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남해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12월2일(수)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원실
감사일정
가. 재무과 소관(감사1반)
나. 농업발전과 소관(감사2반)
(10시00분 감사개시)
가. 재무과 소관(감사1반)
○감사1반장 유창식 :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선서" 본 증인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2일 증인 재무과장 박상태, 국공유재산담당 신시근, 경리담당 이현재, 부과담당 이종옥, 징수담당 김봉건
○감사1반장 유창식 :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재무과장 박상태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감하게 되어서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에 들어 가기전에 먼저 국공유재산담당 신시근 담당입니다. 다음은 이현재 경리담당입니다. 다음 이종옥 부과담당입니다. 다음 김봉건 징수담당입니다.
우리가 제출한 것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현황에는 직원현황과 차량현황, 재산현황이 있는데 이 현황들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우리는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환경을 쾌적하고 깨끗하게 위해서 청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 관리로는 청사내부도색, 읍면은 미조면 담장시설, 남해읍 청사정비를 하였고 그리고 국공유재산 대부사항으로서는 국공유재산은 농경지를 제외하고 334필지, 80,956㎥, 약 24,489평이 되겠습니다. 대부금액은 1억1,49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국유재산이 201건에 16,185㎡, 1,856만9,000원, 이것은 대부가 되면 40%에 해당되는 557만1,000원이 군고에 입금되고 나머지 60%, 1,299만8,000원은 국고에 입금됩니다. 군유재산은 133건으로서 64,771㎡, 약 19,593평이 되겠습니다. 9,64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경지분을 366건을 대부합니다 농경지분은 농사수확기가 결정될 때 11월달에 납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대부료를 10월 초순에 조정합니다. 366건에 611만2,000원을 대부를 합니다. 그러면 현재 농경지분은 평당 대부액수가 100원을 상회하는 정도입니다.
그 다음 국공유재산 매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함으로써 효율성이 낮고 주민이 매각함으로서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매각대상을 31필지로 잡고 면적 3,650㎡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잡았습니다만 현재 추진은 22필지를 매각하고 아직까지 나머지 필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희망해서 연말까지 계약을 해야 할 필지가 약 30필지, 관리계획 변경을 승인 신청중에 있어서 주민이 희망하는 대로 적정가격에 대해서 매각 절차가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회계 및 물품관리 분야에서는 일반 회계업무 집행은 계약사무가 10월 20일 현재 경쟁입찰 23건, 수의계약 253건, 그래서 입찰참가수수료 1,998업체에서 1,998만원이 납부되었습니다. 회계담당 공무원 교육은 연초에 실시해서 직무도 고양시키고 공정한 회계질서 확립에도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은 의회결산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5일까지 완료하고 현재 의회에 승인 신청중에 있기 때문에 승인이 되면 결산고시를 공고 및 지역신문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하자검사 실시입니다. 상반기에는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검사대상은 446건, 이중에 보수대상은 농업용수시설, 생활용수시설, 임진성 수해복구 이런 시설을 다시 재보수 하도록 했습니다. 12월중에도 하반기 분을 실시해서 공사의 완벽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책임과 원인을 규명해서 예산의 투입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8정기재물조사 실시입니다. 이것은 98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완료하고 재물조사결과 488종 실시하고 불용품 81종을 선정했습니다. 재물조사를 실시하다 보니까 문제점으로는 복잡한 매각절차로 인하여 적정가격의 산정이 어렵고 불용품을 과다 보유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유물품의 다양한 종류와 수량이 급증으로서 체계적이고 보관상 선량한 관리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애로사항입니다. 개선방향으로는 보관창고를 확보해서 재활용을 선별, 종류별로 보관하는 것이 좋겠다. 또 수시매각을 해서 보유량의 적체성을 해소, 그리고 물품관리 프로그램이 매각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실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98년도 세입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기준입니다. 일반회계합계 796억8,745만4,000원, 수납이 786억1,339만3,000원, 미수액이 10억7,406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미 송달된 부분, 세입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금분야에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8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징현황입니다. 이것도 10월 31일 현재로 우리가 도세 24억2,927만2,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과징은 22억42만원, 그래서 부과대 징수액은 90.5%, 군세는 51억6,207만9,000원을 부과해서 징수가 49억6,393만7,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96.0%, 도세에 비해서 군세의 징수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총체적으로 도세, 군세 합해서 75억9,135만1,000원을 부과해서 징수가 71억6,435만7,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미수액이 4억2,699만4,000원, 총체적으로 징수율은 94.3%가 되겠습니다. 다음 '98세외수입 과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이나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4억8,910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수납한 것은 23억284만6,000원을 수납했습니다. 현재 미납액이 23억9,679만9,000원이 있습니다만 징수율은 92%, 이것은 주민에 대한 수익적 행위이기 때문에 철저히 수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이나 이월금,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수입등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현재 징수결정액은 205억5,273만2,000원, 징수는 203억2,484만4,000원으로서 징수는 99%, 현재 이월금,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이 문제가 됩니다만 다소 결손이 있을 것은 예상합니다만 완징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로서는 먼저 국유재산 관리분야에서 재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658필지, 여기서 155만2,000㎡가 되겠습니다. 대부할 수 있는 재산은 505필지, 47만3,0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대부재산이 1,153필지에 107만9,000㎡입니다. 내년도 매각 계획은 34필지에 4,080㎡, 매각 세부추진계획은 재경부로부터 99년 3월 30일까지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4월말까지 시가감정 평가를 받고 매각하겠습니다. 매각 전망은 매각금액은 6,12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30%는 군고로 입금됩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대부계획입니다. 505필지에 대해서 472,818㎡에 대해서는 대지, 잡종지, 임야별로 대부료 부과계획을 3월 30일까지 수립해서 농경지는 10월말까지 대부액을 결정해서 세입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입은 2,100만원 정도입니다. 그 다음 건설폐기장으로서 준공한 창선면 부윤 매립지 매입입니다. 조성한 매립지 32,767㎡입니다. 공시지가로서는 5,930만8,000원이 나옵니다만 아직 감정은 안했습니다. 추정액은 1억700만원으로 보고 내년도에 매입해서 건축 폐자재 처리장으로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유재산 매립지 활용입니다. 현재 국유재산은 덕월매립지 255,966㎡, 평산매립지 324,167㎡, 재경부 소관으로 총 580,133㎡가 국유재산으로 우리군에 산재해 있습니다. 실무부서 전망으로서는 연차적으로 매입 계획을 세워서 활용도에 따라서 활용하는 방법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습니다만 앞으로 매입하는데는 6억4,600만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느냐, 덕월은 2000년, 평산은 2001년경에 매입해서 단기적 활용방안으로서는 사업희망자에 대해서 유상대부를 하고 장기적인 활용계획으로서는 무공해 공장이나 지역여건, 주민요구 충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사업희망자에게 유상대부하여 토질개량과 세수증대에 기여코자 하나 연접마을에서 바다오염 등을 사유로 해서 반대가 나오기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바다오염이나 주민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은 군유재산중에서 잡종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필지수가 2,354, 면적은 5,849,594㎡, 여기서 대부할 수 있는 필지는 398동, 면적은 273,871㎡, 그리고 역시 대부 불능액 내지 미대부 재산은 1,956필지로서 면적은 5,475,72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7동에 대부가 1,099㎡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매각에서 매각대상은 60필지, 7,200㎡, 추진방향은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시가감정을 4월 30일까지 완료하고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약 1억8,0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대부 역시 대부 대상은 토지를 604필지, 건물을 7동으로 봐서 대부료 부과를 대지, 잡종지, 임야, 건물은 99년 3월말까지 완료, 농경지는 10월 30일까지 해서 대부토록 함으로써 세입전망은 1억5,100만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폐교부지 대서분교 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서면 서호리 687-1번지 외 18필지로 학교가 폐지됨으로서 생긴 부지입니다. 면적은 14,476㎡, 약 4,379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경상남도 교육감, 건물은 367평, 추진실적은 폐교부지 매수신청을 지난 8월 7일날 남해군 교육장에 내어서 매각승인이 경남도 교육위원회로부처 8월 29일날 승인이 났습니다. 현재토지매입비 예산계상은 1억6,000만원이 되어 있고 재산 싯가 감정을 한 결과 앞으로도 더 소요되는 금액이 1억9,000만원, 그래서 2년 계약을 하되 내년도 예산에 확정해서 추가 확보해서 구입을 완료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1억6,000만원은 예산이 있는데 99년 예산에 1억9,000만원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공유재산을 확보하고 지역주민들이 편익이나 여망을 관철한다는 의미에서 추후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잘 처리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14페이지 남해군 청사 신축계획입니다. 지난번 의회 질문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입안 준비단계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선정은 앞으로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 건축연면적은 3,000평정도, 사업비는 150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청사기금에서 72억, 앞으로 한다면은 약 10억원은 교부세 건의, 20억원은 도비건의, 다음 48억 부족액은 미확보입니다만 자체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할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내년 4월중에 주민 공청회를 개최해서 청사이전장소,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의 정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내년도 6월경에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정비기금 기채승인 역시 99년 6월경에 의결을 받도록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는 계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청사설계공모도 99년 8월경에 하고 자체재원 확보는 99년 추경과 2000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특별교부세나 도비 보조지원 요청은 내년도부터 수시로 확보방안을 계속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98년도 지방청사정비계획 재검토라는 행자부의 공문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착공이 불가할 시에는 1∼2년을 연기해라, 다음에 1∼2년내에 미 착공시에는 계획을 취소해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사착공시기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기의 적정성은 고려하되 행·재정대책의 흠결없는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청사정비기금 승인된 부분도 유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실무진의 판단입니다.
