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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8년12월01일(화)
장소: 창선면, 상주면, 서면, 남면, 삼동면, 미조면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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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o 감사1반
   가. 창선면 소관
   나. 상주면 소관
   다. 서   면 소관
o 감사2반
   가. 남   면 소관
   나. 삼동면 소관
   다. 미조면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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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감사1반      
   가. 창선면 소관      
○감사1반장 유창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창선면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그리고 살기좋은 지역개발에 힘쓰시는 창선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우리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사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나가고 민의를 수렴하여 행정과 접목시켜 나감으로서 민주적 자치행정의 역량을 증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의 심복이라는 책임으로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서로 신뢰하는 분위기 속에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감준비를 하시느라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됨을 명심하시고 창선면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면장 최병규   "선서" 본 증인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1일 창선면장 최병규, 총무담당 이해준, 재무담당 하효성, 생활민원담당 박효일, 산업경제담당 정명근, 토목건축담당 정홍찬
○감사1반장 유창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창선면장님 나오셔서 주요면정현황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면장 최병규   창선면장 최병규입니다. 지금부터 98업무추진실적 및 99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멀리 이곳까지 찾아주신 유창식 위원님, 강대홍 위원님, 강천호 위원님, 이조일 위원님, 한남종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99주요업무 추진계획, 99특수시책,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지역여건으로서 행정구역은 16개 법정 리동과 32개의 행정 리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7개 반이 있습니다. 면적은 54.18㎢이며 가구는 2,905세대, 인구는 8,649명입니다. 교육에 있어서는 학교는 7개로서 1,275명이 학생이 취학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기반은 도로가 66.06km, 경지는 1,281ha, 전이 530ha, 답이 751ha입니다.
○감사1반장 유창식   면장님 기본현황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면장 최병규   예, 기본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8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건국실천을 위한 공무원 친절 및 의식개혁운동입니다. 공무원 친절교육을 9회 실시하고 민원인을 위한 친절도 자기진단표에 의한 자기반성시간 갖기 생활화와 녹색자전거 3대를 설치하여 민원인 편의제공과 친절운동 추진을 위한 여건조성에 있어서 CLEAN DESK 추진으로 휴지통, 재떨이 없는 사무실 조성과 사무실 청결유지와 전 면장실을 흡연실로 지정하고 직원 및 가족 생일 챙겨주기와 부모기일 챙겨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편의시설 추진은 순회. 배달민원을 320건, 휴일없는 민원발급을 175건, 생활민원 해소 57건, 호적신고 민원처리 사본 통보제 1,231건을 처리하였으며 민원업무 담당자는 조기 출근하여 민원을 발급처리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깨끗한 환경보호는 건설폐기물 매립장 관리를 위해 상용인부를 채용, 현장책임관리를 하고 있으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자연정화활동추진,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화, 재활용품수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정화조 청소, 축산폐수처리, 가정용 세제줄이기 지도와 쓰레기분리수거 및 안버리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투자취약지 관리와 재활용품 수집, 가정용 정화시설 청소지도, 재활용품수집경진 대회를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만들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교폭력 근절 및 청소년 선도에 있어서는 폭력없는 안전지역 설정 1개소와 가정교육 강화 및 건전한 행사 청소년 참여확대, 사회단체 등의 청소년 계몽활동 적극참여로 학교폭력 근절 및 청소년 선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보호는 생활보호대상자, 한시적 생계보호비, 경로연금, 교통수당, 저소득자녀학비, 장애인 생계비, 경로당 운영비 등에 총 15억2,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취로사업은 2,363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방세 업무추진으로서 지방세 부과 징수입니다. 목표액은 4억7,700만원이고 부과액은 3억5,729만원이며 징수액은 3억4,253만8,000원으로서 미수액은 1,475만원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 3,845만4,000원, 수납액 3,409만1,000원, 미납액 436만3,000원입니다. 체납세 현황은 총 체납액은 1,475만2,000원이며 97년도 이전 체납액은 530만7,000원, 98년도 체납액은 944만5,000원입니다. 미 징수액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전직원 체납세 징수 요원화로 직원 회의시 징수보고회를 개최하고 1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특별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전담토록 하고 있으며 체납자 관리카드 활용 및 조수추적 및 현황관리와 체납자 법적처리 강행 등으로 연도 폐쇄기 까지 현 체납액 90%, 과년체납액 50%이상을 징수목표로 설정 추진하고 있으나 고액체납자 재산 전무로 일소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서 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해안쓰레기 수거처리에 26명이 참여하였으며 2단계 사업은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산록변 풀베기, 임도정비 등 3개사업에 117명이 참여하여 11월 30일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영농추진은 벼멸구 기동 방제단을 운영하여 87농가, 20ha에 직접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태풍 "예니"의 영향으로 쓰러진 벼베기는 일손돕기를 하였으며 금년도 추곡 수매는 11월 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수매 약정량 25,030가마 중 23,930가마를 수매하였으며 퇴비증산 추진도 계획량 7,453톤에 생산량 7,750톤의 실적을 올려 퇴비증산 남해군 최우수 마을로 군수표창을 받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산불예방 활동은 명예감시원 위촉, 초소 운영 2개소, 기동순찰조 6명, 이것은 초소 포함입니다. 그리고 취약지 공무원 전담배치, 신고요원 위촉활용, 초동진화대 구성운영, 산불예방캠페인 실시, 현수막 깃발 설치, 경고판 설치, 홍보용 전단배포 등 산불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단 한건의 산불도 없는 창선면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사업추진 현황은 면 시행 주민숙원 사업은 총 27건중 완공 24건, 추진중 3건이며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부엌개량은 16동중 전부 완공하였으며 주택개량은 45건중 완공 32건, 추진중 10건, 미착공 3건이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현재 합동설계단에서 설계중에 있으므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하여 모든 사업을 연말까지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전원화사업입니다. 꽃묘포장 450평을 설치하여 참여단체는 면사무소, 지도자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각 마을이 참여하여 메리골드, 해바라기, 봉숭아 등을 재배하였고 꽃동산 조성은 2개소 1,104㎡를 조성하여 꽃16,000본을 식재하고 꽃길조성은 3개소 18km에 242,000본의 꽃을 식재 면민들은 물론 관광객에게 좋은 호감을 받았습니다.
    다음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제2의 건국 실천을 위한 공무원 친절운동 지속적 추진은 주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일하는 현장행정 추진, 공무원 친절운동, 근면 검소한 생활실천, 공직기강 확립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 친절봉사 행정의 위한 여건조성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둘째, 산불 및 화재예방은 취약시기 비상근무 및 조기진화 체계확립, 대주민홍보 및 현장감시 강화, 주요건물, 소방방화시설 점검 관리강화, 산불감시요원 활동강화, 민간 및 자생단체, 유관기관 임직원 산불예방 요원화로 산불 및 화재에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99지방세 징수 및 세수 증대입니다. 99지방세 징수추계는 '98목표액은 4억7,700만원이며 '98징수전망은 4억7,735만원이나 '99징수추계는 약 4억2,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올해 징수전망액 94%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전망은 취득세 및 등록세와 군세 중 사업소세와 자동차 신규등록, 보유대수 감소추세에 따른 자동차세의 감소가 예상되고 재산세, 종토세는 공시지가와 건축물과표 상승으로 소폭인상이 예상되는 반면 IMF영향으로 고액체납자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향후 징수증대 대책으로서 은닉, 탈루세원 발굴과 체납세일소, 과세대장 자료관리 철저로 누락세원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넷째, 건축물 일제조사는 99년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2개월간 면 내 전 건축물 6,296동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로 실시하여 재산세대장정리 누락건물은 취득세를 과세할 예정이며 다섯째, 지역개발 생활환경개선사업은 시행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와 건전한 제안사항 적극수용과 부실공사 완전추방으로 주민이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깨끗한 자연환경보전에 있어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산뜻한 가로조성, 쓰레기 분리수거 및 안버리기 실천, 정화조 청소관리 철저, 가정용 세제줄이기 운동과 재활용품 수집 경진재회를 매 분기마다 실시하여 깨끗한 창선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9년도 특수시책입니다. 자생화 꽃길조성입니다. 현실태 및 문제점으로는 아름다운 남해 조성을 위한 꽃길조성은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어 자연의 자생화를 식재하여 사업비 절약 및 쾌적한 관광남해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우리면 산에 자생하고 있는 진달래 식재입니다. 마을주관으로 실시하되 국,지방도, 군도 도로변에 28km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자생화식재는 면사무소, 새마을 부녀회가 주축이 되어 감국, 구절초를 채취 30,000본을 가식해 놓고 있으며 99년 4월이나 5월경 국도변 및 마을 진입로에 식재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우회도로 축조입니다. 국도 3호선의 당저리부터 동대리 구간으로 총연장은 2.9km, 공사기간은 96년 4월 26일부터 99년 6월18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20억원이며 현 공정은 55%입니다. 다음 창선 상수도 사업 추진으로서 총 공사비는 49억7,000만원이며 수혜마을은 8개마을에 2,757명, 현 공정은 14%입니다. 다음 창선 연륙교 가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창선면 대벽리에서 사천시 대방동이며 총 연장은 3.898km로서 사업비는 947억원이며 현 공정은 56%입니다. 이상으로 98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1반장 유창식   예,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계획서에 의한 창선면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강대홍 위원입니다. 면장님을 위시해서 팀장들, 공직자들 면정 수행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남해군정이 요즘 관광개발사업, 환경친화적인 관광개발사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천포, 창선의 연륙교가 가설된다고 할 때 잠재력이 제일 풍부한 곳이 창선이 아닌가. 창선의 공직자들도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창선면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창선면은 32개마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면장님이 32개마을을 돌려고 하면 하루종일 걸릴 것인데 그래서 다시한번 면행정에 대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면민의 복지증진과 잠재력을 가진 창선면 개발에 역점을 둘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면장님 보고에서 체납세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미수액이 530만원, 금년도 체납액이 950만원, 전부다 1,400만원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금액이 어제도 다른 면을 다녔는데 금액이 비슷하게 올라오는데 그래서 99년도 예산심의는 안 했지만 일반회계가 150억이 빵구 났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남해군정 수행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 확보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500만원의 미수액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징수대책에 대한 말씀을 했지만 유형별로 어느 부분에서 미수가 많으며 그 이유가 큰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민의행정시책의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주민등록 정비가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주민등록 정비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을 정비하는 과태료 징수사항은 어떻는지, 그리고 창선면은 민원인이 남해군까지 갈려고 하면 거리가 먼데 면에와서 토지대장을 열람하는 경우가 많은데 군대장과 면대장이 일치가 안되는 것이 있어서 짜증을 내는 민원이 많이 있을 줄 아는데 토지대장을 정비를 해 주라고 2대의원때도 이야기를 한적이 있는데 이것이 일치가 되었는가, 또 지적도 역시 군대장과 면대장이 일치가 안되어서 주민불편이 많은데 그래서 일치 여부가 창선면은 잘되어 있는가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다음 폐품수집에 대해서 부녀회나 단체에서 말씀을 많이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폐품수집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단가가 적다해서 군에서 30%를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폐품수집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수집현황과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또 재활용품 수집 경연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경연대회 시상 금액을 어디서 인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에 접목하기 위해서 하는데 면장님 포괄사업비가 1,000만원이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영선사업비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돈을 1,000만원을 내려주면서 군수님께서 숙원사업에 이용하라고 하지는 않을 것인데 영선사업비는 바로 수선사업비다. 그래서 수선사업은 주민의 불편사업, 조그만한 사업 50만원, 100만원, 이런데 면장님이 다니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쓰야 하는데 일부 면장님들은 이것을 상사업에다 쓰고 어느 마을에 집중적으로 주고 지역개발사업에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일부터 군정에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면장님의 의견으로 돈을 1,000만원이 적다하는 등등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예산사용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면장님이나 팀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해 발전을 위해서 애로사항을 듣고 군정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다른 면에 감사를 하니까 전부다 좋은 방향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군 의원들에게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발전적인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선면장 최병규   예, 강대홍 위원님 질의를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체납세 징수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세목이, 어떤 이유로서 많이 징수가 안되고 있는지를 질의하셨는데 과년도 97년도 이전 체납액은 취득세 하고 재산세입니다. 큰 것이 한사람이 약 350만원이 있습니다. 축양장을 지어서 사업 실패로 인해서 지금 여기에 안 살고 합천에 있는데 주소는 옮겨놓고 제주도에 있다고 하고 도저히 추적을 해도 못찾아 내는 건수가 있고 창선은 남해, 삼천포간 연륙교 가설 공사로 투기 바람이 불어서 토지를 객지에서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1,500건을 우편 발송하는데 종토세가 객지사람들 소유가 많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세금 징수하는 것도 이런 것으로 막을 수 있는데 1,500건이면 돌아오면 반송료까지 주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액 체납자가 한건이 350만원이 있는 것은 재산이 없고 법원에 압류가 되어 있는데 공매처분이 된다고 해도 우리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도 가면은 우리는 징수불능입니다. 그래서 이런데 애로사항이 있고 관외여비는 얼마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체납자를 만나러 출장을 가더라도 여비관계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체납은 완전 징수하는 방법으로 대책을 세워놓고 있고 고액·고질 체납자는 방문이나 독촉을 계속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예, 그런데 객지에서 부동산을 많이 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거주지 추적이 안되고 반송되어 온다고 하는데 객지는 주민등록 추적은 전산만이 잘되어 있고 객지에서 창선면 땅을 살때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고액채무자 때문에 건수가 많다고 하는데 내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97년도는 83건에 500만원, 530만원이고 98년도는 610건입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창선면장 최병규   그것이 거의 다 종토세입니다. 물론 자동차세도 있고 한데 거의 종토세 건수가 많은 것은...
○강대홍 위원   예, 좌우간 시간관계상 아까 추적은 주민등록 전산망을 통해서 추적은 가능하고 금액보다는 숫자가 너무 많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군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면장 최병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주민등록 정비는 년2회 주민등록 일제 정비를 상반기, 하반기 한번씩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 직원들이 각 마을에 출장을 해서 사전에 이장들하고 상의해서 사실 거주를 하고 있는지, 명부를 빼서 1년에 두 번씩 정비하고 있고 그 다음 주민등록 과태료는 23건에 49만8,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선면장 최병규   그리고 군 토지대장하고 면 토지대장이 일치 안 되는 사항과 지적도가 불일치해서 민원이 불편을 느낀다는 것은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은 97년도에 군에서 수령해서 계속 종합민원실에서 등기 부본이 내려오면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장은 거의 일치합니다. 그리고 지적도 등본은 96년도에 군에서 수령해서 지적도상 성과도를 군에서 받아서 정리하고 있으므로 현재 지적도는 일치가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적도면을 우리가 못 그리니까 도면은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
○강대홍 위원   그러면 면장님은 군에서 해 주기를 바라고 있죠?
○창선면장 최병규   예, 그러니까 96년도 받은 도면에다 지적측량 성과도를 수령해서 군에서 받아서 지적도면에 그려넣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도 어느정도 시점이 되면 한 번 새로 해서 내려주면...
○강대홍 위원   면장님, 의견은 새로 해서 내려주면 좋겠다.
○창선면장 최병규   예,
○강대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선면장 최병규   다음 폐품수집에 대해서 단가부족으로 부녀회에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다는 것과 경진대회 시상금액을 어디에서 조달하는지 이것에 대한 질의는 폐품수집은 마을별로 잘하고 있는데 경진대회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는데 11월말에, 참여가 저조합니다. 전체마을이 32개 마을이 참여가 안되고 17개마을만 참여했는데 여기서 우수한 마을 3개부락을 시상을 했는데 이 시상은 군에서 부녀회 기금으로 내려오는 돈이 있는데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그 기금을 가지고 시상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렇게 하면 부녀회에서 이의가 없습니까?
○창선면장 최병규   아닙니다. 그 분들이 주관을 해서 우리가 후원을 하기 때문에... .
○강대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품수집은 잘되고 있습니까?
○창선면장 최병규   예, 잘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선면장 최병규   그 다음 면장포괄사업비는 주민불편사용을 해소하는데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사용했으며 거기에 따른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상 올해 면장포괄사업비가 1,000만원이었는데 지금까지 집행을 안 했습니다. 1,00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업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3건을 선정해서 연말내에 집행을 할려고 합니다.
○강대홍 위원   면장포괄사업비가 아니고 영선사업비라고 나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은데 면장님, 그러면 포괄사업비가 1,000만원이 적으면 2,000만원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해 보세요. 그래서 주민들이 와서 하수구가 빵구가 났다는지 이런데 쓰라고 하는 돈인데 면장님 포켓에 넣어두고 있으면 안되죠.
○창선면장 최병규   그런데 마을이 32개 부락입니다. 마을이 많다 보니까 건의는 많이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들어온다고 해서 얼마씩 주면 안되겠고 그래서 마을별 새마을활력화 평가를 하고 해서 실적을 봐서...
○강대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군정에 접목시키도록 노력을 해 보겠고 돈이 적어서 줄 수가 없었다 하는데 하다가 돈이 모자라면 군수님 한테 가서 이야기 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발전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선면장 최병규   예,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면장들 포괄사업비를 인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1반장 유창식   예, 다른 위원 한남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위원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선면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면에와서 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내일부터 본청 감사에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여러분들의 의사를 군정에 연계를 시키고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골프장을 신설한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골프장을 신설한다면 생태계에 파괴가 오는데 특히 양식장이나 농작물에 대한 피해는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주민여론이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면장 최병규   중장기개발계획에 골프장 신설이 장포지구가 계획지구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건립계획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 여론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계획은 되어 있지만 민간유치가 되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누가 와서 골프장 때문에 땅을 매입한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민여론이 없습니다.
○한남종 위원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지난번에 현장확인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고인돌이 당항에 3기가 있는데 이것은 군 보호문화재에서 제외가 되어 있는데 창선의 재산인데 파악을 해 보았습니까?
○창선면장 최병규   예, 파악을 해 보았는데 문화관광과에 이야기해서 군 보호문화재라든지 군 지정문화재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남종 위원   예, 세 번째, 휴경지에 벼심기가 강력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직접지불제도의 일종의 변형입니다. 그래서 휴경지에 벼를 심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종자대, 비료대를 보조해 주었는데 지금은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조하고 있습니까?
○창선면장 최병규   지금 휴경지는 아무것도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남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남해군에 지역정보화촉진조례가 있어서 수억을 들여서 전산화 작업을 시행할려고 하고 있는 줄 아는데 행정전산망 운용상태는 무엇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창선면장 최병규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것은 군하고 팩스, 다른 전산망은 각 동에 주민등록 등초본 이런 것 말고는 군하고 전산망 연결이 된 것은 없습니다. 주민등록전산망 말고는.
