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남해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6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1년12월13일(목)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위원회)
1.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소관실과별 심의)
가. 사회복지과 소관
나. 문화관광과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양기홍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소관실과별 심의)
가.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장 양기홍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업무실적은 생략하시고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시고 계속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현 : 사회복지과장 정덕현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정주철, 노인청소년팀장 정윤태, 여성복지팀장 정귀숙 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은 기본현황과 2001년도 업무추진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먼저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최저 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대한 기초생활 보장으로서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사업량은 2,111가구에 3,552명입니다. 가구수는 전체 가구의 10%, 인구는 6.3%에 해당합니다. 사업내용은 생계·주거 교육, 장제, 해산급여를 지급하고 의료비는 1종은 전액 지급하고 2종은 20% 본인부담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실질적인 생계 곤란자 기초생활보장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기피를 확인해서 선 부담 후 부담비용을 징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히 양자, 양부모, 서모, 의부 등 혈연관계에서 부양기피를 하는 결손가족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어려운 이웃 지원은 대상은 기초생활 탈락자 중에서 생계가 극히 곤란한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입니다. 우리 군에서 자체로 2,000만원을 확보해서 분기에 한번씩 조사를 해서 분기에 50명을 대상으로 현금 및 현물로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소요예산은 5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남해군공설공원묘지 조성입니다. 올해는 5억을 들여서 2차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3차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제3묘역 조성공사는 매장묘역 3,000평 정도해서 석물묘역과 미 석물묘역으로 구분하고 납골묘역도 옥외에 1,500평 신설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도비 10억을 받아 놓고 있는 상태고 국비7억도 예산을 지원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공설화장장 건립입니다. 화장을 하는 군민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진주, 사천 등 인근지역 화장장 이용에 따른 경제적, 시간적인 군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공설화장장을 개설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진화된 화장장을 견학을 해서 화장장이 혐오시설이 아님을 주지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 영락공원이나 서울 양미리공원 견학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100평 규모로 시설은 화장로 2기, 분골기 1대, 부대시설로 분향실, 휴게실, 관리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민반발을 대비해서 마을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숙원사업이 지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6월말까지 건립예정지를 결정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8억5,000만원 되는데 국비5억과 지방비 3억5,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장묘문화 개선운동은 계속해서 지속적인 홍보로 군민의식 개혁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기존 공동묘지 정비 및 공원화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세부 추진계획은 공동묘지정비 및 공원화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납골묘 설치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화장장려금지원 확대입니다. 올해까지 한기에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42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의차 30만원, 진주 화장장 이용시설 12만원입니다. 그래서 42만원을 지원합니다. 올해 신설 지원하는 것은 개장장려금을 한 기당 15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납골묘를 계속 권장해서 확대됨에 따라서 기존묘지를 정비해서 개장코자 할 때는 비용이 3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거기에 50%에 해당하는 15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3억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활성화입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이 내년 3월 개관을 앞두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지관이 준공되면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지역종합복지관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여기는 직원을 관장 6급 상당해서 9명 정도의 직원이 상주합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1∼2월중에 타지역 선진지견학과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집기구입은 1억1,400만원 소요됩니다. 15페이지 별첨으로 내역을 첨부했습니다. 집기는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관 운영 관리지침에 의한 기본적인 집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식당 및 조리실이 5,2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소요되고 정보 및 오락실 2,350만원, 물리치료실1,900만원, 강당, 사무실 전체를 합해서 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인 화방동산입니다. 고현면 대곡리에 3,000평 부지에 생활동 694평, 재가동629평 이래서 2002년 3월 준공예정 입니다만 상반기에 준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요예산은 45억입니다. 2001년 올해에는 국비, 도비, 군비, 특별교부세해서 15억1,100만원을 확보하여 공사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12억4,5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 27억5,600만원 으로 생활동을 전체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 상반기에 생활동이 완료되면 여기에 따른 기능보강비 1억6,000만원과 시설운영비9,7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고 현재공정은 25%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노인교통수당 지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까지 국비 보조사업으로 65세이상 전액지급 했습니다만 99년, 2000년도까지는 지급을 안 하므로 해서 노인들의 불만이 높았습니다만 올해 3월부터 경로연금 대상자중에서 저소득 노인에게만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미 수급자들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도비 지원이 없었습니다만 내년에는 도비를 일부 지원 받는데 반면에 시·군마다 지급기준이 달라서 문제가 되었는데 올 상반기 1/4분기 이내에 도에서 지침을 정해서 경상남도내 똑 같이 지급방법이 하달이 되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기준이 65세이상 전체노인80%에 대해서 한달에 7,200원정도 분기별로 지급하는 방안을 도에서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원운영 활성화입니다. 석교리에 2,760평에시설규모는 생활관 1동, 식당, 창고, 화장실, 샤워장, 야외활동장 해서 수용정원은 120명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수익이 다소 떨어집니다만 이는 축구교실관계로 수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양여금 2억과 군비 1억을 투자했습니다만 군비 1억은 사실상 축구교실에 들어갔습니다. 