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남해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8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1년12월15일(토)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8차 위원회)
1.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소관실과별 심의)
가. 보건소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양기홍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짧은 시간동안 효과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소관실과별 심의)
가. 보건소 소관
○위원장 양기홍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생략하시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시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보건소장 최홍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기홍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보건소 각 팀장들을 소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정문한, 건강관리팀장 이두연, 식품의약팀장 정홍길 입니다.
먼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의 정·현원은 보건소 23명, 보건지소 9개소 20명, 보건진료소 15개소 15명 등 일반직 58명과 공중보건의사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의료업소를 91개소, 의약업소는 1,543개소가 있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1페이지에 먼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서 앞으로 국비지원요청대상으로 시설 및 장비로서 시설은 창선, 고현, 이동면 보건지소와 창선 적량, 시문 보건진료소가 개선되어야 하겠고 장비는 서면, 삼동 보건지소에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는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5개시설 중에 1개소이상이 지원 승인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군비지원사업으로는 율도 보건진료소와 고두 보건진료소의 증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한방진료사업확대입니다. 삼동과 서면에 공중보건 한의사를 추가 배치해서 기 확보된 공간을 활용해서 한방 진료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농어민들의 동양의학 선호에 따른 의료시혜의 혜택으로 농촌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2페이지 건강검진사업은 검진차량을 이용해서 연간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치매상담신고센터운영은 경·중증 치매환자 80명을 등록 관리하고 가정방문 간호사업과 치매상담크리닉을 운영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감 해소와 올바른 치매예방의 효과를 기대합니다. 13페이지 청소년 금연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국비지원사업으로서 관내청소년과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금연포스터경진대회와 무료금연침교실, 그리고 금연캠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퇴행성질환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고혈압, 당뇨, 심장병, 암 등의 만성퇴행성질환자가 1,388명이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노인학교를 대상으로 건강교실 운영과 혈압측정을 통한 환자 조기발견사업을 펼치고 환자에 대해서는 병·의원과 보건기관을 이용 치료토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저소득주민 암 검진사업입니다. 만 4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위암과 자궁암을 검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암은 남해병원에 의뢰하고 자궁암은 보건소에서 검사하여 질병예방과 환자 발견시 적기 치료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휘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입니다. 개인이 휘귀병을 가지고 치료비가 많이 드는 혈우병, 만성신부전증투석환자, 근육병, 고셔병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우리 군에는 혈우병 5명, 만성신부전증투석환자 10명 등 15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6,500만원으로서 매월 1회씩 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강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불소용액양치사업을 16개교 2,1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과 구강보건의날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또 수돗물 불소화 시설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들의 구강병 조기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보철사업은 노인들에 대한 부분의치와 틀니를 해주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노인체조 경연대회입니다. 2000년도부터 2년 동안 문화체육센터에서 300명을 대상으로 경연대회를 가져 왔는데 내년에도 실시하여 노인들이 병·의원 보다 건강체조를 통한 건강유지에 힘쓰고 생활의 활력소를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시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등록된 임산부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관리와 보건소에서 산부인과 적인 진찰을 받도록 하고 영유아에 대하여는 대사이상검사와 기본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전염병예방활동은 매년 실시하는 계속 사업으로서 취약지 방역활동과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등이 발생치 않도록 예방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 개인서비스 수준향상은 서비스요금 안정과 시설개선, 해태행위방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식품위생업 건전영업 운영지도입니다. 월드컵과 관련해서 건전 영업문화정착 홍보와 친절교육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매월 음식업 지부에서는 음식업소식지를 제작 배부토록 하고 군정소직지 및 홍보용 팜프렛도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친절교육을 연2회 1,000명을 대상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금년말에 제작·배포했습니다만 위생업소 친절요령과 외국인 손님맞이 할 때의 간단한 영어, 일어 등 외국어 안내책자를 만들어 기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건강 위해식품제조·가공유통근절은 관내 제조·유통가공업소 439개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불량식품 근절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제 운영은 79개소의 모범, 좋은식단제 업소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친절과 시설개선을 위한 인센티브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의약분업시행 의료서비스개선은 의약분업 관련 민원 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의·약사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지도강화와 불법·부당 의료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서 기본적인 업무이외에 특수시책을 다섯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방사상 체질건강교실 운영입니다. 