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남해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7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12월4일(토)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의원실
의사일정
1. '99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99년도행정사무감사(소관별)
가. 건설교통과소관
나. 문화관광과소관
(10시05분 감사개시)
1. '99년도행정사무감사(소관별)
가. 건설교통과소관
○감사1반장 강대홍 : 지금부터 1999년도 건설교통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성실하게 증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선서" 본 증인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4일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재해예방팀장 박형필, 농지조성팀장 이한용, 토목건설팀장 차영규, 교통행정팀장 김백신
○감사1반장 강대홍 :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반장이신 강대홍을 위원님을 비롯한 최채민 부의장님, 유창식, 박삼수 위원님을 모시고 주요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잘못된사항이나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적절하게 지적해 주시면 행정에 반영되도록 하여 보다나은 선진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99년도주요업무성과 및 반성, 2000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8페이지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8페이지 99주오업무성과 및 반성입니다. 먼저 합동 설계단 운영입니다. 99년도 각종 건설사업 및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조기발주를 위해 합동설계단 운영으로 예산절감 및 믿음을 주는 행정구현과 친환경적이고 관광이미지에 맞춘 설계 반영으로 환경지자체에 부합하는 자연이 살아 숨쉬는 관광남해 건설을 목적으로 운영한 합동설계단의 추진개요로서는 상반기 주요현안사업 125건, 하반기 수해복구사업148, 도합 253건을 자체설계 하였습니다.
사업성과는 용역비 3억3,300만원을 절감하였고 신.구 토목직간 정보교류와 기술향상을 도모하고 관광과 환경마인드를 도입한 친환경적인 설계로 환경시범지자체에 맞는 건설행정을 구현 하였습니다.
10페이지 '99재난관리대책추진입니다. 재난관리계획을 위해 책자유인물 50부를 배부하였고, 재난위험시설점검 및 재평가를 위해 월1회 일상 및 수시현장점검으로 설날대비, 우수기대비, 추석절대비, 휴가철대비 등 재난취약시기 및 재난위험시설물을 대상으로 점검 실시를 하였으며 재난위험시설 재평가에 대하여는 2월과 8월에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대상 69개소를 재평가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재난대비 도상훈련 실시로서는 99년 9월 18일 군청 7개실과 유관기관 5개기관이 참가하여 가스폭발로 인한 건축물 붕괴사고 대비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연중 재난상황실 운영으로 재난상황유지, 보고, 재난사고 대응태세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하천생태복원 정비사업입니다. '99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금평천0.2㎞, 무림천 0.6㎞를 4억1,500만원을 투입 계획으로 12월중에 발주 예정에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하천생태관계 전문인이 없어서 실시설계에 대한 애로가 있습니다. 또 하상 구배가심하고 유로연장이 짧아 우수기 이후에 시공이 불가피합니다. 또 강우시 급류로 인한 기설치 하상 시설물 매몰 및 훼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생태관련 전문인 고용확보로 관련부서 실시설계용역비 절감효과와 아울러 하상 구배 및 유로연장을 감안 하상시설물을 지양하고 현지와 부함되는 공법을 적용 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있어 하천 개수공사 3개소와 화암도수로 및 농어촌도로 8개소를 시행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정주권 개발입니다. 이동 난음 농산물집하장과 신전교량가설, 상주 양아도로개설, 창선면 수산, 상죽 하수구공사를 시행하여 현재 신전교량가설 공사와 수산, 상죽 하수구공사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에 대하여는 화천, 정포, 대사지구는 완료하였고 진목지구는 환경농업지구조성 사업과 연계되어 있어 다소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는 고현면 도산지구와 설천면 동비지구를 8,400만원을 투입하여 완료 하였습니다. 경지정리사업에 있어서는 '99봄마무리 2개소, 삼동 와현지구와 고현 관당지구를 금년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가을착수지구는 설천면 금음, 덕신지구와 소규모간이영농개선 사업으로 남해읍 섬호 서면 금곡지구를 내년 5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 및 농업용수개발로는 방조제 2개소 무림, 오용지구, 소류지 개보수 2개소 상주 금양, 남면 배당지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업용수 암반관정개발은 총 8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진도가 80% 되어 있는데 농업용수는 100%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14페이지 도로개발사업입니다. 군도개발사업으로는 덕신선 확포장, 홍암선 확포장, 두모교량 재가설, 부량선 재포장, 초음해안선 재포장, 지족우회도로 개설공사 등 6개노선을 18억3,600만원 투입하여 그중 4개소는 완공 하였고 홍암선과, 지족우회도로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개발사업 입니다. 동부해안선, 설천선, 수옥선, 탑대선 등 4개노선을 22억8,3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도서.오지개발사업 입니다. 도서개발사업으로는 미조면 호도방파제 보강공사와 상주면 노도방파제 보강공사를 3억8,9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 완료 하였습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는 남면 우형하수구정비를 포함하여 10건, 서면 서재골 농로포장을 포함하여 11건에 5억6,700만원을 투입하여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99하반기 수해복구공사입니다. 11개소를 군 발주분으로 하천7개소, 수리시설물 1개소, 도로 3개소를 11억1,070만원을 투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도로관리입니다. 먼저 접도구역관리에 있어서 국도 2개노선 72.25㎞, 지방도 1개노선 99.4㎞에 대하여 접도구역표주, 표찰정비, 불법공작물 및 건축물 단속을 위해 군과 읍면을 포함 11개 정비반을 편성하여 현재 접도구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긴급도로 정비 및 보수입니다. 지방도 및 군도 20개노선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차선도색 및 방호난간 도색, 노견탈락, 소파수선, 배수로 보수, 굴곡부개량 등 교통원할 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적차량단속을 위해 주요 단속지점 5개소를 지정 년중 수시단속 및 분기별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입니다. 군민교통편익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특별교통편익시책 추진으로 연말연시, 설, 벚꽃축제, 하절기, 민속경연대회, 군민의날 등 교통성수기시 교통대책 사전계획수립 추진으로 교통질서 유지 및 소통원활을 도모하고 있으며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읍 주요 간선도로 및 면소재지 가로변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민간단체, 경찰, 행정이 참여하여 교통질서 확립등 봉사정신 함양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방치차량에 대하여 총17건을 신속 처리 하였습니다. 차량 10부제 운행의 정착을 위해 총 3,587대를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료 감면 혜택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및 개선 추진을 위해 13개노선을 대상으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한 바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교통신호기, 반사경, 노면표지병, 안전표지판 등 157개소 8,259만2,000원을 투입하여 민원해결 및 교통사고 줄이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교통관련 주요민원처리입니다. 개인택시 양도양수, 화물 양도양수 화물자동차 등록, 특수여객자동차등록, 부분정비업, 마을버스 면허경신 등 총 27건을 처리하였고 행정처분에 있어서 택시업체 4개의 과징금 부과, 대여사업 2건과, 화물자동차 2건에 대해서는 사업, 영업정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99년 11월 30일현재 939건에 3,834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징수에 있어 99년도분 318건 1,286만원과 과년도분 502건 2,029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자 차량압류조치를 163건을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에 있어서는 98년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의 주차료 4,150만원을 군세입 조치 하였고,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재계약을 99년 10월 1일부터 내년도 9월 30일가지 1년간 3,300만원을 장애인협회 남해군지회와 계약 체결 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2000년 건설교통 행정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뢰받는 건설교통 행정구현을 위해 재해 및 재난예방대책의 완벽한 추진과 전천후 농업기반조성을 위한 완벽한 사업추진 시행과 건설공사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시공평가제 확행과 아울러 주민편의 교통행정추진 및 교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재해 및 재난예방대책의 완벽한 추진에 대해서는 신속 정확한 기상정보 전달체제 구축과 재해, 재난시설물 사전점검 및 관리책임자 지정등 재해 사전대피제 운영 및 신속한 응급복구를 하겠으며, 또한 농업기반조성사업의 완변추진을 위해 공사관련 민원 사전예방, 경지정리사업 조기완공으로 적기영농 지원,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보수, 정비와 수리시설물의 완벽한 정비로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각종 건설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위해 공사시행 사전 설명회 개최, 명예감독관 및 공사참관인제활용 등 철저한 공사감독 및 시공평가제 운용으로 부실공사를 사전에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편의 교통행정추진에 있어서는 교통편의 시책추진과 교통질서확립등 교통안전시설 지속적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수해복구사업 입니다. 99년도 7월 1일에서 2일까지 호우피해복구 및 99년 7월 29일 집중호우 및 태풍 「올가」 피해복구는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소하천정비 4개소, 농어촌도로 12개소, 수리시설물 2개소 등 15억2,6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주민숙원 해소와 건실하고 완벽한 시공으로 재해예방, 깨끗하고 건강한 하천가구기 사업효과 거양과 아울러 농수산물 수송원활, 농업기반확충등 합동설게단 운영으로 조기발주 및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하천생태복원 정비 사업입니다. 호안위주의 하천정비 계획에서 주변과 부합되는 자연재료를 저목 정비하여 하천생태를 복원 오염으로 부터 자정능력을 향상하고 친수공간 확보로 인간과 하천이 공존하는 환경조성에 이바지 하기위해 대사천, 동천 등 2개하천에 15억3,3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기대효과는 친환경적 정비로 하천의 생태를 복원 자정능력 회복과 생태서식 환경조성으로 인간과 하천이 공존하는환경조성 등 친수공간 확보 및 정비로새로운 관광자원 확충 및 활용에 만전을 기하여 환경지자체에 걸맞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재해,재난 예방대책입니다. 방침으로 인명피해 최소화와 예방위주재해, 재난대책과 재해 및 재난시설물의 철저한 사전점검, 예방 홍보 및 자치역량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해관리 대책으로는 지역종합 방재계획을 수립하고 재해사전대비 추진으로는 재해 위험시설물 점검 및 하천제방 정비지역방재업무 관계자 교육, 수방자재 점검,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과 자연재해예방 홍보 및 자치방재역량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재난관리대책으로 재난관리계획 수립 및 배부, 지역안정 대책위원회 개최, 지역안정대책실무위원회 개최, 재난상황실 운영, 피해발생시 신속한 복구활동 전개와 아울러 재난 위험시설물 점검을 완벽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취약시설물 중점안전점검실시에 있어서 년중 시의성을 고려하여 월별로 재난발생의 우려가 큰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안전점검 등을 실시 함으로써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중점점검대상 시설물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점검에 있어서 연말연시, 설날, 해빙기, 추석절,동절기 등 종합점검은 시기별로 별도 계획수립 실시하고 상황에 따라 점검대상을 추가변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2000년 봄마무리 4개지구는 5월까지 마무리하여 시한영농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가을착수도 총 5개지구를 대상 선정하여 농촌소득증대 및 기계화 영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과 사업효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남해지구는 ㏊당 사업비 부족으로 복토 및 농로포장 지하배수 등 주민불편 민원이 많이 예상됩니다. 또한 부족 용수량확보 등 민원해결을 위해 추가사업비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에대한 민원사항을 감안하시어 앞으로 의원님들께 예산확보에 많은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 27페이지 기계화 경작로포장 입니다. 지구는 아직 선정 안되었지만 2개 지구를 선정해서 3억1,200만원을 투입계획으로 지구선정후 조기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 및 대책으로는 사업대상지구가 3∼4년 경지정리한 지구로서 기존 배수시설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노후관 보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원사업비 부족으로 전체적인 경작로 몽리민들에 대한 충족을 못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 입니다. 상주면, 창선면에 20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사업지구 기본조사된 것을 배경으로 지구선정을 완벽히 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추진 계획 및 기대효과 문제점 및 대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입니다. 4개지구로서 1지구당 1억7,000만원이 소요 됩니다. 관정 8,000만원, 이용시설 관로공사 9,000만원 으로서 4개지구에 6억8,000만원 투입계획으로 있으며 읍면당 사업지구 후보지 선정후 도와 협의해서 완벽하게 추진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대책으로 남해는 도서지역으로 인해서 계획된 용수확보 애로 등 폐공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로매설구간 이 마을안길로 인해 전면적인 파손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전면포장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30페이지 농업용수 암반관정개발입니다. 총 4공계획으로 개소당 3,000만원 지원으로 1억2,0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도 예산 내시와 동시에 대상지를 선정하여 조기 추진하여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 입니다. 방조제 4개소, 소류지 개보수 2개소에 대하여 6억1,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수리시설물 개보수로 시설물관리 원활 및 재해사전예방과 원할한 용수확보로 영농 및 농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소류지 개보수사업은 영농에 따른 당해연도 봄에는 사업시행을 못하는 사항이 됩니다. 추수가 끝난 가을에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군도개발사업으로 사리도포장 1개소와 교통소통 대책사업 2개소, 유지관리사업 2개소 등 총 5개노선으로 2,864만원을 투입하여 균형적인 지역개발 및 주민통행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농어촌도로 개발입니다. 설천선, 동부해안선, 탑대선 등 3개노선에 22억8,900만원을 투입하여 균형적인 지역개발로 관광기반 시설확충과 아울러 서부경남권 관광 이주도로와 연계추진 등 주민숙원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도서개발사업입니다. 조도방파제와 노도 방파제 사업은 년차사업으로 2개소에 4억7,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 생태이동통로 거점개발 입니다. 목적으로는 도로개설시 도로횡단 시설물과 암거 및 흄관 등을 설치하여 개구리, 뱀, 청설모 등의 작은동물이 이동하는 통로를 마련해 주고 도로로 인해 단절된 생태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야생동물의 자동차 충돌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입니다. 사업장은 호암선외 4개노선에 12개지구를 선정 추진토록할 계획 입니다.