내년도에도 청소년수련시설 해양특성화프로그램을 준비하여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축구교실 시설이 되어 이전하고 나면 청소년수련원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자원봉사 사랑의 중계실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자 관리는 4,738명에 수혜처는 1,411명입니다. 특별관리지정 세대는 332세대입니다. 자원봉사협의회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확대 추진하고 수혜처와 자매결연사업을 시행하여 자원봉사활성화를 통한 복지공동체 구현 및 선도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그린여성대학 운영입니다. 이것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여성들의 교양증진과 쾌적한 그린남해와 건전한 가정조성을 위히 그린여성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월부터 12월까지 군내 20세이상 일반여성 400여명에게 제과제빵 ,수지침, 스포츠댄스, 환경지킴이 교육 등 유명강사를 초빙하여 계속 교육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9회에 1,000명교육을 하고 참여자 실정을 감안해서 읍면 단위 및 각 단체별로 확대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보육사업운영활성화입니다. 저희 관내는 민간보육시설17개소에 887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7,900만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이 영세하고 아동수가 적어서 서로 아동을 유치하기 위해서 과다 경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개발과 시설을 개선해서 계속 지도해나가겠습니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모·부자세대, 자애원 아이들은 무료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2년도 저희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사항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621페이지, 636페이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31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624만4,000원, 운영수당은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수당으로서 민간인 4명에 대해서 분기 1회에 80만원, 급량비, 연료비, 임차료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비 및 업무추진비도 생략하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충혼탑 관리인부임 1명 180일에 369만9,000원 다음 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생활부조제 운영 300만원 이것은 주거가 불명하거나 행려, 노숙자 등 어려운 계층에서 갑자기 얘기를 출산했다든지 아주 어려운 경우에 부조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려환자귀향여비 70만원, 행려환자 사망매장 1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행사 보훈가족 참석보상과 국가유공자 전적지순례 500만원,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사회복지관 운영비입니다.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 의거 내년 3월 개관되는 복지회관 인건비, 사업비,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기타 제경비 해서 국비 25%, 군비 75%로 1억7,6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전체 48억8,500만원으로서 수급자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입니다. 이것은 국비 80%, 도비, 군비 10%씩 부담지시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도 내년에는 1개소 신설해서 7,500만원으로 국비 70%, 지방비 30%를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는 자활공공근로사업 43명은 읍면 기초수급자 종전의 취로사업자 43명에 대한 1억7,200만원, 민간자본보조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초수급자 부엌개량사업 입니다. 13개소에 개소당200만원씩 2,600만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일반보상금인 실질적 생계곤란자 지원은 앞에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질적 생계곤란자 로서 기초수급 탈락자 중에서 50세대를 분기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은 국가유공단체 정액보조입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수훈자회에 대해서 보조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집기구입 입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 드렸듯이 500여점 됩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1억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2억2,589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입니다. 수용비가 450만원, 다음 페이지 공공요금이 200만원, 연료비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로 400만원은 어버이날 및 장애인행사 소모품 60만원, 제9회노인의날 및 건강체조 소모품 60만원, 노인의날 건강생활체조 참가자 차량임차 140만원, 장애인행사 차량임차 140만원 이것은 도 단위행사에 참가하는 차량 임차비 입니다. 325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노인의날 행사에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어버이날행사참석보상 150만원, 노인간부지도자 연수 도 연합회에 가는데 150만원, 제3회 장애인종합예술제 참석 150만원, 건전사회 기풍예절 교육 노인회 참석 150만원, 노인생활활동 환경정비 자원봉사125만원, 노인회 연구활동 세미나, 발표회 참가 100만원, 노인체력증진 체육대회참가 200만원, 중증장애인 배우자 초청행사 참석 25만원, 휜색지팡이의날 행사참석 200만원, 장애인기능대회 참가 20만원, 장애인 교통 캠페인 75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지역봉사 지도요원 활동비 노인회 20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00만원 활동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은 26억3,700만원으로서 경로연금 20억1,100만원, 노인건강진단 542만4,000원, 장애인수당1억9,300만원, 장애인의료비, 장애인학비지원, 장애인등록 진단비, 재활보조기구, 노인가장세대지원, 노인교통수당 이것은 2억6,2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도비 15% 부담이 조금 변경됨에 따라서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보상금으로26억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은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4,800만원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8,000만원, 경로당운영비 1억5,800만원, 경로당운영비에 도비 보조사업 1,400만원, 노인 일거리마련 480만원, 노인회 활동비지원1,400만원, 예절학습당 운영 300만원, 탁로소 운영비 3,000만원, 무료노인요양시설 운영비 9,600만원, 노인 공동작업장 600만원, 여성장애인 기술습득교육 400만원,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 500만원 이것은 전부 국도비 부담 지시 에의해서 부담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시설비로서 청각장애인 음광변환기 설치 354만2,000원 이것은 청각장애인 집에 초인종을 누르면 소리가 안 나고 빛으로 변환되는 장치입니다. 다음 노인요양시설증축 화방복지원 입니다. 여기에 12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무료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화방복지원 기능보강에 1억6,000만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1,000만원, 자산취득비에 장애인휠체어 택시구입이 2002년도부터 장애인 휠체어택시를 군에서 1대 운영합니다. 여기에 2,600만원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노인건강생활체조 도 대회참석 300만원, 대한노인학교운영지원 강사 및 책자구입 300만원, 읍면 중앙경로당운영비 300만원, 복지사업으로는 2,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랑의 수화교실 200만원, 장애인체력증진 농아인 볼링대회 200만원, 장애인체육대회 및 제12회 장에인의날행사 1,200만원, 제4회 장애인 하나로캠프 300만원, 장애인재활사업 500만원, 제2회 어버이날 행사지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 남해지회 정액보조 1,0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확충으로서 공중화장실 경사로 개·보수 4개소 800만원입니다.