○한남종 위원   예, 다음 집단 진정민원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군정이 아니더라도, 일반사항으로
○창선면장 최병규   면에는 집단 진정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한남종 위원   예, 다음 추곡수매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등급이 1등이 어느정도 나왔고 93% 수매를 했다고 하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다른면에 가보면 수매자가 저렴해서 개인 상인한테 파는 것이 이익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쌀값이 상승이 안되겠느냐 이런 기대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창선면장 최병규   예, 그런 것은 없는데 추곡수매 약정량에 93% 수매를 하고 내일 우리가 추가수매를 667가마를 합니다. 계획물량을 못 채우는 것이 당초에 추곡수매가가 발표가 되고 나서는 상인들이 별로 안 샀는데 이것을 자기들이 전부다 값을 올려서 일반 수매가 1등 가격보다 많이 주고 샀기 때문에 일반수매가 많이 되었고 다음에 농협에서 자체수매를 했습니다. 창선 농협 같은 경우는 약3,000가마 정조를, 자체 수매해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지금 약정수매 물량을 다 못 채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남종 위원   예, 다음 농기계 보관창고가 창선에 있는데 대지는 부락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데 10년후에 소유형태는 개인으로 이전 등기를 안 해 줍니까?
○창선면장 최병규   마을 것은 마을에서 가집니다.
○한남종 위원   마을에서 개인한테 이전 등기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창선면장 최병규   없습니다. 전부 마을 소유이기 때문에... .
○한남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유자 가공공장이 준공이 되었는데 실제로 어느정도 되고 창선이 생산하고 있는 유자의 몇%정도를 제품화 시키고 있고 유통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창선면장 최병규   유자가공 공장이 준공되고 나서 아직 공장에서 유자를 집하해서 거기에 아직 들어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유자영농조합법인체 이사들이나 관련된 분들이 거기에 관련되는 것을 해서 들어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남종 위원   예, 그리고 복지회관 운영 관리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면장 최병규   복지회관이 비가 새고 해서 수산 상죽 노인회에서 현재 밑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밑에 공간이 넓은 데는 게이트볼협회에서 운동기구를 넣어 놓고 있고 2층은 창선면 노인회 분회사무실이 있고 회의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남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옥천 저수지 10만톤을 저수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보았습니까?
○창선면장 최병규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남종 위원   예, 다음 경로당에 전기요금은 누가 부담합니까?
○창선면장 최병규   면에서 합니다.
○한남종 위원   면에서 직접하고 있습니까?
○창선면장 최병규   예
○한남종 위원   그다음 불법묘지 단속실적에 대해서 건수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총무담당 이해준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묘지는 오룡에 농지에 철거를 했었는데 이것을 철거를 하고 군에 한건해서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4건이 발생한 것은 사전차단을 하고 현재 금년도에는 발생한 것이 없습니다.
○한남종 위원   예, 그 다음 암반관정 개발은 몇건 했습니까? 그리고 폐공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토목건축담당 정홍찬   금년에 우리면에서 관정을 개발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오룡 경지정리 지구에 관정 4공을 개발할 계획이고 그 이전에 97년도까지 완전히 역할을 못할 관정은 폐공을 다 했습니다. 금년도는 관정을 개발한 것도 없고 폐공을 시킨 것도 없습니다.
○한남종 위원   폐공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폐공을 통해서 지하수 오염이 많이 되고 있는데.
○토목건축담당 정홍찬   예, 그것 때문에 전부다 일제 조사를 해서 시공업체에 다 완전 폐공을 하라고 했습니다.
○한남종 위원   그다음 금년도에 신흥, 당항에 어장정화사업을 했는데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산업경제담당 정명근   예, 어장정화사업은 군청 수산과에서 추진한 것인데 이것은 공동어장에 형망선을 이용해서 청소 작업을 하는데 그 이후에 황토를 뿌리고 나서 마을 소득사업을 위해서 피조개를 뿌리고 그것은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보조 80%, 자부담 20%... .
○한남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약 10분간에 걸쳐서 제가 알고 싶고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군정에 반영시켜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여기서 도출된 것은 군정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1반장 유창식   강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위원   예, 강천호 위원입니다. 창선면은 남해에서 제일 큰 면인데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천, 창선간 연륙교가 2000년에 준공이 되는데 연륙교가 준공이 되면 창선면 지역은 경제적으로나 주민생활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발 등 주민들이 기대하는 바에서 여론은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현재 사업추진에 있어서 군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있고 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중에서 해당부서에서 면장님한테 협조나 아니면 언제 시행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통보나 연락을 잘 해 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면장 최병규   예, 먼저 질의하신 사천, 남해간 연륙교가 준공이 됨으로서 면민들의 생활여건이 변화가 예상되는데 개발 계획에 따른 주민여론에 대한 질의는 지금 현재 주민들은 개발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냥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머물고 가는 관광지가 되어야 된다는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지금 남해군이 개발촉진지구로 창선도 지정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계획만 세워져있지 입안이 어떻게 되어서 추진 과정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머물고 가는 호텔이 있어야 되고, 해안도로가 되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그래서 저도 이야기가 서부경남에는 랜드시설이 하나도 없는데 창선면 매립지에다 랜드시설이라도 민자유치를 해서 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제시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입안이 된 상태에서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하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여론은 없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중에서 전에는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면 연락도 안 해주고 공문이 안내려 왔는데 요즘은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한 건도 빠짐없이 기획감사실이나 재무과에서 챙겨서 전부 공문이 오기 때문에 공사주와 어떤 민원이 있으면 협조를 구하고 합니다.
○강천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1반장 유창식   이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창선면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먼저 꽃길조성을 남해군에서 읍면단위로 하고 있는데 꽃을 심고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면장 최병규   예, 꽃길조성에 다른 인부관계는 제가 봄에 부임해서 처음에 꽃씨를 사서 꽃 묘포장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실패를 해서 군에서도 타면에 있는 꽃을 얻어서 심었는데 심을 때는 저하고 직원들하고 새마을협의회 하고 부녀회하고 지원을 받아서 전부 심었습니다. 타 인부는 하나도 안썼습니다.
○이조일 위원   그러면 새마을 협의회에 서 할 때 보수가 있었습니까?
○창선면장 최병규   없었습니다. 마을단위로 새마을지도자님들이 참여를 하고 부녀회 회원님들이 나와서 심었습니다.
○이조일 위원   무보수로 자기 할 일 놔두고 꽃을 심었는데 지침은 군에서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창선면장 최병규   지침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조일 위원   어제 설천에 가니까 산불방지 요원을 시켜서 한 것이 지적사항이 되었는데 산불방지요원은 산불방지예방에만 편성이 되었는데 창선은 그렇게 안되었단 말이죠?
○창선면장 최병규   예, 그런데 산불감시요원 사역관계 이야기가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비오는 날에 꽃을 심었는데 지족에서부터 당저까지 심었는데 비오는 날 심어서 그때는 하루 사역을 시켰습니다.
○이조일 위원   그런데 메리골드 외 3종에 5,000본 하고 봉숭아, 해바라기 등 이런 많은 씨를 뿌리고 가꾸고 했을 것인데 그래서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면장님으로서는 신경을 많이 썼겠습니다.
○창선면장 최병규   그런데 우리가 지족 단항, 대벽, 수산, 장포 이것은 지족에서 당저까지는 우리가 했고 나머지 구간은 전 부락에서 심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묘목을 키워서 심었습니다.
○이조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창선이 도서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도서개발사업에 대해서 올해 시행한 예산이나 시행된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창선면장 최병규   올해는 도서개발사업비가 없었습니다.
○이조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에서 해바리기 묘종을 가지고 전이나 들에 많이 심고 있는데 창선면에서는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창선면장 최병규   수입은 없고 엊그제 해바라기씨 수매를 했는데 37kg 했는데..
○이조일 위원   그러면 평수가 몇평 정도
○창선면장 최병규   500평 정도 됩니다.
○이조일 위원   면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해바라기를 계속 심어야 될는지, 안심어야 될는지 답변해 주세요.
○창선면장 최병규   우리도 판로나 수익성을 고려를 안하고 심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조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군에서 조성한 잔디구장이 있는데 창선면 초등학교에도 했는데 그런데 앞으로 잔디구장에 대한 관리비가 군에서 예산이 책정이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창선면장 최병규   잔디구장 관계는 동창선 초등학교 한군데에 있는데 그런데 관리비 지원이 없으면 관리가 불가합니다. 비료도 줘야 되고 제초도 해야 하고 잔디깍기도 해야 하고 앞으로 관리문제는 행정에서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관리문제는 행정에서 할 것이 아니라 학교측에 넘겨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잔디식재 구장을 관리를 안해 본 사람을 잘 모를 것입니다. 창선도 토목팀장이 계속 관리해 왔는데 조금만 소홀히 하면 그냥 죽고 그러한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이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먼 훗날을 보고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조일 위원   그런데 남해군에서 앞으로도 계속 면장님 보고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창선면장 최병규   조금 탐탁치 않게 생각합니다.
○이조일 이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1반장 유창식   예, 이조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해바라기 식재 현황과, 경작농가, 도로변하고 종자를 얼마나 수령했는지, 경지면적, 수확량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구조조정 후에 창선면 정원이 21명인데 현 인원은 20명인데 왜 결원이 있습니까?
○창선면장 최병규   구조조정 하면서 우리는 못 받았습니다.
○감사1반장: 지금   타면은 한군데도 결원이 된 데가 없습니다. 결원에 대해서 요구를 해 봤습니까?
○창선면장 최병규   당초에 25명에서 4명이 줄었는데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1반장 유창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도세가 58%로서 375만6,000원이 목표에 부과가 안된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세입이 어려운 실정인데 가옥일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세수증대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창선면장 최병규   예, 알겠습니다.
○감사1반장 유창식   예, 마지막으로 각 팀장들, 직원 여러분들 수감준비에 한사람 결원된 사항에서도 별 하자 없이 면정을 수행하는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난에 주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일하는 현장행정추진과 공무원 친절 운동 및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이것이 문서로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하여 정말 내 부모같이, 또 사돈 대하듯이 따뜻하게 대해 주시고 정말 주민이 가려운 곳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우리 창선면민과 지역주민의 화합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창선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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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상주면 소관      
○감사1반장 유창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상주면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여려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그리고 살기좋은 지역개발에 힘쓰시는 상주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짐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규에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우리군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나가고 민의를 수렴하여 행정과 접목시켜 나감으로서 민주적 자치행정의 역량을 증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의 신복이라는 책임으로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서로 신뢰하는 분위기 속에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감준비 하시느라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 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상주면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면장 정덕현   "선서" 본 증인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1일 명장 정덕현, 총무담당 김종선, 생활민원담당 하정영, 산업경제담당 김백신, 토목건축담당 김태주
○감사1반장 유창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주면장님 나오셔서 주요면정 현황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면장 정덕현   업무보고에 앞서 상주면 팀장들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김종선, 생활민원담당 하정영, 산업경제담당 김백신, 토목건축담당 김태주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년 주요성과 및 반성, 99년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면은 1968년 이동면에서 분리되어 955세대, 2,700여명의 인구와 2개리, 9개마을로서 군내에서 제일 적은 명입니다.
○감사1반장 유창식   면장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상주면장 정덕현   예,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98년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로서 열린행정 실현을 위해 공무원 마을주재 근무제 운영과 소외계층 대화 및 재외 면민행사에 참석하여 면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IMF체제하에 행사축소로 경비를 절감하였으며 어려운 계층보호 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 노인복지, 경노연금, 저소득층지원 등 정부지원 외 불우이웃 81명을 면자체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맑고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가정오수처리시설 간이 침전조를 120가구에 설치중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 민간지원에 의해서 군비 480만원 보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천정화와 바다 가꾸기를 위해 낚시객에게 쓰레기 봉투 3,600매를 배부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관광지 관리는 도로변 관리와 꽃길조성, 꽃동산 조성, 우리꽃 공원 2개단지 500평을 조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는 정주권 개발 외 4개의 군 발주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외 3개의 면 발주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업 자립기반 구축은 벼베기를 군내에서 제일 먼저 끝내고 쌀 513톤을 생산하였으며 한읍면한명품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어촌진흥기금 및 농림사업 37건과 어업기반시설확충 5건을 완료하였습니다.지역경제살리기 운동과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추진 연 1,820명과 나라사랑 금모으기, 횟집가격파괴 등으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없는 한해를 달성하겠고 12월중에 마을시책추진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마을에 상사업비를 지원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올해 업무추진의 반성으로는 상주오수처리장 부지 문제와 우회도로공사 편입부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된 점과 금포 파라다이스 사업 부도 및 상주리포스의 사업부진으로 지방세 6,000만원이 체납되었음을 보도드립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친절봉사행정구현을 위해 친절 서비스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창구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폭넓은 주민대화로 민원을 수렴하여 주민생활에 불편과 민원을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다음 쾌적하고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 사업 추진으로 자생화 시범거리와 도로변 공한지에 유채꽃 파종을 하고 사계절 꽃공원을 1개소 조성을 하고 도로변소공원, 소화단에 조경석과 조경수를 정비 및 보식하여 아름답게 가꾸겠습니다. 도로변 관리는 풀베기와 쓰레기 수거로 깨끗하게 관리하고 매월 1히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하고 명예감시원 활동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수거체제확립은 쓰레기 종량제를 확대 실시하고 쓰레기 종량제 정착과 쓰레기 발생량 줄이기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책임행정실현을 위하여 관광지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 생선회 가격파괴 운동을 전개하고 해수욕철 민박업소친절운동 전개와 1마을 1가지 자랑갖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골고루 잘사는 면정추진을 위해 불우소외계층 지원을 위하여 공무원 1인 1가정 자매결연, 불우가정 돌보기, 어버이 날 꽃 달아 드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우리면 자체 불우이웃성금을 조성하여 이웃돕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다음 수산기반조성과 소득원 개발은 방파제 연장, 어선장비계량, 증·양식사업지원과 어업인 육성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벼 식부면적을 확대하고 지역특화 작목 육성과 농업 자생력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년도 예산에 편성된 지역개발사업은 주민숙원사업 2건, 정주권개발사업,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해수욕장 주변 사계절 우리꽃 공원조성입니다. 추진배경은 도로변에 방치된 휴경지를 관광지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사계절 우리꽃 공원 조성으로 볼거리와 휴식공원으로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주 해수욕장 동현, 상주중학교 뒷편에 약 5,000평의 유휴지를 개간하여 봄에는 유채, 여름에는 해바리기, 가을에는 메밀을 심어 우리꽃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11월 중순에 유채 종자를 파종 완료하였고 기대효과로는 도로변 토지 이용 증대와 해수욕장 경관과 어우러진 우리꽃 공원조성으로 관광 상주 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상록 조경수 묘목 생산입니다. 추진배경은 노는 땅을 활용, 조경수 묘목을 자체 생산 수급하고 도로변 공한지에 상록 조경수를 식재하여 사계절 푸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동백나무 40,000주, 후박나무 40,000주를 2개소에 포장완료 하였으며 앞으로 2, 3년후 조경수로 생산하여 상록 조경수 식재로 사계절 푸른환경 조성과 해안마을 방풍림 조성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전지훈련용 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우리면은 강수량이 적고, 눈이 오지 않는 따뜻한 기후조건과 해수욕장, 백사장, 금산 등산로 등 체육전지훈련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체육시설이 없어 전국 체육인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면 정골에 약 6,000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운동장과 실내체육관,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예상사업비는 부지매입비 등 30억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군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연도는 표시가 안되고 일부 반영이 되어 있으나 이것을 구체화해서 빠른시일내 전지훈련 체육센터가 건립되도록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군도7호선 양아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군도7호선 양아도로는 콘크리트포장이 노후되고 노폭이 좁고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주민들의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수십차례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하였는데 아직까지 반영이 안되고 있는데 두모고개에서 양아까지 약 3.8km, 노폭은 5.5m에서 8m로 3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봅니다. 조기에 확·포장 되도록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상주면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1반장 유창식   예,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에 의한 상주면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이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예, 상주면 정덕현 면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또 담당 직원여러분들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상주면은 남해의 얼굴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남해 하면은 상주해수욕장, 금산이 연상이 되고 이곳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공직자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상주가 전국에서 제일가는 관광 상주로서 발전되기를 기원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주해수욕장 하면은 요즘에 이미지가 자리를 잃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민들 소리는 상주에 가면은 해년마다 관광객이 줄어든다. 그리고 관광 시즌은 2, 3일에 불과하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상주에 와서 손해를 본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립공원 공단측과 상주해수욕장 번영회측, 면정측에 문제점과 앞으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다음 면장님께서 휴경농지에 대해서 꽃묘포장을 설치해서 아름다운 상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식량문제가 세계적으로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인데 남해도 경지면적이 0.5ha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저는 상주를 볼 때 산밑에 휴경농지를 많이 보는데 거기에 잡초가 많이 있다. 관광객들도 그런 것을 볼 때 남해 군정이 뭐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지금 휴경농지에 대한 대책이, 면적의 현황이 얼마이며, 금년도에 기계화 경작로를 설치한 예산이 얼마이며, 앞으로 벼농사를 짓기 위한 휴경농지의 대책이 면장님으로서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상주에 금년도 현황이 얼마나 예산이 되었으며, 동원된 인력이 얼마이며, 또 면장으로서 공공근로사업에 애로사항,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을 줄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로등 유자 관리대책에 대해서, 가로등을 5, 6년전에 설치했는데 가로등이 상주에 몇 개나 되며, 그 가로등이 정상적으로 불이 오고 하는지, 보수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특히 상주는 관광지구이기 때문에 가로 등의 유지관리가 어느면보다도 잘 되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1반장 유창식   예, 답변해 주세요.
○상주면장 정덕현   예, 먼저 국립공단, 변영회, 상주해수욕장 이미지와 앞으로 개발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주해수욕장 전 부락이 한려해상국립공원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68년도 개발 당시에는 공원에 편입이 되면 이익이 많을 것으로 보고 많은 개발을 기대했는데 지금은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내무부에서 다시 환경부로 가면서 완전히 정책이 바뀌면서 도에서 개발하고 있는 송정관광단지와 비교하면 아주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것을 그대로 둘려고 하는 이 정책 때문에 집하나 짓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송정을 개발하는 것을 보고 주민들은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에서는 다른 시책이 없고 모든 것이 국립공단과의 협의 없이는 안되기 때문에 면 행정은 아주 미비합니다. 그래서 공원개발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전혀 다른 시책이 없고 그대로 개발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심지어는 공원시설인 오폐수 처리장에 관로공사 마저도 협의가 안되어서 지금 고심하고 있고 그래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주지구는 해년마다 관광객이 줄어든다. 국내 사정에 의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면장님이 관광객을 많이 유도할 수 있는 묘책이 있느냐, 내 이야기는 공단측과 협의해서 물가안정이나 시설면에서 협의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상주면장 정덕현   그런데 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해수욕철에 민박업소를 교육하고 민박업소에다 남해군의 명승지, 유적지 이러한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다음에 호객행위를 하지 말도록 하고 횟값 인하, 이 정도로 면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입장료가 1년에 얼마정도 올라옵니까?
○상주면장 정덕현   10억 가까이 되는데 다시 공단에서 쓰는 비용, 인건비에도 못 미칩니다. 관리비가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강대홍 위원   그 수입금을 가지고 잔여금액을 중앙으로 올라가면 상주지구에.