36페이지 설천, 삼동 해안도로 개설37페이지 남해읍 순회공영버스 운행, 38페이지 명랑한 교통질확립, 39페이지 교통안전시설정비 및 확충은 별도 예산보고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특수시책 입니다. 이것은 팀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예방팀장 박형필 : 건설교통과에서 폐하천부지 매각에 대한 특수시책으로 되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폐하천 부지를 현재 상주지구와 읍 봉천등하천부지에 건축이많이 되었습니다. 불하를 희망하고 있으나 실지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하를 도에서 승인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불하하는 것이 주민편익차원에서 좋은데 안되어서 폐하천 부지매각을 특수시책으로 당초 예산에도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자체예산으로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목적이 도유 하천부지중 하천의 기능을 상실하여 비효율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는 폐천부지를 재산이 필요한 수요자에게 매각하여 재원 확보와 행정력제고 및 실수요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대지입니다.
관리현황을 보면 49필지에 면적이 16,328㎡에 시가총액이 1억9,300만원 인데 대부료는 150만원 정도 됩니다. 매각시 군배분율이 50%입니다. 1억정도가 다시 예산으로 배부가 되고 추진절차는 폐천부지 관리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매각에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도와 절충한다는 것은 기본정비 계획이 수립 안되었기 때문에 기본정비 계획만수립 되면 절충이 필요 없겠습니다.
○토목건설팀장 차영규 : 도로접속부분 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지방, 군도, 농어촌도로, 임도, 마을진입로가 연결되는 부분에 배수시설이 없어서 조금만 비가와도 토사가 흘러내려서 교통소통과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도로에서 마을진입로에 90도 각도로 꺽어들어가서 교통사고위험이 상존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내년 2월부터 4월까지 현황조사를 해서 20개소에 대해서 5,500만원의 사업비로 큰 도로변부터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방향예고표지판 설치는 관광시책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안내표시판이 불충분 합니다. 다른 주요관광지에 갔을 때 예를들어 서울에서 남해에 왔을 때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방향은 어느쪽인지 시범적으로 5개소에 남해대교, 읍, 이동우회도로, 초전삼거리, 지족대교에 방향을 표시하고 거리를 표시할 수 있는 예고표 시판을 설치해서 호응도가 좋으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지조성팀장 이한용 : 소류지 일제정비입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가 127개입니다. 그중에 조사결과 89개소는 양호하고 일제때거나 오래된 소류지가 보수, 보강이 필요한 곳이 31개소, 용도폐지대상 7개소 있습니다. 기능이 상실되고 필요없는 소류지는 용도폐지해서 적절한 시설물로 활용토록 할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팀장 김백신 : 택시요금체제개선입니다. 현행 택시요금은 공차 할증율을 적용한 구간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요금의 투명성에 대한 의혹과 공차할증에 따른 승객이 타지역에 비해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객들이 택시요금에 대한 불신으로 남해이미지가 훼손될 실정에 있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이 시대상황에 따라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주변 변화에 부응하는 택시요금 체제를 개선코자 합니다. 미터제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 택시관계자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2000년 1/4분기중에는 미터제가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는 일부 수입금 감소에 따른 회사경영자, 개인택시사업자의 동참여부가 불투명하고 택시종사자의 반발이 예상됩니다만 택시요금의 투명성 확보와 요금에 대한 불신 해소가 따르면 오히려 수입이 증가될 수 있다는 요인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동참하는 취지를 적극 홍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건설교통과장 및 팀장들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본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편의상 위원의 질의를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금년 푹우시에 소하천,준용하천 문제되어있던 골재를 정비함으로써 재해예방을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특수시책이 많이 나왔는데 남해군의 소하천, 준용하천을 미리 정비해서 토사, 골재가 많이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남해군은 어느지역 보다 골재가 모자랍니다. 이런부분을 점검해서 준용하천은 도의허가를 받아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사업도 빨리 추진될 수 있고 골재를 활용할 수 있고 재해예방차원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건설과장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준용하천이나 일반 소하천에 보면 토사나 골재가 많이 매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에 채취허가는 현재로서는 불가합니다. 하천자체가 넓고 사전허가를 낼 수 있는 하천이 있습니다. 남해군은 폭이좁기 때문에 올려도 안해줍니다. 허가를 떠나서 별도의 정비차원에서 개인적으로 유용이 안되면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예산은 없습니다만 계획을 년초에 세워서 조사후에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서상하고 서호의 경계지구천은 이번에 서상매립장에 잔디구장 갯벌 복토사업이나 270㎜의 비가 왔을 때 이번에 준설을 안했으면 둑이 터져서 서상 농경지가 매몰될 상태였는데 이런사업과 연계를 시킨 것은 연말 부서평가할 때 참조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건설과장님이 남해는 하천 폭이좁기 때문에 허가문제를 말씀하는데 이것은 도에 자치법규법에 의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필요하다면 보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될것으로 생각하고 안한다면 내년 행정사무감사때 왜 안했는지 물어볼 계획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년초에 남해지구 건설업자내지 공사감독관 설계하는 분들을 모시고 각종 공사에 대해서 부실예방을 대비해서 군에서 교육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현재는 없고 자체건설업체가 모이면 같이 이야기를 하고 두 번은 만나서 이야기는 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자기네들 회의석상에 가는 것과 남해군에서 열린행정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남해군에 건설업을 소유하고 있는 업자 및 기사들 최소한 이런 분들을 회의실에 모아놓고 군수님 특별교육도 있어야 되고 기획감사실에서는 거기에 따른 예산절약이나 설계가 집행부에서 잘못되었을 때 가정해서 이런문제를 중점적으로 한다든지 남해군은 토목기사가 적은 편입니다.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
작년에 서면에서 도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지역위원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최소한 기획감사실에서 도비, 국비를 가져와서 군비를 덜 들이고 국도비 사업을 하면 관할 읍면장들이 협조를 해야 된다. 민원이나 설계나 이런부분에 적극참여를 해야 된다. 안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님 실과장 회의시에 분명히 이야기가 되어야면 됩니다. 도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하는 사업이 있다면 읍면장들이 직접 고마운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도 교육을 꼭 해야 되겠다. 각 지구 소류지 점검 누수상태가 나왔는데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그 현황은 제출을 해 주시고 산업경제팀이나 토목팀에가서 이야기를 하면 면에서는 군에 이야기를 안합니다. 금년에 소류지 개량기 점검해서 보고 받은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언제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합니다.
○최채민 위원 : 금년에 다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공문이 가고 부과를 하라고...
○최채민 위원 : 징수가 되었는지 확인을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최채민 위원 : 점검보다는 100만원씩이라도 10군데면 1,000만원입니다. 읍면에 개량비조사를 해보면 통장이 보통통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부분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정기예금 고금리로 관리점검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으로 교통안전 시설정비 및 확충해서 방향예고 표지판 설치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을 해야되는 것은 맞는데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관광안내판과 병행했을 때 어떻겠느냐 주요관광지를 넣으면서 안내판을 세우는 문제, 국도19호선은 국토관리청과 연계해서 할 수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몇차례 부탁을 드렸는데 남면 상가에서 양지, 구미 덕월로 나가는 길이 있는데 삼거리에 방향표시가 없어요. 이런사업은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 외지 관광객이 많이오기 때문에 표시판은 꼭 해야될 장소에는 세우도록 해주시고 터미널버스가 시내를 통과하지 않는 방안이 12월말로 협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당초 협약사항에는 2000년부터는 시외버스가 안들어오고 자체 공영버스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버스2대를 사는 것으로 해서 운영할 대상업체가 남흥, 남해여객이 운영하겠다는 의사가 들어 와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것이 빨리 이루어져야되고 각 사회단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유림동 공판장 옆에가면 시골분들이 차탈려고 양지쪽에 앉아있는 모습 읍사무소앞에 남해군의 제일 중심인데 쪼그리고 앉아 있는 모양 매표소는 허락해 줘놓고 주민들은 못들어 가도록 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벌써부터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지붕이 있는 승강장을 세우려고 몇번을 했습니다. 도로 여유공간이 없는 상태입니다. 공영버스를 투입하면 시설물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최채민 위원 : 옮길 것인데 무슨 필요가 있어요. 공영버스 운행하기 전에 그런시설을 해놓아야 도로가 복잡하면 옮겨져야 되겠다는 것을 주민이 스스로 알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 옆에 택시승강장은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는 왜 못만들어요. 남흥, 남해여객 앞에 점사용료 받고있어요. 거기는 보드블럭을 깔아서 인도가 되어야 돼요. 개인사유지는 차가 들어가게끔 해놓았는데 군민이 필요한 승강장은 좁다고 왜 못하는 거요.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이사항에 대해서 현재 도로부지와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2개다 좋게하는 것은 군민의 발을 좋게하는 것입니다. 군청은 담을 허물어서 하는데 읍사무소 담을 못뜯어서 주민들서러움을 받도록 하고 있고...
○교통행정팀장 김백신 : 저도 평소에공감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터미널 이전과 함께 시가지에 군내 운행되는 버스가 시외 일반버스입니다. 다른군은 농어촌버스인데 시외일반버스도 터미널 이전과 동시에 시가지에 진입을 못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체교통수단이 없어서 민원 해소차원에서 사거리주변에 하차, 승차 유림동 공판장앞에 임시적으로 승차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버스운행계획과 관련해서 시가지 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하겠습니다. 98년 4월 1일 터미널 이전이후에 차가 운행 해왔습니다. 남흥여객부지를 일부 정류장으로 활용 해왔기 때문에 군에서 별도의 행정적 조치를 못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젊은 건설팀에서 과감하게 하란 말이에요. 택시회사들은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래도 무선시설을 다갖추어서 손님 한사람이라도 받을려고 하는데 남해군만은 터미널을 지어놓았는데 협조를 안하고 있다. 군민이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승강대 이런정도는 있으므로서 기초질서가 지켜지는 겁니다. 사회단체에서도 기증을 받아서 할 수 있고 유효 적절하게 해서 군민의 편익을 주는 것이 많다. 승강장을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어요. 버스 승강장을 관광차원에서 짓는 것인지 버스타는 손님을 위해서 짓는 건지 뭔가 잘못되었다. 건설교통과 교통팀에서 승강장을 예술적으로 못지으란 법이 어디 있어요.
○교통행정팀장 김백신 : 승강장을 전에는 교통행정팀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시설도 일부는 교통행정팀에서 시설했습니다. 중간에 예술적인 면에서...
○최채민 위원 : 업무분장이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산을 다룰 때 다루겠습니다만 건설교통과의 예산절약도 하고 있는데 절약한 만큼 기획실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버스가 다닐때까지 라도 주민이 편리하게끔 외지인이 와서 문화관광의 군이다 하는 것을 보여 줘야만 되는 것이지.
