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반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고현면, 설천면, 창선면
일시: 2000년7월7일(금) 10시
장소: 의원실
의사일정
1.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소관별)
가. 고현면 소관
나. 설천면 소관
다. 창선면 소관
(10시00분 감사개시)
1.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소관별)
○감사2반장 박삼수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고현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류광열 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우리군의 행정업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찾아 개선 보완해 나가고 군민의 뜻을 행정과 접목시킴으로서 군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앞당기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공직에 따르는 책임을 가지고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감사에 임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수감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면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현면 소관
○고현면장 류광열 : "선서" 본 증인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 7일 증인 면장 류광렬, 총무팀장 김대홍, 생활민원팀장 정희수, 산업경제팀장 정주섭, 토목건축팀장 정홍길.
○감사2반장 박삼수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면장 류광열 : 고현면장 류광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동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대홍 총무팀장, 정희수 생활민원팀장, 정주섭 산업경제팀장, 정홍길 토목건축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삼수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대홍 위원님, 조성복 위원님, 그리고 한남종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상반기 고현면 행정사무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 현황은 총정원 16명에 현원 15명으로 1명이 결원되었습니다. 먼저 내준 유인물에는 조례 개정된 사항이 되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복사를 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 2페이지 사무분장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 및 불허민원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사항 처리결과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고현면 행정사무감사시 한남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순신 장군의 업적중 관음포 대첩은 정지장군의 업적인데 잘못 표기했다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각종 문헌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알아본 결과 그 사실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한남종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이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남종 위원님의 지적이 아니었 더라면 역사를 왜곡할 중대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 발주공사 추진상황은 천동안길포장공사 외 8건으로 1억9,189만9,000원을 투입하여 완료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즉 면장포괄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차면하수구정비등 3건에 179만원을 집행했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식수용 관정의 암반층이 붕괴가 되어서 물을 못먹게 되어서 긴급보수를 하고 있고 오곡간이상수도 파이프가 노후화 되어서 길이는 60m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52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잔액 700만원 정도는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건의사항은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건의를 안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2000년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는 전체 신청 조사대상 282세대에 476명으로 현재까지 조사한 건수는 182세대를 마쳐서 64% 진도로 나머지 36%에 대해서는 7월 15일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당면영농사항 추진입니다. 모이앙은 완료되었습니다. 한발로 인해서 관사지에 염해 피해로 인해서 10.5ha의 모가 말라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를 다시 이양했습니다. 모 부족을 예상해서 우리면에서는 예비모를 500상자 면자체적으로 묘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모부족 농가에 분양함으로서 모내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은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임도정비 등 8개분야에 8,505만9,000원을 투입해서 3,504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호적전산화사업은 호적인구가 31,536명에 5,046가구를 대상으로 현재 29% 진행중입니다.
다음 마늘출하 동향은 마늘식부 면적이 339ha, 우리군 관내 면단위로서는 고현면이 많습니다. 339ha에 3,817톤을 생산해서 종자용으로 748톤을 하고 240톤 정도를 자가 소비하고 나머지 2,900톤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종자용은 수입종이 생산된 것이 22톤이고 주아재배 15톤, 나머지 711톤을 일반마늘로 확보토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중입니다. 현재까지 마늘을 판매한 량은 996톤으로 30%정도 판매했습니다. 농민들이 가격이 하락되어서 출하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문화거리 조성공사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다음 국토공원화 사업은 화방사 진입로에 돌탑 2개를 설치하고 봄꽃으로 팬지외 5종 우리나라 야생종 16,000여본을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면은 남해의 관문입니다. 그리고 국도를 끼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쾌적한 환경에 최선을 다하여 남해를 찾는 관광객들이 깨끗한 이미지를 간직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봉사실적입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는 설날에 복조리를 판매해서 400만원의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봉사대 운영과 환경질서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입니다. 현재 체납액이 1,35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징수불가능 체납세는 800만원 정도입니다. 징수불가능 내역을 보면 주소가 말소가 되고 재산이 전무하고 그래서 체납세를 받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징수가능 체납세는 재산을 압류해서 라도 조기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세금은 자동이체를 통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20% 실적입니다만 더 홍보해서 60%까지 되도록 계속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15명의 고현면 공무원들은 면장을 중심으로 해서 군정이 지향하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추진하고 면민을 아무 불편없이 모시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격려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예, 면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고현면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예, 고현면은 남해의 관문입니다. 면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이하십니다. 고현면에 한발로 가뭄으로 해서 어려움을 많이 격었는데 군에서 한해대책비가 얼마나 지원이 되었으며 그 활용을 어떻게 했는지. 또 효과가 있었는지. 또 앞으로 고현면의 한발대책에 대해서 면장님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현우회도로에 가로수 심어놓은 것이 무슨 나무입니까?
○고현면장 류광열 : 후박나무 하고 백일홍 입니다.
○강대홍 위원 : 예, 그런것을 심을 때 군에서 면장하고 협의가 되었는지. 또 대교를 지나면 벚꽃이 있고 벚꽃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것을 볼 때 우회도로에 후박나무가 맞는지 안맞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농조합법인이 몇군데가 있으며 거기에 대한 실적이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고. 면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으며 체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면장 류광열 : 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발 가뭄대책에 대해서 한해대책비는 1,800만원 나왔습니다. 800만원은 이단양수, 거리가 1.6km되는 고현면 천동 달신 마을은 수리시설물이 없어서 전혀 이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반관정을 계속 팔수도 없고 해서 돈도 모자라고 해서 남치 저수지 물이 관음포 수문으로 해서 흘러 내려가는데 그 물을 잡아서 파이프를 매설하고 양수기 2대로 해서 이양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칭찬을 많이 하고 고맙다고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은 도산에도 물이 없어서 이양을 못했는데 지금 관정을 팔려고 하는데 물이 안나와서, 수맥을 못찾아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맥을 찾아서 집행을 할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하천굴착을 한 적이 있습니까?