그 다음 15페이지 공공시설물 하자검사실시입니다. 이것은 98년 실적에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계약사무의 투명성 확보대책도 공무원들의 교육과 회계절차 법규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9지방세수확보대책입니다. 99년도에는 도세를 28억300만원, 약 올해에 비해서 5억4,800만원이 적게 되었습니다. 83.6%입니다. 군세 역시 58억1,400만원, 이 부분은 4,200만원 정도 입니다만 금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문제점은 지방세 세수전망이 도세중에 취득세나 등록세와 군세중 사업소세 등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자동차 신규등록, 보유대수 감소추세에 따라 자동차세가 감소되고 재산세와 종토세는 개별지가와 과표의 소폭 인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만 역시 IMF 지속적 누적으로 투자의 감소, 이미 만들어진 건물들, 아파트나 리포스 등의 처리가 되지 않고 회사가 부도가 나고 부도난 건설주가 잠적을 해서 기존 과년도 도세같은 부분에서 누적되는 체납이 생기기 때문에 세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전 공무원이 세수를 확충하기 위해서 은닉,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법인 세무조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일소를 강력하게 추진해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확대하고 부과된 세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낸다고 하는 그런 관념을 심어주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전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군수, 부군수, 실과장, 7급 이상은 약 307명이 5억원 이상에 대해서 체납징수담당제를 실시해서 지금도 받아내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역시 공무원 전담제를 실시해서 관내외를 불문하고 체납일소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중과세 등 자료관리철저로 누락세원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없는 읍면을 지정, 육성하는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99년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 추계입니다. 먼저 도세 99년도 목표액 28억3,000만원, 군세 58억1,400만원, 그래서 총 99년 목표액은 86억1,700만원입니다. 전년도 91억2,300만원에 비해서 5억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94.4%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추계액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신 지방세 종합온라인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 현재 시군에 세정프로그램에 의해서 온라인이 구축되어 있습니다만 세금의 광역화, 재산의 추적, 체납자의 관리, 세무정보의 교환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새로운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는 것이 99년도 재무과의 사업계획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클라이언트 서버방식을 채용해서 주 전산기의 과부하 현상을 줄인 신기술 도입으로 대용량의 보조기억장치를 채용하고 대용량 서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을 채용해서 세정자료의 안정성과 보안성, 무결성, 신속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새로운 종합 온라인 시스템 구축이 전 시군에 필히 시행될 단계에 있습니다. 현 실태 및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운영중인 주전산기 1대, 단말기 20대, 본청에 9대, 읍면에 11대가 있습니다. 지방세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징수보고, 세포작성 등 각종 통계자료의 보고관리가 불능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동시 각 세목별 수정입력으로 인한 과세자료의 누락, 오류발생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있고 세정에 불신이 생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한제한 토지 등 자료조정시 수기 입력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과오납 환부, 제증명 발급 등 각종 서식과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계성이나 호환성이나 편리성이 저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 전산기의 과부하 현상으로 과세자료의 장애발생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총 9,230만원 정도가 됩니다. 전산기기, 모뎀구입에 2,500만원, 주전산기 재구축에 1,500만원, DBMS 오라클 1식에 4,500만원, 지방데이타 변환에 66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어려운 실정에 우리 부서부터 사업을 줄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런 사항으로 예산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전산의 활용화와 강력화를 위해서 전산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이것은 불가피한 상태라서 어려운 사항이 있어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확정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대효과는 체납자 정보자료를 모든 사용자가 공유함으로서 체납자 관리, 제증명발급 등 각종 통계자료의 작성이 용이합니다. 다음 부동산 취득, 등록으로 이전시 재산세, 종토세 자료가 자동으로 수정되기 때문에 오류, 탈루를 방지, 시도간 전국적으로 광역통합망 구축에 부응, 단위 업무간 연계로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 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서 전 공직자 체납세징수 책임제 실시입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면 9월 30일 현재로 해서 동년대비를 해 놓았습니다. 97년도에 도세가 1억8,800만원, 군세 1억8,600만원으로 3억7,4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98년도는 35%가 증가된 도세가 2억4,300만원, 군세가 2억6,300만원, 그래서 5억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 공직자들은 체납징수를 생활화 하고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서 공무원이 세금을 받아야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봉급을 가져갈 수 있고 일반관리비로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경상비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심어주고 재무과에서도 모든 사업 집행 품위나 돈이 지출이 될 때는 체납자 명단을 체크하면서 세금이 있는 사람한테 대해서는 돈 집행을 정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서 내년에는 월1회 이상 징수대책 보고를 개최해서 평가를 하고 평가에 따라서 인사의 목표관리 내지 성과관리제도에도 병행토록 군수님께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다음 주1회 담당공무원별 징수사항을 공개하고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도 하고 상사업도 할 계획이었는데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체납자를 카드화 해서 전산에 입력을 해서 추적, 탈루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세금을 내는 목적, 또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전 주민에게 심어줌으로서 체납을 일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사항으로는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점, 즉 목표관리의 성과제를 도입해서 성과를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계량화, 수치화 되기 때문에 근무평정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체납세 없는 시범읍면 지정 육성입니다. 현재도 남해읍과 읍면의 여건과 사항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마는 면중에서는 신경을 조금만 쓰면은 체납세 일소가 될 수 있는 면이 2,3개 읍면은 체납세가 일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노력에 의해서 되고 제도나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인센트비, 동기부여를 줌으로서 상황이 바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체납세 없는 시범 면 육성을 위한 지침을 시달하고 상하반기에 체납세 징수실적 평가를 두번해서 99년도에는 지방세 결산 및 하반기 체납세 징수실적평가 우수읍면을 2개면으로 지정 운영해서 시범 읍면에 대해서는 징수사례를 발표해서 이 읍면에 대해서는 일정액이 상사업비를 줌으로서 지방세 우수 읍면에도 상사업을 주면은 동기부여가 되어서 노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범읍면 지정육성에 상사업을 건의했지만 이번 예산에는 이것이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계획된 것이어서 앞으로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으면 위원 여러분의 충고도 받아들이고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1반장 유창식 : 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10분정도 쉬고 11시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감사1반장 유창식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위원의 질의가 끝 난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질의신청)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예, 박상태 재무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군정산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지방자치 시대3대를 맞이해서 IMF가 겹쳐서 어느때 보다 지방의 재정확충이 제일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132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의 삭감으로 볼 때 지방재원의 확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남해군도 지방재원 확충의 부도위기가 닥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세수증대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는 재무과장님의 설명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고뇌를 같이 하면서 남해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연구하는 차원에서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은 그렇게 밝지를 못합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허심탄회 하게 논의하는 것으로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 증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 지방세 재정확충이 35%를 가져왔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99년도 예산에 가서는 지방세의 수입이 4억여원 정도 삼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도 삭감이 많이 되었고 그 삭감사유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했지만 세부적으로 다시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더불어 제가 5개면을 감사를 했는데 5개면에 지방세 체납액이 거의다 1,500만원선을 육박해 있었는데 이것은 고액체납자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유를 물었는데 그러면 건수는 왜 그렇게 많느냐. 건수가 400건, 500건, 600건이 된다, 그리고 또 추적을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추적을 못하느냐. 주민등록 전산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추적을 하면 됩니다. 또 유형별로는 부동산을 남해에 사놓고 추적이 안 되어서 세금을 못 거두어 들였고, 땅을 산 사람들은 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비가 문제다 라고 답변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비만큼은 충분하게 확보를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 고액체납자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다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법적인 처리 건수가 금년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 법적 처리건수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가, 지방세 세수증대방안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공유재산에 미 대부가 1,956필지라고 했는데 미 대부된 사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건수가 많고 면적이 많은 것은 세수증대 차원에서 대부를 해서 해야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공사관계에 대해서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면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문제점이 장단점이 나오더만요. 지역의 연고성 등등, 아까 과장님께서 5,000만원 이상도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수의계약을 한 건수가 몇건이나 되며, 수의계약을 해야 할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준공기간내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 연기를 했으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연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체상환금이 연간 얼마나 징수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법인관계, 세무조사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법인소유 토지 현황이 몇 필지가 되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1반장 유창식 : 예, 답변은 담당팀장들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강대홍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줄어지는 것은 소상한 것은 생략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17페이지에 보면 감되는 것이 5억60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세가 5억4,800만원인데 취득세가 1억5,400만원, 경기불황 때문에 리포스 같은 집을 안짓고 해서 취득세가 없어집니다. 취득세가 없기 때문에 등록세도 없어지는데 4억4,000만원, 도세가 5억4,800만원이 줄어지고 과년도 세입을 분석을 하면 법인이 해산되었거나 무재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권확보를 위해서 안 풀어주지만 최악의 경우에 가서 못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3,000만원 있습니다. 군세 역시 4,200만원 정도는 올라온다고 봤는데 다른 부분에 담배소비세가 5,000만원 정도 감이 되는데 다른 부분들이 조금씩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상 군세는 종전에 비해서 큰 문제는 없는데 경기불황으로 해서 투자의 억제, 중지 또 거래의 중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결손이 생깁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내년도에 5억600만원이 되고 이것은 추계상에 이런 내역별로 나오는데 단지 문제는 군세에서는 담배소비세만 줄어지고 큰 문제는 없다. 도세는 징수를 하면 30% 징수교부금이 내려오는 것이 현실이고 또 도세를 받아야 도세 교부가세입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팀장이 보완해서 설명 드리고 다른 서류로서 내 드릴 것은 서류로 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읍면에 고액체납자 1,500만원, 1,000만원 등으로 있는데 여기보면 과태료 세입, 하천사용료 등 해서 일체 누락없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치를 보면 상주하고 읍이 많은데 읍은 억대가 넘어가는데가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치한 것은 일단 재산압류조치를 해서 세금을 내도록 계속 압력을 가하고 하는데 이 분들이 불만을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상주 리포스를 지을때 별장으로 구입 안하고 안에 시설물을 해 주고 돈을 못받아서 잡아 놓았는데 군에서는 우리는 집이 두채라 해서 중과세를 물려서 많은 액수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복한다는 것이 있어서 여러 가지 심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중과된 것은 풀어줄 형편이 못되고 또 어떤 분들은 부도내 놓고 잠적하고 그래서 우리가 완징을 못합니다만 따라서 어떤분들은 세금이 2,000만원 되면 압류된 재산을 풀어주면 예를 들어서 1/3씩 내겠다고 분할의지를 표명해 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법도 강구하자 해서 있습니다만 사실상 현금을 안 갖고 오기 때문에 해결된 것이 없고 또 남해읍 같은데는 공무원이 자금도 알선을 해서 3,500만원짜리 취득세, 등록세를 해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세권을 포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속 세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건수가 많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세가 1,000원 되는 이런것도 한 건수로 들어가는데 이런것은 공무원들이 미리 돈을 주고 영수증을 돌려주는 이런 사항이고 종토세 같은 것도 건수가 많습니다. 돈은 얼마 안되어도, 그래서 그런 사례가 생깁니다. 그리고 읍면 직원이 추적을 못한다. 물론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이 결여된 답변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추적을 하니까 무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추적을 못한다고 하는 그 부분은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도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지금 여비 따지고 해서는 사항이 어렵다. 그리고 직원들이 가서 계획을 세워서 하면은 멀리 가는데는 여비가 드는데 이 부분에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방안을 강구할 수 있고 여비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은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국공유재산 미대부 재산이..
○강대홍 위원 : 과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조서에 28명인데 이것이 98년도에 고액체납자 입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멀리는 95년, 96년, 97년도에 넘어온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어디에 기준을 두고 법적처리를 합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원래는 과세권의 취효소멸을 5년을 봅니다만 우리가 계속압류를 하고 독촉을 했을 때는 시효소멸 없이 무재산이 되고 법인이 해산될 때 까지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강대홍 위원 : 고액 체납자가 금년도 것도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3년, 4년 독촉을 하고 이것이 무엇인가 법적 처리하는 시한이 제도화 안되어 있다. 내 이야기는 제도화되어야 한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A라고 하는 사람이 재산이 있는데 돈을 안 내어놓는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독촉을 하고 이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서 어느 기간이 지나면 경고조치를 취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책임이 없다.
○재무과장 박상태 : 그래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으로는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것도 있고 또 혹시 연고자가 나타날까 싶어서 놔두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것은 압류를 해서 공매처분도 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재산이 있는데 숨겨놓은 재산이 있을 것이다. 해서 풀어주지 않기 때문에 당장 해결이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조그만한 세금, 금액은 얼마안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건수가 있다. 공무원들이 책임을 줘야 될 이야기를 박과장은 상사업까지 붙여가면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현 시대에 안맞는 이야기가 아니냐, 공무원이 당연하게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것을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사람은 징계를 해야 안되느냐, 이것은 상사업 보다 징벌을 가해서 담당을 맡았으면 세수징수도 못했느냐 벌칙을 주는 이런 제도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체납없는 한해로서 마무리 짓도록 전 직원들이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예, 물론 성과관리제로 해서 할 때는 실적이 미흡하거나 무사안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미 대부 사유가 많다고 했는데 미 대부재산은 임야가 많은 면적을 차지합니다. 대부되지 못한 필지는 거의가 임야이고 농경지로서는 불모지로서 주민들이 욕심을 안내는 것이 있고 또 공유수면을 매립한 것에 지적상으로는 잡종지로 나오는데 물이 고여서 면적만 나와 있고 빌릴려고 하면 별로 쓸모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그리고 수의관계 제도 관계는 공사설계 금액에서 1억원 이하도 수의계약 하는 것이 있고 5,000만원 이하도 수의계약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에 의거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공사수의계약 건수는 지금까지 총 102건 인데, 5,000만원 공사하는 것은 어떨 때 수의계약을 하느냐 하면 전문건설업체라해서 종전에 단종업체라 해서 지역에 조그만한 업체들,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1억원 이하는 종합건설이라 해서 큰 업체들은 수의계약이 되고 그래서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민원해결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 그래서 공개를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업체의 경기 활성화 이런 것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 준공기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준공기간 연기는 불가피한 사유, 강우나 폭설로 인해서 절대 공기의 부족이 생겼을 때는 연기를 해서 공기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고 다음 지체상환금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당사자 간에 계약을 위배했을 때 위약금을 받아들이는데 준공 연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 지체상환금이 금년도에 얼마나 수입이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지금까지는 지체상환한 업체가 없습니다. 계약을 위반한 업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를 하다가 공사가 부도가 나면 연대보증회사가 있어서 투입되어서 그 공기내에 하기 때문에 공기내에 하지 못하면 막대한 손해가 나고 지체상환금을 물었을 때는 부당업체라고 하는 인식이 되면 다른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업자들이 지체상환금을 냄으로서 오는 불이익을 알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체상환금을 물 정도로 공사를 안합니다.
○강대홍 위원 : 그리고 공사입찰을 해서 잔여금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예, 원칙이 공사입찰을 하고 잔여금액은 설계변경을 못하고 불용재산으로 남겨서 이월하는 것이 예산원칙인데 통상 예를 보면 국도비가 남아서 돈이 20% 정도 남으면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또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상 불 부합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내려오는 돈을 안 돌려주기 위해서 이런 변경을 해서 쓰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에 대해서는 절대로 입찰잔액을 못 쓰도록 하는 것이 재무과로서는 노력을 합니다만 또 공사를 시행하다보니까 예기치 못한 민원의 발생, 설계의 불 부합성 이런 것 때문에 다소는 보완을 해 나가는 것이 지금까지 사례였습니다.
○강대홍 위원 : 지체상환금이 군 금고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지체상환금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잔액인데 잔액은 연말이 되면 불용잔액으로서, 군비잔액은 이월금으로 넘어가고 도비는 내려온 것을 안 돌려 주기 위해서 조금 쓰는 것이 사례였습니다.
○강대홍 위원 : 다음 법인은 700만원정도 취득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4개 법인에 대해서 중과세 700만원, 창선 연륙교 공사현장에 가건물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원칙은 자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제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 법인토지가 몇 필지, 현황을 말씀하라고 했는데 이 현황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확실한 답변이 못되기 때문에...
○강대홍 위원 : 그러면 담당팀장이 말씀을 해 보세요.
○부과담당 이종옥 : 농지개량조합의 경우에 구거하고 하는 것이 유지, 업무용 토지가 많고 일반적인 부과할 수 있는 법인은 전화국, 농협중앙회, 한전, 이런부분이 법인으로서 되고 다음 개인적인 법인은 상당히 됩니다만 필지수 하고 면적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분별 조서가 두께가 이 정도 됩니다. 각 면별로.
○강대홍 위원 :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 해 주고, 다음 우리가 용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용역건수가 얼마이며, 용역비가 얼마정도 나갔습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그것은 감사자료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59건입니다.
○강대홍 위원 : 돈은 얼마인데.
