과수원에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고추는 생산되고 있습니다. 호박은 여름 휴가철에 고향을 찾는 향우들에게 무료로 배부해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상반기 체납세징수현황입니다. 총 421건에 2,380만원 그중에 도세가 222건 395만1,000원, 군세가 199건에 1,985만7,000원입니다. 체납세현황은 내역별로 징수가 가능한 것이131건에 1,325만9,000원이고 징수 불가능이 137건에 2,542만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원인별 분석현황 입니다. 268건 3,867만9,000원중에 행방불명이 60건에 755만6,000원이고 재산이 없는 이것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결손처분 대상이 됩니다. 35건에791만7,000원, 소송계류중이 8건에 100만2,000원, 결손처분 신청해 놓고 있는 것이 주로 무재산입니다. 34건에 894만9,000원, 그외 체납은 일정한 사유없이 단순 체납이 131건에 1,325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체납처분현황 입니다. 행정처분을 한 현황입니다. 총 164건에 2,388만원인데 부동산 압류 71건에 888만6,000원 차량압류 52건에 1,031만3,000원, 직권말소, 관허사업제한 38건에 4,004만4,000원입니다. 금융, 예금압류 3건에 63만7,000원 인데 이것이 전체의 60%밖에 안되지만 다른 것은 소액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불가하기 때문에 안하고 독려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6월달에 부과한 것이 1억573만5,000원인데 현재 73.3%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제1회 삼동면 효자, 효부상 시상입니다 목적은 미풍양속인 효를 계승 발전시키고 건강한 사회를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제정한 것입니다. 수상 대상자는 삼동면 영지리 시문마을의 박용악씨로 상패와 상금 20만원 전달했습니다. 다음 삼화천 물고기 방류사업입니다. 삼화천 살리기운동을 주변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기위해서 자연생태계를 활력화하여 자연이 살아숨쉬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구상을 했습니다. 현재 방류해놓은 것은 빙어 400마리를 내산 저수지에 방류했습니다. 산천어2,500마리, 은어 1만마리 하천에 방류를 해 놓았습니다. 지난 한달전에 환경도시과에서 1만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총 삼화천에 은어 2만마리를 방류했습니다. 하반기에 방류할 계획은 내주중에 방류 계획입니다. 뱀장어 5,000마리, 잉어5,000마리 이것은 하천이 깊은 곳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메기 3,000마리를 추가방류할 계획입니다. 관리계획은 전 면민이 감시자가 되기 위해서 전이장님들에게 사진을 받고 있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임명, 홍보를 해서 누구든지 고기를 함부로 잡아가면 면에 신고하도록 홍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경수 보내기운동입니다. 사계절 푸르름이 있도록 구상한 것입니다. 현재 향우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이나 지역신문에 홍보를 했는데 170만원 접수 되었습니다. 구상을 해서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은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남해수산기술관리소 뒤편에 100평으로 금년에 꽃을 많이 재배했습니다. 현재 천일홍,메리골드, 맨드라미를 만들어서 하우스안에 많이 있습니다. 삼동면 관내 도로변에 식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마을이나 각기관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미담수범 사례입니다. 삼동면 금송리 임대영씨 인데 부산의료원 임상병리실에 근무하면서 전도마을에 주민56명을 대상으로 영정을 촬영해서 사진틀에 넣어서 제작한 미담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삼동면 2000년도 상반기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1반장 김노원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의하여 삼동면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최채민 위원입니다. 상반기에 예산편성을 보면 문화예술촌에 3,000만원짜리 임도사업이 있는데 국비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어요. 현재 예술촌부지가 매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여론이 어떠하며 면장님이 현지답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들어섰을때 물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주민여론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장 박국정 : 문화예술촌은 동천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얼마들어가는 것까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임도는 정상까지 다 되어있습니다. 임도 주변 정비를 하고 있고 주민여론은 당초에는 의아해 있다가 저희들이 마을에 다니면서 홍보해서 지금은 거의대부분은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호응도는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공청회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삼동면장 박국정 : 면에서는 직접 안하고 군에서 한번 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럴 때 반대가 없었습니까?
○삼동면장 박국정 : 수개월전인데 그때는 지금하고 상황이 틀릴때이고 그때는 몰라가지고 질문을 많이 하고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최채민 위원 : 땅을 군에서 매입할 때 현재 싯가하고 지주들과의 문제는 없습니까?
○삼동면장 박국정 : 땅매입은 아직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지금 땅을 매입한다고 하면 지주들이 순순히 응해 줄 것 같습니까?
○삼동면장 박국정 : 예, 사전에 땅지주 들에게 설득을 했기 때문에 땅을 매입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임도는 앞으로 그걸 할 것이라고 보고 임도를 닦았습니까? 돈은 무슨 돈 입니까?
○삼동면장 박국정 : 군비입니다.
○최채민 위원 : 언제 했습니까?
○삼동면장 박국정 : 지난 봄쯤 됩니다.
○최채민 위원 : 임도 사업비가 있었습니까?
○삼동면장 박국정 : 임도사업비가 어디에서 내려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
○최채민 위원 : 집행부에서 예산을 어디에 쓰는지 위원들이 알아야 되는 일이고 국도비 임도사업비가 있는데 다른곳은 사업을 못해서 야단인데 임도사업비를 쓸 수 있는 돈을 포괄사업비로 닦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사업 자체를 땅도 매입이 안되었는데 바삐 서둘러서 하는데 대해서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삼동면장 박국정 : 전체 계획은 너무크기 때문에 그 계획은 문화관광부와 이미 협의가 다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공청회를 했는데 면장님이 모르고 있다고 그렇게 답을 하면 안되죠.
○삼동면장 박국정 :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다녀가고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사전에 해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삼동면에 나비공원이 있죠. 거기와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삼동면장 박국정 : 나비공원은 내산저수지 부근인데 한 6㎞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거기에 문화예술촌이 들어섰을 때 삼화천에 생태하천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으로 동천리 하고는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삼동면장 박국정 : 옛날과 지금이 틀려서 지금은 물이 오염될 것을 사전 차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을 현지도 많이 가보고 했는데화계도 가보니까 요즘에는 그런시설을 완벽하게 되리라 봅니다.
○최채민 위원 : 문화예술촌이고 특히 외국인들이 오는데 산에 만들어지는 것이고 군에서 매입을 해서 형성되는 데는 환경부분에 대해서 설계는 군에서 하니까 정확한 평수나 규모도 모르고 예산도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 기획실장님 이런사업을 하면 면장님하고 어느정도 규모는 이야기 안됩니까? 그냥 군에서 다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그 문제는 남해하모니 리조트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남면쪽에 할 것을 바꾸어서 창선 연륙교가 개통 되므로서 이쪽이 빨리 되어야 되겠다 그런측면에서 도에서 보고 사업순위를 문화예술촌이 당초에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2004년부터 계획된 것을 남면 월포 가족휴양촌 하고 바꾸어 지면서 얼마라고 못이 안박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못하다가 독일정착 문제하고 문화예술촌 부지를 하면서 내년 사업비가 기획예산처에 간다 문화예술촌 부지가 어느정도 되어야 된다. 그 당시는 유동성이기 때문에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 독일마을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어느정도 기획을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독일정착촌은 예술촌 안에 들어섭니까? 따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독일정착촌이 같은 부지안에 들어갑니다.