○고현면장 류광열 : 그것은 할 곳이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 실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한해대책비로서 별 효과를 못봤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면별로 한해대책비를 안쓴 곳이 많은데 회수해서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안되어 있느냐.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정산을 하라고 건설교통과에 이야기 해 놓았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그리고 가뭄에 대해서 고현면에 모심는 진도가 늦던데 장기적인 가뭄대책을 면장님이 세워 본적이 있습니까?
○고현면장 류광열 : 장기적인 가뭄대책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민이 농사를 지으면서 저수지나 소류지에 물을 채워 놓아야 하는데 한발로 해서 마늘논에 물을 대면서 많이 쓰고 그리고 비가 적게와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마늘밭에서 물을 썼으면 옆에있는 관정에서 물을 뽑아서 저수지에 채워서 대비를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나는 그 말이 아니고 수원지나 관정이나 이런것이 몇 개가 더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을... .
○고현면장 류광열 : 우리면에는 저수지를 만들 곳이 없고 농업용 보다는 식수용 저수지가 필요한데 선원마을 벽련골에. 거기는 수년전부터 건의가 되었는데 안되고 있고. 그런데 농업용 저수지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치저수지 하고 대곡저수지에서 충분하게 되고 저수지 위에 있는 논이 안되어서 그렇지 별 문제가 안됩니다.
○강대홍 위원 : 한발에 대비한 항구적인 대책을 들어서 집행부에 물어서 장기적인 가뭄대책을 들어 볼려고... .
○고현면장 류광열 : 그런데 새로 신설하는 것은 원치않고 있는 것을 보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특히 갈아저수지는 오래되어서 물이 많이 새고 있고. 그리고 각 소류지 마다 물이 새고 물이 바닥에서부터 새니까 그라우팅을 해도 안되고. 그래서 소류지를 확장을 하면서 바닥에다 신토를 넣지 않으면 저수지에 물이 차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전부다 누수현상이 많다.
○고현면장 류광열 : 소류지 중에서 문제가 갈아 소류지 인데 도에 건의해 놓은 것으로 압니다. 도에서 5억정도 지원이 되어서 금년에는 공사를 할 것이다 라고 하던데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소류지가 농조것이요?
○고현면장 류광열 : 농조구역이 아닙니다. 저수지 밑이 농조구역이고 소류지는 전부다 농조구역이 아닙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금년에 식수를 몇일째 급수했습니까?
○고현면장 류광열 : 8개마을이 도마정수장에서 시간급수를 했는데 물은 있었는데 나중에 비가 안올 경우에 대비해서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오전에는 물을 주고 밤에는 물을 잠갔습니다. 물이 계속 나오다 밤에 안나오니까 물탱크가 없는 집에서 원성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홍보해서 앞으로 비가 안올 경우에 대비해서 물탱크에 받아서 사용하라고도 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수원지가 몇톤입니까?
○고현면장 류광열 : 8만톤입니다. 5개 마을에 413가구.
○강대홍 위원 : 면장님 생각에 누수가 많이 있습니까?
○고현면장 류광열 : 물은 안샙니다. 현재 누수율은 없는 것으로. 하루에 170톤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어제 읍장님은 40%라고 하던데.
○고현면장 류광열 : 3년전에 관로를 교체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영농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화방사 밑에 식수원은 식수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고현면장 류광열 : 화방사에는 관로를 새로 묻어서 유입이 안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고현 우회도로에 나무 식재는 후박나무 하고 백일홍을 심었는데 우리는 그 나무를 심는 것을 몰랐고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벚꽃나무 관계는 군에서 바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못했고. 고현면 사무소에서 문화거리를 하면서 묘목 500본을 구해서 벚꽃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갈아에다 심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실장님, 가로수 문제에서 군정질문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과장이 그런 답변을 해도 되는지. 우리 지역의 가로수 문제에서 광나무, 후박나무를 심어서 됩니까? 답변이 "그 나무가 좋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아침에 참모회의때 해 그 나무를 심어도 좋겠느냐고 물어서 했느냐니까 말을 안하고. 면장하고 협의했느냐 하니까 말도 안하고 남해대교에 벚꽃축제를 하는데 거기다 후박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는 꽃도 안핍니다. 하도 숨통이 막혀서 시비를 걸수도 없고 그랬는데. 실장님, 보세요. 이동에도 후박나무 심었는데 면장하고 협의를 하더냐 하니까 심는 것 조차도 모르고 있더라고. 그 지역에 할 때는 면장이 그 지구 책임자니까 이야기를 해 주세요. 면장하고 협의하고 해 주세요. 우회도로에 벚꽃을 심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또 군에서 말을 안한다 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그런 것을 심게되면 면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열과 성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고현면장 류광열 :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영농조합법인은 5개소가 있습니다. 오이, 농기계작목반, 유자주, 그렇는데 영세해서 어렵습니다. 유자주는 남해군민들도 유자주를 잘 안먹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식당에 유자주를 비치해서 많이 홍보가 되도록 하고 있는데 명절에도 향우회에 팜플렛을 2,000부 배부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오이, 유자주, 또 무엇입니까?
