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남해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1년12월20일(목)오전11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1차 위원회)
1.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검토보고, 심사)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양기홍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1시05분)
1.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검토보고, 심사)
○위원장 양기홍 :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어제날짜로 제출되어서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면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기홍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안은 제2회 추경이후 국·도비 변경사항과 자체사업, 경상경비 변동사항을 조정하고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여 본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개요 3페이지입니다. 2001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추경예산 총액은 1,582억9,462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8억6,647만5,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억5,893만5,000원이 늘어난 1,433억8,716만6,000원이고, 특별회계예산은 18억7,054만원이 증가된 149억7,04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지방상수도시설개량사업으로 차입한 지방채 7억5,000만원이 늘어났고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10억5,754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세수입 3억432만8,000원이 증가된 64억1,255만5,000원이고 세외수입이 5,927만5,000원이 늘어난 175억5,626만7,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20억5,480만원 이 증가된 624억7,08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은 139억2,550만4,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9억원이 증가된 25억6,600만원이고 보조금이 7억9,807만2,000원이 늘어난 537억1,949만4,000원이고 지방채가 7억5,000만원이 증가된 16억4,4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내역으로 경상예산이 18억6,317만9,000원이 줄어든 251억8,275만1,000원이고 사업예산은 44억9,902만4,000원이 증가된 1,234억5,752만8,000원 인데 보조사업이 8억2,523만7,000원이 늘어나고 자체사업도 특별교부세가 36억7,378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가 22억3,06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페이지 기능별, 8페이지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0억5,893만5,000원 증가된 총 1,433억8,716만6,000원 입니다. 그 중 지방채가 3억432만8,000원이 늘어났고 세외수입이 1,889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0억5,480만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9억이 늘어난 것은 도비보조금이 재정보전금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에서 2억1,908만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에서 18억6,317만9,000원을 감소시키고 사업예산에서 26억9,148만4,000원이 늘어났는데 보조사업이 2억3,230만3,000원이 감소되고 자체사업이 29억2,378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2억3,0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보조사업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제2회추경예산보다 14억1,251만1,000원이 증가했는데 그 중 국비가 12억5,538만원이 늘어나고 도비가 1억8,446만원이 증가되고 군비부담액이 2,732만9,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세부증감내역으로 민주화운동보상지원에 60만원 증가되고 공공근로사업에 1억6,100만원, 산림병해충방제 군비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농어촌공공도서관자료구입에 국비 169만원4,000원, 군비 169만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문화원영상시설보강 1,000만원, 폐교활용창작스튜디오 설치 1억원이 내시 되었고 경로연금에 국비 9,823만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인건비 9만7,000원을 삭감하고 아동복지시설운영비 406만7,000원, 보육시설운영비 3,971만4,000원, 장애인수당에 1,16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료비 517만9,000원이 늘어나고 장애인자녀학비보조에 517만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 250만원, 수급자생계급여지원에 4억3,159만3,000원, 주거급여지원 4,206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수급자교육급여지원 6,975만4,000원이 감소되고 자활 후견기관운영비에 5,202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인건비516만6,000원이 증가되고 재가모자가정지원 411만8,000원, 재가부자가정지원 17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1년가을착수경지정리에 1억8,812만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8,350만원이 증가되고 어촌체험 관광마을조성에 군비부담금 1,160만원 감소 시켰습니다. 