○상주면장 정덕현   그런데 공단 소장 이야기로는 10억정도 수입이 되고 그것이 인건비, 경상비도 부족되는 실정이라고,
○강대홍 위원   그런데 이야기를 듣기로는 공단에 수입금이 남는 것이 상주에 재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중앙으로 올라가 버린다. 상주에 도움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면장님이 한 번 살펴보시고. 그래서 상주 주민들이 이야기가 좋은 자연을 선조로부터 이어 받았는데 왜 공단에 수입금이 상주에서 다른데로 가느냐. 그런 소리가 있고 또 관광객이 줄어지면은 공단측과 협의해서 입장료 조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주면장 정덕현   상주해수욕장 출입입장료는 1인당 500원이고 다음에 금산 입장료가 어른 700원 입니다.
○강대홍 위원   그것은 위에서 지침이 왔습니까?
○상주면장 정덕현   그것은 공단법에 의한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주면장 정덕현   다음 휴경농지 대책은 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담당 김백신   산업경제담당 김백신입니다. 상주면은 전·답 합쳐서 경지면적이 약 268ha정도 됩니다. 그래서 98년도 휴경면적 조사를 했는데 약 5.5ha가 나왔고 금년도에 논에 신규 휴경지를 개간해서 경작한 것이 1.7ha, 그래서 금년도 논에는 총 벼 식부면적이 107ha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적으로 휴경지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존의 휴경지를 계속 경작하기 위해서 99년도에 3ha를 추가로 경작해서 벼를 확대 재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금년도에 상주면에서는 지원 받은 것이 없습니다. 단지 금년 하반기에 휴경지 농로 확·포장사업으로서 농업발전과에서 600만원의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지금 휴경지가 경작로가 없으면 농사를 못지어 먹습니까?
○산업경제담당 김백신   경작로가 없어서 반이상의 농지는 기계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방치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다른 대체 작목을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산업경제담당 김백신   예, 지금 면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도로변 주위에는 계속적으로 유채라든가 이런 것으로 개간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휴경농지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보기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군에다 건의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담당 김백신   미조에서 넘어오시면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상주중학교 뒷편에 보면 대대적으로 개간을 많이 했습니다. 방치되어 있던 농지를 개간했기 때문에 아주 보기가 좋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관계,
○산업경제담당 김백신   공공근로사업비 관계도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공근로사업으로서 금년도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분야를 비롯해서 산록변 풀베기와 임도정비, 다음에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도로변 정비와 소형농로정비분야, 여러 분야에 걸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디운동장 관리, 그래서 11월말까지 고용을 해서 1,820여명의 인원이 동원되어서 노임이 약 5,100여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강대홍 위원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산업경제담당 김백신   9월말까지는 기본일당이 25,000원에서 부대경비 3,000원 해서 28,000원이 되었는데 10월 1일부터는 22,000원과 부대 경비 3,000원 해서 2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이 사업의 인원 책정은 어떻게 합니까?
○산업경제담당 김백신   이원은 당초 실업자 구직등록표를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경지면적을 확인한 후에.
○강대홍 위원   1,820명중에서 솔직하게 실직자가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산업경제담당 김백신   1,820명 인원은 년 인원이고 고용된 인원은 35명정도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실직자는 거의 반정도 됩니다.
○강대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토목건축담당 김태주   다음은 가로등 유지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가로등이 78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설치재원을 보면 성금 등이 58건, 행정에서 설치한 것이 29건 해서 총 87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중에는 실질적으로 전주에 설치한 것이 많기 때문에 별도 전주가 없기 때문에 도색할 부분은 크게 많이 없습니다. 주로 마을진입로 곡각지점이나 선창에 서 있는 부분은 별도 전주가 되어 있는 것이 많고 중앙에 있는 부분은 전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는 11월 이장회의를 통해서 건의를 받아서 벽련마을에 가로등 3등이 불이 안들어 온다는 제보를 받고 군 120민원기동대에 보고해서 즉시 뒷날 수리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합민원실에서 가로등 도색을 위해서 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간중인데 예측하기로는 15등 정도는 도색을 해서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러면 행정등 57등이라고 하는데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은 군에서 전기세 부담을 안했죠?
○토목건축담당 김태주   자체적으로 한 것도 행정에서 부담합니다.
○강대홍 위원   그러면 보수비는.
○토목건축담당 김태주   보수비도 행정에서 부담을 합니다.
○강대홍 위원   그러면 지금 120민원 기동대에서 와서 직접 보수를 하고.
○토목건축담당 김태주   예를들어 두모에 자력으로 3등을 설치했는데 이것도 한전에 연락해서 행정에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동네에서 더 요구한 것은 없습니까?
○토목건축담당 김태주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강대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유창식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위원   강천호 위원입니다. 상주면은 타면 보다 한려해상국립공원에 묶여서 공원법 규제에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 나름대로 상주면이 과연 국립공원으로 가치성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팀장님들도 다 있는데 타 읍면보다 상주면 공무원들은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민원접수를 해 놓고 빨리 되어야 일주일이고 그렇는데 서비스면에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될 줄 아는데 이런 면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가로등 관계인데 현재 전기세를 부락에서 내는 것이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군에서 전기요금을 주고 있는데 어느 부락에는 부락에서 내고 있는 것을 봤는데 상주에 그런 것이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을 면장에게 협조를 구하는지, 사업시기나 날짜를 면장한테 사전에 통보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위원 질의할 때 공단하고 협의가 안되었다고 하는 부분을 성명을 못 들었는데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협의가 안되었는가, 이상입니다.
○상주면장 정덕현   상주면이 애로사항...
○강천호 위원   애로사항은 다 아는 것이고 면장님 나름대로 판단해서 공원지구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주면장 정덕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인데 바다를 끼고 있는데 우리면은 면 소재지 전체가, 심지어 금평마을은 집단시설지구와 환경보전지구 경계지점이다 이래 가지고 집하나 담 사이에 두고 여기는 개·보수가 불가능하고 또 신축이 가능하고 이래가지고 이런 경계로 해서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제 바램은 면소재지 정도는 제외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가로등을 부락에서 내는 것은 상주면은 농어촌 가로등 전체를 행정에서 부담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내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면에다 통보하는 것은 우리 지역은 공원지역이다 보니까 오히려 군에서 너무 챙기는 형편입니다. 심지어 우회도로를 하는 것도 면장한테 미루어 사실상 군에서 해야 될 것인데 면장한테 미루어 이런 경우가 있고 그런 것은 오히려 귀찮을 정도입니다.
○강천호 위원   예, 그리고 아까 공단에서 협의가 안되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업이 있다고.
○상주면장 정덕현   지금 상주 오폐수처리장을 시설하는데 관로공사를 묻는데 그것도 공원계획에 보면 공원시설인데 그것이 협의가 안되고 또 상주어촌개발사업 해서 해수욕장 있는 데는 매립해서 거기다 위판장을 짓는 사업에 공유수면 문제로 수산과 하고 공단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추진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강천호 위원   무엇 때문에 안되었답니까?
○상주면장 정덕현   매립해서 위에 위판장을 짓는데 공원점사용 협의가 안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실정입니다.
○강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유창식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이조일 위원   이조일 위원입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각 팀장님들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상주는 유일하게 해수욕장과 남해 금산으로서 대한민국에서는 이름난 곳인데 저는 민박관계에 대해서 묻겠는데 민박을 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하는 것을 제가 종종 봅니다. 객지에서 오는 차나, 길에가는 차를 무조건 세워서 교통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을 보는데, 그래서 길거리에서 하는 것보다 다른데서 민박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여자분들이 민박을 유치하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유도하는 과정이 보기가 안 좋은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민박에 대해서 청결문제나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민박처리과정 교육을 군에서도 나와서 많이 하겠지만 이런 것을 잘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면장 정덕현   민박관계는 제가 상주면장으로 와서 처음 느낀 것이 민박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느꼈는데 민박업소가 280개소 있는데 민박은 농축산과에서 민박등록을 해 주는데 조례로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호객행위가 어느 정도냐 하면 길가에서 하는 것이 보기 싫고 한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와서 관광객이 감소가 되니까 방이 안차니까 전부 다 나와서 사람을 잡아끌고 하니까 교통사고 위험, 교통장애, 이미지가 아주 실추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민박장소를 설치해서 오는 사람 순서대로 유치를 한다든지 이런것도 해 봤는데 이것도 안되고 올해는 신종으로 자동차, 오토바이까지 동원해서 오토바이로 싣고 가고 그래서 아주 방법이 지능화되어 지고 고약하게 변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례상에 보니까 민박업소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이 난 다음에, 민박은 한 번 내주고 나면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교육을 실시해서 교육에 불참하거나 호객행위를 하거나 요금을 많이 받거나 해서 문제를 일으킬때는 취소를 해서 민박을 못하도록 하고 다음에 취소된 업소에서 손님을 받을 경우에는 고발을 하든지 이것을 강력히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갔는데 담당에게 이야기를 해서 명년에는 사전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예식장도 신고없이 자유업으로, 여관 숙박업도 자유업으로, 그런데 여관이 자유업이 되는데 민박도 더 자유업이 되어야 안되느냐. 이렇게 되면 행정적으로 제재할 길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난감하긴 한데 그래서 강력히 제재가 안되면 지도 계몽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연구를 해서 하겠고 지금은 지도 계몽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조일 위원   알겠습니다. 상주 주민들이 민박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청결문제나 모든 조건을 갖추어서 깨끗한 환경에서 민박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이미지를 다시 심어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주면장 정덕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박업소는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저도 놀랄정도로 시설이 양호합니다. 화장실 샤워장 해서 객지에서 왔다 간 사람들이 시설면에서는 전부다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호객행위가 조금 문제입니다만 시설은 수준급입니다.
○이조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1반장 유창식   예, 다음은 한남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위원   예, 수감준비에 면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몇가지 의문나는 것을 묻겠습니다. 먼저 해수담수화사업이 남해에서 처음 시행이 되었는데 군민들이 관심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시음회 가지고 수질검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생물학적산소요구량이 몇 PPM이 나왔는지 알고싶고, 다음에 사실상 담수화를 하면서 주민들의 편의성, 경제성,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면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면장 정덕현   예, 사실은 시음회에 참석을 했는데 수질검사에서 몇 PPM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고 좌우간 먹어도 가능하다는.
○한남종 위원   몇 등급이 나왔다고 하던가요
○상주면장 정덕현   그날 군수님하고 같이 시음회 할 때 같이 참석했는데 몇등급보다는 음료 가능하다고 판별이 났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경제적인 면에서는 전기세가 풀 가동을 하면은 한달에 50만원 이상 나오니까 주민들에게 별 다른 문제는 없고 저것을 항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갈수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만족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제일 애로사항이 물을 뽑아 올려서 20%, 30% 담수가 되고 70%는 다시 바다에 흘려 보내는데 그 관이 폐수사업에 들어가서 바로 바다까지 폐수관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설천에서 중단이 되어서 이물이 바로 육지에, 섬에 흘러내리기 때문에 밑에 농경지나 나무에 피해가 있다. 그래서 군에 환경과장이나 팀장들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될 것이라 보고 있고 그 외에는 별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한남종 위원   예, 다음에 묻겠습니다. 남해 성곽중에서 곡포보하고 상주포 보하고 있는데 작은 성곽인데 상주포 보하고 양아하고 두모에 있는 옛날 고문자가 있는데 그 보호대책이 어떠한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면장 정덕현   상주성은 두 번째.
○한남종 위원   곡포보 하고 두가지 작은 성이 있는데 성보존 대책하고 상주석각 고문자 있죠? 양아하고 두모하고, 보존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상주면장 정덕현   사실은 상주성 주위에 가 봤는데 보존대책은 전무한 상태이고, 또 상주 석각이 5개가 있다고 말은 들었는데 현지답사를 못해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미흡합니다.
○한남종 위원   예, 다음 두모보건진료소가 페소가 되었는데 그래서 주민진료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방문 진료와 노인무료진료에 차질이 없는지, 차질이 없다면 어느정도 사람한테 진료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면장 정덕현   이번에 구조조정 하면서 두모 마을에 진료소가 없어졌는데 진료소가 없어졌다고 전화를 한다든지 주민들이 면장한테 항의를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일체 없고 또 제가 주민들에게 진료소가 없어졌는데 괜찮겠냐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은 자동차가 많으니까 소재지에 주민들이 일체 아무런 반응이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한남종 위원   남면 평산에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상주는 청정해역으로서 상주해수욕장이 유명한데 여기에 공무원들이 환경정화운동을 펼쳐서 깨끗한 것으로 아는데 그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폐비닐하고 폐건전지인데 여기서 수은이 배출되는데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수거실적이 어떻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담당 김태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폐비닐하고 폐건전지는 수거실적은 상반기 종합실적은 폐건전지 수거실적은 상반기 종합실적은 폐건전지는 없었고 폐비닐 일부를 220kg 정도 수거했는데 폐건전지는 11월 10일날 재활용품 수집 경연대회를 했는데 300kg정도 수집을 해서 면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집중수거일이기 때문에 운송해서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한남종 위원   예, 그다음 상주는 느타리 버섯을 해서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생산이 되고 판로는 어떻게 개척을 하고 있으며 농민들이 얻는 조수익은 어느정도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담당 김백신   한읍면한명품사업으로 상주 느타리 버섯재배사업이 95년도에 버섯재배사를 건립하고 5농가가 참여해서 96년도부터 생산해서 96년, 97년도에 생산했고 금년도에는 11월말 현재로 15,648kg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얻은 조수익은 4,800만원입니다. 금년은 느타리버섯 시세가 떨어져서 조수익도 작년보다 적고 금년 봄에 종묘를 구입해서 파종을 했는데 발아율이 떨어져서 생산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읍면 한명품사업으로서 느타리버섯 재배사업은 계속 추진해도 농가에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현재 2농가가 추가로 되어서 내년에는 7농가 정도로 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한남종 위원   예, 다음 불우 소외계층을 위해서 기금을 389만원을 조성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조성했는지, 기부금 모집 금지법에 위해되는 것은 아닌지 노파심에서 묻습니다.
○상주면장 정덕현   우리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산 보리암 주지 한테 명절 때 이유없이 가서 쌀도 얻고 돈을 얻어서 자체적으로 현금을, 제가 와서도 추석에 현금을 150만원 얻고 쌀도 얻고 했는데 그런데 위배가 안되게 하기 위해서 부락당 선정을 5명씩 해서 50,000원씩 주면서 이 성금은 보리암 주지스님이 주는 것으로 하고 저는 옆에서 전달만 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남종 위원   예, 그다음 바다목장화 사업이 시행되었고 내년에도 시행이 될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치어를 방유하는데 기선저인망 어선이 훑어 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은 액수의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경제적인 실익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담당 김백신   바다목장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도 상세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상주 금포마을에 바다 목장화 사업을 해서 일부 전복 살포사업을 작년에 했는데 금년은 적조가 와서 시험 조사한 결과 많은 폐사량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남종 위원   치어를 방류한 것은 없고 종묘만 뿌렸습니까?
○산업경제담당 김백신   치어는 군에서 바로 바다에 나가서 직접 했기 때문에 현황을 알 수 가 없습니다.
○한남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1반장 유창식   예,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말은 행정사무감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감사를 나온 목적은 읍면 행정의 흐름과 여러분들 얼굴도 익힐겸 나왔는데 그래서 주 목적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 수가 14명이 되어 있는데 구조조정 전에 17명에서 3명이 줄었죠? 현재 결원은 없습니까?
○상주면장 정덕현   결원은 없습니다.
○감사1반장 유창식   예, 면장을 비롯해서 면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 식재 문제입니다. 국도변에 심은 면적하고 개인이 전답에 심은 면적과 종자구입 몇㎏, 경작 농가, 수확량은 별도로 자료를 내 주시고,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132억여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방자치가 성장할려고 하면 첫째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가옥 일제조사를 착실하게 전면적으로 실시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증·개축하는 것이 많은데 가옥일제 조사를 해서 세수증대에 기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의하면 면민에게 존경받는 친절봉사행정구현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내고장가꾸기, 희망과 믿음을 주는 책임행정 구현 등 좋은 시책을 제시했습니다. 이 시책이 계획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면민들이 정말 달라진, 그래서 정말 친절하게 면민을 위해서 잘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을 면민들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상주는 전 지역이 공원지역으로서 생활부문에 상당한 불편이 많을 것인데 면에서 민원이 오면 한번 왔을 때 법규를 봐서 요구사항, 구비서류를 일목요연하게 적어서 주면 민원인이 한 번에 와서 접수가 되고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빨리빨리 진단해서 주민요구사항을 불편없이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해 주시고, 그래서 면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면민을 위해서 열심히, 친절하게 잘하고 있다는 달라진 면민상을 보일수 있도록 전직원이 협심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과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상주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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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서   면 소관      
○감사1반장 유창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서면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그리고 살기좋은 지역개발에 힘쓰시는 서면 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우리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나가고 민의를 수렴하여 행정과 접목시켜 나감으로서 민주적 자치 행정의 역량을 증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의 심복이라는 책임으로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서로 신뢰하는 분위기속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감 준비하시느라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중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서면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정주현   선서 본 증인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1일 서면장 정주현, 총무담당 이향진, 생활민원담당 곽만두, 산업경제담당 곽회두, 토목건축담당 김홍중.
○감사1반장 유창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면 면장님 나오셔서 주요 면정현황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정주현   먼저 본면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담당 이향진, 생활민원담당 곽만두, 산업경제담당 곽회두, 토목건축담당 김홍종씨. 그러면 9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완벽추진입니다.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계몽강화, 마을 앰프 방송실시로 전 면민 계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위법, 탈법 선거운동 강화로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으로 공무원의 엄정중립을 해서 불법선거운동에 최선을 다한 결과 투표는 74.8%를 했습니다. 두 번째 버스 승강장내 행정홍보물 보관대 설치입니다. 우리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여 지난 2월 10일자 설치 완료하고 개소는 22개마을에 버스 정차대가 있는데는 전부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94만6,000원으로 많은 면민이 행정홍보물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활용으로 지루함을 덜어주고 전 면민 독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면 홍보에 아주 좋은 효과를 가져 왔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세수증대 및 체납세 일소입니다. 98년 11월 24일 현재 우리면 부과 대 징수는 96.5%로 징수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14건의 체납이 되어서 상당히 과년도 체납액이 되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사는 곳을 추적을 하면 이사를 가고 해서 직원들이 고생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징수가 안되고 있는 것이 고액 체납자 14건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체납세 현황은 11월 24일 현재로 해서 420건에 1,6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것은 거의 고액 체납자이고 나머지는 거의 완납 단계입니다. 자동이체를 적극 홍보를 해서 122건을 자동이체를 했습니다. 고액고질체납자 중점 관리는 마을 담당 공무원을 책임제로 해서 제가 직접 일주일에 한번씩 현지에 갔다가 오면은 출장을 가서 그 사람을 추적을 하면 어느날 몇시에 어느 집에 가서 누구를 만났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 또 누구하고 어떤 대화를 하고 왔다는 것을 제가 직접 복명을 받고 있는데 고액체납자는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60만원 같으면 30만원을 받은 경우도 있고 건수는 안 줄었는데 그래서 이런식으로 받는 것도 있습니다만 주소를 이리저리 옮겨서 파악을 못해서 접촉이 안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 누락세원 발굴에 미등기 전매행위 추적조사, 토지변동사항을 조사하고 신규건축물 일제 조사기간을 설정해서 98년 7월∼8월에 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지원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면민화합입니다. 새마을 며느리 봉사대 활동, 올 4월 23일날 인원 43명을 목욕시켜 드리기하고 중식 제공후 남해일주 관광을 했습니다. 또 5월 7일날 새마을 며느리 효도관광을 실시했습니다.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온천욕도 하고 관광을 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에는 공무원 캠페인 실시 4회, 화단 꽃묘식재 및 시비 2회, 제초 및 정화활동 2회, 새마을단체에서 꽃묘포장설치 200평, 꽃묘식재 4회, 자원봉사회에서 꽃길조성 및 꽃묘식재, 시비, 제초 4회,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서 꽃 묘목 기증 철쭉외 2종 1,060본을 기증했습니다.
