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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8년12월7일(월)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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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o 감사1반
    가. 종합민원실 소관
    나. 기획감사실 소관
   o 감사2반
    가. 자치행정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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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감사1반      
    가. 종합민원실 소관      
○감사1반장 유창식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선서" 본 증인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7일 증인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외 팀장일동.
○감사1반장 유창식 :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예, 종합민원실장 조기언입니다. 먼저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팀장 정귀랑, 지적관리담당 하수형, 부동산등록담당 박효명, 건축민원담당 이윤주팀장입니다.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원, 현원이 각 20명씩 결원없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 직렬별로는 지적직이 7명, 행정직이 5명, 건축직이 3명, 기능직이 5명, 그래서 총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공부는 대장이 전산상에 대장이 225,000필로서 토지가 194,000필, 임야대장 30만필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도 및 임야도는 총매매수가 2,920매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물 대장은 총 26,145장으로서 일반건축물대장이 24,7000장이고 집합건축물대장이 1,407장입니다. 이것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가구수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건축물로서 주택보급률이 주택동수가 21,969동으로서 주택보급률은 106.72%입니다. 공동주택현황은 동수가 총 26동으로서 아파트가 15동, 연립, 다세대주택이 11동 해서 26동으로서 1,066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이 9월 30일 현재입니다만 9,261대, 그중에 관용이 99대, 자가용이 8,696대, 영업용이 466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는 굴삭기 외 10종으로서 171대를 등록,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98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입니다. 먼저 민원처리실적으로서 9월 30일 현재입니다. 총 111,432건중에 민원실에 관련되어서 처리된 것은 104,000건으로서 94%정도 되겠고 내용별로는 건축이 181, 지적이 52,306건 등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실과에서 처리한 건수가 7,100건으로서 6%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사후관리제시행입니다. 이것은 기 처리 완료된 민원 중 처리기간이 5일이상 소요된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 직접 전화를 걸어서 불편사항이라든지 처리적정성 여부를 물었는데 409건이었고 그 중에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제시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민원처리를 개선토록 권고를 합니다. 다음은 120민원기동대운영입니다. 98년 생활 민원처리실적으로서는 1,354건입니다. 그 중에 가로등, 전화, 가스 포함해서 1,286건, 쓰레기 25건, 농기계 가전제품 수리가 12건, 장애물이 19건, 상하수도 수리가 8건, 기타 5건 등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경로당 포함입니다. 전기수리를 전 마을회관에 대해서 220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거의 다 마쳤습니다. 12월까지는 한군데도 빠짐없이 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지주대 도색입니다. 이것은 연차사업으로서 98년에서 2006년까지 연차사업입니다. 1차연도인 올해 200개소, 설천면 일원에 대해서 330만원을 들여서 가로등 도색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이것은 한시법에 의거 5년간 시행합니다. 공유토지라 함은 소유가 공동으로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시행기간, 대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표량이 18필입니다. 도에서 우리 군이 그 정도 있을 것이라고 세웠던 목표량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적이 분할 44건, 등기 24건해서 목표량은 넘었는데 금년에도 계속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0건이 접수되어서 지금 처리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2005년 3월말까지 등기촉탁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 등기로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이 안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2005년 3월말까지 등기촉탁을 완료하도록 지적법 부칙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9월 30일 현재 6,500건입니다만 지금은 조금 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금액으로 등기비용을 환산하니까 건당 토지표시변경이 법무사에 의뢰해서 하면 5만7,000원 정도 해서 6,593필을 곱해보니까 3억7,500만원 정도가 군민에게 혜택이 가겠다 하는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기업부동산 관리 애로사항 해소입니다. 경제 살리기 시책의 일환으로서 기업부동산에 애로가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고 그것을 조사해서 정리하는 것인데 내용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이나 지목변경 등 토지표시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남해유자주 외 16개 업체를 방문해서 상담한 처리 건수가 18건에 105필지를 지적공부, 지목변경 등 처리를 하고 등기촉탁을 등기소에 의회해서 마쳤습니다.
    다음은 열람용 지적임야도를 제작 배부했습니다. 이것은 도서 및 오지마을에 주민 열람용 지적도를 작성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우는 것입니다. 실적은 447장을 했는데 읍면별 내역은 읍에서부터 창선까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 개발공시지가 업무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11월 20일부터 올해 8월 29일까지 추진기간이었는데 그 중에 조사인원이 29명으로서 공무원이 10명, 국세청에 1명, 보조원 18명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추진경비는 1억5,790만원이 들었고 그중에 국비가 9,200만원, 군비가 6,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내용은 조사필지가 총 225,000필지중에 174,000필을 조사했고 지가산정방법으로는 기준표에 의한 것이 159,000필, 조정이 14,300필, 의견제출이 있었는데 그 중에 상향조정한 것이 19필, 하향이 18필, 이의신청이 127건이 있었습니다. 표준지는 2,042필이었습니다. 다음은 광고물실명제의 내실화입니다. 옥외광고물의 불법, 탈법, 무신고 광고물 근절로 기초질서 확립에 목적이 있습니다. 현 실태는 광고물 설치시 광고하단에 광고물 제작업소, 신고 번호, 전화번호 기재 의무화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내에서 제작하는 광고물은 실명제 이행을 잘 하고 있는데 관외에서 제작하는 경우에는 잘 이행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도단속 내지는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으로는 광고물표시허가실명제가 금년에 120건이고 과태료 부과건수가 4건에 70만원이었습니다. 다음 건축물 현황도면 무료작성입니다. 건축신고 및 기재신청 사항은 건축물 현황도면 무료작성으로서 군민부담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실적으로는 무료작성이 133건, 건축사가 작성한 것이 140건해서 273건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읍에는 건축직이 있으나 면은 토목직이 건축업무를 대행함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그래서 연중수시 또는 교육 일정을 잡아서 교육을 해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20기동대 운영입니다. 예산사업입니다. 현황은 기능직 3명이 현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씀을 드려서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이 120민원기동대팀이 구조조정하면서 도내에서는 남해하고 산청군만 지금 120기동대가 팀이 없고 종합민원팀에 소속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비 및 자재확보는 전용차량 외 29종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내실화에 있어서 120기동대 팀설치 및 인력확충은 기술직 6급 1명, 기능직 보일러공 1명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가정방문 민원처리로서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가정,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해서 120기동대와 자원봉사대가 서로 연계해서 옥내전기, 가스, 보일러, 농기계 등 생활필수품 등을 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생활과 직결된 생활민원 순회방문도 해결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도서, 오지지역 순회봉사를 하는데 노도, 조도, 호도, 유인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점등 여부 등 야간순찰을 하고 기존가로등 지속적인 보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수가 2,217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지주대 도색사업으로서 연차사업입니다. 98년에서 2006년까지, 99년도에는 200개를 읍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3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행정의 지속적인 개선입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운영으로서 상당창구설치운영을 하고 민원접수 처리 추적관리를 하고 중간 통보제를 30일 이상 민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실무종합 심의회나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불가 반려된 모든 민원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최종결재를 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추진사항으로서는 민원후견인제 운영을 기능별, 기업민원후견인제를 도입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팩스민원확대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농협 전국에 31,875개소에 20여종의 민원과 대학전국 337개소, 이중에 대학은 졸업증명서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행정종합정보망 구축을 하고 그리고 민원첨부서류 지속적인 감축, 민원 모니터제 확대운영,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 대민친절 운동활성화 추진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도면전산화사업입니다. 예산사업입니다. 이것은 군수공약사업인데 우리는 가능한 사업으로 보았습니다. 목적은 지적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지적공부를 완전 전산화, 지금 대장은 전산화되어서 전국 온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대장등본은 수수료가 차이가 나서 그렇지 전국 어디서라도 됩니다. 그런데 도면은 팩스로 보내야 되는데 전산화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완전한 전산화, 도면을 전산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으로 잡았는데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국비가 삭감되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적게 내려올 전망입니다. 그래도 2000년까지 도면 전산화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적도면의 골곡점마다 좌표화 시켜서 그것을 나중에 전산입력 시킨후에 다시 출력을 시키면 지번이나 도면의 형태가 전산상으로 출력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기대효과는 지적도면 전산화가 완료되면 지적민원 처리의 전국온라인화로 신속한 민원처리체계가 구축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지적도 사본 비치입니다. 예산사업인데 가능한 사업으로 봅니다. 그리고 군수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는데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업무량이 지적도 2,920장, 임야도 포함입니다. 이것은 개략적인 매수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매수가 행정부락 단위별로 하다보면 동네가 겹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도면매수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올해에 도서 2개마을, 오지 23개마을, 447매를 배부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액은 군비가 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개별적으로 된 직립식 도면 보호대를 이용했을 때는 1만원 정도, 도면 제작하는 비용하고 해서 1만원을 잡았는데 예산을 세우면서 1,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인더형으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사진앨범처럼 한 장 한 장 넣어서 전체로 묶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그래서 열람용 지적도를 제작 배부함으로서 주민 호응도가 좋아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하여 군민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 예상되나 토지이동에 따른 경계선 정리 등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활용 가치가 떨어지고 주민불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3년에서 4년주기로 도면을 계속 복사해서 다시 갈아 끼운다든지 그런식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입니다. 비 예산사업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세부추진 계획은 2005년까지 처리 할려고 합니다. 목표량은 10년간, 10만건을 잡았는데, 산출기초가 법개정 이전에 등기소에 분할이 안되어 있던 것을 32,000건을 잡고 해마다 도로분할이나 각종 분할지목변경 등이 수반되어서 하는 것이 2005년까지 발생할 것이 68,000건으로 봐서 100,000건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실적이 18,000건 되겠습니다. 96년에 3,100건, 작년에 8,400건, 금년에 7,500건 정도 됩니다. 당초 목표량에 조금 못 미치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추진방법으로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원거리 읍면부터 순차적으로 종전표시변경 등기촉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조, 상주, 창선, 삼동을 완료하고 지금 남면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촉탁을 완료하고 등기필증을 개인에게 송부하면서 내용을 안내문에 넣어서 송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 및 관리위탁입니다. 비 예산사업입니다. 목적은 현재 설치된 지적측량 기준점을 지적법령에 의거 대한지적공사에 위탁 관리함으로써 성과 관리의 중복, 이중성, 불편한 것들을 없애고자 내년 상반기까지 조사를 하고 보수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관리하는 것을 지적공사에 위탁해서 우리는 도근망도 라든지 표석대장이라든지 원본을 관리하고 사본, 기타 현장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측량하는 것이니까 거기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추진입니다. 이것도 97년에서 2001년까지 예산사업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내년에 추진계획은 건축물대장 일제정비가 2,107장 등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 우리가 읍면에서 받아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관리가 안 좋아서 찾기도 어렵습니다. 지분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인명별로 되어 있던 것을 전부 지분별로 가려서 페이지를 매기고 색출부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이것을 다시 표준양식에 의거 전부 이기작업을 23,000건을 해서 이기작업이 완료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대장을 전산 입력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전산장비구입이 600만원, 컴퓨터, 프린터 등이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 데이터 베이스 구축으로서 프로그램을 도 지원요청코자 합니다. 건축물 대장 자료입력은 3만건이 되겠습니다. 양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예상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국비지원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인해서 99년도에 예산편성시 전액 군비반영이 필요합니다.
    다음 '99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입니다. 예산사업입니다. 추진기간, 조사대상은 생략하고 세부추진계획은 표준공시지가 조사를 해서 금년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표준지가 11필이 늘어서 2,053필이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공정내역별로 해서 내년 8월 28일까지 신청 및 처리까지 해서 종료가 되겠습니다. 조사 시점은 99년 1월 1일을 조사시점으로 해서 6월 30일까지 모든 작업을 끝내는 것입니다. 예상 문제점으로는 지가현황도면 전산제작 지방비 미 확보로 일부 읍면 수작업이 불가피 합니다. 읍면 인력부족과 많은 업무량으로 지가 담당자가 타 업무에 종사하는 등 지가조사가 원할하게 추진이 안되고 있으며 읍면에서 조사하고 군에서 산정하는 등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조사상으로 이원화 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건교부 방침으로는 시·군·구에서 조사나 산정하는 업무를 일원화시켜라 하는 지시가 있었고 그 지시에 따라 경남 도내에도 군단위에서 10개 군중에 6개 군에서는 읍면에 조사를 안 시키고 군에서 인력을 증원해서 업무를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선방안으로서는 지가현황도면 전산 자체 제작을 우리도 2000년도에는 프로그램이나 기계를 도입해서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국 단위 내지는 경상남도 단위로 해서 업무처리내지는 기계나 프로그램이 연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부동산거래정보망 구축방안입니다. 예산사업입니다. 이것은 아이디어 공모에서 나온 것을 내년 사업으로 채택해 보았습니다. 추진배경은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전 내용중 군청내 부동산중개소 설치 제안에 따라 현실에 맞게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부서는 종합민원실 부동산등록담당에다 하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 구축을 전국단위로 하되 운영방법은 PC통신, 천리안에 가입해서 TOP메뉴에 들어가서 증권이나 부동산 정보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97년 4월 1일부터 PC통신에서 전국단위 부동산 거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민서비스를 위해서 주민에게는 부담을 안 시키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컴퓨터 1대, 천리안 가입비가 1만원, 정보이용료가 월1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예산사업입니다. 이것은 건축 및 주택행정업무의 생산성 향상 및 대군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수기방식에서 전산에 자료를 입력시키는 건축허가라든지 이러한 자료를 허가서가 서고에 넘칠 정도로 많습니다. 이런 것을 서고 없이 시스템속에 허가서나 각종 자료를 저장하고자 함 그 시스템에서 건축설계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건축행정 정보화 추진계획에 의거 99년 상반기까지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행정정보화 사업추진 소요액은 99년도 예산편성에 요구했는데 건교부 지원 기준액이 1억5,000만원 중에 국비를 5,100만원만 지원해 주고 자체 군비로서 하고는 지침이 있어서 예산을 보니까 국비만 있는데 나중에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민원 무료설계반 운영입니다. 비 예산사업으로서 신고반 운영은 11개반으로 읍면에 10명, 군청에 건축직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태양열이용 주택 확대보급입니다. 비 예산사업입니다. 이것은 권장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청정에너지 이용확대 보급으로 환경자치단체 위상을 강화하고 자연자원을 활용한 태양열 이용주택 보급으로 난방, 온수비 절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주택개량사업 대상자에게 태양열이용주택을 권장하고 노량생태 주택시범단지를 할 경우에 태양열을 권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관, 식당, 이미용업소 등 개인업체도 태양열 주택을 권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9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농어촌 건축물부지 지목 현실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비예산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주택이나 건축이 들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목변경이나 구비서류가 맞지 않아서, 건축물대장은 있는데도 농지전용 허가라든지 각종선행 절차를 안취한 것이라든지 취했더라도 몰라서 못한 것, 이런 것을 조사를 했는데 2,500건 정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그래서 내년에 추진방법은 농지관련법령 시행 이전건물, 73년이나 그 이전에 적법하게 전용된 부지가 지목변경이 안된 것은 내년 6월말까지 받아서 처리를, 조사를 다하겠고, 다음에 건축물대장상 84년 12월 18일 이전, 이때는 농지전용신고나 건축허가가 아니고 상대농지일 경우에 면장이 200평이하로 증명을 해 줌으로 인해서 할 수 있었던 그 시점이 그 시점입니다. 그때까지 목적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부지는 내년말까지 조사해서 완료하고 84년 12월 이후에 준공된 건축물은 농지부서에 통지해서 무허가인 경우에는 추인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적합하면은 추인 양성화를 해서 2000년 말까지는 양성화된 서류를 근거로 해서 조사해서 건축물 부지가 있는 지목에 대해서는 일단 정리를 할려고 수년전 부터 생각했으나 뜻대로 안되어서 주민들과 에로사항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목공예 환경간판 보급입니다. 예산사업으로서 이것도 권장사업입니다. 현황으로 산업화에 따른 간판의 수요는 증대하고 있으나 상업주의에 편중한 질 저하가 문제고 다음에 남해의 상징성을 표현할 수 있는 예술간판이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다양한 간판의 소재 개발없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간판만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남해상징물로의 간판재료 개발 및 글체의 개발보급으로서 광고업자를 모범업소로 지정하고 그래서 목공예 공작기계를 구입토록 지원하고 다음 서예학원과 서예가와 연계해서 예술간판 걸기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유명한 목공예 간판 사진전시회를 개최하는데 전국의 유명한 목공예 간판 사진을 수집하고 99년 하반기에 목공예간판 사진전시회를 군민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추진코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시범지자체 사업의 일환으로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으로는 목공예 공작기계 구입비 융자가 1억, 3년 거치 5년균등 상환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공예 간판사진 전시회 개최비용으로서 목공예 간판사진수집에 2명이 5일간 출장해서 1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고 다음에 전시회 1회 개최에 2,0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는 플라스틱류 등으로 획일화한 간판을 전통 목공예 간판으로 기술보급 하고 본군이 관광이미지와 접목 가능한 목공예 간판을 개발코자 합니다. 목공예 간판 보급으로 문화예술의 공장으로 만드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1반장 유창식 :   예,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정도 쉬었다가 11시에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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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1반장 유창식 :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속해서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위원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위원 :   예, 한남종 위원입니다. 민원후견인제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민들의 엄청난 민원을 처리하느라 종합민원실 지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까 할 정도로 헌신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민원을 처리하는데 몇가지 의문점이 있고 개선책이 강구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상 민원은 1,000건의 민원을 해결해 줘도 해결을 해준 사람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해결 못해 준 한 건이 문제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곤혹스럽게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원후견인으로 팀장이상 56명이 지정되어서 했는데 처리한 실적이 후견인 숫자에 걸맞지 않게 24건을 처리한 미미한 실적을 올린 이유는 민원후견인제도라는 명칭에만 급급해서 실제로 운영면에서는 외면 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래야 들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이 실적만을 참고로 한다면 민원후견인제는 유명무실하고 존속가치가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운영면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원에 관한한 후견인제도가 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로서 이것은 시간과 노력, 금전을 절약하는 삼중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던지 아니면 민원인후견인제도라는 용어자체가 어려워서 주민들에게 어필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민원인후견인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 처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전 민원에 대해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토지형질 변경허가나 중량면에서 큰 민원, 건축허가라도 큰 민원, 이런것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복합민원처리라든지 어려우니까 이것을 공무원이 주민을 위해서 뒤에서 도와 주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업무처리를 하면서 실과장, 팀장들을 정해서 했는데 실적이 저조한 것은 민원 내용면에서 2일에서 3일간이면 처리되는 이런 건수는 안하고 큰 민원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다 보니까 건수는 적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고 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민원이 오면 친절하게 대해 주는 것이 옳은 일이지만 그래도 민원인들 위해서 뒤에서 도와주는 그런 것이 좋다고 보기 때문에 존속문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남종 위원 :   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제도도 좋고 내용도 좋은데,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사실 활성화 방안은 어느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취합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실제로 후견인이 되는 분은 군청내 간부공무원으로서 개개인이기 때문에 그분 개개인의 업무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거 적극적인 분도 있고 덜 적극적인 분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민원인 보다도 민원후견인을 하는 공무원의 성의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닌가.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과의 과장님을 불러서 이야기야 하겠지만 교육을 하고 하는 것은 곤란하고 어떤 형태든 간에 말씀이 계셨으니까 연구를 해서 활성화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한남종 위원 :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다음 부동산거래 정보망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정보망 구축방안은 바람직하고 군민이나 남해군에 대해서 민자를 투자할려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과연 PC에 등재하는 자료가 정확하며 PC에 자료를 제공하는 군민들이 많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아무리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있더라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고 여기에 자료가 없다면 이것은 유명무실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잘못 운영이 되면 공공기관에서 잘못된 자료를 제공한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고의적으로 엉터리 자료를 제공해서 여러분들을 곤혹스럽게 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PC통신의 특성상, 그런 가능성이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한다면 여러분들도 괴롭히고 남해군에 나쁜 이미지를 남길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대책은 어떠 하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드린 그 내용은 자료를 입력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인 중개업협회에서 자기들 회원으로서 물건을 정보망에 입력시킨 그 자료를, PC통신에 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는, 그러니까 제공된 자료를 우리가 불러내서 보는 정도로 이용을 할려고 합니다. 이용료를 부담 안시키고, 우리가 물건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중개업협회 회원들이 입력시켜 놓은 자료를 통신에 들어가서 남해것이든 어디것이든 물건을 확인하는 그 정도만 첫단계로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한남종 위원 :   그러면 일선 읍면에서 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종합민원실에 들어와서 그 PC를 통해서 자료를 제공을 받는다는 그 말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운영하는 방법은 우리가 자료를 해서 보내줘도 되고 하여튼 컴퓨터에 가입비를 내고, 인터넷가입비를 내고 그렇게 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보겠다 그것이지 우리가 자료입력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남종 위원 :   예, 그런데 PC통신이나 인터넷이나 자료를 이용할려면 거기에 들어가서 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이것은 참여만 했다해서 되는 것이 아닌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확보시킬 예정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우리가 한 대에 가입해서 가입비는 1만원이고 월 이용료가 1만원정도, 그래서 예산에 반영해서 있는데 뽑아 보는 것으로 하지 입력을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한남종 위원 :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알겠는데요. 인터넷에 들어가든 통신에 들어가든 어디에 들어가도 거기에 들어 있는 정보 자료를 뽑아 낼려면 정보자료에 대한 이용료를 줘야 됩니다. 이용료가 1만원이 아니고 1분에 300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자료를 제공한다 해서 의문이 있어서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우리는 알아본 내용이 컴퓨터 1대에 가입비가 1만원, 월 사용료가 1만원 정도 들것으로 보았습니다.