○최채민 위원 : 예술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예산에 보면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넣어서 이름은 하모니리조트사업으로 바꾸어서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설명은 하모니리조트사업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예산을 통과시키면 읍면으로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면서 한남종위원이 화를 내는 거에요 안되는 것을 예산에 올려서 삭감을 시키고 읍면에 가면 면장들이 위원들에게 상세히 보고를 하고 업무보고를 한다고 하는데물어보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요. 이런부분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뭐하는 것이 예술촌입니까? 예술촌이 삼동면에 된 경위와 부지 매입도 안되어 있는데 길을 닦았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인지 말씀을 해 보십시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동천이 해뜨는 일출자리가 좋은 데가 있습니다. 작년에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작년말에 일부 올라가는 임도를 손을 봤습니다. 마무리가덜되어 있었는데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보태고 돈을 조금 보태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출제한 그 곳이 예술촌부지는 다 안 들어가고 그산의 일부가 예술촌에 들어가고 그곳까지 임도를 다딲닦은 것은 아닙니다.
○최채민 위원 : 임도 그길이 해돋이 할 때 닦은 길이다 그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일출제 관계로닦다 보니까 거기에 예술촌 부지가 괜찮다 그래서 근래에 예술촌부지를 하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예술촌은 민자유치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한몫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술촌 기반시설 관계는 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고 독일마을하는 것은 기반조성은 우리가 일부 기반조성을 하고... .
○최채민 위원 : 독일마을은 아는 것이고 예술촌은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한옥도 짓고 계획이 어느정도 되어 있고 아직까지 확정은 안되어 있지만 숲속에 한옥도 있고 그렇습니다.
○삼동면장 박국정 :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해돋이 장소를 하는데 전망대를 만들고 도로를 일부 올라갈 수 있도록 구상을 하다가 그 이후에 누가와서 보고 예술촌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구상을 해서 그안에 조그마한 숙박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하나의 단지로 만든다고 계획을 잡고 있고 민속마을하나만 들어가는 것이아니고 종합적으로 넣어서 타운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타운을 만드는데 휴양촌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입장료를 받아서 경영을 할것이냐.
○삼동면장 박국정 :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모르겠습니다.
○감사 1반장 : 김노원: 이 관계는 문화관광과 소관에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다음은 이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면장님 포괄사업비가 1,500만원중에 400만원을 썼다는데 나머지돈 어떻게 할겁니까?
○삼동면장 박국정 : 포괄사업비에 시상금이 걸려 있는 것이 600만원이 있습니다. 행정마을에 실적심사를 해서 그마을에 사업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600만원이고 실질적으로 1,000만원은 확정이 된 것이고 나머지 500만원은 하반기에 쓸 계획입니다.
○이조일 위원 : 그리고 한가지는 건의사항이 있는데 삼동면에 차량이 한 대 있지요. 삼동은 지역이 넓다고 보는데 차량교체 건의를 했습니까? 계속 쓰고만 있습니까?
○삼동면장 박국정 : 작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총 8대를 예산요구를 했는데 6대분이 깍이고 2대만 작년예산에반영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조일 위원 : 조성복 위원님하고 면장님이 노력해서 빠른시일내 차량교체를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장 박국정 : 예, 알겠습니다.
○감사 1반장 : 김노원: 다음은 유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 : 주민등록일제조사 정비해서 공고 직권조치 3건에 3명 공고를 해서 4건에 6명이 있습니다. 일제정리를 할 때 주민등록은 객지에 있고 현재 몸은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
○삼동면장 박국정 : 사실조사를 할때는 현재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조사를 하기 때문에 몸만 있는 사람은 외관상으로 찾지 못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그것은 조사가 잘못 된 것입니다. 적어도 자료를 가지고 마을 이장한테 물어보면 실제 살고 있는지 주민등록은 다른 곳에 되어 있는지 이장한테 물어보면 다 압니다. 그분들이 학교혜택을 받기 위해서 또 사업상 문제 때문에 실제 살면서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권유를 해서 주민등록을 옮기십시오. 현재 안 사는 사람을 무조건 말소 시키다 보면 남해인구가 적어진다 이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삼동면장 박국정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1반장 : 김노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삼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6시50분 감사종료)
O출석 위원: 5인
김노원 유창식 이조일
최채민 강천호
O출석 전문위원
홍삼기
O출석 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류영실
미조면장 김정남
총무팀장 김용수
생활민원팀장 심완섭
산업경제팀장 차만두
지방행정6급 김정윤
이동면장 이재열
총무팀장 류병태
생활민원팀장 박응천
산업경제팀장 김민석
토목건축팀장 임종출
삼동면장 박국정
총무팀장 정기표
생활민원팀장 박효일
산업경제팀장 박치구
토목건축팀장 장문정
(10시00분 감사개시)
o 감사2반
가. 고현면 소관
○감사2반장 박삼수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고현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류광열 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우리군의 행정업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찾아 개선 보완해 나가고 군민의 뜻을 행정과 접목시킴으로서 군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앞당기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공직에 따르는 책임을 가지고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감사에 임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수감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면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면장 류광열 : "선서" 본 증인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 7일 증인 면장 류광렬, 총무팀장 김대홍, 생활민원팀장 정희수, 산업경제팀장 정주섭, 토목건축팀장 정홍길.
