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남해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6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12월3일(목)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원실
감사일정
1. 건설교통과 소관(감사1반)
2. 문화관광과 소관(감사2반)
(10시00분 감사개시)
1. 건설교통과 소관(감사1반)
○위원장 유창식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선서" 본 증인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3일 증인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외 팀장 일동
○감사1반장 유창식 :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건설교통과장 최면헌입니다. 건설교통과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팀장 정재곤, 농지조성팀장 정주선, 토목건설팀장 이한용, 교통행정팀장 정주철. 먼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정규직 인원은 정원 19명에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고 1명이 결원입니다. 하천청경이 4명, 교통청경이 4명, 일용직 1명, 수로원 10명, 공익근무교원 4명해서 총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천관리현황입니다. 준용하천이 26개소에 71km, 소하천이 132개소에 151km가 되겠습니다. 개수율은 준용하천이 47%, 소하천이 15%입니다. 다음 경지정리 현황입니다. 총 경지면적이 5,003ha입니다. 그래서 경지정리 가능 면적이 1,826ha로서 3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율은 경지가능면적에 95.3%가 경지정리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 평균 경지정리율이 93% 인데도 평균율 보다 조금 높습니다.
다음 건설업 면허 등록 현황입니다. 전문건설 면허가 22개업체, 전문시설 등록업체가 57개업소, 그래서 7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현황으로는 국도가 2개노선, 3호선, 19호선 그래서 국도 3호선 미개설 0.4km는 창선 삼천포 연륙교 남해구간만 되겠습니다. 지방도가 1024호, 1개노선이 있고 군도가 19개노선, 농어촌도로가 19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주요 교량으로서는 남해대교와 창선대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체 현황은 버스가 6개업체, 택시가 개인택시를 포함해서 9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차량 대수는 버스가 118대, 택시가 180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개인택시 면허가 1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2월 25일경에 면허 발급을 할 계획으로 업무추진중에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체는 차량대수가 153대, 그리고 기타 자동차 관련업체는 자동차 정비업, 폐차업, 매매업, 번호판 제작소 등이 있습니다.
다음 98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합동설계단 운영입니다. 98년도에 추진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나 도서.오지개발사업 등의 조기 발주를 위한 합동설계단운영으로 신뢰행정 구현 및 예산절감성과를 거양을 했습니다. 사업성과로서는 신규 토목직 공무원에 대한 기술습득과 정보교류를 통한 기술향상의 성과가 있었고 예산절감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9년도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태풍 "예니" 피해복구사업도 합동설계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니"피해복구 설계가 12월 15일경 되면 90여건 마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대책 추진은 98년도 재난관리계획 책자를 유인해서 해당 부서 및 유관기관에 배부했고 지역안전대책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상황실은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 친화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천생태복원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토목직 공무원도 전문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추진상황 중간보고와 주민설명회를 9월 12일날 했고 설계서가 10월27일날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찰이 12월 9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 생소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문제점을 발굴해서 99년도 사업에도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토목직 공무원도 전문가가 없어서 설계용역업체로 하여금 수시 현장지도를 하도록 요청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생태이동통로거점개발은 사업개소가 덕신선, 동부해안선 등 8개소를 설치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3개소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확장이나 이런 사업을 할 때 그 설계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은 지족 소하천, 적량 소하천, 금송 도수로, 동대 도수로 이것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남양 소하천 정비는 편입되는 가옥이 협의가 안되어서 있다가 면에서 해서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마쳐서 재무과에 시행의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는 거의 다 되었는데 선원도로만 조금만 더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용수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 이것은 경지정리 지구내 관정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4개소에 현재 75% 실적입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3개소했는데 다 끝났는데 지난번에 현장확인 때 물건 기계경작로에 가보셨습니다마는 노폭관계로 인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99년도 계획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도마방조제는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풍시기를 피해서 한다고 늦었는데 생활용수 겸용 사업인데 지금 40% 진척을 보이고 있고, 소류지 개·보수사업은 운암소류지 개·보수사업인데 이것은 농번기를 피해서 하느라 30%, 내년도 2월 6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인 고현 선원, 남면 덕월, 창선 오용은 마쳤고, 지금 가을 착수경지정리사업을 삼동 와현, 고현 관당지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봄마무리가 계속 되어야 되고 해서 내년에 모심기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이동면에 초음 냉동창고, 신전 교량설치, 주택개량이 있습니다만 초음 냉동창고는 사업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실적이 낮습니다. 현재 20%정도 되고 이동 신전교량설치 하고 상주 양아 해안도로는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금양농로 확·포장공사는 마쳤습니다. 다음 농림분야 상사업 사업입니다. 다른 것은 거의 다 마쳤는데 이동 다정 정지소류지 제방보수는 수확기 이후에 시행하다 보니까 실적이 낮고 삼동 지족1리 도수로설치는 경지정리 지구내 사업비 부족지구에 보완대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면에 유구 소류지 확장보수도 수확기 이후에 추진하다 보니까 40%정도 실적입니다.
다음 군도개발사업입니다. 덕신선 확·포장사업은 현재 50% 정도 진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편입되는 묘지가 협의가 안되어 있다가 지금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중에 있고 홍암선 확·포장도 97년도 이월사업 입니다마는 박씨문중에 묘지가 있어서 이장협의회 때문에 지연이 되었다가 지금은 완전히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천변교 가설, 운암선 덧씌우기, 서고선 덧씌우기는 끝이 났습니다. 지족 우회도로 실시설계는 양여금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용역중인데 수산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족항 어촌종합개발계획하고 연계가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12월에 확정이 되고 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용역도 완료가 될 것입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사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 농어촌개발사업입니다. 삼동 지족에서 영지까지 동부해안선은 50% 되어있고 설천선 문의에서 비란은 업체가 낙찰이 되어서 김해에 있는 신보성 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옥선도 구역내 농업용수로가 있어서 수확기 이후에 시작하다 보니까 진도가 늦습니다. 탑대선도 주민민원이 많았습니다. 벽에 금이 간다든지 해서 공사를 중지했다가 다른 진입로를 개설해서 공사중입니다. 다음 도서개발사업입니다. 조도방파제 보강공사 하고 노도 방파제 보강공사인데 조도방파제는 지난번 현장확인때 가보셨는데 다 끝났고 다음 오지개발사업은 남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도로관리입니다. 먼저 접도구역관리는 접도구역 표주, 표찰을 정비하고 접도구역내 불법공작물 및 건축물 증·개축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도로정비 및 보수는 차선도색 및 방호난간을 도색을 하고 노견탈락 및 소파수선, 배수로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적차량도 5개소에서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질서확립 및 안전시설 개선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 청경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 기준으로 지금 스티커 발부를 한 것이 1,634건, 차량압류 조치한 것이 128대입니다. 다음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설날, 추석날, 벚꽃축제, 피서철에는 특별지도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교통안전시설 설치 관계는 평소 민원수렴이나 견문보고, 각종 건의사항 등을 참고로 하고 현지확인을 통해서 반사경이나 노면표지병, 교통안전표지판, 노면표시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영유료주차장 위탁관리입니다. 이것을 1년씩 계약하는데 97년 10월 1일부터 98년 9월 30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또 98년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관리계약을 마쳤습니다. 지체장애자협회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공용터미널 관계는 이것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효자문앞에 승하차 관계, 남해병원 앞에 승하차 관계, 사실 한가지를 해결하면 또 한가지 민원이 생기고 우리고 입장으로서는 터미널 양쪽 업체, 돈 관계하고 걸리는 것도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주민편익을 생각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중간에 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건설교통행정 추진방향으로서는 재해 및 재난예방대책과 전천후 농업기반조성을 위한 완벽한 사업추진, 건설공사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시공평가제 확행은 물론 주민편의교통행정추진 및 교통질서확립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펴도록 그렇게 목표를 두겠습니다. 다음 재해 및 재난예방대책의 완벽한 추진과 농업기반조성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지정리사업 조기완공으로 적기영농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건설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공사시행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명예감독관 및 공사참관인제를 활용하겠습니다. 철저한 공사감독 및 시공평가제를 운용을 하고 건설공사 실명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의 교통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해복구사업은 지난 8월 2일날 호우피해복구사업은 7억 미만이 되어서 전부다 자체복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구액이 2억1,100만원이었는데 지난번 추경때 확보한 것이 1억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미확보액이 6,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의회를 마치고 토목직 공무원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1억5,000만원을 가지고 급한 것은 조정을 해서 맞추었는데 6,1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예니 태풍피해내역입니다. 이것이 총 44억8,900만원 중에서 국비가 19억7,800만원, 도비 9억6,900만원, 군비가 11억2,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군비확보가 어렵고 문제가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결산 추경때 일부 확보하고 부족분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태풍 예니 피해복구에 완벽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군비확보가 어려운 점을 애로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합동설계단을 운영을 하고 12월 15일에는 완전히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규모주민편익사업입니다. 건설과 사업을 나열했지만 확정된 사업도 있고 일부는 도에서도 확정이 되어야 사업이 확정이 되는데 일단 평년작을 보고 예상을 해서 표시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완전히 확정된 사항은 아니니까 그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서는 소하천 정비가 5개소에 4억5,0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가 12개소에 10억3,100만원, 도수로 정비가 1개소에 6,000만원, 이 돈은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확정되면 3월중으로 측량설계를 마치고 9월중으로 사업을 완전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생태복원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도 방침이 하천관계정비를 할 때는 생태복원정비 사업쪽으로 하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연재료를 이용한 친환경적 정비로 하천의 자정능력 향상 및 친수환경을 조성을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은 군 관내 준용하천 및 소하천을 대상으로 하는데 99년도는 1km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12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국비 50%, 군비 50% 사업입니다. 다음 재해 재난예방대책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취약시설물 중점안전점검실시입니다. 이것은 월로 재난발생의 우려가 큰 분야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함으로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월에는 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2월에는 공동주택 및 재난관리대상건축물, 3월은 해빙기라서 공사장, 축대, 옹벽, 상·하수도시설, 4월은 행락철에 유원지를 점검하고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실태를 점검, 5월에는 유·도선을 하고 6월은 우기에 대비해서 위험시설을 점검하고 7월은 휴가철 이용해서 청소년수련시설, 관광숙박시설을 점검하고 8월에는 유·도선, 9월은 추석절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합니다. 10월에는 유원지, 11월은 동절기 대비해서 가스, 유독물, 12월은 다중이용시설 이렇게 점검을 하고 또 연말연시나 해빙기, 추석절 이 사태에 따라서 점검대상을 지정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은 98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하고 이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삼동 와현, 고현 관당, 이렇게 추진을 할 것이고 99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은 계획을 하고 있는데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설천 금음, 덕신, 읍 토촌, 이 세군데를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사정이나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정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보면 단비가 부족하고 그러면 군비로 보충을 해야 되는데 군 예산도 어렵고 해서 나름대로 합니다만 몽리민들이 생각하는 것 만큼 충분히 사업을 못해 드리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다음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도 2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확정적이지는 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일단사업이 지정이 되면 우리가 보고를 하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와서 현지 대상 지구가 적정한지 안한지를 확인해서 확정이 되면 5월에 설계하고 10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이것은 앞에 물건리에 기계화경작로에 가보셨습니다마는 노폭관계로 인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지침상은 3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경작로는 4m로 폭을 하고 연장을 줄였습니다마는 이것도 현지여건이 4m할 때도 있고 못할때도 있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시에는 현지확인을 해서 꼭 4m가 필요하다든지 하면 노폭관계는 신축성 있게 하겠습니다.