○한남종 위원 :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 가입비만 해서 자료를 군민들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재택 교부제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99년 4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599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천리안, 유니텔, 나우누리 등에 참여하려는 3개 PC통신을 통하여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제도가 뿌리를 내릴 수 있고 민원인들에게 투자한 만큼,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민원이 최소한 컴퓨터를 소지해야 되고 천리안이나 유니텔, 나우누리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가입을 해서 PC통신을 완벽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라야만이 이 제도를 운영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수준에 도달하는 민원이 과연 어느 정도라고 민원실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서면에 감사를 나갔을 때 물었는데 과연 이 제도로서 PC 통신을 통해서 민원서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서면에는 몇사람이나 되겠느냐고 물었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면민들이나 읍민들이 외면하는 이 제도자체는, 운영면에서 상당한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예, PC통신으로 민원재택교부제 운영은 사실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군 단위에서 제안되어서 이 업무가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도 단위 전체적으로 해서 내년에 시행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남해군만 하는 것과 아니면 안할려고 하는 것이 어렵지 않는가, 전체적으로 도 단위산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필요성은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PC를 운영하는 기술자라든지 이것은 민원실에 전산직이 한명 있습니다. 정규로,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우리도 신경을 쓰고, 계획단계로 도 단위에서 공문이 내려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면밀히 검토중에 있고 안해봤던 업무기 때문에 하면서 대처를 하고 모르는 것은 연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남종 위원 :   실장님! 이것이 도에서 하든 군에서 하든 이 제도자체는 민원인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용하는 제도인데, PC를 들고와서 군청에서 할 수도 없고, 군청에서 해 줄 수 도 없는 것인데 이것은 일정 수준 이상 PC에 대해서 실력이 있는 분들이 이용하는 제도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연구와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말씀해 주시고 사업을 시행해야지 시행을 해 놓고 난 뒤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처리를 하겠다 하는 것은 지나친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해 봤다는 말씀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그쪽에는 솔직히 제가 연구를 많이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남종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야간이나 공휴일이나 할 것 없이 현장에서 주민들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대해서는 항상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01년까지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전산화한다고 하는데 매우 바람직스럽고 고무적인 일이 라고 생각됩니다. 전산화 작업을 위해서 표준서식에 의해서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고 건축물 현황일체를 조사하면서 건축물대장을 일체 정비한다고 하는데 현재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누락되어 있는 것, 본인이나 관공서 착오로 인한 것은 과거를 연계시키지 말고 책임을 묻지말고 무조건 현재 있는 사실대로 정정하여 줄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잘못을 들추어 내서 여기에 대한 제재를 가하면서 전산화 작업을 시행할 것인지, 기준이 있으면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예, 건축물 대장을 읍면에서 96년 7월 1일부터 우리가 인계인수 받아서 보니까 너무 대장으로서의 가치가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종이하고 글하고만 있는 그런 것이 대장이라고 인계인수를 받아서 있는데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고 실태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대장으로의 형태도 갖추어야 되겠고 또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동산쪽에 건물분야에 전산화가 안되어 있다는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실망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종전의 지적과에서 토지전산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건축물대장을 총괄 지휘하는 곳도 지적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종전에 지적직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대로 배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잘해보자는 뜻에서 하고 있고 구체적인 지침은 건교부 지침이나 건물대장 조사해서 정리하는 지침은 건교부에서도 내려오는 지침이 있고 행자부 지침도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 지침의 유형별로 어떤 것은 어떻게 정리하고 하는 유형이 있기 때문에 틀에 맞추어서 작업하고 이것이 완성이 되면 전산입력에 들어갈 것입니다.
○한남종 위원 :   예, 그런데 작업을 하는데 과실이든 고의이든 민원인이 잘못했던 오류가 발생될 줄 아는데 지금 전산화 작업을 할려고 하니까 잘못된 부분이 발견이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잡는데 대해서는 누구 한사람 박수를 안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책임문제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있을까 싶어서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런 것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우리도 대장에 내용이 부실하고 부실한 내용을 다시 새 양식에 옮겨 적는 것은 예를 들면 건축물 구조나 용도라든지 소유권이나 각종 건물의 지분관계나 이런 것이 기존의 건축물 관리대장 양식에는 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준양식에 의거 틀에 바로 넣는 작업을 해서 그것이 완성이 되고 난 뒤에 전산입력을 할려고 합니다.
○한남종 위원 :   예, 할 때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생보자들이 집을 지을려고 하는데 설계도를 부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민원인들이 원하는 바대로 시행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있으며 다음 업무를 집행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실장님의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예, 건축은 건축법에 의거 건축허가대상인 지역이 있고 그래서 우선에 지역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 다음에 건축허가 대상인지 아닌지 건물규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보자가 집을 짓고자 해도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 있고 또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아니면 신고를 없이 해도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생보자나 어려운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무료설계 해 줄려고 내년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보면 건축허가 신고지역 외에서는 집을 짓는 것인줄 알고 농지법이나 각종 법이 있는데도 농지전용 허가를 득하고 신고를 하고 집을 지어야 하는데 군청에 가서 물어보면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하더라 그런 식으로 해서 무허가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선형적인 절차를 잘 모르니까 이행을 안 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로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도면은 이 분들이 설계를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한남종 위원 :   예, 그리고 선형하는 절차있죠. 그것도 민원실에서 땀을 흘리고 계시는데 그 절차까지도 민원실에서 맡아서 해주면 안되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그것은 농지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사무분장에 의거 농업발전과에 농정기획담당에서 하는 사무로서 남의 업무를 우리가 하는 것은 안내는 되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하는 것은 업무처리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한남종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음지에서 일하면서 주민들 편에서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더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1반장 유창식 :   예, 다음은 이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예, 종합민원실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종합민원실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답변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장님은 묻는 말에 확실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의 목적이 실장님, 친절봉사죠. 군민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종합민원실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맞습니다.
○이조일 위원 :   15페이지에 보면 도서오지지역 순회봉사가 있는데 노도, 조도, 호도 등 해서 순회봉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연간 몇번이나 나가서 했는지 담당팀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종합민원담당 정귀랑 :   종합민원담당 정귀랑입니다. 도서오지 순회봉사계획에 노도, 조도, 호도 해서 분기 1회정도 해서 관련 종합민원, 군청하고 보건소, 지도소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조일 위원 :   가서 주로 어떤 민원이 많이 있습니까?
○종합민원담당 정귀랑 :   농기계가 많습니다.
○이조일 위원 :   그 이상은 없습니까? 섬으로서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을 것을 생각하는데.
○종합민원담당 정귀랑 :   나가기 전에 미리 민원이 찾아와서 해결해 줄 것을 미리 받아서 합니다.
○이조일 위원 :   알겠습니다. 실장님! 가로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로등 지주대 도색이나 전기가 나갔을 때 일을 많이 했는데 현재 가로등이 없는 곳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꼭 세워야 될 곳에 가로등이 없는 곳을 조사해 봤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11월말경에 읍면에 공문을 보냈는데 도색이나 설치할 장소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파악해서 보내달라고 해서 지금 취합중에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이조일 위원 :   지금 미조면에 설치할 곳이 있습니다. 그 장소는 아파트 주위입니다. 세대가 많이 살고 있는데 거기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야기 되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관심을 가져서 설치가 되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에 대해서는 보수, 관리정도만 민원실에서 하고 실제 사업을 하고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안 합니다.
○이조일 위원 :   그래도 가로등은 민원이 야기되는 것인데 그런 민원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해당과에다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실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되는 방법으로 해 주기 바랍니다.
○강천호 위원 :   지금 설치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도시관계는 도시부서에서 하고 농촌부서는 읍면에서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120기동대가 있다보니까 빨리가서 고쳐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천호 위원 :   알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1반장 유창식 :   예, 다음은 강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위원 :   예, 강천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가로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야간순찰을 한다고 하는데 야간순찰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구름이 낄때나 비가 올 때 주간에도 가로등이 켜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간에도 비가 올 때 순찰해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예, 알겠습니다.
○강천호 위원 :   그리고 군에 개인재산대장을 보면 군에나 등기소에는 정리가 되었는데 면에서 대장을 떼어보면 그대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그것은 지적법에 의거 지적부본을 읍면에 한달에 한번씩 보내도록 되어 있고 우리도 그것은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정리가 된 것은 소유권에 관계되는 증빙서류를 읍면에 내려보내기도 하고 또 토지가 분할이 되었다든지 지목변경이 된 것은 대장을 출력해서 일일이 보내고 있는데 과제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천호 위원 :   면에 질의를 하니까 면에서는 팔고 사고한 본인을 데리고 와서 인감을 떼고 이런 절차를 이야기 하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마을별 회관 지적도 사본비치가 있는데 마을회관에 가면 옛날에 해 놓은 그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면 간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복사해서 배부를 해 주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없는데 예산요구를 했습니까? 이런 사업은 좋은 것인데.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예산은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마을회관에 보면 가제가 안되어서 섞여져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예산을 한 것은 뭐냐 하면 도면을 복사해 주면 굳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지적도 넣는 식으로 할려고 당초에는 계획을 잡았다가 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2,920장을 할려면 돈이 2,900만원 되어서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바인더식으로 책장을 하나하나 넘기는 식으로, 끝에는 표지가 되어 있고 안에는 한장 한장 끼우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돈이 절약이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에 계상한 것이 1,000만원 됩니다.
○강천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유창식 :   다음은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민원업무를 취급하시는 실장님, 팀장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종합민원실 업무가 내무과 업무하고 겹쳐서 상당하게 고충이 많을 줄 압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 업무는 군 행정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잘못되면 남해군 행정업무를 잘못한다고 전체적으로 비판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몇가지 포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쇄신책으로 세일즈맨 경영행정을 하자고 하는데 그래서 민원후견인제실시, 민원1회방문처리제, 중간처리통보제, 공무원 견문보고제, 민원재택교부제, 민원팩스발급, 모니터제 실시, 또 군수님이 열린군정을 하고 있고 민원인공개재판 등 토요일, 일요일 근무지정해서 민원발급을 하는가 하면 민원에 대해서 좋은 시책을 10가지 이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은 나타나지 않고 보고가 안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시책이 있으면 군회보지에다 상세하게 군민에게 알리고 그래서 군민들이 그것을 이용하고 믿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런 홍보실적이 병행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장님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평가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세일즈맨 경영행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자성하는 측면에서 당부말씀을 드리면 민원인이 오면 담당 공무원이 스마일 행정을 해주라 하는 것을 곁들여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대할 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얼굴을 찡그려서 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스마일 행정을 해 주라. 그래서 민원의 문턱이 은행수준으로 도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가 읍면 감사를 나갔는데 민원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군 토지대장과 면 토지대장이 일치하지 않는 것과 지적도도 군 지적부와 면 단위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면장님 어떻습니까 하니까 토지대장은 정리가 되었는데 지적도는 정리가 안되었다 하고 하던데 창선, 남면, 미조면에서는 지적도 열람을 면에가서 해야 하는데 남해읍 군에까지 가서 할려니까 번거롭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적도 정리 여부가 어떻게 되었는지. 토지대장정리는 읍면과 일치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실제 건축물과 토지대장상 불부합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것은 언젠가는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수증대 차원에서도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이것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다음 마을안길 농로확장, 새마을 사업 등으로 공지나 사유지가 그 사업에 들어간 지역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곳은 지적부를 정리한 실적이 얼마나 있으며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1동당 1,6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화장실은 1,600만원 융자를 하고 있고 100만원은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남해군민의 소리는 주택개량사업에 융자금이 너무 적다. 보조가 적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책은 무엇이며, 이것이 상부 지침이 그렇다고 했을 때 상부에 이런 애로사항을 건의한 적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가로등 문제에서 남해의 유일한 군민동산이 앵강곡에 있는데 여기에 가로등이 없는데 가로등을 설치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은 군민의 얼굴이고 기분이 좋고 나쁘고 하는 것이 결정이 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금요일날 직원 회의시에도 근무를 할 때 웃으면서 하라고 교육을 시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번을 교육을 시키고 합니다만 일이 바쁘다 보니까 개인입장으로 봐서는 바쁜데 친절도 강조하지만 바쁘니까 그런 것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잘못이 있는 것은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 또 거기에 따라서 좋은 조언의 말씀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경영 세일즈운영에 후견인 방문제, 재택근무, 각종 실적이 어떻느냐 이것은 실적은 있기는 있는데 지금 자세히 파악을 못해서 이야기를 못드리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그 실적평가를 판 사실이 있습니까? 분기별로 평가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설문조사는 1년에 한두번 해서 돌아오는 율이 미미합니다. 200건 보냈는데 20건이 와서 200건중에 10%만 내는데 친절, 불친절을 지적한 경우도 있고 설문조사에 대한 실적은 있는데 기타 서류상에 나타난 실적은 이 자리에서 보고하기는 힘들 정도로... .
○강대홍 위원 :   그러면 공무원 견문보고제 같은 것도 한달에 한번씩 받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수시로 받고 분기별로 평가를 합니다.
○강대홍 위원 :   그래서 민원1회방문처리제 이런것도 아까 질의를 했지만 주민들이 피부로 못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모회의 때 분기별로 실적을 해서 이런 것을 행정쇄신책으로 내놓고 해서 주민들이 세일즈행정, 경영행정, 이런 것을 잘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실에서 잘하고 있는데 방긋하게 웃어주는 이런식으로 민원을 처리해 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읍면감사시에 민원업무를 처리하는데 지적부하고 토지대장 부본이 상이하다 하는 것은 지적도 대장은 우리가 출력을 해서 가제정리를 하라고 내려보내고 도면은 우리가 토지이동도라 해서 내려보내는데 그것을 읍면에서 정리하는 사람이, 연필이라도 가지고 하면 되는데 안해서 그렇고, 우리도 안타까운 것이 다른직은 읍면에 한두명씩 있는데 우리는 유일하게 지적직은 청내 6명의 인원을 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해 주고 싶어도 손길이 못 미칩니다.
○강대홍 위원 :   면장님들은 요구하는 것은 지적부를 군에서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면에 내려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합디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그것이 마을 부본하고도 연계되고 읍면 부본하고도 연계되고 하는데 조금 있으면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도면 안에 있는 것도 미처 못 따라가고 하는데.
○강대홍 위원 :   그렇게 해 놓고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하라고 가서 지시를 해야죠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그리고 부본도 96년도에 전부 읍면 부본을 복사를 해서 내려 줬습니다. 96년도 이후에 정리된 것만 틀리지 그 전에 것은 혹시 누락한 것 말고는 전부다 맞는 것으로
○강대홍 위원 :   이 문제는 실장님이 읍면장 회의때 감사시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실장님이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적부 정리는 다 마쳤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호적부는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다음에 건축물 현황과 대장하고 불부합한 것이 많을 것인데 왜냐하면 건축물 대장 작성과정이 옛날에 토지가옥과세대장등본이라 해서 건축물 대장 그것을 가지고 만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작성할 때,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 기둥중심끼리 예를 들어서 설계도서가 되어 있는데 읍면에서 토지가옥과세대장등본을 해서 정리하는 것은 세금부서에서 달아낸 것을 조사하고 세금대장이 되어 있었을 것인데 그러면 허가했던 것하고 세금할 때 같이 달아낸 것이나 무허가 부분, 이런 것이 조사된 것이 옛날에 정리되어 있는 것이 지금까지 내려온 것도 있고 지금 건축허가 대상지도 있고 안한곳도 있습니다마는 건축허가를 했거나 안한곳에 주민들 필요에 의해 불법을 자행한 그것이 대장하고 안맞는 근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차에 의해서 안한 것을 조사를 해서 정리하기는 특별법이나 법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세금대장 조사하듯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세금은 무허가라도 조사해서 하면 되는데.
○강대홍 위원 :   그러면 법적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말이네요. 그러면 조사해서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건축허가 대장은 건축법에 대장정리 하는 규정에 의거해서 하는데 달아 부친 것을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해서 해 줘야 하는데 그러나 보면 건축법에 의해서 안되는 것이 있는데, 용도상 건폐율이라든지, 이렇게 법상 안 맞기 때문에 합법화 되기는 어렵습니다. 인허가 준공을 안 받은 것을 합법적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는가.
○강대홍 위원 :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상부기관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것이 많은데.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많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합법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
○강대홍 위원 :   법령 사무기 때문에. 좌우간 이런 문제는 연구개선책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택개량사업관계에서 1,600만원이 적다 하는데 도나 중앙에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불합리하다고, 김해시에서 최근에 불합리해서 금액도 적고 불경기라서 50%밖에 신청을 안하고 우리 군도 올해는 219동에 168동이 들어와서 준공이 되었거나 추진중이고 51동이 아무리 홍보를 해도 안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돈도 적게주니까 안하는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이것도 중앙에다 건의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앵강곡에 가로등 관계는 설치할 용의가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설치는 여기서 안합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해당사업부서에서 합니다. 군민동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안 있습니까? 거기서 하면 우리는 보수하고 그것만합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유창식 :   예,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이 거의 친절봉사와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한 민원이 군 전체 민원의 94%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민원실이 군수의 얼굴이요. 정부의 얼굴입니다. 민원이 오면 1회민원처리제 라든지 주민에게 친절하게 내 형제와 같이 부모와 같이 따뜻하게 대해서 민원실에서 할 수 없는 것은 타 부서에 안내를 친절히 해서 그래서 앞을 친절봉사 자세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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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1반장 유창식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선서" 본 증인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7일 증인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기획팀장 박길주, 정책관리팀장 김종경, 감사담당 고재위, 예산경영팀장 이영준.
