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남해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8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12월5일(토)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농업기술센터 회의실, 의원실
감사일정
가. 수산과 소관(감사1반)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감사2반)
다. 경제산림과 소관(감사2반)
(10시00분 감사개시)
가. 수산과 소관(감사1반)
○감사1반장 유창식 :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선서" 본 증인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5일 증인 수산과장 정평주, 수산행정담당 김성호, 수산지도담당 강창영, 수산시설담당 대리 빈종수
○감사1반장 유창식 :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수산과장 정평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유창식 감사반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수산행정추진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수산과 직원 일동은 보다 앞서가는 행정수행과 어민소득증대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많은 지적을 해 주시면 더욱 보완, 발전시켜서 내실있는 행정을 펼쳐 잘사는 어촌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수산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산행정담당 김성호 팀장, 수산지도담당 강창영 팀장입니다. 수산시설담당 최경노 팀장이 병가중 이어서 빈종수 담당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산과 소관 9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수산과는 수산행정, 수산지도, 수산시설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7명이고 현재 인원은 18명입니다. 1명이 많습니다. 다음 기본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년 주요사업 성과와 반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수산사업총괄입니다. 총 184건에 105억2,600만원을 집행완료 또는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설명은 다음 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업기반시설 및 어촌의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정부에서 94년도부터 2003년까지 권역별로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98년도는 남 미조권 하고 설천권역 2개소에 사업비 26억3,000만원으로 남 미조권이 6개소, 설천 권역 4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국비 사업비가 송금이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이 일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12월중에는 사업비가 송금이 완료되면 동시에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업인 후계자육성입니다. 13명 지원계획에 3억700만원 전액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귀어가 어촌정착자금 지원은 올 4월에 귀어가 현황조사를 실시해서 97년 1월 1일이후 귀어가 41명을 대상으로 지원신청을 받아 15명을 대상으로 확정, 2억8,000만원을 지원하여 조기어촌 정착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다음은 패류양식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피조개 양식, 바지락 양식, 전복 각 1개소에 총 8,000만원의 사업비로 종패를 살포해서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했습니다. 다음 방치폐어선 처리 관계는 깨끗한 바다보존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방치폐어선 조사를 3월중에 실시해서 폐어선 6척에 대해서 선주를 추적조사해서 자체 처리함으로써 자연경관 보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 수산물산지 가공시설사업은 수산물을 특성있고 상품성 있는 제품으로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가공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서 영어조합법인 오성수산에 대하여 반지락, 굴, 꼬막 가공처리를 위한 시설 153평, 냉동냉장시설 사업비로 50%로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정이 90% 준공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개량부자대체사업은 어업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3명의 수산양식사업자에게 개량부자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폐선이용 조형물설치사업은 폐선의 활용도를 높이고 관광객에게 섬지역의 특색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올해 남해읍 우회도로변 하고 창선에 각각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내년에는 노량 공원에 특색있게 만들어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페각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우리군에는 곳곳에 양식어장이 있어 각종 폐각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나 지정된 투기장소가 없어서 야적함으로서 자연경관훼손 등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가 하면은 버릴 곳이 없어서 어민들이 불편이 많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폐각발생 현황을 보면은 양식어장 2,371ha에 연 33,500톤이 생산되어서 관내 12,700톤의 폐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시설로 남해군굴양식협회가 설천에 있는데 집하장 부지가 있어서 거기에다 분쇄기, 콘베어 등 시설을 해서 이것을 폐각을 완전히 분쇄를 시켜서 마늘 및 논에다 공급함으로써 폐각도 없어지고 농가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해서 이것은 민원이 많아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업법 개정 관계입니다. 현재 연안어업은 11종류에 16개 명칭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연중 연안어업을 할 수 없어서 어민들의 불편이 많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미들의 불편한 사항을 발굴해서 연안 시·군 자치단체장과 연대해서 청원운동 등을 전개, 법령 개정건의를 중앙에다 해서 어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행정의 역점을 두겠습니다. 우선 등록문제나 연안어업의 종류통합문제라든지, 현재도 통합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연안선망 부속선규모가 불합리한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발굴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잘 살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을앞바다 목장화사업은 공동어장에 객토, 어장정화활동을 하는 사업으로서 어촌계별로 신청을 받아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1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겠는데 지금까지 예를 보아서 자부담 능력이 없는 어촌계는 참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담능력이 있는 어촌계를 우선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군비 30%, 자담 20%입니다.
다음 어선건조 및 장비현대화사업은 99년도 사업물량에 대해서 내년도 1월 30일까지 공고를 통해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사업자를 확정해서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도 하고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노후어선대체사업, 어선기관대체, 어업용기계공급 등 어민들이 많이 희망하는 사업으로서 경쟁력은 없습니다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도에 사전실태조사를 해서 방치폐어선이 있으면 소유자를 통해서 해체를 해서 바다에서 오염이 안되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이것은 3월달부터 실시한 어업인 교육을 통해 읍면별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불법어구자진반납통보와 불법어업 사전예방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불법어업단속관계는 사전예고제를 해서 영세어민들이 피해를 많이 받는 것의 사전예방효과를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우조망어업허가입니다.97년에 새우조망어업 타당성 조사를 완료해서 98년도 5월 21일 우리군에 46건의 어업허가 정수가 확정되어서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어업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중에 있습니다. 규칙이 아직 개정이 안되어서 허가처분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해지면 다양한 여론조사와 공청회,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어떻게 하면 허가를 정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여론조사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생태관광개발입니다. 패류를 이용한 생태계 체험관광지 1개소를 조성해서 봄에 벚꽃축제와 연계해서 이벤트 행사로서 1개소를 미리 반지락 살포를 해서 조성해서 관광남해의 이미지를 알리고 어민소득도 향상시키는 것으로 관광행사와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0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다음 수산종묘방류사업입니다.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고 지속적인 연안자원증강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내년에는 5,000만원의 예산으로 군에서 150만미를 방류하고 도에서 150만미, 어민 300만미, 총 600만미 정도의 종묘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농민들도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적조피해 예방대책입니다. 적조피해는 올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어민들 소득사업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사전 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17,000여톤의 황토를 사전에 비축하여 매년 찾아오는 적조방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품종 종묘생산입니다. 농수산물의 수입개방과 어민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신품종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소득이 높고 일본 등에서 인기있는 가리비 등 인공종묘를 5,000만미 생산계획으로 추진하는데 이것이 생산되면 일정수면을 신품종 양식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어촌계에 우선 보급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고 어장이용개발계획에 가리비어장을 반영해서 새로운 양식어장으로 면허를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기존의 틀을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어민들이 국제시대에 경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패류종묘살포사업입니다. 어촌계 소유어장에 자원조성으로 자립기반조성을 위해서 매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국도비로서 반지락 30ha를 살포할 계획입니다. 국도비가 송금이 되면 대상지 선정에 엄선을 기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장환경정화사업입니다. 어민들이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비 1억4,900만원 해서 1,053ha에 어장정화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촌계를 대상으로 선정을 해 놓았는데 3년이 경과된 어장을 대상으로 해서 오염도를 조사하고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엄선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공어초시설사업은 298ha, 2,594개의 어초를 투하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11개소에 236ha에 2,200미의 어초를 시설토록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산진흥원 남해연구소에서 적지조사를 해서 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어항개발사업입니다. 어항개발사업은 5개년 연차계획으로서 어항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사업은 3개소에 2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해 심천하고 상주 금포, 설천 모천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간 33개소에 어항개발사업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차근 차근히 추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다음 양식어장개발입니다. 개발잠재력이 많고 연중 양식 가능한 장소를 대상으로 해서 99년도부터 2000년까지 120ha에 대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진주조개, 가리비, 전복, 해조류하고 복합식 어종으로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정이 안된 곳이 미조하고 삼동하고 어장개발지구가 있는데 복합어장으로서 개발해서 어민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하고 수출전략상품을 육성해서 남해군에서 새로운 품종을 생산하고 수출을 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내년도에 적지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가두리 이용 낚시터 조성입니다. 마을 어장내 유료낚시터와 연계해서 가두리 등 해상작업대를 이용한 낚시터를 개발해서 가족단위 관광객의 유치와 어업인 소득증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가두리 낚시터 시범운영을 위해서 미조에 1개소를 지정해서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오물도 버리고 예산이 들 것인데 이런 문제점이 많이 없고 호응이 좋으면 각 읍면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시험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1반장 유창식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위원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편의상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정평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산업무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남해는 사면이 바다로서 바다의 소득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수산업무의 큰 책무라고 하겠습니다. 또 해양오염실태 이런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국가 정책적으로도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급해서 효과있는 수산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그런 방향에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불법어업의 근절에 있어서 불법어업 단속실적이 연간 얼마이며 그 유형은 무엇이며, 불법어업이 없는 어촌마을은 몇 개소나 되는지, 불법어업이 없는 마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적조가 매년마다 남해해안을 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적조 발생시 적조 방제용 황토를 살포하는 것을 TV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 구입비 재원과 구입량, 사용량을 말씀해 주시고, 잔량은 어디에서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지, 적조방지용 황토구입은 몇군데에서 하고 있으며, 잔량은 다 뿌려졌는지,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어촌관광개발사업의 현 실태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했는데 관광개발사업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다소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책은 무엇인지, 현황으로 몇 개소이며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성공을 하고 있는가. 다음에 각종 폭풍우 피해가 매년마다 있는데 그 피해 금액도 아주 많을 것으로 봅니다. 3년동안에 추이를 설명해 주시고, 상습적으로 폭우피해의 복구비를 받는 사례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정치망 어장을 보상받기 위해서 행정당국에서 지시를 했는데도 철거도 안하고 방치했다가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해보니까 이익이 있더라 해서 해마다 피해보상을 받는 사례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유창식 :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먼저 질의하신 불법어업근절 단속실적 및 유형관계하고 또 불법어업 관계실적하고 인센티브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불법어업 단속실적은 총56건인데 불법어장 철거가 25건, 이것은 정치선 구획어업이라고 정치망입니다. 다음에 소형어선 저인망, 즉 고대구리가 25건, 삼중자망이 6건, 그래서 총 56건을 적발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로서 과태료, 과징금 하고 영업정지를 조치하고 불법어구는 반납받아서 철거조치해서 검찰지시를 받아서 했습니다. 지금 불법어업을 하는 마을은 일정하게...
○강대홍 위원 : 과징금은 얼마나 징수를 했습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과징금은 평균 639만원으로 7건 부과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어업이 없는 마을은 대부분이 없는 마을은 많이 없는데 있는 마을은 각 지역에서 면별로, 많이 있는 부락들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없는 마을은 그외 대부분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불법어업이 있는 마을보다 없는 마을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있는 마을은 매년마다 상습적으로 있습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상습적으로 있는 마을이 지역별로 일부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군 당국에서 대책을 어떻게 세웁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거기에 대해서는 어업지도선을 그쪽으로 이동해서 사전에 지도선이 가면 불법어업이 예방되고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지도계몽 실적은 있습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지도계몽 어민교육도 실시하고 예고제를 미리합니다. 불법어업 단속을 하면 일주일 전에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방지를 사전에.
○강대홍 위원 : 예고를 하면 안되죠? 예고를 하면 불법어업을 안하는데.
○수산과장 정평주 : 그런데 영세어민이 실수로 해서 반찬거리를 하려다 벌금을 300만원을 부과시키는 것보다 우리가 군민을 위해서 예고를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벌금을 물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계도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좌우간 불법어업을 상습적으로 하는 마을은 수산분야에 대한 지원을 억제하고 지원을 안하고 이런 규정을 내세워서 한 그런 실적은 없습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인센티브를 불법어업관계에서 만들려고 해도 다른 곳에 산불관계나 이런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용부분은 세밀하게 신중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강대홍 위원 : 지금 제2건국을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가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단속할 것은 과감히 단속함으로서 앞으로 남해 수산행정 업무에 밝은 미래상이 보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법어업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시정을 할 것은 시정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남해는 불법어업이 없는 어장이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적조가 9월 5일부터 20일경, 15일정도 왔는데 적조관계는 95년도부터 매년 8월, 9월에 정기적으로 오는데 올해는 늦게 왔습니다. 우리가 황토를 17,000여톤 정도 구입해서 그동안에 살포를 하고 3,400톤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계약업자가 하동금남면에 소재하고 있는데 진주를 가다보면 우측에 보면 흙을 많이 재어 놓았습니다. 다른데는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거기에 보관을 해 놓았습니다. 계약업자가 그대로 보관을 해 놓았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계약은 언제...
○수산과장 정평주 : 계약은 97년도 계약분하고 98년도 계약분하고 합해서 21,000여톤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97년도 분이 5,100톤이 잔여분이 남아서 이월되었고 올해 구입한 것이 14,600톤 정도 구입했고 그래서 500톤 정도 갭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합계로 21,000여톤이 있었는데 17,092톤인가 쓰고 나머지 3,400톤 정도 남았습니다.
○강대홍 위원 : 전문위원, 97년도에 계약해서 5,000톤이 남아서 98년도 이월시켜서 했는데 사업물량도 이월이 됩니까?
○전문위원 최송춘 : 이월은 가능합니다. 즉 물품 구입한 것이 잔량으로 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금년도는 살포한 것이... .
○수산과장 정평주 : 살포한 것은 17,000톤, 남은 것이 3,400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3,400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그것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쓸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살포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살포예산은 총 집행액이 97년 이월분 하고 98년도 분하고 총 1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적조방제를 안하면 가두리가 다 죽습니다. 우리가 방제를 했기 때문에 살아있지 안 그러면 몇백만 마리가 다 죽기 때문에 어민들 피해 방지를 위해서... .