다음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이동면 난음지구 농로개설 하고 상주면 양아 해안도로개설, 이것은 일단 양아해안도로는 확정적이고 난음지구 농로개설은 당초계획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난음지구 농로개설도 이쪽에 해 달라, 저쪽에 해 달라 하는 주민요구도 있고 해서 이것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양여금이 80%, 군비가 20% 그리고 이동면은 내년에 마치고 상주면은 2000년도에 마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선면에 내년에 일부 지원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창선도 내년에 지원이 될 것이라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2월달까지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단위사업장을 선정을 하고 3월은 현지조사 및 측량설계를 하고 10월에 사업을 완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애로사항이 예를들어 농로를 확장을 한다든지 하면 편입부지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감정가 하고 주민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관계가 어려움이 있고 또 어느 지구, 어느 면 정주권사업을 계획을 하다 보면 먼저 우선 순위를 자기부락에 해 달라, 자기 지역에 해 달라해서 사업선정 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5개소인데 국비가 50%, 도비 15%, 군비가 35%입니다. 이것도 농업용수 부복지구에 5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서지역이다 보니까 용수 확보가 어렵습니다. 다음 수리시설물개보수사업입니다. 상신 방조제 개·보수 하고 화암외 4개소에 용배수로 설치 및 개선사업입니다. 그리고 배당소류지 외 5개소에 소류지 개·보수를 합니다. 이것은 도비가 65%, 군비가 35% 사업입니다. 예년에 비추어서 계획대로 할 것이라 보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서는 소류지 개·보수사업은 영농에 따른 당해 연도 용수를 확보해야 하므로 상반기 발주가 사실상 어렵고 영농기 후에 발주를 하다 보니까 이월되는 사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도개발사업입니다. 사리도 포장을 위해서 이것은 계속되는 사업인데 남양∼덕신 군도 2호선과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서 지족∼동천 군도 13호선, 두모∼금양 군도7호선, 운암∼홍현 군도 10호선,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서 할 계획이고, 유지관리사업으로 아스콘 재포장 사업인데 초음 해안선, 부윤∼적량간 부량선 재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측량을 3월까지 마치고 12월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 사업인데 설천선, 삼동 영지하고 이어지는 동부해안선, 고현 이어리에 탑대선, 창선 옥천에 수옥선, 이것은 양여금 사업인데 양여금이 70%, 군비가 30% 입니다. 이것도 12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조도는 작년에 마쳤고 호도가 이번에 지원되겠습니다. 노도는 98년도에 반하고 99년도에 1/2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80%, 도비10%, 군비10% 되겠습니다. 보강하는 것은 TTP를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은 남면하고 서면하고 2개면에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남면에 2억5,400만원, 이것은 확정된 사업이고 서면에 3억1,700만원, 그래서 이것도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그래서 내년도에 오지개발사업이 종료가 되는데 중앙에서 문제점이 있다 해서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태이동통로거점개발은 98년도 사업에 보고를 드렸지만 이것은 별도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로포장사업을 할 때 설계에 포함을 시켜서 동물들이 이동하는 통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터널 같은 것을 만들고 흄관을 할 때 이동하기에 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설천∼삼동 해안도로개설은 당초계획은 2000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업비 증가 등으로 해서 2003년까지 계속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도19호선 4차선 확장관계는 우리가 국토관리청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도19호선 확장, 제2남해대교 건설, 이것도 10월 1일쯤 저하고 군수님 하고 국토관리청장도 바뀌고 해서, 그 앞에도 계속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새로 가서 건의를 드리고 했습니다. 다음 창선, 삼천포, 연륙교 완공에 대비한 국도3호선 확장공사도 우리가 건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도 이동∼삼동 및 남해∼서상, 군도 확·포장 사업, 이것도 군비확보는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국토관리청에 건의는 했지만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은 해 놓았습니다마는 추진하기가 버거운 사업들입니다. 다음 마을버스 운송사업 허가관계는 복곡에서 금산 제2주차장 까지 다니는 마을버스가 되겠습니다. 금산 및 보리암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마을버스 운송사업관계입니다. 이것은 98년 11월달에 보광운수에 대해서 3년간 한정면허를 했습니다. 다음 남해읍 순회민원버스 운행입니다. 이 관계는 터미널이 새로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도회지 같으면 터미널하고 시가지 하고 거리가 별 문제가 안되는데 주차장을 옮기기 전에는 군민들이 편리를 많이 보고했는데 지금은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터미널하고 사가지 하고 연결되는 것은 운행을 하기 위해서 순회민원버스를 생각하고 있는데 터미널측이나 버스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적자는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계획은 여러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자료 검토의견에 보시면 군내 버스업계에서는 경영난을 이유로 참여를 기피하고 또 반면에 택시업계에서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고, 자기들 영역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읍 시내권역이 터미널에서 도보로 5분에서 15분이면 충분히 되는데 그래서 무작정으로 버스를 운행할 수 없고 해서 30분간격으로 출발하다 보면 이용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첨여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그래서 이용객이 많이 없을 때는 군에서 공영버스를 운행하는 방안도 연구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남해읍 그린주차장 설치관계는 문제가 있는 사업인데 예를 들자면 내용이 그렇습니다. 고현, 설천쪽이나 남면, 이동, 서면에서 승용차를 가지고 들어오는 분이 유림동 입구나 남산 입구쪽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자전거를 비치를 해 놓고 거기에 주차를 시켜 놓았다가 자전거를 타고 시가지 일을 보고 돌아갈 때 자전거를 다시 세워놓고 자기 차를 타고 돌아가는 이런 계획인데 이것은 어렵다고 보는데 이것은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예산도 많이 들고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겠나 싶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하천준설 및 하천내 유로 지장목제거 사업입니다. 하천내에 퇴적된 토사준설 및 하천유로 지장목 제거로 하천범람으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것입니다. 3월중으로 대상지를 조사하고 4월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설토사는 재활용을 해서 공공사업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샛강 살리기사업 입니다. 조직적인 정비로 조화로운 마을앞 시냇가를 회생을 하고 보존을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정화에 대한 국민의식 계몽으로 소하천 등 샛강오염을 예방을 하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정비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을 제공을 합니다. 이것도 계획을 했는데 사업대상지구가 용소천 하고 문항천을 했으면 싶어서 했는데 추진계획으로는 친수적 환경정비를 위하여 읍면당 1개소씩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하천수계내 식생호안, 미나리꽝, 갈대밭, 갯버들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하여 자정능력을 회복하고 집중적인 폐수방류 지역은 고효율 정화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샛강살리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다음 수리시설물 제당보수 및 수목제거입니다. 이것은 저·소류지 방조제 등에 수리시설물 축조 연도가 오래되어 수목, 잡초번식, 제당파손 및 석축붕괴 등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1개소당 1일 5명정도를 투입해서 수목을 제거하고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공근로사업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로표지판 일제정비입니다. 국도, 지방도의 분기점에 방향표시판이 미 설치되어 있고 각종 표지판 난무로 시계방해 및 안내혼란이 옵니다. 그리고 도로표지규격이 규칙에 부적합한 안내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 현황 및 실태조사를 마치고 6월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8월부터는 일제정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관광지, 주요지점 등 추가표시를 하고 도로표지 규칙상 규격미달표지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탈색, 퇴색표지판은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 지방도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판에 대해서는, 정비대상은 안내판에 대해서는 군 자체사업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해각∼노량공원구간 가로등 설치입니다. 이것은 남해각에서 노량 공원구간이 700m정도인데 벚꽃터널이 잘 형성되어 있는데 벚꽃축제나 각종 이벤트 행사시에 조명등을 설치해서 운치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투사 등을 50개정도 설치하는데 이것은 사회단체라든지 참여유도를 해서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 1회시공으로 군민불편해소 예산절감입니다. 이것은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데 도로의 신설, 확장, 포장, 각종 관로매설 공사 등이 유관기관 또는 행정내부의 상호협의 미흡으로 인력 및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도로의 신설, 확장, 포장은 도로관리 주체인 행정에서 추진하고 전화케이블 확장공사 등은 한국통신에서, 상하수관 매설공사는 행정에서 하되 주관부서 사전협의 미흡으로 농어촌도로, 농로포함 경우도 시공 1년이 못된 도로를 절단해서 관로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의 경우는 전화, 상수도 등 1회에 이루어 질 수 있는 공사를 기관별, 부서별 의견이 맞지 않으면서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서는 매년초 기관별, 부서별, 각종 시설공사의 계획이 확정되고 예산에 반영되면 기관간, 부서간 대표자 협의를 거치되 동일 지역내에서는 1∼2년내에 각종 공사계획 여부를 상호확인하고 합동설계단을 구성해서 설계 당시부터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이중굴착 방지로 인력 및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행정 및 유관기관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유관기관 및 부서간 업무협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다음 법면 녹화공법개선입니다. 현실태 및 문제점은 도로개설시 법면의 안정을 위해 성토부는 줄떼, 절토부를 평떼리핑암 등 Seed Spray 공법을 주로 적용하고 있으나 지질, 기후, 주변환경과 부합되지 않아 녹화가 되지 않고 법면붕괴등의 결과를 초래하고 법면이 암질인 경우는 예산부족으로 방치하는 경우가 있으며 줄떼 Seed Spray 공법도 시공비는 저렴하나 적기시공 및 인력수급등의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환경 여건과 시기, 법면, 지형 지질에 맞는 신기술공법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Coir Net나 CO-MAT, 씨앗부착 거적덮기 등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홍암선 확·포장공사에 2∼3개소 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서는 현지 여건과 토질 등에 맞는 공법의 도입으로 법면보호 및 관광 이미지를 제고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버스정류소 안전지대 조성입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버스이용객의 안전한 승하차를 도모함으로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99년도는 5개정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개소당 15평정도해서 이것은 부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개소당 4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설치 예정지를 1/4분기 중에 조사해서 확정하고 물론 교통량이 많고 사고위험이 높은지역부터 우선 선정하겠습니다. 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사전협의를 하고 부지매입후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교통소통 원할과 교통사고 안전예방에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1반장 유창식 :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감사1반장 유창식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최면헌 건설교통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건설업무를 맡고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과는 국도, 지방도, 군도, 소하천 정비, 농업기반조성 등 산재된 업무들이 많은데 그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 드리면서 우리가 같이 한배를 탄 입장에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군정이 발전되기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국도, 지방도, 군도의 확장계획을 이야기를 들었는데 국도가 90%이상 포장율 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남해군은 환경친화적인 관광개발을 부르짖고 있는데 먼저 남해가 관광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망이 제일 잘 되어야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해를 찾는 관광객들은 대교를 넘으면서 남해군이 있느냐는 소리의 질책을 다 듣고 있을 줄 압니다. 구절양단이 되어서, 그런데 의회에서도 몇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국토관리청 소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에서 건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는 왜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느냐, 하동에는 지금 국도확장을 멋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해는 굴곡지 몇 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곡지 사업을 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몇군데나 되며,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국도확장계획에 따른 남해군의 건설교통과의 계획이 국토관리청과 협의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전도로 해서 남해로 들어오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고 진교에서부터 남해로 들어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동과 남해를 연결하는, 진교와 남해까지 그것은 국도와 지방도로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국토관리청과 협의된 사실이 있는지, 그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 남해군으로서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 준용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용하천정비사업에 28개소가 있다고 하면서 정비가 불량하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준용하천 27개소가 이동면에 예를 들어서 이동면에 준용하천이 몇 개가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이동면에 소하천도 안되는 것을 준용하천으로 해 놓았습니다. 