○감사2반장 박삼수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면장 류광열 : 고현면장 류광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동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대홍 총무팀장, 정희수 생활민원팀장, 정주섭 산업경제팀장, 정홍길 토목건축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삼수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대홍 위원님, 조성복 위원님, 그리고 한남종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상반기 고현면 행정사무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 현황은 총정원 16명에 현원 15명으로 1명이 결원되었습니다. 먼저 내준 유인물에는 조례 개정된 사항이 되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복사를 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 2페이지 사무분장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 및 불허민원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사항 처리결과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고현면 행정사무감사시 한남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순신 장군의 업적중 관음포 대첩은 정지장군의 업적인데 잘못 표기했다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각종 문헌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알아본 결과 그 사실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한남종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이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남종 위원님의 지적이 아니었 더라면 역사를 왜곡할 중대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 발주공사 추진상황은 천동안길포장공사 외 8건으로 1억9,189만9,000원을 투입하여 완료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즉 면장포괄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차면하수구정비등 3건에 179만원을 집행했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식수용 관정의 암반층이 붕괴가 되어서 물을 못먹게 되어서 긴급보수를 하고 있고 오곡간이상수도 파이프가 노후화 되어서 길이는 60m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52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잔액 700만원 정도는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건의사항은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건의를 안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2000년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는 전체 신청 조사대상 282세대에 476명으로 현재까지 조사한 건수는 182세대를 마쳐서 64% 진도로 나머지 36%에 대해서는 7월 15일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당면영농사항 추진입니다. 모이앙은 완료되었습니다. 한발로 인해서 관사지에 염해 피해로 인해서 10.5ha의 모가 말라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를 다시 이양했습니다. 모 부족을 예상해서 우리면에서는 예비모를 500상자 면자체적으로 묘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모부족 농가에 분양함으로서 모내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은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임도정비 등 8개분야에 8,505만9,000원을 투입해서 3,504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호적전산화사업은 호적인구가 31,536명에 5,046가구를 대상으로 현재 29% 진행중입니다. 다음 마늘출하 동향은 마늘식부 면적이 339ha, 우리군 관내 면단위로서는 고현면이 많습니다. 339ha에 3,817톤을 생산해서 종자용으로 748톤을 하고 240톤 정도를 자가 소비하고 나머지 2,900톤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종자용은 수입종이 생산된 것이 22톤이고 주아재배 15톤, 나머지 711톤을 일반마늘로 확보토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중입니다. 현재까지 마늘을 판매한 량은 996톤으로 30%정도 판매했습니다. 농민들이 가격이 하락되어서 출하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문화거리 조성공사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다음 국토공원화 사업은 화방사 진입로에 돌탑 2개를 설치하고 봄꽃으로 팬지외 5종 우리나라 야생종 16,000여본을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면은 남해의 관문입니다. 그리고 국도를 끼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쾌적한 환경에 최선을 다하여 남해를 찾는 관광객들이 깨끗한 이미지를 간직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봉사실적입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는 설날에 복조리를 판매해서 400만원의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봉사대 운영과 환경질서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입니다. 현재 체납액이 1,35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징수불가능 체납세는 800만원 정도입니다. 징수불가능 내역을 보면 주소가 말소가 되고 재산이 전무하고 그래서 체납세를 받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징수가능 체납세는 재산을 압류해서 라도 조기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세금은 자동이체를 통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20% 실적입니다만 더 홍보해서 60%까지 되도록 계속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15명의 고현면 공무원들은 면장을 중심으로 해서 군정이 지향하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추진하고 면민을 아무 불편없이 모시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격려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예, 면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고현면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예, 고현면은 남해의 관문입니다. 면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이하십니다. 고현면에 한발로 가뭄으로 해서 어려움을 많이 격었는데 군에서 한해대책비가 얼마나 지원이 되었으며 그 활용을 어떻게 했는지. 또 효과가 있었는지. 또 앞으로 고현면의 한발대책에 대해서 면장님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현우회도로에 가로수 심어놓은 것이 무슨 나무입니까?
○고현면장 류광열 : 후박나무 하고 백일홍 입니다.
○강대홍 위원 : 예, 그런것을 심을 때 군에서 면장하고 협의가 되었는지. 또 대교를 지나면 벚꽃이 있고 벚꽃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것을 볼 때 우회도로에 후박나무가 맞는지 안맞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농조합법인이 몇군데가 있으며 거기에 대한 실적이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고. 면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으며 체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면장 류광열 : 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발 가뭄대책에 대해서 한해대책비는 1,800만원 나왔습니다. 800만원은 이단양수, 거리가 1.6km되는 고현면 천동 달신 마을은 수리시설물이 없어서 전혀 이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반관정을 계속 팔수도 없고 해서 돈도 모자라고 해서 남치 저수지 물이 관음포 수문으로 해서 흘러 내려가는데 그 물을 잡아서 파이프를 매설하고 양수기 2대로 해서 이양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칭찬을 많이 하고 고맙다고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은 도산에도 물이 없어서 이양을 못했는데 지금 관정을 팔려고 하는데 물이 안나와서, 수맥을 못찾아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맥을 찾아서 집행을 할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하천굴착을 한 적이 있습니까?
○고현면장 류광열 : 그것은 할 곳이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 실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한해대책비로서 별 효과를 못봤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면별로 한해대책비를 안쓴 곳이 많은데 회수해서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안되어 있느냐.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정산을 하라고 건설교통과에 이야기 해 놓았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그리고 가뭄에 대해서 고현면에 모심는 진도가 늦던데 장기적인 가뭄대책을 면장님이 세워 본적이 있습니까?
○고현면장 류광열 : 장기적인 가뭄대책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민이 농사를 지으면서 저수지나 소류지에 물을 채워 놓아야 하는데 한발로 해서 마늘논에 물을 대면서 많이 쓰고 그리고 비가 적게와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마늘밭에서 물을 썼으면 옆에있는 관정에서 물을 뽑아서 저수지에 채워서 대비를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나는 그 말이 아니고 수원지나 관정이나 이런것이 몇 개가 더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을... .
○고현면장 류광열 : 우리면에는 저수지를 만들 곳이 없고 농업용 보다는 식수용 저수지가 필요한데 선원마을 벽련골에. 거기는 수년전부터 건의가 되었는데 안되고 있고. 그런데 농업용 저수지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치저수지 하고 대곡저수지에서 충분하게 되고 저수지 위에 있는 논이 안되어서 그렇지 별 문제가 안됩니다.
○강대홍 위원 : 한발에 대비한 항구적인 대책을 들어서 집행부에 물어서 장기적인 가뭄대책을 들어 볼려고... .
○고현면장 류광열 : 그런데 새로 신설하는 것은 원치않고 있는 것을 보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특히 갈아저수지는 오래되어서 물이 많이 새고 있고. 그리고 각 소류지 마다 물이 새고 물이 바닥에서부터 새니까 그라우팅을 해도 안되고. 그래서 소류지를 확장을 하면서 바닥에다 신토를 넣지 않으면 저수지에 물이 차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전부다 누수현상이 많다.
○고현면장 류광열 : 소류지 중에서 문제가 갈아 소류지 인데 도에 건의해 놓은 것으로 압니다. 도에서 5억정도 지원이 되어서 금년에는 공사를 할 것이다 라고 하던데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소류지가 농조것이요?
○고현면장 류광열 : 농조구역이 아닙니다. 저수지 밑이 농조구역이고 소류지는 전부다 농조구역이 아닙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금년에 식수를 몇일째 급수했습니까?
○고현면장 류광열 : 8개마을이 도마정수장에서 시간급수를 했는데 물은 있었는데 나중에 비가 안올 경우에 대비해서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오전에는 물을 주고 밤에는 물을 잠갔습니다. 물이 계속 나오다 밤에 안나오니까 물탱크가 없는 집에서 원성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홍보해서 앞으로 비가 안올 경우에 대비해서 물탱크에 받아서 사용하라고도 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수원지가 몇톤입니까?
○고현면장 류광열 : 8만톤입니다. 5개 마을에 413가구.
○강대홍 위원 : 면장님 생각에 누수가 많이 있습니까?
