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남해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7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1년12월14일(금)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위원회)
1.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소관실과별 심의)
가. 건설교통과 소관
나. 수산과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양기홍 : 추운 날씨에도 모두 일찍 나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소관실과별 심의)
가. 건설교통과 소관
○위원장 양기홍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와 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생략하시고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시고 계속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양기홍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과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게 됨을 깊이 감사 드립니다. 먼저 저희과 팀장소개 올리겠습니다. 박형필 재해예방팀장, 이한용 농지조성팀장, 차영규 토목건설팀장, 김석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먼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은 생략토록 하고 17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재해·재난예방 대책에 있어서 먼저 재해관리대책에 지역종합방제계획 수립과 재해사전대비추진 그리고 재해대책상황운영을 6월부터 10월까지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재난관리대책으로는 재난관리계획을 수립 및 배부하고 지역안정대책위원회 개최와 지역안정대책실무위원회 그리고 재난상황실을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피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활동 전개와 재난위험시설을 월별, 수시, 특별점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취약시설물 중점안전점검실시에 있어 기본목표는 연중 시의성을 고려하여 월별로 재난발생의 우려가 큰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안전점검 등을 실시함으로써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월별 중점점검시설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2001년 수해복구 사업추진입니다. 총113건에 46억6,600만원을 현재 집행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있어서 4개소를 지정해서 내년에 12억5,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 올해 9월달에 사업계획 수립 및 선정 보고를 하였으며 내년 2월달에 사업 대상지 측량 및 설계를 하고 11월까지 사업시행 완료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2001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읍 심천지구와 창선 부윤지구를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착수지구로서 내금지구를 예비 선정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 사실상 ㏊당 사업비가 부족해서 복토 및 농로포장까지는 100% 충족하지 못해 항상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족용수량 확보 등 민원해결을 위한 추가 사업비 확보가 절실한 사항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 입니다. 대상면은 삼동면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정하고 창선과 고현은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포장입니다. 현재 2개소를 선정해서 지구선정은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3㎞로서 3억1,200만원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개지구안에 기반공사지구가 하나 포함되어 있고 군에서는 2㎞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사업대상지구는 3∼4년간 경지정리를 한 지구로서 하고 있지만 기존 배수시설 파손 및 노후구간 보수요구 등 주민민원 사항이 빈번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업 예산이 부족해서 민원이 수시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생활용수개발입니다.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4개소를 선정해서 6억8,0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과 기대효과, 문제점 및 대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입니다. 도마 방조제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개·보수는 지구는 미 선정되어있습니다. 1억1,400만원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삼동 물건, 양지마을에 내년도에 13억3,700만원을 투입해서 농업기반공사 측에 위탁 시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3개년에 걸쳐서 총 37억9,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서면정포지구에 내년도 22㏊에 1억4,100만원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내년도 가뭄대책 추진에 있어서 소류지, 저수지, 암반관정, 양수기관리 해서 총 2,805개 지구를 관리 및 가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도비 50%, 군비 50%로서 8개 지구를 6억8,2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군도개발사업입니다. 사리도포장, 교통대책사업, 유지관리사업 해서 총 4개지구에 23억8,100만원을 투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농어촌도로 개발사업입니다. 영지∼초양 도로, 문의∼비란 도로, 봉화∼물건 도로 세개지구를 내년도에 34억9,300만원을 투입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도서개발 사업입니다. 미조 조도와 상주 노도 2개지구에 6억7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남면, 서면해서 9억6,210만9,000원을 투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면은 계속 사업으로 하고 서면은 내년도 신규지구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4페이지 도로관리에 있어서 접도구역관리, 긴급도로복구, 도로접속부분 개선, 과적차량단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 명랑한 교통질서확립과 36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37페이지 특수시책도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건설교통과 예산총액은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를 합해서 총 170억6,387만4,000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개발비에 있어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남면, 서면 오지종합개발사업에 8억1,288만5,000원, 시설부대비로서 589만5,000원을 편성 했습니다. 361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미조, 상주 2개지구에 6억6,570만6,000원, 시설부대비로서 437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 도선 운항보조에 조도 갈매기호 보조비로서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정주권사업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내년도에 삼동, 고현, 창선에 23억4,200만원, 시설부대비로서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문화마을 농업기반공사 위탁사업에 13억4,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경제개발비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국유재산 용도폐지 및 분할측량에 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암반관정 유지관리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양수장비 정비해서 1,669만원 편성했습니다. 364페이지 농지조성팀 여비 549만원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경지정리 내년도 봄마무리 2개지구에 10억4,326만1,000원, 내년도 내금지구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에 7,9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3억1,000만원, 지방관리 개·보수 도마지구 계속사업으로 1억7,000만원, 지역특화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에 1억1,3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서면 정포지구에 1억4,020만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4개지구에 6억6,600만원, 지역특화사업 암반관정개발비 4,000만원, 동흥 배수로 개·보수 6,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비 1억원, 경지정리감리비로서 봄마무리 2개지구에 3,484만1,000원, 이에따른 시설부대비를 2,968만6,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66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수리시설 개·보수, 밭기반 정비사업,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002 봄마무리 경지정리 환지비 해서 총 시설부대비 2,968만6,000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관정 공내 확인촬영기를 구입키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사업 민원해결 1억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 하고있는 대사 배수갑문보수에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건설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 및 일반수용비, 재난 및 재해지 관련기록유지, 국유재산 분할측량, 방제계획서, 재난관리 계획서, 재난 및 재해예방홍보물, 건설기계면허증 코팅지 해서 총 2,099만8,000원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재난관리 휴대폰 사용료 원격제어우량기 회선사용료, 휴대정지화면 전송장치 사용료, 자동음성통보시스템 회선사용료 해서 총 710만4,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급량비 236만8,000원, 연료비 141만원, 사무실유지비, 수로원 대기실 유지비 32,000원, 기상정보단말기 유지관리,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유지관리비 370만원, 관서운영여비, 재해예방팀 여비를 합해서 1,629만4,000원, 건설교통과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해서 총 56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수방자재 구입비 404만원, 자체사업으로 도서운항보조 경전호, 금산호 2척에 2,400만원, 재해대책 긴급복구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보조사업에 시설비로서 소하천 정비사업 4개소 11억9,136만5,000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864만원,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소하천 유지보수비 4,73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7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윤중기 정기검사수수료, 수로원 작업도구, 합동설계단설계용지 합해서 133만원, 도로수로원 우의와 작업화 37만8,000원, 합동설계단 급식비 675만원, 합동설계단 작업방 임차료 405만원, 연료비로서 예취기 유류대, 소파수선용장비 유류대, 도로유지관리장비 유류대 도합해서 1,065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7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125만원, 차량선박비 526만원, 토목건설팀 여비 612만원, 다음 재료비에 제설작업 빙방사 구입, 제설작업용 염화칼슘 구입, 제설 지원장비 유류대, 빙방사 구입비 읍면 지원해서 총 1,2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에 군도교통량조사 인건비 28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수로원 산재보험료 638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먼저 시설비로서 농어촌도로정비 3개소 38억6,767만5,000원, 군도사리도 확·포장 5억6,400만원, 군도 소통대책 2개소 13억4,7000만원, 군도 유지관리 2개소 3억8,396만8,000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8개지구 6억8,200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농어촌도로 정비, 군도유리관리해서 도합 1억9,235만7,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긴급 도로북구비, 군도개량 및 재포장, 농어촌도로 보수 및 재포장 해서 도합 1억3,000만원입니다.