○강대홍 위원 : 적조피해에서 황토살포는 임시방편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든데
○수산과장 정평주 : 그런데 실제가서 해보면 적조가 어장으로 들어가면 고기가 올라오는데 황토를 뿌리면 다 내려갑니다. 물 색깔도 적조가 빨간 것이 파랗게 변합니다.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강대홍 위원 : 1억8,000만원에 황토값 하고 전부 포함된 것입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계약이 황토구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살포까지 계약이 되었습니다. 포크레인으로 바다에 투하하는 것 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톤당 97년도는 12,874원 인가
○강대홍 위원 : 하동에서 했다고 하는데 남해는 업자가 없습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황토가 남해는 적고, 설비를 해 놓은 업자가 남해는 없습니다. 황토도 남해도 적고.
○강대홍 위원 : 예, 그래서 건설교통과에 감사를 하면서 경지정리사업이나 할 때 여러 가지 토사가 필요하다해서 토취장을 마련하는 것을 건의 사항으로 넣어 놓았는데 이런 것을 수산과에서도 하동에서 할 것이 아니라 남해에도 황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것을 이용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400톤이 남아있다. 그러면 이것은 살포시 체크를 잘하고 있습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그것은 계약업체가 보관해 있고 언제라도 수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다음 어촌종합관광개발사업은 94년도부터 2003년까지 10년 계획으로 94년부터 95년까지 이동면 앵강만 일대를 개발하고 97년, 8년은 남미조권하고 설천권역을 하고 99년부터 2000년까지는 삼동권역 하고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한권역당 35억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현재 사업의 선정은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조사를 해서 현지 읍면에서 설명회를 거쳐서 확정하기 때문에 전혀 주민들은 불만이 없는데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 국비 송금이 지금까지 50%가 안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연초부터 되어야 하는데 사업지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내지 사고 이월이 되어야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강대홍 위원 : 몇군데 했습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현재 남미조권에 6개소, 설천에 4개소인데
○강대홍 위원 : 어촌종합개발권역이.
○수산과장 정평주 : 권역이 한데가 앵강만 권역을 했고, 올해는 남미조권 하고 설천하고, 설천은 명년도에 갈 것입니다만 또 그 앞에 상주권역하고 동부권역하고 지금 권역이 3개소가 되어 있고 나머지가 읍, 고현하고 5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제가 묻는 것은 시설비는 군에서 설계해서 입찰해서 공사를 하는데 종패 살포대는 어촌계 하고 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이것은 어촌계 민간 보조로 해서, 우리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강대홍 위원 : 그래 보조를 주는데 살포는 어떻게 합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살포는 어촌계에서 종패를 구입해서 어촌계 자체에서 살포를 하고 군에서는 살포구입량의 현지확인 또는 살포한 것 현지확인, 그래서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우리가 사람을 못 믿는 것은 아닌데 어촌종합개발사업비 1억을 가지고 하면 1,000만원치만 살포를 한다, 이런 것을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수산과장 정평주 : 구입량 하고 물량이 도달하면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하고 살포하는 것도 전부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그러면 어업법인은 몇 개나 됩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예, 영어조합법인 5개소 있습니다. 현재 설천 왕지에 만들고 있는데 이것까지 합하면 6개소가 되고 현재는 5개입니다. 남면에 김경진씨 남해 전복영어조합이 있고.
○강대홍 위원 : 예, 그것은 과장님보다 실무팀장이 이야기 해 주세요
○수산지도담당 강창영 : 영어조합법인은 남해군에 5개가 구성되어 있는데 창선 지족에 어류양식해서 1개가 있고 또 대지포가면 전복 배양이 있고, 홍현에 전복배양, 설천 오성수산에 산지수산물 가공공장해서 5개소가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원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지원을 해 주는 곳은 현재 세군데 되고 한군데는 수산진흥기금을 받아서 하고 다른 것은 정부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현재까지 성과는.
○수산지도담당 강창영 : 현재는 성과가 안나옵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성과는 안나오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지도는 합니까?
○수산지도담당 강창영 : 예,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나가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런데 어촌법인 관계에 참여를 못한 사람들 불만이 특혜를 준다는 말이 있는데 책정할 때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수산지도담당 강창영 : 영어조합법인 설립자격 요건이 있는데 수산 어촌계원이나 어촌계원이 아니라도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인원이 맞으면 영어법인을 구성을 하자 하면 구성을 하는데 등기를 군에서 안하고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고 나면 군에다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구성은 마쳐지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예, 또 한가지는 법인체를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한사람이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수산지도담당 강창영 : 그런 것이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되는데 실제로 한사람이 주축해서 네사람이 따라가서 한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도 신경쓰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을까 싶어서 지분을 가지고 이야기 하고,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 1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한사람이 8,000만원을 대고 네사람이 2,000만원을 나누어서 되는 것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런데 그것 때문에 특혜 이야기가 나오는데 법인은 5인 이상인데 한사람이 하면서 이름만 빌려주고, 이런 것은 남해군에는 없죠?
○수산지도담당 강창영 :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런 문제가 텔레비젼에서도 나왔는데 이런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연구검토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지도담당 강창영 : 예, 알겠습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예, 다음 질의하신 폭풍우 피해 관계는 올해는 56건, 3억4,000만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어선 8척, 정치망 8건 등 해서 태풍이 온다고 사전에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공무원이 나가서 현지 지도도 합니다만 어민들이 적극성을 띄고 선박을 인양한다든지 정치망을 올리고 해야 되는데 사실 어민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있는데 앞으로는 행정지도가 되면 태풍이 온다고 하면 안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지금 선박이나 양식이나 정치망이나 연속으로 피해를 당해서 정부예산 지원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까? 연속적으로 한사람이 선박이나 어장이나 단일품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피해보상을 받는 사례가 있는지.
○수산지도담당 강창영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이 온다고 기상예보가 있으면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태풍피해 예방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적인 여유와 또 계획적으로 안 하는 것도 있는데 주로 어망, 어구에 대해서는 상습적으로 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망의 경우 앵강만에 가면 남면쪽으로 붙어 있는 강한찬, 박동원, 조태성씨 이런분은 계속해서 어장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편람에 보면 인명피해는 태풍이 났을 때 재해대상에서 제외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구, 어망에 대해서는 재해편람 규정에 보면 제외시켜라 하는 규정이 없어서 피해가 나면은 복구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못마땅하다 해서 회의석상에 가면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현재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로 정치망은 다이가 큰데 한번 반파가 되면 1,000만원 이상 복구비가 나오는데 그러면 거기서 지원이 20%, 융자 60%, 자담 20%, 이래가지고 복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피해가 나면 피해가 안난 것보다도 더 손해다 라고 하는데 누가 부수고 싶어서 부수느냐,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태풍이 피해갈 것이라고 보고 놓아두었는데 파괴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들은 고생하면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구를 구제할려고 노력했는데 당신들은 가만히 앉아서 피해복구비를 받을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는 합니다만 재해편람 규정에 안되어 있어서 나중에 이런 것은 법개정할 때 제외될 수 있도록 반영을 시켜야 될 것으로 봅니다.
○강대홍 위원 : 선박같은 것은 폐선직전에 태풍이 온다고 하면 인양도 안 시키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수산지도담당 강창영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사전에 방치폐선이나 노후어선은 사전에 파악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리고 팀장님, 태풍경보가 발령된 후에 피해를 입었을 때는 태풍피해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까?
○수산지도담당 강창영 : 인명피해가 났을 때는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정치망도 태풍온다고 예고를 하고 지도를 하는데 왜 안 옮겼느냐 그런 말도 나와야지
○수산지도담당 강창영 : 그 규정이 안 나옵니다. 인명피해는 나와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정과장님, 어장환경정화사업에 군수님 지시사항 해서 1억700만원으로 5개소에 720ha에 할 것이라고 보고를 했죠? 솔직하게 바다오염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어장주들입니다. 어패류가 오염원인데 이 사람들이 바다 정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부다 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그런데 어떤 법적인 규정이 없어도 한 번 교육을 시켜서 스스로 정화사업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왜 99년도 계획에는 군비를 들여서 해야 하느냐,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해 놓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어장정화사업은 국도비 부담률이 높고 군비는 20% 정도, 위에서 남해는 몇 개소해서 정해져 내려옵니다.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해 놓은 것은 군수님도 이 관계를, 바다를 깨끗이, 어장을 정화를 해라하는 뜻에서 지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참고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정화계획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남해군에서는 3년이상 되는 어촌계 공동 어장을 위주로, 사실 농민들은 농약대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어촌계도 어장정화 이런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해 주면 좋은데 3년이상 경과된 어장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 3년 이하는 지원이 안됩니다.
○강대홍 위원 : 정화하는데 실질적으로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돈 벌이고 가만히 있고 국가에서는 청소해 주고 이율배반적입니다. 국도비 준다고 해서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되느냐.
○수산과장 정평주 : 바다를 깨끗이 할려고 하는 것도 관에서 일부 이끌어 주어야지 부락에만 맡겨 놓으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어민들 지원이 많이 되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1반장 유창식 : 예,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습니다. 10분정도 쉬었다가 11시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30분 계속감사)
○감사1반장 유창식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위원 : 강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남해지도선인 경남 240호가 몇톤이나 되는지, 다음에 211호는 몇톤이나 되는지, 다음 선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지도단속해서 불법단속 56건중에 타 시군에서 이첩된 건수가 몇건이나 되는지, 실제로 남해지도선이 단속한 건수하고 타 시군에서 이첨된 건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동명 물건리 방파제 앞에 삼중망 허가가 났는지 안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어업지도선은 현재 2척이 있는데 경남 240호는 FRP로서 23톤입니다. 96년도 7월달에 만들어서 디젤엔진 650마력이 2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 211호 작은 배는 0.75톤입니다. FRP로서 90년도 12월달에 만들어져서 현재 가솔린 언젠으로 115마력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배는 단속할 때만 같이 가서 연안으로 배들이, 불법어선들이 연안안으로 들어가면 낮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고 경남240호는 큰 배기 때문에 속력도 빠르고 그래서 단속을 할 때는 같이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원은 작은 배는 선장 1명이고 큰배는 240호는 4명입니다. 기관장, 선장, 갑판장, 또 1명 하고 4명이 있습니다. 총 선원은 5명입니다. 다음 불법어업 56건중에서 타 시군에서 넘어온 것은 올해는 없습니다.
○수산지도담당 강창영 : 행정처분한 것은 우리한테로 넘어옵니다. 사법처리는 송치가 바로 됩니다. 고대구리 하다 잡히면 사법처리로서 검찰에 송치하는 것은 바로 그쪽에서 바로하고 행정처분은 고데구리 하다 잡혔으니까 행정처분을 하라고 우리한테 옵니다.
○강천호 위원 : 그 건수가 몇건입니까? 그 건수가 56건중에 포함된 것이 아니오?
○수산지도담당 강창영 : 아닙니다. 불법어선 행정처분을 올해 우리가 63건을 했습니다. 63건중에 허가 취소가 9건, 영업정지가 35건, 경고처분이 21건, 과징금 7건해서 31건에서 63건을 빼면 32건이 다른 기관에서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강천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수산지도담당 강창영 : 그리고 삼동물건항에 밖에 있는 욱수장방 해 가지고 있는데 항내에 있는 것은 허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지도를 하고 있는데 말을 안듣습니다.
○강천호 위원 : 아니, 그것이 신고가 들어왔던데, 감사중이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허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허가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단속을 안하고, 만약에 태풍이 심하면 인명피해가 있다. 그 허가를 내주는 것도 방파제 입구에다 허가를 내주어서는 안되죠?
○수산지도담당 강창영 : 허가가 없습니다.
○강천호 위원 : 그러면 사실이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불법입니까?
○수산지도담당 강창영 : 있으면 불법입니다. 수시로 우리가 챙기겠습니다.
○강천호 위원 :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챙겨보세요
○수산과장 정평주 : 바로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강천호 위원 : 그런데 선원이 5명이고 수산과 정원이 17명인데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이 초과되어 있는데 수산과는 1명이 많은데, 그런데 지도선 예산을 보니까 1년에 5,480만원, 유류대해서, 사전에 지도단속 한다고 이야기 하고 할 바에야 꼭 지도선이 필요합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지도선 적은 것은 지도를 하고 해도 큰 것은 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수산과장 정평주 : 지도단속 관계는 고발이 들어오면 즉시 출동을 해서 단속을 하고 또 단속은 예방단속 인데 물론 우리가 많이 잡아서 벌금을 매기고 영업정지도 해야 됩니다만 우리가 사전에 알려주고 하는 예방적인 효과가 중요하다.
○강천호 위원 : 그러니까 지도선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없이 각 어촌계별로 다니면서 홍보를 충분히 하고 불법어업을 많이 하는 부락에는 수산과에서 지원을 안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선을 두고 예산을 들여서 선원을 5명이나 두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정부합동 단속이 있고 도 합동단속이 있고 또 적조가 오면 한달 이상 방제예찰을 하고 단속뿐만 아니고 다른 수산행정에도 지도선이 없으면 적조방제부터 생각을.
○강천호 위원 : 적조방제는 보고하는 형태이지 방제가 안됩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그것을 타고 예찰하고 인력 동원도 하고 모든 자재공급도 하고 그것이 없으면 적조방제가 안됩니다. 현장을 보면 실제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단속관계도 역시 그렇고 사면이 바다인데 지도선이 없으면 말할 수 없는 행정이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 쓰이기 때문에 단속관계도 불시에 바다에서 사고가 생기면 출동해야 하고 도 단속도 예방단속, 불시단속이 있으니까 적절하게 대처를 잘 하겠습니다.
○강천호 위원 : 왜냐하면 선량한 어민들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나도 공원구역에 살면서 공원법에 1년에 벌금이 2,000만원 나갑니다. 그래서 솔직히 남해군에서 어민들이 99%가 불법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사실상 단속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선량한 어민들에게 죄를 안 만들어 줬으면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되도록 이면 홍보를 많이하고 해서 앞으로 잘해 보세요.