    다음 연말연시 불우 독거노인 경로잔치실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경제살리기운동 적극추진, 나라사랑 금모으기 운동 전개해서 10,742g을 해서 금액으로는 1억4,500만원을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 했습니다. 다음 과소비 안하기 및 음식물 줄이기는 경조사시 화환줄이기 및 맥주 사용안하기 본면에는 현재 경조사시에 맥주는 일제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 음식 적당량 만들기 및 봉석 없애기에 22개마을에서 다같이 동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회에서 자체 상여를 제작해서 공금을 서상마을 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이든지 주문을 하면 상여를 만들어서 싼값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에너지 절약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직장에서는 집중근무제 강력 추진으로 직무능력을 향상하고 중식시간 등 불필요한 전원은 차단하고 PC, TV, 복사기 미 사용시 전원 차단하기, 다음 우리면에서는 직원들은 차량 10부제 운행에 100% 참석을 하고 있고 관내 학교나 파축소, 기타 공공기관에 협조를 해서 거의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도로변 꽃길조성 사업입니다. 소화단 조성은 98년 이전에 4개소, 98년에 조성한 것이 9개소, 위치는 대정소공원 외 8개소, 면적은 1,195㎡, 사업비가 1,035만원, 꽃길조성은 동정꽃길 외 19개소, 2,500㎡, 식재내용은 54,960본입니다. 꽃 수종은 메리골드 외 5종을 해서 45,000본 양묘를 했습니다. 다음 민원 참봉사 행정 적극추진입니다. 마을담당 공무원 복합민원 처리 후견인제 실시를 해서 473건, 각종 민원서류검토 후 미비점은 보완해서 담당부서에 인계해서 출장시에 민원상담 및 주민불편사항을 파악해서 해결하고 민원서류배달 서비스를 48건하고, 9월 1일부로 중현출장소가 없어져서 거기서 민원서류가 오면 출장을 나가면서 배달을 수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8건, 그리고 집을 찾아가서 직접 배달을 하니까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구 중현파출소에 보건진료소가 옮겨졌는데 내일부터 직원들이 1명씩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민원상담 요원이 1명이 파견되어서 나가서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까지는 사무실로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급한 것이 있으면 수시로 와서 해 주고 그런식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다음 시금치 재배면적 확대추진입니다. 사유는 따뜻한 기온으로 노지재배가 용이하고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높은 가격 형성으로 농가소득증대, 비타민 함량이 많고 기호성 식품으로 선호도가 높습니다. 현황으로는 재배기술 지도는 독농가에서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도를 받아서 판매는 상인들이나, 현재는 농협에서 계통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읍에 몇㎏ 갔다 놓았는데 전화만 하면 실어가고 돈은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다음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건수는 31건인데 주택개량이 24동, 부엌개량이 7동, 지금 거의 준공이 되었거나 완성단계입니다. 다음 각종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선사업비 13건에 1,000만원인데 진도는 58%인데 늦은 이유는 그동안 돈을 100만원 이상 마을에 못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맞추어서, 사업규모는 큰데 적은 돈을 주면은 옳은 사업이 안되고 어느정도 맞는 것만 골라서 주다 보니까 사업진도가 늦어졌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이 11건에 95%, 거의 다 되었습니다. 다음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은 100% 추진이 되었고 수해복구사업이 한건 설계중에 있습니다. 포괄사업 4건 100% 다 되었습니다. 다음 농축산지원사업은 지자체와 농협간에 협력사업인데 21건, 100% 다 되었고 축산폐수처리사업 8건에 95%, 거의 준공단계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사업도 7건, 90%, 거의 준공단계에 있고 휴경지쌀증산 시책은 총 휴경면적이 16.4ha인데 98년도 쌀생산화 목표실적이 1ha, 98년도 쌀생산화 경작면적이 1.6ha 해서 110%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99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실있는 관광축제 개최로 유채꽃 축제를 할 계획입니다. 벚꽃축제와 병행해서 서상매립지에다 유채꽃를 많이 심어서 나고 있고 현재 도로변에 꽃나무를 제거하고 유채꽃 종자를 살포하고 그래서 서면에 전부다 유채꽃으로 얼룩지도록 그런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노량 벚꽃축제와 병행해서 그 기간내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제살리기운동지속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면민화합입니다. 각종 행사의 내실있는 추진,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때 전 면민이 군민의 날 때 오면 무료급식을 할 계획이고 면민 체육대회는 재외 향우와 유대강화를 위해서 향우들과 같이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학구별 동창회 체육행사는 애향심고취로 지역과 객지에 향우들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려고 합니다.
    다음 불우노인 위문잔치는 매년 년말 새마을 남녀지도자협의회에서 개최하고 며느리봉사대 운영은 한 가정 1인 자매결연을 실시하고 공무원 자원봉사 지속적 활동실시는 2개조 매월 1회씩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방세 세수증대 및 체납세 일소입니다. 누락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체납세 징수에는 마을담당 공무원 책임제를 실시하고 자동이체를 홍보해서 거의 다 자동이체가 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9년도부터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체납세는 이름자체가 없도록 처음부터 징수에 최선을 다해서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원 참봉사 적극추진입니다. 제2의 건국실천을위한 친절운동추진, 마을담당 공무원 복합민원처리후견인제 실시, 마을담당 공무원이 담당마을 민원서류를 검토후 미비점을 보완해서 담당부서에 인계하는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원서류 배달서비스입니다. 출장소에 직원 한사람이 민원상담원으로 가 있으면 접수를 받아서 여기와서 해서 거기에 주는 것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금치 재배면적 확대추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매립지 활용조사료 시범포 계속 재배입니다. 목적은 한우가격폭락, 사료값 폭등으로 한우사육기반이 무너진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축산농가에게 조사료 식재보급으로 한우경쟁력을 강화는 것입니다. 매립지를 군에서 빌려줘서 조사료를 심어서 그것도 짠물이 나고 안될 것이라고 했는데 축산농가하는 사람들이 시험재배를 하니까 되어서 금년에 심고 내년에도 심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염도는 높지만 사료작물이 됩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비 절감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면적이 5.2ha정도, 여러 가지를 심어서 농가당 6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사료 절감이 있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이 없기 때문에 날이 가물면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도로변꽃길조성사업입니다. 목적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농어촌 전원화 사업추진으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남해 건설입니다. 계획은 도로변 꽃길조성 10km, 소화단 설치 5개소, 도로변 자생화 시범거리 식재에 구절초, 감국 1km, 추진방법은 새마을 활력화사업과 연계추진해서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토록 우수마을 시상제를 운영하고 꽃길사후관리, 물주기, 제초등은 마을, 새마을단체에 맡기고 꽃씨수집 창고를 설치, 면 토목 건축담당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화분 내놓기 추진, 서상마을에서 250개 정도, 면직영 묘포장 설치는 200평에 서상매립지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98년도 행정사무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불허민원 및 재접수 처리현황인데 우리가 농지취득 자격증을 현재 안해주고 반려시킨 것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장소 폐지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 조속처리입니다. 중현 출장소가 남해군 조례 1,494호로 9월 1일자로 폐지 되었습니다. 출장소 마을 관내 주민이 면 사무소 방문시 12km의 먼거리를 차량으로 통행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서 중현에서 우물간 농어촌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를 보수해 주면 보수비가 약 1억3,000만원정도 드는데 현재 버스가 중현으로 해서 해룡으로 바로 내려오는 버스가 하루에 12번 있는데 대정고개에서 우물, 정포로 가는 것은 하루에 두 번밖에 없습니다. 중현으로 해서 우물로 돌아서 정포로 오면 한마을도 안빠지고 다 돌아가는데 이것을 도로확장보수를 해서 그런식으로 노선을 변경해 주면 100%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출장소 폐지에 따른 민원불편사항을 십분 이해하시고 건의사항이 관철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수범사례입니다. 매립지 활용, 한우조사료 시범포 개발, 99년도 특화작목으로 유채재배, 내년 봄에 유채꽃 축제한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1반장 유창식   예,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에 의한 서면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형식으로 가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예, 정주현 면장님 이하 팀장님들, 면정수행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면은 최채민 우리 부의장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서면 이야기 많이 듣고 있는데 서면은 바다문제에서 민원이 많다고 하든데 광양만 일대, 여천공단, 광양공단, 그리고 폐유사고가 생기고 있고 여러 가지 바다의 피해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군정질문도 했는데 밤에보면 야등이 많이 비치는데 그래서 농작물 피해도 크다고 하든데 그래서 공무원들이 면정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산간지라서 농사에도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면장님 이하 팀장님, 관계 공무원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면은 환경친화적인 관광개발 해서 각 면마다 특색있는 관광개발 해서 각 면마다 특색있는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서면 매립지를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서면 매립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체육휴양지를 남해군에서 건설을 하겠다고 하던데 도에서 승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체육휴양지를 세우겠다. 공단유치를 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남해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면민들이 체육휴양지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면민들의 반응은 어떻는지, 앞으로의 대책이 면장님으로서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농업법인이 몇군데 있는데 법인의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농업경영인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농업경영인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농업경영인의 실태, 현황도 같이 말씀해 주시고, 다음 정부에서 사료작물 종자대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종자대를 어느정도 면민에게 주며, 그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추곡수매를 하고 있는데 입고대 하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나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놔두고 가는데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하는데 그래서 경비가 입고대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입고대를 이장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지역현황사업비 자료에 있는데 여기 보면 도급자의 명칭이 나와 있는데 도급자에게 도급을 발주하는 방식이 입찰을 하느냐, 수의계약을 하느냐, 입찰하면 입찰건수는 몇%고, 수의계약 건수는 몇%냐,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는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도급금액이 있는데 그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면장님이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정주현   예, 먼저 서상 매립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에서 이미 체육시설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많은 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안되면 여기도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군에서도 군 재정상 우리 군비로서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할려면 상당한 기간이 흘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면에서는 유채꽃도 심고 축제도 하고 해서 공백 기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군 계획에 하나도 우리가 비뚤어지게 나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기본계획내에서 그동안 추진이 안되는 동안 면에서 활용을 해 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그런데 체육휴양시설을 군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은 좋은데 남해군에서 체육휴양지구를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동향이 어떠하며, 면장님께서는 그 시설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정주현   그것은 지역주민들은 하루빨리 시설을 해 주기로 갈망을 하고 있고 제가 볼때도 지금 현재 활용이 빨리 되어야 되지 군에서 체육휴양시설로 계획을 해 놓았으니까 빨리 추진토록 우리는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민자유치로서 공장유치를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체육휴양지로 결정이 되었으면 공장유치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서면장 정주현   공장유치는 불가능 합니다. 이미 승인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안되고 그러면 지구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공장을 유치할려면 먼저 수원이 좋아야 되는데 서면이 수권이 제일 나쁩니다. 그래서 공장유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강대홍 위원   그러면 큰 회사에 전진기지, 교육장 기지 그런것도 활용할 방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서면장 정주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러면 서면 면민들은 체육휴양부지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한다.
○서면장 정주현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지역현안사업으로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하면은 보통 우리가 군에서 하는 입찰은 88%선에서 되고 수의계약은 97∼8% 되는데 그것이 입찰하는 것 하고 수의 계약하는 것 하고 97∼8% 된다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보면 많이 안남습니다. 수의계약 하면 예정가격에 97∼8% 하는데 수의계약은 예정가격을 최대한으로 다운을 시키고 그리고 입찰을 하는 것은 예정가격을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내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다운을 시킬려고 해도 다운을 못시키고 올리자고 해도 많이 못 올립니다. 그런데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입찰잔액은 면에서 마음대로 못쓰고, 만약에 우리가 꼭 쓸 일이 있으면 군에다 사전승인을 받아서 씁니다.
○강대홍 위원   그러면 97∼8%가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수의계약을 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서면장 정주현   그것은 예산회계법에 의거해서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러면 면장님 말씀대로 수의계약을 하면 입찰 집행잔액이 적어진다.
○서면장 정주현   거의 비슷합니다.
○강대홍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조건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수의계약을 하면 어떤 점에서 더 좋더라하는... .
○서면장 정주현   수의계약은 금액보다도 입찰공고나 행정상, 절차상 번거로움이 없고 또 입찰을 한다고 해서 돈이 많이 남는 것이 아닙니다.
○강대홍 위원   그래서 공사에 대한 말썽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서면장 정주현   그런데 저도 여기와서 공사를 2건 해 봤는데 제 나름대로는 업자의 내역을 빼서 조정을 하고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고 또 지역적인 여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면장이 즉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산업경제담당 곽회두   먼저 농업경영인후계자 실태에 대해서 말슴드리겠습니다. 우리면에서 98년까지 후계자가 총 39명인데 그 중에서 98년도 대상자가 7명입니다. 97년까지 32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8,9월 사이에 군,면 합동으로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복귀를 희망하는 사람이 28명이고 사업취소를 한 사람이 4명입니다. 28명은 기존 사업 및 다소 변경을 해서 복귀를 희망해서 복귀 신고서를 받았고 4명은 사업을 포기했거나 도피, 행불 되었기 때문에 사업포기 사항을 파악해서 군에 보고 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자금회수는 누가 합니까?
○산업경제담당 곽회두   농협에서 합니다. 그리고 농업법인은 서면지역은 많지 않은데 남해냉동 하고 서호에 남해영농조합법인이 있고 박꼬지 작목반 동정유기농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남해냉동은 건물, 수산물, 마늘쫑을 하고 서호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톱밥발효를 하고 완전한 단계는 아닙니다. 올해도 농어촌진흥기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정 유기농은 축산인데 이것도 진흥기금 운영자금을 받아서 며칠전까지 보증인 때문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앞으로 전망이 있겠죠?
○산업경제담당 곽회두   올해 진흥기금사업을 받아서 12달에 마무리가 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강대홍 위원   국가사업을 융자 받아서 잘 안되면 안되니까 지도감독을 잘해 주세요.
○산업경제담당 곽회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추곡수매 관계는 올해 약정량이 755농가에 16,838가마입니다. 그중에서 11월 26일 수매한 것이 17,160가마로서 322가마니를 해서 군에서는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고료는 수매 일계표에 의해서 군 농업발전과에서 직접 영농회장 명의로 주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정확한 것을 잘 모르지만 310원이라고 들었는데 이것은 영농회장 명의로 바로 입금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강대홍 위원   예, 그러면 입고료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것은 없었습니까?
○산업경제담당 곽회두   그런 것은 제가 듣기로 일부에서 받아서 바로 마을자금으로 쓰는 곳도 있고, 합의해서 당일 출하한 농가가 마치고 점심을 먹고 하는데 쓰고 있고 특별하게 문제를 유발시키는 마을은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참고적인 이야기는 입고료를 받아서 입고한 분들의 경비를 충당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부족하다 해서 도 돈을 한가마니에 얼마씩 징수하는 사례가 있고 또 입고료가 나오는 것도 모르고 있고 동네에서 동네 운영비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영농인들이 똑같은 영농인인데 비농가는 돈도 안내고, 농가는 공생하고 입고 나오는 것을 동네 운영비에 왜 쓰느냐. 이러한 민원이 들려서 그러는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담당 곽회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료종자작물대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올해 나간 것 하고 증산 작업중에 있습니다. 조금 있어야 됩니다.
○강대홍 위원   읍면에 종자대가 얼마나 나옵니까?
○산업경제담당 곽회두   보조 50%로 아는데 가는 면적에 비해서 적다는 것이지, 제가 볼때는 충분하게는 안될지라도, 농가욕구에는 충족이 안될지 몰라도.
○강대홍 위원   그러면 그것도 군 금고에서 바로 개인에게 줍니까?
○산업경제담당 곽회두   축협을 통해서 나갑니다.
○강대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1반장 유창식   예, 다음은 강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위원   강천호 위원입니다. 서면은 남해군에서 집단민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속에서 면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공사를 발주할 때 면장님 하고 협조체계가 잘되고 있는지 묻고 싶고, 다음은 농어촌가로등을 행정에서 전기세를 부담하고 있는데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 마을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정주현   예, 먼저 군 시행발주공사는 현재로서는 면하고는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명예감독관이 있어서 마을에서 명예감독관들이 하고 또 공사현황 통보가 오면 제가 수시로 현장을 가서 군에서 하는 공사든 면에서 하는 공사든 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가로등에 자부담 관계는 제가 전에 농지계장 할 때 그 당시에 연도를 해서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한 것이 있는데 그 때 그 연도까지만 된 것은 전부 전량 조사를 다 해서 거기서 시점을 끊은 예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설치된 것은 자부담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해마다 설치하면 군에서 부담을 해야되느냐. 그것은 그럴 수 없다. 시점을 끊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때 시점을 끊은 예가 있습니다. 가로등을 담당하고 있는 군에가면 현황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서면은 없습니까?
○서면장 정주현   현재는 없습니다.
○감사1반장 유창식   예, 다음은 한남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위원   면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직원들 수감 준비에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잘되어 있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몇가지 사항들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서면 농협에서 농가하고 계약을 해서 밤호박을 재배했는데 그래서 여기에 참여했던 농업인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지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 지원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한계 문제 그리고 이것을 농업인들이 계약에 대해서는 서투른데, 어떻게 되었던 계약대로 이행을 한 사람들은 종자값을 제하고 다 받았는데 여기에 계약대로 안하고 농협에 출하를 못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아직 통지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은 손해를 보고 계약대로 안한 사람은 이익을 보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물론 재배를 하는 것도 주요하지만 일본에 수출된다고 알고 있는데 일본수출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본사람들이 기호나 성질, 상거래 형식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런것의 아무것도 없이 그 중간 상인 한사람의 말을 듣고서 이루어 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나 행정은 시장 정보에 대해서는 아주 어둡다고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봐서 농업인들이 아주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서면뿐만 아니라 남면 일부도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어떤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그리고 이 책임은 금전적으로 보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면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대대적으로 기술지도를 했다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업인 영농교육이 과연 농민들에게 피가되고 살이 되고 해서 영농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가 차체에 이 문제까지도 같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면장 정주현   예, 한남종 위원께서 질의하신 밤호박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9월 1일날 부임하니까 밤호박 관계 민원이 처음에 있었는데 출장을 나가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꾸 민원이 대두가 되었는데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행정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될 문제다 하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끼고 그 진위를 알아본 결과 처음에 발단은 농업기술센터 서면지소장으로 나와 있는 이태환씨 하고 그 당시에 산업계장을 한 김석민씨 하고 두사람이서 자기네들끼리 앉아서 밤호박이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고 고소득 작물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추진을 해보자 그래서 농민들에게 이야기 하니까 할려고 하는 농가가 130농가가 되었습니다. 남면하고 포함헤서 그래서 밤호박을 재배하는데 대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지원은 지도소에서 하고 행정지원은 행정에서 해 주고 돈은 기초자금은 농협에서 대고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종자를 구입해서 남해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사천농협에다 의뢰해서 일부는 종자를 키워서 가지고 왔는데 종자를 해서 묘종단계에서 농민들이 밤호박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한 번도 안해 봤는데 막상 할려고 하니까 부담이 가니까 나는 못하겠다 하고 포기하는 농가가 생겼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이미 계약이 되어서 종자는 가져와서 키우고 있었는데 농민중에서 포기를 했으니까 나는 못가져 가겠다 해서 억지로 맡기고 해서 심었는데 심은 사람들은, 소신껏 한 사람들은 어느정도 소득도 보고되었는데 포기한 사람은 소득도 없고 농협에 빚만졌습니다. 빚이 총계를 하면 2,099만4,000원 되는데 그래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농사를 잘 지어서 갚았으면 될 것인데 처음에 한번 수출하고 나니까 일본 수출길도 막히고 군내에는 판로가 안되고 물량도 없고 그래서 개판오분전이 되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한사람이 기술지도를 130농가를 다 할 수도 없고 혼자서, 그래서 지도도 안되고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결국 종자대가 남아 있는 것이 1,6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못 주겠다 이러고 있는데 130농가 중에서 현재 종자대를 안준 농가가 100농가 정도 되고 그래서 농협에서는 받아야 되겠고 농민들은 못 주겠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에게 업무보고를 해서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발전과장님, 전부다 이래가지고 현황을 알고 있는데 제가 당초예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수차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농민들 편에서 있다고 보고 지원이 되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남종 위원   그런데 계약의 주체는 농민하고 농협하고 했습니까?