남해군에서 그것을 조치를 바꾸어야 될 것인데 그런것도 안 해놓고 준용하천을 그대로 방치해 놓은 것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고, 준용하천의 정비사업을 아까 몇 개를 생태계 복원사업을 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동에 급한 것이 복곡유원지에서 내려오는 금평천이 큰데 복곡천 정비, 그것이 자연생태계에 제일 적합한 곳이 아니냐, 동천천 비슷합니다. 그리고 무림천, 성현으로부터 정을 까지 국도변에 하천이 있는데 보기가 정말 싫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몇차례 군에다 건의를 했는데 아무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준용하천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리고 하천을 재정비할 계획이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 주차장 관리문제, 그것을 설명을 세부적으로 해주시고,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으로는 남해읍에는 군청에서 공익근무요원이 단속을 잘하는데 읍면에 가면 보도블록 정비를 해 놓았는데 차가 거기에 다 서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도 마찬가지고 공직자들도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공무원이 단속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남해군에 1년동안 방치차량에 대한 처리와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남해군에 경지정리사업, 매립사업 등등 토사가 사용이 많이 됩니다. 남해군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 토사가 문제가 되면은 난리판입니다. 하동에 진교에 가면 우측에 능선이 있는데 그 능선을 개발해서 토사를 이용하고 그 능선은 논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산에 흙이 좋아서 군수가 토사채취장을 해서 전답으로 이용하는데 남해군도 일정한 지역을 정해서 토사채취를 하도록 또 남해군민이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건설교통과에서 계획을 세워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예, 먼저 국도굴곡지역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이 부끄럽습니다마는 우리가 총 조사해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내년은 어떻게 한다하는 계획은 안서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부서가 틀리고 건의는 하고 있는데 도마지구, 성산고개, 이동석평, 그래서 그때그때 굴곡도로를 개량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몇차년도는 어느지역에 개량을 하고 이런 계획은 안 서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굴곡지점을 하는 것이 국도에 몇군데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이번에 성산 고개 하고 작년도에 도마하고
○강대홍 위원 : 금년도 시행하고 있는 것은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금년도는 석평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1년에 한군데정도 하는데 그것은 국토관리청 임의로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들어가는 편입보상관계는 우리가 업무를 맡아 있고 실제 집행은 거기서 합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런데 과장님, 남해군이 노량에서 읍까지 도로확장을 해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굴곡지점을 어디까지 해 달라고 하는 것을 군수님과 상의해서 해야 하고 예산확보에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 순위가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그러니까 지난번에 국도 노량에서 읍까지, 4차선을 해 달라고 정식으로 건의를 그 앞에도 했고 제가 발령받은 뒤로 군수님과 같이 가서 브리핑을 하고 왔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래서 앞으로 국도 19호선을 확장하는데 대해서는 군에서 계획을 세워 주세요, 전반적인 것이 어려우면 계획을 세워서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하고 국회의원에게 보고를 해서 예산을 가져오고 이렇게 해야 남해가 빨리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안되어 있으면 진교에서 노량까지 확장 계획은 말 할것도 없네요, 하동군수와 협의된 사실도 없지요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그것은 국도 19호선 4차선 확장 현황 40페이지에 보면 97년도 건설교통부 교통량 조사결과 1일 차량대수가 9,441대입니다. 그래서 1만대 이상이 되면 4차선 기준이 되는데 1만대에 조금 모자라지만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용역비로 29억4,000만원을 건교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진교에서 대교까지 4차선이 확장되어야 남해대교도 하나 더 놓고 해야 효과를 발생하는데 그것도 지방도 1002호, 하동 진교에서 남해대교까지 이것도 같이 동시에 건교부에서 남해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압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이런 것은 어느 구간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여담인데 간담회를 마치고 식사를 할 때 박의원님에게 다른데는 4차선 확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건교부에 이야기를 해 주세요 하니까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기존도로에 투자하는 돈 가지고 새로운 도로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좋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건교부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항상 건의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달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도, 지방도, 군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것을 어디에 시점을 먼저 두어서 국도를 하고, 농어촌도로를 하고 기반조성을 하고 그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처럼 모든 계획하에서 단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참고로 군에서 농어촌도로는 10년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나 이런 것은 계획이 안 서있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나름대로 우선순위가 어느 것이 먼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국회의원에게 건의도 하고 국토관리청에도 건의도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그리고 공영주차장 운영관계 문제점은 장애자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억지를 쓰고 돈을 안내고 가는 차가 많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오후 3시쯤에 주차를 시켰는데 한시간 있다가 나오면 주차요금을 내고 이동을 해야 될 것인데 돈 달라고 할까 싶어서 오후 늦게까지 안 나옵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가고 난 뒤에 차를 옮기고 그런 것이 많이 있고 그래서 돈을 안내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 많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개선방안을 찾고 있는데 이것이 어렵고, 또 방치차량 관계는 실적이 자진처리를, 자진 처리하는 것은 우리가 통보해서 본인이 처리한 것이 5건, 우리가 고발을 10대, 처리중이 50건이 있는데 이것은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신고 요원화 해서 방치차량이 발견되면 우리에게 전화를 해 주면 폐차처리장 하고 연결이 되어서 바로 가지고 와서 보관을 해서 행정절차상 본인에게 통지를 하고 해도 안될 때는 폐차를 시키고 그렇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것을 몇대나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우리가 연락을 해 놓으니까 차주가 처리한 것이 5대, 고발한 것이 10대, 처리중이 50대입니다.
○강대홍 위원 : 고발하면 범칙금을 물립니까?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뭅니다. 그리고 옮기는 비용까지 다 뭅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런데 1년동안에 계약이 4,150만원인데 수지가 맞소?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이것이 수지계산 관계는 당초에 3년째 계약했는데 당초에는 1억1,500만원을 했는데 우리는 기초자료를 계산해서 했는데 너무 현실하고 안 맞아서 그 뒤에 5,000만원에 하고 올해 4,150만원 했는데 주차면수가 돈을 받기 위해서 주차선을 끄어 놓았는데 거기에 상점이 생긴다든지 하면 이것을 없애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면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5,000만원하고 올해 4,150만원 했는데 이것은 이익을 따지기보다는 장애자들 생활자립에 더 큰 목적이 있고, 한달에 60만원 정도 보수를 주는데 또 올해에 보면 달마다 우리한테 분석해서 제출하는 것이 있는데 올해는 600만원 정도 자기들이 순수한 이득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주차면수가 줄어들고, IMF로 해서 주차대수도 줄어들고 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그리고 읍에도 청경들이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읍은 우리가 욕을 많이 듣습니다. 단속을 해서 스티커가 끊겨서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왜 앞에 차는 안끊고 내 차만 끊느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주차단속원이 차가 서 있을 때 경고장을 발부하고 스티커를 10분뒤에 가서 부착을 하면 그 당시는 앞에 차도 없었고 뒤에 차도 없었는데 나중에 나와서 운전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스티커가 있다. 그런데 앞에 차가 있는데 왜 저차는 안끊고 내차만 끊느냐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고 다음은 객지차라고 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스티커 발부대장을 보여주고 하는데 남해차도 많이 끊기는데 그래도 큰 도로위주로 하다 보니까 축협앞, 시장밑은 단속이 못미치는 지역입니다.
○강대홍 위원 : 과장님, 공익요원이 단속을 몇 명이서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공익요원은 2명이 있는데 청경이 4명있고 공익요원이 2명이 있는데 청경 4명이서 2명은 현장에 가서 단속하고 1명은 가지고 오면 민원이 있어 내무 보는 사람있고 그렇습니다.
○강대홍 위원 : 벅차겠네요?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면에 이야기를 했는데 면까지는 못미칩니다.
○강대홍 위원 : 면장님 한테 지시를 해야지?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읍면에 단속 공무원증을 발부를 다해 놓고 있습니다. 산업경제팀에서 발급을 해 놓고 있는데 면직원들이 이것을 잘 안할려고 하는 것이 앞면이 있고 해서 단속을 안할려고 합니다. 그 지역에서.
○강대홍 위원 : 처음에는 단속을 할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생활화되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1년만 하면 차를 안 세웁니다. 보도블록에 차를 세워놓은 것을 보고 행정이 있느냐, 없느냐 합니다. 그리고 정팀장한테 부탁을 합시다. 남해군청앞에 큰 도로까지는 차가 일체 없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주차공간도 아닌데 차가 세워져 있어서 복잡한데 지도단속 하는 군청앞인데,
○교통행정담당 정주철 :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예, 알겠습니다. 다음 토취장 관계는 경지정리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복토 할 부분이 많이 있어서 남면 덕월지구 할 때는 두곡에다 토취장을 마련해서 이번에 복토하는데 사용했고 또 삼동 와현은 사업을 사전에 협의할 때 여기는 저습지구가 되어서 흙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복토할 흙이 없어서 어렵다 하니까 흙은 동네에서 책임지기로 해서 해안도로 가는 쪽으로 위쪽에 하고 밑에 정했습니다. 그 쪽은 복토를 걱정 안하는데, 그래서 강위원님 말씀처럼 대단위로 해서 하는 것,
○강대홍 위원 : 예, 이것을 경영수입차원에서 아이디어를 창출해 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분명히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흙 때문에 산주나 지주들을 만나봅니다만 그 사람들도 필요한 것은 아는데 자기 땅은 안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산림과에서 확보할려고 토석관계를 하고 있는데 도로변은 안되고 수자원 보존지역은 안되고 그래서 교제사항이 많고 해서 이것도 한번 해 보고, 우리가 토취장을 확보하는 것은 기층용으로 사용할, 설천 문의에 승인을 하는 것이 굴곡도로 개량조건이 아니면 일체 안해 주는데 그래서 나중에 발루기로 하고 2002년까지 허가를 받아 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그런데 토취장을 또 곳곳에다 만들어 놓으니까 보기가 싫던데, 그래서 이것을 경영수입 차원에서도 좋을 것이고, 땅값이 안되면 땅값을 많이 주면 됩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예, 그리고 하천관계에서 준용하천 정비는 만약에 정비를 했을 때 투자되는 재원은 군비는 안 들어가는데 국비하고 도비가 들어가고 소하천 정비는 전액 군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차별 계획은 26페이지에 보면 간단하게 줄여서 있는데 이것은 도에까지 보고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런데 이동면은 준용하천이 몇군데 입니까? 그러면 내가 말하겠습니다. 준용하천이 이동면에 4갠가 5갠가 되어 있는데 금평천, 무림천은 준용하천 감이 되고 난음천은 조그맣습니다. 초음천은 하천도 없습니다. 그런데 준용하천이 현재까지 되어 있어요. 누가 이것을 정했느냐 그 말입니다. 난음천도 조그맣습니다. 소하천도 안되요. 내 이야기는 옳은 준용하천으로 해 주라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유창식 : 예, 다음은 이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건설교통과장 수감준비에 고생 많습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 개인택시 면허가 1대 나와있는데 타 군은 허가가 중지가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군은 개인택시를 알아보니까 IMF시대로 인해서 택시회사가 어려운 입장인데 택시가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자기들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남해군은 개인택시 면허가 해년 해마다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그것은 시군별로 군민을 기준으로 해서 군민 몇인당 영업용 택시가 몇대인데, 그런 것을 조사를 했는데 우리 군이 중간정도 되는데 우리가 작년에는 개인택시 면허를 안 했는데 이조일 의원님이 물론 어느 분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영업용 기사들이 업체택시를 하던 분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안 내준다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개인택시 면허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업용 택시하는 분들 꿈이 개인택시 면허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도 양수를 하면 7,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참고했습니다. 물론 택시가 증가를 해서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도 있겠지만 이런 모든 것을 전부다 가감을 해서 그래서 한 대만 이번에 면허를 하자, 그런데 업체 노조에서는 한 대도 적게 해 줬다고 지금 굉장히 원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전체로 볼 때도 이득이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면허를 1대 내줬습니다.
