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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9년12월1일(수)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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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99년도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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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99년도행정사무감사(소관별)
   가. 남면소관
   나. 삼동면소관
   다. 설철면소관
   라. 남해읍소관
   마. 이동면소관
   바. 창선면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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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9년도행정사무감사(소관별)      
   가. 남면소관      
○감사1반장 강대홍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남면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 그리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지역개발에 온힘을 쓰시는 남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우리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나가고 군민의 뜻을 존중하여 행정과 접목시켜 나가므로서 민주적 자치행정의 역량을 제고시켜 나가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 위원들이나 남해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서로 신뢰하는 분위기 속에 원만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수감준비에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면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김종철 :   "선서" 본 증인은 99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1일 남면장 김종철, 총무팀장 윤은태, 생활민원팀장 신명수, 산업경제팀장 이태옥, 토목건축팀장 김평수
○감사1반장 강대홍 :   다음은 면장님 나오셔서 주요면정 현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김종철 :   남면장 김종철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면서 우리군의 발전에 대해서 항상 염려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 1반 강대홍 반장님을 비롯하여 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은태 총무팀장, 신명수 생활민원팀장, 이태옥 산업경제팀장, 김평수 토목건축팀장입니다. 면정수행에 대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인구는 5,671명입니다. 군의 10% 정도 됩니다. 면적은 군 12%차지하는 44.48㎢입니다. 9개 법정리에 26개 마을이 있습니다. 무인도서 6개소가 있습니다. 교육시설은 초등학교1개, 중학교1개, 고등학교 1개 3개교가 있고, 학생은 626명 입니다. 금년에 삼남초등학교는 폐교가 되고 상덕초등학교는 분교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취학아동 35명입니다. 남명초등학교 30명, 상덕분교 5명입니다.
   의료기관은 5개소입니다. 행정조직은 4개팀에 인원은 16명입니다. 급수현황은 저수용량 13만톤되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현재 저수율은 95% 됩니다. 정수처리용량은 1,000톤으로서 하루 500톤을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수혜지역은 32. 6%로 1,849명입니다.
   2페이지 사무분장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정방향은 신뢰받는 성실행정, 대화 및 공개행정, 화합과 단결도모, 친환경 관광개발, 주민소득 증대에 역점을 두고 중점시책으로 면민에게 신뢰받는 성실행정 구현과 대화와 공개행정으로 면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환경과 연계되는 장기적인 관광개발과 면민의 소득 향상을 위한 농어업 육성, 사회질서 확립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소비절약 생활화로 지역경제 향상과 행정시책 인센티브를 시행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 면민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면민의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옛날에 못살 때 떡하나 돼지고기 한점이라도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던 봉송운동 이 지금까지 지속되어오고 봉송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26개마을 홍보하고 결과 이장님들과 협의해서 이장, 개발위원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청년회장의 확약을 받아서 26개마을이 봉송안 하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면소재지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10개읍면 중에서 가장 주차질서가 문란하다는 이야기를 듣던 면소재지에 주차장 배수시설을 완료하고 차선도색중에 있습니다. 11월 11일부터 주차단속을 실시한 결과 많은 호응으로 주민들의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면소재지 거리청소는 매주 토요일 아침에 30분동안 직원들이 참여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은 주민이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참여율이 상승추세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원칙을 농로를 5m를 주민자력으로 하게 되면 포장은 4m로 지원하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지난 70년도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그당시 지게를 지고 양목발이 언덕에 받치는 것을 3m로 확장한 마을과 2m 정도 다른마을에 비해서 넓다고 자랑하던 마을들이 확장안한 마을과 비교해볼 때 3m 확장한 마을은 안까지 승용차가 다니는데 2m한 마을은 차가 지나다닐 수 없습니다. 농로는 5m를 확보 하도록 하고 포장은 4m 원칙을 정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밝은 직장만들기입니다. 매월 2회씩 이장 정기회가 있습니다 1단계 2/4분기까지 직원들 중에서 친절한 공무원을 선정해서 도서상품권을 증정했습니다. 2단계부터는 이장님들을 토대로 해서 함을 비치해서 선정해서 한사람씩 도서상품권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면내기관단체장 및 자생단체와의 간담회를 42회했습니다. 분야별로 이장단,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체육회, 농업경영인, 행정동호회, 게이트볼, 조기회, 전마을을 순방했고, 도.군의원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진바도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방세과징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과액이 2억5,300만원 입니다. 98%를 징수했습니다. 체납액이 314건에 650만원 남아 있습니다. 독려를 하기 위해서 재산압류를 43건을 해놓고 있는 상태고 관허 규제도 하고 있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묘포장 설치를 자체적으로 1,500㎡를 조성했고 꽃묘생산을 13만본을 했고 소화단조성과 꽃길조성 10㎞를 했습니다.
   가능한 자생화를 시범적으로 식재하고 있습니다. 자생화거리 조성은 4㎞로해서 들국화외 여러 가지 종류를 많이 식재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절감하고 관리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멋지게 거리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자생화거리에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외 유채꽃식재, 해바라기 등을 식재했고 해당화는 두곡해수욕장안에 바다와 인접된 곳에 잘자란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당화 550본을 식재했습니다.
   7페이지 99년산 추곡약정수매입니다. 금년도 총수매량이 15,615가마입니다. 현재까지 14,584가마를 수매했습니다. 아직 못한 것이 1,031가마가 있습니다. 수매금액은 5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하곡수매는 계획이 1,000가마에 실적은 1,739가마 했습니다.
   주민등록 화상입력은 갱신발급 대상자 4,891명 그중에 갱신발급자 4,783명으로 97%했습니다. 미발급자 157명은 군인52명, 입원20명, 외국에 나간사람이 15명, 선원, 학생 70명 정도 남아있습니다. 새 주민등록교부대상 4,234명에서 교부는 89.5%인 4,148명을 교부 완료했습니다.
   8페이지 예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사업건수는 50건입니다. 사업비는 6억4,600만원입니다. 현재 미착공된 것이 1건, 착공 9건, 준공 40건입니다. 년내에 준공이 가능하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진흥기금 사업입니다. 7개소에 4억정도 됩니다. 시설자금 2억800만원, 운영자금 1억9,3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전복종묘구입 1개소, 잠수선침조 1개소, 톱밥제조기계구입 1개소, 사료구입 1개소, 하우스시설 1개소, 버섯재배장비 1개소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쌀 생산 시책추진 입니다. 식부면적은 443㏊입니다. 휴경답 21.1㏊를 식부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3.1㏊추가를 하고 작년부터 휴경답을 해내려오던 것을 19㏊를 계속해서 벼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쌀 생산시책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평당 86주 들어가던 것을 너무 밀집해 있기 때문에 병해충에 약했습니다. 조정하는 시범포를 35개소를 설치했는데 금년에는 83주를 기준으로 설치했습니다. 하우스에 후작으로 벼심기 1.2㏊ 했습니다. 벼 품종교환을 14,000㎏을 교환식재했습니다. 벼 다수확 단지를 남구마을에 43농가 했는데 특별한 효과가 없었습니다.
   쌀 생산대책 가산금 사업으로 평산농로와 유구농로 실시 했습니다. 현재 쌀 생산 시책추진에 지원금액이 3,700만원인데 농약대가 1,200만원, 농로2군데 2,500만원 되겠습니다. 마늘재배 파종면적이 370.4㏊입니다. 0.3㏊정도 불었습니다. 수매실적은 46억2,800만원입니다. 마늘쫑을 수매한 것이 8억8,900만원으로 많이 나온 숫자입니다. 풋마늘 5억9,500만원, 건마늘이 31억4,300만원 입니다.
   10페이지 99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4단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산불감시 및 산림보호를 위해서 5건의 사업에 년인원 1,464명에 3,318만원 투입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고 2단계는 공동묘지정비외 4건의사업에 인원은 948명, 사업비는 2,158만6,000원입니다. 3단계는 국토공원화사업을 비롯하여 6개사업을 540명을투입해서 1,288만9,000원 인건비로 지출되었습니다. 4단계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임도정비, 산록변 풀베기, 국토공원화, 설흘산봉수대조성, 상덕천정비 공사에 905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인건비는 343만7,000원 소요 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입니다. 98년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면을 직접 방문해서 감사결과 지적사항입니다. 그중에 병해충종류 및 발병 예찰방법을 연찬하라는 지적사항 이었습니다. 교육을 많이 하고 마을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알수 있도록 교육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 인허가 민원처리 할 때는 현지를 확인하도록 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농지신고를 17건 받았습니다만 모두 현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건축민원도 신고와 기재신청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라도 현지를 확인한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근로감독 대상지 선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해라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4단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년인원 3,000여명 투입 되었습니다. 면단위 감독을 할 수 있는 별도 사람을 지정해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직접 나가서 감독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대상지 선정할 때는 면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군의원님과 새마을지도자, 이장단장과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에 주민건의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 시키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몇가지 사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천승강장 부지조성할 때 저희가 지정한 장소가 부적당 하다고 해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율곡농로 확포장공사도 당초 설계와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틀려서 자력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형 하수구 역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했고, 홍현1리 선착장 진입로 공사도 노견에 포장을 하게 되면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됩니다. 빗물을 받아서 피해가 없도록 주민의 건의사항을 반영했습니다. 홍현1리 농로 수해복구와 평산2리 진입로 수해복구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변경 했습니다. 월포 선착장 수해복구에도 마을에서 포장구간에 파이프 매설 건의가 있어서 변경해서 엊그제 포장을 완료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단위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2000년 해맞이 축제 총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장소는 가천에서 항촌사이로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이 설흘산 봉수대 등산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정비하는 폭을 5m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올라가게되면 휴경농지를 이용해서 130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까합니다. 소규모 지역축제를 내년에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달에 전복축제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좀더 나은 지역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악계승 발전입니다. 죽전농악과 석교농악이 군단위에서는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전승할 수 있는 분이 두분뿐입니다. 농업경영인, 후계들이 30명 계속해서 연습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주민숙사업과 병행 되겠습니다. 가천 암수바위 주변정비와 설흘산 봉수대 복원, 면 공설운동장을 조성해서 가족휴양촌과, 청소년 수련원, 해수욕장과 연계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법, 해수욕장 자연발생유원지 9개를 정비하는 것과 매립지가 평산매립지 10만평, 덕월매립지8만평을 관광자원화 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면민화합 한마당 잔치입니다. 지금 격년제로 하고 있는 면민 체육대회가......
○최채민 위원 :   반장님 제목만 하도록 합시다.
○남면장 김종철 :   격년제 시행되는 면민 체육대회가 내년도 있습니다. 면정 보고회는 군단위가 끝나게 되면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쌀 생산화시책추진 사항입니다. 쌀생산화 시책사업은 휴경답을 금년도에 21.1㏊를 계속해서 경작하고 신규를 1㏊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늘멀칭 명성찾기운동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주아이용 증식을 권장해서 홍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한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자생화거리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내실있는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자원봉사가 침체 되어 있습니다. 회원이 21명입니다. 정비를 해서 최대한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추진관계입니다. 오지개발사업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주민숙원사업이 군단위에서 계획되는 대로 추진하되 내년에 조기착공을 위해서 3월이전에 설계를 완료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환경관련 단체 활동 내실화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 25명,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12명이 있습니다. 사실상 활동 실적이 부진해서 교육을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입니다.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낚시객들로 인한 쓰레기 투기 관계입니다. 평소에 낚시객이 오는 차를 세어보니까 120대에서 150대입니다. 토, 일요일은 200대가 넘습니다. 가족낚시객이 되어서 여자들이 와서 가지, 고구마, 고추를 가져가서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항들이 있어서 어촌계장들과 협의를 해서 낚시를 많이하는곳에 간판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설치하고 일단 계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낚시터 허가관계 규정이 까다롭습니다. 마을에서 필요시에는 낚시구역을 정해서 징수할 수 있고 쓰레기 계도를 할수 있는 규정이 완화 되었으면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고 필요있다면 휴식년제를 구간을 정해서 하는방법을 지정하면 계몽차원에서 좋지 않겠느냐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19페이지 비허가지역 신축건축물 과세자료 확보 애로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는 농림지나 준농림지역이 많습니다. 건축을 허가 받지않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집을 건축 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등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어느시점에 가서 취득세나 재산세 과세를 위해서 일제조사를 합니다. 한 5년이 경과된 건물이 많습니다. 재산세를 추징하면민원이 굉장히 발생합니다. 근본적으로 재산세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사전에 등재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20페이지 입니다. 폐교가 가천, 삼남, 평산초등학교 3개가 있습니다. 당초 학교설립 당시에는 주민들이 조성해서 학교에 기부체납한 재산입니다. 학교에서 필요없고 폐교가 되니까 매각 할려고 하니까 마을에서 모두 조성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기부체납한 것인데 마을재산인데도 국가에서 재산을 매각 할려고 한다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규를 보니까 환원이 불가 하기 때문에 기부한 재산은 저렴한 가격으로 마을에 돌려주는 차원에서 마을에 팔아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21페이지 문서관계는 98년부터 99년도가 많이 증가 되었습니다. 문서생산도 증가되었습니다. 98년 402건, 99년 557건, 업무연락 건수는 감소되었습니다. 2,749건에 2,198건입니다. 업무연락을 발송할 때는 등재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반려불허민원 현황은 없습니다.
   23페이지 각종 공사계약집행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5페이지 에 보면 추진중에있는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4번에 군도수해복구 공사는 95% 됩니다. 상덕천 수해복구공사도 추진중에 있고, 공정이 20% 됩니다. 27번에 구미천 수해복구공사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40% 됩니다. 28번에 선구선착장외 조금씩 한 것이 60%됩니다. 그외는 모두 완료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금년도 추진사항, 내년도 면단위에서 추진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그러면 감사계획서에 의거한 남면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형식으로 감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 :   김종철 면장님이하 팀장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째 밀레니엄 일출제 행사내용과 계획을 어떻게 세웠으며 금년도에 한일이 있으면 실적이 어떤지 알고 싶고, 전복축제를 하고 난뒤에 반성회를 가져본일이 있는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Y2K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파악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김종철 :   일출제행사는 가천에서 항촌까지 구간이입니다. 홍현에서 가천넘어 가는 고개를 정비 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기원제를 하고 농악단이 오고......
○박삼수 위원 :   날짜는 어떻게 됩니까?
○남면장 김종철 :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석사도 하고 돌쌓기 탑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풍선을 만들어서 소원하는 것을 쓰서 날리는 방법으로 석사를 할 때 필요있는 것을 쓰서 마치도록 소득을 볼 수 있도록 홍현, 가천마을 부녀회를 중심으로 국수라도 놓고 계획하고 있고 설흘산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가 중간쯤 올라가면 30분 소요됩니다.
   현재 공공근로자 30명이 투입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전복축제 반성회는 마치고나서 군 단위에서도 반성을 하고 평가회를 가졌습니다. 당시에 전복값이 싸서 상인들이 사는 바람에 전복이 떨어지는 사항을 반성도 했고 장소가 협소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완해서 금년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행사를 하도록 검토중에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Y2K문제는 군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비하는 데는 큰신경을 쓰지않고 있습니다.
○박삼수 위원 :   두 번째로 체납세가 651만4,000원 되어있고 고질체납자 재산압류가 43건에 312만원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339만4,000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추진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김종철 :   43건은 차량이 압류되어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담당마을별로 담당자를 정해서 징수독려를 하고 있는데 고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징수독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박삼수 위원 :   고질체납자 재산압류만해놓고 징수를 안하면 남해군 예산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재산압류를 했으면 뒤에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재무과와 연결해서 못받을 것은 못받는다고 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야 되는데 안준다고 해서 보고 있으면 영원히 못받는 상태가 아닙니까? 못받은돈 330여만원 하고 고질체납자 하고 어떻게 순서를 밟아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면장 김종철 :   43건에 대해서는 차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주를 한다든지 폐차를 한다든지하면 징수가 안되면안되기 때문에 그때는 정확히 들어온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그외 중간에 독촉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330여만원 관계에 대해서 독려를 해서 받도록 해야지 재산압류를 꼭 해야될 필요가없기 때문에.
○박삼수 위원 :   금년도 다 넘어가는데 미결로 되어 나오면 남해군 예산과 관련이 있는거 아닙니까? 못받는 것은 마감을 지워야 될것이고 신경을 쓰시고 체납자가 없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면민의방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데 연간 몇회나 하고 있습니까?
○남면장 김종철 :   전임면장님 계실 때 부면장 제도가 없어지면서 면장이 사무실에 내려서 하다보니까 전직원들이일하는데 옆에서 이야기 하니까 일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면민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꼭 필요하다면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겠다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너무불편하다 해서 2층 옛날 면장실을 이용해서 면장과 이야기할게 아니라도 면민들 끼리라도 하고 사람이 오게되면 올라가서 이야기하고 집무는 사무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거의방에 사람이 안 떨어집니다.
○박삼수 위원 :   면민의방 운영에 대한 일지나 기록물이 있으면 보여주이소.
○남면장 김종철 :   일지는 없습니다.
○박삼수 위원 :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받아 들이고 면치행정에 현안문제를 타협하고 면장 혼자 있다가 내일이라도 다른데로 가버리면 끝나는 실정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면민의방을 운영했으면 면 발전에 효과가 나오면 일지를 써서 면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은 시키고 이런식으로 기록물이 남아있어야 면민의방 운영이 효과가 있지 그냥 뭘한다 하면 효용가치가 없다고 봐집니다. 또 한가지는 면장 포괄사업비1,000만원 나갔는데 대강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김종철 :   마을에서 조그만 일을 하다가 레미콘이 모자란다 이런사항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쓴걸 보고 드리면 당항마을에서 소하천 하는데 밑이패여져서 레미콘 2차반을 지원했고
○박삼수 위원 :   어디 썼다는 말씀은 놔두시고......
○남면장 김종철 :   거의 레미콘 지원해서 현재까지 940만6,000원쓰고 59만원 잔액 남았습니다.
○박삼수 위원 :   남면은 용도가 잘 되었다고 봐집니다. 혹시 군의원 포괄사업비 나간게 있는 가예.
○남면장 김종철 :   그것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박삼수 위원 :   혹시 그런 것이 나갔다면 면장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의도를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김종철 :   포괄사업비가 나오게되면 마을에서 할려고 하다가 마을에서 힘이 벅차고 마을에서 할려고 하는데 부족한 곳에 소규모사업에 지원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박삼수 위원 :   각면에서 군의원, 면장도 권한이 있는 것이고 남해군 10개읍면에서 지역주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군의원들한테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면장이 군의원을 대신 해버리면 군의원은 돌아갈 길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군의원과 이야기 안되고 하면 가혹한 이야기를 할려는 가 모르지만 면단위 예산관계가지고 군의원이 뭐라고 하면 돌아갈갈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면에서는 서로 사이가 나쁘고 의사가 상충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면치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의논을 해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혹시 남면장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면장 김종철 :   저는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주민숙원사업이 있으면 군의원님을 필히 모시고 의논을 합니다. 포괄사업비 이런것도 아주 소규모는 모르겠습니다. 군의원님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업은 지금까지는 어떤이사업이라도 군의원님과 의논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삼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다음은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남면 특수사업은 명시가 안되고 99년도 애로건의사업에 남면쓰레기장 상수도 설치를 건의한바 있는데 설치가 되었습니까?
○남면장 김종철 :   상수도 시설도 되었고 종사자들 목욕시설도 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사업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남면장 김종철 :   저희들이 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왜 여기는 안올라 있습니까?
○남면장 김종철 :   1,000만원 미만은 조서에 없습니다.
○최채민 위원 :   2,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1,000만원으로 가능했습니까? 자료가져 와보세요. 예산이 얼마나 배정 되었어요. 최소한 특수사업이고 건의사항은 감사와 질의대상 입니다. 우리가 확인안하면 건의 열번하면 뭐해요. 최소한 이런 것은 물어 볼것이다고 예상해야 될거아니에요.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올라온 것이 남면쓰레기장 상수도설치 했어요. 예산편성할 때 이런 것은 애로건의기 때문에 승인해준 것으로 기억해요. 그런 것 정도는 따져 볼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사업내역에는 안나와 있어요.
○남면장 김종철 :   완료 되었기 때문에
○최채민 위원 :   얼마나 배정 받았어요.
○총무팀장 윤은태 :   500여만원으로 되었는데 해성중고등학교로 가는 라인에서 끌어넣는 것도 사업비가 작아서 우리가 가진 포크레인으로 끌어넣었고, 수용비가 조금 있어서 순간온수기 넣어서 씻을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 콘테이너박스를 지난 번에 놓았거던예 관리인들이 편의를 도모 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총무팀장님 군수가 1년에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10억이 있어요. 예산에 편성이 안되면 이런 것을 의원님과 절충을 해야지 행정사무감사때 애로건의 사항을 했는데 예산편성이 적게되면 2,000만원 해놓았는데 공무원들이 왜 땅을 파고 할게 뭐 있어요 군수님 한테가서 의회행정감사때 애로사항을 건의 했는데 포괄사업비를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는것이 일선면장과 팀장들이 하는거에요.
   왜 면직원들이 땅을 파야되고 아쉬운 소리를 해요. 최소한 특수사업이나 애로건의사항은 지역의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특수사업을 건의를 해서 예산편성이 안되었으면 면장이나 그 지역의원이 예산편성에서 빠졌는데 편성을 해주십시오. 이런 것이 포괄사업비의 의미가 아니냐 이런 것은 용납 안합니다.
   다음 오지개발비가 서면, 남면이 2000년부터 연장사업이 됩니다. 면장님께서 남면 전역으로 봐서 낚시터관리 및 주차장문제를 낚시터를 격년제로 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환경도시과에서 자연보호조례가 넘어 왔는데 1차 보류가 되었는데 하도 규제가 많아서 이것도 규제가 아닌가 노이로제가 걸려 있어요. 이런 것을 오지개발비에 보면 주민편익사업에 민간보조로 쓸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구미에서부터 홍현, 숙호,월포까지 가는데 가천지구에 곡각도로로서 주차장 문제가 있어요. 이런문제는 민간보조를 농로100m를 안하는 한이 있더라도 땅을 사서 도로변에 정식 주차장을 만들어서 롤온박스를 하나갔다 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분리수거를 하든지 그런방법이 사업적으로 쓰져야지 농로1km 이런것만 되어 있는데 남면은 특수시책으로 해서 땅을 1,000평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롤온박스를 갔다놓고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조치를 해주는 것도 점차적으로   주차비를 받을수 있는 여건이 안되느냐 지금은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친절 공무원발굴해서 인센티브한다고 했는데 이 자체는 보상이나 사업이 따라야 됩니다. 읍면장님 영선비로 나가는 것을 1,000만원에서 이번에 올린것이15,00만원 으로 올렸어요. 인센티브 하면제 생각에 상금이나 갈라먹기밖에 안됩니다. 상이 돌아가는 상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문제점을 제기하고, 문서접수를 보면 98년도에 1,300건, 99년 1,600건업무연락은 2,700건에서 2,100건으로 업무연락은 줄었는데 이것을 보면 하루에10건씩 문서를 만들었다. A4용지가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됩니다. 공무원도 줄었는데 어떤 차원이든 문서를 줄일 수 없느냐 문서가 늘어나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어요 문서를 줄일 수 있다면 몇%나 줄일수 있고 늘어난 이유를 답을 해보세요
○남면장 김종철 :   군에서 접수한 문서늘어난 것은 설명하기 어려운데. 실제 업무가 줄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면 직원들은 많이 줄었는데 읍면에서 군에 이관된 업무가 병무만 되고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생산되는 문서가 업무량에 따라서 증가 되지 않느냐 저희가 생산한 것이 557건을 생산 했는데 이것도 군에서 많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생산이 증가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작년에 돈들여서 노트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적어도 될것인데 무슨 공문을 많이 내렸는지 금년에 노트만드는 예산이 있으면 삭감하고 싶어요. 전체 공문수발을 해서 차가 돌아다니고 읍면장님 들도 실과장회의때 적극 건의를 하세요.