적조제거기 국비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적조피해복구 국비 8,273만7,000원이 증가되었고 연근해업 구조조정에 2억1,893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수당에 24만9,000원이 증가되고 보건소 방문간호사업에 도비 6만2,000원이 감소됨에 따라 군비 6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경영컨설팅지원사업 390만원을 감소시키고 논농업직접지불제 6,225만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의료보호사업비 8억5,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문고육성사업 500만원, 2001년 재정건의사업 3억8,500만원이 증가되고 주민자치센터설치 2,75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체납조회용PDA기 구입 315만원 감소하고 특정도서간판설치에 3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가뭄대책사업에 6억5,0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전환되면서 도비가 감소되고 공중화장실유지관리비에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미조 공중화장실신축에 1억원, 제1회충무공노량해전 승첩제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연생태공원조성에 8억원이 재정보전금을 변경하면서 도비보조금이 삭감되었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학습료 87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 131만5,000원을 감소했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92만8,000원 감소했고 자원봉사활동 특수시책사업비 58만원 감소시켰고, 센터봉사활동유지관리비에 5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원봉사우수프로그램 인센티브 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자원봉사의날 사업비 58만원 감소 시켰습니다. 장애인의집 개·보수에 1,6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경로당신축에500만원 증가되고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4만6,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 60만원, 덕신천 축대보수 1,000만원, 지방도 교통량조사인건비 75만원,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 514만3,000원, 도로보수원 인건비 8,634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어업폐기물 공동집하장설치운영 600만원, 논농업직접직불제 2억182만6,000원의 도비 추가내시로 군비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 24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자체사업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분 762만5,000원 증가되었고 제2의건국활동보상금 부족분 250만원, 관사팩스교체 150만원, 영문홈페이지 영문 사이트 보완에 500만원을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자치단체 공동활용 소프트웨어확산보급에 특별교부세 480만원 계상했으며 다목적 사회복지회관 정보센터구축에 특별교부세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있는 제2건국활동보상금은 자치행정과에 이중으로 표시되어서 삭제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에 특별교부세 7,250만원 계상하고 지족매립지 부지매입 7,000만원은 재경부로부터 국유재산 매각이 승인됨에 따라 금년도 우리 군에서 매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주변건물 철거 및 정비 2,350만원, 종합사회복지회관 배수시설 설치부담금 1,850만원, 체납액징수차량 앰프시설 250만원, 지족시장 진입로개설 100만원을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했습니다.
가뭄대책사업에 당초 도비보조금에서 특별교부세로 변경하여 6억5,000만원을 편성하고 자연생태학습장조성사업 8억원은 당초 도비보조사업에서 재정보전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추도개발사업 1억은 도 시책 추진 재정보전금으로 도에서 추가내시가 있어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전출금 4,039만원, 노인요양시설건립 특별교부세 5억원, 재해복구비 특별교부세 1억원, 서상천 호안정비 특별교부세 5억원 보건정보센터 시스템 자동백업장치 구입 584만5,000원, 육우 거세우장려금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우량종구확대보급 출하장려금지원 500만원, 정액급식비에 120만원, 교통비에 150만원,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에 7억5,000만원 지방채 차입분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사이버군정토론회 및 여론조사 시스템 500만원 삭감해서 64페이지에 자치행정과 홈페이지 영문 사이트보완 전산개발비에 반영했습니다. 봉급 2억 감을 했습니다. 상여금 2,700만원 이것은 연말까지 집행잔액을 계산해서 인건비는 결산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수당 1억2,500만원 삭감하고, 기타직 보수 762만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정액급식비 800만원, 가계지원비 4,800만원 명절휴가비 1,700만원, 교통보조비 1,3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일반예비비가 22억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경상경비 삭감 분을 조정해서 예비비에 반영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명예퇴직수당 7,500만원 감을 하고 외국어연수경비 108만3,000원 감을 했습니다. 제2건국활동보상금부족분 250만원 계상했고 민주화운동보상지원업무추진에 국비 60만원 편성했습니다. 호적, 인감전산화 인부임 225만원 감을 했습니다. 62페이지 연금부담금 8억9,000만원 감을 했는데 연금부담비율이 당초 14%에서 8.5%로 인하됨으로써 감을 했습니다. 의료보험금4,000만원, 의원상해부담금 1,500만원, 대여장학금 부담금 3,000만원, 재해보상급여 8,000만원 감을 했습니다.