목적은 지역주민의 일반적인 건강상태 즉 경락과 장부의 기능을 측정하고 본인의 정확한 체질인식을 통해 식이요법 및 생활관리를 유지증진 시키는데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한방진단의료기기를 이용하여 경락과 생리적 기능을 측정하고 체질설문지를 통한 체질감별을 실시하는데 500명을 대상으로 공중 보건한의사가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건강의 기초적이며 필수적인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한방의를 이용한 최초의 지역사회 진단 사례로서 동양인의 체질조사를 통한 질병예방으로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을 기대 합니다. 다음은 모자건강교실운영입니다. 목적은 주민스스로 건강문제를 인식하여 질병예방과 스스로 질병관리 능력을 배양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생의 주기별 건강관리중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건강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산부인과 공중보건의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모자녀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임산부, 영유아 보호자 50명을 대상으로 반복교육을 시키는데 라마즈분만법, 산전산후 건강관리법, 모유수유의 중요성, 태아교육법을 시키고, 영유아 건강교육은 영유아 성장발달, 예방접종, 이유식 월령에 따른 놀이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재활간호지원사업니다. 필요성은 각종사고와 퇴행성질환의 증가로 인해서 목발이나 휠체어 등 재활기구가 필요한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고가의 재활장비 활용에 애로가 있음으로서 재활기구 나눔 은행을 통해 무상대여 및 재활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비치용 재활기구는 휠체어, 목발, 지팡이, 보행기, 온습찜질기 등으로서 적정수량은 자체 보건소에서 구입하고 가정에 방치되어 있는 재활기구를 수집해서 약 1개월 단위로 대여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당뇨식단전시 및 당뇨 뷔페식 시식입니다. 목적은 만성퇴행성질환인 당뇨병은 약물이나 식이요법, 운동의 3대요법으로 질병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식단과 적정 칼로리 섭취를 위한 모범식단을 전시하고 또 식단을 제공해서 식이요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당뇨환자로 등록 관리된 환자는 264명입니다. 이때까지 성인병검사자중 2차검진 대상자의 16.7%가 당뇨환자이고 노인건강검진대상자 19.2%가 당뇨질환 보유자 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건소 대기실에 당뇨모형 식단 상설전시를 해두고 있고 연간 48회에 걸쳐 당뇨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당뇨모형식단은 현재와 같이 연중 전시를 하고 특수시책인 당뇨 뷔페식 전시 및 시식을 연2회 갖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은 식품영양학교실 등과 연계해서 당뇨 뷔페식단을 제작해서 교육하게 하는데 그때 영양학교실 교수, 영양사 등이 교육하면서 시식하는 방법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00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나 희망자를 파악해서 자 부담하는 방법도 가능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보건진료소 찜질방 운영입니다. 목적은 보건진료소 관할지역의 인구 노령화에 따른 옥찜질방 설치운영으로 의료취약지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시키는데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15개중에 현재 여건을 분석한 결과 창선 연곡 보건진료소가 마을 공동목욕탕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연곡 보건진료소에 마을 공동탕에 약 5평에서 10평 정도로 옥돌 및 황토 찜질방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000만원으로서 도비 1,000만원, 군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 41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의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405페이지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06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는 보건소직원 59명과 공중보건의사 20명에 현재 18명입니다만 내년에 한방의사 두 분이 더 오시기 때문에 20명에 대한 기본급과 각종수당으로 16억2,522만2,000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410페이지 경상적경비 15억2,202만6,000원 중 일반운영비 3,827만5,000원은 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872만2,000원으로서 용지대 등 일반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당직실 침구세탁비, 보건소와 보건지소 적출물 관리비 각각 216만원, 756, 63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적출물 관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허가업체에서 수거 폐기토록 하고 있는데 우리 군 계약업체는 진주 경서산업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성인병 X선 판독료 420만원 내년도 공무원과 성인병검사자의 판독료로서 방사능 전문의가 2명이상 확보되어 있는 진주 경상대병원에 의뢰하여 결과를 받도록 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411페이지입니다. 전산실 운영으로 연속용지와 디스켓, 주전산기 자료백업용 480만원, 진료실 환자용신문구독료, 보건건강 상식책자 구독료,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계획서, 현상액, 정착폐수 위탁처리료, 수질검사 시료폐수 위탁처리료,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제작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 되어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3,212만원은 청사전기요금 1,653만2,000원, 환경개선부담금 70만2,000원, 상수도요금 72만원, 수질검사소 전기요금, 구급차 휴대폰사용료 3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차량보험료는 구급차와 소형화물 1대, 소형승용 2대, 이동검진차의 보험료와 자동차세가 편성 되어있습니다. 413페이지 승강기 안전관리비, 전기안전 점검료, 정화조 청소비는 보건소내의 장애인의 승강기와 전기요금, 정화조 청사요금 관리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4페이지 수질검사실 운영비 는 상수도 8개소와 간이상수도 168개소, 정호 44개소의 기본 수질검사를 하는 수질검사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26만4,000원, 피복비는 의사, 간호사 등 가운제작비와 방역요원 피복비 367만원, 급량비 586만4,000원은 전염병 발생이나 특수업무 수행시 급량비와 상주, 송정, 월포해수욕장 의료지원급식비 입니다. 연료비 644만2,000원은 보건소와 수질검사실 연료비와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1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입니다.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는 보건소컴퓨터 20대를 운영하는 시설비 7,000만원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10%를 적용하는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약품 및 보험청구관리는 약품구입과 보험청구를 하기 위한 유지관리비로 50만원 편성했습니다. 