○수산과장 정평주 : 예, 앞으로 인센티브 관계도 연구해서 이 관계는 위원님들 자문을 얻어서 연구를 해서 되도록 검토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리고 인공어초시설 해놓고 그 후에 확인을 해 봤습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인공어초관계는 적지조사를 도에서 하는데 입회를 군 공무원, 어촌지도소, 수협이 3명이 가서 투하되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수산지도담당 강창영 : 인공어초시설은 매년 우리 관내에 하고 있는데 인공어초시설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인공어초의 효과라든지 관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립수산진흥원에서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시설후에 분석이나 확인을 한 것은 없습니다.
○강천호 위원 : 그런데 투입을 한 연후에 위치 선정은 군에서 안합니까?
○수산지도담당 강창영 : 예, 그렇습니다. 적지조사를 하는 것은 어촌계의 의견을 듣고 어촌계원들이 어디가 적지다. 적지장소를 지정해 주면 거기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적지조사 장소, 그것도 조사하는 내용이 남해수산연구소에서 조사를 합니다. 군은 입회만 하고 적지다 하는 판단은 연구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적지다 아니다 하는 것은 어촌계원이 하고 어촌계 자문을 받아서 어촌계에서 어느 지역에는 어초가 투입될 수 있는 적지다. 아니다를 어촌계에서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계원들을 입회시켜서 그 장소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면적이 어느 정도 나와야 적지가 되고 만일 안 나오면은, 한군데 면적이 7ha면 7ha가 나와야 적지가 되는데 0.5ha 이러면 면적이 좁아서 적지 판단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적지가 많이 있는데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어초를 투입할 수 있는 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264개의 반구형을 하면서 그 면적을 10ha이상을 잡습니다. 그런데 지도상으로 가면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264개의 반구에 1ha에서 2ha로 투하할 수 있는 면적인데 그것을 10ha이상을 잡습니다. 그래서 어초를 투입할 수 있는 적지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점으로 느끼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하는 것은 어초를 264개를 투입하는데 몇ha의 면적을 잡아 먹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 실제로 들어가는 면적대로 조준을 하자 하고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천호 위원 : 위치선정을 할 때 잘해야 합니다. 뻘밭은 조금 있으면 땅속에 파묻히고 마는데 그 선정을 나는 수산과에서 하는 줄로 알았는데. 그런데 절대로 침하되는 지역은 한마디로 한강에 돌넣기입니다.
○수산지도담당 강창영 : 선정할 때도 어촌계원들을 입회시키고 투하할때도 어촌계원들은 입회를 시킵니다.
○강천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1반장 유창식 :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위원 : 예, 한남종 위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 수산업무에는 문외한입니다. 질의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지도를 잘해 주시고 이해를 시켜 주시기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남해군은 사면이 바다기 때문에 수산과 관해서는 우리의 생명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아주 중차대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두분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업지도선이 지도업무를 하는 것이 너무 교과서적이고 우리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별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적으로 나열하지 말고 나중에 자료를 줄 때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면 지도선에 근무하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타난 것을 보면 이건 없어도 될 정도로 너무 무성의한 자료를 주었습니다. 여기보면 운영비에 유류비를 포함해서 5,480만원, 그리고 인원이 5명정도 근무를 한다고 하면 인건비가 1억여원정도 되고 1억5,000여 만원이 쓰여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얻어지는 것이 뭐가 있느냐 했을 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고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서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다 지도선 감가상각비까지 합친다고 하면 좀더 분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업지도선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허가어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떠한 허가를 득해서 그 업에 전념하고자 할 때는 허가권에 상응하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안선망어업하고 어촌계가 갖고 있는 이각망, 삼각망 하고 조업영역상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권리를 주장하다 보면 이것은 충돌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가지 어권간에 조정을 해야 될 줄 아는데 이 조정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안선망어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 권리를 주장하고 또 어촌계에서는 어촌계대로 자기네들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했을 때 양 어업권간에 충돌이 안생길 수 있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지도담당 강창영 : 예, 한남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업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업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업허가는 원양어업과 연근해어업, 구획어업, 수산종묘생산업 어업허가로서 나누어지는데 원양어업에 대해서는 어업의 종류가 10가지 중에 어업의 명칭이 17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안어업은 어업의 종류 10가지에 명칭이 16가지, 다음에 구획어업은 정치선 구획어업과 이동성 구획어업으로 나뉘어 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종묘생산업 어업허가는 육상종묘생산 어업허가와 해상종묘생산업 어업허가로 구분되어 습니다. 그 중에 방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업구역 등 조정이 안되어서 충돌이 예상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주로 어선어업과 정치선 구획어업 하고의 충돌이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안선망어업, 홀치기를 하는 멸치잡이 어선하고 정치망을 하는 정치망 어업자 하고의 충돌이 간혹가다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연안선망어업을 하는 홀치기 어업자가 정치망 보호구역에 들어가서 조업을 함으로 인해서 정치망의 업자는 내가 어장을 가만히 놔놓고 벌려놓고 있는 상태에 내 입에 들어오는 고기를 네가 잡아먹으니까 내가 먹을 것이 적다. 그러니까 조업하지 마라 해서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망에 대해서는 보호구역이 지금 설정되어 있고 다른 어업권에 대해서는 보호구역이 설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어업권에 대해서는 어장간의 거리는 있는데 보호구역이라고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망어업 하고 정치망 어업하고 충돌을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선망업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망 보호구역에 허가를 해 줄때에 정치망보호구역에서는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 어장에 지장이 있는 범위내에서 고발을 하면 입건대상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망 어업자가 정치망 보호구역에 들어가서 조업을 하는 것은 어탐기를 다 가지고 다닙니다. 고기를 파악할 수 있는 탐지기를 다 가지고 다닙니다. 배에다가, 그 어탐기에 어군이 나타나면 선장이 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어획을 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서로 충돌 분쟁이 발생하고 그런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허가를 해줄 때, 분쟁이 야기되고 할 때에 우리가 가서 설명을 해서 인식이 되도록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망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망 보호구역에 들어가서 조업을 해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망보호구역에서 조업하는 것은 일반 수산업법상으로 위반이 아니고 신고제가 되어서 우리한테 고발을 해야 사건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래서 어업권자가 고발이 없으면 우리가 행정조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한남종 위원 : 예, 그런데 정치망은 보호구역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어촌계에서 하는 이각망은 보호구역이 없는데 이것 잘못하면 큰일 나겠던데.
○수산지도담당 강창영 : 예, 이각망 같은 것은 보호구역이 없습니다. 주로 선망업자들이 분쟁이 되는데 선망업자들이 어군을 위해서 거물을 놓다보면은 조류에 의해서 거물이 떠밀려 갑니다. 떠밀려 갈때에 이각망에 붙었을 때는 어구가 손상이 될 확률이 있거든요. 그럴때는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밀리고 할 때는 종선이, 뒤에 따라 다니는 배가 가서 빼내고, 당기고 하고 있습니다.
○한남종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강천호 위원 : 그런데 정치망 보호구역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수산지도담당 강창영 : 보호구역은 개정된 수산업법에 의하면은 그 구역의 양쪽으로 면적의 4배이내, 법이 바뀌기 전에는 통 길이에 따라서 틀리는데 소대망일 경우에는 양쪽으로 보호구역이 있고 대모망일 경우에는 전방 1,600m, 후방 100m 이런식으로 보호구역이 틀립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고 나서는 소대망, 개량식 대모망, 이런 명칭을 어구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금은 중형, 대형, 소형으로 구분이 되어서 법이 바뀌고 나서는 개량식 대모망 허가를 받았다 해서 개량식 대모망을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법이 바뀐 이후에는 자기가 맡고 싶은 그 어구를 막으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내에서, 그래서 정치망어업자들의 편리를 봐 주기 위해서 시설하는 방법이 수산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바뀌었습니다.
○한남종 위원 : 예,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남해군 관내 가두리 양식장하고 일반양어장은 몇 개소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들 양식장이 나 양어장들은 한려해상국립공원법상에 허가를 해줄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 법하고 허가하고는 상치되는 것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가두리 양식장이나 일반양어장은 수질환경보전법 제30조 2의 제2항과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50조에 의해서 특정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산과에서는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우리군 관내에는 지금 가두리 양식장이 있는 장소가 10개소, 육상종묘 55개소, 육상양식 29군데, 일반양식장이 총 233개소, 정치망양식장은 71개소, 공동 양식장은 10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두리 양식장 관계는 한려해상국립공원법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질환경보전법상 영향관계는 실제로 그것은 제가 아직 연구를 못했 봤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연구를 해서 저촉사항이 되는지 하고 또 국립공원법상 관계하고 저촉이 되는지를 상호 법령 연찬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두리 양식장도 수질오염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저촉여부는 아직 심도 있게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한남종 위원 : 수질오염방지법에 규정에 바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어업허가 현황중에서 연안연선어업을 하고 있는 자가 1,129건이 허가가 되어 있고, 연안통발업이 875건이 허가가 되었습니다. 이 업자들이 올리는 어획고는 어느정도인지, 이 분들이 면세유를 쓰고 있는데 면세유는 어느정도 소비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우리군 관내는 선박의 경우 어업 허가된 것이 3,800여건 됩니다만 실제 면세유는 우리가 어업허가에서 선박을 등록을 하고 거기에 따른 어업허가가 나면 등록과 동시에 수협에다 면세유 공급 카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정확한 량을 어느정도 공급이 되었는지는 지금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남종 위원 :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1반장 유창식 : 지금 다른 분이 나가서 수협에 한번 알아 보시죠!
○한남종 위원 : 예, 다음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지난번 창선에 가서 유자가공공장 때문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는데 창선유자가공공장은 공장은 다 되어 있는데 갖춰야 될 것을 못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동이 안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설립할 때는 가장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공장을 만들어 놓고 제품만 생산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서 하고 있는데, 특히 농업인들은 유통이라는 단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또 유통단계에 뛰어들더라 해도 적응을 하지 못하고 망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공장을 만들어 놓고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이것은 수산업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식품위생법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창선유자가공 공장도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동할려면 폐수처리시설, 화장실, 작업실, 실험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계, 작업실만 중요시하다 보니까 많은 우를 범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식품위생관리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해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식품위생관리인하고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관리인은 좀 개념에 있어서 차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학력을 가지고서 남해군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졸 이상이면 누구든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식품위생법에 보면 관련 학과를 졸업한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자, 아니면 그와 상응하는 면허증을 소지한 자라야 만이 식품위생관리인이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식품공업협회에서 시행을 하는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거기가서 교육만 이수하고 오면 식품위생관리인이 되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법을 해석을 잘 못하는가, 남해군에서 잘 하고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내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공공장이 어느정도 갖추어져 있는지 담당 팀장이나 과장이 확인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지금 현재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관계는 설천면 문의, 왕지에다 굴, 바지락, 세꼬막 가공처리를 위해서 짓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0% 되는데 이것이 굴 같은 경우는 넣어서 가공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건물이 준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생산은 안됩니다마는 지금 어떤 계획이냐 하면 굴을 한쪽면만 떼고 모든 굴 강은 것을 씻어내고 굴은 급냉을 시켜서 그대로 팔 계획이고 바지락, 세꼬막은 뻘하고 토사 이런 것은 완전히 씻어서 봉지에 물을 넣어서 일부 가공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화시설은 도면상에 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관계는 별도 식품위생법에 저촉여부를 판단해서 꼭 지도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아직까지 생산여부 하고 이런 것은 신고가 안되어 있어서 제가 확실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건물계획도면에서 준공이 되면 생산단계 되기 전에 모든 절차를 구비하는 그런 것은 확실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촉이 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12월 30일되면 준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식품위생법 관계는 가공처리 저촉여부하고 이런 것을 미리 검토해서 지도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남종 위원 : 용기는 어떤 것을 쓴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어디에 다 포장을 해서 출하를 할 것 아닙니까? 캔을 쓰고 그렇게 안합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현재는 포장단계는 아니고 캔도 아니고 굴 같은 것은 박스에 다 넣을 계획이고 바지락하고 세꼬막은 물하고 봉지에 넣어서 처리를 할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제품생산이 안되어서 그것은 견본도 아직 안 들어오고 그런 단계이고 생산라인이 하나도 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 말씀을 드리기는 이르고 이것이 가공이 되면 이런 문제도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공장이 되면 신고절차를 갖추어서 생산을 할 것인데 아직 말씀을 못 드리겠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도록 충분히 알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한남종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지난 남해신문 11월 26일자에 게재된 기사인데 이야기하는 저 자신도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 또 이것이 남해군에 던진 파문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나 내용자체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야기 할 것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묻지 않을 수 없는 본의원의 심정을 이해를 해 주식 바랍니다. 장항마을 어촌계 1종공동어장 영업권 임대 사실여부하고 만약 사실이 없다면 수산과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지도담당 강창영 : 제가 직접 조사를 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항마을 1종 공동어장 임대사실 보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동호 사건때에 보상이 나옴으로 해서 분쟁이 야기된 것인데 장항마을에서 해녀를 하고 있는 평산 유수로씨한테 어장을 임대차계약해서 팔았다 이래가지고 유수로씨가 보상이 나오니까 내가 입어를 해서 돈을 많이 못 벌었는데 보상을 내놓아라, 이래가지고 유수로씨가 경찰에다 고발을 했습니다. 그 당시 95년도에, 그래서 경찰조사한 결과 3,590만원의 입어료를 3년간 주고 행사를 했다.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해주라. 그래서 우리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당시 어촌계장, 그 당시 총무, 다음에 우슈로씨, 이 사람들에게 조사를 시켰더니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고 입어료의 형태로서 계약을 체결해서 생산을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3년동안에 3,590만원의 돈이 나왔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 주라고 하는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도 조사를 해 보니까 임대차 계약이 아니고 입어료를 준 것이고 또 경찰에서 우리한테 통보해온 것도 입어료를 주어서 사용한 것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정조치로서 경고장을 내었습니다. 왜 경고장을 내었느냐 하면 어장이용행사규약에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군수의 승인을 안받고 임의대로 입어를 시켰기 때문에 1차에 한해서 경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법상, 그래서 우리가 경고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왜 취소를 안 시켰느냐. 임대차계약을 했을 때는 행정처분상 취소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소를 시키고 나면은 2년간은 면허를 못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 경찰에서도 입어의 규정을 했고 우리가 조사한 결과에도 입어의 규정을 했기 때문에 행절벌로서 경고로서 마치고 또 경찰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하게 되면 경찰에다 이것은 경고사항이다 해서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 사항이었고, 그러니까 임대는 그 당시에는 안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것을 빙자해서 돈을 100만원 줬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한남종 위원 : 그것은 내가 안 물었으니까 대답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하고 입어료도 낸 것하고 유수로씨가 입어료를 주고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실제로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임대차는 어획량을 많이 올릴 수 있고 입어료를 내면 수확을 적게 올리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수산지도담당 강창영 : 그것이 무엇이 틀리느냐 하면은 임대차계약을 하면은 어업권에서 생산되는 기간동안은 산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어촌계에서는 관여를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고, 입어료는 어촌계원들이 보는데서 오늘은 얼마잡았다. 내일은 얼마를 작업을 할 것이다. 작업한 내용에 대해서 보합제, 그러니까 부화료를 갈라 먹는 사항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을 하면 싶은데 법상으로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파고들면은 전문적인 수사를 못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한 것도 같은데 자기들이 그 서류를 때 보면은 보합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항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잡아주라고 하면 가서 회의록하고 금전출납부 장부하고 보면은 회의록에는 분명히 보합제를 해서 입어를 시키도록 되어 있고 금전출납부에 보면은 몇월달에 얼마 들어오고 몇월달에 얼마 들어오고 정부상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정은 가나 물증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남종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장항어촌계 하고 서상어촌계하고 공동으로 나온 94년도 공동어장 청소지원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사용처에 대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산과에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어떤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지도담당 강창영 : 서상어촌계 어장청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어장청소를 했는데 그 당시는 서상 어촌계로서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장항 어촌계하고 서상 어촌계가 분할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서상 어촌계 내에서 서상과 장항으로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면 보통 행망선을 사용해서 바다를 긁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비가 2,400만원이 나갔는데 청소를 하고 나면 청소를 했다는 작업일지 하고 인부하고 이런 것을 전부다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군에서는 준공검사를 해 주고 통장에다 입금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비에 사용한 금액은 바다를 정화하는데 사용을 다 했다고 보면 됩니다.