○이조일 위원 : 군수 재량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떤 합의점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이것은 다른데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수가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1대 하는데 우리가 11월 25일까지 접수를 받았는데 6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력조회라든지 무사고 조회, 이런 것을 해서, 이것은 끝나고 나면 경찰에서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면 12월 25일경에 면허를 할 계획입니다.
○이조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태풍 예니로 인해서 피해내역이 있는데 수산양식에 어망, 어구가 44건이 되어 있고 수산양식 1건은 누구 명의로 된 양식장인지, 어망어구에 44건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예, 이것이 전체집계만 우리가 관리하고 세부적인 것은 해당과에 있습니다. 재해예방담당팀에서 하기 때문에 집계를 받아서 하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하천, 도로,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 합니다. 농업용수시설 하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받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예, 그 자료는 수산과에서 받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암반관정개발에 5개소가 있는데 33페이지...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그것은 대상지구는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조일 위원 : 대충 어느 지역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경지정리사업한 지구나 예상지구, 용수가 부족한 지구를 우선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경지정리사업비로 다 마쳐야 되는데 사업비가 모자라니까 이런 것을 보완을 해 주는 식으로, 다른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조일 위원 : 그리고 미조에 가면 수협우회도로, 거기에 과장님이 한번 가봤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가봤습니다.
○이조일 위원 : 어떻습디까?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거기는 경사가 아주 급경사인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쪽으로 밖에 도로가 날 형편이 안되어서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사는 급경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어획물을 싣고서 큰 화물차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위험성이 많습니다. 거기에 올라가는데 수협에서 하든지 면에서 하든지 건설교통과에서 하든지 도로가 파져있는데 보수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이것을 그 당시 이복세 과장 있을 때 한것인데 앞으로 이것을 연구검토를 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경사 낮추는 것은 연구검토를 하겠고 파손된 것은 빨리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파져있습니까?
○이조일 위원 : 그것을 한 번 떼웠는데 완벽하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민원이 되어서 군 의원이 뭐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예, 알겠습니다. 곧 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그리고 하수구다 전화선이다 이래 가지고 걸레가 되어 있습니다. 미조 안길은, 그래서 예산도 없는데 그런 것을 해 주라고 하는 것 보다 각 면단위로 보고 걸레가 되어 있는 것은 다시 포장을 해 줬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예, 알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그리고 불법주차에 대해서 스티커 발급건수가 1,822건인데 스티커를 발부해서 나온 돈이 7,397만원이데 이 돈은 국비로 환원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아닙니다. 순수한 군비로 들어옵니다.
○이조일 위원 : 스티커 발부 규정이 얼마까지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승용차는 4만원입니다.
○이조일 위원 : 불법주차비 4만원이 안 많습니까? 그것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은 사항인데 과징이 많다고 보는데 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유료주차장에 주차하면 되는데 거기에는 주차하기 싫어하고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조일 위원 :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유창식 : 예,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다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30분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감사1반장 유창식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위원 : 강천호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는 민원도 많고 어려운 업무를 맡고 있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토목직 공무원이 군내 전체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공사금액 얼마 이상을 용역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재무과 감사를 하니까 금년도에 용역비가 나간 것이 15억9,000만원인데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예산은 없는데 무슨 용역비가 왜 그렇게 많은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번에 화력발전소특별지원사업 받은 것이 건수가 15건으로 전부다 1억이상인데 군수님이 지시를 하니까 일주일 걸렸는가 그래가지고 자체에서 설계를 다 하더라고. 토목직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꼭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한도액 얼마 이상이 되어야 용역회사에 주는지,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다음 교통불법단속에서 야간단속을 9회 했는데 금년도에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저번에 본회의 질문후에 9번을 실시했는가, 금년도에 실시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정문앞에 야간에 보면 양쪽에 주차해 놓고 만약의 경우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도 못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대책이 어떻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직 공무원은 읍에는 개발계가 별도로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계가 별도로 있고 그 외 면은 거의 1명정도 있습니다. 군에는 토목직이 근무하는 부서가 건설교통과, 환경도시과, 수산과 있는데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23∼4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를 보면 재해예방팀에 계장, 직원 1명으로 2명이 있고 농지담당부서에 계장1명, 토목직 2명, 토목건설담당에 계장1명, 직원1명, 교통행정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과는 종전 같으면 과장이 토목직이었는데 과장이 그렇지 못한 형편이고 우리과는 팀장하고 직원하고 합쳐서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관계는 얼마 이상을 용역을 주라 하는 것은 없고 우리가 볼 때 계장 1명, 직원 1명이 있는데 주로 용역을 하는 사업은 군에서 하는 사업일 것인데, 이 사람들이 보면 사업이 한참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물론 능력이 없어서 설계를 못하는 분야도 있고 또 어떤 분야는 너무 한참에 일이 많다 보니까 오래 측량설계를 해야 하는 것은 용역을 줍니다 여러 가지 공법을 적용을 시켜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용역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면 경지정리사업이나 농어촌도로나 이런 것은 설계과정이 물론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지침상 농어촌진흥공사에 줘야 된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안 줄 수 도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천호 위원 : 예, 그런데 어제 재무과에 보니까 토목직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용역을 주었던데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그래서 이번에 발전소 주변지역 그것을 할 때는 금액상으로 보면 우리과에 배당된 것 많은 것을 했는데
○강천호 위원 : 건설과는 몇건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3건입니다.
○강천호 위원 : 설계가 완료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1건은 완료되었고 2건은 지금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강천호 위원 : 선착장 이런 것은.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수산계통은 거기서 하고 분야별로 연관되는 사업대로 갈라서 합니다.
○강천호 위원 : 내가 생각할 때 이것도 평소에 이런 것이 내려왔으면 전부 용역을 줄 사업이라, 그런데 화력발전소사업비로 내려온 것은 말을 안해도 잘했는데 어제 보니까 15억9,000만원이 아주 큰돈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그런데 군수님지시보다는 지난번에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용역비를 일단 확보해서 우리자체 설계를 함으로써 용역비를 남길수 도 있고 이런 것이 영향이 큽니다.
○강천호 위원 : 내 생각 같으면 용역비를 확보를 할 것이 아니라 용역비를 안줄 생각입니다. 용역비가 없어야 자체설계를 하지, 제 생각 같으면 용역비를 안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그렇게만 생각하면
○강천호 위원 : 물론 전혀 안 주어서는 안되지만, 그런데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되도록 고생이 되더라도 공무원들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우리도 가급적이면 자체설계를 해야 맞고 그렇는데 강위원님 보시기에 쉬운 것도 용역을 주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술상 못 따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 야간단속관계는 5월에서 7월까지 한 것이고 스티커 발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그런 사항이고 그 외에 지도한 것은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251건 정도 경고장만 부친 것도 있고 장시간 주차해 놓은 것은 스티커를 발부했고, 그리고 군청 앞에는 우리가 특별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강천호 위원 :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저녁으로 보니까 차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야간단속은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는데 일주일에 세 번하기로 합의를 해 놓았는데 경찰들은 음주단속 하러 간다고 안되고 그래서 일주일에 세 번씩 못했습니다. 한번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강천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1반장 유창식 : 예, 다음은 한남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위원 : 건설교통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용 암반 관정개발을 하는데 이것을 하다보면 폐공이 많이 생길 것인데 음용으로 하는 관정도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모양인데 폐공이 생기면 이것을 시멘으로 막는다고 하는데 깊이가 수십미터 되기 때문에 위에만 미봉책으로 발라 놓는 경우가 없지 않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을 어떻게 하고 확인을 할 때, 폐공을 시킬 때 공무원들이 참석해서 확인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하수 오염문제가 심각하게 야기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하수가 바로 노천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 경지정리지구에 대한 민원이 사실상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금년내로 이것이 민원이 없어 지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교통방지턱을 만들 수 가 없는데 이런곳은 평면 방지턱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우리 도로가 보면 거의 1차선이고 아스팔트로 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차량운행에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옆에 보면 배수로가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을 것인지, 아니면 덮개를 만들어서 사람이라도 다닐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버스정류소를 안전지대화 한다고 했는데 남해에 있는 버스정류소가 대부분이 곡각지점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정차를 하면 뒤에 오는 차들이 앞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시정책이 없겠는가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이 커브에 정류소가 있기 때문에 사고가 잦은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전지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예, 먼저 암반관정 폐공처리 관계는 우리가 군이나 읍면에서 발주한 사업은 제가 생각할 때 틀림없이 페공처리는 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들이 집에서 필요해서 많이 하는데 그 조치에서 우리가 확인할 방법도 없고 또 민간인들도 신고하는 대상이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판 것이 물이 잘 나오면 다행인데 물이 안나오면 옆에 구멍도 뚫고 이래가지고 폐공사후관리가 안되는 것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가 현재까지는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군에서 발주한 것은 폐공 조치하는 것이 기본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도면이 나와 있는데 그대로만 정상적으로 한다면 폐공조치는 완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주해서 한 것은 폐공조치가 완벽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개인이 한 것이 문제인데 이것은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사무감사자료에도 보면 13개소 개발에 폐공이 6곳이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후관리 조치를 한 것입니다. 다음 경지정리 민원관계는 사업비 남은 것하고 확보한 사업비 이래가지고 이번에 덕월하고 창선 오룡지구 하고 주민민원을 받아서 우리가 사업비를 가지고 보완을 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100%는 다 안 되는 것이고 일단 60% 정도는 해결되었다고 보는데 경지정리사업장에는 민원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군비가 여유가 있으면 확보를 해서 보완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확보를 해서 급한 것은 처리를 하고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방지턱 관계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98년도에 1억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반사경, 도로에 박는 것, 공갈 방지턱, 도색하는 것, 이래가지고 상반기에 5월경되면 건의사항이라든지 민원 접수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서 한번하고 또 11월달 되면 접수된 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중간 중간에 받아서, 내년도 예산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1년에 두 번정도 취합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소가 대부분 곡각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하는 이것은 우리도 현재 버스정류소가 어디 어디에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파악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는 모르고 있는 형편이고 그래서 이것은 이 부락에 있는 것을 저 부락에 옮기면 민원대상이 되는데 일단 장소를 변동을 하더라도 곡각지점에는 이동을 시키고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 1차선 되어 있는데 하수구를 복개해서 인도로 활용해 주라고 하는 것은 토목건설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목건설담당 이한용 : 지금 도로에 유형측보, 콘크리트 측보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국도는 미조에서 오는 구간 중간 중간에 전부 복개해서 다 했는데 지방도로, 군도는 안되어 있습니다. 지방도는 굴곡개량계획이 12개소가 있습니다. 남면 상가, 설천부터 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진주도로사업소에서 1개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굴곡개량을 겸해서 같이 병행을 하는 방법으로 사업소에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한남종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1반장 유창식 :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노상적치물 단속 강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스티커는 4만원인데 지금 각 면단위에 보면 1년 년중 노상방치해 놓은 적치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조는 어장 어구, 그래서 이런 것은 면 단위로 지시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해주고 다음에 노정상인들이 마이크로 방송을 하면서 골목에 다니면서 물건을 사라고 방송을 하고 다니는데 법상에 안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소음공해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면에서 보고 있고 경찰에서도 단속 안하고, 그래서 장사하는 것이 최고인 줄 아는데 이런 것을 건설교통과에서 참고해서 단속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예, 알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유창식 : 다음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예, 군에 건설장비가 있는데 건설장비 현황을 이야기 해 주시고, 그리고 빌려주면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 사용수수료를 얼마나 받았는지, 활용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각 면에 한해장비가 있는데 이것이 노후화 되어서 쓸 수 없는 것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군에서 점검해서 한해장비의 사용여부, 활용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 봤는지, 그리고 면에서 한해장비를 대여를 해 줄 때 대여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여를 해서 수수료를 얼마나 받았는지, 그리고 올해는 눈이 많이 오고 추울 것이 라고 하는데 그래서 눈이 많이 오면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폭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나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예산확보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고, 다음에 군도에 대해서 요철부분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재포장을 할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요철부분에 대한 군예산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군도유지관리비가 금년도에 4,20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지관리비가 인건비인지, 도로보수에 쓰여지는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하천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천을 하면 공사를 한 뒤에도 비가오면 날라가 버리고 하는데 이유는 밑발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하천에 경사도에 낙차공을 많이 설치해 달라고 하는 건의도 했는데 그래서 지금 낙차공을 다소 설치한 곳도 있고 설치가 안된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나서 설치하는 것 보다도 낙차공 설치하는 자금은 얼마 안되는데, 그래서 낙차공 설치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가 어떻는지 알고싶고, 다음 공원지구에 국도변에 가로등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여기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종합민원실에서 합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그것은 종합민원실에 알아보겠고 다음에 이동에 직강공사를 하는데 작년도에 이동소재지 정주권개발사업에 10억을 투자해서 복개도하고 직강공사를 잘했는데 지금 잔여구간이 68m가 남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3,800만원이 남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 모자라서 안되고 5,000만원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니 그것을 공사기간이 만료되고 해서 다른 사업에다 돈을 써서 이번 예산에 3,000만원을 해 놓았는데 직강공사를 못하겠다고 하던데 부대시설비로 3,000만원을 넣어 놓았는데 그것이 민원이 없어서 해소가 되어서 그 돈으로 일부 직강공사를 할 것이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머지 잔여금액 가지고 2,500만원이 남아서 직강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직강공사를 해 놓고 나서 나머지 구간은 그대로 두면 주민들 이야기가 많은 것인데 그래서 어제 밑에 하천 직강공사하는데 부지가 군 땅이 되어서 직강공사에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군에서 불하를 해 버렸더라고, 그래서 어제 재무과에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나머지 잔여구간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1∼2,000만원이 있으면 안되느냐, 그래서 과장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과장님의 뜻이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예, 순서없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해장비 관계는 우리가 일제조사를 해서 주로 못쓰는 것이 삽인데 이것을 200자루 정도 새로 구입해서 일단 배부하고 다른 것은 썩는 것이 아니고 해서 그대로 활용하면 될 것으로 알고 그래서 한해장비 점검을 지난번에 다 마쳤고 그리고 대여 사용료징수관계는 완전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것은, 그런데 징수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런데 양수기도 같이 체크를 해 봤습니까? 가동이 됩니까?