다음 376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서 교통행정 민원서류 서식인쇄,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주차위반 단속예고장, 주차위반 스티커제작, 단속기록유지, 택시요금 미터기 검정수수료, 교통관련 법전구입, 주차위반고지서 출력용리본 등 해서 일반운영비를 1,68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교통신호대 전기요금, 주차장 보안등 전기요금, 주차위반과태료 고지서 등기수수료 등 해서 3,09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교통지도단속 청원경찰 피복비로서 잠바 및 우의 120만원, 교통행정팀 급량비 300만원, 주정차위반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비 100만원, 교통행정팀 국내여비 75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교통수선용 전구 구입 및 유지보수 4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75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먼저 시설비입니다. 공용버스 운행관련 시설 150만원, 공영주차장 관련시설에 공영유료주차장 간판정비와 주차선 도색 175만원, 예술승강장설치 2개소에 4,800만원, 다음 교통안전시설정비 및 설치입니다. 교통안전 표지판 일제정비 및 횡단보도 도색, 커브유도표시판, 교통안전표시판, 반사경설치 등 총 1억78만원 편성했습니다. 383페이지 기금 전출금 해서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 기금 도합해서 5,958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세출합계가 170억6,38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370페이지 재료비에 수방자재 관련이 나와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도 있고 내년에 4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는 태풍도 별로 없었고 자재가 남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올해 6월달에 태풍이 올 때 각 읍면에 쓰고 내년도 분은 긴급대비용으로 확보를 해 놓아야 됩니다.
○이조일 위원 : 예, 알았습니다. 367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국유재산 분할측량 5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이중 편성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필지당 11만원 해 가지고 50필지를 하는데 건설교통부소관 도로에 민원신청이 많이 들어 옵니다. 자기 집에 보면 옛날에 필요 없던 도로를 분할해서 용도폐지를 시켜서 매각 해 주라는 신청이 많습니다. 50필지 이상이 될 수도 있고 해서 미리 계상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양기홍 : 다음은 박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 : 367페이지 시설부대비로 경지정리사업 민원해결 1식 해서 1억이 있는데 어느 지구가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올해에 읍 심천지구와 창선 부윤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배수관계 민원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고 봄에 봉성 지구에 해 놓은 것도 있고 해 놓은 지구에 수시로 들어오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1억을 해놓아도 모자랍니다.
○박삼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다음은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379페이지에 예술승강장설치에 4,800만원이 있는데 예술승강장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술승강장을 설치해 놓고 관리문제가 있는데 어느 정도 예술승강장이 설치가 다 된 것으로 아는데 이 위치는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이때까지는 예술승강장을 문화관광과에서 설치했습니다만 내년부터 우리 과에서 관리하려고 처음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내년도에 신청이 들어온 곳은 대여섯 군데 됩니다. 내년도에 잠정적으로 해 놓은 곳은 읍 섬호지구, 미조 가인포 지구입니다.
○강대홍 위원 : 이것을 꼭 해야 돼요.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국도 3호선에 교통량도 많고 부지확보도 이미 다 된 상태입니다.
○강대홍 위원 : 364페이지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3㎞ 해놓았는데 이것을 농업기반공사에 줘서 다 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아닙니다. 3㎞중에 2㎞는 우리 군에서 하고 1㎞는 기반공사에서 할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군에서 하는 2㎞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우리 군에서 시행한 경지정리지구가 많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연차별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기반공사는 자기구역에 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기반공사에 하는 것이 이 사업비말고 다른 사업비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다른 사업비는 내년도에 대사지구에 5,000만원 편성 되어 있는데... .
○강대홍 위원 : 그것말고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그것은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 이동의 경우에 10년전에 해 놓은 경지정리지구에 농로포장이안 되어있단 말입니다. 기반공사에 이야기 해보니까 순위가 안 된다는 답변을 하던데 군에서 하나 기반공사에서 하나 같은 차원인데 기반공사에 1㎞밖에 못하면 경지정리구간의 포장은 상당하게 뒤떨어지지 않느냐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전국단위로 내려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는 못하고 1년에 1㎞정도로 지원자체가 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대홍 위원 : 군에서 한 것은 2㎞를 하고 기반공사에서 한 경지정리 지구는 굉장히 큰데 1㎞ 밖에 안 한다면 균형이 안 맞지 않느냐.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몇 년 전 까지는 군부에서 하는 것은 없었고 거의 기반공사에서 많이 했습니다. 여태까지 는 기반공사 지역에 거의 치중을 많이 했습니다만 군에서 한 것은 3년전부터 하고 있고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이동에 10년전에 경지정리한 것이 포장이 40∼50%밖에 안되어서 왜 포장을 안 해 주느냐 군에 와서 이야기하면 기반공사에서 해 줄겁니다 라고 하는데 기반공사에서는 계획도 없다 돈도 없다고 하거던요.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기반공사에 알아보면 연차별 계획은 다 되어있습니만 순위가 머니까 그렇습니다.