다음 청소년복지에 332페이지 수용비에 320만원, 행사지원비에는 제80회 어린이날행사 물품지원 3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청소년상담 자원봉사교육참석 100만원, 청소년지도위원연수 100만원, 청소년유해업소 업주교육 참가보상 300만원, 청소년 자연체험활동참가 25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건전육성 프로그램 참가 100만원, 시설아동 관계자 세미나 참석 100만원, 제80회 어린이날 행사참석자 100만원, 시설아동수련대회 참가자 30만원, 아동위원연수100만원, 청소년지도위원 하계연수 100만원, 아동청소년관계자 연찬회 참석 8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수련회 참석보상 100만원 해서 전체 1,2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민간인 신고자 포상금으로 100만원입니다. 다음 기타직 보수 로 청소년상담원 인건비 4,000만원, 상담실 운영에 따른 홍보물제작 300만원 프로그램운영비 1,000만원, 공공시설 및 제세 120만원, 상담실운영비 2,570만원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부담지시에 의해서 계상한것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전체 6,593만4,000원인데 이것은 전부 국도비 부담지시에 의해서 청소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지원 4,600만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자애원퇴소자 입니다. 300만원, 소년소녀가장 월동김장비 지원 252만원, 부식비 지원 252만원, 제수비 지원 42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167만4,000원, 아동위원 활동비 300만원, 아동보호 1인1자격증 갖기 사업비 300만원해서 전체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인건비 141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33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비행예방 지도선도활동비 120만원 과 청소년상담 자원봉사자 봉사 활동비3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보조입니다. 2억1,862만1,000원으로서 청소년 어울마당 1,0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월동용 김장 지원비, 부식비, 춘계부식비와 자애원 종사자 수당 2억1,8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아동복지시설 개·보수비로 500만원 자애원 시설 보수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물품취득비는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따른 운영 물품구입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 33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560만원인데 해양특성화 프로그램 소모품 청소년수련원 및 가족휴양촌 소모품 1,000만원, 청소년수련원 및 가족휴양촌 침구세탁 240만원, 쓰레기봉투 100만원, 청소년수련원 환경개선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제세에 3,264만원 이것은 전기료, 상하수도, 전기안전검사료, 화재보험료 등입니다. 피복비 350만원 이것은 청소년수련원 및 가족휴양촌 이불교체 입니다. 연료비 4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120만원, 재료비에는 청소년수련시설 취사재료에 320만원, 청소년수련원식당운영에 주·부식비구입 6,387만5,000원 입니다. 일시사역 인건비는 수련원관리 인건비 1명 930만원, 가족휴양촌 2명에 1,800만원, 청소년수련원 취사인부 5명 2,400만원, 영양사 930만원 해서 전체 6,23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결식아동 토·공휴일 중식지원 330명 이것은 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3,815만9,000원입니다. 시설비에 청소년 수련시설 주변정비 및 수목 식재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입니다. 34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430만원, 운영수당에 1,9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80만원, 차량선박비 349만4,000원입니다. 행사지원비는 405만원으로서 각종 여성행사 및 합창대회참가, 차량임차 140만원, 모·부자가정 여름학교참석 차량임차 70만원, 전국 여성대회 및 여성지도자 교육참석 차량임차 35만원, 동거자 합동결혼용품 70만원, 각종 행사급식물품구입 90만원 계상했습니다. 343페이지 재료비에 여성교양교육 재료비 200만원, 중고품교환센터 군민 알뜰매장 운영 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저소득 모·부자가정자녀 생일상 120만원,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40만원인데 이것은 여성지도자교육 및 회의참석과 도 단위 여성지도자대회참석보상 등입니다. 344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여성단체 활동평가시상금 290만원 계상했습니다. 34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여성기능취득 교육강사료 6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재가모자가정지원 472만원, 재가부자가정에 541만원, 저소득모자가정 생활자립지원 2세대 9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가족기능취득비 5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학습비 500만원, 난방연료비 1,920만원, 건강관리비 150만원, 가출소녀 성폭력예방사업 100만원해서 전체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여성노인모임 활동재료비 240만원, 보육원 시설운영비지원 6억5,246만6,000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따른 인건비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34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에 푸드뱅크 장비지원 250만원은 냉장고 등 차량구입에 따른 물품구입비 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여성단체 협의회활동보조금 500만원과 합창단 활동 보조금200만원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1,083만원, 운영수당은 월드컵자원봉사자 교육강사수당 4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567만8,000원, 연료비 185만7,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24만7,000원, 재료비 223만4,000원은 세탁방 운영과 봉사활동 재료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는 자원봉사 책임봉사자 활동실비보상 1,100만원과 자원봉사센터 대표자간담회, 전문봉사자교육, 연수회참석교육참석, 각종 자원봉사 행사참여자 실비 보상금으로 전체 1,565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자원봉사 대축제, 우수자원봉사자 시상금 100만원과 단체시상금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설묘지 관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183만원은 위패, 공설공원묘원 관리용품, 장묘문화 홍보 리후렛, 전단현수막, 안내책자, 선분양표지석, 안락원 비품 등에 1,183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요금 및 제세 438만원, 급량비 225만원, 연료비 142만4,000원, 행사지원비로 현장견학 및 선진 장묘시설 견학임차료 5대 175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장묘시설 확충 도비 10억이 보조되었습니다. 자본보조로서 시범 납골묘설치 27기는 개소당 270만원해서 1억9,400만원인데 도비, 군비 50%씩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공설묘원 관리원 1,866만원, 피복비 60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은 묘적부관리 프로그램 330만원, 일반보상금 화장장려금이 190기에 기당 42만원 해서 8,000만원, 개장 장려금 200기를 예상해서 15만원씩 3,0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356페이지 마을공동묘지정비는 2억, 시설부대비 300만원, 공설공원묘역 방송시설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기금 전출금은 5개 분야에 대한 종합사회복지기금 2억원, 여성발전기금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반환금 은 국고반환 금 24만8,000원, 도비 반환금 71만8,00원 입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마치겠습니다.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전체 56억7,400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300만원, 여비 200만원 민간이전이 56억5,975만6,000원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비지원 입니다. 융자금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서 636페이지에 민간융자금으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금 3억6,285만원입니다. 637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민간융자금 5억1,916만원은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었고 저희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3억6,200만원에 대해서는 올해 융자를 1인당 한도액 1,000만원으로 해서 9명을 융자했는데 상·하반기에 한도 1,000만원을 해서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융자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기홍 :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위원장님! 한 10분간 쉬었다가 합시다
○위원장 양기홍 : 강대홍 위원님으로 부터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의자료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기홍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지금 우리 행정이 각 과별로 군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특히, 복지행정구현에 정덕현 과장님이 노력 하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참고적으로 답변이 안되면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단체지원 사업비가 많이 나가고, 노인회에 많이 나가고 있고, 여성단체, 청소년, 장애인, 소년 소녀가장세대, 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보장적제도 저소득층 모자, 부자 지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여성단체나 노인회에 축사를 해달라든지 할때 군에서 노인단체나 여성단체에 얼마를 지원해주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계수를 잘 모릅니다. 사회복지과에 160억원의 돈이 있고 크게 10가지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액을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을 갈라서 답변해 주시고 집계가 안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현 :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이 일반회계 135억, 의료보호 기초수급기금 50억 해서 185억 정도입니다. 135억이면 전체 군 예산의 10%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에 50억, 노인복지에 48억정도 해서 100억 정도가 거의 노인과 기초수급자에게 들어가고 나머지는 6세 미만 유아교육에서부터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등 해서 죽음까지 전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은 기초수급 및 노인에 치중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135억 중에서 국비 70억, 도비 30억해서 100억 정도가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나머지 35억정도 군비사업 입니다.