○경리담당 이현재 : 15억9,000만원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1반장 유창식 : 예, 다음은 강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위원 : 강천호 위원입니다. 먼저 종합건설이나 단종 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한테 수의계약이 될 수 있는 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용역비에 대해서 계약금 한도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용역비 집행사항에 보니까 건수가 59건이나 되는데 예산이 15억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토목팀장들이 설계할 수 있는 것도 전부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했는데 15억9,000만원, 이것은 엄청난 돈인데, 이런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토목기사들이 할 수 있는데도 무엇 때문에 용역회사에다 의뢰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해 전 도로부지, 폐도나 하천부지를 파악하니까 약 15만평이 되는데 그것을 건설부에 있는 땅을 재무부로 넘겨서 군땅으로 만들어서 개인한테 불하하는 과정, 그러면 용역비를 들여서 남해군에 떨어진 돈이 얼마나 되는가, 몇%나 군에 떨어지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예, 강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건설에 이사 등록자 앞으로 계약이 되는지 이것은 종합건설 대표자 앞으로 계약이 됩니다. 내부적으로 자기 계획에 의해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조치를 하는 것은 모르는 사항이고 대표자 앞으로 됩니다. 그리고 용역비 계약의 한도액, 얼마 이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토목직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20명에서 30명 정도 되는데, 읍면에 배치되어 있고 소규모 수해복구는 설계단위 편성해서 한데 모여서 기술과 정보교환으로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큰 공사는 토목설계에서 기술의 한계성, 인력의 한계성, 여러가지 한계성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군내 발주된 조그만 공사들은 소관별로 하고 소관별로 어려운 것은 군전체 토목 공무원들을 모아서 합동 설계반을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큰 것, 환경성 검토, 지질검토,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기간이 오래 걸리고 하는 것은 용역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천호 위원 : 전문성이 있을 때는 부득이 용역회사에 주지만 포장공사 이런 것은 가능한데 전부 용역을 주었는데 16억 정도를 용역회사에 준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방치폐도나 도로부지, 폐 구거는 건설교통부 소관인데 용도가 폐지되면 재정경제부로 이관이 되어서 거기 재산으로 됩니다. 그래서 매각되면 매각대금의 70%는 국고로 들어가고 30%는 군도로 되어서 남해군 수입이 됩니다. 단, 재산자체는 군 이관이 안되고 재경부 재산이 되는 것이고 98년의 경우에는 폐도로 용도폐지된 건수가 20필지, 1,280㎥로서 거기에 군세입은 1,400만원 정도, 그 이전 것은 잘 모르겠고.
○강천호 위원 : 설계비는 우리가 물어야 되죠? 용역비는 우리가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설계비는 없습니다. 단지 측량비 정도만 들어갑니다.
○강천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1반장 유창식 : 예, 다음은 이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감준비에 수고 많습니다. 국유재산 매립지 활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덕월 매립지 하고 평산매립지 이런 땅을 현재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재무과 하고 군하고 계약 체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재무과에서 제가 남해군 초대 군의원 질문사항에서 세입이 적어서 재정이 어렵습니다. 사업증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재무과에서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석산개발해서 군에서 손해를 봤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서, 과장님, 세수증대 차원에서 어떤 사업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공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항만공사는 영생토건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도 미조수협 앞에서 양풍까지 해변도로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하수구나 이런 문제로 해서 민원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군에서 관리를 안하는 것인가, 개입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예, 이조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국유재산 매립지 활용관계, 덕월, 평산매립지에 대해서는 연차적 매입계획을 수립해서 재정확충방안, 사업희망자에 대해서 투지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 역시 전체적으로 매입을 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당장 매입은 불가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매립지가 있는데 양식이나 공사장을 설치하면 반대적으로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그래서 현재 덕월 매립지는 일부 1/3에 대해서는 참게양식을 할 수 있도록 수산과와 계약을 하고 민원 발생소지를 감소를 시키기 위해서 대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산매립지는 96년도 새우양식장으로 계약한 바 있으나 땅이 사업상 많이 빠져서, 인근 접근이 불가한 상태라서 포기가 되었고 앞으로 형질의 여건변화나 사업의 적정성에 의해서 적합한 사항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장기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매입해서 좋은 프로젝트를 구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 세수증대사업, 경영사업에 대해서 초대 의원때 질의를 하신모양인데 이 부분은 각 부서에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각 분야별로 노력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 분야에서는 재정확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 세수도 증대해야 되지만 소관 업무중에서 국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여기도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필요없는 것은 팔든지 아니면 대부를 하던지, 이런방법도 있겠고 또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유자금을 단기성 예금도 시켜서 이자수익을 올리는 방법도 있겠고 입찰제도도 오후에 입찰을 해서 공개경쟁입찰로서 수입도 올리고 남해에 와서 돈도 쓰고 갈 수 있는 이런 사항, 여러 가지가 있지만 뾰족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미조수협 양풍도로 관계는 다시한번 더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조일 위원 : 양풍도로가 수산청 공사인데 영생토건이 부도가 나서 다시 다른사람이 공사를 했는데 공사 자체가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는데 즉 마을에서는 군의원 한테다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공사는 수산청공사이지만 그 관계를 과장님이 아는데 까지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이 분야는 솔직히 제가 모르겠는데 소관을 알아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알아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연구하고 건의할 부분이 있으면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1반장 유창식 : 예, 다음은 한남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위원 :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국유재산 매립지 활용 관계에 대해서 덕월매립지가 225,966㎡, 그리고 평산매립지가 있는데 남면에는 특수한 시설이 세곳이 있는데 하나는 쓰레기 매립장, 다른 두곳은 광양제철 항로를 위한 갯벌을 투기하였던 매립장이 두곳이 있습니다. 서상매립지는 군에서 매입해서 체육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매우 고무적인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월매립지는 어느정도 매립을 마쳤습니다마는 평산매립지는 매립이 끝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매립이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썩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악취와 해충은 주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가하고 있고 주변경관과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삶의 터전을 당대에 와서 보존하지 못하고 후손들에게 썩어버린 토양의 터전을 물려준다는 것은 매우 부끄럽고 한심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무공해 공장도 좋고 체육공원 조성도 좋습니다마는 남해군은 하루빨리 평산매립지를 구입해서 원상 복구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견해는 어떠 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광남해는 구호에 불가하다는 것을 현장을 방문한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통감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에 가서 매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주민의 생존권과 생명권이 달려있는 매우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평산매립지에 대해서는 활용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서 대해서 확고한 대책이나 방침이 있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역계약 집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정가격 대비 계약금액에 대한 %를 제가 내어 봤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했을때는 87.66%가 나왔고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93.3%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해를 할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입찰을 했을 때는 87.66%가 나오고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93.3%가 나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00만원 이상 공사중 수의계약과 공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했을 때 예정가격 대비 계약금액은 88.22%가 나오는데 입찰계약을 한 것은 오늘 자료를 받아서 내가 이것을 계산을 못했는데 잠시 서류를 보니까 5,000만원 이상되는 공사중 입찰에 의한 공사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계약대장을 보니까 예정가격에 대한 계약금액 %가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를 기재 안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난곡사 보수공사, 오용경지정리사업, 상주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 오곡지구 임도시설사업, 문화체육센터 신축, 토석채취지 적지 복구공사에는 계약보증도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 남해군에 금년도 이자수익이 얼마이며, 남해군 금고에 입금된 금액은 남해농협중앙회, 남해군 지부가 취급하는 보통예금과 동일한 계산방법과 이율로서 산출한 이자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군 지부에 알아보니까 보통예금 이자가 1%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예금 1%로 얻어진 이자수익은 얼마이며, 또 남해군이 금고에 10억이상 예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주 큰 액수입니다. 군 금고에 공금잔액이 최고일 때는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남해군 지부는 남해군이 금고 보관 현금 중 남해군이 지급상 필요하지 아니한 범위안에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남해군지부는 남해군의 요구에 의하여 남해군 지부가 지급하는 정기예금 등 저축성예금으로 대체, 운영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정도 금액을 어떤 저축성 예금에 의해서 어느정도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이자수익을 올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해군 금고 계약서 제16조에 의하면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는 1년씩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는 남해군에 불리한 규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개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1반장 유창식 : 예,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 식사후 1시30분부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감사1반장 유창식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의 한남종 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예, 먼저 평산매립지 제방을 앞당겨서 매입하고 제방에서 방생한 여러 가지 환경요건이 불비한 점을 군에서 속히 개선할 의향이 없느냐 했는데 평산매립지 제방은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이고 제방안쪽 매립지는 재경부소관 국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제방 기초연약으로 지반이 침하됨으로 해수가 넘어 들어오고 제방붕괴의 위험성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98년 4월 18일하고 10월 28일에 걸쳐서 제방보수 요청을 건교부에 했는데, 그 당시 주민들 탄원서도 첨부시켜서 했는데 건교부에서는 해양수산부 소관 재산, 또는 재경부 재산이라고 중앙부처별 분쟁이 있어서 정리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입장으로서는 금년내에 건설교통과에서 자료를 작성해서 건설교통부를 직접 방문해서 보수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제반보수가 끝나면 재경부와 합의해서 수로를 내고 인근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전입니다만 2001년도 남해군으로 매입해서 주민들의 피해도 감안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수반 문제도 감안해서 사항에 따라서 빨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지만 이것은 집행부 힘만으로도 안되고 서로 한의원님도 일조를 해서 시기가 앞당겨 질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은 한 위원님도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부분에서는 우리가 책임지고 하고 예산편성 해서 매입하는데 대해서는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한남종 위원 :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이고 공장이고 무엇이든지 좋은데 하여튼 시설관계가 끝이 나야 되는데 지금 도저히 끝날 기미가 안보입니다. 저 땅이 재경부니 건교부니 하는데 그 이전에 저것은 우리 땅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사용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고 범 군민적으로 해결해야 될 방안을 모색해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예, 하여튼 재경부 제방 보수해서 매입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용역계약 집행에서 입찰은 87% 정도, 수의계약은 93%, 수의계약과 입찰가격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기술용역 엔지니어링에 관한 법규에 보면 설계에 필요한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런 것이 상한선, 예를 들면 일반관리비는 15%정도를 책정해라. 이런식으로 비율을 정하는데 군의 입장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료비나 노무비를 편성하는데는 약하게 못하지만 관리비나 이윤을 6%, 8% 얹고 이윤도 3%에서 5%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예정가나 수의계약 예정가를 만들 때 이 부분이 15% 상한선까지 올라간 부분이 있으면 3%내지 5% 이렇게 잡습니다만 약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깍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입찰도 하고 수의계약도 하는데 사실상 수의계약을 하며 경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저 분들이 대략 관련 법규를 알기 때문에 그 숫자를 써서 하기 때문에 높은 율로 낙찰이 되고 또 경쟁입찰을 하면 업자간에 출혈, 심한경쟁으로 인해서 따고 보자는 식으로 해서 낮추어서 하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느선 이하, 이상으로 기준을 올려라, 내려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적정 선으로 봤을 때 형평을 유지해서 하는데 단지 수의계약은 심한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쓰기 때문에 높은 율도 되고 경쟁입찰은 실적을 따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고 보자는 식으로 최저 낙찰이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 군만이 아니라 다른데 도 그렇습니다.
○한남종 위원 : 그런데 모든 것을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군 재정에 보탬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예, 입찰을 해서 할수 있는 액수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적은 액수를 가지고 사람들은 수십명 모아서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한도내에서는 재량권을 발휘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 발휘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우리가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계약대장을 봤는데 모든 기반에 따른 대장의 정비는 완벽하게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공란이 생기고 기록을 안한 것은 실무진의 나태라고 할까,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정리를 하고, 완벽하게 고치겠습니다. 다음 금고 운영관계 이자수입 목표액, 11월 30일까지 이자액, 또 보통예금의 잔액 관계, 예금의 종류 그리고 계약서상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98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14억600만원입니다. 이번에 추경까지 해서 하면 15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의 이율이 붙는 보통예금은 6월 30일 기준,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는데 이것은 이자율이 얼마 안됩니다만 군 실과에서 갖고 있는 일상경비통장이 있고 읍면에서 갖고 있는 재 배정예산 통장이 있는데 잔고 조금 남은 이자를 모아서 정리하니까 6월 30일까지 들어온 것이 126만2,000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보통예금으로서 평균잔액을 보유한 것은 일반회계는 4억내지 5억이고 특별회계는 1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입니다. 보통예금 잔액은 평일이라고 할까 즉 1일이나 20일을 제외하고는 잔액이 4억내지 5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일에 있는 것은 1일날 공무원 복리후생비라 해서 10억정도가 방출되기 때문에 말일부터 1일 사이에는 통장에 10억내지 15억이 있게 되고 20일경은 공무원 봉급날이기 때문에 이때는 13∼4억이 통장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기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이고 그리고 자금배정이 되면 공사가 준공되고 민원에게 나갈 보상금 같은 것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은데 이런 실정이고, 다음 11월 30일 현재 남해군에서는 26계좌 예치를 해서 282억7,100만원의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예금종류는 신탁, 신종한매체, 양도성 예금, 금고우대 이런 종류를 하고 일반회계나 주민소득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발전소주변특별회계로 예치를 해서 이자소득 증대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우리군 에서 할 수 있는 예금의 종류는 30일 이상으로 단기성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환매조건부채권, 금고우대, 양도성예금증서, 이런 것이 있고 장기성으로서는 갖고 있을 수 가 없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융통성 때문에 여러 가지 예탁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다음 군금고 계약서 16조 조항에 보면 유효기간을 명시하는 과정에서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는 1년씩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농협측에서 요구를 했는지 행정에서 했는지, 사실상 계약상 쌍방의 공정성은 결여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3자가 납득하고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문구를 개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한남종 위원 :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3페이지에 이해하기가 곤란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5,000만원 이상 공사 중 수의계약 공사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갈화 해서 97년 11월13일부터 97년 12월19일까지 예정가격대 계약가격대의 비율이 89.5%정도 나와 있습니다. 다음 창선 동대하고 98년 3월 28일부터 해서 98년 4월 11일까지 보면 대비가 약 93% 정도 나옵니다. 그러다 남면 평산에 98년 4월 14일부터 공사기간이, 98년 7월17일까지 보면 대비가 89.5%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분기마다 비율이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되고 그리고 98년 7월 28일부터 98년 11월 10일까지, 이것은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 위에 것은 전체다 일률적으로 10.2%, 98년 4월14일부터 98년 7월17일전까지 공사가 시작이 된 것은 전체다 10.2%, 10.3%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그때는 그런 예정가격대비 공사금액, 계약금액이 10.2%가 안되며 안될 이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보면 당초 공사를 할 때 1차적으로 공사를 조금해 놓고 다음 2차 공사를 할 때 조금하고 하는데 어떤 특정한 것,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짓는데 다리는 A 회사에서 하고 2층은 B회사에서 하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하자 불분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수정공사를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전차 공사나 이번 공사가 25% 이상만 되면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쟁발생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하는데, 단지 그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처음 공사를 할 때는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로 할려고 해서 단가가 낮아지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을 할 때처럼 적용을 하면 그 입찰 낙찰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낙찰율이 낮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한남종 위원 : 그런데 이것이 89.5%에서 93%로 되다 89.5%가 되어 있다가 뒤에 가서는 7월 28일부터는 이것이 들쑥날쑥 되어서 공사를 할 때는 아무리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공정성이 있구나 하는 것이 이해가 되어 지는데 그 앞에는 전체다 89.5%가 나오니까 이것은 무언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앞에 경쟁입찰 할 때 단가를 낮추어 놓으니까 다음 적용할 때 먼저 낙찰율을 적용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는데 특히 선착장, 물량장, 건축공사는 전부다 이런 공사이고
○한남종 위원 : 그러면 수의계약 할 때 대충 예정가격 하고 계약금액 하고 비가 대개 89.5% 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해 줍니까? 안 그러면 이렇게 나올수가 없는 것이죠?