○서면장 정주현   예.
○한남종 위원   그러면 종자대 낸 사람들도 농협에 환불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농협하고 행정하고, 기술센터하고 같이 합쳐져서 농민들에게 사실상 피해를 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엄격히 책임한계를 따져야될 것으로 봅니다.
○서면장 정주현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해서 농민들에게 고소득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할 때, 우리가 되바꾸어 놓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농민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느냐. 잘못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도와 주셔야지, 문책을 하고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남종 위원   옳은지 안옳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것은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술지도라는 명목으로 참여를 시켜서 농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예산을 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는 의원님들과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로서는 수긍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 정도로 하고 다음 하나 묻겠습니다. 11월 26일자 남해신문에 난 기사내용인데 1종 공동어장 영업권 임대에 대해서 서면 사무소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까? 남면에 유모씨가 가지고 천하가 다 아는 사항을 서면에서 몰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정주현   그 사항은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어업권 저런 것은 보면 수산과 하고 바로 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한남종 위원   예, 그러면 공동어장청소자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 서상 어촌계 하고 2,400만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여기사용내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서면장 정주현   그것도 모릅니다. 바로 수산과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한남종 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장 막사로 해서 조립식 건물을 짓기로 되어 있었는데 12칸짜리 2층 슬라브 건물을 불법 건물을 세웠다고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확인도 안 해보고 그것도 몰랐습니까?
○서면장 정주현   그 당시에 현장확인을 해서 이에 슬라브를 할려고 하는 것은 못하도록 면에서 단속을 하고 군에다 보고했는데 결국 그대로 강행한 것으로 압니다.
○한남종 위원   예, 다음 서면, 남면, 고현, 설천할 것 없이 골치아픈 문제가 여천공단, 광양제철, 화력발전소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수질오염, 기름피해 이 문제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심을 가졌는데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졌는데 왜냐하면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비싸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았을 때는 제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났을때는 5에서 6등급을 하고 있는데 면장님은 서면이 고향이고 하니까 악취관계는 감각적으로 어느정도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또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남면이나 서면할 것 없이 마늘쫑 수확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위에 이끼가 없어지고 있고 유자나 과실종류가 낙과율이 배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에 많은 피해가 오고 있는데 사람한테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각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악취가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서면장 정주현   내가 느낄때도 기온이 저기압이고 이럴때는 냄새가 많이 나고 우리 관내는 주민들 여론이 바다에는 광양제철이나 여천공단에서 피해보상을 두 번, 세 번씩 받는데 앞으로는 농업도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된다. 콩도 안되고 서면은 대가 없어졌고 그리고 바닷가는 말할 것도 없고 하여튼 농작물에 피해가 많이 온답니다. 그런데 앞으로 농민들이 데모를 해서 농업피해 보상을 받아야 될 때가 왔다 그런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한남종 위원   예, 대기오염문제는 범군민적으로 대처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회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중현출장소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민원인들을 달래기 위해서 직접 현장을 출장을 가서 민원인들을 설득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면장실에서 들었는데 너무 고마워서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현실적으로 그 지구 있는 주민들이 민원 관계 때문에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한 실적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전화민원, 순찰민원 접수와 처리실적, 다음 야간, 공휴일의 민원처리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담당 곽만두   예, 민원팀장입니다. 중현 중현출장소가 9월 2일자로 폐지 되었습니다. 우리가 농협 중현지소 팩스민원 발급과 연계를 해서 신속히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하고 인감증명은 주민들이 재산과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직접 발급을 못해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면 차량을 이용해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고 공휴일 민원처리 발급실적으로는 25건을 했습니다. 다음 농번기 직접 배달민원은 제가 대장을 직접 열람을 안해서 기억이 없습니다만 480건 정도를 처리하고 제가 중현출장소장으로 직접 근무를 하다가 복귀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노약자 분들이 1/4정도 계시는데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남종 위원   다음 민원재택교부제라해서 천리안, 유니텔, 나우누리 참여업체들을 상대해서 민원을 PC로 처리를 한다고 군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정도 효과를 거둘 것 같습니까? PC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제도에 참여를 할 수 있거든요. 서면은 몇사람이나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생활민원담당 곽만두   서면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한남종 위언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항마을에 오수처리시설을 하는데 주민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서면장 정주현   당초에 주민들과 협의해서 장소선정을 했는데 지금 설계중에 있는데 신문에 나온 실정은 잘 아실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저도 보류를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마을에서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된다 하고 마을책임자들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남종 위원   면장님 부임하신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이사항은 그렇게 믿겠고 다음 수산과 감사를 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장 정주현   그리고 의원님들 나오신 김에 두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법인 설립을 해서 면에 농민들이 하는데 법인선정을 하는데 군에서 선정이 됩니다. 면은 사항을 잘 모릅니다. 선정을 해 주고 나서 문제점이 있으면 면장한테 책임져라, 그래서 선정단계부터 면장이 참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짚고 넘어가 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료작물종자대 지연관계, 종자대를 신청을 해라 해서 신청을 해 놓고 나서 못하는 형편이 되면 반납이 안됩니다. 국비가 되어서, 반납이 안되기 때문에 종자대 때문에 여러사람이 한꺼번에 징계를 먹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짚고 넘어가줘야 됩니다. 이 두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1반장 유창식   예, 알겠습니다. 말은 행정사무감사로 되어 있지만 한시간반 동안에 행정사무감사가 되겠느냐, 읍면을 다니면서 면정의 흐름과 직원과 대화도 한번하고 그런 목적으로 다니는 것으로 이해하기 바라고, 그래서 제가 두가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는 해바라기 재배현황을 의회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국도변에 심은 면적하고 개인이 재배한 면적과 수확량을 해 주시고, 다음에 내년도 일반회계가 약 132억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그래서 내년도는 집행부에서도 고심하고 있는데 그래서 신규건축물 뿐만 아니라 가옥일제조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증·개축한 것이 많을 것인데 그래서 가옥일제 조사를 계획을 세워서 세수증대에 기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서면은 바다오염으로 민원이 많은데다가 특히 출장소 폐쇄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이 많을 것인데 면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민원을 해소하는데 노력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절은 돈이 안드는 무한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서면에서는 먼저 면민들에게 베풀어서 정말 내 부모형제와 같이 사돈을 대하듯이 주민을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민원을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나마 감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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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감사2반      
   가. 남   면 소관      
○감사2반장 박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남면 행정사무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그리고 살기 좋은 지역개발에 힘쓰시는 하종준 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바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우리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나가고 민의를 수렴하여 행정과 접목시켜 나가므로서 민주적 자치행정의 역량을 증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들이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심복이라는 책임으로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서로 신뢰하는 분위기 속에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동안 수감준비를 하시느라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남면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하종준   "선서" 본 증인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1일 면장 하종준, 총무담당 김효필, 생활민원담당 박응천, 산업경제담당 윤은태, 토목건축담당 김평수.
○감사2반장 박삼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남면장님 나오셔서 주요 면정현황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하종준   남면장 하종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박삼수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성복 위원님, 김노원 위원님, 최채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면의 올 한해 동안 추진한 각종 행정업무에 대한 미흡했던 점을 잘 지적하여 조언해 주시면 앞으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직은 면정을 파악하기전에 장기 교육으로 충분한 수감준비를 못했습니다. 이점 위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충분치 못한 부분은 담당팀장들의 설명으로 답변에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오늘 박삼수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우리면의 면정 추진사항에 대한 그 동안의 실적을 평가받게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98주요업무추진실적 몇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남면의 기본현황입니다. 현재 세대수 및 인구수는 2,143세대에 6,532명이 살고 있으며 그중 농어가 1,511세대 4,027명 면적은 43.42㎢로서 경지면적 25.2%를 차지하고 대지가 2.1%, 임야가 6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호당 경지면적은 0.7ha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9 법정리동에 26개 마을이 있으며 도서는 6개 무인도서가 있습니다. 교육시설은 초등학교 3곳, 중고등학교 각 1개소가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조직개편에 의해서 4명이 줄어서 4개팀당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면 소재지를 비롯한 지역에 대한 사수도 급수현황은 13만톤급 저수지 1지가 있고 1일 1,000톤의 정수시설이 있으며 수혜지역인구는 7개마을 461가구에 1,849명이 상수도 혜택을 보고 있어 총 전체 인구의 27%가 상수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면장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생략해주시고 주요업무만 말씀해 주시고 특히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하종준   쓰레기 종량제는 남면은 12개마을 981세대가 실시하고 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은 52건을 했는데 과태료 부과는 1건만 하고 시정조치로서 완료 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는 월 2회 수거하고 있는데 총 수거량은 225톤에 717만5,000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쓰레기장은 종합처리장이 1곳이 있습니다. 지난번 복토용 구입과 복토장비 포크레인을 구입해서 복토를 하고 방역도 철저히 해서 주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반입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 과징은 10월말 현재435건에 929만7,000원을 징수 했습니다. 지방세 과징실적입니다. 지방세 10월말 현재 실적은 도세 9,380만원과 군세 1억199만원을 부과해서 1억9,58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99.2%인 1억9,420만원을 징수해서 현재 미수액은 163만8,000원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사업추진으로 생활보호대상자는 저소득층 취로사업은 11개소하고 자녀학비도 35명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관리는 거택보호가 116가구 191명, 자활이 73가구 165명 한시적 가구가 7가구 있습니다. 노인복지는 경로승차요금 지급은 5,64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연금도 1,090명,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24개소가 일부 자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는 남면 153명이 있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비수당지급은 27명이 되겠습니다. 면소재지 장애인편의시설로 횡단보도 턱낮추기를 4개소 설치 했습니다. 식량증산입니다. 벼 식부면적은 437ha입니다. 휴경답 경작면적은 3.05ha추진하고 자경은 0.6ha 면 자체사업으로 0.73ha를 면에서 경작해서 수확을 봤습니다. 쌀 전업농육성은 7농가에 1억6,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농어촌진훙기금 추진실적은 지원인 6명으로 축산 2명, 농업 1명, 어업 3명으로 지원사업은 2억4,500만원입니다. 경제살리기 금모으기운동은 390명이 참여해서 16,101g으로 금액환산으로 1억6,500만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산록변 정비 95km, 임도정비 2개소 14km, 해안변 쓰레기수거 13개소 도로변정비는 15km를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도로변, 산록, 해안쓰레기 수거에 철저를 기해서 깨끗한 해안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는 오지개발사업 12건, 소규모생활편익사업 4건, 주민숙원 6건, 포괄사업 4건, 기타 10건으로 총 30건이 추진되었으며 총사업비는 9억8,200만원입니다. 현재시공중이 2건이고 준공이 28건입니다. 꽃길조성사업은 신규하단을 9개소 조성하고 향촌과 평산간 5km에 대한 꽃길을 조성하고 총 49개소 하단에 대한 꽃묘를 식재해서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자생화 도로변에 식재하기 위해서 우형마을에 자생화묘포장을 1,300㎡를 설치해서 들국화, 구절초 192,000본을 식재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들에게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상수도 수혜지역 460가구에 대한 월간수질검사를 매회 실시하고 분기별로 환경보건연구소에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남해군정지에 게재해서 일반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면이 지난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다이얼 자물쇠 설치 운동입니다. 긴급한 민원업무처리나 마을방송망을 활용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장이 문을 잠그고 가서 방송시스탬을 운용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방송시스템과 면사무소 직원의 케비넷에 대한 다이얼 자물쇠를 설치해서 다른 사람이 비상시에 개방해서 민원이나 마을방송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본면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 추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파급효과가 큰 제도개혁 과제를 선정해서 전담부서를 지정운영하고 제2건국과 관련해서 공직자에 대한 민원친절운동을 전개해서 달라진 환경을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 종량제 확대 실시입니다. 11개마을에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를 4개마을 더 확대해서 전체의 70%까지 종량제를 실시해서 불법투기 사례나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서 실적을 거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자연정화활동 활성화입니다. 우리면은 여건이 해안을 많이 끼고 있어서 주말 해변에 대한 자연정화 활동을 철저히 하고 환경감시원을 활용해서 자연정화 활동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우수 환경감시원에 대한 포상도 면 자체적으로 시행할까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 해수욕장과 항촌과 가천사이의 해변의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징수계획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는 2억7,130만원으로서 도세가 1억5,550만원, 군세가 1억1,580만원으로서 IMF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작년대비 16.4%의 도세가 감축이 되었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세원정보 견문보고제를 실시할까 합니다. 지방세관련 공부정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지역특화 작목반 육성 사업입니다. 우리면에는 14농가에서 느타리버섯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타리버섯에 대한 직거래판매를 향우회와 새마을 단체를 중심으로 면내 농협단체와 합동으로 직거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판로개척을 하겠으며 느타리 버섯작목 활성화를 위해서 농가를 단지화 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배기술과 운송체제 정비를 위해서 신재배기술 습득을 위한 기술토론회를 면 주관 2회 개최해서 재배농가가 상호 기술교류를 해 나가도록 하고 신기술을 보급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운송비 절감을 위해서 당항 느타리버섯 작목반에서 냉동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 활용해서 운송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느타리버섯재배는 당항, 상가지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장재개발사업을 추진해서 포장재에 넣지 않고 생산물을 바로 판매하는 것을 브랜드화해서 농가소득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증산 시책의 추진입니다. 휴경답 대리경작을 추진하고 지금 경작한 농지는 계속 재배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비닐하우스재배 농가로 하여금 광작도 추진하겠습니다. 양질의 다수성 벼품종 확대를 위해서 현재 동진벼 위주로 재배하고 있는 벼품종을 화성벼나 일미벼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가는 자율종자 교환방식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면에 숙호에서 재배되는 도복에 강한 대산벼 품종을 장려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벼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조기방제를 위하는 적기방제 예찰통보제를 실시해서 초동단계에서 벼멸구를 발견해서 조기방제함으로써 수확기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것은 마을담당 공무원이 수시 7월중순경 집중예찰제를 실시함으로써 벼멸구 발생초기에 발견방제를 실시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불 초동방지 진화대책 구축입니다. 산불은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많은 산림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으로 산불의 초동진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마을별 진화대를 운영해서 산불을 발견할시는 신고를 하고 산불방생에 대한 주민의 경각심과...
○감사2반장 박삼수   면장님 제목만 간단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하종준   전주민을 산불 신고요원화하고 마을별 기동진화대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겠으며 산불방지 포스터홍보물을 종전에는 군에서 제작을 했는데 앞으로 홍보물 제작도 민간업체에 광고물을 활용할수 있는 문구를 활용해서 업체부담으로 게첨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 사업추진입니다. 현재 국토공원화사업은 기존 가로화단과 도로변에 꽃묘를 식재하는데 꽃길조성은 5월에서 9월까지 기관단체별 공공기관이 공한지에 꽃묘를 식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생화 시범거리는 숙호와 홍현구간에 3km에 들국화, 구절초, 코스모스를 식재해서 자생화 시범거리 1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맑은물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면에 상수도는 95%의 저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현재까지 별 다른 절수나 비상급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내년 봄까지는 무난하리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겨울에 가뭄이 와서 수량이 모자랄때는 민간에 절수운동과 비상급수원 3개소를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홍덕지구 수원지 상류에 답이 8필지 2,100평이 있습니다. 이것도 매입을 군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자원봉사 활동전개입니다. 현재 생활이 선진화 됨으로서 소외계층의 불만도 팽배하고 있습니다. 면 주관으로 자율적 봉사활동에 참여해서 화합동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면에서는 자원봉사 단체별 1일 책임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7개단체 19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지원센터를 면에서 주관해서 운영하고 공무원도 3개팀반을 구성해서 봉사활동을 전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활기찬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오지개발사업과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소규모편익사업, 주민숙원사업등 3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내년상반기에 설계와 사업시공을 종료 하도록 추진해서 농번기에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면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이 조속한 시일내 해결되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남면 쓰레기장 상수도 설치입니다. 죽전5리 매립지에 있는데 면적은 1,669평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학교법인 해성학원이고 이 장소에 현재 쓰레기장관리 용수시설이 없습니다. 관리인부들이 작업후에 용수가 없어서 운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장관리를 위해서 간이 샤워시설을 5평 시설해서 쓰레기 관리인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000만원 소요됩니다. 기존관로가 해성중학교로 도로를 따라 내려가고 있습니다. 500m 관로를 매설을 하면 추진이 되겠습니다.