   마지막으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건의사항을 많이 했는데 남면 운암지구는 남해에서 토종마늘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지역이고 생산소득이 높은 지역입니다. 어려운 여건에 20원씩해서 돈을 내서 폐비닐을 모으고 있습니다. 생산을 많이 하는 것도 마늘단가에문제점이 있으니까 전문성이 있는 운암임포지구는 멀칭을 안하고 마늘재배법 이런것도 산업경제팀과 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환경을 깨끗이하고 마늘도 적정선에서 생산해서 적정가격을 받을수있는 안을 시책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다음은 유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 :   앞에 두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실제 내부적인 입장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현재 2개면을 봤지만 내용이 충실하고 다앙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팀장들 고생했습니다.
   99년도는 밝은 직장만들기해서 친절공무원포상이 있는데 2000년도 계획은 없어요 친절교육이 잘되었는가 아쉬워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민원이 왔다. 사랑방모임 해서 토론을 하는 것은 좋은데 민원 발급할 때 나이많은 사람은 서가있고 발급 공무원은 앉아서 잡담을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하면 민원인이 보기에 안좋습니다. 직원간에도 위상을 높여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장님이 왔다 예를들어서 부모같은 사람한테 임포이장 이리와보소 이런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이장님도 준공무원입니다. 이장님이라고 붙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일들이 면민에 대한 친절입니다. 돈안드는 친절교육입니다. 사소한 행동부터 조심해서 친절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곡수매가 1,031가마 목표대 실적이 달성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수매가 더나올 전망이 있습니까?
○남면장 김종철 :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격이 무조건 1등가격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각 마을에 이장님께 부탁했는데 매상가격이 있기 때문에 상인들이 사는 것이다.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1,031가마를 완료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창식 위원 :   시중시세 보다 금년에 수매가 낮다고 봅니다. 문제는 금년에 목표달성을 못하면 내년에 물량배정하는데 자료가 됩니다. 어렵더라도 국가안보적 차원도 됩니다. 목표량 달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아재배를 권장하고 있는데 주아재배를한 농가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남면장 김종철 :   주아재배 신청을 받으면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현장조사를 할 때는 필히 마을이장과 본인을 현장에 나와서 세명이 확인해서 줄자로 재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유창식 위원 :   이것은 보상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에 많이 투자되고 남면은 좋은 쪽으로 투입이 되었는데 수해피해가 났다면 큰 것은 못하지만 응급복구나 공공근로사업자가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데 투입을 하고 마을에 도로변이 붕괴 되었다 하면 그런곳에 공공근로사업 투입을 하시고 앞으로 사업이 내려오면 생산적인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바램입니다.
○남면장 김종철 :   상덕천에 수해복구공사에 10명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금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에 도세과징금이 7,500만원 뿐입니까? 도세 목표가 잘못 되었는지 모르지만 목표보다 부과를 많이 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애로사항에 나오지만 준농림지역에 건축을 해놓고 신고를 안합니까? 입주를 하게 되면 취득세를 부과합니까? 허가와 관계없이......
○남면장 김종철 :   허가와 관계없이 부과를 합니다. 현지조사를 해야 되는데 못 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출장을 매일 안다닙니까?
○남면장 김종철 :   신축하는 것은 안빠지는데 증축하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유창식 위원 :   입주와 동시에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지요. 그러면 5년간 재산세를 추징하라는 것은 없다아닙니까?
○남면장 김종철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안에 증축을해서 조금씩 달아내는 것이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자를 가지고 가옥일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전지역을 다마쳤습니까?
○남면장 김종철 :   예, 다마쳤습니다.
○유창식 위원 :   3년마다 한번씩 가옥일제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수 징수와 세원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심의를 합니까?
○산업경제팀장 이태옥 :   농지전용 신고가 들어오면 먼저 담당자가 현지에 확인해서 출장복명에 의해서 농지소관리위원회를 소집합니다. 면장님을 비롯해서 6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심의회를 거친후에 심의에 의해서 농지전용신고처리를 하고 허가서는 군에 송달하게 됩니다.
○유창식 위원 :   예를들어 임포, 운암에신고가 들어왔다 6명을 정해 놓았으면
○산업경제팀장 이태옥 :   농지관리 위원회 소위원은 그 지역중에서 수시로 구성이 됩니다.
○유창식 위원 :   그렇게해 주면 되었고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농가창고를 지었을 때 전용대로 쓰고 있는 가 다른업자에게 팔았다든지 이랬을때.
○산업경제팀장 이태옥 :   사후관리는 최소한 2개월마다 하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타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없습니까?
○산업경제팀장 이태옥 :   타목적 사용은 없다고 봅니다.
○유창식 위원 :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때 100평을 받았서 농가주택을 지었다 허가를 어떻게 합니까?
○산업경제팀장 이태옥 :   한필지가 200평인데 100평 신청이 들어오면 사전에 분할측량부터 성과도를 낸후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라는 이야기 입니다. 집행과정은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면하고 관계없지만 가족휴양촌 10동이지요 돈이 15억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름 한철에 손님이 많이 있는가 겨울에도 손님이많이 있는지 중간에 점검해 본 사실이있습니까?
○남면장 김종철 :   지금도 손님은 온다는데 몇동이 오느냐만 묻고 세세하게 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손님은 계속해서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면에서 점검해 주시되 투숙객에 대한 숙박계를 보고 분석을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남면장 김종철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론은 많이 들었습니다. 나쁜여론은 없고 괜찮다는 여론을 들었습니다. 숙박계를 확인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유창식 위원 :   말 그대로 가족휴양촌이니까 건전한 가족들이와서 투숙하고 좋습니다 혹시 다른 경우가 있지 않느냐 면장님이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수 위원 :   남면에도 한명품갖기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업비가 1억이상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목반을 활용하여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고 생산량은 얼마나 되는지 판로개척과 연간수입은 어느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경제팀장 이태옥 :   한읍면 한명품으로 본면에서는 알로에 작목반이 있습니다. 당초에 20명으로 작목반이 구성되어서 현재는 12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8명은 알로에가 사양길에 접어 들어서 참여를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10명에 대해서는 작목반장이 김한숙씨가 우편으로 배달주문을 받아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간 총생산량은 금액으로는 1,500만원 정도 수입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수 위원 :   사양길에 들었으면 전망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산업경제팀장 이태옥 :   사실상 물량소모처가 없기 때문에 우편주문 물량은 매일 나가고 많은 물량은 안나가고 있습니다.
○박삼수 위원 :   면장님 앞으로 남면은 다른품목을 개척해야 되겠습니다.
○남면장 김종철 :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한숙씨가 우편주문을 받고 있는데자기는 앞으로 자신이 있다고 하는데 내용을 알아보고 다른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삼수 위원 :   알로에가 옛날에는 상당히 호황을 누렸는데 지금은 사양길에 들어선 이유가 뭡니까?
○남면장 김종철 :   많이 소모가 안된다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면장님 일출제할 때 설흘산이 가천뒤에 산이죠. 주차장을 1,283㎡ 424평 정도 되는데 휴경지땅에한다는데 휴경지가 하루 저녁을 위해서 세로 줍니까?
○남면장 김종철 :   임시주차장을 조성할계획입니다.
○최채민 위원 :   승낙을 얻었습니까?
○남면장 김종철 :   예, 승낙을 얻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산높이가 얼마나 돼요
○남면장 김종철 :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발거리로 봐서는 높지 않습니다.
○최채민 위원 :   봉수대라는 것이 있습니까?
○남면장 김종철 :   예,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팀장 봉수대에서 일출제 한다는데 기본높이 정도는 알아야되요. 혹시나 싶어서 물어봤어요.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되고 산은 걸어가야 돼요 휴경지논에 차를 주차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아까 등산로를 계단식으로 한다는데 제일 등산객이 싫어하는 것이 계단식 입니다. 이거 안됩니다. 남해군이 우리나라 전역이 2000년 해맞이 한다고는 하는데 금산, 망운산, 말고는 그 지역주민이 갈까 갈사람이 없어요. 산업경제팀장 12월 31일날 새벽에 올라갈건데산불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산업경제팀장 이태옥 :   직원들하고 산불감시원을 이용해서......
○최채민 위원 :   그것은 즉흥적 답이 예요. 앞으로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공무원들 동원령이 내려질 것 같은데 공무원들도 새해를 맞이해서 기획도 하고 해야 될것인데 2분의1씩을 근무를 시킨다고 해요. 대비책은 하나도 없어요. 행정적으로 몇 명 근무해라 군에서 읍면장들이 확고하게 정립해야 됩니다. 하룻밤 일출보겠다고 이것은 지양을 해주세요.
   그리고 풍선날리기 고무떨어지면 그것도 공해에요 연을 연구를 해서 날려보내서 없어지는 것도 연구를 해야되겠다. 설흘산 봉수대 휴경지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시고, 남면에 휴경지 1㏊를 확보 했는데 어느지역이며 관리는 어떻게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산업경제팀장 이태옥 :   덕월매립지 상단부에 보면 0.5㏊정도 판단됩니다. 가천 마을 설흘산 올라 가는데 3㏊됩니다. 거기에도 도로가 생기고 하면 내년도에 05㏊ 확보해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면에서 답주들 한테 할거에요.
○산업경제팀장 이태옥 :   덕월매립지는 쌀 전업농 위주로 타협해서 어느정도 되어가고 있고 가천은 마을이장님과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직원들이 가서하는 일이없도록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면장님 설흘산 봉수대 산불관계계획을 말씀 해주세요.
○남면장 김종철 :   계단식은 돌놓는 계단이 아닙니다 나무로 해서 흙이 못쓸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등산로는 제가 알기로는 계단식으로 만드는 것은 등산객이 싫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영구적인 등산로를 한다면 안맞다 그 산은 다시 안찾는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산악인과 대화를 해서 해야 되겠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잘 검토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남면장 김종철 :   산불관계 예방대책은 직원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침일찍 준비를 하고 산불감시원 5명을 투입시키고 약300m 사이에 사람이 설 수 있습니다. 일체 담배를 못피우도록 하고 주차할 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불을 안피우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종합적인 검토가 있겠습니다만 일출, 일몰행사에 산불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그러면 한두가지만 간단하게 남해가 환경시범자치단체로 되어 있는데 폐품에 있어서 재활용품수거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간단하게 100% 안되어 있죠.
○남면장 김종철 :   예, 안됩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몇% 정도 수거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남면장 김종철 :   재활용품이 쓰레기장에 많이 들어 갑니다. 그 양이 2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80%가 수거 된다고 봅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한가지는 면장님특수시책에 인센티브제로 해서 농로를 5m를 만들고 4m포장를 하겠다 농지개량조합에 경지정리지구에는 3m밖에 포장하고 있어요 면장님이 금년도에한 사업은 3m로 포장을 했어요 면장님 인센티브하고 틀리지 않느냐.
○남면장 김종철 :   실제 5m를 기준으로해서 이장들과 약속한 것이 제가 와서 렇습니다. 지금 포장한 사업들은 포장이 완료 되었고 약속하기 이전에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방침을 세운 것입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실장님 농지개량조합에 하는 사업 4m해야 됩니다. 이야기 해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 좋은 말씀 하시고 반장입장에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체납세 일소대책에 어제 상주, 미조면을 했어요. 체납세의 금액보다 체납세의 건수와 인원이 많다. 고질체납자가 10명 20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몇백명은 무엇이냐 자동차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공직자의 성의부족이 아니냐.
   두번째는 면민의방 실적을 내놓아라 특수시책은 멋지게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1일면장제 실시하면 실적이 뭐있었느냐 나와야된다.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는 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낚시터관계 지정을 한다 지방자치시대의 군민의질을 높이는데 면장님이 하셔야된다. 말을 내놓고 실천은 안하고 군정에 접목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또 한명품사업이 실패하면 다른품목으로 전환을 하든지 해야됩니다. 남면 전복축제 일몰일출제 남해군을 홍보할수 있는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짧은 시간이나마 감사진행에 협조해주신 면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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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삼동면소관      
○감사1반장 강대홍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삼동면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가지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 그리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지역개발에 온힘을 쓰시는 삼동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우리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나가고 군민의 뜻을 존중하여 행정과 접목시켜 나가므로서 민주적 자치행정의 역량을 제고시켜 나가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 위원들이나 남해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서로 신뢰하는 분위기 속에 원만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수감준비에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면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장 박국정 :   "선서" 본 증인은 99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1일 삼동면장 박국정, 총무팀장 이상록, 생활민원팀장 박효일, 산업경제팀장 박치구, 토목건축팀장 최정인
○감사1반장 강대홍 :   다음은 면장님 나오셔서 주요면정 현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장 박국정 :   강대홍 감사반장님유창식, 박삼수, 최채민 위원님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이자리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삼동면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록 총무팀장, 박효일 생활민원팀장, 박치구 산업경제팀장, 토목건축팀장 최정인입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과, 관리자조서, 사무분장표, 99년도성과및반성, 99주요업무추진실적,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십시오.
○삼동면장 박국정 :   5페이지 99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의건국실천을 위한 공직자 의식개혁운동추진 사항입니다. 직원교육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11회 매월1회씩 교육을 했습니다. 내용은 면민친절 봉사행정의 실천과 현장위주의 행정실천, 복지부동, 무사안일, 불편불만, 냉소주의, 부정부패추방, 직원 상호간 협조와 유대강화 등을 내용으로 최대의 고객은 면민임을 늘강조해 왔었습니다. 공무원 현장체험 활동을 8회 실시했습니다. 연인원 64명이 동원되었습니다.
   경제살리기운동 추진입니다. 공무원 1인1통장 갖기운동으로 현재 22개 계좌에 1억1,000만원 계약 되어있습니다. 재활용품수집경진대회를 개최해서 101,790㎏입니다. 금액은 142만6,000원입니다. 다음 씀씀이 10% 줄이기 추진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면지활용 1,500매 12만원 정도, 공공요금 절약인데 전화요금이 231만7,000원, 전기요금은 278만1,000원 인데 전화요금은 전년도 대비 20%정도 감소 되었고 전기요금은 3% 감소 되었습니다. 민원서류 간소화 64건을 했습니다. 직원경조사비 및 분수에 맞는 생활실천을 전개 했습니다.
   6페이지 친철봉사 행정추진입니다. 공휴일에도 민원을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25건, 현장민원처리 32건, 민원인직접모셔다 드리기 나이 많으신 분들 대상으로 면차로 봉화, 물건까지 118명을 모셔다 드렸습니다. 환경정화 활동입니다. 행락철 정화활동은 10회에 700명동원 되었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는 1,380㎏에 69,000원 올렸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실명제 추진입니다. 지족리만 대상하기 때문에 3개마을 491세대를대상으로 쓰레기종량제 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취로사업 추진입니다. 연인원 1,676명에 3,352만원 입니다. 상반기는 1,2차로 갈라 했습니다. 1차는 3월 16일부터 4월 21일까지 연인원 600명에 예산은 1,200만원 2차는 7월 9윌부터 7월 24일까지 연인원 747명에 예산은 1,494만원 투입 되었습니다. 하반기는 3차가 9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연인원 169명에 예산은 338만원, 4차는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60명에 321만원 소요 되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급현황입니다. 총인원 대상은 108명인데 지급은 198명입니다. 지급금액은 2억849만원 그중에 거택보호비 160명에 1억8,783만7,000원, 한시적생계비는 38명 실적해서 2,065만3,000원입니다. 경로연금 지급현황입니다. 288명중에 8,576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생활보호대상 자녀학비 지급 현황입니다. 23명에 지급액은 923만3,000원입니다. 주민등록증 갱신발급추진현황입니다. 대상이 4,955명인데4,776명으로 96% 실적입니다. 나머지 4%는 국외거주 하거나 환자가 있어서 못오는 분 군인등입니다. 새 주민등록증교부추진 현황은 계획4,977명에 3,893명교부 되었습니다. 84%인데 본인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 군인 대부분 학생들이 많습니다.
   다음 99년도 지방세 부과현황입니다. 부과액은 4억484만1,000원인데 징수액은 3억9,305만3,000원으로 체납액은 3,845만6,000원인데 부과대 징수비율은 97%입니다. 그중에 도세가 부과액 1억8,528만9,000원이고 징수액은 1억8,215만4,000원으로 체납액은 315만5,000원입니다. 군세는 2억1,955만2,000원인데 징수액은 2억1,089만9,000원입니다. 체납액이 865만3,000원입니다. 이중에 과년도수입이 4,181만3,000원인데 징수된 것이 1,514만5,000원으로 체납액이 2,666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고질체납자가 대부분 입니다.
   다음 8페이지 체납세 현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총체납액은 3,845만6,000원인데 그중에 가능한 것이 1,975만1,0000원 부도등 현재 삼동면에거주 안하고 주거지 불분명한 사람해서불능이 2,570만5,000원입니다. 그중에 도세가 1,159만4,00원중에서 징수 가능액이 462만4,000원이고 불능은 697만원입니다. 군세는 2,686만2,000원중에서 징수가능이 812만7,000원이고 불능은 1,873만5,000원입니다. 사유는 부도가 났거나사망, 행불, 재산이 없어서 받을 수 없는 등 이런사유로 징수불능이 2,500만원입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32건에 5억1,200만원으로 착공을 했습니다. 생활환경개선주민숙원사업21건에 3억5,900만원, 수해복구사업이 11건에 1억5,300만원 완료한 것이 29건인데 생활환경개선 및 주민숙원사업이 20건, 수해북구사업이 9건입니다. 현재추진중인 것은 3건에 수해복구2건, 생활환경개선사업이 1건입니다. 진도는 전체90%가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것도 금년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부녀회 활동실적입니다. 추석절 쌀 한줌모으기 운동을 전개해서 800㎏을 모아서 독거노인 23명에게 직접 전달 해드렸습니다. 재활용품은 22톤수집했습니다. 꽃길조성에 부녀회가 동원되어서 3㎞를 했습니다. 자연정화활동전개는 18회 실시했습니다. 새마을며느리봉사활동은 독거노인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양화금에 있는 독거노인집에   부녀회에서 도배를 실시했습니다. 기타저공해비누제작, 불이이웃돕기는 남해신문사에 30만원 기탁했습니다.
   9페이지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주택개량 35건, 부엌개량5건입니다. 완공이 31건 인데 주택개량 27건, 부엌개량 4건, 추진중은 9건중에서 주택개량8건, 부엌개량 1건입니다. 전체 진도는 80%입니다.
   다음은 맑은물 공급대책입니다. 상수도시설이 1개소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정수시설이 1일 800톤 배수지는 2개소입니다. 저수용량은 13만톤 됩니다. 1일공급량은 250톤으로 1인 1일급수량은 170ℓ로 현재 저수량은 12만톤으로 삼동면은 격일제 급수를 하는 사실이 없습니다. 상수도 급수는 매우 양호하다고생각합니다. 간이상수도 현황은 20개소가 있는데 수혜가구수는 1,722가구 4,582명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꽃동산 꽃길조성 시책입니다. 꽃동산 화단꽃길 95개소에 꽃동산 24개소, 금년에 새로이 조성한 것이 24개소입니다. 화단 60개소, 꽃길11개소입니다. 총4,340㎡를 꽃동산 화단을 조성하고 꽃길은 15㎞ 조성했습니다. 사업비는 412만6,000원이 들었습니다. 꽃묘식재는 260,000본 꽃동산 42,000본, 화단 38,000본, 꽃길에 183,00본 꽃길 조성을 모두 마첬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입니다. 농가창고 2건, 수산시설 4건, 사료구입 5건, 기타 7건해서 총18건을 융자 지원 했는데
○박삼수 위원 :   이래가지고 안되고 진행을 원만하게 해주이소.
○감사1반장 강대홍 :   면장님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장 박국정 :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진흥 기금사업 18건중에서 10건은완료하고 현재 8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축산 진흥사업은 축산분뇨처리사업 2건, 가축계량지원 1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농지전용 현황입니다. 면에는 신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건수 17건을 총 신고를 받아서 면적이 8,292㎡허가권은 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16건에5500㎡허가를 했습니다. 마늘 파종실적은 작년에 164.9㏊인데 금년에는 188.1㏊로 114%가 증가 되었습니다. 마늘 종구갱신을 위한 주아파종실적은 45개농가에 5,177평을 했습니다. 추곡수매는 계획 수매량은 마쳤는데약정물량 13,058가마인데 그중에 11,854가마를 수매하고 수매를 못한 것이 1,204가마 입니다. 다시 추가배정을 받아서 474가마를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수매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연인원 125명에 1억174만원 8,000원에 4단계를 나누어서 실적은 해안쓰레기 수거, 임도정비, 하천정비, 꽃식재, 소화단정비, 유채파종, 휴경지개간산록변풀베기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천년맞이 노을마당 행사 는 12월 마지막날부터 내년 1월1일까지입니다. 소망의 등불밝히기, 가로변 등 제작설치, 시가행진 등을 하는데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일내 수립해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이동민원실 운영하고 생활민원처리 상황실을 운영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제2의건국 실천을 위한 공직자 의식개혁운동도 지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을 지속추진토록 하고 더불어 사는 복지행정을 실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특수시책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동면 홍보 리후렛을 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삼동면이 가지고 있는 총자원을 리후렛에 담아서 제작을 해서 삼동면을 찾는 관광객에게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내 사진사가 있기 때문에 좋은사진을 실어서 삼동면을 널리알리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축제 개발입니다. 죽방렴과 내산 저수지뒤에 있는 단풍을 활용한 계획입니다. 하나의 축제로 만들어보자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좋은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동면 신지식인 선발은 21세기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모범인물을 선정해서 사례를 부락마다 파급해서 변화에 따른 면민의 창조적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선발인원은 3명으로 최우수, 우수장려로 선발하는데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 하겠습니다. 선발된 신지식은 순회강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합행정 우수마을 평가제운영입니다. 작년에 시상이 있었기 때문에 잘했는데 금년에 시상을 안했습니다. 각 마을이 관심이 떨어져서 내년에는 시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시상을 하도록 해서 군에서 하는 것은 기초행사로 먼저하고 우수된 마을을 군에 추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유민속놀이 시설 보급입니다. 체육회와 의논을 해서 각 마을마다 필요한 것을 원할때 체육회 경비로 시설을 해서 항상 민속놀이를 연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의사항은 소규모 지역축제 개최에 따른 예산지원 건의입니다. 예산이 2,000만원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면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동면 사무소 화장실이 비좁고 낡고 냄새가 많이 나서 새로지어야 되는데 예산이 6,000만원 소요 됩니다. 아울러서 주차장이 있으면서 능력이 작기 때문에 병행해서 할계획입니다. 시상금은 예산지원은 신지식인 3명 발굴하는데 300만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지원을 해주시면 가지고 보람있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삼동면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그러면 감사계획서에 의거한 삼동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형식으로 감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 :   박삼수 위원입니다. 박국정면장님 이하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업무추진에대해서 몇가지 질의하는 과정에서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첫째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동절기 급선무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에 대한 계획서가 있으면 보여주시고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만 삼동면은 산불이 한건도 없었지요.