6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부군수님 관사에 팩스고장으로 교체에 150만원, 지역정보센터 회선료 1,233만4,000원 감을 하고 실과소 읍면 전화사용료 840만원 감을 했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앞에서 말씀드린 홈페이지영문사이트보완 500만원은 56페이지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자치단체 공동활용 소프트웨어확산보급 280만원,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새마을시범문고육성사업비는 도비 500만원 내시 됨으로써 군비부담 500만원해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정건의사업은 도의원 하반기 재정건의사업 4억원중에서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억7,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밑에 재정건의사업 1,500만원도 역시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6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다목적 사회복지회관정보센터신축에 3억원이 행자부로 부터 내시 되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 도비는 일단 감이 되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도비가 편성될 것이고 일단 군비만 확보 한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76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폐교부지매입 1억7,000만원 감을 하고 지족매립지매입 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설운동장 주변건물철거 및 정비 2,35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배수시설설치 부담금 1,85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체납차량조회용PDA기 구입은 도비보조금으로서 군비를 삭감합니다. 체납액 징수차량앰프시설은 필요해서 2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거의가 국도비가 조정됨으로써 삭감된 내용이 많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7,000만원 감을 시키고 임차료 5,000만원, 재료비 1,8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이 국도비가 변경됨으로써 따라서 군비를 확보했습니다. 2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족시장 진입로개설은 82페이지에 시설부대비에서 삭감해서 시설비에 100만원을 올렸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역시 국도비가 조정됨으로써 감을 시켰습니다. 산불감시원 산재보험료 478만8,000원 감을 했습니다.
86페이지 특정도서 안내표지판은 순수 도비로서 예산성립전사용 35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시설비 300만원 삭감해서 시설부대비에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시상금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공중화장실유지관리비 500만원은 2000년도 평가우수를 받아서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했습니다. 88페이지 미조 공중화장실 신축 역시 도에서 도비가 1억원이 내시 되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가뭄대책사업비는 6억5,000만원을 보조사업 시설비에서 감을 시키고 당초 보조사업에서 재정보전금으로 재원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자체사업에 5개소 6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전통민속공연 740만원 감을 했는데 도비 370만원 감이 됨으로 해서 군비도370만원 감을 했습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역시 국비가 변경됨으로써 군비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조각공원 4억원은 제일아래에 있는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전통민속공연은 위에 있는 전통민속공연이 민간단체사회경상보조로 740만원을 옮긴 것입니다. 문화원영상시설 보강사업 2,000만원은 국비 1,000만원 내시로 군비 1,000만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폐교활용 창작스튜디오설치 역시 국비가 1억 내시됨으로써 군비 1억해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충무공 노량해전 승첩제는 도비200만원 내시 되어서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편성했습니다. 향토역사관매점설치는 전산오류가 있어서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93페이지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당초 도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재원이 변경되어서 자체사업에 8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추도개발사업은 1억원 재정보전금으로 내시 되어서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에 1억을 포함 시켰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전부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급자생계급여지원, 수급자주거급여지원, 수급자교육급여지원, 자활후견기관운영비는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4,038만원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변경사항으로 경로연금, 장애수당, 장에인등록진단비, 장애인자녀학비, 장애인의료비 이것도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신축에 도비 추가내시로 500만원 되었고 장애인의집 개·보수 소망교회가 되겠습니다. 도비 추가로 1,600만원 반영했습니다. 100페이지 노인요양시설건립에 화방복지원에 특별교부세 5억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역시 국도비 변경으로 청소년 상담요윈 인건비, 상담실도서구입,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해서 101페이지 아래까지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부터 103페이지 아동복지시설운영비까지는 국도비 변경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3페이지 국고보조반환금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역시 국도비 변경 조정으로 재가모자가정지원, 재가부자가정지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학습료, 난방연료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민박가정명패제작 200만원을 삭감해서 그 밑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특수시책 사업비, 자원봉사센터운영비는 도비 변경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우수프로그램 인센티브 100만원은 도비 추가내시로 편성한 것입니다. 센터봉사활동유지관리비 도비 348만원 내시 됨으로써 군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센터봉사활동유지관리비, 자원봉사의날 사업비지원은 도비가 변경됨으로서 군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문화마을조성에 1,000만원은 보조사업 시설부대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조정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2001년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도 국도비가 변경 내시 됨으로써 증액된 사항입니다. 