○한남종 위원 :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간에 알력이 있고 의문점이 제기가 되어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산과에서 알고 있는 것은 어느정도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지도담당 강창영 : 그것은 신문에 나온 것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야기를 할 때에 수산과에다 주었다고 했는데 누구를 주었느냐, 어떻게 줬느냐. 이것을 여기와서 현장검증까지 했는데 책상위에 얹었다고 하는데 누구 책상위에 얹었는지도 모르고 돈을 백만원을 갔다 놓았다고 하는데, 받을 때도 누가 세사람이 와서 받았다고 하는데 누가와서 받았다고 하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무슨 그런 소리를 했느냐 하고 현장검증을 하니까 수사과장이 하도 윽박지르고 구속을 시킨다고 해서 자기가 그렇게 답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대질심문을 했습니다. 대질심문을 해서 그 당시에 업무를 본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어촌계장 하고 대질심문을 해서 사실대로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어촌계에 넣어줬다 그렇게 대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산과에다 돈을 준 사실은 없습니다.
○한남종 위원 : 저도 그렇게 믿지는 안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말하자면 수산과에서 변명을 하고 소명을 할 기회는 신문에는 없대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것을 표명을 해주라고 그래서 제가 물은 것입니다. 수산과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수산지도담당 강창영 : 예, 경찰수사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것은 준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남종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1반장 유창식 : 예, 다음은 이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예, 수산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 26억3,000만원이 국비지원으로 되는데 지금 각 어촌계 단위로 보면 남 미조권하고 설천권역인데 미조권역에 보면 전복 살포를 많이 했는데 지금실제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전복살포사업을 하는데 어촌계 돈이 5%가 들어가는데 실제 미조는 보면 전복은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다 죽었어요. 없어요, 아예. 그런 입장인데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어민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다고 보지만 수산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들이 그 내역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그리고 심지어 초전 같은데는 횟집, 여관을 못해서 그런 돈이 남아도 이런 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루속히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지도담당 강창영 : 전복살포 계획이 남 미조권에 올해 설리하고 금포지선에 22만미가 살포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반지락, 전복 살포다 하는 사업들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저 복안은 실제 전복을 살포할 설리나 금포에는 사업을 하겠지만 전복을 20년, 30년 연구한사람, 또 실제 경험을 해 본 분들한테 철저한 교육을 어촌계에다 시킬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전문지식도 없이 어촌계에서 뿌려놓으면 전복이 자랄 것이라고 보는데 내가 그 전문가를 만나서 며칠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지식이 있어야 되고 여건조성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오래된 경험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을 하기전에 어촌계를 관리하는 대표들을 모아 놓고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하면 전복을 잘 자랄수 있도록 만드느냐 하는 것도 그렇게 교육을 하고 나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조일 위원 : 예, 과장님 생각은 잘하고 있는데 이것이 종패만 뿌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관리가 잘되어야 합니다. 아주 도둑놈들이 많아요. 밤에 전복을 다 잡습니다. 그래서 조도, 호도에 살포를 했는데 쾌속정이 밤새도록 돕니다. 밤잠 안자고, 그래도 도둑놈이 있는데 어촌계단위는 관리 안합니다. 배가 있습니까? 밤에 한번 그냥 돌아보는 정도인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세밀히 분석을 해서 다른 쪽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그래서 정부에서도 바지락살포사업, 종패살포사업은 제외하고 기반조성사업을 위주로 해서 하라고 하는 그런 방침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마 올해 끝이 나지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조일 위원 : 그리고 초전 횟집관계 이야기를 해 보세요
○수산과장 정평주 : 초전횟집 관계는 현재 준농림지역이라 해서 조례개정을 도에 올려놓으니까 승인이 안되어서, 의회는 물론 통과를 했습니다만 도에서 100m이상 도로에서 거리를 두라 해서 그것이 반려되어서 지금도 도의 방침이 그렇지 않다 하는 것도 그래서 못올리고 그대로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 하고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푸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니까 지금 현재는 조례를 상위법 위반해 가지고 도에 승인이 절대 불가하니까 지금은 당장 안된다고 하는 데 그러면 사업을 바꾼다든지 또는 실제사업은 집행은 해야 되고 이런 문제를 실무팀장들 하고 의논은 몇차례 했습니다만 부락에서 바꿀 의향이 있으면, 도에서 승인 반경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구도로 받아 놓았습니다마는 그래서 계속해서 관련 조례가 개정이 안되고 하면 바꿀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것을 도하고 절충을 해 놓았는데 부락에서 어촌계장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어떤 명목으로도 안되면 바꿔야 될 형편이고 또 적지장소를 바꾼다든지 이 두가지는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최대한 신경을 써서 사업을 변경하는 문제, 위치를 변경하는 문제를 적극협의해서 조만간에 결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예, 그리고 어업질서 확립에 대해서 물건항 입구에 삼각망이 두 틀이 있는데 그래서 배가 드나들고 하는데 상당한 애로도 있고 만약에 배가 어구에 감겼을 때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오늘 전화를 걸어서 즉시 철거를 해 주는 방법으로 해 주세요. 그리고 새우조망어업 허가가 있는데 46건으로, 이것은 어떤 어민에게 특혜를 줘서 할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수산과장 정평주 : 예, 새우조망어업 허가 관계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조업규칙이 안 내려와서 개정 중인데 그것이 내려오면 할 것인데 이것은 제일 많이 하는데가 미조, 상주지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문조사를 하고 공청회를 하고 절차를 거쳐서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것은 민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이것을 심도있게 연구하고,
○이조일 위원 : 잘못하면 군의원도 욕듣게 되어 있습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예, 그래서 첫째 군의원님들의 말씀도 들어보고 절차를 여러 각도에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지금현재는 어떤 방법이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그런 여론 절차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강천호 위원 : 새우는 어떤 종자를 이야기 합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보리새우입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종묘 방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방류를 하는데 입회자가 수산과 담당직원 하고 어촌지도소 하고 그렇지요.
○수산과장 정평주 : 예
○이조일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알기에는 엄청난 문제가 제기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제기되느냐. 예를들어 10만미를 방출을 했을때 3만미를 해 놓고 10만미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체 군민의 입에서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담당팀장이 답변을 해 주세요
○수산지도담당 강창영 : 종묘 방류사업은 98년 이전 실적을 보면 방류가 15만미, 어민자체가 50억8,000미, 목장화사업에서 145,000미, 도 방류가 608,000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류사업을 할 때 공무원이 가서 입회를 합니다. 그래서 군 방류사업은 군에서 돈을 주고 사기 때문에 공무원을 꼭 입회를 시킵니다. 셀때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만미를 방류하는데 3만미만 방류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입회를 하고 방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그날가서 입회한 공무원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터를 할 때는 군에서 방류사업을 해서 군에서 입찰을 봐서 방류를 하겠다 하면 꼭 군에서 가서 입회를 시킵니다. 군직원이 입회하에서 업자하고 같이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자체적인 것은 수량이 예를 들어서 5만미를 할 것이다 하면 5만미가 실제로는 더 옵니다.
○이조일 위원 : 남해군 수산과 직원들 못믿는 것은 아닌데 이 문제가 허다하게 다른 지역에서는 발생되고 있습니다. 남해는 잘한다고 보지만,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런 것은 위원중에서도 누가 한사람이 참석하면 안되느냐, 아니면 어촌계에서 계장이나 마을이장이 카운터할 때 같이 참석하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산지도담당 강창영 : 예, 알겠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도에서 사업을 할 때 어촌계원들을 참석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추가해서 육상종묘관계는 본 군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본군에서 구입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 서로 믿을 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그리고 소득증대를 위해서 제가 하나 생각입니다. 수산과에서도 어떻게 하면 어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수산과에서도 연구를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농민이나 어민에게 줄 수 있는 축산사료공장이나 가두리 양식 축양장 사료공장을 하나 설립할 수 있는지 과장님이 아는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현재 수산과에서 새로운 품종, 새로운 어장개발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새로운 어장개발을 위해서 복합어장을, 해조류도 같이 하고 복합어장을 동부쪽으로, 어장이용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고 또 신품종을 개발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전복이나 반지락 위주로는 경쟁력이 없고 그래서 가리비 품종을 도입해서 새로운 종묘를 생산해서 일본에 가리비가 인기가 높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정보에 의하면 그런 것이 전망이 높기 때문에 그런 생산이나 어장을 새로 만들어서 새로 개발하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가두리 양식장의 사료공장 이 문제는 심도있게 알아봐서
○이조일 위원 : 이것이 축양장에 사료가 아니고 전부다 공장에서 돼지나 소, 닭 이런 사료들을 만들어 내는데 남해군에서는 어떤 사업보다 이런 사업들을 함으로 인해서 세수증대에 이익이 안 오겠느냐. 예산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인데 제가 피부로 느끼는 바에는 이런 사업이 오히려 발전적이지 않느냐 싶습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예, 알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산과가 앞으로 수산과의 목적이 뭡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수산과 목적은 어민소득증대에 제일 큰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조일 위원 : 그렇지요. 또 그것뿐입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어업생산기반조성을 하는데도 큰 목적이 있고, 어민들에 대해서 봉사행정, 소득증대행정,
○이조일 위원 : 그런데 봉사행정은 어느정도 잘하고 있다고 봅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현재 남해신문에 보도가 나서 미안합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수산과 직원들이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실에 들어가면 수산과 직원들의 복안을 게첨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최대의 봉사를 해서 앞장서서 서로 발전해 나가자 그래서 앞으로는 최대의 봉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예,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수산행정이 어민에 대한 봉사도 많이 해야 되는데 어제 환경도시과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미조에 배가 100여척에서 200여척이 들어옵니다. 그 배 한척에 보통 10명에서 12명이 타고 있는데 지금 식수가 없습니다. 어민이 먹을 물이 없는데, 수협에서 해야 할 문제인데 손을 씻을 물도 없고 식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미들이 물 한드럼에 얼마를 사서 먹는지 압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봉사행정에 이런데도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기름값보다 물값이 싸야 할 것인데 비가 안올때는 한드럼에 2만원씩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산과의 목적이 뭐냐하고 물었는데. 그래서 이런 곳에 눈을 돌려서 앞으로 어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될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지만 지금 물장사를 혼자하니까 어디에 물을 가져와서 파는지, 소독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비위생적인 물을 어민에게 주면서도 큰소리치고 값도 아주 비쌉니다 개인집에서 한달먹는 물값을 하루에 먹을 물을 한드럼을 주고 산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물값이 얼마인지 이런 것도 눈을 뜨고 확인을 해 주세요.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앞으로 수산과 믿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수산업무의 활성화발전을 위해서 업무방향 제시차원에서 몇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촌종합개발에서 여관, 횟집 이런 문제점을 과장님이 자꾸 피하시는데 지금 여관, 횟집이 장항에도 들어 있고 설천 덕신에도 있고 미조에도 들어 있는데 여관, 횟집이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촌종합개발계획에 횟집, 여관을 꼭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생산성기반조성사업이나 소득사업으로 유도를 새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할 수 있지요.
○수산과장 정평주 : 예, 그렇게...