○삼동면장 박국정 :   금년에는 아직 한건도 없습니다.
○박삼수 위원 :   만일 산불이 났다고 할 때 인원수송문제와 지원문제를 말씀해주시고 홍보물은 군에서 발송된 것이 있고 산불방지대책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했는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이소. 계획서는 있습니까?
○삼동면장 박국정 :   예, 계획서가 있습니다. 가져오지 않았지만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박삼수 위원 :   산불이 났을 때 인원동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삼동면장 박국정 :   면에 차가 더블캡이 1대 있습니다. 직원 거의 대부분 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이 가는 것은 차가 별도로 없어서 수송을 하지 못하고 산불이 일어나면 주변마을에만바로 올라오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간담회는 매월기관장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장회의때 산불기간동안에 회의서류에 넣어서하고 이장회의때도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삼수 위원 :   인근 하동군에서 저번에사격장에서 산불이나서 상당한 피해를 봤는데 삼동면도 산악이 많이 겹쳐 있으니까 산불예방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두번째 한명품갖기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삼동면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작목반이 있는지 생산량은 얼마나 되는지 판로개척은 어떻게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삼동면장 박국정 :   한명품은 참다래 작목반이 봉화에 창고도 별도로 지어져 있습니다. 판로는 자기네들이 직접하는데 생산량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참다래 가격이 차이가 심해서 상인이와서 파는것과 직접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팔때는 가격의차가 배 정도 난다고 합니다. 봉화는 직접 싣고 가서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수 위원 :   상인이 와서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삼동면장 박국정 :   전에는 한번 했는데 그거하고 실제 시장가격 차이가 심해서 봉화에서 직접 싣고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수 위원 :   국가에서 지원사항도 있고 융자도 있고 하니까 면 행정을 맡고 계시는 직원들은 한번씩 짚어보는 것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음에 직원결원 및 장기입원으로 읍면에 많이 차질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문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할게아니고 면에서 해결이 안되면 군으로 연결해서 자체해결을 해야지 이런 것을 문제를 둔다는 것은 합법성에 어긋나는 것아닙니까?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에반영을 시켜서 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삼동면장 박국정 :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는 불합리 합니다. 군에 정원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 공익근무요원을 요청했습니다. 민원실에 심부름만 해줘도 군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박삼수 위원 :   삼동면은 토목직 공무원이 없습니까?
○삼동면장 박국정 :   인사로 다른면으로 가고 우리면 뿐만 아니고 다른면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토목직이 없으므로 설계를 못하기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박삼수 위원 :   실장님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군에 3명이 모자랍니다. 면에 일이 있을 때 교환해 나가고 군에서 과에서 거덜어주고 맞추어나가고 있습니다.
○박삼수 위원 :   삼동면에서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야기 오고 있는데 자체에서 해결해야 될것으로 봐집니다. 체납세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체납액이 3,800만원인데 체납액 징수를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장 박국정 :   매주 수요일은 체납세받는 날로 정해놓았습니다. 직원들이 부락별로 맡아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고액체납자는 고질적으로 체납하기 때문에 받기어렵습니다. 3,800만원 중에 종토세가 납기가 넘어갔기 때문에 많습니다.
○박삼수 위원 :   징수불능사유가 부도 700만원, 사망, 행불이 465만6,000원 있고 재산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도 많고 이것은 행정적인 처분을 해서 없애든지 받아 들인다든지 빨리빨리 해결해야 안됩니까?
○삼동면장 박국정 :   체납이 되는것도 일정기간이 지나야 결손처분이 되고 다되면 군에 별도로 보고해서 사망, 행불은 결손처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수 위원 :   재무과와 연결해서 받든지 마무리를 지어야 군재정에 손실이 없지 군에서는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획을 세워놓으면 차질이 오는데 징수관계에 특별히 신경을 쓰야 됩니다.
○삼동면장 박국정 :   특별히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수 위원 :   관리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받아야 되요. 못받는 것은 재무과에 이야기해서 결손처분 하더라도 마무리 지어야 되요.
○감사1반장 강대홍 :   3,800만원에 대한 총건수는 몇건이요
○총무팀장 이상록 :   312건입니다.
○박삼수 위원 :   금년에 면장 포괄사업비1,000만원 있지요.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셨는지 내역을 말씀을 해주이소.
○삼동면장 박국정 :   삼동면이 23개부락입니다. 한부락에 50만원이 채 안돌아가는데 1,000만원 포괄사업비는 마을에 조그마한 샛길이 부서지거나 수도가 고장나거나 고치고 흄관몇개 필요한데 놔주고 소규모에 지원을 하고 많아야 200만원 정도 되는 사업을 했습니다.
○박삼수 위원 :   그것가지고 민원해소가다 되겠습니까?
○삼동면장 박국정 :   민원해소는 안되는데 큰것들은 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면장 포괄사업비를 쓸려고 하지 않습니다.
○박삼수 위원 :   실장님! 면장님이 말씀 하시는데 포괄사업비를 적게주면 적게쓰고 많이주면 많이쓰는 것이 나오는데 후하게 주셔가지고 민원을 해소 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재원이 못돌아서 내년에는 액수를 올려놓았습니다. 통과 해주시면 면당 1,500만원, 읍은 2,000만원 잡아놓고 있습니다.
○박삼수 위원 :   재원을 주고 안주고는 의회에서 결정하겠지만 단체에서 면장님들의 편의를 도모해주는 견지에서 확보를 시켜서 지역주민들과 유대가 강화되도록 모색해 나가는 것이 지방자치에서 효율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면장님들 사기를 돋구어 주이소. 마지막으로 대민봉사행정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도가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의식 결여로 실효성이 부진한 실정인데 민원접수에서부터 처리결과까지 민원인을 대리 추진한 실적과 부진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장 박국정 :   민원인 후견인제도는 면에도 하기는 하는데 사실상 면에는 후견을 해줄만한 민원자체가 없습니다. 거의가 그자리에서 판단이 납니다. 군같이 허가기간이 오래 걸린다든가 면에는 허가권이 없고 신고제이기 때문에 당일날 바로처리가 됩니다. 후견인을 해줄만한 민원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삼수 위원 :   홍보가 안되어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는 결론 아닙니까?
○삼동면장 박국정 :   처리기간이 며칠이상 길어야넟되는데 면에 민원서류는 당일날 처리가 다되기 때문에......
○박삼수 위원 :   면장님 무지한 농민들이나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견지에서 이장회의때나 교육을 시켜서 보다더 이문제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일선행정을 해나가는 보람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널리홍보를 해주시고 실적이 없고 사유가 안생기는 것은 면장님 책임도 있습니다.
○삼동면장 박국정 :   담당자가 없어서 그날 처리를 못하면 뒷날처리를 해서 직접 갔다 드리고 있습니다.
○박삼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박삼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박삼수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기획실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장에게 나가는 1,000만원 영선사업비로 가는지 포괄사업비로 가는지 정의를 분명히 해주시고 영선사업비를 1,000만원을 줘도 사업이 공공으로 쓰여지는지 의원들이 부탁했다고 포장을 했는지 민원이 가장 문제가 되는 돈이 그돈입니다. 정의를 어느면은 인센티브로 쓰고 하는데 분명히 정의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예산할 때 다룰테니까 정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장님과 총무팀장이 답을 해도 좋습니다 기본현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느것을 보고 만들었습니까? 통계수치나 모든것을......
○총무팀장 이상록 :   인구 및 가구수는 주민등록 호병계통계 11월 30일 현재이고 농가, 어가는 남해군 통계연보 99년도연보를 보고 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   면적 및 농경지 있는데 통계수치를 뭘보고 만들었느냐.
○총무팀장 이상록 :   농지경지정리지구면적과 가감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이것이 99년도 군 기본현황 이예요. 여기보면 인구및가구를 해놓았는데 저로서는 납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료에는 51.13km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57㏊로되어 있어요. 통계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요 km로 따지면 51.06km가 되요.삼동에 땅이 많이 늘어났어요. 안맞아요 이 통계를 다시한번 가서 군정기본현황을 보고 점검을 해보세요. 삼동면에 체육회가 민간인이 되어 있지요 면장님은 명예회장으로 되어 있지요. 모든행사는 민간주도로 합니까?
○삼동면장 박국정 :   행정적인 것은 도와줍니다.
○최채민 위원 :   안타까운 것을 물어볼려고 해요. 삼동면 체육회 알죠 그 사람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면장님 보필하는 것은 팀장이나 직원들입니다. 면장님이 어떻게 행사를 추진하고 국기게양 됐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해요. 면장님은 명예체육회장으로서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전 삼동면민, 향우인, 군수 다 모아놓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데 국기가 없어요. 치욕적인 문제에요 지금 계시는 팀장님들은 각고 끝에 승진한 면장님이마음편이 일하께끔 도와줘야 된다.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당장 찾다보니까 수치까지 잘안맞고 있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타면에 비해서 주민등록교부율이 84%밖에 안되는데 새주민등록을 발급하는데 읍면에서 가장 신경쓰야될 부분이 주민등록입니다. 이 중요한 부분을 할 때 민원실 직원이 불의의 사고로 장기입원해 있는데 정식으로 인원을 보강해 달라고 공문을 낸 사실이 있어요.
○총무팀장 이상록 :   구두로만 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근거가 있어야 자치행정과에 물어 볼려고 해요. 그런 근거는 안하는데 문서생산은 98년도 2,039건인데 99년에는 2,210건이나 돼요. 200건이 늘었어요. 업무연락하고 합하면 4,200건이됩니다. 하루에 12건을 문서를 만든단 말이에요. 중요 문서는 안남겼는데 이문서가 많으면 절제를 해달라고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공문을 줄이라는 건의도 안하고 지금 이답은 어떤공문을 어떤 방법으로 줄일수 있는 자료를 좀 내주세요. 작년도에 특수시책으로 불우 독거노인과 자매결연 활성화를 해놓았는데 자매결연을 맺은 그런 일지나 문서자료가 있습니까?
○삼동면장 박국정 :   자료가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특수시책은 금년도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중점사항은 면장, 팀장이 바뀌더라도 기본으로 군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때 특수시책을 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최소한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특수시책은 한번 챙겨봐야되겠다. 신지식인 3명에 열심히 하는분은 시상금 300만원을 주겠다 이것을 군수님께 업무보고를 한것입니까?
○삼동면장 박국정 :   아직 안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시책은 중간에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언제사업을 할 것 입니까?
○삼동면장 박국정 :   이것은 추경에 해도 가능합니다. 연말에 시상할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기획실에서 읍면마다 300만원이면 3,000만원 인데 제안은 좋은데 가능한지 문제를 잘검토해 주시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보면 부엌개량 5동, 주택개량이 35동이 있는데. 지금 석유가 불안정 한데 이 사업은 앞으로 장불을 땔수 있는 설계를 계몽할 용의는 없는지 주택개량을 하고 나니까 기름값이 비쌀 때 나무나 쓰레기를 좀태워야됩니다. 읍면에서 주민과 대화를 해서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을 해주시고 내산골에 물놀이장 시설을 하는데 땅은 국유지인데 휴양림 시설할 때도 문제가 있었는데 환경도시과나 산림과에 조치를 취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장 박국정 :   각 가정에 나무때는데가 있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나무 아궁이가 있는 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일러식에서 아궁이로 바꾸는 것은......
○최채민 위원 :   그것이 아니고 해놓은 것을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고 융자를 받아서 주택개량을 할 사람한테 이장회의때 계도를 할 때 따로 나무를 떼는 부엌을 하나 뒀으면 좋다든지 이런 것을 건의를 하라고 하는 것이지.
○삼동면장 박국정 :   이 관계는 아궁이 3개중에 1개정도는 할수 있도록 강요는 못하지만 권고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내산 물놀이장은 기초를 하기전에 현장을 봤는데 넓이가 8m, 길이가 17m입니다. 2개를 하는데 위에는 깊이가 60cm로 유아용이고, 밑에는 어린이용으로 1m입니다. 물론 세제는 사용을 못합니다. 탈의장, 세면장도 없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옆에 침천지가 하나 있습니다. 폭2.2m, 길이8m인데 물이나와서 침전지를 거쳐서 조그마한 고랑으로 흘러가서 저수지로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울에 와서 그냥 하면 오염이 될것인데 여기는 시설이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
   이것은 삼화천 살리기하고 개념이 틀린 것이고 삼화천 살리기는 근본적으로 물을 막아서 다른데 주기 때문에 물이적게 내려와서 생태가 바뀌는 것이지 이것은 틀리지 않느냐 삼화천살리기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하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신문은 일반인이 봤을 때 하는 말이고,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휴양시설이 번창하면 돈이 우리한테오는 것이아니고 중앙으로 가버려요. 거기에 서버리면 남해는 바다를 보고 많이 오는데 그랬을 때 관광객이 상주나 유스호스텔에 안가고 돈들이 바깥으로 나간다는 생각을 해보고 솔직히 말해서거기가 잘 안되어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욕심은 만약에 내년 여름지나서 오염문제가 있으면 합병용정화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환경도시과와 잘 검토해서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장 박국정 :   예, 알겠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최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식 위원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 :   유창식 위원입니다. 주아재배 45농가에 5,177평의 실적이 나와 있는데 주아재배 면적을 어떤식으로 조사를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장 박국정 :   면적은 맨처음에는 기술센터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대장에 의해서 직원이 다시한번 실제로 줄자로 재어서 면적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처음에 면에서 두번 보고를 했지요.
○산업경제팀장 박치구 :   세 번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100평미달 된 부분을 추가 보고하고 주아가 발화된 다음에 담당부락별로 직원을 편성해서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유창식 위원 :   최종보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산업경제팀장 박치구 :   현장에 나가서 도면을 확인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유창식 위원 :   이것은 보상이 나가는 것입니다. 조사가 다른면에는 다 잘되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개인이 신청한대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삼동면은 자로 안잰것도 있다는데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 을, 병있는데 갑은 실제 100평 심었는데 을은 90평심었는데 100평이 되었다 도면보고 확인만 했다. 보상이 나올 때 저사람은 나보다 적게 심었는데 보상이 많다면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삼동면장 박국정 :   제가 알기로는 안잰 것은 전필지가 다심어져 있는 것을 안잰 것으로 압니다.
○유창식 위원 :   철저하게 줄자로 재어야 됩니다. 정확한 면적이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보상이 안나갔으니까 줄자를 재어서 정확한 면적을 재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삼동면장 박국정 :   예, 알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농지전용이 신고 17건 허가 16건 되어 있는데 삼동면에 건수가 많습니다. 신고나 허가나 면으로 접수해서 처리 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산업경제팀장 박치구 :   농지전용 신고를 접하면 현장을 가본 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를 소집해서 협의를 거쳐서 허가는 군에서 하고 신고는 면에서 신고를 합니다.
○유창식 위원 :   한필지 200평인데 반만끊어서 하겠다 이럴때는 육안으로 합니까? 왜그러냐 하면 100평만 허가 났는데 실제는 120평으로 합니다. 과다 적용된 사실은 없습니까?
○산업경제팀장 박치구 :   제가 알기로요 근래는 없습니다. 신청할 때 필지에표시를 하기 때문에 경계표시를 해놓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목적외 사용을 하는 예를들어 농가창고로 허가 났는데 다른 물건을 재놓고 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산업경제팀장 박치구 :   아직은 그런일이 없습니다.
○유창식 위원 :   농지전용관계는 잘못되면 고발되고 이런일이 있습니다. 면에서는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면적대로 활용하고 용도대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3개월에 한번은 현 지확인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에 보니까 125명에 1억100만원인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도로변풀베기, 공동묘지정비, 산록변풀베기, 그런데 활용하는 것보다는 수해피해가 났다면 그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정도의 기초적인 생산적인 사업에 투입되어야 안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99년도 지방세 부과대징수가 목표대부과가 모자랍니다. 삼동면은 목표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세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삼동면장 박국정 :   목표는 도에서 내려오고 도에 것을 면적을 쪼개서 내려오는데 IMF이후에 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유창식 위원 :   됐습니다. 목표가 잘못되었으면 다른면은 200%되어 있어요 삼동면은 면세도 큰데 도세 합해서 1억8,000만원 금년도 목표를 보면 취득세가8,200만원 인데 실적이 적다고 생각 안됩니까?
○삼동면장 박국정 :   들어 온것은 건축도 일제조사를 다해서 추가로 했는데도.
○유창식 위원 :   가옥 일제 조사를 다 마쳤습니까?
○삼동면장 박국정 :   예, 부과를 다했습니다.
○유창식 위원 :   2,149가구인데 전부 다했단 말입니까?
○삼동면장 박국정 :   예,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해서 조사를 다했습니다.
○유창식 위원 :   2000년도 지방세 목표가 배정이 되었습니까?
○총무팀장 이상록 :   지금은 정확한 목표가 없다고 합니다. 도세얼마, 군세얼마해서 총괄 목표만 내려와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목표액에 보면 도군세 합해서 4억5,700만원인데 계획부터 더 징수할 것이라고 목표대 징수는 목표액에 대해서 같이 한다든지 많이 하든지해야지 처음부터 적게할거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삼동면장 박국정 :   이것은 99년도 징수한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유창식 위원 :   앞으로 한달이 남았는데요.
○삼동면장 박국정 :   징수불능을 빼고 나면 이정도 될것이다.
○유창식 위원 :   목표를 설정할 때는 목표대 징수는 같거나 많아야지 이렇게 조치가 되어야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 되었습니다.
○삼동면장 박국정 :   15페이지 이것은 예상되는 수치고 목표액은 아닙니다. 이쪽것은 내년도 목표액입니다.
○유창식 위원 :   4억5,700만원은 내년도 목표고 징수예상액은 4억2,000만원 아닙니까? 앞으로 한달 남았으니까 목표는 같거나 징수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징수목표도 같아야지 한달 남았는데도 현재 실적으로 목표를 정하면 되겠습니까?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같거나 많아야됩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 지역개발사업이 내려오고 결정할 때 누구와 의논해서 하는지 계약까지......
○삼동면장 박국정 :   주로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개별적으로 오는 것은 안받아줍니다. 부락이장이 문서화 해서 가지고 와야 다시 건의를 하고 거의 이사업비는 사회복지과소관일 것입니다.
○유창식 위원 :   사업결정을 낼 때 어떻게하느냐 군에 보고할 때 어떤식으로 중지를 모아서 하느냐.
○삼동면장 박국정 :   그것은 미리 받아놓은 것이 있어서 군의원님과 의논해서 어떤것이 급한 것인지 우선순위로 해서군에 올립니다.
○유창식 위원 :   계약은 면장 고유권한 아닙니까? 계약이 되면 사업장이 어디고 누구와 계약을 했다. 이렇게하는 것을 군의원 한테 이야기를 합니까?
○삼동면장 박국정 :   계약한 사항은 통보를 잘안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서류상 안되면 전화라도 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한 뒤에도 군의원님께 통보를 해주십시오. 약속을 했습니다.
○삼동면장 박국정 :   예, 알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다음에 제2의건국을 위한 공직자 의식교육운동 친절교육이 있는데 안은 다 좋습니다. 안하고 실제하고는 안 맞거던요 면에 이장님들이 부모 같은 이장이 있습니다. 이장이 찾아오면 어떻게 부릅니까?
○삼동면장 박국정 :   이장님 그렇게 부릅니다.
○유창식 위원 :   다른 직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삼동면장 박국정 :   직원들도 그렇게 부릅니다. 삼동면은 젊은 이장이 두분 입니다.
○유창식 위원 :   기왕이면 이장은 마을대표입니다. 이장이 협조안 해주면 면행정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식구 라고 보고 불러도 어디 이장님이라고 님을 꼭 붙이세요. 민원에 대해서 118명을 목적지까지 실어다 준다고 참좋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고 있다면 칭찬할 일입니다. 민원인이 오면 일어서서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 돈하나도 안듭니다. 이걸 잘하면 다른건 조금 잘못해도 다 돌아 갑니다. 계획만 세우지 말고 실제 행동으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삼동면장 박국정 :   예, 알겠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삼동면에 소각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군에서 지원한 소각장
○삼동면장 박국정 :   군에서 지원한 소각장은 없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소각장이 읍면별로 나갔습니다. 관리상태를 물어볼려고 했는데 한번더 살펴보세요. 두번째는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사업이 금년도 사업이지요. 문제가 영농법인수가 삼동면에몇개나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참다래도영농조합 법인지요. 몇 개나 있습니까?
○삼동면장 박국정 :   등록된 것은 그것 하나뿐입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내산에 닭키우는 것도 조합법인으로 알고 있는데......
○삼동면장 박국정 :   닭키우는 곳은 조합법인으로 등록 안되어있습니다. 융자를 받기위해서 5명이상 하는 그것은 진흥기금탈려고 하면 등록을 다해야 되는데 법인은 정식법인이 아니고 조합형식을 갖추어라는......
○감사1반장 강대홍 :   그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알고 있습니까? 이런 것은 팀장들이 알아야 되는데 정부에서 나가는 돈을 융자보조사업 현황을 알지못한다는 것은 체크를해서 소각장 관리상태 운영실태도 같이 보고를 해주세요 팀장이 모른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참 많이 있어요.
   총정리하는 차원에서 첫번째 행정은 발로뛰는 행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삼동면이 내집이라고 생각할 때 현황을 구석까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한명품사업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차답변이 시원하게 못나오고 있다. 영농조조합법인,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이런것도 알고 있지 못하면 면장만 추궁할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책임을 져야됩니다.
   그래서 발로뛰는 행정으로 내집같이 면정을 이끌어 가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것도 관리상태를 체크해서 발전적인 계기로 만들어야죠. 국가지원 보조사업이있는데 두 번째 체납세 문제가 나왔는데 건수, 현황보고 하는 것이 가지각색입니다. 실적도 없는 면장이 있는 가하면 물어보면 잘모르겠습니다. 이러고 고질체납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사람숫자가 몇명이냐 300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종토세, 자동차세는 현장행정을 안하고 놔두기 때문에 홍보가 잘못되고 있다.