○재무과장 박상태 : 이것은 자기네들이 먼저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때 가격이 89.5%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남종 위원 : 그런데 그것이 약 2/3정도 됩니다.
○경리담당 이현재 : 이현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임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앞에 부군수님께서 예정가격을 썼답니다. 물론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는 설계서가 나오는 것, 이윤이나 관리비 비율을 봐서 거기에서 법정 비율이 15%라고 하면 공사의 난이도를 봐서 7%면 되겠다 싶으면 7%로 깍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정조서를 만드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자재대도 들어가는데 자재대는 제외하고 도급액만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이 앞에 조 부군수님께서 사실은 중간에 예정가격을 90%로 다 썼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남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정가격 대 낙찰계약 금액이 동일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이것이 다음 수의계약이 될 때는 예정가격 하고 계약금액 하고 차액분을 가지고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액이 나와야 낙찰률이 나오는데 도에 감사자료를 보냈더니 왜 예정가격 하고 같으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예정가격을 90%를 써 놓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수의계약 할 때 바꾸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산을 아낄려고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위원 : 예, 그런데 이해가 잘 안되네요.
○재무과장 박상태 : 이전 가격을 일정률로 깍아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전차 수의계약 적용률을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돈을 아낄려고 무리하게 깍아 놓으니까 어느 선이다 하고 알고 써넣는 것도 있고 그냥 처음한 것은 그렇고 전차공사를 받아서 할 때는 전차공사 수의계약률을 낮추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1반장 유창식 : 예, 됐습니까?
○한남종 위원 : 예, 됐습니다.
○감사1반장 유창식 : 다음은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예,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의원들 질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서 우리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세무관계는 말이 많은데 세무 민원이 금년도에 몇건이나 되었는지, 그 처리 건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은닉탈루세원을 금년에 포착해서 조사한 실적이 있는지, 그 다음 군에서 수입증지를 판매하고 있는데 수입증지에 대한 판매실적이 97년도, 98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되는지, 다음 정수물품 취득 현황인데 6페이지 98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1개월 동안 했다고 하는데 재물조사 결과 485종에 55억7,300만원, 이것을 해석해 주시고, 불용품이 81종에 3억4,9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금년도에 정수물품 취득현황이 얼마인지, 다음 국공유지 재산 매각에 98년도 실적에 22건에 2,500㎡, 금액은 4,7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99년도 계획에는 공유매각을 60필지에 7,200㎡을 매각하겠다. 이렇게 나왔고, 또 국유지 매각은 34필지에 4,080㎡을 매각하겠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가 땅도 안 팔려고 하는데 군 땅을 자꾸 안 팔아야 되는데 어떤 조건으로 해서 매각을 할 것인지, 그러면 매각을 할 때는 토지를 생각하면 1,000㎡ 이상은 중요재산으로서 군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매각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군수가 매각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민원은 큰 것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주 한산리포스를 지었는데 자재비등에서 돈 받을 것이 있었는데 돈을 못 받고 별장을 양여 받았다 해서 별장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식으로 중과 불만이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그런데 묻는 것은 고지발부로서 과세를 만약에 10억을 했는데 민원으로 해서 9억밖에 안되었다. 그러면 1억이 마이너스 손실이 되는데 그런 것이 많이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그 사항은 민원으로 인해서 그런 것입니까? 체납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강대홍 위원 : 민원으로 인해서 수정한 것이 있었느냐?
○재무과장 박상태 : 민원으로 인해서 수정한 것이 작년에는 도세가, 정확한 숫자가 필요하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런데 그런 것이 많이 있소?
○부과담당 이종옥 : 특히 종토세 분야, 토지가 자기 소유가 아닌데 본인 앞으로 세금이 나온다든지, 또 토지가 없는데 세금이 나온다 하는 그런 건수가 30내지 40건이 됩니다.
○강대홍 위원 :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부과담당 이종옥 : 액수는 전체 재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1필지가 잘못 되었다든지 해서 한 1∼2,000원 정도, 한 건에 1,000원, 2,000원이기 때문에 큰 액수는 아닙니다.
○강대홍 위원 : 그래서 재무 징수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그래서 재무 징수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부과담당 이종옥 :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토지가 이동이 되었으면 다른 사람한테 가서 부과가 되어야 되고 이동관계에서 잘못 부과된 것이,
○강대홍 위원 : 종토세 문제가 그런 민원이 세무 민원이 제일 많다. 그것 말고 는 별로 없습니까?
○부과담당 이종옥 : 다음에 취득세는 본인이 등록하고 취득세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로 신고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별장관계, 송림파라다이스, 상주에 있는 것하고 유스호스텔이 각 19동씩 되어 있는데 중과를 하고 있는데 별장이 아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에 불만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래 가지고 민원으로 해서 법적소송까지 한 사례는 없죠?
○부과담당 이종옥 : 이의 신청은 계류중에 있는 것이 있고 불부합 3건은 기각 처리되었고 아직 재판까지 간 것은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그리고 은닉 탈루세원하고 수입증지 판매실적은 팀장이 설명하겠는데 수입증지 판매같은 것은 무제가 안되고...
○강대홍 위원 : 팀장, 수입증지 대금이 1년에 얼마나 올라오요?
○징수담당 김봉건 : 올해는 650만원 팔았고 기 인쇄해 놓은 것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97년 대비해서는 판매실적이 더 올라갑니까?
○징수담당 김봉건 : 예, 많이 올라갔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탈루세원에 대해서는.
○부과담당 이종옥 : 탈루세원 부분은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주민세 관계는 1,000원씩 부과하는 균등할이 있고 다음 소득할이 있는데 일반 근로자들이 봉급에서 하는 관내에 자동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이 부분은 당시에 부과 못하고 하동 세무서에서 자료 통보가 오면 부과하고 그 통보자체가 확실하게 안오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세무서에 출장을 가서 자료를 전부 받아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매년마다 합니까?
○부과담당 이종옥 : 예, 매년합니다. 그리고 법인 비업무용 토지는 이미 조사를 해서 3건에 700만원 정도 예산이 되고 있고 다음에 농지전용이나 형질변경 부분, 지목변경으로 인해서 토지가 상승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부과대상이 되고 이런 것이 우리가 조사해서 토목 공사부분에서...
○강대홍 위원 : 그러면 공시지가 하고 어떻게 결부시킵니까?
○부과담당 이종옥 : 일반 전답에 집을 지었을 때는 지목이 변경이 되더라도 부과를 안하는데 석축을 쌓거나 해서 기반 조성한 것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정기재물조사 관계는 6페이지에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실시를 5월 30일까지 완료했는데 484종에 14,921건을 해서 현재 취득가격을 보면 55억7,300만원입니다. 여기서 기준에 의해서 불용물품 결정한 것이 81종에 784건, 약 3억4,900만원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또 처분한 것이 있고 또 미 수거한 부분이 있고 읍면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각 읍면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미 수거분에 대해서는 12월달에 군민회관에 모아서 최고가 낙찰자를 결정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강대홍 위원 : 과장님, 불용품이 41종으로 해서 3억5,000만원인데 이런 것을 군에다 사 달라고 해서 왜 사주고 해서 하느냐, 그래서 필요 없는 물건은 공매처분 하고 그러나 군 살림도 내 살림 같이 하자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수물품이 금년도에 취득현황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정수물품 취득현황관계는 서면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니까 나는 살림을 잘 삽시다 그 말입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물품은 취득가격은 높아도 내구연한이 되고 그런 것이고 재활용 할 것은 구분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다음에 국공유지 재산 매각 대부관계에 대해서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담당 신시근 : 국공유재산 담당 신시근입니다. 국공유재산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 국공유재산 매각 실적이 22필지에 4,700만원, 99년도 계획에는 34필지에 4,080㎡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국유재산을 매각할 재산에 대해서 매수신청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놓은 것이 34필지입니다. 그리고 군 공유재산은 현재 금년에는 한 건도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인수받은 공유수면 매립지 중에서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재산이 있는데 실태조사를 하니까 60건 정도 나올 것으로.
○강대홍 위원 : 공유재산에 건축물이 있는데 왜 지금까지 조사를 안했습니까?
○국공유재산담당 신시근 : 그것은 공유수면 매립지가 되어 있을 때는 공유수면 사용료가 나갔습니다. 재산이 군으로 등록이 되다보니까 인수를 금년도에 138필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태 조사한 결과 81년 이전부터 공유수면 위에 집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면적은 20㎡에서 큰 것은 100㎡ 정도 되는데, 지금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절차는 내년도에 팔 것은 그 이전에 10월30일까지 매수신청을 받아서 11월중에 작성해서 재경부에 승인 요청을 받습니다. 재산매각 기준은 700㎡ 이하로서 건물이 점유되어 있거나 또는 실질상 경작을 하고 있는 농경지, 그런데 700평 이상이 되면 매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용도폐지가 되어서 소로는 불부합 재산이기 때문에 매각이 됩니다. 그래서 승인을 득하면 3월30일 경에 내려오면 매각을 하고 있고 공유재산은 매각기준이 1,000㎡ 이상이 되면은 중요재산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각하는 기준은 700㎡이하에 대해서만 매각하고 큰 것은 매각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재산을 팔아서 매입하는 재산에다 충당을 하고 그렇습니다.
○강대홍 위원 : 60필지가 불가피성을 가진 것이다. 그런데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군에서...
○국공유재산담당 신시근 : 예, 그런데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매수신청을 받고 군유재산은 매수요구서를 냅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97년도에 이동에 1,175번지에 토지대장이 나와 있는데 59㎥로 약 18평정도 인데 하천 옆에 있는 땅인데 이것이 농수산부 땅이었다가 재무부로 넘겨서 하천부리로 이용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박정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군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단위에 실과별로 업무협조가 참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동면에 정주권개발사업이라 해서 복개천 직강공사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제가 면장할 때부터 계획을 했는데 여기 도면을 보면 여기에 하천이 있는데 이것을 발루는데 그 당시에 박정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삼각지대 빨간표시 있는데가 국가 땅인데 이 땅을 국가에서 토지매입이 어려우니까 돈을 아낀다고 하천을 옆으로 당겼는데, 이동면민은 농지개량조합 땅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엊그제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땅을 잘라 내어야 되는데, 이땅이 군유지인가, 농지개량조합 땅인가 싶어서 보니까 개인에게 군에서 불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땅을 어떻게 할것이냐, 물어 보니까 땅을 다시 사야죠, 그러면 땅을 팔아놓고 다시 땅을 산다는 말이요, 행정이 어떻게 이렇게 업무협조가 안 되는냐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은 매각을 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매각하느냐, 면장도 모르고 있고 마을이장도 모르고 있고, 매각을 할 때 개인이 신청한다고 해서 매각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동네 개발위원회에다 매각해도 좋겠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매각을 해야지, 신계장은 알고 있고, 이것이 매각한 날짜가 언제냐 하면 97년 8월21일인데 이때 누가 했습니까?
○국공유재산담당 신시근 : 장동찬씨 였습니다.
○강대홍 위원 : 무엇 때문에 이런 짓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노구에 가면 조카땅이 있는데 도로까지 매각했는데 그래놓고 담당직원이 인사도 안해, 그래서 그 당시는 그냥 넘어 갔는데 한번 더 이런 것이 발견이 되는데 군에서 이 땅을 다시 사면 군에서 한평에 돈100만원 주면 승인을 할까 안해 줄 것인데, 그러면 직강공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국공유재산담당 신시근 : 그것은 제가 생각해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챙겨서 군정을 수행할 때 잘해야 됩니다.
○국공유재산담당 신시근 : 예, 앞으로 땅을 매각할 때는 사업이
○강대홍 위원 : 어떻게 매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국공유재산담당 신시근 : 예, 앞으로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기준에 의해서 사전 답사를 하고,
○강대홍 위원 : 이 문제는 당신들이 해결을 지우세요.