○고현면장 류광열 : 화전한우, 제매영농, 이것도 한우입니다.
○강대홍 위원 : 오이는 외국에 수출합니까?
○고현면장 류광열 : 대곡에 있는 한분이 수출하고 있고 오이를 주로 하는 데가 오곡, 관당, 대곡, 도마도 조금 수출을 하고. 대곡에 있는 그분은 수출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수출도 하고 국내시판도 하고 있고. 수출을 하면 단가가 낮습니다. 또 오이가 크기 전에 따기 때문에 커면 일본에서 안받아 준답니다. 그래서 수출오이는 당장 소득은 시판보다 적기 때문에 수출오이를 꺼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소비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출오이 하는 데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전적 보다는 일손이 모자라면 가서 도와주고.
○강대홍 위원 : 유자주는 판매실적이 안좋습니까?
○고현면장 류광열 : 유자는 남해사람들은 많이 안먹는데 백화점에는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소주값 정도로 해서 가격을 인하해서 병을 일반병으로 하고.
○강대홍 위원 : 유자주 생산에 군에서 도와주는 것이 있습니까?
○고현면장 류광열 : 별로 안도와 줍니다. 전에는 전통식품이라 해서 매년 3,000만원 정도 보조금이 나갔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 홍보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화주 같이 대중화 될려면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소득작물에 오이, 유자주 밖에 없습니까?
○고현면장 류광열 : 도산에 땅두릅, 성산에 감자 정도입니다. 감자는 옛날에는 잘 되었는데 지금은 너도나도 다 심으니까 잘안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이동면하고 고현면은 거의 비슷해요. 농토가 커서. 그래서 그 풍토에 맞는 것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고현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고현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30분 감사종료)
(14시 05분 감사개시)
나. 설천면 소관
○감사2반장 박삼수 :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설천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이현재 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우리군의 행정업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찾아 개선 보완해 나가고 군민의 뜻을 행정과 접목시킴으로서 군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앞당기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수감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면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이현재 : "선서" 본 증인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 7일 설천면장 이현재, 총무팀장 류치안, 생활민원팀장 김홍중, 산업경제팀장 류병길, 토목건축팀장 박형재.
○감사2반장 박삼수 :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이현재 : 설천면장 이현재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반장님이신 존경하는 박삼수 위원님과 조성복 위원님, 한남종 위원님을 모시고 설천면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면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류치안, 생활민원팀장 김홍중, 산업경제팀장 류병길, 토목건축팀장 박형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3페이지는 기본현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면민 무료 컴퓨터 교육은 5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했고 매기당 2주일 6일간씩 교육을 합니다. 설천면의 실적은 총98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희망자가 없어서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징수 현황입니다. 도세,군세 합해서 총4,053건에 1억4,582만6,000원입니다. 체납세 현황을 보면 도세가 324건에 600만원, 군세가 867건에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세는 자동차세, 재산세로서 6월말까지가 납기인데 6월말까지 타기관에서 납부된 것이 집계가 되면 훨씬 적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자 조사는 조사간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203세대 349명입니다. 기존 보호자가 171세대 292명, 신규 신청자가 32세대 57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은 거의다 해당이 될 것으로 보고 지금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세청에 소득 조회를 203건에 1,228명 했습니다. 1차 재산조회는 완료되고 5월 29일날 2차 재산조회를 의뢰했는데 지금 집중으로 전국에서 몰리기 때문에 조회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모양입니다. 다음에 5번은 생략하겠습니다. 장묘문화개선입니다. 설천면에 가족납골당 설치를 문항리 산 91-2번지에 했는데 사업비는 4,458만5,000원으로 지원이 1,200만원, 자담 3,2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좋고 설치한 문중에서도 아주 잘되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화장유언장 남기기 서약서 징구는 93명했습니다. 공설공원묘지를 이용하도록 마을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면민대화방 운영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민원 친절 신속한 처리입니다. 주민등록증 경신 발급은 대상이 3,809명입니다. 화상입력은 97.5%입니다. 미입력자는 95명으로서 군인이 37명, 학생이 47명, 기타 병원에 10명, 해외거주자 10명 등인데 지금 군인이나 학생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해서 화상입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원들 친절교육은 주1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호적전산화사업은 대상이 4,572호, 21,589명입니다. 지금 입력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완료하고 1차 대사 작업도 공공근로자로 해서 완료하고 2차 대사작업을 12월말까지 완료기간입니다만 46%입니다. 기간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풍년농사달성입니다. 벼 식부면적은 454ha로서 6월 30일까지 모내기를 완료했습니다. 우량벼 종자 보급을 5,560kg 공급했고 휴경지 생산화 추진을 2.6ha 추진했습니다. 벼 병해충 적기 방제계획을 수립해서 홍보하고 있고 예비묘는 1,320상자를 공급해서 염해 피해 지구에 다 마쳤습니다. 가뭄대책 추진사항으로 대책이앙 25ha, 간이용수원 개발에 하천굴착 19개소, 야정개발 12개소, 용수원 관정 개발로 생활용수 1개소, 농업용수 10개소, 레미콘, 소방차가 농업용수 운반급수를 실시했습니다.
