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남해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7월5일(수) 11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및서류제출요구의건
4. 증인및참고인출석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및서류제출요구의건
4. 증인및참고인출석요구의건
(11시43분 감사개시)
○전문위원 홍삼기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홍삼기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2000년도 남해군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김노원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유창식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5분)
○위원장직무대행 유창식 : 반갑습니다.
유창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짧은시간 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6분)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유창식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방법 부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 : 박삼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먼저 위원들로 부터 구두호천을 받아 추천인이 1인이면 이의유무로 결정하고 2인이상 이면 거수표결로 결정하고자 함을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창식 : 박삼수 위원으로부터 위원장 선출은 위원들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삼수 위원의 동의가 채택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들의 구두호천에 의하되 추천인이 1인이면 이의유무로 하고 2인 이상이면 거수표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삼수 위원이 동의한 위원장 선출방법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이조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노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창식 : 예, 이조일 위원께서 김노원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이조일위원께서 추천하신 김노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노원 위원이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노원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사회교대)
○위원장 김노원 : 김노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진행상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회 구성기간 동안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사선출의 건도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간사 선출에 있어서도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함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최채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삼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노원 : 예, 최채민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삼수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의 추천이 없으므로 본 특위 간사로 박삼수 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박삼수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박삼수 위원님께서는 간사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 : 박삼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본 위원을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노원 위원장님을 도우면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51분)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김노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읍면감사는 예전에 현장에 나가서 했는데 이번에는 여기와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간담회시에 의견을 물어 보는 것이 좋았을텐데.... 감사부서도 위원들이 관심있는 부서가 있고 한데 조율을 하는게 좋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 조금 아쉽지 않느냐.
○이조일 위원 : 면 단위에서는 전부 의회에 와서 감사를 받아야 된다는데 현재 면에 인사이동을 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특히 미조 같은 경우에는 앞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위원장 김노원 : 실제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날이 나흘밖에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차를 가지고 다니면 시간도 없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2반에 본 위원이 편성된 것을 봤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이 경제산림과장으로 가셨고 팀장님도 새로 오셨고 이곤 주사도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도 2∼3일 사이에 수검할 수 있는지 위원장님께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노원 : 충분히 안되겠습니까?
○조성복 위원 : 수검할 수 있는 과장이나 팀장이 모두 다 바뀌어서 오늘 인사를 받았는데 과연 되겠느냐.
○최채민 위원 : 미조, 서면이 면장이 새롭게 바뀌었는데 미조면이 그런 문제가있다면 실과를 바꾸어서 면을 마지막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면장이 파악을 할 수 있는 기일을 주도록 첫날부터 읍면에 들어 가는데 읍면을 마지막으로 돌리면 또 문제가 읍면을 봐야 문제점을 실과에 따질수 있으니까... . 면장님정도 되면 한눈에 파악이 안 되겠습니까?
○이조일 위원 :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면에보면 행정사무감사도 중요하지만 그면에 뭐가 어려운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지난번까지는 자기읍면에는 포함을 안시키고 타 읍면을 중점적으로 했는데 같은 읍면은 다른 곳과 교체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조일 위원 : 미조 같은 곳은 제가 들어가 봐야 됩니다. 면장, 팀장들이 전부 다 바뀌어가지고....
○위원장 김노원 : 그러면 남해읍 하고 미조를 바꾸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일부 내용을 수정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확정토록 함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부록에 실음)
(12시10분)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및서류제출요구의건
○위원장 김노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및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금전에 의결된 바 있는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하여 감사에 필요한 서류와 자료를 집행부에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및서류제출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점사무 목록이외 감사에 필요한 서료와 자료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출 하도록 집행부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및서류제출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12시11분)
4. 증인및참고인출석요구의건
○위원장 김노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인및참고인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의하여 증인으로 채택하기로한 군 본청의 전 실과장과 전팀장, 보건소의 소장 및 팀장, 농업기술센터의 과장 및 팀장, 전 읍면장과 팀장을 감사일정에 따라 출석토록 요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참고인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증인및참고인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증인및참고인출석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노원 :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군청 회의실에서 감사개시 선언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활동 기간중에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9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홍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