○강대홍 위원 : 예, 간단간단 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종묘사업에 살포한 것이 작년도에 1억을 투자했는데 도비와 군비입니다. 50%, 50%, 이것을 살포하는 구역을 어디에 살포하는지 시간상으로 묻지는 못하겠는데 살포가 계획성이 있겠지만 남해군에 많은 곳에 살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살포한 다음에 어획의 제한구역을 설정해서 살포한 고기가 살도록, 지금 소형 저인망인가 이런 것이 홀치기를 해서 싹쓸어 가 버리고 고기가 살수 없어요. 그래서 남해에 살포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해서 살포를 한 다음에 몇 년 동안에는 어업지도선이 지도를 하고 소형저인망 어망같은 것이 와서 채취를 하고 이런 것을 단속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수산과장 정평주 : 예, 그렇게...
○강대홍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어업지도선 관계에서 어업지도선의 정박지가 지족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조나 남면이나 서면이나 멀리까지 가서 귀향을 꼭 해라. 지족으로 들어오너라. 경비절감 차원에서 이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왜 꼭 지족항으로 귀향을 하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런것도 경비절감 차원에서 조치를 해야 되겠다. 또 다음은 어촌정화사업입니다. 어촌정화사업에 9,70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여기에 6개마을만 투자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도비 50%, 군비 50% 아닙니까? 그것이 도비를 이용하기 위한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그 속에는 국도비가 다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국도비 해가지고 정화사업은 어촌계에다 줬다. 6개마을에 그러면 남해 어촌계가 몇 개 마을이 있는데.
○강대홍 위원 : 그러면 국도비 해 가지고 정화사업은 어촌계에다 줬다. 6개마을에. 그러면 남해 어촌계가 몇 개 마을이 있는데.
○수산과장 정평주 : 77개마을입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니까 국도비를 돌려 줄 수 밖에 없고, 그러니까 정화사업을 하면서 국도비가 오면은 군비는 넣어서 안됩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각 마을에 어촌계에서 아까 한남종 위원이 말했지만 장항마을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촌에 소득이 큰데는 아주 큽니다. 그런데 1종 공동구역을 할 때 옛날에 선배들이 거기서 반찬거리를 전부다 채취를 했습니다. 어촌구역의 자격을, 어촌회원 자격을 정해 놓고 그러면 옛날 선배들은 어촌에 회원에 가입하는 그런것도 없이 생활터전을 삼고 살았는데 지금은 거기에 구역을 정해놓고 회원에 가입한 한사람은 소득이 있고, 가입을 안한 사람은 없고.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저도 어촌계 공동어장 이 관계는 군에 복안은 그 마을에 거주를 하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내 혼자 생각으로 안됩니다만 부락에서도 어촌계에 가입을 안한 사람하고 의견다툼이 생기는데 전 주민이 같이 해서 공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나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방금 내가 질의한 것은 앞으로 비젼을 제시했으니까 그렇게 수산업무에서 해 주었으면 하는 방향에서 말을 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조일 위원 : 하나만 더 물읍시다. 어초시설을 많이 하는데 관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이미 한 것은 고대구리나 삼중망을 해서 전부다 폐허된 것이나 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을 하나 내어 드릴테니까 앞으로 이것을 참고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초시설을 투입했을 때는 각 마을마다 낚시협회가 있는데 지금 섬에는 전복양식을 뿌렸다 해서 낚시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초시설을 투입할 때 낚시배에다 위임을 시켜주면 관리 잘하고 낚시꾼들도 많이오고, 그래서 치어를 방류시킬 때 낚시협회도 살수 있고 또 남해관광차원에서 남해에 오니까 고기도 잘 잡히더라.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해서 보호구역을 정하든지 협회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었을 때 엄청난 남해로 봐서는 소득증대도 되고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예, 알겠습니다.
○감사1반장 유창식 : 예, 위원님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성의 있는 답변을 했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산과 소관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50분 감사중지)
(10시00분 감사개시)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감사2반)
○감사2반장 박삼수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선서" 본 증인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7일 증인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지도교육담당 이호균, 생활개선담당 이경희,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기술재발팀장 정관오, 시험연구팀장 이행식, 환경농업팀장 김영신.
○감사2반장 박삼수 :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유인물에 명시된 바와같이 현재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또 우리들이 직접 알아야될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유인물을 참고해서 빠른 시간에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지도홍보과장 이호재입니다. 박삼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님 오늘도 군정에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도홍보과 '98주요업무추진실적 및 '99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직제 및 정원은 2개과 2담당 3팀으로 정원 29명중 현원27명이 남해군 농업기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산 및 장비는 과학영농시설을 비롯 사무실이 674평, 새기술 실증시범포장 4,200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학습조직체는 4-H회, 생활개선회, 특수생활개선회 그리고 농촌지도자회 등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98주요업무성과 및 반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은 4개과정에 7,080명 교육을 시켰으며 농기계는 126개마을에 2,415명 교육을 시키고 고장된 농기계 1,990대를 수리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홍보활동은 TV 13회 방영, 신문 115회 게재하여 농업 기술을 적기에 신속하게 했습니다. 단행본 12종 7,200건 리후렛은 11,500매를 제작해서 적기에 농민에게 배부하여 농작업 예고를 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부자료를 위원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은 첫째 폐백 이바지 음식용 그릇제작, 여성일감 갖기사업으로 포장박스 400개, 함지 180개를 제작 하였습니다. 농작업 보조기구 개발보급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사업으로 마늘주입 보조대, 마늘쫑 뽑기용 원예장갑, 농작업모 260개를 보급했습니다. 꽃길 조성은 꽃묘종을 13,000본 육묘생산 하여 센터하우스에서 활용하였습니다. 아나바다 장터운영은 생활용품, 헌가구, 헌옷 사고팔기교환을 220명 참여해서 했습니다. 빨래비누 제조 생산판매는 식용기름 찌거기를 재활용해서 비누를 만들어서 생산판매 보급하였습니다. 특수생활개선 향토음식(엄마손모임) 꽃꽃이(아름회) 연구회 등을 조직 육성하였습니다. 생활한복 제작 과제교육을 614명 했고 농가경제부 기록지도를 43호해서 도 생활실적 발표회 우수상을 삼동 삼화 이명순씨가 시상하였고 남성대상조리교육도 40명 시켰습니다. 도 생활개선회 육성경진에서 서면 대정마을이 우수생활개선 시범마을로 선정되어서 상금 50만원을 수상 하였습니다.
7페이지 유자잎차 개발입니다. 이것도 부교재 별첨2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자잎차 개발사업은 지역특산물인 유자잎을 이용한 차개발로 지역농산물의 경쟁력강화 및 농가소득 항상 도모에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용역료로서 2,000만원을 예산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농업기술센터와 농촌생활연구소가 공동연구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잎차제조 시료채취를 해서 농촌생활연구소에 공급했는데 공급량은 24kg으로 유자순 20kg, 성엽 3kg, 꽃 1kg을 보냈습니다. 센터에서 연구한 결과는 찐차, 덖음차, 화차는 꽃을 이야기합니다. 9개 시험구에 대한 제조방법시험 및 관능평가 9회 실시를 했는데 가장 좋은 것은 잎을찐후 열풍건조와 자연건조를 병행해서 적당한 비빔을 준 시험구가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농촌생활연구소에서는 유차잎차 기초연구를 실시하고 있는데 동물실험을 통한 생리적인 특성규명과 일반 특수성분 분석을 하고 있는데 99년 1월달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유자순 채취작업이 어렵고 량이 적어서 애로가 있었습니다. 금후계획은 농촌생활연구소에서 결과가 나오면 유자잎차 품질향상 연구회에 하동 다경원과 공동으로해서 연구 결과 좋은 것은 시제품 제작을 할 것이고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99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연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반성 및 개선방안에 별첨자료 3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참석자 노령화로 교육효과가 미흡합니다. 마을단위 집합교육을 읍면단위로 전환해서 경영인, 전업농을 참석시켜서 교육효과를 극대화 시키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확보 부족입니다. 98년도에 농기계 부품을 25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부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농기계 회사가 아세아, LG, 국제, 동양, 대동 등 회사별로 부품이 다양화 되어있고 대형농기구인 트렉터, 콤바인 등 부품이 비쌉니다. 그런데 부품을 확보 할려면 1,000만원 이상 예산확보가 필요한데 98년도에 250만원 확보했고 99년도에 400만원을 상정해 놓았습니다. 99년 예산은 꼭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기계 교관 1명과 보조원이 1명 있는데 보조원이 재료비기타로서 박봉에 고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원이 기능직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구조조정관계로 보고를 못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농작업보조기구 개발입니다. 센터에 생활개선팀에서 98년도에 마늘쫑 선별기와 마늘쫑 묶음다발 기계를 개발 할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개발비용이 2,000만원정도 소요되어서 사천시에 가면 삼원계기라고 주문제작 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과 농업기술센터와 공동으로 내년도에는 마늘쫑선별기와 묶음다발 기계를 공동으로 연구를 해봤으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개발비용이 2,000만원인데 이번에 예산을 상정 못했는데 지도소에 국비를 딸 수 있는 농업인 개발과제를 제출해서 확정되면 국비 3,000만원이 오면 마늘쫑 선별기 및 묶음다발 기계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향한 농업인 교육훈련입니다. 목적은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향상해서 농업인의 지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새해 영농설계 교육 이것은 벼 다수확재배 외 6개분야 2,800명을 1∼2월달에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참나리, 시금치를 비롯해서 4개작목에 400명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여름농업인 현장애로 교육은 가축질병 등 4개분야 1,000명을 7∼8월에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농업인 후계자 전업농교육...
○감사2반장 박삼수 : 과장님 그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예, 다음 10페이지 농촌청소년 4-H회 육성입니다. 청소년의 달, 야영교육 행사, 경진대회 등 400명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11페이지 한읍면 한부업단지 육성입니다. 여성일감갖기 사업으로 목적은 지역여건에 맞는 일감을 발굴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것입니다. 3개면에 기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참나리 식초와 멸치가공품중 하나를 택해서 일감갖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상 기존 호박잼, 솔잎차 상여꽃제작 관계 예산을 500만원 올렸는데 꼭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농업경영인 건강관리실 설치입니다. 큰 마을을 중심으로 체력단련실, 식품가공실, 취미교양실 등을 설치하고 공동쉼터를 100평 설치해서 농업인들이 일을 하고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농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올해도 부엌과 목욕실 개량을 위해서 100호 농가당 370만원, 저리융자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여성능력향상 시범입니다. 부교재에 벌첨4 목적은 생활개선과제의 전문분야 교육내실화로 98년도 생활전문교육을 시켰습니다. 99년도에도 여기에 준해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한식조리사반, 꽃꽂이반, 출장요리사반, 이용사반, 홈패션반, 생활한복반, 농기계, 농가주거환경개선, 꽃꽂이실습, 조리실습 등을 중점 교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생태주택 시범농가 조성입니다. 이것은 전원농가 육성으로 정서순화 및 생활의질 향상을 위해서 4농가에 주거환경개선 및 시내원예, 농가정원 및 생울타리조성, 텃밭가꾸기, 오수합병정화조 설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바라기씨 가공식품 및 조리법개발보급입니다. 목적은 새로운 관광소득자원 육성을 위하여 추진계획은 해바리기 가공식품 및 두부, 약과, 과자, 해바라기 죽을 개발 보급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해바라기씨를 벗길 수 있는 탈각기가 없어서 일본에서 수입하면 1대 500만원이 소요됩니다. 내년도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 삼자 자연건강식품과 향토음식개발입니다. 남해 삼자의 용도개발을 통해 관광자원화 및 농가 소득원 확보로서 추진계획은 비자, 치자, 식품 이용가능성 검토, 일반, 특수 약리성분 분석, 유자를 이용한 향토음식 개발로 유자식초, 농주기 개발한 식품 상품화 가능성 검토입니다. 유자 요쿠르트, 식혜, 분말 등입니다. 다음 노지 시금치 상품화 개발입니다. 반 조리상태 시금치를 냉장 냉동시켜서 유통판매하는 사업입니다. 문제점은 대량소비처 확보가 어렵고 보관, 유동과정에 일정온도의 냉동냉장 시설이 필요하며 판매부진시 폐기처분에 따른 손실과 시간경과에 따른 맛의 변화가 현저합니다. 기대효과는 남해 시금치의 브랜드화와 유통구조개선이 될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 지도홍보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기술지원과장 박정달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의 주요성과와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사항입니다. 남해마늘품질향상을 위한 종구소독, 백색비닐피복구 연구결과 종구소독을 하지않은 것이 35% 병해충 발생율이 적게 발생되고 비닐 무피복구 160% 전수되는 것이 따라서 폐비닐처리 어려움이 있지만 비닐피복 재배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고추를 중심으로 한 우량종묘 생산사업은 노지채소 18만주 등 마늘주아 우량종구를 12,100kg를 자체생산 보급함으로서 740만원의 군재정 수입도 가져 왔습니다. 오이수출농가를 중심으로 한 양액재배실증 시범으로 550만원 상당의 재정수입과 마늘의 부산물인 마늘대의 가축 조사료 개발검증 사업도 시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에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중 반성해야 될 사항은 주산작목인 마늘에 대한 시험연구에 좀더 비중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출 단호박 좀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반성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늘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고 걱정하신 사항입니다. 이시점에서 남해마늘의 문제점이 세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수입마을의 종구퇴화와 두 번째 연작재배로 토양의 병해충감염, 저장성 감소로 상품성이 크게 떨어져 남해마늘이 명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품질향상시범사업을 대폭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마늘농사를 아끼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군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재배농가, 농협 각계각층에서 높아 가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우량종구 갱신입니다. 