9페이지 11번입니다. 친환경 농업 추진입니다. 환경농업 기반구축 및 환경오염 경감을 위해서 진목마을에 82호, 70ha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으로서 국비가 60%, 군비 20%, 자부담이 20%입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농약, 화학비료를 절감하고 부산물을 퇴비화 하고 오폐수처리사업과 환경돈사를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원지구내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하여 희망농가에 대해서는 230농가에 85ha의 신청을 받아서 환경농업을 추진할려고 하는데 보조금을 4,400만원 정도 ha당 52만원씩 보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곡수매 약정 계약 체결은 456농가가 참여해서 수량은 10,130가마를 지금 계획했는데 선금사용 신청은 102농가에 3,235가마를 계약했습니다.
다음 마늘재배 현황입니다. 설천면에 재배면적은 248ha로 수확량은 2,616톤입니다. 소득은 35억5,400만원, 마늘쫑 소득이 4억1,500만원, 건마늘이 31억3,900만원, 마늘주아재배는 전년도에 110농가에 4.36ha를 심어서 11.16톤을 생산했습니다. 다음 국토공원화사업은 꽃길가꾸기와 꽃동산 조성사업, 꽃나무 식재, 꽃길 소화단 관리를 위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7월 18일부터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도로변 풀베기나 생활주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특수시책으로 휴경지 식량작물 재배입니다. 면자체 경영수익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수익사업보다는 휴경지에 식량작물을 재배해서 그 수익금으로서 불우이웃돕기를 전개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과 사랑을 나누는 훈훈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사업기간은 5월부터 9월까지로서 콩을 휴경지에 3,300평을 재배해서 콩파종을 다하고 김매기, 비료시비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소득은 200만원을 보는데 150만원 정도는 순 소득이 될 것으로 봅니다. 150만원은 불우한 이웃을 돕는데 쓰겠습니다. 직원이나 공공근로나 가용인력을 투입해서 불우이웃돕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예, 면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의하여 설천면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설천면장으로 부임한지가 얼마안되어서 충분하게 업무파악이 안되었으리라고 예상합니다만 평소에 갖고 있는 지식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지정리를 설천면에 작년에 두군데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도 건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만 동흥 농업용수에 농경지 피해가 많이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안거나 배수로 설치만 건의했는데 얼마만큼 피해를 봤는지 답해 주시고. 덕신지구 경지정리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는데 경지정리를 잘못해서 식수에 영향을 끼친다. 여기에 대해서 면장님이 어느정도 파악하고 농민의 소리를 듣고 있는지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지. 심지어 농약을 살포한 물까지도 걱정하는 농민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차제에 대책을 답해 주시고. 다음 하동화력발전소지역 주변에 어떤 사업을 할려고 구상하고 있는지. 또 어떤 사업을, 면장님이 어떤 설계를 구상하고 있는지. 설천은 소류지가 있는데 저수지 같은 것으로 구상한다든지. 또 노량지역에 주택을 해서 금남이나 하동화력발전소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주택을 지어서 공급할 구상. 여기에 대해서 면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천면장 이현재 : 예, 조성복 위원님 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흥배수로 보강은 경지정리한 지구에 농어촌도로개설시에 수발이 크야 하는데 적어서 비가오니까 물이 넘쳐서 농경지에 피해를 봤는데 그래서 수발을 큰 것으로 해서 안거로 설치해주면 물이 빠지고 농경지 침수가 안되겠다.
○조성복 위원 : 농경지 침수로 해서 피해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된 사례는 없습니까?
○설천면장 이현재 : 그것은 제가 파악못했습니다. 총무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류치안 : 총무팀장 류치안입니다. 동흥 배수로는 정주권도로를 개설하면서 600mm횡수발 2개를 묻었는데 경지정리하면서 배수로가 집중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비닐이나 기타 작목이 들어와서 막으니까 정주권 도로가 침수되고 농경지 4ha가 침수되면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정확한 피해액은 산출못했는데 동흥주민들이 면으로 군으로 건의하고 해서 우리가 또 수차건의 했는데 워낙 예산이 많은 관계로 처리가 잘 안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한번 더 건의드리고. 밑에 정주권도로에서 바다까지 배수되는 배수로가 토사 배수로인데 단면이 작습니다. 그래서 그 단면이 1m 정도인데 그것을 1.5m 정도를 확장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건의드립니다.
○조성복 위원 : 강천호 위원이 알고 계십니까?
○총무팀장 류치안 : 예, 알고 계십니다.
○조성복 위원 : 예,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이현재 : 실제 덕신, 월곡, 감암 그 지구에 덕신 경리정리지구에 감암사람 논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수해가 났을 때 가니까 감암사람 논이 많던데 그래서 모래가 많이 휩싸이고 했는데 이번에 공사하면서 상수도 수원 역할을 하는 거기에 흙탕물이 들어 온다고 해서 논물이 들어오니까 논에 농약을 치면 아무래도 그 물을 마시게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 뒤에 아무 조치도 안했는데 물이 다시 좋아지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아직 파악이 안되었는데. 제가 지금 관내를 못둘러봤습니다. 월요일날 나가면 그쪽 주민들하고 대화해서 의견을 타진해서 식수에는 이상없도록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조성복 위원 : 둘러 보기전에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간이 상수도 입니까? 지하수 입니까?
○설천면장 이현재 : 간이상수도입니다.
○조성복 위원 : 물을 채수해서 보건소에 의뢰해서 결과를 반장님한테 일부 주시고. 그리고 물이 좋다고 그러면 결과를 주민들한테 홍보해 주고. 물이나쁘면 빨리 수습을 해 줘야 합니다.
