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남해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9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1년12월17일(월)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9차 위원회)
1.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소관실과별 심의)
가. 농업발전과 소관
나. 지도홍보과 소관
다. 기술지원과 소관
2.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양기홍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계속 수고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서 한가지 제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사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의 수정안이 지난 토요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 말미에 이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마무리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은 오늘 의사일정에 연달아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3개과를 차례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소관실과별 심의)
가. 농업발전과 소관
○위원장 양기홍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발전과 소관입니다. 농업발전과장님 나오셔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시고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신시근 : 농업발전과장신시근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 가 많으신 양기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성과 및 반성입니다. 성과로서는 축산시책, 종합시책 시상제 평가 우수 군으로 상사업비 1억원의 수상과 농림사업평가 장려금으로 상사업비 7,000만원을 수상했습니다. 농림사업 추진은 2001년도에는 45개사업에 169억2,800만원, 2002년도에는 52개 사업에 324억4,600만원을 신청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사업지원은 27건에 5억2,900만원을 지원했으며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은 서호와 진목지구 2개소 완료했습니다. 다음 구제역 재발방지 대책 추진은 방제단 170개단을 조직하여 212개 마을에 20회씩 방역실시를 하여 2억4,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9월 19일 구제역 청정화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반성으로서는 한우거세장려금 지원사업에 있어서 밑소 구입 곤란으로 거세실적이 부진했습니다. 내년에는 실적 배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02년도 농림사업 추진은 자율사업 18개, 공공사업 36개, 총54개 사업에 324억4,6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지원대상자를 2002년 2월 10일까지 확정하여 공개하고 2003년 사업신청은 1월 20일까지 접수하여 2월 중순경에 농정심의회를 개최하여 확정짓고 2002년 2월 28일 까지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사업 평가목표는 최우수군에 선정될 수 있도록 농림사업추진 특별팀을 구성하여 사업추진 사항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농지관리입니다. 농지는 8,031ha 중에 농업진흥지역이 2,738ha입니다. 불법농지전용 행위단속 강화를 위해서 자체단속반을 실시하고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위하여 농지 취득후 자격여부를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남해농업 발전방향 컨설팅 사업입니다.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미래농업 비젼 제시와 농산물의 안정적 성장을 보장키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변화하는 외부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농업인 대토론회를 2002년 3월중에 개최하겠습니다. 참석대상은 40명 정도로서 교수, 군의원님, 농업관련단체 대표, 전문농업인 등으로 하여 미래농업 방향제시와 그 성공사례를 듣도록 하여 거기에 따른 결과를 농업발전방향 컨설팅에 결부시켜 농협과 행정이 협력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50만원입니다. 네 번째 센터주변 방풍림 식재로 시설물 보호 및 환경정비 입니다. 농업인 지도교육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센터내에 각종 시설물이 태풍 등 재해로부터 무방비 상태입니다. 방풍림을 식재하여 시설물을 보호하고 환경미화에 주력할 것이며 농업테마파크 사업과 연계하여 수종을 선택, 수목원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식재 시기는 3월이나 4월중에 하며 350본 정도의 본수로서 수종은 메타스퀘이어 외 5종입니다.
다음 7페이지 농업테마파크 조성 계획 주변부지 매입계획입니다. 농업테마파크 조성계획이 가시화됨에 따라 계획수립 후에는 지가상승이 예견되는 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향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토지를 사전 매입코자 하는 방안입니다. 매입대상은 22필지에 4,879평이며 소요예산은 4억원입니다.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01년 12월 7일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시설 대민활용 장소 제공입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지구 운영 활성화입니다. 99년도부터 금년까지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으로 친환경농업실천 및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이 구축됨에 따라 지구내 시설, 장비활용도 제고 등 사후관리 강화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서면 서호지구와 설천 진목지구에 151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벼, 마늘, 시금치, 고추, 축산작목에 순환농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미생물생산시설이나 퇴비생산시설, 톱밥시설, 축사 등에 주요시설물의 효율적인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시설장비 운영원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브랜드화 시범작목 육성입니다.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고 시범 육성작목에 대한 지명도를 높여 소비자 신뢰구축과 특색 있는 안전농산물을 부각시켜 나가겠습니다. 품종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양질 위주의 작목을 선택하고 확고한 신념과 실천의지가 강한 농업인을 선정하여 분석하고 평가, 환류하는 기능을 강화시키고 일회성이 아닌 연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지구는 3개단지 4ha에 2개내지 3개작목을 선정하고 지역농협과 친환경단체, 작목반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브랜드개발 작목 재료비에 2,000만원, 지렁이 분변토 실증시험 작목개발 2개소에 1,00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9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판매 장려시책 추진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초기 단계에 소비자의 인식도 부족으로 생산농가가 판매망 확보에 애로가 있어 생산농가에 소득감소분을 지원하고 자 합니다. 대상자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 재배 판매농가로 하며 대상작목은 1차년도에는 쌀 5ha 정도로 하고 2∼3차년도에는 시금치, 마늘, 채소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원방법으로서는 생산농가의 소득감소분 지원은 일반농산물 가격기준 5% 정도로 지원하고 수탁판매 구입업체 농협 등 장려금에 대해서는 생산농가 매입가격 5% 정도를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소득감소분 지원은 250만원, 수탁판매업체 장려금은 150만원, 직거래 판매행사 지원 2회에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연발생 유원지 주변 민박마을 조성입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주변 민박마을을 대상으로 영농체험 공간을 마련, 민박마을 차별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냥 왔다가는 민박이 아니라 머물고 가는 영농체험의 장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상지는 남면 가천 등 자연발생유원지 주변마을 3개소를 선정하여 민박주변 텃밭조성 종자대로 지원하고 민박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홍보 전담 및 종자대 등 지원 3개소에 18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친환경 가족농업 단지 관리입니다. 친환경 가족농 단지의 지역내 작목입식으로 지역 특화성이 결여되고 단지조성 후 운영자금 부족으로 사업장 경영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은 총6개이고 양돈 2개, 한우 2개소, 양계 1개소, 톱밥시설 1개소입니다. 서면 유포 작목 한우 입식 지연과 남해영농법인 톱밥시설이 현재 운영 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 2개소는 부진사업장으로 특별관리를 해 나가고 농산물 가격 차별화와 품질인증, 브랜드 개발 등의 노력이 미흡하며 일반시중 판매 등 판로 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운영실태 조사, 분석을 매 분기 1회 실시하고 경영자금을 알선 지원하겠으며 품질인증 브랜드 개발을 위해 행정과 농관원, 사업자와 같이 연2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전문단체 교육을 자체교육 2회, 전문기관 위탁교육 1회 실시하고 정부양곡 가공 부산물 1순위로 배정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양정시책 업무추진입니다. 우리군 양정시책의 전환점이 되도록 청정 양질미가 부각된 남해쌀 이미지 회복을 위해 양질미 품종알선, 도복예방, 안전농산물 생산, 벼 조기예취 방지 등 농민계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곡수매는 추곡수매 약정계약 이행을 철저히 하고 엄격한 등급을 적용, 생산농민 인식전환을 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수매벼 미질향샹을 위해 RPC에서 선정한 2∼3개 품목으로 제한해 나가겠습니다. 민간부문의 매입 확대는 원료벼 매입자금 저금리 자금지원 알선과 인근시군 농협 RPC와 거래 농협간 매입알선과 거기에 따른 상·하차비 운송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쌀 소비촉진을 위하여 남해쌀 판매망 확보, 쌀 상품권 활용 권장, 향우 고향쌀 먹기 운동, 불우시설 위문, 접객업소 남해쌀 사주기 등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고향향우 쌀 팔아주기 등에 택배비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으로서는 추곡민간매입 및 부대경비 2,050만원, 민간부분 원료벼 매입비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입니다. 가축방역에 있어서 소 탄저, 기종저 외 4종, 돼지 콜레라 3종, 개 광견병, 닭 뉴캣슬, 꿀벌 응애류 외 1종이 되겠습니다. 공수의, 공동방역단과 합심하여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합동 방역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구제역 재발 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구제역 청정국 인증 유지와 육류 수출 재개를 위한 방역 체계 확립과 양축농가의 자율적인 방역인식 고취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소독의 날 실시는 2월과 4월중에는 4회, 5월과 10월에는 2회, 11월과 1월에는 1회를 실시하여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수막 설치, 지역 언론 광고, 리후렛 제작 등을 통해 대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방제단 170개단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소독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방제셋트 구입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에서는 사료작물 500호에 300ha, 암모니아 처리 255호에 300기, 조사료 생산장비 3대,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소 사육 농가에 대한 양질의 조사료 공급체계 확립과 한우사육두수 증감에 대비한 사료작물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계화 촉진으로 인력난을 해소하여 사료생산비를 절감시키고 볏짚 등 부존사료자원의 적극적인 개발을 이행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 입니다. 