○고현면장 류광열 : 물은 안샙니다. 현재 누수율은 없는 것으로. 하루에 170톤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어제 읍장님은 40%라고 하던데.
○고현면장 류광열 : 3년전에 관로를 교체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영농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화방사 밑에 식수원은 식수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고현면장 류광열 : 화방사에는 관로를 새로 묻어서 유입이 안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고현 우회도로에 나무 식재는 후박나무 하고 백일홍을 심었는데 우리는 그 나무를 심는 것을 몰랐고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벚꽃나무 관계는 군에서 바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못했고. 고현면 사무소에서 문화거리를 하면서 묘목 500본을 구해서 벚꽃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갈아에다 심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실장님, 가로수 문제에서 군정질문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과장이 그런 답변을 해도 되는지. 우리 지역의 가로수 문제에서 광나무, 후박나무를 심어서 됩니까? 답변이 "그 나무가 좋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아침에 참모회의때 해 그 나무를 심어도 좋겠느냐고 물어서 했느냐니까 말을 안하고. 면장하고 협의했느냐 하니까 말도 안하고 남해대교에 벚꽃축제를 하는데 거기다 후박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는 꽃도 안핍니다. 하도 숨통이 막혀서 시비를 걸수도 없고 그랬는데. 실장님, 보세요. 이동에도 후박나무 심었는데 면장하고 협의를 하더냐 하니까 심는 것 조차도 모르고 있더라고. 그 지역에 할 때는 면장이 그 지구 책임자니까 이야기를 해 주세요. 면장하고 협의하고 해 주세요. 우회도로에 벚꽃을 심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또 군에서 말을 안한다 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그런 것을 심게되면 면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열과 성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고현면장 류광열 :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영농조합법인은 5개소가 있습니다. 오이, 농기계작목반, 유자주, 그렇는데 영세해서 어렵습니다. 유자주는 남해군민들도 유자주를 잘 안먹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식당에 유자주를 비치해서 많이 홍보가 되도록 하고 있는데 명절에도 향우회에 팜플렛을 2,000부 배부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오이, 유자주, 또 무엇입니까?
○고현면장 류광열 : 화전한우, 제매영농, 이것도 한우입니다.
○강대홍 위원 : 오이는 외국에 수출합니까?
○고현면장 류광열 : 대곡에 있는 한분이 수출하고 있고 오이를 주로 하는 데가 오곡, 관당, 대곡, 도마도 조금 수출을 하고. 대곡에 있는 그분은 수출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수출도 하고 국내시판도 하고 있고. 수출을 하면 단가가 낮습니다. 또 오이가 크기 전에 따기 때문에 커면 일본에서 안받아 준답니다. 그래서 수출오이는 당장 소득은 시판보다 적기 때문에 수출오이를 꺼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소비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출오이 하는 데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전적 보다는 일손이 모자라면 가서 도와주고.
○강대홍 위원 : 유자주는 판매실적이 안좋습니까?
○고현면장 류광열 : 유자는 남해사람들은 많이 안먹는데 백화점에는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소주값 정도로 해서 가격을 인하해서 병을 일반병으로 하고.
○강대홍 위원 : 유자주 생산에 군에서 도와주는 것이 있습니까?
○고현면장 류광열 : 별로 안도와 줍니다. 전에는 전통식품이라 해서 매년 3,000만원 정도 보조금이 나갔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 홍보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화주 같이 대중화 될려면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소득작물에 오이, 유자주 밖에 없습니까?
○고현면장 류광열 : 도산에 땅두릅, 성산에 감자 정도입니다. 감자는 옛날에는 잘 되었는데 지금은 너도나도 다 심으니까 잘안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이동면하고 고현면은 거의 비슷해요. 농토가 커서. 그래서 그 풍토에 맞는 것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고현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고현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30분 감사종료)
(14시05분 감사개시)
나. 설천면 소관
○감사2반장 박삼수 :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설천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이현재 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우리군의 행정업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찾아 개선 보완해 나가고 군민의 뜻을 행정과 접목시킴으로서 군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앞당기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수감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면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이현재 : "선서" 본 증인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 7일 설천면장 이현재, 총무팀장 류치안, 생활민원팀장 김홍중, 산업경제팀장 류병길, 토목건축팀장 박형재.
○감사2반장 박삼수 :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이현재 : 설천면장 이현재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반장님이신 존경하는 박삼수 위원님과 조성복 위원님, 한남종 위원님을 모시고 설천면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면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류치안, 생활민원팀장 김홍중, 산업경제팀장 류병길, 토목건축팀장 박형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3페이지는 기본현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면민 무료 컴퓨터 교육은 5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했고 매기당 2주일 6일간씩 교육을 합니다. 설천면의 실적은 총98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희망자가 없어서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징수 현황입니다. 도세,군세 합해서 총4,053건에 1억4,582만6,000원입니다. 체납세 현황을 보면 도세가 324건에 600만원, 군세가 867건에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세는 자동차세, 재산세로서 6월말까지가 납기인데 6월말까지 타기관에서 납부된 것이 집계가 되면 훨씬 적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자 조사는 조사간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203세대 349명입니다. 기존 보호자가 171세대 292명, 신규 신청자가 32세대 57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은 거의다 해당이 될 것으로 보고 지금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세청에 소득 조회를 203건에 1,228명 했습니다. 1차 재산조회는 완료되고 5월 29일날 2차 재산조회를 의뢰했는데 지금 집중으로 전국에서 몰리기 때문에 조회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모양입니다.
다음에 5번은 생략하겠습니다. 장묘문화개선입니다. 설천면에 가족납골당 설치를 문항리 산 91-2번지에 했는데 사업비는 4,458만5,000원으로 지원이 1,200만원, 자담 3,2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좋고 설치한 문중에서도 아주 잘되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화장유언장 남기기 서약서 징구는 93명했습니다. 공설공원묘지를 이용하도록 마을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면민대화방 운영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민원 친절 신속한 처리입니다. 주민등록증 경신 발급은 대상이 3,809명입니다. 화상입력은 97.5%입니다. 미입력자는 95명으로서 군인이 37명, 학생이 47명, 기타 병원에 10명, 해외거주자 10명 등인데 지금 군인이나 학생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해서 화상입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원들 친절교육은 주1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호적전산화사업은 대상이 4,572호, 21,589명입니다. 지금 입력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완료하고 1차 대사 작업도 공공근로자로 해서 완료하고 2차 대사작업을 12월말까지 완료기간입니다만 46%입니다. 기간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풍년농사달성입니다. 벼 식부면적은 454ha로서 6월 30일까지 모내기를 완료했습니다. 우량벼 종자 보급을 5,560kg 공급했고 휴경지 생산화 추진을 2.6ha 추진했습니다. 벼 병해충 적기 방제계획을 수립해서 홍보하고 있고 예비묘는 1,320상자를 공급해서 염해 피해 지구에 다 마쳤습니다. 가뭄대책 추진사항으로 대책이앙 25ha, 간이용수원 개발에 하천굴착 19개소, 야정개발 12개소, 용수원 관정 개발로 생활용수 1개소, 농업용수 10개소, 레미콘, 소방차가 농업용수 운반급수를 실시했습니다.
