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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9년12월3일(금)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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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99년도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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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99년도행정사무감사(소관별)
가. 재무과소관
나. 종합민원실소관
다. 기획감사실소관
라. 자치행정과소관
마. 사회복지과소관
바. 경제산림과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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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9년도행정사무감사(소관별)      
가. 재무과소관      
○감사1반장 강대홍 :   지금부터 1999년도 재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성실하게 증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선서" 본 증인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3일 재무과장 박상태, 국공유재산팀장 신시근, 경리팀장 박윤범, 부과팀장 김종명, 징수팀장 김봉건
○감사1반장 강대홍 :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진념하시는 강대홍 반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무과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첫째 기본현황, '99주요업무성과 및 반성, 2000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1페이지 직원현황, 차량현황은 생략하고 재산현황에서 국유, 도유, 군유재산으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재산은 12,360만㎡ 373만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국유재산 12%, 도유재산 7% ,군유재산 81%입니다. 건물은 총2,565만4,000㎡ 7,76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구 남해여고부지매입, 건물매입은 부지가 1,524평, 건물이 845평 이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께서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셨고 예산을 계상해 주셔서 앞으로 12월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합리적 사용방법을 연구해서 행정생산성 향상과 효율성 증진의 표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소방대 이전부지도 행정의 착오로 인해서 구입한 토지는 매각하고 심천리 889번지에 362평의 토지를 매입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폐교재산활용계획 관계는 지난번 관리계획 신청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국유재산위의 불법 영구축조물 조치에 있어서 서상리 1162-2번지 장항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때문에 공무원들이 노력과신경을 썼습니다만 좋은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서 재경부로부터 매입해서 불법건조물에 대해서 기부체납을 받아서 낭우회에 임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하고 준법정신안에서 법을 집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7페이지 주요업무성과에서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군민관, 화장실보수, 본청 건물증축, 회의실바닥, 복도수선 이 사항은 직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예산도 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도 건물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누수현상이 심하고 예산소요 만큼 큰효과가 없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직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대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289,522㎡, 공유재산은 348,191㎡ 입니다. 공유재산이 55% 군유재산 45%로 점유하고 있고 재산을 대부하게 되면 1억300만원의 대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매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매각한 재산은 국유재산이 2,733㎡ 약827평이고 공유재산 13,740㎡ 로 매각금액은 2억5,16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공유재산관리환 관계는 의원님들께서 관리계획승인을 하셨기에 군유지 남해읍 차산리에 있는 2,010㎡ 와 사유지 서변리 정진우씨 땅 3,614㎡를 교환했습니다. 교환된 땅에는 정비를 해서 군민의날 행사때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세입자 한사람이 퇴거를 하지않아서 종용을 하고 12월말까지 세입자를 나가게 하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서상매립지 진입로 군유지와 사유지를 교환해서 재산활용 가치고양에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입관계는 자연학습원 부지로서 삼동면 봉화에 249,730㎡ 1억7,231만1,000원, 마늘실증시범포 이동면 다정리에 7,927㎡ 1억2,28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잡종재산 119㎡ 재경부소관으로 2,819만6,000원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회계 및 물품관리에 일반회계 업무의 집행실적은 9월 27일 현재 경쟁입찰 28건, 수의계약 235건, 입찰 참가수수료 징수는 4,774업체로부터 현금 등 포함해서 4,774만원을 예산을 수입했습니다.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은 의회승인신청을 지난 9월에 완료하고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은 저희가 업무를 연찬해서 업무거양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공공시설물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총대상 456건에서 보수대상 상주면청사, 남해군보건소, 이동면복지회관, 지역농업개발센터신축공사에 대해서 부실한 공사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12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세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상 계상된 총 세입은 820억5,900만원입니다. 조정결과 923억3억6,200만원 수납이 917억6,200만원, 미수액은 6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대 수납은 111. 8% 조정대 수납은 99.3%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에서 예산액 보다 조정액이 약 200억이많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명시 사고이월이 예산현액으로 편성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계수가 나오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11억중에서   1억이 안들어온 것은 문화체육센터가 준공되면 1억원을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징현황을 보면 도세가 27억300만원, 군세가 55억5,500만원으로 도세 점유율이 32% 군세가 68%입니다. 징수액은 도세가 24억9,500만원을 부과해서 23억4,700만원 목표액대 징수율은 86.8% 입니다만 사실상 부과액대 징수액은 94.1%입니다. 군세도 마찬가지로 징수율은 94.2% 현재도세, 군세 현년도 징수사항은 도내에서 상위권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99년도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즉 재산임대료, 수수료, 사용료를 받는 것이고 이월금, 잡수입, 과 과년도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징수결정액 36억4,100만원에서 징수비율은 99.7%, 임시적세외수입 253억8,100만원에서 수납액 250억9,400만원으로 98.9%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대부재산과 대부불능재산이 있겠습니다. 대부재산은 289,522㎡, 대부불능재산은 126만3,697㎡로서 총재산 현황은 155만3,219㎡ 입니다. 국유재산 매각계획을 보면 사유가 보존부적합 소규모 토지 211평이하 대상 112건, 10,907㎡ 3,318평에 대해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관리계획이 재경부 승인이 2000년 3월경에나면 감정법인에서 평가해서 매각세입토록 하겠습니다. 예상액은 8,700만원여기서 30%는 군으로 들어오고 70% 는 국고로 들어 갑니다. 국유재산대부계획은 710건에 31만㎡ 93,775평이 되겠습니다. 대부료 부과계획은 대지, 잡종지, 임야에 대해서는 내년 3월 31일까지농경지는 11월 30일까지 해서 대부료를 세입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액은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 2,170만원, 군고 930만원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서 토지와건물 행정재산이 토지가 9,171㎡ 2,774평이 되겠고 건물 25,575㎡이 7,736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존재산은 1동 79㎡, 잡종재산은 토지가 841㎡ 254평, 건물이 256㎡되겠습니다. 여기는 노인회관과 단항 대합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공유재산매각계획은 매각사유를 볼 때 기준을 보존부적합 소규모재산 211평 이하로서 60건을 잡고 7,200㎡2,178평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상정, 의결해서 4월 30일까지 완료하고 시가감정은 6월30일까지 마치고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상은 8,600만원 이것은 소규모재산이기 때문에 자체심의로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대부는 토지가 550건으로서 36만㎡가 되겠습니다. 건물2동 123㎡ 이건물은 농업기술센터 직판장과 단항 도선장이 되겠습니다. 단항 도선장과 농업기술센터 직판장에 대해서 대부료가 1,150만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료 부과요율은 주거용 대지는 공시지가 1,000분의 25, 농경지는 1,000분의10, 기타는 공시지가 1000분의 50으로 조정하고 총체적으로 세입예산은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남면 구미, 덕월리매립지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승인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주변 부지매입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적추진을 위해서 공공사업의 대부 매각을 촉진해서 지역경기를 부양하고, 주민주민만족, 공공목적달성을 위해서 고질적, 근원적인 문제점을 해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활용 및 사용관리에 있어서는 무단 점사용재산을 색출하고 대부재산의 무단사용을 방지하고, 공유재산의 대부료 부과징수를 철저히해서 비 활용재산의 고부가 가치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처분 및 취득관리에   공장 사업용지의 신속한 처분 및 매각조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의 처분은 대단위 공유재산 처분에 대해서는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국공유등 상호 점유재산은 교환필요에 따라서 효용가치도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매각대금의 대체재산에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앞으로 공공내지 공용 용지의 계획적인 확보로서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누락재산의 적극발굴 및 권리를 보전해서 실효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존 부적합한 영세규모 토지 211평 이하는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토지를 매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폐교재산 활용계획은 필요성 매입계획, 추진사항은 생략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폐교재산 활용 방안은 의견제시를 받고, 폐교재산 매입을 위한 경상남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매입비를 최소화하고 분할상환 하는 방법으로 어려운 예산사항을 고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승인된 관리계획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매입토록 하고 관리계획승인 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신전 군부대이전상 필요성, 추진계획은 생략하고 지금까지 추진한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대대이전 촉구를 수차례하고 6128부대 공병대를 방문도 하고 수시로연락을 했습니다. 산림청소관 관리환 협의요구를 했더니 국방부와 산림청의 미온적인 협조로서 반려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10일 강대홍 의원님과, 이동면장, 주민대표, 재산팀이 39사단을 방문해서 우리군의 장기발전에 걸림돌이 되고있는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자기네들도 사실상 미온적인 사항은 사실이다 직접 산림청과 본 국방부에 보고를하고 적극 추진하겠다 이야기했고 저희들도 가능하면 산림청땅을 할애 받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이 임업시험포가 되어서 법상 어렵다는 사항에 따라서 자기들이 대안을 제시하는 사항은 이동 석평, 남해 심천, 미조 천하, 설천 덕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군부대가 국유지나 공유지가 아니고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끌기 쉽기때문에 산림청땅을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2후보지로서 신기에 경남도 교육위원회땅이 24,000평이 있어서 부대에 연락해서 사전답사를 요구했더니 답사중에 있습니다만 결과는 오지않았고 저희가 경남도 교육청에 이전에 필요하다면 할애가 될 수 있느냐 했더니 어려운 사항이지만 협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만 민가와 마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데 연구를해서 2후보지 선정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11월 30일부로 무상대부가 완료 되었기 때문에 무상대부는 절대 안된다고 했는데 유상을 계산해 보니까 90만원밖에 안됩니다. 90만원을 받아서 안나가면 골치아프고 해서 자기네들도 예산편성도 되지 않고 사정을 하면서 노력을 할테니까 한번만 봐주라는 공증력있는 문서, 책임있는 답변 자료를 제출해 주라고 했더니 11월 29일날 공문을 받아왔습니다. 앞으로 지역개발을 위해서 길을 닦든지 하면 이의가 없다는 식의 조건을 달아서 의회승인 신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11월 29일 문서를 접수해서 무상대부기 때문에 1년으로 단축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구 남해여고 건물부지매입관계 이 사항도 앞으로 제2청사화 종합복지회관을 사용하는데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해서 행정의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20페이지 소방파출소 이전신축 관계입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를 통해서 2000년 시설비 예산을 계상 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내막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 같아서 도 의원님을 통해서 계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공공시설물 하자검사 보고 드렸습니다만 하반기는 12월 31일내에 하자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계약사무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입찰업무의 적격심사제 운영 및 공정한 집행에 노력을 해서 행정의 공신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를 인터넷에 띄워서 참여업체들이 입찰결과를 알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의 정확한 집행을 위해서 관계법규를 연찬하고 업체간의 갈등과 의혹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찰관계 공무원의 지속적인 노력강구로 업무연찬을 하고 경남도내에서는 2∼3번째로 컴퓨터로 입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견학을 오고 있고 3시간정도 할것을 3∼40분에 끝내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지방세수 확충강화를 위해서 납세자 권익의 보호, 차질없는 정착, 납세자 편의와 지방세정을 위해서 각종시책도 발굴하고 전산을 활용해서 정확한 지방세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0년도 지방세수 추계는 886억2,680만원해서 금년도 목표보다 4.5% 상회로잡고 있습니다. 도세는 28억8,700만원으로서 6.8% 군세가 57억3,980만원으로서 33%를 상향 조정해서 부과징수 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로 보니까 IMF영향에서 벗어나면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어서 부동산 거래도 활기를 띠고 있는 사항에 있기 때문에 지방세수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2000년도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4페이지 체납지방세 징수대책 강력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방 체납세에 대해서 9월27일 자료인데 5억4,631만8,009원 군세가 3억3,869만4,000원, 도세가 2억792만4,000원 이었습니다. 현재 노력을 하고 활동을 강화해서 현재 체납세가 3억9,500만원으로 오늘 자료입니다. 군세가1억5,900만원, 도세가 2억원입니다. 사실상 고질적인 문제는 과년도 부도된 업체에 어려운 사항에 있었다 거기에 1억4,400만원 과년도는 큰문제가 없습니다. 고액 체납자, 차량을 가지고 있는 세금을 안내는 사람, 압류, 영치, 독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징수 우수면에 대해서 2000년도 포상금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무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번째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입니다. 공유재산관리실태를 일제히 해서 미관리 재산을 발굴하고 무단점유, 유휴상태에 있는 대부재산의 불법사용여부 및 행정재산의 잡종재산화 실태 확인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조사대상은 군내 전 소유 공유재산을 하고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재무과와 읍면직원이 조사를 해서 전산화에 의거 색출된 미관리재산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을 추적 각종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재산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유휴상태를 확인해서 대부재산의 적정사용과 불법사용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행정 보존재산 이 사실상 용도 폐지되어 잡종재산으로 전환하는 실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해서 세율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입니다. 입찰낙찰자 자동응답 안내시스템 설치 입니다. 공사 1억원이상 사업은 경쟁입찰을 해서 낙찰자로 선정했습니다. 입찰시 많이 오면 350개 업체가 신청을 상시내지 우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편입찰자 문의로 전화응답에 300회이상 오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ARS 자동응답기를 사용해서 응답토록 하겠습니다. 비예산으로 종전에 해수욕장에서 사용하던 ARS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장 납세고지서 전달 보상금 지급입니다. 이장이나 공무원들이 납세고지서를 전달하고 있고 등기로 전달하게되면 1,170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장들이 전달하고 징수에도 신경을 쓰기위해서 실비정도 보상을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만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책면에서 보면 2,865만5,000원이 소요되어서 이장님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한달에 2∼3만원밖에 안됩니다만 도내에 창원,을 비롯해서 사천, 김해, 하동은 내년에 실시하고 9개시군에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어서 특수시책으로 넣어봤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에서 1년예산을 편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읍면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면 세수실적을 보면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안타까움을 안느낄수 없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체납액이 많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재산관리에 따른 부과금 개념이 사용료와 대부료가 있습니다. 개념을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팀장 신시근 :   행정용어로서 사용료는 행정재산을 사용토록 허가를 내는 것이고 그리고 잡종재산에 대해서 쌍방이 계약을 체결해서 부과시키는 대부료입니다. 사용료는 군수가 허가를 해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사용료를 안받을 수 있습니까?
○국공유재산팀장 신시근 :   무상사용할 수 있는 조항에 의해서.....
○최채민 위원 :   그 조항을 저에게 제출해주시고 행정재산 관리는 부서별로 합니까? 재무과에서 총괄로 합니까?
○국공유재산팀장 신시근 :   행정재산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조에 보면 사업을 관장하는 과장이 직접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매입했을 때 관리권 이양을 각 팀으로 해 줄 의무가 있습니까?
○국공유재산팀장 신시근 :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노량 성역화사업에 94년부터 엄청난 국도비를 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무려 5,390㎡에 건물, 토지해서 26억6,400만원을 94년부터 지금까지 보상을해서 무상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권을 군수로 등기해서 매립지에 아직 조성이 안되어 있지만 군수로 등기를 넘겼을 때 이미 자진철거를 했던 어떤 조건이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재산관리를 이양한 사실이 있습니까?
○국공유재산팀장 신시근 :   성역화사업부지, 건물 보상은 구입목적 자체가 행정재산으로 하기때문에 관리부서가 관련실과에 있고 사용에 관한 사항은 현재 관리부서에 책임이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군수한테 등기를 했는데 재무과에서 재산등기는......
○국공유재산팀장 신시근 :   재산은 현황만 받지 관리는 각 부서에서 합니다.
○최채민 위원 :   등기는 어디에서 합니까?
○국공유재산팀장 신시근 :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최채민 위원 :   군에서 행정재산 이라고 받으면 재무과에는 아무런......
○국공유재산팀장 신시근 :   총괄적인 현황만 받습니다.
○최채민 위원 :   현황을 받으면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협의나 지시를 할 수 없습니까?
○국공유재산팀장 신시근 :   관리조례에의해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실과장 참모회의때 노량에 국책사업으로 성역화를 하고 있는데 이 돈이 94년부터 지금까지 나갔어요. 매립공사 때문에 늦게 나갔는데, 사용료든 부과금이든 군세로 들어 온다면 여기에 따른 조치를 한번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도 세수니까 도비든 국비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사용료에 대한 돈은 예산과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자료를 보면 사용료 받은 사실이 없죠?
○국공유재산팀장 신시근 :   예 없습니다.
○최채민 위원 :   재산관리를 받으라고 이첩한 사실도 없죠?
○국공유재산팀장 신시근 :   행정재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시할 사항이 아닙니다.
○최채민 위원 :   세수 차원에서는 어때요?
○국공유재산팀장 신시근 :   해당과 에서 판단해서 받을 것은 받아야 됩니다.
○최채민 위원 :   기획실장님 이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과장님이 사기앙양을 위해서 200만원 포상금을 올려야 된다는데얼마든지 올려주고 싶어요. 94년부터 시작한 행정재산을 해 놓고 사용료 한번도 부과를 안하고 있고 문화관광과에알아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감사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약을 어떤식으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내일이라도 집을 못 뜯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거에요. 법에보면 행정재산은 3년간 계약을 했다가 또 3년간 이설사용허가를 내어야 돼요. 조례에 분명히 되어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한심할 따름입니다.
   돈을 따지는 것같으면 이럴수가 없어요. 재계약을 해야 되고 돈이 26억6,400만원 나갔는데 연도별로 보면 94년에 6억3,400만원 나갔어요. 5년째 금리계산을 해보세요. 이 돈이 얼마인지 어느 시책이 맞느냐 시책이 안맞으면 안해야 되고   아무리 도정책에 의하더라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제11조 사용허가제한이 있고 제12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를 필요로 할 때는 만료 1개월전에 3년이내 조건으로 한다. 사용허가의 조건은 행정재산을 사용할때는 다음조건을 붙여야 한다. 사용료가 분명히 들어 있어요. 팀장님이나 재무과에서는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 조례는 대부조례에요.
   관리부서가 문화관광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생태주택이 다되어서 건물을 지을려고 할 때 철거가 안되었을 때 부과료가 안되면 또 군비를 들여서 철거비용이 든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런문제는 챙겨서 계약서류를 봐야됩니다. 아울러서 도민일보를 보면 김종규 도 부의장이 이문제로 신문에 터뜨리고 문제를 삼고 있어요. 진주시청 전용문제 때문에 터졌어요 또 임의보조해서 4-H연합이 고발되어 있지요. 위원님들이 실과에 정책적으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물어봅니다. 팀장님이 부서관리가 틀린다고 하는데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재무과에서도 관여를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여를 안할 것입니까?
○국공유재산팀장 신시근 :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상관계 계약조건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마치고 나면 조사를 해서 보상할 때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팀장, 과장님 고생합니다. 미부담금이 67억인가 된다고 합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아무리 타 부서라도 전임자들이 못한 것을 바르게 해줘야 돼요. 감사가 끝나고 나면 정식으로 위원들한테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돈이든 세입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내년도 계획에 작년도 땅을 사놓았다가 없애 버렸는데 재무과에서 전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도 있습니다. 작년도 소방부지 예산승인을 할 때 꼭 이게 들어야 금년에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땅을 꼭사야 관리승인을 해 드렸는데 2000년도 예산편성에 보면소방업무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놓고 도에 소방서 짓겠다고 돈을 주라고 하면 남해군에는 군민의 사유재산이나 공익재산관리 차원에서 공공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소방업무에 돈을 주겠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청소년수련원, 가족휴양촌 앞으로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건물은 최소한 소방전, 호수나 소방시설은 들어가야 된다. 재무과에서 땅을 사서 소방서를 짓는다면 부서는 아니 더라도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소방예산을 추경이나 수정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재무과에서는 공공재산 관리차원에서 소방시설을 1년에 몇번씩 넣어서 재산보호차원에서 해줘야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다음은 박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 :   박상태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지방세 관계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세입현황에 보면 지방세 11억이고 미수액이 6억으로 되어 있는데 9월27일 현재로 되어 있는 것이 5억4,631만1,000원 그뒤에 징수를 해서 현재 미수액이 3억5,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시효소멸 또는 시간이 경과하면 지방세법 제30조의3항과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결손처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각종 세금을 잘내고 있는 세납자들이볼 때 매우 불공평 하다고 봅니다. 결손처분이 우선이 아니고 징수대책을 세워서 언제까지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체납년대와 액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체납된 사항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조회를 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파산선고 절차까지 거쳐도 한점의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무리한 인력낭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온라인시스템을 통해서 재산조회를 다합니다.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됩니다. IMF이후에 부도업체가 많아서 금년초에 결손처분을 했고 연대별 처분실적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삼수 위원 :   징수불능 체납자에 대한 감액조치나 결손처분을 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박상태 :   상세자료를 별도로제출하겠습니다.
○박삼수 위원 :   제출할 필요는 없는데 다되어 있는가 없는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징수하는데 계획성이 있어서 계획성에 의해서 징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책임소재를 분명히하기 위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결손처분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세가 28명에 4,423만8,000원, 군세가 32명에 3,540만4,000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도세중에서는 취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군세는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도저히 징수불능한 무재산자에 대해서 처분을 하고 이사람들에 대해서 화일을 관리하고 징수권 포기 아니고 잡고 있으면 재산조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별도 카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나타나면 징수할려고 합니다.
○박삼수 위원 :   각 읍면에서 체납자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누적된 체납자, 과년도체납자 징수관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체납불능자에 대한 조치는 아무래도 재무과에서 해야 될것으로 봐집니다. 남해세입현황82억이라고 했습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군세는 55억5,200만원 도세가 28억 합하면 그정도 됩니다.
○박삼수 위원 :   체납액이 많아가지고 군예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 팀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이 협심해서 체납자가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현년도 군재산으로 발생된 필지와 평수, 면적, 또 매각된 필지와면적을 개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금년도에 공유재산을 취득한 것이 서상리 진입로를 포함해서......
○박삼수 위원 :   그렇게 이야기 하지 말고 총괄만
○재무과장 박상태 :   총 99년도 매입한 것이 246,083㎡ 834,440평입니다. 투입은 3억3.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교환한 것은 남흥여객과 차산리 땅이고 타기관에 이관한 2,007㎡는 차산리 607㎡를 남흥여객에 이관했고, 3,164㎡ 1,112평은 우리가 받아서 운동장옆 부지와 교환한 사항입니다. 군유재산을 처분한 것은 서상주민한테 땅 판거하고 남양투자에 땅판 것이 18,286㎡ 5,531평으로 1억1,715만9,00원입니다.
○박삼수 위원 :   총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판것이 5,531평, 취득한 것이 7,440평 완료된 사항입니다.
○박삼수 위원 :   왜 묻느냐 하면 남해군재산을 맡아 계신분들이 금년도 재산발생건수와 금액, 매각건수와 금액정도는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될것으로 생각되어서 물어봅니다. 세 번째 공사감독을 하는데 하자검사 결과가 몇건이 되는지 총체적으로 알아봤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상반기에 456건 하자감사를 했는데 불량한 데가 4건이 생겨서 하자보수를 완료 했습니다.
○박삼수 위원 :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재무과장 박상태 :   도급자가 와서 공사감독관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재시공 해서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서 완료조치 되었습니다.
○박삼수 위원 :   4건에 대해서 어디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상주청사에 하자내용이 기계맨홀 인입배관 누수현상이 생기고 옥상에 물탱크 자동센스가 고장나서 보완 조치했고, 보건소는 대원종합건설이 했는데...
○박삼수 위원 :   상주건에 대해서 공사보완조치가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된 사실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저희과에서는 요구한 사실은 없습니다.