2001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4,500만원도 국비가 내시되어서 계상 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에 2001가을착수 경지정리 확정측량비 및 부대비 679만8,000원 감을 했고 한발대비 용수개발 3차 4,500만원은 예산성립전사용으로 했는데 위에 시설비로 옮겨 놓았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군민 안전봉사대 조끼구입은 밑에 경상보조 조끼구입 260만원을 과목조정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덕신천 축대보수는 도비 1,000만원 추가지원 됨으로써 편성한 사항입니다. 재해복구시설비는 특별교부세 내시분으로 1억원, 사업지구는 확정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천 호안정비에 특별교부세5억이 배정되었습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5억을 편성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지방도교통량조사 인건비에 도비 75만원,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에 도비 514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16페이지 어업폐기물 공동집하장은 도비가 600만원 증이 되기 때문에 군비도 6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117페이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도 국도비가 삭감됨으로써 군비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118페이지 적조제거기 1대는 국도비 조정으로 사업비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적조피해 복구사업 역시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국비 8,200만원, 도비 800만원, 군비 800만원 해서 9,939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19페이지 시설비에 어촌체험관광마을은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보건소직원 인건비도 연말까지 집행액을 감안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건정보시스템 자동백업장치 584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24페이지 에이즈환자 진료비 540만원 감을 하고 일반수용비에 2,000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 봉급, 상여금,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는 연말까지 집행액을 감안해서 잔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정보화센터운영은 국비가 64만4,000원 감이 됨으로 해서 부족액을 군비로 확보했습니다. 128페이지에 논농업직접지불제가 있고 129페이지에 논농업직접지불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 있는 쌀 대책관련 논농업직접지불제는 추곡수매와 관련하면서 농민단체와 도 하고 협의를 하면서 농민지원용으로 도비 50억원, 시·군비 50억해서 100억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돈이 군비 2억18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에 있는 논농업직접지불제는 순수 국비입니다. 해마다 ㏊당 농업지구는 25만원, 그 외 지구 20만원 주는데 이때까지 내려온 것 중에 6,225만3,000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추가 내시된 사항입니다. 130페이지입니다. 경영컨설팅지원사업 국비 390만원, 도비 130만원, 군비 130만원 감을 해서 총650만원 감을 했습니다. 남해마늘 특화사업에 1,500만원 집행 잔액을 삭감하고 우량종구 확대보급 출하장려금지원 5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산추경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해 예산을 마무리하고 순수하게 결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인데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총괄적인 질의와 답변을 실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환경도시과 소관인데 88페이지입니다. 미조 공중화장실신축도비 1억인데 순수한 도비만 있고 군비부담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 하려고 보니까 땅이 재무부 땅이 되어서 2,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보면 가뭄대책 5개소 6억5,000만원인데 5개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2페이지에 재해복구비에 1억이 되어있는데 지구가 확정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미조 가인포에 수해가 와서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기홍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 미조 화장실 부지관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해, 남흥여객 부지에 설치하려고 보니까 군비를 투자하면서 그 땅을 군으로 기부 체납하는 조건이 되어야 시설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도 안되고 해서 재무과에서 화장실 신축을 위한 부지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된 사업인데 이월이 되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12페이지 재해복구비 1억 관계는 오늘 건설과장께서 도에 출장을 갔습니다. 제가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뭄대책 5개소는 내일 아침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다음 유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 : 108페이지 문화마을조성사업에 시설부대비 1,000만원이 있는데 사업을 하게되면 시설부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1,000만원을 넣어 놓았는데 왜 민간자본보조로 넣어 놓았는지 말씀해주시고 119페이지에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은 위치는 어디이며 사업내용은 무엇이며 시설비에 들어가야 될 것인데 민간자본보조로 해놓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 어촌체험마을은 지난번에 수산과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지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마을조성관계는 사업을 우리 군에서 집행을 했으면 시설부대비로 놔두었을 것인데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주는 것입니다.
○유창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또 질의하실 위원...예, 김노원 간사님
○김노원 위원 : 81페이지 지족시장 진입로개설 100만원 인데 이것은 현재 사업을 못하고 있는 사업인데... .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 경제산림과장에게 추진사항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부지협상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노원 위원 : 그 다음에 77페이지에 체납액 징수차량앰프 250만원이 있는데 앰프 설치하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현재 차가 승합차입니다. 짚형은 철골 구조물이 있지만 이것은 별도로 철골 구조물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50만원이 나옵니다.