    둘째 낚시객 주차 및 쓰레기투기 예방대책입니다. 현재 우리면 남부지역에 낚시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1일 차량이 평일, 일요일 할것없이 100여대가 주차를 하고 도로변에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하면 도로가 중앙 분리선이 없는 도로입니다. 한쪽면으로 주차를 하기 때문에 커브길에 위치해서 경운기가 버스 통행에 교통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이지점에 3개소 유료주차장을 설치해서 낚시 오는 사람들이 주차를 하고 롤온박스를 배치해서 쓰레기를 투기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주차장설치가 우선인데 부지와 조성비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지방도 급커브입니다. 오리에서 평산쪽으로 가다보면 내리막길 굴곡지점에 급커브가 있습니다. 지대가 낮기 때문에 야간에 도로를 인식하지 못하고 차가 추락할 위험이 있습니다.이 구간은 주민들이 오fot동안 건의를 하고 있고 운전자들도 사고 위험이 있어 정비를 해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이 도로가 현재 지방도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30m를 하고 폭을 5m로 확장해서 숭상을 하면 도로가 보임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업은 도에서 주관하지만 소요사업비가 3,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면 소재지 보도정비입니다. 현재 보도블럭은 84년도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추진 되었습니다. 그동안 93년도에 모래다짐으로 보수를 했습니다만 상수도 관로공사와 통신관로 매설로 인해서 사실상 도로폭이 좁다보니까 안에 하수관거를 많이 건드려서 정비를 해놓고 배가 오면 내려앉아서 제가 면장으로 부임해서 320만원 들여서 손을 봤습니다만 지난번비에 2군데가 내려 앉았습니다. 기존 하수관로와 보도블럭을 교체해서 재정비를 안하면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사업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2억이 지원 되어야 완전 교체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 상수도수원지 부럭식 취수구설치입니다. 남면에 수원지에 취수구가지표에 설치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토사가 밀려와서 취수구 부근에 침전됨으로써 취수구 물은 흙탕물이 되어서 문제점이 있는데 군에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부럭식 취수구를 설치하면 맑은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수질도 좋아지고 소요사업비가 4,000만원 드는데 겨울에는 사업이 어렵고 내년봄 정도 물을 빼고 설치해서 맑은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상수도 보호구역내 사유지 매입입니다. 수원지 위쪽에 7필지의 전답이 있습니다. 면적은 2,170평입니다. 소유자는 우형마을에 김순선외 4명으로 되어 있는데 농약살포, 농작물 재배로 오염이 우려 됩니다. 이 부분을 군이 매입해서 상수도 오염방지를 사전에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면 주요업무계획과 애로사항 주민건의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면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계획에 의한 남면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편의상 앉은자리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제가 오늘 여기에 잘 나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팀장이상 고급 간부들이 그날 나오는 위원들의 성함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래가지고 위원들이 위상이나 여러분들이 위원을 생각하는 기본자세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대로 속기를 했다면 굉장한 문제가 나옵니다. 위원들이 마치고 나면 제가 팀장들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생각을 해 보십시오. 본청 행정사무감사에 건의나 문제점을 파악 할려고 합니다. 최소한 그 지역에 사무감사를 하는 반장이나 위원들 성함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개편에 따라서 면장님의 승진임용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작년도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98년도 추진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불법묘지 강력추진해서 보고를 했는데 금년에 여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 업무추진계획 하고 실적하고 차이가 나온게 있어요 남면에는 불법묘지가 한건도 없었는지 없었다면 어떤 방법으로 계도를 해서 모범적으로 잘 되어 있는지 어느면 보다 잘되어 있는 것은 알아요, 홍현 이장단장님을 중심으로해서 불법묘지를 이장까지 했다 아주 강력하게 추진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만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98년도 농산물생산 시책추진에 쌀재배면적 확보가 445ha로 되어있고 전년대비 2.2ha를 증가하기 위해서 휴경지 발굴을 적극 유도한다 했는데 금년도 보면 없거던요 차이가 나는 문제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남면에는 구미, 향촌, 가천 이 지구에 여름 해수욕철에 자연발생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부락에서 관리를 하면서 주차문제 남해관광 예를 들자면 여름철에 하동지역을 가보면 부락에서 경영하는 것이 아니고 일직제도를 만들어서 군청 산하 공무원이 저렴한 입장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천, 항촌, 구미 자연발생유원지에서 부락에서 경영을 하니까 안 되는 지역도 있어요 주차료다 해서 관광객과 갈등이 많이 생기니까 이 문제를 군에 특별사업으로 보고를 드려서 자연발생유원지는 공무원들이 일직 순환제도를 만들어서 세수도 확보를 하고 남해관광 이미지를 다시 회복하는데 그 돈을 확보하는 이런 차원에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상수도지역에 땅매입문제가 7,000만원 있는데 남해읍 아산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수출하기 위해서 농가에 유류대를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상수원에 군에서 매입을 해도 휴경지라고 그냥둘 수는 없어요 농약을 안치는 작목을 변경하면서 부족분을 지원해 주는 산업경제팀장 농사지을 때 목표량이 모자랄 때 지원해 주는 자금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땅을 매입했을 때의 장단점 정식으로 제출해 주면 재무과와 절충하는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오리에 3,000만원 메모를 해주시면 정책간담회때 도의원께 도비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남면 쓰레기장에 상수도 설치 건의가 들어 왔는데 쓰레기장이 완료되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남면장 하종준   2004년까지입니다.
○최채민 위원   2004년까지면 예산을 어떻게 하라는 방법은 못하겠지만 환경도시 과장님 앞으로 해결 안해주면 못나오도록 하십시오, 면장님 군수님 포괄사업이 한면에 5,000만원 정도됩니다. 한 의원님과 의논해서 환경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해주시고 토목건축팀장님 오지개발비가 얼마죠
○토목건축담당 김평수   98년도에 5억2,800만원 내년도에 2억5,000만원입니다.
○최채민 위원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한남종 의원님과 잘 연구를 해서 숙원사업이 많이 있네요 돈이 덜어가는 우선사업은 검토를 해주시고 국회의원이 이 지역에 나오실 때 오지개발사업 한시적 시행령을 없애서 영구적으로 오지개발사어비가 내려오도록 건의를 국회의원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양여금 문제는 국회의원님이 국비를 가지고 오기 힘이 듭니다. 지정된 교부금이나 양여금은 연간 5억씩 계속 들어오니까 지역에 소속되어있는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해서 교부금을 도서낙도는 연장을 해서 내려오는데 99년도까지 마지막입니다. 오지개발 사업비가 3년연장 했습니다만 영원히 연장 되어서 지역사업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몇가지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하종준   최채민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특별위원장님 성씨를 잊어먹고 잘 못불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불법묘지 관계 사업추진과 실적은 비교적 남면은 불법묘지에 대한 홍보와 리장단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변에 중점 감독해서 현재 도로변에 가까운 곳은 설치되지 않고 설치가 되면 면으로 신고가 되어서 사전에 조정을 해서 기존묘지가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도록 권장을 하고 공동묘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문제점이 공동묘지 주변에 잡목이 울창해서 금년도 동계에 공공근로사업이 시행되면 공동묘지내에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잡목을 정비해서 묘를 쓸 장소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특히 남면은 도로가 많기 때문에 장소가 제한 되는 것이 많습니다. 첫째로 공동묘지를 만들어주는 방법과 도로변에 보이지 않는곳에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고발을 하거나 하는 문제점이 일어난 곳은 없습니까?
○남면장 하종준   몇군데 고발은 들어와도 사전에 조정해서 이동을 다해 주었습니다.
○최채민 위원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건의서를 착안을 빨리내 주시고 내일부터 본청 감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산림과에 물어볼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공동묘지로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을 잘해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남면장 하종준   마을에서 알고 있는 부분만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식부면적이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당초 계획을 몰라서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산업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불명확한 것은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업무보고 하는데 식량증산해서 벼 식부면적이 437ha 100%로 되어 있어요 작년도에 보고를 받을 때 445ha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팀장님들 작년도 업무보고 한 것을 참고로 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와요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줘야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휴경지 전답 어떻게 하라고 일선 면공직자만 고생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군통계와 일선 면직원들 고생 많이 했는데 기술센터는 뒷짐지고 있고 그래서 어쭈어 봅니다. 답변은 되었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팀장님들이 설명을 필요로 할 때는 즉석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하종준   자연발생 유원지 항촌구미 마을회에서 주차장을 마련해서 여름철과 낚시객들이 이용할 때 구미는 여름철 아니면 안되고 항촌마을에는 낚시객이 오기 때문에 쓰레기수거비 명목으로 받고 있는데 가끔 면에 항의 전화가 옵니다. 쓰레기 수거료 명목으로 받을수 있느냐 현재 실태는 겨울철에는 사람이 작기 때문에 인건비도 충당이 안된다고 하고 만약에 안받을 경우에는 쓰레기 수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답변이 되는데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쓰레기수거 명목을 조례가 없습니다. 불법이냐 아니냐 판단하기가 혼란이 오는데 이 부분도 남해군 내 모든 유원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군이 매입한 부지는 군이 받고 마을이 한부분은 얼마를 받으라는 규정을 해서 받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현재로서는 각 마을마다 자체적으로 쓰레기 수거명목으로 받기 때문에 다양합니다. 그래서 혼란이 오고 납부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되고 해서 지침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군내 전역을 해서 주차료 명목으로 안받고 쓰레기 징수명목으로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을 군전체로 통일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최채민 위원   자연발생유원지에 쓰레기 수거료를 받는데 종량제 봉투는 얼마나 팔았습니까? 수거지역이 아닙니까?
○남면장 하종준   그곳은 수거지역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그분들이 왔을 때 정상적으로 한다면 종량제 봉투를 하나라도 드리면서 수거를 하면 명목이 서는데 아무것도 안주면서 그러면 명목이 안서요 세수가 어려운 지경인데 쓰레기봉투라도 하나 주면서 돈을 받던지 쓰레기봉투에 담아와서 버리고 가는 것을 제도화 해서 만들어 놓고 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를 팀장님과 의논을 해서 남면은 특히 낚시지역이 많기 때문에 방안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하종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다음은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조성복 위원입니다. 최채민 부의장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면장님 축하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산업팀장 제가 말하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 유자주 유용식이 94년도에 80평 창고해서 3억9,960만원을 보조 및 융자를 했습니다. 다음은 치자작목반 박종준 실태, 작년에 구근아이레서를 시범으로 남면에 몇농가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권장할 것인가 실태를 제출해 주시고 쌀 전업농 10농가중에서 7농가 나와 있는데 실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쇄신과제 추진실태중에서 민원첨부서류 획기적 감축이나, 실명제, 모니터 요원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팀장님들의 후견인제도를 하고 있는가 공무원들의 제안제도가 어떻게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두 번째 순회민원 처리에서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성과가 잘되어 있느냐 아까 보고서 상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찾아서 해결하는 마을전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평가를 말씀해 주시고 건전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산업팀장님 한읍면한명품 치자 관계 말씀 드렸고,마지막으로 이것은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될 부분입니다. 남면 죽전리 1016-3번지 김용원 주민등록번호 370916-*******농지를 333㎡를 농지전용을 93년 5월23일 하였습니다 93년 11월달에 농지전용신고지 사후관리 철저 공문으로 냈을 때 내용이 농가창고가 본래 신청 목적인 농가창고로 사용되지 않고 타목적인 건축자재로 자가용주차 및 건축물 적재로 해서 남해군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농지관리위원회로 부터 수차례 행정지도로서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농가창고로 사용하도록 94년 12월16일 농지전용 신청자인 김용원에게 농지불법행위 원상복구 못할시에는 고발조치를 하겠다. 행정이 단호하게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98년 5월24일부로 김용원의 농지전용 용도변경일자는 끝난 것으로 이것은 지목변경 5년이내 다른 용도로 전용이 불가능하다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전용 수수료 농진공에 5% 전용부담금을 받고 허가를 받았으니까 사용료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양지 삼거리에 신주택지 형성지역으로 진흥지역 경제지역으로 전용신고당시 진흥지역 밖으로 잘못알고 전용 처리되었다 국토이용계획상변경불가 진흥지역은 일반창고로서는 허가불가하다 현재 아직까지도 진흥지역밖으로 해서 일반 창고로 허가를 완벽하게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조사는 본인 가지고 있는 서류에는 진흥지구로 해서 담당자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흥지역으로 확인하는 담당자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도 진흥지역 밖으로 해서 민원인들에게 재산상 정신상 피해를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면장 하종준   농지전용관계는 제가 파악이 안되어서 그 부분은 산업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다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담당 윤은태   산업경제담당 윤은태입니다. 조성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지지구 농지전용 관계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를 소상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양지지구는 남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월포해수욕장 주변, 양지 삼거리주변이 진흥지역과 진흥밖 지역이 경계지점에 들려있습니다. 당초 농지이용계획도가 작성이 불충분할 때 그 지구를 조서와 도면을 참고했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창고가 들어서고 일반농가주택이 들어선 이후가 되어서 담당자들이 현지 실정을 모를 때는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던 지역입니다. 현재 월포지역도 농지이용계획도를 변경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해놓고 있지만 중앙부처에서 변경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월포지구도 개발지구인데 묶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양지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1993년도 그 당시 산업경제계에서 농가창고를 해 주었습니다.
○조성복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지금실태는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93년부터 시작해서 98년 12월달입니다. 용도변경을 할 수 있어요 이 민원이 입고 있는 정신적 고통이나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될 부분이 여기에 보면 93년도 5월27일 내부결재라 해서 기안자 이광수입니다. 분명히 진흥지역이라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에서 그당시 이렇게 되고 안되고를 이야기 할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주고 이 건을 어떻게 처리하겠다. 지금 결과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타 부분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식 바랍니다. 이 자료는 관련 실과에서 따지겠습니다.
○산업경제담당 윤은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달에 산업경제담당으로 왔기 때문에 그 동안 5년동안의 농지전용에 대한 시효가 넘어가는 것을 체크를 못했습니다. 5월24일이 전용 마감기간이다 했는데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5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농정기획부서와 절충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조치를 하고 그 결과는 나중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불법으로 5년 해를 넘어간다면...
○산업경제담당 윤은태   농가창고로 신고는 들어왔는데 왜! 건축자재를 적재했느냐
○조성복 위원   그 당시 질의한 내용을 보면 해당도 안되는 곳을 농가창고로 해 주었는데 알고 보니까 진흥지역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알면서도 행정이 사후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 그로인해서 민원인에 대한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줬습니다. 행정이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실과에 가서 따질 부분이고 답변은 이상 알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전용비는 받았어요
○산업경제담당 윤은태   규정상 진흥구역안에는 농가창고로는 허가가 불가합니다. 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김용원씨를 군청담당자들이 나와서 자기는 전용부담금을 물고서 허가를 돌릴 의사가 있다 국토이용계획에 물려서 진흥구역안에는 일반창고가 안되는 곳입니다. 법으로 처리가 안되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조성복 위원   그러면 94년 12월16일에 보면 불법행위를 원상 복구안할 때는 고발조치 하겠다 했는데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산업경제담당 윤은태   군단위에서 경고를 많이 했는데 농가창고를 하다가 단속이 뜸하면 일반자재로 하고 5년이 넘어 갔습니다. 지역이 신시가지형성지역으로 농가가 들어서고 해서 농지로서는 사실상 환원이 불가한 곳이고 대지로밖에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남면장 하종준   민원행정 처리실태 중에서 후견인제도입니다. 면에는 후견인제도가 장기간 소요되는 민원이 없습니다. 장기간 소용되는 것은 농지전용신고밖에는 운영이 안됩니다. 추진하고 있는 것은 농지전용신고만이 민원후견인제도가 있고 일반은 해당이 안되어서 추진이 안되고 있고 제안제도 활성화는 저도 면에 와서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면직원에 1인1건씩 면정이나 군정에 대한 제안제도를 내라해서 군에 것은 8건 제출되고 면 특수시책으로 수집중에 있는데 미쳐 못챙겼습니다. 1인1건 제안제도를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도 면 단위에서는 종합민원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1회 방문하면 완결되는 문서가 대부분입니다. 특별한 추진사항이 없습니다. 건전지 수거처리관계는 사용실태가 사실은 수거가 저조하고 마을단위 부녀회에서 활성화되어서 잘하고 있어서 부녀회별로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부녀회가 재활용품 수거 경진대회를 해서 많은량을 수거하고 건전지 수거도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실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성복 위원   건전지를 모아가지고 실적이 있습니까? 학교라던가 슈퍼에 전부해서 처음에는 잘하고 있는데 지금은 눈에 안 보여요
○산업경제담당 윤은태   건전지를 1차로 모아서 지난번 벚꽃축제 노량에 가져가서 하고 나머지는 재활용으로 반납했습니다. 현재 모은 것은 다시 모여져 있는데 수거를 못했습니다.
○조성복 위원   학교에 비치가 되어서 모으고 있는 실정입니까?
○산업경제담당 윤은태   현재 모으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나가실 때 수방자재를 볼 수 있도록 나가면서 문을 열어 놓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다음은 김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면장님 이하 팀장님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세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수도 보급율이 현재 27% 실질적으로 구역안에 있는 주민이 먹는 데도 부족한 실정인데 본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포마을에 미니별장 저곳으로 상수도를 연장한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쓰고 있는 수용가에도 흡족하지 못한 물을 원거리까지 물을 준다면 수용자들이 반발이 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본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련원공사를 99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예산이 요청에 들어왔기 때문에 담당팀장들이 공사추진 과정이 몇% 되었는지 오늘 상세히 밝혀주시고 한가지는 보고서에는 쓰레기매립장이 매일 복토가 되고 방제를 철저히 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일반여론은 파리가 떼를 지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보고서와 여론이 상반되는 실정인데 진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하종준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면내 청소년수련원과 미니별장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장소에 지하수를 개발하면 염분이 있습니다. 식수가 곤란해서 계획이 수정되어서 인근 지역에 상수도 시설해야 될것으로 판단되어서 계획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장기간 소요되고 우선 수련원이 개장하게되면 급선무가 물이 필요합니다. 현재 기존 우형상수도를 인입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차례 마을주민과 협의를 했습니다. 마을에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타결이 안되고 12월중에 타협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마을사람들 요구사항이 상수원 이쪽에 있는 답을 매입해주라 다음 요구사항이 우형마을에는 본래 간이상수도가 있었다 우형사람이 먹는 상수도는 면세를 해주면 안되느냐,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라 상수도 하부지역에 5ha됩니다. 다른 부분은 복곡물이 와서 하는데 그 밑에는 상수원을 이용해서 경작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느정도는 수긍을 하고 있고 우리도 맑은물공급팀과 절충하고 있는 중인데 한시적으로 관로를 매설해서 공급하는 사항은 저수지가 물이 많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물이 타지역으로 갈때는 마을에서 반발을 합니다. 물을 일시적으로 주는 것은 우형마을에서 수긍합니다. 문제점만 해결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우형마을에 하수구사업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내년도 오지개발사업비를 투입해서 해주고 상수도 요금면제는 불가하다 자기들도 안되는 요구다 여론을 정립해가고 있습니다. 저쪽에 물소요량이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만약 물이 인수해 가면 우형상수도를 준설해서 수량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준설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만히 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은 95% 공정이고 이달 중순경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고 미니별장은 옹벽설치가 끝나고 부지정비가 마무리되어서 자재가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쓰레기장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파리발생시기가 모호해서 매일 방제를 하고 복토를 하고 공사를 하면 복토원부터 확보를 합니다. 복토원은 확보를 해놓았기 때문에 현재 다행히 금년도에 포크레인을 주셔서 기존 있는 사람이 운영해서 복토를 매일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파리가 있어서 지난번 먼거리를 방제하기 때문에 기존 방제시스템으로 안되어서 경제산림과의 방역차를 세차례 동원해서 농번기에 인근까지 방제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내 쓰레기장중에 남면 쓰레기장이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근마을에 파리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노원 위원   경제산림과와 협의해서 성능이 좋은차가 있으니까 5∼6년 남았는데 민원이 적게 발생하도록 해주십시오.
○남면장 하종준   쓰레기장이 있다 보니까 인근마을에서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사업이 인근지역에 의회에 넘어가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건설교통과에 보면 교통안내표시판과 교통안전시설에 예산이 있는데 남면에 처음 진입하면 남구가 나옵니다. 거기서 구미, 덕월리로 가는 삼거리가 있습니다. 구미는 낚시꾼이나 사람이 많이 오는데 안내표시판을 건의한 일이 있습니까?