9페이지 11번입니다. 친환경 농업 추진입니다. 환경농업 기반구축 및 환경오염 경감을 위해서 진목마을에 82호, 70ha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으로서 국비가 60%, 군비 20%, 자부담이 20%입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농약, 화학비료를 절감하고 부산물을 퇴비화 하고 오폐수처리사업과 환경돈사를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원지구내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하여 희망농가에 대해서는 230농가에 85ha의 신청을 받아서 환경농업을 추진할려고 하는데 보조금을 4,400만원 정도 ha당 52만원씩 보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곡수매 약정 계약 체결은 456농가가 참여해서 수량은 10,130가마를 지금 계획했는데 선금사용 신청은 102농가에 3,235가마를 계약했습니다. 다음 마늘재배 현황입니다. 설천면에 재배면적은 248ha로 수확량은 2,616톤입니다. 소득은 35억5,400만원, 마늘쫑 소득이 4억1,500만원, 건마늘이 31억3,900만원, 마늘주아재배는 전년도에 110농가에 4.36ha를 심어서 11.16톤을 생산했습니다. 다음 국토공원화사업은 꽃길가꾸기와 꽃동산 조성사업, 꽃나무 식재, 꽃길 소화단 관리를 위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7월 18일부터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도로변 풀베기나 생활주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특수시책으로 휴경지 식량작물 재배입니다. 면자체 경영수익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수익사업보다는 휴경지에 식량작물을 재배해서 그 수익금으로서 불우이웃돕기를 전개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과 사랑을 나누는 훈훈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사업기간은 5월부터 9월까지로서 콩을 휴경지에 3,300평을 재배해서 콩파종을 다하고 김매기, 비료시비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소득은 200만원을 보는데 150만원 정도는 순 소득이 될 것으로 봅니다. 150만원은 불우한 이웃을 돕는데 쓰겠습니다. 직원이나 공공근로나 가용인력을 투입해서 불우이웃돕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예, 면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의하여 설천면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설천면장으로 부임한지가 얼마안되어서 충분하게 업무파악이 안되었으리라고 예상합니다만 평소에 갖고 있는 지식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지정리를 설천면에 작년에 두군데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도 건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만 동흥 농업용수에 농경지 피해가 많이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안거나 배수로 설치만 건의했는데 얼마만큼 피해를 봤는지 답해 주시고.덕신지구 경지정리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는데 경지정리를 잘못해서 식수에 영향을 끼친다. 여기에 대해서 면장님이 어느정도 파악하고 농민의 소리를 듣고 있는지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지. 심지어 농약을 살포한 물까지도 걱정하는 농민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차제에 대책을 답해 주시고. 다음 하동화력발전소지역 주변에 어떤 사업을 할려고 구상하고 있는지. 또 어떤 사업을, 면장님이 어떤 설계를 구상하고 있는지. 설천은 소류지가 있는데 저수지 같은 것으로 구상한다든지. 또 노량지역에 주택을 해서 금남이나 하동화력발전소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주택을 지어서 공급할 구상. 여기에 대해서 면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천면장 이현재 : 예, 조성복 위원님 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흥배수로 보강은 경지정리한 지구에 농어촌도로개설시에 수발이 크야 하는데 적어서 비가오니까 물이 넘쳐서 농경지에 피해를 봤는데 그래서 수발을 큰 것으로 해서 안거로 설치해주면 물이 빠지고 농경지 침수가 안되겠다.
○조성복 위원 : 농경지 침수로 해서 피해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된 사례는 없습니까?
○설천면장 이현재 : 그것은 제가 파악못했습니다. 총무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류치안 : 총무팀장 류치안입니다. 동흥 배수로는 정주권도로를 개설하면서 600mm횡수발 2개를 묻었는데 경지정리하면서 배수로가 집중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비닐이나 기타 작목이 들어와서 막으니까 정주권 도로가 침수되고 농경지 4ha가 침수되면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정확한 피해액은 산출못했는데 동흥주민들이 면으로 군으로 건의하고 해서 우리가 또 수차건의 했는데 워낙 예산이 많은 관계로 처리가 잘 안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한번 더 건의드리고. 밑에 정주권도로에서 바다까지 배수되는 배수로가 토사 배수로인데 단면이 작습니다. 그래서 그 단면이 1m 정도인데 그것을 1.5m 정도를 확장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건의 드립니다.
○조성복 위원 : 강천호 위원이 알고 계십니까?
○총무팀장 류치안 : 예, 알고 계십니다.
○조성복 위원 : 예,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이현재 : 실제 덕신, 월곡, 감암 그 지구에 덕신 경리정리지구에 감암사람 논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수해가 났을 때 가니까 감암사람 논이 많던데 그래서 모래가 많이 휩싸이고 했는데 이번에 공사하면서 상수도 수원 역할을 하는 거기에 흙탕물이 들어 온다고 해서 논물이 들어오니까 논에 농약을 치면 아무래도 그 물을 마시게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 뒤에 아무 조치도 안했는데 물이 다시 좋아지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아직 파악이 안되었는데. 제가 지금 관내를 못둘러봤습니다. 월요일날 나가면 그쪽 주민들하고 대화해서 의견을 타진해서 식수에는 이상없도록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조성복 위원 : 둘러 보기전에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간이 상수도 입니까? 지하수 입니까?
○설천면장 이현재 : 간이상수도입니다.
○조성복 위원 : 물을 채수해서 보건소에 의뢰해서 결과를 반장님한테 일부 주시고. 그리고 물이 좋다고 그러면 결과를 주민들한테 홍보해 주고. 물이나쁘면 빨리 수습을 해 줘야 합니다.