○농지조성담당 정주선 :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그리고 이동 직강공사 관계는 그대로 놔두고는 공무원이나 관련 있는 사람들이 욕을 많이 먹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부지를 다시 사야 될 형편인데 우리가 사야될 시점에서는 군의원님도 협조를 많이 해 주셔야 되겠고, 우리 계획은 신전 교량 설치공사를 하면 집행잔액이 2,000만원 될 것으로 보고 집행잔액이 생겼을 때 거기에다 추가로 투자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전교량이 2억7,000만원 정도 되는 사업이니까 2,000만원정도는 남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거기가 이번에 태풍 예니로 인해서 제방이 세군데가 나갔는데 한군데는 직강공사 밖에 해당되는 것이고 두군데는 직강공사 안에 포함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복구비가 나왔을 것인데 그것으로 하면 안됩니까?
○농지조성담당 정주선 : 그 복구비가 1,15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그것은 직강밑에 보강을 해야 합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위에 두 개는 직강공사를 안했다고 하든데 거기는 무엇을 가지고 할 것이요?
○농지조성담당 정주선 : 그것은 되메우기를 할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좌우간 과장님,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같이 마무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도유지관리비는 인건비는 아니고 소파수술 한다든지 하는 사업비입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군도요철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을 파악해서 내년도 사업비에 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보수해 줄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그러니까 이것이 요철부분도 되고 노견이 떨어진 것이 라든지 복구하는 것도 되고 여러 가지로 씁니다. 이 돈은.
○강대홍 위원 : 그러면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이동도 군도가 몇군데 있는데 마을 안길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동뿐만 아니라 요철부분을 전 면에 해서 교통편의를 도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예, 그리고 하천 낙차공 관계는 지난번에 수해때 낙차공이 없어서 피해를 본 하천이 있어서 이번에는 수해복구 공사할 때 낙차공을 넣습니다. 그래서 새로 하는 하천은 간격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낙차공이 필히 들어가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하천 기성제 정비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기성제 정비는 둑이 파손되거나 보강하고 하천에 지장목이 있거나 하면 그것을 제거하고 물길 바로 잡고 하는데 돈은 얼마 안됩니다.
○강대홍 위원 : 올해 얼마였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2,000만원.
○재해예방담당 정재곤 : 하천기성제정비비는 사용하는 요도가 하천제방 일부 훼손된 것하고 읍면에 예산 재배정을 하면 1개 읍면에 2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전제척으로 다 할려면 예산확보가 많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많은 예산이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하천변에 갈대 정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소수밖에 안됩니다.
○강대홍 위원 : 준용하천에 도에서 기성제 정비 자금이 안 나오요?
○재해예방담당 정재곤 : 별도로 안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해난 이후에 우리도 별도로도 실무자들 하고 의논했는데 자기들도 확보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런 것을 로비를 많이 해야지.
○재해예방담당 정재곤 : 예, 그리고 하천 낙차공 관계는 이번에 재해지구는 재해관계로 해서 행자부에서 하천관계 실무자가 와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도 낙차공 관계 이야기를 했고, 연장이 길어진 것은 우리하고 위에서 협의해서 피해복구비 산정할 때 낙차공은 사업비를 별도로 해서 복구비에 계상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그런 것을 잘했네요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그리고 건설장비 현황 사용료 징수라든지 폭설대비 관계는 토목건설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목건설담당 이한용 : 건설장비는 포크레인 0.4루베급 1대, 덤프 4톤짜리 1대, 로울러가 소형이 1대 있습니다. 다음 카트기가 있고 얀마라고 다짐장비 조그만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계톱, 예취기가 있는데 지금 소형장비들은 도로보수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로울러는 없으면 소파수술하는데 다짐을 못하기 때문에 작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크레인은 대여를 할 수 있도록 조례상으로 정해 놓았는데 장비기사나 이런 분들이 기술이 암반기술자 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사용료가 시간당 만 몇천원 인가 되어 있습니다. 군 장비를 활용하는 것은 성과가 안나오기 때문에 거의 군장비는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장비 하고 능률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대여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금년도에 대여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토목건설담당 이한용 : 예,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런데 그런 것을 장비를 예산에 반영시켜서 기사를 잘하는 기사를 쓰고 하면 안되겠소?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그런데 포크레인이 작아서 필요한 분들이 작은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일단 큰 것을 해서 할려고 하지, 우리 것은 도로보수나 작은 것, 피해응급 복구하는데는 동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장비를 5천만원, 6천만원 주고 사서 활용을 하면 더 이익인데.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그런데 이것이 보면 장비를 큰 것을 사고 우수한 기술자를 채용을 하고 했을 때, 사실상 따지고 보면 1년에 그렇게 많이 쓰는 날이 없습니다. 활용도가 안 많습니다.
○강대홍 위원 : 내가 우리 집에 장비를 쓸일이 없어서 장비를 빌렸는데 34만원정도 들더만요, 그래서 군장비를 이용할까 싶어서 물어니까 군 장비는 작아서 못 쓴다고 하더만요. 그런데 주민들이 좋은 것이 있으면 활용합니다.
○재해예방담당 정재곤 :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무한궤도가 아니고 타이어고 규모고 적고 해서 도로 보수용으로 구입한 것인데 무한궤도 같으면 운반차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타이어를 구입했고 다음에 도로정비를 하게 되면 큰 장비가 들어가야 될 곳은 적고 주로 소규모적이고 그렇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런데 태풍이 왔을 때 군장비가 가서 큰 장비를 가지고 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도비도 안내려 오고 할 때.
○재해예방담당 정재곤 : 타이어 장비기 때문에 안되고 무한궤도는 하천정비를 할 때 진입이 가능한데 타이어 정비로서는 애로가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토목건설담당 이한용 : 다음에 제설장비 하고 이것은 포크레인 앞에다 제설장비를 작년에 제작해서 제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철판을 만들어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약품은 얼마나
○토목건설담당 이한용 : 염화칼슘이 52포가 있는데 도로사업소에 150포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거의다 지방도이기 때문에 군비로는 안하고 지방도는 도로사업에 요청해서 해 놓았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것 가지고 돼요? 금년에 눈이 많이 오면 공무원들 고생많이 할 것인데.
○토목건설담당 이한용 : 빙방사는 27개소에 해서 포대에다 넣어서 쌓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군에 비축모래는 많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그러면 폭설에 대비한 예산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토목건설담당 이한용 : 예산말고 장비하고 염화칼슘은 요청을 해 놓았고 다른 장비도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1반장 유창식 : 예, 또 다른 의원 질의가 없으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신촌 진입도로 아스콘 포장하는데 어디에서 했습니까?
○토목건설담당 이한용 :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다.
○감사1반장 유창식 : 그러면 평현 농어촌도로 이영후씨 반대하는 것은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토목건설담당 이한용 : 사업비 계획은 없는데 되면은 군비를 확보할 것입니다.