○강대홍 위원 : 경지정리지구에 기계화경작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이소. 다음에 374페이지에 농어촌도로정비 3개소 38억6,700만원 이것이 내년으로 끝을 맺는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계속사업이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지금 추세로선 아직 언제 끝날지 모르고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기로는 2004년까지는 계속 되지 않겠느냐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이곳은 어디입니까? 영지∼초양 구간하고, 문의∼비란 도로 삼동 봉화∼물건 도로 입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다음은 최채민 위원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375페이지 군도, 사리도 확·포장 0.5㎞에 5억6,400만원으로 양여금, 군비가 있고 그 밑에 군도 유지관리 2개소에 3억3,8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어제도 저희지역 6명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도로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공사는 문화관광과에서 호텔짓는데 급수관계로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의 그 사업비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억6,0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면도로는 앞전에는 지방도 였는데 지방도라도 도로 폭이 협소합니다. 그러다가 남해안 관광벨트 도로라고 만들어서 주민들 의견도 없이 어느 날 군도로 격하 시켜 버렸어요. 주민건의를 받아서 격하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지방도로 있을 때에도 도비를 안 해주고 군도로 되어 있을때는 재정상 더욱 안 되는데 이 협소한 도로에 관로매설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호텔 물이라지만 주민들은 샘물을 먹고 있어요. 거기에 가는 배관을 묻으면서 도로를 파헤쳐서 협의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간이포장을 해놓았는데 안전사고에 위험하다는 주민들 항의가 거칠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양여금으로 해서 내년에 덴마크가 온다고 하는데 전면 포장할 계획은 없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원래 그 도로가 지방도 였는데 남면쪽으로 돌면서 지방도가 그쪽으로 연장되고 여기는 군도로 격하된 도로 입니다. 해마다 덧 쒸우기 공사를 2개지구 정도 하고있는데 그 지구는 이번에 길을 캇트 해서 다니기가 어렵습니다만 그 보다 심한 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덧쒸우기가 삼동 양화선 계획으로 있고 서상도로 보다는 그쪽이 더 엉망 이거던예 순위에 의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최채민 위원 : 양여금을 가져오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저것을 꼭 할려면 내년도 월드컵도 있기 때문에 자체사업비를 확보를 할려고 합니다.
○최채민 위원 : 군비는 최대한 안 쓰고 양여금으로 하는 것이 맞고 지금 관로공사 하는데 준공협의를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포장은 해 놓았지만 협의를 안 해 줬습니다.
○최채민 위원 : 협의를 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할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분명히 위원님들 계시는데 말씀을 드리지만 누가봐도 카팅을해 가지고 포장을 했을 때 성의를 다 해서 했다는 표시가 되도록 준공검사때 제대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사주 하는 이야기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도로를 잘 하는 사람이 포장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는 준공검사가 안 났다고 했어요. 만약에 났다고 하면 다음에는 건설과를 찾아 올겁니다. 포장 순위는 순위대로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안되니까 기존 되어있는 것을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당초에 우리가 협의를 해줄 때는 저렇게 포장을 안하고 전면 다 포장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작다고 저렇게 포장을 한 것 같은데 아직 준공을 안 했기 때문에 따져보고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준공 검사할 때 전면 포장상태로 이야기가 되었다면 그렇게 되도록 해서 주민이 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서면만 아니고 읍 에서 부터 수도관을 묻어서 평곡까지 8㎞ 도로가 되어 있으니까 그 도로부분을 준공 검사할 때 사업주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예, 다음 유창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 :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호앞에 도로방지턱이 있어요. 거기서 교통사고가 두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지턱이 2m정도 로 서서히 되어야 될 것인데 거기는 둥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차가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다는데 서면 사람들이 저한테 건의를 합디다. 그것을 이 기회에 부분 포장할 때 방지턱을 정비를 하면 교통사고 예방도 하고 차량소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압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거기에 2개소가 있습니다. 한 개소는 구간 넘는 것이 짧아서 그런 것이 있는데 재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정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다음 강천호 위원님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위원 : 업무보고에 농어촌도로 개발사업에 문의∼비란간 1㎞ 되어 있는데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왕지쪽에 남아있는 구간입니다. 동흥에서 왕지사이 그 구간입니다.
○강천호 위원 : 금년도 예산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금년도 예산이 있어도 모자라서 내년도까지 해야 됩니다.
○강천호 위원 : 그리고 현장 확인시에 덕신 소공원에서 덕신 쪽으로 내려가는 길 커브가 있는데 그 길이 토끼 귀처럼 되어 있어서 짤라 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해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해 주더라고요.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성의 문제인데 거기에 큰 차가 돌아 갈려면 상당히 불편하다고...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그 당시에 그런말이 있었습니다만 땅 협의가 안 된다고 해서... .