○이조일 위원 : 예, 됐습니까?
○강대홍 위원 : 지금 흥분되어 있소.
○이조일 위원 : 신팀장, 매각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겠는데 군유지나 국유지나 군땅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연고자가 매각을 할 때 연고자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조도 연고자가 군에서 매각을 해서 인수를 했는데 실제 금액이 세외수입상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공개입찰을 했을 때 평당 150만원 정도의 땅을 30만원, 40만원에 삽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런것은 연구를 재무과에서 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 사항이 있었어요. 어촌계에서 임시로 사용하라고 한땅이 결국 개인땅이 되었습니다.그것도 시가 기준해서 매각한 것이 아니고 평당 30만원에 매입했으면 군으로 봐서는 평당 100만원 같으면 1억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미조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꼭 연고자 우선으로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행을 정확하게 잘해 주세요.
○국공유재산담당 신시근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쟁입찰을 부쳐서 할 수 있는 재산이 있고 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데 수의계약은 건물이 깔고 앉았거나 있거나 폐도로가 있어서 마당으로 들어간 것은 수의계약이 되는데 재산형성이 안되었을 때는 경쟁입찰을 부치는 것이,
○이조일 위원 : 어떻게 되었는지 재무부 땅이 되었다가 군유지로 해서 군에다 팔았는데 돈을 공짜로 먹었습니다.
○국공유재산담당 신시근 :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매각할 때 2개 감정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신계장! 이런 경우에 매각할 때는 면장 의견이나 마을이장 의견을 안듣습니까?
○국공유재산담당 신시근 : 정주권사업 예정지구에 들어 있으면.
○강대홍 위원 : 예정지구에 안들어 있었도 이런 땅이 있으면 면장 의견을 안 듣습니까?
○국공유재산담당 신시근 : 보편적으로 의견을 수렴 안하고 매각합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수렴을 해야죠, 그러면 그 당시에 박과장이나 신계장 담당이 아니었는데 그러면 박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재무과장 박상태 : 자초지종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처음부처 중간에 흘러온 과정을 조사해서 업무처리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경과 사항을 조사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과장님,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줄테니까 잘해서 경위를, 과정을 설명해 주고, 앞으로 건설과장하고 상의해서 협조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상태 : 예, 알겠습니다.
○감사1반장 유창식 : 그 말이 났으니까 이동 정거리 못가서 주유소 있는데 왼쪽으로 바닷가로 옆에 복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군유지이고 나무가 있는데 다초 모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몇년전부터 그것을 불하를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팔면 안됩니다.
○국공유재산담당 신시근 : 예, 알고 있습니다.
○한남종 위원 :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폐교부지 대서분교를 1억6,000만원에 매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민속박물관을 특정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역사성, 상징성, 사회성, 교육성, 지역성,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서 민속박물관이 되는 것이지 어느날 폐교하나 사서 거기에 무엇을 갖다 놓는다고 해서 민속박물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은 얼과 혼과 정기를 모아놓는 남해군민의 정신을 이어나가는데 있어서 굉장한 가치가 있는 것인데 왜 하필 대서분교냐, 거기에서 나는 역사성이나 사회성, 상징성을 못 느끼겠는데, 왜 그 장소가 되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어떤때는 필요없는 땅을 팔때도 있지만 군 재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시기적으로 확보해서, 지금 물론 박물관을 한다고 했지만 앞으로 다른 방향으로 설정될 수도 있고 그리고 군유재산을 확보하는 시기이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계획이 수립되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장소 선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한남종 위원 : 다른 용도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민속박물관으로 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그 장소가 부적합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반은 문화관광과 감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물은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1반장 유창식 : 예, 그러면 저는 질의보다 부탁을 하겠습니다. 사업을 시행할 때 각 실과에서 발주해서 읍면에서 사업을 하는데 하다보면 읍면에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한때는 입찰이나 군 시행사업을 각 실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읍면에다 사업개요를 통보했는데 그것이 잘 안되든데 그래서 그것을 통틀어서 재무과에서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98년도 11월 현재까지 약 9억2,000만원정도 도세를 징수를 못했다고 하는데 목표대 부과입니다. 전 읍면에 시달을 해서 가옥일제 조사를 해 달라 하는 부탁입니다. 그것을 하면 증개축이나 용도변경된 사항이 많을 것인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여러 가지 부수되는 세금이 도세, 군세가 다 병행해서 징수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지시해서 계획을 세워서 가옥일제조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장 시간에 위원님들도 심의있는 질의와 또 과장님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0시00분 감사개시)
나. 농업발전과 소관(감사2반)
○감사2반장 박삼수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농업발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선서" 본 증인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2일 증인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농정기획담당 감상준, 식량자급담당 곽갑종, 경제작물담당 장연석, 환경축산담당 안경달.
○감사2반장 박삼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발전과소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농업발전과 직원정원은 20명이며 현원은 19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농업일반현황은 경지면적은 군 면적의 24%를 점하고 있습니다. 농가 호수 및 인구는 군 전체인구의 52%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농업전문인력은 농업경영인 534명, 쌀 전업농 153명 기타 전업농 33명 총 72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가축사육은 38,114두이며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144동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농법인체는 29개소로 관련단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필요 없는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고 우리가 꼭 시정해야 되고 알아야 되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도록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농어촌 진흥기금융자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131건에 45억 2,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75건에 24억8,600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확인이 되어야 융자처리 되기 때문에 55%의 실적입니다. 지자체와 농협과의 협력사업으로 당초 20억원을 금년도에 농가에 융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신청을 받아보니까 8건은 포기되고 19억2,000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자경농지 목적취득으로 증명을 받아서 등기를 완료하고 취득한 오지입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44명이 실제 농경작을 안하기 때문에 농지처분의무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99년도 농림사업예산신청입니다. 내년도 농림사업을 금년도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총 644억8,300만원을 지원 요청했습니다. 농지원부일제 정비관계는 12,249매를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농어촌 진흥공사에 제출했습니다. 쌀전업농 육성은 34호를 신규로 지정해서 농기계를 지원하고 있고 보조19%, 융자 58%, 자담23%로 완료되었습니다. 벼 병해충방제는 금년에 벼멸구가 극성을 부려서 10.4회를 방제했습니다. 금년도에 방제비 예산으로 6,000만원으로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휴경논 쌀생산화사업은 금년도에 신규로 28ha를 해서 쌀 생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휴경지 기반조성은 농로개설 확·포장에 1억700만원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농촌일손돕기는 상반기에는 마늘수확에 3,600명했고 하반기에는 벼 베기 노력지원에 2,100명이 동원되어서 어려운 농가를 도왔습니다. 추곡수매는 금년도 계획이 144,075가마입니다. 유인물에는 착오가 있습니다. 135,620가마로 94.4%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수매등급은 1등이 91%입니다.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은 6개소 2억4,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시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태조사가 되어서 농기계지원공급이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8페이지 마을 공동농기계보관창고 3개소도 1억7,400만원으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완공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은 금년에 계획을 해서 상반기에 3억900만원 수출을 했습니다. 가을에 오이를 35톤 출하를 하고 계속해서 수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마늘생산은 2,100ha 에 25,200톤에 636억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해바라기식재 시범사업은 5.2ha에 파종을 해서 금년도에 수매한 것은 1,070kg을 수확했습니다. 현재 기름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은 1억100만원으로 돼지분야 1건, 9,300만원 기타가축 염소사육에 1건에 1,700만원 지원합니다. 연내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산 분뇨처리사업은 퇴비사는 현재24건이 완공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조속한 시일내 완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은 100% 완료했습니다. 10페이지 소수급 전산화사업은 8월1일부터 축협으로 이관되어서 금년도에 장착귀표가 3,626두 장착되고 농가에 장착비를 1,087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화전한우 육성사업은 거세우 1,242두가 9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어제 현재까지 1,561두가 거세가 되었습니다. 거세두당 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수출지원사업은 6,500두 계획인데 2,254두가 수출되어 35%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조사료 생산사업은 봄 가을에 계획면적이상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농림사업추진입니다. 앞으로 규모화, 전문화, 유통구조개선으로 농가소득증대를 기하겠습니다. 농림사업지원 예산액 1,483억7,900만원이 농림사업으로 지원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644억8,300만원의 사업신청을 완료했습니다. 대상사업은 33개 사업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1월 15일까지 대상자를 확정 지우고 지원될 대상자들을 2월 15일까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부실사업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4억8,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정부 예산사정으로 신청액의 30에서 50% 정도 지원될 것 같은 전망입니다. 14페이지 농업전문인력육성입니다. 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쌀전업농, 귀농자 등 785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농업경영인 20명에 1인당 2,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기타전업농 1명에게는 5,000만원을 지원하고 귀농자 창업자금지원은 2,000만원씩 20명분의 사업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산업기능요원 5명과 쌀전업농 36농가를 내년도에 신규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을 관리함에 있어서 대상자 선정은 행정불신해소를 위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운영실태 점검 및 부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육성 및 협조체제 강화입니다. 앞으로 농업은 행정에서만 책임질 것이 아니라 농협, 축협, 기타 농업인단체법인도 협조를 강화해서 남해농업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육성방침을 수립해서 관련, 농협, 단체에 사업협조와 지원을 납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간의 행사도 통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추진입니다. 도에서 50%를 지원 해주는 사업입니다. 181억3,000만원이 군에 지원되었는데 5개년 사업으로 99년도에 사업이 완전 종결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도 기금 25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연초에 이분들에 대한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2월달에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선정해서 3월달에 확정지우고 사업추진에 대한 교육과 설명을 가진뒤에 기술지도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협력사업 저리 융자 관리지도입니다. 성과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92명에 19억2,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 농가에서 사업계획서와 집행여부를 점검하고 문제점과 농가의 소득과 연계해서 사업비를 지원 집행했는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초에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총 식부면적의 50%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97년부터98년까지 2개년간 읍면과 군에서 허가한 농지전용건수 404건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허가된 농지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농지전용 무허가 훼손이 발생했을 때는 강력히 단속해서 보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량생산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식량증산을 위해 예비 못자리 8ha분 3,000상자와 석회, 규산질비료공급과 병해충 공동방제비지원, 객토사업,퇴비증산으로 식량증산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수확량 제고를 위해 다수 및 내병성에 강한 종을 보급하겠습니다. 17페이지 환경농업지구 지정은 지난번 농림부장관 이동 장관실운영시 건의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남해농업이 환경농업위주로 전환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내년도 1개지구를 지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농약 및 화학비료 절감사업으로 미생물공장 100평 외 4종, 활성탄 제조 1식, 농토배양사업 1개소, 안전농산물생산사업 10종과 기타 유통판매, 저장고, 냉장차량등을 갖추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0억원에 국비 40%, 도비20%, 군비20% 자담 20%가 보담됩니다.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삼동면 대지포마을에서 신청이 올라 왔습니다. 도를 경유해서 농림부에 금년내로 올리겠습니다. 연말에 승인이 되면 농업환경 기초조사를 하고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쌀전업농 육성 36농가 공동이용조직 1개소, 밭작목재배 3개소,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2동을 사업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내년초에 실시를 하고 농기계 보관창고는 7월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복지원이 안되게끔 골고루 혜택을 보게끔 선정을 하겠습니다. 휴경지 쌀 생산화 사업을 내년도 254ha의 휴경답을 개간해서 식량증산에 기여하도록 내년 2월까지 휴경답하고 지주들을 조사를 해서 농가를 방문하면서 협의를 구해서 휴경답이 개간되어서 벼를 재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해바라기 식재 보급사업입니다. 금년도 5.2ha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해수욕장 주변 2ha, 미로공원조성 2개소에 1ha, 일반참여농가는 7ha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희망농가에 한해서 해바라기를 식재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해보니까 소득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관광위주로 하고 소득관계는 일반농가참여는 희망농가에만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수출농산물생산입니다. 수출품목을 내년도에 오이, 잠두, 단호박, 참다래를 중점 육성해서 수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농단을 1개소 신규로 선정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출은 8억8,100만원으로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수출농단 신규조성 1개소는 실천면 진목쪽으로 1개소 선정해서 고사 메론단지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3억780만원의 사업비로 도비 10%, 군비30%, 융자30%, 자담 30% 당초 예산에 군비 30%인 1억1,124만원을 요청하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화전한우 개량단지 지정운영은 육우회, 동우회 위주로 2개단지를 육성 운영하겠습니다. 우량 번식우를 선발해서 종축개량협회에 등록이 되어서 혈통보존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숫송아지 거세지원사업도 내년도에 두당 5만원씩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사료급여프로그램 개발은 산학협동연구회에 의뢰해서 판로개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억원이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금년과 같이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우고급육 경진대회 및 화전한우상 제정은 신규로 내년도에 해볼려고 합니다. 축산농가에서 질 좋은 한우를 생산하기 위해서 선의의 경쟁심을 유도하고 이런 행사를 제정할려고 합니다. 