○감사1반장 유창식 :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김재기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유창식 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반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군정기획, 조정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102개 사업에 대하여 읍면순회 군정보고회를 마쳤고 군의회에도 보고를 마쳤습니다 군정평가, 주요업무 심사평가 보고도 마쳤습니다. 지시사항은 군수 도지사 지시사항이 150건으로서 추진중에 있는 것이 32건, 마친 것이 118건입니다. 군민생활불편해소 대책으로는 신정, 설날, 추석절, 월동기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행정규제 정비 과제발굴은 29건을 했습니다. 자체시행이 7건, 상급기관에 건의한 것이 22건입니다. 군 의회운영 지원은 군의히 개최는 모두 9회, 43일로서 부의안건은 조례, 예산안 등 모두 62건을 제출하였고 간담회는 16회, 간담회시에 현안사항 88건을 협의했습니다. 다음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는 90명이 참여를 해서 191건을 접수했습니다. 제안내용 중 추진가능한 아이디어는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 군정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정책개발은 시책개발 쇼핑반을 10개반 37명을 운영하였고 특수시책 개발시행은 모두 114건, 시책제안보고는 10회에 139건을 했습니다.
    다음 국제도시 자매결연 교류는 일본 오오구찌시와는 특산물 시장 조사단 방문, 벚꽃 관광단 입국, 중학생 민박교류는 지난 7월 8일에 일본에서 왔다 갔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금년 12월에 일본 오오구찌시에 가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테니스 단체교류는 금년 9월달에 12명이 일본에서 왔다 갔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내년도에 3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외시장 개척단 일본 방문, 그리고 대구시 공민회 연락협의회 이사 방문 등이 있었고 독일 노드프리슬란드 교류관계는 학생펜팔 교류를 남해여고에서 28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은 기준년도를 96년도로 하고 목표년도를 2011년까지 해서 향후 15년간의 개발계획으로 21세기 남해군 미래상을 정립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도록 했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지역개발의 지침서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운용사항입니다. 금년도 재정규모는 당초 879억400만원 중에서 1회추경 결과는 845억1,700만원, 2회추경 876억1,5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회추경은 33억8,700만원이 삭감되었고 당초 대비 2회 추경은 2억8,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채무현황을 보고드리면 채무총액은 모두 145억5,400만원, 재정운영 분석을 하면 실업대책, 명예퇴직 등의 신규 재정부담금이 발생이 되었고 태풍피해가 많아서 군비부담이 가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IMF시대에 긴축재정운용 및 재정건전화 방향이 모색되었다고 하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감사업무입니다. 종합감사는 계획대로 실시했습니다. 행정상으로는 169건의 시정, 주의를 받았고 재정상은 105건, 3,300여만원이 추징, 회수되었습니다. 신분상으로는 25명이 훈계를 받았고 부분감사는 5개분야에 대해서 행정상 7건을 시정, 주의, 신분상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강감사는 신분상 17명이 징계, 훈계를 받았습니다. 부실공사 예방활동은 일상 감사 93건, 설계변경이나 가액조정 기타의견제시 감사를 했고 건설사업장 현장점검결과 보고회는 195개 사업장에 대해서 마쳤습니다. 문제사업장 현장점검은 52개 사업장, 군민참관인 지정은 9개사업장에 대해서 25명을 지정했습니다. 소송업무는 행정심판이 1건, 행정소송이 2건, 민사소송이 4건, 국가소송으로서 1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실수인정심사위원회 운영은 1회 운영을 하는데 경징계를 불문에 부친 실수인정심사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통계입니다. 주민등록 인구통계와 사업체 및 관광업 통계조사는 계획대로 추진되었는데 IMF경기침체로 인해서 휴·폐업 사업체가 증가추세에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통계연보 및 군정기본현황 발간과 남해군 행정지도 제작은 마쳤습니다. 전입초등학생과 지역출신 대학생 전수 조사를 한 결과 전입 초등학생은 모두 66명이 늘어났고 지역출신 대학생은 4년제 대학으로 해서 1,301명이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반성 및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독일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사업부진입니다. 97년도 자매결연 조인으로 경제교류의 기틀은 마련했지만 현재 학생펜팔을 제외한 구체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향후 풍력발전기 사업을 비롯한 성과위주 교류사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사업 추진 지연입니다. 사업추진 실적이 저조해서 예산이월 사고가 많이 발생되었다고 하는 것과 사업시기 일실로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다음연도 사업 시행 차질이 초래되었다고 하는 지적입니다. 다음 사업의 조기 적기 발주를 위한 추진의지와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안전사고 예방대책 인식부족입니다. 각종 사업장의 안전시설 설치가 잘 안되어서 사고 불감증이 잔존하고 있어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와 철저한 확인이 요구되고 공사감독 현장근무로 부실공사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이 요구되고 취약위험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등 후속조치가 뒤따라야겠다는 지적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남해발전기획단 운영입니다. 21세기 남해군 발전목표 설정 및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새로운 정책개발과 우수사례를 발굴,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5개분과 위원회, 5개반 실무협의회, 자문위원회 등 단장을 포함한 40인 이내로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내용은 기획단의 분과위원회와 실무협의회 기능과 분야를 연계하고 실무협의회 위촉 공무원 중 한두사람을 분과위원회에 배치했으며 기존 조직내에 여성정책개발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했습니다. 운영은 실무협의회는 한달에 한번씩, 분과위원회는 필요시 개최하고 전체 회의는 반기 1번 정도 운영토록 했습니다. 21세기 남해발전기획단은 군민의 창의적인 역량을 자치행정에 접목하고 군민여론 수렴 및 정책개발 상설기구로 활용해서 군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정책개발 활성화입니다. 새로운 정책개발로 자치행정의 생산성과 대외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정책제안 창구를 연중 개방하고 제안심사를 통해서 채택된 각종 시책을 군정에 반영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연중 서면접수 그리고 필요시 현지방문, 군정전반에 대해서 제안대상으로는 군민, 공무원, 군정발전기획단, 쇼핑반 등으로 하고 제안심사는 소관별로 검토하고 군정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업무관련실과에서 군정시책으로 반영하고 우수제안자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전산화는 자치법규의 전산화로 제·개정 법규를 신속히 제정하고 연혁관리나 예산절감 등 자치법규 관리체계를 개선코자 합니다 현 실태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제·개정되는 자치법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개정된 것은 47건 되어 있고 현 보유가 조례와 규칙, 규정 등 해서 228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록발간이 늦어지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법규는 법령집과 달리 연혁집이 없어서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군 홈페이지 구축시에 이것을 포함하고 기획감사실 주전산기에 전산 프로그램으로 설치하겠습니다. 350만원의 프로그램 설치비용이 들겠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서 일반인의 자료열람이나 출력도 가능하고 구 법규적용에 다른 민원발생 등 문제점 해소가 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군정에 민간경영기법인 목표관리제를 도입 운영함으로서 성과중심적 군정구현, 그리고 성과급 위주의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연봉제실시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목표를 1년단위로 설정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업무는 세분화 하고 상황 변화시는 목표의 전환이 가능토록 하고 각종 보고회 통폐합으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는 방향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관리 흐름을 보면 먼저 목표를 설정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목표의 수행 및 중간점검, 목표의 달성 및 평가를 통해서 평가결과 우수목표에 대해서는 환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운영준비나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전국적으로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실과 소장을 상위목표로 하고 팀과 담당을 하위목표로 정해서 목표관리카드와 세부추진 계획서를 작성해서 실과소장의 목표선정 및 1차평가는 부군수가, 2차평가는 군수가 하도록 하고 팀, 담당의 목표선정 및 1차평가는 실과소장이, 2차 평가는 부군수가 하도록 했습니다. 평가분야는 4개분야로서 정책, 기획, 연구, 사업, 집행, 대민업무로서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별로 점수를 부여해서 근무성적 평정시에 실적에 따라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정시책 확인. 평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이나 집행성과를 심층 확인. 평가하여서 효율적인 군정운영을 운영토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현 실태를 보면 시책의 실현 타당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소홀히 되어 있고 투자분석이나 추진과정의 현장점검, 그리고 확인결과에 대한 업무개선 의욕과 횡적인 정보교류가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요 역점시책이나 공약사업 추진사항, 지시사항, 군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대상을 해서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 실시해서 사업의 목표달성도 라든지 투자의 효율성 측정, 주민 불편사항 및 수혜도, 만족도 등을 심층분석해서 앞으로 부진 및 문제사업에 대한 개선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우수시책은 지속추진 및 발전으로 환류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우수 공무원은 자랑스러운 공무원으로서 표창을 하겠습니다.
    다음 국제협력도시 교류확대는 자매도시와 교류협력 활성화로 문화.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환경도시의 정책연수를 통한 모범적인 환경시범지자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미 결연되어 있는 도시는 독일 노드프리슬란드 주와 일본 오오구찌시입니다. 내년도 교류대상을 동경도 카마쿠라시, 이것은 환경시범도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노드프리슬란드주는 시책개발, 전문대 연수단 파견, 관광객유치, 펜팔학생 민박체험, 민간축구단 친선경기 등을 계획하고 오오구찌시는 특산물 수출상담, 그리고 중학생 민박, 이장단 교류, 문화축제, 테니스 교류 등을 해 나가도록 하고 카마쿠라시는 환경연수단을 파견한 내용을 추진하겠습니다. 특산물 수출 설명회, 특산물 판매, 인솔, 자매도시 문화축제교류, 외빈 초청, 우수 환경시책단 파견 등에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개최입니다. 40만 내외 군민의 화합축제로 알뜰제전을 운영코자 합니다. 기본방향은 민간단체가 주도를 해서하고 문화, 예술, 체육행사, 향우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내년 8월부터 행사준비 실무기획단을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그리고 행사종목 등 군민여론을 수렴해서 추진하고 추진집행위원회 등 임원을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담당을 지정하고 계속해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행사종목은 성화행사, 전야제, 식후 공개행사, 문화예술, 체육, 장외행사, 전시회 등 모두 57종을 예정합니다. 읍면 출전경비를 6,000만원 지원 등 1억 6,0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을 위한 감사활동입니다. 군민의 체감적 불편사항 해소와 부조리 신고사항의 철저한 감사로 군민의혹을 해소하는데 감사방향을 두겠습니다. 민원부조리신고 창구운영을 활성화하고 군민생활 불편사항 및 신고사항을 철저한 감사로 해서 진정민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생활민원 불편사항을 부분적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주민감사 청원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민원설문조사를 상·하반기에 두번 실시해서 취약부서에 집중적인 감사를 하고 특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는 반드시 공개하고 부조리신고 엽서함도 활용하겠습니다. 앞으로 내실있는 감사추진을 위해서 종합감사를 5개 기관, 부분감사는 4개분야로서 환경위생 인허가, 건축민원 농지전용 형질변경 허가, 민원업무 및 주요사업감사에 치중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종합감사는 9월달에 15명이 와서 9일동안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직기강확립입니다. 공무원 복무자세 확립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조성, 비리공무원의 일벌백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앞으로 고질적인 공무원의 비위색출, 특정계층과의 유착비리, 밀도있는 근무자세, 대민친절봉사의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설날전후라든지 하절기, 추석전후, 연말 연시, 특별 복무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평소에는 기강감찰 및 감사활동을 하겠습니다. 특정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감찰활동을 강화해서 군민의 지탄대상이 되는 물의 야기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근검절약 생활의 솔선수범, 음주운전 등 군민의 모범에 되는 공사생활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일상감사를 통해서 부실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공사장 현장점검 강화를 해서 부실공사는 재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용역이나 시설공사 기자재 구입, 기타 군민과 직결되는 인허가 승인사항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반드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현장점검으로 주요공정시에는 현장확인 및 준공 입회토록 하고 군민참관인 및 명예감독관을 위촉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참관인은 기본설계 전 5인 이내로 선정하고 명예감독관은 기본설계전 한두명을 임명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공사사전 설명회는 5,000만원 이상 공사장에 대해서는 계약후에 착공전에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개요나 주요공정과 군민참관인이나 명예감독관에게는 역할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공사실명제를 하겠습니다. 공사안내 표지판을 3,000만원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치를 의무화하고 주민신고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분기별로 읍면담당 실과장이 건설사업장 현장 보고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행정행위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사건발생의 근원적 차단, 사건발생시에 능동적인 대처로 앞으로 소송이 걸렸을 때는 승소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송수행 사건이 8건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국가소송에, 그래서 승소가 3건, 패소가 1건, 취하가 1건, 계류중이 3건 있습니다. 소송 전 단계 행정 행위시에는 꼭 청문회를 개최하고 소명기회 여부 등 관련 절차 및 합법성을 꼭 확보해 나가고 특히 공공사업을 시행할때는 편입토지 취득시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변상금 부과, 등기 등 절차를 준수하는데 사후대비 해서 관련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사진등 보존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행정심판 소송 진행단계에 있어서는 사건 수행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득, 취하, 조정, 합의유도로 기초단계에서 사건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고 당사자와는 적극 접촉을 하고 유리한 증인 및 증거확보를 통한 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결정 및 판결확정을 받았을 때에는 패소시에는 보상금 등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조치 등 대비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패소원인을 분석하고 책임소재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소시에는 소송 수행자에게 적당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현재 재정여건을 보면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등이 감소되고 실업대책 등 고용창출 관련 경비가 증가되고 있고 지역현안사업이나 환경시범 지자제 관련사업등 재정수요가 많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재정대책으로는 앞으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구현을 위해서 공무원 충원을 억제하고 일용인부를 감축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부세, 양여금, 국도비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송정관광지 등 민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세수증대에 힘을 쓰고 투자심사분석 등 재정관리제도를 적극 이행해서 적기. 적소. 적정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은 경상경비를 절감편성하고 고통분담에 솔선 수범토록 하였고 신규사업은 가능한 억제토록 하고 기존사업 마무리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감소 등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수지균형원칙에 따라 편성을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교부세, 양여금, 국도비 등 정부의 내국세 감축이 예상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은 보조금 교부 확정시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금교부 지원에 따른 자금압박이 예상되므로 앞으로 사업발주 시기를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추진입니다. 세입감소에 대비하고 기존 경영수익사업이 내실있는 운영과 함께 적극적인 발굴로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공영유료주차장 운영입니다. 지금 508면에 1,7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고 미니별장시범사업은 28동에 5억2,2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10동을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18동을 추가 운영하면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량종묘 생산 공급사업은 고추, 오이, 가지, 밤호박을 138,000주를 공급해서 수익을 올렸습니다. 다음 공설공원묘지 조성은 37,780기로서 12억6,000만원을 들여서 금년에 426기, 납골당 1동을 건립하고 청소년 수련의 집은 2,700평에 8억6,000만원을 들여서 생활관 188평, 식당 43평입니다. 다음 노량공유수면매립은 9,707㎡로서 내년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진계획은 공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사업으로 토지개발 이용이나 관광유원지 개발, 건설자재 생산, 공유재산관리등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키 위해서 앞으로는 평가 보고회를 열어서 사업추진의 효율성, 경영수지를 평가해서 이것이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위탁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마인드 및 경영능력제고를 위해서 앞으로 교육이나 세미나에 많이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입발굴 공모를 군정 아이디어공모와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우리 군 장기종합개발계획상의 민차유치사업의 추진 활성화와 개발촉진지구지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착실한 추진을 위해서 군내에 관광레져 전문가를 1명 정도, 군외는 관광레져업   종사 전문가 항우 및 비연고인, 그리고 향우기업인 13명, 그래서 15명 정도를 해서 위원회를 구성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서 남해군 또는 서울에서 1년에 두 번 위원회를 개최하고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방법등 자문을 얻고 관광레져업체에 대한 민자유치활동을 전개코자 합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창립위원회를 내년 2월중에 우리군에서 실시하고 투자설명회를 병행해서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에 관한 자료를 위원회에 수시 제공하고 민자유치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수시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해나가고 중점 민자유치대상은 남해군 개발촉진지구내 개발사업에 대해서 앞을 도로법이나 수도법, 22개 법률에 대한 개발절차를 생략하는 것, 그리고 소득세, 취득세, 법인세, 감면 및 면제사항을 충분히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송정관광지 조성사업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지금 부군수께서 경상남도 민자유치를 위해서 지난 12월 4일 국내 유수한 10개 대형업체가 모인 자리였는데 서울 힐튼호텔에서 참석해서 설명회를 했고 내년도 1월 27일정도 되어서 국내 유수한 기업인, 국회의원, 외국인, 대사관, 상공회의소 인사 등을 모두 참여시켜서 군수가 직접 민자유치위원회 이 사항을 설명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2기 군수공약사업입니다. 실천 가능한 공약사업이 경영행정, 민원시책, 군민복지증진, 농어촌발전대책, 환경, 도시, 교통대책, 문화, 관광, 체육 진흥 지역균형개발 등 78건이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업이 63건, 비 예산사업이 15건으로 분류가 되었는데 앞으로 군수 공약사업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개별 카드화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른 투자규모나 추진시기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사업 추진상황 홍보는 분기 1회정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조사 준비입니다. 산업 총조사는 5년주기 조사와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통합해서 실시하고 금년 12월 31일 현재로 해서 주민등록 업무를 자료롤 집계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기본현황 및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경남의사회지표조사와 통계자료 수시 전수조사는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행정시책우수마을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군정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주민화합과 단결로 앞서가는 마을을 선정하여 인센티브 사업을 줌으로서 마을간 선의의 경쟁심 유발로 행정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것입니다. 군정주요시책을 대상으로 하되 읍면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읍면장이 선정한 우수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이루어진 꽃길조성, 산불예방, 환경정화, 지역개발, 주민화합 등 이런 분야를 해서 1차는 읍면은 우수마을을 자체 심사하고 2차는 군에서 읍면 선정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당 1개마을을 선정해서 연말 표창을 하고 주민숙원사업비로 예산에 반영토록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원으로서 이렇게 되면 주민숙원사업비 일부를 인센티브사업비로 지원함으로서 예산의 효율성이 제고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개발 쇼핑반 운영입니다. 현장 위주의 시찰로 현실사회에 대한 이해와 자기계발을 통한 새로운 시책개발로 활력있는 군정발전을 도모키 위함입니다. 팀을 구성하는 것은 타부서 직원들로 구성하고 구성원간의 팀웍을 배양하는데 기본을 두고 여행지는 국내에 한하고 경비는 50%만 지원합니다. 연중 12개팀에 48명 해서 팀당 3박4일을 기준하고 부서내에 있는 모범 공무원을 보내겠습니다. 시찰대상지를 보면 실직노숙자, 재래시장상인, 농어민 등 서민생활을 체험하고 우수시설, 혐오, 부적합한 시설을 보고 관광남해 기반구축을 위한 시설, 축제, 행사 등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지원은 1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책평가 및 친절도 여론조사입니다. 제2의 건국 친절운동, 그리고 대민 행정서비스 친절향상과 변화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토록 이런 방향으로 해서 내년도 1월부터 2개월에 한번씩 조사하겠습니다. 읍면별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표본추출로 컴퓨터 자동응답 여론조사방식에 의해서 내외 1,000명 정도 조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친절도를 지역신문과 남해군 공보판에 결과를 공개하고 앞으로 읍면 종합감사나 읍면 시책평가, 인사고과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정화비나 녹음비가 들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1반장 유창식 :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감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위원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예, 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남해군 하면 기획감사실이 중요한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님과 더불어 팀장님들 정말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공직사회 행정 및 비리감사실이라고 봅니다. 모든 남해군에서 이루어지는 어려운 문제나 또 비리를 확실하게 관심을 가지고 중책을 맡고 있는데 앞으로 남해군의 발전이 잘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바로 김재기 기획감사실장님과 더불어서 팀장님들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지금 받고 있는 것에서 위원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해군의 발전에 더욱더 열심히 해 주기 바라면서 질의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남해군의 모든 세입이나 예산이 아주 부족합니다. 태풍 예니 피해로 인해서 남해군비가 부담이 많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예, 이조일 위원님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 주요업무사항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감사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태풍 예니로 인해서 군비 부담이 현재 11억2,300만원 정도 부담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어떻게 부담을 해야 할지 막막한 실정입니다. 현재 예산성립전에 국도비는 내려왔는데 예산작업 이후에 이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는데 그래서 결산추경을 할 때 예산 잔액을 모아서 2억7,000만원 정도는 결산추경때 계획을 하고 나머지 수해복구사업이 내년도까지 넘어가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5억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예, 그런데 예니 태풍에 대해서 피해액 조사를 정확하게 했는지 알고 싶고, 여기 자료에 보면 어선에 대한 피해액이 있고 다음에 육상양식에 전복이 4㎝, 7㎝ 되는 이동 신전에 김성진 이라고 했는데 45,000미가 되어 있고 다음에 해마다 태풍이 오면 정치망, 소대망 피해액이 나와 있고 그리고 낭장망하고 삼각망, 전파도 있고 반파도 있고 그렇는데 다음에 연안통발어구에 통발이 손실 되었다. 통발어구 제작으로 인해서 금액이 있고. 남면지구, 상주지구, 미조 송정지구도 통발어구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은 형식적으로 보입니다. 수산계통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면단위에서 예니 태풍에 대해서 올라온 것인데 감사실이 뭐하는 곳인지 모르겠습니다. 남해군에서 과연 이것이 맞았느냐, 안맞느냐. 진짜 어민이 피해를 보면 복구를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너무나 소홀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실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예, 이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솔직하게 시인을 합니다. 감사실에서는 반을 편성해서 가보지는 않았고 이것은 농작물이나 수산물 피해 사항은 태풍이 불고나면 읍면에서 조사해서 군에 보고하면 일정금액 이상되는 것은 전부다 도에 보고 하고 도에서는 중앙에 보고하고 이것이 일일이 확인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보고되는 것을 확인 절차 없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이조일 위원 :   그러면 도에서 피해액을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남해군에서 예산이 복구사업에 11억이 되어 있는데 1차에 2억몇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건만 해도 큰데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이라고 하는 위치가 거기에 대해서 세밀한 분석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해군에서 이런 행정을 계속 펼쳐나가면 앞으로 2000년대 가면 남해군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점을 각 실과에다 팀장들이 과감한 이야기를 해서 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안받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기강감사가 있는데 행정 공직자 비리, 신분상에 총 17명이 있는데 징계 1명, 훈계 16명으로. 여기에 대해서 징계가 어떤 이유에서 징계가 나왔는지. 훈계는 어떤 입장에서 훈계가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기강감사 결과 신분상 17명, 징계1명하고 훈계는 16명은 징계 1명은 현재 창선면에 근무하다가 이번에 대기발령을 받고 있는 직원이 1명 있는데 이 사람은 징계 사유가 음주를 한 상태에서 당시 서면 총무계장을 구타해서 사회에 지탄을 받게 되고 문제가 야기되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결과 2개월의 감봉처분 해서 그 지역에 둘 수 없기 때문에 창선면으로 전보 조치를 했다가 이번에 구조조정에 제1순위로 정해져서 지금 대기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징계 1명입니다. 그외 것은 경미한 사항으로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훈계를 줘서 훈계를 3회 이상하면 징계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조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21세기남해발전기획단 운영이 있습니다. 거창한 기획단으로 남해군의 발전을 위해서 기획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데 기획단을 운영해서 남해군에서 어떤 발전이 있는가. 내가 볼때는 일본 오오구찌, 독일하고 자매결연은 실패작이라고 보는데, 남해군의 농수산물을 수출도 해야되고 남해군이 발전되는 반면에 외화도 획득해야 하는데 이것이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 남해군이 앞으로 가야할 대승적인 입장, 남해군이 발전할 수 있는 개선거인 입장, 지금 우리 군 재정이 어려운데, 일본에도 갔다 왔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예.