○강천호 위원 : 땅 협의는 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예산도 얼마 들지 않는 데 건설교통과에서 해 주면 좋겠는데 그 도로는 용강으로 내 놓기는 했는데버스가 운행이 안됩니다. 버스회사에 물어보니까 길이 나빠서 커브도 그렇고 포장이 안되어서 못 간다고 하는데 덕신 사람들 민원이 엄청 납니다. 길을 내놓고 버스도 안 오고 거기에 재 포장을 아스콘으로 하면 큰돈 안 들어도 할 수 있는데 연구를 해봤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그 구간은 원래 작년에 재 포장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다가 덕신, 감암 입구에 경지정리를 하면서 그 구간을 확장 하다보니까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현재 없습니다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천호 위원 : 버스가 다니도록 건설과장님 신경을 써 주이소.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예, 알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교통행정팀장! 과장님하고 현장을 간 일이 있는데 송정관광지 개발해서 설리까지는 포장이 되어 있는데 설리에서 파랑, 답하 미조까지는 포장이 시멘트로 되어서 파져 있는데 재 포장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안되어 있는데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 김석민 : 현재 설리에서 송정구간의 도로상태는 상당히 나쁜 상태입니다. 도로포장 한 연도가 오래 지났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난 것 같습니다. 현재 송정에 유지이신 최원 씨 가 이야기하시기를 차라도 넣어주면 좋겠다해서 양측 회사하고 현장점검을 다 했습니다. 당분간은 도로포장이 된 연후에 차를 넣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노선인가를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도지사가 여객사업법에 의해서 인가를 내줍니다. 제반조치가 사전에 완비된 연후에 노선인가를 받도록 설명 드리고 회신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예, 됐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때문에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산과 심사는 일단 정회를 하고 11시1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기홍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내년도 업무계획은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 역시 주요사항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안녕하십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입니다. 평소 수산발전과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양기홍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수산과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2002년도 수산업무 추진방향으로는 산업화 등 해양환경 및 어업여건이 악화되고 연근해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양식어장의 작황부진과 수출 판로 애로 등 어업인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살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위적인 자원조성을 통해서 수산자원을 증감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실정에 맞는 어장개발과 소득증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7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94년도부터 2004년까지 10개년간 8개권역에 280억원이 투자되는 계획은 권역당 35억이 투자됩니다. 2001년까지 4개권역에 108억원이 투자되었고 내년에는 신규 1개권역, 계속되는 1개권역 해서 24억4,200만원이 소요됩니다. 2003년 이후에는 3개권역이 투자되고 내년에는 서면권역이 투자되고 계속해서 삼동면 권역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입니다. 내년도는 1개소에 5억원으로 추진됩니다. 대상지는 설천면 문항 어촌계로서 기반조성사업을 하고 수익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어장 진입로, 샤워장, 체험어장, 낚시터 조성, 낚시뗏목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계획 확정은 내년 1월에 확정해서 2월에 세부실시 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다음 광양만권 어업피해 대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97년도 광양만권어업피해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계속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2001년도 6월에 해수지방청에서 광역·기초단체장 및 공단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해서 용역실시 및 용역비 분담협의를 했습니다. 2001년도 2월에는 해양수산부를 방문해서 건의를 하고 용역비 7억원 분담비율은 남해군 1억5,000만원, 여수시 1억원, 하동군 8,000만원, 광양시 1,000만원, 공단 2억원, 해양수산부, 경남도, 전남도 해서 1억6,000만원을 분담비율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분담액이 남해군이 많은 근거는 남해군 어선어업이 1,674척으로서 제일 많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해양수산부를 방문해서 건의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고 앞으로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음 연안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연안개발계획은 연안정비 계획입니다. 27개소 10개년간 1,833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호안정비 16개소, 침식방지시설 5개소, 통수시설 3개소 등이 추진됩니다. 내년도는 2개소가 추진됩니다. 금포, 문항 호안정비에 해서 17억원 계상했습니다. 국·도비가 11억, 군비 5억9,000만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수산전문 인력육성입니다. 그동안은 어업인후계자 247명에 41억원이 지원되고 전업허가 육성 40명에 2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내년도 는 어업인후계자 21명과 전업 어가 3명에 대해서 4,1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해양환경보전대책입니다. 내년도는 환경대청결 및 질서확립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바다살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어촌계에서 매월 청소의 날을 지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어업폐기물 위탁처리와 집중 호우시 남강댐하고 섬진강댐에서 밀려오는 쓰레기를 집중 수거하겠습니다. 다음 폐스치로폼 감용기를 운영하고 폐어망, 폐어구 스치로폼 순회수거를 수거차량을 이용해서 수거하겠습니다. 방치폐선도 없애는데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수면 관리입니다. 우리 군 관내 공유수면은 전체 94,070ha 입니다만 지금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135건에 91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공유수면 불법행위가 없도록 계속적으로 지도 홍보를 하고 분기별로 수시 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 연안해역 신규등록이 안된 토지는 신규등록을 올해도 323필지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500필지 신규 등록 해서 점유자들 한테 불편사항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수산업 발전 기본계획수립 용역조사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인데 수산업 기본현황 및 향후개발 수면을 조사해서 어장의 개발정비나 수산발전기본 조성에 사용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년도는 남해군 전 해역을 1월달부터 12월달 까지 용역비 7,000만원 들여서 조사하겠습니다. 수행내용은 지금까지는 어장개발을 할려고 하면 도에서 군이 신청을 해서 경상남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가결을 해서 승인을 해 주었는데 내년도에는 수산업발전 기본계획이 없이는 어장개발도 못하도록 해서 이 계획을 꼭 수행을 해야 합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어장개발 가능 면적을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마을 앞바다 목장화사업입니다. 내년도는 1개소를 선정해서 생산기반조성사업, 자원조성사업, 소득개발조성사업, 그 내용을 보면 투석, 객토, 경운작업, 어패류, 해조류 등 종묘이식 사업, 지역실정에 맞는 어장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서 1개소당 5,00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16페이지 어업질서 확립 대책입니다. 우리군의 단속장비로는 어업지도선 하고 모터보트 1척입니다. 