   문서접수현황도 정부가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도 규제를 많이 받고 있고   문서를 감축하라고 하는데 문서는 불어나고 있다. 현장을 뛰어야된다. 결과를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이야기를 곁들이고 오전에 남면을 하니까 상당하게 지방자치의 삶의질을 높이고 면직원들이 해야 된다. 낚시터 운영관리 하겠습니다. 해뜨기축제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남면장이나 팀장들이 우리지역에서 무엇을 살찌게끔 할것이냐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군수한테 보고를 안하느냐 질책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삼동면이 건전하게 발전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친절봉사, 이렇게해서 삼동면이 발전되는 것이고 군이 발전되는 것이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삼동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감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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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설철면소관      
○감사1반장 강대홍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설천면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가지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 그리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지역개발에 온힘을 쓰시는 설천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우리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나가고 군민의 뜻을 존중하여 행정과 접목시켜 나가므로서 민주적 자치행정의 역량을 제고시켜 나가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 위원들이나 남해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서로 신뢰하는 분위기 속에 원만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수감준비에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면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김태석 :   "선서" 본 증인은 99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1일 설천면장 김태석, 총무팀장 박정문, 생활민원팀장 김홍중, 산업경제팀장 정주섭, 토목건축팀장 정홍길
○감사1반장 강대홍 :   다음은 면장님 나오셔서 주요면정 현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김태석 :   설천면장 김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리증진 일선 읍면의 행정력강화 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수고하시는 강대홍 위원님을 비롯한 유창식 위원님 최채민 위원님, 박삼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중에서 농수산업의 특이성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면은 친환경농업기반구축과 선도적인 시설 원예 단지로 수출 농수산물을 생산하는데 주력하고 있고 군내에서 유일하게 젖소 사육단지가 있습니다. 200두 정도 사육해서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고   남해유자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실생토종 유자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수하식 굴양식장 및 가공수출 주산지로 특이한 면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는 광양제철, 하동화력발전소 건설로 해상피해가 우려되어 어민의 보상요구 집단행동 등이 있었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이 면 전체면적의63%에 해당되어서 행정규제로 여러 가지 주민불편이 과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금년도 주요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면에 공공근로사업추진실적을 보면 1단계 43명, 2단계 34명, 3단계 25명, 4단계 23명으로 단계별로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125명에 8,400만원입니다. 영세민 취로사업은 328세대 5,600만원 투입되었고 4/4분기 취로사업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어려운계층 도우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면자체 경영수익사업 추진으로 휴경지에 벼와콩을 경작해서 220만원 소득을 올리고 남는 수익금 780만원은 생보자가 아닌 한동네 한사람을 선정해서 쌀을 한포씩 구입해서 전달을 마쳤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추진실적입니다. 모두 8,734건에 2억4,200만원을 부과하고 징수가 2억3,200만원, 체납이 960만원 체납되겠습니다. 저희면에는 고액체납자는 없는 편인데 삼미수산 500만원 있고 나머지는 조금씩 있어서 큰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라사랑 향토사랑운동 전개입니다. 꽃길 가꾸기는 코스모스, 메리골드, 유채 등을 식재를 했고 꽃동산은 금음 등에 조성 했는데 상당 히 칸나가 오래도록 가고 꽃나무식재는 배롱나무, 개나리를 식재하고 꽃길 및 소하단을 조성했습니다. 바다정화활동은 어촌계 지선 어민 관내 단체에서 참여해서 5개단체 483명이 하고 저희면 특수시책으로 납을 주어 보자고 이틀 작업을 했는데 성과가 별 좋지 못했습니다. 면민화합을 위한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성대히 마쳤습니다.
   다음 5페이지 호적전산화작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주민등록 갱신발급은 현재 95%로 군인, 학생, 선원등 관외 거주자가 지연되고 있고 거동불편자나 노인들이 현지방문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파악해서 현지가서 편의를 봐주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집중호우 및 피해대책으로 7월달에 170㎜, 태풍 올가는 8월2일부터 3일까지인데 한달 강우량이 400㎜이상, 연간 강우량이 2000㎜ 이상 온 것은 저희군이나 설천면 기상관측사상 처음입니다. 무려 430㎜이상 왔기 때문에 마늘포장 유실 등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벼 수매실적은 10,345가마로 93.6%인데 700가마가 미달 되어서 3일날 최종수매를 할 예정인데 목표를 채우기 어려운 실정에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면자체적으로 시행한사업입니다. 모두 49건이고 사업비가 6억3,500만원 입니다. 이중에 42건은 완료되고 진행중이 7건이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28건인데 98년도 18건, 금년도사업 10건입니다.
   이중에 진행중이 2건은 문항천, 월곡천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99년도 지역개발사업 생활개선사업은 군수님 포괄사업비 당초 예산 반영된 것이 4,300만원 마쳤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 7,000만원도 마쳤습니다. 하동화력 일반지원사업 4건7,300만원도 2건은 완료하고 2건은 노량관정, 덕신 소하천은 진행중에 있는데 노량관정은 3공째 파고 있는데 물이 안나서 주민들은 지하수를 개발해 주라고 해서 늦어지고 덕신 소하천은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상사업비 2,500만원중 한군데는 완료하고 옥동농로는 진행중에있습니다. 생활용수 5,000만원은 고사마을에 관로매설사업 입니다. 면장 포괄사업비 1,000만원 3개소 완료하고 조그마한 보수공사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타사업으로 특이사항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 타면보다 월등하게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완공도 많이되고 있습니다. 23동이 완공되고 2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서 면민 화합과 동참하는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천년맞이 행사를 12월 25일부터 1월중에 노량과 면소재지 주변에서 소망의 등불 밝히기, 전가정 1등켜기, 향토음식판매코너를 만들어서 유자차, 유자주, 덕구, 조개구이, 장어귀, 생굴 시식회 및 홍보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거북선 접안식과 병행해서 시간을 조절해서 주요 민속놀이로는 윷놀이, 농악, 해상 선박에 등달기유람선을 운행해서 관광지 이미지를 살리는데 주력 하겠습니다.
   다음 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제 4회 벚꽃축제에 면민이 많이 참석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촌계와 협의를 해서 어촌대항 노젓기 대회를 한다든지 석사, 윷놀이도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제1회 설천 토종유자축제를 개최해서 남해유자의 명성을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11월 하순경에 하도록 하고 가수왕을 선발하고 유자청 담는 것, 유자차, 유자김치, 유자주 시식 및 판매할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골고루 잘사는 복지사업을 알뜰하게 뒷받침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호지원을 위해서 180세대 303명 금년도 수준입니다. 그중에 거택보호57세대 77명, 자활보호 123세대 226명을지원하고, 저소득 모자, 부자세대 지원 8세대 23명해서 월동대책비, 자녀장학금양육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경로연금은 금년도 수준은 월 4만원에서 5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80세이상은 5만원, 65세부터 79세까지는 4만원을 지급하고 저소득 가구는 월1만5,000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보호는 분기에 13만5,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소득이 3,300만원 이하가 되어야 되고 월28만원 이하의 1종에서 3종 장애자일 때 생계보호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어업 생산기반 조성 및 차별화 작물생산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용수확보로 소류지 정비 및 보수를 하겠습니다. 소류지 누수가 많이 되는 곳이 금음, 고사 소류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가 지원되고 주민사업이 지원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업에들어가면 내년농사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정 양수장비를 점검해서 암반관정이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수질검사가 미흡 했는데 수량검사를 하고 농로를 개설해서 휴경지 2.2㏊ 생산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농업기반구축을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마을로서 진목리 82호 70㏊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로 10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60% 군비 20% 동네에서 2억을 부담해서 주요사업으로 농약, 화학비료절감, 환경오염을 경감하고 부산물처리나 미생물을 생산해서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수출농업단지 활성화입니다. 대상지역은 고사마을 7동과 금년에 시설을 하고 겨울작목 재배에 들어갑니다. 온수 무인방제시설, 보온커텐 및 양액재배, 오이를 주작목으로 일본에수출하고 있습니다. 년간 4억3,000만원 이상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늘품종 개량에 주아재배가 110농가에 4.3㏊ 조사되었습니다. 3,400만원이 보상지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국토가꾸기 및 향토문화전승으로 관광유원지정비로 꽃나무식재는 노량공원주변에 벚꽃나무, 배롱나무, 백일홍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1일 1회이상 순찰해서 노량공원이 깨끗해 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 소공원 및 꽃길가꾸기는 소하단에 1년생이 많았는데금년부터는 다년생 초목으로 교체를 해서 매년 심는데 경비를 절감 하도록 휴식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변 16㎞는 칸나, 코스모스, 야생화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내고장 문화유적 가꾸기로 3.1운동 기념비를 비석주변 정화를 하고 독립기념식행사를 해서 천도교인이 대거 참석토록 해서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독립기념비 주위에 휀스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거북선 접안에 따른 주변청소와 충렬사앞 선착장에 부유물이 뜨고 이 부분도 수산과와 협의해서 청소를 하겠습니다. 대국산성, 자암선생 죽림서원 복원운동도 전개 토록 하겠습니다. 마을환경개선사업으로 우수마을 심사를 연중실시해서 심사항목을 년초에 배포해서 마을회관, 주변하천 청결, 새마을 활력화사업등 년초부터 마을의 경쟁심을 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민원을 친절, 신속하게 처리 하겠습니다. 주민등록갱신이 내년 5월말로 완료 됩니다. 민원처리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정보 누출방지대책에 신경을 쓰야될 형편에 있습니다. 주민등록이나 재산증명등 현재 팩스민원이 의뢰가 되는데 팩스가 정확한 본인에 의한 것이냐 전화확인을 철저히 해서 개인정보가 잘못누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민생활 민원불편사항을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노량지구에 편입되어서 12개마을 1,018세대가 편입 되어 있습니다. 민원처리가 공단협의과정을 거쳐 이중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의 건의는 인구밀집 지역인 육지면적을 축소하고 해상을 확대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삼천포, 하동화력 피해 대책에 대해서는 봉우어촌계장이상훈씨가 구속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면민 운동장부지를 매입 완료했습니다. 운동장과 차이가 높은데 3m정도 성토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이 예산지원 되어서 소류지 준설토를 매립하고 복토를 하더라도 석축을 쌓아야 됩니다. 덕신지구 광역수원지 개발은 당초에 덕신분들이수원지 반대를 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을 하니까 물 걱정이 태산이고 수원지를 막아 달라고 합니다. 위원님들 관심을 가지시고 도의원님들께 촉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설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에 의거한 설천면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 :   김태석 면장님과 각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실적및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두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노량충렬사 성역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얼마만큼 되어있으며 앞으로 어느정도 어떻게 되어 가는지 개괄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천면장 김태석 :   11월 23일 분양관계추첨을 했습니다. 29호가 옮겨져야 되는데 참여는 29세대가 참여해서 추첨은24세대가 추첨을 하고 5세대는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거부내용은 농가가 3농가인데 울도 담도없이 좁은터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 면적이 좁다.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뒤에 자연경관 보전지역에 창고를 군에서 짓게해 주면 승낙해 주겠다. 24분은 추첨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분은 조금씩 들어갑니다. 보상금액도 적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파일시공한다는 것을 12월중에 설계가 완료 되어서 납품을 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거북선은 22일 인수중에 누수가 되어서 옥포 대우조선소에서 12월 10일이나 20일경에 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을 한두집 짓기시작하면 상대적으로 빨라질 수도 있고 당초 생각했던 것 보다는 잡음이 적어졌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개발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쉬움이 있다면 농촌주택개량자금 이자도 싸고 기안도 길고 한데 30평이상이 되니까 대상이 안되거던요. 너무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빨리 추진되도록 노량에서 서너차례 모임도 갖고 내일도 대책회의를 해서 상가번영회와해서 노량이 전에보다 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수 위원 :   29세대중에서 24세대는 신축을 하도록 되었고 나머지 5세대에서 3세대는 보상을 받고 아직까지 추첨에 미가입을 한 상태고.
○설천면장 김태석 :   두집은 보상금이 작다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박삼수 위원 :   설천면에는 농어촌진흥자금이나 영농조합 법인체가 몇 개나 있는지 자금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팀장 윤희택 :   지금 저희면영농법인은 설천시설 영농지구에 비란지구에 1개단체가 조직 되어있습니다.
○박삼수 위원 :   몇 명정도 됩니까?
○산업경제팀장 윤희택 :   8명입니다. 시설작목으로 유리온실 2농가 1,400평, 비닐하우스 34농가에 19,490평, 느타리버섯 22농가해서 시설작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익이 8억2,0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크게 벌이는 안돼도 지금은 기름값이 올라서 걱정이 많습니다. 수출은 고사에서 하고 있는데 오이를 60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이 10㎏포장해서 17,000원 하는데 국내수요는 20㎏포장에 35,000원입니다. 지금은 가격이 낮습니다만 앞으로 장래성을 보고 작목반에서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천면장 김태석 :   문제가 되는 사업장은 버섯재배단지 1∼2농가가 부진합니다. 10동있으면 버섯을 활용해야 되는데 안되고 있고 수출오이하는 분들이 국내가격보다 싸고 규격이 조그마한 것을 구입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보면 1/3생산했을 때 일본으로 수출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국내에다 낼려고 합니다. 절반정도 손해 본다고 합니다.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삼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다음은 최채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용강 올라가는 군도에 수해복구 핑계를 해서 군비든 국비든 업청난 돈을 세차례나 투입을 하고 있는데 설천의 조경을 다볼 수 있는 곳이 그 도로 입니다. 거기에 설천주민들이 차를 타고 올라갔을 때 과연 돌담을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집행부에 건의를 한사실이 있는지 당초 공사를 보면 뒤에배수로를 쳐가지고 해야되는데 그 설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누가 설계를 했는지 여러분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뒤에 배수로 쳤으면 무너질 이유가 없어요. 돌망태로한 미관이 과연그 공사가 자연이 살아숨쉬는 남해공사로 타당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덕신지구 광역수원지개발이라 해놓았는데 앞으로 사업신청할때는 식수원이라는 용어는 넣지말고 생활용수로 하십시오. 식수원 개발에는 군비로 해야 됩니다. 생활용수로 해 주시고 농업용수를 하면서 밑에 생활용수로 해주시고 덕신지구가 몇㏊입니까?
○설천면장 김태석 :   18㏊입니다.
○최채민 위원 :   전체 면적이 몇㏊에요.
○설천면장 김태석 :   50㏊입니다.
○최채민 위원 :   논밭을 전체 넣어서 70㏊를 만들어서 중규모라 해서 농수산부에 건의해야되요. 도에는 소규모는 아예없어져 버렸습니다. 중현지구나 몇군데생활용수겸용을 할려고 사업신청을 하니까 도에 농업기반과장은 도에서 그런사업은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덕신지구는 어려운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규모로 70㏊에 논밭을 다넣어서 경지정리지가되면 진흥지구로 바뀝니다. 진흥지구로 포함시켜서 해야 저수지가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여렵다. 70㏊에서 40㏊는 진흥지구가 되어야 되는데......
○산업경제팀장 윤희택 :   공원지구내에는 진흥지구가 안됩니다.
○최채민 위원 :   근본적으로 환경부와 절충해서 도에 농업기반과장과 절충해서 가능하지 매일 한다고 했다가 허구성 메아리밖에 안되니까 농업용수에서 생활용수로 겸용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그리고 노량에 호텔을 짓겠다고 발파하다 안하는 곳은 어떻게되어 있습니까?
○설천면장 김태석 :   기반은 다 닦았는데 3층규모로 여관입니다. 주위에 가옥에서 발파를 못하도록 하니까 20억이 들어 갔다고 합니다. 개인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자기들 이야기는 벚꽃축제 전에완공해서 목표를 하고 있는데 짓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짓다가 문제는 없습니까?
○설천면장 김태석 :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채민 위원 :   허가는 국립공원구역 이어서 받아야 되죠. 하다가 안하면 문제점이 있을 때는 그곳을 바라보는 것은 군민이나 남해사람이 봅니다. 어쨌던 건물이들어서야지 남해 첫인상을 완전이 문제삼는데 법률상 하자없이 허가 되었으면 민원을 최대한 안 생기도록 해야되지만 빨리 짓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군민의정서 아니겠느냐 현재는 발파 때문에 문제가 있지 다른 것은 없지요.
○설천면장 김태석 :   강사장이 근일에 내려와서 직영 할려다가 안되니까 개인 업자가 선정되어서 내년 상반기에는 완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처음에는마을하고 사이가 멀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최채민 위원 :   노량에서 수원늘로 왕지간 해안도로를 만들고 있죠. 준공이 되었습니까?
○설천면장 김태석 :   어촌종합개발사업인데 왕지까지는 일부 포장이 되었고 동비, 진목까지 다 돌아올 것입니다. 내년까지 사업입니다.
○최채민 위원 :   공사말고 개인이 불법매립을한 구간이 있습니까?
○토목건축팀장 류치안 :   지금 불법매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현재 매립된 지역에 도로가 준공이 안났는데 폭은 일정합니까?
○토목건축팀장 류치안 :   포장폭은 일정합니다.
○최채민 위원 :   도로를 내면서 공간이 나올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까?
○토목건축팀장 류치안 :   넓은 부지가있습니다만 확정측량이 안되어서 도로라고 생각을 하고 공원 화단조성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개인부지가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확정측량이 되면 경계가 확실히
○최채민 위원 :   개인 부지라니 바다를 매립했는데...
○토목건축팀장 류치안 :   바다쪽이 아니고 논쪽으로 경계가 불분명 합니다.
○최채민 위원 :   거기에 사업을 합니까?
○토목건축팀장 류치안 :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 의원 :   양기홍: 왕지넘어가는데 패각더미를 쌓아놓은 곳이 있던데......
○토목건축팀장 류치안 :   그곳은 도로부분이 아닙니다.
○최채민 위원 :   어디에서 매립한거에요.
○토목건축팀장 류치안 :   고성수산에서 자기가 한것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재무부까지 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점사용료를 받고 있어요.
○토목건축팀장 류치한 :   재무과에서 임대계약을 마쳤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 자료 필지하고 임대사용료 대부기간을 자료를 제출해 주고 팀장이 봤을 때 구지구에 아무리 매립하기까지 불법이에요 양성화 시켜놓은 거에요.
○토목건축팀장 류치안 :   한 7년전에 매립이 되어 가지고...
○최채민 위원 :   해안매립하는 절차가 있었어요, 정식으로 허가를 내어서 땅을 허가를 내면 건교부땅이 될 수 없고 점 사용료를 줄리가 없어요.
○토목건축팀장 류치안 :   그것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공한지가 생기면 인식이잘못 되어 놓으면 힘있는 사람들이 점사용을 해버리면 공간활용도 못하고 불하를 받으면 다음에 확장을 한다든지할 때 못해요. 제도적으로 차단을 해서 공간을 확보를 해야 돼요. 아까 용강 올라가는 문제......
○설천면장 김태석 :   용강도로는 정남건설에서 했는데 제가 갔을때 준공이 되어서 하자가 생긴부분은 법면슬라이드부분이 아니었고 포장부분이 침하되어서 하자 요청을 해서 하자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법면부분은 지적대로 도수로를 안해 놓으니까 슬라이딩을 했고 땅이 비가 오면 많이 쓸려져 내리는 땅이고 지난번 폭우시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법면처리는 수해복구 사업이고 도로침하되고 아스콘 포장하는 것은 하자보수로하고 있고 수해복구는 군 시행사업으로 길이 30m이상으로 사각블럭으로 9,300만원으로 정남종건에서 내년 2월6일까지 공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트로스를 깐 것은 토질이 특이하고 공법상 시공 한 것 같고 돌을 넣고 흙을넣고 하면 풀이나고 하면 조경은 어려움은 없지 않겠느냐 지금은 보기가 좋지 않고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미관상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토목팀장 지금은 배수로공사를 합니까?
○토목건축팀장 류치안 :   뒤쪽에는 배수로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고속도로에 보면 암반을 절개해도 배수로를 만들어놓고 그걸 보고 느끼는 것이 없는가요. 설계담당 부터 문책을 받아야될 사항입니다. 관내 일어나는 사업은 군에서 한다고 아예 팀장들이나 읍면장들이 간부회의하고 그런것도 자발적으로 건의하고 안합니까?
○설천면장 김태석 :   토목팀과 상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건설교통과에 따져야 되지만 지역사업은 주민들이 민감하게 알아야 됩니다. 현장확인을 가긴 갔는데 공사부분은 한번 챙겨봐 주시고 명예감독관이 누가 되어 있어요.
○토목건축팀장 류치안 :   금음, 용강, 남양 지도자로 되어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읍면에 나간 공사겠지만 면장님이나 팀장들이 토목기사가 있으니까 군에서 한다고 해도 좀 해주세요.
○감사1반장 강대홍 :   다음은 유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 :   약정수매가 물벼 수매하고 해서 700가마정도 목표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현재 시세가 안맞기 때문에 도정해가지고 판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인데 금년에 수매를 적게하면 내년에 수매 목표량 배정 받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방법으로 든지 목표달성해 주시기바랍니다.
○산업경제팀장 윤희택 :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설천에서는 주아재배를 많이 했는데 110농가에 4.3㏊면적이 많습니다. 4.3㏊같으면 13,000평인데 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산업경제팀장 윤희택 :   이장님을 통해서 각 마을단위로 실제 신청은 5월달에 받고 실제는 10월말에 파종면적 조사를 농가의 면적을 받아서 취합해서 11월 5일부터 11월 20일까지 군하고 면합동으로 줄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실사를 해서 확정했습니다. 신청은 97농가에 13,767평을 파종 하겠다 신청했는데 실사 조사결과 농가는 110농가로 3농가 불었고 면적은 673평이 줄어들었습니다.
○유창식 위원 :   실사를 하고 줄을 다재었지요. 예, 그러면 됐습니다. 면장님 이하 팀장들이 설천면은 친절봉사를 잘한다고 평이 나있습니다. 친절은 끝이 없는 겁니다. 99년도 계획, 내년도 계획에친절봉사에 대해서 하나도 없어요. 친절을 다했다고 봅니까?
○설천면장 김태석 :   저희들은 항상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면장실도 폐쇄하고 제가 부모형제같이 대하도록 하고 있고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친절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친절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돈 10원도 안드는 면민들을 위하고 군민들을 위한다면 친절에 한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만나면 인사할줄 알아야 되고 면에 민원이 들어오면 안내를 해서 목적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고 발급을 해주고 안되는 것은 이해를 시켜서 보내야됩니다. 한두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인사 안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면 전체의 친절도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부모까지 누를 끼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장이 직원들하고 적어도 부모, 큰형 그렇게 될겁니다. 이장이왔을 때 내가 앉아서 이장 이리와 보소그렇게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이장은 마을대표입니다. 준 공무원 입니다. 마을대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장님하고 부르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는 주민들에게 친절히 해야 되겠다. 실제 몸에닿는 친절, 사돈 대하듯이 대하도록 해야 된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설천면장 김태석 :   명심을 해서 직원교육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설천면장님 업무표에 보니까 총망라 해가지고 현황이 잘되었습니다. 이정도 지역현황은 파악되었구나 안심을 합니다. 위원님들도 질의를 적게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몇가지알고 싶은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 3억7,000만원이 어떤 유형의 수해복구 입니까?