○유창식 위원 : 공설운동장주변 건물철거비 및 정비 2,25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건물을 철거 할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정진우씨 집을 군민의날 행사 전에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이미 철거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양기홍 : 다음 정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영 위원 : 128페이지 쌀 관련 논농업직접지불제 담당과장님이 계신데 집행계획을 마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신시근 : 농업발전과장 신시근입니다. 128페이지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논농업직접지불제 쌀대책관련 4억3,065만2,000원 이것은 지난번 에 농민단체하고 쌀 수매 과정에서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성문제가 있어서 쌀농업 단체하고 도지사님 하고 협의 한 결과 그 당시에 57,760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해서 그 당시에는 요구가 힘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50억을 확보를 하고 50억에 대한 시군비로 전체적인 것입니다. 저희에 할당된 것이 2억182만6,000원 입니다. 이것을 보고 올릴 때에는 4,020㏊분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제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300평 미만 농가는 도정 쌀로 자체 수급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2㏊이상농가는 별도의 자금혜택을 보기 때문에 제외되고 친환경직불제 농가 역시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제외하고 그래서 면적이 4,020㏊에서 3,540㏊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당초14만2,000가마 였는데 그 중에서 면적을 빼니까 한가마당 3,200원 정도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길영 위원 : 정부수매 물량에 대해서 입니까?
○농업발전과장 신시근 : 정부수매물량은 제외하고 민간위탁 분에 대한 것만 가마당 계산을 한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농협에서 사들이는 것이 보조금을 합하면 얼마나 돼요.
○농업발전과장 신시근 : 계산을 해보니까 행정에서 1,000원, 농협 2,000원, 이번에 지원되는 것이 3,200원 해서 57,200원 정도 됩니다.
○강대홍 위원 : 몇 가마나 됩니까
○농업발전과장 신시근 : 13만5,000가마정도 됩니다.
○강대홍 위원 : 이런 물량이 있습니까?
○농업발전과장 신시근 : 지금하고 있습니다.
○정길영 위원 : 여기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느냐, 면적에 대해서 지급해야 맞느냐 의문이 있는데 우선 급한 것이 수매분에 대해서 계산해 준다는 것이지요
○농업발전과장 신시근 : 면적 분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정길영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쪽에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기홍 : 다음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수산과 소관인데 118페이지에 적조피해 복구사업 양식어업해서 민간에 대한 보조가 있는데 적조피해는 군에서 예방대책을 잘해서 양식업자들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가 있습니다만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 이것은 내일 수산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다음 91페이지에 조각공원을 스포츠파크에 하는데 위에는 민간또는 사회단체 4억이 삭감되고 민간대행사업비로 바뀌었는데 사회단체경상보조를 민간대행사업비로 무엇 때문에 바꾸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문화관광과장 이종표입니다. 금년도에 문화관광부로부터 국비 2억을 지원 받고 군비 2억을 부담해서 4억원으로 조각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서를 올릴 때 예정지구를 스포츠파크 중앙에 공원이 내년도에 설치될 것입니다. 그 지구에 조각공원을 하게끔 올렸는데 당초 국비내시가 내려왔을 때에는 조각공원을 조각전문협회에 위탁해서 작품을 제작해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추진을 하면서 조각공원 설치에 따른 전체적인 추진심의회를 구성했습니다. 대학교수, 남해군 미술협회회장,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현지에서 조각을 해서 설치하느냐 기존 조각가들의 작품을 매입해서 하느냐 방법을 정하고 어 떤식으로 설치를 한다. 오픈을 어떤식으로 한다는 계획을 세워서 전문가에게 의뢰하기 위해서 예산과목을 다시 변경시킨 사항입니다.