○설천면장 이현재 : 예, 하동화력발전소주변지역 주민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가서 면 전체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는 것을 고민했는데 일부 마을에서만 하니까 마을별로 갈라먹기식이 되는데 이것보다는 같이 묶어서 큰것으로 하면 안좋겠느냐. 앞에 류영실 면장님 재직시에 덕신에다 수원지를 건설할 것이라고 돈을 몇억을 모은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그릇이 안맞다고 하는 지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돈이 언제까지 계속 나올 것인가. 얼마가 나올 것인가 하는 이런 우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수원지 건설할려고 하는 구상이 수포로 돌아갔는데 제가 가서 예산서를 보니까 돈이 조금 있던데 마을별로 갈라놓아놨던데 이것을 마을권 전체 사업으로 하면 좋지않겠느냐 하니까 지금 마을간 대립 때문에 돈이 분산이 되어 있는데 저는 마을 주민들을 설득해서 그 돈을 모아서 뜻이 있는데,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전체 주민들이 혜택을 입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그리고 설천면에는 저수지는 없고 소류지만 있어서 물걱정이 많은데 앞으로 설천면에도 수원이 좋은 곳이 있으면 큰 저수지를 만들도록 해 봐야 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주민과 대화를 해 보니까 진목에 농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한군데 있고 그외 지구에서는 조그만 소류지고 저수지 같은 저수지가 없어서 물 걱정이 앞섭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면장님 이하 각 팀장님들 감사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설천면에서는 장묘문화 관계에 대해서 설천면 대부분이 국립공원구역이 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 묘소를 개설한다든지 이런것은 없을 것으로 보는데 혹시 설천면 안에 가족납골묘가 몇군데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부락 공동묘지로서 활용하고 있는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천면 운동장, 설천중학교 거기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느정도 진척을 보고 있으며 중간에 어떤 애로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동부해안도로가 지금 얼마만큼 추진중에 있으며 지금 미 개척되어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 금음 저수지 뒤에 올라가면 저수지가 2개 있는데 한 개는 현재 수로가 개척되지 않고 있는데 그 물은 어떻게 이용을 하는가. 또 수로를 내야 될 것인지 안내어야 될 것인지. 면장님이 파악이 안되었으면 팀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이현재 : 예, 먼저 설천면에 장묘문화관계에 대해서 지금 설천면에 가족납골묘는 1개소 있고. 지금 2개소는 신청해 놓고 있고. 공동묘지는 9개소로 만장이 8개로 활용가능한 것은 1개인데 국립공원지역의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동묘지에 제가 직접 가서 도면 확인을 해서 그 구역안에 나무가 있으면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나무를 베고 활용이 되도록 하고 제가 직접 공동묘지에 가볼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예, 설천면 관내에서도 장묘문화를 더욱더 선진화 시킨다는 견지에서 서면 연죽에 있는 공원묘지에도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선전해서 많이 활용해 줄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이현재 : 예, 이장회의때도 홍보하고 하겠습니다. 다음 설천면민 운동장 관계는 현장을 봤는데 밑에 게이트볼장에도 둘러보고 왔는데 지금 설천중학교 운동장을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인데 5,000여만원이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완료 단계에서 비가 안오니까 일부가 붕괴가 생겨서 내일부터 손을 볼 계획이고. 그리고 옆에 노인회도 있고 학생들이 다니는 현장이 붕괴되어서 저로서도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학생들 눈에 부실공사 같이 보일까 싶어서 얼굴이 부끄럽습니다. 성인으로서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공사할 때도 잘해야 하겠지만 시기적으로 빨리할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지금은 비가와서 어느선까지는 잠을 잔 것 같은데 봐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수 위원 : 그 문제에 대해서는 면민들의 큰 행사장인데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혹시 민원이 야기될 소지도 있고 하니까 마무리를 빨리 지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면 좋겠습니다.
○설천면장 이현재 : 예, 동부해안선도로 추진은 노량입구에서부터 해 오고 있는데 왕지까지 해서 거기에는 지금 해안변으로 못 돌려서 중간에 고개를 넘어서 갈 계획입니다. 왕지 본동 본부락에서 동흥으로 해서 그 구간이 안되었는데 군 공사라서 노선을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동흥에는 새우양식장도 있고 해안선을 따라서 하는 것이 좋은지 안좋은지도 고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안선을 따라서 하면 좋은 경관이 없어지고 안으로 넣으면 해안관광도로가 구실을 못하고. 동흥, 문항, 고사까지는 연결이 되어 있지만 공사구간이 난 공사 구간이고. 그 부분은 건설교통과와 협의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설천 고사까지는 마무리가 되었다고 보는데 중간에 금음인가 거기에 일반주택 되어 있는 그것이 해결이 되었습니까?
○설천면장 이현재 : 문항에 올 3월달에 포장해서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위원: 예, 그러면 진목에서 고현 성산쪽으로 해안도로는 없습니까?
○설천면장 이현재 : 전반적인 계획은 구역이 종점과 시점이 다 있는데 도로마다 구역이 전부다 한 선로가 아닌데. 제가 그랬습니다. 도로를 닦을려고 하면 기존도로와 연결이 되도록 닦아 나가고 해야 하는데 왜 바닷가 차도 못다니는데 거기를 닦느냐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심천하고 이어리 하고 경계 지점에 양쪽으로 닦는데 위에는 길이 좁고 밑에는 길이 넓은데 차라리 이어리 국도에서 들어가는 데서 부터 닦아서 내려 가든지. 그렇게 해서 수시로 활용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인데 왜 중간에서 하느냐. 사업 우선순위를 둘려면 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부터 해야지 고현면 하고 남해읍 경계선부터 하느냐 하고 이야기 했는데 지금 도마까지 닦았는데 여기서부터 해안도로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비란쪽에도 해안도로가 개설되는 것입니까?
○설천면장 이현재 : 예.
○총무팀장 류치안 : 총무팀장 류치안입니다. 금음 소류지 배수로 관계는 면장님한테 보고를 못드렸는데 금음 구소류지가 40년전에 만들어 졌는데 여수로, 방수로만 있고 배수로가 없이 만들어 졌는데 일명 버부리 소류지로 만들어 졌는데 5년전에 산에서 내려오는 하천물을 소류지로 유입하는 도수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항상 물이 만수위로 차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비가오면 밑에 논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98년도, 99년도에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언덕 붕괴가 2ha 정도.
○감사2반장 박삼수 : 그러면 거기에 물이 차면 몇 톤정도가 소요되는지 통계를 알 수 있습니까?
○총무팀장 류치안 : 만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준설을 해서 용량이 많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그러면 급할때 그 물을 빼 쓸수가 있습니까?
○총무팀장 류치안 : 예, 그래서 99년도에도 군하고 의회에 지원 건의를 했는데 예산관계상 안되고 해서 3,000만원 정도 배려해 주시면 앞으로 피해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250m로 1m, 1m 박스를 설치하면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면장님이 새로 가셔서 팀장님들 하고 잘 의논해서 거기는 어떤 묘안이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설천면장 이현재 : 예, 감사합니다.