○교통행정팀장 김백신 : 충분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개선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재해가 났을 때 건설교통과장이 대책본부장이 되고 전 공무원이 비상 걸립니다만 개인적으로 어느지구에 토사가 유출되어 도로가 막혔다 의원님이나 면장이 알기전에 장비를 가지고 있는사람이 토사를 먼저 치워주고 하는 사례를 본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건설교통행정을 하면서 재해가 중요하니까 예를들어 어느 지구에 재해가 났다 A업자가 포크레인으로 와서 도와주더라 이런분들의 사기앙양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발굴해서 잘한 부분은 연말에 칭찬을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요.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봄 여름에 응급조치를 해주고 해서 장관상이 연말에 감사패가 내려온 적도 있지만 응급조치한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나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다가 앞으로 발주할때 참고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런 그것을 발굴해서 챙겨 주어야 되겠다. 그리고 금년에 교통량조사를 했죠. 국도19호선을 4차선확장공사를 위한 교통량 조사는 어떻게합니까?
○토목건설팀장 차영규 : 국토관리청에서 자체적으로 자동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교통량을 조사하는 목이 어디냐 이야기가 있던데 굴각도로를 직각으로 바르게 한다든지 남해가 19호선 확장을 할려고 보니까 교통량이 모자란다는 소리가 있던데 예를 들어서 노량으로 나가는 길 조사할 때 성산삼거리밑에서 하는 것이 차량숫자가 맡지 주유소를 넘으면 설천가는 차는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통량조사를 할때 지정장소가 정해져 오는지....
○토목건축팀장 차영규 : 수시로 교통량조사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량이 많은 곳을 도에 올리면 내려옵니다. 금년은 10월달에 했습니다. 위치를 수정한 곳은 막걸리공장 쪽으로 되어있던것을 남면 나가는쪽으로 위치를 붙여서 한일 있습니다. 교통량조사 데이터가 굴곡도로나 확장에 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리한 쪽으로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도로망 확장으로 인해서 교통량조사를 할 때는 필히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교통량조사를 할 때도 지역민들과 어느 부분에 차가 많으냐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거기에 예산이 있다면 택시기사들하고 협조를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직무대리 유창식 : 다음은 박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 : 하천관리 현황에 지방2급하천 26개소, 소하천 132개가 있다고 하는데 준용하천을 보면 둑이 노후되어서 비가 100㎜이상 오게되면 노후된 둑이 터져서 농경지나 일반 주택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장소가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건설과에서는 조사가 되어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준용하천 26개소에 대해서는 7∼8년전에 일제조사를 한 번하고 그 이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법면 붕괴 되는곳이 많습니다. 대안으로서 정부시책으로 지방2급 하천에 대해서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예산도 3억을 요구한 사항도 있고
○박삼수 위원 : 왜 물어보느냐 하면 남해에서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이 준용하천이 노후되어서 장마때 피해를 보는데 거기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꼭 사고가 난다음에 복구를 하는 식으로 되어 내려왔습니다. 사고난지점만 메꾸고 하다보니까 장마가 오고난뒤에는 피해가 오는데 여기에 특단의 계획이 세우져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하천 총정비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박삼수 위원 : 과장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1년 계획을세워서 예산들어 갈곳이 결정되어 있고 예비비는 특별하게 쓸수도 없는 돈이고 한가지 물을 때 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이야기는 한번더 생각해 봐야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평소에는 급한 것이 아니지만 장마기에 도달하면 이런사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해당 되시는 공무원들이 생각해봐야될 문제고 사전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재해예방팀장 박형필 : 준용하천이라는 용어는 없어졌습니다. 지방2급하천으로 되어있고 소하천은 모든 관리를 군에서 하고 지방2급 하천은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인데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보수를 하면 도비가 안떨어지면 군비를 투입하기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정비계획은 없으나 재해위험지나 읍면에서 자체 조사보고가 되어서 관리가 되고있습니다. 설천은 진목, 소재지 위험한곳 위험한 곳은 조사가 되어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박삼수 위원 : 사고가 난후 처리를 하지 말고 사고나기 이전에 조사를 해서 예산이 없을 때는 국가에 건의를 하든지 사전예방을 해 주십사 말씀 드립니다. 2급하천으로서 삼동면 동천 봉화지구에 생태하천 인가 제가 알기에는 그것이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생태복원 한다고 해서 예산이 2억2,000만원이 투입 되어서 시설을 해놓았는데 도에서 허가를 받아서 한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사업비는 양여금과 군비로했지만 시설물은 하천공작물설치안에 저촉이 안되기 때문에 하천에 대해 관리시설물로 보고 군자체에서 했습니다.
○박삼수 위원 : 사고가 나면 도에서 책임을 지고 사용은 군에서 마음대로 하고 그래도 괜찮습니까?
○재해예방팀장 박형필 : 도에서 관리하는 차원은 도에서 관할하는데 관리가 위임 되어 있습니다. 큰사업비를 투입할 때 도비를 지원해 줍니다. 소하천은 안해 줍니다. 생태하천 관계는 사업을 1차했는데 우리하고 거제하고 밀양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돈을 가지고 판단해버리면 사업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돈을 몇억을 투자 했는데 저것밖에 안되느냐 제가 생각할 때도 독일이나 일본에서도 생태복원을 위해서 20년 30년 투자하고 있고 사람 이 자연생태계를 복원 한다는 것이 한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남해군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시설물은 큰강에서는 자주 써먹는 공법입니다.
○박삼수 위원 : 제가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의도에서 묻는 것이 아니고 금년을 마무리하는 견지에서 의문되는 것은짚어 넘가면서 내년을 대비해 보자는 것입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국도 19호선 도로가 읍에서 노량까지 4차선도로를 확보해야 된다. 교통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통량으로 봐서는 19호선 도로변 사용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이야기 하는데 토, 일요일에 읍에서 고현까지 빠져나가 기도 힘이 드는데 이런 것은 상부에 건의를 해서 4차선도로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몇년전부터 이야기가 나와있는 것인데 건설교통과 직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생각 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지방도는 설천쪽, 이동에서 지족나가는쪽 서면 서상쪽 방금 이야기 한곳은 너무 노폭이 좁습니다. 이대로 두고 있을 것이 아니고 내가 남해의 공직자로서 어떻게 해서든 폭도 넓히고 해야 되겠다는 이런생각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군도로 되어 있는곳도 교통량에 비해서 협소 합니다. 한번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과장님 의향은 어떠한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국도 19호선은 몇년전부터 4차선으로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 관리청이 건설부이고 하기 때문에 교통량 관계와 지역적인 도서지방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골곡부분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삼수 위원 : 제가 생각할때는 하면된다는 격언이 있는데 좀더 신경을 써서 내가 있을 때 했노라 자부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지구 농로포장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남해를 두루 다녀봤습니다만 경지정리가 되어있는 곳은 농로포장이 되고 있는데 옛날에 한 농경지 주변은 포장이 안된 곳이 있거던요 우선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기계화경작로 포장은 농조지구는 군보다 지역이 넓기 때문에 많이 하는 편입니다만 포장율 자체는 비슷합니다. 경지정리하고 나서 5년이상 되어야 지원이 떨어지고 이런사항입니다. 경지정리하고 나서 바로 포장하는 지구는 없습니다. 몇군데 하는 곳은 침하가 되기때문에 보완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삼수 위원 : 잘 했는데 제가 고현에 살고 있는데 관당뜰 간사지 밑에 그 지구는 경지정리가 왜정때 됐는데 농로폭도 10m 낼려고 하면 내고 얼마든지 내줄 사람들입니다. 현재 확보된 것도 7m되리라 봐집니다. 이런 것은 신경을 써야될 것으로 보는데...
○농지팀장 이한용 : 올해 시책으로 새로 생긴 사업이 있습니다. 간이영농기반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이 농림부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해서 금곡, 섬호에 시행 예정입니다만 이것은 경지정리를 안해도 농로포장만 해도 되고 암반관정만 개발해도 되고 이런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남해군에 일제 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전체 조사를 해서 도마간사지도 침하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조사대상에 다 넣을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10ha가 내시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기술 심사를 해서 경지정리 지구가 아니라도 간이영농기반개선사업으로 편리한 사업 위주로 시책이 내려왔습니다. 년차계획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삼수 위원 : 고현만 해주라는 것은 아니고 남해군 전체 어려운곳이 있으면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현쪽에 두서너 군데 나오는데 비가 100㎜이상만 오면침수되는 지역이 있어서 교통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농경지피해가 일어나는 장소가 성산 남양주유소 주변입니다.
그 주변은 비만오면 도로가 파묻히고 교통에 위험을 느끼고 있고 동은산업 남해여객 주차장 그밑에 내려가면 집중호우로 70㎜만 와도 침수되어서 교통에장애를 일으키고 있는데 물론 그것이 국토관리청에서할 일이지 남해에서 할 일이냐 반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현면민의 숙원사업이며 농토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숙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빨리 해소가 되어야 될것으로 생각 하는데 과장님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당초에 국도를 바르게 공사할 때 도로를 높일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안높이면 비가 오면 침수가 됩니다.
○박삼수 위원 : 남양주유소 짓기 전에는 비가 많이 와도잘 빠졌습니다. 이후에 물이 안빠지고 하는데 앞전 의원님들이나 면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몇천만원 가지고 일을 해 보고해도 안되었거던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 조사를 해서 한번더 관심을 가져서 조치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그곳 뿐만 아니라 남해군내에 7∼8군데 비가오면 차가 못갈정도로 도로로 유입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사를 해서 국도는 국도대로 조치를 해야 될것이고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를 해서 일제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 : 지금 군유지에 건축되어있는 개인 가옥이나 기타 건축물들이 남해군 전체로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탑동 시장안에는 군유지였지요. 일반 개인한테 불하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군전체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이 산재되어 있는것을 조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종합적으로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박삼수 위원 :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방향예고 표지판 고현도마 대곡쪽에 가면 화방사 절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게 커가지고 대곡쪽에서 국도로 진입할 때 표지판 때문에 저쪽에서 오는 차량을 볼 수 없다고 방향을 바꾸어서 해달라고 하고 이어리에서 대곡 올라가는 거기에도 가려서 안된다고 해서 제가 유심히 보니까 교통표지판 부착은 하자가 없는데 위치를 빼가지고 다른데로 옮기면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사고미연 방지를 위해서 건설교통과에서 주지시켜 주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이것은 교통사고와 연계 되기 때문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사업은 남해읍에서 하고 있는데 지방도 군도 노견 정비사업으로 마산에서 광포쪽으로 노견정비를 하고 있는데 설계를 한번 본일이 있습니까?
○토목건설팀장 차영규 : 금액은 5,000만원 이고 광포마을 밑에마을 입구까지 되어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돈대로 설계했습니까?
○토목건설팀장 차영규 : 현재 그 구간이 주민들이 건의하는 구간이 평현고개까지 다해주면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외금 올라가는 곳까지 하게되면 예산보다 5,000만원이 더 있어야 됩니다.
○최채민 위원 : 기초설계가 그래서 가능합니까? 도로가 좁으면 좁을수록 대형차가 안전운행 하는데 노견이 넓을수록 교차할 때 그 노견을 타게 됩니다. 레미콘회사가 있기 때문에 30톤, 40톤 벌커차가 다니는 곳입니다. 이 도로가 좁으니까 서행을 하는데 측구를 쳐서 넓혔을 때 차들이 노견쪽으로 비켜가기 위해서 운행했을 때 측구가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설계입니까?
○토목건설팀장 차영규 : 차를 타고갔을 경우에 최소한 기존 도로와 인도를 10cm 여유가 되었을 때...
○최채민 위원 : 군도가 좁은 곳이에요. 사업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구간을 좁히더라도 완고히 해야 된다.
폭이 얼마나 됩니까?
○토목건설팀장 차영규 : 옹벽 폭이 20cm입니다.
○최채민 위원 : 대형 트레라로 다지는 것도 아니고 골재를 넣어서 하는데 대형차가 지나다가 안전사고가 났을 때 운전부주의도 있겠지만 공사를 이렇게 했니 자기잘못은 이야기를 안하고 설계를 이렇게 했니 항의를 할 우려가 있다 최소한 지나는 차들의 톤수를 기준으로 하든지 돈을 더투입하더라도 팀장님이 국도보다 고속도로보다 측구를 완벽하게 했다 염려스러운 것이 골재를 넣고 했을 때 롤러를 못민단 말이에요. 30톤차가 만약에 차를 비키기 위해서 그곳을 탔을때...