○박삼수 위원 :   짚어 넘어가는 것이 하자공사는 확실히 해서 재무과 계시는 직원들은 알고 계셔야 될것으로 생각되어서 남해 행정의 원활을 기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다음은 보건소 지하에 PIT누수방수가 잘못되어서 조치를 했고 이동면 복지회관 탕내 타일이 탈각되어서 온수보일러가 누수가 생겨서 조치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옥상배수불량 지하벽체누수, 1, 2층 복도균열이 생겨서 조치를 했습니다. 4건이 되겠습니다.
○박삼수 위원 :   이런 것은 필히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공사계약관계에 대해서 1억이상은 공개입찰해야 된다. 5,000만원 이하는 면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하고 5,000만원 이상 1억원까지는 군에서 해야 된다는 조건이지요.
○재무과장 박상태 :   읍면예산에 편성된 것은 면에서 집행하고 군에 편성된 예산도 7,000만원까지 되는데 발주 부서에서 봐서 읍면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하면 예산을 배정해서 읍면에서 시행하는데 통상 7,000만원 이상되면 군에서 발주를 합니다.
○박삼수 위원 :   업자 선정시에 불평해소를 시키기 위해서 업자들 30명이면 순위를 결정해서 이건은 1번을 주고 이런식으로 해나가는데 그것이 적당하다고 봐집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법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다른 시군에서도 수의계약대상을 공개입찰에 붙이고 있습니다. 공정성 확보는 되는데 부실공사를 확인하고 민원처리면에서 보면 부실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원칙은 수주건수와 수주액을 뽑아 놓고습니다. 공평을 기하는데 입찰을 하면 공평한데 부실하거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업체가 있어서 형평이 안맞는 부분이 있고
○박삼수 위원 :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그 부분인데 공사감독을 해서 부실공사가 몇 % 나왔다고 볼 때 순서적으로 응당히 내 차례가 되었으니까 내가 받을 것인데 하는 악덕업자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순서를 정해놓고 하면 그런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순위도를 결정해서 어느 건설에서는 일을 착실히 잘하더라 어느 건설업체는 성의없이 일을 하더라 순위도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주는 것이 적당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잘, 알겠습니다. 견고성, 지역성을 통칭해서 잡음없이 조치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의견을 종합해서 공평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박삼수 위원 :   네 번째 공유재산에 해변가로 보면 리아스식으로 되어있는 재산이 많이 있지요. 필지가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군 재산이면서 등록이 안된것도 있지요.
○재무과장 박상태 :   공유재산 관리측면에서 내년 3월1일부터 8월까지 확인조사를 하겠다고 특수시책으로 내놓았습니다.
○박삼수 위원 :   그 재산들이 각 부처로 되어 있는지 남해군에서는 종합적으로 장악하고 있는데 재무과 소관으로 되어있는 것은 개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했지요. 그런 문제들이 지방에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군에서 하고 있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조면 화장실에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을 구별 해주라는 내용이 있어서 각읍면에 화장실이 남,녀 구분 되어있는 곳을 파악해보니까 남,녀 구별이 되어 있는 화장실이 별로 없데요, 구별이 안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되지만 면에는 일반 주민들도 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화장실은 남자, 여자구별해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팀장 신시근 :   금년 6월달에 화장실을 점검을 했습니다. 삼동면 사무소는 재래식 화장실이고 미조, 창선설천, 남면 5개면은 남,녀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5개면에 대해서는 내년예산에 5,000만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삼동면은 새로 지어야될 입장이고 미조는 증축해서 별도로 여자화장실을 지을려고 합니다. 5,000만원으로는 어렵고 7,0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박삼수 위원 :   위원님들께서는 여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견해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지역주민의 모범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군청사신축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군청사 신축관계는 남해여고를 제2청사화내지 종합복지센터를 하면서 옮긴다는 것은 보류가 된 상태고 기채도 반납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완 정비해서 활용토록 하는 방안...
○박삼수 위원 :   70억인가 이야기하는 것은 반납이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승인된 사항을 취소 시켰습니다.
○박삼수 위원 :   지역주민들이 군청 옮긴다는 이야기를 하면 일단 보류한다고 하면 되겠네요. 각 읍면을 다니면서 보니까 읍면청사가 많이 퇴색되어 있는데 이번 예산에 올라왔습니까?
○국공유재산팀장 신시근 :   읍면청사 정비계획은 없습니다.
○박삼수 위원 :   군 위원들도 돈을 못쓰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아껴쓰고 쓸때쓰고 절약해서 군살림을 해야 된다. 무조건 못쓰라는 위원님은 한분도 안계십니다. 청사가 퇴색 되어있는데 관계 공무원들은 그런데도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박상태 :   저희들도 환경개선을 위한 측면에서 수리해야되는데 명심하고 점검조사해서 읍면 기능전환과 동시에 추경이라도 되면 별도 보고드리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다음은 유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 :   유창식 위원입니다. 감정기준이야 있겠지만 재감정 기간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참고삼아 물어봅니다.
○국공유재산팀장 신시근 :   재감정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내는 가급적 제한을 하고...
○유창식 위원 :   법적으로 되어있습니까?
○국공유재산팀장 신시근 :   예, 되어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민원인이 개발하는데 토지 보상가가 낮다. 승락이 안될 때는 그이전에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 박상태 :   유위원님 말씀은 보상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는 매각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유창식 위원 :   구 여고건물이 관리계획승인이 나서 12월중에 매입할 계획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관리를 해야 안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11월 29일에 복싱체육관을 개관했어요. 개인이 복싱체육관을 개관 했는데 돈 안들이고는 안했을 것입니다. 12월중에 매입했다 할 때 그 사람을 나가라고 할것입니까? 개인이 투자한 금액이 있는데...
○재무과장 박상태 :   교육청과 매입한다고 관리승인이 남으로써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관리계획승인이 나면 그 동안이라도 교육청에 예산 확보되는 대 매입 하겠다. 그동안에 개인에게 대부해주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를 해야지.
○재무과장 박상태 :   예, 알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관리계획승인된 것은 통보해서 개인이 대부받아서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계약후에 전직원에게 입찰결과를 발표한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 안하고 있지요.
○경리팀장 박윤범 :   입찰결과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우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읍면에도 통보가 됩니까?
○경리팀장 박윤범 :   읍면에도 계약과 동시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기왕 하는 김에 군의원도 통보를 해줬으면 합니다. 마을에 나가보면 무슨공사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있습니다. 주민이 물어보면 답변 하기가 어렵습니다.
○경리팀장 박윤범 :   군에서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이나 의원님들 께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지방세 체납세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 반기별로 한번씩 체납세징수기간을 설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과태료, 자동차세 이런 체납세가 건수가 많으면서도 세입도 많습니다. 징수기간을 설정하지 말고 수시로 단속을 해야지 징수기간을 설정해서 노량대교 시내, 이렇게 단속하는 것은 효율성이 적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것입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수시로 하면서 그런경우에는 남해읍 세무공무원이 있고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남해, 고현, 재무과 직원들을 모아서...
○유창식 위원 :   단속반이 있는 것은 아는데... 기간을 설정하지 말고 수시, 상시로하면 체납세 일소에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리고 체납세가 이자료는 4억5,100만원이고 감사자료는 4억8,000만원 인데 날짜가 달라서 그동안 징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체납세도 세입목표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지금 현재 3억5.900만원입니다.
○유창식 위원 :   결손처분도 징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간이 5년입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5년동안 유예시켜서 파일을 별도로 관리해서
○유창식 위원 :   예, 결손도 징수입니다. 재산추적을 철저해서 못받는 재산은 그때그때 결손처분해 주세요. 그리고 지방세 목표대 징수현황을 보면 읍면을 해보니까 면을 들먹여서 안되겠습니다만 취득세가 남면은 7,500만원인데 징수부과는 1억4,000만원입니다. 삼동도 8,200만원 목표에 1억9,500만원이 입니다. 지방세 읍면별 배정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읍면별 목표액은 큰 개념은 없습니다. 부과대상이 개념적으로 성립한 것이지 순위를 메기는 것도 아니고 부과에 대해서 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년도 세금에 대해서 일정율을 상승시키는데 기준설정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유창식 위원 :   연말 시상목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부과대 징수액...
○유창식 위원 :   목표는 일체 따지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예, 목표는 관여 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도에 건의도 했습니다. 물량이 없는데 목표를 설정해서 부실시군이라고 하느냐 잘못된 것이라고 고쳐주겠다고 합니다. 어떤군은 70%이가 있는데 어떤 군은 300%가 있더라고예. 과학적인 근거가 아니지 않느냐 자기들도 수긍하면서 공평성있게 하겠다 도에도 안하고 있고. 지난번 유창식 위원님께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건축물일제조사를 하라고해서 7월 1부터 9월 30일까지 조사해서 1,739만2,000원의 세수를 추징했습니다. 감사히 생각 하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도에서도 연말시상할때 목표는 상관 안합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예, 목표는 안합니다.
○유창식 위원 :   그러면 1,000만원을 부과해서 1,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1억을 부과해서 9,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 부과해서 1,000만원 징수한데는 가점은 놔두고비율은 100% 아닙니까? 1억에 대해서 9,000만원 이면 90%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물론 분석할 때 가중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업무의 중요도 노력을 감안해서 점수를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가중치를 세액이 많은 지역은 더줘야 됩니다. 군의 6∼70%를 읍에서 부과하고 있는데... 시상조건이 맞지 않더라 그래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이장수당을 지급하겠다 해 놓았는데 정말 돈이 있다면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납기일이 보면 세목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월말 아닙니까? 15일 납기는 없지요. 읍의 경우 수도사용료, 차량과태료해서 한달에 4∼5건 고지서가 발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징수요구가 들어오지만 군에서 함께 고지를 해주면 이장이마을에 납세의수무자에게 고지서 전달할 때 쉽습니다. 오늘하고 나면 뒷날 또해야 되고 각종 과태료를 함께 부과해서 같이 고지하면 좋지않느냐 시책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예, 업무연관 부서와 협의해서 인력소모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그것은 꼭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세입현황에 지방세, 교부세, 양여금 등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목표를 가지고 하지요. 양여금이 74억3,400만원입니다. 수납이 61억5,400만원, 보조금이 294억9,100만원 수납이 233억4,700만원입니다. 앞으로 보조금이나 양여금 미수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양여금이 남해군에 국, 도비 보조는 도에서부터 배정을 세입금에 따라서 배정이 되고 영달되는 대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아침마다 간부회의시 돈은 먼저 가져오는 것이 이익이다 해서 다른시군에 비해서 먼저 가져와서 세입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중앙집행계획에 따라 일부 미진되어 있습니다만 년말내로 다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나머지 금액은...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촉구를 계속합니다.
○유창식 위원 :   연말이 다되었는데 어떤방법으로 하든지 편성된 예산목표 전액이 내려 오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 알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정진우씨 땅 매입한 땅이 족구장으로 변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사용승락을 족구협회에 했을 때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매입을 덜한 것이 있고 세입자가 안나간 곳도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족구장으로 할애가 되었는지 할애가 되었다면 단체지만 사용료가 부과 되었는지 체육회기 때문에 부과를 안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팀장 신시근 :   현재 정진우씨 교환부지는 남흥여객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정진우씨를 만나서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겨울이라서 나가지도 못하고 있고 12월까지 나가도록 요구를 하고있고 족구장은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은 아니고 화전문화제 체육대회때 전문대학에서 하다보니까 임시적으로 족구장을 만들어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제의가 들어와서 군비를 들여서 마련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관리하는 측면에서 휀스를 치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용을 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것도 없고 지금부터 단체가 나타나면 조례규정에 의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사용료 부과문제나 공공재산에 대해서 허가를 해줄 때 족구장 개장식때 가보니까 어느 건설회사에서 휀스를 해주고 보고를 하는데 500만원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계약도 없이 사회단체니까 해라하는 것도 좋은데 갑자기 계획이 서가지고 뭘 했을 때 500만원 휀스가 문제다 이 말이에요.
○국공유재산팀장 신시근 :   바닥을 고르고 하는 것은 토목팀에서 조성을 했고 휀스설치는 방치하면 문제가 있다해서 사회복지과 개발팀에서 휀스를 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족구장 개장할 때 동흥건설에서 협찬을 받았다고 감사패를 주더라고요 시설비하고 정액보조하고 일반보조금이 틀립니다. 어느 건설회사에서 협찬을 받은 것은 좋은데 철거를 했을 때 가상을 한다면 엄청난 차이가 나옵니다. 체육시설을 지어놓는 것을 활용해야지 민간인에게 해 놓으면 나중에 타단체가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 땅 내놓으라 게이트볼도 안그렇습니까? 분명히 재무과에서 미리알고 휀스설치를 하고 운동장을 닦아야 된다. 재산문제는 재무과에서 최대한으로 각서나 계약서를 받아 놓아야 되지 않느냐 감시,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용계약이 안되었으면 계약을 하세요.
○국공유재산팀장 신시근 :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공유재산 매각에 99년도 18건에 1억8,700만원 수익을 올렸습니다. 2000년도계획은 60건에 7,200만원에서 8,600만원을 매각할 계획이 있습니다. 군에서 땅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내살림 같이 생각해볼 때 군땅은 가급적 안파는 것이 좋다 생각됩니다. 공유재산의 불하를 많이 할려고 하느냐 공유재산 불하절차를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팀장 신시근 :   금년도 공유재산 관계 건수는 적되 금액은 많습니다. 서상매립지가 돈이 많아서 높았습니다. 내년도에 60건 매각 건에 대해서 는 사실상 도로부지가 폐도로서 집이있는 민원해소 그런차원만 해주고 그외는을 땅을 안팔고 있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작년도에 재무과할 때 공유재산 매각할 때 불하해서 안될조건에 불하해서 민원소지가 발생되었다고 이야기 한바 있습니다. 그런것도 체크해 보시고...
○국공유재산팀장 신시근 :   작년 행정감사시에 지적하신 사항은 귀담아 듣고 공유재산을 매각할때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면장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재산을 팔아도 사업에 필요한 부지가 아닌지
○감사1반장 강대홍 :   그 지역에 가면 이장이 제일 잘압니다. 지역민의 의견을 듣도록 해 주십시오. 군정에 대한 살림을 이끌어 가시는 재무과 소관을 1시간30분 동안 하기는 무리입니다.
   위원님 질의한 사항을 총망라해서 요약을 해보면 체납세 일소대책에 총수입90억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가정현황 에 보면 지방세가 4억5,000만원 체납이 있다. 세외수입에서 2억이 있다 그러면 7억의 돈이 세수결함을 가저왔다.
   체납세징수대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셔야되겠다. 읍면장 이야기 들어보니까 고질채권자들 결손처을 군에서 빨리 조치 해줬으면 싶다는 말씀을 들었고 징수가 어렵다 현지출장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정리를 해주시고 종토세, 자동차세 건수는 200건, 300건이 있다. 그것은 공무원 성의부족이 아닌가 조금만 노력 하면 가능한데 면장들이 보고할 때 미징수입니다. 면장님께 질책을 했습니다. 체납세일소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되겠다.
   그리고 은닉, 탈루세원이 있는 것도 잘챙겨서 해주시고 최채민위원 박위원 말씀 하셨는데 공공시설물 관리에서 소방시설물에 대해서 화재예방에 신경을 쓰셔서 소방시설을 확보하셔야 되겠다 화장실 문제도 들어가있습니다만 도서관, 군민회관, 시장, 복지회관도 상당히 어렵다 시설도 노후화되고 복지회관도곁들여서 공공시설물 전반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량충렬사 성역화사업에 대해서 94부터 보상금이 지급되었는데 조치결과 사업시행 시기만 기다려놓고 못하고 있다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것도 각 행정관리부서에서 하니까 우리는 총괄을 한다. 이렇게 답변 하셨는데 미흡하지 않느냐 보상은 나가도 재무과에서 나갑니다. 과장님이 참모회의때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사에 대해서 투명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군에서는 공사하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면장들이 군에서 발주한 공사는 모릅니다 업자가 누군지 모르고 있다. 면장이 관심부족이 아니냐 질책은 했습니다. 읍면에 협조가 되어서 알릴 것은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외에도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줄이면서 용역건수가 상당한 금액이 있습니다. 용역을 다해야 되는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의회와 집행부가 조화를 이루면서 전문적인분들이 기 때문에 군정발전에 예산확보에 더욱더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위원들 질의가 안계시므로 재무과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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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합민원실소관      
○감사1반장 강대홍 :   지금부터 1999년도 종합민원실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성실하게 증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선서" 본 증인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3일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종합민원팀장 하준인, 지적관리팀장 하수형, 건축민원팀장 이윤주
○감사1반장 강대홍 :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99주요업무추진사항 및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일반 기본현황은 생략해 주시고...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99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120민원기동대 운영에 가로등 일제조사 및 유진관리에 2,793등을 조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기절약형 삼파장 전구 700동을 할 계획인데 420건 했습니다.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120대원들이 직접 조립해서 달도록 되어있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것이 여름에비가 많이 오고 해서 저조한데 기간내 열심히 하겠습니다.
   6페이지 민원행정의 지속적 추진은 민원후견인제, 팩스민원, PC통신을 이용한 재택민원실시, 민원만족도 설문조사 종합민원실 환경 및 분위기 개선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민원공개법정 적극 운영입니다. 공개법정은 올해 1회를 했습니다.   내용은 새우조망어업허가권에 대한 배정관계로 건수는 46건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8페이지 마을회관 지적도사본 비치입니다. 220개마을에 7,563매를 바인더에 넣어서 완료 했습니다. 토지표지변경 등기촉탁은 1만건 계획에 8,900건으로 90% 실적을 했고 군민이 하면 5억1,000만원의 비용이 들 것을 등기촉탁으로 하였습니다.
   9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 및 관리위탁 입니다. 저희들이 조사 관리하던 것을 3월16일 대한지적공사 남해출장소에 관리 및 조사하는 업무를 위탁했습니다. 내용은 도근점, 보조삼각점, 삼각점입니다. 10페이지 농어촌건축물부지 지목현실화 추진입니다. 저희실에서 특수시책으로 했고 도단위에서도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읍단위 농어촌건축물을 제외하고 실제로 있는 건물중에 지목이 변경 안된 것을 조사를 하고 지목 변경하고 촉탁등기까지 완료한 것이 1,146건이고 내년에도 계속하겠습니다. 그중에 소유자가 사망했거나, 분할측량이 수반되든지 업무가 처리안된 것을 조사해서 내년사업으로 계속하겠습니다.
   11페이지 건축물대장 전산화는 대장을 읍면에 모아 가지고 자료정비를 해서 국비사업으로 현재 하동 금남면 복지센터2층에서 하동, 남해 공동작업장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건축물 대장 건수가 28,000건 되는데 1차입력은 완료하고 대조를 하고 조사하고 변동자료입력하고 실제 입력하는 것은 내년 2∼3월로 작업이 끝나고 내년 6월까지는 시운전을 거쳐서 등본발급이 전산으로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입니다. '99개별공시지가조사업무는 년중 법정사무입니다만 조사인원이 공무원 14명을 포함해서 29명이 조사를 하고 1억5,595만1,000원이 들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8,268만원, 지방비7,327만1,000원으로 8월말까지 1년에 1월 1일시점으로 해서 공고절차는 6월말입니다. 이의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기간이 8월말까지 한해 업무가 끝나고   지금은 2000년조사 업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사용 도면을 용역의뢰했습니다만 기계를 사가지고 입력출력 장비를 보완했습니다. 내년부터 프로그램만 구입하면 저희들이 조사도를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민원 무료설계단 운영입니다. 홍보를 하고 유선방송등에 하고 무료설계 실적 101건 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사업이 206동인데 작년에 40동 남은것하고 올해 166동 받은것 하고 해서 206동 중에 180동을 사업자가 선정되고 26동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을 하는데 올해는 설천면 진목마을외 11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주택개보수 사업도 95동에 추진실적이 57동이고 나머지는 금년내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재택전자민원운영은 PC를 통해서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는데 불편함이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업무기 때문에 열심히 홍보내지 운영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 120민원기동대 운영입니다. 인원에 기능직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전기 담당하는 직원이 퇴직도 하고 인력면에서 지장이 있습니다. 장비도 너무 오래돼서 탑재하는 차자체가 내구연한이 다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120민원기동대 운영을 착실히 하면서 가로등 전기요금을 평준화 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읍면에서 주기도 했는데 올해는 모아가지고 예산, 가로등 관리도 저희들이 모아야만 되겠습니다. 가로등을 사업으로 설치를 해놓고 저희한테는 취합이 안되고   무질서하고 해서 내년에는 모아가지고 체계를 잡아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민원행정의 지속적인 개선입니다. 이 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마무리 이것도 소유자가 토지위에 건축물 있는데 법규를 위반해서 분할이 안되고 못한 것을 분할 하는 절차인데 내년 3월말까지입니다. 해소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지적측량성과 검사 강화 입니다. 지적측량은 대한지적공사에서 하는데 저희는 맞다 안맞다는 성과도를 발급하는 것은 군수가 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가서 확인하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면으로 내용을 보고 검토를 해서지적관리팀에서 처리를 합니다만 이것도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20페이지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추진입니다. 전체물량이 10만건을 잡아서 10개년 계획중에 52% 했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11,000건을 잡아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법개정전에분할안 된 것을 조사해서 정리하는 것이 오지읍면부터 한다고 내부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창선, 상주, 미조, 고현면일부하고 있고 이동, 남해읍이 남아 있습니다. 가깝기도 하고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적도면전산화입니다. 한다고 해놓고 자료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기초자료가 좋아야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국비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내년에 도면이 2,600장 430매를 지적공사에 용역을 줘서 행정자치부에서 16%정도는 내년에 할계획으로 예산도 국비, 양여금, 군비로 하겠습니다. 5개년으로 하기 때문에 연도에는 차질이 있겠으나 내년에는 실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입니다 앞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내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조사 업무추진입니다. 절차나 처리기간은 법규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 올해 같은 업무를 내년 8월 28일까지 처리를 하겠습니다. 하나 달라진 것이 공시지가조사업무를 읍면에서 보조를 했으나 업무를 읍면에서 건축물이관 조례까지 바꾸어서 군에서 전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결재도 득했고 조사업무는 읍면에서 지원받아서 군에서 업무를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입입니다. 목표량을 많이 잡아가지고 남아있는데 혹시 적게 잡아서 하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서 내년에도 200동 계획을 해서 업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옥외광고물 현황이 4,834건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관련실태는 우리군이 좋은 것으로 압니다. 프로그램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전산으로 출력하므로 1개월전에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관리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력부족으로 현지조사는 지장이 있습니다만 그외 대장물 관리는 괜찮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농어촌빈집 정비입니다. 금년에 41동을 계획했다가 예산이 도비가 깍이는 바람에 군비도 역시 깍였습니만 내년도에는 41동을 해서 예산에반영해서 공가를 철거해서 주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2000년 불법건축물 단속입니다. 계속하는 것인데 정기적으로는 년4회 수시로 하겠습니다만 홍보 활동도 하고 무허가 불법 건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 건물색채 및 지붕가꾸기 사업은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군도 관광지기 때문에 해야된다고 봅니다. 경관이 좋은데 모양이나 조례안에도 언급을 했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가시권 이라든지 관광지기 때문에 지붕 도색도 한두개 마을 정해서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예산이 올려지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혹시 추경이라도 인건비는 안되더라도 마을에 페인트값이라도 지원해서 새마을 사업으로한 낡은것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30페이지 농어촌건축물 부지 지목현실화입니다. 농촌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건축민원 ONE COLL제라고해서 건축민원 때문에 말이 안생기도록 대답도 잘하고 열심히 잘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계속해서 본 감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 :   간단하게 묻고 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후견인제운영에 대해서 우리군에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되는 사람은 어떤사람인지 제가알기로는 계장급이상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 다른사람이 있는지 민원후견인제로서 민원을 해소한 처리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민원후견인제활성화방안 앞으로의 기대효과는 어떤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민원후견인제는 공무원외 다른사람은 없고예 팀장이나 실과장님으로 해서 그업무와 중복이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해소건수는 28건 정도 되겠습니다. 민원인제활성화 방안은 실제로는 종전에 공무원을 하셨다든지 민원상담관이라 해서 옛날에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만 세월이가다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어서 돈도 관계가 있고... 공무원이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함으로써 인해서 실제 업무를 접할 때 법도 많이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박삼수 위원 :   공시지가 조사업무가 옛날에는 면에서 하고 군에서도 하고 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군으로 이관되어서 군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는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읍면에서 조사하고 군에서 하니까 일체감도 없고 인력도 많이 줄었고 한자리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 도의 지시도 있고 다른 시군도 본청으로 다 모았습니다. 모아서 좋은 점은 작업장도 구 수산과에 반을 막아서 실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10여년간자료도 비치를 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다만 제 생각으로는 기구조정이 읍면에서 조정이 있을 때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되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을 주시면 좋겠고 지금은 조사업무 만큼은 통합해서 본청으로 옮겼지만 조사업무할때는 읍면에서 참여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삼수 위원 :   다음은 농림지역이나 준농림지역내에 불법건축을 하고 있는 것을 각 읍면에서 조사가 다되었는지 불법건축물이 있다면 건수가 얼마나 되며 처리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대한민국의 전국토에 건축법이 미칩니다. 편의상 허가를 받는 지역은 도시계획구역 국도양측50m이내 그런 경우는 허가대상지역이고 그외는 신고지역이거나 신고를 안해도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50m이내를 벗어나서는 건축이 3층이상이거나 200㎡ 60평 이상은 모두가 건축허가대상 입니다만 문제가 있는 것이 건축허가와 관계없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농지의경우에는 농지법을 득하고 건축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무료설계대장을 만들고 도와주고 있는 것, 첫째는 건물을 지을려면 건축허가 신고낼 때 농지전용이 되었는가 이런부지를 먼저 따집니다.