○한남종 위원 : 면장님이 발령난지 며칠이 안되었는데 업무파악하기도 힘든데 죄송한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상반기에 설천면 자체 발주한 사업에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계약금액이 4억1,486만6,000원입니다. 그런데 백산건설은 6,167만6,000원 계약했는데 %로 따지면 전 발주 계약금액의 39%에 해당합니다. 다음에 대교건설이 2억1,492만2,000원, 약52%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2개 회사가 계약금액에 있어서 얼마를 계약했느냐 하면 약91%를 점하고 있습니다. 건수를 비교하면 22건의 사업이 시행이 되었는데 백산건설에 8건, 36%, 대교건설에 9건 42%, 2개를 합치면 77%입니다. 2개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입장을 보면 군에는 전문건설업으로 등록한 건설업체가 23개, 일반건설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16개 회사가 있는데 왜 유독 두회사에 이렇게 독점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안가질 수 없습니다. 물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군민들이 수긍할수 있는 방법에 의해서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금액과 건수로 집중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백산건설과 대교건설은 사업건수는 계약이 편중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음 설천에 연고가 있는 회사가 39개 회사 중에서 어느 회사인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 사업자를 선정할 때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는지. 네번째, 물론 적법하게 집행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면민들이 공감을 하고 군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투명성 확보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이현재 : 예, 한남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하나도 틀린 내용은 없습니다.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고 왔는데 백산건설하고 대교건설하고 편중된 것은 사실이고 설천면에 연고가 있는 회사가 백산건설하고 대교건설입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이 회사의 협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급하면 손을 벌리고 하는 것도 보이는 것 같은데 다른데서는 이 업체에서 하는데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두는 것 같습니다. 반정도 갈라주고 나머지는 다른데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연고가 있는 회사가 두군데라서 편중된 것은 사실이고 변명할 여지도 없습니다. 제가 면장으로 재직해도 아마 이 보다 낮추어 질까 편중은 안되겠나 이렇게 봐지고. 사업자 선정에서 어떤 방법이 적용되었는지. 수위계약 건은 경리관이 판단해서 하는데 지금 갈수록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군에서도 3,000만원 이상되는 사업은 자재대나 관급자재대를 빼고 나면 실 공사비는 3,000만원 밑으로 되어서 소규모사업입니다. 면에서는 크지만 군에서는 3,000만원 밑이기 때문에 입찰보다는 별도로 연고가 있거나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또 옛날에 공사를 한 사람한테 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3,000만원이 넘으면 경쟁이 되도록 해서 전 업체가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한남종 위원 : 그러나 아무리 연고가 있는 업체라고 할지라도 91%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하면 공사부실 내지 공무원들의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그리고 협조를 받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받는지 모르겠는데 공무집행에 있어서는 너무하지 않았느냐. 다른면은 그래도 이정도 수치는 안나왔습니다.
○설천면장 이현재 : 예,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투명하게 해 보겠습니다.
○한남종 위원 : 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설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30분 감사종료)
(15시40분 감사개시)
다. 창선면 소관
○감사2반장 박삼수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창선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최병규 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우리군의 행정업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찾아 개선, 보완해 나가고 군민의 뜻을 행정과 접목시킴으로서 군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앞당기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공직에 따르는 책임을 가지고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감사에 임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수감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 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면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면장 최병규 : "선서" 본 증인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 7일 창선면장 최병규, 총무팀장 김현근, 생활민원팀장 박효일, 산업경제팀장 정홍찬, 토목건축팀장 김필곤.
○감사2반장 박삼수 :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면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창선면장 최병규 : 창선면장 최병규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아낌없는 노력을 하여 주시고 또한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시는 박삼수 위원님, 조성복 위원님, 한남종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면행정을 수행하면서 부족한 점이나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주시면 검허하게 수렴해서 시정, 보완, 발전시킴으로서 면 행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에 있어서 면민과의 열린대화는 2000년 1월 10일 실시했으며 건의사항은 15건으로 처리 3건, 추진중 12건입니다. 면장마을 주재근무 주민과의 대화 추진은 군의회 의장님과 함께 2000년 2월 17일부터 3월 15일까지 26일간 관내 32개 전 마을을 대상으로 순회하면서 주민과의 격의없는 대화를 개최해서 주민들에게 군 면정 홍보 및 소외계층의 잠재적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또한 면정의 공개 및 홍보로 지방자치제의 안착을 위한 주민관심도를 제고했습니다.
다음 공무원친절운동 지속적 전개에 있어서는 친절을 공무원 제1덕목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친절시책으로 면민감동 친절운동 생활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민원서류 가정배달 30건, 연중 무휴 민원처리 76건으로 면민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 업무는 완벽하게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 불우소외 계층의 안정적 생활 지원에 있어서도 추가 생활보호대상 신청자 현지 조사 61가구, 생활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등을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으로 5.2km의 꽃길조성과 소공원 조성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도시의 녹화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방행정 강화에 있어서 재해위험시설물 정기점검 실시와 부실공사의 근절을 위해서 새마을지도자 명예감독관 위촉제를 시행하였고 화재취약건물 소방시설 점검과 산불예방 활동 강화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산불 발생으로 행정에 누를 끼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내실있는 자원봉사 활동으로서 사회단체별 책임관리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자원봉사단체 육성으로 불우이웃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자원봉사 참여 36개단체 115명이며 공무원 자원봉사는 2개팀으로 구성하여 현장체험활동으로 불우이웃돕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있어서는 건설폐기물 매립장 관리로서 반입량은 4,410톤으로 수입액은 8,800만원입니다. 깨끗한 생활환경가꾸기는 마을별 자연정화 활동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쓰레기분리수거 정착화 및 실명제를 확행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 및 체계정립을 위해 분기 1회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수집된 양은 36톤, 수입액은 155만1,000원입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불우독거노인 반찬만들어 드리기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불우독거노인은 58세대이며 추진내용으로서 부녀회자원봉사자 10명, 사회복지요원 2명이 참여하여 월2회, 불우돕기 노인 7세대에게 밑반찬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독거노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 개최는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예, 면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창선면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창선면에 어선이 1,035척, 이것이 동력선으로 봤을 때 지금 항포구에 의무적으로 폐유반납 저장통을 마련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도 수협단체에 폐유를 반납함으로 해서 면세유를 공급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항포구에 되어 있는 폐유반납통 관리 실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지역특성에 관광여건 해서 창선대교가 나왔는데 앞으로 연륙교가 개통되면 반드시 지나갈 곳이 창선대교입니다. 그래서 창선대교위에 조형물을 설치해서 창선대교 들어가는 관문에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원시죽방렴도 구경하고 해서 깊은 인상을 남겨주기 위해서 창선대교에 조형물 설치를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생각을 해 봤다면 그것을 건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조선소에서 FRP로 인해서 민원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창선면장님께서는 공무원 들 30분 먼저 출근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또 30분 더 일찍 출근함으로 해서 공무원들한테 끼치는 영향은 고려해 봤는지. 그리고 30분더 일찍 출근해서 과연 민원인들이 어느정도로 활용이 되었는지. 계속 시행할 것인지. 혹시 타 읍면에 공무원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고려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면장 최병규 : 예, 먼저 창선면에 어선이 많습니다. 1,635척인데 어항포구에 폐유반납통을 설치해서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는데 각 포구마다 전부 큰항구에는 대벽이나 단항, 적량, 장포, 신흥, 지족 이런데는 다 되어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장포에는 폐유반납저장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해 있고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폐유반납 관계는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어떤식으로 폐유를, 절차가 어떻습니까?