○이조일 위원 :   가서 해 볼려니까 사업이 어렵지요. 그래서 기획단도 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밥값이라도 아껴야 할 시대인데 타이틀은 크게 해 놓고 실속이 없는 남해군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금년까지는 2000기획단이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남해발전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할 것인데 이것은 오오구찌시 파견, 또 가서 남해특산물을 판촉하고 이런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생각할 때 21세기 남해발전기획단을 보면 전체적인 옛날 군정자문위원회와 같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군정을 수행해 나가는, 전체적인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발전기획단이라고 해 놓은 것은 5개 실무협의회를 군과 민간추진기구와 합해서 군에서 실무협의회를 제일 젊고 업무에 창의력이 있고 추진력이 강한 팀장으로 구성하고 사회적으로는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군에서 일어나는 것은 분야별로 전체적으로 같이 의논도 해 보고 그래서 남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이것을 행정에 접목시켜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추진해 나가는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처음에 만들면서 이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우려도 하고 했는데 금년 한해동안 21세기 발전 기획단을 운영의 묘를 기하는 방향으로 힘껏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손에 잡히는 것은 없는데 군정에 접목이 되어서 일조가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앞으로 대승적인 입장에서 제가 초선의원 할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이나 그때나 하나도 세수증대사업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방자치시대인데 남해군의 발전에 관심을 가져서 앞으로 모든 행정에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1반장 유창식 :   예,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분 정도 쉬었다가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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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1반장 유창식 :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예, 기획감사실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렇게 인사를 가름하고. 지금 정부차원에서 정책사업이라고 할까. 엊그제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면장님들 모시고 제가 질문을 한 바도 있는데 정책사업에 환경자치단체로 지정되었는데 700억인가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그와 겸해서 하동, 남해개발촉진지구해서 되어 있고 광양, 진주권 국토종합개발계획 해서 또 국가에서 정책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의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남해군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 의회의 본연의 의무가 조례제정, 예산심의, 감사활동이 있지만 군 의원들이 오늘 감사를 하고 있는데 군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 또 년중으로 1,2회에 걸쳐서 현장확인도 하고 있고 또 군정질문도 하고 있는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너무 미온적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 계획검토 중이다. 하겠습니다. 결과를 도저히 알 수 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결과를 물으면 과장님들이 좋게 생각하면 되는데 따진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래서 말을 조금 못하면 마음을 상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자율적으로 기획실에서 분기별로 분석을 한다든지 해서 간담회시에 자료를 분석해서 사유를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 해주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공존공생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실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 연간 통계자료가 나오는데 남해소득의 지표를 본 사실이 없습니다. 남해군민들의 농민과 어민에 대한 소득지표가 어떤가. 지금이 98년도인데 3개년동안의 지표를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지표에 의해서 남해소득을 올리고 농어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개발의 기본 자료입니다. 그래서 소득에 대한 지표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 명시이월이 금년도에 일반회계 18건, 특별회계 2건해서 75억원의 돈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시공중 상황이나 지연상황이 나오는데 시공중은 이해가 되는데 착공지연, 인가사항 이런 것은 무엇 때문에 인가를 못받고 명시이월을 했는지, 착공지원은 무엇 때문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행정소송에 진 것이 1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예, 먼저 정부차원의 정책사업 그리고 국회의원께서는 안 오셨습니다마는 도, 군의원, 실과장들과의 정책협의회, 환경단체지원사업, 개발촉진지구지원사업, 광양, 진주개발사업, 이런 사항은 개발촉진지구지원분야에 대해서는 계획만 있고 확실하게 지침은 아직까지 군에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동, 남해하고 지적이 되었다고 하는 그것하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이 정도의 예상, 이런 정도만 보도가 된 것이지 아직까지 우리한테 어떻다 하는 것이 안 내려왔습니다.
○강대홍 위원 :   승인은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아직 안되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안되었으면 왜 텔레비젼에 나와....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지정만 되었다고 하는 것만......
○기획팀장 박길주 :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관계의 신문 언론보도의 과정을 살펴보니까 국정감사자료로 건설교통부에서 국회에 낸 자료에 의하면 개발촉진지구를 올해 하동하고 남해를 지정하겠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 자료가 이번에 국회에 나감으로서 국회 출입기자들에 의해서 그 계획이 발표가 되었고 현재 건교부에서는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위해서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중인데 남해군에는 환경부로부터 창선복합휴양단지 조성계획이 수산자원보전지구가 되어서 수산지원보전측면에서 환경부에서는 동의를 아직 안한 상태에 있고 각 부처에서 협의중인데 건교부 계획은 올해 연말까지 각 부처의 협의를 받아서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협의 받는데 곤란 한 것이 있어서 연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그러면 아직 지정은 안되어졌다
○기획팀장 박길주 :   예, 지금 개발계획을 경남개발연구원과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입안을 해서 군 의견을 받아서 그 계획을 건교부에서 각 부처와 협의중입니다.
○강대홍 위원 :   지금 개발촉진지구로 들어가는 것이 대환영인데 군에서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하고 있소?
○기획팀장 박길주 :   이 관계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하동도 그렇고 타 시도도 복합적으로 지금 환경부에서 보완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대홍 위원 :   될 것으로 봅니까?
○기획팀장 박길주 :   이 관계는 건설교통부 하고 국토개발연구원 하고 협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자료를 군에서 수시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광양, 진주권 국토종합개발계획에도 이렇게 되어 있소? 이것도 아직 승인이 안된 상태입니까?
○기획팀장 박길주 :   그것은 지금 경남개발연구원에서 진주 광양권개발계획에 대한 용역 중간 발표회를 진주에서 했고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남해군에 개발촉진지구계획이라든가 제2의 남해대교, 국토4차선 확·포장, 남해와 여수에 해당되는 연륙교 가설 관계라든가 우리 군에서 10가지 이상 대형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전남하고 경남하고 국토개발계획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에서 전남은 7개 시·군이고 경남은 하동, 남해, 진주, 사천해서 4개권이고, 그래서 경남지사하고 전남지사하고 협의조인식까지 다 마쳤는데 이것은 지정된 것이 아니오.
○기획팀장 박길주 :   지정된 것이 아니고 개발계획을 수립중입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런데 왜 전라도 지사하고 경남지사하고 조인식 하고 사인까지 다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그것은 전남하고 경남하고 자체 자원을 가지고 하는 것일 것 같으면 전남, 경남 지사님의 조인에 의해서 이 사업이 확정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을 시키기 위한 희망사항입니다. 우리가 서면에서부터 여수까지 연륙교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희망사항입니다. 우리가 서면에서부터 여수까지 연륙교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희망사항이고, 우리는 양도간에 합의를 해서 한 것이고. 이것이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국가승인이 난 것은 아닙니다.
○강대홍 위원 :   서부경남국토종합계획이 전국적으로 8개망 인가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경남은 부산지구로 해서 개발계획에 들어 있고 서부경남은 국가의 사업에 아무것도 안들어 있다 해서 경남의 의장단들이 모여서 정부에다 진정을 넣고 경남지사를 방문해서 넣어 달라고 항의를 했고 한 결과 중앙에서 이번에 새 정부가 탄생됨과 동시에 광양권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었더라고. 그러니까 이 계획은 10조원에 가까운 돈이 드는데 여기에 서부경남을 넣을려고 하니까 예산에 큰 차질이 온다. 그러니까 이번에 중앙에서 광양권종합개발계획에 서부경남의 9개시군을 다 못넣고 4개시군을 넣었습니다 하고 허경만 지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진주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 내가 발언을 했는데 허경만 지사한테 그러면 광양권과 진주서부권의 조화, 영호남 화합의 차원에서 생각할 때, 개발을 공동적으로 할 것 같으면 지사님, 왜 전라도는 7개시군을 하고 경남은 4개시군을 합니까? 똑같은 비율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 영감이 답변이 경솔하더만.중앙에서 내려왔는데 지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되었으면 이것이 승인된 사항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실장님이나 팀장은 아직 승인된 사항이 아니라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예, 그래서 국토종합개발계획도 연차개발계획, 중장기개발계획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되어졌고 이번 17일날 군수님하고 의장님 하고 진주에 가서 협약사항, 광양권 하고 진주개발계획에 대한 협의안을 실무팀에 가서 정관을 해서 그것을 심의하고 앞으로 어떤 사업들이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군 같으면 각실과에서 내서 사업개요를 전부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취락개발계획과 국토종합개발계획 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으로 계획을 세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예.
○강대홍 위원 :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시고. 그러면 지침은 안 내려왔다 그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예.
○강대홍 위원 :   그러면 환경시범자치단체 관계는 어떻게 되었소?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개발촉진지구 광양권 진주개발계획은 그것으로서 설명을 드리고 환경시범지차제가 우리군을 포함해서 5개시군이 결정되었는데 이것은 남해군 자체 계획하고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어떻게 연계를 시켜야 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을 했었는데 환경시범지자체 지정만 해놓고 정부에서 지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나 담당과장이 연락을 하고 저도, 이것은 도나 군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한 것이 때문에 박위원장 사무실에서 전화해서 이것을 지정만 해 놓고 아무런 지원이 안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다 2억을 위원장이 해서 올려서 예산승인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런데 그것이 군민에게 700억인가 지원이 있을 것이다 하고 군수님이 군민에게 발표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예, 그것은 환경부에서 지정해 놓은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가지고 얼마를 투자를 할 것이다. 군 자체 예산을 가지고 이것과 연계를 할 것이다. 이렇게 군민들에게 보고를 하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중앙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정만 해 놓고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중앙정부에다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중앙 정부 환경부가 내막을 알아보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로비가 안되어서 그런지 잘 안되어 진다. 그래서 박희태 국회의원께서 이야기해서 이번에 2억씩...
○강대홍 위원 :   정책적으로 이율배반적이다, 하여간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예, 알겠습니다. 다음 말씀하신 조례심의 의결이나 군의회에서 집행부하고 같이 잘해 나가도록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군정질문 답변에 있어서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 시기가 안되어서 안된다 하는 이런 불성실한 답변이 많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답변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만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정질문 답변은 아침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군정질문 답변을 하든지 조례관계 의결을 하든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지 이럴때는 전 실과장이나 군수님, 부군수님하고 다 같이 앉아서 듣자. 군정질문 답변에 우리과 소관은 아니다 하고 해서 참여도 안하고 하며 안들은 사람은 군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군민들의 이야기를 듣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군의회 본회의가 개회되면 전 실과장, 팀장들은 방청석에, 팀원들도 방청석에 앉아서 군의회 본의회 이야기를 듣자 하는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참모회의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불성실하게 하고 하는 것은 제가 참여해서 그런 사항이 제가 듣기로는 여차하다 한 것은 발췌를 해서 해당 실과의 보충을 받아서 앞으로 간담회시에는 미흡한 답변은 서로 조화를 잘 이루기 위해서 그런 분야는 제가 각실과에다 조정해서 간담회시에는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좋은 말씀인데 실장님이 분기별로 하든지 해서 간담회때 종합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나오면 실장님께서 군정에 발전이 될 수 있는 계기의 토대를 삼아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부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성립전 사용한 것도 의회에다 임시회를 요구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울러서 질문사항과 마찬가지로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명시월사업이 일반회계 18건 등 해서 75억원 정도 되는데 착공의 지원사유, 인가가 안되어 있다 하는 이런 것은 저는 생각할 때 그 사업을 안 맡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지적할 사항이다. 조금전에 금년도 반성, 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짚어주셨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슨 무슨 이유를 대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집에 하는 일과 같이 이런식으로 해야 되지, 이것을 군청의 일이다. 해서 조금 소홀하면 안되겠다고 느꼈는데 제가 감사실장으로 가서 이런 것이 많이 발견이 되어서 착공지연이 되어서 어떻게 하느냐.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지금에 와서 발주가 되느냐. 이런 것을 많이 따져 묻고 하기 때문에 싫은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에 인가가 잘 안되었다. 그래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청이나 중앙에 다니면서라도 어떤 수단방법을 동원해서 라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늘 지적을 받고 감사에 반성할 사항으로 기록을 해서 꼭 챙겨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소송 1건 패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설천면 문의 왕지마을 진입로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이것이 청구소송이 되어서 패소가 되었는데, 소송을 한 사람이 윤희윤씨인데 금년도 6월 17일에 사건토지를 증여를 받아서 남해군으로 등기가 되어서 완전하게 끝이 났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것이 몇평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100평 이내입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시에 사건 관계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업무를 맡아보니까 일단 소송이 걸리면 민사든지, 군에서 이겨야 되지, 지게되면 결과적으로 군에서 변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소송을 전제로 해서 특히 공공사업, 시설 토지보상은 신경을 쓰고 자료를 충분히 모아서 소송이 걸렸을 때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계자료 남해소득의 지표, 이것은 사실상 조사가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꼭 내년도에는 차질이 없도록 농어민 전체에 대한 소득이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1반장 유창식 :   예, 다음은 강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위원 :   예, 강천호 위원입니다. 먼저 금년에 군수님 연두순시 때 노량매립지를 금년도에 분양을 한다고 했는데 내년도로 이월된 이유를 말해 주시고, 내년도에 분양하면 언제쯤이나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성립전 집행에 대해서 묻겠는데 예를들면 상수도 파이프를 묻는데 금년도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정으로 들어가는 지선은 내년도 사업비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팀장 박길주 :   기획팀장 박길주 입니다. 먼저 노량매립지 분양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 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량 매립지 9,000㎡로 20억을 투자해서 매립을 완료하고 이주택지조성사업으로 조성을 했는데 군에서 거기에 생태주택시범단지를 조성하기로 군수님께서 지사님께 보고도 드리고 작년부터 우리군의 주요업무계획으로 수립을 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분양을 한다고 하면 생태주택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없어서 올해 9월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생태주택 28동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용역을 주었는데 그 용역을 성과품이 내년초쯤에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9,000평에 대해서 택지위치나 도로망 계획이라든가 하수도 계획이라든가 종합적인 계획이 입안이 되면 1번에서 28번에 해당되는 주택양식이 나오고 모델이 나옵니다. 생태주택이라 하면 지붕을 슬라브로 하지 않고 베란다 조경이나 옥상녹화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과 동식물이 함께 살수 있는 이런 이상적인 주택형태를 말하는데 이 계획이 내년초에 기본계획이 세워지면 거기에 따라 주민들에게 의향을 물어서 분양을 할 것입니다. 먼저 분양을 하면 우리군 계획에 차질이 있을까 싶어서 상세한 설계부터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분양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강천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예산경영팀장 이영준 :   강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배관공사 파이프공사입니다. 금년도에 관선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선은 내년도에 가능 하느냐고 했는데 관선공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하는데 지선도 관선에 결부되어서 지선도 가능한데 지선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가정용 급수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 가정으로 안 들어가고 지선으로 가는 것은 예산만 있으면 내년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선이 골목으로 따라가는 것은 예산에서 부담을 하는데 지선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개인이 부담합니다.