사업은 7호에 7개소로서 사업비 9,400만원, 추진계획으로서는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방지에 주력하겠으며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의 확대로 오염원을 삭감시키고 축산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 하여 친환경농업을 장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우산업종합개발 대책사업으로서 송아지생산안정제 5,227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3,440두, 한우 예비 기초 등록지원 4,913두, 다산장려금 지원 1,300두, 한우거세장려금 지원 2,000두, 등록우 경매제 100∼120두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번식우 사육의욕 고취와 송아지 생산 유도로 한우사육 기반을 유지시키고 인공수정 지원으로 자연종부 억제 및 한우개량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우량비육 밑소 생산으로 한우고급육을 생산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은 내년도 농림사업 평가 시상금 최우수 획득 2억원을 목표로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농림사업 추진 특별팀을 구성하여 사업별 추진사항 점검을 분기1회 실시하고 수시 평가 확인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특별팀 책임하에 서류보관 및 자료 제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적정 계량 바가지 보급입니다. 표준시비량에 의한 적정시비로 화학비료 사용료 절감과 토양환경 오염을 경감시키고 과다 시비로 인한 도복 피해 방지로 양질미 생산에 기여코자 합니다. 대상은 남해군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추진 주체는 행정과 농협에서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멜빵형 계량 바가지를 농가당 1개소씩 공급하여 적정시비 기준 표시에 따라 시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작물별 표준 시비량 기준 교육을 새해영농 설계 교육시에 실시하겠으며 행정과 농협 간담회를 개최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계량 바가지 도안 작성 및 제조업체를 선정하고 제작 의뢰는 2002년 4월중에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별로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영농지도와 아울러 농업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장·단점을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농협에서 50%, 행정에서 50%로 우리 군은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화전한우 번식우 단지 조성입니다. 우량송아지 안정 생산 공급으로 고급육 생산체계 확립과 한우개량 사업의 조기정착에 의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3,000두로서 사업비는 4,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추진방향은 우량송아지 생산단지 조성으로 화전한우 브랜드 명성을 유지하고 어미소의 자질에 맞는 정액 지원으로 종축 개량을 도모하여 전산에 의한 체계적 관리로 화전한우 브랜드 기반구축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설명회 및 교육은 1월과 2월중에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송아지 자질검사 결과 우량 어미소 혈통 등록은 종축개량 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사업평가 실시와 문제점 도출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화전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입니다. 우량 수정란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우량한우 보호 및 순수혈통을 보전하여 우량한우 수정란의 농가보급으로 소득증대 및 브랜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자 합니다. 사업량은 공란우 5두, 수란우를 150두를 확보하여 연5회 이식 실시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250만원이 소요되는데 채란 및 이식 시술비, 약품비에 3,750만원, 공란우 관리에 1,500만원, 추진방향은 수정란 생산을 위한 우량 암소 확보는 한우관련 기관, 축협에서 하고 수정란 생산 및 이식은 인공수정사 협회에서 추진하고 생산된 송아지의 능력평가는 행정과 축협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정란 생산 및 보급체계 확립을 위해 행정과 축협, 한우관련 단체에서, 송아지는 번식용으로 활용하고 수송아지는 고급육 생산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란우, 수란우 신청 접수를 2월에서 3월경에 실시하고 사업설명회 및 교육은 3월중에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수정란 채란 및 이식은 인공수정사 협회에서 맡아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 인건비 중 직원의 기본급, 수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54페이지 일용인부임 양정업무보조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5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당직실 침구구입비, 세탁비, 청사관리 소모품, 청사 및 축사화재보험료, 전기안전검사수수료, 정화조 청소, 농업진흥지역 도면정비, 내방농업인 윤독용 신문구독료, 농업지도 자료작성 도서구입비 등에 1,57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공과금으로 전화 사용료, 전기요금,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소방, 전기안전관리협회비 등에 2,446만5,000원,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당직수당, 농정심의회 운영수당으로 941만원, 다음 458페이지 급량비 213만원, 사무실 난방 연료비 449만4,000원 계상했으며 시설 및 장비유지비로 2,0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5대에 대한 운영비 1,649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관서운영 여비, 농정종합시책지도, 농정기획팀 여비 1,974만3,000원, 다음 460페이지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29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원 센터의 기타업무추진비 9,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61페이지 센터 직원의 복리후생비 1억8,290만3,000원, 식당운영 및 청사관리 일시사역인부임에 933만원, 460페이지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농지관리 위원수당 1,200만원과 농업인자녀학자금 1억8,497만1,000원,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농림사업 및 농정홍보물 제작에 62만5,000원, 남해농업발전세미나 초빙강사 수당 135만원, 다음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에 3,000만원은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이 국토이용계획상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농업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지전용 등이 불가한 지구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주변을 준도시지구로 국토이용변경계획을 위한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영농조합법인대표 교육, 농지관리위원중앙교육, 농정심의위원 중앙교육, 농정종합교육, 남해농업발전 세미나 참석보상에 640만원, 다음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은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미래농업 비젼 제시와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보장하고 변화하는 외부 농업여건에 능등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남해군의 농업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컨설팅 용역사업을 2001년과 2002년 연차적으로 추진합니다. 용역비 1억원 중에 군비는 4,500만원, 그 중에서 내년도에 부담할 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64페이지 농업테마파크 조성사업에 편입될 부지 22필지에 매입비 4억원, 다음 내방 민원인의 편의제공과 직원 후생복리를 위하여 음수용 정수기 구입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농업 일반운영비 친환경농업 및 양질미 생산 홍보물 제작에 88만원 계상했으며 환경농업의 업무추진을 위한 환경농업팀 여비 6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친환경농업 교육, 친환경가족농단지 대표교육, 친환경농업 실천 기술교육 참석자 보상에 265만원,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목재파쇄기 구입 지원에 5,000만원, 다음 466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친환경농업 교육 교재비, 친환경농업 시범표창, 친환경농업실천 기록대장 등에 300만원, 친환경농업의 기술 습득과 지식함양을 위하여 전문가 초빙 강사수당 8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지구의 시료채취 재료비 20만원과 시료채취를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회원견학 및 연찬교육을 위한 임차료와 식대 220만원 계상했으며 다음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으로 서면 서호, 설천 진목 친환경농업지구에 대한 주요 시설물인 미생물 생산시설, 퇴비생산시설, 톱밥시설, 축사 등에 대하여 효율적인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연료비 600만원,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기초 단계에 있는 관계로 소비자의 인지도가 부족해서 생산농가가 판매망 확보에 애로가 있어서 생산농가의 소득감소분 지구에 25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을 수탁 할 수 있는 업자 장려금 지원에 153만원,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판매행사 지원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농민들이 생산할 추곡을 인근 하동 RPC에 판매할 경우에 부대경비로서 상·하차비, 운송비등에 1,000만원, 쌀소비 촉진을 위하여 향우 고향쌀 팔아주기 탁송료 보조에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적정시비로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도복등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양질미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정시비를 할 수 있는 계량바가지 구입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부분 남해 정미소, 차산RPC 등에 원료벼 매입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융자금의 금리 지원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양질위주의 작목을 시범 육성하여 특색 있는 안전농산물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브랜드화 육성사업에 2,000만원과 자연발생유원지 주변마을의 민박 가구를 대상으로 영농체험공간인 텃밭조성비, 토종종자대 지원사업에 180만원, 다음 에코파크에서 생산하고 있는 지렁이 분변토를 친환경농업지구에 실증시험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개소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남해군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하여는 농협에서 RPC를 운영해야 한다는 데는 군과 농협, 농민단체에서 모두 공감하고 있고 합의문에 의한 이행을 군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농협과 농민단체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축산 일반운영비 거세우 및 번식우 화전한우 관리대장 제작에 7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69페이지 행사지원비에 화전한우 품평회 전시, 홍보물 제작과 한우품평회 심사위원 수당, 도 및 중앙 한우품평회 출품축 수송비 등에 435만원, 환경축산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3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한우품평회 참가보상 50만원, 다음 470페이지 사업예산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소탄저, 기종저외 4종, 돼지콜레라외 3종, 개 광견병, 닭의 뉴캐슬, 꿀벌 응애류 등 가축예방 약품비 2,381만1,000원과 소독약품비 97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양축농가 수입풀 사료 대체로서 비닐백 싸이로보급 시범사업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공수의 수당 4명에 2,352만원, 가축예방 접종 시설비 1,0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7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한우 인공수정료 수수료 지원에 2,580만원 계상했으며 민간자본보조에 한우인공수정 시범사업 1개소에 200만원과 축산분뇨처리사업 7개소에2,8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축산사업 홍보물 리후렛 제작비에 100만원, 공동방제단 방역셋트에 612만원, 가축방역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 소독장비 운영 및 보수시설 장비 유지관리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긴급방역비,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 약품구입비, 화전한우 거세 시술약품, 담근먹이 조제연시용 자재 등에 1,451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한우품평회 참석보상, 한우품평회 입상 축시상, 축산농가 중앙 및 도 단위 교육, 축산기술 세미나 및 연찬회 참석, 가축사양관리 교육, 조사료증산 연시회 참석 보상금에 80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73페이지 민간자본이전 경상보조사업으로 우량송아지 안정생산 공급으로 고급육 생산체계 확립과 한우개량사업의 조기정착에 의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화전한우 번식우 단지조성사업 2,000두에 대하여 3,200만원, 송아지생산 안정제 축산발전 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 5,227만원 계상했으며 공동방제단 유류대, 약품대 지원에 9,776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우기초등록 지원사업에 982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에대한자본보조에 젖소 산유능력 향상사업 300두에 959만3,000원과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으로 화전한우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이식수술비, 약품비 등 보상으로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발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 지도홍보과 소관