이 시점에서 실현 가능한 종구갱신방법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중국산 수입종구를 들여오는 방법 둘째는 조직배양방법, 셋째는 주아 즉 마늘쫑을 갱신 재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세가지 방법중 각각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것으로 주아재배에 의한 종구갱신입니다. 따라서 99년도에는 2,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포장임차와 주아를 구입해서 재배개선 방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늘후작으로 5월에서 8월 노는 땅에 대한 작목개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수출이 가능한 단호박 실증재배를 기술센터포장내에서 체계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식물 보존 및 증식포 운영입니다. 우리공장에는 연이어서 채취 활용하여 온 약용, 식용 희귀식물이 있으나 점차 소멸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작목은 참가지나무, 벽오목, 모과수나무 이것을 수집보존 증식시켜서 자원식물 유존자원을 보호하고 새 소득작목으로 개발이 가능한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 시범사업입니다. 남해군에 버섯재배 농가가 많이 늘었습니다. 84호에 1,300평에 연간소득은 10억에 이릅니다. 원형회전식 환경자동조절 버섯재배사를 시범 설치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하겠습니다. 과수비가림사업은 따뜻한 기후조건을 이용하여 타지역에 비교우위에 있는 관광농산품 개발해서 농가소득에 향상코자 합니다. 비가림 사업은 포도, 감을 관광시즌이 되기전에 출하를 시켜서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10페이지 영농현장 기술지원단 운영입니다. 지난 9월1일 구조조정 이후에 구 농촌지도소 영농현장 대농민 접촉업무가 군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출오이 양액재배 마늘주산단지 병해충 진단. 방제처방, 시비지도, 시설원예 지도등 작목별 영농단계별로 밀착지도와 정밀지도가 아쉬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인의 문제점을 조기 해결하여 주고 대농민 서비스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지도사 2∼3개팀을 만들어서 영농현장에 지도하여 농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현장애로기술 농업인개발과제 사업은 영농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시키고 실용화 가능한 것은 농림부에 연결시켜 연구 과제작업을 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어려운 군 재정도 타계하고 지역농민들을 위하여 이 사업 목적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급한 마늘파종이나 신선상품 개발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계절 꽃이 있는 관광남해 조성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에 연간 10만5,000본의 꽃묘를 생산하여 군내 이를 보급하겠습니다. 자체 생산하면 본당 100원 정체 1,050만원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마늘대로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경영비를 절감하고 화전한우 고급브랜드화들 위한 연구사업을 98년도 계속사업으로 마늘대의 사료가치를 연구 분석하여 기호성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계속 마늘대를 급여하여 육질변화를 하여 한우 사육의 경영비 절감대책을 강구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수출오이 양액재배 기술연구 시험은 농업기술센터내 전문 지도사가 표준재배 기준모델을 제시해서 수출오이농가에 대한 현지기술지도를 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땃두릅 재배는 조기연화 재배 기술사업으로 선단경기 생산 규격품 선별 포장 유통방법을 개선하여 초봄에 따뜻한 우리 지역의 기후여건을 이용해서 새소득 작목으로 시험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도시공간 녹화식물 개발사업은 환경친화적공간 조성 등으로 관광남해 이미지를 제고 시키기 위한 것으로 담쟁이, 마삭줄 등 덩굴성 녹화식물의 생산적 소재개발 사업입니다. 도입종 해바라기 사업은 전년도 재배한 해바라기의 후대종을 연구하고 개화시기 등을 조절하여 관광자원화가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육성사업 추진은 환경지자체사업가 연계시행 하되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중앙정부의 지원에 따라 내실있고 생산성 있는 환경농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농림부 미책정 예산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 시범마을육성은 유기자연농법으로 화학비료 및 농약을 4∼50% 감량하고도 우수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시험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우리지역의 대표되는 작목인 마늘, 참다래, 유자에 있어서 환경농업을 기 집약적으로 투입하여 고품질 농산물의 지속적인 확대보급을 위한 선도농가를 확대 육성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 우리흙 살리기 사업은 농업기술센터내 첨단시설 장비를 이용하여 들녘별 논토양 10개읍면 53,000필지를 정밀조사한 결과를 전산 입력시켜서 농민들이 비료를 줄 때 시비처방을 보고 적정양을 주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자생화단지사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끝으로 19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지채소 우량종묘 보급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남해군에서 연간 3,000만본의 고추묘종을 비롯한 노지채소 묘종이 소요됩니다. 일반 묘종이 군외에서 들어오고 있어 재질이 떨어지고 매년 8,000만원 상당의 농가소득이 군밖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 농업경영인회를 중심으로 묘종생산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적응성, 상품성, 기호성이 높은 양질의 묘종을 자체 생산하여 80만주를 보급토록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연간 4,400만원의 묘종대금을 절약할 수 있어서 실제 농민소득을 돕게 되고 두 번째는 믿을 수 있는 품종과 규격묘종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외지묘종이 들어오더라도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고향을 가져가십시오 하는 관광농업 사업입니다. 남해를 찾는 관광객과 향우들에게 향토식품 들깨잎, 피마자, 양하 등을 도로변 공한지에 식재해서 필요한 것을 손수 채취하도록 해서 관광객들이나 향우에게 고향을 가져 가게해서 향우에게는 고향의 향수나 관광객에게는 남해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심는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행해 보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업무를 요약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사전에 양해말씀 드릴 것은 제가 하동에서 온 지가 2개월밖에 안되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미숙합니다. 답변드릴 때 팀장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위원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편의상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최채민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지도홍보과장님, 기술지원과장님 소장님 사무실에 가면 홍보판이 있습니다. 관서당경비가 없어서 그런지 전국 도 대회가 농촌지도소 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중요한 행사를 기술지원센터에서 하는데 오늘 현지에 나오게끔 만들었는데 제가 뭘 지적을 할는지 소장실에 가서 한번 보고 오십시오, 직제개편상 기술센터로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농촌지도소라고 되어 있어요 왜래객이 방문을 하면 그 위치에 가면 내가 어디에 와 있느냐 알아야 됩니다. 기술센터로 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그냥 있는게 아니에요 농업기술지원센터라고 말을 해서 농업기술센터가 뭘 지원할 것이냐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집행부는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건성으로 듣는다 말입니다. 뒤에 지원센터라고 했다가 중앙에서 센터로 바꾸자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마치고 나면 월요일에 소장님실에 들어섰을 때 변화되게 여러분이 지휘관을 보좌하지 않으면 보좌할 사람이 없어요.
아울러서 부군수가 주관이 되었는지 벼병충해 방제가 벌어지니까 전 공무원이 나서서 뛰었습니다. 농업발전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술센터에도 농민을 교육시킬 것이 아니고 공무원을 병충해 정도는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특산품만 진열 되어 있는데 병충해도 잡아서 멸구종류를 한다던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직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만 군에서 방침을 세운다고 해서 농민들이 공무원보고 멸구를 아느냐고 물으니까 모른다고 답한 사람이 상당히 나왔습니다. 그 농민이 공무원을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멸구를 모르는 사람이 뭐하러 다니느냐 저는 논에 멸구 없다고 하고 공무원은 멸구도 모르면서 있다고 하고 그러면 불신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농민교육을 면단위로 합쳐야 된다는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기술센터에서 주관이 되어서 병충해 교육부터 먼저 시켜야 된다. 금년에는 없겠습니다만 의회 의원들한테도 99년도 사무감사때는 병충해 종류별로 전시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그런 전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남해유자에 대해서 농발과, 경제산림과, 농업기술센터 각 분야가 틀립니다만 유자나무를 심을때는 농발과에서 했을 것이고 판매는 경제부서에서 하고 기술센터에서도 관련이 있으니까 창선에 유자가공공장이 어렵다는 것을 여러차례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했는데 창선에 유자 가공공장을 설립했습니다. 기술센터 권한 밖인지 몰라도 식품가공을 공장허가는 여러분들이 계도를 하고 지도를 해야 됩니다. 남해유자가 발길에 채이는 것이 유자입니다. 식품제조 만들고 나무 가꾸는데 계몽을 해놓고 식품가공 허가가 안나서 유자공장을 못 돌리고 있다. 거제나 고흥보다 우리는 앞서가는 행정이 아니고 7년 후퇴된 행정입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유자를 앞으로 생산자를 위해서 어떻게할 것인지 최소한 실생묘에서 접목으로 나오는 유자가 3∼4년후에 열린다면 준비를 해놓았어야지 3년전에 유자에 대한 식초가공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개발계획이 많이 나와있고 한데 지금 당장 문제되는 유자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농기구 수리에 대해서 고용정책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센터에도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농기구 수리소가 몇 개 있는지 확인을 해서 지원비만큼은 군하고 농협하고 절충해서 부품을 사서 환원사업으로 넘겨줘라 각 농협마다 하고 있는데 넘겨줘라 지원을 자꾸 해주기 시작하면 나중에 전체를 해 줘야 돼요. 농민을 위해서 국가에서 농기계 반값공급을 이렇게 해주니까 관리를 안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군 당국과 협의를 해서 해야 됩니다. 98년도 농기구 수리한 실적과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입한 부품가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해바라기 관상용, 농가 경영사업으로 부족하다 했을 때 생활개선팀장이 전통 남해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해바리기 씨앗을 가지고 외국에서 기계를 사 가지고 양식을 기름이 가능한지 한식을 주로 먹는 농민이 해바라기 수입산을 심어서 관상용도 적합하지 않다고 해요. 그렇다면 직언을 하십시오 군수님께 잔디 안되니까 확대를 안하겠다고 언론에 보도를 해 버렸어요. 최소한 과장님, 팀장님 농업발전을 위해서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확고히 답을 해주세요 여러분만큼 전문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500만원 주고 기계를 사서 이틀이용하면 1년내 놔두어야 되는데 안되는 것을 안된다고 하세요. 식생활개선팀장님 나오셔서 해바라기 기름을 짜가지고 남해군민이 한국식 전통식품을 할 때 어느 음식에 사용되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벼멸구 관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지적해 주신대로 군청산하 500명 공무원중에 벼멸구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50명이 채 안됩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내에 30명직원이 있지만 멸구 상태별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직원이 20명 내외밖에 안됩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내년도에는 4월, 5월 군청 정례조회시에 시청각 교재를 장만해서 전 공무원에게 교육을 시켜서 현지출장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표본이나 자료를 소상하게 준비해서 자료를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꼭 실행을 해 주십시오.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농기계 수리소운영 관계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수리소의 농협수리소와 지도소와 운영 방법이 차이가 납니다. 농협에서는 읍면당 수리소가 있어서 농민들이 가지고온 부품을 수리해 주고 저희들은 오지마을 순회 수리를 원칙으로 현장에 직접 나가서 현장수리 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협에 수리소는 제가 알기로 미조, 상주를 제외한 8개 읍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군과 농협과 절충해서 환원사업하는 것은 금후로 현황을 조사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부품구입 및 교육실적은 현황을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해바라기 향토 음식개발입니다.
○최채민 위원 : 그 문제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셔야 되니까 식생활개선팀장이 나와서 한국사람이 즐겨먹는 음식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개선담당 이경희 : 생활개선담당 이경희입니다. 저희들이 해바라기를 기름을 짤때는 해바라기가 필요 없습니다. 씨채로 하면 되기 때문에 해바라기 기름을 참기름 대용으로 음식에 나물을 무치는데 참기름 보다 맛이 떨어지지만 물량이 늘어서 기름외 사용할때는 타락기가 필요합니다.
○최채민 위원 : 생활개선팀장님이 맛이 떨어진다고 했거던요. 남해 깨하고 중국깨하고 맛차이 만큼 납니까?
○생활개선담당 이경희 : 해바라기는 놓아 두었을 때 변화가 있는데 해바라기 기름은 큰 차이가 안납니다.
○최채민 위원 : 남해에서 양산이 되어서 기계를 도입해서 해바라기 기름을 짜서 보급할 수 있습니까?
○생활개선담당 이경희 : 기름으로 소비하는 것은 교육홍보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최채민 위원 : 해바라기를 지원 안해주고 씨앗이 나왔는데 중국 참깨대신에 심어서 짜서 식생활 개선을 하라고 하면 가능합니까?
○생활개선담당 이경희 : 예, 가능합니다.
○최채민 위원 :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 농발과에 씨가 가득 있습니다. 지금 해바라기가 조경이냐 식생활용이냐 이것 때문에 여쭈어 보는거예요. 조경을 할 것 같으면 문제가 달라지고 농발과에서는 계산이 안 맞데요.
○생활개선담당 이경희 : 경제성을 보니까 그렇고 공한지에 심어서 꽃도 보고 씨를 얻었을 때 기름을 짜면 대용으로...
○최채민 위원 : 우리가 심지말고 농가에 보급을 해서 기름을 짜먹어라 하는 홍보를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생활개선담당 이경희 : 받아들이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
○최채민 위원 : 그러면 참기름보다 해바라기 기름이 먹는 사람 입을 좋다고 할지 모르지만 암에 특효가 있다 홍보하면 모르지만 해바라기 기름을 식생활에 가능하다고 했죠.
○생활개선담당 이경희 : 해바라기를 소득을 보고 심는게 아니고 기름을 짜서 이용할 수 있다고...
○최채민 위원 : 그러니까 재배용은 안되다. 이말이죠
○생활개선담당 이경희 :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가정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노지에 심던 부업으로 하던 기름은 가능하다 그러나 주식용으로 재배할 때 경제성을 검토 안해봤다 그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해바라기 1kg당 얼마나 합니까?
○생활개선담당 이경희 : 유통을 안해봤기 때문에 가격은 잘 모르겠는데.
○감사2반장 박삼수 : 남해에 해바라기를 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종류는 어디에서 들어왔습니까?
○기술개발팀장 정관오 : 작년에 독일과 일본에서 들어 왔는데 올해 처음으로 실증 시범을 마치고 내년도에 자체종을 심었는데 그대로 발휘 되느냐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소주병에 한병 짜는데 해바라기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술개발팀장 정관오 : 시험해 본 결과 14.5% 착유율 입니다. 해바라기 1되를 1kg로 봤을 때 145g 소주병이 370ℓ니까 3kg을 짜야 됩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알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2대를 넘겨서 재배를 해서 처음 들어온 수입종하고 비슷하게 나오면 그대로 하고 금년에 심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수입해서 심어야 된다. 이 말씀 입니까?