○강천호 위원 :   예, 다음은 한남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위원 :   예, 한남종 위원입니다. 연일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감사준비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포괄사업비 집행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읍면마다 차이가 있고 민원사업이 수없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을 집행하는 것에도 고충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은 집행권자의 전결이지만 각 읍면에서 집행에 있어서 형평이 유지되는 것이 군민화합과 군민일체감, 동질감을 조성하는데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어 질의를 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읍면장 희망사업 31건, 3억2,500만원을 제외한 집행내역을 백분율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이동면 23.05%, 창선면 18.69%, 남해읍 14.59%, 삼동면 12.60%, 서면 10.82%,남면 9.18%, 설천면 4.92%, 고현면 4.59%, 상주면 1.64% 미조면 제로 프로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민간자본보조 포괄사업비 집행현황도 같은 취지에서 집행내역을 읍면장 지원신청사업을 빼고 백분율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서면 41.33%, 고현면 16.00%, 남해읍 14.66%, 미조면 13.34%, 삼동면 8%, 이동면 6.67%, 남면, 상주면, 창선면은 집행된 내역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지금 군수님 포괄사업비는 제가 아는 것은 군수님께서 각 읍면, 각 마을을 다니면서 불편사항, 또 동네분들이 군수님에게 찾아오고 읍면장에게 건의한 것을 받아서 우리실에도 이야기 해 주고 관리하는 주민숙원사업비, 이런 것을 관리하는 사회복지과에서도 연락이 와서 이런 사업이 결정이 됩니다만 읍면의 형평성을 백분율로 보면 전부다 10개읍면에 10% 정도 다 주면 형평성이 맞는데 일을 하다보면 20%를 주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 10%에도 못 미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전체 포괄사업비, 읍면 숙원사업비가 한정이 되어 있고,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골고루 못해 주는 이런 것은 충분하게 알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려운 질의입니다. 이것을 정해 놓고 사업이 필요불가결하고 어느 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우선순위를 정할 때 여기는 지원을 했으니까 아무리 우선순위가 되어도 다음에 하도록 하고 우선 순위가 뒤바뀌더라도 읍면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 면부터, 그 마을부터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제 생각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의인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의, 어느 면은 20%인데 어느면은 한푼도 포괄사업비가 지원이 안되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기준을 세워서 군수님에게 건의를 드리고 우리가 예산배정을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남종 위원 :   예, 군민 일체감과 동질성 확보, 군민화합의 차원에서 서로가 이해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것은 전결권자의 자유입니다마는 저는 아쉬움속에서 질의를 한 것을 미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 예산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해의 혼과 얼과 정기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사실상 불모지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음지에서 문화라는 미 개척분야를 일구어 나가는 단체가 문화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남해문화원보조가 1,624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남해군의 먼 장래를 봐서 매우 슬픈 현상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사실 문화재에 관한한 다른 사람들의 몰 이해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문화원입니다. 조선왕족실록 CD롬 하나 사는데 600만원입니다. 이것 하나 없는 것이 문화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뿌리를 찾는 중추인 문화원보조가 이것밖에 배정되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중앙지침에 의해서 그런, 남해군 재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이것은 예산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경영팀장 이영준 :   남해문화원 보조에 1,624만원은 남해문화원에서 하는 것에 비하면 부족합니다. 이것은 정액보조단체라 해서 정부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운영비로 쓸 수 있는 돈인데 문화원에는 운영비 말고도 문화원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비가, 사업성격을 띄고 있는 사업비는 별도로 이외에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적지만 경상적경비 운영비로서 쓰는 금액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한남종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중소농고품질 농산물 지원 2개소에 2억2,135만원이 투입되었는데 어떤 품목의 고품질 농산물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농산물간이집하장설치 3개소에 2,981만원을 투입했는데 이곳에서 어느 정도의 농산물이 집하 되어서 유통이 되어서 농민소득에 일조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이 사항은 예산관계는 했지만 중소농고품질사업이 어떤 사업이었는지 이것은 서면으로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남종 위원 :   예, 좋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독일 노드프리슬란드주와의 교규 확대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독일과의 교류는 어떻게 본다면 남해군의 국제교류사에 있어서 하나의 큰 획을 긋는 중대사라고 봅니다. 그런 교류의 대상국인 독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과가 미비하다고 말씀드리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 있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게르만 민족의 민족성입니다. 이 민족성을 고찰하지 않고서 우리가 국제교류에 뛰어 든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그들이 역사를 이루어 왔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줄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에서 그들이 처참한 패배를 했습니다만 라인강의 기적을 일구어 낸 그들에게 국민성을 알고서 그들에게 접근을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줄 것이라고 기다려서는 절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철저한 독일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하는데 어느 정도 독일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지, 연구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일은 우리가 못살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눈길을 돌려주고 우리에게 차관을 준 민족이 게르만 민족인 독일입니다. 독일에서 차관이 이루어져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의 결제성장이 이루어져서 한강의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차관을 줄 때 지급보증을 서줄 은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부들이, 간호사들이 거기가서 취업을 해서 그 사람들이 보증이 되어서 우리가 차관을 얻어온 그런 뼈아픈 역사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는, 절대 이런식으로 교류를 해서는 소득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몇사람이 왔다 간다해서, 그 수준에서 독일을 이해했다고 한다면 독일인들에게 큰코 다칩니다. 남해군이 수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최소한 독일은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를 찾아야지 우리가 무엇을 갖다 줄 것인가, 팔것인가 이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시기 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더라도 씨앗이나 공작기계 이런것에 있어서는 더욱더 신경을 안쓸래야 안 쓸수 없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는 그곳부품이 아니면 어디 구할 곳이 없습니다. F2, F3에 종자 발아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독을 너무 모르고 달려들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을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책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대학교 연수단을 파견한다고 하는데 그 분한테 어떤 프로젝트를 맡겨서 그분이 가서 연구를 해 와서 우리에게 보고를 해 줄 것인가. 그 성과도를 어느정도로 계산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사람을 보내서 그곳에 가서 며칠간 체류해서 온다고 하는데서 이것이 끝나서는 안될 줄 알고 있습니다. 연수단을 보내면 거기에 프로젝트를 주어야 합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남해군이 독일에서 얻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구체적인 것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그들이 절대 공짜로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현지에서 가서 피땀을 흘리고 몇 달이 걸리든 몇 년이 걸리든 헤집고 뒤져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독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민족과 국가를 상대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효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지금 자료를 보기전에 한남종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서, 게르만 민족의 민족성을 모르고 교류니 어떤 사항을 얻어서 올 것인지, 특히 씨앗이나 기계류 이런 사항을 가져올 것인지 이런 것을 분석, 검토, 이렇게 당초에 교류를 할 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학생펜팔 28명 정도가 하는것에 불과합니다. 어떤 성과는 현재 풍력발전기나 독일에서 사계절 잔디 씨앗을 가져온 것, 이런 정도이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문대학의 교수를 노드프리슬란드주에다 연수단을 파견하는 것도 지금 어떤 내용의 임무를 부여해서 얻어오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분석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앞으로 전에 결재과정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중국과 교류를 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사업을 벌리자고 제의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독일처럼 이런 곳은 멀리 한번 가기도 그렇고 오기도 그런곳인데 우리가 어떤 이익을 얻을지는 실무진에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솔직히 시인을 드리고. 만주지역은 이것도 멀리 가기도 그렇고 오기도 그런 곳에는 실무진에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중국에 그만한 신경을 쓰면 비용도 적게들고 우리나라의 농수산물, 특산물을 수출하는 한이 있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이 편지로서도 연락이 되겠습니다마는 사람이 직접가서 상담을 하고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봐서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사항은 한남종 위원님의 질의에 따라서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도 아니고 이 업무는 우리가 맡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한남종 위원 :   무엇을 시책개발 할 것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그냥 문서에 시책개발이라고 적어 놓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이 사항들은 시책개발은 우리가 가서, 시책개발이라하면 남해군이 이익을 가져와야 되는 이런 것인데 이런것도 가게되면은 개발을 해야 안되겠느냐. 손에 잡히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한남종 위원 :   가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무엇을 연구하고, 무엇을 받아와야 되겠다, 그런 것은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가게되면 그런 것을.
○한남종 위원 :   그러니까 국제교류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이것은 시대조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 없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놀러갔다는 것이고, 관광성이니 이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제교류 협약을 맺었을 때는 그 뒤에 분명히 하고 나가야 군민들의 오해를 씻을 수 있고 남해군에 실익이 온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자주 가고, 오고해서 그 나라의 문화를 알아야 어떤 것을 가져 오겠다 하는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래서 음식문화라든지 놀이문화, 주거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와서 우리 정책에 반영한다든지 해야 할 것인데 사실상 떨어져 있는 곳이 되어서 참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남종 위원 :   예, 가서 보고 느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마는 가기전에 우리가 예비지식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배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기전에 왜 가야 하는지, 가서는 무엇을 할 것인지, 면밀한 조사 분석이 있고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될 줄 아는데 지금까지 분석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한 오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제교류 확대는 근본적인 면에서 다시 재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1반장 유창식 :   예, 질의라기 보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채무총액이 145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자포함 해서 187억5,000만원인데 내년도에 보면 청사신축건립계획이 있고 그것도 50억이상 기채를 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예측도 해 봅니다. 그래서 매년 기채증가가 일정액은 아니겠지만 기채증가 비율과 기채 증가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또 기채상환을 현재로서는 이자상환 밖에 못하고 있는데 기채상환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또 군민 1인당 기채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경영팀장 이영준 :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무액이 187억, 원금이 145억, 이자가 41억입니다. 채무내용은 일반회계가 18억이고 그 중에서 청사정비, 노량 공유수면 매립할 때 10억을 기채를 했기 때문에 이자하고 합해서 13억원, 다음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할 때 남아 있는 것이 6,400만원, 그래서 일반회계가 18억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에 159억, 주택융자금에 1억7,000만원, 남강댐 정수장건설에 8억1,000만원, 그래서 특별회계에 169억입니다. 그래서 채무가 주가 아시다시피 상수도채무가 주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채무액은 인구수 63,800명에 나누면 1인당 29만4,000원 정도 됩니다. 다음에 지방채가 우리 군이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면 파악하고 있기는 군부에서 많은데가 의령군이 279억이고, 창녕이 275억, 거창군이 266억, 함안군이 199억, 남해군이 145억으로서 군부에서는 5위정도 됩니다. 많은 시군에 비하면 중간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환하는 것은 95년이 경우에 빌린 것이 22억인데 38억을 상환했고 96년도에 12억을 빌렸는데 13억을 상환했고 97년도는 27억을 빌렸는데 15억을 상환해서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상환하는 것하고 빌린 것하고 크게 증감이 없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군 청사를 지으면 기채를 승인을 받아 놓기로 36억에서 2개년도로 해서 72억입니다. 72억을 지방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군청사를 짓기 위해서 지방채 72억을 빌리게 되면 상당히 지방채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감사1반장 유창식 :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읍면별 포괄사업비 비율이 나와 있는데 연초에 군수님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군정보고를 하면서 운영 방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건의사항을 거의가 통제를 하고 꼭 필요한 것만, 전체적인 것만을 건의를 하도록 조율을 하면서 읍면장이 별도로 중요한 사항은 보고합니다.읍면장 보고사항은 주민건의사항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읍면장 보고사항은 읍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민원이 많은 것을, 꼭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읍면장이 보고하는데 지금 월별, 분기별 건의사항에 대한 평가보고를 하고 분석하고 있는데 읍면장 건의사항은 한건도 거기에 포함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읍면장 보고건의사항도 포함을 시켜서 우선적으로 읍면장 건의사항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예, 이것은 항상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군수산하니까 다 아는 것이다 보고했는데 그것은 꼭 이런식으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감사1반장 유창식 :   예, 기획감사실 하면은 남해군 행정의 중추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이 정말 활기차고 또 군정발전을 위해서 실장님을 비롯해서 팀장직원들 열심히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난 30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정전반에 걸쳐 잘되고 잘못된 점들에 대하여 하나 하나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 집행부서의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도 업무실적과 계획을 소상을 밝혀주시고 위원들의 대안제시에 적극검토를 약속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12월 8일 제4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토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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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감사2반      
    가.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2반장 박삼수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선서" 본 증인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7일 증인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자치행정담당 박국정, 서무담당 장인표, 정보통신담당 이수호, 민방위병무담당 박정련.
○감사2반장 박삼수 :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연일 수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삼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98업무사항과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와 아울러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98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에 있어서 10개면에 열린군정 및 주민과의 대화를 금년 1월 15일까지 마무리지었습니다. 33명의 군정여론 모니터를 조직해서 간담회 2회를 하고 건의사항 54건을 받아 처리되었거나 처리중에 있습니다. 아기출생 축하 서한도 2,003명, 리장자녀 장학금 269만원에 6명에 대한 지급을 마치고 주민 중심의 책임행정 실천에 있어서 작년도에 의회에서 건의된 군정견문을 성실히 처리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금년에 총 출장직원으로 하여금 208건을 받아서 그중에 122건에 해결되고 추진중이 70건이며 불가가 1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래에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위해서 전 읍면에 폭력없는 안전지역을 지정하고 12회 1,200명의 결의대회 및 가두 캠페인과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연중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말이 되어서 대학시험도 끝나고 해서 경찰과 행정이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4대동시 지방선거에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무원 18명을 파견해서 선거업무를 지원하였으며 주민등록을 위해서 2회에 걸쳐서 주민등록을 일제 정리했습니다. 영호남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10월 14일 조인식을 마친 이후에 행정주도로 민간자율 참여를 유도해서 지역특산물교역과 우수시책을 발굴 협조하고 새마을협의회 결연, 생활체육회 초청경기를 마치고 공무원 친선축구대회 등 민간참여를 해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군이 함평군에 초청되어 JC결연도 마칠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에 있어서 17개 실과소를 14개 실과소로 중현출장소, 보건진료소 2개소를 폐지하고 부읍면장, 계장 제도를 폐지해서 담당 및 팀제로 하고 정원을 12% 감축한 580명에서 507명으로 73명을 감축했습니다. 인사교류는 군 본청에서 면으로 32명이 나가고 읍면과 직속기관에서 군 본청으로 40명이 전입 되었습니다. 공무원 자질향상에 있어서는 공무원 교육계획이 270명인데 262명에 연말까지는 계획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외국어능력배양을 위해 영어회화 방송을 실시하고 남해전문대학에 영어회화 강좌에 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 제15회 행정연수대회에 있어서 남해군이 장묘문화개선을 위해서 부군수외 7명이 연구단을 만들어서 발표 결과 경상남도 최우수로 시상을 받았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있어서는 공무원 연금, 기여금납부를 553명에 4억3,699만3,000원, 행정공제납부는 540명 3억2,389만1,000원을 국민연금 납부는 101명에 2,986만4,000원을 하고 직원생일 축하선물 등 구내식당을 운영해서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정보화 활성화에 있어서 금년에 7월달에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를 제정해서 직원 전산교육을 13회에 걸쳐 144명, 주부컴퓨터교실운영 29명에 대해서 3회에 걸쳐 완료하고 청소년 대상 전산교육을 1회에 20명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보급에 워드95, 한글96, 엑셀97등을 마무리지었습니다. 민방위 조직내실 운영에 있어서 222개대 7,924명을 민방위교육은 상하반기 각 1회씩하고 마지막 2차교육을 내년 2월10일 67명 교육을 마치면 금년도 민방위대 훈련은 모두 마치게 됩니다. 방독면 보급은 군청직원 100% 구입 완료했습니다. 일반직원은 자체로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달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99년도 업무추진계획은 추진방향과 역점시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읍면 주민과 열린대화는 99년 1월6일부터 1월15일까지 작년과 같이 열린대화를 할 계획입니다. 읍면당 장소에 따라 250명정도 군의원 의정보고와 읍면정 보고를 병행해서 마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50만원 정도 작년에는 근면군민상을 안했습니다만 제작년과 같이 한마을에 열심히 살고 군수표창을 안 받은 분에 대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군정 여론모니터운영 활성화입니다. 33명이 위촉되어서 하고 있으나 작년에 2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99년도에는 분기마다 한번씩 군정 여론모니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9페이지 경쟁력제고를 위한 실적평가제 도입니다. 이것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책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차에 내년도에는 점수제 인사 평정시 개인 및 집단평가를 반영하고 실과 읍면 담당 팀별로 경쟁을 통한 행정생산력 제고를 위해서 능력위주 인사정착과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를 조성한다해서 목표관리제가 내년도 되는데 전국에 9개단체에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 봉급도 같은 과장이라도 100만원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300만원을 받는 이런 경우가 나올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은 성과급으로 월급도 더 나가는 제도가 됩니다.
    10페이지입니다. 1일 명예읍면장 근무제입니다. 이것도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2000년까지 읍면별로 매월 1,2회씩 민간인을 지정해서 하루 읍면장을 해서 같이 일을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읍면장 재량으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학교폭력근절 대책 관계입니다. 현재로는 경찰서도 하고 사회복지과,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업무가 이중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말은 분야에 대해서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신명나는 직장만들기 운동입니다. 사무실 분위기개선과 직원 여론 수렴을 해서 화합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으로 사무실 분위기 개선을 위한 직원 상하간 호칭개선으로 자긍심을 고취하고 개인별 화분가꾸기, 명화, 격언을 게첨하고 매주수요일을 한복입는 날을 정하고 매주 수요일은 가정의날을 지정한다. 오전에는 집중근무제를 하고 오후에는 실과 및 협조사항 전달로 오전에는 자기일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여론수렴 및 취미생활로서 직원의 토론의 장을 매주 1회인데 화요일로 못을 박을 계획입니다. 동호회 클럽도 활성화하고 공직자 한마음대회도 10월에 하고 내년봄에 실과소대항 축구대회도 자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직자 자질함양으로 공무원 교육을 금년에 270명을 잡았습니다만 내년도는 250명을 잡고 중앙교육 70명 공무원 해외장기어학연수1년 인터넷, PC통신, 프리젠테이션 운영기법 교육 워드프로세스 경진대회, 교양강좌 개설운영 내년도 공무원 교육여비는 9,000만원으로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14페이지 군민생활 백과사전 발간입니다. 군수공약 사업입니다. 발간배수는 2,000매를 하고 배부처는 행정기관, 유관기관 전마을에 하고 생활민원처리절차 통계자료, 장기결정계획, 일반상식, 법률상식, 의학상식, 환경상식, 경제상식, 특산물, 관광안내, 군정전반 유관기관 민원안내등 해서 내년 하반기에 위탁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15페이지 제2의건국 추진의 내실화입니다. 역사의 주인으로서 경제적 난국의 극복과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고자 50년동안 군민의식 전반과 생활현장에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비능률, 비합리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범국민 운동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 군에 적합한 알찬설계 운영 내실화를 기한다. 부군수를 책임자로한 전담부서를 지정운영하고 조례가 이미 되어서 25명에 대한 추진위원 명단을 확정지어서 다음주에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도내창립총회를 개최한 군은 의령군이고 도가 다음주에 한다면 맞추어서 같이 하면 좋겠다 해서 다음주 계획으로 있습니다.