○위원장 양기홍 : 농업발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도홍보과장님 나오셔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이호재 지도홍보과장 입니다. 지금부터 지도홍보과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으로 3개팀에 현원 11명, 농업실증시험포 6,877평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인 단체 현황은 51개회에 1,818명을 조직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경쟁력을 겸비한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전문지식의 함양을 위해서 내년에도 농업인 교육을 4,730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5번, 관광작목 개발 과수 비가림 실증시험은 과수 비가림재배로 당도 증대 및 상품성 향상 기술체계 확립을 위해서 포도 자옥 품종 400평을 하우스에 재배중입니다. 실증시험 내용은 지베렐린 처리에 의한 화방수 조절로 과실품종 향상 효과 시험을 하겠습니다. 다음 사계절 우량꽃 생산 보급은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꽃 생산 공급 식재로 군민정서 함양을 위해서 내년도에 12만본 재배 생산하겠습니다. 다음 고추 우량종묘 생산보급 입니다. 농업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45만본을 생산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10번 농산물가공 교육장 운영입니다. 농산물 가공 기술개발로 가격불안 해소와 농가 경제능력 향상을 위해서 2001년도에 규모 80평, 가공교육기자재 26종이 입식될 것이며 내년에는 농산물 가공 기술 연구 개발로서 가공할 원료는 마늘, 유자엑기스 외 6종, 1차가공 원료를 이용한 마늘과립차, 유자식혜 외 3종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고현면 이어마을에 설치할 것입니다. 다음 향토관광먹거리 보급 업소 육성입니다. 토속음식 전수를 위한 음식업소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독특한 향토관광먹거리 보급 정착을 위해서 읍면의 특색 있는 음식업소 10개소를 선정하여 지역산물을 이용한 특색있는 먹거리 개발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16페이지 꽃꽂이 한·일 교류전 개최입니다. 사단법인 청엽회와 일본 춘일정시 화도연맹협회와의 상호 교류전으로서 11월중 2박3일, 문화체육센터에서 일본인 30명, 국내회원 70명을 대상으로 꽃꽂이 작품 100여점을 전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본회원에게 남해군특산물 판매 및 관광홍보도 연계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남해농업영상자료 제작입니다. 잊혀져 가는 재래농법과 변화된 현대농업을 영상자료화 하여 관내 농업인을 위한 농업영상교육 프로그램을 제작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이며 남해군을 중심으로 한 인근 시·군까지 포함하여 농업의 발달과정, 변화장면, 미담, 농가풍경의 과거와 현재, 농업현장 등을 소재로 하여 방송 다큐멘터리식 20분에서 30분 소요분으로 8개를 주제별로 제작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농업의 변천과정을 소개함으로써 향토역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 세번째로 농촌체험을 위한 전통테마마을 육성입니다. 목적은 농촌의 전통문화 및 전통지식의 발굴 전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 남면 가천 마을에 전통테마마을을 육성할 것입니다. 마을여건이 마을지형 45도 경사, 계단식 다락논, 암수바위, 수려한 바다인접 갯바위 낚시 등을 이용하여 주요사업은 테마동산 조성으로 치자동산, 휴경지 치자재배와 치자를 이용한 지역특산품 개발, 가천폐교 이용 교육시설로서 염색, 조리, 국악 등을 실시하고 농촌생활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서 일출, 등반, 다랭이논 영농체험과 장담그기 등을 체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출예산안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 먼저 지도교육 운영에 경상적경비 수용비로서 관서운영 일반수용비 619만4,000원입니다. 농업전문기술교육 교재 600만원, 급량비는 생략하고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교육용 기자재 유지 관리로서 유지비 100만원입니다. 475페이지 농업인 행사참가자 수송차량 임차 175만원, 여비,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남해농업 영상 홍보물 제작9종에 3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농업인 교육시설 운영인부 사역 933만원, 다음 476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수용비로서 지도공무원 능력개발비 35만2,000원,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 3,858만6,000원, 새해영농 설계교육 교재제작에 700만원입니다. 농업인 홍보자료 제작 센터내에 홍보용 리후렛 제작에 12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교재 제작 159만원, 다음 기술정보 전문도서 지원입니다. 500만원, 운영수당으로서 품목별 상설교육 강사수당 30만원, 4-H회원 교육 강사수당 120만원, 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 400만원 입니다.
다음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보상 700만원, 품목별상설교육 참석자 보상 189만원, 농기계이용 기술교육 참석자 보상 150만원, 4-H회원 과제교육 참석자 보상 60만원,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 운영보상금 313만2,000원, 다음 학교4-H 운영에 4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서 4-H회원 시범 영농지원 1,000만원, 4-H 농산물 청정브랜드 육성 400만원, 다음 자체사업으로 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학습단체회원 지도교육 100만원, 4-H회원 중앙, 도 경진대회 참석보상 160만원, 청소년의 달 행사참석 보상 100만원, 여름철 농업인교육 참석보상 300만원, 농업인중앙, 도단위 교육 참석자 보상 250만원, 다음은 학습단체 회원 회의, 세미나 교육 참석자 보상 15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업경영인회 육성 지원 2,000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2,000만원, 다음은 연구개발 지원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실증시험포장 표찰 30만원, 실증시험포장 작업복 3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81페이지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입니다. 과학영농기술 서비스 인부 수용품 구입 33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부담금 19만4,000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운영보조 인부임 1,238만4,000원 입니다. 482페이지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운영보조 인부임의 인부 및 간식 보조비 144만원,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농업테마파크 조성 시설비로서 3억7,704만원, 감리비 1,792만원, 시설부대비로서 504만원, 다음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시험연구온실 난방연료비로 1,377만원, 실증시험포 농기계 유류대 77만3,000원입니다. 농기계 등 온실피복물 교체 및 보수에 873만원, 포도 비가림하우스 유지보수 360만원, 양액유리온실 기기수리, 수선에 480만원, 자생식물 온실유지 보수 500만원, 다음 재료비에 포도 비가림 시설하우스 실증시험 재료 120만원, 실증시험우 번식우 사료대 3,321만5,000원, 꽃동산 및 꽃길조성 종묘생산 재료 1,000만원, 다음 484페이지 자생화 실생묘 씨앗구입에 400만원, 벽면녹화용 송악 삽목 비용이 50만원, 실증시험 노지과원 보식용 묘목비 50만원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실증시험포장 및 축사관리 인부임 1,048만5,000원, 꽃묘종 생산 시험포장 사역인부 999만6,000원, 실증시험포장 관리인부임 933만원, 유리온실 관리 공공요원 2명 부족 되는 인부임 333만2,000원, 자생화 꽃씨채종 416만5,000원, 다음 시험연구비입니다. 실증시험 원우구입에 3,600만원, 양액재배 재료구입에 1,000만원입니다. 시범한우 사육관리 재료구입에 700만원, 다음 시설비 태풍이나 눈이 올 경우에 온실시설물 보수로서 1,300만원, 양액 온실유리 교체 1,200만원, 실증시험포장 시설물 정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생활개선 교육장비 유지보수 50만원,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농촌여성교육 및 행사참석 보상금 200만원, 재료비로서 농산물 가공교육장 운영 연구재료비 390만원, 478페이지 생활개선회 기술교육 재료 176만원, 농산물가공연구 일시사역인부임 입니다. 110만원, 다음 품목별 여성농업인 교육 7개회에 110만원, 다음 농가 도우미 지원 6명에 대해서 388만8,000원,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전통테마마을 육성 1개마을에 1억, 다음 여성정보화사업 640만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에 5,000만원입니다. 물 안쓰는 친화경 화장실 설치 1,200만원, 향토음식 맥잇기 시범 1개소에 1,000만원, 노인생활 지도마을에 600만원, 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에 5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530만원입니다. 이것은 관광먹거리 운영업소 명패에 30만원, 전문기술교육교재에 450만원, 농산물가공교육장 운영 시제품 성분분석 의뢰 50만원, 다음 운영수당으로 생활과학기술교육 강사수당 400만원, 농산물가공 교육 강사수당 80만원, 다음 재료비로서 생활과학기술교육 재료 300만원, 민간경상보조 꽃꽂이 연구회 한·일 교류전에 150만원, 읍면 및 전문연구회 육성보조에 390만원입니다. 이상 지도홍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양기홍 : 지도홍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국도비가 있는 것은 사업비 내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곽갑종 : 기술지원과장 곽갑종 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기홍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입니다. 먼저 성과입니다. 쌀생산대책 추진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2억원을 받아 농로 확·포장사업 등 10개소에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은 양질내도복성 품종재배로 도복없이 금년도 벼농사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사업비 1억원을 들여 완벽한 시설을 갖춘 창선면 벼육묘 공장은 앞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논 농사를 책임질 것으로 봅니다. 소득작목으로 산채, 두릅 등 5개작목을 신규 재배했고 단호박 계통출하로 생산비를 절약했습니다. 다음은 마늘종구 시장을 개설하여 500여 농가에 44톤을 공급하여 18.3ha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아종구 갱신을 위하여 2002년도 농림부 종구갱신사업비 국비 1억7,300만원을 확보함으로서 남해마늘 경쟁력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반성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겠습니다. 쓰러짐에 강한 품종과 농약, 비료를 알맞게 주어 생산비를 절감하고 미질을 높이겠으며 미질에 직접 관여하는 핵심기술을 중점 홍보하고 미질 선호도에 따라 1모작은 동안벼, 남평벼, 2모작은 화봉벼, 화영벼, 남평벼를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에 처음 공급되는 신품종을 전시하여 우리지역에 알맞는 품종을 증식하겠으며 미곡종합처리장과 연계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종을 3개소 90ha 정도 내년도에 약정체결 시범 재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병해충 초생력방제 시범입니다. 