○설천면장 김태석 :   주로 소하천 관계가 많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하천이 몇%입니까?
○설천면장 김태석 :   거의 70%에서 80%입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이사업을 군에서 발주한 것이 있습니까?
○설천면장 김태석 :   용강농로는 군에서 발주하고 적은 것은 면에서 발주했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하천복구 사업을 할 때 밑에 토대를 어떻게 합니까? 설계를 할 때...
○설천면장 김태석 :   부분적으로 기초콘크리트 타설해서 한것도 있고 종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원칙적으로 남해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환경문제인데 원칙적으로 시멘트를 안하고 석축을 많이 쌓고 하는데 군에서 발주하는 것은 그런방법으로 지향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면장님이 발주하는 사업은 밑에 하천을 복구할 때 시멘트로 합니다. 그리고 찹살개를 불인다. 하천밑에 최소한 30전에서 50전으로 콘크리트로 막아 버립니다. 그러면 생태계 서식을 어떻게 합니까? 평상시에는 콘크리트 바탁밑에 물이 흘러갑니다 생태계가 서식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점을 감안해서 생태계가 살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면장님이 연구해 주시기부탁 드립니다. 두 번째 꽃길조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군비지원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토목건축팀장 류치안 :   꽃길조성에 군비지원은 특별한 것이없고 공공근로사업비 888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상주면은 100만원 받았다고 합니다. 남면은 430만원 군비지원 받았다. 묘종을 뿌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져오고 설천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까?
○설천면장 김태석 :   공공근로 사업 재료비가 국토가꾸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기획실장 말로는 자재대 말고 군에서 지원한 것이 면에 100만원씩 지원 되었다고 하던데...
○토목건축팀장 류치안 :   재료비로 100만원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순수한 꽃길조성 아니고 도로변 가로수 보수를 하고 도로변 정비를 하는데 재료비 1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면에서는 꽃길조성에 안하고......
○감사1반장 강대홍 :   기획실장님 공공근로 사업에 자재비가 별도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기술센터에서 재배한 것이 설천은 군도가 되고 폭이 좁아서 꽃을 공급을 못했습니다. 국도변정비로 설천면은 그렇게하고 자연적으로 난 것을 공공근로사업에 인건비를 제외한 꽃씨 구입하고 설천면은 별도로투자를 많이 안했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꽃길조성에 민원이나 공무원 불평이 있습니까?
○토목건축팀장 류치안 :   올해는 불평이 없습니다. 공공근로가 투입되기 때문에......
○감사1반장 강대홍 :   군민들 이야기가 꽃길조성이 너무나 지나친 것이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휴경농지가 설천면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면적은 얼마며 휴경농지를 활용하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산업경제팀장 윤희택 :   답면적이 526㏊입니다. 올해 경작면적이 448.3㏊인데 금년도 휴경지 경작을 4.3㏊를 했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어떤작물을 심고 있습니까?
○산업경제팀장 윤희택 :   90%가 벼농사를 짓고 나머지는 콩...
○감사1반장 강대홍 :   휴경지 진입 경작로는 만들었습니까?
○산업경제팀장 윤희택 :   되어있는 부분은 하지 안된 부분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나머지 는 경작로만 하면 100% 다할 수 있다.
○산업경제팀장 윤희택 :   산간답 이런곳은 불가능합니다. 큰 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할 수 있는 면적은 앞으로 3㏊이상 개발하기는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알겠습니다. 대체작물에 힘을 써주시고 복지회관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관리상태가 어떻습니까?
○설천면장 김태석 :   복지회관이 작년에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은 다른데 못지 않게 잘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복지회관 가운데 천정이 샙니다. 물탱크가 옥상에 있는데 사다리 계단이없어서 저희들도 못올라가는데 노인들이 올라가기 힘들고 해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고......
○감사1반장 강대홍 :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설천면장 김태석 :   면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노인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목욕탕 땅을 희사했던 분이 몇년까지 운영을 하고 연도가 넘어가면 기부체납 형식으로 목욕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설천면장 김태석 :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전기세 밖에 없습니다. 보일러 기름도 지원도 안되고
○감사1반장 강대홍 :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창식 위원께서도 친절행정 이야기 하셨고 현장행정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법인체현황이나 여러 가지 설천면 농가소득 올리기 위한 시설채소 잘가꾸고 있고 심지어 설천면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불우 이웃돕기 까지 했다는 것을 듣고 이야기할것은 없습니다. 한가지를 알면 백을 안다고 체납세관계 질의 안하셨는데 960만원 돈은 얼마 안됩니다. 인원이 238명으로 종토세 180명이 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성의부족이 아닌가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독려를 해서 군 재정상 빨리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여러분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살림이라는 인식에서 면정을 잘 이끌어가는 것이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설천면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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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남해읍소관      
○감사2반장 이조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남해읍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 그리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지역개발에 온 힘을 쓰시는 남해읍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우리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문제점을 찾아 개선, 보완하여 나가고 군민의 뜻을 존중하여 행정과 접목시켜 나감으로서 민주적 자치행정의 역량을 제고시켜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의 심복이라는 책임감으로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서로 신뢰하는 분위기 속에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수감준비에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읍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김동철 :   "선서" 본 증인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1일 남해읍장 김동철, 총무팀장 정문한, 재무팀장 하효성, 환경복지팀장 하정영, 생활민원팀장 정덕범, 산업경제팀장 이인효, 토목건축팀장 정재곤.
○감사2반장 이조일 :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장님 나오셔서 면정현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김동철 :   남해읍장 김동철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0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연혁과 면적은 생략하겠습니다. 행정구역 및 인구에 있어서 인구는 지금 14,859명으로 작년 대비 218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기본현황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김동철 :   3페이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위민봉사 행정입니다. 민원처리는 11월 27일 현재 48,29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주민등록증 갱신에 있어서는 대상이 11,295명중에서 96%가 갱신했습니다. 새 주민등록증 교부는 대상 10,538명에서 교부자가 8,587명으로서 82% 교부했습니다.
   다음 서민생활 안정대책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보호에 769세대 1,250명, 4억2,000만원, 다음 불우이웃돕기는 12회에 334명, 6,200만원으로 성금전달과 류다미양 돕기, 자원봉사 활동 전개, 수시발생 불우세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로는 주거환경개선과 장애인 보도턱 낮추기 7개소를 설치하고 영세민취로사업으로 3,800만원을 노임 살포했습니다.
   4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있어서는 대형폐기물 237만1,000원, 일반폐기물 2,376만8,000원, 규격봉투 판매액 7,137만원, 불법투기 과태료 115만원, 11월 21일 현재로서 1억100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근로 년인원은 4,721명에 사업비는 1억1,854만,8000원입니다. 1단계에 풀베기 61,345㎡에 국토공원화 136,000본, 제2단계는 6개사업에 휴경지 7,000평에 작물파종외 5건, 3단계 6개사업에 건축물일제조사에 투입되었으며 4단계 3개사업은 하상정비 2.2키로 정비외 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 문제점은 불우세대 및 부녀자 다수 참여로 생산적사업 투입에 애로가 있었고 작업장 산재로 공무원 상시주재 지도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다음 도.농간 직거래 장터 운영에 있어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1동과 상호 교류 판매로 1,2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새마을 활력화 사업은 사회봉사활동, 경제살리기, 정화활동 및 꽃밭가꾸기로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5페이지 주민편익사업 추진은 군시행 8건에 131억2,603만4,000원, 읍시행 28건에 5억3,691만7,000원을 투자하였습니다. 11월 27일 현재 미완공 사업이 10건이 있습니다. 사업별 현황은 군시행사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페이지 1번부터 13번까지는 전부 완료했습니다. 7페이지 읍시행 사업중에서 미완공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8번 심천천 수해복구공사 80%, 20번, 골안천수해복구공사 75%, 봉성천 수해복구공사 50%, 22번, 신촌안길수해복구공사 45%, 신촌진입로확포장공사 70%, 외금생활용수 시설공사 90%, 25번, 섬호방조제 개보수공사 10%, 26번 마산에서 외금 노견정비공사에 20%, 죽산농로 확포장공사에 80%, 유림리하수구 설치공사는 설계중입니다. 지금 시공중에 있는 10개사업에 대해서는 12월중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읍장포괄사업비현황입니다. 1,300만원중 현재 980만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19만3,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쓸 곳이 없어서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연말까지 비상 대비를 하기 위해서 남겨두었습니다. 12월중에는 신청들어온 우선 순위에 의해서 전부 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사계절 꽃길조성입니다. 도로변 꽃화단 조성은 꽃묘포장에 동산, 서변에 10만본, 꽃길조성은 12Km에 30만본, 꽃동산 조성은 팬지외 2종에 65,000본, 푸른거리 조성은 북변리에 은행나무 50본, 참나리 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차산리 2만본을 조성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꽃묘육성 식재는 계절별로 197,500본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농가 소득증대입니다. 먼저 식량증산은 휴경지 재배면적을 2.2ha를 확대하여 조곡 10톤을 생산했고 농촌일손돕기를 했으며 추곡수매에 있어서는 총 13,677가마중에서 509가마가 미 수매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마늘수확은 233ha에 총 2,102톤을 생산해서 31억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다음 영세 농축산 영농지원은 농어민자녀 학자금 15명에 584만6,000원을 보조하고 농어촌진흥기금 11건에 1억7,575만4,000원을 융자 조치했습니다. 다음 지방세수 현황에 있어서는 부과가 48억725만3,000원, 징수가 45억1,560만8,000원입니다. 부과대징수비율은 93.6%가 됩니다.
   다음 10페이지 지방세 체납 현황은 2,180건에 2억9,164만5,000원입니다. 부과대 징수 체납비율은 6%입니다. 체납사유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감세능력 저하와 사업체 부도등으로 고액체납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책은 물건압류, 체납처분강행, 고액체납자 담당공무원을 지정 운영하여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 99년건축물 일제조사는 전 건축물 8,900동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295건에 658만6,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11페이지 성과및반성입니다. 성과는 남은 음식물 이용 양계장 사료화입니다. 남은 음식물 수집처를 북변1리로 정하여 남해환경운동연합에서 아침 7시에서 8시사이에 400Kg의 남은 음식물을 수거하여 양계 사료화 하고 있습니다. 양계장 조성 현황은 면적이 100평에 사육두수가 1,000두수로서 사업비는 군비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다른 단체나 개인 또는 마을에서 희망하면 내년에 확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반성할 점은 체납세 징수 미흡입니다. 현년도 1억3,877만1,000원, 과년도 1억5,287만4,000원, 합계 2억9,164만5,000원입니다. 현재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마을별로 담당공무원과 리장, 새마을지도자가 조를 편성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납세 일소기간이므로 올말까지는 체납세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정기.수시분 지방세가 수시로 부과되어서 체납세 일소에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새천년 해맞이 행사 개최입니다. 기간은 99년 12월 31일부터 2000년 1월 1일까지입니다. 행사내용은 남해읍 농악팀 시연과 방문객에 대해서 는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떡국과 음료수를 제공하고 망운암 타종식을 하고 소망의 불밝히기를 읍 전가구에 하고 행사에 따라서는 망운암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인접한 서면, 고현면장과 사전 의논해서 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두번째, 위민봉사행정 구현입니다. 공무원 친절운동 지속추진을 위해서는 친절을 제1덕목으로 설정 운영하여 찾아서 해결하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다음 서민생활안정 대책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법적보호에 4억6,305만2,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는 124세대에 261만5,000원, 영세민취로사업에 3,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종량제 세입확대에 있어서는 대형폐기물 260만원, 일반폐기물 2,600만원, 규격봉투 판매대금 7,800만원, 과태료 120만원, 재활용품 수집등 총 259,000건에 1억1,100만원의 세입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직거리래장터 운영은 자매결연지인 부산해운대구 우1동과 년2회 상호교류해서 내년에는 품목을 다양화 해서 1,500만원의 판매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00년도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생활편익사업 4건에 4억, 농어촌도로 1건에 8,000만원, 주민숙원사업 4건에 9,500만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읍장포괄사업비입니다. 2,000만원, 총 5억9,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장별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사계절 꽃길조성에 있어서는 꽃묘생산에 15만본을 생산하고 꽃길조성에 12Km, 꽃동산 조성에 펜지외 2종에 7만본을 식재하겠습니다. 참나리단지 조성은 차산리에 2만본을 식재하겠습니다. 새마을활력화사업에 있어서는 자연정화활동, 경제살리기운동전개, 사회봉사활동으로 분류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가소득증대에 있어서는 휴경농지 재배면적을 3ha로 확대하고 14톤을 생산하겠습니다. 마늘주아재배농가 94농가에 대해서는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질, 내도복성 벼재배를 확대하고 휴경지 조사후 전업농가와 연계해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농기반시설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2000년도 지방세 징수는 목표액을 55억3,700만원입니다. 도세가 11억1,500만원, 군세가 44억2,200만원, 그래서 목표액 부과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산불감시원을   적극 활용하고 산불 진화기동대를 운영해서 3년연속 산불없는 읍만들기 운동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공급입니다. 상수도 보급율은 69%입니다. 관로점검을 수시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관로는 배수관로, 도수관로, 급수관로가 64,300Km가 있습니다. 다음 누수율 낮추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연 공급량이 200만톤입니다. 년 검침량은 120만톤입니다. 누수율은 40%, 누수 원인으로는 배수관, 급수관이 노후하고 97년도 이후 노후관로 교체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대책은 상수원 노후관 발견시에는 신고체제를 확립하고 읍장이 상시 사용할 수 있는 보수 예비비를 확보하고 누수탐지기를 확보하여 수시 점검하고 옥내 누수원 조사는 검침원이 확인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사랑의 끈잇기 결연사업 추진입니다. 어렵고 소외된 계층의 불우한 이웃을 읍관내 유관기관과 독지가와 끈끈한 사랑의 끈으로   연결시켜 훈훈한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함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에는 유관기관, 모자세대는 자영업자와 부자세대는 사회단체와 불우독거노인은 재외출향인사와 결연시켜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쓰레기 매립장 소공원 조성입니다. 입현리에 위치한 읍쓰레기장이 내년 12월말로 매립이 완료됩니다. 매립장 주위를 갈대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소공원을 조성하여 주위 환경개선은 물론 주민들이 편히 쉴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조성면적은 9,790㎡ 2,900평 정도 됩니다.
   조성방법은 꽃동산 2개소, 벤치 및 파고라 3개소, 매립장 주변 경계지점 자연석 조경, 복토작업을 하고 500평의 농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 사업비는 약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 건의사항입니다. 제일고 입구 하천복개 공사입니다. 본 지구는 소하천으로 주택지내의 각종 오수가 집합되는 구간이며 일부 구간 미복개로 악취가 발생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학생 등하교시 안전사고가 빈발하므로 복개공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사업량은 90m, 사업비는 1억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두번째, 시가지 뒷골목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입니다. 본 지구는 읍 시가지 간선 이면도로로서 음식점 등 상가밀집지역으로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으로 기존의 콘크리트 포장이 심하게 파손되어 있어서 하수도의 일부 노출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270m, 사업비는 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남해읍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읍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의한 남해읍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강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위원 :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서 2단계 6개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휴경지 7,000평에 작물을 파종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김동철 :   공공근로사업 추진2단계사업은 사업명에서 유휴농지 생산화사업은 총 사업비가 1,071만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휴경지 7,000여평에 모내기 및 작업 파종을 했고 다음 해안변정화사업을 실시했는데 321만1,000원을 투입했습니다.
   다음 산불감시 및 산림보호에 304만8,000원, 다음 하수구및집수정 준설사업에 1,876만3,000원, 국토공원화사업에 570만2,000원, 준용하천 정비사업에 1,025만2,000원, 그래서 6,875만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사업실적을 보고 드리면 해안변 정화사업 관계는 연안오염 방지를 했고 쓰레기를 수거했고 산불감시 및 산림 보호관계는 산림내 불법 설치물 수거를 1개소 설치하고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다음 하수구 관리에는 집수정 준설로 3,680m 했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은 내용이 많아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6개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강천호 위원 :   그런데 공무원이 직접 작업을 안하죠? 인부들은 공공근로자들로 했습니까?
○남해읍장 김동철 :   희망자를 받아서 군에 보고하면 군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오면 인건비고 뭐고 사역은 우리가 시키고 돈도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강천호 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다음은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 문서 접수관계에 대해서 한말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남해군은 민원행정 쇄신과제 추진해서 민원 첨부서류를 획기적으로 감축 하겠다. 군청에서는 민원후견인제도를 정착하겠다. 또 민원행정실명제를 시행하겠다. 그래서 읍민들을 위한 봉사를 위해서 각별하게 행정에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친절배가운동으로 감동을 주는 공무원이 되겠다. 찾아가는 민원실 운영으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 주고 대민봉사에 민원1회방문제를 시행하겠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원서류를 감축하겠다 했는데 지금 문서가 98년도 접수현황이 2,290건과 업무연락이2,087건, 한건을 처리하는데 20분을 봤을 때 하루에 5시간이 소요됩니다.
   앞에서 읍장님이 읍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감동을 주는 공무원이 되겠다고 하면서 문서를 그것도 업무연락이라는 방법으로 해서 5시간씩 소요된다고 하는 것은 행정처리하는 것하고 배치가 안되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장님은 조직적인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불필요한 서류 작성을 줄이고 되도록이면 구두보고제를 최대한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김동철 :   문서감축관계는 오 래전부터 감축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문서에 얽매이다 보면 읍민들을 위한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문서를 되도록이면 줄인다는 차원인데 우리가 읍에서 접수 문건은 2,290건과 2,312건에 대해서 줄일수가 없고. 다음 문서생산은 금년에 16% 감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업무연락입니다. 문서 생산을 줄이 겠다는 차원에서 접수번호가 없고 발송번호가 없는 업무연락이 오는데 그런데 이것이 과연 문서 감축이 될 수 있느냐. 군에서 업무연락을 보낼 때 군에서는 그냥 보냅니다. 발송번호를 안달고. 그런데 읍면에서는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접수부에 답니다. 읍면에서 업무연락을 군으로 보낼때는 발송대장에 안달고 그냥 보냅니다.
   그러니까 보고서식에 보면 등록현황이 업무연락 접수현황 하고 등록현황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한 서류는 달아서 정상적으로 하고 아니면 업무연락은 접수와 발송을 전부다 생략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접수하고 업무연락 관계, 문서관계는 최대로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한가지 문제는 타 기관에서 읍사무소에 오는 공문이 많습니다. 그 건수도 무시못합니다. 그런 건수가 많이 불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성복 위원 :   예, 군에서는 행정 간소화라 해서 서류를 줄이는 것을 말로만 가지고 하고 있고. 읍면 직원들은 하달된 공문을 5시간씩 한사람이 소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서를 발송하면 통제번호를 부여해서 발송해야 합니다. 그런데 업무연락으로 포장해서 밑에 있는 읍면 직원들을 혹사를 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도록이면 구두보고제를 채택해서 업무연락은 서류로 안하고 전화로 해서 하면 구두보고제는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두번째 도로변꽃길 화단조성에서 고생하고 했는데 10만본 정도로 해서 사계절 푸른남해 가꾸기를 할려고 노력했는데 다년생 화초가 심어지게 되면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이 안되느냐. 그래서 다년생 향토수종으로 바꿀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방안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김동철 :   예, 8월 5일날 발령을 받고 와서 보니까 남해병원 밑에 삼거리에 전부 국화를 심어놓고 있는데 거기에는 다년생 나무가 없어서 건의를 했는데 동백이나 일반 사철나무를 일부 심고. 그 주위에 국화나 계절별로 꽃을 심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건의했더니 군에서 매년 다년생 꽃만 심으면 돈이 많이 드니까 내년에는 꽃동산은 병행해서 심는 방향으로 한다. 그래서 금년에 남해병원 삼거리에 양배추 꽃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전활할 계획입니다.
○조성복 위원 :   예, 다음 산불감시원이 몇명 있습니까?
○남해읍장 김동철 :   4명입니다.
○조성복 위원 :   산불감시요원을 하면 25,000원인데 4명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자를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김동철 :   공공근로사업비를가지고 산불감시요원을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임은 합하면 돈은 거의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성복 위원 :   예, 다음 호주승계나 호적증정이나 출생신고 해서 작년도는 몇건이나 되었고 지금까지는 몇건이나 되었습니까?
○생활민원팀장 정덕범 :   작년은 200건되고 금년은 250건 됩니다.
○조성복 위원 :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민원처리 사본 통보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몇건했습니까?
○생활민원팀장 정덕범 :   금년에 250건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읍장님 맞습니까?
○남해읍장 김동철 :   예, 그 정도 됩니다.
○조성복 위원 :   어째서 250건을 하게 되었습니까?
○생활민원팀장 정덕범 :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니까 그렇습니다.
○조성복 위원 :   작년에는 통보제를 모른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건수가 250건 통보했다고 하니까 조금 안맞는 것 같은데 다시한번 가서 확인해서 월별로 몇건 통보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생활민원팀장 정덕범 :   제가와서 통보한 근거가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주로 무엇을 통보했습니까?
○생활민원팀장 정덕범 :   출생, 사망, 혼인......
○조성복 위원 :   언제 왔습니까?
○생활민원팀장 정덕범 :   8월 5일.
○조성복 위원 :   그런데 3개월동안 250건 했습니까?
○생활민원팀장 정덕범 :   예.
○조성복 위원 :   알겠습니다. 이름은 적지말고 숫자만 월별로 해서 제출하고 출생신고에 대한 것은 인적사항을 적어서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담당 과장 관계인데 읍장님, 사실 읍면 담당 과장님이 한달에 한번도 안오죠?
○남해읍장 김동철 :   그런데 담당하는 과장의 업무부서별로 틀립니다. 자치행정과장 하고 보건소장이 읍 담당인데 한달에 한번정도는 나오고 산불관계 때는 자주 나옵니다. 일요일, 토요일날.
○조성복 위원 :   예를들어서 생산현장에가서 파악해서 시정한 것이 있습니까?
○남해읍장 김동철 :   자치행정과장은 읍에 와서 사업장을 보고 고랑천 공사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기획감사실에 사업비를 건의한 것이 있고. 주민들 관계는 보건소 앞에 직선화도로 할 때 주민회의에 참석하고 그정도.
○조성복 위원 :   그런데 읍장님께서는 읍면 담당 공무원 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안 느낍니까?
○남해읍장 김동철 :   주민 현지지도에는 도움이 안됩니다. 그런데 읍을 관할하고 정보제공이나 업무연락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을 챙기고 합니다.
○조성복 위원 :   예, 다음은 읍에 독거노인 자동응답시스템 설치 운영하는 노인이 몇명됩니까?
○산업경제팀장 이인효 :   지금 38명입니다.
○조성복 위원 :   8명은 언제 선정이 되었습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9월달에 30명인데.
○산업경제팀장 이인효 :   그뒤에 추가해서 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자동응답시스템에 노인전화기는 몇대 됩니까?
○산업경제팀장 이인효 :   : 38대.