   건축허가 관련없는 지역에 건축이 이루어졌을 때는 의무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통계를 못잡습니다. 농지전용부서에서 취합이 다되면 되는데 신고나 허가권이 아닌것은 통계에 안잡혀서 곤란하고 단속도 농지관계 전용을 담당부서에서 말려야 되는데 집이들어서서 자기들은 가만있다가 건축신고 대상지역이 아님에도 저희과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삼수 위원 :   상주면 같은데는 국립공원구역이어서 관리사무소에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조면하고 남면에 물어보니까 준농림지역에 건축을 해놓고 면사무소에 신고를 안하기 때문에 세금을 부여하지 못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런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우리보다 읍면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 단속 통보를 해주면 좋겠고 건축부서에 2명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4명이 해야되는데 인력이 단속을 한다고 해도 계속 돌면서 할 수는 없고
○박삼수 위원 :   남해군 행정이 일원화되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면사무소에서 조사한 것이 하고 농업발전과에서 조사를 한 것하고 민원실에서 조사한 것하고 서로 조사하는 방법이 같아야 될것인데 다르다는 것은 일원화가 되어있지 않다. 예를들어 면사무소에서는 불법건축을 했습니까? 묻고 농업발전과에서는 건축지역이 아닌데 왜 했습니까? 민원실대로 가서 이것은 불법입니다. 이야기를 한다면 행정의 일원화가 안되어서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초래하는 과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세금을 받기위해서 조사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무허가인지 상관없이 세금과세는 됩니다. 세법에는 무허가도 부과할 수 있으니까 조사를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에 맞게 지어 놓았는데 뒤에 달아 내버렸다 저희는 일일이 조사가 안되는데 읍면에서 조사하는 경우에 건축법에 포함을 시키는데 저희들은 불법한부분을 고쳐라 그럴수는 없고 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박삼수 위원 :   애매한데 준농림지역에신축은 할 수 없고 기존 건축물에서 준농림지역안에 자체로 달아내어서 영업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건축의 위반 부분은 저희들이 조치를 취합니다.
○박삼수 위원 :   조취를 취하는 방법은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방법은 고발을 한다든지 달아낸 부분이 건폐율, 용적율이 받은뒤에 법규에 위반하지 않으면 처리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수 위원 :   어떤 방법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건축법에서는 짓고 있는 곳은 철거가 가능합니다. 이미 집을 지어서 살았을 때는 법 절차에 따라서 고발해서 처리 하는 것이지
○박삼수 위원 :   남해군에서 그런일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제가 이 업무를맡고 나서는 없었습니다.
○박삼수 위원 :   거기에 한번더 신경을 써 주시고, 120기동대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20기동대는 잘되고 있는데 인력관계에 애로를 느끼고 있든지 이런사항은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장비도 거론했습니다. 인력에 애로가 있습니다. 다른 21개시군의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120기동대가 설치안된 시군이 남해군, 산청하고 있습니다.
○박삼수 위원 :   지금 안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부르기는 120으로 되어 있는데 120기동계 라든지 담당이 없습니다. 종합민원팀의 한 업무로서 분장이 되어있습니다.
○박삼수 위원 :   120기동대는 전국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전국적으로는 아니고 경상남도에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삼수 위원 :   경상남도 전체에서는 활용하고 있지요. 그런데 남해는 안되어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인력을 조정하면서 제생각입니다만 줄이기는 줄여야되는데 종전에 내무과 민원처리계하고 기동대 하고 붙이는 것이 좋겠다해서 붙인 것으로 압니다.
○박삼수 위원 :   가로등이 남해군에 많이 되어 있는데 농토주변에 가로등이 있어서 농산물 생육에 막대한 지장을 나타낸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거던요 이런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이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 전기절약형 3파장전구 이것이 불밝기가 밝지는 않아도 괜찮습니다. 전력도 적게 드는데 그런데 하면 조도를 낮추어서 바꾸든지 꼭 필요없으면 기동대에서 철거를 해서 옮기든지
○박삼수 위원 :   이야기를 들으니까 일반가로등을 하면 농사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농사에 지장을 안주는 전구가 있다하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짚고 넘어가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물어볼려고 가로등관계는 신경을 잘쓰야 되겠고 120민원기동대가 인원이 적어서 인원확충을 한다고할 때 상부에 건의를 한다든지는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인력이 모자란다 지장이 있다는 것을 업무보고때 몇차례 했습니다. 자체업무보고에 한 적이 있습니다.
○박삼수 위원 :   공시지가에도 인력이 부족하고 120기동대에도 인력이 부족하고 종합민원실 인력이 없어서 사무를 원만히 해결못한다는 결론이 안나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노력해서 업무에 지장이 있더라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못해서 그러지는 않지만 엊그제 인력을 읍면에서 기구를 받았기 때문에 1년이 넘어가 보고 어느시점에 애로가 있는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수 위원 :   지금은 애로가 없다 이말이지요.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지금은 작년 업무가 끝난시점이고 내년업무가 조사시점에 있는데 업무를 공시지가 법률에 의거 평가사가 하는 것도 있고 조사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담을 하기때문에...
○박삼수 위원 :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가안갑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적당하게 넘어가자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 120기동대업무를 정확하게 활성화 시킨다든지 인원이 부족하다고 할 때는 다른과에서 끌어오든지 공공근로를 협조를 받든지 업무가 추진 되어나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금년에 해보고 내년에 한다 이런면에서는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냐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남해군이 원만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됩니다. 재택민원의 시책은 다 좋다고 보는데 처리실적과 현재까지 얼마나 했는지 좋은 것인지 효과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재택민원처리 실적은 건수로는 37건이 되겠습니다. 처리를 해서 발송한 건수가 33건 처리불능이 4건해서 내역은 그렇습니다. 재택민원은 PC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접수된 것을 우편으로 보내주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토지대장은 온라인화 되어 있으니까 출력됩니다만 도면은 팩스민원으로 이용하는 것이 있고 재택민원은 PC를 통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실효성은 현재로 봐서는 많지 않지만 앞으로 정보화시대에 PC가 많이 공급되면 건수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필요는 있고 전국적으로 온라인화 되어서 건수가 없다해서 우리군은 안할란다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홍보를 계속해서 처리함으로 인해서 편리함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삼수 위원 :   작년도 사무감사때 천리안, 유니텔, 나우누리해서 참가를 해야 된다. 들어가는 돈이 얼마되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남해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이것은 지난 번감사때 부동산거래를 홍보하는 것을 PC망을 통해서 하겠다고 예산을 이야기한 것이있습니다. 그것은 채택이 안되어서 일도 안하고 있고 사업비도 확보도 못했습니다.
○박삼수 위원 :   안되어도 괜찮습니까?
○종합민원팀장 하준인 :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사용료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삼수 위원 :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팀장 하준인 :   십몇만원 정도 됩니다.
○박삼수 위원 :   PC통신에 연결 되어 있지요.
○종합민원팀장 하준인 :   예, 되어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연결되어서 한 건이 라도 접수를 해야되고...
○박삼수 위원 :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종합민원팀장 하준인 :   37건입니다.
○박삼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전산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남해군도 앞서가는 민원운영을 위해서 전국화 되어서 계열을 맞추어서 나가는 것이 선진행정의 기조가 아니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다음은 유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 :   203등으로 농어촌가로등이 있는데 불명확 124등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조사를 해보니까 선착장 같은 경우에 가로등인지 모르는 것이 있고 옛날에 향우들한테 지원을 받아서 많은 면은 많고 가로등 수가 차이나는 이유가 그렇고 요금에서 불명은 자기가 기증을 받았든지 신고가안되고 설치만 지원을 받아서 하고 청년회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그런등등 입니다.
○유창식 위원 :   지난 1대때 말이 있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마을마다 다섯등 지원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자체에서 했습니다. 이전부터 마을에서 필요로하기 때문에 세운 것인데 정부에서 지원된 가로등만 전기요금을 내어야될것인가 이것까지 마을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농촌에 어려운 사정인데 얼마되지 않지만 가로요금 주는 김에 조사를 해서 등수를 늘려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일제조사를 했던 목적도 있고 올해 3파장 형광등 전구를 하면 1,340원이고 나트륨전구는4,050원이 들었기 때문에 일제조사를 다하고 난 뒤에는 전기요금을 마을에서 주는 것을 조사를 해서 전기요금도 읍면으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실태조사가 안 되었는데 한데 모으면...
○유창식 위원 :   내가 묻는 것은 군에서 124등을...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줄 예정입니다.
○유창식 위원 :   광고물 단속실적이 몇건이나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단속건수는 모르겠고 단속을 한 것만 사실이 주로 옷판매한다해서 터미널 같은데 와서 온읍면에 붙여서 과태료 부과한 것이 10건정도됩니다.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유창식 위원 :   매장하면서 온 전주 벽 마을 사방에 다붙였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6건에 120만원 부과했습니다.
○유창식 위원 :   입간판이나 돌출간판에 대한 단속건수가 있느냐.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단속은 현수막걷어온 것은 수차례고 정상적으로 붙어있는것중에 허가를 안내고 붙인것은 작년에 많이 양성화를 시켰습니다.
○유창식 위원 :   현수막 게시대가 있지요 몇군데 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남해군에 10개정도될 것입니다.
○유창식 위원 :   게시대가 아닌곳은 현수막을 부착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도로변에 보면 불법 현수막이 많아요. 노량대교에 들어오면 벽에 게시대를 만들든지 앵강곡에 보면 대표적 예입니다. 꼭 필요한 사항들은 게시대를 만들든지 보기가 참 싫습니다.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단속하고 읍면을 통하여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앵강거기도 보니까 주로 산불관계 광고물인데 업체이름이 들어있고 남해군의 경우도 있고 공익성 광고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많으면 2개정도하고 나머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참모회의때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어느기관에서 붙인 것은 떼버리고 어떻게 보면 알면서도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창식 위원 :   단속을 철처히 해 주시고 도로변에 입간판도 정비를 해서 깨끗한 도로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에 금년에 건축허가 신고 건수가 총 몇건 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신고건수는 읍면에서 취합해서 도에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 자료를 안가져 왔습니다.
○유창식 위원 :   그런 것은 가져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허가건수는요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54건입니다.
○유창식 위원 :   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건축신고 기준으로 몇평이하, 이상 허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민원팀장 이윤주 :   건축은 100㎡이하는 신고하고 100㎡가 넘으면 허가입니다. 창고는 200㎡이하는 신고, 60평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300평 되는 것은 버섯재배사 라든지 400평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유창식 위원 :   읍에는 허가아닙니까?
○건축민원팀장 이윤주 :   읍에도 적은 곳은 신고가 됩니다.
○유창식 위원 :   건축허가를 할적에 어떤방법으로 무엇을 검토해서 허가를 해줍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허가기준은 부지의 용도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이 되어있는 것을 따지고 적법한 경우에 건물배치도, 단면도 그외에 부대시설로서 법에 정해진 것이 있다든지.
○유창식 위원 :   건축허가는 법 규정대로 철두철미하게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법을 적용해서 해주지요.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도시계획법 내에 제한사항이 다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읍외에도 준농림지역이나 이런곳은 가능하지만 농림지나 위락시설지구가 아닌데도 위락시설을 한다든지는 타법을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해야 될 것이고 가족휴양촌은 어떻게해서 허가난것입니까? 건축허가가 났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가족휴양촌은 허가가 아니고 읍면에서 신고건으로 해서 주택개념으로 내었기 때문에 주택으로 신고가 되어서...
○유창식 위원 :   10동을 지었는데 한동한동 띄우면 각각으로 평수를 보는 것입니까? 한 대지내에 지으면 한건물로보는 것은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대지위에 여러동으로 지어도 한동을 보는 경우가 있고...
○유창식 위원 :   한동이 10평이다. 10동을 지었으면 100평 아닙니까? 그것은 허가권이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그것은 그렇게보는 것이 맞습니다. 저것은 동별개념으로 따로 따로 처리가 되었으면
○유창식 위원 :   허가는 어떻게 내주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허가는 저희들이 안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건으로서...
○유창식 위원 :   그게 어떻게 신고입니까?
○최채민 위원 :   사실대로 이야기하세요 법을 적용해서 우리부서가 아니니까 읍면에서 했다.
○유창식 위원 :   만약에 민간인이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불법건축물로 철거하겠지요.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유창식 위원 :   설계도 있었을 것이고 기본에 의해서 지을 것인데 100평안에위채짓고 아래채짓고 각동별로 보는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그것은 건축허가가난 것은 아니고 신고건으로 해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군에서 했다고 놔두고 개인이 하면 절대 못합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어제 현지확인결과 신고허가도 안되어있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기도 안되어 있어요. 종합민원실장이 즉각적으로 처리 하이소. 피해 나갈려고 하지 말고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안했느냐 묻는데 그렇게 가름하도록 하세요.
○유창식 위원 :   현재 건축직이 3명이지요 군에 2명, 읍에 1명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군에 TO는 다섯명이고 현재 인원은 4명입니다.
○유창식 위원 :   현재군에 4명이네요 불법건축물단속, 건축허가신고, 무료설계이렇게 할려면 민원실에 두분이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광고물도 있고 증원계획이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바램입니다. 건설과에 건축직이 있고 문화관광과에 1사람있고 저희과 3명인데 결원 되어 있고 제 바램은 인력조정한 분들의 뜻은 모르겠지만 본청의 건축직은 한사람 정도는 우리 과에 줬으면 좋겠고 읍면에는 그대로 조치하고 청내에 있는 사람중에는 한사람 교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민원실에 3사람 정원에서 2사람 아닙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정원대로 일을 해야 안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건축직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증원을 해서 건축행정에 누수현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부합 지구가 남해군에 몇 군데나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창선면 지역에 민원이 와서 이야기해서 고쳐야 되겠다파악해 놓고있고 그전에 처리를 했던 것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미조면 사항지구에 84년에 한적이 있고 이동면사무소앞 길 건너편에 몇가구가 잘못된 것을 고쳤고, 안된곳은 해야 되겠다고 느끼는 곳은 선소에 한지구가 있는데 동의를 못받아서 동의만 해주면 하겠습니다 해도 도저히 해결을 못해서 못한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선지구하고
○유창식 위원 :   미조 사항마을은...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그것은 엣날에 정리를 했습니다.
○유창식 위원 :   불부합 지구가 있다는 것은 재산권 행사에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불부합 지구는 정리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예, 알겠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다음은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미조 아파트 진입로 민원관계를 접수한 사실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예, 11월중에 접수를 받았습니다.
○최채민 위원 :   원만한 해결방법이 나왔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민원인이 사람들이 20명이 들어와서 군수님이 나가서 봐야된다고해서 보시고 의논이 안되어서 대표만 오라고 하니까 한 20명이 와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내용이 아파트에 서류상으로는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건축사가 적합하다 옵니다.그 내용으로 봐서는 적합하다고 봐서 허가를 했던 것이고 그사람들 이야기도 신규찬씨가 앞에 아파트 서너동이 있는데 땅을 가지고 있던분이 신규찬씨인데 아파트로 인해서 상수도를 끊었다. 미조약방 왼편에 튀어 나왔다든지 이런 등의 복합적인 건축과 관련 없기도한 부분도 섞어서 옛날에 잘못한걸 포함해서 동시에 해결 할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들 보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예 한 30분 있더니 의논이 되었다고 해서 6m 도로를 내주기로 하고   커브부분에는 맨홀 큰거 3개 설치하기로하고 수돗물 끊어진 것을 이어주기로 하고 그때 당시는 합의가 되었는데 점심먹고 오니까 서너사람이 와서 도저히 안되는 합의를 했다고 유보를 하겠다. 간이후에 수차례 다니면서 건물과 관련 없는 위에 아파트지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 건축설계조서를 복사해주고 경과는 그렇고 저희가 양쪽으로 해결 할려고 해도 중구난방으로 이야기하고, 요구하는 것도 다양하고 그래서 해결책을 구했습니다.
   도면에 있는 도로는 6m가 있는데 6m 도로대로 현장조사 되어서 허가가 났는데 자기들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지하수는 파버렸는데 현장에가도 지금도 길은 있는데 그거말고 약간 속에 들어가서 질러 다니는 길이 있었다. 그 길대로 해주라 현장 파버렸고 건축주 이야기를 들어보면 건드리지 않았다 종전도로가 도면대로 측량을 해서 찾고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건축짓는 부분쪽으로 여유가 있거던예 이것을 분할해서 교회 들어가는 그부분도 분할하고 중간에 건축주에게 확답을 못받아서 시간이 갔습니다. 해준다고 합니다. 분할을 종용해서 하기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분할해서 추진 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아파트공사가 인근에 여러군데 짓고 있고 입현에 며칠전에 다세대주택에 신봉철씨가 오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소방대부지가 좋다고 이야기 할 때는 안된다고 했는데 개인이 하는데 건축민원을 문제를 제기할 때 법상으로는 어쩔 수 없더라도 앞으로 민원실에서 끊어줘야 됩니다. 민원측에서 합의를 도출 할려면 법률상으로 끊어서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개인의 재산도 보호해줄 의무가 있어요 데모 들어온다고 개인에게 재산상 문제를 제기하면 안됩니다.
   농로나 골목길이라도 판례가 있을 것입니다. 공공길로 인해서 개인사유 재산이라도 묵인하에서 10년이상 된길이 군으로 편입 못해 있을 때 사람이 바뀌고 해서 실측량해서 옛날 길을 되찾았을 때 판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재산의 소유권 에 관계되는 사항은 답변하기 겁이 납니다. 통상 마을안길에 분할이 되어 있었다면 어떤 형태로든 줬을 것이라고 보거던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민법 242조에 보면 실효의 취득이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남의땅을 20년동안 점유를 해서 사용했을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을 인정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취득하고 등기를 하고 10년간 최상 30년까지 지나가면 소를 제기할 수 없고 20년이 넘으면 법원에서 소송제기해서 승소를 했을 경우에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옛날에 농로를 내놓아서 팔아 버리고 군에서 분할을 못했다든지해서 산 사람이 소유권으로 길을 막고 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하니까 농어촌도로 냈던 사람이 자기땅을 찾을려고 하고 있고 지금은 아예 땅을 안주는 분들도 있고 새마을사업이나 농로길은 분할측량은 다했다고 생각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이것은 측량을 저희들이 하는데 예산을 세우는 곳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자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읍면에 요구를 합니다. 워낙 많다 보니까...
○최채민 위원 :   예를 들자면 아리랑마을입구 도로를 군과 교환한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땅이 군유지 였어요. 아리랑 마을 이전사람이 불하를 받아가지고 팔아 먹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재무과와 절충해서 지적도를 민원실에서 가지고 있니까 불하하는 것을 협의를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저희는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최채민 위원 :   불하나 이런 것을 할 때 실장님 한테 협의를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업무협조지 분할해 달라 이런것이지 파는데 따른 것은......
○최채민 위원 :   실과장 회의할 때 이런부분은 건의를 하세요. 제가 아는 것은 한지번에 세건이 있어요. 그런것도 있어요. 유창식 위원님이 질의 했는데 가족휴양촌을 주택으로 지어서 했다는데 지금 숙박업을 하고 있는데 건축법 위반이 아닙니까? 위반인지 아닌지 답을 하세요.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용도를 맞게 활용하면 맞고 용도를 다르게 하면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최채민 위원 :   민원실에 절차를 밟아야안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용도변경을 숙박시설로 한다면 숙박시설이 근린생활에 들어있다면 바꿔야 될것이고
○최채민 위원 :   그것을 민원실에서 안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용도변경 자체가 건축관련 민원입니다.
○최채민 위원 :   그게 안되었을 때 민원실장이 고발할 법적 절차는 없습니까? 같은 지번내 10동이 들어 섰을 때 용도변경을 하면 합병정화조가 설치 되어야 되죠. 이 문제는 법 이전에 실장님, 팀장님, 기획실장님 전 공무원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최소한 이런문제를 경영수익 사업으로 하겠다 하면 10동에 30명이 들어서면 300명이 오니까 합병정화조 소방시설은 해야 된다는 것을 실과장 회의때 건의를 하세요.
   자연이 살아숨쉬는 남해건설이 숙박업을 하는 30여명이 올 수 있는 숙박시설에 합병정화조가 안 되어 있고 소방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은 건축물 민원관리대장에 있을 수 없어요. 민원실앞에 보면 공을 넣고 친절도 안친절도 해놓았는데 개인 생각으로는 없애 버렸으면 좋겠어요. 곁들여서 들어오는 입구에 재털이 칸막이를 하든지 특히 비가올 때 는 아주 불결합니다. 담배 피우는 장소를 뒤편에 하든지 위치를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 민원실 생활한복해서 수요일에 옷을 입고 있는데 민원실이 좁죠.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넓지는 않습니다.
○최채민 위원 :   여고자리를 매입해 놓았는데 민원실이 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최종적으로 제가 답변할 이야기가 못되기 때문에 제의견 입니다. 그런 것이 신문에서 본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저는 별로 안맞는 이야기다. 민원실이 청내 각업무협조 부서도 됩니다.
○최채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특히 전산업무가 있고 금고도 시설해야 된다. 민원실로 봤을 때 사람들이 많이 서있어요 여성봉사센터가 있는데 과연 거기에 여성센터 내놓고 민원인들은 서있고 의자도 절대 부족해요. 긴테이블을 해서 앉아 있도록 하고 이런 문제부터 개선해야지 이런 친절도를 내년도 시책에 나와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주시고 공공근로자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현재는 몇 명이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3명 있다가 한사람은 최근에 그만두고 2명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2명 있으면 업무처리가 복잡하죠.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사람들이 필요가 있는데 공간도 없습니다. 사람은 필요있고 공간도 좁고...