병해충 적기방제로 노동력과 경영비를 절감하는 방법으로 종자소독과 모내기 전에 상자에 농약을 뿌리고 모내기를 한 다음에는 논에 가서 한번만 농약을 뿌리는 방제 체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종합 진단실 운영입니다. 농작물에 새로운 병해충이 발생되면 진단이 어려워 도나 중앙에 진단을 의뢰하므로 해서 방제시기를 일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최첨단 장비를 갖추어서 진단과 처방, 방제를 한곳에서 실시하는 농작물 종합병원으로서 영농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즉시 해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비 절약형 실증시범사업입니다. 벼생력 재배를 위하여 직파, 어린모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도복 상습지에 지력증진 시범단지를 설치하여 시범요인을 투입하겠으며 창선 위탁영농회사에 설치한 육묘공장에서 우량묘를 생산하여 일손과 육묘기술이 크게 부족한 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환경개선을 위한 농토배양 사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논농업직불제 사업입니다. 금년도 처음 실시된 이 사업은 내년도에는 밭농업까지 포함되며 그렇게 되면 우리 군은 19,851 농가에 21억 5,000만원 정도 보조금이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다음은 농업과 관광, 환경을 연계한 소득작목 개발입니다. 유소년축구대회를 겨냥하여 찰옥수수와 밤고구마를 재배하고 여름철 자연 휴양지 주변에는 수박이나 참외 등을 재배하겠으며 연륙교와 독일촌 주변에는 노지 신선채소를 재배하여 소득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송정리 김길언 씨는 포도와 수박을 재배하고 토종닭을 판매하여 3,500만원의 소득을 올린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우리 군은 수출농업이 아주 취약합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연계하여 오이, 잠두 등 5개작목 40ha에 9억1,0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공해 농산물 생산을 위한 토양 효소제 시험 등 18개소 4.7ha에 사업비 22억2,500만원을 투입하여 고품질 신선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 새기술 확대 보급입니다. 생산비를 줄이고 친환경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성페르몬 트랩이용 과원 해충방제, 에너지 절감시설, 친환경농업육성 등 4개소 2ha에 신기술 보급과 농약살포를 절감하여 상품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서 농촌진흥청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인데 우리 군에 맞도록 작형을 도입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사업추진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는 수리점과 거리가 먼 마을을 우선하여 실시하고 특히 부녀자들이 많이 희망하는 소형농기계 안전사고 교육을 영농기 이전에 실시하겠으며 사후봉사업소에 중고농기계 판매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경운기 방향지시등 등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로 안전사고 예방과 농기계 이용물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현장 기술지원과 농업인 경영상담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감자 단경기 생산시범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온난한 기후조건을 이용하여 8월에 감자를 증식하여 2월에 수확하는 재배로 가을감자보다 가격이 높아서 1개소나 2개소에 2ha 정도 시범 재배하고 농가 기호성이 있으면 면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해마늘 경쟁력제고 사업은 품질차별화로 가격경쟁력 확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마늘우량종구 보급을 위해서 주아를 이용하여 4∼5년 1주기 전 면적에 종구갱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기에 정착하고 주아 1년차 재배단지 15ha, 주아 2년차 우량종구 보급 50ha, 마늘생산전문단지 10ha를 조성하고 조직배양사업도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1억7,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비 절감과 새로운 재배방법을 보급하겠습니다. 중국의 WTO가입과 2004년 이후 농산물이 재협상이 되면 가격예측이 어려워서 가격안정을 위해 적정면적 재배와 생산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잎마늘, 달래마늘 재배단지와 부직포를 이용한 새로운 재배법 도입, 생력기계화 추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사전예방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입니다. 적기에 일제방제를 실시하여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도록 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우리 군은 마늘이 주소득 작목이므로 종구소독을 철저히 하고 마늘종구가 나오기 전에 일제방제를 실시할 수 있는 약제를 지원해 주면 병해충 전염원을 사전에 없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에너지 절약형 무가온 하우스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의 기후조건을 감안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단경기 고품질 신선채소를 생산하여 농가 소득을 높이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에 1.5ha 정도 실시할 계획이며 지역신문이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범사업 내용을 홍보한 다음 2월에 예정지 실태조사를 해서 대상지를 확정하겠으며 사업설명회도 하겠습니다. 재배작형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단지회원과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자부담을 포함하여 2억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전산교육장 설치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정보 검색과 농업인의 정보능력 배양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단위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국비 30%를 지원받아 전산교육장을 설치하는데 농한기를 이용하여 농업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신기술을 농가에 신속하게 보급하겠으며 교육장은 연중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마늘 종구시장 운영입니다. 금년도 마늘종구 시장을 개설하여 44톤의 우량종구를 보급해서 농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센터에서 생산한 우량종구를 독농가에 무상으로 보급하고 농가에서 수확하면 분양량의 2배를 받아 다시 다른 농가에 분양하고 나머지 물량은 자가종구로 사용하든지 의무적으로 자율교환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 먼저 식량자급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2,027만2,000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 1,311만3,000원,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200만원, 다음 491페이지 행사지원비 차량 임차료에 140만원, 여비 1,597만7,000원중 관서운영 여비에 900만원, 식량자급팀 여비에 696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과 부서운영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에 933만원, 다음 492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재료비입니다. 식량작물 우량품종 설치운영 재료비에 60만원, 병해충예찰포 및 종합진단실 설치운영 재료구입에 572만4,000원 계상했고 병해충적기 방제 추이분석을 위하여 병해충 관찰포 운영에 175만원 편성했습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1개소에 750만원, 토양환경개선시범사업에 18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금으로 8,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친환경 병해충 초생력 방제단지 시범사업 1개소에 500만원, 논두렁 보호구 설치 재료비에 800만원, 이것은 내년도 농림부에서 처음 하는 것으로서 모내기 전에 두름밥을 안하는 대신에 논두름에 보호구를 까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경남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푸른들 가꾸기 종자 지원사업에 1,000만원, 병해충 방제 안전장비 방제복 마스크 380셋트 구입에 1,324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벼보급종 공급차액 지원에 1,919만원,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내년도에 설치하는 병해충 종합진단실과 병해충예찰포 운영에 700만원, 다음 토양정밀검정 종합관리 인부임에 856만8,000원입니다.
다음 494페이지 민간이전 경상보조 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에 1억9,984만원입니다. 국비 80%, 지방비 20%로서 규산질비료와 석회비료 공급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콩 채소경운 시범사업입니다. 1개소에 2,000만원, 이 사업은 파종이나 수확 등 생산비를 절감하는 시범사업 으로서 농민들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기계 구입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밀 생산 지원입니다. 밀 재배농가에 종자나 비료 등 300평에 2만6,000원을 지원하는데 1,0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병해충 종합진단실 및 처방장비 구입 6종에 7,800만원인데 내년도에 병해충 종합진단실이 설치되는데 이 병해충 종합병원은 병해충을 쉽게 감별할 수 있는 병인데 거기에 사용되는 새로운 장비 구입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양종합검증실 장비 질소분해장치 2대 교체하고자 합니다.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95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RPC에서 선호하는 양질미 품종을 내년도에 3개소에 약정재배 하는데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콩이나 참깨 등 전작물시범포 재료비 구입에 150만원, 도복상습지 지력증진 시범사업 운영비 3개소에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벼생력재배 직파나 어린모 면적 확대를 위해서 480만원, 다음은 양질미 생산 종자 증식단지 설치입니다. 정부의 보급종 종자가 모자라서 내년도에 농민들이 선호하는 종자를 자체 증식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종합검증실 시약구입 대금에 330만원,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여름철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금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9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한해를 대비해서 예비못자리 4,000상자 설치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대금으로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쌀 고품질 선발용 장비 탈망기 구입입니다. 350만원, 다음 경제작물팀 예산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497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입니다. 하우스의 화재나 도둑방지를 위해서 경보시설 시스템 설치에 200만원, 과수 성페르몬 이용 해충방제사업에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화훼 에너지 절감시범 사업에 300만원, 수출농산물 클레임방지 전자동화보급사업에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자동화사업은 인력 약재를 함으로서 농가에 방제효과가 떨어지고 농가에 해가 있어서 자동화 방제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 5,000만원중에 보조가 60%, 자부담이 40%입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수출농단 연작 장해대책 시범포 2개소에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수출농가 현장지도 재료 구입비에 500만원, 경제작물 연시재료 구입비에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입니다. 새 소득작목 성분 분석기나 특수작목 재료구입비에 600만원, 다음 수출농업 연찬회나 행사참석자 보상금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내년도 남해 농업을 위해서 비중 있게 추진할 사업들입니다. 먼저 농산물수입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 새소득작목 및 마늘보완 작목개발에 2,000만원, 다음 부추 연중작부체계 개선 및 무가온 하우스 단지조성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래작목 발굴 가능작목 개발에 500만원, 반사필름 이용 지표 산광 및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 5개소에 1,000만원, 차 재배 확대사업에 800만원, 관광농업육성사업 5개소에 5,000만원, 재래종 시금치 단지 조성사업에 1개소 3,000만원, 수출작목 물류비 및 품질향상 사업에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팀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고 50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내년에 설치되는 전산교육장 회선사용료 600만원,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교육용 훈련장비유지비 180만원, 이것은 훈련에 필요한 유류대 입니다. 