○기술개발팀장 정관오 : 해바라기는 크게 형질이 변하지 않는 작물이기 때문에 97년도입분을 작년에 자체 채종한 것을 심었을 때 변이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노원 위원 : 지금 그 앞에 심은 것도 있을 것인데.....
○기술개발팀장 정관오 : 방금 제가 착유율을 물로 생각했기 때문에 물은 비중이 1.04로 봅니다. 비중이 많이 나기 때문에 양이 조금 적게 들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유자가공 문제를 총괄로 말씀 드렸는데 유동은 경제팀에서 해야되고 식품허가 관계는 보건소에서 해야되는데 유자나무를 권장하고 했는데 이 상태로 둔다면 앞으로 관리계획은 적정선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해 본일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연구팀장 이행식 : 지난 직제개편이 끝나가기전 9월달까지 과수를 했기 때문에 유자재배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자가공건은 결론적으로 유자가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내년부터 가공공장에서 가공하지 않은 유자청은 시판할 수 없는 조건이 나왔습니다. 남해도 550ha의 유자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옛날에는 미 과수가 30% 였습니다만 지금은 성과수가 70%에 올라서 생유자를 팔 수는 없어서 앞으로 유자는 가공이 안되면 팔수 없다. 유자가공을 못하면 못판다 그래서 유자영농조합에서 당분간 가공을 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유자가공 공장을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8월 이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치할 때까지는 제가 참여를 했는데. 두 번째, 재배면적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6,000ha를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옛날에는 경남쪽이 70%, 전남이 30% 였다가 지금은 뒤바뀌어서 고흥, 완도 유자가 전체의 70%, 경남이 30%를 차지합니다. 유자가 과잉되고 설탕이 들어가서 당뇨가 와서 소비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남해유자재배방식으로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유자가 1접에 가격이 반으로 덜어지고 유자가 평당 초밀식 재배를 하면 200접에서 300접이 한주에 2접까지는 따낼 수 있습니다. 평당 7∼8,000원의 소득은 올릴 수 있습니다.앞으로 지도 방향은 적게 해서 사람 손으로 따고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키만 키운 유자가 있었습니다만 조사를 해보니까 삼동 갈현에서 유자를 50주 땄을 때 인건비가 30만원 실제 사천시에 출하 하니까 10만원도 못 받는 앞으로는 수목을 낮추고 초밀식으로 식재하는 쪽으로 지도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위원님들과 기술쪽의 전문적인 의견을 듣고 견해차를 말씀드리는데 유자가공 공장에서 생산되지 않은 상품은 유통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공문으로 내주시고 영농교육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먼저 앞서 가는 교육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무높이를 낮추겠다 지금 서면에 회룡에 최명 농장에서는 나무를 베어 버렸습니다. 앞으로 유자는 관심을 가지고 가공공장이 이어려운 시기에 지었다고 국비나 도비, 군비를 지원 받아서 지었다는 소문이 나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어놓고 가공을 안 하느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정단체에 돈이 7억이 나갔습니다. 며칠전에 제가 듣기로 가공 안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조합원 일부는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남해 농산물에 대해서는 기술센터 전 직원이 목숨을 걸고 농민소득증대를 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다음은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아까 농기계 부분을 말씀 하셨는데 농기계가 남해군에 큰 종류별로 19종류에 42,300대가 있습니다. 부품이 3만여종 중 411종으로 1%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5,000원을 가지고 오지마을에 가서 할 수 있을까 걱정스럽습니다. 1만원으로 해주시라고 작년부터 했습니다. 농기계부품이 부속이 없어서 수리를 하러 가면 다른 것으로 맞추어 넣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폐농기계가 되고 노상이나 논두렁에 방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지난 군정질문을 통해서 반드시 폐 농기계는 판매업체에다가 수거를 의무화 하는 것으로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이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고 오지마을에 갔을 때는 소장님께 건의를 하고 민원실과 협의가 되어서 타지역은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의료봉사, 생활민원 찾아서 해결해 주는 현장행정을 남해군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농기계 수리만 하지 말고 곁들여서 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을 해 주시고,
다음 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부분에서 왕골재배를 고현 차면에서 했습니다. 어땠는가 노인지도마을 육성부분에서 하고 나니까 어느정도의 기대효과가 있는지 답을 해주시고, 다음에 밭토양 관계입니다. 95년부터 1,240ha를 해서 남해읍을 시작해서 3개면 97년 창선, 97년 서면, 98년 이동, 상주해서 나오는데 밭토양이 되어 있으면 토양을 검증을 해서 토양지도를 어떻게 하셨는가 검증만 하고 우리읍면에 농민에게 토양결과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농사를 짓도록 유도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우관계만 하고 끝낼까 합니다. 거세관계는 금년도에 현황이 안나왔습니다만 1,536두정도 거세를 했습니다. 거세비율이 1등급이 평균 70% 거세를 하면 1등급이 A1이 60%이상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는 A1과B1도 포함되었습니다. 화전한우가 정말 전국에서 명성을 잃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마늘대, 감자 이래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합천은 황토한우를 하동은 솔잎을 가지고 발효사료를 해서 솔잎한우브랜드화에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늘대를 가지고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폐농기계 수거관계는 제가 알기로 행정에서 수거일자를 정해서 그 당시에 수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행정에서 담당자께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지마늘에 현장행정과 병행해서 농기계봉사를 하도록 말씀이 계셨는데 농기계는 저희들이 오지에 계획에 의해서 순회수리를 하고 전화 신청에 의해서 농기계수리를 합니다 현장행정과 연계는 120기동대와 삼성, 대우 가전제품회사와 3개조가 편성되어서 순회일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의료봉사라던지 민원관계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추후 현황을 파악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안하는 것을 군청이 옮긴다 오지분에게 서비스를 할려면 소장님께 건의를 해서 타 지역은 하는 곳이 있어요. 건의를 하도록 하세요.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예, 다음 노인생활마을지도입니다. 97년, 98년도에 고현면 차면마을 육성했습니다. 실적을 게이트 볼을 통한 생활체육지도와 건강의료기, 공기 치료기 등 6종을 지원해서 건강의료를 도우고 있고 한글반 운영으로서 환경정화 활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완초재배는 완초 건조장이 70평정도 만들어서 완초재배는 성공을 했는데 건조와 떼는 작업이 농번기와 일치해서 인력이 많이 소요되어서 소득과 연결을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조장은 자연산 미역을 건조해서 이락사 관광객에게 판매를 해서 노인회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제가 질의한 뜻은 노인돗자리 제작 400만원 농가보조지원 했는데 정말 피부에 와닿게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너무 크게 해서 실제 들어가는 것은 길이 있게 내놓고 지시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책임을 지고 해야 됩니다 한가지라도 똑바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토양검증 관계는 밭토양은 내년도에 하면 마칩니다. 자료를 전산입력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삼동면 어느지구에 비료를 어떻게 주면 되느냐 하며 시비처방전이 발부가 되면 우편으로 보내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시비처방전을 농가가 얼마나 활용을 하느냐 입니다. 과학적으로 분석된 시비처방전을 교육을 통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컴퓨터를 할줄 모르는데 할머니가 무엇을 알아서 할 것인지 그것은 행정에서 해서....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우리가 컴퓨터에서 출력해서 보기좋게 갔다준다 그말입니다.
○조성복 위원 : 전화하기전에 먼저가서 미리 드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다음 한우브랜드화 이것은 합천 황토한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하동에 솔잎한우는 매스콤으로 떠드는데 과학적으로 분석이나 안나왔고 오히려 남해 마늘대 담금먹이가 내년도 중반기 되면 판정이 되면 이것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늘대 담금먹이 성분 분석결과는 기호성이 아주 좋습니다. 단백질에 있어서 마늘대는 3.0이 나오는데 옥수수가 2.45, 볏짚은 1.7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늘대가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조사료로서 가치는 인정되었는데 소를 잡아서 육질이나 맛이라던가 향이라던가 이런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결과가 나오면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마늘소가 장사가 되니까 돈이 들더라도 키워서 남해하면 마늘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늘할 때 소를 같이 하면 많이 사먹을 것 아니냐,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다음 김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제가 이이야기 하는 것은 시간 관계상 서면답변 바랍니다. 생태주택시범농가 4가구가 있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세워졌으며 선정자가 확정 되셨으면 서면답변 해주시고 단호박이 서면에서 수출농가 재배해서 행정과 농가간에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호박 재배를 센터에서 내년에 할 계획인 모양인데 제가 보기에는 하우스식으로 해야지 노지재배는 안됩니다. 센터에서 꼭 한다면 어떤식으로 할 것인지 수출할 단호박 재배를 할 수 있는지 서면 답변해 주시고 기술집약형 환경농업 3개소도 면적이 굉장히 넓고 융자, 자담이 있는데 선정가가 확정되었는지 선정기준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 한가지는 고향을 가져가시오 9개소 정도 했는데 19호선 국도선이냐 3호선이냐 지방도에 할것이냐 장소를 어느 위치를 선정했는지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지도소 들어서자 마자 과장님께 어려운 질의를 했습니다만(책자를 들어보이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라고 워드로 쳐왔습니다. 예산에 따라서 인쇄를 했을 것입니다만 남해군 농협앞에 가면 설천농협에서 유자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홍보차원에서 이걸 만들면 시장에 가면 원산지 표시가 없이 나열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앞장서서 남해농민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농촌기술센터 이홍 소장님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농업 하면 우리나라의 덴마크가 남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농업에 대한 제반문제를 홍보 및 기술로서 남해농업을 발전시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이익이 가는 기술농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군청 농업발전과와 업무가 다르다고 하지만 결부되어 있으니까 서로 협력해서 남해농업을 발전시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농민과 같이 호흡을 같이 하는 애국자로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2시05분 계속감사)
다. 경제산림과 소관(감사2반)
○감사2반장 박삼수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경제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선서" 본 증인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5일 증인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판로개척팀장 박홍국, 산림조성담당 김부종, 산림보전담당 정희수.
○감사2반장 박삼수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경제산림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사업체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반려·불허민원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경제살리기 운동 적극추진이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모으기 운동을 전개해서 4,061건에 6,420톤을 모아서 35억정도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물가안정지도를 주2회 물가동향 조사를 실시했고 사업자단체와 정례 간담회를 개최한 바있습니다. 그리고 읍면회의실을 예식장으로 무료 활용토록 해서 약 41회 남해읍사무소 20회, 미조 12회, 남면 9회, 기술센터 3회해서 41회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내고장 상품사주기 운동전개를 했으며 에너지절약운동도 추진한바 있습니다. 가격파괴시범거리조성 2개거리를 선정해서 24개소의 업소를 선정했습니다. 10%∼20%의 음식값을 인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5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실업대책추진, 고용촉진훈련 중소기업 지원강화 내년도 계획에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2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풍력발전시스템 설치입니다. 이동면 무림군민동산에 풍력자원조사를 위한 계측타워 설치 4개소를 할것인데 2개소가 설치되었고 2개소는 내년중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설치된 장소는 군민동산과 서상매립지에 설치해 두었습니다. 사업비가 15억정도 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풍향조사를 해서 타당하다고 볼 때 국비지원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 1년간 계약 기간인데 6개월이상 지나면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하동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개발을 통한 전력사업에 대한 이해증진과 지원금의 관계법에 의한 배분으로 99년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 현황은 1억5,200만원으로서 소득증대사업이 1억1,100만원이고 주민복지사업융자입니다. 1,800만원 기업유치지원사업 2,30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 고용촉진훈련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은 99년계획 인원을 130명으로 잡고 정보처리나 자동차정비 등 25개 직종에 해당자를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수요조사 및 대상자가 생보자 자녀, 중고등학교를 중퇴한 미진학 청소년, 농어민이나 실업가가 대상입니다. 훈련생 지원은 가계보조 10만원, 교통비 3만원, 가족수당 1인당 3만원으로 지급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저소득층 직업훈련 기회제공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구직자 생활안정을 위한 취업알선 및 기업 구입난 해소가 기대되는 것입니다. 15페이지 환경스토아 지정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 상점을 지정해서 환경빽을 준비해 두었다가 상점을 이용하고 쓰레기를 되가져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11개업소를 지정해서 운용하고 있는데 빽은 가져가는데 되돌아오는 것은 드뭅니다. 그래서 잘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이것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경제살리기운동과 LP가스 체적거래제 이행지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페이지 물가안정관리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8페이지 에너지공급업소 관리강화 지도입니다. 관내 주유소 18개소, 석유판매업 14개소해서 52개의 에너지공급 업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소방파출소와 가스안정공사와 협조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농수산물 종합가공공장 건설은 군수공약사업입니다만 사업비도 계상이 안되고 해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아시고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남해특산물 상설직판장 개설은 서울이나 원거리는 물류비용과다로 생산단체, 농어민 후계자 등에 위탁을 해서 시행하고 지역별로 여건이 성숙되면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밑에 전통식품 개발사업입니다. 남해읍 아산리소재 형제제면을 전통식품업체로 개발하기 위해서 99년도 농림사업계획으로 지난 11월달에 중앙부처에서 현지조사를 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참고로 금년엔 전통식품개발사업으로 4개소, 멸치액젖 3개소, 멸치냉동건조 1개소를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1페이지 환경시범자치단체 남해군특산품 전시판매장 건립입니다. 고현 농공단지 동은산업 부지에다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지교환 측량까지 끝이 났는데 당초 예산에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이되면 해주었으면 합니다. 22페이지 내고장상품 사주기운동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특산물 우편 판매될 수 있도록 우체국와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유자청을 남면 유자공장에서 나가는 곳으로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것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수축산물 직거래사업 확대입니다. 도시, 농촌간 자매결연 사업을 통한 농수축산물 직거래 장터개장 및 특산품 소개 등 판로를 개척해서 남해군 농수산물의 시장개척 교두보를 마련하고 농협 및 생산자 단체와 연계추진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이 추진한 98년도 직거래장터는 14회 실시로 4억원의 매출을 올린바 있습니다. 12월7일부터 일주일간 창원 대동백화점에서 남해물산전을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마늘주산단지협의회 운영활성화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금년에 경북상주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마늘값이 안정되다 보니까 흐지부지 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경제수목 참나무조림이 되겠습니다. 용재수종 위주에서 경제환경적 기능이 높은 수종으로 확대하여 산주 호응도제고와 다양한 목재수급에 대처를 해나가면서 침엽수와 활엽수 조묘림 조성으로 가꾸어 산림 토양개량 뿐만 아니고 우량 용재림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조림 및 육림사업입니다. 내년도 70ha의 용재림을 식재하고 특이한 것은 화방사와 용문사 계곡에 고로쇠나무 3ha를 시범적으로 심어볼 예정입니다. 육림사업은 조림지 풀베기 등 5개사업에 630ha에 2억1,500만원을 투입해서 우량용재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야계사방사업은 도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98년도에 미조 항도에 1km를 한바있고 마을환경 사방이라해서 서면 연죽지구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해안숲 조성입니다. 서상매립지 제방 부근에 느티나무, 후박나무, 왕벗나무를 식재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당초계획에 4,3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페이지 망운산 철쭉군락지 조성입니다. 다른 시·군에서 보기 어려운 철쭉이 많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ha단지에 잡목을 제거했습니다만 연계해서 내년도에는 8ha단지를 조성해서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계획에 1,100만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전용 토석채취장 개발입니다. 토석매장량이 풍부한 장소를 선정하고 전용토취장을 활용함으로써 자연환경보존 및 각종 사업장 소요물량을 적기 공급할 목적으로 계획에 있습니다만 꼭 있어야 될 사업장인데 적정한 대상지가 어렵습니다. 허가 제한을 많이 받는 곳이어서 대상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유림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기반조성과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산불예방 및 초등진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유림 임도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국유림 임도가 29km 개설 되어있고 사유림 임도가 78km해서 110km의 임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8km했고 내년도에 7km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신설보다는 보수위주로 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어렵습니다. 임도보수비 편성시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1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내년 11월1일부터 다음해 5월15일까지 상황실을 운영해서 산불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에 감시원을 50명을 썼습니다만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35명을 배치해 두고 내년 2월부터는 15명 증원하고 특히 감시초소가 9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감시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감시원들 주로 이륜차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안전모 관계 때문에 최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어서 이번에 50개를 구입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헬기가 12월11일부터 20일까지 한달에 10일간씩 체류를 하면서 산불활동을 할 것입니다. 사업비 관계는 3억6,800만원 입니다만 주로 감시원 인건비입니다. 다음 32페이지 산림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연중 종합방제 실행으로 자연생태계 균형유지와 산지 자원화 촉진에 목적을 두고 적기 방제로 방제효과를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피해를 주고 있는 솔껍질깍지벌레에 대해서 항공방제와 수간주사로 하루속히 깍지벌레가 없어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해안도로변 가시권 지장목 제거입니다. 관광차원에서 미조, 상주지구에 작년부터 해나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위원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편의상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특산물 우편주문판매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을 해 주시고 해안도로 가시권 지장물제거에 대해서 은점까지 했다고 하는데 공공근로사업 이라던지 해서 하고 삼동면 동천고개 못가서 대나무숲이 있는데 앞이 안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잘 안할려고 해요. 한번 둘러봐 주세요. 야계사방 사업부분에서는 준용하천이 들어갈는지 모르지만 동천교 밑에 여름에 사람들이 굉장히 옵니다. 마을주변에 정비가 안되어서 불량합니다. 거기에 사업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답은 필요 없습니다.