군과 축협, 육우회, 축산동우회와 내년 9월경에 행사를 할려고 합니다. 금년말까지 세부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종축개량협회와 협조를 해서 시상은 3개부분에 소요예산은 1,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축산전업농 육성사업입니다. 앞으로 전문화, 규모화된 2000년대 축산에 대한 선도 농가육성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만 희망농가 신청을 받아본 결과 64농가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진단을 했더니 53호가 배정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하면 축산발전기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유보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풀려서 지침이 다시 내려오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사현대화 자동화시설 보급입니다. 18건에 96억6,630만원의 사업으로 융자와 자담을 해서 할려고 합니다. 주로 환경을 개선하고 환경개선 방향과 연계되는 구조물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문제점은 소값 안정시까지 한우분야는 정부에서 사업지원 중단으로 유보다 지원이 된다. 안된다.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축산농가 어려움 해소를 위해 행정력을 지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축산폐수처리 신기술 도입입니다. 축산농가들이 폐수 처리해야 될 대상이 6,463농가 있습니다. 규제대상 489농가, 규제미만 5,974농가 있는데 규제미만 농가는 소규모 농가를 규정대상은 축사시설을 해서 크게 규모를 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폐수처리에 대한 환경영향과 관련지어서 톱밥제조기를 보급해서 같이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4∼5개년간 매년 톱밥제조기 5대씩을 축산단지 조성마을에 공급해서 이웃농가와 공동으로 활용되도록 폐수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 요구를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다음 축산분뇨처리사업은 퇴비사 19건인데 상수원 보호구역, 축사확장농가, 기본시설 노후농가 중 우선순위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로 축사 신축농가는 분뇨처리시설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24페이지 가축방역입니다. 소, 돼지, 개 예방접종 47,020두를 접종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공수의를 이용해서 예방주사를 집중적으로 하고 돼지 콜레라는 합동방역반을 편성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은 내년에는 마늘대 10농가를 선정해서 10기의 싸이로도 설치하는 농가를 선정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발전과 특수 시책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유채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서상매립지 B지구에 5.2ha를 개발해서 10월달에 파종을 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내년 4월20일경이면 유채가 꽃이 피어서 만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4월초에 유채가 만개하면 벚꽃축제와 연계해서 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서면 한우 조사료 개발연구회 곽성우외 12농가와 협의가 되어서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종자 및 비료대 경운비는 예산에서 지원했습니다. 유채 개화 후에는 한우 조사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관리비가 4,000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원이 되도록 계획대로 잘만되면 사료비절감이 3,000만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을 유치해서 잔디구장과 좋은 축제가 개최되도록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작두콩 식재입니다. 최근 건강식품을 선호하다보니까 구상을 해 봤습니다. 내년도에 3개소에 500평정도 즉각 소득위주가 아닌 파급을 시킬 수 있도록 종자 채종용으로 식재할려고 합니다. 종자확보는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경제산림과 기술센터와 협력해서 참다래 단지 유휴면적을 활용해서 식재할려고 합니다. 150만원의 관리비를 지원해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더덕·도라지 재배입니다. 옛날에 건강식으로 재배되어서 많이 활용되었는데 더덕, 도라지가 희귀한 작물입니다. 내년도에 종자용으로 600평 재배를 해서 후내년부터는 군내 전체적으로 확산되어서 소득과 연결되도록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발전과 소관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최채민 위원입니다. 남해군 식량농업기술이 전반적으로 열악합니다. 병충해 방지 및 벼 조기수확에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과잉으로 하다보니까 민원이 제기된 지역도 있고 선의의 경쟁을 하다보니까 답에 물을 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공직자가 한달 급료를 받아서 벼에 물을 줄 정도로 일을 해야 되는지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에 축산처리 톱밥제조기 5년간 5대를 집단 축산농가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남해군내 제재소에서 나오는 톱밥량이 얼마나 되며 도입했을 때 신규로 신청해서 톱밥 제조공장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농가가 가축을 사육했을 때 톱밥을 할 수 있는 나무를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는지 사서 해야 되는지 채취해야 되는지 가축도 돌보기 힘든시간에 경제성이 있는지 축산농가에서 임야를 가지고 있는지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예산이 올려져 있다면 예산심의전에 경제적 분석까지 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농산물 수출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군비를 얼마만큼 지원했는지 수출기여도를 했는지 알고 싶고 환경농업을 대비해서 삼동면 대지포에 환경농업마을 선정에서 여러 가지 분석해서 선정했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대단위 미생물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농장이 있는지 예를 들어 미생물 공장, 퇴비나 이런 것이 대지포 지구에 과연 돼지나 소를 키워서 비료를 만들 수 있는 축산단지가 있는지 없다면 인근지구에서 축산 분뇨를 이송해야 되는데 경제성을 볼 때나 그렇지 않으면 환경농업지구는 대지포가 적정한 편입니다만 미생물공장도 거기에 지을 수 있는 것인데 원료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농어촌 진흥기금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선정될 때 농지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농지전용은 농업발전과에서 농지도 보전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진흥지구든 아니던 남해군에 299,000㎡의 농지전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진흥기금사업을 사업이 확대될 때 잠식될 농토는 얼마나 되는지 아울러 전용을 할 수 있는 최고의 허가자는 군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을 경유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고 군도 할 수 있고 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심의하기 전에 전용을 해서 사업의 위치나 적정성을 구해본 사실이 있는지 예를 들어 어떤 지구에 지정서를 했을 때 농발과 직원이 전용할 수 있는 것을 편법으로 전용을 했을 때 그 관계도 몇건이 있었으며 분쟁방법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모든 선정대상을 농발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다시면으로 보냈을 때 그 지구를 선정해서 면장님이 그 지구의 위치나 대상사업이 가능한지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가 하자가 없으면 논의지주는 허용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민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금년도에 서면지구에 지번상으로 서호지구로 땅은 개인 소유인데 서상 간이상수도 보호구역에 있습니다만 위치가 되어서 부락은 부락대로 상수원을 잃게 되어있고 그분은 법적하자가 없어서 사업을 하게 되어있고 동네 리장이나 개발위원들이 그 분께 협조를 사업 포기서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 하자가 없는 것을 사정을 해야 되는지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공무원이 안해준다고 판단할 때는 선정이 되었는데 협조를 구할려고 하니까 주민들의 민원문제를 놓고 봤을 때 과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고 내년도에 사업이 전용을 받기전에 대상에서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연말에 쫓기고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장소는 500만원에 매입해야 되겠다. 서상 간이상수도 지역입니다. 전용위원이나 면장이 못해줘야 될 법적기준은 없습니다. 동네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처음에는 신청을 해서 선정 되었는지 모르지만 군수님이나 전용할 수 있는 부서에서는 안해줄 수 없어요 위화감이 조성되면 장항 형태가 벌어진단 말입니다. 안하면 복지부동이고 하면 상수도법에 간이 상수도보호구역을 계획을 세워 봅니다만 규정은 만들면 서로 불편합니다. 진흥지역에 사업할 그 장소가 떼에 따라서 미리 선정기준에 삽입을 해서 지구는 제외하는 규칙 이런 것을 선정하는 기준에 삽입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농발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농사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하나의 시기적인 기술적인 이런 사항을 대 농민지도를 하는데 농민들이 안 따라주는 어려운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과잉지도를 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금년도에 고현에서 그런일이 있었습니다만 멸구피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잉 반응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사지도를 하면서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면 좋고 군 전체적으로 농사행정이 잘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충분히 감안해서 농민들에게 무리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 관계 내년에 톱밥제조기를 보급해 볼려고 합니다. 군내 축산농가 6,463농가입니다. 남해 환경보존관계 앞으로 폐수처리에 따른 법이 강화되고 저희들이 옛날과 같이 무관심하게 넘어가서 되겠느냐 해서 보급을 할려고 합니다. 저희군에 톱밥제조시설을 해서 운영하는데가 서너군데 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톱밥이 우리군 축산농가의 요구량에 충분히 공급해 주는량이 못됩니다. 전부 외지에서 반입해서 활용하는 실정인데 내년도에 잘되고 있는 마을단위에 보급을 우선적으로 보급해서 마을내 축산하는 분들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했습니다. 활용을 할려면 재료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군내에서도 고사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산의 여건상 인력으로서는 어려운 곳도 있고 외지에서 재료를 구입한다는 것도 소득면에서 감소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관계까지는 구체적으로 분석을 못했습니다. 최대한 군내 고사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유포에 가면 톱밥공장이 망했습니다. 그분이 심지어 안되어서 부산에서 제재를 하고 남은 부분을 가지고 와서 톱밥보급을 하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물론 지원을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업이 성공이 되어야 군 전체적으로 사업이 잘했구나 하는 것이 나오는데 지금 솔잎 혹파리 때문에 간벌 해놓은 나무가 많습니다. 인건비나 여건상 수집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자를 산불예방차원에서 한군데 모으면 이중효과가 있지 않느냐 오히려 공직자들이 공공근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안전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문제를 거론조차 하기 싫을 정도인데 이 사업 부분은 정확하게 분석해서 우선 5,000만원이니까 기계를 사서 하는것은 좋은데 과연 경제성이 있는지 한 번 더 분석해서 군비를 연차적으로 들이는 사업은 농발과에서 세세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 차라리 특정인에게 2억5,000만원을 줘서 기업화 하는 문제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방향은 영업쪽이 아니고...
○최채민 위원 : 선정된 사람이 수지가 맞아야 연구를 한다 5,000만원 주니까 사업은 하기는 하는데 뭐가 남느냐 하면 건물 못써, 기계도 못써 돈 5,000만원 날리고 남해군 신뢰도 떨어져 주민들이 군돈은 썩는 돈이다. 5,000만원은 군에서 공짜로 주는 돈이다. 그렇게 인식을 하니까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톱밥을 해서 망한분도 있고 어쩔수 없이 톱밥시설하고 있는 분이 그 나무 가지고는 사업기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외지에서 들어오지 상당히 무리수다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규모가 큰 것이 아니라 소규모 가정용으로 해서 일단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수출관계는 농업이 앞으로 발전을 하고 소득과 연계 시킬려면 수출이 되어야 되고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농산물 수출 연간 10억불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도 IMF 한파가 닥쳤을 때 축산농가에 사료대 일부지원해서 3,200만원이 작년 연말에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에 2,200만원 군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하우스 단지에 12월달에 유류대를 금년도에 한파가 닥친다고 하니까 지원해서 피해가 없도록 도와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농업관계 미생물공장 설치운영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동면 대지포 부락이 환경농업 하기에는 상당히 지리적 여건이 좋습니다. 이 사항을 전 읍면에 계획을 시달했더니 신청이 한건도 없고 여건 등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결정했습니다. 미생물공장은 계획상으로는 부지가 100평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최채민 위원 : 원료는 무엇을 씁니까?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원료는 기술적인 사항이라서 검토를 안했습니다. 계획상 수립했습니다. 농림부에 계획서가 올라가서 국비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고 도비가 20%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획서부터 올리고 추진계획은 별도로 나중에 나올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미생물이 예를 들어서 오리사육을 해서 오리가 먹는 그런 미생물을 할 것인지 축산분뇨를 가지고 발효퇴비를 만들어서 비료를 할것인지 그 지구는 선정이 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평으로 무슨 미생물을 만들것인지 의욕적인 사업도 좋은데 이런 문제는 농민과 적극적으로 공개토론을 해서 넘어가야 나중에 공무원들이 권해서 했다. 안했다는 이야기를 안듣는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선정을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쪽 지구에서 하겠다면 어떤 미생물을 만들것인가 100평으로 유기농법을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 축양장에 사료를 먹이니까 문제가 있다해서 바다에 폐수가 내려가서 엉망인데 근본적을 시작할 때 검토를 하고 농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만큼은 미생물 발효퇴비를 해서 납품해라 하는 구체적으로 들어와야 되고 작물팀은 어떤사료를 심어서 어떻게 한다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야 농민들이 이해가 되어야 나중에 개인부담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것을 의논하는 것이 행정감사가 아니냐,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예, 환경농업관계는 앞으로 남해농업이 지향해야 될 사업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와 농협, 행정, 농어촌진흥공사와 같이 협의 도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 공장은 구상하는 것은 사료와 비료 두 가지를 생산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환경농업관계는 상당히 신경을 쓰는 분야라고 봐집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계획서를 적성 하셔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획이 안 섰으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계획서를 받아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이 부분은 해당지구나 의원님이나 읍면장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획서가 되면 발표하기 이전에 군의회 간담회를 요청을 해서 한번 더 심의나 중지를 모아서 발표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예, 다음 농지전용관계를 말씀 하셨습니다. 농림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자와 주민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해, 대립 해결방법이 무엇이냐 실제 진흥기금사업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보면 몇백명씩 10개 읍면에서 올라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만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장소를 어디에 선정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까지는 안되어 있고 농민들이 신청하는 사업비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은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환경관계나 주민들이 대립될 수 있는 사업 성격이 있는 것은 사전에 사업신청자와 구체적인 사업 구상계획을 절충을 해서 심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당히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시를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개선을 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다음은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저는 단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부분에서 95년부터 금년까지 404건입니다. 금년 6월16일부터 30일까지 사업장을 점검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4건 부분에서 따른 문제점 또 진흥기금 외에 사용해서 시정조치를 받은 것이 있으면 이 부분은 서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404건이라는 것은 농지전용허가 관계 숫자 아닙니까?
○조성복 위원 : 아닙니다. 95년에 116건 96년에 72건, 97년도에 141건, 98년 75건 이래서 404건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군정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타 용도로 전환하지 않고 간이집하장을 사용하지 않는 곳은 농기계수리를 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과는 달리 타용도로 비수기에는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정질문을 통해서 한 부분입니다.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군정질문 이후에는...