다음은 교육훈련용 장비수리 및 부품 트렉트외 16 종에 300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501페이지 사업예산 일반운영비2,100만원은 농업경영 기술정보화 인부 고용보험료 10만원과 농가경영 컨설팅 지원 자료구축에 200만원, 다음 502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내년도에 처음 전산교육장이 설치되는데 집단컨설팅 외래강사 수당에 50만원, 정보화교육 주·보조강사 수당에 240만원, 급량비 50만원과 여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재료비입니다.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치사업에 900만원,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다음 은 시설비입니다. 내년도 농업인 전산교육장 부대시설비에 600만원,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경영컨설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담비율이 국비 60%, 지방비 20%, 도비 20%입니다. 최고한도액은 개인이 700만원, 법인이 1,300만원입니다. 내년에 4개소에 필요한 사업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입니다. 전산교육장 장비구입에 필요한 것인데 기종별로 보면 빔프로젝트 구입에 1,500만원, 컴퓨터 25대에 6,250만원, 프린터기 10대에 800만원, 스위치 허브 1대에 200만원, 탁자 및 의자 20조에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용 농기계 훈련장비로 6,736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기종별로 보면 경운기, 퇴비살포기 각1대씩, 트랙터 부착용 마늘파종기 1대에 790만원, 양파 비닐증식기 1대에 1,500만원, 채소자동결속기 1대에 500만원, 순회수리 부품관리장비 1대에 400만원, 순회수리 차량구입 1대에 2,000만원, 트렉터 부착용 논두렁 조성기 구입에 440만원, 트랙터 부착 동력 파종기 3대에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 재료 부품구입에 1,600만원, 농기계순회수리 보조원 인건비에 1,390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0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입니다. 단경기 감자생산 시범사업 1개소에 600만원, 다음은 마늘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560만원, 다음 508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재료비입니다. 주아이용 종구갱신 2년차 시범단지 조성사업 10ha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마늘종구 소독제 구입에 2,000만원, 병해충 방제에 3,000만원, 그런데 마늘은 종구소독을 실시하면 30%의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고 병해충 방제도 마늘쫑 나오기 전에 1회 방제를 함으로서 방제 효율을 높이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이 두가지 사업은 처음으로 남해마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편성한 사업비여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남해마늘 특성화 기술 보급사업입니다. 마늘의 다양한 작부 체계 개발을 위해서 잎마늘이나 달래마늘 재배단지를 각 1ha씩 조성하겠습니다. 여기에 600만원,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생산비 절약형 부직포 재배법 보급입니다. 여기에 1,500만원, 다음 기술센터 실증시험 및 연구포장 운영 재료비에 400만원,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우량종구 조직배양을 위한 인부임과 마늘 시험연구 포장을 위한 인부임에 각 833만원, 다음은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입니다. 우수종구 조직배양 재료비에 500만원, 마늘종 잔류농약 검사용 시약 구입에 300만원,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은 국도비 지원으로 삭감되어 수정예산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소관별 질의, 답변시간이 되겠는데 10분간 정회했다가 질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기홍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세 과장님, 팀장님들 농업발전에 수고 많습니다. 462페이지 학술용역비에서 연구개발비에 농업기술센터 국토이용계획변경 3,000만원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양정시책 업무추진에서 쌀 소비 촉진에 남해쌀 판매망 확보, 쌀 상품권 활용 권장, 향우 고향쌀 먹기 홍보, 불우시설 위문, 접객업소 남해쌀 사주기, 여기에 대해서 홍보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해서 총 9,998만4,000원, 조사료는 어떤 조사료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홍 : 소관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신시근 : 먼저 학술용역비 3,000만원은 센터를 중심으로 한 일대가 전부다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거기에는 현재 농업시설 이외에는 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전용을 받아야 하는데 농지전용을 받을려고 해도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업이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테마파크를 설치하게 되면 농업박물관이나 회관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것을 못 짓기 때문에 그 지구를 준 도시지구로 용도를 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변경하기 위한 용역비 입니다.
○박삼수 위원 : 테마파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은 있습니까?
○농업발전과장 신시근 : 예.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준도시지역으로 계획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 남해쌀소비촉진을 위해서 군농협매장에다 판매협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1회를 농협과 군과 농민단체와 실시하고 향우들 남해쌀 사주기운동 서한문을 70명의 향우에게 발송했습니다.
○박삼수 위원 : 양정시책 업무에 대해서, 쌀소비촉진에 대해서 명목만 정해 놓고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묻는 것입니다.
○농업발전과장 신시근 : 내년도에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확보되면 금년도에 홍보한 내용과 일치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삼수 위원 : 내고향쌀 사주기 홍보 같으면 부산, 서울이나 전국 각지에 어떤 방법으로 홍보했는지 근거 자료는 없습니까?
○농업발전과장 신시근 : 향우회장 앞으로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박삼수 위원 : 그리고 접객업소 남해 쌀 사주기 되어 있는데 접객업소에서 남해쌀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내용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까?
○농업발전과장 신시근 : 내년도 계획으로서 예산이 되면 쌀을 많이 이용하는 전문대학이나 큰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박삼수 위원 : 그러니까 책상 앞에 앉아서 하는 업무는 지양을 하고 남해쌀을 소비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활용을 해 주라 하는 내용적인 면이 있어야 하는데... .
○농업발전과장 신시근 : 내년도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박삼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그리고 향우고향쌀 팔아주기 탁송료 보조에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을 설명만 해 주면 됩니다.
○농업발전과장 신시근 : 예, 향우 고향쌀 팔아주기 탁송료 보조 30% 지원해 주는 것은 남해 정미소, 각종 농협 등 남해쌀을 취급하고 있는데서 향우들이, 쌀을 수탁 할 수 있는 분들이 원하면 그것을 받아서, 수탁을 받으면 100%를 부담해야 하지만 우리가 30% 정도 탁송료를 보조해 주면 농협에서 다소 홍보도 되고 이익이 되고 해서 많이 권장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박삼수 위원 : 내년도 계획이 확실하게 서 있어야 예산을 통과시키든지 할 것인데... .
○농업발전과장 신시근 : 내년도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삼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발전과장 신시근 : 다음 조사료 분야 472페이지, 업무보고 12페이지입니다. 조사료 품종은 이탈리안 다이그라스, 호맥, 대맥, 옥수수, 수수, 유채 가 되고 지원은 종자대, 비료대 하고 50%를 지원합니다. 다음 암모니아 처리 방법은 비닐농가 자담으로 해서 가스주입비는 50% 보조, 50%는 자부담이고 조사료 생산장비는 초파기, 트랙터, 퇴비 살포제가 있는데 이것은 융자80%, 자부담 20%입니다.
○박삼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468페이지 친환경농산물 브랜드화 시범작목 육성에 4작목 해서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다음 민간대행사업비에 미곡처리장 지원 3억인데 저번에 5억을 지원해 주었는데 또 3억을 계상한 이유가 부족해서 올린 것인지. 그리고 473페이지 민간자본보조해서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에 4,200만원인데 5두에 4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신시근 : 예, 먼저 46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친환경농산물 브랜드화 시범작목 육성 2,000만원은 우리가 소비자 수요에 맞는 브랜드를 만들더라도 소비자가 어떠한 물건을 살지, 어떤 농산물을 구입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고 시범육성 작목에 대한 지명도를 높여서 소비자 신뢰구축과 특색 있는 안전 농산물을 부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품종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종을 선택하겠습니다. 선정을 할 때 실천의지가 강한 농업인을 선정해서 3년동안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대상지구는 안정했는데 3개단 지를 정할 예정인데 거기에 맞는 2개내지 3개 품목을 선정할 것입니다. 내년 1월정도 되면 선정해서 거기에 맞는 작목에 대해서 브랜드화 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조일 위원 : 예산이 올라 왔는데 작목도 선정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올릴 수 있습니까?
○농업발전과장 신시근 : 추진기간이 내년이어서 1월중에 대상 작목을 선정할 것입니다.
○이조일 위원 : 작목 구상한 내용을 이야기 해 보세요.
○농업발전과장 신시근 : 구상하고 있는 것이 오리쌀, 시금치, 마늘, 고추 등에서 브랜드화 시킬 것입니다. 앞으로 조사를 해서 선정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시금치, 오리쌀, 마늘 이런 작목은 다 잘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미곡처리장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신시근 : 468페이지 미곡처리장 지원에 3억인데 10월달에 농업인들이 쌀값때문에 농성이 있었는데 그때 행정과 농협, 농민단체에서 협의한 것이 농협에서 운영하는 RPC가 없어서 농민들이 물량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 그래서 남해군도 농협에서 운영하는 RPC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문에 기재가 되었습니다. 현재 3억을 올린 이유는 아직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는데 우리가 미곡종합처리장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안을 잡아놓고 있는데 위원장은 군수, 행정에서는 농업기술센터, 군농협은 군지부장, 농업인 대표는 농업경영인회 쌀전업농, 지역농민대표는 동남해농협장이 되고 이런식으로 안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RPC를 농협에서 하든지 아니면 차산 정미소를 인수하든지 해야 하는데 이것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3억을 계상해 놓은 것은 우선 농협에서 추진할 수 있는 의식을 고취시키고 민간단체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조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농업발전과장 신시근 : 다음 수정란 생산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이것은 품종을 선별하기 위해서 어미소 중에서 좋은 암소의 난자를 빼어서 수란우 150두를 확보해서 인공수정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란우 5두를 확보하면 난자를 채취하게 되면 공란우는 손실이 옵니다.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1,500만원, 채란하고 이식수술비, 약품비에 3,750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조일 위원 : 그런데 이렇게 해서 투자 가치가 있느냐.