○설천면장 이현재 : 예, 하동화력발전소주변지역 주민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가서 면 전체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는 것을 고민했는데 일부 마을에서만 하니까 마을별로 갈라먹기식이 되는데 이것보다는 같이 묶어서 큰것으로 하면 안좋겠느냐. 앞에 류영실 면장님 재직시에 덕신에다 수원지를 건설할 것이라고 돈을 몇억을 모은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그릇이 안맞다고 하는 지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돈이 언제까지 계속 나올 것인가. 얼마가 나올 것인가 하는 이런 우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수원지 건설할려고 하는 구상이 수포로 돌아갔는데 제가 가서 예산서를 보니까 돈이 조금 있던데 마을별로 갈라놓아놨던데 이것을 마을권 전체 사업으로 하면 좋지않겠느냐 하니까 지금 마을간 대립 때문에 돈이 분산이 되어 있는데 저는 마을 주민들을 설득해서 그 돈을 모아서 뜻이 있는데,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전체 주민들이 혜택을 입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그리고 설천면에는 저수지는 없고 소류지만 있어서 물걱정이 많은데 앞으로 설천면에도 수원이 좋은 곳이 있으면 큰 저수지를 만들도록 해 봐야 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주민과 대화를 해 보니까 진목에 농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한군데 있고 그외 지구에서는 조그만 소류지고 저수지 같은 저수지가 없어서 물 걱정이 앞섭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면장님 이하 각 팀장님들 감사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설천면에서는 장묘문화 관계에 대해서 설천면 대부분이 국립공원구역이 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 묘소를 개설한다든지 이런것은 없을 것으로 보는데 혹시 설천면 안에 가족납골묘가 몇군데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부락 공동묘지로서 활용하고 있는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천면 운동장, 설천중학교 거기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느정도 진척을 보고 있으며 중간에 어떤 애로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동부해안도로가 지금 얼마만큼 추진중에 있으며 지금 미 개척되어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 금음 저수지 뒤에 올라가면 저수지가 2개 있는데 한 개는 현재 수로가 개척되지 않고 있는데 그 물은 어떻게 이용을 하는가. 또 수로를 내야 될 것인지 안내어야 될 것인지. 면장님이 파악이 안되었으면 팀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이현재 : 예, 먼저 설천면에 장묘문화관계에 대해서 지금 설천면에 가족납골묘는 1개소 있고. 지금 2개소는 신청해 놓고 있고. 공동묘지는 9개소로 만장이 8개로 활용가능한 것은 1개인데 국립공원지역의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동묘지에 제가 직접 가서 도면 확인을 해서 그 구역안에 나무가 있으면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나무를 베고 활용이 되도록 하고 제가 직접 공동묘지에 가볼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예, 설천면 관내에서도 장묘문화를 더욱더 선진화 시킨다는 견지에서 서면 연죽에 있는 공원묘지에도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선전해서 많이 활용해 줄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이현재 : 예, 이장회의때도 홍보하고 하겠습니다. 다음 설천면민 운동장 관계는 현장을 봤는데 밑에 게이트볼장에도 둘러보고 왔는데 지금 설천중학교 운동장을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인데 5,000여만원이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완료 단계에서 비가 안오니까 일부가 붕괴가 생겨서 내일부터 손을 볼 계획이고. 그리고 옆에 노인회도 있고 학생들이 다니는 현장이 붕괴되어서 저로서도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학생들 눈에 부실공사 같이 보일까 싶어서 얼굴이 부끄럽습니다. 성인으로서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공사할 때도 잘해야 하겠지만 시기적으로 빨리할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지금은 비가와서 어느선까지는 잠을 잔 것 같은데 봐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수 위원 : 그 문제에 대해서는 면민들의 큰 행사장인데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혹시 민원이 야기될 소지도 있고 하니까 마무리를 빨리 지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면 좋겠습니다.
○설천면장 이현재 : 예, 동부해안선도로 추진은 노량입구에서부터 해 오고 있는데 왕지까지 해서 거기에는 지금 해안변으로 못 돌려서 중간에 고개를 넘어서 갈 계획입니다. 왕지 본동 본부락에서 동흥으로 해서 그 구간이 안되었는데 군 공사라서 노선을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동흥에는 새우양식장도 있고 해안선을 따라서 하는 것이 좋은지 안좋은지도 고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안선을 따라서 하면 좋은 경관이 없어지고 안으로 넣으면 해안관광도로가 구실을 못하고. 동흥, 문항, 고사까지는 연결이 되어 있지만 공사구간이 난 공사 구간이고. 그 부분은 건설교통과와 협의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설천 고사까지는 마무리가 되었다고 보는데 중간에 금음인가 거기에 일반주택 되어 있는 그것이 해결이 되었습니까?
○설천면장 이현재 : 문항에 올 3월달에 포장해서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위원: 예, 그러면 진목에서 고현 성산쪽으로 해안도로는 없습니까?
○설천면장 이현재 : 전반적인 계획은 구역이 종점과 시점이 다 있는데 도로마다 구역이 전부다 한 선로가 아닌데. 제가 그랬습니다. 도로를 닦을려고 하면 기존도로와 연결이 되도록 닦아 나가고 해야 하는데 왜 바닷가 차도 못다니는데 거기를 닦느냐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심천하고 이어리 하고 경계 지점에 양쪽으로 닦는데 위에는 길이 좁고 밑에는 길이 넓은데 차라리 이어리 국도에서 들어가는 데서 부터 닦아서 내려 가든지. 그렇게 해서 수시로 활용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인데 왜 중간에서 하느냐. 사업 우선순위를 둘려면 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부터 해야지 고현면 하고 남해읍 경계선부터 하느냐 하고 이야기 했는데 지금 도마까지 닦았는데 여기서부터 해안도로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비란쪽에도 해안도로가 개설되는 것입니까?