○조성복 위원 :   됐습니다. 그런데 사망이나 변동이 있으면 빨리 다른 사람을 교체해서 관리해 주고. 그런데 지금 몇번이나 나가 봅니까?
○산업경제팀장 이인효 :   생보자 조사나 부자세대, 모자세대 조사때 마을에 출장 나가면 수시로 들여다 봅니다.
○조성복 위원 :   그런데 앞으로도 더욱더 관심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은 건전지에 대해서. 폐 건전지를 읍에서 충전기를 현재 활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산업경제팀장 이인효 :   활용하는 곳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성복 위원 :   남해군에서 충전기 10대를 구입해서 남해상고, 중현초등학교, 우수 읍면에 10대를 주었는데. 그런데 남해읍에서는 수은 건전지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관리가 안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장시간 되면 언어장애등을 유발한다고 하는데 읍에서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산업경제팀장 이인효 :   읍에서는 폐건전지를 이장회의때 수시 말해서 일괄 모아서......
○조성복 위원 :   모아서 어디로 갑니까?
○산업경제팀장 이인효 :   모아 놓기는 모아놓았지만......
○조성복 위원 :   얼마나 모았습니까?
○산업경제팀장 이인효 :   확실한 숫자는.
○조성복 위원 :   지금 모은 것이 있으면 가지고 오셔요. 제가 볼때는 안 모은 것 같은데.
○남해읍장 김동철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충전기가 없으니까 쓰레기 매립장에 모아놓고 있는데 이것을 처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장들도 마을단위에 통을 놓고 모으는데 부락에 별로 실적이 없고 아파트 단지에는 잘 모으는데 처분관계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복 위원 :   폐 건전지함이 지금은 없는데 이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양이 커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방안이 좋겠습니까?
○남해읍장 김동철 :   경제산림과에 제가 전화를 하니까 양이 많고 다 충전하기 도 어렵고. 또 아무곳에나 매립하면 누출되는 독소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만 듣고 대책은 안섰는데 거의 다 땅속에 묻고 그런 실정인데. 이 관계는 군과 협의해서 충전기를 사서 확대 보급하든지 아니면 일괄 모아서 버리는 곳을 모아서 만든다든지.
○조성복 위원 :   예, 앞으로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한읍면 한명품 관계, 지금 남해읍에 명품이 무엇입니까?
○산업경제팀장 이인효 :   외금 참다래작목반입니다.
○조성복 위원유종수씨가 :   관리하는 것.
○산업경제팀장 이인효 :   예, 그렇습니다.
○조성복 위원 :   보조가 1억6,000만원, 자부담 4,000만원으로 2억이 들어갔는데 94년도에. 참여농가가 10농가인데 현지에 가본적 있습니까?
○산업경제팀장 이인효 :   이번 태풍때피해 농가가 있어서 직원들이 일손돕기도 나가고.
○조성복 위원 :   그러면 남해 입현에 참다래 사업장이 있죠?
○산업경제팀장 이인효 :   그것은 남해 군 참다래작목반으로 연합작목반입니다.
○조성복 위원 :   군비가 4,000만원, 도비도 6,000만원인데 한번 안가봤습니까?
○산업경제팀장 이인효 :   휴경농지 쌀 생산할 때 공공근로 하는 분들이 인근에서 모내기를 했는데 그때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남한테 임대를 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그런데 지금 외금에 저온저장고가 있습니까?
○산업경제팀장 이인효 :   각 가정마다있습니다. 올해 생산을 25톤 했는데 각농가에서 출하를 안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크리스마스경에 할 것이라고 저장하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당 얼마정도 됩니까?
○산업경제팀장 이인효 :   10㎏에 22,000원 정도 됩니다.
○조성복 위원 :   참다래가 93년도에 정부시책으로 해서 한명품 특수시책으로 5년간 한다고 하는 것이 3년으로 해서 농민들의 원성을 많이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다래가 뉴잴랜드산 인가. 수입하는 것이 어디 산인고. 그런데 참다래가 저온저장시설이 잘되어 있으면 변별력이 있는 상품이다라고 생각하는지 읍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김동철 :   수해가 나서 외금부락에 참다래가 넘어졌는데 직원들에게 도와달라고 연락이 와서 나갔는데 가니까 귀농자가 있던데 그분 이야기가 자기가 와서 외금에 파급을 다 시켰는데 앞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품종관계를 이야기 하셨는데 뉴질랜드산인지는 모르겠는데 새로나온 품종이 있는데 그것을 확보해서 계량을 하면 더 좋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장은 집집마다 저장고가 있고 판로도 좋다고 하던데 저도 전망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지원방법이 있으면 더 확대하는 것도 안좋느냐. 그리고 고현면장도 참다래를 해서 수입을 많이 올렸다고 합니다.
○조성복 위원 :   예, 남해군에 특산품 판촉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세일즈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식회사 남해로 해서. 그런데 남해의 자랑거리인 멸치,우렁쉥이, 유자청, 고사리, 참다래, 이런 것을 카다로그를 만들어서 공무원이 직접 업자와 연결해서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뛰어보라고 공무원들 한테. 그렇게 판촉활동을 해서 남해특산물을 팔아보라고 한다면, 어떤 개선방향이 있다고 봅니까?
○남해읍장 김동철 :   특산품을 군수가 사장이 되어서 공무원 보고 팔아라고 하면 팔아와야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해군에 경쟁력이 있는 특산품이 있느냐. 지금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1동하고 농산물 상호 거래 판매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청정쌀, 멸치, 유자 그렇는데 형식적으로 삽니다. 남해 특산품이니까 사야 되겠다 하는 그런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읍장보고 가서 팔아오라고 하면 액젓, 쌀, 유자, 멸치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그것을 서로 살려고 하는 그런것이 있느냐.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특산품을 키워나가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자치시대니까 많이 팔아주면 좋죠. 그런데 나가서 팔아라고 하면 팔아와야 안되겠습니까?
○조성복 위원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예, 다음은 한남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위원 :   한남종 위원입니다. 읍장님, 읍 사무를 해 나가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면 99년도 읍시행 공사현황이 나와 있는데 설계금액 단위로 해서 남해읍에서 공사현황이 5억7,386만원 정도 나오는데 건수는 27건이고. 그런데 그 중에서 남도토건이라는 회사에서 2억3,624만원을 수주했는데 이것이 총 공사금액에서 41%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한 업체에 이렇게 많은 것이 계약이 되었는지 답을 해 주시고.
   다음 수주자를 결정할 때 설계자나 팀장, 아니면 마을에 있는 지도자, 이장님들, 군의원과 상의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지. 아니면 읍장님 혼자서 단독으로 결정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김동철 :   예,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와서 세건이 나갔는데 이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골고루 돌아가서 계약이 되도록 하고. 제가 생각할 때 읍에 사무실을 두고 읍 행정에 협조를 잘하고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계약관계는 읍면에서 하는 공사는 재작년부터 5,000만원이었지 그전에는 3,000만원으로 공사 규모가 작고 해서 총무팀장, 또는 건설관계 공무원이 같이 앉아서 의논하는데 제가 와서 계약관계 때문에 유창식 의원님을 전화로 해서 계약관계에 대해서 의논을 합시다. 하니까 뜻은 좋은데 내가 있을 때도 그렇게 안했는데 나는 관여를 안할 것이다. 읍장이 알아서 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협조를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안했는데.
   또 계약을 하는데 부락이장이나 유지나 지도자들의 참여는 사실 문제가 있고 앞으로 계약할 때는 업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고 되도록 이면 많이 참여시켜서 의원님이나 담당공무원 하고 협조해서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관계는 군하고 읍면하고 통일된 선이 없습니다. 3,000만원이라도 군에서 필요하면 군에서 하고 5,000만원이라도 면에서 하기도 하고 그렇는데. 이 선을 5,000만원이면 5,000만원으로 정해서 얼마까지는 읍면에서 하고 얼마까지는 군에서 한다고 하는 선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가 있으면 되도록 거기하고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남종 위원 :   예, 41%가 많아서 지적을 해 봤고 그리고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군의원이 참여를 하는지, 안하는지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번째, 도농간 직거래 장터운영, 이것은 사실상 일회성이고 전시성입니다. 남해에서 독특하게 내 놓을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그래서 읍장님이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농수산품을 어디서 조달해서 가져가서 매장을 만들어 놓고 팔았습니까? 아니면 가서 팔아주라고 하는 식으로.
○남해읍장 김동철 :   우1동 아파트에 상판을 해 놓고 했습니다.
○한남종 위원 :   1년에 몇회할 예정입니까?
○남해읍장 김동철 :   1년에 2회합니다. 그런데 해운대에서 판매한 것이 건멸치, 건마늘 해서 전부 수입금은 163만8,000원입니다. 그런데 쌀은 매립지에서 생산되는 쌀을 가져가고 부녀회에서 조달해서 주로 사가지고 갑니다.
○한남종 위원 :   그런데 행정에서 할 때는 인건비 개념이 없기 때문에 순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는 의문이 갑니다. 유통판매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남해군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재택민원제, 전자결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택민원은 몇건정도 했는지. 전자결재는 몇회에 걸쳐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김동철 :   재택민원은 총4건했고. 민원서류 발급 취소가 2건, 호적등본 발급에 2건해서 4건이고. 다음 전자결재는 군에서는 했는데 읍면에 와 보니까 전자결재할 체제가 안되어 있습니다. 컴퓨터가 모자라서도 안됩니다. 내년에 컴퓨터를 확보되면 가능하지 않느냐.
○한남종 위원 :   이것은 남해군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전 공무원들이 다 참여해서 서류간소화에도 일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해당사항 없음 되어 있는데 제가 완전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읍사무소앞에 화장실, 주차장을 지적했고. 상수도 수원지에 대해서도 농약 살포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물을 읍민들이 먹을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고 했고.
   다음 외금상수도 수질검사에 대해서 도 지적해서 보건소에 의뢰해서 수질검검사한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자료도 안오고 했는데 그런데 오늘 사무감사자료에 보니까 해당사항 없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해읍장 김동철 :   예, 저도 자료를 챙겼는데 총무팀장 이야기는 서면상으로 내려온 지시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해서 그래서 저도 없는가 보다 하고 왔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서면상으로 지시사항이 내려와서 되었으면 될 것인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남종 위원 :   그날 내가 바로 보건소에다 수질검사를 해서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남해읍장 김동철 :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면은 취합을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공문이 오는데 죄송합니다. 못챙겨서 그런 것 같은데. 구두로서 이야기가 끝난 것으로 아는지. 그러면 제가 대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읍사무소 주차장 관계는 읍사무소를 팔기 위해서 내놓고 있고 주차장은 남흥여객 주차장 앞에 그것은 1월 1일부로 차가 안서기 때문에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화장실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외금 상수도 수질검사 관계는 금년에 공사를 하는데 그 앞에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우리한테 온 것이 있는데 지적이 되었으면 보고를 했을 것인데 제가 챙겨봐서 별도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한남종 위원 :   수원지 관계 괜찮습니까?
○남해읍장 김동철 :   예, 괜찮습니다.
○한남종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예, 다음은 김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조금전에 남해읍 사무소를 매각한다고 하는데 내년 6월이면 센터로 된다고 하는데 판다고 하니까 그것이 의문이고. 또 환경복지팀인지 금년 년말로 계도 하나 없어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내년 6월에 센터로 되든지 매각이 될 것 같으면 그런 문제는 한번 연구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남해읍장 김동철 :   예, 2000년 6월달에 읍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직원이 50%감축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것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복지팀이 읍에 있는데 조례가 개정되어서 12월 31일부로 팀이 해체되는데 그래서 군에다 건의했는데 내년 6월에 자치센터가 되면 그때까지는 지속을 해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김노원 위원 :   건의에 대한 답을 받았습니까?
○남해읍장 김동철 :   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감사때 우리읍 출신 의원님한테도 한꺼번에 조직이 되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것을 건의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김노원 위원 :   예, 다음 사계절 꽃길조성에 보면 묘포장 10ha를 빌려서 쓰는 것 같은데 700평의 전답을 빌렸으면 임대료를 주어야 할 것인데.
○남해읍장 김동철 :   임대료는 안줍니다. 신기에 개인땅인데 빌려서 쓰고 돈은 안줍니다.
○김노원 위원 :   남해읍에 누수율이40%라고 하는데 97년부터 지금까지 노후관 교체를 하나도 안한것이 이상 한데요.
○남해읍장 김동철 :   제가 볼때는 읍지역에 40%가 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수, 도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로교체는 자재를 좋은 것을 써기 때문에 돈이 많이듭니다. 그래도 우선 순위를 정해서 매년 조금씩이라도 교체를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노원 위원 :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한남종 위원 :   읍장님, 그런데 수자원 공사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7%라고 하는데. 40%에서 7%로 만들려고 하면 상당히 오래 걸리겠는데요.
○김노원 위원 :   예, 다음 남해읍에 경지면적이 많고 마늘도 많이 재배할 것 같은데 주아재배는 현금이 지급되어 나갈 것인데 주아재배한 면적이 없는데. 몇페이지 있습니까?
○남해읍장 김동철 :   14페이지 94농가, 10,396평 입니다.
○김노원 위원 :   이 면적은 어떻게 책정되었습니까?
○남해읍장 김동철 :   계약된 면적입니다. 이번에 군에서 주아재배농가를 계약을 한 이후에 마늘을 얼마나 심었는지 읍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현지확인을 해서 결과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우리 직원들 보고 자를 가지고 가서 재어서 오라 해 가지고 한 것이 10,396평 입니다. 2,765만원 정도 돈이 나갈 것입니다.
○김노원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예, 다음은 강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위원 :   예, 현재 남해에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명예감독관제를 이장이나 지도자를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부실공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김동철 :   그 관계는 주로 새마을 지도자나 이장이 하는데 기술적으로 하는 것보다 자기들한테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고 안되면 그 사람들이 도장을 안찍어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업자가 돈을 못 찾아갑니다. 그런것을 볼때는 부락에 이익이 안 있겠느냐. 그래서 도움은 됩니다.
○강천호 위원 :   그런데 명예감독관 지도 자가 감독을 잘하는 곳도 있고 어떤 지도자들은 내 도장 아니면 돈을 못찾는다 해서 공사주를 괴롭히는 곳이 있는데. 그래서 민원이 있는데. 무슨 권한을 하나 주어 놓으니까 과시를 할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업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든데. 그런데 그 반면에 감독을 잘하는 지도자도 있습니다만 읍장님이 생각할때는 도움이 되는가 싶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남해읍장 김동철 :   모 부락에 사람은 도장을 가지고 서울로 간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일보러 가면서 누가 도장을 찍어줄까 싶어서 일주일만에 내려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공사가 잘못되었을 때는 고쳐주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천호 위원 :   알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읍장님, 자동차세 과태료를 3회이상 고의적으로 과태료를 납부를 안하는 사람이 읍에 많은데 제가 다음 기회에 명단을 줄테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김동철 :   자동차세 과태료는 번호판을 영치하면 바로 돈을 가지고 옵니다.
○조성복 위원 :   그러니까 경찰에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니까 빨리 내고 행정에서 하는 과태료 처분은 차에 대한 것을 하니까 조금 주민들이 신경을 덜쓰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읍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네분 위원님께서 오늘 감사에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행정에 열심히 해 주시고. 특히 한명품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작목반에다 모든 돈을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편중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조에는 논란이 많은데. 그래서 이런 점을 참고해서 농민은 똑같은 농민이니까 할애를 할 수 있는 읍의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남종 위원께서 말씀한 공사시행에서 남도토건에 41%는 아주 많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분배하는 공사를 해서 골고루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해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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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이동면소관      
○감사2반장 이조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이동면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 그리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지역개발에 온 힘을 쓰시는 이동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우리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문제점을 찾아 개선, 보완하여 나가고 군민의 뜻을 존중하여 행정과 접목시켜 나감으로서 민주적 자치행정의 역량을 제고시켜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의 심복이라는 책임으로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서로 신뢰하는 분위기 속에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수감준비에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이동면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 이재열 :   "선서" 본 증인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1일 이동면장 이재열, 총무팀장 류병태, 생활민원팀장 류재욱, 산업경제팀장 김민석, 토목건축팀장 박응천.
○감사2반장 이조일 :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면장님 나오셔서 면정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 이재열 :   안녕하십니까! 이동면장 이재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조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김노원, 조성복, 한남종, 강천호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많습니다. 저희면의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진한 부분이나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고 또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에서 우리면은 작년에 비해서 인구가 72명이 줄어서 인구감소율이 1.2% 정도 됩니다. 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면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위해서 민원실에 훈훈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민원실에 꽃화분하고 어항을 설치하고 신간 서적을 비치해서 대기시간에 무료함을 메꾸어 주고 있습니다.
   현장행정 추진을 위해서 매일 면장이 한마을 이상을 확인하고 있고 마을담당 공무원도 주2회 이상 담당마을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투명성 있는 행정구현을 위해서 주민이 열람 요청이 있을 때는 행정자료를 공개하고 있고 그리고 각종 공지사항은 면과 마을 게시판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는 사전설명회를 개최해서 공사내용을 마을주민에게 알리고 있고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적신고 정리결과를 해당자에게 모두 사본을 보내 주어서 정확한 호적편재와 믿음을 주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호적신고 정리건수는 출생, 사망자, 모두 1,246건을 처리하고 사본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민원 처리실적은 모두 21,908건을 처리해서 1일 평균 60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호적전산화 추진실적은 5,562세대중에서 4,096세대를 정리해서 약74% 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주민등록증 교부현황은 대상자 5,154명가운데 5,023명을 입력을 하고 교부는 4,200명을 마쳤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서민생활 안정대책으로는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서 거택생계, 한시생계 보호자, 모두 162세대 240명에게 법적보호를 하고 있고 저소득층 자녀 26명, 경로연금 467명, 경노당 운영비 22개소에 각종 지원금을 지원하고 특히 독거노인 월동용품을 111명에 대해서 지난주에 전달했습니다.
   다음 불우이웃돕기를 전개해서 13명에게 자매결연을 마쳤고 불우세대는 총 6회에 걸쳐서 197세대를 위문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취로사업은 분기별로 4회해서 년 3,134명에 대해서 취로를 해서 6,268만원의 노임을 살포해서 영세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봉사활동은 29개 단체에서 430명이 참여해서 어려운 86명에게 혜택을 주었고. 사랑의쌀 모으기는 924Kg을 46가구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자린고비 알뜰시장을 4회운영해서 57만2,000원의 수익을 얻어서 불우이웃돕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현장체험은 11회 109명이 활동을 해서 수해복구 작업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장묘문화 개선사업 추진은 사회지도층을 비롯한 공무원을 포함해서 160명에 대해서 서약지문을 마치고 시범적으로 이동 초음지구에 한국형 가족납골묘를 설치중입니다. 그리고 화장을 장려해서 세사람을 화장했고 불법 묘지도 계속해서 예방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금년도 총 목표액은 3억600만원으로서 부과가 3억2,300만원, 목표대 6%가 초과되었습니다. 징수는 3억600만원으로 부과대 징수비욜은 95%입니다. 그래서 3억2,300만원을 부과해서 체납액이 1,700여만원입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액수가 적지만 적은 액수가 아니어서 체납세 징수특별팀을 구성하고 또 12월말까지 특별 징수기간으로 설정해서 고질 체납자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관외 체납자는 출장을 해서 라도 체납세를 징수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군 시행사업이 11건, 면시행 50건등, 모두 61건으로 사업비는 총28억5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52건은 완공하고 추진중인 사업 9건중에서 군시행 3건은 2000년 연도폐쇄기 까지 완료하고. 면시행 6건은 이달중에 완공할 것입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공사 추진을 위해서 사전공사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장과 새마을지도자에게 공사감독권을 임명해서 준공검사가 들어올때는 반드시 이장 감독원의 사인을 받아서 하고 또 마을담당 공무원이 사업장을 확인해서 확인보고회를 갖는 등 부실공사와 민원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계절 꽃피는 꽃길조성입니다. 금년에 다천 폐부지에 다천 쉼터공원을 5,544평방미터를 성토하고 동산 조성후에 잔디를 깔고 조경수 식재까지 4,200여만원을 들여서 1차공사를 마치고 편의시설로 지하수, 화장실 설치, 보안등 설치사업을 2차로 추진중입니다.
   도로변 꽃길은 국도와 지방도, 마을진입로, 마을안길에 코스모스, 국화, 메리골드, 꽃양배추, 천일홍 등 약 12만여본을 봄부터 겨울까지 식재해서 사계절 내내 꽃이피는 아름다운 이동면을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직영꽃묘포장에서 국화와 꽃양배추 10,200본을 자체 생산해서, 계산하면 1,500여만원의 예산을 절약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실적은 금년 목표가 종이류, 빈병해서 304톤인데 10월말까지 233톤을 수거해서 77%의 실적입니다. 11월 실적을 포함하고 이달에 수거해서 목표량 이상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농시책추진입니다. 쌀생산 실적입니다. 541.8ha에 이앙해서 생산을 2,520톤 생산했습니다. 가마로 환산하면 63,000여가마입니다. 그래서 정부수매 가격을 1등기준으로 계산하면 약34억6,500만원의 소득이 추정됩니다. 쌀 증산을 위해서 면적을 확대하고 모내기를 6월 14일 까지 마치고 병해충도 무상농약 공급 등 6회 실시했습니다. 수매 현황은 하곡수매는 850가마를 배정받아서 658가마 수매했고 추곡은 18,852가마를 배정받아서 순조롭게 추곡수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늘과 쫑 수매현황은 98년에 마늘재배면적이 291.7ha이고. 99년도는 309.5ha인데 면적으로 봐서는 17.8%가늘어났습니다만 소득은 마늘 평균 단가가 작년에 kg당 2.032원에서 금년에 1,390원으로 하락되어서 마늘쫑이나 건마늘이나 약9억8,500만원이 작년보다 소득이 적게 올라 왔습니다. 다음 농지민원은 전용신고, 전용허가 협의 해서 723건을 처리했습니다. 불법전용 농지는 지금까지는 발생안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한지 관리에 있어서는 공한지에 호박심기를 추진해서 47농가에 19ha에 호박을 재배하고 다정지구에는 면에서 200평에 마늘을 심어서 10만5,000원의 소득을 올려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활용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은 10개사업에 년 인원 3,119명이 동원되어서 사업비는 7,649만1,000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국토공원화에 1,302명으로 제일 많이 투입되었고 농로및소류지정비에 년인원 24명으로 제일 적게 투입되었습니다. 문제점은 도시 실직자들이 근로를 포기해서 관내에서 인원을 충당하다 보니까 특히 부녀자들이 참석해서 노동의 질이 떨 어져서 사업효과가 많이 감소했다고 분석이 되고 생산적 노동력 대상사업이 면에는 없었습니다. 사업장 숫자가 많아서 공무원들이 상시 주재감독이 어려워서 이런 부분도 효과면이 저하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한읍면 한명품갖기 사업입니다. 이동면은 참다래인데 이동 용소마을에서 영농법인을 구성해서 면적은 4.2ha, 15농가가 참여했고 사업비는 정부보조를 1억6,000만원 받고 자부담 4,800만원 해서 모두 2억8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작년도에 9톤을 수확해서 1,3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금년은 20톤을 수확할 계획인데 소득은 3,000만원 정도 추정됩니다.