우리 군에는 302km의 해안선이 있어서 단속에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는 불법어업이 없도록 사전 예고를 하고 어업질서 분위기를 조성해서 불법 없는 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어선기관대체 및 어업용 기계공급사업입니다. 어선기관대체사업으로서 사업량은 200마력, 어선용 기계공급사업으로서 10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업인들이 희망하면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원을 합니다. 다음 노후어선 대체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11톤으로서 9,900만원입니다. 이 사업도 수산사업 실시 요령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어업인 교육 실시입니다. 매월 2월에서 3월에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어업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산기술관리소, 해경, 선박검사기술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내년에는 매월말경 어업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연안불가사리 구제사업입니다. 올해도 123톤에 3,680만원을 들여서 수매를 했는데 내년도는 182톤을 수매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7,300만원으로 도비 50%, 군비 50% 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연근해 어업허가 일제정비입니다. 지금까지 실체가 없는 어선, 방치폐선에 대한 어업허가 정비를 소홀히 했는데 내년도는 연근해 어업 허가를, 선박이 실제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기간은 1월에서 6월까지 전 선박을 대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이 조사는 수협하고 선박기술협회, 해경하고 합동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실제가 없는 어선은 허가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수산백서 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이 사면이 바다고 수산업의 왕성한 어촌으로서 발전해 왔는데 수산업에 관한 통계나 기록, 재해 피해 등 전반적인 기록이 없어서 통계를 잡는데 애로가 있고 해서 꼭 백서로서 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으로서 인쇄, CD 제작에 사용됩니다. 다음 신규 양식어장 개발입니다. 2001년도 올해에는 가두리 어장 4개소, 8ha, 전복양식장 4개소 14ha를 개발했는데 내년도에도 어민들이 실제 소득이 될 수 있는 어장을 개발하고 적지를 조사해서 최대한 어촌계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장을 개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수산자원조성 사업입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주류는 종묘매입 방류사업 하고 인공어초시설사업입니다. 올해는 711,000미의 우럭과 넙치를 방류하고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방류사업을 실시하고 인공어초사업도 91ha에 1,500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해면양식사업입니다. 바지락살포, 피조개 살포, 전복살포 계획과 중간종묘배양장, 육상어류 양식장 2개소, 사료저장고, 사료제조기 등 1개소, 각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촌계별 또는 법인어촌계,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 놓고 있는데 수산조성위원회에서 대상자를 1월에 결정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적조피해예방 대책입니다. 내년도는 황토살포 3만톤, 황토전용 적취장 1개소, 우리 군 관내 황토 채취장이 없어서 애로가 있어서 채취장을 확보해서 군에서 직영하도록 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년 적조방제에 최선을 다 하면서 장비도 활용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식단지 조성사업 입니다. 남해 군 수협에 100억원 규모의 냉동·냉장창고, 사료저장고, 가두리양식장, 유통관광시설 해서 지원이 됩니다. 올해 50억, 내년도 50억원을 지원하는데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여수대학교에서 용역이 12월 15일경 정도 책자가 발간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마치면 12월 20일경 해양수산부에 자료를 보내서 내년 1월에는 가두리 양식장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완료되는 시점이 되면 어업인들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어장정화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 강진만에 2,000ha, 32억원으로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양식어장 1,000ha에 5억8,000만원으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총 사업량이 3,000ha 되는데 사전준비와 계약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계속적으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어항개발사업입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2종어항 개발사업은 삼동 은점, 냉천, 적량에 각 7억원, 서상, 항촌에 각 1억원이 내년도 사업으로 시행되고 소규모어항은 2개소에 2억원으로서 실시됩니다. 장소는 미정입니다. 주민편익사업으로서 창선 보천방파제 사업 1억원 지원하고 자체사업으로서 덕월항 준설, 진입로 포장, 본촌 호안도로가 됩니다. 이것도 사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설계가 잘 되어서 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수산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공유수면 측량 및 등기수수료 500만원, 수산자원 보전지구 안내판 6개소에 설치하는데 240만원, 수산시책 우수 어촌계 상패에 7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이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행사실시보상금으로 어업인 교육참석자 보상금 250만원, 어업인 후계자 군대회 참석보상금에 100만원, 기타보상금 수산시책 우수어촌계 시상금에 400만원, 최우수 1개소, 우수 3개소, 장려 5개소,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어업인후계자 경삼남도 대회 개최에2,000만원, 이것은 후계자 협회에 지원하는데 경남도 대회가 10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387페이지 폐기물처리사업에 100만원, 다음에 임차료로 해서 어업폐기물처리사업 100만원,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어업폐기물처리사업 100만원, 다음 민간위탁금 어업페기물 처리사업 1,000㎥ 7,700만원, 다음 방치폐선처리사업 200만원,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 388페이지 시설비 에 연안정비사업 금포, 문항입니다. 총 16억8,000만원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 연안정비사업 으로서 2,000만원, 이것은 해안을 측량하는데 드는 경비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해양쓰레기 수거에 300만원,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폐스치로폼 감용기 전기요금 기본료 458만원, 사용료 253만5,000원, 다음 차량보험료로서 해양쓰레기 수거차량 책임보험료, 종합보험료 해서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차료 해서 석유비축기지 건설 버력반출 장비임차에 5,000만원, 이것은 석유비축기지공사에서 나오는 버력을, 돌을 가져오는데 장비대로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서 폐스치로폼 감용기 운영에 250만원, 해양쓰레기 수거차량 운영에 840만원, 다음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에 수산발전 기본계획수립 용역조사에 7,000만원, 다음 시설비에 폐스치로폼 감용기 보관창고 신축으로 창고시설 30평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승합시설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양환경개선 및 수산자원조성에 어업인후계자 단체 지원에 2,000만원, 다음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광양만 어업피해 용역조사 부담금입니다. 