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남해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1년12월21일(금)오전11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2차 위원회)
1.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3회추가경정예산안(질의, 답변)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양기홍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1시06분)
1.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3회추가경정예산안(질의, 답변)
○위원장 양기홍 :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실과별 심사를 일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관 실과장님께서 출석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환경도시과 88페이지 미조 공중화장실 신축해서 1억이 있는데 아직 시행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군비가 하나도 부담이 안되어 있는데 땅은 재무부 땅인데 여기에 군비 부담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고광훈 : 미조 공중화장실 관계는 이조일 위원님 하고 김봉곤 도의원님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을 장소가 재무부 소관 땅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 더 소요되는데 사는 것은 군비로 사야합니다. 내년 3월경되면 추경에 2,000만원 올려서 부지를 확보해서 짓겠습니다. 부지매입은 군비를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멋있는 화장실로 만들어 주십시오.
○환경도시과장 고광훈 : 2,000만원은 추경에 올려서 짓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다음 건설교통과 소관 112페이지 재해복구비 해서 1억이 되어 있는데 아직 지구가 확정이 안된 것으로 아는데 실장님 한테 어제 물어보니까 미조 가인포 소하천 복구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아직 완료 안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작년 수해복구사업으로 무너진 부분은 거의 다 완료를 했는데 미비된 구간은 2억이 있어도 모자랍니다. 현재 1억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인데 이것은 내년 2월경에 재해위험지구를 조사해서 복구할 것인데 지구는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가인포천도 미비된 구간이 있으면 포함을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또 질의하실 위원.
○강대홍 위원 : 수산과 소관인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8페이지 적조피해복구사업 양식어업해서 9,900만원이 있는데 적조피해예방을 위해서 수산과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적조피해가 어느 정도 이며 1억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예, 작년 8월달에 적조가 와서 거의 피해가 없었는데 육상양식장 2곳, 미조에 김정규씨 육상양식장, 치어 25만마리, 강남수산에 윤화순씨 넙치 10만마리가 폐사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우럭피해가 미조 가두리에서 일부 36,720마리 정도 피해가 있어서 도합 386,720미가 적조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경남도에서 심의할 때 적조피해를 사전에 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났는데 전체 의견이 종묘대만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 386,720만 마리가 피해를 입었는데 종묘대 지원이 8,200만원 되고 나머지는 철거비입니다.
○강대홍 위원 : 육상에는 어떻게 피해가 납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바닷물을 취수를 하기 때문에... .
○강대홍 위원 : 그러면 총 피해액은 얼마나 됩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총 피해액이 3억5,000만원 정도입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3명에게만 줍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총6명입니다. 육상에 2명, 해상에 4명 입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강천호 위원 : 설천에 석화, 굴양식에도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
○수산과장 정평주 : 설천 굴 양식장에 피해가 70% 정도 있었는데 현재 피해복구비로 9억9,000만원 정도 경남도에 피해 지원을 해 주라고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해수부까지 올라갔을 것인데 해수부에서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침이기 때문에 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93페이지 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에 8억이 있는데 당초에 보조사업으로서 명시가 되어 있다가 확정내시가 없어서 돈 8억을 자체사업비로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이 예산이 예산성립전에 다 사용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와서 과목을 바꾸어 주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 당초에 도비로 되어 있다가 재정보전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에 보면 도세를 징수하면 교부금이 내려왔는데 그것이 이율이 30%주던 것으로 이율이 인하되고 그 외에 시군 재정이 어려운데는 재정보전금이 행자부에서 주는 교부세가 있고 도에서 주는 교부세 정도로 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정보전금이 되어서 과목을 자체사업으로 바꾼 것입니다.
○위원장 양기홍 : 그런데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예산성립전에 돈을 다 사용했다 그것입니다. 당초에 보조사업으로 확정이 된 것인데 재정건의사업으로 내려와서 돈을 소모를 다 시켰는데 마지막 추경에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바꾸어 주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마지막에 도에서 변경이 되었는데 이것이 자체사업으로 되더라도 예산성립전으로 될 수 있는 사유가 특별교부세 성격의 그런 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위원장 양기홍 : 나중에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없습니다.
○양기홍 위원 : 지금 2002년도 세입 계상을 한 것을 보면 2001년도 세입 확정액이 결산추경 자료를 근거로 해서 증감여건 등을 감안해서 2002년도 세입예산을 계상해야 하는데 세입증감 요인이 없는 과목에 2002년도 당초 세입예산을 아주 적게 계상을 해서 실적을 올려놓았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지방세가 2001년도 결산액이 8억4,800만원인데 2002년도 당초예산에는 7억5,000만원으로 올려놓았습니다. 담배소비세도 2억4,220만원에 작년도 결산은 2억7,900만원이고 세입수입 사용료를 보면 문화체육센터도 작년에 419만1,000원인데 금년도 세입에는 200만원만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완전히 목표를 60% 잡아놓고 실적에다 대비해 놓았는데 세입예산을 잡을 때 과소하게 잡아서 목표를 설정하는 이런 것은 재무과에 말씀을 드려야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 결산액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2001년 당초예산 하고 2002년 당초예산하고 비교하면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위원장 양기홍 : 세입세출이나 모든 것이 작년도에 만약에 10억을 올렸는데 2002년도 세입목표를 6억정도 해 놓았다. 그러면 이것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 세입편성을 하는 것이 처음부터 과다하게 편성해 놓았다가 세입이 안되면 이 예산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해 놓고 변경요인이 생기면 추경에 다시 증액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런데 아까 미조에 1억이 재정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남해군에 공중화장실을 지어야 되면 땅값을 당초예산에 미리 확보를 해 놓아야 된다.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한다면 또 물가상승률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땅이 필요한 것은 땅을 미리 확보해 놓아야 돈이 내려왔을 때 바로 지을 수 있다. 앞으로 공공시설물 부지 확보는 참조해서 땅부터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돈이 내려오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아서 안 되요. 엄청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 예, 공공시설물 부지 관계는 최채민 위원님 말씀처럼 해야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미조 화장실 관계는 당초계획에 없다가 도에서 돈이 연말에 남았는지 불가피하게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또 질의하실 위원.
○이조일 위원 : 88페이지 가뭄대책사업 5개소가 어디입니까? 장소가 어디인지 장소 선정이 되었습니까?
○환경도시과장 고광훈 : 이것이 도비보조금으로 되어 있다가 뒤에 교부세로 내려와서 자체사업으로 바꾸어 놓았는데 이 사업은 다 되었습니다. 수원지 그라우팅 세군데, 상수도 상주 수원지, 지족수원지, 무림수원지 까지 합해서 그라우팅으로 사용을 다 했습니다.
○이조일 위원 : 상주 수원지 제당 그라우팅 하고 무림수원지, 지족 수원지 그라우팅 하고... .
○환경도시과장 고광훈 : 상주는 돈이 모자라서 올 당초예산에 1억을 계상해서 100% 마무리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관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 위원: 9인
○위원아닌출석 의원
- 조성복
○출석전문위원
- 홍삼기
○출석 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환경도시과장 고광훈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수산과장 정평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