   다음 영농지원 및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쌀전업농 농기계구입, 진흥기금, 자녀학자금, 귀농자 창업자금, 농어민 후계자 육성해서 모두 56건데, 보조, 융자, 자부담 합해서 4억1,4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 적조 피해는 예방을 잘해서 피해가 없었습니다. 상수도는 우리면에 10개마을에 보급이 되었는데 급수전은 728전으로 2,457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용료는 3,000만원을 부과해서 2,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급수현황은 저수량이 부족하고 누수율이 높아서 제한급수를 하는 기간이 높습니다. 금년 11월 3일부터 말까지 28일동안 격일제 급수를 했고 지난 1월 1일부터 3월 18일까지 3일 제한급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1개월동안 상시급수한 날은 229일에 불과합니다. 문제점은 저수용량이 부족하고 누수율이 51%로 관로가 낡아서 누수율이 높다고 분석이 됩니다.
   다음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비자람림을 복원하고 우편수취함 정비를 특수시책으로 추진했습니다. 먼저 비자림 복원 및 체육공원 조성관계는 난음리 소재   비자림은 남해군목이고 비자나무가 자생군락지로서 30년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가 도벌이 있어서 71년도에 천연기념물 지정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자림의 역사적 재현을 통한 관광지로 조성하고 주민들의 체육.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비자림 복원 및체육공원조성이 필요하다 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부지매입비는 비자당 복원 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뜻을 모아서 부지매입비 3,000만원중에서 1,500만원을 어제까지 모금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김봉곤 도의원님이 도 관계 부서에 부탁해서 도비가 9,000만원 내시가 왔습니다. 그리고 편입되는 부지도 768평인데 5필지인데 3필지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필지는 경계가 불분명해서 경계측량을 마치면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 입니다.
   향후계획은 미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모금차 부산에 12월중으로 의원님과 같이 갈 것인데 부산에서 모금이 마련안되면 서울까지 가서라도 3,000만원 모금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 도비 편성된 것은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에 비자정과 등산로를 개설할 생각입니다. 잔여사업비가 3억8,000만원 되는데 도비와 군비지원에 협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우편수취함 정비는 퇴색이 되어서 배달부들이 우편물 전달에 문제가 있어서 담당공무원이 직접 마을에 나가서 1,600여개 우편수취함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2000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4페이지 2000년 맞이행사 추진계획입니다. 일몰제 행사를 원천마을 선착장에서 농악이나 기원제, 먹거리장터 등의 일몰제 행사 준비를 하고 있고. 참여는 원천주민하고 우리관내 기관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불밝히기 사업은 지석묘나 해수관음상을 만들어서 지석묘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다정지구, 농촌기술센터 옆하고 해수관음상은 군민동산에 설치해서 금년 30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등불을 밝히도록 준비중입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먹거리와 안내소를 복곡주차장과 매표소 옆에 준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교통대책은 31일부터 1일 오후까지 복곡주차장, 우회도로, 건설교통과와 협의해서 근무자를 파견해서 교통소통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손님맞이 대청결 운동을 이동면 전지역에 대청소를 해서 손님을 맞이할 계획입니다.
   다음 면민과 함께 하는 면정추진입니다. 먼저 면민이 편하게 쉬어가는 민원실 분위기 조성입니다. 민원실을 찾아오는 면민에게 먼저보고 안내해 주는 친절한 공무원 자세를 확립하고 사계절 꽃이피어 있는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지역동향관리와 예방행정을 위해서 당직자는 항상 마을동향을 파악하고 면장과 직원들은 이장들과 수시대화를 해서 예방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찾아서 해결해 주는 현장을 위해서 면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자주 마을에 출장나가서 면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불편해소에 힘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8월경에 면민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화합한마당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면민의 의식전환 계기마련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한국형 가족 납골당 설치를 권장하고 매장에서 화장으로 인식 전환토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참여 서약서를 계속 징구하고 공동묘지를 정비해서 묘자리를 계속 확충하고 불법묘지도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제2건국운동의 일환으로 경남사랑, 남해사랑 운동을 추진하고 특히 기초질서를 생활하도록 이동 장날에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는 환경시범자치단체에 걸맞게 모든 재활용품 폐기물을 수거하고 마을단위로 경진대회를 해서 선의의 경쟁을 유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실시하는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도 준비를 해서 만전을 기하고 내년 총선도 법정업무 연찬을 해서 차질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서민생활보호입니다. 내년 10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준비를 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 돌보기를 생활화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나 영세민들에게 각종 수혜금을 최단 시일내에 지급하고 특히 혼자사는 노인, 장애자등 어려운 가정을   자주 찾아보는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우이웃돕기도 내실화 해서 모금활동을 전개해서 수시로 불우한 이웃을 찾아가고 사랑의 손잡기 결연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력 확보를 위한 지방세세수증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세 납부를 철저히 하고 공평과세를 위한 과세자료를 정리 강화하고 부과된 지방세는 반드시 다 받는다는 각오로 세금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농사지도입니다. 내년에도 쌀생산을 위해서 식부면적을 늘리겠습니다. 특히 휴경논 쌀생산화 운동을 추진해서 휴경농 일제조사나 이용가능 현지조사나 휴경논 개간에 따른 사업 비 지원, 이런 시책을 추진해서 면적확보에 노력하고 또 동진벼가 쓰러짐에 약하기 때문에 쓰러짐에 강한 품종을 보급하고 병해충도 6회이상 방제하고 병해충이 없는 들판을 가꾸겠습니다. 그리고 시한 영농을 위해서 농촌일손돕기 지원 창구를 상시 운영해서 시한영농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주 소득원인 마늘품질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작년보다 면적이 6.1%가 증가되었고 내년에는 마늘주아재배를 140농가에 파종을 해 놓았고 중국산 종구도 168농가에서 11,880Kg을 들여와서 파종했습니다. 그리고 규산질 비료를 많이 넣고 해서 마늘품질을 향상해서 제값 받기에도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사업 지원자들도 정부자금을 지원받아서 선도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이런 분들을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18페이지 산불예방은 산불없는 이동면을 만들기 위해서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방송을 철저히 하고 담당구역제를 하고 입산통제,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산불장비를 최대한 이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시초소 근무자들의 감시활동을 강화해서 산불없는 이동면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꽃길조성입니다. 지구별로 4개지구로 나누어서 특색있는 꽃을 식재하고 특히 향토야생화와 다년생을 많이 식재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꽃도 향토색을 느끼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서 꽃길을 만들고 꽃동산은 신규는 지양하고 기존 동산 보완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약을 위해서 원예연구소 및 유휴지에 면직영 꽃 묘포장을 유리온실에 20평, 하우스 100평, 노지300평으로 420평 정도 조성해서 국화를 삽목하고 꽃양배추를 파종해서 금년과 같이 예산을 절약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 인부를 동원해서 야생우리꽃을 4만본 정도 채취해서 화단에 심겠습니다. 그리고 유채꽃을 30필지 5,400평을 장평소류지 둑하고 그 주변, 초양과 광두 해안변도로, 원천도로변, 이동우회도로변등에 30필지를 파종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해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역개발사업은 아직 미확정으로 내시된 정도인데 주민편익사업, 주민숙원사업, 비자림조성사업은 도비 보조 내시가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 비자정을 만들고 해서 내년도에 완벽한 부실없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각 공사 착공전에 반드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명예감독관을 지도자나 이장으로 임명하고 공무원들이 수시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도 공무원과 사회단체 동원 가능한 최대 인원을 동원해서 특히 장애인 목욕중심 위주로,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것에 신경을 써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맑은물 공급 관계는 정수장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질검사를 월1회이상 실시하고 수원지 주변에 오염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누수관로 수리, 저수량에 의한 급수일정 조절, 물 아껴쓰기운동도 생활하겠습니다. 그리고 16개 마을에 대해서는 간이급수시설도 수질검사를 해서 수인성 전염병 예방과 양질의 식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허수아비촌을 조성하겠습니다. 내년 봄 벚꽃과 유채꽃 피는 시기를 맞이해서 허수아비촌을 장평소류지 둑 주변에 조성해서 봄꽃, 유채꽃과 허수아비가 한데 어우러지는 풍경을 만들어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지금 허수아비는 30점이 면에 보관되어 있고 각 마을에 1점이상씩 기부받고 면에서 40점정도 제작해서 100점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가주택 신축 및 증개축시에 아궁이를 설치 권장하겠습니다. 농가주택에 아궁이가 없어서 생활쓰레기를 태우거나 하천주변에 버려서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고 또 유류값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에도 도움이 되고. 무분별한 소각행위 예방과 환경보전 차원에서도 농가에는 아궁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앞으로 농가에서 집을 짓거나 할 때 아궁이 설치를 권장하겠습니다. 그리고 황토방 아궁이를 만들어서 건강에도 도움이 되도록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예, 면장님 건의사항은 우리가 참고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에 의한 이동면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강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위원 :   면장님 수감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5페이지에 현장행정 추진해서 면장님이 매일 한마을 사업장을 간다고 하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가면 공사감독에 명예감독관이 있는데. 면장님 생각에 명예감독관제가 부실공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동면장 이재열 :   부실공사예방을 위해서 각 마을에 사정이 밝은 새마을지도자 위주로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공사 기술적인 부분에는 안밝아도 그 마을에 하는 공사는 그 분들이 신경만 쓰면 항시 관찰이 가능하고 상시 주재를 하기 때문에 감독이 공무원 보다도 원활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공무원들이 못하는 것을 감독도 해 주고 그런 의미로서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강천호 위원 :   공무원이 손이 모자라니까 명예감독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점도 있습니다만 나는 거꾸로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권한을 가지고 공사 업자를 괴롭히는 것이 있는데 그런것은 본 일이 없습니까?
○이동면장 이재열 :   예, 업자들에게서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월권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참고로 해서 못된 지도자가 있으면 감독을 하겠습니다.
○강천호 위원 :   예,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납골당에 대해서. 나도 납골당에 대해서 설계를 보지는 안하고 이야기만 들었는데 납골당에 설계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습기가 안빠져서 냄새가 나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토목건축팀장 박응천 :   저도 견학을 한군데 가보기는 했는데 설계는 안봤는데 아직 공사를 안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곳에서 지하실처럼 만드니까 습기가 차고 통풍이 잘 안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천호 위원 :   그러면 설계는......
○이동면장 이재열 :   표준설계도가 있습니다.
○강천호 위원 :   문제가 통풍이 안되어서 부패되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토목건축팀장 박응천 :   우리면에 할때는 통풍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천호 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예, 다음은 김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면장님, 수감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 난양농산물집하장 문제에서 시작부터 승인을 안해 줄려고 했었는데 국비가 6억이나 지원되고 했는데. 그런데 고잔고개 못넘어가서 집하장이 텅텅비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성토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별로 좋게 이야기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 산물벼가 있어서 건조하는데 돈을 주고 맡겨서 6억을 들여서 지은 창고가 몇사람이나 덕을 볼런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주민들이 자기집에 건조장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그런데 주변사람이 좋다고 하면 되지만 참여하는 몇사람은 좋다고 하고 그외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쓸데 없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까?
○이동면장 이재열 :   난양농산물집하장공사는 그 지역 정주권개발사업인데 사업비가 약 5억700만원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저도 그런 부분을 청와대 투서가 들어가기 전 까지는 몰랐는데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이해관계인이 별로 필요성을 안느끼는 사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투서가 들어가서 감사부서에서 감사가 나오고 했습니다.
   이것은 난양지구 4개마을에 주민들 전체 뜻은 일치가 안되었다고 해도 대다수 주민들의 뜻은 일치가 되어서 공사가 된 것 같은데. 투서를 한사람을 제가 추리해 봐도 건축업자 내지 공사를 할 대상자가 자기가 공사를 못하니까 시기심 이런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직판장을 지어봐야 농촌에서 마늘, 나락이 아니면 이용할 것이 별로 없고. 우리 지역에는 석평에 정미소가 있어서 앞으로 다양한 기능을 갖추는 집하장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조금 잡음이 있습니다만 대다수 주민들은 산고 끝에 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래는 생각안하고 일단 창고를 지어 보자 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잡음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노원 위원 :   차후라도 활용도가 높아야 된다고 보는데. 좁은 지역안에서 돈만 투자해 놓고 가치가 없으면 안됩니다. 사후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역안에서 창고가 활용이 잘 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 이재열 :   다목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남종 위원 :   그런데 단순히 창고입니까? 건조시설을 갖춘 것입니까?
○이동면장 이재열 :   건조시설도 있고 보관도 하고.
○한남종 위원 :   난양지구에 농경지구가몇ha나 되고. 거기서 나오는 벼 수확량이 어느정도 되고. 또 산물벼가 어느정도 내어서 수매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 이재열 :   난양지구는 식부 면적이 약 143ha입니다.
○한남종 위원 :   거기서 산물벼는 어느정도 되고. 나머지가 창고내지 건조실로 들어갈 것인데 5억7,000만원이나 들어간 공작물에 대해서 어느정도 이익을 볼 수 있는지 그것을 계산을 해 볼려고 합니다.
○이동면장 이재열 :   이 부분은 계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락만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마늘도 가능하고. 또 난음은 군내에서도 큰들에 속하는데 자가 식량을 제하고 해도 난음지구 생산되는 벼만 가지고는 창고를 채우기가 어렵고. 이동이나 인근 삼동까지 참여해야 창고를 채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산물벼를 많이 수매했기 때문에 앞으로 창고를 유지관리하는데 문제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봅니다.
○한남종 위원 :   365일중에서 몇일간 이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동면장 이재열 :   그 부분은 못챙겨봤습니다.
○한남종 위원 :   5억7,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관리인이나 관리비로 전기료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관리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인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전기료 기본료가 아주 비싼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의문이 안갈 수가 없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이동면장 이재열 :   이 공사 시행 주체가 마을에서 법인체로 아직 등록을 못했는데 난음농산물집하장관리법인체가 구성이 되면 자세한 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난음지구에 계시는 분들도 관리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산물벼를 정미하는 데가 석평에도 있고 차산에도 있고. 그분들도 추진위원장을 비롯해서 그런 것을 다 예상하고 했을 것인데 그래서 앞으로 다목적으로 활용이 되는 방안으로 지혜를 모아서 운영하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지금으로 봐서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챙겨보고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한남종 위원 :   우선 짓고 보자해서 지어 놓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그리고 국비 5억7,000만원만 가지고 되면 되는데 법인을 구성한다고 해도 이분들 부담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건조와 보관만으로는 채산이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성복 위원 :   국고지원 50%, 융자30%, 자부담 20%, 사실은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물단지로 전략했다. 1년내 사용도 안하고 비워둔채로 있는데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농기계보관창고도 물론이고. 지금 본래 취지하고 배치되는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했습니까? 농산물집하장에서. 그런 부분을 각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 이재열 :   예,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그런데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이 사업비로 창고를 지을 수 없을 것인데. 앞에 면장이 누굽니까?
○이동면장 이재열 :   지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전임 면장도 반대를 많이했는데 지역주민들이 회의를 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면장도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주권도 기반시설이 있고 소득증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소득증대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성복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첫번째, 독거노인 자동응답 시스템 설치에서 팀장이 독거노인 관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자동응답설치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병이 있거나 응급 발생시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자동응답시스템을 설치해 놓았는데 지금 대상 인원이 몇명이 있습니까?
○생활민원팀장 류재욱 :   생활보호대상자를 기준해서 독거노인 22명입니다.
○조성복 위원 :   그 중에서도 전화기도 없는 가정이 있죠.
○생활민원팀장 류재욱 :   전화기 관계 까지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전화기가 없는 사람이 2명이 있는데 빨리 조치해 주시고. 다음 담당 팀장님이 안부전화도 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가봅니까? 운영실태를 설명해 주세요.
○생활민원팀장 류재욱 :   독거노인자동응답시스템은 10월 중순경에 점검해서 일제 조사해서 사용안하는 사람 3명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고 또 밤에 전화를 해서 사용여부를 점검했습니다.
○조성복 위원 :   그 대장이 있을 것인데 대장을 나한테 보내 주시고. 대상자 교체는 사망이나 전출입 기타 큰 변동사항 없으면 교체하면 안되죠.
○생활민원팀장 류재욱 :   예, 알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다음 사계절 꽃피는 꽃길조성에서 봄꽃, 여름꽃, 가을꽃, 겨울꽃 해서 조성을 많이 하는데 도로변에는 국토공원화사업이 장기적인 계획이 부족해서 예를들어서 다년생 화초가 많이 심어진다. 그래서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래서 다년생 향토수종으로 바꿀 생각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산업경제팀장 김민석 :   들국화 등을 금년부터 채취해서 묘포장에 관리해서 내년봄에 심을 계획이고. 이동면은 화단이 큰 것이 없어서 전부 국도변으로 해서 심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거기에도 다년생 국화 종류를 심을 계획입니다. 되도록이면 예산이 들지않는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국화를 생산해서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다천지구에는 어떤 꽃길을 조성할 것입니까?
○산업경제팀장 김민석 :   지금은 다년생 수목을 식재했고 비비초 등 다년생을 심었습니다.
○조성복 위원 :   향토수종 같은 것으로 해서 다년생을......
○산업경제팀장 김민석 :   다천 쉼터공원은 면적이 넓어서 군데군데 종류별로 팻말을 붙여서 학생들 자연학습장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돈 안들이고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동면장 이재열 :   1년생 초화류는 계절에 따라서 피는 것은 좋은데 워낙 꽃재배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년생 초화류, 꽃으로 대체해서 심도록 하겠고. 내년부터는 들국화나 야생철쭉을 채취해서 파종을 많이 할 것입니다. 업무보고에 특색있는 꽃길은 도로변에 코스모스를 심겠다. 국화를 심겠다 해서 보완하는 것이고. 금년과 같이 1년 초화류 위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예산도 절약하고 운치있고 특색있는 꽃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한읍면한명품갖기사업에 이동면은 참다래인데 백길신씨가 참다래를 재배하는데 거기에 보조가 1억6,000만원으로 93년도에 8,000만원, 94년도에 8,000만원인데 거기에 언제한번 둘러봤습니까?
○산업경제팀장 김민석 :   제가 8월 4일자로 산업경제팀으로 갔기 때문에 못가보고 12월 27일까지 현지에 가서 수확량을 조사해서 평가 확인해서 군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중에 담당자하고 저하고 직접가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성복 위원 :   93년도는 지하수 개발을 했고 94년도에는 창고, 가공시설을 갖추어서 출하조절용으로 저온저장고가 있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산업경제팀장 김민석 :   저온저장고는 작년도에 지었습니다. 지금 20톤을 저장중입니다. 내년 1월부터 3월사이에 부산하고 서울 가락동 시장 농협에 직거래 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조성복 위원 :   그런데 팀장은 한읍면 한명품갖기 부분에서 시작은 있고 끝이 없는 아주 졸속행정으로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산업경제팀장 김민석 :   현재 93년도부터 지원받아서 94년도에 완공해서 98년도에 첫수확을 하고 소득을 올렸는데 작년에는 첫수확이라서 소득이 적었는데 올해부터는 수확이 조금 올라오는데 저입장은 앞으로 사업이 잘 될것이라고 믿고 있고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정이 안되도록 지도 관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염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그렇게 말씀을 해 주니까 반갑고. 그리고 유통구조 부분에서 홍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소신이 있으면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팀장 김민석 :   참다래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한 지식은 없지만 작년에도 거기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맛을 보고 했는데 참다래가 차지하는 면적이 한나무에 한평되는 것도 있고 세평되는 것도 있는데. 이번 태풍시에 피해가 없었고. 보식을 할려고 200주를 신청해 놓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면 참다래 작목반은 현재 추진이 잘되고 있고 앞으로도 잘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강천호 위원 :   그런데 참다래가 변비에는 직효약입니다. 3개만 먹으면. 홍보할 때 그런것도 해 주십시오.
○감사2반장 이조일 :   예, 다음은 한남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위원 :   한남종 위원입니다. 면장님 고생많으십니다. 8페이지에 면시행사업이 나오는데 건수가 50건인데 8억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있는데 추진중인 사업이 6건, 그러면 44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이동면장 이재열 :   면시행사업 50건중에서 6건말고는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한남종 위원 :   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4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보고된 것은 15건인데 그러면 30여건이 누락이 되었는데 왜 누락을 시켰습니까?
○이동면장 이재열 :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사업규모가 1,000만원 이상만 내라고 해서 1,000만원 이상만 나와 있습니다.
○한남종 위원 :   그러면 추진중인사업이 6건인데 도급업자가 결정되었을 것인데 여기에는 대표자 이름이 안나와 있는데 왜 뺐습니까?
○이동면장 이재열 :   너무 복잡해서 총 몇건이라고 했고.
○한남종 위원 :   6건은 도급자나 업체명이 빠져 있는데 왜 빠져 있습니까?
○이동면장 이재열 :   52건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자료는 52건을 업체명까지 다 표기해서 만들었는데 자료를 하나 줄까요.
○한남종 위원 :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온 자료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중인 사업 6건은 사업비가 2억원에 달하는데 이것을 상세하게 보고를 안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동면장 이재열 :   의회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각종 공사 현황을 1,000만원 이상만 면 시행에는......
○한남종 위원 :   8페이지에 추진중인 사업 6건이 있는데 2,000만원, 3,000만원짜리 사업입니다. 이것이 포함이 안되어 있다구요.
○이동면장 이재열 :   먼저 낸 자료에 있기 때문에 이중이 되어서 안냈습니다. 각종공사 집행현황에 6건이 있습니다.
○한남종 위원 :   예, 그러면 나중에 다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 이재열 :   예, 자료를 우리면에서 공사를 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한남종 위원 :   예, 감사자료에 보면 3억6,828만원, 15건에 대해서 설계금액이 집행이 되어 있는데 정남토건과 창신산업에서 약 1억5,785만원, 두회사가 43%를 점하고 있는데 왜 두 회사가 이렇게 과다하게 점유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 도급자를 결정할 때 물론 면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만 설계를 한 사람이나 팀장, 군의원들과 상의를 하는지, 아니면 면장님 혼자서 결정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 이재열 :   예, 한위원님께서 감사자료에 나온 15건중에서 창신건설하고 정남종합건설이 다른 업체보다는 많은데 창신종합건설하고 정남종합건설 이 대표가 이동면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은 이런 회사에게 주고.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수해복구가 났을 때 장비가 신속하게 동원되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도움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업자 계약과정에서 제가 가서는 수해복구사업을 16건했는데 강대홍 의원님하고 한건 한건 상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자나 팀장하고도 상의를 합니다.
○한남종 위원 :   예, 알겠습니다. 16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군정질문을 할 것이기 때문에 면장님한테는 묻지 않겠습니다.