○최채민 위원 :   공간이 좁다고 사람을 안 씁니까? 제가 건의하는 것이 민원실이 군의 얼굴이에요 그래서는 안된다. 산청에 가보니까 컴퓨터가 책상밑으로 다들어가고 깨끗해요. 기획감사실장 계시니까 여유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옮기는 자체가 실 무적으로 있겠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을 위한 민원실이 되도록해 주시고 공공근로자도 확보를 빨리해서 인원을 계속 유지하면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지요.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민원실 개선을 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삼수 위원 :   측량을 하는데 기사가 몇 명 있다고 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대한지적공사 남해 출장소에서 기사, 기능사 포함해서 12명이 있을 것입니다.
○박삼수 위원 :   군청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지적측량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적직 7명이 되겠습니다.
○박삼수 위원 :   분할측량을 한다든지 경계가 정확하지 않아서 측량을 A라는 사람이 해서 땅을 정상적으로 찾았는데 요구를 안한사람이 손해를 보거던요 또다른 측량기사를 데려다가 해놓으니까 그땅 이상으로 들어가는데 이런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것은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지적측량은 지적업무가 국가사무로서 국가가 돈을 들어서 기준점도 세우고 해야 됩니다. 종전에는 지적직이 공무원도 국비라고 해서 지원한적이 있었습니다.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위임해 놓고 지방직화 되고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대고 있습니다.
○박삼수 위원 :   개인이 측량사를 데려가하면 15만원인가 줘야 되는데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지적측량하는 업무를 대한지적공사에 위임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운영하는 단체가 하나로 되어있습니다.
○박삼수 위원 :   도근점을 가지고 정확히해야 되는데 측량사마다 다르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그것을 해소하기위해서 몇년전에 지적 재정비관계법률을 만들어서 전국토를 다 측량법을 하겠다 입법예고까지 했는데 법이 통과가 안되었습니다.
○박삼수 위원 :   측량사가 잘못해도 어떤 조치가 없습니까?
○유창식 위원 :   편차비율이 안있어요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면 될것인데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해소를 전반적 으로 다하기 위해서 할려고 하다가...
○유창식 위원 :   A라는 사람 할때와 B라는 사람이 할때와 경계차이가 난다 그말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오차라는 것이 인위적인 오차, 기계적인 오차 사람보는 눈에 따라 한 눈금이 1m니까 10cm를 읽으려면 자기 나름대로 10분의1씩 끊어서 찍어야 되는데 그런 오차라든지 도면 축의 오차라든지 신축의 오차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삼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안되는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500여 공무원들의 얼굴입니다. 지방자치제 이후에 공직자의 태도가 얼마나 바뀌었느냐 얼굴을 대표하는 분들이 이 종합민원실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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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획감사실소관      
○감사1반장 강대홍 :   지금부터 1999년도 기획감사실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성실하게 증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선서" 본 증인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3일 기획감사실장 류영실, 기획팀장 김성호, 감사팀장 고재위,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최채민 위원 :   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설명은 하지말고 질의 답변에 바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최채민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만 중요업무계획을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최채민 위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힘쓰고 계시는 강대홍 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는 주요업무계획에 따라 99주요업무성과반성, 2000년주요계획 제목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군정 기획조정에서 군정주요업무계획 심사평가와 각종 지시사항, 추진사항 관리입니다. 총187건을 했으며 행정규제사무정비도 369건을 등록 공표했습니다. 제17회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 개최도 이상없이 마쳤습니다. 자치법규 추록 발간도 추록해서 준비중에 있고 전산화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군민생활 불편해소 대책도 367명에 대한 설날 견문사항도 접수하고 간부회의도 보고위주에서 토론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류 간소화를 위해서 보고서류 없는 회의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군의회 운영에도 5회에 걸쳐 33일 40건의 조례와 예산안을 제출했고 간담회도 9회에 걸쳐 78건의 현안사항을 제출 보고를 했습니다.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도 324건을 접수해서 7건을 선발해서 연말에표상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정책개발에 대해서는 작년에 의회감사때 지적해 주신 21세기발전기획단 운영을 개선해라 국제자매도시 교류확대에 대해서 세밀하게 해서 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해라해서 추진사항을 5페이지에 내역을 기재해 놓았습니다. 6페이지 지방재정운영관계는 남해군에 채무총액이 163억8,700만원으로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7페이지 감사업무 추진관계는 종합감사와 부분감사, 기강감사및 민원조사, 부실공사 예방활동을 엊그제 금년도 총종합해서 문제되는 사업장을 실과장이 직접 방문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통계업무도 통계연보를 위한 기본조사,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 지역내 총생산 추계조사 98 기준 산업총조 및 사업체기초통계조사, 99경남의 사회지표조사, 98한국도시연감 자료작성에 차질없이 통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계획서에 2000년 해맞이 축제개최와 군정시책 확인평가 행정규제개혁 지속추진, 원활한 소송업무수행, 새로운 정책개발 활성화, 21세기발전기획단 내실운영, 국제협력도시 교류확대, 해외 시책개발연수팀 파견시책개발 쇼핑반 운영, ARS이용 군정여론조사, 민선2기 군수공약사업실천, 행정시책우수마을 인센티브운영, 엄정한 공직기강확립, 부실공사 예방활동강화, 군민을 위한 감사활동, 2000년 지방재정운용, 투자유치 활동강화,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실시, 정확한 통계조사 해서 29페이지 까지 추진계획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위원들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 :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제도시 자매결연 교류확대가 있는데 독일 노드프리슬란트와 일본 오오구찌시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데 독일과의 교류초점이 무엇이며 일본과의 교류초점은 무엇인지 경제적인 교류로 얻은 것을 답변해주시고 예산은 얼마나 투입되었으며 생산성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어업협정과 같은 그런 현상은 아닌지...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자매도시 결연은 일본 오오구찌시 관계는 남해군 조문 사절단을 99년 파견하고 남해군 환경연수단을 파견했습니다. 오오구찌시 벚꽃관광단 입국과 중학생 민박교류를 하고 부모민박 교류를 하고 오오구찌 시장 일행을 화전문화제에 초청해서 남해 관광도 시키고 여성단체 요리강습회 방문을 했습니다. 일본과 관계는 아주 다른데 비해서 교류관계 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착안한 것은 일본에 여성단체 요리강습회가 지난 달에 기술센터에서 있었는데 20여명이 그날 하루에 축협매장에 값이 싸고 하니까 장갑, 양념류까지 사가지고 가는걸 봤습니다. 오오구찌시에 방문할 때는 여성들이 많이 와서 남해상품도 많이 판매해야 되겠다. 이렇게 착안을 했습니다.
   독일 노드프리슬란트와는 제일고 학생들과 펜팔교류를 했습니다. 금년 9월에 직원4명을 경제협력교류를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공산품 칼 수출을 위한 협의를 하고 독일에 있는 교포들로부터 환경이 좋은 곳에 정착촌을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받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돌아가는 사항을 보고 나이많은 분들이 퇴직을 해있기 때문에 휴양촌도 좋고 집단적으로 환경이 좋은 곳에 사는 것이 좋겠다 비행기 라든지 교통이 용이한데 하면 좋겠다. 내부적으로는 창선정도에 하면 사천공항과 거리가 가깝고 공기도 좋고 그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논도 했습니다.
   독일산 잔디식재등 상호교류사업을 논의했고 화전문화의 날 행사에 관광사진을 100점 교환전시회를 가졌습니다. 우리군에서도 풍경이 담긴 50여점을 금년 일출제때 전시를 하고 우리것도 보내주는 것으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책개발중 고등학생 민박교류연수와 경제교류관광객 유치, 펜팔확대를 유지하고 민간 축구단 친선경기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오구찌시도특산물 수출상담 중학생 민박연수, 민간단체교류, 테니스교류 등 해서 내년에도 활발하게 국제교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국제교류에 대한 감사시에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독일 예산은 방문과 접대와 해외여비 해서 3,000여만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수 위원 :   경영수익사업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영유료주차장, 미니별장사업, 우량종묘생산공급사업, 공설공원묘지사업, 청소년 수련의집 운영에 대해서 수익금과 지출금 순수익금이 얼마나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대상사업은 모두 7건으로서 노량공유수면매립사업, 건설폐기물매립장사업, 공설공원묘지사업가족휴양촌, 청소년수련원 이렇게 해서 각 실과에 분담해서 하고 세부적으로 수지관계를 정확하게 분석치 못했으나 노량공유수면매립 관계는 15억3,000만원 분양대를 잡았습니다. 재무과에 보상해준것과 당초에 얼마를 계획했는데 15억정도 받았느냐는 심도있게 분석을 못했습니다. 다시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영유료주차장은 장애인협회에 4,200만원 사용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공설공원묘지는 1,600만원, 청소년수련원운영관계도 지금까지 수익금이 3,800만원인데 지출된 것은 못따져 봤으나 보니까 500만원 정도 이익이다. 가족휴양촌도 1,300만원 인데 인건비를 빼고나면 300에서 500이 될 것이다. 아직까지 심도있게 분석 못했습니다. 건설폐기물 매립장은 1억1,400만원, 꽃양묘사업은 1,700만원 지출내역을 별도로 분석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수 위원 :   기획감사실장님께 물어보는 것은 수익사업을 벌려놓고 여기에서 남해관광 차원에서도 그렇고 남해수지면에서도 그렇고 컨트롤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확실하게 해가지고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독촉도 하고 추궁도 하고해서 보다더 능률적으로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감으로서 남해세입에 관계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양지하시고 다음에 민자유치 위원회 위원이 15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민자유치관계는 위원이 1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4월달에 민자유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후속으로서 12월 10일경에 남해군부동산중계업자교육을 별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향우분들에게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권유를 하는 것이지 확실하게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어보기는 하는데 창선 연륙교가 되면 전망을 할까 자기들은 투자한 만큼 손해다. 성과를 못얻고 있고 서상에 야구전지훈련장이 준공되면 바람이 불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삼수 위원 :   이 문제도 좀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성공리에 이루어 노력해 주시고 군수공약사업이 76가지로 되어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공약사업은 61건입니다. 그중에 예산사업이 47건, 비예산사업이 14건, 그중에 완료가 7건, 추진중이 40건, 미착수가 14건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박삼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다음은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기획감사실장님 정액보조와 보조금집행에 대해서 물론 실장님이 오시기전에 편성되었을 것입니다만 편성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는지 예산집행을 하면서 감사실에서 사용처에 대한 감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정액보조단체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편성에서는 불합리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집행과정에 대해서는 타시군과 비교는 못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정부에서 정한 정액에 대해서도 액수가 적은 것으로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 관계는 1억3,000만원 으로서 남해군 방위협의회 등 24개 단체 1억1,313만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686만2,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쓰고 나서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단체에 대한 감사는 못했습니다. 정산을 연말까지 받고 나서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정액보조단체는 예산편성지침상 적게 주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는데 작년도 예산에 보면 해줄 것은 다해줬어요. 시군자체 예산을 봤을 때 많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모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규모로 봐서는 타지역보다 많이 줬어요 지침에 보면 정액보조대상단체에서는 임의보조지원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침 74페이지에 보면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종 사회단체에 운영비 및 사업비지원 해놓고 정액보조대상단체 지원 불가 해 놓았어요 감사자료에 보면 대한노인회 800만원이 있습니다. 게이트볼대회 개최를 했다면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든지 해야되는데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지원현황에 500만원이 있어요.
   대한노인회와 남해노인회와 게이트볼노인회가 틀린지 정액보조로 800만원 나갔습니다. 경기대회를 해서 정식으로 추가편성을 했으면 모를까 경남게이트볼 개최로해서 임의단체 보조를 했을 때 도에서 감사가 나왔을 때 어떻게 답할 것인지 말씀 해주시고 남해군 체육회에 240만원 금년에는 군체를 했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남해군체육회해서 돈이 300만원이 또 있어요. 또 1,000만원이 이미 정액보조로해서 예산상 있어요 보조금조로 항목을 넣어서 예산편성을 안하고 풀보조에서 지급이 가능한지 그래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제10회 경상남도체육회 참가보조 300만원 있어요. 이장단협의회 500만원 있어요. 이장단이 각읍면에 이장단장10명인데 어째서 500만원이 있는지. 주민회의라고 하는 단체가 보조에 있어요 열린음악회를 했는데 과연 그단체가 남해를 위해서 뭘했는지 800만원 이라는 거금을 줘서 행사를 했는지 문화원도 있고 음악단체가 있는데 주민회의단체는 어떤 단체인지 보조금 예산이 이렇게 되어도 되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한데에 대해서 정액 관계는 노인회에 운영비로 정액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고, 게이트볼은 노인들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특정사업을 수행하고 이런 경우는 임의보조금을 지급해서 단체를 육성을 하고 사기도 올리고 남해군의 여러 가지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데 지급되도록......
○최채민 위원 :   게이트볼 노인회라든지 명치이 들어가야 안돼요 정액보조는 인건비 주라고 하는 것입니까? 정액보조는 뭘 쓰라고 주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사무를 보는데필수경비가 지원됩니다.
○최채민 위원 :   노인회에 식당, 연료지원은 항목에 붙어서 부분별로 나가는데계정과목상 임의보조로해서 정액보조가나가는데 정액보조 대상단체는 임의보조를 못 주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정액보조는 보조대로 주고 나머지 돈은 예산편성을 정식으로 하라 이말입니다. 위원들이 봐서 삭감할 수 있어요. 돈의 집행은 정확 하게 해야 된다. 이장단 500만원 준 근거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작년에 강대홍 위원님께서 사기앙양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저도 예산 올리기도 뭣하고 해서 군수님 답변이 지역을 위해서 고생하기 때문에 지급 하겠다고 했습니다. 명분을 찾아서 벚꽃축제때 이장단에서 청소를 맡아서 하겠다. 그 계획을 받고 500만원 이 지원된 것입니다. 그날은 남해군전체 이장을 다 오라고 했는데 일부는 못오시고.
○최채민 위원 :   그분들 점심값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
○최채민 위원 :   공무원들 청소하는데 사기앙양을 위해서 돈을 못줘요. 이런방법이 아니고 청소는 노량주민이 더많이 했어요. 직원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했했습니까? 이분들은 월급받고 수당받고 다하는데 이런 것을 왜 줘가지고 간만 키워 주느냐 이말이에요 이런식으로 한다면 임의보조를 의원들이 삭감을 안했어요. 정액보조 줄 수 없는 데다가 줘가지고 군민의 위화감만 조성한다. 이장단체주면, 새마을 부녀단체도 줘야되고 노량주민들 3∼4일동안 잠못자고 하는데 상주, 이동 각면마다 해돋이가 벌어질 것인데 사기앙양을 위해서 군수님께 보조비 남은 것을 주십시오 하면 기획감사실장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이문제는 책대로 하고 그외할 때는 의장님께 보고를 해가지고 예비비로 추가편성해서 정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의회의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이런방법으로 해 주셔야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임의 풀 보조금 내역을 보면 너무 즉흥적이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충분하게 최소한 의장님께는 말씀을 드려주시고 앞으로 바른자치 21에서 돈을 주소 하면 또 줘야돼요 각 단체가 많아요 기존 단체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맞고 이런단체를 자꾸 부풀여 간다면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집행이 이래서는 안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장단에 대한 협의관계 는 의장님께 의향을 물은 것같습니다. 주민회의관계는 군민의날 하는데 1,000만원 아꼈습니다. 마지막에 전야제에 길거리축제에 학생들을 많이 모을려고 남는 것을 예산을 아끼는 대신에 풀보조로 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를 기획을 해서 와서 지출할 수가 없고 군민의날행사비는 아끼되 이것을 지원해서 운영하면 된다.
○최채민 위원 :   알찬행사를 하기 때문에 좋은데 뒷날 아침에 쓰레기를 몇차 주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3차 주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주민회의에서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공무원들이 주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처음 틀리고 결과 틀립니다. 그리고 향우인들 모시고 향우인의 밤 행사를 한다면 안내를 그렇게해서 안됩니다. 옥상도 못 올라가고 길가에 삼삼오오 흩어져서 불꽃놀이를 구경하러 왔는지 음식냄새를 맡으러 왔는지 구분안됩니다. 실과장님 엄청나게 고생하셨는데 저는 강화군수와 같이 있었어요. 저는 의원으로서 부끄러웠어요. 홀대를 받은 것은 의원들입니다. 정말 이래서는 안됩니다. 임의보조금은 군수님은 다 거절 못합니다. 꼭 해야 될부분은 예산 편성을 하시고 어려운 민원은 소액규모 넣어서 집행을 해주시고 분명히문제를 삼아서 이 문제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 알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문화체육센터 이월사업에 부도가 났이요. 시공업체가 사후에 인건비 관계 감사를 해 본적이 있어요.
○감사팀장 고재위 :   부도결정된 것이 어제 신문에 났는데 정확한 사항은 파악을 안해보고 있습니다. 인건비 관계는대부분 준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토목담당 김필곤씨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여름에 부도가 나서 공사가 한번 중단되었지요.
○감사팀장 고재위 :   여름에 인건비 관계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연말이 다 되었어요. 인건비 일소 문제가 나올테니까 즉각 문제를 풀어야 되고 준공에 지장이 없어요.
○감사팀장 고재위 :   건물이 완공단계에있기 때문에 준공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인건비 관계는 현재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최채민 위원 :   인건비 줄돈은 돼요.
○감사팀장 고재위 :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될 것같습니다. 상황을 파악중에 있으니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문화센터에 보면 내년도예산에 무대설치라는 것이 예산이 나와있어요 최소한 문화체육으로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그것은 기본 설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준공상태에 있어서 무대설치비로 예산이 올려져있다 설계가 들어오면 입찰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에서 돈이 적정선으로 설계가 되었는지 하고 있어요.
○감사팀장 고재위 :   예,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고 팀장이 그 당시에 했습니까?
○감사팀장 고재위 :   제가 담당팀장으로 있었는데 다른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문화체육센터는 건축공사이고 재원범위내에서 건축설계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완전하게 무대설비 라든지 미흡한점이 있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최채민 위원 :   체육회관 건물은 말이죠 돈대로 짓는 것이 아니고 건물대로 돈을 넣어야 돼요. 다른사업을 못하더라도 현재 10억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입찰할때 9,900만원이 되는 것하고 무대시설비 이런 것을 다넣고 11억이 되었을 때 입찰해도 9,900만원 이에요. 시설이 근본적으로 빠져가지고 새로 투입하는 것은 다시 입찰을 못하니까 그사람에게 수의계약을 합니다. 앞으로 감사실에서 전문적으로 해 주셔야 될것이 기본 건물이 들어갈 것이 빠져서 추경을 한다면 고의로 업자에게 돈을 대주는 방법밖에 안됩니다.
○감사팀장 고재위 :   건축공사하고 무대설비는 같은 업자가 볼 수 없습니다.
○최채민 위원 :   완공을 해놓고 무대장치를 할려면 뜯어 고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바쁘더라도 건축물에 대한 체육센터가 군수공약사업에 업적입니다. 1월 2일 준공식 계획이 나와있고 그런데 예산에 보니까 무대설치비가 따로 올려져 있어요 예산을 다루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예산할 때 하겠다 제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다루는것도 기획감사실, 공간무대가 있어야 한다고 기획한 것도 기획감사실, 설계대로 하겠다는 것도 기획감사실 전임자가 했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최소한 실과장회의때 다루어아 됩니다. 참말로 통탄할 일이에요. 준공식을 할 때는 무대시설까지 해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안에 무대장식관계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 올린 것은 문화예술지원공연 3,000만원 총 6,000만원입니다. 아이디어를 내는데......
○최채민 위원 :   그것은 예산할 때 다룹시다. 이런문제를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풍력발전시설이 풍력부족으로 계측타워를 이설을 했는데 2억4,500만원 인데 어디로 옮겨서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남면 가족휴양촌으로 옮겨서 계측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한 군데가 아니 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군민동산 하고...
○최채민 위원 :   기획감사실에서 기획한거에요 명시이월해서 예산이 올려져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어디로 옮겼는지 무엇 때문에 옮겼는지 서독에 지철규 명예대사와 하는 사업인데 이돈이 적은돈 아닙니다. 신규정책사업이에요 기안해서 설치해 놓고 내년 5월 30일에 600㎾를 한다고 하는데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리고 고려대장경지표조사 7,000만원 이것은 어느과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최채민 위원 :   송정관광지개발에 3억8,600만원이 증이되어서 99년 12월 27일연내 완료로 되어있는데 완료가 된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하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27일 완공 될것으로 보고 가정입니까? 금년도 예산만 완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팀장님 사유재산에 국비를 가지고 투입할 수 있어요.
○감사팀장 고재위 :   원칙적으로 사용승락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최채민 위원 :   뭘로 가능한 거예요. 공익시설로 가능한거에요.
○감사팀장 고재위 :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업일 경우에 개인의 사용승락을 받으면.
○최채민 위원 :   투자를 해도 된다. 지침이나 조례 그런 것이 있어요.
○감사팀장 고재위 :   조례는 없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
○감사팀장 고재위 :   사용승락이 나면 어느땅이라도 법적절차를 거쳐서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채민 위원 :   송정주차장이 사유재산인데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데 사유재산에 다가 그런돈을 투입할 수 있느냐.
○감사팀장 고재위 :   투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채민 위원 :   법적절차는 다밟았어요.
○감사팀장 고재위 :   전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절차를 밟아서 했다면 가능합니다.
○최채민 위원 :   형질변경절차,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국가 돈을 가지고 양여금을 투입했을 때 영원히 개인재산으로 둘것이냐 계약 이런절차를 주차료를 받아서 손익계산이 나오는 문제 나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어째서 어려운 재정을 주민편익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평산매립지는 투자를 못했어요. 그것은 국가땅인데...
○감사팀장 고재위 :   그 관계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채민 위원 :   도에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소.
○감사팀장 고재위 :   부지관계는 감사를 안받았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사를 받은 사실이 없소.
○감사팀장 고재위 :   공사부분에 대해서 감사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경상남도의회 김종규 부의장이 진주시에 공익사업을 하는 모든 사업이나 그 장소를 시에서 쓰기 위해서 학교를 옮긴 이런곳에 전용한 문제를 삼아서 대서 특필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쭈어보는 것이 앞으로 보조금 이런 것을 결재라인 끝까지 끝은 진주2∼30년 공직자가 불법 몰랐다. 공무원 몇년했다고 모르고 있다.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몰랐다. 이것은 남해가 이쪽나요. 공무원 2∼30년해서 징계를 먹고 승진 못해야 되는 이유가 뭐있소.
   어디까지나 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차례 과장이 바뀔 때마다 이야기를 했어요. 송정문제는 개인재산 이니까   10년동안 기부체납해라 계약서를 가져와 지금쯤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다. 이것은 감사는 감사로서 끝이 나지만 위증을 하더라도 고발을 안하면 벌금을 안물어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결과를 보고를 해주세요. 송정땅 문제를 속기록에 보면 여러차례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나도 안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알고 싶은 것이 많은데 이래 가지고 안됩니다. 예산팀장님, 감사실장님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각 실과장과 사업우선 순위나 조율한다든지 예산서가 나오기전에 의장님과 의논한 일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산을 금년에 짤 때 기본방침을 신규사업은 뒤로 미루고 마무리를 원칙으로 하자. 전에는 예산요구를 해놓고 와서 넣어주라 하는 실과장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과장이와서 예산 넣어주라는 하는것이 없습니다. 금년에는 전체 밤늦게까지 예산팀장과 같이 다니면서 요구된 것을 체크를 했습니다. 사실 소방관계 예산관계도 자치행정과에서 대답이 시원찮고 의욕을 안가지고 있었다. 금년에 예산짜는 것은 우리손으로 과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전체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예산작업을 하다보니까 인쇄 3일전에 아우트라인만 의장님께 이야기를 드리고 3일후에 인쇄가 되어서 제일 먼저 의장님께 드렸습니다.