○강대홍 위원 : 타이틀을 말씀 하셨는데 이 현황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노인회에 40억 같으면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군비가 얼마 정도 나간다는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현 : 자료를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다음에 354페이지에 장묘시설 확충해서 도에서 공설공원묘지에10억이 내려 왔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밝혀 주시고 이 10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시범납골묘 설치사업 27기에 1억9,400만원, 이것도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다음 356페이지에 마을공동묘지 정비사업 25개소에 2억이 나왔습니다. 이 금액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공설공원묘지로 가는 것이 원칙인데 장묘문화를 한꺼번에 바꾼다는 것은 어려운데 엊그제 민원공개법정에 가서 보니까 고현, 설천 지역에서 고생하시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저런 것들을 이장님들이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지만 민원공개법정으로 금년도에는 설천이 선정되었는데 내 생각에는 면마다, 마을마다 공동묘지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생각해 볼 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해군 공동묘지정비를 어떤방향으로 할 것인지. 2억이라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고 2억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현 : 먼저 공설공원묘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예산에 5억을 확보해서 제2묘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당초 5억으로 제2묘역을 확장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지에 가보면 제2묘역 하는 장소가 돌밭이 되어서 묘역조성을 못 할거라고 봤는데 돌을 걷어 내고 보니까 밑에 흙이 좋아서 당초 400기정도 예상했는데 3분의1정도 확장이 되어서 600기정도 묘역조성이 가능해 졌습니다. 예산 5억으로 당초는 도로포장까지 마칠 계획이었는데 3분의1이 확장되어서 70m가 늘어나면서 5억으로 부족 되어서 결산추경에 예산이 수용된다면 1억5,000만원을 보태면 전체 완료가 될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남해군에 장묘시책에 인센티브라해서 10억이 별도로 되어지고 보건복지부에서 7억정도 가져오면 내년에 20억정도로 투자가 된다면 3만평 부지를 확보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납골당 뒤에 연죽마을 쪽으로 조성 안한 묘역이 있는데 거기에 20억이 투자가 되면 묘역조성은 거의 마무리 되지 않느냐 그것을 목표로 해서 도비 10억은 확정되었고 국비는 연내 결정이 되겠습니다. 되는 대로 추경에 확보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5억이 금년도사업으로 시행되고 있고... .
○사회복지과장 정덕현 : 내년도에 도비10억, 국비 7억, 군비 3억을 합하면 전체 묘역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거기에다 화장장을 8억 정도로 국비를별도로 지원 받아서 추가로 되면 공설묘역은 마무리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총 몇 기나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현 : 매장묘역은3,000기 가까이 수용 가능합니다.
○강대홍 위원 : 제가 군정질문할 때 기회실장 답변이 1년에 700여명이 사망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묘지걱정은 해소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현 : 완전보다는 3,000기정도 조성되면 15년후에 다시 개장을 하고 이런식으로 하고 15년후에 만장이 되고 이후에 화장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
○강대홍 위원 : 국도비를 가지고 공설묘지를 확장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만 마을단위 공동묘지 정비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현 : 마을공동묘지정비사업은 올해 상반기에 2억, 하반기에 3억으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으로 마을공동묘지정비를 하고 내년에 2억으로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공동묘지정비사업은 묘지별로 예산을 받아보면 저희 예산액의 10배정도 부족합니다. 20억에서 30억정도 있어야 마을공동묘지에 원하는 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이 허락이 되어서 지원이 된다면 저희들은 큰 바램입니다만 군 예산이 어려우니까 우선 어려운 곳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결론은 국비와 도비를20억을 가져와 가지고 공설공원묘지를 정비하는 것은 좋은데 마을공동묘지를 정비를 하면 마을에 계시는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마을공동묘지에 안장이 됩니다. 공설묘지와 마을공동묘지의 연계성을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 질의는 포괄적인 개념이고 참고적인 사항이 되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다음은 강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위원 : 327페이지에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작년도 예산이 얼마이며 설명을 들어보니까 65세이상 지급한다고 했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355페이지에 화장 장려금 지급하는 것을 우리 군에만 하는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지급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현 : 노인교통수당은 작년도에 65세이상 노인 중에서 저소득노인 2,600명에게 한 달에 8,400원씩해서 총 2억1,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이 각 시·군마다 기준이 틀립니다. 65세이상 전체다 준다면 한 달에 8,400원인데 예를 들어서 박희태 국회의원이 65세이상 되었다고 해서 8,400원을 줄 것이냐 또 교장으로 정년퇴직해서 생활기반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8,400원을 준다면 효과가 있느냐 또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65세이상 전체 지급하게되면 14억에서 15억 정도 됩니다. 이것을 기초수급자는 빼고 저소득노인이라하면 4,000만원 이하재산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2,600명만 지급했습니다. 군 예산사정도 2억1,800만원으로 하니까 맞게 되었고 이것은 각 시·군마다 예산사정에 따라서 다른데 거의 시·군마다 65세이상 전체를 다 주는 곳은 없습니다. 올해는 시장, 군수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이 너무 기준이 없고 안 주는데도 있고 금액을 8,400원 주는데도 있고, 5,000원 주는 곳도 있고해서 도에서 도비보조 15% 지원해 주면서 별도 지침을 도에서 만들어서 1/4분기안에 확정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월별로 주다 보니까 행정처리도 그렇고 노인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도 없고 해서 이번에는 분기별로 주기로 해서 1/4분기는 분기말에 줍니다. 분기초에 주면 사망자가 생기면 반납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도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도 전체적으로 지급 할 계획입니다.