○설천면장 이현재 : 예.
○총무팀장 류치안 : 총무팀장 류치안입니다. 금음 소류지 배수로 관계는 면장님한테 보고를 못드렸는데 금음 구소류지가 40년전에 만들어 졌는데 여수로, 방수로만 있고 배수로가 없이 만들어 졌는데 일명 버부리 소류지로 만들어 졌는데 5년전에 산에서 내려오는 하천물을 소류지로 유입하는 도수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항상 물이 만수위로 차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비가오면 밑에 논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98년도, 99년도에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언덕 붕괴가 2ha 정도.
○감사2반장 박삼수 : 그러면 거기에 물이 차면 몇 톤정도가 소요되는지 통계를 알 수 있습니까?
○총무팀장 류치안 : 만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준설을 해서 용량이 많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그러면 급할때 그 물을 빼 쓸수가 있습니까?
○총무팀장 류치안 : 예, 그래서 99년도에도 군하고 의회에 지원 건의를 했는데 예산관계상 안되고 해서 3,000만원 정도 배려해 주시면 앞으로 피해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250m로 1m, 1m 박스를 설치하면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면장님이 새로 가셔서 팀장님들 하고 잘 의논해서 거기는 어떤 묘안이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설천면장 이현재 : 예, 감사합니다.
○한남종 위원 : 면장님이 발령난지 며칠이 안되었는데 업무파악하기도 힘든데 죄송한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상반기에 설천면 자체 발주한 사업에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계약금액이 4억1,486만6,000원입니다. 그런데 백산건설은 6,167만6,000원 계약했는데 %로 따지면 전 발주 계약금액의 39%에 해당합니다. 다음에 대교건설이 2억1,492만2,000원, 약52%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2개 회사가 계약금액에 있어서 얼마를 계약했느냐 하면 약91%를 점하고 있습니다. 건수를 비교하면 22건의 사업이 시행이 되었는데 백산건설에 8건, 36%, 대교건설에 9건 42%, 2개를 합치면 77%입니다. 2개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입장을 보면 군에는 전문건설업으로 등록한 건설업체가 23개, 일반건설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16개 회사가 있는데 왜 유독 두회사에 이렇게 독점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안가질 수 없습니다. 물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군민들이 수긍할수 있는 방법에 의해서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금액과 건수로 집중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백산건설과 대교건설은 사업건수는 계약이 편중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음 설천에 연고가 있는 회사가 39개 회사 중에서 어느 회사인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 사업자를 선정할 때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는지. 네번째, 물론 적법하게 집행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면민들이 공감을 하고 군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투명성 확보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이현재 : 예, 한남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하나도 틀린 내용은 없습니다.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고 왔는데 백산건설하고 대교건설하고 편중된 것은 사실이고 설천면에 연고가 있는 회사가 백산건설하고 대교건설입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이 회사의 협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급하면 손을 벌리고 하는 것도 보이는 것 같은데 다른데서는 이 업체에서 하는데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두는 것 같습니다. 반정도 갈라주고 나머지는 다른데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연고가 있는 회사가 두군데라서 편중된 것은 사실이고 변명할 여지도 없습니다.
제가 면장으로 재직해도 아마 이 보다 낮추어 질까 편중은 안되겠나 이렇게 봐지고. 사업자 선정에서 어떤 방법이 적용되었는지. 수위계약 건은 경리관이 판단해서 하는데 지금 갈수록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군에서도 3,000만원 이상되는 사업은 자재대나 관급자재대를 빼고 나면 실 공사비는 3,000만원 밑으로 되어서 소규모사업입니다. 면에서는 크지만 군에서는 3,000만원 밑이기 때문에 입찰보다는 별도로 연고가 있거나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또 옛날에 공사를 한 사람한테 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3,000만원이 넘으면 경쟁이 되도록 해서 전 업체가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한남종 위원 : 그러나 아무리 연고가 있는 업체라고 할지라도 91%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하면 공사부실 내지 공무원들의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그리고 협조를 받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받는지 모르겠는데 공무집행에 있어서는 너무하지 않았느냐. 다른면은 그래도 이정도 수치는 안나왔습니다.
○설천면장 이현재 : 예,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투명하게 해 보겠습니다.
○한남종 위원 : 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설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30분 감사종료)
(15시40분 감사개시)
다. 창선면 소관
○감사2반장 박삼수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창선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최병규 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우리군의 행정업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찾아 개선, 보완해 나가고 군민의 뜻을 행정과 접목시킴으로서 군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앞당기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공직에 따르는 책임을 가지고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감사에 임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수감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 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면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면장 최병규 : "선서" 본 증인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 7일 창선면장 최병규, 총무팀장 김현근, 생활민원팀장 박효일, 산업경제팀장 정홍찬, 토목건축팀장 김필곤.