○조성복 위원 : 없지요.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조직에 한사람이 중복 가입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체 조직이 약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복 가입된 부분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조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보조금이나 융자를 받는 사업에 이중, 삼중으로 혜택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우스, 농기계, 사육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말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저분들이 어떤 경우는 농기계혜택을 받고 사용도 안 한게 있어요 행정력이 못 미치더라도 조사한 것이 없지요.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이것은 별도로 발췌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농민들이 불만을 하고 있는 소리를 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무엇이 농민들의 불만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42조원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특정인에게만 치우쳐서 지원되고 농민에게 골고루 이득이 돌아오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농민들 불만사항이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제가 한번 읽어 드릴테니까 벼해충 대책에 서면 유포, 서호, 고현 도마, 창선 옥천 지구에서는 그런게 있습니다. 영농조합의 경영부실 영농조합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유통판매 애로와 농협과의 역할분담 공조체제를 한다고 하는 부분 유통판매 애로 갈등 초래각종 농산물 협의체를 개선한다. 농발과에서 사업계획서와 집행 회시여부 문제점 소득연계 여부 단체간의 행사 거품을 제거하고 농정과 단체간의 협조를 조정하겠다 농업인단체육성 및 협조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영농조합법인의 부실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좋은 착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농지전용신고에도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영농경영부실관계, 축산경쟁력제고사업 참여애로, 농림수산사업대상자 엄정선정, 이렇게 불만사항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서 불만사항이 있는지 조속히 대책을 강구해서 최소한의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 5월 17일자 남해신문에 정부지원 자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발전과에서는 사업자선정부터 사후관리를 모든 과정을 공개해서 의혹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러한 것은 자주 행정기관과 접촉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 일반여론이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인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해신문 98년 8월 27일자 보도 내용입니다. 농업경영인 및 전업농 80명이 시정조치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부실사업소와 실태조사해서 사업취소대상자 24명, 시설조치대상자 56명, 사업취소자는 타업종 종사, 농업 포기, 거주지이동, 시정조치는 지원금을 받을시 다른작목 재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서면으로 자료를 사업취소대상자 24명과 시정조치 56명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981년 이후에 작년까지 농업후계자가 68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농업지원금 실태조사를 하셨지만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긍지를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인의 다수를 위해서 명예회복차원에서 조속히 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담당팀장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건은 오후 1시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일과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감사2반장 박삼수 :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조성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첫째 진흥기금사업에 대해서 95년부터 98년까지 404건 지원되었는데 실태조사후 조치사항은 서면 답변요구를 했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되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셔야겠지만 감사에 있어서 서면 질의는 생략해 주시고 참고사항에 대해서만 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농민불만사항이 많이 있다는 여론에 따라서 영농조합경영부실, 농협의 역할분담관계, 농지전용관계를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신경을 써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는 언론게재 관계는 저희들이 이것은 선정이 되고 나면 전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이나 읍면을 통해서 공고를 하고 선정 관계는 의문이 없으리라 봅니다. 사후관리는 잘못 되는 것이 있으면 공개를 하고 확인, 점검한 결과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있으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인 관계는 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복 위원 : 한읍면 한명품갖기 부분에서 생산경쟁력을 갖추려면 품종이나 재배기술 판로 등의 철저한 검토로 장기적으로 전망해서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점검부족이나 문제점을 분석한 사례가 있는지 참다래 한명품 갖기 자료를 93년도부터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참다래는 남해읍 외금마을 유종수씨 외 18농가에서 했습니다. 작년도 352kg을 했고 97년도에 680kg를 했습니다. 고현 참다래 작목반과 삼동 작목반의 앞으로 전망과 계속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군정질문에서 답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앞으로 참다래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9월17일, 10월13일, 11월13일 참다래 대표자에게 활성화 촉구서한을 보내고 직원들이 돌아보고 현재와 같은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된다. 주 작목의 소득과 연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연구를 해야 된다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다래 관계는 수출품목으로 선정해서 대일 수출활로 개척을 위해서 노력하고 농산물 수출품목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수출하고 연계시키게끔 지도를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참다래 작목반에 저온저장창고가 있습니까?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남면, 이동이 되어있고 삼동하고 고현은 저온저장은 안되어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김노원 위원께서 참다래 작목반 작업장 실태를 둘러 봤는데 어떤때는 참다래를 넣고 있는데 창고 관리 선별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수확철에는 활용이 되고 있고 수확이 안되는 비수기에는 일반 참다래 관련 포장재를 적재를 하고 거의 비워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성복 위원 : 과장님께서는 농정업무가 대단히 복잡하고 힘든업무로 평가가 됩니다. 작목반 생태를 보면 농정에 대한 정확한 지표없이 자금을 투자해서 오히려 투자 효율성을 보지 못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경쟁력제고사업을 위한 정책의 방향은 사실상 인정하지만 구체적으로 볼 때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목표가능케 하는 관리자의 책임의식 전반에 대한 책임의식이 소홀하다고 느끼는 점이 있는지 또한 지역농정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발심의위원회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보면 위원중에서 농업관련주체들이 위원회에서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제대로 전문성을 갖춘 농발심의위원이 참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작목반을 할려고 하면 장부를 비치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경영장부를 년1회이상 행정기관에서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명품갖기사업을 매년 성과와 분석실태, 사후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성과도를 측정한 것이 있는지 덧붙여서 느낌을 말씀하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 융자사업이 장기적인 전망을 생각않고 보조나 융자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탁상에서 공무원이 마인드 부족이다. 갈라먹기식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닌가 앞으로 그래서 안되겠지요 농민들이 뚜렸한 사업계획과 기술력이 없으면서 우선 보조금을 따먹고 보고 자부담은 자기노력으로 한다. 일부 농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농민이나 생산단체는 사업계획이 중앙지침에 맞추어서 할려고 보였다고 느끼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농업인들이 갖추어야될 의식문제와 관련된다고 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농정지표 없이 투자되어서 효율성이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농민들이 책임의식이 결여되었다 실제 모든 것이 행정에서 추진할 때 성과분석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나 농민들이 시작할 때는 성공할려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서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후 기술, 자금, 노동력 관계 이런 것이 결여되다 보니까 마음이 풀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시책방향도 무조건 예산지원, 투자를 지향하고 앞으로 충분한 검토후 예산지원을 하고 사업책정을 하겠다는 방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분별한 사업선정은 지향하겠습니다. 농발심의위원 전문성관계 농업관련 연구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농업관련 단체나 기관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위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2년마다 한번씩 교체한다 핵심은 그것입니다. 조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생산자 단체나 그런분들을 참여 시켜서 2년하고 다른사람이 들어와서 해야하고 지금하고 있습니까?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2년 주기로 기관단체장도 경질도 되고...
○조성복 위원 : 그분들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분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우를 키우는 분들이 2년을 하다보면 농발심의가 되고 돌아가면서 한다면 참여가 그런 차원이 농발심의를 하는 것이다. 관심있게 해서 많은 분이 참여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경영장부 점검은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화전한우가 남해군으로 봐서는 경쟁력 차원에서 많이 뒤떨어져있어요 마늘쫑을 넣어서 하고 있지만 과연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황토 한우 같은 것 2년간 1억2,000만원 내년에 1억원을 투자하는데 거세우를 해서 크게 좋은 반응이 없습니다.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과연 1억2,000만원씩... 그러면 돼지도 거세를 하는 것이 있어요 화전한우 관계가 어떤지, 다음에 개량단지에 등록해서 개체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지금까지는 말로만 해야 되겠다 했는데 앞으로 종축개량협회에 등록해서 혈통을 받아서 군내축산농가에 혈통이 전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거세우 지원을 하는 것은 수시로 이 소가 외지로 갔느냐 읍면과 협조해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그것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관리하는 암소가 몇마리 정도입니까?
○환경축산담당 안경달 : 97년에 1,500두 금년 11월말까지 1,200두해서 한우개량단지에 3,000두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개량단지가 지고 있는 소말고 혈통좋은 암소를 개체관리를 해서 남해에서 못나가도록...
○환경축산담당 안경달 : 암소 등록시킨 것이 3,000두입니다. 단계별로 올라가게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혈통 등록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3,000두를 개량단지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환경축산담당 안경달 : 축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인공수정한 송아지를 25,000원의 사료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제가 하는 이야기의 취지하고 빗나가는데 화전한우를 해서 거세를 하니까 A1 우수를 낼려고 하니까 대안이 뭐냐하면 개량단지에서 우수혈통 좋은 것을 여기서 혈통관리를 할 수 가 없어요 좋은 것은 큰 목장같은 데서 하더라고요 3,000두 라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한지가 1년도 안되었어요 1년 사이에 3,000두가 나옵니까?
○환경축산담당 안경달 : 관리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조성복 위원 : 확인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농지이용 실태관계가 64명이 처분대상농지가 나오는데 외지인이 97년 이후부터 농지를 놀리면 강제 이행금을 물리겠다 알고 계시죠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예 농지법에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농지를 방치하거나 다른용도로 전환할 때 개별공시지가의 20% 해당하는 범위내에서 물린다고 하는데 96년이후에 취득한 농지입니다. 현황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9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가 이루어진 농지로서 외지인들이 자경농지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권리 이동신고를 한데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기획팀장 김상준 : 97년도 농지처분 조사를 한것이 2,738필지에 225,300㎡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처분대상 농지로 확인된 것은 64명에 140필지에 123,224㎡입니다. 이것은 농지법이 생긴 이후에 96년도 1월 이후부터 농지를 취득하면 8년동안 자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는데 과거에는 경작거리가 있어서 4km이내 있는 사람만 취득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외국인이나 서울사람 누구라도 농지를 취득할 수는 있습니다. 대산 자경을 해야 된다. 자경을 하지 않을 때는 조사를 해서 처분 의무부과를 1년동안 합니다. 농지를 팔아야 되는데 안팔 때는 처분 명령을 내립니다.
○조성복 위원 : 실적이 얼마입니까?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금년도에 44명을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성복 위원 : 통보만 하고 다른 것은.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이분들에게 통보를 하니까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처분통보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행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될 때는 공시지가의 20% 이행부담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농지전용신고 사후관리에서 남면 죽전리 1016-3번지 이분의 관계는 정확하게 민원업무니까 불편이 없도록 국토이용계획법을 적용해서라도 해주시고 이 이야기는 속기록에 남길려고 합니다. 어차피 남면에서 나왔으니까, 두 번째 앞으로 곽갑종 팀장님 저한테 고품질관계 때문에 진정서가 저한테 접수되어 있는데 양화금 관계입니다. 행정의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도 안했습니다. 고품질 시책에 호응을 할려고 노력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여름에 물이 내려와서 오염도 되고 물이 내려와서 안 된다는 취지에서 어제 면장이 선서를 했습니다만 제가 증인까지 대주었는데 5명이 1,000만원씩 5,000만원을 가지고 예비비로 추후도 행정이나 지역에 피해를 안주고 하자가 생겼을 때 하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 이후에 부면장이 업무협조라해서 6,000만원 이라는 돈을 해주라 다시 면에서는 3,000만원을 업무관련은 98년 7월 20일 부면장이 업무연락을 했던 근거로 화암부락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한다 해서 3,000만원 또 올렸습니다. 내려오는 돈은 2,000만원의 휴경지 기반시설사업을 통보를 했습니다. 거기는 휴경지가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확실하게 이 공문은 후대 기록에 남습니다. 저도 행정을 많이 안봐도 오래도록 군 전문행정을 봤습니다. 행정을 하는 분이 끼워 맞추기식 행정을 해도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올라가는데 절대 포장하며 안됩니다. 포장하게 되면 휴경지와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밑에 내려오는 물 있지요 돈주는 것은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안맞다 이겁니다. 주민들의 상식적으로 안맞다. 숙원사업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5공때 하는 그런 행정을 하면 안됩니다.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위에 포장관계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주민들과 관련있는 농지보호가 된다든지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삼동면장 관계도 마무리되는 식으로 해서 사업을 동민들에게 설득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주는 사업 고맙게 생각하고 이상입니다.
○최채민 위원 :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농업발전과는 남해의 전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남해 유자가 정말 우리들의 주요상품이었고 저희가 학교다닐 때 유자나무가 대학을 보낸다는 정도로 지역경제지표를 올리는데 몫을 했는데 금년도에 유자생산추정량은 얼마며 어느정도 팔수 있는지, 생산은 농발과에서 하지만 판매는 경제산림과에서 하게 됩니다. 앞전에 유자가공공장이 건립되어서 지금 유자가공공장이 남해군 유자 생산 가공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 가동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수매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해바라기 식재 보급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관광자원조성 소득증대 기여했는데 농업발전과장님은 이 사업을 문화관광과에 이송시킬 용의는 없는지 과연 경제특작물로 가능한지 종자의 원산지가 독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재래종 해바라기는 해를 따라서 간다고 해서 해바라기인데 수입산 종자 해바라기는 고정해바라기입니다. 금년도 씨 전체를 얼마나 수확했으며 경제성이 있는지 솔직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내놓은 이 자료에 보면 문제가 되어서 작년 농발과에서 보고한 업무계획 12페이지 농어촌 진흥기금사업 융자지원계획서 문제점 및 대책에 사업대상자가 치밀한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고 신청 하므로서 부지확보, 자부담 능력부족 등으로 중간포기자가 다수 발생하여 97년도에도 5억4,000만원을 지급못했다 신청접수시 신청대상자와 상담을 통하여 사업계획서 타당성을 정확히 검토하겠다. 작년동 사무감사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많은 양의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업무를 관장을 해서 분석 할려면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금년도에 농기계보관 창고 하나만 보도라도 3개지역은 6건인데 1건 완료되고 3개지역은 우형, 임지환씨 부지소성, 율곡 하상만씨 부지조성, 설천 월곡 장대희씨 설계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내 안으로 가능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까 조성복 위원님이 중대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휴경지 기반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금년 실적과 작년에 하겠다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에 하겠다는 곳은 남해읍 심천리 사업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곳에는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장을 바꾸었는지 모르지만 자체 안 되어있는 곳이 있고 화암농로 포장은 위원님들이 현지에 다녀온 곳입니다. 과장님 고품질생산을 해야 되겠고 민원은 발생이 되고 2,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조위원님 말씀은 이렇게 오게되면 아까 예비비 이야기는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돈을 내어서 포장을 하기로 그렇게 추진한 것 같은데 위원님도 모르게 다른사업으로 해 버리면 그 지구 의원이 주민들을 설득을 했는데 사업비는 다른 것으로 내려와 버렸다. 그 지구의원이 어떻게 되느냐 휴경지가 없다는데 휴경지돈으로 집행을 했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휴경지사업을 보면 작년도에 보고를 할 때 남해 심천리 삼동갈현, 남면 평산, 석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이 바뀌어서 올라와 있어요 시간이 있으면 대계농로를 한 번 가보면 싶은데 사회복지과에 가면 개발계에서 사업을 합니다. 이동 다정, 양지농로, 설천농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이 지구에 길 확정까지 해줍니까?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확장을 해서...