○강천호 위원 : 제일 말썽 많은 것이 이것이라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 주면 다 주고 안 줄려면 다 안 주어야지 너무 말이 많습니다. 예, 다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현 : 그 다음 화장장려금은 저희 군에서 99년부터 30만원 씩 경상남도에서는 최초로 지급했습니다. 2000년부터 창녕군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 현재는 거의 군부에는 화장장려금을 10개군이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금액은 30만원에서 차등 지급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화장장이 있는 진주에서 거리가 가까운 산청은 장의차비 이용료가 15만원 정도 되니까 15만원 주고, 시 단위에는 거의 화장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에서는 화장장려금을 다 주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시나 다른 시에는 화장장 이용료를 전액 무료로 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화장을 권장해 놓고 가는 차비를 줬는데 타 시·군에서 위탁해서 오는 것은 돈을 받고 자기들 시에 사는 사람은 무료로 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비용 12만원도 내년에는 같이 지원해 주자 해서 42만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강천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다음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공원묘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진입로를 처음 할 때 군예산이 없어서 임도로를 내어서 진입로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을 분할해서 군도로 승인이 되었는지 알고싶고 제일처음에 임도를 낼 때 당시 임도 주인들이 길을 몰라서 승낙을 했는데 군 직원 이었던 박정련 팀장의 소유 땅이 길을 낼 당시에 지적도안에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 땅이 자기 땅인줄 알고 그것을 거쳐서 뒤에 주인이 나타나서 곤욕을 치루었는데 이것을 누가 승낙했느냐 박정련 씨가 했다 하니까 항의가 들어와서 박정련씨 산 전체를 이유를 거는 그분에게 다 넘겨 버렸어요. 그분이 재산상 엄청난 손실이 왔어요.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아서 그분에게 격려를 해 주셔야 되겠고 전체 3,000기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지금도 설이나 한식날에 가보면 진입로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쯤 예산이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없는데. 건설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농어촌도로 든지 해서 진입로가 개설되어야지 개설이 안되면 내년쯤에 1,000기가 들어온다면 200대 이상 차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건설교통과와 협의해서 사업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덕현 : 예, 알겠습니다.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지목변경이 되어서 완전히 군 소유로 완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챙겨 보겠습니다. 진입로 관계도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군수님과 같이 가서 제당숭상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진입로가 평현고개에서 바로 가는것을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해서 내년도 설계를 할 때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다음 박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 : 333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포상금 100만원 있는데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포상금은 어떤 사람한테 주는 것인지 알면 좋겠고 334페이지에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 도·군비가 있는데 작년에도 올라 왔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338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청소년수련원 및 가족휴양촌 소모품, 침구세탁, 쓰레기봉투, 환경개선을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청소년수련원, 가족휴양촌 이불교체, 장비유지에 1,000만원이 들어있고 340페이지에 청소년수련원 관리인건비가 있습니다. 또 34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여성단체협의회활동사업비보조, 자원봉사, 환경보호활동에 500만원이 있고, 청소년수련시설 해양성특성화 프로그램준비에 1,600만원이 있고 청소년수련원 주변시설보강에 예산이 1,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라고 봐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수입과 지출관계에 있어서 수입된 그 부분을 가지고 지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만일에 수입되는 것으로 지출을 했다면 남은 것은 군 재원으로 되는 것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예산심의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홍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현 : 먼저 333페이지 청소년유해업소 민간인신고자포상금은 저희가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파는 업소에 대해서 과징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담배 한갑 팔다가 걸리면 100만원, 술을 팔다가 걸리면 100만원 입니다. 이것을 주로 저희하고 경찰에서 단속도 합니다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다든지 담배를 판다든지 이런 것을 민간인이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한 건당 10만원씩 주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박삼수 위원 : 예, 나머지는 일괄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현 : 청소년 해양특성화 프로그램운영비 1,0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설명을 드린다면 작년도에 해양특성화 프로그램을 문화관광부에 보고를 해서 2억의 양여금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2억을 가지고 청소년수련원에서 스쿠버다이버 라든지 바나나보트 라든지 해서 바다체험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집행을 못하고 올해로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 8,000만원으로 모터보트 3대, 노 보트 6대, 거기에 따른 수중장비를 8,000만원으로 구입 중에 있고 배 라든지 이런 시설을 적재할 창고를 1억2,000만원을 주고 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청소년수련원에 축구교실이 들어가므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활성화 안되었는데 내년에 축구교실이 나가고 나면 그에 따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일정 1박2일, 3박4일 코스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를 해서 청소년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8페이지에 해양특성화프로그램 소모품 100만원, 가족휴양촌소모품 이런것은 침구세탁이나 환경개선 여기에 대해서는 수련원과 휴양촌에 세탁물이 많습니다. 또 이불은 전체 세탁도 하지만 교체를 일부 해야되고 여기에 대한 경비입니다.