1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해양쓰레기 수거차량 구입 5톤에 4,000만원, 다음 39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수산백서 발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업인교육 교재 인쇄등 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어서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 각망 등 불업어구 철거비는 시설이 되어 있어서 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지도선 검사 수수료 1종 중간검사, 무전기 검사, 지도선 구뗏목 검사비로 총 2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다음 연료비는 생략하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기관유지비 1,069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선체유지비 103만7,000원, 지도선사무실 보일러, 소형은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 국내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어업인교육 참석자 간식비 1,500명 해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 노후어선대체사업 11톤 1,98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선용 기계공급사업 10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000만원, 마을앞바다목장화사업 1개소에 4,000만원, 불가사리구제사업 182톤에 7,300만원,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불법어업수사 노트북 및 프린터 구입에 500만원, 이것은 지도선에 노트북이 없어서 조서작성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업지도선 야간 투시경 구입에 1대 200만원, 어업지도선 무선전화기 교체 1대 50만원, 잠수장비는 2조에500만원, 지도선 승선원 구명조끼 구입에 10벌에 300만원, 다음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까지 보고를 생략하고. 39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적조방제, 황토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에 1,000만원, 역시 국도 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397페이지 재료비 적조방제 황토 4억3,250만원, 종묘방류사업 21만미에 1억500만원입니다. 다음 재해보상금에 적조방제 황토에 150만원, 다음 시설비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보천방파제 및 선착장 30m 연장사업에 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적조방제 황토 전용적치장 시설에 2억9,700만원, 특별어장 정화사업 강진만 2,000ha에 32억5,050만원입니다. 다음 육지소규모어항개발사업 2개소 1억9,800만원, 양식어장 정화사업 1,000 ha, 어촌계 마을어장 정화사업 5억7,600만원,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100만원, 적조방제에 200만원, 황토전용 적치장시설 적조방제에 300만원, 다음 399페이지 특별어장정화사업 2,000ha 하는데 1,150만원, 육지 소규모어항 개·보수사업 2개소에 200만원, 양식어장 정화사업 1,000ha에 400만원,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대형바다양식단지 조성사업 2차년도 사업으로서 2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피조개 살포사업 6ha에 1,200만원, 전복 살포 14ha에 8,400만원, 다음 400페이지 바지락 살포사업 600만원, 중간종묘생산시설사업 1개소에 2억원, 다음 재료비 참게종묘 방류사업 4만미에 1,000만원, 다음 시설비로서 덕월 항 준설 및 진입도로 포장사업에 6,000만원, 미조 본촌 호안도로 50m에 5,000만원, 서상항 정비사업 편입토지 보상에 330만6,000원, 다음 어촌종합개발사업 삼동면 권역 3차년도에 4억7,530만원, 어촌종합개발 서면권역 1차년도 11억5,590만원,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어촌종합개발사업 2개권역에 5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어촌종합개발사업 삼동면 권역에 3차년도에 7억5,905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 서면권역 1차년도 570만원, 다음 402페이지 어촌관광마을조성사업 1개소 문항입니다. 4억7,500만원, 다음 학술용역비로서 지족매립지 국토이용계획변경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수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수산과장 401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 서면권역 1차년도 민간보조 570만원은 어디에 사용됩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그것은 염해 바닷가 조명시설입니다. 어촌계장협의회시 각 지구를 가르다 보니까 600만원이 별도로 돌던데 염해지구에다 계상해 놓았는데 명칭은 조명시설인데 그것이 내년도사업과 같이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최채민 위원 : 조명시설은 민간보조가 안되면 안됩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그것은 어촌계 부담으로 해야 안 되느냐.
○최채민 위원 : 그리고 400페이지 편입토지가 있는데 어디 토지입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85년도에 서상항을 새로 시설하면서 남해여객 정지우 사장땅이 부친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뒤늦게 알려졌는데 우리과에 지난해에 와서 그것을 보상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제시를 했는데 그동안에 보상추진이 안되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보상요구를 건의해서 현지확인을 하고 갔는데 이것을 꼭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그 당시에 승낙을 해 준 사실도 없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도면을 보니까 바다로 그려져 있던데 도면이 어떻게 바다로 그려져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도면 그대로 실사해서... .
○수산과장 정평주 : 측량을 해 보니까 도로 부분이 21㎡, 계단 부분이 13㎡, 바다로 되어 있는 것이 8㎡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이조일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에 100억의 양식단지 미조 조성사업에 대해서 어떤,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으며 언제쯤 될 것인지 알고싶고. 수협에서 미역이 5ha, 전복 3ha, 가두리 10ha 되어 있는데 장소하고 용역은 끝이 났는지, 왜 자꾸 늦어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예, 양식단지 조성사업이 올해부터 내년도까지 실시되고 용역은 11월말이면 마칠 계획이었는데 용역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해수부 담당자가 바뀌어서 기본안을 바꾸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가두리 10ha, 전복 3ha, 미역이 5ha로 되어 있고 당초에는 냉동·냉장창고에 돈이 50억정도 투입할 계획인데 그것이 많다 해서 30억원으로 조정하고 그리고 얼음공장은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냉장만 되도록 계획이 수정되고. 다음 물량장 하고 선박접안시설이 없었는데 협의과정에서 15억정도 잡았는데 해양수산부에서 15억은 많다. 접안시설도 전체 할 필요 없고 50m정도만 하고 다음 미조 본촌에도 많다해서 10억5,000만원 정도로 조정이 되고 다음 양식하고 유통시설에서 창선 위판장에 투자가 많다해서 일부 조정이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정 과정에서 용역이 지연되었는데 12월 15일정도 되면 용역을 마쳐서 20일경에 해수부에 책자가 제출될 것으로 보고 있고 양식어장 가두리나 미역어장, 전복어장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1월에 올리면 승인해 주도록 구두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그리고 물량장 하고 선박접안시설을 먼저해야 된다고 보는데 설계를 빨리 해서 내년도 기본계획이 제출되면 추진이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내가 부탁을 해야 겠는데 실지 본촌에 가두리를 2ha, 사항에 3ha를 신청했는데 확장되다 보니까 10ha에 돈이 100억정도 나왔는데 그 전에 될 것으로 보고 어민들이 사전에 가두리를 해서 무허가도 있고 가두리가 확장도 많이 되었습니다. 군에서 12월말까지는 완전히 철거를 하라고 하는데 형편상 안 맞지만 가두리 허가가 날 때까지 시간적인 여유를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버릴 수도 없고 어민들이 어려운 지경입니다. 가격도 싸고 해서. 그래서 집행부에서 고려를 해서 어민을 위한 수산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단속보다는. 불법어업하는 사람들이 단속에 걸리면 어업권이 허가 가 취소가 되고 하는데 그런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어민들 판로 문제 때문에 2차경고를 하면서 2월 13일까지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그 기간내에는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그리고 400페이지 본촌 호안도로 5,000만원으로 50m 되어 있는데 이것이 50m가 아니고 150m인데 그래서 이 돈이 적지 않느냐 싶은데 확장하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내년도에 설계를 해 보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기획감사실 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해양수산부 땅 그 자리에 공중화장실을 지을 것인데 지금 같이 할려고 안하고 있는데 돈은 1억이 도에서 내려왔는데 이것과 같이해서 확장공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홍 : 예, 다음은 유창식 위원님.