방사선기기 유지관리비, 수돗물 불소화 장비보수비, 무균작업기 필터관리비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 숙소 관리비 월15원씩 2개소에 360만원, 공보의 숙소 시설관리비 연간 50만원씩 9개소 450만원, 불소화 장비교체는 가압수펌프 등이 5년이 경과되어서 교체하고 유지관리 소요예산으로 750만원, 주전산장비 업그레이드는 서버 용량이 부족해서 500만원으로 메모리용량을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416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건물유지비, 지소, 진료소 유지비는 시설물 관리유지에 의거 각각 240만원과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물리치료실 장비유지비, 정원수관리비, 한방진료실 장비수선비가 편성 되어있고 차량선박비는 앰브란스, 방문보건용 소형승용차, 이동검진차에 대한 유류와 수리비를 편성했습니다. 417페이지 각 보건지소별 경상비입니다. 먼저 이동면 보건지소는 연간 977만2,000원으로서 일반수용비 410만원은 업무상 필요한 비품비, 용지대 등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246만원은 전기요금 120만원, 전기안전점검 6만원, 수도사용료 60만원, 전기통신료 60만원입니다. 진료비는 청사 난방비 82만7,000원, 청사난방 보일러 등 시설유지비 23,000원, 공보의 숙소 온수보일러 연료비 82만원7,000원이 편성 되어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146만원은 지소의 의료장비유지비 96만원, 냉·난방유지비 50만원 편성 되어있습니다. 418페이지부터 427페이지까지는 상주면 보건지소부터 창선면 보건지소까지 이동면 보건지소와 같이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시설물의 크기에 따라 차등 있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27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관외출장여비를 포함한 관서운영여비가 1,121만2,000원이 편성 되어있고 보건행정팀 여비 990만원, 보건지소 9개소와 진료소 15개소 직원 35명의 여비가 5,334만원, 그리고 2∼3회씩 실시하는 보건관련여비 300만원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보건소직원 59명에 대하여 177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보건향상 및 전염병예방 시책추진으로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월 44만5,000원씩 534만원, 그 외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6급이하 직원에 지급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편성 되어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로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가계지원비가 직원 59명에 대하여 4억3,758만2,000원이 편성 되어있습니다. 429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수질검사실 불소약품비 490만원은 염소로서 소독 되어있는 정수에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불소로서 연간 70포 정도 소요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불소농도측정약품은 100ppm 불소용액을 가지고 불소용도인 0.8ppm으로 만들어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약품구입비로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으로 진료민원접수요원, 방역소독인부,임상병리검사, 청사관리 인부임이 책정되어있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의 의료비 및 구료비는 1일 평균 40명이상 이용하는 한방진료실 운영을 위한 한약재3,000만원과 일반 진료약품 및 재료비는 보건소가 25,000명을 대상으로 8,000만원, 보건지소가 개소당 연간 15,000명씩 진료를 예상하고 3억3,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치과진료약품 및 재료비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4개소의 치과진료를 위해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30페이지 한방진료실 재료비 475만원은 1회용인 침 3㎝와 4㎝ 각각 30통과 200통씩, 부황시 사용하는 란셋침5통과 뜸 20통 구입에 소요되는 재료비입니다. 그 외 보건소 일반 성인병 건강진단 시약구입비, 정도관리 검사시약,일반검사시약, 채혈주사기, 자동약포장기, 처방전 제작구입비와 보건지소 혈압장비 등 소규모 의료장비구입비 500만원, 물리치료실 핫팩 등 소모장비 200만원, X선 촬영재료인 직촬, 간촬현상액 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31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로 산부인과관련 시약재료대는 1일 평균 30명이상 진료하는 산부인과 환자에게 소요되는 젤, 일반소독약, 스프레이 등 재료비 500만원, 그리고 보건소에서 촬영하여 방사선 전문의에게 의뢰하는 X선 판독 의뢰비 200만원 편성 되어있습니다. 시설부대비의 고두 보건진료소 증·개축비는 434페이지와 중복되어서 수정예산에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비의 일반운영비입니다. 432페이지 위탁교육비는 국립보건원에서 건강증진사업이나 방문보건사업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전문인력 교육실시로 국도비가 지원되는 교육비입니다. 운영수당의 마을건강원 강사수당은 전문원 강사진에게 지원되는 수당으로서 매년 1∼2일 동안 실시를 합니다.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은 마을건강원 육성 교육여비로서 교육대상자에게 식대 및 여비조로 지급합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에 노후보건진료소 보수로서 고두 보건진료소가 22.2평으로서 진료와 가족 주거생활에 불편함이 있어 2층15평 증축과 1층 내부수선에 필요한 예산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율도 보건진료소는 15년이 경과되어서 입구와 내부가 진료에 불편함이 있어 개·보수코자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심전도기는 현재 10년 정도 노후 되어 있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 교체코자 예산 편성했습니다. 골다공증검사기는 3,850만원인데 우리 군에는 매년 저소득주민 430명을 대상으로 건강관리협회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군에서 장비를 구입하여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해서 마을 검진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속이 비어 부서지기 쉬운데 발견되면 전문의에 의뢰해서 칼슘요법과 의료보험요법으로 치유하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입과 관련되기도 합니다. 다음 유방암 방사선촬영기는 우리 군에는 개업된 산부인과가 없고 유방암검진을 하기 위해서 진주가지 가야만 가능했고 이때까지 저소득층 부녀자는 가족건강협회에 의뢰하여 실시해 왔습니다. 내년도는 보건소에 유방암 촬영기를 도입하면 국가 암 관리사업계획에 의한 암 검진사업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진주가지 가야하는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내년계획인원은 건강보험가입자 1,350명, 의료보호대상자 314명으로 총 1,660여명이 계획 되어있고 국비지원사업비는 1,749만6,45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도시의 많은 보건소는 시행했지만 대형병원이나 전문 의료기관이 많다보니 보건기관 이용을 꺼려하고 있지만 농어촌은 이와 반대로 보건소 검진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삼동, 서면 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설치는 두군데 빈 공간을 이용하여 한방진료실을 설치 계획인데 한의사는 공중보건한의사를 배치토록 되어있고 기본적인 장비는 2,000만원 투입하여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삼동 보건지소 노후된 치과X선촬영기를 구입하고 보건소 치과실 콤프레샤구입비, 보건소 청사 잔디밭관리에 필요한 예취기구입비, 물리치료기가 노후되어서 일반 병·의원에 많이 뒤떨어져 있고 일부 교체를 하고 또 서면 보건지소가 월드컵 메디컬 역할을 함으로써 자동안마의자 2대를 구입 비치코자 1,8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DR4000 자동모듈장착기 구입은 350만원 편성 되어있는데 수질측정기의 검사결과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착기입니다.