○남면장 하종준   구미쪽은 건의를 안하고 안내표지판을 동향을 받았는데 사촌해수욕장 방향을 표시 안했다 해서 보강이 되었고 구미쪽은 안되어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건의한 일이 없습니까?
○남면장 하종준   구미쪽은 안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덕월, 구미 표지판이 없어서 남해군을 찾는 관광객이 불편을 많이 느끼는데 내년도 예산에 유치를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남면이 가족 휴양지, 미니별장, 청소년수련원, 가천암수바위 타면과 연계되어서 현재 관광객이 2001년 연륙교가 생기고 하면 벨트화 시켜서 군립공원인 호구산을 지나서 남면을 관광객유치를 해서 숙박이나 교통을 연계시켜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이런식으로 되었으면 남면주민에게 이익이 되고 그러한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남면장 하종준   우리면의 개발구상인데 제가 정확한 구상을 안했습니다만 남면이 좋은 지역이어서 월포, 사촌, 가천지구가 있는데 문화관광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가천암수바위가 자리도 좋고 해서 가보시면 논을 묵혀놓고 있는 상태고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지대가 가파르고 해서 인근토지를 매입해서 관리인을 두고 해서 제가 알기로 하루에 5∼60명씩은 왔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를 확보해서 1단계로 조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부지 확보를 요구해놓고 그것은 반영되고 있는데 현재 당초 구상했던 것은 홍현 무지개 지구를 개발해서 자연농협회에서 교육도 했는데 주민반응이 그 지역은 노령화되어 있어서 회피하는 사항으로 되었습니다. 남면은 월포지구부터 개발해서 홍현, 가천 낚시터와 사촌까지 연결된 벨트화를 하면 많은 수입이 있는데 특히 낚시객 유치를 위한 항촌 가천 그부분에 낚시에 관한 종합시스템 가족이 와서 낚시도 하고 놀이기구도 있고 회를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면 좋은 것이 아니냐 현재 구상은 좋은 여건은 되어 있는데 시스템을 투자하는데 시기적으로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민간자본을 유치하기는 어렵다 세월이 흐르고 나면 그런 방법으로 구상해서 하면 좋을 것이다. 조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인데 관광시스템이 당장 소득이 없기 때문에 표현을 밖으로 못내놓습니다. 가시적으로 안 나타나면 모르고 효과가 없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쪽으로 개발하면 앞으로 좋은 발전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성복 위원   문화관광과장께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생각하기는 알릴 것은 다 알렸습니다. 지금은 실제로 손에 지어야 됩니다. 거제같은 경우에는 벨트화 시켜서 했는데 남해는 현재 있는 것을 그것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방금 면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채민 위원   남면도 개발계획에 다 들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53회 임시회 군정질문에 한남종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남면을 완전 관광화 하는 벨트문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셔가지고 진짜 개인생각은 남면사무소에 왔다면 직원이 최소한 벨트화된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10개면중에서 먼저 관광가이드 안내책을 만들어서 면장님이 내년봄에 임시회때 남면 관광안내가이드를 해서 설명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하종준   예, 좋은 의견입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군민편의와 복지증진 그리고 살기좋은 지역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엄격히 숙지하시고 명심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 남면, 살기좋은 남면이 주요업무계획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시는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은 적극 반영시켜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면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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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삼동면 소관      
○감사2반장 박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삼동면행정사무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그리고 살기 좋은 지역개발에 힘쓰시는 박지춘 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바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우리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나가고 민의를 수렴하여 행정과 접목시켜 나가므로서 민주적 자치행정의 역량을 증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들이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심복이라는 책임으로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서로 신뢰하는 분위기 속에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감준비를 하시느라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삼동면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장 박지춘   "선서" 본 증인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1일 삼동면장 박지춘, 총무담당 정기표, 생활민원담당 최태정, 산업경제담당 장문정, 토목건축담당 김종윤.
○감사2반장 박삼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동면장님 나오셔서 주요 면정현황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장 박지춘   평소 존경하는 박삼수 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최채민, 김노원, 조성복 위원님께 오늘 저희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찾아주셔서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희들은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확고히 하고 봉사행정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미흡한점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가 잘못된 과정을 도출하고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행정이 봉사 발전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면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98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9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는 생략하고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면은 1818년 지급으로부터 180년전에 삼동면이라고 호칭이 되고 1913년에 면청이 생겼습니다. 봉화에서 지족으로 32년 6월달에 이전하여 66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 행정개편으로 난음리외 4개마을 을 이동면에 편입시키고 86년 4월 대통령령 제11874호로 미조면이 승격되고 지금은 법정리 23개마을 45개반으로 인구는 6,020명으로 군 전체의 9%이고 남자 49%, 여자가 51%입니다. 가구는 농가가 68%인 1,455가구 어가 21%인 445가구, 기타 250가구로 2,154가구입니다. 면적은 군의 14%인 5,706ha입니다. 산이 74% 4,205ha, 논이 9.4%, 밭이 6.6%입니다. 금년도 저희면에서 생산된 부분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벼가 65,170가마로서 34억5,000만원 마늘쫑 682자루, 마늘대 43억원등 총총 860억원으로 농가호당 850만원 작년에 비해서 1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행정구역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교육시설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면장님 시간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꼭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장 박지춘   6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경제살리기운동 실천으로 공무원 한통장갖기운동 월 95만원 불입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경진대회는 부녀회와 연계해서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외 시간관리제 운영에 회의 3.3.7운동을 전개했고 씀씀이 10%줄이기 추진도 열과 성을 다해서 했습니다. 민원 친절배가 운동실천은 매일9시 근무이지만 30분전에 나와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총 실적으로 317건이 조기근무때 민원처리한 것입니다. 그 외 무료 이삿짐센터 운영과 민원인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기 추진을 했습니다 불우독거노인 돌보기 추진입니다. 이것은 2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우독거노인 44세대에 대해서 공무원과 이웃주민이 그야말로 급히 부르면 전화도 받아주고 이웃주민과 직원이 적기 때문에 농수협 직원을 이용해서 결연되어서 열과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로위안잔치도 며느리 봉사대에서 한바있습니다. 공무원 자원봉사활동도 6회에 걸쳐서 한바 있습니다. 지방세수증대는 사실 미납액이 2,100여만원이 있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체납세 없는 면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체납징수 대책은 고액체납자는 계속관리하고 담당자를 지정해서 체납세징수에 열과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보호는 거택보호대상자가 97세대, 경로연금 대상자가 2,199명교통수당 대상자가 5,260명등 총 9,520명입니다. 예산에 의해서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및 향토예비군 편성자원관리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제증명 민원발급현황은 15,540건으로 월1,412건 1일 56건씩입니다. 조기근무를 실시해서 민원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9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은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시설하우스 1동, 농가창고 4동, 수산시설 3개소, 사료구입 4개소는 자금배정이 늦게 배정된 분야가 있고 농지전용문제, 수산시설은 기계장비입니다. 년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축산 지원사업은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늦게 신청이 되었습니다만 연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전용과 허가는 신고는 면에서 하고 허가는 군에서 합니다. 13건에 8,236㎡를 신고하고 허가는 4건에 1,150㎡를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마늘파종은 작년보다 10.4ha가 많습니다. 지도를 했습니다만 농민들이 많이 심고 보자는 계산에서 1,200보 더 나오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추곡수매는 10,572가마에 산물벼가 9,632가마 수매를 했습니다. 420가마는 12월4일 수매하고 그러면 10,052가마 되는데 당초계획에 95% 수매할 수 있습니다.
    11페이지 산불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처음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면이 남해군에서 제일 산이 많습니다. 산불에 해마다 걱정이 있고 전 행정력을 집주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조석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계도를 해서 방학때 한건의 산불이 안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은 연인원 3,350명에 인건비가 1억원이 나갔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추진은 다 완료되었고 추진중인 것이 6건이 있습니다. 긴급식수원은 감암마을에 그외 생활환경 및 주민숙원사업은 지하수, 농로, 시장진입로, 승강장 이것도 금년내 마무리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주택 개량이 늦게 책정되어서 내년으로 이월시켰습니다. 맑은 물 공급도 현 저수량 13만톤에 11만7,000톤으로 90%가 담수되어 있습니다. 2∼3개월까지는 크게 우려되지 않다고 봅니다. 꽃동산 꽃길조성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제2건국 실천을 위한 공직자 의식개혁 운동의 추진을 위해서 권위주의 청산과 주민을 위한 행정실현으로 부정부패 일소와 근검절약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공직사회 4대악 추방운동을 전개하고 공직기강 확립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경제살리기 지속추진에 따라서 사회지도층 공직자 경제살리기 솔선실천과 전기, 물, 에너지, 종이절약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강구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을 위한 친절 봉사 행정추진에 주민과의 대화창구를 마련하고 생활민원처리 상황실을 주야 운영하며 120민원 봉사대 이삿짐 봉사센터 등 주민을 위한 친절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깨끗한 자연환경 보존에도 힘쓰고 농산폐기물 폐자재나 건축페기물 처리 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14페이지 지역개발사업의 공정한 배정 및 완벽추진을 위하여 면개발 자문위원회를 수시 개최해서 현안사업을 토의를 하고 여론조사에 따른 지역균형개발 및 사업시 행정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사업의 안배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보호사업은 일반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65세이상이 남해군 전체 노인의 20%인데 저희면은 22.5%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편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지역 공원화 사업추진입니다. 꽃길조성과 연계 됩니다. 비닐하우스를 이용 메리골드 페추니아 등 10만본을 확보하고 있고 코스모스 꽃씨도 35kg을 땄습니다. 연산홍, 동백나무등 관내 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해서 1만본을 키우고 있습니다. 새마을단체 주민자생단체와 협조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불우독거노인 돌보기 결연은 노인들도 제가 보기에도 어려운 분들은 전화도 받기도 힘드는데 이웃에서 수시로 돌보고 지속적으로 특수시책으로 넣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항상 의원님들이 오시면 건의사항 2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노후화 되다 보니까 전화기를 일반회선 1나 더하고 20대를 해주시고 화장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면사무소 앞에 주차장이 있어서 면 화장실을 이용합니다 불편하고 20여년전에 되어서 이것을 꼭 좀 건의를 들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면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의한 면소관 업무에 질의와 답변형식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편의상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최채민 위원입니다. 사실상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삼동면 박지춘 면장님이 행정감사가 공직자로서 타 부서에 다시 들어가시기 전까지는 마지막 수감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팀장님들 뒤에서 상세히 들으시고 99년도 남해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이 남해군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 과연 삼동면에서 어떤부분을 했는가 하고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팀장님들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행정사무감사에 특수시책에 삼화천 보존운동이 나와 있습니다. 98년도 자료에 의하면 삼화천 관계는 빠지고 없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최소한 그 연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특수시책 이런 부분은 다음 해 행정사무감사를 나올 때 정확하게 연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팀장이 바뀌고 했는데 공직자는 최소한 그전에 어느분이 했던 연계로 해서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계속 추진을 해야 됩니다. 삼동면에서 삼화천 문제가 있는데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시책에 나와있는데 98년도 업무실적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전에 그 지구에 주민이 남해군을 찾아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자료에는 하나도 없어요 삼화천 살리기운동에 대해서 지역주민 여론을 어떤 방법으로 수렴하고 있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책은 어떤 것인지 아울러 위에 저수지가 만들어졌을 때 지역주민의 정서 어떻게 해야 지역주민의 정서화 삼화천을 공유하면서 주민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느냐 환경도 살리고 하는데 대해서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제산림과장 나오셨는데 공공 근로 사업을 공직자 급료를 삭감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도 업무시책을 보면 공동묘지, 동천지구, 영지지구, 지족지주 진입로 개설 포장공사가 되어있는데 동천지구 300m, 지족지구 200m만 포장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외 지구라도 산림으로 인해서 진입이 안되는 지역이있고 공동묘지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산림으로 묘를 쓸 수 없는 지역에 공공사업자를 이용해서 정지할 수 있는 차원이없는지 있다면 경제산림과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간담회때 말씀을 드립니다만 창선과 사천간에 연륙교가 개설되면 가장 중심지역이 삼동면입니다. 면장님과 조의원님 주민숙원사업이라 해서 사실상 동천시장하고 지족시장을 현대화를 했습니다. 국비지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공사하고 나니까 진입로 문제가 99년도 예산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남해군예산이 130억이상 삭감이 되어 있는 어려운때 과연 이사업이 우선사업이냐 하는 문제를 면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장 박지춘   공공근로사업은 서면답변 그리고 공동묘지 건은 저희 관내10개소가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곳이 포장이 안되어서 사람이 다니기 불편해서 금년도에 공동묘지 진입로는 산불위험지로서 예취를 했습니다. 안된 지역은 금송공동묘지에 투입이 되고 땅을 넓히고 포크레인 작업을 안했습니다만 나무가 막혀서 사람이 못들어가는 지역은 없습니다. 시장 현대화 사업관계는 사실상 건설공사는 7월에 끝났습니다. 진입로가 동천에는 괜찮습니다만 지족진입로가 소방도로를 당초 7,000여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감정결과 1억5,000만원이 필요 할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예산이 7,000만원밖에 안내려 왔습니다. 집을 2채를 뜯어야 됩니다. 보상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방도로가 5m인데 길은 되어 있습니다만 협의과정에서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앞으로 사천연륙교가 생기면 물동량이 예상되고 시장 이 활성화 안되겠느냐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반영하고 앞으로 지금은 시장형성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시장이 괜찮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최채민 위원   경제산림과장님 장이 서기는 섭니까?
○삼동면장 박지춘   동천시장은 5일장으로 지족은 당초 4일, 9일인데 매일아침에 개장형식으로 수산물, 채소류를 팔고 상설시장은 안되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공동묘지 정지문제가 진입로는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정리가 다 되었다고 하는데 묘역근처에 나무가 나서 협소해서 못들어 가는 지역은 없습니까?
○삼동면장 박지춘   그런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영지공동묘지 땅은 다 찼는데 안에 매입만 하면 상당량이 매장될 수 있다. 마을이장 5분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상당히 나무가 많이 있는 부분인데 법적인 것이 되어서....
○최채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묘제도를 해서 또 우수제안으로 우수군으로 시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군수님이나 의원들이 상가집에 가기를 꺼려합니다. 묘지문제가 대두 되는데 남해사람은 묘지문제에 민감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삼동면은 불법묘지라고 생각되는 것을 자체적으로 조치를 한 사실은 없습니까?
○삼동면장 박지춘   2건을 고발조치 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제가 연죽지역에 군 공원묘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것이 지역주민을 상대하는 군의원, 면장님이 어렵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좀 더 효과적이고 실직자를 돕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도로변에서 풀베고 하천 풀베고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남해가 실직자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엄선을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실질적 편리하고 주민에게 이익이 올 수 있는 사업으로 연계가 되도록 보살피고 그렇게 하도록 건의한 사실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 감사할 때 지역주민사항을 듣고 다루어 볼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다음은 김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김노원 위원입니다. 서면 답변을 내일중으로 해주시고 유인물에 보면 농어촌진흥지금 융자지원사업에 수산시설 10건에 미완료 3건 완료된 것이 7건이 있습니다. 못한 부분과 완료한 명단과 사업장소 위치를 같이 내일중으로 보내 주시고 농축산 지원사업에 1건 완료 3건 추진중인데 사업이 늦게 배정되어서 그렇다고 면장님이 보고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명단과 사업면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정부에서 농민을 위해 추곡수매가 다른면보다 삼동면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면장님 비롯해서 벼멸구나 병충해 등으로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런식으로 수매가 저조하면 내년도 배정량에 지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절반정도는 한집에 한가마해서 마지막 수매에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완료가 안되면 내년도 삼동면 전체물량이 줄어들텐데 원인분석을 산지 시중가격이 높기 때문에 농민이 기피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추곡 신청을 놓고 도정해서 파는 것이 가격이 높기 때문에 출하를 기피한다는데 이러한 조사를 하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많은 양이 산물벼 이에 대한 면장님이 확인을 했다면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2년간 끌어왔습니다. 상수원에 비가오면 탁도가 높다해서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에 대한 민원이 발생치 않고 있는지 수용가가 물이 탁하다는 것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장 박지춘   김노원 위원님 질의에 서면보고는 드리고 산물벼 문제는 저희면은 전혀 동정이 없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저희면은 700여가마가 산물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300여가마 이동 석평에 개인 도정공장에 간 것입니다. 이것은 수매실적에는 전혀 없습니다.
○최채민 위원   매상지역에 집단적으로 정부수매에 응하지 않고 특정업체에 수매를 했다면 가격 문제입니까?
○삼동면장 박지춘   가격문제도 있고 도복문제가 있습니다. 주로 내산초등학교옆에 벼가 많이 도복 되었습니다.
○최채민 위원   도복 안된 지역이 없는데 그렇다고 많은 물량을 개인에게 했다는 것은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될것입니다.
○삼동면장 박지춘   산물벼는 지정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파는 것이 많은데 김노원 위원 말씀하신 도복이 되어서...
○최채민 위원   어느면이나 마찬가지인데 집단적으로는 하는 것은 의논을 해봐야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곡 소류지 물은 농민들 이야기는 계량기가 부식이 되었는지
○삼동면장 박지춘   수곡소류지는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폐쇄를 해주라고 합니다. 여기는 농조구역입니다. 폐쇄를 해주라 하는데 왜 필요하지 않느냐 내산물이 수곡들에 조정되기 때문에 수곡저수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최채민 위원   갈현에서 수곡으로 가는 문제하고 수곡 그 넘어가는 물만큼은 내산천에 내려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삼동면장 박지춘   제가 서면으로 소상히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그런문제를 해결 해줘야 농조에서 고치던 내산에서 갈현으로 오는 물을 해결하게 하고 방류를 해서 삼화천을 살리는 문제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역민들과 협의해서 삼하천도 살리고 갈현물도 수곡으로 안넘어 가고 하는 문제를 전반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장 박지춘   세 번째 질의하신 상수도 부분은 지난해 그라우팅을 해서 물이 새고 있던 것이 안새고 있습니다. 저수량이 23만통인데 잘되었습니다. 오른쪽에 벽을 쌓아서 뻘물이 전에보다 많이 없어졌습니다. 수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다음은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조성복 위원입니다. 제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민의 소리, 주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귀를 활짝 펼치고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려고 면민이 찾기전에 먼저 면정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박지춘 면장님이 그간의 노고를 감사드립니다. 휴경지 개발사업비 2,000만원을 유치노력한데 몽리지역 부락민과 함께 감사를 함을 우선말씀 드리면서 몇가지 답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밑에 부면장이나 총무팀장님이 군에 과장에게 업무연락이라고 보내는 것은 정식공문으로 들어갑니까?
○삼동면장 박지춘   예, 들어갑니다.
○조성복 위원   업무연락으로 예를 들어 면장님 모르게 업무연락해서 농축산과에 보내면 이재열 과장님 군수결재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업무연락에 중요사항 군수님이 알아야할 사항은 결재를 득하고 실과장선에서 무방하면 전결로 합니다.