○박삼수 위원 : 기획감사실장님! 청소년수련원에서 수입되는 것은 전부 수입으로 올라오고 지출은 별도로 지출대로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 예산이 수입으로 잡히는 것은 세입으로 들어오고 지출하는 것은 따로 지출을 시킵니다.
○박삼수 위원 :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는 것을 해서 세탁비로 쓰고 남는 것을 수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정덕현 : 운영현황을 보면 작년도에는 총수입이 9,574만9,000원에서 지출이 6,106만8,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식비, 인건비를 빼고 나니까 남은 돈이 3,463만1,000원이었는데 올해는 11월말까지 수입이 8,541만3,000원, 지출이 5,612만2,000원해서 수익이 2,930만원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운영했다면 장사가 되었을 것인데 재산을 구입하고 수리를 하고 이 비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시설에서 사람을 수용해서 인건비, 부식비를 빼고 남는 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산으로 처음 투자한 것을 비교한다면 마이너스지만 운영비는 연간 3∼4,000만원 이상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박삼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
○사회복지과장 정덕현 : 348페이지에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사업보조금 500만원은 여성단체협의회가 저희 군에 17개여성단체가 있습니다. 청도회, 적십자봉사회, 새마을 지도자부녀회 등이 있는데 여기에 회장들이 모여서 별도로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자원봉사하는 것이 유소년축구대회, 군민의날 행사를 하면 자원봉사를 해서 활동을 하고 환경보호를 한다든지 리단위 조직부터 군 단위조직까지 있는데 여기에 활동을 하는데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보조금을 연간 500만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삼수 위원 : 특수시책으로 청소년수련시설 해양특성화프로그램은 아까 이야기 했던 그것이고 수련시설 주변시설보강 1,000만원은... .
○사회복지과장 정덕현 : 이것은 2회추경에서 1,500만원을 확보 받아서 논1,400평을 사서 잔디포를 만들면서 과수를 식재 하고 있고 그 뒤에 석축이 무너진 것을 같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나무식재하고 보완을 조금 더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박삼수 위원 : 이 1,000만원은 별도 예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현 : 예, 별도 시설비로 청소년수련원 주변정비 예산입니다.
○박삼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다음은 이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이조일 위원입니다. 탁로소 운영 지원에 대해서 내가 알기로는 이동, 서면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운영실태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현 : 탁로소 운영은 서면, 이동을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삼동 지족3리가 운영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운영이 잘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현 : 이동이나 서면운영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이조일 위원 : 관리는 면에서 하고...
○사회복지과장 정덕현 : 예, 면에서 합니다. 서면 중현탁로소는 보건지소장이관리를 하고 있고 이동은 사회복지사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아까 박삼수 위원이 질의한 여성봉사단체가 있는데 돈도 지원해주고 있는데 만약 여성단체가 어떤 선거운동원이 되어서 이런 자금으로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현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성단체에서 500만원을 가지고 17개 단체가 움직이는데 어려운 일이나 사람모이는 일은 여성단체에서 다합니다. 기본적인 경비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조일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홍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 1시30분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 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나.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양기홍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 역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문화관광과장 이종표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2001년도를 마감하면서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 한데 대해서 잘한 점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전국단위 행사로서는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 전국시도 탁구대회, 유도대회, 영호남 검도대회, WWA세계 프로레슬링대회, 생활체육, 시민축구대회, FA-CUP 축구대회 본선경기, 내년도 월드컵 캠프로서 덴마크 팀을 유치한데 대해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깊이 반성할 사항은 독일마을 사업을 하면서 불의의 안전사고가 발생한데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생태주택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29동 중에 완공이 9동, 공사중이 2동, 주택건축은 11동이 되고 있습니다. 지장물 철거 관계는 충렬사 주변입니다. 이주시킬 33세대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철거, 발주 공고중입니다. 19일 날 입찰되면 업자선정이 되고 바로 이주지구 철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창선 연륙교 주변지구 개발 관계는 우선 진입도로 및 주민통행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난 12월 4일날 창선면에서 주민들하고 협의회도 개최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국도관리청을 방문해서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상품 개발관계입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지역공산품, 공예품, 도예품, 민예품을 개발해서 스포츠파크, 대교, 관광지 주변에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해수욕장 운영관계는 내년도에 해수욕장이 군으로 운영관계가 이관이 되는 것에 대비해서 하려고 했는데 한려해상지구 앞으로의 개발관계가 안되어져서 지금 인수를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 하절기 상주해수욕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공단하고 군하고 운영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따라서 공단하고 협의해서 차질 없이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관광홍보 및 안내 관계는 일어, 영어, 국어 테이프와 리후렛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관광도우미를 증원하고 전 군민이 관광 요원화 될 수 있도록 각종 업소나 운수업자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정관광지 조성 관계입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설리쪽으로 도로개설을 1km하고 오수처리시설, 샤워장, 화장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설리지구로 중점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해하모니리조트타운 개발입니다. 서상 스포츠파크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년도 국비 35억, 도비 10억5,000만원, 군비 24억5,000만원 해서 총70억을 투자해서 마무리 사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면 구미·덕월지구는 개발계획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전통문화예술촌 조성사업입니다. 내년도에 국·도비, 군비 합해서 36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겠습니다. 