○강대홍 위원 : 민간에 대한 사업비인데 전문가에게 대행하는 것과 민간에 대한보조는 차원이 틀립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당초에 행정에서 조각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고 해서 업체에 위탁하려고 하다가 전문가에게 의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65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재정건의사업이 있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재정건의사업이 있습니다. 재정건의사업은 어떤 절차로 하는지 도의원이 자기 마음 대로 군에 올리면 되는 것인지 아쉬운 마음이 있고 이런 것을 할 때 군 의원과 협조체제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 제가 예산 관계 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내용을 모릅니다. 도의원이 직접 마을하고 읍면장까지 의논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도의원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군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의논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군 의원님이 도의원에게 로비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유창식 위원 : 91페이지에 폐교활용 창작스튜디오설치 국비 1억, 군비 1억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가 몇 개 학교를 할 것인가 그 다음 93페이지에 보면 보조사업에 시설비해서 8억으로 자연생태공원 예산성립전 사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감을 하고 자체사업에 8억을 올렸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 놓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 먼저 자연생태공원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되어서 도비보조사업 시설비에 넣어 놓았는데 재원변경을 하면서 재정보전금으로 되었습니다. 중앙에서 교부세주는 식으로 도에서 주는 교부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은 바로 군비가 됩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에 넣은 것입니다. 과목만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폐교활용창작스튜디오설치 관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 1억, 군비 1억으로 2억원인데 국비 1억원은 마사회 기금으로써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창작스튜디오는 뭐냐 하면 말 그대로 무대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올릴 때 대상지는 군에서 매입해놓은 물건초등학교 입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하면 물건초등학교 건물을 예술활동을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도자기를 굽기 위해서 진흙을 가지고 그릇형태로 만드는 것, 국악을 가르칠 수 있는 연습실, 한지공예를 하는 종이 만드는 것, 자연색소 물을 들이는 이런 것을 예술인들이 와서 남해군에 이런 것을 원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창작 활동할 수 있게끔 장소를 사전에 만드는 사업입니다.
○유창식 위원 : 문화예술촌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문화예술촌 하고는 별도사업입니다.
○유창식 위원 : 사업 성격상 같은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문화예술촌은 관광벨트사업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민자유치가 되어서 계속해서 창작활동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희망하는 예술인들이 남해에 와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예술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유창식 위원 : 문화예술촌 안에서 하면 안 되느냐 그 말입니다.
○최채민 위원 : 폐교를 돈을 주고 샀으니까 더 좋은 방법으로 활용할 방법이 없느냐 문화예술촌이 있는데 거기에 몇 명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여기에 또 만들고 돈을 거기에 다 넣으면 안돼요.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문화예술촌은 전문가들이 와서 창작활동을 하는 것이고... .
○최채민 위원 : 전문가들이 하는데 거기에다가 어떤 건물을 지어서 배우는 것이 안 낫지 않느냐 학교 그 비싼 땅에 이런 것을 만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그렇게 하려면 군비로 별도로 지어야 되는데 학교는 이미 매입을 해놓았기 때문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길영 위원 : 물건초등학교가 아니면 그것을 할 장소가 없습니까 거기가 가장 적절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예, 하나의 관광 코스도 되고 지리적으로도 바다를 바라보면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정한 것입니다.
○유창식 위원 : 창작스튜디오 할 사람들은 선정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희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어디 사람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경남 진해에 계시는 분이 있고 충남 공주에서 신청하는 분도 있고 천연 염색하는 것도 충북천안시에서 원하는 분들이 남해에 와서 예술활동을 하겠다고 희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문화예술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예술촌 들어오는 분들은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최채민 위원 : 예술인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예, 그렇습니다.
○최채민 위원 :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은 좋은데 문화예술촌에 그 돈을 넣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그것은 전부 민자유치입니다. 일반 공공시설은 진입로를 해주고....
○최채민 위원 : 안에 시설을 해 주는 것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채민 위원 : 폐교를 팔아서 그 안에 해 주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물건지구에 문화마을이 조성되고 문화예술촌이 되기 때문에 한 건을 엮어서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 양기홍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추가경정예산안사항에 담당하는 일부 실, 과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일괄적으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21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 위원: 9인
○위원아닌출석 의원
- 조성복
○출석전문위원
- 홍삼기
○출석 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 재무과장 이재열
-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농업발전과장 신시근
- 예산경영팀장 박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