○토목건설팀장 차영규 : 차가 서로 피할 때 턱높이가 10cm가 있기 때문에 주행중에 피하기는 무리입니다.
○최채민 위원 : 측구를 해서 인도에 턱을 줄것입니까? 인도폭은 얼마나돼요.
○토목건설팀장 차영규 : 2m 정도 됩니다. 과거에는 지방도로 되어 있다가 군도로 격하 되었습니다. 과거에 IBRD 차관 사업으로 했는데 그때 도로폭을 한쪽차선폭을 2.75m로 해서 5.5m를 했습니다. 지금은 도로법이 바뀌어서 최소폭이 3m 이상되어야만 중앙선을 그을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이번에 공사를 하면 차선을 크게 안하겠느냐 생각했는데 차선은 두고 인도만 새로 만드는 것이네.
○토목건설팀장 차영규 : 예, 그렇습니다.
○최채민 위원 : 주행선을 확장할 용의는 없어요.
○토목건설팀장 차영규 : 그렇게 되면 사업비 문제가 나오는데. 현재 공사하고 있는 구간이 도시계획도로 구간입니다.
화보를 할려고 하면 땅 매입관계 때문에...
○최채민 위원 : 좋습니다. 차관공사로 그 당시에는 가능했다 팀들이 합심해서 입현에서 광포로 해서 농어촌도로 순위가 되어 있다면 순위를 돌려서 우회도로 오는 차는 빠져서 가는 것이 맞다. 그 사업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식 위원 : 광포앞 노견에 인도설치하는 것은 설계할 때 마산앞에 인도 턱을 높여 놓으니까 문제가 있었거던요. 읍에 건설팀장하고 이야기가 턱을 높이면 더 차량사고가 생긴다 그래서 노견과 같이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알아봐주시고 만약에 턱을 높인다면 마산앞에 했던 그런공법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소류지 일제정비를 한다고 특수시책에 해놓았는데 7군데 누수또는 용도폐지상태에 있는데 누수되는곳은 몇군데며 건설과장님이 보는 폐지해야 될곳은 몇군데 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7군데는 화심천은 용수로가 없고 사실 사용 불능입니다.
○유창식 위원 : 사용불능이 7개군데 중에서 몇군데나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남면, 덕월, 방산 이곳은 골짜기에 있어서 불능이고 소개 소류지는 학교옆입니다. 거기는 농조지역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몽리도 얼마 안되고 다른것으로 활용할려고 모색하고 있습니다. 서면 해룡도 둑이 물을 담지 못하고 고현 방월도 몽리면적이 서너마지기 되는데 한분이 폐지를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른분들 동의서는 다 받았습니다. 창선에 남동도 엉망입니다.
○유창식 위원 : 7군데가 용도폐지 지구라고 보면 됩니까? 조치사항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현재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심천위에 거기는 건의서가 건설과에....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올봄에 건의서가 왔습니다.
○유창식 위원 : 조치사항이 말이 없습니 까? 도에서...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아직 안올렸습니다. 도에서는 몇군데 더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꺼번에 올려라.
○유창식 위원 : 민원서류 결과 통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읍에만 통보해주고 몽리구역에서 동의서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 폐지가 될것으로...
○유창식 위원 : 봄에 건의서를 낸 것으로 아는데 민원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일제조사를 해서 올려야지 왜 내년에 계획을 세웁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올해 올리면 폐지되는 것은 내년초에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하나의 민원서류 입니다. 도에 진달을 안했죠.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예, 아직 안했습니다.
○유창식 위원 : 전달한 것으로 알고 도의원보고 챙겨 보라고 했어요. 봄에 민원이 들어왔으면 한꺼번에 하든지 용도폐지를 할 것 같으면 당시에 조사를 해야 되는데 내넌 2, 3월에 할려고 하느냐 민원처리결과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빨리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화심천은 작년에 조사를 다했습니다. 단지 폐지할려고 하면 대체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계 한다고 늦었습니다.
○유창식 위원 : 거기에 대응 지하수를 하나 파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이어∼심천간 해안관광도로 개설을 하고 있지요. 내년도까지 계속 할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예, 계속합니다.
○유창식 위원 : 정주권 개발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사업장을 선정해서 군에서 검토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 난음에 농산물 집하장을 짓고 있지요. 위치가 어디쯤 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난음 장전마을앞에 길가 거기입니다.
○유창식 위원 : 진도가 40%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적어도 3m 성토를 하고 있지요 성토를 해서 내년 2월까지 공기인데 건축물을 지었을 때 건축물이 누가보더라도 공기가 짧고 불합리성이 있지 않느냐 농산물 집하장을 할것같으면 누가 공동작업을 하고 하겠습니까? 내가볼 때는 장사속이 아니냐 언젠가는 개인에게 넘어가지 않느냐 우려가 있습니다. 도로변에 할 필요가 뭐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이 관계 때문에 장소지정도 몇군데 물색하다가 그 자리에 추진위원회에서 하는데 공기는 내년2월까지는 힘들고 40%는 파일박는 것까지 연계해서 40로%보고 지원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매각을 못합니다. 남해군에도 공동등기를 하기 때문에
○유창식 위원 : 용도이외의 다른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혹시 그렇게 의아해 할 부분도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공동집하장에 무슨 농산물을 할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벼건조시설 기계 300톤짜리 2개, 일반농산물 집하장 마늘도 저장할 그런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농어촌 정주권사업은 난음에 냉동창고나 집하장 계획이 들어있습니다만 사업장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기반시설을 해야 됩니다. 할곳이 없으니까 그런경우가 생기는데 사업장 선정 자체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당초에는 난음지구에 해안도로 기반시설을 할려고 계획된 것인데 그 자체가 농어촌 도로로 승격되고 이 시설을해 주라고 주민들이 건의가 들어와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기반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유창식 위원 :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것입니다. 마을에서 관리 하겠지만 미조도 그런 사건이 안났습니까 한명품사업에 팔아 먹어버렸어요. 관리권이 개인손에 안넘어 가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예, 알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평현 농어촌도로 하다가 중단된 것은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세사람이 안하고 있다가 2사람은 보상금도 지급되었습니다. 이병헌씨는 1월달에 토지수용 결정을 도에서 의결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1월달에 결정날 것입니다.
○유창식 위원 : 그것이 되어야지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 주차장 처음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교통행정팀장 김백신 : 처음에 1억1,00만원이고 금년계약은 3,330만원이고 작년에 4,700만원 입니다.
○유창식 위원 : 그것도 많다고 하던데 분석을 해봤습니까?
○교통행정팀장 김백신 : 수익금액과 장애인협회에서 계약요구사항을 감안을 했습니다. 1일평균 주차대수 이런사항을 분석 다하고 작년보다 금액이 줄어든 요인이 있는데 750만원을 임업협동조합에서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주차장 시설 면제를 하면서 납부를 했습니다. 임업건물이 준공 되고나면 750만원 상당하는 기간만큼만 무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해주고 그정도 금액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계산상으로 보면 한해 4,000여만원의 수익이 예상이 된다고 봅니다.
○유창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농로가 5m이하는 지원도 안해줬습니다. 5m 폭 같으면 적어도 4m는 포장이 되어야 되는데 3m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저희도 이폭 때문에 몇번 시정해야 되겠다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는 풀리지 않느냐 지침상 3m이상으로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농조는 중앙농로는 4m로 하게끔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앞으로 할런지 모르는데 5m 노폭으로 농로를 확장해야 됩니다. 조건은 없겠지만 옛날에는 3m는 지원도 안해 줬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경지정리지구 안에 하기 때문에 중앙농로는 5m, 일반농로는 4m로 되어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경지정리를 할 때 노폭을 줄이는지 모르지만 3m노폭으로 차가 피할 수 있느냐 경운기 2대도 못 피합니다. 농로로서의 제 역활을 다하느냐 의문 스럽습니다. 3m포장은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암반관정을 여러군데 실패를 했는데 폐공처리 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지하수를 파면 지역적으로 폐공이 많이 생깁니다. 밑에 일반 모래를 넣습니다. 그다음에 3m 지점까지 콘크리트를 치고 합니다.
○유창식 위원 : 원칙은 그런데 실제 폐공하는 과정을 보면 그렇게 하는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진짜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사실상 완벽히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유창식 위원 : 이것이 지하수 오염의 요인 입니다. 다른 사업보다 폐공시설에 감시감독을 철저히해야 됩니다. 폐공을하게 될 경우에는 날짜, 시간을 정해가지고 입회 하세요. 철두 철미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하자보수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폐공 처리만은 좋은 물먹고 좋은 환경에서 살려고 하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도서개발사업은 건설과에서 하지요.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소관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유창식 위원 : 수자원 공사에서나 1종항, 2종항 이런것은 공기가 깁니다. 사업비도 많지만 금년에는 TTP로 한다고하니까 공기가 길지만 침하가 되기 마련입니다. 침하가 안되는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사석을 넣고 깬돌을 넣어가지고 하면 침하가 되기 마련입니다. 완전 침하될 때까지 공기가 짧아서 방파제를 완공했다. 얼마안가서 침하가 됩니다. 이런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공기를 충분한 침하기간을 둘 수 있는 공기를 둬서 사업시행을 해야 되겠다. 적어도 7∼8개월 정도 공기를 둬서 완벽한 시공이될 수 있도록 수산과와 협의해서 설계할 때부터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해읍 순회공영버스 운행인데 25인승 차가 폭이 얼마 입니까?
○교통행정팀장 김백신 : 정확한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는데 2.3m 정도 됩니다.
○유창식 위원 : 인도폭은 얼마입니까?
○교통행정팀장 김백신 : 읍은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3.5m에서 4m정도 됩니다.
○유창식 위원 : 최채민 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내가 보는 견해는 다릅니다. 답변을 공용터미널을 민자유치를 해서 생겼습니다. 관내 일반 완행버스 고현 설천에서 당초에 사거리만 정차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차가 고현, 설천에서 바로 터미널로 들어가니까 민원이 생겼어요. 농협공판장앞에 정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팀장 김백신 : 민원 불편 차원에서...
○유창식 위원 : 고, 설 주민들이 거기 세워주라고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터미널에서 걸어와도 5분에서 10분입니다. 내 편리한 곳에 내리고 타고 합니다. 버스타는 사람들이 노약자 입니다. 버스타고 와서 터미널까지 바로 들어가는 사람이 몇%냐하면 10%도 안됩니다. 당초 터미널을 짓게된 원인은 남해시내 교통체증을 없애기 위해서 옮긴 것이 아닙니까? 왜 사거리에서 내립니까? 내리는 이유는 한발 이라도 적게 걷겠다 하는 차원입니다. 아까 과장답변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전부 터미널로 가기로 했다고 하는데 군내 다니는 차는 일단 이 노선을 해보자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옮기겠다 계약이 그렇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교통행정팀장 김백신 : 협약사항은 6개월 한시적으로 다닌 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행정에서 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터미널 사업자를 위한 것만도 아닙니다. 민자유치할 때부터 거론된 사항이고 시외 일반버스가 시가지를 운행함으로써 불편이 있기 때문에 옮기는것이지 시가지 운행을 못하게 되면 대체교통수단으로 공영버스를 운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교통체증이 생겼을때 옮기기로 했는데 지금 버스로 인해서 교통체증은 없다고 봅니다.
○교통행정팀장 김백신 : 시외 일반버스가 구 남해여객에서 하차하고 구 남흥여객하고 농협공판장에서 승차를 하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님이 지적을 했다시피 촌에 사람들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유창식 위원 : 그것은 됐습니다. 버스가 터미널로 들어가고 공영버스 정류소를 몇군데 설치할 계획입니까?
○교통행정팀장 김백신 : 조사 위치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6군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노선은 어떻게 계획 합니까?
○교통행정팀장 김백신 : 노선 계획안은 운영업체와 협의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만 터미널에서 남변신호대를 거쳐 효자문으로 해서 남양아파트를 돌아서 사거리를 해서 시장통, 남해병원 우회도로 터미널 가는 계획안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6군데를 어떻게 만들 계획입니까?
○교통행정팀장 김백신 : 내년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우선에 적절한 위치를 선정해서 인도폭을 줄여서 차가 최소한으로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계횝니다.