○농업발전과장 신시근 : 이렇게 되면 좋은 어미소에서 빠져 나오는 난자를 계속 보급해 나가면 화전한우 생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조일 위원 : 지금까지는 안했습니까?
○농업발전과장 신시근 : 어미소에서 좋은 난자를 빼내는 사업은 안했습니다.
○이조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다음은 최채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487페이지 전통테마마을 육성에 국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해서 가천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테마마을 조성에 치자동산 해서 치자꽃 향기, 산책로, 휴경지치자재배, 치자를 이용한 지역특산품 개발에 분재, 천연염색 되어 있습니다. 치자를 남해에서 생산해서 판매를 못해서 치자동산이 망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상스포츠파크에 치자열매가 있는데 팔 곳이 없어서 없어져 버렸는데 과연 치자꽃 테마조성이 가능한지. 그리고 예산에 보면 치자만드는 동산 치자재배에 3,000만원 해 놓고 전통생활체험 5,000만원 되어 있는데 가천초등학교는 이미 매각이 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다 건강, 염색, 조리, 국악 등 해 놓았는데 여기에 전수를 받을 수 있는 민간인이 가천 부락에 몇명이나 살고 있으며 20세에서 50세까지 몇명이나 살고 있는지, 가천부락에 인구가 몇 명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 낚시터 주변에 500만원 짜리 화장실을 4개를 짓겠다고 하는데 친환경하는데 500만원 짜리 화장실이 어떻게 친환경이 되는지. 이것은 부락이 문제가 아니고 화장실을 지어 놓으면 경사진 곳에 수거차가 들어가서 수거해 나갈 것인지. 500만원 짜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답을 해 주시고. 국비를 가져올 때 차라리 기술센터 테마사업 하는데 보태는 것이 안 낫느냐 생각합니다.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 전통테마마을 육성에서 테마동산으로 치자동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테마마을은 진흥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알 맞는 마을을 선정하는 것으로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의 목적은 농가의 소득이 없는 마을을 선정해서 체험마을을 조성해서 식당이나 전통음식을 팔고 그렇게 해서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치자는 계단식 논 주변에 꽃을 한달반 동안 피게해서 도회지에서 와서 구경하고 가고 그런 것입니다. 다음 학교는 폐교가 되었는데 180평 인데 국악학교 건립계획으로서 국악인 손심씨가 가천마을 출신인데 이 부부가 학교를 사서 테마마을을 조성할 때 국악을 가르쳐서 보급하는 그런 것으로 한 것입니다. 다음 가천에 인구는 20세에서 50세까지는 모르겠고 농가가 40호, 비농가가 18호 해서 58호인데 인구는 164명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의 평균 농가 소득은 700만원으로서 소득이 낮아서 전통테마마을을 육성함으로서 도회지에서 사람들이 오면 음식 같은 것을 팔아서 소득을 올리는 그런 것입니다. 다음 화장실은 진흥청에서 개발한 화장실이 수세식이 아니고 가스가 발생되어서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되는 그런 화장실이 나와서 내년도에 3기가 남해군에 보조로서 나옵니다. 이 화장실은 완전 발효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오염을 막는 의미에서 짓는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발효식으로 한다고 하면 1기 짓는데 몇평이 있어야 합니까?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1기가 큰 탱크를 하나 묻는데 평수로서는 1.5평 정도... .
○최채민 위원 : 정화가 됩니까?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예, 깊이는 1m80 정도 되는데 거기에 미생물 발효제도 넣고 완전 분해 되도록 해서 1년에 한번씩 퍼내면 완전히 발효됩니다.
○최채민 위원 : 그렇게 좋은 화장실이면 정화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이번에 개발한 것은 공공장소부터 보급을 하는데... .
○최채민 위원 : 예, 그런데 국비 5,000만원의 민간자본을 국악인이 국악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 지구가 21세부터 30세 까지가 19명, 31세부터 40살 까지 10명, 41세부터 50세까지 10명 살고 51세부터 70세까지 70명 사는데 전체 인구가 150명인데 여기에다 테마공원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가서 전통음식을 먹을 수 있는 위치가 가능 하느냐. 그런데 이 장소를 행정에서 추천한 것하고 또 진흥청에서 바로 장소를 정했다 하는 것하고 어떤 답이 맞습니까?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원 계획은 진흥청에서 수립해서 우리한테 내려왔고 국비 5,000만원이 있고 자연경관이 좋으면서 도회지에서 낚시를 많이와서...
○최채민 위원 : 과장님, 왜 낚시꾼을 들먹입니까? 가천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낚시꾼들 때문에 차 대기도 힘들고 농사짓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또 호박, 고추, 마늘 따가고 해서 농작물에 피해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산 학교에 이렇게 돈을 지원합니까? 그렇게 돈이 많아요?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전체 테마마을 중에 일부분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아니, 폐교이용 교육시설 해서 건강, 염색, 조리, 국악 등 해서 시설을 학교에다 지원하느냐, 아니면 가천 마을회관에 지원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마을 전체에 지원하는데 일부의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팀장! 답해 보세요?
○생활개선팀장 이경희 : 폐교는 가천마을에 테마마을이 들어서면 우리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채민 위원 : 예, 나는 개인한테 지원하는 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처음에 마을회관에 지원한다고 답을 했으면 됐을 것인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예, 다음 이조일 위원님.
○이조일 위원 : 업무보고에 보면 15페이지 향토관광 먹거리 보급 업소 육성되어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향토음식해서 책자를 발간하는데 기술센터 하고 같이 해서 책자를 만들겠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하고 이야기 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보건소에서 음식업소 위생 관계로 해서 하는데 우리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합니다. 우리는 전통음식 기술에 대한 책자는 우리가 자료를 줘서 합니다.
○이조일 위원 : 특색 있는 음식업소에서 논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조는 갈치회를 하고 있는데 공주식당을 선전을 많이 해 놓으니까 옆에 식당은 장사가 안 되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보건소 책자를 낼 때 식당 이름을 밝힐 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보건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다음은 유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 : 495페이지 재료비에 RPC 주문품종 약정 재배해서 3개소에 90ha, 450만원인데 주문품종이 무엇인지, 한 마을에만 할 것인지, 3개마을로 할 것인지 답해주시고. 다음 도복 상습지 지력증진 시범단지 운영인데 도복 상습지는 벼품종 개선하고 퇴비넣고 객토를 하면 되는데 여기에 꼭 지원이 되어야 하는지. 다음 부추연중 작부체계 개선 및 무가온 하우스 단지 조성에 2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508페이지 마늘종구 일제소독의 날 소독제 구입에 2,000만원, 마늘종 출현전 잎마름, 녹병 사전일제방제 해서 3,000만원 되어 있는데 남해마늘 재배 면적이 얼마인지, 이것은 전 농가에 포함되는 것인지, 일부 지역만 포함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곽갑종 : 예, 먼저 495페이지 RPC 주문품종 약정 재배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센터에서 RPC 하고 남해 정미소하고 이야기는 아직 안되었는데 우리가 농민들이 선호하는 품종을 받아 보니까 고품질로 선정된 것이 화봉벼, 남평벼, 신동진벼, 중안벼 이런 나락들이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1개소에 30ha 정도 3개소에 약정을 해서 생산할 그런 시범사업 입니다.
○유창식 위원 : 전 농가들이 미질이 좋은 것을 생산할려고 하는데 그러면 3개소에 이 분들이 재배해서 정부수매가 보다 RPC 가격이 쌉니다. 그러면 정부수매를 할려고 하지 RPC에 보급을 할려고 하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곽갑종 : RPC 하고 남해정미소하고 약정을 할 때 조건을 냅니다. 가격관계나 이런 것을... .
○유창식 위원 : 전 농가에 보급을 다해서 수매하고 남는 물량은 RPC 나가고 노동력이 부족한 농가는 수확해서 바로 나가고 그렇는데... .
○기술지원과장 곽갑종 : 내년도에 종자 문제도 있고 한꺼번에 많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3개소 정도만 약정체결 해서 재배할 것입니다. 성과가 좋으면 계속 물량을 늘리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정부수매가 없을 때는 가능한데 정부수매가 있을 때는 다 좋은 품종을 할려고 합니다. 예, 그 정도해 놓고. 다음.
○기술지원과장 곽갑종 : 예, 다음 도복 상습지 지력증진 시범단지 운영인데 유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농가에서 관행적으로 재배하다 보니까 매년 도복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지역을 서면 대정지역이나 삼동 수곡지역은 매년 도복이 되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 토양검증을 해서 그 지역에 어떤 성분이 부족한지 토양정밀 검사를 한 다음에 부족한 성분을 넣어서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유창식 위원 : 그런데 토양검증을 3개소만 해야 하는지 전부다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곽갑종 : 물론 다 해야 하는데 대표지역으로 내년도에 3개소 정도 시범단지를 조성해 보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하면서 관광농업 육성 5개소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곽갑종 : 예, 무가온 하우스를 설치했을 때 장점을 보면 하우스를 설치하는 시설비가 평당 5만원으로서 저렴하고 다음이 연료비 문제인데 연동하우스는 1년에 기름값이 400만원 정도 드는데 무가온 하우스는 유류대가 안들어 갑니다. 남해군은 기후조건이 좋은데 경남에서 무가온 하우스의 대표적인 지역이 함안, 진주, 의령인데 수박 2기작에 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런 작목이다 하고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 단지가 결정되면 회원들과 협의해서 작목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이나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단지를 받아서 현지실태조사를 마친 다음에 단지를 결정하고 작목을 결정할 것입니다. 관광농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할 것입니다.