○창선면장 최병규 : 가져와서 반납한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들이 폐유를 가져와서 붓고 포구별로 실적에 의해서
어촌계에서 합니다. 기름통이 포구별로 이름을 써서 탱크도 있고 물통도 비치해 놓고 거기서 폐유를 받아서 반납하고. 실적이 나와야 유류를 수협에서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잘지켜 지고 있습니다. 바다에 버리고 그런것은. 연안에서 버리고 그런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앞으로 연륙교가 개통되면 창선이 관관광지로서 제1관문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조명설치 관계는 제가 생각을 안해 봤는데 그러나 송년행사 하고 일출행사시에 창선하고 삼동에 죽방렴하고 우리는 고기하고 해 봤는데 사실상 지금 조형물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조성복 위원 : 창선다리 위에 난간에다 하는 것으로. 그것을 관광객분들이 와서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조형물을 걸어놓으면 사진도 찍고 하면 좋은데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조명물 설치 건의를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창선면장 최병규 : 조형물 설치 관계는 건의해 본 일이 없고 할 생각이 없는데 작년에 일출행사 할 때 삼동면장님 하고 상의는 해 봤습니다. 양쪽으로 초코다마를 설치해서 창선하고 삼동까지 양쪽으로 하면 안 좋을까 하는 안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연구는 안해 봤습니다. 앞으로 관광객들이 올 때 사진을 찍을 수 있고 그런 것이 있으면 삼동면장님 하고 상의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건의가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구상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창선면장 최병규 : 예, 알겠습니다. 다음 FRP 조선소 민원발생 관계는 단항, 냉천마을이 피해가 많은데 냉천마을에서 건의를 몇번했고 군수님 순시때 이전을 시켜 주라고 하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그러나 현재까지는 별다른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는데 앞으로 관광객들에게 이미지상으로 안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연륙교가 가설되고 나면 단항에서부터 냉천, 동대, 상신까지 해안도로를 개설해야 된다. 지금 개통되면 모든 차량이 교통량이 많을 것인데 2차선 가지고 경운기가 다니고 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날 것이다. 그래서 해안도로를 내는 것이 안좋느냐 하고 문화관광과에 건의는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소 앞에 공유수면이 있는데 공유수면을 매립해 놓은 것을 매각을 할 것인데 어떻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냉천마을 하고 단항마을에 물으니까 그것은 절대 안된다고 하고 FRP를 가지고 어선을 건조함으로 해서 석면가루가 바다에 들아가서 다른 어패류가 살지는 못한다 하는 그 정도고 아직까지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공무원 30분 먼저 출근해서 근무하는 것은 생활민원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만 교대하면서 하는데 우리면은 교통여건이 안좋아서 차를 한번 놓치면 2시간씩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서 민원실만이라도 일찍 나와서 처리해 드리면 안좋겠느냐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나 타면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직원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조성복 위원 : 민원실장, 어떻습니까? 반응이 좋습니까?
○생활민원팀장 박효일 : : 예.
○조성복 위원 : 예, 소류지가 18개소 있는데 저수지가 언제 만들어 진 것인가. 저수량은 얼마나 되는지. 지금 상수도 하고 있죠. 그것이 완공되었을 때 앞으로 10년후에 창선면의 급수율은, 식수보급율은 몇%가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면장 최병규 : 저수지는 옥천저수지 인데 언제 생긴 것은 잘 모르겠는데 저수량은 5만톤인데 이 저수지가 상죽, 수산, 당저, 부윤 이런 농토는 이 저수지에 물이 없었으면 농사를 못지을 정도였고 저수지를 헐어서 고랑으로 물을 방류해서 밑에서 퍼 올려서 상신, 동대도 이용을 했습니다. 확실한 건설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선상수도는 올 연말에 준공 계획인데 지금 남은 것이 정수장하고 빈가정 급수전이 남았는데 특히 면사무소 소재지로 해서 상신, 동대, 부윤1리,2리, 당저1,2리, 8개부락인데 지족도 올 가뭄으로 해서 운반급수를 했는데 지족도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했고 부윤2리도 제출했는데 그렇게 하면 상수도 보급율은 30%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저수지를 60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급수율은 남해군에서 수자원공사 자료인데 남해군에서도 급수율이, 물 부족이 창선면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수를 의존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야기 하는 것인데 창선면은 급수관계에서 많은 것을 생각해야 안되겠느냐. 관심을 갖고 연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예, 보편적인 것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장포 주변 야산 민간유치 관계에 대해서 군내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현재 진행과정이나 전망에 대해서 면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 다음 지족, 신흥간에 옛날에 금굴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폐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표면에 이상이 없는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면장 최병규 : 면장기발전종합계획에 보면 장포지구가 골프장 건설 관계로 되어 있는데 민간유치가 불투명하고 장포, 적량, 대곡 3개마을이 들어가는데 어촌지역으로 장포, 대곡은 어선세력도 많이 가지고 있고 앞에 홍합양식, 우렁쉥이 양식, 축양장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어업권 때문에 골프장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젊은분들한테 이런 것을 유치하면 요즘은 농약을 정화시설을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농약 잔류는 안될 것이다. 그런 홍보도 해 보고. 또 잔디를 메더라도 고용창출이 안되겠느냐 이런 것은 부수적으로 느껴집니다마는 주민들은 어업으로 먹고 사는데 어업이 전부 파괴되는데 그것이 되겠느냐 그런 여론입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골프장 희망자가 있습니까?
○창선면장 최병규 : 어떤 회사에서 하는지 몰라도 계획서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어떤 분이 한국에서 해변가에 있는 골프장 적지로서는 제일 좋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땅을 매입하겠다 이런것은 없습니다. 다음 지족, 신흥간 금굴 관계는 현재 지표면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그런데 창선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광산업자들이 와서 보고 창선이 아니고 돈섬이다 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금자원이 기술면에서 개발하면 많은 량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혹시 외국인들이나 국내광산업자가 와서 그런데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는지 싶어서.
○창선면장 최병규 : 한번씩 조사는 하고 폐광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족을 중심으로 해서 산마다 거의 다 있습니다. 오룡, 적량쪽에도 남아 있고. 지족 광산은 지금도 거기는 평가를 하고있는데 거기에 광산업자가 직접와서 재개발해 보겠다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조성복 위원 : 둘러봤습니까?
○창선면장 최병규 : 예, 실태를 잘 압니다.
○조성복 위원 : 그러면 거기에 방치를 하지 마시고 느타리버섯 이런것이라도 심어서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안 좋겠느냐.
○창선면장 최병규 : 소득적인 분야에서는 좋은데 주민들이 해안수입이, 어촌계 수입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안두는데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창선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7시10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 4인
○출석 공무원
- 감사팀장 고재위
- 고현면장 류광열
- 총무팀장 김대홍
- 생활민원팀장 정희수
- 산업경제팀장 정주섭
- 토목건축팀장 정홍길
- 설천면장 이현재
- 총무팀장 류치안
- 생활민원팀장 김홍중
- 산업경제팀장 류병길
- 토목건축팀장 박형재
- 창선면장 최병규
- 총무팀장 김현근
- 생활민원팀장 박효일
- 산업경제팀장 정홍찬
- 토목건축팀장 김필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