○유창식 위원 : 정류소에서 사람을 태웁니까?
○교통행정팀장 김백신 : 태우고 내리고 할것입니다.
○유창식 위원 : 사람은 어디 서 있을겁니까? 현재는 집단적으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보기 훙하지. 사람을 태울 것 같으면 어디 서있을겁니까?
○교통행정팀장 김백신 : 분산을 하게 되면 주차대 설치와 함께 간이승강장을 설치합니다.
○유창식 위원 : 간이승강장을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인도를 없애고요.
○교통행정팀장 김백신 : 인도를 전체적으로 없애지 않을 것입니다.
○유창식 위원 : 인도가 3m50입니다. 차폭은 2m30 그러면 인도를 없애고 가로수를 없애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은 남해, 남흥여객 앞이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정차하는 버스가 차도에 정차 안합니다. 인도나 공백에 정차를 하지 6군데 정류소를 했다. 1m 남겨놓고 승차하차하는 사람 하차하는 사람 통행 하는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팀장 김백신 : 승하차 하는분들 대부분이 사거리에 집중되고 있는데 현재는 시외버스가 정거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이 되고 있고 공공시설이 사거리 위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손님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순환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사거리 손님도 분산이 되고...
○유창식 위원 : 공영버스 요금은 얼마나 받을 계획입니까?
○교통행정팀장 김백신 : 농어촌 버스 기준이 5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하수준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유창식 위원 : 버스 2대가 다니면 노약자가 서면에서 남면에서 타서 터미널에 내렸다. 못걸어 다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무료로 다니면 좋은데 최소한 500원으로 보고 왔다가고 할려면 1,000원이돈이 더 나갑니다. 나이많은 노인들의 교통편의를 위한다면 그것이 맞겠느냐
○교통행정팀장 김백신 : 주민이 부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편익적인 수익을 본다고 보기때문에 그정도부담은 불가피 하다고 봅니다. 시외버스가 시내쪽으로 못들어 오게되면 전부 걸어 다녀야할 사항입니다.
○유창식 위원 : 내가볼 때 택시를 타면1,800원입니다. 읍민들은 편해요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것은 완행버스를 타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복지행정을 한다는 행정기관에서 농촌의 어려운 사람에게 1,000원부담을 더 시켜야 되겠느냐
○교통행정팀장 김백신 : 무료로 운행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유창식 위원 : 교통체증이 안되고 하는데 현재 이대로 시행하면 안됩니까?
○교통행정팀장 김백신 :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보면 터미널이 설치된 반경 5km내에서는 시외버스가 정류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그러면 당초할 때 전부 다 넣었으면 되는데...
○교통행정팀장 김백신 : 그당시에 대체교통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추진하지 못했고 제가 알기는 터미널 이전 시점부터 이미 다른 교통수단을 투입한다는 계획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거론하는 사람들은 버스를 안타는 사람들입니다. 여론층이 젊은 사람들 이에요. 실제 버스타는 사람 편의를 도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팀장 김백신 : 터미널 사업할때부터 많은 공청회 과정을 거쳤고 순회 버스라고 별도로 공청회를 한 것은 없습니다만 읍면에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시내버스 운행하는 것이 낫다는 여론이 높다고 봅니다.
○유창식 위원 : 젊은이들 말고 나이많은 사람을 모아서 공청회를 하고 시행해야 됩니다.
○교통행정팀장 김백신 : 시외버스가 도시계획도로내에 운행할수 없는 사항에 있기 때문에...
○유창식 위원 : 어떤 것이 도시계획도로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터미널이 들어서면 자동차운수법에 의거해서 반경 5km이내는 시내를 진입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원래 지금 다니는 것도 못다니도록 되어 있는데 편의상 해주는 것인데 결국 법상에 나가야 되니까 대안으로 공영버스를 운행한다는 것입니다.
○유창식 위원 : 공영버스를 운행 할려면이동 정거리, 서면 서상, 고현탑동 정도...
○교통행정팀장 김백신 : 시외버스 노선이 개설되어 있는 구간에는 안됩니다.
○유창식 위원 : 내금, 외금. 평현도 안되고 심천리도 안되고...
○교통행정팀장 김백신 : 정류장이 없고 심천리는 됩니다. 마을까지 버스가 안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유창식 위원 : 이번에 할 때 봉성, 평현까지 다하소.
○교통행정팀장 김백신 : 제가 말씀을 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장 차2대 가지고는 시간문제나 복합적으로 검토할 때 안되고 내년도 계획에...
○유창식 위원 : 됐습니다. 내가 촉구하는 것은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편의를 위하면 터미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버스를 타고 다니는 노약자와 공청회를 하세요. 그분들이 좋다고 하는지 설명을 들어보고 실제 타는 사람을 의 공청회를 한이후에 결정하도록 하는 그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최채민 위원 : 원천에서 용소로 되어있는 도로에 다리를 놓았죠. 정주권사업이나 도서낙도는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니까 어쩔줄수 없는 사업을 했습니다. 또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부분을 실과장이나 담당 팀장들이이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안되는 것은 안된다. 이렇게해 줘야지 용소다리 도에 감사를 받았죠.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받았습니다.
○최채민 위원 : 답을 어떻게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앞으로 도로개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 내년도 예산에 들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내년도 예산에는 안들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 다리가 얼마짜리에요.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2억4,600만원 입니다.
○최채민 위원 : 앞으로 길을 완공 할려면 언제까지 완공이 되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어촌종합개발하고 연계가 되면...
○최채민 위원 : 이동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끝났어요. 앞으로 부대가 안나가면 5년후에도 못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부대가 안나가도 꼭 추진을 할려면 옆으로 할 수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정주권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은 실무자들이 칼을 휘두르세요 안되는 것은 안된다. 지금 2억여원의 돈을 들여놓았는데 5년후에도 개설인 안된다면 금리로 보면 엄청난 돈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다리 연결되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농로길이라도 포장을 해서 길을 내놓으면 휴식처라도 할수 있겠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한건이라도 마무리 지읍시다. 그 다리를 빨리 활용하는 다리가 되어야 됩니다. 다리 연계 안했다고 도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는데 감사를 하나마나한 사무감사를 하고 있다. 지적을 한 것은 강력하게 실과장 회의때해서 위원들이 지적을 했으면 이다리는 연결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하는 것도 지역구 위원들과 연계되는 사업은 빨리 마무리해서 동가리 공사를지향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버스 노선문제도 이동으로 나가서 외금 내금, 평현을 돌아서 가는 것이 맞다. 노선문제도 지역구 의원님 한테 코스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직무대리 : 유창식: 장시간 동안 건설교통과 위원님들의 좋은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55분)
나. 문화관광과소관
○감사2반장 이조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선서 본 증인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4일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관광기획팀장 김태주, 관광개발팀장 김대환, 문화체육팀장 박갑봉, 지역홍보팀장 하영표.
○감사2반장 이조일 :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문화관광과장 이영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조일 감사반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단히 수고많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99년도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입니다. 2페이지 생태주택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생태주택 29동과 생태거리, 소공원 등 공공시설 5종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택지분양에 있어 지난 10월 13일 공개추첨 결과 대상가구 29가구 전체가 참석했습니다만 이중 24가구는 추첨하고 5가구는 농가창고 건립 등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추첨을 하지 않았으나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매립지 기초지반 보강공사를 완료한 상태로 12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족휴양촌 조성은 운영상황으로 5월 28일부터 11월 16일까지 398실 이용에 수입액 1,947만원을 올리고 유지관리비가 422만3,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입금은 1,074만7,000원입니다. 다음 지역축제 개발입니다. 벚꽃축제를 개최하였고 소규모축제로 달맞이, 멍게, 전복, 유채축제를 개최한 결과 지역특성에 맞는 소규모축제의 가능성을 얻었습니다.
다음 송정관광지 조성사업은 98년도 사업으로 송정도로 개설은 11월에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공기가 늦어져 12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주차장 조성은 100%마쳤습니다. 99년도사업으로 설리도로 개설은 입구에 있는 부지가 협의가 안되어서 현재 중단상태이며 관리사무소는 입찰중에 있고 상하수도 관로는 완료했습니다.
다음 푸른경남가꾸기 사업 추진은 실적으로 꽃길, 꽃동산, 가로변 식재등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활용,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반성할 점은 1년생 초화류 식재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다년생 꽃이나 자생화 위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잔디운동장 관리입니다. 신규조성으로 서상매립지에 3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사계절푸른운동장 2면을 조성했고 운동장 관리에 있어서는 공설운동장, 다초, 서면중, 도마초등학교운동장, 서상매립지는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은 사업계획은 미확정인데 남도 하모니 리조트 타운 조성사업에 4,854억원이 투입되며 2000년도 사업비로 40억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국비 20억원, 도비 6억, 군비 14억원입니다.
다음 전통문화예술촌 조성사업은 300억원, 가족휴양촌 조성사업은 14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계획이 현재 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0년 추진계획으로는 전통문화예술촌사업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추진해야 하는데 여기에 3,0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여타사업은 국비 지원 계획에 따라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노량화장실 신축공사는 1층 화장실이 23평, 2층 관광안내소 겸 편의시설 25평등 총48평으로 현재 화장실 신축이 공원계획에 미 반영되어서 공사가 중지가 된 상태로서 환경부에 공원계획 반영신청 및 농지전용 협의의견을 제출해 놓고 있어 12월중에 공원계획이 반영되고 공원사업 시행 허가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가가 나면 즉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건의로는 합병정화조 설치 예산 5,000만원이 부족합니다.
다음 문화체육센터 건립은 뒤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충렬사 정비사업은 당초 매입가옥철거에서 충렬사 외삼문 보수와 관음포 이충무공전몰유허 주변 토지매입으로 변경했습니다. 현재 외삼문 보수는 설계서 승인신청 설계서 보완중에 있고 토지매입은 4필지인데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수는 대국산성 복원공사는 착공을 했고 운곡사 보수 공사는 사업비 부족으로 발주를 하지 못했으며 난곡사 보수공사는 착공했습니다. 물건방조어부림 정비는 공정이 50% 정도이며 미조 상록수림 정비는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은 운곡사 보수 공사는 총1억원이 필요한데 확보되어 있는 것이 6,500만원으로 군비를 3,500만원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 7페이지 미조 공설운동장 조성은 문제점으로 사업비 미확보로 진입로 확포장사업이 미시행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사업비로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2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할 것 입니다. 다음 군정홍보실적은 매스컴 홍보에 최선을 다했으며 간행물 발간은 남해군정, 남해군 공보, 관광책자, 관광안내 리플렛, 문화유적 안내, 사진공모전 안내 팜플렛, 남해삼사 순례, 남해소재 문예작품집을 발간했습니다.
관광남해 홍보용 VTR 제작은 금년도 3부터 내년 2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프로덕션 허가를 득한 VTR전문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문화관광 유적지등 촬영 제작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생태주택단지 조성입니다. 매립지가 지반이 안정이 안되어서 지반 기초공사에 소요되는 3억원을 도에서 특별지원된 도비 7억원 중에서 우선 사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시설에 3억원이 기초지반공사에 들어 가기 때문에 3억원이 부족합니다만 내년도에 1억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분양택지 매매계약 체결은 11월 27일부터 12월 26일까지이며 기초지반 보강공사를 12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주택건설은 내년 3월부터 착공될 예정입니다. 설계와 시공시 군과 협의하여 생태주택단지 조성계획에 부합되도록 건축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재정상 어려움으로 전 가구가 일시 착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반기초공사를 우선 시공하고 금융자금 알선 등 조기 건축을 유도해 나가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향토역사관 건립은 사업개요는 서상매립지내에 1,150평에 전시관 및 부속시설 2층 190평, 소공원, 주차장 등 부대시설에 총1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현재 건축비와 부대시설비 7억원은 도비로서 확보되어 있으나 전시공사 3억원이 부족합니다. 추진계획은 공사발주를 금년 12월중에 하고 전시품 수집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준공 예정은 내년 6월입니다.