○최채민 위원 :   실과에 예산편성할 때 우선순위, 공약사업이나 실과에서 기획감사실에 건의 들어온 것이 없어요.
○예산팀장 박길주 :   우선 순위에 의해서 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엄청난 일을 벌여 놓으니까? 가족휴양촌, 청소년수련장, 송정문제, 노량문제가 많아서 위원들이 따지고 드니까 돈 안주면 일안하면 편하다. 뭘 남해군민을 위해서 일을한단 말이에요. 위원들이 열심히 해서 조목조목 따지니까 귀찮다 꼭 남해군민을 위해서 하자는 것이 법을 무시하고 자율대로 하다보니까 의원들이 감사에서 문제를 삼으려니까 일을 안할려고 해요. 나는 그렇게봅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진지하게 의논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다음은 박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 :   예비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에 살림을 살다보면 예상못한 일들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수해복구라 든지 재해, 한해 이런 사고들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형사고가 난다든지 육지, 해상에서 사고가날 때 예비비를 투입해야 되는데 금년초에 예비비를 얼마 만큼 책정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16억9,418만1,000원입니다.
○박삼수 위원 :   현재는 얼마 남아있습니까?
○예산팀장 박길주 :   당초 예산에 16억9,400만원을 편성해서 올해 7월 29일, 8월 4일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해서 국도비 부담분에 대한 군비부담을 11억7,200만원 했습니다. 10월 11일 뒤늦게태풍호우로 8,400만원 해가지고 16억9,400만원 중에서 집행한 것이 12억5,7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현재 4억3,7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박삼수 위원 :   그것을 근거를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예산팀장 박길주 :   그것은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예산지침에 예비비를 얼마나 보유해야 되는지 지침이 있을거 아닙니까?
○예산팀장 박길주 :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입니다. 그중에 재해대책 의무금예비비가 1%중에서 0.4%가 해당됩니다.
○박삼수 위원 :   현재 예비비가 남아 있어야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팀장 박길주 :   3억이상만 남아 있으면 됩니다.
○박삼수 위원 :   앞으로 예비비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다보면 어떤 천재지변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현재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연말까지 그돈은 보유가 될 수 있지예.
○예산팀장 박길주 :   긴급재난이 일어나면 사용하고 그외는 일체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박삼수 위원 :   예,알겠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잠시 5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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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1반장 강대홍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 :   앞에서 상세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구조조정이 기획실 소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유창식 위원 :   기획실에서는 총괄을 하죠.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예산문제를 하고 그렇습니다.
○유창식 위원 :   주민자치센터로 읍하고 이동하고 할거라고 했는데 읍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센터가 언제나될 것인가 또 사회복지팀이 12월말로 군청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주민자치센터는 행정자치부에서 당초 계획에서 달라진것이 면장을 6급으로 한다고 했다가 반발이 많아서 사무관으로 하고 직원에 대해서 금년에 진해시에서 동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내년에는 남해읍하고 이동이 결정된줄 아는데 그 뒤에 변동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해읍은 시범적으로 할겁니다. 토대를 해서 후내년에 결과를 봐서 전체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계는 내일모레 사회복지 전문직들이 교육을 가도록 그렇게 갔다오면 정리가 되면 위에 계획이 사회복지 직렬이 정상화 되면 별도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읍에 사회복지팀이 12월말로 해체가 되고 업무가 군으로 이관된다는 말이 있어요. 실장님이 잘모르니까 참고로 하기위해서 입니다. 사회복지업무가 금년 12월말로 이관되고 내년 6월말에 센터로 될것인데 그러면 재조정될것인데 구태여 업무낭비, 시간낭비를 하며 12월말에 사회복지팀을 해체할 필요가 있는가 협의할 때 실장님께서 참고로해서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경영수익사업평가에 보면 몇가지 안나와 있는데 29개항목에 친환경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니별장도 포함됩니다만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서 수산과에서 설천 진목에 피조개, 바지락 이런 것을 할거라고 3,000만원 예산이 확정되었는데 확정되기 전에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패를 했는지 감사자료에 빠져 있네요. 경영수익사업을 한 것은 시책과 당초목적과 결과, 중간평가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오늘날짜 까지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을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년말까지 분석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분석해본 결과는 수산과는 계획에 경영사업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유창식 위원 :   수산과에서 경영수익사업이라 했는데 뒤에 연구를 한다 시험장으로 한다 명칭을 바꿨어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그것은 경영수익사업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유창식 위원 :   공금입니다. 국민의 혈세입니다. 돈을 쓰도 타당성 있게 연구검토를 해서 당초에 할 때 장소가 안맞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벌써 시행을 해버렸다고요. 읍면행정감사를 하거나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지역신문에 게재를 하지요. 감사팀장 하고 있습니까?
○감사팀장 고재위 :   결과를 연말에 종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읍면감사는 게재를 하는데 도에서한 군감사는 안합니까?
○감사팀장 고재위 :   도에서 해야될 사항인데 이번에할 때 도에서 감사받은 사항도 포함해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재무과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획실이 남해군 행정의 총 집합체 아닙니까? 예산에 820억이 되었습니다. 조정은 920억인데 그중에 양여금74억3,400만원을 목표로 삼았고 수납된 것이 61억5,300만원 되었습니다. 12억8,100만원이 아직까지 영달이 안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94억9,100만원 조정되었는데 수납은 223억4,600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71억4,500만원이 안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의 10%입니다.
   연말이 다되었는데 아직까지 84억원의 돈이 아직 영달이 안되었습니다. 일찍되면 예치를 해서 세외수입도 올릴 수 있는데 어떤이유인지 모르지만 84억이 지금 며칠 안남았습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각 실과에 참모회의때 촉구를 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실과장 책임하에 당초 목표대로 양여금 보조금이 수립 되도록 안되면 예산이 빵구가 안납니까? 한번더 촉구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기획실장님이 답해도 좋고 팀장이 답해도 좋습니다. 금년도에 중앙감사, 도감사, 자체감사를 실시를 했죠. 조치결과에 추징금 실적이 있습니까?
○감사팀장 고재위 :   감사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중에서 추징한 실적은 있는데 미납된 부분은 일부있습니다. 관련부서에 촉구해서 조속히 완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총 회수금액이 4,300만원이고 추징액은 980만원입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도나 중앙감사 이것을 유창식 위원이 군민에게 알려야 된다고 하셨는데 군민에게는 알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의회만큼은 도, 중앙감사 지적사항은 의회는 모르고 있다. 그런 내용은 알 수 없습니까? 집행부만 알고 있는 사항이 됩니까? 2대부터 보면 한번도 없었다. 실장님 그런 것을 법적인 견해는 모르겠지만 감사를 마치고나면 이런 것이 군에 지적사항이다.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다음에 해외연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줄었을 것인데 연수를 몇 명이나 했고 예산은 얼마나 되고 실적은 어떻습니까?
○정책관리팀장 김종경 :   정책관리팀장입니다. 금년에 해외 연수간 것은 환경시책연수라 해서 일본에 환경도시과장 외 5명이 다녀왔습니다. 독일에 판로개척팀장외 3명이 10박11일 동안 다녀왔고 공식적인 연수고 도나 중앙계획에 의해서 갔다온 분이 3명정도 됩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책관리팀장 김종경 :   거기에 따른연수결과 보고서를 취합하고 시책제안 사항이나 행정에 반영되어야 할사항은 해당실과에 통보해서 상세하게 추진하고 단기적으로 어려운 사항은 장기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행정에 반영될 것은 반영하고 홍보할 사항은 홍보를 하는데 개별적인 보고회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공무원들이 해외갈 때는 목적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공직자들이 무작정 갔다오지 않을 것이고 해외연수에 대한 결과를 보고 할 것아닙니까? 좋은 착안이 있으면 의회도 이런관계 좋은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십이오. 군정에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정책관리팀장 김종경 :   앞으로 시책관계나 참고자료는 제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남해 광역협의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회가 몇 개나 되며 실적사항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시군간에 협의회관계는 섬진강을 중심으로 협의회가 있고 한려권 협의회가 있고 광양만권 해서 3개가 있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예산에 보니까 홍보물 만드는데 예산지원이 있더라고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한려수도권에서 통영, 남해하고 해서 한려권관광안내도를 같이 작성하자 그래서 효과를 노리자 협의회에서 부담금을 얼마 결정이 되어서...
○감사1반장 강대홍 :   협의회에 무조건 참여만 할것이 아니고 남해에 이익을 추구해서 제안하고 군에서 많이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런것도 협의회는 어떻게 운영되어서 군에서는 이런 것을 내세우고 있다 이 자료를 의회에 내주시면 알자 전부 그런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통계연보에 보면 국민소득이 7,000불에서 1만불이라고 TV에 나오는데 남해통계연보는 남해군민의 소득에 대한 통계가 없다 면장에게 왜 군민의 소득통계가 하나도 안나오느냐 물으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국가 GNP는 나오는데 군민의 소득이 얼마요 하면 어떻게 답변할거에요. 이것은 기획실장님 애로가 있는 것은 아는데 할 수 있거던 한번 해보이소. 한번만 잡아놓으면 뒤에는 수월합니다. 내가 이야기한 것은 의회와 집행부의 유대관계에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채민 위원 :   창선에 독일교포정착지구를 만든다고 하는데 독일에 나가있는교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남해출신들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가보니까 많이 있다고 합니다. 간호사로 가서 지금 퇴직할 때가 되어서 그런시기라고 합니다.
○최채민 위원 :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지철규 남해명예대사가 98년도 10월12일짜 남해신문에 보면 카렌다 잘못 보냈다고 공개적으로 언론에 비판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지만 꼭 언론에 해야 되느냐 군수님께 사신도 좋을 것인데 지철규 남해명예대사가 남해군을 위해서 뭘했는지 교포도 말이죠. 여러분 생각할 때 간호사탄광 그사람들이 어렵기 때문에 외국으로 나갔어요. 그분들이 시골출신이에요 서독같은 노인정책이 좋은 나라에서 남해와서 살겠느냐 정책을 입안할 때 노 파심에서 말씀 드리는데 외국에 갔다온견문이나 리포트를 작성해서 의회에 넘겨주면 의원들이 검토를 해서 군정질문을 하든지 간담회때도 이야기도 하고...
   지금 서상야구장 공사가 80억된다고 언론에 내놓으니까 그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사업주한테 문제를 삼고 있어요 다른데 가니까 땅을 무상으로 준다고 하더라 어쩌면 남해군출신이면서도 그사람한테 잘보여서 자기가 들어서 공사를 해볼려고 이런 남해군에 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제가 기획실에서 듣는계획과 이사람 이야기는 차이가 나요. 그런 문제점을 이야기 되고 발표 되어야 되겠다 지철규 남해군 명예군민이 1년에사신이나 몇차례 옵니까? 공무원들가면 안내해 준 것밖에 없죠.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이번에 경제산림과 박홍국팀장하고 문화관광과 잔디담 유병무, 박동완씨 3명이 갔습니다. 서울에 2002년 축구장을 위해서 삼성과남해군 잔디가 좋으냐 해서 서울시에서견본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 가서 여러군데 다니면서 잔디종자를 가져와서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해놓았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것은 독일장사 시키는 것이지 제가 묻는 말에 옆으로 가는데 잔디사업할 때 경영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체육공간을 막는 사업이 되었어요 서상지구에 2개구장을 만드는데 그지구가 황무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변화를 위한 사업이다. 저것은 아무리 봐도 경영수익은 안될 것 같아요 유병무씨가 갔다와서 리베이트나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직원이가서 독일에 대한 기술을 받아온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삼성에 팔 때 리베이트를 받아요. 그러니까 칼날같은 독일인한테 이용당하고 있어요. 기술축적은 우리잔디만 잘해서 남해군만이 잔디가 잘되어야 운동장에 많이 찾아오고 경영이 잘될건데 전국적으로 다되어 버리면 교통도 불편하고 누가 오겠어요. 남해에서 만할 수 있는 좋은 공기에 고유브랜드가있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다있으면 교통이 좋고 숙박시설이 좋은데 가지 오지에 안 옵니다.
   고유브랜드를 전국에 흩어서 주느냐 업체가 군민중에서 만들어서 팔아먹으면 시설비가 군세로 들어오고 소득이 있는데 브랜드 없는 사업입니다. 이런부분을 기획감사실장님이 직원들이 서독같은데 가서 세계에서 가장 무역업을 이익을 안주는 나라가 서독입니다. 제 편견인지 몰라도 국가도 교류가 잘 안되는데 지철규 선생님을 통해서 무역을 한다든지 정보를 가져온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안된다. 하는 것은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뭐든지 그럴거에요. 고유브랜드가 되어야 한다. 지철규씨가 남해군에 소득이 좀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공무원 갔을 때 안내 하는 것도 해주고 우리로서는 다행이 아니냐 자기가 시간을 내어서 해주면 고맙고 고현에 장영철 선생 아들도 공부하고 이동에 미림식당 조카도 있고, 독일촌 관계도 그사람이 와서 통역을 해주고 좋더라 많은 것을 배워와서 마늘캡슐 나오는 거 박홍국씨가 갔다와서 내년 용역비에 한번해 보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보탬이 된데는 좋게보고 있습니다. 좀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민간축구 교류단도 하고 자주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보고 실무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의회를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이고 윈원님들이 심도있는 질의를 하신것도 군정발전을 위해서 했고 기획실은 예산, 감사, 기획, 통계, 법무 등 남해군민을 이끌어가는 중요한팀입니다.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방향제시를 해주셨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계기가 되리라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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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치행정과소관      
○감사2반장직무대리 한남종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선서" 본 증인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3일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자치행정팀장 이현재, 서무팀장 정주철, 정보통신팀장 이동이.
○감사2반장직무대리 한남종 :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자치행정과장 김우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99정기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한남종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이현재, 서무팀장 정주철, 정보통신팀장은 이동이입니다만 지금 통신신교실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차석 박봉숙씨가 참석했습니다. 민방위병무팀장은 명퇴신청으로 휴직중입니다. 그래서 차석 김인태가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읍면주민과의 열린대화 추진으로 지난 1월 12월부터 1월 22일까지 10개읍면을 순회, 새해군정 설명과 간담회를 개최 180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62건을 처리했으며 71건은 추진중입니다.
   다음 군정 여론 모니터요원과 간담회를 3회 실시 여론수렴을 52건했습니다. 다음 군청산하 공무원이 매월 첫주 목요일 농사일과 제조업 등 각 분야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통한 현장체험을 실시했고 생활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군민 48명을 남해전문대학에 위탁 영어강좌를 실시했으며 주민자치사랑방 모임은 공무원 임석 3회, 서면 개최 1회등 4회를 실시했고 361건의 건의를 받아 지금 처리중입니다. 직원들의 견문보고도 95건을 접수하여 처리했으며 이장자녀 장학금은 36명에게 980만원을 지급 사기를 진작했습니다.
   다음 2단계 구조조정은 14명을 감축했고 본청과 읍면 상호간 78명을 교류했으며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 외부 기관에 423명을 위탁 교육했습니다. 군 자체 정보화 시설을 이용해서 259명을 교육했으며 워드프로세스 및 타자검정 대회를 3회 실시했습니다. 다음 일본어 기초 동호인반도 5개월동안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계속할 것입니다.
   다음 제2의 건국운동 추진은 한마음다짐대회, 공무원친절실연회와 워크샵등을 실시하여 분위기 조성을 했고 91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중입니다. 다음 공무원친절운동 추진은 군민에게 가장 친절한 공무원을 친절매너왕으로 선발하여 현재까지 9회에 걸쳐 20명을 선발 표창했습니다. 친절도 향상을 위해 부서별 전화응대 멘트를 선정하고 전화 친절도 평가, 친절교육, 실연회, 사례집 발간, 워크샵 등을 개최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교류 추진입니다. 98년 전남 함평군에 이어 금년 3월에는 김해시, 6월에는 동대문구, 7월에는 강화군과 자매결연을 맺어 직거래 장터 운영, 문화행사 참관 교류, 경제, 사회단체 교류, 공무원 교환근무 등 활발히 교류 추진중입니다. 다음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 발급은 경신대상자 51,672명중에 증 발급은 48,662명으로 94.2%를   했습니다. 증 발급자에 대해서 새 주민등록증 교부는 현재 87%했습니다만 군인, 선원, 학생들을 제외한 거동불능자는 방문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호적전산화 추진은 공공근로 인부를 이용 총 호적본수 292,535본중 금년에 2만본을 마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지금은 3차 대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후생복지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남해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창립입니다. 경남도에서는 처음으로 7월 5일 260여명의 회원으로 등록하고 9월 3일날 제1차 협의를 개최, 19건의 협의사항을 합의해서 현재 합의사항을 추진중입니다. 다음 2000년 Y2K 문제 해결을 위해서 컴퓨터 124대에 대해서 Y2K Patch Program을 설치하고 사설교환기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재 구축했고 지방세프로그램외 6종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재 구축함으로서 모두 해결했습니다.
   다음 구내정보 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해서 1억2,570만원을 투입 3월에 완료했고 다음 전자결재와 전자게시판, 전자우편 등 운영은 전자결재는 월 평균 560건을 하고 있으며 전자게시판 및 전자우편은 월 평균 2,300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7일 인터넷 개통에 이어서 지난 11월 1일에는 남해군홈페이지를 개통했습니다. 지금 많은 군민과 향우, 남해를 찾는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고 생동감 넘치는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서 매주 수요일을 인터넷 홈페이지 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변동자료 수집 및 새로운 정보를 삽입토록 하고 3개월마다 평가보고회 개최와 년2회 운영사항 감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금년도 전산장비는 컴퓨터 120대, 프린터기 22대, 복사기 15대를 구입했고 컴퓨터 및 인터넷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공무원 259명과 민간인 28명에 대해서 컴퓨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70명에 대해서는 컴퓨터 사용능력 검정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행정전화 전국단일 시내통화권을 구축해서 시외전화를 하던 전국의 일반전화를 행정전화를 사용, 시내전화요금으로 통화할 수 있게 해서 공공요금을 대폭 절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팩스민원 발급도 일반전화에서 행정전화 회선망을 구축함으로써 전화요금은 90%, 수수료는 50%를 절감했으며 군청과 남해우체국간 1.2km의 통신망을 전화국 예산으로 240회선이 수용이 가능한 광단국을 설치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및 비상대비업무 추진입니다. 군내 222개대, 7,656명의 민방위대원의 조직개편과 주민신고망을 전개했고 민방위 교육은 80%인 944명이 참여했으나 교육 미이수자는 어제 110명이 보충교육을 받았고 12월중에 모두 보충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9을지연습은 8월16일부터 21일까지 년 600여명이 근무하면서 문제점 19건을 도출했고 핵심과제 훈련에 대해서는 실제 훈련과 과제토의를 심도있게 했습니다.
   다음 병무업무 추진입니다. 법률 제5757호에 의거 각 읍면에서 보던 병무업무를 군에서 일괄 취급하고 있으며 금년 징병검사는 대상자 602명중에 연기, 수검자, 수검제외자 67명을 제외한 545명 전원이 수검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징집인원 364명, 소집 입소자는 49명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75명이 군에서 행정보조, 산림감시, 환경감시, 주차단속 분야등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9년도 주요업무 추진 반성은 제2의건국 운동 추진 미흡입니다. 문제점은 제2의건국운동 추진을 위한 중앙의 구체적 프로그램 미흡과 효과적인 개선과제의 발굴, 실천 애로와 인력,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민간자율적인 운동으로의 발전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제2의건국 운동의 지방적 실천과제로 경남사랑운동 추진과 연계 추진하고 9대 중점과제, 33대 실천과제를 민간단체의 성격에 따라 분야별로 분담해서 추진하고 남해사랑운동으로 구체화하여 실과소별 관련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신명나는 직장만들기운동 추진미흡입니다. 공무원 워크샵 개최 및 생활 한복 입기 등으로 직장 분위기 쇄신에 노력하였으나 공직사회 구조조정 및 임금삭감등으로 촉발된 공직분위기의 침체가 깊어 직원들의 사기회복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앞으로 동호인회 활동공간 제공 및 보조금 지원, 직원 체력단련실 확보, 당직근무방법 개선, 공직자 워크샵 정례화, 동료공무원 칭찬하기 운동을 전개해서 사기진작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현장체험제 운영 미흡입니다. 농수축산업 및 제조업과 자원봉사등 4개분야에서 8회에 걸쳐 총 167개팀 1,520명이 참여하여 공무원현장체험 활동을 펼쳤으나 농업분야에만 치중하여 다양한 분야의 체험을 통한 군민생활의 이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였으며 농촌일손돕기의 형식적 운영에 그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체험대상 발굴 노력으로 다양한 분야의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부서별 철저한 체험계획 수립으로 내실있는 현장체험이 되어야 하겠으며 팀별 체험수기 발표, 청취여론 수집 활용과 모범팀 선발, 우수사례 전파등으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감사2반장직무대리 한남종 :   과장님 이것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재론이 될 것이니까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예, 알겠습니다. 뒤에 특수시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특수시책은 공무원당직 근무방법 개선으로 방범, 방화 및 주민생활민원, 관내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키 위하여 운영하는 당직제도를 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개선 운영코자 합니다. 현재 당직 및 비상근무 실태는 본청은 화상 감시 시스템 운영과 당직자 5명이 근무하며 직속기관은 무인당직시스템 운영 및 당직은 1인이 근무하고 있고 읍면은 무인당직시스템을 운영하고 숙직은 1명, 일직은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비상근무는 태풍에 대비해서 건설교통과에서는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명씩, 경제산림과는 1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4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인원을 근무케 하는 것이 많아서 내년에는 기본방침을 감소되는 인원만큼 내실있는 당직근무를 실시토록 하고 본청은 당직인원을 5명에서 3명으로 하고 운전원은 재택근무케 하고 비상근무자 교대도 2∼4명에서 1명으로 줄일 것입니다. 읍면은 재택근무제를 하는 방법으로 강구토록 하고 그래서 잦은 당직으로 야기되는 업무 능률을 개선하고 대민행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전화회선 및 전화요금 통합관리입니다. 행정전화 전국 단일망 개통과 함께 사용하는 일반전화에 대해 일정율 할인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 읍면에서 사용하는 일반전화를 군청에서 통합관리함으로서 공공요금을 절약코자 합니다. 지금 군내에는 본청 96개, 사업소 18개, 읍면 51개등 165회선의 일반전화가 있는데 이를 모두 군에서 일괄 관리함으로써 다량이용 가입자로 지정받아 시내 시외요금의 15%를 할인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망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 면당 2회선의 행정전화를 4회선으로 늘리고 읍면당 3∼5회선의 일반전화를 2회선 정도로 축소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유회선을 필요한 부서에 언제든지 설치 가능토록 하고 신규전화 설치를 감소시키겠습니다. 165회선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월간 60만원, 년간 72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대상 무료 E-MAIL 계정 발급입니다. 인터넷 사용의 폭발적 증가로 전자우편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군민들에게 무료 E-MAIL 계정 발급함으로서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MAIL 서버 구축과 관련 소트프트웨어를 선정하고 E-MAIL 계정 수요자를 파악, 등록하겠으며 예산은 4,000만원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2,500명 정도의 군민이 E-MAIL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군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군민들의 피부에 닿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2반장직무대리 한남종 :   예,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본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위원 :   강천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감준비에 수고많았습니다. 감사자료에 자매결연 현황에 보니까 지금까지 자매결연을 네군데나 했는데 자매결연을 하면서 효과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 네곳을 교류하면서 선물도 주고 하는데 전체 경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또 다른 지역과 자매결연을 더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강천호 위원께서 자매결연의 효과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네곳중에서 함평군과 98년도에 결연을 맺고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없었고. 상호단체가 방문하고 직원이 방문하고 있는데 4명의 행정공무원이 함평군에 가서 교환 근무를 했고. 강화군에 4명이 가서근무하고 김해시에 3명이 가서 근무하고 해서 공무원현장체험 보고서를 취합을 하고 있는데 12월중에 이 사람들이 갔다와서 보고 느낀점, 좋은 시책을 발표를 할 것입니다. 그쪽에서 잘되고 있는 것을 수렴하고 그래서 우리 시책에 접목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대문구와는 특산물 판매를 3회 실시했으며 김해시와는 특별한 교류가 크게 없었고. 강화군도 우리군과 지형적으로는 비슷하지만 특별하게 군에 이익이 온다든가 이런것에서는 교류가 안되었습니다만 문화교류는 2회 있었습니다.