다음 434페이지 건강관리의 경상적경비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서 건강증진 사업용 교육자료에 150만원, 유방암 골다공증 건강검진 홍보물 제작 500만원, 이질 등 전염병예방 홍보물제작 50만원, 모자보건 수첩제작 25만원, 가족건강기록부제작, 피임교육 교부세트, 한방사상 체질 문진표 및 교육용 차트제작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운영수당은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매년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참석자 수당 35만원, 건강교실 운영으로는 모자건강 정신보건 교육시 대학교수나 전문의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강사수당으로 120만원 편성하고 일반의사나 전문분야에 종사 하는자를 초빙하여 교육하는 기타교육수당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급량비 입니다. 방역요원 급량비는 5월부터 10월까지 방역사업을 실시하는 운전기사, 담당자의 급량비인데 야간 10시까지 방역을 실시하기 때문에 급식을제공하기 위해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차량용 연막기 및 분무기 수리비와 휴대용연막기 수리비를 편성했습니다. 행사지원비로 건강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노인체조경연대회, 구강보건의날 행사용품비, 홍보물, 현수막 제작비를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건강관리팀 여비와 검진차량 활동여비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매립지 및 취약지 방역소독으로서 연막용, 분무용살균제, 유충고제 소독약품비 1,898만7,000원, 유소년 축구대회 및 해수욕장 특별방역비 1,000만원, 방역소독 기자재 운영으로 경유, 휘발유 구입비가 있고 방역기동 수리반 자재로는 주민 자율방역단에서 방역기자재 수리신고가 들어오면 120민원기동대와 같이 출동하여 장비를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품비입니다. 주민자율방역단 약품지원은 관내 221개소 자율방역단의 소요량 3분의 1을 지원하는 살충제, 살균제 구입비 입니다.
437페이지 일반보상금 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에이즈환자 진료비입니다. 전국적으로 에이즈환자가 1,515명등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0이상을 추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는 2명이 있지만 1명이 배 타러 나갔고 현재 1명이 있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의해서 에이즈는 국가에서 진료비를 50%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건강체조 경연대회 참석비, 급량비는 도 대회 이전 보건진료소 권역별로 시범대회를 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하는 소요예산으로 참석자 300명에 대한 급식비로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정신장애가족모임 참석자 간식비는 정신장애인 가족들이 연4회 모여 관리요령 등의 교육을 받는 데 소요되는 간식비입니다. 구강보건 연극제 참석단체 보조는 출현팀의 연습시 소요되는 금액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방법으로 시상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노인건강체조 경연대회와 구강보건 연극제 개최는 행사진행을 해주는 이벤트회사에 지급하는 보상금으로서 각각 3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의 정신보건 자문의사 수당은 정신장애인들의 자문역활을 해주고 출장 와서 교육을 시켜주는 진주정신병원의 전문의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당뇨식단 전시 및 뷔페시식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했습니다만 관내 당뇨환자들에 대한 당뇨식단 차림표를 교육하기 위한 재료비로서 200명을 대상으로 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연침 구입비는 청소년이나 금연희망자에 대하여 시술토록 200통을 구입 하고자 합니다.