다음 가족휴양촌 조성입니다. 현재 10동을 건립, 운영중인데 이것으로 부족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3억원을 확보해서 가족휴양시설 5동과 진입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추진계획은 기본계획 수립은 2월중에 하고 공사설계를 거쳐 공사착공은 5월에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영수익분석을 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축제 활성화입니다. 벚꽃축제는 4월중에 개최하고 소규모 축제를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상주면 달맞이축제, 남면 전복축제, 서면 유채꽃 축제, 상주면 멍게축제, 설천면 유채축제를 개최하고 아울러서 미 개최 읍면도 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예산부족으로 민간단체나 마을단위에서 행사 주관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사성격이나 규모에 따라 일부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창선에서 사천 연륙교 주변지구개발입니다. 개발계획 개요는 창선면 대벽리 일원에 9만평에 호텔, 여관등 숙박시설, 상업시설등에 투자 사업비는 824억원입니다. 본 계획은 현재 구상단계로 개발계획 용역에 따라서 계획은 변경될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은 개발계획 설계용역 발주를 4월에 해서 개발계획 승인후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개발착수를 연륙교 준공 시점에 앞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개발계획 설계용역비 확보에 군비 4,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공공시설 부문 투자사업비 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국도비를 건의하겠습니다. 현재 창선지구는 수산자원보존지구로서 개발계획 승인을 받는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안된다고 행정에서 추진을 안하고 그대로 둘 경우 연륙교 개통후 창선면민의 원망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군에서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정관광지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도로개설에 11억9,000만원, 관광안내판에 6,000만원, 실시설계 5,000만원, 화장실 신축에 3억원 등 총16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입면녹화.예술승강장 설치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도시입면 녹화사업으로 총7,100만원의 사업비로 도로변 옹벽 20개소, 예술승강장 10개소, 공공시설물 6개소, 기타 12개소를 녹화하고 예술승강장 설치는 3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3,6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99년까지 설치 실적은 7개유형에 1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사계절 푸른 잔디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잔디운동장 관리에 있어서 공설운동장은 중점 관리하고 학교운동장 도마초등학교, 서면중학교는 학교나 조기회에 이관 관리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서상매립지 관리에 있어 잔디운동장 개방은 군내 축구대회 및 전국프로, 실업대학 등 축구팀을 유치하고 기존에 있는 B지구 잔디운동장을 보완해서 군민이 자유롭게 이용토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꽃길, 꽃동산, 야자수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꽃길은 90km에 1억7,300만원, 꽃동산 소공원은 10개소에 1억7,0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자생화 꽃묘 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시범 마을이나 농업기술센테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아울러 1년생 초화류에서 다년생 및 자생화 위주로 식재하고 도로변 꽃길은 지양하고 꽃동산 중심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관리입니다. 2000년도 사업계획은 총2,500만원의 예산으로 군민동산에는 편익시설 설치나 화장실 보수 및 지하수 개발에 1,500만원, 노량공원은 편의시설 설치, 파고라 2개소, 관목류 식재등에 이것을 전부 우선 순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노량공원 자연석 주변에 토양이 유실되고 있어서 토양정비 후에 잔디 식재로 토양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서상 운동휴양지구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정비계획은 A지구 배수로 관로매설에 1억원, A지구하고 B지구에 구름다리를 설치하고 다음 A지구 잔여부지에 성토하는데 3억원, A지구 조경에 100만원, 공중화장실 설치 2개소에 3억원, 도로포장에서 A지구는 5,000만원, B지구는 3억5,000만원, 가로등 35등에 7,000만원 등 총1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앞으로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3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A지구는 기존 잔디운동장을 조성해 놓은 곳입니다. 배수로 관로매설에 5,000만원, 구름다리 설치, A지구 도로포장, 조경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화체육센터 건립,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관리인력 조기확보로 기계기술직 1명과 일반인부 1명을 조기확보해서 확보인원이 사전에 기술을 습득 조치토록하고 아울러 주변정비 및 편의시설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설활용 계획으로는 문화체육센터를 문화원사로 활용해서 인건비 절감 효과를 거두고 문예단체 사무실 활용, 공연 및 문화예술행사 등 정기적 공연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930만원, 관리비 3,900만원, 문화예술 행사 보조비 3,000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문화재 보수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00년도 문화재 보수관리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에 대국산성 보수공사 외 15개소에 23억8,700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사업비가 확정되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에 있어서 지정문화재는 우선 순위에 의거 보수가 불가피한 문화재부터 보수하고 마을이장이나 지역문화재 명예 관리원을 위촉하고 자매결연단체에서 위촉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비지정문화제는 훼손방지에 주력하면서 보존가치가 뛰어난 비지정문화재는 계속해서 문화제로 지정이 되도록 신청하겠습니다.
다음 해군 거북선 인수 배치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접안시설 제작설치를 발주하여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지난 11월 22일 거북선을 인수 예인해 오는 과정에 누수가 심해서 현재 대우 옥포조선소에서 수리중이며 사후관리 문제로 인해서 거북선 하부를 바닷물에 닿는 부분은 FRP로 보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 보수후 12월 20일경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부는 인수후에 전문업체 용역실시후에 보수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계속해서 내부시설 보완 및 부족한 전시물을 확충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방안은 입장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어른은 1,000원, 학생은 500원으로 하되 징수시기는 2000년 1월 1일부터 부족한 시설을 보완한 후에 징수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량마을에 또는 노량마을 노인회에서 위탁관리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유지관리비만 지원하면 인건비 절감효과가 예상됩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1,800만원, 유지관리비 년간 3,1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음 TV 난시청 해소입니다. 난시청 현황은 10개읍면 21,558세대중에서 난시청이 8,455세대입니다. 금년도 도비 1억원을 지원받아서 취약지 4개면 5,283세대에서 유선방송 설치사업을 추진중이고 내년도에는 나머지 6개읍면에 3,172세대에 대해서 도비 1억원과 사업자 부담을 1억원 해서 계속 확충을 할 계획이며 2단계는 계속해서 방송 송출시설설치를 방송국에 건의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농어촌 원거리 마을은 유선방송 시설비가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업체에서 시설을 기피하고 있고 또한 가입세대가 유선방송 시청료 하고 TV시청료를 이중 부담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남해군 관광사진공모전 개최입니다. 공모기간은 99년 6월부터 내년 8월까지이며 전국 규모의 대회로서 공모사진 접수는 내년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할 계획이며 심사는 8월 하순에 실시하여 전시및시상은 10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540만원, 기대효과는 입상된 작품의 원판확보로 우리군 관광자원의 작품화로 활용하는데 효과가 있고 또한 사협을 통한 공모전 개최로 문예진흥기금등을 교부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관광홍보요원 육성 활성화입니다. 목적은 남해군을 찾는 전문답사팀과 단체관광객 안내요청시 우리고장을 소개할 수 있는 관광홍보요원을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으로 전문가이드를 20명정도 육성하고 자원봉사자로는 관광홍보 희망자 30명정도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관광홍보요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운영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관광가이드 실비보상금 500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특시수시책입니다. 전국대회유치입니다. 추진계획은 초등부 전국축구대회유치를 9월경에, 전국 게이트볼 대회 유치를 4월중순경에, 전국 궁도대회 유치를 봄 또는 가을에 유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초등부 전국 축구대회에 6,000만원, 전국 게이트볼 대회에 3,000만원, 전국궁도대회에 2,5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다음 수상자 사진촬영 증정입니다. 각종 시책추진 및 군정수행 유공자에게 수상광경을 촬영하여 수상자에게 전달함으로서 군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확산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사진을 찍어서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50만원입니다.
다음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군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원의 상징성을 부여하고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우리고장을 찾는 관광객과 군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조각공원은 노량공원에 바다와 공원에 맞는 중.소형 조각품을 설치 한다든가 장승공원은 군민동산에 설치하고 3자공원은 석평가로변 쉼터를 활용하고 야생화 공원은 원예연구소에 기존 식재되어 있는 것을 활용하고 나비생태공원은 내산 나비타운에, 생태주차공원은 송정생태주차장, 체육공원은 서상체육단지, 아울러서 전망대 공원, 해양생태공원 등을 추가로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단계별 우선순위를 지정해서 연차별로 조성하되 국토공원화사업비 지원시 테마공원을 중점 조성토록 하고 아울러 각급 사회단체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으로 7,000만원으로 조각공원에 5,000만원, 장승공원에 2,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위원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위원 : 강천호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감준비에 수고많았습니다. 먼저 거북선 이양관계에서 이양할 때 계약된 서류가 있습니까? 예인하고 부대시설에 대한 계약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회사의 어느 회사에서 견적서가 들어 왔는지. 구체적으로 사업비 1억4,000만원이 어디에 들어갔는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구두설명을 먼저 드리고 서류를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천호 위원 : 그리고 빠지를 철판으로 했는데 수명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인하고 접안시설은 한 업체에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접안시설 하고 분리를 했을 때 나중에 하자보수나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인해서 정박, 설치하는 것 하고 장교, 부장교 설치하는 것을 한 업체에다 맡겼습니다. 접안시설의 현재 예산 집행액은 당초예산에 시설비에 장교, 부장교 해서 1억2,000만원, 임차료에 4,200만원, 그래가지고 1억6,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약한 것은 장교, 부장교 접안시설에 1억500만원, 예인해서 거북선을 정박하는 앙카체인 하는 부분에 3,200만원입니다.
다음 기타 설계비용 등 재비용 500만원 해서 총1억4,400만원에 계약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빠지 철판의 수명관계는 철선이나 배같은 경우에 수명이 20년으로 아는데 그것은 관리에 따라서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조금 당겨질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천호 위원 : 철빠지를 했을 때 1년에관리비가 어느정도 들어 갈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커지 않기 때문에 큰 비용은 안들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천호 위원 : 철판하고 바다물 하고는 상극입니다. 녹장을 칠한 거기에 기스가 갔을 때 바닷물에 들어가 있을때는 그것이 삭습니다. 그래서 철판은 1년에 한번씩 깡깡을 해서 녹장칠을 해야 합니다. 관리를 안하면 수명은 몇 년안갑니다. 그런데 한번 깡깡을 하고 도크에 올라가서 녹장칠을 할려고 하면 10일내지 15일정도 걸려야 하고 그 경비가 제 생각에 1년에 1,000만원 정도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철빠지는 1년에 한번정도 내지 2년에 한번정도 녹장 처리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철판으로 안하고 당초에 목재로 하는 것도 구상했는데 목재로 하면 거북선 자체 중량이 150톤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중량이 무겁고 또 노량쪽은 바람도 심하고 해서 목재로 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철빠지는 자체 에 무게가 있어서 사람들이 거북선에 탑승하기 위해서 많이 올라가더라고 해도 자체 무게에 의해서 안전성이 있는데 목재는 자체가 가벼워서 사람들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미관상 안좋을 것 같아서 철로 했습니다.
○강천호 위원 : 안정성 가지고는 답변이안됩니다. 그런데 부자로 가지고 빠지로 했을 때는 절대 안전성이 있습니다. 침하될 우려도 없고 무게도 쇠 무게가 육지에서는 무겁지 뛰어놓으면 부자나 바치는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성에 대해서는 말이 안됩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씩 깡깡을 할려면 10일내지 15일은 관광객유치를 못하고.
○감사2반장 이조일 : 빠지가 몇평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빠지 길이가 16m, 폭은 7.5m 정도.
○강천호 위원 : 그런데 빠지만 해서 예산이 얼마들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천호 : 빠지하고 위에 내려오는 다리하고 해서 1억500만원입니다.
○강천호 위원 : 그것이 문제가 있어요,
○감사2반장 이조일 : 부자없이...