    16페이지 공무원현장체험제 추진입니다. 농어업시설 및 환경분야와 체험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한다해서 하고 있는 것이 1일 환경미화원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농업분야와 어업분야에 시설하우스, 축산시설 조업활동, 양식장이나 수산식품 가공시설에 공무원이 나가서 체험을 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2000년 문제 해결추진입니다. 정부에서 1900년대에 컴퓨터와 2000년대 입력을 달리하는 시책으로서 정부에서 전중앙과 행정이 되도록 이 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산방비가 컴퓨터가 45대, 통신장비 1대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행정 전산프로그램개발도 내년 5월달에 자료변화 결과 운영시험도 내년 8월달에 컴퓨터교체 프로그램 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과로서 어렵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8페이지 근거리통신망 확충입니다. 본청은 잘되어 있습니다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는 근거리 통신망이 안되어 있습니다. 서로 워드도 연결 못하고 있어서 사업소도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3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19페이지 호적사무 전산화추진입니다. 이것은 수작업으로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있고 99년도에 3년간 계획으로 호적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도 있어야 되고 인력관계는 공공근로사업자 인턴사원을 활용하고 인건비는 도 지원으로 보조가 되어서 차질없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민방위조직운영 활성화입니다. 편성은 20세에서 50세이고 편성되고 5년까지 1년에 8시간 총 40시간을 교육을 받는 것으로 98년도 편성인원과 99년 편성인원은 금년 12중에 완료하겠습니다. 교육시기와 대상은 상하반기로 2,2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안보, 경제, 생활민방위 중점과 여성 민방위 교실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확장으로 무인단말제어장치를 보강하고 국비 도비 군비를 지원해서 전국 공통사업으로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징병검사인원이 총 651명입니다. 20세이상 38명으로서 차질없이 징병검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남해군에 46명이 근무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66명으로 20명이 늘어납니다. 행정보조, 하천감시, 산림감시, 교통질서, 시설경비, 수련시설경비, 농업기술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복적인 복무기강확립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해서 공익근무자들의 안전사고라든지 사고내는 일이 없도록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관리토록 해나갈 방침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군정기념자료 보관대설치 관계입니다. 우리군을 상급기관으로부터 기관표창수상 및 자매결연 조인식 등 군정사에 길이 남을 뜻 있는 실적을 거양하고 있으나 자료를 보존할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자료보존에 부실이 우려되므로 보관대를 설치해서 전시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군청 현관 오른편에 유리를 깔고 해서 상부관청에서 상받은 것 기념이 될 자료를 전시해서 군청을 찾는 분들에게 보관대를 설치해서 그간의 남해군의 행적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주민추천 포상제입니다. 남해군에 있는 전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청, 파출소 등 군민이면 누구나 공직자가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민원이 감동이 될 정도로 특별히 공적이 있다 이런 분들을 주민에 의해서 3명이상 표창추천을 하면 심의를 해서 표창을 주는 공직자의 사기앙양을 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4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관계입니다. 기관이 아닌 민간인도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고 있으나 군에서는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에서도 인터넷을 설치해서 군수실동향, 전자 상거래 관광정보, 의료, 남해군의회 기타자치법규안내 우리도 내년도 안방민원시대 구현을 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25페이지 전자시스템 유지보수 관계입니다. 행정이 날로 전산화됨에 따라서 수리공이 없습니다. 잘하는 회사로 하여금 유지보수 계약을 해서 수시로 보수를 하고 고쳐서 장기수명이 되어서 군 예산도 절약하는 측면에서 유지보수계획 할 것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컴퓨터 경진대회입니다. 컴퓨터가 안되면 모든 행정에서 낙오가 되므로 공무원 컴퓨터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성적우수자 포상도 해서 컴퓨터 능력을 거양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단하게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위원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팀장님들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도록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편의상 앉은자리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성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97년도 아기출생 축하서신보내기 운동을 일부 행정관서에 가니까 잘하고 있는 곳도 있는가 하면 남해읍 같은 곳은 전혀 하지를 않고 읍장은 심지어 제도 자체도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 읍면별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남해군에 주민전자카드 발급 준비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인해서 민원이 겪게되는 심리적 불편과 시정차원에서 남해군이 보상제를 하였습니다. 보상제 실시에 따른 실태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지방공무원 해외연수를 94년도 4월부터 98년 10월까지 약 103명이 다녀왔습니다. 540여 공무원의 19.07%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과는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해외연수를 갔다온 공무원들의, 현재 이 분들이 과연 자기가 다녀온 것과 현재 팀제에서 어느정도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는지 개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도 자료제출을 받았습니다만 남해군의 10대 민원 행정쇄신추진실적을 거기에 보면 후견인제도, 팩스발급, 행정실명제, 효율적인 민원실운영 민원봉사대상제신규운영, 민원인 만족도 평가제도, 민원 모니터 제도운영, 민원행정세계화 시범기관운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조성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7년도 추진해온 아기출생축하 서한문 보내기는 제가 면장을 할 때 면장이 싸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호적담당자가 출생신고와 동시에 즉석으로 보냅니다. 설천면에는 1년에 사망한수가 97명이고 출생자는 25명인데 25명에 대한 전체 다 보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출생도 출생이고 호적민원인 통보제를 중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그 관계도 아기 출생된 것은 그렇게 하고 다른데서 호적이 조회가 왔을 때 서한문을 보내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실무자가 바뀌어서 안한 경우가 있는 사례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확인을 하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계속 정착이 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전자 발급상태는 96년도부터 이 사업이 계속되어서 준비가 다 되어있습니다. 중앙에서 시행되도록 하면 되는데 내년도에는 주민전자발급을 하기 위해서 인원확보를 해라, 예산확보를 해서 조치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확보를 못하는 입장이 있어서 다시 중앙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산이 지원이 안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인원은 확보해라 갈피를 못잡고 있습니다. 되는대로 추진할 상태입니다. 공무원 사무착오 관계는 보상제가 예산도 있는데 제가 사실은 못 챙겼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보상제 실시가 과장님 이 지난번 내무과장으로 계실때도 추진하는 상태였습니다. 면장으로 계시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이 부분이 가장 군민과 피부에 맞닿는 예민한 부분입니다. 민원해결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어느정도 정착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보상제와 연결되는데 담당 팀장이 누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96년도에 제가 내무과 있을 때 이 제도를 만들어서 예산을 올려놓고 97년초에 면으로 가버리고 한번도 시행을 못했습니다. 업무가 들어오자마자 민원실로 넘어갔기 때문에 못챙겨 봤습니다. 종합민원실에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챙겨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관계는 인원이 103명으로서 성과관계는 각 실과에서 추천이 들어오는 대로 출장정리하고 관리만 합니다만 갔다와서 배낭여행이나 일본에 연수갔다와서 금년에 벚꽃축제할 때 빈깡통 채우는 것 재활용품을 팔고 하는 것도 일본견학을 다녀와서 발굴해서 금년도 시행한 것이다. 갔다오는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는 조회시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발표도 하고 외국의 선진 사례를 보고 듣고 직원들에게 전파를 하고 의식이 변화도 많이 있다. 갔다온 분들은 우물안 개구리인데 갔다오는 것이 많이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해외연수는 이것은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남해군의 미래를 봐서는 많이 다녀오는 것이 좋다.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10대민원 행정쇄신 분야에 대해서는 이것도 9월1일자로 종합민원실로 넘어 갔습니다. 이 관계도 같이 공무원 착오 보상제와 보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해외출장을 하면 갔다와서 갈때의 목적과 갔다와서의 출장복명 사항하고 앞으로 계획을 받아 놓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받아 놓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전부 받으면 1년 통계가 나오고 하면 앞으로의 진행과정추진과정 계획을 세우는 이런 작업까지 완료되는 과정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받아서 상부에서 챙기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모아지는 경우도 있고 군 자체로 개발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도나 상부의 계획에 따라 남해군에 1명을 보내라 이런 경우가 있고 여기에 대한 추진과정을 군 자체로서 계획한 것은 금년도 일본에 같이 간 것 빼고 나머지는 중앙이나 도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 관계는 명백하게 구분을 못 지었고 우리가 갔다온 것은 신문이나 공문으로 성과를 많이 파급하고 있습니다. 도 계획이나 중앙계획은 별도로 모아서 성과를 분석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예, 알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공무원 해외연수는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외국어 구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자질함양을 위해서 취지는 대단히 좋습니다. 지금 팀제를 운영하고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목표관리제는 과제를 줘서 팀에서 연구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인데 인원배당이 내려와서 차출해서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상합니다. 군비를 가지고 나가는데 몇 개국을 많이 갔다왔습니다. 반장님이 하는 말씀처럼 인사가 만사라고 하데요, 적재적소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과연 이분들이 갔다와서 팀제에 배치되어서 과연 재생산만큼 이것도 투자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도 자치단체가 부도나면 봉급을 못 받듯이 인력을 활용을 잘하는자만이 장래에 능력이 평가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이런 분야를 시간 있을 때 하나하나 훑어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면 다시 한 번 해외로 내보내고 독일어 일본어가면 이분들이 대신할 수 있는 일본하면 누구, 독일하면 누구 이렇게 내놓는 이러한 연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사실은 이번에 일본에서 이장단들이 남해를 방문했습니다. 일본에 갔다온 배 주사가 전체 통역을 다합니다. 그분들도 놀래고 우리도 놀래고 이번에 국제화 추진해서 일본에서 돈을 댈테니까 한국에 있는 공무원중에 유능한 사람을 선발해 달라고 공문이 와서 군수님이 직접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많아서 시험을 본다고 봐서 처음 시도한 것이 맞아 떨어졌다 보고 있습니다. 일본어 관계는 남의 힘을 안 빌려도 청내 직원이 하고 원서를 일본에서 가져와서 일본어 하는 사람 모아보니까 6명입니다. 200페이지 되는 책을 주면서 한글로 풀어 오너라 하니까 20분만에 200페이지 되는 것을 원서를 해가지고 오는 것을 보고 군청 공무원들이 일본어는 자신있다. 해외수출을 위해서 갔다온 관계는 최경노 팀장이 해서 자기분야에서 수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것도 큰 성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외국 나가는 기회에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선별대상자를 엄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다음 최채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98년 한해는 인원축소, 실과축소 여러가지 측면에서 고심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새 정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중앙지시는 잘 받고 있습니다. 도의회 조례도 통과 안된 제2건국 조례를 저희들도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중앙 지시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중앙지시 이전에 서면 출장소가 없어져서 단 한명의 민원이라도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한일도 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초대 민선군수가 되면서 이장복무수당을 올려서 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정을 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느냐 해서 내무부에도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중앙지시 이전에 남해군의 230여개 되는 부락단위의 통폐합은 어떤지 예를 들자면 서상 1,2리가 합해졌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120만원, 농협도 150만원 예산절감이 왔습니다만 중앙지시만 받을게 아니고 남해군 스스로도 부락단위를 통폐합할 용의는 없는지 예를들면 서면에서 도산, 중현, 남정금곡, 상남, 작장, 중리, 남상, 평산, 1,2갈화 1,2리, 화전 동갈화, 서갈화 잘 분석을 해서 통합함으로써 기초부터 앞서 가자 그래서 우리 군에도 리동단위의 인구 몇 명 이상은 합쳐져야 되겠다. 그러므로서 이장수당을 부락에서 돈을 징수를 합니다. 이런것도 광역화 됨으로써 이장수당이 자연적으로 올라가지 않느냐 관리측면도 있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다시 자치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에 전자결재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몇 차례나 운영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공무원 후생복지 식당운영 여기에 공무원들이 저희가 의원이 되고 죄송스럽니다만 식사를 한 번 한일이 있는데 전체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들어오니까 자리문제 불편함 때문에 식당이 적자경영을 하고 있지 않느냐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전남 함평군 자매결연을 해서 조인식을 했습니다만 과장님이나 팀장, 부군수님이 교류하고 했는데 과연 상대적으로 어떻느냐 제가 평통회의에서 함평군 간사와 좌석을 같이 해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그분들 첫 방문부터 남해군 인상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의원 한분이 왔는데 여기는 두분이다 못오시고 남해군조직단체는 상대가 없어서 자기는 상대도 없는 지역에 뭐하러 왔느냐 해서 불감을 느꼈다. 함평군 지구의 단체장들이 남해군 이미지가 상당히 흐리게 보고 있다 사전준비가 허술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왜 이런말씀을 드리느냐 면 남해군의 군민의 해외교포로서 군민증을 받은 지철규 박사님이 남해군을 홍보하는게 아니고 남해군을 만창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군민명예증을 회수할 용의는 없는지 어떤 방법으로 카렌다가 나갔는지 모르지만 금년도 거의 다갈 무렵에 카렌다로 인해서 해외지구에 나가있는 향우인들이 남해는 뭐하는 곳이냐 지역신문에 보면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이 고향이 남해가 아닌 사람이 남해를 망신을 주느냐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경고서한이라도 보냈는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어떤 채널로서 달력이 나가서 남해군의 행정이나 모든 난맥상을 향우인들에게 폭로를 했는지 최소한 남해군민증을 가진 명예군민이라면 불충분한 것은 자치행정과장에게 서신으로 보내서 계몽하고 계도해야 될 군민증을 제1호로 가진 지철규가 언론보도를 이용해서 지역망신을 줬다는 것은 군민증을 박탈할 용의는 있는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개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행정조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결원, 읍면의 토목직이 배치되지 않은 사실상 면장님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군에는 10개읍면이 있지만 면에는 20여개의 부락이 있습니다. 민원을 해소하는 것은 면장입니다. 군에서 토목직이 전반적으로 다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그 지역의 지형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토목직이 없는 지역과 남해행정 구조상 재무직이 없어졌습니다. 책임의 결여성 남해군이 세수를 100% 징수해도 군민을 위해서 일할 돈이 없습니다. 세수결함이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읍면에 면장님이 총무팀에 보직을 주는 문제이전에 직은 틀릴지 몰라도 군수님명에 의해서 재무보직을 줘서 그 면에 더 세수증대를 위해서 특별보직을 제도를 창안할 방법은 없는지 이 문제를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질의에 대한 답변은 10분간 휴식을 하고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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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2반장 박삼수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과장님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구조조정에 따른 중앙지시와 중현출장소 인원관계 사실은 금년도 구조조정이 73명 읍면 합해서 연말에 비정규직 100명 정도 그러면 200명정도 행정업무를 맡아 있던 분이 정원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중앙에서 보는 것이 제2차 구조조정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내년 3월부터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얼마나 더 나갈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구조조정이 또 있는데 안 맞다해서 할 수 도 없고 남해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사항, 인건비, 직원 사기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중앙에 보고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어쩔수 없는 상황에 있다 내년 3월부터 2차구조조정에 들어가는 지침이 하달되는데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종합해서 불합리한 것이 개선되도록 하고 읍면에 대한 폐지문제가 2000년에 폐지하고 내년도에 군소재에 있는 읍을 폐지하도록 지침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2차 구조조정도 1차 못지않다. 저희들도 당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에서는 종전의 업무량이 즐어든 것은 아니고 한 사람이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배문제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다음 2차 구조조정때는 좀더 편차가 없고 한사람이 일을 많이 안 가지게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리장 수당관계도 군수님 공약사업에 있어서 96년도에 리장실태, 부락에서 주는 리장수당을 조사를 해서 중앙에 보고를 했는데 그때 실무자가 하영제 도에 국장으로 오신분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표본으로 정해서 월급이 1인당 2만원 정도 군수님은 9급 정도하다가 10만원 올리면 국가예산이 얼마들어가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2만원에 낙찰이 되었고 지금 현재 리장에 대한 존폐문제를 중앙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태를 시군에서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리장에 대한 통폐합도 적절하게 지적이 되었다 촌에 가서 보면 인구는 줄어들고 조그마한 마을은 통폐합이 절실하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리장에 대한 존폐문제가 내년 3월에 결정되지 않겠느냐 그때 될 때 같이 병행해서 연구가 되어야 되겠다. 지금부터 여론조성은 마을에 단체가 인원이 많아야 일하기 좋고 수당면에서 좋은점을 홍보해서 지침이 떨어지면 같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홍보활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자결재시스템관계는 486까지 47대가 있습니다. 바뀌어져야만이 전자결재가 되기 때문에 이미 교육을 했습니다. 면장으로 있다가 온 분들이 교육을 못받고 있고 남해신문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매일 희망자에 대해서는 전자결재시스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 금년 12월까지 실과장들이 전자결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에 예산확보가 되면 2월1일부터는 전자결재가 확행이 되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식당운영 공무원후생 복지에 관해서는 군의 실정은 93년부터 5년간 문제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일용인부가 3명 있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일용인부를 빼면 문을 닫아야 된다 군수님께 이야기 드리고 사실은 하위직과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에서 식당운영을 하는데 직원들이 기강 확립면에서나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존속되어야 되겠다. 분석을 해보니까 일용인부 인건비 2,800만원 됩니다. 예산에 서 지원되고 있고 하루에 식당인원이 9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수익 5,600만원에 지출 5,300만원으로 300만원 정도 이익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계산하면 식당보조인 임금만 대면 운영이 된다. 금년에는 일용을 그대로 두고 내년부터 다시 검토하자 방법을 구내식당은 존속되어야 되겠다. 직원들의 90%여론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영호남 자매결연관계는 실무적으로 봐서는 다른 행사과 비교해서 조인식관계는 남해군이 생기고 처음 진행인데 잘 됐다 그쪽에서도 공무원들 관계는 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함평군 일반인들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은 김봉곤 도의원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의원이 모실려고 하니까 중국을 가셔서 초청이 못되었고 김영조 의원은 병원에 입원중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도 의원을 제외 시킨 것은 아니었다. 번영회장님이 화를 내시더라고 번영회장은 왜 없느냐 사실은 우리는 시장번영회인데 면마다 있고 그쪽에 알아보니까 격이 안맞다 함평군은 군수 다음에 제2인자 같이 하고 있는데 안 맞더라 신문사가 9월달에 창간이 되어서 신문사 사장을 같이 초청했다. 그분에게는 이해가 가도록 했습니다. 그쪽에 오는 분과 격을 맞추고 많이 군민을 참석시킬려고 했으나 격을 맞추다 보니까 서로서로 공무원간에 의논을 해서 합의를 해서 결정된 것인데 결과에 민간부분의 불쾌 여론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각 단체에 이해를 시켜나가고 다음에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신경을 쓰면 원만히 시정되어 나갈 것이다. 다음에 지철규... .
○최채민 위원 :   그것은 답변 안해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다음 읍면 토목직 결원관계는 구조조정이 되고 명예퇴임이 8명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12일 결정해서 대기하는 분들 몇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가 인원이 부족되는 입장입니다. 도에 부족시 대책을 일용직도 많이 나가고 정규직도 많이 나가지 직원들이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어서 특별 임용할 수 직원을 도에서 15명 시험을 쳤는데 13명은 확보를 했습니다. 장애인도 2분도 받고 해서 13명을 확보해 놓고 인원이 빠지면 보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토목직 결원관계는 별도로 연구해서 보충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읍면 재무계에 대한 세수결함관계에 대해서는 현재는 지방재정이 어렵고 해서 주행세가 신설되면 내년도에 정부방침이 교부세도 지방자치단체에 올려 주려고 작업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거기에 대한 세무직 관계도 세무직 7명을 별도로 받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신대로 문제가 있어서 세무직도 받아놓고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세무직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방침입니다. 13분이 보충되면 읍면의 결원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식당이 98명이 이용자가 나오는데 군청 공무원 300명이 되는데 식당운영보다 밑에 직원식사, 팀장식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남해읍 출신 공직자 100명을 보면 200명인데 100명이 오시는 인원으로 볼 때 좁아서 이정도밖에 안됩니까? 여건 때문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의자는 114개입니다. 날이 비가 오면 120명이 더 옵니다. 날씨에 따라서 편차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120명 못앉는 경우는 없습니다. 밖에 평균 외식을 하는 분이 40명에서 50명 외식을 하고 있다 3분의2는 구내식당을 이용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청내 공무원이 300명 정도 안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청내 공무원 이 270명 정도 됩니다.