○감사2반장 박삼수 :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면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창선면장 최병규 : 창선면장 최병규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아낌없는 노력을 하여 주시고 또한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시는 박삼수 위원님, 조성복 위원님, 한남종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면행정을 수행하면서 부족한 점이나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주시면 검허하게 수렴해서 시정, 보완, 발전시킴으로서 면 행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에 있어서 면민과의 열린대화는 2000년 1월 10일 실시했으며 건의사항은 15건으로 처리 3건, 추진중 12건입니다. 면장마을 주재근무 주민과의 대화 추진은 군의회 의장님과 함께 2000년 2월 17일부터 3월 15일까지 26일간 관내 32개 전 마을을 대상으로 순회하면서 주민과의 격의없는 대화를 개최해서 주민들에게 군 면정 홍보 및 소외계층의 잠재적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또한 면정의 공개 및 홍보로 지방자치제의 안착을 위한 주민관심도를 제고했습니다.
다음 공무원친절운동 지속적 전개에 있어서는 친절을 공무원 제1덕목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친절시책으로 면민감동 친절운동 생활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민원서류 가정배달 30건, 연중 무휴 민원처리 76건으로 면민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 업무는 완벽하게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 불우소외 계층의 안정적 생활 지원에 있어서도 추가 생활보호대상 신청자 현지 조사 61가구, 생활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등을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으로 5.2km의 꽃길조성과 소공원 조성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도시의 녹화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방행정 강화에 있어서 재해위험시설물 정기점검 실시와 부실공사의 근절을 위해서 새마을지도자 명예감독관 위촉제를 시행하였고 화재취약건물 소방시설 점검과 산불예방 활동 강화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산불 발생으로 행정에 누를 끼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내실있는 자원봉사 활동으로서 사회단체별 책임관리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자원봉사단체 육성으로 불우이웃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자원봉사 참여 36개단체 115명이며 공무원 자원봉사는 2개팀으로 구성하여 현장체험활동으로 불우이웃돕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있어서는 건설폐기물 매립장 관리로서 반입량은 4,410톤으로 수입액은 8,800만원입니다. 깨끗한 생활환경가꾸기는 마을별 자연정화 활동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쓰레기분리수거 정착화 및 실명제를 확행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 및 체계정립을 위해 분기 1회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수집된 양은 36톤, 수입액은 155만1,000원입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불우독거노인 반찬만들어 드리기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불우독거노인은 58세대이며 추진내용으로서 부녀회자원봉사자 10명, 사회복지요원 2명이 참여하여 월2회, 불우돕기 노인 7세대에게 밑반찬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독거노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 개최는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예, 면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창선면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창선면에 어선이 1,035척, 이것이 동력선으로 봤을 때 지금 항포구에 의무적으로 폐유반납 저장통을 마련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도 수협단체에 폐유를 반납함으로 해서 면세유를 공급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항포구에 되어 있는 폐유반납통 관리 실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지역특성에 관광여건 해서 창선대교가 나왔는데 앞으로 연륙교가 개통되면 반드시 지나갈 곳이 창선대교입니다. 그래서 창선대교위에 조형물을 설치해서 창선대교 들어가는 관문에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원시죽방렴도 구경하고 해서 깊은 인상을 남겨주기 위해서 창선대교에 조형물 설치를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생각을 해 봤다면 그것을 건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조선소에서 FRP로 인해서 민원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창선면장님께서는 공무원 들 30분 먼저 출근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또 30분 더 일찍 출근함으로 해서 공무원들한테 끼치는 영향은 고려해 봤는지. 그리고 30분더 일찍 출근해서 과연 민원인들이 어느정도로 활용이 되었는지. 계속 시행할 것인지. 혹시 타 읍면에 공무원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고려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면장 최병규 : 예, 먼저 창선면에 어선이 많습니다. 1,635척인데 어항포구에 폐유반납통을 설치해서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는데 각 포구마다 전부 큰항구에는 대벽이나 단항, 적량, 장포, 신흥, 지족 이런데는 다 되어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장포에는 폐유반납저장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해 있고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폐유반납 관계는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어떤식으로 폐유를, 절차가 어떻습니까?
○창선면장 최병규 : 가져와서 반납한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들이 폐유를 가져와서 붓고 포구별로 실적에 의해서 어촌계에서 합니다. 기름통이 포구별로 이름을 써서 탱크도 있고 물통도 비치해 놓고 거기서 폐유를 받아서 반납하고. 실적이 나와야 유류를 수협에서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잘지켜 지고 있습니다. 바다에 버리고 그런것은. 연안에서 버리고 그런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앞으로 연륙교가 개통되면 창선이 관관광지로서 제1관문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조명설치 관계는 제가 생각을 안해 봤는데 그러나 송년행사 하고 일출행사시에 창선하고 삼동에 죽방렴하고 우리는 고기하고 해 봤는데 사실상 지금 조형물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조성복 위원 : 창선다리 위에 난간에다 하는 것으로. 그것을 관광객분들이 와서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조형물을 걸어놓으면 사진도 찍고 하면 좋은데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조명물 설치 건의를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창선면장 최병규 : 조형물 설치 관계는 건의해 본 일이 없고 할 생각이 없는데 작년에 일출행사 할 때 삼동면장님 하고 상의는 해 봤습니다. 양쪽으로 초코다마를 설치해서 창선하고 삼동까지 양쪽으로 하면 안 좋을까 하는 안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연구는 안해 봤습니다. 앞으로 관광객들이 올 때 사진을 찍을 수 있고 그런 것이 있으면 삼동면장님 하고 상의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건의가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구상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창선면장 최병규 : 예, 알겠습니다. 다음 FRP 조선소 민원발생 관계는 단항, 냉천마을이 피해가 많은데 냉천마을에서 건의를 몇번했고 군수님 순시때 이전을 시켜 주라고 하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그러나 현재까지는 별다른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는데 앞으로 관광객들에게 이미지상으로 안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연륙교가 가설되고 나면 단항에서부터 냉천, 동대, 상신까지 해안도로를 개설해야 된다. 지금 개통되면 모든 차량이 교통량이 많을 것인데 2차선 가지고 경운기가 다니고 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날 것이다. 그래서 해안도로를 내는 것이 안좋느냐 하고 문화관광과에 건의는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소 앞에 공유수면이 있는데 공유수면을 매립해 놓은 것을 매각을 할 것인데 어떻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냉천마을 하고 단항마을에 물으니까 그것은 절대 안된다고 하고 FRP를 가지고 어선을 건조함으로 해서 석면가루가 바다에 들아가서 다른 어패류가 살지는 못한다 하는 그 정도고 아직까지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공무원 30분 먼저 출근해서 근무하는 것은 생활민원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만 교대하면서 하는데 우리면은 교통여건이 안좋아서 차를 한번 놓치면 2시간씩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서 민원실만이라도 일찍 나와서 처리해 드리면 안좋겠느냐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나 타면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직원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조성복 위원 : 민원실장, 어떻습니까? 반응이 좋습니까?