○강천호 위원 : 문제는 부자를 하면 안전성도 철판보다 낮고. 부자를 가지고 그런 시설을 하면 3,500만원으로도 충분하다고. 예산을 주었다 해서 그대로 거기에 다 소모할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그런데 이렇게 꼭 철빠지를 했는데 예인하는 경비가 예산심의 할 때도 문제가 있었다고. 4,200만원인데. 그래서 내가 저번에 예산심의 하면서 그것이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느냐 알아보라고 해서 전화를 해 보더니 꼭 4,200만원이 있어야 된다고 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통과를 해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보니까 그렇게 돈이 안들어요. 한 1,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끌고 올 수 있다고 알아보니까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4,200만원이 빠지선에 다 포함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당초에 임차료 4,200만원은 강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예인을 해 오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드느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5∼600만원이면 되는데. 이런 것을 그 당시에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당시에 예산팀장할 때 많아서 물어 봤는데 알아 보니까 이 4,200만원이라는 돈은 거북선을 그대로 뛰어 놓았기 때문에 그냥 예인하는 것이 아니고 반잠수적으로 해서 하부를 들어 얹어서 예인하는 거기에 4∼5,000만원이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4,200만원 집행한 것은 실제로 예인을 해 오는 비용은 5∼600만원이 들어있고. 나머지는 앙카체인하고 앙카블록 놓고 하는 거기에 거북선을 고정시키는 시설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강천호 위원 : 그런데 결국 그것때문에 내가 업자하고 안좋은 것이 있습니다. 왜 집행부에서 그런 것이 있으면 알아서 할 일이지. 하필이면 설천에 강천호가 부리키를 걸어서 4,200만원에 손을 못대게 한다. 업자가 나한테 직접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야 되겠어요. 그런데 나는 빠지 예산을 부자 빠지를 하면 안전성도 있고, 실효성도 있고 돈도 더 적게들고 할 수 있는데 내가볼때에는 그 개인회사 한테 특혜를 주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그런데 사실은 강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만도 목재로 가지고 밑에 빠지를 만들면 우리가 볼때 외견상에 별로 보기가 안좋을 것 같아서 했고. 또 다른곳에 해군사관학교나 여수에 보면 빠지가 철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천호 위원 : 안정성이 더 있는데 그것은 말이 안되.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그리고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강천호 위원 : 빠지에 1억2,000만원이라는 견적이 나올수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우리가 일반적인 견적 가격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철선이고 모든 것을 할 때 설계를 해서 설계에 의해서 견적받고 해서 계약을 하는데. 빠지를 만들어 놓고 나서 도에 감사도 받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에 특혜를 주기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판단하기로 목재보다는 철재가 낮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혜를 주었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일을 하면서 설계해서 계약은 경리부서에서 하는데 일을 잘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강위원님이 보실 때 그렇게 본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이 일종의 변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혜를 준다든가 하등의 어떤 예산을 많이 들이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천호 위원 : 내가 업자한테도 직접 전화를 들었는데 4,200만원에 예인을 할려다가 강천호가 부리키를 걸어서 그렇게 못하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된 모양이라. 그러니까 예인은 아주 헐값에 하고 빠지에다 돈을 집어 넣었는데.
그런데 빠지도 나무하고 쇠하고 하니까 안전성을 들먹이는데 나무도 몇십년 갑니다. 조금 실한 나무는 오히려 쇠보다 단단합니다. 그런데 안정성은 절대 답변이 안됩니다. 부자는 빵구도 안나고그대로 안전성이 제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는 관리비가 안들어 가지만 빠지는 1년에 1,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내가 설명을 해 줬다고. 사후 관리가 문제니까 부자를 하면 안전성도 있고 단가도 싸고. 대충 견적을 내니까 3,500만원이면 되요.
그러면 앙카가 4개면 한 개에 100만원이면 될까. 4개면 400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앙카가 한개에 200만원이라고 해도 1,000만원 미만인데, 빠지 3,500만원 하고 앙카 1,000만원 잡고 4천얼마. 예인비 해서 한 5,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1억4,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다는 것은 내가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또 관리비가 안들어 간다고 하면 말을 안하는데. 내가 말한 것은 관리비가 안들어 가고. 철빠지는 관리비가 1년에 돈 1,000만원 들어가야 되거든.
○조성복 위원 : 거북선 관계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입니다. 부장교에 보면 과장님이 위험 때문에 철선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승선정원이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서 표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인원을 몇명을 태우느냐 하는 것은 승선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선박은 화물을 운송합니다. 표시가 안된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승선정원 표시는 설계할 때 위에 면적이 있는데 거기에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백몇십명이 올라가도 지장이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그런데 승선정원 표시는 해 두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그것은 설계상에 인원이 몇명인지, 하중을 판단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예, 위원님들, 거북선 관계로 해서 서류검토도 할겸 해서10분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감사2반장 이조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남종 위원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거북선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강천호 위원님 말씀대로 철구조물로 한 그 자체도 문제가 있고. 나무재질로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데 내구연한도 문제가 있고. 다음에 공사비에 있어서도 5,000만원이면 된다고 하는데 1억4,000만원이 들어 간다고 하는데 대해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회의가 끝나고 다음에 시간을 정해서 특별감사를 하기로 동의를 합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방금 한남종 위원께서 특별감사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 동의를 하십니까?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특별감사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사방법이 설명이 안되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 하신 한남종 위원께서 구체적으로 감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사를 하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한남종 위원 : 내년도 예산심의도 있으니까 29일까지는 도저히 시간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에 적당한 날을 정해서 특별감사를 했으면 합니다.
○조성복 위원 : 그러면 이 관계는 정식적으로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득해서 다루었으면 합니다.
○한남종 위원 : 우리반에서 일단 가결을 시켜놓고 다시 본회의에 올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좋습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예, 그러면 제2반만 거북선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1반하고 동의를 받아서 본회의 석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관계 때문에 애초에 문화체육에 대해서 마사회 지원금을 놓칠수가 없어서 기부금을 기대했는데 기부금 모금 규제법이 있고 요건이 안맞아서 축소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공청회 내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아는데 어제 가서 현장을 둘러보니까 아주 단편적으로, 근시안적으로. 그리고 저 건물은 차세대까지 바라보아야 할 회관인데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경상남도 조례를 보면 대회시 각종 사용료나 허가범위에 대해서 규정이 있는데 이런것은 어떻게 명시하는가 예를들어서 연극, 국악 등 이런 단체를 선정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날은 공무원이 활동하겠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음향공사는 어떻게 설치가 되었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를 위원님들이 와서 보고 갔는데 체육동 하고 문화동 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마사회 지원 자금이 체육시설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현재 문화예술회관을 지을려면 잘 지으면 10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사실상우리는 40억정도로 문화, 체육이 공용하는 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앞으로 활용도 면에서 미흡한 것이 도출이 되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군에 인구를 볼 때 저정도 규모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다른 시군에는 문화예술회관을 굉장히 규모가있게 짓고 있는데 우리는 다목적 홀도 대공연장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예산상 방음장치는 조금 문제가 있고 그 부분은 앞으로 최대한 활용도를 높여가는 방안으로. 문화원을 그쪽으로 이전시켜서 문화원에서 다목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시설이 미진한 부분은 차후에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하고 사용범위 허가조건 관계는 군민회관 사용조례가 있는데 무상으로 하면 일반 지침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 사용료를 받을려면 조례상 상 명시를 해서 나중에 의회에 상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화 시켜서 의회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향공사는 통신공사 하고 합해서 2억6,4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지금 공사를 완료했는데 문제는 소공연장에 음향시설은 방음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다목적홀은 천장부분은 시설이 되어 있는데 벽체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방음시설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에 적합한 시설은 안되고 그 부분도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무대에 기계공사, 첨단장비도 설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첨단장비에 대한 구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1층에는 어린이 놀이방도 만들어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런것도 준비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무대에 첨단장비 관계는 공연장이 잘 만들어 진 곳은 첨단장비를 넣어서 하는 것이 좋은데 우리는 시설 자체가 첨단장비를 넣어도 음향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 예산이 확보되어서 방음장치를 하게 되면 첨단장비를 넣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층 어린이 놀이방 문제는 사무실이 총 공간이 네군데가 있는데 어린이 놀이방을 별도로 시설을 할 수는 없고 그안에 공간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축제해서 약 3개면에 달맞이, 멍게, 전복, 유자축제 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축제를 민간단체가 주도해서 개최하겠다. 관광축제로서는 정착을 했다 라고 설명했는데 덧붙여서 경남도 시책에 한마을 한관광물 가꾸기운동을 도에서 전개하는 것으로 아는데 자연계곡이나 농원, 마을마다 특색있는 것을 개발해서 외래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운동을 전개해라. 그래서 이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래관광객도 유치하고 또한 주거환경도 개선하고 관광소득을 올려서 먹거리, 볼거리 해서 특색있는 관광명소로 만드는데 대표적인 예가 산청에서 한 메뚜기 잡기 대회, 일본에 수국화 도시락 관계를 해서 한관광마을운동을 했는데 앞으로 이 운동이 정착될려면 3개면이 아니고 각 부락 단위로, 자연명소 단위로 해서 머물고 갈 수 있는 것을 전개해야 할텐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지역축제를 벚꽃축제 하고 상주, 송정에 바다축제를 했는데 우리군에서 직접 축제를 해 봤는데 군에서 직접 축제를 하니까 문제가 지역민의 참여가 저조하고 방관자적인 입장이다 보니까 군하고 지역하고 축제가 활성화가 안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축제로 나온 것이 상주면 달맞이축제, 남면 전복축제, 서면 유채꽃 축제, 설천면에서는 유자축제를 12월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미개척 읍면에 대해서도 개발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연부락 단위 행사도 큰 축제보다는 부락단위, 소규모 축제들이 하나하나 활성화 되고 뿌리를 내려서 앞으로 전통이 되어 나갈 때 그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의 조그만한 축제를 개발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마을단위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그러면 거기에 연 이어서 수산축제, 농업축제도 있고 그렇는데 군민들이 남해의 대표적인 축제가 무엇인가. 벚꽃축제 인가, 전복축제인가. 대표적인 축제가 무엇인가. 또 축제가 이대로 좋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군민들이 물었을 때 자신있게 이 축제만큼은 어디에 가서도 자신있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축제가 아직도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이렇게 군민들이 이야기 하고 있다는 것을 주무 과장님은 참고해 주시고.
또 앞으로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남해군으로서 젊은층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 축제기간 동안 학생들이 관심이 없다. 물론 조상들은 종교적인 축제를 중시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젊은층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적었다 이렇게 볼 때 이제 앞으로는 복합적인 축제로 방향을 바꾸었으면 하는데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답은 필요없습니다.
다음 전통문화 예술촌 조성에서 내년에 용역이 3,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정확하게 이달말까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승강장 부분에서 98년도에 승강장을 했는데 주민들이 볼 때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둔촌부락에는 군수가 가서 약속은 안했을 것이고 군의원도 예산을 안주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인데 부락에 가니까 다 된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디서 갔는지,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답을 해 보세요.
○관광개발팀장 김대환 : 내년도에 승강장이 3군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어느 마을에 한다고 하는 것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조성복 위원 : 그런데 둔촌마을에서는 공무원들이 해 준다고 말을 하고 갔다던데. 해 주면 나는 좋은데 동료 의원들 보기 미안합니다. 나는. 군수도 약속할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담당자가 가서 해 주겠다. 동네 이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만일 안되면 그 지역민들이 안그래도 몽둥이 들고 오는데 그러면 그때 제 입원비 정도는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답은 필요없습니다.
○감사2반장직무대리 한남종 : 예, 다음은 김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문화관광과장님 수감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가족휴양촌에 10동을 건립하면서 왜 난방을 빼고 설계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가족휴양촌에 건물을 지어서 투숙객이 오면 난방장치는 필수적인데 그것이 빠져 있었는데 원인은 모르겠는데 그당시에 설계해서 지을 때 검토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는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으로 시인하겠습니다.
○김노원 위원 : 예, 다음 생태주택단지노량지구에 보상을 빨리받은 분은 벌써 받았을 것이고 늦게 받은 사람도 있는데 이것이 몇년째 연장, 지연되고 있는데 영업보상권을 해준 분들 보상비를 다 찾아간 분들한테는 사용료를 받습니까?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한테. 그것이 재무과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안받습니다. 그부분은 재산이 성역화 사업을 위해서 매입한 건물인데 그것을 사서 재무과로 넘겨줄려고 하면 잡종재산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 재산은 성역화사업에 포함되는 재산으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받고 안받고 하는 것은 우리과 소관입니다.
○김노원 위원 : 만약에 어느 횟집이 먼저짓고 한두집이 남아서 1년을 더 끌다 나오면 앞에 나간 사람이 장사가 잘되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장사가 안된다고 하면 또 뒷사람이 보상에 대해서 떼를 쓴다든지 이유를 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것을 염두에 두고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2반장직무대리 한남종 : 답변필요합니까?