438페이지입니다. 결핵환자보조치료제는 우리 군에 등록된 환자가 30명으로서 결핵약품이 독하기 때문에 영양제 등 보조치료제를 구입하여 지급합니다. 한센병환자 보조치료제는 우리 군에 18명이 등록 되어있는데 결핵환자와 같이 보조치료제를 구입하여 줍니다. 자궁내장치 기구구입비는 가족계획의 일환으로 루프 등 피임기구 구입비이고 유치원 불소겔약품은 충치예방 약품구입비입니다. 구강보건실 소모품 구입비로서 50만원, 그리고 각 읍면별로 예방접종냉장고, 온도계구입비로 66만원, 재활간호용품구입비는 재활은행을 운영하기 위한 장애인 용품구입비로 100만원이 있고, 성병 환자발견 검사시약대 120만원, 해하수 검사시약대, 생물학적 검사시약대, 이화학적 검사시약대, 그 외 콜레라, 장티푸스시약 및 기자재, 공무원검진 시약 및 기자제, 예방접종용 알콜 솜 구입, 예방접종용 주사기, 간염예방접종약품, 장티푸스예방접종약,. 신 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약품, 일본뇌염, 유행성독감, 이동검진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가 각각 필요한 금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간염부터 유행성독감 약품비는 접종 후 다시 세입 조치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는 청소년금연사업에 국비, 군비 200만원씩 편성 되어있고, 고혈압당뇨관리사업은 교육 및 홍보사업비로서 전액 국비로서 379만원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 440페이지 위탁교육비는 전염병전문가교육A는 월드컵과 관련해서 탄저균, 천연두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데 보건소장으로 200시간 약 한달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교육B는 담당자가 100시간 국립보건원에서 받는 위탁교육비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임시예방접종 및 보균검사 기자재 구입비 228만8,000원이 국비와 군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장티푸스, 일본뇌염, 신 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441페이지입니다. 휘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약분업이 시행된후 휘귀난치성 질환자의 치료비고액으로 인해서 이들에 대한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비로 6,169만원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8개월만에 태어나는 미숙아나 기형아 등 이상자중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서 모자보건사업중에 영유아 예방접종비가 국도비가 비율에 의거 편성되어 있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가 330만5,000원, 임산부·영유아검사비 24만5,000원, 가족계획시술비 40만6,000원, 치매상담센타 등록환자지원비 500만원, 저소득 무료 암검진사업비 4,485만2,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유방암 촬영기 등이 구입되면 보건소에서 상당히 많이 하게되고 위암 등 검사가 불가능한 사업은 남해병원으로 의뢰합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재료비, 치우홈메우기 사업은 만6세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어금니홈을 메워주는 사업에 1,288만3,000원 편성했습니다. 443페이지 노인 의치·보철사업은 특수시책으로 2년간 하여 왔는데 내년부터는 국가지원사업으로서 부분 의치와, 전부 의치를 하게 됩니다. 이 사업에 2,700만원 편성되어있습니다. 그 외 방문간호사업, 가정방문간호사업,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사업비가 있고 의료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 암검진사업비가 1,809만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원비 24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남해병원과 현재정형외과에 대해서 표본감시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환자발생시 계속보고 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비입니다. 444페이지 민간위탁금은 한센병진료 위탁사업비부담금으로서 두달에 1회씩 우리 군에 와서 진료 투약하는데 부담하는 예산입니다. 건강관리협회 채변수수료는 간흡충, 요충을 퇴치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건강관리협회에 위탁하는 수수료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휴대용 방역장비는 기존 장비가 노후 되어 있고 연막분무 겸용 충진식을 각각 1대씩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식품의약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식품의약엽 영업신고 관련서식인쇄와 모범음식점 좋은식단 실천업소 쓰레기봉투지원사업비로 655만원, 모범음식점 향토음식홍보책자발간 1,000만원, 식품 공중 의약업소 불법영업 근절 홍보물제작 150만원, 위생업주 친절·불법영업근절 홍보 현수막 구입비, 친절 및 마약류 교육교재 제작비, 위생업소 자가진단제 실시 표찰구입에 필요한 예산을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외국인숙박업소 간판제작과 숙박업소 음식업 종사자 영문 명찰제작은 월드컵캠프유치로 인 해 외국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모범업소에 대해 간판과 명찰을 제작 할 계획 입니다.