○유창식 위원 : 그런데 무엇이든지 시작을 할때는 거대하게 하고 뒤에는 사후관리가 안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농업시책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하여서 거기에 따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모든 사업을 강력협의체를 구성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서 센터의 인력에도 도움이 되고 모든 농민들이 볼때도 농사를 짓는데 문제점이 발굴되면 모여서 수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 보자. 소장님! 그런 기구를 설치해서 임업이면 임업, 농업이면 농업 모든 분야에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후관리를 하는 단체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예, 내년도에는 유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곽갑종 : 다음은 508페이지 마늘종자 소각제 관계입니다. 마늘 재배 면적은 작년도 2,165ha를 파종했는데 금년도 가을에는 5% 정도 줄 것으로 보고... .
○유창식 위원 :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곽갑종 : 1,995ha, 그래서 이것은 전 농가에 배부할 것입니다. 마늘쫑을 빼기전에 약재를 할 것입니다.
○유창식 위원 : 이상입니다.
○강천호 위원 : 494페이지 병·해충 종합진단실 진단 및 처방장비 구입 6종이 있는데 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곽갑종 : 요즘은 농작물에도 신종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을 떠서 도나 중앙에 임상 진단 의뢰를 하는데 그 기간이 오래 걸려서 피해를 본 다음에 방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이것은 식물종합병원 입니다. 작물에 이상이 생기면 진단을 할 새로운 장비를 7,800만원 가지고 구입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장비가 해충감별 영상장비나 현미경 사진촬영 시스템 등 해서 6종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병해충이 발생하면 어떤 약을 치면 된다는 처방이 되는 식물병원에 필요한 기종 구입비 입니다.
○정길영 위원 : 468페이지 지렁이 분변토 사용하는 실증시험이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한 퇴비화 시설을 만들어서 준공식을 한다고 하는데 경기도 등 몇개소에 지렁이를 이용한 퇴비화 시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퇴비로서 혜택을 주는데 왜 돈까지 지원해 주는지. 다음은 499페이지 재래종 시금치 단지 조성에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왜 1개소에만 돈을 지원하는지.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물어봅니다.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신시근 : 예, 지렁이 분변 사용 친환경농업 실증시험 2개소에 1,000만원 이것은 지렁이 분변토가 나오면 환경지구로 조성해 놓은 서면 서호지구 하고 설천 진목지구에 1개소당 1∼2ha씩 선정해서 시범실증을 함으로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지원은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제·잡비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정길영 위원 : 다른 지역에 퇴비를 사용해서 반응이 있는 것을 알아본 것이 있습니까?
○농업발전과장 신시근 : 우리가 알아본 것은 없는데 우리가 직접 생산한 분변토를 시험하는 차원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
○정길영 위원 : 다른 지역에서 이미 해 놓은 곳은 실증시험이 끝이 났을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좋다면 꼭 군비를 들여서 갖다줄 필요가 있느냐 그것입니다.
○농업발전과장 신시근 : 초창기라서 운영을 해 보고 만약에 좋은 성과가 있으면 다음부터는 분변토를 각 농가에 유상으로서 하든지 하겠습니다.
○정길영 위원 : 경기도에서는 4∼5년전에 시설을 해서 농작물에 사용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쪽에 확인을 해서 농작물에 유용한 것이라면 굳이 군비를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신시근 : 예, 다른 곳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영 위원 : 조그만 지역에 미리 시험을 해서 보급을 시키든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곽갑종 : 다음 499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재래시금치 관계는 이것은 내년도 경제작물팀에서 비중 있게 일할 사업인데 무가온 하우스나 관광농업, 반사필름 이용사업, 그리고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래시금치 관계는 지역신문이나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널리 홍보를 할 것입니다. 재래시금치는 1개소라고 예산부기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꼭 1개소라고 명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금치를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는 곳이 서면이나 설천면인데 주로 이 사업은 우수품종 종자선발, 품질향상 대체, 상표개발 디자인사업에 3,000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고 면적은 50ha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영 위원 : 최소한 3개소 정도 해서 지역안배가 있어야 할 것이고 가격이 형성되면 계속해서 확대 보급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곽갑종 : 예,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시금치 시범포 3,000만원 문제는 작년도에 평균단가가 391원입니다. 금년에는 953원입니다. 작년도에 12월 14일날 6,400만원, 금년에 2억3,825만7,000원입니다. 서면만, 그런데 작년에 시금치 값이 왜 쌌는지 물어보니까 판매처가 없어서 그랬는데 재래종이 아니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래종을 우리 군에서 마늘주아 재배하는 식으로 순수한 재래종으로 해야 판매처가 용이하다. 그래서 앞으로 재래종 시금치를 심었을때 토양하고 그런 것이 맞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곽갑종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가 있고 오후에는 수정예산안 개요설명이 있어서 오후 3시에 수정안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고 회의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2.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양기홍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예산안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수정예산안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면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기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안 의회제출이후에 국·도비 변경사항과 필요경비 누락사항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안개요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수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수정예산 총액은 1,364억6,14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8,786만4,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억3,842만4,000원이 늘어난 1,226억1,698만3,000원이고 특별회계예산은 1억5,056만원이 줄어든 138억4,45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상수도특별회계에서 1억5,000만원이 줄어 들었고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에서 56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에서 세외수입이 1억5,016만원이 감소된 132억2,78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3억400만원이 증가된 135억9,205만8,000원이며 보조금이 6억3,402만4,000원이 늘어난 506억4,942만8,000원인데 그 중 국고보조금이 5억4,344만3,000원이 증가된 342억475만1,000원이고 도비보조금이 9,058만1,000원이 늘어난 164억4,46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내역으로 경상예산이 9,311만1,000원이 줄어든 277억327만8,000원이고 사업예산은 11억7,357만3,000원이 증가된 1,027억3,171만6,000원 인데 보조사업이 13억1,634만4,000원이 늘어난 반면 자체사업이 1억4,277만1,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보조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군비부담 증가로 예비비가 2억9,259만8,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7페이지 기능별, 8페이지 성질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살펴 보면 일반회계 예산액은 9억3,842만4,000원이 증가된 총1,226억1,698만3,000원입니다. 그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고 지방양여금이 3억400만원 이 증가 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이 6억3,442만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에서 9,311만1,000원이 감소되었고 사업예산에서 13억2,413만3,000원이 늘어났는데 양여금과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13억1,634만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에서는 778만9,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예비비는 2억9,259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1페이지 기능별 예산부터 16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보조사업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수정예산 보조사업 국고보조사업 증감내역을 보면 당초예산보다 10억3,890만2,000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중 국비가 5억4,443만3,000원이 늘어나고 도비가 2,673만9,000원이 증가되어 군비부담액이 4억6,872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세부증감 내역으로 첫째, 민주화운동 사실조사여비 50만원이 늘었고 무대공연작품지원 850만원, 향교 기로연재현 100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에 390만4,000원이 증가되고, 방문간호사업은 2,000원이 감소되었고 양곡관리 356만1,000원이 증가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아1년차 재배장려금 6,000만원, 주아2년차 우량종구보급 출하장려금 1,500만원, 마늘재배생력기계화보급 9,695만원, 남해읍 상설시장 진입로개설 3억원, 지역특화사업 5,000만원, 보행자 관광안내 표지판설치 400만원, 치아홈메우기 사업 도비 322만1,000원이 감소되고 군비 333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도비 657만원 감소되고 군비부담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무료노인요양시설기능보강 운영비 도비 4,289만5,000원이 감소되고 군비부담액 289만5,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에 도비 70만원이 증가되고 군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내역으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도비 740만원, 군비 740만원이 감소되고 지방문화원 운영비에 도비 150만원, 군비 1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충효교실에 도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 이 늘어났고 보건진료소 만성질환자 옥찜질방 설치에 도비 1,000만원과 군비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에 도비 5,085만3,000원이 늘어나고 자원봉사활성화 및 교육비에 도비 658만3,000원과 군비 476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2년 일반정주권 개발사업 도비 700만원과 군비 100만원이 감소되고 2002년 문화마을조성사업 도비 500만원, 군비 200만원이 줄어들고 재정건의사업에 도비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도비 521만4,000원, 군비 521만4,000원이 감소되었으며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에 도비 774만원, 군비 774만원이 줄어들었고 수출농단 시설보완에 도비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에 양여금이 1억300만원이 증가되면서 지방비 부담율 조정으로 3억800만원의 군비가 줄어 들었습니다.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상주해수욕장 수질정화를 위한 것으로 양여금 6억2,000만원 지원에 따른 군비 2억5,000만원을 부담 한 것이며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양여금 1,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3페이지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는 당초예산의 읍면별 총괄내역 8억2,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표시하였으며 미조면 관용차량교체는 현재 노후 되어서 운행할 수 없어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제산림과 산불관리초소 50개소에 1,000만원, 산불발생 신고보상금 200만원, 환경도시과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 당초 35억원에서 1억5,000만원이 감액된 3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전기요금이 당초예산보다 5,000만원이 감액된 1억2,500만원이고 남면공설운동장 국토이용계획변경용역비 2,000만원은 당초예산 과목을 조정한 것으로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월드컵문화축제지원경비가 당초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가되고 월드컵 캠프활동지원 2,000만원이 늘어난 것은 덴마크 월드컵캠프유치로 다양한 축제행사와 지원 경비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월드컵캠프 활동지원 4,000만원은 기정예산에 유치위원회 활동지원비 2,000만원을 삭감하고 월드컵 캠프활동지원에 2,000만원을 추가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2002년 여자축구연맹 춘계리그개최 5,000만원은 내년 봄에 전국여자축구대회 유치경비가 되겠습니다. 향토역사관 유물유적구입비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산과 구형팩스교체에 120만원, 농업기술센터 생산비 절감시범사업은 과목을 조정한 것이며 수출오이 작목반 선별장설치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특별회계의 노후관교체 1억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보조사업 미부담내역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에 4,000만원, 양여금 사업인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에 3억원을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사항별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선거관계 입니다. 국도비 조정분으로 94만1,000원의 수용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59만9,000원 삭감했습니다. 재료비에 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2페이지에 국내여비로 민주화운동관련사실조사여비 국비가 50만원 내시 되어서 책정했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미조면 관용차량교체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추가 내시됨으로써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대공연작품 공연지원 1,700만원, 향교 기로연재현에 2,600만원, 지방문화원운영비 300만원, 충효교실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에 331만6,000원 이것역시 국도비가 내시 되었기 때문에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학술용역비에 남면공설운동장 국토이용계획변경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71페이지에 있는 것을 과목을 조정해서 이쪽으로 올린 것입니다. 월드컵문화축제지원에 당초 3,000만원인데 2,000만원을 추가해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치위원회활동지원 2,000만원을 삭감하고 월드컵캠프활동지원에 2,000만원을 보태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 여자축구연맹 춘계리그개최 5,000만원, 시설비에 노후보건진료소 증·개축 4,5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예산 제출에 이중으로 되어서 삭감했습니다.