다음 전통식품개발이 있는데 사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박팀장이 가서 다녀본적이 있는지 보조금을 받아서 집 지어놓고 경과 지나면 용도변경 할 것이고 지역별로 해서 내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남해신문에 보도된 것이 보조사업에 돈 나오는 것은 먼저 본 놈이 임자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고, 대표적으로 멸치액젖 가공공장 은 내가 한 번 들러 보도록 할 것이고 판로개척팀장이 앞으로 농산물 사주기 운동 중요한데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해에 유자가 많이 있습니다. 잠을 안자고 고민해야 됩니다. 6만 인구가 박팀장 얼굴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팀장하고 고민하고 뭔가 남해를 위해서 판로를 이거다 하는 것이 아쉽다. 답은 우편물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특산물 우편주문제는 홍보관계 책자를 발간해서 전국우체국은 못가고 2,000부정도 발송해서 형편이 되는데로 매스컴에 지역신물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계사방 관계는 동천교는 준용하천이 산에서 연계되어 내려오니까......
○조성복 위원 : 그것은 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문판매는 남해대교를 건너오면 많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면서 게시판에 이거다 하고 탁 들어오는 것이 없고 그런 것은 문화관광과와 연구를 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남해는 이것이다 지금은 화끈하게 안 나오면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김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망운산 철쭉군락지 조성사업에 지난달에 등산을 다녀 왔습니다. 베어놓은 데는 잘되어 있는데 잡목을 그대로 방치해 놓았어요 안 보이는데로 옮기면 싶은데 그런것도 예산이 되어서 작업이 되면 그런 것은 보기가 싫고 하니까 안 보이도록 옮겨 주시기 바라고 오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유자가 남해유자의 명성은 온데간데 없고 생산량도 다른 지역에서 많이 나서 가격하락도 했고 유자판매를 위해서는 경제산림과가 담당하지만 우리 생각에는 기술센터 농발과까지 연계를 해서 개인업자들까지 혼연일체가 되어서 노력해야만 겨우 남해유자의 명성을 살리지 않는가 싶은데 과장님이 유자를 팔러 나가면 만약에 누구집에서는 군에서 팔아주고 농민들의 불평이 나올 것입니다. 이런데 신경을 써서 창선 같은데는 준공식을 가졌습니다만 식품허가도 못받았지요
○판로개척팀장 박홍국 : 식품허가는 받았습니다.
○김노원 위원 : 허가를 받았다니까 다행이고 가공공장을 지어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고 행정도 같이 동참이 되어서 노력해 주셔서 어려운 농가에 한값이라도 더 받고 팔 수 있도록 경제산림과가 나서서 도와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잊지 마시고 명심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다음은 최채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김노원 위원 말씀하신 유자가공은 식품가공업법에 의해서 완전히 허가가 나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계속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자청이 30톤이 가공되었고 유자액이 540ℓ해 놓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남해 총 생산량을 얼마나 봅니까?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1,100톤으로 봅니다.
○최채민 위원 : 박 팀장님은 가동하고 있다고 하고 농발과에 할 때는 전화를 해보니까 가동 안한다고 하고 가동은 하는데 조합원이 아니고 주가된 사람들 그분들 것 만하고 다른 것은 안 받아준다고 하고 가격이 높다는 이야기를 하고 유자 가공공장에서 가격문제를 바깥에 흘러 나온다는 자체가 남해유자가 다 죽어라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경제성은 어떻게 봅니까?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생산농가 1,800호에 생산량이 1,100톤 되는데 수매가격이 접당 2만원정도 하고 타지역에서 나는 유자가 싸기 때문에 그렇고 거제같은 경우는 직접 유자농장에서 따가고 접당 3,000원으로 합니다. 전망이라면 당장은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유자재배 면적이 600ha입니다. 경기가 살아나고 가공품도 발전적으로 되면 가능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에도 건의를 해서 도 관계과에서 대책회의를 해서 남해, 통영, 거제 유자를 전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사주라고 배당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당장으로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유자액을 짜서하는 것만 개발이 된다면......
○최채민 위원 : 과장님이 남해군정을 위해서 20년이상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데 1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나무를 4∼5년전에 심으라고 할 때 농발과가 산업과 였을것입니다. 실생묘, 접목하는 문제점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자기집은 실생묘 심고 바깥에 선전은 접목을 하라고 하는 말이 공개적으로 나올정도이고 고흥이나 거제 유자가 남해사람들이 대학나무다 라는 선전을 많이 해버렸어요 진자 공무원들은 마음적으로 홀가분할 것입니다. 4∼5년전에는 도청공무원들이 유자선물하라고 하면 9만원 사서 보내면 인기도 있었는데 군수님이 판매장 가서 2박스씩 공짜를 주고도 좋은 말을 못들어요 거기에 대한 대처가 농촌기술센터에서 팜프렛을 가지고 왔어요 직제개편이후에 이름도 안바뀌어져 있는데 이렇게 안일하다고요 도청 앞에서 선전하고 판매하고 수지계산 공무원들 고생하고 박팀장님 살림 망하는 거예요. 남해군 농협앞에 설천에서 유자청을 판매하는데 안내광고문이 하나 없어요. 여기보면 내용이 잘되어 있어요 유자 이용하는 방법, 유자 약탕, 유자요리등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홍보 체계가 안맞다 이런 것을 책자를 갖다가 연구를 해서 유자판매대에 놓든지 뭔가 활용을 안하고 있고 각자각색으로 하고 있어요 이 좋은 책자를 만들어놓고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군정질문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경제를 살리는 경제산림과장님이 하던지 군농협 앞에 간판을 해놓으면 재래종과 고흥유자와 구분할 수 있는 특색을 만들어 놓고 선전하는 군에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될 일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후에 마치시고 한번 가보세요 선전이 되고 있는지 잘 검토하셔서 질의 이전에 느낀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1페이지 환경시범자치단체 남해군 특산물 예산이 안되어 있다고 했는데 오곡지구에 아직 발표를 하지 마세요. 서울에 데모를 가던 길흉사에 가던 남해군 인식이 이락사 주차장에 세웠다가 간다고 인식이 되어 있어요 외지 관광객도 거기에 쉬었다가 간다고 대부분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되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직판장이 있어요 아무리 봐도 물건사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꼭하시겠다면 어떤 돈이 들더라도 이락사에 전통식품 넘어 논을 사던지 해가지고 주차장이 확보되면 될것이고 차가 나오거나 들어올 때 오곡 단지 거기는 커브길에 세우고 사지 않을 것이다. 모든 시설이 연결된 곳에 해야되지 거기다가 또 세운다는 것은 거리상 안됩니다. 현지를 잘보시고 맞는곳을 잘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통식품 개발에 보면 서울에서 시골에 낚시온다고 하니까 순수한 젓갈을 남해에서 구해 오라고 하니까 없는 모양이에요 액젖은 있는데 멸치나 갈치 순수한 원액 그대로 된 것 제주도에는 자리돔이 히트를 치는데 전통식품개발 많은 양이 안되더라도 종류별로 특색있는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전통식품개발을 하시겠다면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담당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계지구에 광산개발을 하면서 공개법정에 유도를 잘했고(지도를 보이면서 설명) 광양제철지구 지도입니다. 항로입니다. 노란색칠이 바다인데 공동어장으로 허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95년도와 96년도 에 군정 질문한 것이 있는데 이번에 특별기금 18억을 가져와서 문화회관에 3억8,000만원하고 했는데 현재 남해와 하동이 200억원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군과 도하고 경계구분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 주시고 육지는 반경 5km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바다를 포함시키고 바다가 빠져 있습니다. 하동도 포함시키고 우리도 포함시켜서 바다를 포함시켰을 때 배분율을 본다면 박희태 위원장을 찾아가서 법을 바꾸어 보자 이런 것을 장 팀장님이 수고가 되더라도 이 문제를 제가 95년도 11월 21일날 군정질문을 했고 여러차례 제기를 했습니다만 법률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의원들의 힘이 필요하실때는 언제던지 결의도 하고 중앙이라도 찾아갈 수 있으니까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팜프렛 홍보체계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도소에서 나온 것은 도에 가지고 가서 활용을 잘 했습니다. 전시장 판매, 위치관계는 거기에는 고개가 되어서 차 진입도 곤란한데 그 옆에 부지를 사넣어서 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은산업에서 칼에 전시장과 연계를 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채민 위원 : 과연 차가 이락사에 섰다가 거기에도 설수 있는 거리인지 현재 남해군을 다녀가는 관광버스는 이락사에 쉰다는 것이 못이 박혀 있어요. 이 문제는 아예 박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안되면 앙케이트라도 해서 장소선택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 :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전통식품에 순수젓갈개발은 금년에 이동 용소에 다가 내년부터 순수 젓갈을 만들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동 화력발전소 주변관계는 지적하신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예산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장팀장 검토를 해가지고 정책협의회에 안을 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개발담당 장동찬 : 남해, 하동지구 발전소주변 법률 현황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발전소주변 기점 5km로 건의한 적이 있었고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바다면적을 포함하면 배분비율이 개선되리라 봅니다. 화력발전소가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현재 법률상은 남해가 9%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채민 위원 : 현재 터빈기준 반경 5km한다면 삼천포 화력발전소도 법률만 개정된다면 바다도 면허세를 내고 고기를 잡아먹고 사는데 왜 육지는 포함하고 바다는 빼느냐 법이 잘못되었다면 힘있는 국회의원 있을 때 육지만 삭제시키면 자동적으로 바다는 들어가지 않느냐 장팀장님이 법률적인 사항을 잘 정리를 해서 분석해 주시면 정책협의때 집중적으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 장동찬 : 바다를 발전소 주변지역 5km이내 개략적인 면적은 가능하겠습니다만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법개정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장 팀장님이 직책을 맡았으니까 지역발전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추진되어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경제산림과장 김정남이하 각 팀장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상 경제산림과 하면 너무나 벅찬일 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남해가 발전하고 더욱 더 알찬 살림살이를 하지 않겠느냐, 오늘도 각과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현재로 보면 남해특산물 가공공장을 비롯한 우편판로개척 여러 가지 일들이 속속 이루어져서 더욱더 힘찬 경제산림과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요일 오후인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여러분에게 더욱 미안한감을 금치못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산림과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3시15분 감사중지)
○아닌출석 위원
- 양기홍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