○최채민 위원 :   연간 300만원의 손익계산이 나오는데 일용직이 없어짐으로서 불편사항 물론 군청을 새로 지으면 문제는 달라지겠습니다만 후생차원에서 없어지기 않도록 검토해 주시고, 리장이 없어지는 문제는 중앙에서 하는 것이고 부락단위 합병문제는 바닷가는 어촌계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제가 알기로 어촌계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돈하고 관계되는 것은 공동어장입니다. 수산과와 검토하셔서 구조조정할 때 부락도 합해져야 안되겠느냐 이런차원에서 남해군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이것은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에서 리장단모니터, 환경감시원, 평화통일자문위원회, 바르게살기, 새마을단체들이 많아지는데 제2건국까지 문제가 되는데 임의보조로 남해군에서 나가는 돈하고 내년에 제2건국이 생기면서 문제점 이 문제를 앞으로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도록 구체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자료준비를 단체들이 얼마나 필요한 예산을 98년도에 집행했는지 내역을 가지시고 예산을 다룰 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다음은 김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군수님께서 주민과의 대화를 매월 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주민과의 대화실적 요즘 사람들은 남남의 시간에 직접 대화를 하지 않고 전화통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이 많은지 말씀해 주시고 제2건국 조례 도에 조례가 안되었지만 국가에서도 예산 20억원을 가지고 여야가 대치중인 상태인데 창립총회를 할 것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수용이 안되어 있는데 타 시군과 도와 눈치를 봐서 하는 것이 어떤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공무원 감원이 12% 되었는데 직렬이나 직급별로 부적합한 현상이 많은데 그런 현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주민과의 대화관계는 매주 수요일로 잡고 군수님께서 했습니다. 그날은 직원들이 결재없는 날로 해서 찾아오는 분들보다 전화가 훨씬 많습니다. 민선이 얼마만큼 어려운가 전에 관선 군수님을 많이 모셨기 때문에 그때와는 비교가 안되고 건강 안하면 못하겠다. 전체 답을 다하고 시간을 지키고 하는데 사실은 오늘 대동 백화점가서 물건 팔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중앙연수원에서 남해군수님 특강해 주라고 전화가 와서 시간이 1시부터라고 해서 안 되겠다하니까 오후 3시를 이야기하는데 마치고 올라가서 해도 도저히 안된다. 남해군수는 전국에서 공무원 모아 놓고 특강도 하고 주민들하고 어제도 진양군에서 와서 관광지도 소개도 하고 서울갔다 와서 집에도 안가고 안내도 하고 고생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과장들이 미안한 정도고 대화하는 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결과까지 과정을 이야기 하니까 이해가 잘 안되고 통화하는 것이 찾아오는 것 보다 많다. 아무튼 주민과의 대화는 잘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2건국 창립총회 관계는 의령군이 11월16일 창립총회를 했기 때문에 12월 3일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만 방금 지적하신 대로 도에도 통과가 안되고 정부에서 예산심의중이고 해서 금주에 해 보겠다 생각을 하고 도와 절충을 했습니다. 도가 다음주에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도와 밸런스를 맞추겠다 간판만 걸고 끝마치느냐 다른 시군에 물어 봤습니다. 의령이 아니고 고성입니다. 마치고 오찬을 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했다. 우리도 그렇게 계획을 도와 연계해서 타 시군 4개시군이 금주에 계획을 잡고 있고 내년 1월초에 전국 제2건국 추진위원들을 다 모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택하고 있습니다. 다음주는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으나 도와 타시군의 연관성을 봐서 중간쯤 하면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직원 73명 감원, 12%해서 직급 불보합 관계를 많이 논의를 하고 이번에 군에서 기획감사실장과 하종준 면장이 팀을 맡아 이끌면서 자해 놓았다 복수직으로 많이 해 놓았다. 우리가 빠져 나가도록 예를 들어 미조면장에 행정, 수산해서 해놓으니까 융통이 있고 기술만이 있다고 농사는 아니다. 건설교통과장이 최면헌 과장이 있는데 지금 일을 챙겨서 간부회의 때 보니까 토목직이 아닙니다만 차라리 그때보다 더 나은 것 같다. 기술적인 판단은 모르지만 일을 챙기고 예산따고 집행하는게 차질이 없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내일모레 순국 400주년행사를 하는데 9시부터 1시까지 들어오는 차가 1시간 1천몇백대가 통과 하는데 이러한 부작용이 온다. 전에 토목직 있었으면 안됩니다. 하는데 분석해서 하는 걸 보니까 과연 행정가가 이런 것이 행정가다 기술분야는 문제시 안된다. 남해군에는 직렬을 여러개를 해 놓았기 때문에 괜찮다. 다음 구조조정도 정부에서 2차구조조정하는 것을 보니까 다른군에는 당초 계획대로 안하고 얼버무려서 적발이 되어서 2차 구조조정을 하는데 남해군은 전국에서 제일먼저 여성명장을 보내고 직원들까지 9월3일 마쳐서 보고를 해서 전국에서 제일 먼저 잘했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직렬 불부합 되는 것은 다음에 인사때 맞추고 하루아침에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융통성을 발휘해서 업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노원 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마지막으로 조성복 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해외연수실시 현황부분에서 2.03%로 %수가 틀렸습니다. 그리 알고 계시고, 생활불편해소 차원에서 공무원의 친절배가 운동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예를 들어서 부정불량식품센터, 부실공사신고센터, 환경오염신고센터, 농촌일손돕기지원센터 등 예산배정하고 인력보강이 뒤따르지 않은채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제대로 홍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호응도 별로 없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과연 현실적으로 도움이 어느정도 되었는가 이런 민원인이 있으므로 해서 반사이익을 노린 억지성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까 제도를 만들어 놓았으나 실과별로 성과측정을 과연 했는지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자치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감사실장께 물어야 될텐데 한말씀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친절배가 운동관계는 저희군이 강조를 해도 타시도에 비하면 남해군이 전화받는 어감이 쎄고 수백번 강조를 해도 별로 표가 안나는 일을 하고 있다. 다른분 주민들의 만족도가 전에 보다 달라졌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친절배가 운동을 부르짖어도 전에보다 1,2% 차이지 크게 차이난 것은 없다 근자에 전라도에서 전화를 잘 못받아서 퇴출이 되고 제2건국 관계 친절운동도하고 도단위에서 전화를 해보고 우리 직원들의 각오가 좀더 달라진다 도에서 직접 군에 전화를 해서 남해군에 3명이 적발되었습니다. 다른 시군에 20명 되는데 특별하게 교육을 시켜서 이름을 표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각오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입니다. 다음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 부정불량식품센터 환경오염 우리가 일하기 좋으라고 공문을 낼 때 이름을 붙여서 전화번호를 넣어서 공문이 나갑니다만 사실 제가 면에 있어보고 군에 있어도 신고센터에 글을 써서 넣은 것은 없습니다. 내가 볼때는 거짓말로 넣었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엉터리로 넣었지 주민들이 글로 써넣은 고발은 면에 있을때도 없었습니다. 제가 공무원하고는 서류 접수한 것은 못 봤기 때문에 거짓말이다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센터 군민들이 언제 글쓰고 넣고 차라리 전화가 빠르지 제가 볼 때는 별 효용이 없으나 그래도 이런제도를 만들고 있어서 이런 방법도 취해라 이런뜻이지 크게 효과를 못거두고 있다 솔직하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팀장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조직의 핵심부서로서 직무에 쉴틈이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결속과 복지증진 그리고 정보화를 선도하고 민심을 다스리는 여러 가지 막중한 책임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군정발전을 위해서 한층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자치행정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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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건소 소관      
○감사2반장 박삼수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선서" 본 증인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7일 증인 보건소장 최홍규, 보건행정담당 박윤범, 위생안전담당 강대식, 간호7급 정현주
○감사2반장 박삼수 :   다음은 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평소 존경하는 박삼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98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9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99년도 보건사업 추진방향을 군민건강 증진향상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군민 건강증진향상으로 보건기관의 기능과 시설, 장비보강 및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방역, 가족보건, 치료중심에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체계로 전환을 하고 우리군에 적합한 보건의료 사업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의료 시혜향상과 건강증진사업전개, 생의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전개, 급만성전염병예방관리 강화와 의약물 관리강화,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추진으로 군민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8주요업무추진사항 및 평가, '99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소장님 되도록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4페이지 기본현황 중에 보건소 정·현원은 정원 59명중 현원 63명으로 보건소에는 26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 외 지소, 진료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 및 장비는 지난 6월 30일 준공되고 7월 3일 개소한 보건소가 대지 1,205평에 338평의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업자 분포현황은 남해병원을 포함하여 79개소가 있습니다. 위생업소현황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가 1,417개소가 있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 및 반성으로서 잘된점은 7월1일 보건소 이전식축으로 군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종전 보건소 1일 평균진료인원이 140명에서 210명정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소득 주민건강 증진사업은 거동불능노약자와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소회계층노인에 대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생활불편해소를 겸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잠재되어있는 비뇨기계 질환의 조기발견교정을 위해 관내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방문검진을 4,540명을 실시하였고 유소견자 338명중 수술지원 20명, 자부담11명이 하였습니다. 이 시술은 공중보건의사가 남해병원 수술실을 활용 시술하였습니다. 98년 특수시책은 65세이상 노인무료진료와 백내장 무료시술 25안, 심장병 무료검진603명에 수술 3명을 실시하고 유방암검진 330명, 골다공증 검진 430명과 유소견자 129명에 대한 조치, 노인영양제지원을 914명을 지원하는 등 완벽하게 특수시책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에 우리 군 특수사업으로 추진한 상수도 불소화사업이 12월8일 준공되면 남해읍 주민들의 치아우식증 예방율이 65% 이상 효과가 거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는 자체 기동방역반수리반 운영과 산림과 방제용 특장차를 활용해서 매립지 특별방역과 전염병 발생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였고, 의약사 지도관리는 모든 민원을 처리기간이 7일이지만 당일 또는 2일정도로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위생업소 불법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위반업소 65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자가진단제 실시로 업소운영의 효율성 정착 및 위생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반성으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저소득주민 가정방문사업은 질병관리에만 치중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치료에 대한 정확한 요구가 파악되지 않아 포괄적으로 의료서비스가 미흡했습니다. 따라서 99년도 특수시책으로 지역사회보건진단을 실시하고 건강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마련해서 주민이 참여하고 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내장 무료수술사업이 극히 제한된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만 수술혜택이 주어지므로 저소득층의 소외감을 초래하였습니다. 무료수술 대상 범위를 의료보험대상자 중저소득 주민까지 확대 시행키로 하였으나 99년도 예산상 생활보호대상자 28명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달구매하고 있는 방역약품의 단가가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따라서 민간자율방역단의 방역약품 지원량의 적정공급에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내년도 지원감소에 따라서 올해 수준으로 지원하고 98년도 전염병 평가결과 저희 군이 최우수군으로 선정됨으로 따라서 지원되는 500만원 상당의 방역약품을 자율방역단에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에서는 일부 영업자의 건전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이용자의 준법의식이 미흡한 것으로 많이 판단됩니다. 또 휴게음식점의 티켓영업 지능화로 단속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향후 경찰과 관련단체와 합동지도 점검으로 근절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 재래시장내 부정불량식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유통체계 확립이 필요하고 영업주 의식전환이 필요합니다. 내년에는 분기 1회이상 명예식품감시원과 합동점검으로 부정식품 유통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항목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올해 보건소에서 시행한 각종 실적입니다. 성과분석에서 일부 언급하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으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으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한방진료실 운영은 우리 보건소에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복지부 도와 협의해서 내년 5월부터 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표에 보시는 바와같이 99년도 5월경에 공중보건 한의 전문의가 배치되면 우리군에서 인건비 부담없이 한방진료가 가능합니다. 체력측정실 운영입니다. 현재 보건소에 비만도 측정기외 3종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군민이 누구나가 자기 체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허약한 부분은 보완토록 하는데 향후 문화체육센터와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경기도 광명시와 대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호응도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군의 여건상 차츰 보강 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관리카드 제작활용은 관내 65세 이상 노인 11,676명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관리카드에 기본적인 검진을 실시해서 기록하고 개인이 소지하고 있도록 해서 보건소나 병·의원 진료시 활용토록 하고 보건소 방문진료팀이 진료시에는 건강체크와 질병관리 등이 기록되어서 기대효과는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도모와 개개인의 건강과 체력유지에 힘써겠습니다. 1단계로 1,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장방문 보건의료단 구성은 등록관리대상자가 현재 거동불능 노약자 만성질환자 71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1,000명정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은 월1회 이상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방문가구별 건강상당 및 진료에 대한 안내스티커를 TV나 보기쉬운 곳에 부착하여 연락이 오면 언제든지 방문 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의료단 구성은 기존 가정방문 진료팀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운영 소요예산은 665만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백내장 무료시술사업은 성과 및 반성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황에 보시면 97년, 98 2개년동안 검진한 인원이 664명입니다. 그중 백내장 보유자가 의료보호 환자가 42명 의료보험환자가 158명입니다. 수술지원자는 의료보호 환자 52안, 의료보험환자가 45안입니다. 추진방향은 97년부터 99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의료보호 환자를 28안을 수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산 김 안과에서 수술하는데 1인당 35만원으로 소요예산은 98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이때까지 시행한 결과 문제점 및 대책은 예산관계로 98수술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수술지원을 했습니다. 의료보험소지자로서 자부담 수술능력이 없는 대상자의 수술비 지원혜택이 없으므로 실질적인 저소득층의 질병예방효과에는 미흡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향후로는 무료수술대상 범위를 의료보호대상자중에 저소득 주민까지 확대 지원함이 사업성과를 높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심장병 무료수술사업은 92년도 이후 도비지원사업으로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주민으로 검진기관은 경상대학 의과병원 부속병원입니다. 유소견자의 정밀검사와 수술진료비 지원은 1인당 평균 250만원으로서 수술대상자는 인원에 관계없이 도비로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부녀자 유방암 검진은 96년 이후에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는 330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합니다. 사업비는 도비 706만2,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검진기관은 가족계획협회 부속의원 검진반이 X-선 유방특수촬영기를 탑재한 차량을 이용하여 순회검진을 합니다. 기대효과는 유방암의 조기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통하여 완치 효과를 높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 토록하고 유방암에 대한 보건교육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골다공증 무료검진은 98년이후 계속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부녀자로서 예산상 430명을 한정 진료합니다. 사업비는 645만원으로서 군비와 도비 각각 50%씩입니다. 구강보건 지표조사는 기대효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강보건 실태조사를 하여 구강보건사업의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에 맞는 구강보건진료를 설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사업시기는 99년도 4월부터 7월까지로 관내 초등학교 12세 아동 및 중학교 15세 아동을 전원으로 하고 전학교 체육시간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전염병 예방활동은 각종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고 취약지역 방역 소독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방역취약자가 24개소 지정되어 있고 660회 정도 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율방역단 방역소독약품은 1/2지원을 기준으로 하고 주2회이상 자율방역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마을별로 연막 4ℓ, 분무 4ℓ, 살균제 2ℓ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콜레라 장티푸스 보균검사 실시와 급수시설에 대한 잔류염소를 주 1회씩 측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사 지도관리입니다. 남해병원외 78개소에 대한 시·군 합동점검과 고질적인 문제업체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의료기관은 무면허 의료행위와 각종 시설물 관리상태 불법부당 요금 징수행위를 점검하고 약업소에는 부정불량 의약품 취급과 오남용 행위, 무자격 조제행위 면허대여 등을 중점지도 점검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응급의료 민원불편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20페이지 위생업소 불법영업 지도관리는 영업시간 해제 등 위생업소 영업환경변화로 새로운 형태의 불법퇴폐, 변태영업의 성행이 예상되고 있고 지속적인 지도홍보와 철저한 단속으로 불법영업사전예방 및 건전한 영업질서확립이 필요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대상업소 1,417개소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건전영업 실천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분기 1회이상 정례화하고 위생업소 지도점검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점검은 연1회이상 실시하되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특별점검은 업종별, 불법유형별로 불시에 실시하겠습니다. 민간단체의 자율기능을 강화하고 경찰, 교육청 등 관련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은 계절적 성수식품에 대한 지도관리 검사와 국민건강 위해 우려식품과 문제업소 취약지 등을 중점 지도점검하고 재래시장의 유통판매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업소 333개소가 있습니다. 식품 제조가공 유통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월1회이상 실시하고 특히 재래시장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선정 중점지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다량 소비되는 품목류의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부정불량식품 엽서대 및 1399신고전화를 활성화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보상금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위생수준 및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한 친절표본모범업소 지정운영과 홍보를 하고 영업주의 자율적 개선의지를 진작 시키기 위한 인센티브제를 적용하겠습니다. 민간 위생단체의 자율지도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업종별 친절 모범표준업소를 지정하고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 운영업소를 53개소 지정하겠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분기1회이상 서비스수준 향상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홍보 및 개선을 실시하고 반찬가지수 줄이기, 소형복합 찬그릇 사용과 적정량 반찬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영업장의 시설개선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사업희망업소는 경남도에 신청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친절모범 표준업소 및 좋은 식단운영 실천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등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22페이지 보건소 내년도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365일 친절운동 전개입니다. 1일 보건기관 이용자수가 1,000명으로 급증하고 있으므로서 군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365일 친절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은 사회전반 구조개혁과 의식의 선진화 운동이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고 일부 공무원은 친절봉사라는 기본자세를 망각하고 군림하려는 자세가 만연하고 있으므로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친절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연중 친절안내 홍보물을 현관에 부착하고 개인별 스마일 마크 패용 및 지정된 가운을 착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환자 이송은 보건소에서 터미널, 경남은행, 남해읍사무소를 거쳐 보건소로 돌아오는 코스로서 평소에는 일기불순과 거동노약자 다수진료 등 특수사정으로 인해서 환자의 진료후 귀가에 애로가 있을 때 이송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2월과 1월은 날씨가 춥기 때문에 매일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친절 교육과 대기실 TV방송은 현재도 매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개인별 친절상태 1일 평가제를 실시하고 있고 중식시간진료 대기자가 있을 경우에는 국산차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보건소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보건의료 및 각종 사업의 전산화로 지역주민에 대한 포괄적인 평생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이 보건에 대한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보건사업 추진으로 보건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키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 및 보건담당 직원 1인 1PC를 보급하고 전산화 시설 및 장비를 현 시설에서 써브크라인트레인 옵션 소프트웨어와 프린트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전산교육은 1인 40시간으로 하고 군의 전산교육계획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정도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민원처리 신속화와 업무의 효율성 증대는 물론 각종 보건사업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인터넷을 이용한 보건의료 정보수집으로 우리 군의 보건사업에 접목시켜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지역사회 보건진단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우리 군에는 건강과 관련한 정확한 기초자료가 없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수준과 보건의료 서비스의 요구 보건의료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수준을 파악 분석하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포괄적인 발병예방과 건강증진 사업 및 치료의 지표를 활용키 위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사대상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고 조사기간은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로 대학생 근로보상자 6명을 활용해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26페이지 안과 클리닉 개설입니다. 추진배경은 백내장 수술이후 사후관리 및 안질환 조기발견 치료를 위한 전문의의 안과진료로 불편을 해소키 위해서입니다. 현 실태는 백내장 수술시 보고를 드렸기에 생략하고 추진계획으로는 마산 김안과에서 99년 3월부터 12월까지 주1회씩 전문의를 남해군 보건소에 파견해서 진료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에는 안과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안과 질환자가 많아서 매주 계약 진료하고 일반안과는 보건소에서 현재 진료하고 백내장 유소견자 발견시에는 수술과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순회진료시 안과장비 이동으로 인한 고장과 집중적인 진료에 에로가 있기 때문에 세극등 현미경 및 안압측정기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27페이지 전립선질환 및 노인외성기 검진입니다. 관내 65세이상 남자노인이 6,288명이 있습니다. 이중에는 전립선질환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노인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고 서면 보건지소 비뇨기과전문의를 활용해서 1차 검진후에 유소견자는 병원에 정밀 검진을 의뢰하고 수술시에는 자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검진재료비 210만원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신체적 특징으로 숨기는 질병을 미리 찾아내어 정신적, 육체적 건강증진 및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농부증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는 20세이상 농업종사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가정방문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부증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도 지역사회 보건진단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부증 원인을 조사해서 건강사업 추진시 질병 예방 및 치료방법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향토관광 음식발굴입니다. 민간단체 주도하에 남해향토맛 먹거리채집과 발굴을 하고 읍면별 대표먹거리를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미간단체의 주도적 참여의식 고취와 1읍면 1미 업소를 지정하고 친절위생 시설수준의 표준화 모델을 지정하겠습니다. 업소간판 등의 단일화 추진과 향토 먹거리지정업소에는 행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계절별 향토먹거리지정 및 먹거리 테마코스 지정을 위해서 먹거리 문화 우수단체 견학을 위생공무원과 관련단체 영업주로 구성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또 향토먹거리 남해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감소에 대비한 보건소의 세입 발굴방안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자체세입이 연간 3억정도 됩니다 내년도 보건사업에 다소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난 임시회시 보건소 수가 조례개정으로 인한 보건소 세입이 4,000만원 예상되고 있고 보건진료소 잉여금액을 보건소의 각종 보건사업 부담금지원 형식으로 15개 진료소에서 년간 5,000만원 정도 세입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 방역사업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시상금 500만원이 방역약품비 500만원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군내 각 기관 및 사업체 건강검진 협조요청은 1인당 검진비가 21,470원인데 98년도 1,350여명 검진에 2,800만원을 세입 조치 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경찰서나 군내 농협등 각종기관단체 직원들과 40세이상 성인병 검진대상자가 보건소를 이용토록 홍보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진행방법은 위원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각 팀장님들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질의만 받고 10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김노원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본청내에서 하는 문화관광과나 자치행정과 농업발전과 과마다 특색있는 홍보물 알리는 홍보책자를 많이 만드는데 향토음식 책자로 홍보를 한다는 보고 가되어 있습니다. 과마다 자기의 특징을 살리는 것은 좋은데 어려운 시기에는 본청과 각 실과가 의논을 해서 한종목이 나갈 때 전부 다 볼 수 있는 이런 책자나 홍보매체를 가질 용의는 없는지. 365일 친절운동을 전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읍 보건소는 모르지마 각 면에 있는 보건진료소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집계를 낸다면 100%가 친절은 무슨 친절이냐 라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공중보건의들이 출근이 늦습니다. 빨라야 9시30분에 나오는 실태인데 노인들이 일찍 왔다가 짜증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소 소장님 이하 본소는 한다고 하지만 산재되어 있는 곳에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부터는 본소의 방침을 세워서 노약자가 찾아왔을 때 친절히 대하는 정말 스마일뺏지를 달고 종사하는 간호사나 의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신년 신정 연후가 끝난 뒤부터는 공무원이 달라졌구나 하는 친절배가 운동을 할 용의는 없는지....