46페이지에 보건진료소 만성질환자 옥찜질방설치 도비 1,000만원이 보조됨으로서 군비 1,000만원을 부담한 것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치아홈메우기사업에 국도비 변경으로 조정한 것이고 전체금액은 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도비 675만원 감이 되고 군비 675만원을 부담했습니다. 47페이지에 방문간호사업 입니다. 국비 2,000원, 군비 2,000원해서 4,000원 감을 한 것입니다. 유급조수보호원 인건비가 내년 2월까지입니다만 계상을 못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누락되어서 30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소입현마을 안길정비는 농어촌폐기물처리장 민원해소 차원에서 당초 시설비로 3,000만원을 확보한 것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조정해서 1,000만원 더 계상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이 35억원에서 33억5,000만원으로 정하고 1억5,000만원 감을 했습니다. 49페이지 남해읍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양여금이 1억300만원 확보되고 군비를 3억8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에 5,000만원 감을 하고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은 상주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6억2,000만원 확보되면서 군비 2억3,000만원 계상해서 총 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2,000만원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잔디구장관리인부임이 당초 1명인데 4명이 꼭 필요하다해서 2,700만원이 추가로 확보하게된 것입니다. 51페이지 노인교통수당은 도비내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5,085만3,000원이 도비내시 되어서 군비 5,085만3,000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무료노인요양시설은 보조내시를 조정하면서 도비를 289만5,000원 감을 하고 군비를 확보했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에는 군비 70만원을 삭감하고 도비 70만원 확보했습니다. 무료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에서 도비삭감으로 군비 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원봉사자교육비 도비 추가내시됨으로써 군비 56만7,000원으로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자원봉사 활성화지원에 도비 580만원이 내시됨으로써 군비 42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도비 521만4,000원이 감이 되면서 군비도 따라서 521만4,000원 감을 했습니다. 남해읍농로 외 4건 재정건의사업은 사실상 성질상 자치행정과 업무보다는 일부가 건설교통과 업무라고 판단되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2억8,600만원 감을 하고 건설교통과에 계상했습니다. 마을회관건립 재정건의사업 이것은 도 재정건의사업을 사업별로 나열한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주민숙원사업은 총 8억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지난번 군 의원님들이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라서 55페이지부터 59페이지 상단부 까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입니다. 2002년 일반정주권개발사업 1,000만원 감을 하고 도비가 9,000만원 감이 되기 때문에 군비도 1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200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문화마을조성사업에 도비 500만원 감이 됨으로 해서 군비 200만원 감을 했습니다. 61페이지에 수산과 구형팩스교체 120만원 되겠습니다. 62페이지 농정심의회 운영수당은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세부과목을 조정한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역시 조정을 했습니다. 88만1,000원을 감을 하고 보험료에 147만원 증을 했습니다. 63페이지 양곡관리 각종 장부서식제작에 국비 59만1,000원 내시 되어서 책정했습니다. 여비에 300만원 국비가 내시 되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한우품평회 참가보상은 경상경비 일반보상금에서 아래에 보면 자체사업 일반보상금으로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한우 인공수정료지원은 도비를 774만원 삭감하고 군비를 774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에 쌀 고품질 품종선발시범재료 3개소는 기정예산 300만원 감액했습니다. 수출농단 시설보완에 도비 2,400만원 내시됨으로 해서 군비 2,400만원 부담해서 4,8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남해군에는 수출작목이 아주 빈약합니다. 그래서 수출오이작목반에 선별장 지원을 위해서 9,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부지는 작목반에서 구입하고 시설비 100평에 대한 9,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주아 1년차 재배장려금과 주아2년차 우량종구보급 출하장려금은 국도비가 추가 내시됨으로 인해서 군비를 추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주아1년차에 국비 6,000만원, 도비 1,800만원 군비 4,200만원해서 1억2,000만원이 되고, 주아2년차 우량종구보급에 국비 1,500만원 도비 450만원, 군비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이것도 역시 국도비가 추가 내시됨으로서 군비를 부담했는데 이것은 국도비가 추가됨으로 해서 군비를 많이 절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트랙터 부착형 파종기 9대, 경운기 부착형파종기 9대, 경운기 부착형 수확기 7대, 마늘쪽 분리기 7대, 트랙터 부착형 수확기 9대 해서 국비 9,695만원과 도비 2,908만5,000원이 추가됨으로 해서 군비는 6,786만5,000원만 부담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주아1년차 재배장려금, 주아2년차 우량종구출하장려금, 마늘재배생력 기계화추진 이 관계는 방금 앞에서 설명 드린대로 군비 1억5,67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따라서 남해읍 상설시장 진입로개설에 국비 2억5,000만원, 군비 2억5,000만원해서 5억을 책정했습니다. 남해읍 상설시장 하수구개선에 국비 5,000만원이 추가 내시 되어서 군비 5,000만원을 더해서 1억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역특화사업 농산물 공동상표개발에 학술용역비로 국·도비 추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국비 1,000만원, 도비 500만원, 그래서 군비 500만원 해서 총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지역특화사업 특산물광고탑설치 2개소에 국비 4,000만원,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입니다. 보행자 관광안내표지판에 국도비 추가내시로 인해서 군비 280만원을 부담해서 8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향토역사관 유물유적구입비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남면 공설운동장 국토이용계획변경 아까 말씀 드린대로 44페이지에 과목만 조정 한 것입니다. 71페이지 아래에 산촌종합개발에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조정 한것입니다. 72페이지 제일 상단에 표시되어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산불관리초소 1,000만원 20만원씩 50개소가 되겠습니다. 산불 발생신고보상금 200만원, 73페이지 시설비에 도의원 재정건의 사업중에서 자치행정과에서 건설교통과로 옮긴 대곡천 하천복개 4,000만원, 수산천에 8,0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4억6,200만원 감을 했습니다. 금전 산복도로 개설에 도의원 재정건의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건설교통과로 8,000만원, 시설부대비 역시 2,000만원 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예비비에 2억9,259만8,000원을 감을 해서 10억6,22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비비 5억을 포함하면 15억6,22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소관은 78페이지입니다. 남면에 정기버스 회차장 임차료 1년에 60만원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누락을 시켜서 올린 것입니다. 특별회계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만 수정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을 누락분이나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수정예산에 포함 시켰고 아울러서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2년 수정안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전 실과 2002년 소관별 예산심사와 2002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계수조정과 함께 위원회안을 마련하고 의결토록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내일 회의가 중요한 만큼 각 위원들께서는 그동안 심사결과를 잘 정리해 두셨다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 위원: 9인
○위원아닌출석 의원
- 조성복
○출석전문위원
- 홍삼기
○출석 공무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농업발전과장 신시근
-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기술지원과장 곽갑종
- 농정기획팀장 하준인
- 환경농업팀장 김종선
- 환경축산팀장 안경달
- 지도교육팀장 장연석
- 연구개발팀장 박정식
- 생활개선팀장 이경희
- 식량자급팀장 조태연
- 경제작물팀장 정관오
- 기술보급팀장 이종갑
- 마늘전문팀장 이행식
-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기술지원과장 곽갑종
- 관광기획팀장 김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