446페이지 운영수당에 식품·공중위생업소 친절교육 강사료는 친절교육 및 위생교육을 2회에 걸쳐 시행할 예정인데 외부초빙강사수당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공중·식품업 야간불법영업 경찰합동단속 급식비로 90만원 임차료는 모범음식점 선진지 견학을 금년도에 실시하여 상당한 의식변화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에 참여치 못한 영업주 40명을 선정하여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차량임차료 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식품수거 시료용 검사구입비로서 177만5,000원, 행사실비보상금은 차량임차료와 같이 모범음식업주 친절업소 선진지 견학에 참여하는 영업주의 실비보상금 식대로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447페이지 위생업소 영업주참석자보상은 법정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1인당 2,000원 정도의 보상금으로 음료수, 빵 등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식품 의약업소 불법영업 신고자보상금 180만원은 교통위반단속 보상금과 동일한 성격으로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 및 마약류 명예감시원 활동보상금은 민간합동 점검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지침에 의거 편성했습니다. 448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은 2001년도 국비로 지원된 마을건강원 교육강사수당 10만원이 남아서 반환 조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기홍 :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이조일 위원입니다. 445페이지에 보면 모범음식점 향토음식홍보책자발간 1,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위생업소 자가진단제실시 표찰구입 346만8,000원, 그 밑에 숙박업소, 음식점 종사자 국·영문명찰제작에 90만원, 447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식품의약업소 불법영업신고자보상 12건에 180만원, 식품위생 및 마약류명예감시원 활동보상이 있는데 명예감시원 5명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홍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모범음식홍보책자발간은 연말에 친절 길라잡이와 외국어에 대한 책자를 발급했습니다. 다음 월요일날 책자를 의원님들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와 맞추어서 내년도에 향토음식을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발굴해서 그에 맞는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용으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 위생업소 자가진단제실시 표찰구입 346만원은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위생업소 전체에 대해서 위생수준향상을 위해서 진단항목을 표찰을 만들어서 각 업소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그 업소에서 매일 주방청소 상태라든가 위생상태를 자가 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숙박업소, 음식접 종사자 국·영문 명찰제작은 내년에 월드컵캠프가 유치됨으로 해서 외국 손님이 많이 오게됩니다. 모범업소 45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문, 일어와 함께 제작해서 명찰을 만들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위생업소 영업주 참석자 보상도 법정교육일 때는 보상금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법정교육에서 제외되어서 안 온다고 해도 법적으로 처리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월드컵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2회 정도 교육을 시킵니다. 거기에 음료수나 빵 등을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식품의약업소 불법영업 신고자보상은 교통위반 단속신고와 똑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당한 불량불법 신고가 들어와서 보상금을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도 12건 정도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신고가들어 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판기가 무허가나 불량 되었을 때 신고하면 현지확인을 해서 3만원을 지급하고, 무허가제품이 적발되어서 신고하면 30만원의 보상금을 주게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5만원 정도 잡아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식품위생 및 마약류 명예감시원활동보상금은 식품제조판매업소에 점검을 현재 2명이 도의 승인을 받아서 감시원으로 지정 되어있고 그리고 야간단속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티켓이나 청소년출입 불법 영업을 하는데 3명이 도의 승인을 받아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활동보상금으로서 월1회에 3,000원에서 5,000씩 책정 기준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이조일 위원 : 5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남해군내에 이 분야에 지식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입니다.
○이조일 위원 : 그분들 명단을 발표 할 수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예, 단속공무원과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조일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다음은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모범음식점 향토음식 홍보책자는 음식을 만드는 비용입니까? 만들어놓은 음식을 선전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만들어놓은 것에 대한 선전입니다.
○최채민 위원 : 음식이 어떤 것이 있어요.
○보건소장 최홍규 : 기술센터와 연계를 해서 현재 다른 시·군에서도 많은 홍보물 책자가 오고 있는데 예를들어 남해는 갈치회 라든가 남해에서 자랑할 수 있는 음식물을 발굴해서 선전할 계획입니다
○최채민 위원 : 기술센터에 남해에서 내놓을 만한 음식을 준비하고 만들어라고 이야기한 것을 유소년축구대회부터 한 3년이 흘렀는데 아직 음식은 안 나왔잖아요.
○보건소장 최홍규 : 센터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홍보대상 음식을 만들려고 해도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월드컵도 되고 봄에 확실히 정해 가지고 사진도 찍고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소장님! 음식이라는 것이 전국에서 히트를 칠 때는 얼마만큼 소비자가 선호하는지 조사하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남해의 향토음식 책을 1,000부를 내어서 발표를 한다면 이미 음식이 나와서 예를들어 최소한 노량가면 어떤음식, 미조가면 어떤음식 이런 정도로 우리 입에 오르내릴 정도 되어야 책이 나와도 괜찮을 것인데 그것도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책을 낸다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최소한 기술센터에서 남해의 특색 음식을 만들어서 군민이 시식해서 이 정도면 홍보가 가능하다 했을 때 책자를 내면 되는데 음식도 안 나와 있는데 돈 1,000만원을 올린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 남해의 대표 음식을 한다면 남해에 오는 사람들 취향에 맞게 만들어 줘야 잘하는 음식이 아니냐.
○보건소장 최홍규 : 일단 센터와 계획을 해보고. 각 업소별로 자랑할 수 있는 음식을 찾아서 홍보하는 책자입니다.
○최채민 위원 : 잘못하면 영업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만약에 어느 음식점의 음식은 책자에 실려 있고 다른 집의 음식은 여기에서 빠져 버렸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이런 기준으로 함부로 책자를 만들면 안됩니다. 영업상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전국적으로 각 지역내에 있는 업소에 대한 홍보책자들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저희계획은 현재 모범음식점을 선정했기 때문에 모범음식점과 좋은 식단 업소로 지정된 곳의 최고 좋은 음식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최채민 위원 : 자기들이 홍보용으로 찍어내는데 도와주는 것은 몰라도 남해군에서 책자를 만들었을때 거기에 들어가는 업소와 안 들어가는 업소. 도 거기에 들어가는 업소의 평가 또, 그 책자가 나온 이후에 새로운 음식이 만들어져서 포함이 안되었을 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음식을 만들어도 장사를 못하니까 점포에서 하고... .남해에 음식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680개소 입니다.