○유창식 위원 : 유창식 위원입니다. 398페이지 적조방제 해서 황토전용 적 치장 시설인데 이것은 어디에 어떤식으로 적치장을 시설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 401페이지 시설비에 어촌종합개발사업 삼동면 권역 3차년도 하고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똑 같은 것인데 7억5,900만원인데 위에는 시설비이고 밑은 민간자본보조인데 민간자본보조로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403페이지 반환금에 태풍 사오마이 복구사업인데 3,871만3,000원입니다. 피해복구를 하고 남은 돈일 것이지만 돈이 너무 반납이 되어서 그렇는데 완벽하게 복구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예, 먼저 황토 적치장 문제는 도에 방침이 적조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일선에서 고생이 많다. 그래서 적치장을 만들어서 이동하는데 편리함을 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구는 동, 서로 2개소 정도 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주로 적조가 동해 남부쪽 하고 서해쪽에 발생하는데 서, 남부를 카바 할 수 있는 지역하고 동해쪽을 카바 할 수 있는 지역에 각2개소의 적치장을 만들 계획인데 수심이 좋고 빠지선 접안이 잘 되어야 하는데 지구를 엄선하게 선정을 해서 1월중에 추진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황토가 남해에 있습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창선 오용에서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그러면 오용에서 해서 차량으로 운반해서 적치해 놓았다가 나중에 빠지선으로 살포할 것인데 그러면 이중사업비가 안 드느냐.
○수산과장 정평주 : 지금 현재 실태는 율도쪽에 적치장에 적치해 놓았다가 빠지로 운반해서 미조 해역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사용하다 잔량이 남기 때문에 적치할 장소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적치 장소가 없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 어촌종합개발사업 관계는 삼동면 권역 시설비에 어촌종합개발사업하고 민간자본적보조 어촌종합개발사업에서 민간자본적보조사업은 내년도 지족 수산물 판매장, 금송 컨베이어 시설, 물건 공동작업장, 냉동창고, 유통시설 등은 어촌계에서 시설해서 나중에 관리를 해야 될 것은 민간자본보조이고 시설비는 은점, 대지포, 물량장, 해안도로 등은 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반환금은 3,800만원 정도인데 대부분 자력복구로 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가두리시설이나 양식 시설에 피해가 많았는데 지원액이 적어서 보조를 안 받겠다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너무 통제가 많아서 지원을 안 받을려고 합니다.
○위원장 양기홍 : 위원님들! 이충주 교육장님께서 양산시로 발령이 나서 인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회의를 빨리 마쳐주었으면 합니다.
○강대홍 위원 : 389페이지 학술용역비에 수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용역 조사7,000만원인데 수산업발전기본계획수립이 소득차원인지 수산시설 차원에서 용역을 하는 것인지. 전부다 합해서 하는 것인지.
○수산과장 정평주 : 전부다 합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어장개발을 하기 시작하면 이런 기본계획없이는 개발계획을 승인을 안 해줍니다. 1억5,000만원 정도 용역비가 소요되는데 군비가 부족해서 7,000만원 가지고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이것은 때늦은 감이 있어서 그렇는데 예, 알겠습니다. 다음 광양만권어업피해 용역조사 부담금 1억3,000만원이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에 광양만어업 피해 대책에 대해서 우리 남해군이 제일 많다고 했는데 나는 생각에 어업피해 보상에는 선박도 있고 어민도 산출기초에 나오겠지만 제일 큰 것이 면적이 어디가 많느냐. 남해가 많느냐 광양이 많느냐. 하동이 많느냐. 그래서 보상이 결정되면 바다의 면적을 가지고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이 문제는 최종협의는 된 것이 아니고 다 부담이 되어 있는데 어선척수도 여수보다 500여척 정도 많고 어민도 4개면에 29개마을 21개 어촌계 1,250세대 입니다. 남면에서부터 가천, 앵강만에서 부터 시작해서 노량까지. 길이로 보면 비교가 안될 정도로 면적이 많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감용기 보관창고 신축이 있는데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해양수산부에서 바다에 떠다니는 폐부자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기계를 새로 개발했는데 컴베이어 시설로 해서 잘게 부수어서 건조해서 내려오면 빼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한 시간당 폐부자를 100개 감용합니다. 그창고가 없어서.
○강대홍 위원 : 빼서 무엇을 합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재활용합니다. 액자 만드는 공장에 줍니다.
○강대홍 위원 : 지금 어디 있습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하수종말처리장 입구에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다음 대형바다양식단지조성사업 2차년도에 28억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수협에 100억 짜리 사업중에서 50억원이 올해 보조사업이고 50억원은 융자사업 또는 자담사업인데 올해 25억원이 지원되고 내년도에 지원되는... .