   다음 네곳과 결연하면서 경비는 군에서 한군데와 자매결연하면서 행사경비가 3백에서 4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해시에 간 것은 300만원, 강화군에는 700만원 정도. 그리고 다른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을 계획은 지금 비슷한 위치에서 하는 자매결연은 다 맺은 것 같습니다. 경남도에 하나, 영호남 하나, 다른지역 하나, 서울지구 하나 했는데 앞으로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지역단위는 거의다 한 것 같습니다.
○강천호 위원 :   김해에 가보니까 그 자리에서도 그 사람들도 좋게 생각을 안하더라고. 의원이 앉아 있는데 섬놈 이야기 하고 남해사람들은 고춧가루 보다 독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좋던데. 그래서 앞으로는 결연을 하더라도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알겠습니다.
○강천호 위원 :   다음 인사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무원이 한자리에 오래 있으면 비리가 생기고 해서 자주 자리를 바꿉니다. 설천면장 같은 경우는 1년반동안 3명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혼동이 많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인사이동을 자주해야 될 공무원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어떤 이야기냐 하면 토목기사 그런 사람들은 한곳에 오래 있으면 건설업체하고 깊어집니다.
   건설업자가 이득을 보고 안보고는 토목기사의 빽에 있는데. 그래서 특히나 토목기사들은 자리를 자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체들 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이번에 읍면감사에서 도 계약을 특별하게 했다고 하는 것을 많이 물었는데 그래서 자치행정과장이 그런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인사에는 자주 바꾸어야 될 자리가 있고 오래 놔두어야 할 자리가 있는데 토목직이나 건설공사 관계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이권부서는 잦은 인사이동을 해야 하고. 문화재 관계나 재산관계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서는 인사이동을 자주 안해야 합니다. 저번 8월달 인사때는 3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읍면에서 거의다 바꾸었는데 토목직 직원이 3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자주 바뀌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지금 적절하게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천면에 면장을 3명이나 바꾼 것은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천호 위원 :   설천도 그렇지만 남면도 그럴 것인데.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남면은 두번바꿨습니다. 전문위원이 들어옴으로 해서. 보통 면장은 2년을 기준해서 근무한다는 기준은 있습니다.
○강천호 위원 :   토목직도 3년까지 가면 너무 길다고 생각안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알겠습니다. 앞으로 인사에 참고하겠습니다.
○강천호 위원 :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직무대리 한남종 :   다음은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남해군에서 하고 있는 각종 행정제도 창안 시행 부분에서 대부분은 문서같은 것입니다. 상위관서 보고용이나 전시행정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보고를 위한 일시적 행정이라든가 평가를 받기 위한 행정으로 보아지는 제도가 있는데 몇가지 예를들어서 말하면. 44%의 처리완료를 했는데 견문보고제운영, 명예감독관제, 민원불편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순회민원처리제, 즉석민원처리제 또 무기력, 무관심, 무책임, 무소신의 사무추방운동, 또 민원행정쇄신과제추진운동으로 민원서류 첨부 획기적 감축, 민원후견인제도 정착 그리고 민원인에게 행정의 질을 높이고 공무원에게는 책임감이 부여된 생활을 도모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는 민원행정실명제시행, 민원모니터제도 도입 또한 군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다, 또 군민이 찾기전에 뛰어가겠다는 현장행정, 민원1회방문처리제, 공무원친절배가운동, 금년들어서 감동공무원으로 20명이 표창을 받았다고 자치행정과장에게서 들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수직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서 군민이 피부로느낄 수 있는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는 시책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일선 읍면의 공무원들은 복지업무외에도 마을전담제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토대로 접수된 문건을 한건을 처리하는데 20분을 소요한다고 볼 때 한사람이 하루에 문서접수, 처리에 매달리는 시간이 4시간에서 5시간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런것은 행정의 간소화라는 빌미를 이용해서 행정 성적표에 길들여진 보수성향이 짙은 간부공무원들의 횡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저는 두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이런 모든 것은 업무연락이라고 하는 행정 성적표를 벗어난 이런것은 지양하고 문서를 통제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차원에서 문서 통제팀을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이런것을 뒷받침할 구두보고 제를 채택할 의향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예, 행정편의주의를 지향하다 보니까 각종 보고서나 문서의 남발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줄이기 위해서 시책을 많이 펼쳤는데 정상적인 문서가 업무연락으로 변형이 되어서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문서통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업무연락으로 많이 변형되었는데 사실 지금은 그렇게 문서를 줄이라고 통제를 안합니다. 문서도 많이 줄어졌고. 그리고 업무연락은 법적인 책임이 없는 문서입니다. 앞으로 행정에서 위험시 되는 그런 문서보고 형태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서통제팀 구성은 사실상 문서통제를 안해도 앞으로는 크게 문서가 많이 발생이 안될 것으로 봅니다. 그대신 아까 말씀드린 구두보고제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앞으로 구두보고제도 가능하도록 해서 문서는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할 생각입니다.
○조성복 위원 :   그런데 문서를 생산하고 접수해서 처리하는 것까지 합하면 어떤면에는 6시간, 7시간이 걸립니다. 읍면을 합하면 70시간, 60시간이 걸립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연간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도 예산이 수반됩니다. 이런것을 계산한다고 그러면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문서수발 통제는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결재도 이제는 전자결재로 바꾸어 가는 시점에서 문서로서 전달되고 업무연락으로 위장해서 인력을 낭비하고, 예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인력과 예산의 낭비가 어느정도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하는데 어느 기준을 정해 놓고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나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가정을 해야 하는데.
○조성복 위원 :   문서접수하고 생산하는데 한건을 20분을 봤을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제가 매년 메뉴로 문서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행정사무간소화가 전혀 시행이 안되고 있다. 이런 형태는 보수성향이 짙은 간부 공무원들의 행정의 횡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행정목표관리제도 도입에 대해서 맡은 업무에 대해서 성과급 차등지급제를 금년 년말에 시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행정목표제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분간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그런데 문서수발통제팀 같은 것도 시간과 예산을 따진다고 하면 읍면을 합해서 상당한 성과가 안 있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서무팀장 누굽니까? 나와서 답을 해 보세요.
○서무팀장 정주철 :   서무팀장 정주철 입니다. 지금까지 문서통제를 서무팀에서 했는데 지금은 각 실과 주무팀에서 시간절약이나 업무추진의 간편화를 위해서 문서통제를 해서 읍면에 시달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각 실과에서 군수님 결재를 득해서 문서통제를 받고 했는데 지금은 주관 주무과에서 과내에서 통제해서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그것이 핵심입니다. 전결규정에 의해서 결재해서 공문이 시달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군수결재도 안하고 과장결재로 해서 나가는 공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서는 안됩니다. 남해군에서 문서통제팀이 들어가면 전결규정에 의해서 가는 것 외에는 연도별 일련 번호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번호가 없으면 읍면에서는 접수를 안하면 됩니다. 남해군 서무팀에서 통제해서 나가는 문서가 생산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업무연락은 글자그대로 연락입니다. 그것은 책임감도 없고 어떤 효력도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문서로 해서 내려 보낸다고 하는 것은 행정 간소화에 배치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연구해 볼 생각이 없으십니까?
○서무팀장 정주철 :   문서통제는 정부 공문서 규정이 개정되어서 변경이 되면서 주관과에서 처리되고 있고. 남해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대외문건은, 대외비 같은 것도 각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내려 보낸다. 그런 것은 통제를 어떻게 합니까? 창고는 일원화 해야 합니다.
○서무팀장 정주철 :   업무연락이 공문서 보다 많이 이행되고 있는데 공문서 감축차원에서 업무 담당자끼리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조성복 위원 :   업무연락은 전화로......
○서무팀장 정주철 :   물론 전화로 하면 되는 것도 있지만 서식이 있고 내용이 있는 것은 업무연락으로 보내고 그외 간단한 것은 전화로.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앞으로는 전자우편으로 많이 할 것입니다.
○조성복 위원 :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시정해서 발전시키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과장님, 도에서 군으로 업무만 이관하고 업무처리에 관련된 예산은 안주어서 민원이 발생, 야기된 것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도에서 업무만 이관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조사를 안해 봐서 모르겠는데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직무대리 한남종 :   예, 다음은 김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김노원 위원입니다. 2페이지 주민자치 사랑방 모임에서 건의사항은 361건을 조치했다고 하는데 주민참석율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과에서 구상해 본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97년도 이후에 반상회가 갑자기 저조했는데 그것은 군수님이 처음에 취임하고 나서 반상회는 주민 자율적으로 하겠다. 공무원은 임석을 안시키겠다 이런 취지로 해서 공무원을 안 보내고 자율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98년도부터 공무원을 분기별로 임석을 시켰습니다.
   사실상 주민이 자치적으로 모여야 될 행사인데 공무원이 가서 억지로 모이라고 하니까 주민반발이 많고 모이면 예산관계가 많이 대두되고 해서 반상회 무용론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홍보에 반상회가 큰 역할을 하고 있 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참여를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주민들도 참여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지침은 자율로 하라고 내려오고 억지로 참석하라고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행정에서 억지로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는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김노원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직무대리 한남종 :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천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매결열 관계에서 함평군과 동대문구와는 어느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는데 김해시와 강화군과는 형식적이고 행정편위주의적으로 맺어져서 글자그대로 자매결연을 위한 자매결연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이왕 결연이 되었으니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토목기사와 업체간의 유착은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런것이 안되도록 인사교류에 있어서 효율성, 적정성, 시기를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군의원이 된지 1년 5개월 정도 되었는데 그동안에 면장님이 세 번째 면장입니다. 김동철, 하종준, 김종철 면장님, 그래서 강천호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성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상 문서가 너무 많이 생산되어서 오히려 이것이 책임소재 보다는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많이 주고 있는데 하여튼 문서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민원인들이 시간을 많이 안기다리도록, 또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서 다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노원 위원께서 말씀한 주민자치사랑방모임이 형식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군정시책을 알리기 위해서는 이것이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공무원들이나 참석하는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큰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참여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계도를 하든지 많이 참석해서 남해군정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글자그대로 많은 논의가 있어서 이것이 군정시책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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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회복지과소관      
○감사2반장직무대리 한남종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선서 본 증인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3일.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사회복지팀장 이종옥, 지역개발팀장 심한섭, 노인청소년팀장 김석민, 여성복지팀장 김현주.
○감사2반장직무대행 한남종 :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함에 있어서 기본현황은 빼 주시고.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예산심의때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은 빼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내 어려운 계층 및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에 54억7,257만4,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산이 헛되이 집행이 안되도록 불우한 자들을 도우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사업에 1억277만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의료보호 지원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규모가 33억7,963만1,000원의 기금을 가지고 금년도에 운영을 했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은 35억6,361만8,000원이 지금 심사 결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급된 것이 30억5,613만1,000원이고 5억700만원은 미지급입니다. 이것은 위에서 보조금 영달이 안되어서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대불금은 융자 총액이 183만8,000원인데 거기서 128만원을 징수하고 아직까지 4만3,000원은 징수가 안되었는데 이것은 년내 징수가 되어서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을 하고 내년도에 받아들일 예산이 51만5,000원입니다.
   다음 부당이득금 회수 현황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를 해서 우리가 검토결과 청구내역이 잘못되어서 다시 회수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총 513만8,000원을 회수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 청소년선도, 어울마당운영, 수련회 등 해서 3,21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이것은 도비 50%, 군비 50%부담해서 5개년 계획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6건에 18억7,700만원입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은 읍면에서 건의되고 발생하는 사업입니다. 40건에 6억7,800만원, 군수님 집행한 포괄사업비가 73건에 9억6,300만원 해서 모두 35억1,800만원 이 집행되었습니다. 그중에서 117건은 완공되고 22건은 추진중입니다. 연내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농로등기는 대상이 430필지 였는데 290필지는 마치고 140필지는 등기를 못했습니다. 등기못한 이유는 지주들이 전에는 전부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무상으로 희사를 했는데 지금은 등기를 할려고 하니까 보상을 요구해서 불응이 45건 있습니다. 다음 근저당 설정으로 안되는 것이 85건, 기타 면적이 많이 들어가니 적게 들어가니 해서 다툼이 있는 것 10건해서 140건은 사유가 있어서 등기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등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주요사업으로 고현면 복지회관 신축입니다. 4억3,400만원을 들여서 신축했습니다. 10페이지 성과및반성입니다. 첫째, 공설공원묘지조성입니다. 장묘문화개선을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조성한 것입니다. 매장이 36기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납골은 20기가 분양되고 분양비는 2,200만원입니다.
   두번째, 한시적생활보호 확대 시행입니다. 작년도에 147가구 325명에 대해서 생계보호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435세대 876명을 확대 시행했습니다. 작년보다 169%가 증이되었는데 그만큼 군내에 어려운 분들을 도와 주었다는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분들이 발생하면 최선을 다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시행했습니다. 개최횟수는 21회했는데 결과는 부실시공방지와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의 집 설치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 일익을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총 매출액이 4,600만원이고 인건비 하고 재료비가 3,500만원, 순수한 이익은 1,1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자원봉사 신청한 분들이 3,400명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전산관리를 하면서 앞으로 어려운 자가 있으면 연결을 해서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618명이 참여해서 노력봉사 등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반성할 점은 청소년수련의 집을 운영하면서 활성화가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프로그램 미 개발로 지금까지는 오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고 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유치를 하는 것이 없어서 활성화가 미흡합니다. 앞으로는 프로그램 개발에 치중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일용직이어서 전문성이 없어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해서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제2의새마을운동 부활을 위한 남해군 지도자 한마음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옛날에 새마을 운동 활성화시에는 지도자들도 활동이 활발했는데 최근에는 미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깨어나는 국민의식을 새마을지도자들이 참여해서 다시 새마을 운동을 부활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목적은 제2새마을운동 부활을 위한 지도층 한마음 대회 해서 내년도 상반기중에 1박2일로 하든지 아니면 1일씩이라도 청소년수련의 집에다 새마을남녀지도자, 문고회장, 바르게살기위원 이런 분들을 모아서 새로 깨어나는 의식교육을 해서 남해군이 앞으로 새마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성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청소년수련의 집에 프로그램개발입니다. 개발과목은 지역특성화 분야에 해양인명구조나 단체훈련, 생태계조사, 탐험, 남해여건을 감안해서 금산등반 이런식으로 남해의 특수성을 살려서 개발해 보고 일반분야는 청소년어울마당, 캠프, 예절학습당을 개발하고 관광테마 분야는 자연등산이나 해수욕장, 탐험에 중점을 두고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현대화를 위해서 수용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증축을 할려고 하는데 현재 강의실을 생활관으로 개조하고 위에 옥상에다 회의실을 건립해서 시설을 확장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전망대를 설치하고 공원을 조성해서 체육활동장도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육성을 위해서 학교들 하고 같이 연계하고 향우기업이나 향토기업에 연수를 한다든지 심포지엄, 포럼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우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해군에 대한 이미지 부각이 되도록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묘문화개선 이동상담소 운영입니다. 앞으로 공설공원묘지도 조성이 되었고 시대적인 흐름이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앞으로 장묘문화가 개선이 되어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읍면에 농한기를 이용해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서 나이많은 분들 한테 이러한 취지도 설명하고 상담도 하겠습니다.
   다음 군내에 상가가 발생하면 공무원이들이 가서 조문도 하고 장묘문제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권유도 하고 해서 불법 묘지가 안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물업자에게 교육도 시키고 공설공원묘지 이용 안내 유인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할려고 하는데 우리가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전통관습이 일시에 개선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선산에 묘를 쓰야 한다는 관행이 팽배해 있고. 다음에 비허가 지역에 가묘설치나 묘 쓸자리를 사전에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여서 단번에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을공동묘지 정비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불법묘지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남종 :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본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감준비에 노고많습니다. 10페이지 보면 공설공원묘역 묘지조성사업에서 석물업자를 선정했는데 선정시 견적을 낸 업자가 몇 명인지, 또 업자 선정기준은 어떤 조건으로 했으며, 선정된 사업자는 누구라는 것과 한기당 들어가는 것이 보통 평균 얼마정도에 석물업자에게 주어서 단가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예, 석물업자를 선정할 때 특정인에게 견적을 받아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정이 되었는데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몇개 업체에서 했는데지 기억을 못하겠고.
○감사2반장직무대리 한남종 :   그러면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예, 자료를 가져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노원 위원 :   10페이지 청소년수련의 집을 준공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국토이용계획이 변경이 다 되었는지 아니면 영업을 할 수 있는 허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절차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예, 다되었습니다. 국토이용계획상으로는 당초에 학교건물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허가 절차,행정적인 절차는 다 되었습니다.
○김노원 위원 :   영업허가를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예.
○김노원 위원 :   몇 월달에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그것이 운영할 당시에 다 되었습니다.
○김노원 위원 :   안되어 있습니다. 무허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그것은 가족휴양촌입니다.
○감사2반장직무대리 한남종 :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증빙서류가 있을 것인데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서류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여기도 안된 것으로 아는데.
○감사2반장직무대리 한남종 :   예, 김노원 위원님께서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반증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예, 그러면 자료가 오면 다시 하기로 하고. 다음에 새마을 농로를 어느면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등기가 불가하다고 45명이 땅을 안준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느 면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2반장직무대리 한남종 :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옛날에 새마을사업 할 때 농로나 마을안길을 할 때 자기네들 땅을 희사를 해서 했는데. 45건이 상주면인 모양입니다. 별도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김노원 위원 :   상주면이라도 45명 명단을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예,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직무대리 한남종 :   예, 다음은 조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23페이지 노인복지 증진부분에서 노인들의 건강검진 및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케 하고 최소한의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를 유도하여 보람된 노후를 보장코자 한다는 추진배경이 있습니다.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통한 소외감 해 소를 위해서 65세이상 활동이 가능한 노인중 취업희망자에 한해서 공원청소나 조경수 관리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희망하는 노인 숫자가 파악되어 있는지. 두번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유료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유료양로원이나 노인복지주택 건립같은 것을 희망한다면 융자를 지원해 줄 대책이 있는지.
   세번째, 노인일감 찾아주기 추진실적에서 노인들의 취미, 건강 활동 및 여가생활을 위한 공간제공, 오락, 상담등 일괄적인 노인복지를 위해서 총괄적으로 남해군은 노인은행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일반적으로 노자는 늙을 노를 읽고 있는데 그러나 사전적의 의미에서는 익숙할 노자, 무르익을 노자, 어른노자로 사전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노인은행을 설치함으로서 노인들의 노후생활이 안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34페이지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감성영역으로 특화사업으로 해서 추억의 장소를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다 퇴학을 해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있는데 이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보다 더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 동참하기 위해서 정신문화예산을 보다더 폭있게 편성할, 지도할 방안이 있으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예, 먼저 노인취업 희망자가 파악이 되어 있느냐고 말씀했는데 노인들이 군내에서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희망하는 노인들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희망하는 분도 없고 일을 시킬만한 것도 없습니다.
○조성복 위원 :   만약에 희망하는 분이 있으면 장기적인 구상을 해 둘 필요는 안 있겠느냐.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예, 만약에 그렇게 희망하는 분이 있으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령화에 대비해서 이 분들이 머물수 있는 시설을 하는데 대해서 융자대책 관계는 현재 사회복지시설은 국비, 지방비 부담을 해서 하고 있는데 융자관계는 기금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예산이 융자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이런 시설이 유치가 되면 일정 비율로 해서 국비에서 부담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앞으로 복지시설이 필요하고 자선단체나 희망하는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뒷받침이 되도록 해서 이런 시설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유료양로원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남해군은 해안선이 리아스식 해안으로 되어서 전경이 좋은데 전국적으로 유료양로원을 만들어서 복지, 의료, 여가선용 기타 이런것을 하면 남해군에도 수익사업으로 안좋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런것도 유료양로원 부분에 대해서 차제에 검토를 해 두는 것이 안좋겠느냐. 만약에 그런것을 구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일단 검토는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남해 노인대책을 위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화방사에서 화방법인을 설립해서 노인 양로원을 남해 종교단체에서 할려고 노력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료로 할려고 하는데 지금 진행중입니다.
   법인까지 설립되고 계획서가 위에까지 진단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국비예산이 확보가 될지 아직 모르겠는데 지금 조계종 계통에서 힘을 쓰고 노력하고 있고 군수님, 국회의원도 같이 유치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계획은 3개소가 계획되어 있는데 전국에서 9개소가 신청이 되었는데 경쟁이 치열한데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노인은행을 설치하라고 하는 의미는 일괄 노인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일컬어서 노인은행을 설치함으로써 노인들이 대화도 하고 하는 노인방, 그런 방의 센터 이런것을 일컬어서 노인은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것을 사회복지과장님은 한발 앞서서 65세이상 노인들이 노인은행에 와서 상담도 하고 소일거리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상할 용의는 없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나이많은 분이건 젊은 사람이건 자주 접촉하고 하면 좋은데 노인들끼리도 결연도 맺어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성복 위원 :   예,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다음 청소년 문제도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데 청소년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어울마당 정도, 행사나 교육이나 이런데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건전한 놀이마당을 행정에서 만들어 준다든지. 이번에 군민의 날 행사때 어울마당을 했는데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숫자정도는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관리나 그런것은.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없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다음 독거노인 자동응답시스템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지금 남해군에 대상 인원은 200여명으로 파악되어 있는데 읍면별 감사에서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각종 돌발사태에 대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숫자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고. 또 파악을 하고 있어도 독거노인은 독거노인 글자 그대로 관리 하는 경우가 있었다. 다시한번 남해군에서 독거노인 자동응답시스템 관계를 읍면에만 전가하지 말고 군에서도 전화를 한번씩 하든지 해서 노인공경, 노인사랑 운동을 실천하는데 읍면에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택보호대상자 모자세대 생활자립지원에서. 거택보호대상자를 생활보호법 제9조2항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서 안정된 가계관리를 유지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급기준에서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생활보호관리자 가계관리자금 지급을 어떻게 하는지. 실태를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지금 남해군에일반 생활보호자 거택보호자 917가구에1,412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65세이상 노쇠자, 18세미만, 아동, 임산부, 질병사고등으로 해서 근로능력을 상실한 사람들, 다음에 월소득이 23만원 이하되는 어려운 가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생계보호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족수에 따라서 생계보호비가 지급됩니다. 다음 저소득 자녀 학비지원이라 해서 중고등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부엌개량을 한다든지, 집을 손보면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그런데 97년도 하반기 이후 부터는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는 줄 아는데 그런데 정기적으로 지급을 하라고 하는데 왜 안하는지.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국비가 그때 그때 내려오면 되는데 그리고 경리파트에서 위에서 보조금이 안내려오면 순수한 군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조성복 위원 :   나이많은 분들이 그날이되면 통장을 가지고 가서 확인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정기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안나오니까 짜증스럽게 이야기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잘해 주시고. 다음에 저소득 모자세대 담당 팀장 누굽니까? 나와 보세요. 저소득모자세대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은 갔다와서 현지확인을 가죠?