○최채민 위원 : 상당히 문제가 나옵니다. 이 사업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모범은 친절도에 대해서 좋고 음식값이 싸고, 건물이 깨끗해서 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된 것인데 이것은 향토음식에 대한 특색을 가지고 한다면 사람 취향에 따라서 깊이 있게 다루어야된다. 680개 업소를 다 실어 주면 관계없는데 다 안 실어줄 때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보건소장 최홍규 : 3년동안 음식물 홍보 이야기는 상당히 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 뒷받침이 없다보니까 연구만 하다가 발표를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책정해 놓고 이에 맞추어서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러면 음식시식을 한번 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내년에 예산책정해서 책자를 만들 계획입니다.
○최채민 위원 : 미리 해놓은 것은 없어요.
○보건소장 최홍규 : 예, 없습니다. 일단모범음식점 대상으로 그 집에 제일 좋은 것을 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미조는 갈치회인데 갈치회 하면 공주식당 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옆에도 식당이 있어요. 거기만 엄청나게 선전되다 보니까 그 집만 가고 그 옆에는 안가요. 만약에 책자발간을 했을 때 잘못하면 상당히 불화가 될 수 있지 낳느냐 참고로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최홍규 : 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다음은 유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 : 4363페이지 물리치료실장비교체에 간섭파 치료기 외 2종 1,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2∼3년전부터 보건소가 상당히 친절하고 특히 물리치료실이 아주 친절하게 잘 한다고 여론이 좋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물리치료기가 몇종이 있는가 그 외 2종을 더 설치하는 것인지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금연침구입비 60만원 있는데 금연침을 놓아서 금연효과가 있는가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445페이지에 외국인관광업소간판제작에 50×40㎝에 개당 22만5,000원이 되어있습니다. 45개소 지정을 해 놓았는데 추상적으로 해놓은 것인가 아니면 어느 업소가 지정되어 있는가 혹시 월드컵으로 인해서 간판을 내년 한 해만 쓸 것인지 혹시 이 간판을 달아 놓아서 내국인이 안 가서 오히려 더 장사가 안 되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22만5,000원이면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기홍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먼저 물리치료실은 93년도에 설치되어서 1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7종부터 시작해서 현재 12종까지 늘어났습니다. 당초 설치된 물리치료기는 내구연한이 지났고 효과가 일반 병·의원에 시설된 것보다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노후되고 해서 내년에 2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유창식 위원 : 간섭파 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신경통에 침의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그 다음 금연침은 금연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군청 공무원도 금연침을 많이 맞고 있는데 금연이 금단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연침을 맞으면 마음부터 또 금단 현상부터 한달 정도 맞으면 금연효과가 나타납니다. 금단현상을 없애주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금연침인데 금연 하신분 들은 성공하는 것이고... .
○유창식 위원 : 금연침으로 인해서 다른 부작용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이것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다음 외국인관광업소 입니다. 실질적으로 내년에 덴마크가 옵니다. 어제 간담회를 해서 업주 45명을 모았습니다. 모범음식점 17개소, 좋은 식단업소 10개소, 숙박업소 10개소를 1차적으로 선정하고 모범음식점 7개를 추가 지정 할 계획입니다. 간판비가 비쌉니다. 간판제작안이 이렇습니다. 영어로 남해 외국인관광 지정업소 이렇게 하는데 개소당 22만원이 들어갑니다. 간판 제작업자들은 이것보다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 1년 동안 단기적으로 끝나기보다는 지금은 국제화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올 것으로 보고 한번 설치해 놓으면 영원히 갈 것 같습니다.
○유창식 위원 : 갈치회 하면 신문에 나고 홍보가 되어서 미조 공주식당 이거던요. 그 옆집에도 똑 같은 요리솜씨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주식당에만 부착을 했을 때 옆에 사람들 사업에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업자들간에 알력도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숙박업소 10개소라고 했는데 아주 좋은 곳에만 하겠지만 남해군이 10개 뿐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숙박업소는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외국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설을 점검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점검해서 선정한 업소입니다. 현재 남해에 숙박업소가 79개소이지만 전체 다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적합 기준이 내려와서 거기에 의해서 선정한 업소입니다.
○유창식 위원 : 그것은 맞는데 음식점에 덴마크 사람만 올 것이 아니고 영국사람도 올 수 있어요. 외국인의 입에 맞는 요리법도 배워야 되지 않느냐. 지정 했을 때 에는 그 사람들에게 맞는 음식을 제공해 줘야 되지 않느냐
○보건소장 최홍규 : 참 어렵습니다. 유소년축구대회할 때 서울사람, 강원도 사람은 안맞다고... .
○유창식 위원 : 그 사람들은 내국인 이니까 이니까 좀 안 맞아도 할 수 있지만 외국인은 그게 아니거던요.