○조성복 위원   금년도 중소농 고품질해서 진정서가 와있습니다. 10월 28일 부면장께서 동천에 있는 사업반 진입로 포장배수로 설치사업에 6,000만원의 소요예산을 농축산고장과 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보냈습니다. 회신을 받지는 못하고 삼동면에서 업무연락해서 부면장이 보낸것과 관련되어서 6,000만원 올렸습니다만 농로를 포장을 280m, 측구 660m, 농로 500, 마을진입로 개설 미포장분 200m를 해달라고 했는데 어느곳에 200m를 이야기 한것입니까? 마을진입로 200m를 어느것 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한가지는 지난 7월에 화암부락, 동천리 공원묘지 3개 반민들이 현장에서 돈사를 고품질 생산에 반대해 왔습니다. 본인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진입로 부분이 물이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물을 물건 쪽으로 넘겨야 된다 일부는 밑에 부락에서 배수를해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뒷받침 하듯이 면장님께서 화암부락에 동천에 고품질생산이 건립되어서 만약에 비가 온다던지 하자가 생기면 5명의 영농조합법인이 5,000만원을 예비비로 확보했다가 그것을 복구하든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만 간단히 해주시면 내일 농발과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장 박지춘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월28일 부분은 순수하게 저희면에서 건의를 한 것입니다. 조 위원님 아시다시피 500m는 하천에서 올라가는 부분은 몇 년전에 포장 되기전에는 산에서 물이 내려와도 큰 피해가 없었는데 나머지 부분이 포장이 안되다보니까 물이 한꺼번에 내려오니까 피해도 있고 해서 연장이 되어야 되겠다 판단해서 산에서 내려오면 포장된 하수구 500m를 만들어 달라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9월24일 사실상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발신 삼동면장 해서 고품질 5명이 건의를 한 것이 건의에 의해서 판단했을 때 일단 법인에서 합니다만 집을 짓다보니까 형질이 변경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길이 달라질 것이 아니냐 물이 내려오는 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200m 포장도 되고 그밑에 수로도 되어야 되지 않느냐 건의에 의해서 연계하고 그렇게 된 것이고 조위원님 5,000만원 말씀은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조성복 위원   저하고 면장님하고 가까운 사이인데 여기서 말을 하는 저의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화암부락에 정윤식씨나 이런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옛날에 물이 많이 내려 왔는데 그렇게 하느냐 물을 넘기겠다 5,000만원 예비비로 해서 동민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억을 가져와도 좋지요 주민들의 정서가 이해를 시켜주고 가져 온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 지역에 어차피 작업을 해서 업자들이 안할 바에는 군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과정이 아까 뒷받침되어서 공문과 대치된다. 더 이상하고 안하고 다음에 제가 증인을 채택하면 됩니다. 행정에서 일관성이 없다.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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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미조면 소관      
○감사2반장 박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미조면행정사무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그리고 살기 좋은 지역개발에 힘쓰시는 최옥남 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바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우리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나가고 민의를 수렴하여 행정과 접목시켜 나가므로서 민주적 자치행정의 역량을 증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들이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심복이라는 책임으로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서로 신뢰하는 분위기 속에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감준비를 하시느라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미조면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조면장 서옥남   "선서" 본 증인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1일 미조면장 서옥남, 총무담당 김종원, 생활민원담당 박호수, 산업결제담당 김석민, 토목건축담당 박형필.
○감사2반장 박삼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조면장님 나오셔서 주요 면정현황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조면장 서옥남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9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페이지 98주요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제2회 4대 동시지방 선거 완벽추진을 위해 주민등록 일제정리 2회,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 정비를 1회 했습니다. 친절봉사행정구현을 위해 직원친절교육을 10회에 걸쳐 직원교육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안내판을 설치하고 회의실 무료예식장 개방을 12건 했습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대책 추진입니다. 4회 개최했으며 징수담당자를 지정하고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부과실적은 도세, 군세 합해서 부과액이 2억422만5,000원에 징수액 1억9,238만원으로 체납액은 1,183만9,000원으로 징수율은 94.2%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체납세 현황은 도세, 군세 합해서 건수가 180건에 4,300만원입니다. 현년도가 1,183만9,000원, 과년도가 3,119만8,000원 나머지 내용은 표를 보시고 다음은 깨끗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말 자연정화활동을 전개하고 낚시터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과 해안정화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생활쓰레기 처리대책추진에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4건 재활용품수집을 47,570kg에 221만8,000원의 수입을 울렸고 쓰레기실명제 시범실시 59세대 실시했습니다. 다음 저소득 소외계층지원에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61명에 717만원 노인교통 수당 지급 2,064명에 3,683만원, 생업자금 융자 1명에 1,200만원 저소득 특별취로사업을 245명했습니다. 다음직장 민방위 편성은 599명입니다. 민원처리실태는 9,677건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주민등록관리는 222건에 전입 192건, 주민등록증 발급은 274명을 했습니다. 다음 농어민 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농가소득증대 및 적기영농실천으로 휴경지생산화 추진 0.7ha, 벼 식부면적 확대를 위해서 45ha, 벼 병충해방제 180ha 하계퇴비증산 2,130톤으로 천하마을에서 시범으로 실시했습니다. 천하마을은 우수마을로 선발되었습니다. 다음 산불 진화대 15개대를 조직했습니다. 산록변 풀베기는 99km를 실시했고 산불감시초소 운영 1개소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어선구제등록은 115건 했습니다.
    1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1단계 14명, 2단계 41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주택개량 5동, 부엌개량 7건 실시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추진 7건에 마을회관건립 1건, 농로개설1건, 농로포장 2건, 안길포장 1건, 화장실신축 1건, 면청사 담장보수 1건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전원화사업 추진으로 꽃묘포장조성 1개소, 꽃길조성 1.7km 소화단 조성 4개소를 조성했습니다. 벚꽃나무 가로수조성은 천하에서 삼정지까지 250본을 식재 했으며 해안숲조성은 500㎡에 느티나무 30본을 식재했습니다. 12페이지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으로 관로 누수 23개소를 수리했습니다. 도로 조형물 설치는 초전삼거리에 1,000만원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99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면 자체 여론모니터요원 13명을 위촉할 계획이며 간담회를 분기1회 개최하겠습니다. 지역현안사항과 주민불만사항 청취해결을 위해 직원 견문보고제를 확행 하겠습니다. 친절봉사행정 정착을 위해 제2건국 실천을 위한 친절운동을 월1회 직원 친절도 측정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친절교육실시와 공무원 친절도 자기진단표 제작 활용하겠습니다. 호적신고서 등 무료 대서제 실시와 호적민원 처리결과 통보제를 확행 하겠습니다. 다음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으로 인원감축에 따른 직원사기앙양과 업무처리능력 향상을 위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4페이지 세수증대 및 체납세 일소대책강구로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체납세 징수 대책보고회를 분기1회 개최하겠습니다. 환경오염 예방 및 자원재활용을 위해 쓰레기 봉투 실명제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강화로 취약지순찰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년2회 개최하여 우수마을에 포괄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명예환경감시원 활동을 강화 해나가겠습니다. 녹색자전거무료대여입니다. 자전거 5대를 기증받아 비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민방위 운영 활성화 하겠습니다. 영농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휴경지개발 0.8ha 적기 모내기 및 병충해방제실시와 도복, 병충해에 강한 종자를 사전에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직원으로 하여금 산불예방 구역별 담당자를 지정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전원화사업 추진은 사계절 특색있는 볼거리 제공으로 자생화 꽃길을 조성하고 국도변 공한지 유채밭 400㎡를 조성하고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봉사활동은 자원봉사단체 20개단체에 형식적인 활동을 지양하고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공사의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사업선정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명예감독관을 위촉함으로써 부실공사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특수시책입니다. 천혜의 낚시터로 각광받고 있는 낚시터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로 환경오염이 심각하며 적극적인 낚시터 정화운동을 전개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과 관광남해 이미지를 제공코자 합니다. 정화 구역은 19개 도서에 실시하고 행정, 수협, 어촌계, 낚시점, 유어 어선업자, 명예환경감시원과 수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중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화 운동 추진분석과 문제점등을 도출하기 위하여 분기 1회 실시하겠습니다. 정화활동 전개는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전개와 불법투기감시활동, 홍보물제작배부, 낚시쓰레기 일제수거 활동을 분기1회 전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깨끗한 관광남해 이미지제고와 환경오염 및 바다 황폐화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애로 및 건의사항입니다. 면청사 사무실 창문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사무실 창문의 노후로 미관을 저해하고 보안관리에 문제가 많은 면 청사 사무실 창문을 교체하여 괘적하고 깨끗한 사무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비는 500만원이 들겠습니다.다음은 면소재지쓰레기 수거인부사역 건의입니다. 읍면사무소 인원 감축으로 99년부터 일용인부사역이 중단됨에 따라 청사환경관리 및 소재지 쓰레기 처리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생각되며 미조면은 어항으로 성어기 유동인구가 많고 타지역에 비하여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실정이므로 쓰레기 수거 및 환경 관리인부 1명을 사역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면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에 의한 미조면소관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편의상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미조면이 2반으로서 읍면별 사무감사는 마지막입니다.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면장님이 보고 한 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이나 화장실 등 오늘이 12월1일인데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것이 몇건 있습니다. 동절기가 왔는데 또 너무 급하게 해서 부실이 되지 않을까 염려되고 얼기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독려가 있어야 될 것같고 숙원사업이 몇건 있습니다만 면이 발주한 공사 역시 동절기 오기전에 된 곳이 몇건인지 진도가 몇%인지 보고를 해 주시고, 환경오염방지 및 자원 재활용에 대해서 미조면은 단속을 강화한다던지 재활용수집경연대회를 하고 금년도에 부녀회나 행정에서 재활용품이나 판매실적이나 톤수, 금액에 대한 것도 다른면은 기재가 되었는데 미조면은 없습니다. 수거실적 톤수, 금액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고 수원지 관계에 항도수원지준공 이후로 미조면은 충분하게 급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유인물에는 저수량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격일급수나 시간급수를 언제부터 할는지 전년도에 누수나 수도요금 징수에 애로사항이 해결되었는지 도수가 많다고 했는데 완전히 해결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조면장 서옥남   김노원 위원님께서 주거환경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은 저희면은 100% 완료되었습니다. 세 번째 재활용품 수집실적은 47,570kg를 해서 221만8,000원을 했습니다. 항도수원지와 제1천하, 제2천하 수원지가 있습니다. 현재 저수량이 70%입니다. 지금부터 3일제 제한급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도 미조상수도 관로누수, 도수 문제를 이번 구조조정후에 직원팀이 바뀌어서 일제조사를 해서 지금은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료 징수문제도 그전에 일제조사가 안되어서 일제조사를 해서 돈이 조금 더나왔다 해서 사무실로 항의도 많이 왔습니다.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정리함으로써 이런현상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직원들이 책임지고 검수를 철저히 하겠다 해서 지금은 해결이 다 되고 있습니다.
○김노원 위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음에 민원이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답변은 다되었다고 하니까...
○미조면장 서옥남   수원지는 한정이 되어있고 미조면은 건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축특성이 옛날에 물이 없어서 서러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수조탱크를 크게 합니다. 상당히 애로점이 있어서 수원지가 작아서 애로가 있고 2000년도에 연륙교가 가설되어서 사천으로 해서 관로가 놓인다면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은 비가 많이 와서 문제없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내년이 걱정이 되는 실정을 말씀드립니다.
○김노원 위원   내가 놀라는 것은 재활용품 수집량이 많아서 다른 지역에서 2톤인데 4톤이면 많이 했는데 본청에서 계산을 맞추어 보겠습니다.
○미조면장 서옥남   미조면에 환경수거전담 요원이 있습니다. 그 숫자는 맞는 숫자입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다음은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수산분야를 점검할까 해서 장어통발관계에 사고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도 통발어선 보면 근해어업 상한선이 6.9톤인데 초과해서 운영 한다든가 그런 실태는 미조면장님께서 기회가 있으시면 어민교육을 한번 하시고 장어통발 많이 실어서 조타실개조도 하고 사고가 많이 나는데 면장님이 계도를 해서 사고발생이 안나도록 해주시고, 다음은 체납세 징수현황에 보면 현황만 나왔는데 징수현황 징수불가능자, 작년도 징수불가능자 현황이 안나오니까 일일이 대조할 수 없습니다. 징수불가능자 주소와 체납내역을 서류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하수원지 진입로가 확포장이 되었습니까?
○미조면장 서옥남   예 다되었습니다.
○조성복 위원   차가 피할 수 있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생각하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임도를 작년에 추진해 가지고 천하와 송정해수욕장하고 상주해수욕장을 대비해서 자연휴양림에 오신분들이 바로 송정해수욕장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켰습니다. 면장님께서 과연 소형 승용차가 다닐 수 있을런지 문제점이 뭔가 파악해 주시면 관광객이 내산휴양림에 오는 관광객을 안내판을 붙여서 갈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가지고 관광권 벨트화 권역화 시킬 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맑은물공급 대책으로 노후관 개량공사에서 미조 사항지구는 항도수원지가 되어서 식수난애로를 겪지 않습니다만 심지어는 비상용탱크까지도 설치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각 관로가 집집마다 누수가 안되는지 각 가정마다 관로를 교체가 되었는지 그 다음은 계량기가 2층, 1층 따로 되어 있으면 각각 붙여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곳은 한집에 붙여서 하는 경우가 파악이 되었는지 확인해서 시정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면장님 답변해 주식 바랍니다.
○미조면장 서옥남   조성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어통발, 증축문제, 안전교육을 시키고...
○조성복 위원   그것은 면장님 기회 있을 때 마다 시키고 여기서 다룰 부분이 아니고.
○미조면장 서옥남   장어통발협회가 구성 되어있습니다. 조 위원님께서 왜 그런말씀을 하셨는지 알겠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하 확·포장 문제는 제2수원지는 포장이 되어있고 영림서에서 개설한 임도를 따라서 내산에 넘어가는 연결도로는 한달전에 가봤습니다. 지금 면차는 충분히 가능하고 승용차도 다닐 수 있습니다. 포장문제 다음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겠고 영림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맑은물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수시로 관로누수관계는 민원이 들어오면 예산을 올려서 고치고 나서 특별회계에 요구를 합니다. 한집에 계량기가 하나달고 이런것도 정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그러면 사항에서는 파이프배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것은 밑에 모래로 되어 놓으니까 펑크가 나면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물관계는 걱정 안하도록 면장님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미조면장 서옥남   참고로 사항, 본촌지역이 미조에서 급수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지대가 높아서 사실 물이 못올라오는 가구가 있습니다. 관로가 옛날에 되어서 수시로 교체합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조형물관계로 1,000만원이 돈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미조면장 서옥남   군비 예산입니다.
○조성복 위원   원래 추진계획을 보면 송정해수욕장입구 1개소와 2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1,200만원을 들여서 2개소 한다고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어떻게 해서 1개소에 1,000만원이 되었느냐 물가상승이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석재 볼락상을 보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1,200만원에 2개소를 왜 1,000만원에 1개소를 했느냐 보고가 작년에 잘못된 것으로 해서 한것인가 납득이 안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조면장 서옥남   조형물 설치는 작년 계획과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계신데
○조성복 위원   2개소에 1,200만원 했는데 1개소를 하면서 1,000만원을 했느냐
○미조면장 서옥남   계획은 2개소로 했는데 사실상 조사를 했더니 원석을 가지고 하면 600만원으로 할 수 없고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조성복 위원   돌 원석을 어디서 가져온 것입니까?
○미조면장 서옥남   기술적인 석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이 불충분 할 것입니다만 1차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1개밖에 못 세울 예산이었습니다.
○조성복 위원   면장님 중요한 것은 애초에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때 2개소를 할려고 했는데 석재재질 같은 것을 충분하게 검토된 상태에서 작년에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자료하고 면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작년에한 자료의 조형물관계는 어떤석재로 어떻게 해서 1,200만원이 나왔고 아니면 여론이 뒷받침 되어서 1,000만원 했다 충분한 설명이 안되는 것같습니다.
○토목건축담당 박형필   토목건축담당 박형필 입니다. 9월 1일 발령 받아서 사실상 계획은 제가 안했습니다만 조형물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석재를 조각하고 견적을 내면서 저도 문외한 이라서 석재를 했습니다. 당초 계획에 미조에 존재하고 있는 자연석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조각만 하면 2군데를 세우지 않겠느냐 간단하게 계획보고를 했는데 저도 설계를 하면서 조각을 계속해야 되고 돌도 질이 좋아야 되고 하나는 광양에서 구해오고 돌값이 비싸고 해서 자기들은 시작했기 때문에 조각가 돈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세운다고 하면서 사전계획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미조돌로 조각만해서 상징조형물로 하자해서 2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조성복 위원   잘못된 것으로 표현한 방법이 종이에 글자를 보고하는 것이지 설명이 안되었단 말입니다. 종이의 글자를 보고 글자의 잘못을 하는 것이지 추진과정의 잘못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거던요 서 면장님이 와서 바꾼 것입니까?
○토목건축담당 박형필   그것은 아닙니다.
○미조면장 서옥남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단체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내용문맥 들어가는 것은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김노원 위원   설리 상수도 공사가 가정집에 인입하는 선에 문제가 발생해서 재시공을 해주라고 하는 민원이 해결이 되었는지 작년 연말에 확인 갔을 때 지역민들이 민원이 생겨서 재시공을 해주라고해서 조치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했는지 확인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담당 박형필   제가 검침과 관내현황 마을마다 급수상태를 점검하러 설리에 가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불평이 있었습니다. 제가 내용을 알아본즉 가정집에 인입되는 관로를 간이상수도 관로에 연결한 가구가 몇가구 있었습니다. 그 관이 간이상수도가 연결 되어서 압이 터져서 설리가 누수가 많이 발생 됩니다. 현재 시공한 회사가 없기 때문에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노원 위원   여하튼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그리고 살기좋은 지역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엄격히 숙지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 미조, 활기찬 미조, 살기좋은 미조의 주요업무계획으로 행정을 펼쳐나가시는 서옥남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내향토 내고장 발전을 마음속에 새겨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은 적극 반영시켜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조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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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 박삼수  유창식  강대홍  김노원
• 조성복  이조일  한남종  최채민
• 강천호

○위원아닌출석 의원   

• 양기홍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관계공무원    

• 창선면장  최병규
• 총무담당  이해준
• 재무담당  하효성
• 생활민원담당  박효일
• 산업경제담당  정명근
• 토목건축담당  정홍찬
• 상주면장  정덕현
• 총무담당  김종선
• 생활민원담당  하정영
• 산업경제담당  김백신
• 토목건축담당  김태주
• 서면장  정주현
• 총무담당  이향진
• 생활민원담당  곽만두
• 산업경제담당  곽회두
• 토목건축담당  김홍중
• 남면장  하종준
• 총무담당  김효필
• 생활민원담당  박응천
• 산업경제담당  윤은태
• 토목건축담당  김평주
• 삼동면장  박지춘
• 총무담당  정기표
• 생활민원담당  최태정
• 산업경제담당  장문정
• 토목건축담당  김종윤
• 미조면장  서옥남
• 총무담당  김종원
• 생활민원담당  박호수
• 산업경제담당  김석민
• 토목건축담당  박형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