○강대홍 위원 : 지원되는 사업, 알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과장님, 곁들여서 어업인과 농업인을 보면 실제 피해가 나서 빨리 보상받는 것만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면서 농어민들한테 돌려주는 환원금이 있으면 여기에 수협이 들어가야 안 맞느냐. 그리고 쓰레기 수거에 있어서도 어업인 스스로도 분담을 해야 한다. 그리고 수협에서도 환원금이 있으면 부담을 해야 안 되느냐. 그렇게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있는지 답해 주시고. 387페이지 보면 어업에 대해서 쓰레기 문제가 나오는데 290페이지 보면 해양쓰레기 수거 차량 구입 5톤이 있는데 수산과 직원 중에서 이 차를 전용으로 운행할 직원이 있는지.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증원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쓰레기 문제나 보상문제, 수협 환원금 문제는 현재는 안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일반어장정화사업은 어민들이 10%를 자부담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는 어촌계에서 월1회 정도 자율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보상문제나 청소 쓰레기 문제, 적조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수협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무관심보다는 우리 행정하고의 거리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조예산은 수협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적조회의때 지원요청을 했고 쓰레기 문제 처리나 일반 보상 관계는 생산적인, 어민 소득분야에 수협이 앞장서 주면 좋겠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그외 분야 쓰레기 처리 문제는 어촌계를 통해서 일반 사회단체에서 할 때 수협직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런데 수협장이 경영을 착실히 해서 어민들한테 보상은 환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그런 부분, 공동참여 하는 의식을 길러주어야 한다 그것입니다. 돈을 내놓아야 쓰레기 문제 같은 것에도 더 관심을 가지고 바다를 지킬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 부담을 해서 주민 의식을 깨우쳐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예, 기사 문제는 확보가 안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 하고 협의를 하겠는데 인력문제는 계속협의해서 확보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러면 예산통과 되고 나서 기사가 없으면 누가 할 것입니까? 팀장들이 해야 합니다. 지금 우선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이것은 구체적으로 업무보고 때 군수님이 차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조치 지시가 있어서 관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최채민 위원 : 지금 보면 각 면마다 차가 있는데 사용도 못하고 놀고 있어요. 기사가 없어서.
○위원장 양기홍 : 예, 다음은 정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영 위원 : 39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경제산림과에서는 노트북을 300만원에 올렸는데 수산과에서는 400만원인데 이 내용을 밝혀 주시고. 400페이지 참게 종묘방류사업인데 금년도에 5만미 7,000만원의 예산으로 방류했는데 과연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방류할 필요성이나 가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연안정비사업인데 남면이 어촌종합개발사업 계획에 빠져서 그동안에 소외를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연안정비사업만 가지고 지역안배로 해서 예산을 배정한 것인지 견해를 듣고 싶고. 그리고 소규모어항도 결정이 안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나는 다른 부분의 지원이라도 남면쪽에 배려를 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예, 먼저 노트북 문제는 기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구입할 때 적정한 기종을 비교분석해서 비싸게 구입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참게방류사업은 작년도에 정포천에 2만미를 했는데 주민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간판도 달고 또 소득측면에서도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생태하천 하는데 이런 것도 기르면서 내수면을 잘 가꾸어야 되겠다 싶어서 방류사업을 하는데 정포천 같이 좋은 하천, 물이 늘 흐르는 하천을 조사해서 방류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방류사업을 해 놓으니까 소득면에서도 앞으로 전망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길영 위원 : 성과를 분석해서 홍보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다음 어촌연안정비사업은 항촌부터 구미까지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빠져 있는데 앞으로 기존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완료되면 나중에 누락 부분을 전제 조사해서 뒤에 어촌종합개발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연안정비계획은 별도로 연안지역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해양수산부에서 받아서 각 시·군을 다 조사했는데 이 조사에 의해서 연안정비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연차적으로 10개년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면 유구호안이 연안정비사업이고 지금 평산매립지도 연안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반영되어 있는 것이 덕월하고 평산, 사촌, 유구입니다. 그래서 연안정비사업이라면 침식방지, 태풍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할려고 정비하는 사업인데 총 남해군에는 27개사업에 168억원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연안정비계획 수립이나 어촌정비사업에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정길영 위원 : 예.
○이조일 위원 : 과장님, 설천 문항이 어촌체험관광마을로 되어 있고 삼동도 되어 있는데 미조가 체험관광마을로서 적지가 아니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망이 있고 갈치, 멸치, 해녀가 있고 장어통발도 있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지가 되는데 미조는 왜 소외를 받고 있는가 싶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예, 다음은 강천호 위원님.
○강천호 위원 : 공유수면 측량관계가 있는데 남해는 전면이 해안인데 그것을 개인한테 불하해 줄 수 있습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그런데 등록, 측량만 하고 불하는 재무과로 넘깁니다. 내내년도 까지 측량을 해서 해양수산부, 농림수산부 분류는 우리가 하는데 불하는 적극 되도록 재무과 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강천호 위원 : 예, 394페이지 불가사리 ㎏에 400원인데 마른 것으로 합니까? 그냥.
○수산과장 정평주 : 잡은 그대로 합니다. 우리군은 ㎏당 300원에 수매하고 있습니다.
○강천호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수산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남해 해안에 대해서 해 해양수산부장관이 계실 동안에 남면 평산 매립지하고 창선 연륙교주변 매립계획하고 다음에 해안을 돌아가면 자연적으로 발생한 유원지를 할 수 있는 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 기회를 가져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군에서 모든 것이 소유가 되어야 개발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합니다. 참고로 하시고 장관님 계실 동안에 제한되어 있는 땅들을 많이 풀어서 군 재산으로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제8차 위원회에서는 보건소와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 위원: 9인
○위원아닌출석 의원
- 조성복
○출석전문위원
- 홍삼기
○출석 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재해예방팀장 박형필
- 농지조성팀장 이한용
- 토목건설팀장 차영규
- 교통행정팀장 김석민
- 수산과장 정평주
- 수산행정팀장 정명근
- 수산지도팀장 권영준
- 수산시설팀장 강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