조경공사, 도로개설, 오수처리장, 전통공예관, 화장실 이런 식으로 중점 개발하겠습니다. 다음 독일마을 조성입니다. 듬새선 확포장 공사하고 단지 조성공사가 내년도에 전부 마무리되겠습니다. 우선 택지지반공사가 되는 대로 주택 5동을 시범적으로 먼저 착공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오수처리장 하고 상수도 물탱크하고 관로매설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미 분양된 33필지에 대해서도 조기 분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북선 관리 및 운영 관계입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관람을 하고 가는데 앞으로 역사체험 코너로 만들기 위해서 장군복, 군졸복, 병기, 보관함을 설치하고 그래서 관광객들이 그런 것도 착용하고 기념사진도 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의 집 운영 관계입니다. 종합복지회관 하고 같이 병해해서 문화의 집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비나 도서, 그외 각종 자료들을 확보하도록 하고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채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조례도 제정하고 운영위원회도 구성해서 앞으로 문화의 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수 관리입니다. 내년도에 지정문화재 7건하고 비지정문화재 3건을 도에 예산지원을 해 주라고 요청해 놓았는데 국가예산이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획은 유동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중앙에서부터 보조금이 확정되는 대로 문화재 보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재가 훼손이 안되도록 문화재사랑 범 군민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조각공원 조성 관계입니다. 국비 2억, 군비 2억해서 4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 11월달에 조예가 깊은 분들, 대학교수분들이나 남해 미술에 조예가 있는 분들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작가 선정하고 작품수급 방안을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커미셔너(전문 기획자)를 선정해서 앞으로 조각공원이 잘 설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치는 스포츠파크내 공원에다 하겠습니다. 다음 스포츠마케팅 적극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도 스포츠마케팅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내년도에 확정된 체육대회는 전국초등학교 체육대회하고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하고 전국 검도대회는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궁도대회 하고 전국 여자축구 대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국여자 축구대회는 연맹에서 남해에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여기에 분담금하고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으면 합니다.
다음 남면공설운동장 조성 관계는 부지는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매입해서 하도록 하고 그렇게 되면 저 지구가 농업진흥지역이어서 앞으로 국변을 준도시 운동시설 지구로 변경할 수 있도록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지구 변경을 하고 농지전용 허가 절차를 득하고 공설운동장 시설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해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당초 공설운동장 아래편 쪽으로 군유 부지가 있고 일부는 개인소유인데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인데 4월에 도에 투융자심사까지 받았습니다. 예산은 반영안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다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사계절 푸른잔디 관리입니다. 잔디구장이 9개소인데 앞으로 잔디생육 상태를 최선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어린이날은 무료 개방하고 추석연휴에는 향우들이 돌아보고 남해의 발전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공휴일이라도 나가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개방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이 대회가 봄이나 여름에 집중되어서 잔디관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 2002년 월드컵 캠프 유치입니다. 덴마크 팀이 유치가 되었는데 앞으로 이 팀이 와서 연습하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월드컵이 마칠 때까지 지원을 하고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입면 녹화사업도 내년도 도로변 옹벽이나 공공시설물에 입면 녹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원관리입니다. 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공원은 군민동산하고 노량공원 하고 문화체육센터 문화공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도로변 공원관계는 읍면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는데 인력부족으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잘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꽃길. 꽃동산, 야자수 관리입니다. 내년도에도 꽃길, 꽃동산, 소공원에 연산홍, 철쭉, 코스모스를 식재해서 내년도 월드컵 캠프 유치에 따른 관광객이 올 것에 대비해서 도로변 가꾸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무궁화 식재는 행자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5,000주를 대상지를 선정해서 식재해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입니다. 금년도에 관광상품을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지식도 없이 일반상품을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남해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공모전을 개최해서 앞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고 작품을 책자로 발간해서 보전을 하면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상금을 확보했으면 합니다. 다음 중·고교 축구팀 육성입니다.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초등학생들 위주로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중학교하고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학교 축구팀이 없어서 앞으로 운영의 활성화를 기 할려고 하면 초등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중학교까지 연계가 되어서 우리 지역에서 축구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중학교, 해성중학교 관계자를 모시고 협의회를 했는데 의견일치가 될 수 있도록 학교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운영위원회나 동창회에 협의를 구해서 동의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이 되면 4월중으로 중학교 팀이 창단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먼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이락사 전기요금 120만원, 이락사, 충렬사 사적지 장비유지비 100만원 해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각종 문화행사 홍보를 위한 행사지원 경비입니다. 현수막, 포스터 등에 120만원, 다음은 재료비로서 문화재주변 정비입니다. 남해는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군보호문화재 해서 모두 41건인데 거기에 따른 주변 정비관계에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수 정비 관계로 11개소 정비계획으로 16억3,53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로서 가천암수바위 주변정비 관리실, 화장실에 5,000만원, 다음 282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입니다. 