○생활민원팀장 박효일 : : 예.
○조성복 위원 : 예, 소류지가 18개소 있는데 저수지가 언제 만들어 진 것인가. 저수량은 얼마나 되는지. 지금 상수도 하고 있죠. 그것이 완공되었을 때 앞으로 10년후에 창선면의 급수율은, 식수보급율은 몇%가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면장 최병규 : 저수지는 옥천저수지 인데 언제 생긴 것은 잘 모르겠는데 저수량은 5만톤인데 이 저수지가 상죽, 수산, 당저, 부윤 이런 농토는 이 저수지에 물이 없었으면 농사를 못지을 정도였고 저수지를 헐어서 고랑으로 물을 방류해서 밑에서 퍼 올려서 상신, 동대도 이용을 했습니다. 확실한 건설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선상수도는 올 연말에 준공 계획인데 지금 남은 것이 정수장하고 빈가정 급수전이 남았는데 특히 면사무소 소재지로 해서 상신, 동대, 부윤1리,2리, 당저1,2리, 8개부락인데 지족도 올 가뭄으로 해서 운반급수를 했는데 지족도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했고 부윤2리도 제출했는데 그렇게 하면 상수도 보급율은 30%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저수지를 60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급수율은 남해군에서 수자원공사 자료인데 남해군에서도 급수율이, 물 부족이 창선면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수를 의존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야기 하는 것인데 창선면은 급수관계에서 많은 것을 생각해야 안되겠느냐. 관심을 갖고 연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예, 보편적인 것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장포 주변 야산 민간유치 관계에 대해서 군내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현재 진행과정이나 전망에 대해서 면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 다음 지족, 신흥간에 옛날에 금굴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폐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표면에 이상이 없는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면장 최병규 : 면장기발전종합계획에 보면 장포지구가 골프장 건설 관계로 되어 있는데 민간유치가 불투명하고 장포, 적량, 대곡 3개마을이 들어가는데 어촌지역으로 장포, 대곡은 어선세력도 많이 가지고 있고 앞에 홍합양식, 우렁쉥이 양식, 축양장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어업권 때문에 골프장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젊은분들한테 이런 것을 유치하면 요즘은 농약을 정화시설을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농약 잔류는 안될 것이다. 그런 홍보도 해 보고. 또 잔디를 메더라도 고용창출이 안되겠느냐 이런 것은 부수적으로 느껴집니다마는 주민들은 어업으로 먹고 사는데 어업이 전부 파괴되는데 그것이 되겠느냐 그런 여론입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골프장 희망자가 있습니까?
○창선면장 최병규 : 어떤 회사에서 하는지 몰라도 계획서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어떤 분이 한국에서 해변가에 있는 골프장 적지로서는 제일 좋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땅을 매입하겠다 이런것은 없습니다. 다음 지족, 신흥간 금굴 관계는 현재 지표면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그런데 창선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광산업자들이 와서 보고 창선이 아니고 돈섬이다 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금자원이 기술면에서 개발하면 많은 량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혹시 외국인들이나 국내광산업자가 와서 그런데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는지 싶어서.
○창선면장 최병규 : 한번씩 조사는 하고 폐광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족을 중심으로 해서 산마다 거의 다 있습니다. 오룡, 적량쪽에도 남아 있고. 지족 광산은 지금도 거기는 평가를 하고있는데 거기에 광산업자가 직접와서 재개발해 보겠다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조성복 위원 : 둘러봤습니까?
○창선면장 최병규 : 예, 실태를 잘 압니다.
○조성복 위원 : 그러면 거기에 방치를 하지 마시고 느타리버섯 이런것이라도 심어서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안 좋겠느냐.
○창선면장 최병규 : 소득적인 분야에서는 좋은데 주민들이 해안수입이, 어촌계 수입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안두는데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창선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7시10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 4인
○출석 공무원
- 감사팀장 고재위
- 고현면장 류광열
- 총무팀장 김대홍
- 생활민원팀장 정희수
- 산업경제팀장 정주섭
- 토목건축팀장 정홍길
- 설천면장 이현재
- 총무팀장 류치안
- 생활민원팀장 김홍중
- 산업경제팀장 류병길
- 토목건축팀장 박형재
- 창선면장 최병규
- 총무팀장 김현근
- 생활민원팀장 박효일
- 산업경제팀장 정홍찬
- 토목건축팀장 김필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