○최채민 위원 : 이돈으로 확장을 합니까?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농기계가 통행이 안되는 곳은 확장을 합니다.
○최채민 위원 : 농업발전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이 되어 보시면 아는데 의원들이 읍면에 사업책정할 때는 농로나 도로사업이 많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갈 능력도 없기 때문에 4m도로를 확장을 해라 포장만 해주게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돈을 들여서 농로를 내버리면 다음 사업할 때 어떤곳은 확장해서 포장까지 했는데 왜 우리는 농로를 내라고 하요 이렇게 하면 선 새마을 사업으로 자체적으로 농로확장이나 도로를 낸 사람들이 힘이 빠져 버려요 휴경지를 가꾸기 위해서는 농로를 내는 것도 맞습니다. 길까지 내준다는 것을 관례화 시키면 앞으로 군에서 사업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휴경지라도 대체작물을 심으면 심었지 이사업은 앞전 예를 봐도 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로확장까지 해준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제작물팀장님 해바라기에 대해서 읍면에 위원님들이 많이 보고왔고 유자 이부분에 대해서 직접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작물담당 장연석 : 경제작물팀장 장연석입니다. 유자 남해 삼자중에 하나 입니다만 96년도에 700톤이 생산 되었고 97년도 1,162톤이 생산되었고 올해 추정한 것이 1,106톤 60톤이 작년보다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사유는 작년에 가격이 폭락한 상태에서 관리가 부족했고 올해 사실상 수확기에 들어서 보니까 생산량에도 차질이 생기고 수매하는 가격이나 상당한 차이가 났습니다. 작년 계획에 접당 만원씩 아래로 추정했는데 사실상 12,000원정도 떨어졌고 생산량과 소득이 떨어졌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가공공장 관계는 설립하는데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유자협회에서 조수만씨가 부지를 내어서 하는데 내용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해바라기 관계는 97년에 시작해서 98년, 99년 단계적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처음 가져온 것이 독일산 해바라기로 남해군에 작년에 98년에 5.2ha 조경용, 일반보급용으로 갈라져서 실제 생산하는 과정에서 98년도 농발과, 관광조경팀, 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세군데에서 하고 마지막에 수매라던가 취합하는 것이 농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읍면에 식재한 것을 수확예정량이 2400kg가 예상 했는데 실제 수매하니까 1,180kg가 수매가 되었습니다. 수매가격이나 처분관계가 당초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사전조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kg당 가격을 1,000원으로 결정한 것은 탈각한 것이 kg당 1,140원정도로 되어 왔기 때문에 실제 타락 안한 종자를 하면 40%밖에 안 나옵니다. 400원 이렇게 사야되는데 조정을 해서 kg당 1,000원씩 하기로 수매하도록 했습니다. 실제 수매를 하고 보니까 판로가 13개 업체에 물어보니까 탈각된 상태, 양이 작아서 지금 단체는 소모시키는 단계는 아니고 실험단계에 있다고 판단 있습니다. 어떻게 소모를 시켜야 되느냐 예산도 없는 상태고 기름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농가에 보상해 주어야 되겠다 360ℓ소주병 1병 짜는데 4kg의 종자가 들어가는데 4,000원 짜는가격이 kg에 1,000원씩해서 8,000원이 나와서 현재 판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조치해서 농가에 대한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360ℓ 하는데 원가가 얼마나 됩니까?
○경제작물담당 장연석 : 8,000원이 들어갑니다. 8,000원을 받아서 제로 상태에서 제로를 해결을 시켜야 되겠다해서 기름을 짜고 있습니다. 판매는 음식점, 여성단체, 직원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만 몸에 좋다고 하니까 판매처를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약용관계는 함부로 이야기하면 보건법에 걸립니다. 1,180kg를 금년에 생산을 했는데 재 파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작물담당 장연석 : 종자용은 기술센터에 있고...
○최채민 위원 : 내년에 심을 것은 따로 해놓았습니까?
○경제작물담당 장연석 : 예, 따로 해놓았습니다.
○최채민 위원 : 식재할 것은 놔두고 1,180kg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지요 농발과에서 판매를 해서 여기 드는 비용은 확보하겠다 이야기인데 자신이 있어요
○경제작물담당 장연석 : 문제는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금년도에 1,300만원을 예산요구를 하실거라고 계획이 있는데 차라리 1,300만원을 문화관광과에 줘서 보는 것으로 해서 끝을 내면 되는데 경제작물이라고 넣어서 보급했을 때 기름을 남해사람이 먹는 음식에 넣어서 남해에서 생산된 식용류로해서 특수식품이다. 농업기술센터 식생활개선반에 의뢰해서 식용이냐 어느 음식에 넣어야 맛이 있는지 문제를 연구를 해야지 잘먹지 않는 기름에 무작정 돈을 들인다면 이게 아니라도 농발과에서 엄청나게 일이 많은데 심어서 경제특작으로 넣어야 될것인지 과장님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해바라기 관계는 보고 사항에 언급을 했습니다. 당초관광용과 경제소득과 연계하겠다고 두가지측면에서 했는데 경제성은 없습니다. 군수님에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소득하고 연결이 안되니까 관광으로 합시다. 군수님도 소득이 안 나오면 도리가 없지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농민들이 희망하면 하고 농가에는 권장을 안하고 관광용으로 할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관광용이니까 문화관광에 넘기세요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저쪽에서 아직까지 기술이 없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제가 이 업무를 넘기라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만 이게 아니라도 특용작물 마늘대체 문제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비닐 때문에 문제입니다. 저도 마늘을 심었지만 금년에 비닐을 안씌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 해바라기 관계 안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주고 외국산 수입종자에 대해서 회의를 느낍니다. 꽃길 가꾸기에 보면 메리골드나 외국산 꽃씨를 심어서 꽃씨종자를 받아서 이듬해에 심어보니까 꽃이 보기 싫어요 농발에서 해야 될것이 종묘회사가 팔렸습니다. 진짜 우리나라에 필요한 종자보급에 힘을 쓰야됩니다. 해바라기 심어서 대대적으로 보급해서 99년도 꽃이필 때 1대에서 2대로 넘어가면 2대꽃이 좋다고 못봅니다. 그랬을 때 문제점을 검토를 해서 농발과에서 소득증대는 안맞다 관광도 안 맞다고 합니다. 해바라기는 해를 따라가는 것인데 이것은 피어놓으면 고정이라고 합니다. 바래기로 고치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전체가 관심사항입니다 경제성을 안맞다는 것이 군수님께 보고가 되었다고 하니까 파종검토를 해주시고 유자가공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국산 해바라기는 키가 큽니다. 관광용은 키가 작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보고 사진촬영도 하고 맞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종자보급이 아직 안되었으니까 식재를 해서 심는 것은 관여를 하더라도 위원님들에게 경제특작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자.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경제성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자가공 공장설립에 따른 유자에 대한 기여도를 말씀하셨는데...
○최채민 위원 : 금년에 가동을 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수매계획이 되어 있는지 사업개요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이 업무가 경제산림과로 이관 되다보니까 현황이 저쪽에 있습니다. 유자가공공장이 식품제조입니다. 정상적으로 가동 될려면 식품제조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안되어 있고 유자를 수매해서 가공제품을 만드느냐 아니면 유자생산농가에서 가져왔을 때 가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하느냐 유자협회에서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유자청이나 가공이 되어서 생산품이 나오면 상표가 붙어서 출하가 되어야 되는데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는 조건이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조건구비가 되면 기여를 하리라 생각합니다.
○최채민 위원 : 한남종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그 당시 식품가공법은 엄청나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시설보다 더 좋게 하라는 것이 식품가공입니다. 농수산물 하면 간단하게 된다고 했는데 식품가공절차를 안 밟은 상태 입니까?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시설물만 해놓고 아직까지 안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챙기고 있을 것입니다.
○조성복 위원 : 농지진흥지역 제16조에 보면 행위제한 검토 등 2항에 보면 농지전용 허가권자는 군수가 농림수산 정책자금 대상자 선정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전용, 허가, 협의, 신고를 포함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년간 1회이상 용도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94년 5월23일부터 94년 12월 16일 고발 조치하겠다. 한 이후로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 관계가 법적용이 계속관리를 해왔더라면 합니다. 포장재 브랜드 문제가 나왔는데 남해농산물 검사소에서 포장문제로 농산물 표준규격제도 작목반은 규격출하 실적에 따른 정부지원사업을 우선지원하고 포장재 제작시 규격포장재에 대하여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남해군에서는 언론보도에 나온 것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국고지원비 반납, 원하는 농가는 정부규격 기준을 지키기 어렵다. 그래서 포장재 국고지원비를 반납한 사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서 농산물검사소 관계와 어떤 유대와 업무관계 연관이 되어서 농민들에게 설명도 드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유기재배, 무농약재배, 일반재배를 구분해서 신청기간도 하고 있는데 농업발전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말씀을 해 주시고, 경남무역을 통한 남해군 농산물수출을 위해 집행한 내역은 얼마나 되고 경남무역을 통해서 가는 업체는 몇군데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포장재 관계는 농검에서 검토내역이 안나오면 도에서 포장재비 지원이 국비가 안됩니다. 작목반에서 포장재 소요신청을 하면 농검에서 검토를 합니다. 영농규모, 생산량 추정 적정검토를 해서 검토의견서가 첨부되어서 도에 전달이 되어야 포장재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유대관계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는 경제산림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농업발전과장으로 있으면서 국고지원이 반납된 것은 없었습니다. 지원된 사업비는 활용을 다 했습니다. 경남무역에 농산물거래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농협과 거래를 해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농산물규격출하사업 포기자 동천 단감 이재춘씨, 김기준씨, 서대마을 서채근씨, 완두콩 작목반 강수생씨, 창선면 김대경씨, 설천면 김기현씨 남해 버섯생산자 송보열씨 이분들이 규격출하포기를 한 동기가 무엇인지 규격출하사업대상자 품목변경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출하포기는 농산물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조성복 위원 : 이만큼의 국비, 도비, 군비 보조인데 지원량이 3억7,260매를 해서 보조금이 2,500만원 국비, 도비를 지원해준다고 안한다고 하면 다른데도 이야기를 하라고 해야 될 것인데 안하면 국도비가 돌아가는 것입니까?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다른작목으로 대체 전환이 됩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한가지만 물어보고 넘어 가겠습니다. 유자가공단지는 송권오씨한테 융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야기듣기에 송권오씨한테 융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야기듣기에 송권오씨는 은행거래 부실자로 되어 있다고 한데 7억이라는 돈이 어느쪽에서 한 것인지.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그 당시 남해군 유자영농단지 대표가 송권오입니다. 그래서 대표자로 있을 당시에 사업비가 지원된 것인기 때문에 개인 송권오가 아니고 유자가공단지 법인에 지원된 때문에 대표자가 바뀌면 승계가 됩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알겠습니다. 농가부채는 농업발전과와 관련이 있는데 금년도에 만기가 되어서 어려운 사례가 없습니까?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농가부채대책 지침이 시달 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남해군 전체 수매량이 몇 %나 됩니까?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어제까지 94%입니다.
○최채민 위원 : 경매일자는 몇건이나 남아 있습니까?
○농업발전과장 이종표 : 수매는 12월말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수매를 하다보면 물량이 다 나왔습니다. 창선과 삼동면 400가마 창선 670가마 오늘 내일 수매가 되면 95% 정도 될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금년에 벼베기를 1등해서 지사가 오고 장관이 와서 10억이 지원되는데 여러분들이 서두에 직원들 고생한 것도 있고 병충해 방제할 때 부군수님이 단장으로 했는데 병충해방제 하기전에 기술센터를 이용을 해서 공무원들이 멸구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학교 공부할 때 벼멸구에 대해서 공부를 안한 학과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어느지구에 가서 농민이 물어보니까 멸구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그렇게 답을 할 것이 아니다 겨울 영농교육시킬 때 먼저 공무원이 교육을 받아라 멸구를 아는 사람만 내보내던지 빈정대는 것 같고 공무원들이 자세가 그래서는 안되다. 최소한 병충해 기본교육을 공무원에게 시키고 전문이 아니면 내보내지 말고 일사분란하게 농정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농업발전과는 농민들과 직접적인 연계가 있는 과가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도 많았습니다. 오직 농업발전과는 농민과 같이 호흡을 같이 하면서 살아나가야 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더 충실하게 업무를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발전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9인
○위원아닌출석 의원
- 양기홍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