○감사1반장 유창식 :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이것을 마치고 현장확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장소는 나가서 협의를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이 끝남과 동시에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0시03분 감사개시)
2. 문화관광과 소관(감사2반)
○감사2반장 박삼수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선서" 본 증인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3일 증인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관광기획담당 하준인, 조경팀장 한인규, 문화체육담당 박갑봉, 지역홍보담당 하영표
○감사2반장 박삼수 :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상 박삼수 반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문화관광과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3회 남해축제, 송정관광지 조성, 전원화사업추진, 문화재보수, 군정홍보, 부진사업 및 대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3회 남해 벚꽃축제 추진실적입니다. 기간은 4월 3일부터 4월 5일까지 노량잔디광장에 참여인원은 6만명으로 추정했습니다. 행사내용은 환경시범지자체지정 기념한마당, 문화관광축제 등 24개종목의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성과로는 IMF극복 자린고비 대축제를 위해 재활용품 수집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한 결과 군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재활용인식을 부각 시킨 것이 큰 성과가 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성으로는 비가 내려서 선구줄끗기와 대동놀이 행사는 관광객이 참여치 못한 가운데 진행되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송정관광지조성입니다. 추진실적은 98년 2월 25일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를 완료하고 8월 11일 영산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지난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후 10월10일 경남도로부터 관광지조성계획승인을 받아서 송정관광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반조성 실적을 말씀드리면 도로개설이 1,017m, 도로개설 및 도로포장 등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생태주차장조성은 기본시설인 철제제작은 완료했습니다. 잔디블럭도 완료하고 느티나무 8주, 후박나무 29주를 식재 했습니다. 성과로는 생태주차장 조성으로 환경시범지자체 시범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반성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의 장기소요로 조성계획 승인이 지연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전원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상록가로수, 야자수, 꽃동산 조성 등 9,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성과로는 관광지 주요도로변에 꽃길, 꽃동산 조성으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했고, 해안변에 방풍림을 겸한 마을 숲을 조성하여 쉼터로 활용하였습니다. 반성으로 1년초 위주의 꽃길을 조성함으로써 인력이나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수입니다. 용문사 주변정비로 봉서루 단청을 실시하고 물건방조어부림과 미조상록수림, 대국사성, 난곡사정비에 2억7,9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4페이지 군정홍보실적은 지역신문, 지방신문, TV방송에 401건을 제공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신문은 배 가까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간행물발간은 남해군정, 남해군공보, 남해관광책자 관광지 안내리후렛, 특산품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다음 부진사업 및 대책입니다. 노량공원 화장실 및 편의시설 설치 착공을 못하고 있는 사유는 사업비 7,500만원이 부족해서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이충무공 성지정화사업은 2세대가 보상이 안되고 매립사업의 지연과 대체주택 건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충렬사 주변절개지 보호옹벽 설치 및 박석, 경계석 교체를 12월말경에 공사를 착공을 하겠습니다. 추진중에 있습니다. 98년도 분 충무공 정화사업은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은 부지확보가 결정 안되고 이 역시도 내년으로 이월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주택시범단지 조성입니다. 단지 조성목적은 자연과 인간이 공종 공생 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주거공간과 근린생활 시설을 조성하여 관광남해의 관문인 노량관광지의 이미지를 높이고 위치는 노량 공유수면 매립지입니다. 3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4억이 투자될 것으로 기간은 98년부터 2001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고유전통 양식과 현대식이 겸비된 한국형 생태주택으로 건설하여 자연과 건축환경 인간이 공존하는 삶의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단지조성 기본설계 및 단지모형도를 12월말까지 납품 받아서 단지모형도가 되면 검토를 거쳐서 내년 2월중에 입주민과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 3월에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협의해서 5월중에 택지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개별건축물 설계는 6얼에서 8월까지 3개월동안 실시하고 생태주택건립을 8동 건축할 계획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목적에 맞는 설계를 하기 때문에 설계비를 약 30%인 3,500만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동당 170만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매립지로서 건축시공에 지반이 물러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파일 기초시공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입주자의 뜻과 행정의 입장이 상이로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7페이지 미니별장 및 가족휴양지... .
○감사2반장 박삼수 : 과장님 사업명만 하고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예, 미니별장조성은 모두 28동이고 사업비는 11억7,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서포 김만중선생 유허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구운몽의 저자인 김만중 선생의 유허지에 문학도가 많이 찾고 있어서 생가를 복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페이지 관광축제입니다. 금년까지는 행정에서 주관해서 군단위 축제를 해왔으나 내년부터는 지역단위 소규모로 모든 비용은 마을에서 부담해서 축제를 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송정관광지 조성은 작년실적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서상매립지 잔디관리입니다. 사업비 500만원으로 축구골대 3개를 설치해서 공설운동장에서 경기를 못하는 조기회팀들이 서상매립지에서 주말과 휴일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꽃길, 꽃동산 조성은 70km에 100만본의 꽃을 식재하고 꽃동산 10개소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자생식물 양묘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향토 가로수 조성계획 관리는 연도에 후박나무 600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공원관리입니다. 군민동산과 노량공원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는 내년도에 2개소 계획을 했습니다. 야자수관리는 325본을 식재중에 있는데 내년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남해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착공식을 가진 이후에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문화재보수는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시행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및 공설운동장 조성은 기반조성은 군에서 우선 시급한 휀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읍면 스포츠공원은 내년도에 사업비를 이월해서 공설운동장 주변에 부지확보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남해소재작품 모음책자를 발간하겠습니다. 22페이지 관광홍보 및 특산물 판매 전문가이드를 육성해서 관광안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 전 공무원의 관광요원화를 시켜서 군산하 전공무원이 문화유적지를 의무적으로 관내문화재 답사를 해서 여러 가지 관광요원화 하도록 실시하겠습니다. 2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양묘용 퇴비를 자체 생산해서 군비를 절감하겠습니다. 26페이지 축문번역판 보급입니다. 각종 경조사 축문을 한글로 번역해서 각 가정에 보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을 좌담회를 하는 형식으로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채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최채민 위원입니다. 남해의 경영수익 사업을 가장 많이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 곳이 문화관광과라고 생각합니다.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면 많은 예산과 기획, 경영 여러차원에서 수고를 해야 될 부서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미에서 몇가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관광과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관광가이드를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또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때문에 못했는지 아니면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획을 못했는지 지난번 군정질문에서 한남종 위원님이 남면의 관광에 대해서 말씀하신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어서 이해를 구했다면 최소한 남해군민이 남해읍을 중심으로 해서 물미도로를 돌아서 남해일주를 했을 때 우리가 말하는 12경 정도는 해설이 따라서 관광과 직원 한분이 남해의 관광가이드를 대신해서 설명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본 회의때 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장을 완공했을 때 군에 필요한 경영방안을 의회에 보고 해 주라는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공일자는 언제이며 청소년 수련장 수련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서 있는지 지금쯤은 경영상 수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문화관광과에서 예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미니별장지구가 선정시부터 위원들의 많은 관심사 였습니다만 현재 위치로는 벌거숭이 동산입니다. 거기에 별장을 지었을 때 관광객의 남해정서, 내년도 예산에 보면 미니별장 10동을 추가 한다고 했는데 거기 보다는 먼저 숙호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조경이 먼저 되어서 미니별장이 휴식처 다운 사업 우선인지 숙박을 할수 있는 투숙객이 벌거숭이 동산에서 여름한철을 지낼 수 있는지 겨울은 적당하지 않고 여름 한철인데 어느것이 우선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 사업현황에 보면 송정관광지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도로개설, 포장, 주차장 부지조성, 아스콘, 상가부지조성 생태계 주차장 등 되어 있는데 어느정도의 생태계 조성을 하는데 군실과장이나 주민들, 의원들이 좋다는 최대 공약수를 찾은 일이 있는지 예를 들어 현재는 참다래 144주 심었고 느티나무를 심고 잔디블럭을 했다고 하는데 실과장님이나 전문부서에 자문을 구한 사실이 있고 그 지구의 위원이라도 이러한 방식으로 하겠다 환경도시과와 같이 의회는 의장님하고 라도 이런 사업을 하는데 과연 생태관광이 좋습니까? 물어본 일이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이 신문이 12월 2일짜 국제신문입니다. 국회 본예산에 추가로 남해 송정관광단지 개발사업이라 해서 10억이 책정이 된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정책간담회를 며칠전에 했는데 최소한 군수님께서 또 과장님께서 지역 군의회의원과 절충이 되어서 예상했던 금액인지 예상하지 않은 금액이 올려 졌는데 이 금액을 어떤 방법이 되던지 계수조정에서 일어난 금액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최채민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97년도에도 관광가이드를 운영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금년에 중복 보고를 하느냐 제가 알기로는 관광가이드를 육성할려면 첫째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서 계획만 세워놓고 실천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남해가 관광지라고 하면서 어떤 것을 느꼈느냐 하면 지난 함평군과 남해군이 자매 결연식 할 때 당장 남해관광을 시켤려면 남해 구석구석을 소상히 아는 안내자가 있어야 되는데 부끄럽습니다만 30년 공무원 생활을 해도 남해 문화유적 한군데 똑바로 가본데가 없고 관광과장에 부임하기 전에는 정말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의회사무과장께서 문화공보업무를 오래본 경험도 있고 해서 관광가이드를 했습니다만 내용은 소상히 알고 계시고 잘하시지만 남자이고 해서 부드럽지 못한 면이 있더라 관광가이드는 젊고 이쁜 아가씨를 육성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면이 간부회의에서 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직원은 말할 것도 없고 남해대교입구와 금산에는 2사람정도는 남해를 소상히 소개할 수 있는 가이드를 배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넣었습니다. 내년에는 전 직원을 41개소 문화유적지 의무적으로 답사케 해서 뭔가 알아야 외부사람이 올 때 안내할 수 있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 간부 공무원부터 빠르면 금년 12월중으로 반을 편성해서 답사할 계획을 구두로 세워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화관광과 직원이라도 군에서 제일 먼저 유적지답사를 마치고 관광12경도 공부도 해서 직원부터 안내요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해군 관광안내를 문화관광과 직원이 설명할 용의가 있는지 질의해 주셨는데 기일 촉박합니다만 오늘 오후부터라도 공부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청소년수련원 관계는 추진부서가 사회복지과입니다. 제가 있을 때 작년에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려운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청소년 수련원만 목적으로 운영을 하면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각 시군마다 청소년 수련원이 여러개소 있습니다. 하동군에도 청소년 수련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적자를 면치 못하는 어려운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예산을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적자가 뻔한데 시설을 해야 되느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군은 운영방법을 달리해서 여기가 관광지기 때문에 여름철 피서철에 피서객이 많이 오는 시기에는 기업체 연수원으로 빌려주고 비수기에는 청소년 수련시설로 활용하는 이렇게 하면 적자는 안 나지 않겠느냐 청소년 수련시설이 그렇습니다. 규모가 작은 것이 수련의집이고 큰 것은 관이고 제일 큰 것은 마을입니다. 하동은 규모가 큰 시설이기 때문에 경관도 안좋고 남해 석교에 수련시설 위치와 장소가 안 좋아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저희 군은 피서철에 대기업체에 연수시설로 임대해 주면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채민 위원 : 미니별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청소년수련장과 연계를 해야 되겠다. 미니별장 사용조례안이 구성될 때 청소년 수련장을 한다면 학부모나 이런분들이 왔을 때 미니별장에 가서 숙소를 정해서 했을 때 미니별장지구와 청소년수련원과 조경과 자연경관이 맞물려야 거기 오셨던 불들이 미니별장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대도시에서 왔을 때 부모들도 같이 동반해서 와서 부모들은 미니별장에서 휴양할 수 있는 연계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수련장과 미니별장 사이를 도보로 가는 문제가 미니별장 10동을 짓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아니느냐 청소년 수련장에 오시는 학부모들은 미니별장에 들어갈 때 10%를 할인을 한다던지 나중에 사용조례를 만들 때 방안을 할 그런 뜻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예, 잘 알겠습니다. 미니별장과 청소년수련원은 직선거리로 300m입니다. 수련원과 미니별장사이에 폭 3, 4m 소로를 내야 됩니다. 미니별장 뒤에 나비생태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석교지구를 관광벨트화해서 학생들이 나비생태공원도 구경하고 자연체험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길이 나야됩니다. 미니별장보다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집행부 생각은 금년에 10동을 건축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10동을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활용을 하다가 손님이 많이와서 부족할 때 새로 지어도 가능하지 않느냐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10동가지고 7평용인데 너무 시설이 빈약해서 시작한 사업이라서 마무리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미니별장이 사실상 규칙상 인계를 안 받았습니다만 내년부터 받을 것이라고 보고 이 업무를 보고를 했습니다만 위치선정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군내 해안경관이 좋은데가 많고 특히 두곡해수욕장 위에는 자연적으로 숲이 조성되어 있는데 왜 거기에 조성을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았습니다. 행정에서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부지를 사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가 앵강만이 확 트여 있고 군내 구석을 다니다가 해수욕장이 가까이 있고 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과장님 미니별장 관계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계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략하시고 송정관광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예, 송정관광지 조성사업은 내년도 사업계획과 작년실적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안했느냐 업무를 다룬지가 3개월밖에 안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과정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정보가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장님, 의원님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만 그렇게 되었다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오후에 현지로 가기로 하고... 10억 관계 그 부분...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10억을 저희들도 봤습니다. 상당히 걱정을 하다가 반가웠습니다. 10억이 국비지원이 된 경위는 송정관광지가 14년전에 지정이 되었지만 실제로 조성계획 승인은 지난 10월15일자로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 관광지 사업지원이 지난 5월달에 되었습니다. 5월중으로 경남도내 관광지 조성계획승인이 난 7개소에 예산지원이 되고 2개소가 지원이 누락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0일경에 군수님께서 서울에 올라가셔서 박위원장님을 만나서 내년에 송정관광지 개발조성비가 예산이 없으니까 도와 주시라고 당초 문화관광부에서 안 넘어온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협의과정에서 10억을 별도로 배려해 주셔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면 당연히 도비가 3억, 군비 7억이 부담 되어야 됩니다. 국회의원께서 환경시범자치단체를 선정해 놓고 매년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고 이야기만 해놓고 한 푼도 없더라 이래서 시범자치단체 2억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감사2반장 박삼수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과는 오전에 대략적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장은 미니별장 하고 송정관광단지 두군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앞서 지역홍보담당 하영표 팀장님께 과장님 질의답변이 끝난 후에 3분에 걸쳐서 남해군 홍보 일선에 있는 책임자 입장에서 남해홍보를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떤가 봅니다. 본인의 의사에 맡기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부분에서 지금까진 군정홍보방법이 소극적이었습니다. 보다 전문가이드육성과 전 공무원의 관광요원화 시책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홍보로 전환하는데 대해서 우선 대단히 감사함을 느낍니다. 홍보는 홍보의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홍보효과를 살리지 못하면 관광남해를 부르짖고 있는 그리고 관광수입을 올리는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느껴집니다. 전 공무원의 관광요원화를 한다고 했는데 연수교육이나 수시교육이 필수적으로 시켜야 되는데 이번에 군정질문에 관광분야가 있기 때문에 깊이는 그때 다루도록 하고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 간단하게 답을 해주시고, 다음에 미니별장 부분도 최위원께서 한 번 언급했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는 이제는 재정이 건전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도 부도가 납니다. 관광요원화 한다는 뜻은 자치단체도 기업화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수입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뜻으로 해석하시고 미니별장 28동을 하루에 3만원씩 계산해서 풀가동하면 60일로 계산 하니까 5,040만원 여기에서 부대경비, 방열비, 인건비, 기타 등을 빼고 나면 약 2,500만원 이래서 10억을 투자했을 때 과연 관광권 벨트화 시킨 부분에서 포함되어서 들어간다 전체를 묶었을 때는 이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석교리에 생태나비공원, 미니별장, 청소년수련장 등을 만들었을 때 언제쯤 투자효과가 나올것인가 투자효과를 과장님이 비수익 사업이라고 답을 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수익사업으로 생각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주민의 이익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지역주민의 이익이 없을 때는 기대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삼동 둔촌에 가면 밤으로 떠들고 하니까 주변지역에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래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관광산업은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님 끝나고 나면 하영표씨 3분동안 가이드 해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답변 하기전에 잠깐 부탁을 드릴까요. 버스기사라고 생각하시고....