   다음 비자림 조성에서 부지매입비 3,000만원을 잡고 있는데 719만원이 모아졌다고 하는데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모금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 이재열 :   비자림 복원 관계는 당초에 사업 시작은 지역주민들이 논의해서 했는데 난음지구 4개마을 주민들은 비자나무가 군나무인데 너무 방치되어 있다. 또 62년도에 천연기념물로도 지정이 되었는데 지금은 너무 방치가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나서서 복원해 보자. 이런 취지를 전 면장님이 여론 수렴해서 비자당을 복원해야 겠다 해서 금년 4월에 비자당복원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몇천만원이면 되겠다는 사업이 지금은 4억, 5억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결론인데. 지역주민들이 먼저 발상을 했기 때문에 체면상 거기에 편입되는 부지정도는 내놓고 군수한테 복원을 해 주라고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부지값은 우리가 모금을 해 보자.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실지 통장에 있는 것이 700여만원이고 지금 진주하고 지역의 유지들 해서 사인을 받아 놓은 것을 합하면 1,500만원을 넘어 섰는데.
   나머지 1,500만원은 군민의 날 행사 때 전야제시에 부산, 서울향우들을 초청해서 이 내용을 설명드려서 서울, 부산향우들이 협조하겠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내에서 500만원을 모금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3,000만원이 모아지면 위원회에서 땅을 매입해서 남해군에 기부채납하고 나서 년차적으로 군수가 책임지고 비자당을 복원해 주라고 그런 부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부지매입자금을 모금하고 있는데 다소 많은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일부에서 잡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왕 시작했기 때문에 중단할 수도 없고 금년중으로 부지매입금은 마칠 계획입니다.
○한남종 위원 :   저는 모으는데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어떻게 모을까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공한지 관리가 있는데 공한지에 호박심기 추진하고 면경영사업 추진하고 이것은 사업주체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이동면장 이재열 :   다릅니다.
○한남종 위원 :   예, 그러면 호박값이 좋으면 되는데 호박값이 없어서 고생하고 큰 성과를 못얻는 것이 이 사업인데. 다음 누수율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수도요금을 49.7%나 인상했는데 제일 원인이 원수량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데 원수량을 적게 계산하면 누수율이 적게 됩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남해군은 양호한 수준으로 누수율이 적다고 환경도시과에서는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남해읍이 오늘 40%정도 누수율이 된다고 하는데 이동도 거기에 못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의 묘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 이재열 :   노후된 관로를 교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수장에서 계량기를 통과하는 물이 가정 수도꼭지에 가는 사이에 누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면도 정수장을 스쳐간 물의 양하고 검침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나온 통계 숫자에 급수량 이것하고는 배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도 요금 체계 자체가 수지가 안맞기 때문에 일개면에서 거액을 들여서 상수도 관로교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방법은 관로교체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남종 위원 :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동면장 수고했습니다. 앞에 조성복 위원님께서 독거노인에 대한 서류제출은 24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고. 한남종 위원이 요구한 자료 공사내역 관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동면에 제일 문제는 정주권개발에서 난양 공동창고인데 면장님과 팀장님이 신경을 써서 창고가 완공된 후에 적자운영이 안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동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시간이나마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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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창선면소관      
○감사2반장 이조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창선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 그리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지역개발에 온 힘을 쓰시는 창선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바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우리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문제점을 찾아 개선, 보완하여 나가고 군민의 뜻을 존중하여 행정과 접목시켜 나감으로서 민주적 자치행정의 역량을 제고시켜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의 심복이라는 책임으로 비록 짧은시간이나마 서로 신뢰하는 분위기속에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수감준비에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경우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창선면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면장 최병규 :   "선서" 본 증인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1일. 창선면장 최병규, 총무팀장 박효명, 재무팀장 김현근, 생활민원팀장 김종윤, 산업경제팀장 정홍찬, 토목건축팀장 박성배.
○감사2반장 이조일 :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면장님 나오셔서 주요 면정현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면장 최병규 :   창선면장 최병규입니다. 먼저 군정과 면정발전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 하시는 이조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조성복, 김노원, 한남종, 강천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창선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잘못된 점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지도와 충고를 해 주시고 미흡하고 개선할 점은 반드시 고쳐서 밝고 투명한 행정을 펼칠것을 약속드립니다.
   다가오는 새천년은 면민 복지증진과 잘사는 창선을 만드는데 저를 위시한 전 팀장과 전 직원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매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0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반성입니다. 먼저 '99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에 있어서 면민과의 열린대화 추진은 면민관에서 주민과의 간담회를 가졌고 건의사항 접수 12건으로 4건은 처리되고 8건은 군에서 추진중입니다.
   다음 공무원 현장체험 활동은 매월 첫째주 목요일에 실시하며 12회에 96명이 참여하여 25만원의 수익을 얻어 독거노인 반찬만들어 드리기에 사용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 사랑방 모임 운영은 3회, 54건의 건의사항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제2건국 실천운동 지속추진으로 가정의례 문화 개선에 있어서는 마을별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다음 장묘문화 개선에 있어서는 공동묘지 정비와 화장참여 서약서 징구 221명을 했습니다.
   친절봉사행정 추진은 민원안내 도우미를 운영하고 민원서류 가정배달, 친절매너왕 선발 2명과 휴일없는 민원처리 132건으로 친절봉사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경남사랑 운동 실천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추진중입니다. 다음 어려운 소외계층의 안전된 생활지원은 생활보호 대상자 생계비 등 6개사업에 6억5,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다음 쾌적한 환경조성에 있어서는 건설폐기물 매립장 관리, 깨끗한 생활환경 가꾸기와 쓰레기 투기 취약지 관리와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4회 실시하여 쾌적한 창선면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교폭력 근절 및 청소년 선도는 폭력없는 안전지역 설정과 사회단체등의 청소년 계도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체납세 현황은 현재 526건에 1,300만원으로 체납세 1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실시와 전직원 징수요원화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연말까지 최대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일제조사는 99년 6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내 전 건축물 6,300여동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재산세 과세대장 정리와 누락건물 과세로 세수증대에 기여했습니다.
   다음 주민등록증 일제갱신 발급은 대상자 6,979명에 대해서 화상자료 입력 6,717명, 한자성명 입력 8,406명, 새주민등록증 교부는 5,526명으로 80%이며 미 교부 대상자는 사유를 파악하여 빠른 시일내에 전부 교부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호적전산화 추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방위대 운영에 있어서 민방위대 편성 운영은 28개대 869명이며 민방위 교육은 288명이며 민방위 훈련 및 지역마을단위 훈련은 9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산불예방 및 화재예방은 산불예방 대책본부를 편성 운영하고 산불감시원, 공익요원 10명을 취약지에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활력화사업으로 전원화 사업에 있어서 꽃묘포장 조성 1개소, 꽃동산 조성 6개소, 꽃길조성 17키로를 했으며 자원봉사 활동은 76회를 실시하고 알뜰매장 운영 및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 참여는 분기 4회를 실시하고 판매수익은 독거노인 장판, 도배, 밑반찬 만들어 드리기등 연말 불우 이웃돕기를 했습니다.
   다음 경쟁력 있는 복지 농어촌 건설입니다. 농림사업에 있어서는 쌀전업농 육성 외 4개사업에 115농가에 2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소득증대사업은 특수작물재배로 1,693농가에 54억5,1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쌀생산 추진은 602ha에 2,800톤을 생산하고 추곡수매는 23,351가마에 현재 18,490 가마를 수매했으며 12월 9일까지 전량 수매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수산행정에 있어서는 바다청소의날 운영과 적조발생 황토 살포는 예찰반 3개소 12명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예방행정강화에 있어서는 재해위험 시설물 정기점검 실시와 부실공사 근절을 위해 새마을 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위촉 부실공사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은 국토공원화 외 8개사업에 102명이 참여하여 7,600만원의 인부임 살포로 저소득층 생계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은 주민숙원사업 22건, 수해복구사업 20건, 총 42건에 6억1,1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완료 단계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개량 34동에 6억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99주요업무 추진성과에 있어서 잘된 점은 자생화 꽃길조성으로서 국.지방도.군도.마을주변 18㎞에 창선면 새마을부녀회가 주관이 되어 산과 들에 분포해 있는 자생화 식재로 사업비 절감 및 관광남해 이미지 부각에 한몫을 했습니다.
   다음 잘못된 점은 공무원 현장 체험제 운영이 미흡했습니다. 농축산 분야에 걸쳐 자원봉사에 참여하여 공무원 현장 체험 활동을 펼쳤으나 다양한 분야의 체험을 통한 군민 생활의 이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형식적인 운영에 그쳤으며 개선방안으로는 적극적인 체험대상 발굴 및 다양한 분야의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현장체험 결과를 행정에 반영하여 알찬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에 있어서 주민과의 열린대화 추진은 면정의 살림살이를 면민에게 상세하게 알림으로서 투명성 제고 및 자치행정의 정착을 도모하고 2000년 면정 추진 방향 설정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방침은 군의원 의정보고회와 병행하여 실시하되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 팀장 임석으로 주민의 애로 건의사항을 접수 처리토록 하겠으며 2000년 1∼2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친절운동 지속적 추진은 친절 공무원을 제1의 덕목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친절 시책으로 면민 감동 친절운동 생활화에 목적을 두고 면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일하는 현장행정 확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현장 체험제 추진은 주민의 일상생활은 물론 동료 공무원의 어려운 업무도 체험하고 개선방안 강구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상 정립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업무 완벽 추진으로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업무의 완벽한 추진으로 행정의 공정성 확보 및 성숙한 선거문화 정착 유도에 목적을 두고 선거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000년 지방세 업무는 21세기 대비 능동적인 지방세 납세 분위기 조성과 자주재원 건전성, 안전성 증대 및 납세자 권익보호와 체납세 적극 징수 및 은닉세원 발굴에 목표를 두고 세수증대방안에 최선을 다하여 체납세 징수 및 각종 지방세의 완벽한 부과로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국토공원화사업은 꽃길조성 2개소 5.2km에 구절초 등 자생화 17,800본을 식재하고 소공원 조성은 2개소에 800㎡를 조성하여 7,520본의 꽃을 식재하겠습니다. 다음 도시 입면 녹화사업으로 그린남해 조성과 병행하여 도시경관 조성 및 녹지공간 확충을 하는 방안으로 도로변 시설물, 옹벽, 건축물 벽면 등 23개 지구에 송학, 아이비, 마삭줄을 식재하여 그린남해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예방행정 강화 및 산불화재 예방에 있어서는 재해위험시설물 정기점검 실시와 감시요원 근무기강 확립 및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내년에는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깨끗한 환경보존을 위해서 건설 폐기물 매립장 관리철저와 깨끗한 생활환경 가꾸기,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개최로 깨끗한 창선면을 가꾸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건의사항은 됐습니다.
○창선면장 최병규 :   예,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예, 면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의한 창선면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면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감준비에 고생많았습니다. 9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보면 총 참여인원이 102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7,698만2,000원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아닌 재료비 기타로서 다른 사업을 한 것이 있는지. 102명 같으면 계산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창선면장 최병규 :   이것은 년인원이 아니고 1단계부터 4단계, 단계별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노원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창선면에서는 마늘주아재배 면적이 어느정도 되는지. 마늘 농가만 1,229농가라고 되어 있는데.
○창선면장 최병규 :   3.7ha입니다. 참여농가가 110농가입니다.
○김노원 위원 :   그러면 3.7ha에 대해서 재는 방법은.
○창선면장 최병규 :   자로 재었습니다.
○김노원 위원 :   돈이 따르기 때문에 나중에 민원이 발생 안되어야 합니다.
○창선면장 최병규 :   예,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예, 다음은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유인물 5페이지 어려운 소외계층의 안정된 생활지원 부분에서 지금 독거노인 자동응답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병이 있는 노인들에게 돌발사태가 발생하면 긴급 구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창선면에는 대상인원이 몇명인지,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면장 최병규 :   생활보호대상자는 113세대, 1,356명이고. 독거노인 자동응답기 설치는 5명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지금 설치되어 있는 생활보호대상자가 5명이라고 하는데 금년도에 신규로 설치했죠?
○창선면장 최병규 :   예, 했습니다.
○조성복 위원 :   그런데 면장님은 5명이라고 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자료가 9월초에 나온 자료인데 지금 남해군이 189명에서 대상이 210명인데 창선면에는 31명으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자동응답 시스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셔서 다시 확인해서 사망이나 전출입이 될 때는,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빨리 교체해서 관리도 해 주시고. 또 읍면 담당자는 일주일에 한번씩 전화 내지 방문을 해 주면 안좋겠느냐. 이것이 노인사랑 운동도 되고 노인공경 차원에서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보자 31명에 대한 관리대장은 팩스로 해서 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산불감시요원 관계에서 7페이지, 산불감시원, 공익요원 배치해서 10명 해 놓았는데 이 산불감시원은 남해군이 운영하고 있는 50명중에 6명으로 아는데 내년에도 여기에 대한 예산이 일당으로 해서 25,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요원을 공공근로자로 대체할 생각은 없는지 면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면장 최병규 :   지금 공공근로사업자를 선발하면 남자는 거의 없고. 여자는 50대 이상이고 젊은 여자분이 없고, 기동력이 없어서 산불감시요원으로 부족합니다. 창선면은 여자들만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산불감시요원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남자가 들어 오면 산불감시요원으로 쓸 수 있는데.
○조성복 위원 :   그런데 주식회사 남해 해서 지소장 최병규,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말은 경제논리로 보면 안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읍면 한명품갖기에서 팀장 누굽니까? 지금 창선면은 완두콩인데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이 얼마고 실태가 어떻고. 앞으로의 전망, 문제점을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팀장 정홍찬 :   완두콩 재배는 상신 작목반에서 3년째 영농계획을 세워서 잘 추진하고 농가에도 큰 소득을 가져오는데 상세한 것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93년도, 95년도에 보면은 강수생씨가 국가보조를 1억8,500만원 받았습니다. 두번에 걸쳐서 받았는데. 그런데 면장님께서 한번 가서 둘러본 적이 없는지 있는지. 문제점도 발췌해서 실태를 파악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유통경로, 유통과정, 수입이나 문제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면장 최병규 :   지금 상신 완두콩 작목반에서는 보조금을 타서 자기들이 전부 시설해서 현재까지 거의 다 보조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되어 있고. 현재 1년에 6,0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압니다.
○조성복 위원 :   어디로 해서 나갑니까?
○창선면장 최병규 :   농협으로 해서 계통 출하합니다. 50농가.
○조성복 위원 :   그러면 6,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익이 아니고 생산단가가 그렇죠. 생산단가 더하기 판매단가.
○창선면장 최병규 :   판매단가입니다.
○조성복 위원 :   실 이익은 얼마.
○창선면장 최병규 :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29가구가 1년에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강천호 위원 :   면적은 얼마나.
○창선면장 최병규 :   만평 정도 됩니다.
○조성복 위원 :   작업장이 30평.
○창선면장 최병규 :   작업장은 30평으로상신에 있는데.
○조성복 위원 :   이것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면장 최병규 :   예.
○조성복 위원 :   한읍면 한명품갖기사업이 수익이 조금씩 오른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촛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천호 위원 :   창선면은 다른 면보다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은데 고생많습니다. 연륙교 공사 하는데 민원은 없습니까?
○창선면장 최병규 :   현재까지 큰 민원은 없습니다.
○강천호 위원 :   감사자료 8페이지 부실공사 근절 해서 대상이 42개소인데 어떻게 42개소가 됩니까?
○창선면장 최병규 :   42개소 사업장이 마을별로 42개소.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면에서 발주하는 공사 그것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이나 수해복구공사 해서 올해 전체적으로 한 것이. 그래서 한 부락에 2개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중복이 되는 것입니다.
○강천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명예감독관제라 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두는데 그 사람들이 부실공사 방지에 효과가 있습니까?
○창선면장 최병규 :   지금 상죽, 수산 하수구사업을 하고 있는데 창선천 준용하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실공사가 되어서 재 시공을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고 이장님 하고 발견해서 파이프를 묻어 놓았던 것을 흄관을 들어내고 전부 재시공을 했습니다.
○강천호 위원 :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한국사람 국민성이 권한을 하나 주어 놓으면 과시하는 습성이 있는데 내가 업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과시를 하고 해서 업자들이 안좋은 소리를 하더라고. 그런 말은 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창선면장 최병규 :   없습니다.
○강천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예, 다음은 한남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위원 :   창선면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페이지 98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해당사항 없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야기가 안되죠. 제가 작년도에 창선에 갔는데 창선에 가서 놀다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상주면만 충실하게 되어 있고 다른면은 아예 항목도 없는데, 위원장님! 의사과장을 불러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가서 뭐했습니까? 하나도 지적도 안하고 돌아 왔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지적사항 처리결과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98년도에 지적도 없었고.
○감사2반장 이조일 :   의사과장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위원 :   의사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받았는데 98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가 상주면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전체다 해당사항 없음 해서 항목자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나도 안했다는 이야기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창선면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서 지석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지적했고 남해유자영농조합법인, 여기에 대해서 어느정도 유자를 소비를 하고 하는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나온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선면장 최병규 :   예, 미안합니다.
○한남종 위원 :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3페이지에 보면 공사계약 집행 사항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총합계가 안나와 있는데 제가 대충 해 보니까 4억5,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교건설, 혜광토건, 믿음건설, 삼부건설 4개회사가 60%를 점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무엇인가. 아니면 4개회사에 사업을 안주면 안될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도급회사를 결정할 때 설계한 사람이나 팀장이나 군의원과 상의를 하는지, 아니면 면장님 혼자서 결정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창선면장 최병규 :   예, 믿음건설, 혜광토건, 대교건설, 삼부건설 네군데서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저혼자 결정을 안하고 설계자, 건축토목팀장하고 총무팀장 하고 저하고 이렇게 결정하고 사업자 결정하는데는 군의원님은 참여안합니다. 사업을 결정할때는 군의원님과 상의해서 하지만 업자결정에는 참여안합니다.
○한남종 위원 :   그러면 사업자가 결정 되고 나서 통보는 해 줍니까?
○창선면장 최병규 :   의장님 한테 통보는 합니다. 그런데 창선에 있는 회사를 하기도 했는데 시공 자체가 너무 조잡해서 그래도 건실하게 공사가 공사답게 된 회사들을 골라서 계약합니다.
○한남종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 창선하고 삼천포간 대교가 놓이면 창선은 획기적인 발전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외지에 있는 문물이 아무런 여과없이 창선을 통해서 남해로 들어옵니다. 창선의 발전과 반비례 해서 우려하는 것은 우리의 고유한 것, 우리 문화의 파괴가 가속도가 붙어서 창선의 고유한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지난번에 면장님과 같이 대방산 봉수대에도 올라가고 지석묘도 가서 점검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전부다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대교가 완공이 되면 그것은 더 가속도가 붙습니다.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랑할 게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우리의 역사, 유물, 자연경관 이것 빼 놓고는 남해관광을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창선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떤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면장 최병규 :   한위원님께서 대방산 봉수대하고 등산로에 가서 유적들을 살펴봤는데 그 계기로 해서 용역비 1,000만원을 가지고 대방산 봉수대 지표조사를 하고. 또 금오산성이나 창선에 있는 지석묘 분표 현황, 이런것은 앞으로 다시 정확한 조사를 하고 답사해서 군에 건의해서 국가 지정문화재가 안되면 도지정문화재로서 받아서 완전히 복원이 되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연륙교가 완공이 되면 많은 관광객이 올텐데 문화재로 지적이 안되어 있는데 일차적으로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지석묘나 봉수대나 산성이 제대로 복원이 되어서 보존이 될 수 있돌고 군과 협의해서 도지정문화제재, 아니면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남종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가서 신작로가 되어 버린 지족진성을 바라보면서 이럴수가 있느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싶은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네번째 남해군에서 의욕적으로 벤키마킹이나 시책쇼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가한 인원하고 채택된 시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면장 최병규 :   창선면에서는 직원이 한명도 참여안했습니다.
○한남종 위원 :   거기에 많이 참여해서 견문을 넓혀서 우리가 보고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남해군민을 위해서 시책을 개발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면장님이 직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천호 위원 :   사업추진 현황에 보니까 마을회관 해서 건수가 5건 있는데 마을 도급으로 할려고 하면 서류가 복잡해서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마을에서는 마을에서 할테니까 달라고하면 면에서는 서류를 못맞추어서 줄수 없다고 이야기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참고로 할 수 있도록 서류작성 개요를 한부 보내 주기 바랍니다. 어떻게 서류를 맞추었는지. 한번 볼려고 그럽니다. 마을도급에 대한 서류.
○창선면장 최병규 :   예, 알겠습니다.
○한남종 위원 :   면장님, 오늘도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건의나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 내년에도 해당사항 없음 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면장 최병규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위원님, 유자가공공장 현황에 올해 원료 수매는 50톤, 가공은 유자청을 5톤, 엑기스 30톤 해서 지금 일본에 12톤을 수출했다고 합니다. 엑기스는 ㎏당 만원이랍니다.
○강천호 위원 :   액기스 빼놓은 것을 봤습니까?
○창선면장 최병규 :   예, 작년에 준공식할 때 엑기스를 빼서 통에다 해서 담은 것을 봤습니다. 유자청은 1㎏에 4,500원, 500g짜리가 3,000원.
○한남종 위원 :   98년행정사무감사 결과관리카드 송부 공문이 왔는데 각 실과별로는 다 되어 있는데 읍면은 함께 다 되어 있습니다. 15종류가 되어 있는데 읍면은 함께 합쳐 놓으니까 아마 혼선이 생긴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가서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공통적인 것은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문이 갔을 것인데 처리결과가 있어야 할 것인데 해당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15개 사항, 지적사항 자체가 하나도 창선면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 뿐이 안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면장 최병규 :   예,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예, 방금 앞에 조성복 위원님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완두콩 관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강천호 위원님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방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민원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남종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설공사를 특정인에게 주지   말고 앞으로는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시공자는 면장님이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의원님도 될 수 있으면 참석을 시키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행정을 펼쳐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창선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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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명   

• 이조일  강대홍  유창식  김노원
• 조성복  한남종  최채민  박삼수
• 강천호

○출석 전문위원

• 전문위원  하종준

○출석관계공무원

• 남면장  김종철
• 총무팀장  윤은태
• 생활민원팀장  신명수
• 산업경제팀장  이향진
• 토목건축팀장  장문정
• 삼동면장  박국정
• 총무팀장  정기표
• 생활민원팀장  박효일
• 산업경제팀장  박치구
• 토목건축팀장  장문정
• 설천면장  김태석
• 총무팀장  박정문
• 생활민원팀장  김홍중
• 산업경제팀장  윤희택
• 토목건축팀장  류치안
• 남해읍장  김동철
• 총무팀장  정문한
• 재무팀장  하효성
• 생활민원팀장  정덕범
• 산업경제팀장  이인효
• 토목건축팀장  정재곤
• 이동면장  이재열
• 총무팀장  류병태
• 생활민원팀장  류재욱
• 산업경제팀장  김민석
• 토목건축팀장  정윤현
• 창선면장  최병규
• 총무팀장  박효명
• 재무팀장  김현근
• 생활민원팀장  김종윤
• 산업경제팀장  정홍찬
• 토목건축팀장  박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