○여성복지팀장 정현주 :   예.
○조성복 위원 :   출장복명도 하죠?
○여성복지팀장 정현주 :   예.
○조성복 위원 :   복명을 하면서 아닌 것을 기라고 해서 복명을 했느냐. 그 부분이 창선면 부윤리 서차숙 같은 경우인데 이 사람의 경우 실례를 들어서 왜 아닌 것인데 긴 것으로 해서 보고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여성복지팀장 정현주 :   창선면 서차숙씨는 모자세대인데 작년에 모자세대자립금 200만원을 지원해서 한우사육을 하기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기존에 그 분이 송아지 한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분이 지금 나이가 30대중반이고 할머니가 있고 어린자녀가 4명되는데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전임 담당자님께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후원자를 발굴해서 주거환경개선을 해야 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송아지 있는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한 것으로 하고 200만원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비 집행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분한테 도움이 갔고. 그리고 지금은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조성복 위원 :   남해군보조금조례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보면 보조금 목적사업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내용 변경시에는 사전승인을 득해야 된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여성복지팀장 정현주 :   예.
○조성복 위원 :   그런데 왜 소사육을 한다든가 염소사육을 한다고 해서 했는데.아, 그리고 또 고현면에 보면 안숙희 같은 경우도 아닌 것을 해서 과장 결재도 안받고 그렇게 사전승인을 안받았느냐. 그것이 팀장의 고유권한입니까?
○여성복지팀장 정현주 :   그렇지는 않고 올해도 종합감사에서 우리가 지적이 되어서 시정지시가 있었는데 담당 팀장님이 훈계를 받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시키고.
○조성복 위원 :   훈계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군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해 줬으면 그대로 해야지.
○여성복지팀장 정현주 :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감사2반장직무대리 한남종 :   이 문제에 관해서 사회복지과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예, 저소득모자세대로서 불쌍한 분들인데 다 도와주고 싶은 그런 생각인데 일단은 도와줘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생활실태를 조사해서 현지확인을 해서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이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2반장직무대리 한남종 :   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예, 다음은 강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위원 :   예, 강천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감사자료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39회에 걸쳐서 3,115명이 이용했는데 남해군 공무원들이 활용한 명수는 몇명이나 되는지. 또 현재까지 운영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예, 청소년수련원 이용 횟수는 총41회에 3,165명이 11월 30일 현재 이용했는데 여기에 공무원 운영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다시 파악해서 서면으로.
○강천호 위원 :   아는대로 말씀 하이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공무원이 이번에 500명에서 6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강천호 위원 :   그러면 1인당 그날 이용비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16,500원 입니다. 1박3식에. 다음에 운영비 관계는 현재 총 매출액이 4,600만원, 지출액이 3,500만원, 그래서 차인잔액은 1,100만원정도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감사2반장직무대리 한남종 :   지출액이 3,500만원이면 그 내역을 공개해 주세요.
○강천호 위원 :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보면 1,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봤다고 하는데 밑지지는 않았네요.
○감사2반장직무대리 한남종 :   지출내역을 알아야 손해가 갔는지 이익이 갔는지 알수 있을 것인데.
○강천호 위원 :   그렇다고 보고 공무원이 안갔으면...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인건비, 재료비,부식비에 다 들어 갑니다. 전기료, 전화료, 수도료 그런데 다 들어 갑니다.
○강천호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설유지비 지원에 대해서 221개소에 지원되는데 사실상 여론이 안좋은데 부락마다 경로당을 운영안하는 경로당이 있는데 복지회관은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는 연료비가 안나옵니다. 운영도 안하는 곳은 연료비가 나가고 복지회관은 노인들이 날마다 가는데 연료비가 지원이 안되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지금 부락 경로당에는 난방비가 월25만원 하고 다음에 유류대, 전화료 해서 월 운영비를 4만원씩 지원합니다.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분들은 면단위 노인회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운영비가 나가고 면단위 노인회로 등록이 안 된곳은 안나가는데 일단은 운영비가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강천호 위원 :   운영비가 안나옵니다. 전기요금은 나오는데 연료비는 안나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그런데 부락 경로당도 등록을 합니다. 일단 등록을 하면.
○강천호 위원 :   그러면 복지회관도 등록하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복지회관은 노인들이 대표성을 띄고 놀기 때문에 이것은 예를들면 설천같으면 설천중앙 경로당으로 해서 별도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강천호 위원 :   현재 남해군에 5개의 복지회관이 등록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까?
○지역개발팀장 심한섭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25만원 지원되는 것은 겨울에만 지원되고 경로당 운영비는 221개소 전체 마을마다 지원되는데 사실상 매일 운영을 해야 하는데 농번기나 추운겨울에는 노인들이 한시적으로 하고 집중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계절적으로 여름에는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 관계 때문에 보조금을 어느 부락에는 주고 안주고 할 수 없어서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은 창선면만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다른 곳은 전부 마을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으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강천호 위원 :   위탁관리 해 봐야 사실상 수입이 없는데 그래서 노인들이 불평불만이 많아요.
○지역개발팀장 심한섭 :   앞으로 복지회관이 잘되면 중앙에 있는 경로당을 복지회관 쪽으로 이전해서 몰아서 복지회관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천호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경로수당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군에서 면으로 줄적에 몇 명해서 나갑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그것은 65세이상 거택보호자나 일반 영세민에게 나가는데 주는 층이 있습니다. 80세이상, 다음에 71세에서 79세까지 다음에 그 이하 다음에 부부가 같이 해당이 될때는 지급액이 틀리고 차등해서 줍니다.
○강천호 위원 :   한부락에 몇명기준으로 숫자가 있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65세이상이라고 전부다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생보자들에게 줍니다.
○강천호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직무대리 한남종 :   그러면 석물업자 선정 과정과 청소년수련원 허가증 사본이 있으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석물업자 선정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물업자를 선정할 때 지난 5월에 군내에 석재를 하는 업자들 7명으로부터 견적서가 들어 왔는데 거기서 선정을 할 때 최고 견적자 하고 최저 견적자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중간 5명을 평균치를 내서 평균 금액에 제일 가까운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최고 견적이 179만원, 최저견적이 74만5,000원이 들어 왔는데 이 2개를 제외하고 121만5,000원, 159만원, 105만원, 165만원, 이 5개를 합해서 평균을 내니까 130만1,000원이 되었습니다. 그 평균단가에 가까운 사람이 우송석재 장상우씨가 121만5,000원으로 평균단가에 가까워서 우송석재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주석재는 105만원으로 견적을 냈는데 평균단가에 멀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허가증 사본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팀장 심한섭 :   지난 8월에 확대 간부회의 석상에서 청소년 수련의 집을 운영하는 파트가 가족휴양촌을 같이 운영을 해라. 그래서 가족휴양촌 업무가 논란이 되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하라고 지시가 있었는데 우리가 맡아서 운영할려고 보니까 그당시에 가족휴양촌이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식당허가나 숙박허가가 미비되어서 우리가 하자투성이는 인수를 못하겠다. 국토이용계획을 받아서 완벽하게 해 주면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지금 국토이용변경 중인데 청소년수련의 집은 원래 대지로 되어 있고 그래서 청소년기본법에 관해서 했기 때문에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김노원 위원 :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양사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영양사는 기술센터에 이명화씨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분이 있는데 이 분이 임명이 되어 있는데 별도로 채용하면 인건비가 많이 들고 해서 우리 직원중에서 자격증이 있는 분을 채용하자 해서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2반장직무대리 한남종 :   그런데 상근을 해야 안됩니까? 만약에 집단 식중독이 나면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그날 메뉴하고 식단 구성하고 확인, 그사람이 센터에 있다가 남면에 가서 확인하고 와서 다시 근무하고 그럽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영양사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집단 식중독이 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2반장직무대리 한남종 :   예, 다음 사회복지에 어느정도 예산 비중이 되느냐 여기에서 사회복지 국가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라고 하기도 합니다. 지금 사회복지에 들어가는 순수한 예산이, 남해군 예산에 어느정도 몇%를 점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지금 자료가 없는데.
○감사2반장직무대리 한남종 :   그러면 나중에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23만원이 최저생계비 개념입니까?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군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것입니까? 생활보호법에 보면 빈곤선이 있는데 그 선을 어느 기준에 맞춥니까? 23만원 책정기준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생활보호법 제3조및시행령제6조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거택보호대상자 소득기준이 1인당 월소득이23만원 이하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2반장직무대리 한남종 :   예, 그래서 빈곤선을 23만원 이하로 보고 있는데 실제 무쏘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 선정되어 있는데 과연 23만원 월 소득이 되는 사람이 그런 차를 타고 다닐수 있겠는지. 23만원이 신축성이 있다고 보는데 혹시 그런것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만약에 그런것이 있으면 당장 행정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습니다.
○감사2반장직무대리 한남종 :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 의료보호도 일종의 사회복지인데 의료보장은 적극적인 사회복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료보장이 되었을 때 의료보장 대상자가 내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여기에 대한 것은 연구를 못했습니다.
○감사2반장직무대리 한남종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새마을 농로 등기가 안되었다고 하는데 상주면에 45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상주면장이 게을러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 즉시 등기를 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늦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10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돈 내놔라. 이렇게 행정이 뒷걸음질 치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타나지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새마을농로 등 기는 당초 새마을사업이 한창 시행될 때 그때는 무조건 농로만 해 주면 되는 것으로 해서 여기에 뒤따르는 행정에서 소유권 관계는, 공부정리관계는 그당시 안되어 졌고. 어느정도 새마을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른 후에 건수가 많아서 해마다 정리를 해 오는데 아직까지 덜 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개인 토지를 희사하고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소유권 개념이 달라지다 보니까 보상관계로 해서 자기네들 권리를 주장을 합니다.
○감사2반장직무대리 한남종 :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음 고현면 복지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층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도 사용안하는데.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이것은 확실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팀장 심한섭 :   사실상 방이 2개 있는데 협소해서 단체들이 하다 보니까 빈공간이 있는데 사실 앞에는 게이트볼 한다고 방에는 잘 안들어 가는데 앞으로는 활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2반장직무대리 한남종 :   알겠습니다. 다음 조성복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복지개념을 그렇게 협소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취업 희망자를 모집해야 하고 그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탈무드에 나오는 것처럼 고기를 주는 것 보다 고기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좋죠. 노인들이 여생을 즐기고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는 이 분들에게 일거리를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하나도 복지과에서 작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지는 실질적인 복지가 안되고 구호만 있는 복지고 또 바꾸어 말하면 선전성 복지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일거리를 갖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군에서는 외면하고 있고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도 없다는 통계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실제 관내에도 공공근로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기준이 있으니까 희망하는 대로 다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실제로 우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서 방법을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2반장직무대리 한남종 :   예, 다음 청소년 수련장은 값이 저렴한데 유스호스텔 같은 곳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용료가 비쌉니다. 국내는 비교를 안해 봤는데 외국에 있는 것과 비교하면 비쌉니다. 이것을 조금 낮게해서 청소년들이 경제적인 부담없이 이용하도록 할 의향이 없는지. 이것을 업자와 상의해 볼 생각이 없으신지.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우리도 그런것을 생각해 봤는데 개인이 하는 사업이라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못했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타 지역에 운영되는 것과 비교해서 우리가 주인하고 대면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2반장직무대리 한남종 :   예, 인하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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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경제산림과소관      
○감사2반장직무대리 한남종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경제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선서" 본 증인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3일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지역경제팀장 장동찬, 판로개척팀장 박홍국, 산림조성팀장 김부종, 산림보전팀장 박한상.
○감사2반장직무대리 한남종 :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경제산림과장 김정남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2반장직무대리 한남종 :   기본현황은 생략해 주시고.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예산을 심의할 때 심도있게 의논을 할 것입니다. 이것도 생략해 주시고. 99년도 성과 및 반성과 2000년 특수시책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예, 99년도 성과 및 반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IMF구제금융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2개구간 24개업소에 대해서 가격파괴 시범거리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가격파괴 참여업소에 쓰레기봉투 1,780매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소비자 고발센터를 설치 운영하면서 16건 접수 처리했습니다.
   다음 실업자 재활훈련으로 고용촉진훈련 인원은 86명을 훈련시켰고 도립직업전문학교 훈련도 32명을 했습니다. 주로 직종은 전기배선외 3개직종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강화로 중소기업 창업등록 증설을 7개업체에 지원했고 공장설립변경과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자금과 융자지원을 9개업체에 21억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구조개선자금은 2개업체에 12억원이고 경영안정자금은 7개기업에 9억5,0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LP가스 안전관리 지도는 사전홍보를 실시하고 단속도 2회실시해서 1개 업소에 대해서 경고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LP가스 안전관리 점검으로 하계 휴가시설 안전점검을 6회에 대해서 했고 가스공급 및 저장시설 안전점검을 4회실시해서 11개소에 경고를 하고 개선조치했습니다.
   다음 사용신고시설 점검도 6회를 실시 해서 32개소에 대해서 시정 조치했습니다. 다음 LP가스 집단공급시설 가스미터 점검을 한 바 있고 2개소에 192세대 검정기간이 도래된 것은 교체 완료했습니다. 다음 LP가스 체적거래제를 하고 있는데 대상시설은 2,260건이고 실적으로는 1,495건으로 6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석유판매시설 지도점검은 대상시설 32개소에 대해서 품질검사를 2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석유판매시설 전수조사로 대상시설이 35개소가 되겠는데 조사내용은 저장시설용량, 저장형태, 주유기 및 수송장비등을 조사했습니다. 주유소 계량기 일제점검을 도경과 합동으로 실시했습니다. 다음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관계는 생략하고 다음 전통식품개발사업으로서 우리밀국수 형제제면입니다. 사업을 융자 70%, 자담 30%해서 2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완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산지가공산업 경영 컨설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18개조직 160만8,000매를 계획해서 실적이 164만7,000매입니다. 다음 물류표준화사업은 창선농협외 6개소에 사업비 1억8,250만원으로 실시했고 다음 농수축산물 판로개척관계입니다. 시장개척으로 직판장 행사를 6회실시 했고 대도시 물산전으로 창원시 대동백화점에 지난 11월 29일부터 현재 개최중입니다. 지금 평일에는 하루에 1,200만원에서 1,3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토요일은 일요일은 상당한 매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주시 직거래장터를 확대 개설해서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주문판매제도 유자주외 5개품목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산 대우백화점에 마늘독점 납품계약을 도울농산에서 하고 있고 일본시장 개척으로서 트라이앵글박람회와 동경식품박람회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독일자매도시에 특산물인 칼관계수출 상담을 1회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사항으로는 홍보책자보증판을 5,000부 발간했고 TV방영을 6회 실시했으며 전단은 10,000매, 지역신문보도는 10회 실시했습니다. 다음 조림 및 육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60ha의 조림을 해서 활착율이 95%정도입니다. 주 수종은 참나무와 느티나무, 고로쇠입니다. 육림사업으로는 천연림이나 간벌, 어린나무가꾸기 해서 630ha가 완료된 것도 있고 현재 간벌과 어린나무 가꾸기는 시행중이며 12월말까지 완료될 수 있습니다.
   다음 솔껍질깍지벌레 방제는 1,210ha, 항공방제 피해목 벌채는 완료했고 수간주사는 12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70ha를 추진중입니다. 금년도 임도시설은 6㎞중에서 5㎞는 완료되고 1㎞는 삼동 동천지구에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사방사업은 3개소로서 서상 야계사방으로 공정은 70%정도고. 방월과 진목에 사방사업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로서 지난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로 산불방지대책 기간으로 설정해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시초소는 산불 우려가 많은 지역에 10개소를 설치하고 공익요원 22명과 유급감시원 26명을 배치해서 계속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장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홍보활동으로는 차량 가두방송과 군, 읍면차량을 이용해서 매일 방송을 하고 있고 반상회 회보 및 신문게재, 유선방송 자막을 이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은 식당이나 일반 관내 업체에 부탁해서 약 200여점으로 200만원정도의 홍보물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전읍면 민방위 교육때에 산불예방 관계 시간을 하루 2시간씩 해서 10회 민방위 교육을 했습니다.
   다음 반성관계입니다. 건조기에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산불의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했으나 금년 2월달에 창선 옥천에 0.5ha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감시순찰 활동을 철저히 해서 산불이 안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수출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어서 체계적인 행정지도가 미흡하고 또 수산물 수출업체의 과세자료 노출이나 동일업종 경재업체에 정보유출 우려등으로 해서 관련 자료를 기피하고 있어서 행정지도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성과 및 반성은 마치고 다음 특수시책으로 농산물가공식품개발입니다. 이것은 군정발전 아이디어 제안으로 5명이 한 것입니다. 재배면적, 수입물량의 증감에 따라 매년 반복되는 마늘가격의 불안정과 과잉생산으로 매년 가격이 하락되고 있는 유자의 안정적 생산기반구축을 위한 특색있는 가공식품 개발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개발방향을 보면 가공공장 설치이전으로 기개발된 기술과 시설을 이용한 시제품을 위탁 생산하고 시제품에 대한 경제성, 상품성, 시장성 평가후에 위탁생산 또는 시설설치를 할 것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시제품 위탁생산은 한국인삼연초연구원, 한국식품개발연구원등에 기술.시설보유를 위탁을 하고 개발제품은 마늘, 유자, 시금치나 콩, 전통메주, 간장등으로 해서 원료구입이 농산물 6가지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개발기간은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해서 시제품 평가를 8월부터 말까지 그래서 시식이나 시음, 설문조사를 마치고 가공시설설치는 2001년도에 가능하면 농림사업에 반영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4,150만원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3,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제품 위탁생산 사전평가로 적정한 가공제품 선택 및 적정투자가 가능하고 기존 마늘공장의 생산라인 증설로 시설비가 절감될 것으로 생각하며 마늘, 유자의 특색있는 가공제품 개발로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한다고 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실생목 유자향기 비교 분석도 할 것입니다.
   우리군의 주요 특산물인 실생목 유자의 특성화, 차별화를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추진방향은 우리군 생산유자와 거제, 고흥산 유자를 동시에 비교 검토해서 검증기기를 보유한 경상대학교에 분석을 하고 기기이용 분석 및 검사를 신청할 계획으로 지금 시료를 채취해서 경상대학에 주었습니다. 소요예산은 150만원, 용역계약을 11월 29일날 했습니다. 이달말까지 경상대학교 식품가공학과 유충호 교수가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제하고 우리군 하고 고흥군 해서 3개군 6개, 각 10㎏씩 샘플을 수집해서 의뢰했습니다.
   남해에서 한 것은 실생 2곳, 유자와 유자를 접 부친 것, 탱자하고 유자하고 접부친 것, 거제는 실생목이 없어서 탱자, 유자 접부친 접목묘 하고 고흥도 실생목이 없어서 접목묘를 샘플을 확보했습니다. 효과로는 실생목 유자향기 차별성의 이론적 확보로 유자재배 농가소득 증대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직무대리 한남종 :   경제산림과장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본 감사에들어가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예, 경제산림과장님, 팀장님들 수감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보면 구조개선자금이 2개업체에 12억이 지원되었는데 이 업체가 어느곳인지, 업체명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자부담은 없는지. 또 이 돈의 이율은 연리 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예, 중소기업 관계 구조개선자금 2개기업에 12억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태성식품입니다. 은점에 젓갈공장입니다. 다음 심천리에 미향산업에 10억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3년거치 5년분할 상환으로 8.2% 정도의 이율입니다. 다음 경영안정자금은 7개기업에 9억5,000만원인데 미조 일해물산에 1억5,000만원, 남해여객에 1억5,000만원, 남흥여객 2억, 남해냉동이 1억, 남흥기업사로 차산에 정진우씨 한테 5,000만원, 청남레미콘 2억, 풍년비닐에 1억, 그래서 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년거치 2년분할 상환으로서 7.5%입니다.
○김노원 위원 :   전통식품도 2억5,000만원인데 이율이 같습니까?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경영안정자금은 1년거치 2년분할 상환이고 7.5%, 구조개선자금은 3년거치 5년분할 상환으로서 8.25%입니다.
○김노원 위원 :   예, 다음 우리 군청앞에보면 참솔나무가 고사직전에 있는데 해마다 가지가 말라지고 하는데 이것을 나무병원에 의뢰해서 외과수술을 하든지 수간주사를 하든지 해서 나무를 안죽이고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정원에 있는 소나무 두그루, 느티나무가 수세도 왕성하고 좋았는데 지금은 상태가 아주 나쁩니다. 소나무는 가지가 말라들어가고 있고 느티나무도 잔가지가 안나고 있는 것도 말라지고. 그래서 원인을 분석했는데 콘크리트포장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2,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나무병원에서 와서 진단해서 올라 갔는데 금년중에 콘크리트를 깨내고 거기에 흙을 파내서 자갈도 넣고 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김노원 위원 :   예, 다음 동은산업에 보증 관계가 연기해 준 날짜도 오버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기간이 끝나서 농협하고 절충중인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동은산업 부지를 담보로 해서 하고 모자라는 것은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농협하고 절충중인 것으로 압니다.
○김노원 위원 :   우리군 식당 땅은 안잡히고 있고. 그러면 동은산업 땅을 우리군 땅하고 교환한다고 하면 등기가 넘어 올때는 잡혀있겠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동은산업 땅도 교환하는 땅은 등기를 풀어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안잡혀 있습니다.
○김노원 위원 :   틀립없습니까?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예, 틀림없습니다.
○김노원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직무대리 한남종 :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강천호 위원 :   강천호 위원입니다. 경제산림과장님 수감준비에 수고많았습니다. 작년에 내가 임도가 되어 있는데 보수관계를 질의했는데 현재 실적이 어느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객지 사람이 산을 살려고 하면 무엇을 합니까? 산림과에서 증명을 떼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임야 매매증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3년되었네요.
○강천호 위원 :   폐지가 되었는데 매매증명을 해 주어서 사업계획이 5년간 되어 있죠? 그 당시에 5년 되었습니까? 못되었습니까? 한건이라도 사업계획서 대로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할 때 해서 5년간 계획을 세우면 그 산을 봐서 이 산에는 조림을 해야 겠다고 하면 조림 계획이 들어가고. 간벌을 해야겠다고 하면 간벌계획이 들어가고 당초에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한 것은 조림계획이었는데 조림은 그대로 다 했습니다. 일부 안된 지역도 있지만 거의 80%는 조림을 완료했습니다. 그 뒤에 폐지된 이후로는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도보수 관계는 금년도에 임도보수가 5㎞인데 현재 재무과에서 계약해서 다음주 부터 사업에 착수할 것이고.
○강천호 위원 :   다음주 부터요?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금년도 것 5㎞에 대해서입니다. 다음에 중앙 정부로 부터도 신설은 지양하고 보수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내년도 17㎞에 대한 보수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신설 6㎞로 된 것을 3㎞를 줄이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보수사업비로 해서 기존 되어 있는 임도를 보수를 해라. 이래가지고 앞으로는 보수를 할 것입니다.