○지역홍보담당 하영표 : 지역홍보담당 하영표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차가 남해대교를 왔다고 생각했을 때 먼저 남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남해는 남해안의 한가운데 자리잡아 맑고 깨끗한 산과 바다가 잘 어우러져 있으면 우리 고장에는 이순신장군의 전몰유허가 있는 그리고 각종 유배문학이 많이 소재하고 있는 역사적인 고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남해방문을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해는 첫째 여러 가지 관광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남해에서 주요관광지로 지정한 12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해금산과 보리암, 제2경은 남해대교와 충렬사, 제3경은 상주해수욕장 이렇게 12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해금산을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금산은 남해의 소금강이라 부르는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고 있으며 기암절벽으로 이루어진 38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전국3대 기도사찰로 알려져 있으며 태조 이성계씨가 이씨조선을 건국하기 위해서 100일 기도를 해서 이씨조선을 창건한 그런 금산이라고...
○조성복 위원 :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곁들여서 그렇게 설명하다가 남해향토음식이 없잖아요 먹거리 이런 것을 훈련을 시키면 줄줄 나올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안되어 있다 과장님께서 가이드를 하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지역홍보팀장이 최고인데 줄줄줄 못나오면 안됩니다. 추가로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관련 조례에 보면 화장실, 취사장, 샤워실을 갖추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가 어른 400원, 청소년, 군인, 300원, 어린이는 140원, 자연환경 보호법상 해안숲등에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에 한해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것은 조례개정이후에 징수근거가 마련되는 것인데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습니까? 조례를 폐지하든지 예를 들어서 상주 벽련외 23개소에서 주차료를 받고 있고 소형 3,000원 버스 6,000원 샤워비 12군데서 받고 텐트 16군데에서 받고 이것을 조례를 제정해서 마을대표회에서 운영관련지침을 시달해서 남해군에서 위탁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되면 지속적인 환경의식 고취가 되지 않느냐 지금 청소료징수는 종량제 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탁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는 현 조례를 폐지 내지 수정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조성복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을 찾아오는 관광객 홍보를 위해서 전 공무원을 관광요원화 하고 전문 관광가이드 채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관광요원화 계획은 1차적으로 관내 문화유적지 41개소를 의무적으로 답사하게끔 하고 여러 가지 문화특성, 관광지특성 내용을 소책자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서 공무원들이 문화유적을 답사하고 오지만 자세한 내용이 현장에는 자세히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소책자화해서 공무원들이 공부를 해서 평소 머리에 담아 놓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미니별장 관계 앞으로 경영전망을 말씀하셨습니다.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특성있는 관광자원 개발의 일환입니다. 우리군 해안경관이나 자연경관이 수려하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스쳐 지나가고 머무르지 않는다 머물러야 돈을 쓰고 갈것인데 그것이 지금까지 문제점으로서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미니별장이라도 건립을 함으로써 피서객들이 해수욕 왔다가 쉬어 가지 않겠느냐, 수익전망을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위원님께서는 1일 사용료 3만원해서 28동을 60일 사용할 때 5,040만원의 수익중에 부대비로 방열비, 인건비를 2,500만원 빼고 나면 연간 순수익이 2,500만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내용은 연간수입이 1억6,000만원으로 나옵니다. 모두 28동인데 30%가 계속 활용된다 9동이 되겠습니다. 하루사용료를 5만원으로 봤습니다. 9동x365일x5만원하면 1억6,400만원이 됩니다. 연간관리비는 모두 3,200만원으로 봤습니다. 1일 인건비 5만원해서 1,800만원, 공공요금 1,100만원, 건물유지비 동당 10만원씩 280만원 모두 3,200만원이 연간 관리비가 됩니다. 그래서 연간수지는 1억3,100만원이 순수익이 된다.
○조성복 위원 : 1억6,400만원 365일해서 하루 9동이 운영된다면 상당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직까지는 완공이 안되고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투자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급수 시설이 6억이상 들어가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급수시설 사업비를 포함해서 10억5,000만원입니다.
○조성복 위원 : 10억을 감가상각 할려면... .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손익분기점이 저희 계산대로 년간 1억3,100만원이 되면 7.6년이 되면 손익분기점이 됩니다.
○조성복 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이야기가 훗날에 군민들에게 답을 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었을 때 충분하게 과장님 말씀대로 1억6,400만원해서 365일 하루 9동 올라 온다면 30%가 부대경비로 본다면 인색하고 30% 더 들어갑니다. 원래 사업비라는 것은 수리비가 있습니다.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신중하게 생각 하셔야됩니다. 역사가 뒤에 가서 답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1일 이용료를 30%를 올리기 위해서 첫째는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해야 됩니다. 성수기에는 가족단위 피서객을 유치하고 비수기에는 교수나 대학생 연구팀을 활용하고 계절별로 영구 사용권을 발매해서 고정회원을 모집하고 관광회사와 연계한 단체손님, 남해를 찾는 낚시꾼 등 운영의 승패는 군에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벌이느냐에 승패가 좌우된다고 봅니다. 추정치 입니다만 조금 계획보다 못미쳐도 저희는 워낙 자연경관이 아름답기 때문에 미니별장을 설치 해놓으면 앞으로 경제가 나아지고 하면 1일 30% 활용이 가능하지 않느냐 예측을 합니다.
○조성복 위원 : 과장님이 외지인으로서 가족을 데리고 남해를 왔을 때 미니별장에서 자고 가겠습니까? 자면서도 즐길 수 있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부대시설이 없습니다. 자고 가겠습니까? 앞으로 연륙교가 들어서면 호텔 등 좋은시설이 들어설 것이라고 가정했을 때...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지금 현재로서는 최채민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주의경관이 좋지만 그늘을 지워줄 숲이 없기 때문에 숲을 조성해야 되고 진입로가 열악하기 때문에 승용차가 비가 온 뒤에는 차량진입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많습니다. 나비생태공원이 옆에 조성된다면 나비생태공원은 아시아에서도 대만에 있고 유럽에 서독에 있고 우리나라는 없기 때문에 특성있는 관광상품을 조성한다면 생태체험차 많이 오지 않겠느냐 낙관적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10억5,000만원을 이율로 따져서 투자효과는 안낼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수익사업을 해야지 이율도 계산했을 때 꼭 미니별장이 아니라도 자연경관을 살리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기대가 확실하게 그것이다 하는 그런 비젼을 내놓고 미니별장을 지으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율까지 계산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의아심을 가져주시는 것은 위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신다는 결론이 되는데 남해는 개인 아닌 법인에서도 콘도나 별장을 지을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허가가 안나기 때문에 그런분들은 전문 사업가들인데 그런분들이 미니별장이나 콘도사업을 선호할 때는 예상이 전망이 밝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런것도 참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발생유원지의 입장료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세입이 빈약한데 이용료를 받아서 군세입을 증대시키는 방안은 없겠느냐 저희 관내는 자연발생유원지가 해안숲 등 23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 당초예산에 3억여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해안숲 이런곳에 편의시설을 갖추어서 관광객이 와도 편안하게 쉬어가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유원지를 만들기 위해서 사정상 예산이 모두 삭감되어서 공사를 못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시설을 마을이나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할 용의는 없느냐 참고사항입니다만 작년 미조면 조도마을에서 낚시꾼에게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낚시꾼이 딱 떨어졌습니다. 물론 조례로 정해서 이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자연 그대로 발생한 유원지기 때문에 시설이 열악해도 옵니다만 아직까지 23개소가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입장료를 받을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성복 위원 : 자연발생유원지 조례가 현실에 안맞다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있는지 소형차 3,000원, 버스 6,000원을 현재 받고 있는 곳이 있는데 요금도 동일시해서 부락대표자들과 협의를 해서 운영관리지침을 시달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환경측면에서나 수익측면에서 위탁을 주면 어떻겠느냐 그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현재 있는 시설을 가지고 위탁하겠느냐 이 문제는 자세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례폐지나 개정관계도 현실에 안맞는 것이 있으면 맞게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이어서 김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과장님 이하 팀장들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주요업무계획서에도 있고 행정사무감사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 서면 대정 군유지 묘포장에 전 산림과에서 가로수묘목을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재된 묘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상주해수욕장안에 야외공연장이 있는데 꽃동산은 각 읍면에서 조성합니다만 승강장 시설할 때는 좋습니다만 관리상태는 없다보니까 오히려 좋게 돈 들여서 한 것이 보기 좋지 않은데 앞으로 이에 대한 시설물 관리는 어떻게 관장해 나갈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조금전 최채민 위원으로 부터 말이 있었지만 송정국민관광지가 지난 10월15일자로 허가를 받아서 도비로서 전액부담하고 시설을 하던지 군비 안들어 가는 방법으로 해야지 넓은 주차장이 지주와 군과 번영회와 아무런 계약 체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의땅에 돈을 넣습니다. 이 관계는 10억이라는 예산이 떨어지면 무작정 투자한다고 해서 민자 자본유치가 이런 불화인 시기에 더군다나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송정으로서는 민자유치가 힘듭니다. 지역주민과 사전에 주차장관계 라도 협의가 되어야 되고 무작정 내놓고 투자는 우려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복안이나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 대정들에 군 소유 양묘장이 600평이 있습니다. 지금은 꽃길, 소공원조성용 묘목이 13,500주가 있습니다. 내용은 동백나무 2,000주, 마삭줄 1,000주, 피락탄산스가 1,500주 개나리 3,000주 등 13,500주가 있고 내년도에 꽃길조성을 위해서 야생화 구절초가 20,000본, 참나리를 구근생산 3,000본해서 28,000본을 해놓았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휴양시설 꽃길, 소공원, 승강장 시설물이 관리가 안되어서 모양새가 안좋다 이런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시설물 관리는 앞으로 시설물마다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원할한 관리가 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에 10월15일 관광지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개발투자가 예상되는 송정관광지는 국비가 지원되면 군비나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35%가 군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내년에 7억의 군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아직까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주차장 소유권이 불분명해서 소유권은 개인으로 되어 있고 시설투자는 정부에서 하는 뭔가 잘못된 사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여유를 전임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워낙 평당 땅값을 많이 주라고 해서 여러차례 절충을 해도 안되고 일부 세 사람은 돈을 많이 줘도 땅을 팔지 못하겠다. 앞으로 주차장 관계부지 소유권 분쟁소지가 항상 잠재해있고 당장 금년부터 주차료를 받고 있는데 시설투자는 군에서 했고 소유는 개인 것이지만 수익을 율에 의해서 나누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확정이 안된 상태로 있는 것은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배일옥씨 외 두분은 절충해서 앞으로 군에서 매입하면 적당한 싯가에 내주겠다 약속을 했고 배일옥씨 혼자 협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상당히 세월이 흘러야 되겠고 당장 개인들이 땅을 내놓아도 재정형편상 군유지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개인과 군간에 요율 분배문제는 전임담당과장과 협의한 내용이 개인이 92% 남해군이 8% 수입을 분배하게끔 협약서를 만들어서 모두 23명중에서 20명은 협약서 징구를 하고 3명은 징구를 못해서 결론을 못짓고 있습니다.