○감사2반장 박삼수 :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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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2반장 박삼수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노원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김노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음식 책자는 관광안내책자의 2∼3페이지를 할애받아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친절운동은 10월달에 의사와 진료원, 보조원, 보건요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시켰습니다. 365일 친절운동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지금 이후부터라도 지소와 진료소의 미흡한 부분은 개선토록 해서 달라졌다는 분위기가 조성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노원   위원 답변되었습니까?
○김노원 위원 :   예
○감사2반장 박삼수 :   다음은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먼저 금년도 보건소 질병모니터 요원을 통한 환자 발생신고라든지 주민 자율방역단 운영으로 남해군에서 98년도 방역사업 평가세미나등 해서 우수군으로 해서 상금 500만원을 받은 최홍규 보건소장님께 감사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에 약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사가 없어서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의사와 감독소홀이 있을 경우에는 어렵지 않느냐 99년 7월 1일이후 부터는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만 의사가 처방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사 충원계획이 있는지 답을 해 주시고 다음 방역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부분에 들어가기전에 보건증 발급, 적성 신체검사, 임상질환연구, 사회복지서비스, 심신장애 재활서비스 이런 것은 민간부분에 위탁을 해도 좋으리라 보는데 위탁할 용의가 없는지 답을 해주시고 방역부분에 보면 금년도 자율방역단이 378반으로 편성 되어있습니다. 지역부락수를 보면 95년도는 지원단 구성이 260개 단위였습니다. 96년도에는 340개단으로 편성 되어있고 97년도는 380개단으로 편성 되어있고 금년도에는 378개단으로 편성 되어있습니다. 연도별로 편성된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답을 해주시고 아까 향토음식분야에 김노원 위원이 말씀 하셨는데 보건소에서 남해향토 먹거리 책자발간해서 전통음식인데 위생 공무원과 관련단체,영업주가 고심하고 있는 흔적이 보입니다. 향토음식이 있어야 관광객이 먹을 수 있지 않느냐 남해군에서 내놓을 만한 향토음식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전주 비빕밥 질문에 답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깊이 협조 해 주시고, 보건진단해서 오지로 다니는 방문진료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 지역에는 보면 생활민원도 해결 해주고 보건진료도 곁들여서 마치 군청이 업무가 이동하는 양을 비추어질 정도로 농기계 수리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와 협의가 되어서 오지마을에 나갈 용의는 없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보건소에 약사를 충원할 계획은 없는지 현재 의사처방에 의해서 간호사가 약을 조제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 60명이하를 진료할때는 간호사가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200명이기 때문에 약사를 채용할 의무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45개 보건소중에 46개시군에만 약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사는 4년제 약대를 나와야만 약사면허가 부여되고 보건소에 7급을 줍니다. 현재까지 약사 수급상 보건소 7급가지고 안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6급까지 보직을 부여 하면서 내년에 채용을 강하게 해서 자치단체장에게 권장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있는 실정입니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도 약사가 채용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치행정과와 의논해서 한 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정원이 위생계를 포함해서 총 59명입니다. 도내에서 공무원 정원중에 저희들이 인구나 모든 부분을 봐서 남해군 보건소 공무원 숫자가 제일적은 실정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앞으로 6급이면 약사가 올 사람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공채를 해봐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상향조정을 해서 각시군 자치단체장에게 권장을 하겠다고 나와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군민들이 생각 하기로는 제가 물어본 것은 군민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군정지나 이런데 홍보가 되고 해야되는데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자율방역단 378개단이 되어있습니다. 해마다 틀린 것은 마을숫자에 비해서 땀이 여러개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지역주민회에서 방역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다보니까 각 부락에서 3∼4개의 자율방역단을 구성합니다. 방역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기계를 사놓았다가 없어지면 다음에 살때까지 자율방역단을 폐쇄하는 입장입니다.
○조성복 위원 :   약품을 월 몇ℓ를 주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전체 자율방역단에 4ℓ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관심도가 높아서 방역단구성을 물어보는 의도가 근본적으로 관심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예산도 차이가 나는데 전염병예방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보면 예방접종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1항에 보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생겼을 때 기능 이런 것을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방역단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예방접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있습니다.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서 전염병을 지정하고 취소를 하고 예방접종의 실시, 접종방법 기준을 정하고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기준을 정합니다. 제1종법종 전염병은 국가에서 무과실 보상으로서 환자의 부작용 치료, 사망자에 대한 보상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티푸스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을 법적하면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지원하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분무기가 확 나가는데 가정에 묻을게 아닙니까? 그럴 때 시골은 문 전부다 열어 놓고 치는데 과연 저렇게 해서 피해가 없겠느냐 의심스러워서 예방약 읍면별로 나간 현황이 있지요 사실은 읍면과 일치시켜보면 안맞아요 현황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동과 남해를 엮어봐도 안되고 방역공사를 만들었을 때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방역을 해 줄 수 있느냐 의문도 가고 방역공사를 차릴 만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공사를 할려면 위생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있어야되고 차량이 1대 이상 있어야되고 휴대용 연막기가 5대이상 있어야 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평당 1,000원인가 받고 있는데 도저히 안맞아서 할 사람이 없습니다.
○조성복 위원 :   상당히 소장님 고심을 많이 하셨네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방역기계를 각 읍면별로 보조를 내주는 일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방역기를 3∼4년전에 각 읍면별로 1대씩 다 내주었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앞으로 방역기계가 노후가 되어서 사용못할 때는 지원해 주는 것은 없는가요.
○보건소장 최홍규 :   방역기를 사용못할 때는 방역수리 기동반이 있어서 올해도 상당한 숫자를 고쳐주고 있고 예산에도 부품구입비를 1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연락만 오면 고쳐주고 해마다 기계 제작업체에서 년 3회 일괄점검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예, 알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자연부락하고 항포구, 전염병 취약지에 우선하거 아닙니까? 95년도는 그렇고 98년도는 이렇고 주민들 요구가 있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자연부락단위나 항포구는 변동사항이 아닌데 95년 다르고 98년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한게 아니냐
○보건소장 최홍규 :   주먹구구식이 아닙니다 약품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은 총 24개소가 취약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항포구, 인구밀집지역, 도심지 기준이 있습니다. 95년도 당시는 방역기계가..
○조성복 위원 :   제가 자료 내놓은 것이 맞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예, 맞습니다. 실제 7∼8년전에는 남해군에 방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뒤에 휴대용 연막기가 생겨서 95년부터 구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있는 부락은 사 가지고 자율방역단을 구성해서 군으로부터 약품을 탔습니다. 그 이후에 방역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기계를 계속 다 사 가지고 보건소에 약품신청을 하기 때문에 숫자에 따라서 약품이 나갑니다. 현장방문은 농업기술센터할 때 수시로 했습니다만 남해군내는 지소 9개, 진료소가 15개 있기 때문에 의료취약지는 없는 실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읍면소재지에 가서 기계를 고치고 하는 것을 봤는데 민방위부서에서 추진할 때 의료단을 내보냈습니다. 옆에 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해서 진료소가 거리가 먼곳은 내년부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보건소에서 어느마을에 갈려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오지마을에 가게 되어 있거던요 협조가 되면 그렇게 협조해서 해주시고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무등록 자판기가 있는지 점검을 해봤는지 답을 해주시고 소장님 현 실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야간당직자 운영실태가 보건소는 공무원 신분이라서 예방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만 일요일이 되면 보건현상에 기여하겠다. 일요일에도 진료계획이 되어 있는지 야간당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건소장님 의견은 어떤지 군 예산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진료 부분에서 일요일 야간에는 진료계획이 없습니다. 추석이나 구정에 특별진료팀이 구성 되어서 보건소, 진료소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없는 시군의 보건소에서는 보건소를 포함해서 야간 당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에서 지원한 남해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응급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상 야간 진료계획을 하지 않고 민간취약지 병원입니다.
○조성복 위원 :   거기는 보조를 받았죠
○보건소장 최홍규 :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사들은 공중 보건의사로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야간 당직이나 일요일 진료반을 편성하지 않고 남해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일요일, 토요일 야간을 왜 안하느냐 병원이 보조를 받아서 지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미간취약병원이나 의사 지원해 주는 이런부분은 일반인들이 모르거던요 종합병원으로서 있다. 이렇게 알고 있었지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홍보를 내놓는 이런 것도 박팀장 몫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군내 등록된 식품자판기는 100대 정도됩니다. 일부에는 무등록된 자판기도 있습니다. 현지 출장 발견시에는 신고 대상으로 신고토록 하고 있고 미 신고시는 법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향후에 파악해서 법적인 조치보다 무등록 자판기는 신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강제성은 아닌데 민원실에 자판기가 있죠.
○보건소장 최홍규 :   자판기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다음은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마을방역단 문제점을 질의하셨는데 방역단이 자율로 구성 되어서 약만치면 좋다고 해서 한부락에 방역기가 4∼5대 가축 키우는 사람들은 자체 방역을 하고 토요일은 청년회에서 방역기를 5대 가동해서 상당하게 방역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방역도 좋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방역했을 때 면역성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고 적정 방역기준이 어느정도인지 군비로 지원해 주는 방역액은 여름을 넘기기 위해서는 부족합니다. 과연 분무기에서 나오는 방역액이 집중적으로 했을 때 인체에 오는 피해는 없는지 검토해 보신 일이 있는지 1년에 방역단 책임자들을 모아서 약의 과다의 문제점에 대해서 교육을 한적이 있는지 답을 해 주시고 간척지나 매립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남면 평산, 덕월리, 비가 많이 오든지 할 때 잘빠지지 않아요 심지어 금년 마늘을 심는 시기 같으면 모기가 없을 정도인데 모기가 있어서 마늘을 심을 수 없을 정도로 모기가 살았다면 매립이다 되었으니까 해수를 유통시키는 방법 아니면 펌프를 이용해서 고여있는 물을 썩이지 말고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볼 용의는 없는지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한방 진료실운영 군수공약사업에 1,500만원 듭니다만 남해읍에 한의원 5개가 있고 한약업자가 6명이 있는데 보건진료소까지 한다면 기존 생업자가 사업상 현상유지를 할 수 있는지 농어민의 보건진료를 위해서 한방제도까지는 기여하는데 기존한방업자들이 오는 영향 병원 1개, 의원이 16개가 있는데 정상적으로 수지계산은 못하지만 가능한지. 남해 종합병원이 있는데 개인에 따라서 도시에 진료를 받으로 가는데 나가면 경제적 부담이 오기 때문에 지휘감독할 수 있는 소장님이 얼마나 방문해서 정확한의사관리 상태를 점검을 할 수 있는지 있다면 98년도 실적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이것은 예결 때 참고자료로 하겠습니다만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회비가 있을 것인데 현황을 98년도 11월말까지 현황 97년도 진료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의 보건 건강을 총괄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내년도에 일용직 4명이 일당제인지 이분들도 구조조정에 의해서 직을 그냥 주는 직원인지 그렇다면 4명이 없으면 대책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방역약품은 3년이 동일약품으로 3년이상 치면 면역성이 생깁니다. 대체적으로 2년치고 다른 약품으로 교체해서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역약품은 보건복지부에서 200ℓ당 1ℓ를 기준해서 인체에 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 자율방역단에서 1ℓ를 하면 안 죽다보니까 1.5ℓ, 2ℓ까지 하면 인체에 해가 옵니다. 인체에 가이드 라인이 200ℓ당 1ℓ이고 방역교육은 작년에 남면, 이동 이장회의시에 제가 직접교육을 시켰고 보건요원은 통해서 현재까지 교육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계는 한번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한방진료는 남해군내 한의원이 5개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민들이 한방진료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인데 생활보호 대상자나 저소득층 주민들은 한의원을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한 번 가면 3,800원의 자부담이 있어서 그래서 국가에서는 농어민에 대한 한방진료가 선호되는 것을 아시고 98년도부터 공중보건의사제도를 도입해서 올해부터 배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해가 작년 3월이전에 신축이 되었더라면 국가에서 지원을 했을 지도 모릅니다. 거창군이 작년 10월달에 준공되어서 공중보건 한의사를 배치 받았습니다. 전체 의원들에 다니면서 분석은 못했습니다만 저소득 주민을 생각하면 남해군 보건소에 공중보건 한의사를 두어야 되지 않느냐 보건복지부에서 새로 신축하는 보건소에는 한방진료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작년에 15건에 대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과태료를 몇군데하고 일반위원에는 결핵환자를 소홀히 한 의원 5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100만원씩 조치를 했습니다. 결핵환자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의사로서 군민에 대한 건강에 대해서 무신경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조치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유효기간 경과된 약품은 조치를 했고, 다음 보건소에 현재 일용직 4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년까지는 보건소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00년부터는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방법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또 100명이 줄어야 된다고 하는데 다른기구는 몰라도 보건부분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본인의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데 일용직이라 해서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 남해군민의 보건문제가 있다면 한방 보건진료소 세우면 뭐합니까 그것이 첫 번째에요 이것은 소장님께 답변을 듣는 것 보다는 구조조정에 어떻든 군민보건을 담보로 해서 어떤방법이던지 인력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해주시고 병·의원 과태료 총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600만원 정도 됩니다.
○최채민 위원 :   잘 점검해 주시고 2년 동안 약품을 쓴다고 했는데 그해에 쓰면 버리지 않고 그 약을 다음해에 쓰는 것도 있고 품는 것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방역을 하는데 과다하게 약을 사용하는 지역이 상당합니다. 정포 같은곳은 토요일날 방역을 하면 6개팀이 하는데 과연 사람이 맡아서 인체에 피해가 없는 양을 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고 나면 굉장히 피곤해 보여요 과연 인체에 해독이 없느냐 하는 것도 방역단 구성하는데 이장님께 공문을 내서 하기보다 방역단장들에게 특별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보건소장 최홍규 :   제가 연초에 각 이장앞으로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기준을 철저히 지켜라 모든 해충이 약을 맞으면 24시간 안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남해사람들은 바로 떨어지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독하게 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강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채민 위원 :   공문이나 교육을 방역단장이 어느분이다. 알아서 보통 일하신는 분들 청년회장, 지도자 이런분들이 합니다. 약품도 인체에 누적이 되면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 미리 소문을 내면 약칠 사람이 없으니까 이것은 약품에 오는 해는 계몽을 해야 되겠고 해충이 면역이 생겨서 더 독한약을 쳐야 되는 문제가 없어져야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한방은 군민보건도 좋지만 종합적으로 저소득 진료를 위해서는 좋은데 만약에 보건소에 설립되면 거의다 보건소에 올거에요. 혼자서 환자관리를 못하면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나올수 있고 통계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보건소를 짓고 난 뒤에 환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수지침까지 한다면 일반환자보다 한방환자가 많지 않겠느냐 소장님이 공약사업이전에 정서를 잘 읽어 봐야합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사실 되면은 찾을 사람이 많아집니다.
○최채민 위원 :   오시는 환자들에게서 카운셀링이나 교통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안 나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처음에는 많이 있었는데 어차피 문화체육센터 지으면 도로관계를 개선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12월까지 계속 이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됐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조성복 위원 :   보건장비 중에서 앞으로 한방이 들어오면 신형으로 병원에 가보니까 사람이 들어가면 서비스로 혈액이 나오는게 있던데 보건소에서 예방보건을 위해서 구입할 용의가 있는지 다음 방역관계 본인도 우리집에 하면 많이 쳐달고 부탁을 합니다. 아까 계도를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방기기 구입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14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만 보건소 한방진료실에 양도락기, 맥진기, 레이저침, 침술도구 이 정도하고 이상의 고가장비는 실질적으로.
○조성복 위원 :   혈액분석기가 이겁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조금 다릅니다. 혈액분석기는 검사실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채혈만 되면 검사가 되어 나옵니다.
○조성복 위원 :   한의원 개업하는데 가 보니까 앉으니까 착착 돌아가더라고요.
○보건소장 최홍규 :   그것은 유림 한의원에 있습니다. 올해 1억원의 국비를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2대가 있는데 자부담까지 해서 1억3,000만원 정도 보건소에서는 현재 그러한 환자를 볼 정도는 안되고 큰 곳으로 보내야 됩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소장님 이하 관계 직원님들에게 부탁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환자들은 건강한 사람들 보다 마음이 약합니다. 더욱 더 친절을 베푸셔서 남해의 미풍양속을 살려주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팀장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는 위생과 군민을 관리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가 없지 않겠습니다만 공무원 여러분의 긍지와 사명으로 우리 군민들이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보건소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이 끝남과 동시에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는 반면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30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정전반에 걸쳐 잘되고 잘못된 점에 대하여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등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 여러분도 업무실적과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위원들의 대안제시에 검토를 약속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12월 28일 제4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토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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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 박삼수  유창식  강대홍  김노원
• 조성복  이조일  한남종  최채민
• 강천호

○위원아닌출석 의원    

• 양기홍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김재기
• 기획팀장  박길주
• 정책관리팀장  김종경
• 감사담당  고재위
• 예산경영팀장  이영준
•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종합민원담당  정귀랑
• 지적관리담당  하수형
• 부동산등록담당  박효명
• 건축민원담당  이윤주
•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 자치행정담당  박국정
• 서무담당대리  장인표
• 정보통신담당  이수호
• 민방위병무담당  박정련
• 보건소장  최홍규
• 보건행정담당  박윤범
• 건강관리담당  이두연
• 간호7급  정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