○보건소장 최홍규 : 이 부분에 대해서간담회 내용도 다 있습니다. 외국인 음식 기호도를 조사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다음은 강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위원 : 강천호 위원입니다. 436페이지 특별방역이라고 해 놓았는데 남해군민들에게는 보통방역을 하고 외지 손님들이 오면 특별방역을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437페이지에 에이즈환자 치료비 500만원 있는데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특별방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각 마을을 대상으로 221개소 선정을 해 놓았습니다. 유소년 축구대회때 되면 각 학교, 운동장, 해수욕장 이곳은 별도로 방역을 해줘야 됩니다. 그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강천호 위원 : 약이 틀린 것은 아니고
○보건소장 최홍규 : 예, 약은 똑 같습니다. 그 다음 에이즈를 말씀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에이즈환자가 1,515명이 있습니다. 등록된 환자가 그렇고 미 등록된 환자까지 하면 2,000명 이상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1년에 전 세계에 에이즈로 인해서 약 60만명이 죽습니다. 남해에 2명이 있는데 한사람은 배 타러 나가고 있고 한사람은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항체를 200㎜이하로 유지를 시켜줍니다. 효과를 따지기보다도 그 사람의 생명을 연장 시켜주는 것입니다.
○강천호 위원 : 고치지는 못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에이즈환자는 완치는 안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에이즈를 가진 남자와 여자가 관계로 인해서 100% 전염되는 것은 없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되는 것은 5% 이내가 되고 잠복기간 5년에서 20년이 됩니다. 제일 빨리 나타나는 것이 5년이고 오래 가는 것은 20년정도 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효과는 현재까지는 기준치 이하로 내려주기 위한 처방에 불과한 것이지 완치는 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다음 박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 : 439페이지 일본뇌염예방접종약품 1,2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고 440페이지에 보면 일본뇌염600건에 대해서 185만2,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질별로 봐서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439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청소년 금연사업 400만원 되어있고 또 금연침 60만원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446페이지 재료비에 식품수거 검사용 시료 90건에 15회 한다는데 어떤 부분에서 시료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446페이지 모범음식업주 친절업소 선진지견학 40명에 60만원 들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본뇌염 앞에 있는 것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하고 그분들에게 접종대와 수수료를 포함해서 세입조치를 시키는 것이고 뒤에 있는 국비지원 예산은 저소득층 자애원이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무료로 예방접종 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청소년 금연사업은 저희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금연교육을 시킵니다. 그에 필요한 팜프렛, 교재대 예산이고 금연침은 청소년 또는 일반인으로서 금연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 금연침을 놓기 위해서 침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식품수거검사용 시료는 옛날에는 식품위생법이 강해서 수거증을 써주고 무료로 가져왔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일반 민원인에 대한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부정불량식품이 우려되는 식품에 대해서 수거를 하면서 돈을 지불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고 마지막에 모범음식점 업주선진지 견학은 지난번 12월달에 모범업소 친절한 것을 직접 눈으로 또는 음식물을 만드는 것을 눈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모범음식점 업주 40명을 대상으로 부산 동래에 최고의 모범음식점, 영도에 음식점 업소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교육만 친절하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의식이 빠르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월드컵도 있고 해서 서면 출신 한 분이 동래에 음식업 지부장이 계신데 그분과 연계해서 제일 좋은 업소에 가서 직접 눈으로 견학을 했습니다. 조동술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40명정도 선정해서 월드컵 관련된 업소를 직접 눈으로 보고 익히도록 하기 위해서 견학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삼수 위원 : 모범음식업주 선진지 견학은 돈은 60만원밖에 안 되지만 일반 종교단체에서도 견학을 갈 때 그 사람들이 돈을 2만원씩 모아 가는데 모범음식점이라면 적어도 자기네들이 수입을 보고 월드컵을 유치한다면 음식값을 많이 내고 하면 자기들의 수입인데 이런데 가는데 업주들을 모아서 점심값 정도 포함해서 3만원씩 자기부담을 해서 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 꼭 해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그렇게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업소니까 당신들이 돈을 내라할 수 있지만 실제로 오라고 하면 안 옵니다. 우리 군에서 친절이라는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군비도 지원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돈도 아닙니다.
○유창식 위원 :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몇 개라고 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모범음식점 17개소좋은 음식점 10개소... .
○유창식 위원 : 남해에 업소가 680개소되는데 물론 모범업소를 정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봅니다. 시설개선명명을 내리면 시설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고 모범업소 간판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꼭 필요로 한데 잘못 생각하면 거기에 못 들어가는 업소가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 의구심을 갖고 그래서 내년에 영구적으로 붙여 놓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만 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에 모범음식점이 생기면 또 제작해서 붙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일단 월드컵과 관련해서 우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끝입니다. 앞으로는 자기들이 손님을 많이 받기 위해서 시설이 향상되어야 할 것이고 군에서는 권고를 하는 것이지 군비를 들여서 간판을 붙여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창식 위원 : 됐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은 휴회를 하고 모레 월요일은 부서별 심사 마지막 순서로 농업기술센터 3개과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 위원: 9인
○위원아닌출석 의원
- 조성복
○출석전문위원
- 홍삼기
○출석 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보건소장 최홍규
- 보건행정팀장 정문한
- 건강관리팀장 이두연
- 식품의약팀장 정홍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