민자 유치관계는 시기적으로 IMF관계로 관광부분에 대기업체나 전문관광업체에서 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관광 승인이 되고 콘도나 호텔 이러한 시설이 들어서야 체류형 관광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군수님께서 내일 12월4일 오후5시에 힐튼호텔에서 경남도에서 주최하는 민자유치설명회에 참석해서 송정관광지 투자유치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1월17일날에는 국내외 투자유치단 설명회를 군수님께서 가셔서 남해군의 전반적인 유치설명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관광지는 도에서 개발승인이 나고 내년에도 국비10억이 지원됩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많습니다. 과장이나 담당직원들도 매끄럽게 일이 안 풀려서 어떤면에서는 부끄럽고 속으로 앓는 내용입니다. 뭔가 14년전에 관광지로 지정해 놓고 본격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텐데 집행을 맡고 있는 행정에서는 매듭이 안 풀린 여러 가지 부분을 풀기 위해서 최선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노원 위원 : 문제는 물이 송정에 귀한 곳입니다. 기업체가 들어와서 지하수를 파놓은 것도 염분농도가 높은데 물이 없으니까 그것을 쓰는데 이에 폐소류지 버려놓은 것을 현지확인해서 작년 사업비 1억, 내년사업비 1억5,000만원이 요구되어있습니다. 그 정도 시설가지고 만약관광지로서 해수욕장이나 그물 가지고 식수로는 모자라는 실정인데 그런 것도 계획을 안하고 관광지를 도에서 승인 받아서 나중에 집 지어놓고 물이 없으면 아무도 오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미니별장 월포에 약 7만원씩 주고 매입을 했는데 부지정리 안한 상태입니다. 그 밭을 7만원 주고 샀다면 땅값을 부추기는지 7평짜리를 하루에 5만원 받을 계획을 받았는데 7평짜리에 5만원 주고 자고 갈 사람이 없습니다. 상주에 23평, 25평 짜리가 냉장고까지 다주고 1일 10만원입니다. 조금 나은 기업체 연수원도 말단 여직원 둘, 셋 있는 곳도 25평, 33평짜리 콘도를 줍니다. 일반 대학교수나 연구팀이 7평짜리에 생활하라고 한다면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하는김에 10동을 더 짓자고 하는데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삭막해서 갈 사람도 없어요 하나 안좋은 것은 들어가는 입구에 묘가 하나 있어요 묘하나를 못 옮기고 있는데 순수한 한국사람들은 거기서 안 잘것입니다. 묘를 옮기는 방법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조성복 위원 : 10억5,000만원 중에서 급수...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포함해서 4,000만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송정관광지 용수 부족문제는 송정마을에 조그마한게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부족하고 2001년부터 진양호 물이 와야 됩니다. 그것이 개통되면 송정도 물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5만원으로 본 것은 내산에 휴양림이 5만원 받고 해서 형평을 맞춘다고 5만원을 잡은 것인데 7평 기준해서 거제하고 휴양림을 기준해서 한 것이고 묘지이장은 추진하겠습니다. 주거지 바로 옆에 묘가 있다는 것은 정서상 안좋고 공설묘지가 되면 이장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전혀 그늘이 없기 때문에 위치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숲을 가꾸고 부대시설을 보완하면 나을 것입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다음은 최채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김노원 위원님이 관광관계 많이 따지셨고 관광지역 계시는 위원이기 때문에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문화관광과에도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이나 시설하는 군비과정에 최소한 관광지구에 사시는 위원님들 앞으로 창선, 삼동, 상주, 미조는 연륙교가 가설되면 개발촉진지구로 되어 있는데 상주와 서면이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며칠전에 송정지구에 국유지인지 잘 모르지만 불하한 사실이 있는데 불하금액이 평당 40만원으로 들었는데 국가에서 감정가격이 나와서 40만원으로 불하를 했는데 우리가 매입을 한다면 과연 민간인이 40만원만 주라고 하겠는냐 과장님이 차후에 주차장을 매입하는 것을 거론하겠다고 하셨는데 시설이 다 되어 있는 상태라면 감정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0만원 주고 산다면 주차장 시설을 다 해놓고 사업 다 내놓고 나면 100만원 주고도 못사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23명중에 3명 마무리 협약을 의회 의원들이 여러차례 지적을 하고 있는데 빨리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도 속기록에 남겨 놓으면 뭐합니까?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룰 때 안되면 전용비는 군수가 몇년기간까지 불입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료 사용 문제가 안되면 주차료를 정해주면 10년 이렇게 당신들이 받아먹고 기부체납 하라던지 20년후에 기부체납을 하든지 민간땅에 국·도비를 투자할 수 없어요 안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개인땅에 국도비를 투자를 해요. 이 문제를 2대 의원들도 거론한 것인데 송정이 민자유치가 되던 안되던 개발이 되면 땅값이 자꾸 올라갑니다. 내년도 정기회의나 이때 답이 과장님이 행정수완을 발휘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시고 의원님들이 시원하게 잘되었다는 답이 나오도록 애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체에서 만년 꼴지 하는 이유를 분석해 본 일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도민체육대회가 여러 가지 군세로 볼 때 저희군이 20개시군중에서 15, 6등 하면 군세에 걸 맞는데 금년에는 19위를 했습니다. 내용을 담당과장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32개 경기 종목 중에서 금년에 12개종목만 출전했습니다. 예년 같으면 태권도가 출전을 했는데 출전이 안되었고 육상이 총점수가 1/4을 차지 합니다. 육상선수가 출전을 안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안 간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안간 이유는 학교체육이 활성화 안되고 김종현 전 도의원님이 육상회장 맡고 계시다가 선거에 출마하시면서 사직을 하고 육상연맹을 이끌 책임자가 없었고 안용기 선생님이 이끌어 나갔는데 금년에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안되어서 도저히 출전을 못하겠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채민 위원 : 생체하고 남해군 체육회하고 알력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남해잔디구장 집행은 생체나 조기팀들이 최고로 많이 합니다. 도체나 군체 가는데 이수삼 회장 계실때와 지금 정서는 생체가 우선인지 조기회, 군체육회가 우선인지 감을 못잡겠어요 체육회장님들이 생체에서 짓눌려서 앞전에는 희사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선거법에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체육기금을 모으는데 군의회의장님도 기여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 간담회때 보고를 해주기 부탁드립니다.
○조성복 위원 : 동부권 분야에서 창선면은 수산자원보존지구로 토지이용상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법적규제가 해소되어야 하겠고 창선하고 사천연륙교가 되면 관광객 출입이 많을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동부권에서 동천, 내산, 옥천 계곡같은 곳 장포해수욕장, 창선대교, 물건 방조어부림, 해관암, 낚시터, 송정해수욕장, 항도 초전 몽돌해변, 보리암 이런 권역이 되어서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방안 삼동면은 해안절경이나 임야가 75.5%로 좋습니다. 삼동면 전체가 관광개발이 좋지 않겠느냐 둔촌 휴양시설이 모래사장에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화천천 같은곳은 인공수영장도 조성도 좋지 않겠느냐 연계해서 낚시터 조성과 물건 골프단지 삼동면도 권역으로 연구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지역홍보담당 하영표씨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몸에 베이도록 책임자로 한 번 해보고 느껴 보라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실제 창선과 사천간 연륙교가 개통되면 관광객의 코스가 한군데 더 생깁니다. 지금은 도선으로 관광객을 일부 수송하고 있지만 다리가 준공되면서 분산되어서 유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관광객이 동부권으로 유입되는 것을 예상을 해서 동부권 관광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 곧 수립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서 대해서는 정책협의회에서도 박희태 의원님께서 일본에 어느곳을 다녀오셔서 사천하고 창선대교와 비슷한 곳을 예를들어서 설명을 하셔서...
○조성복 위원 : 구체적인 것은 다음 군정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예를 들어서 유람선 운영허가를 사천시에서 허가를 얻기전에 우리군에서 먼저 내야 되겠다. 앞으로 창선 단항에서 삼동, 물미도로 거쳐서 송정, 상주까지 연결되는 관광코스는 전문가 용역을 주던지 나름대로 코스 개발토록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그러면 해안관광마을 남해군 전체를 해서 전문화된 용역을 줘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할 용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용역을 해야 됩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충무공 순국 400주년 추모행사 문화재 현황 및 문화재 평가 문화원 예산집행, 생태공원조성사업, 잔디운동장 조성투자현황, 관리실태 부진 중단사업, 군체육회 운영자금지원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심의에서 다시 한 번 다루기로 하고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팀장이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는 남해의 특색사업으로 너무나 엄청난 사업량이 많다보니 집행부와 남해군민, 의회와 엇갈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의문사항은 예산집행시에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30분에 현지인 미니별장과 송정관광단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잘사는 남해건설을 위해 어려움을 참으시고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9인
○위원아닌출석 의원
- 양기홍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 재해예방담당 정재곤
- 농지조성담당 정주선
- 토목건설담당 이한용
- 교통행정담당 정주철
-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 관광기획담당 하준인
- 조경팀장 한인규
- 문화체육담당 박갑봉
- 지역홍보담당 하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