○김노원 위원 : 과장이 빠뀐뒤라도 이주문제에 대해서 뒷말이 절대 안나와야 됩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월 9일날 소방의 날 행사에 이동 학생실내체육관에서 식을 마치고 나서 들은 이야기인데 화전군민의날 행사이틀을 위해서 군민이 공설운동장에 발을 못대어야 하느냐. 2년동안 몇차례 건의했는데 행사 몇시간을 한다고 주라고 했는데 잔디문제, 사용료를 작년에 25만원을 주었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우리는 남해군민이 아닌가. 돈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군민이 왜 활용을 못하느냐. 남해읍 메구패가 저녁마다 운동장에서 연습을 했는데 돈을 얼마나 받아들였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연합대장이 이동 출신이어서 이동에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행정에서 운동장을 안 빌려줘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알아 주시고.
그리고 공설운동장에 1년내 관리비, 공공요원 투입한 숫자, 인건비와 그외 잔디를 위해서 공무원이 6급부터 가서 근무를 할 것인데 거기에 따른 총 소요경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연중 관리비 하고 공무원이 투자한 것까지, 그리고 공공근로 몇명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보면 예취기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연료대 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에 들어가는 것 하나만 빼주면 됩니다. 서면 서상운동장을 필요없고.
○감사2반장직무대리 한남종 : 예,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은 필요없죠?
○김노원 위원 : 예.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소방의 날 행사관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의 날 행사때에 연합회장님이 우리과에 찾아 왔는데 하시는 말씀이 작년에는 운동장 사용료를 10만원 주었고 주차장 사용료를 15만원을 주어서 25만원을 지출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가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남해군에서 그런 돈을 받아서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은 장애인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없고 운동장 사용료 부분은 감면해 주겠다고 말씀했는데 운동장을 안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주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때 계획이 축구는 계획을 하지 않고 배구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배구시설이 공설운동장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면을 하든 군민회관을 하든 공설운동장을 하든 자기들이 검토를 해서 우리한테 운동장을 사용하게 되면 통보를 해 주기로 했는데 그 뒤에 통보가 안와서 알아보니까 이동 학생체육관에서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연합회장님이 이동으로 가게 된 배경을 그렇게 핑계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김노원 위원 : 알겠습니다.
○강천호 위원 : 그런데 공설운동장을 1년에 몇번이나 몇차례나 사용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사실 공설운동장 잔디구장을 사용을 많이 못합니다. 현재하고 있는 것은 1일 3시간이내,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비가오고 하면 문제고 그래서 현재 사용은 주1회 내지 2회밖에 못합니다.
○조성복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작은 소리도 귀를 활짝 열고 듣겠다고 했는데 지금 공설운동장을 보면 군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것인지 분명히 답을 해 주시고. 군의원들 예산만 넣어주고 뭐 하느냐 고 저보고 이야기 하는 분도 있는데 앞으로 사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잔디운동장 관계가 조성되어 있는 곳이 공설운동장 하고 서면 중학교 하고 있는데 공설운동장을 옛날에는 마음대로 활용하고 했는데 지금은 잔디때문에 군민들이 마음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많은데 지금은 공설운동장 잔디가 한곳이기 때문에 군민들의 욕구를 다 충족을 못시켜 주는데 지금 서면중학교 하고 서면 매립지에 잔디구장이 조성되고 있는데 그래서 남해군내에 잔디구장이 4∼5개가 되면 교대로 돌아가면서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군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그러면 지금 공설운동장은 소수를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 다수를 위해서는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 되어야 하는데 불편스럽게 제한 한다고 하면 오히려 군민들이 가꾸고 활용해야 될 공설운동장이 아니고 명칭을 바꾸어서 다른 운동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주무 과장님께서는 다수의 군민들이 공설운동장 사용을 불편스럽게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감사2반장직무대리 한남종 : 예, 다음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국산성이 도기념물 제19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천장군과 칠선녀 관계에서 설화로 내려오는 것만을 알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문헌을 통해서 고증이 되어야 하는데 작업이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대국산성 도기념물 19호는 성곽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거의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당초에 보수할 때 지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지표조사상에 보면은 성곽의 문제나 그안에 우물이나 집등 개략적인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증으로 보고 있는데 천장군과 칠선녀 설화 문제는 고증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남해군지에 소개되어 있는데 어차피 대국산성을 복원하면 관광자원화를 시켜야 될 문제인데 관광자원화 시킬려면 복원만이 문제가 아니고 설화나 이런 부분들을 홍보해서 관광객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고증의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감사2반장직무대리 한남종 : 그런데 문헌을 통해서 고증을 한 것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없습니다.
○감사2반장직무대리 한남종 : 다음 테마공원에서 조각공원 하고 장승공원 하고 7,000만원으로 할 예정인 것 같은데 조각공원에 기증자가 있던지. 예술품을 사가지고 오던지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리고 장승공원, 이동에서는 허수아비공원,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가장 남해적인 축제, 가장 남해적인 테마공원이 있어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다 텔레비젼만 틀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가지고 관광남해를 말할 수 있느냐. 가장 남해적인 것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고. 그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 각지에 다 있는 것을 남해에다 할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문화관광과에서 테마공원 조성을 특수시책으로 제안했는데 군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원들이 특색이 없습니다. 누가 왔을 때 강력한 이미지를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각공원이나 장승공원 이런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른데서 볼 때 그렇게 큰 특색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나마 남해군내에 있는 공원들이 특색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이 완벽한 계획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다 보면 남해군에 맞는, 특색있고 그런것을 들을 수도 있고. 또 듣다 보면 한위원님 께서 말씀한 것처럼 테마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각공원은 물론 기증을 받는 것도 있고 사는 것도 있습니다만 조각인들을 불러서 조각대회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군내에서 조각 자제를 제공해 주면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 작품을 제작해서 비치를 해서 그 장소에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계획에 7,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반영이 안되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노량공원이나 각 공원들을 주제의식을 가지고 가꾸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2반장직무대리 한남종 : 예, 그런데 조각은 예술성이 있어야 하는데 잘못하면 조각 시험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남해의 추한 꼴을 보일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강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충렬사 정비 사업에 대해서 부지를 마련해서 외형적인 조형물을 설치해서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하나 반대할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근본적인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몇번 지금 남해신문을 통해서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락사, 충렬사에 들어 갈 때 비문 동판이 있는데 이것이 잘못 해석된 부분도 많고 생략해서, 글을 쓴 사람이 자기 글을 남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문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차라리 이것은 "비문을 간략하게 줄여놓은 것이다" 라고 써주든지 아니면 원문을 번역해서 동판을 새로 하든지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판이 옆에 있는 비하고 잘못 해석된 부분도 있고 생략이 되어 있다. 또 외국 관광객에 대한 영문도 없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없는데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사적지고 문화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관리국에 우리의 입장을 정식 건의하고 해서 회신에 따라서 대처하고 보완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2반장직무대리 한남종 : 예, 다음은 송정관광지 조성에 있어서 농작물 피해 보상을 하는데 실경작자가 아닌 소유주 한테 1건이 나간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농작물 피해보상을 하면 땅 소유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경작자에게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라면 한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누구라고 말씀해 주시면 다음에 바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2반장직무대리 한남종 :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예, 과장님, 자연발생 해서 말씀드렸는데 피서객이나 낚시객이 찾고 있는 자연발생유원지인 해안마을을 일제히 조사해서 해안숲이나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전 해안을 해수욕장화 하겠다. 이렇게 97년도 부터 계획을 세워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보면 일제 조사해서 5개내지 10개마을을 시범추진해서 마을당 1,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전 해안 해수욕장화 하는 사업추진이 어느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지역민들의 반응이 어떻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으면 답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해군내에 자연발생유원지가 23군데로 아는데 남해군에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조례에 의한 자연발생유원지는 남해군에 한군데도 없습니다. 조례에 의한 유원지가 될려면 거기안에 편익시설인 화장실, 음수대로 해 놓고 입장료를 받고 쓰레기 수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을 할려고 하면 거기안에 시설을 해 놓고 군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97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 자연발생유원지가 군내에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군에서 지원은 안되고 마을에서는 편익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주차료를 받고 해서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조사해서 앞으로 지원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계획을 세워서 97년도는 예산을 5,000만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그뒤에 자연발생유원지 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당시에 계획했던 부분들이 진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자연발생유원지가 있는 마을에서 음수대가 필요하다고 올라오면 그때 그때 개별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압니다.
○조성복 위원 : 과장님, 그래도 계획을 세웠으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전 해안을 해수욕장화 하겠다. 의지가 있는 마을은 우선으로 하겠다 해서 의회에 보고 했으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이 머리는 있고 꽁지가 없는 식으로 글자 그대로 전시행정을. 자연발생유원지가 24개나 있다고 하는데 시범적으로 3개마을을 했으면 현재 성과는 어느정도 고. 주민의 반응은 어떻는지. 관광객이 어느정도 오느냐 하는 것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전 해안 해수욕장화 이런 용어는 접근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기회있으면 의원들에게 지금까지 해 온 것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설명을 해 줄 필요성이 안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계획은 수립해 놓고 있지만 이 계획이 첫해부터 어느정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뒷받침 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예산 때문에 안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2반장직무대리 한남종 : 과장님,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대에서 고인돌이 폭우로 인해서 무너져 내려 왔는데 보존을 안해서 무너져 내려왔다고 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것이 고인돌인지 아닌지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두고서 주민통행에 불편을 끼치고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원형을 복구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재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리를 옮겼을 때는 문화재로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대에 있는 고인돌이 무너져 내렸을 때 군에서도 고인돌인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창선에 계신 황태성씨가 문제제기를 해서 고인돌로 판단하고. 현재 도에서 1차발굴조사를 했는데 우리는 창선면에 60만원을 주어서 원상복구를 하는 개념으로 준 모양인데 제가 이것을 깊이있게 못 챙겼습니다. 사실상 보면 발굴조사에 의해서 제 자리에 복원을 하든지 원자리에 복원이 불가할때는 거기에 설명을 붙이든지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한위원님 말씀한 대로 챙겨보겠습니다.
○감사2반장직무대리 한남종 : 아직까지 확실한 방침이 안 서 있네요.
○문화체육팀장 박갑봉 :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대학교 박물관에서 1차시굴 조사를 했는데 청동기시대, 석기시대 유물이 돌칼하고 4점이 나와서 지금 국가에서 보관중이고. 도에서 전문위원이 돌을 들어야 하는데 그밑에도 유물이 있다. 2차 추경때 장비임차료만 해서 60만원 배정해 놓았습니다.
지금 원상복구는 힘들고 다른데 틀을 마련하든지 해야 하고. 원상복구 할려면 석축을 쌓아 올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돈도 많이들고 해서 일단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복구하는 것으로 해서 밑에 받침석을 확보중이고. 그것을 들게 되면 창원대 박물관에서 바로 와서 돌밑에 깔려있는 유물에 대해서 수습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2반장직무대리 한남종 : 그런데 편리한 착상입니다. 유적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통행에만 불편을 안 주는 범위내에서 처리를 할려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하여튼 어떻게 하든간에 원자리에 원상복구가 되어야 되고 만약 그것이 인력으로 안될 때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아닌 의원 : 양기홍: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지석묘가 원형이 되어 있을 때 행정에서 문화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사전에 계획을 해서 보전계획을 세워야지. 조금 어려운 것은 면에다 주어서 만약에 돌이 깨지면 면에다 책임을 전가시킬 것아닙니까! 문화를 관장하는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그것은 문화제입니다. 그런것을 면장한테 해라 그것은 모순입니다.
○감사2반장직무대리 한남종 : 그것은 돌맹이가 아니고 문화재 유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문가가 해야지 토목팀장이 들어 올려서 그런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그것을 돌로서 인식을 하고 있고 대학교에서는 유물로 하고 있고 우리는 껍데기고 그분들은 알맹이만 챙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강천호 위원 : 그런데 설천 감안 뒷산이 무슨 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산성산입니다.
○강천호 위원 : 관광도로 개설은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거기는 공원지역내이기 때문에 환경도시과에서 업무 관련이 있고 주 시설은 한려해상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강천호 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직무대리 한남종 :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9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하종준
○출석관계공무원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재해예방팀장 박형필
- 농지조성팀장 이한용
- 토목건설팀장 차영규
- 교통행정팀장 김백신
-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관광기획팀장 김태주
- 관광개발팀장 김대환
- 문화체육팀장 박갑봉
- 지역홍보팀장 하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