○강천호 위원 :   보수를 하면 임도시설 되어 있는 곳 전체 다 합니까? 부분을 합니까?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전부 다 할려고 하면 돈이 모자라서 취약지역에.
○강천호 위원 :   그런데 임도길은 되어 있지만 차도 못들어 가고 사람도 못들어 갈 정도거든요. 여름철에 풀베고 고랑 정리하고 그런 보수를 이야기 하는것입니다. 큰 돈안들이고 적은 돈으로 기존 임도되어 있는 것을 차나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은 있습니까?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그래서 지금 측구정비는 사실상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이것 때문에 임업협동조합에서 임도를 시설했는데 지금 포크레인을 한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구입되면 수시로 다니면서 그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천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에 보면 수종을 편백하고 참나무를 했는데 참나무는 어떤 수종을 이야기 합니까?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참나무는 상수리 나무를 참나무라고 하는데 참나무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참나무가 용도가 다양하고 고가입니다. 독일은 참나무가 제일 비싼데 제가 92년도에 가니까 한자이상되는 것은 벤츠 한 대 값이라고 이야기 하던데. 그래서 앞으로 참나무에 중점을 두면서 조림할 계획입니다.
○강천호 위원 :   참나무도 여러 수종이 있는데 툽나무도 참나무와 똑 같습니다. 그 나무가 껍질이 두꺼운데 다른 나무는 껍질을 벗기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툽나무는 껍질을 벗겨도 또 길어납니다. 그 툽나무가 습기도 안차고 겨울에 따뜻하고 또 자재도 쓸 수 있고 상솔도 쓸 수 있고 경제성이 있는데 그런 수종을 구해서 하면 경제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그것이 표준어로 굴참나무입니다. 앞으로 수종을 도에서 받을 때 이런 나무를 많이 요구해서 심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강천호 위원 :   도에서 꼭 받아야 합니까? 자체적으로 하면 안됩니까?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묘목은 전문적으로 하는 데서 해야 수지타산이 맞습니다. 그리고 규격묘가 되어야 하고.
○강천호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보면 공설시장 관리가 있는데 설천 금음에 가면 시장이 있는데 아무 가치는 없는데 그것을 폐장할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그것은 시장이 지금 서지도 안하고 주거목적으로 일곱집이 살고 있는데 정비할려면 그런 사람들에게 이주비도 주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강천호 위원 :   이주비가 왜 필요합니까?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살고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갈 수 있는 비용을 주어야 합니다.
○강천호 위원 :   그것이 잘못되었어요. 애초에 거기에 사람이 못살게 되어 있는데 면에서나 군에서는 그동안 증축을 하고 해도 가만히 있다가 이제는 이주비를 주어야 한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예, 처음에 못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강천호 위원 :   그런데 그것이 거래되는 것이 한동에 1,200만원씩 거래되고 있는데 자기 재산도 아닌데 권리금으로서. 제가 생각할 때는 면소재지라서 보기가 안 좋습니다. 지금 보상문제를 이야기 하는데 되도록 그 사람들에게 불하를 해 주어서 그 사람들이 집을 지어서 살도록 그런 방법으로 해서 시가지를 깨끗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10시까지는 시장이 서는데 안에는 안들어가 길가에서 장사를 하는데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아주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도 폐장을 해서 우리가 살도록 해 주라고 부탁을 나한테 하거든요. 그래서 절차를 묻는 것입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사실상 이것은 지역민들 정서하고 여론을 감안해서 해야 하고 그래서 시장을 폐쇄를 할려면 시장은 행정재산이어서 용도를 잡종재산으로 전환해야 하고 용도를 전환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주차장을 신설한다든지 해야 합니다.
○강천호 위원 :   지목이 무엇입니까?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잡종지입니다. 그리고 권리금은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가는 정도의 비용은 주어야 합니다. 폐쇄가 되면 주거목적으로 판다든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천호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직무대리 한남종 :   다음은 김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금년 7월 1일부터 3일사이에 상주면 금전리 마을 뒷산이 붕괴되어서 건설부에서 확인을 해서 1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었고 그이후에 임협연구원장도 직접 방문해서 현지를 보고 예산확보를 더 해 줄 것이라고 해서 완벽한 시공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설계도 안되고 착공도 안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현재까지 추진이 안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예, 7월 1일날 수해가 나서 그동안 기간이 흘렸는데 이것은 지금 설계는 끝이나서 공사계약까지 끝이 났는데 곧 착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늦어진 것은 설계를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방사업 관계로 해서 했는데 주민들하고 의논이 안되어서 이런 저런 관계로 해서 늦었는데 현재는 곧 시공이 될 것이고 돈은 1억5,200만원 되어 있고 시공방법은 밑에 옹벽이 150m 정도 옹벽이 나오고 위에 우회수로가 빠지고 그런 정도면 산림환경연구원원장도 세번 정도 와서 보고 완벽하게 할려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노원 위원 :   알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일단 시작되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노원 위원 :   춥기전에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2반장직무대리 한남종 :   다음은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먼저 전통식품개발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통식품 개발에 남해읍 아산리 형제제면이 우리밀국수 해서 사업비를 2억5,000만원으로 융자, 자담해서 융자를 1억7,500만원을 융자한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특색있는 상품을 개발한다.
   다음에 전통식품개발사업에 4개소에 멸치액젓 3개소에 냉동건조 멸치 하나해서 광영식품에 박영일 3개소 해서 10억원을 해서 국비 3억, 융자 5억, 자담 2억해서 했습니다. 또 전통식품 포장 디자인 개발해서 했는데 전통식품을 지금까지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대체적으로 총 얼마가 지원이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식품개발 기대효과는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전통식품개발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관련 부서인 환경도시과에 토질형질변경을 하면서 협의가 안되어서 승인을 해서 토지형질변경 협의가 부적정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예, 전통식품개발에 따른 전체 사업비는 제가 지금.
○조성복 위원 :   그것은 총 망라해서 서면자료로 내 주시고. 그리고 기대효과나 전망.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예, 그리고 기대효과는 사업비는 즉흥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1년전에 농림사업계획에 의해서 읍면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기대효과는 멸치나 잡고기 같은 것이 여름에 많이 잡히고 할 때 버려야 되는 것을 주로 멸치액젓으로 전통식품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기대효과는 어민들 소득증대에 기여한다고 봅니다. 다음 건축관계 허가를 받을 때 관계과에 전부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협의를 안 거친 것으로 아는데...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협의를 안거치고는 건축 허가가 될 수 없습니다.
○조성복 위원 :   도시계획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환경도시과에서 저촉되지 않는다고 검토의견을 통보한 것으로 아는데 통보받은 것은 있죠?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예,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아산리 형제제면 하희택 소유. 이것은 도에서 감사 시정지시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그것은 축대가잘못되었다 그래서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은 보완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조성복 위원 :   전통식품을 해서 융자를 주고 자부담 하는 것은 좋은데 보조금이 들어가는 것은 한 예를 들어서 농산물간이집하장 장비 지원을 하는데 간이집하장이 남해군에 많습니다. 어디에 기준을 두어서 그렇게 하느냐.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군의원은 밖에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보조가 나가는 것은 내가 98년도에도 현장을 둘러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결과가 없는데 한번 둘러봐 주시고.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데는 23억1,500만원 중에서 군비가 5억8,500만원이 지원됩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과, 문제점이 있다면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산불감시요원들은 25,000원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그것을 공공근로요원으로 쓸수 있는데. 유급감시원 46명에 대해서 경제논리로 보면 2,484만원의 예산이 순수한 군비로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내년 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안되었을 경우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체할 것인지 그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점은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토지가 300평 미만, 또 4단계로 나누어서 하는데 3단계 까지는 가능한데 4단계에서는 못한다든지. 직계가 정상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안되고.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주로 참여한 사람들을 보면 노령층이고 주로 부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여건도 도로변에서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공공근로사업 예산집행 지침상에 경직성이 많고.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점으로는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내년도는 금년도 사업의 반으로 줄어지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생산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럴려면 노동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주로 부녀자들이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관계는 기동력도 있고 산에 제일 먼저 올라가야 하는데 부녀자나 나이 많은 노인분들이 불을 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자로 대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조성복 위원 :   그것은 사업효과면에서 지금은 공무원도 성과급을 따지고 있는데. 경제산림과장이 만약에 산불감시 사장으로 취임을 했다고 하면 46명에 대해서 6개월 동안에 2,484만원을 주면서도 오토바이가 없다 이런 것으로 해서 과연 그 돈을 지불하리라고 생각됩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군비를 2,484만원의 돈을 6개월 동안에 관리만 잘하면, 운영만 잘하면 얼마든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깊이있게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토공원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남해군은 총 면적의 67.5%를 차지하는 것이 임야인데 지금까지 많은 돈을 투자해서 국토공원화사업 푸른남해가꾸기사업에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산녹화사업에 1974년도부터 78년까지 1차사업을 했고 2차는 79년도부터 87년도까지 추진했고 88년도부터 97년도까지 3차사업을 했습니다.
   조림사업과 사방사업, 임도사업, 푸른숲가꾸기사업, 꽃길가꾸기 등을 했는데 현재와서 보니까 아주 근시안적이고 일회적인 사업으로 평가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남해군에 수입을 검토해 보니까 해상사업에 1천억원 수입이 있고 쌀농사에서 380억, 마늘농사에서 720억, 그러면 총 면적 67.5%를 차지하는 임야에서 올리는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답을 해 주시고.
   다음 남해군의 전원화사업에서 관광시책과 연계한다고 하면 관광진입도로에 향토가로수를 심는데 노량하고 미조에 벚꽃나무, 지족에서 초전에는 동백나무, 단항은 은행나무를 심었는데 과연 이것을 어디에 기준을 두어서 했는지. 지역실정에 맞는 것인지. 지금까지 한 것을 평가하고 향후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사실상 산림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것이라고 해서 산에 투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산에 투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먼훗날을 보고 또 산림에 투자하는 것은 공익적 기능을 생각하지 않으면 산림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산에 투자하는 것은 50년내지 100년이 되어야 수입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산림에 국가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도 공익적 기능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공익기능을 환산을 해 놓은 것을 보면 1년에 31조7,000억원이라는 보이지 않는 수익이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애로가 있는 것이 단기적인 수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업추진 하는데 애로가 많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로수 관계는 노량에서 19호선국도에는 벚꽃나무를 심었고 창선은 87년도부터 은행나무로 조성했고 삼동에서 미조 초전까지는 동백나무를 식재했는데 동백은 산림청에서 특별지원금을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할 계획이고.
   지금 이동구간에 광나무를 해 놓았는데 너무 도로폭이 좁아서 전답을 훼손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심을 때는 손가락 같은 것을 심었는데 몇년 지나다 보니까 가로수 형태가 멋지게 나타났습니다만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심은데로 훼손이 안되었으면 각광을 받을 것인데 중간중간에 훼손이 되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넓은 지역, 우회도로에는 후박나무를 심어서 남해 특색을 살릴 계획니다.
○조성복 위원 :   편백나무를 남해는 4,000ha 정도 심은 것으로 아는데 이 나무가 아주 성장 속도가 빨라서 30년정도 지나면 목재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것도 수종갱신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동 초음 마을에 정중기씨가 93년도부터 심은 자작나무가 남해토양에 적합한 것인지. 이것은 건축자재에도 좋고 고로쇠 처럼 수액을 채취해도 되고 해서 건강식품에도 좋다고 나와 있는데 자작나무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그래서 이 분이 하고 있는 것을 남해군의 수목에 얼마나 접목을 시킬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푸른남해가꾸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남해읍 외금입구에서 평현에서 금산입구로 가면 도로가에 동백나무를 1,000그루 심은 것으로 알고 있고. 평현에서 서상가는 도로, 연죽삼거리에서 상가간에 동백나무를 2,000그루 정도 심은 것으로 아는데 이 돈이 전부가 세밀한 사업장 검토가 없었다. 그래서 도 시책사업에 7,000만원의 군비만 부담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 지금 농가, 어가에는 수익이 있는데 임야는 수익이 별로 없다고 했는데 임업진흥촉진법에 보면 산림청장은 지역임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임업후계자를 선발하고 임업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독림가를 육성해서 임업후계자를 육성할 수 있다. 지금 임업후계자 요건이 독림가는 30ha에서 20ha로, 후계자는 10ha에서 3ha로 완화된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임업후계자를 더 발굴해서 남해군이 갖고 있는 산림자원이 풍부하고 여건도 풍부하고 이런데서도 투자를 많이 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이 임업후계자 부분에서 갖고 있는, 양성을 하기 위한 소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예, 먼저 질의하신 편백관계는 남해에서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나무, 또 전망이 있는 나무가 편백입니다. 평균 80% 이상을 편백으로 조림하고 있습니다. 편백은 음수이기 때문에 어릴때는 그늘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편백을 많이 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초곡에 자작나무 관계는 1ha정도 벌채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자작나무는 계곡지역에 물빠짐이 좋은 지역에서 잘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다음에 그 관계는 나한테 이야기 해 주십시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다음에 상록가로수라 해서 다른데는 전부 해송을 심었습니다. 우리는 산림이 전부다 해송이어서 동백을 심겠다 해서 동백을 심었는데 삼동은 나무가 잘 커고 있고 좋은데 서면쪽은 생장율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거름을 더주고 해서 키워볼 생각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업후계자 문제는 남해군은 임업진흥촉진지역으로 빠져있고 산림에 대한 투자 전망이 당장 없어서 임업후계자에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고. 그런데 명맥상으로 임업후계자가 2명있습니다. 창선에 한사람 있고 서면 대정에 한사람 있고 독림가는 삼동에 최경로씨, 남면 하상만씨가 독림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산을 잘 가꿀려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분들에게 최대한 지원해서 이런 사람이 많이 나오도록 할 생각입니다.
○조성복 위원 :   그러면 서면 대정에 사는 분이 36세로 이영애인데 여자분인지, 남자분인지.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남자입니다.
○조성복 위원 :   창선 상죽에 조민제도 남자입니까?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예, 남자입니다.
○조성복 위원 :   이 사람들이 젊은 분들인데 후계자에 대한 지원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조금 있기는 있는데 실지 산림청이 힘이 없어서 예산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애로가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앞으로 임업후계자에 대한 것이 있으면 홍보를 잘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군비를 9,000만원이나 들여서 아무 검토없이 무리하게 추진해서 도 시책사업이라 해서 무조건 위로 쳐다보고 그래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년말에 과장님이 성과급을 얼마나 받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관심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물가관계에 대해서 남해군이 97년도에 보면 물가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맞습니다.
○조성복 위원 :   물가대책위원회를 금년에 몇번이나 운영했는지. 그리고 재래시장과 농축산물 매장을 몇회정도 방문해서 물가동향 파악을 했는지. 유급모니터제도를 활용해서 시책을 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남해군에 체감경기는 어떻게 느끼는지. 이상입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예, 물가안정대책으로는 지도단속반을 11개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물가조사모니터제도 5일 간격으로 2명이 돌면서 112개 품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감시협의회도 4개단체 해서 2회한 바 있고 추석이나 설에도 모여서 협의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업소 인센티브제를 실시해서 표창도 하고 종량제 봉투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군의 물가 체감경기는 좋다고 판단하고 있고. 시장 번영회에도 수시로 사람을 만나서 동향을 파악하고 있고. 삼동 지족시장도 생각보다는 운영이 잘되는 것으로 압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직무대리 한남종 :   예, 그러면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내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농수산물 일본 수출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6개회사와 계약이 되어서 약30만불어치를 수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서를 보냈더니 수출업체들이 과세자료 노출 때문에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또 가격경쟁 때문에 잘 알려주지 않는다. 최소한 수출을 한다고 할 때는 이 문제만은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숨기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변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농수산물 일본 수출 6개회사와 어느정도 수출이 진행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단 와서의논은 했는데 본 계약을 작성했는지 안했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농수산물 수출에 대해서는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판로개척팀장 박홍국 :   판로개척팀장 박홍국입니다. 일본에 수출할 때 당초에 군수님이 가서 의정서를 받은 것은 6개회사인데 실제로 수출단계에 가서는 가격이 안맞아서 1개 회사하고만 조금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이나 수산물은 가격을 정해서 보내면 받아들이고. 예를들어서 오이를 수출하면 단가계약만 해 놓고 규격이 맞으면 받아들이고 안그러면 크레임이 걸리고 해서 어려움 점이 있습니다. 당초 의정서 받은 대로 그 회사하고는 수출이 안되지만 다른 회사하고 연결되어서 수출을 목표대로 달성했습니다.
○감사2반장직무대리 한남종 :   예, 알겠습니다. 다음 동은금속에 보증을 서 준 것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의회에 몇번이나 보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동은금속 채무관계는 별도로 보고는 안드렸는데 의원간담회시에 보고한 것 밖에는 없습니다.
   별도로 그 건만 해서 보고한 것은 없습니다.
○감사2반장직무대리 한남종 :   예,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한번도 안된 것으로 압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본시장개척 2회 해 놓고 트라이앵글박람회에 1개업체, 동경박람회에 1개업체가 개척을 했다고 하는데 개척을 했다고 하는 것은 계속성이 있는데 참여를 한 것인가. 개척을 해서 상품수출을 한 것인가. 계속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가. 만약에 참여만 해서 일회성으로 끝이 났으면 개척하면 안되고 참여라고 해야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사실은 참여입니다.
○감사2반장직무대리 한남종 :   이것은 용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농산물산지가공사업 경영컨설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로개척팀장 박홍국 :   농산물경영컨설팅은 실제로 농산물 가공 업체하고 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하고 직접 계약을 합니다. 우리는 사후를 챙겨주는 형태고. 그러면 계약이 되어서 사업이 완료되면 정부에서 바로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으로 돈이 지불되도록 되어 있고. 군에서 직접 자금집행은 하지 않는데. 계약내용을 보니까 경영을 하는데 미숙하기 때문에 장부정리, 포장 디자인 개발에 대한 조언, 다음 세무 업무에 관련된 지도, 그런 정도로만 컨설팅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2반장직무대리 한남종 :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읍면한명품갖기 사업은 실패라고 끝이 났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거울삼아서 다른 사업을 시작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한읍면한가공식품갖기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죄송합니다. 그것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감사2반장직무대리 한남종 :   예, 다음 지난번에 마늘가공식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물론 양파, 마늘은 인체에 활력을 주고 방어 인자를 제공하는 주는 좋은 식품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 이것이 기업화 되고 사업화 되었을 때 많이 팔려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제가 요구했는데 독일에서는 어느정도 생산이 되어서 어느 지방에 어느정도 팔린다. 이것이 되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도착이 안되었는지, 아니면 자료가 있으면 공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예, 먼저 앞에 동은금속 관계는 채무보증 건은 연장기간이 9월 30일 이후에 상환을 독려하고 촉구공문도 발송하고 했는데 현재 농협군 지부에서 연체료 적용을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채무상환 절차를 이행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상환이 완료되면 보고를 드릴려고 했습니다.
   다음 마늘관계는 지철규 박사한테 이야기 했는데 다음주에 자료가 도착이 되면 그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날 미국자료를 우리가 수집했는데 필요다하면 나중에 드리겠는데 창원에서 그분을 만나서 군수님 하고 같이 이야기가 되었는데 미국에도 마늘이 많이 생산되고 있고 축제도 하고 하는데 미국에도 마늘재배가 4만ha 정도 된다고 합니다.
   품종은 스페인산, 남미산으로 50여종이 있고. 파종은 9월이나 10월에 파종해서 6월에 수확하고. 주로 거기는 거의 기계로 파종과 수확을 하고 있고. 가격면은 남해에서 팔리는 80%정도. 그래서 우리가 생으로 해서는 수지타산이 안맞을 것 같고. 지금 미국내에도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고. 스테미너식이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식품으로 개발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분 이야기는 마늘축제를 하는데 첫해에는 30만이 방문했고 금년에는 500만명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축제시에 각종 행사를 하고 있고 관광버스가 50대가 계속해서 돌면서 사람들을 실어나르고 있고. 여기에 참가를 할려면 축제가 열리기 3개월전에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거기에도 가보고 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교포를 상대해서 한국식 가공제품을 만들어서 하면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2반장직무대리 한남종 :   미국 어느 주입니까?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캘리포니아 주.
○감사2반장직무대리 한남종 :   그런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가공식품을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시장성과 독일에서의 시장성, 그것을 가공식품으로 만들었을 때 한국의 시장성, 아무리 만들어도 안팔리면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고 의장님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아닌 의원 :   양기홍: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동은금속 땅과 군땅을 교환해서 통과를 시켜주었는데 농산물특판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농산물 특판장이 기술센터내에도 있는데 안되고 있고. 이락사에도 있고. 삼동 유스호스텔 농지개량조합 땅 거기에도 하겠다. 지금 동은금속 거기는 위치적으로 안좋습니다. 특산물 센터를 할려면. 왜 이렇게 자꾸 특판장을 할려고 하느냐. 동은금속땅이 밖에 있고 군땅은 노란자위 인데 그좋은 땅을 동은금속에 매각해서 다른 곳에 돈을 투입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경제산림과에서 농산물직판장을 어떤 견해에서 거기에 할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예, 동은금속자리에 직판장을 할려고 하는 것은 저쪽에서 들어 올때는 선행이 안맞고 그렇는데 앞으로 연륙교가 개통되면 나가는 길목이 되는데 그쪽에 진입로를 가변차선을 만들어서 하면 들어가는 것은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그런데 직판장만 해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동은금속에서 칼박물관으로 특색있는 것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하면 안되겠느냐 싶어서 구상을 해 봅니다.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안된다 싶으면 할 필요는 없는데 부지 교환은 안에 있는 것 보다는 직판장을 안해도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 가치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아닌 의원 :   양기홍: 그러니까 그 땅을 매각을 하자. 앞으로는 노량으로 오는 관광객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락사에 있고 월곡에 수산물 직판장이 있고. 실효성이 없는 것을 왜 군 땅을 팔아서 짖고 군에서 소모성으로 할려고 하느냐. 그런 돈가지고 삼동에 농지개량조합 땅에 할려면 거기에 하든지. 그래서 이것은 재무과 하고 의논해서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알겠습니다. 별 실효성이 없다 싶으면. 그런데 군 땅은 동은금속에다 팔기도 뭐하고 해서 가능하면 교환을 할려고......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아닌 의원 :   양기홍: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직무대리 한남종 :   예, 김노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소기업육성및 지원강화 하고 전통식품개발사업에 참여한 업체, 융자, 보조, 자담, 자세한 것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경제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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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명   

• 이조일  강대홍  유창식  김노원
• 조성복  한남종  최채민  박삼수
• 강천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하종준

○출석관계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류영실
• 기획팀장  김성호
• 정책관리팀장  김종경
• 감사팀장  고재위
•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종합민원팀장  하준인
• 지적관리팀장  하수형
• 부동산등록팀장  김막순
• 건축민원팀장  이윤주
•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자치행정팀장  이현재
• 서무팀장  정주철
• 정보통신팀장  이동이
• 재무과장  박상태
• 국공유재산팀장  신시근
• 경리팀장  박윤범
• 부과팀장  김종명
• 징수팀장  김봉건
•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지역경제팀장  장동찬
• 판로개척팀장  박홍국
• 산림조성팀장  김부종
• 산림보전팀장  박한상
• 사회복지과장  이종표
• 사회복지팀장  이종옥
• 지역개발팀장  심한섭
• 노인청소년팀장  김석민
• 여성복지팀장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