거북선 역사 체험코너 즉 장군복 하고 칼이나 창 등을 제작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행사 기록 사진, 인화, 필름대 50만원, 문화체육센터 유지관리 각종 물품 구입에 300만원, 문화의 집 소모품 300만원, 이것은 종합복지회관에 신설되는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운영자료 2,000만원, 홍보책자 제작 900만원, 홍보 리후렛 제작 400만원, 컴퓨터 프로그램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으로 문화체육센터 전기요금 2,738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센터 전기안전관리 대행비 184만8,000원, 수도료 84만원, 소방안전협회비 5만원, 환경개선부담금 8만원, 거북선 전기요금 156만원, 게이트볼장 관리사 및 지하수 전기요금 19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센터 연료비로서 502만1,000원, 유지비 37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308만5,000원, 다음 차량선박비입니다. 거북선 유지관리에 950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지원경비로서 사찰 향료대 행사경비입니다. 120만원, 이것은 6개소인데 초파일날 절에 방문하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각종 문화행사 및 기념일 홍보 현수막 제작에 20만원, 다음 문화체육팀 여비 815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문화체육센터 관리인 1명에 933만원, 거북선 관리 인부 1명, 문화의 집 관리 인부 1명분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로서 향토사 연구 고서적 구입 2,000만원, 이것은 남해관련 각종 역사적인 기록물이 있는 서적들을 구입해서 역사 박물관에 비치코자 도서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남해 유배문학 학술 세미나 행사 실비보상금 1,000만원, 이것은 남해가 유배지로서 유명한 분들이 많이 오고 한 문학의 고장이다 하는데 말만 그렇게 하지 체계가 확립이 안되어 있어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해서 유배문학에 대한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전통선원 제례비 충렬사, 향교 각각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 군민기원제 100만원, 화계배선대 지원하는데 민속자료로서 계승하기 위해서 200만원, 선구 줄끗기, 덕신 줄당기기 2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향교선비학당 지원에 2,000만원, 다음 관내사후 제례행사 각종 난곡사, 운민사 사당에 제례행사보조비로서 50만원씩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센터 문화예술공연 지원 2,000만원, 이것은 문화체육센터에 보조 지원을 받아서 건립을 했기 때문에 군에서 자체적으로 문화행사 공연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지원경비입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문화원 정액보조 2,000만원, 다음 286페이지 서포기념관 및 김만중 유허복원 정비비로서 1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안내비만 있는데 앞으로 샘터, 묘지터는 흔적이 있어서 이것을 복원해서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배를 타고 노도에 가서 김만중 유허지를 보고 역사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원정비 하고자 합니다. 1억3,000만원 입니다.
다음 체육진흥 경상적경비 수용비 관계인데 공설운동장 각종 물품구입비 240만원, 각종 리후렛 책자 광고해서 스포츠마케팅 홍보제작 광고비 2,000만원, 이것은 내년도에 월드컵 캠프 하고 각종 전국대회 등을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공설운동장 성화대, 가스안전 검사비 200만원, 공설운동장 전기 기본료하고 사용료 해서 355만원, 공설운동장 전기요금, 이것은 산업용으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잔디구장에 물을 주기 때문에 지하모터 산업용 전기요금 100만원, 공설운동장 소방안전 협회비 6만원, 공설운동장 화장실 분뇨 수거료 200만원 해서 모두 35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건축물유지비로서 349만원, 공공, 동네 체육시설 보수에 200만원 해서 549만원 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관리실에 55만1,000원, 유지비에 2만3,000원 해서 총 연료비로서 57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로서 소형승합차 1대에 297만원 계상했습니다. 288페이지 체육행사지원비로서 체육행사 및 기념일 홍보물 제작비에 80만원, 각종 체육행사시 사진대 120만원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월드컴 캠프유치 활동 비 여비입니다. 8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생활체육 교실 운영 1,122만8,000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 이것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2,678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월드컵 문화축제에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덴마크 팀이 오면 남해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이벤트 행사를 하고 환영하는 뜻에서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유치위원회 활동비로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내중학교 축구팀 창단에 따른 중학교팀 창단에 2,200만원, 유소년축구 육성지원에 2,000만원, 도민체육대회 출전 및 훈련강화 보조에 5,000만원, 전국체육대회 참가팀 지원에 180만원, 게이트볼전국대회 출전지원에 1,000만원,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체육회 정액보조 240만원, 생활체육협회에 420만원 해서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군내 체육활동 각종 축구, 배구, 탁구, 검도 육성을 위해서 각 구별로 지원에 1,000만원,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 경비분담금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 준비, 이것은 각종 대회 준비경비입니다. 5,000만원, 경남생활체육대회 내년 9월에 개최하는데 9,000만원, 전국단위대회 유치 및 개최에 4,000만원, 내년도 전국대회에 유치에 따른 보조 경비입니다. 다음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유치, 이것은 금년도에도 한·일 초등학교, 고교 대회를 8월에 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읍면 게이트볼장 설치비 2,500만원, 내년도 1개소 계상했습니다.
다음 조경관리에 스포츠파크 종합축구장, 화장실 관리용품 100만원, 사무실관리 용품 60만원, 다음 공공요금으로서 남해 스포츠파크내에 종합축구장 전기요금 1,773만1,000원, 화장실 전기요금 122만6,000원, 나비화장실 전기요금 70만9,000원, 스포츠파크 가로등 전기요금 47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서상에 지하수 전기요금 74만7,000원, 이것은 전부 스포츠파크에 물을 가져오는 지하수 전기요금입니다. 다음 대정 지하수 전기요금 609만4,000원 입니다. 잔디구장 관수시설 전기요금 388만2,000원, 생태도로 가로등 전기요금 59만8,000원, 종합축구장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95만2,000원, 다음 293페이지 공중화장실 오물수거료 237만2,000원, 다음 종합축구장 전기안전관리대행비 195만5,000원, 종합축구장 소방안전협회비 3만원, 스포츠파크 매립지 전기요금 53만원, 다음 급량비로서 꽃길 및 운동장관리종사자 급식비 150만원, 이것은 스포크파크내에 각종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종사자들 급식비입니다. 다음 임차료 150만원, 연료비 120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스포츠파크안에 종합축구장 사무실 연료비 및 유지비 120만2,000원,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스포츠파크 종합축구장 시설에 540만원, 도색보수에 484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동력예취기 이것은 읍면에 도로변 풀베는데 내려주는 경비입니다. 462만원, 잔디예취기를 위한 수리비, 연료비 해서 948만8,000원, 이것은 잔디구장 관리를 하는데 소요되는 기름값입니다. 각종 장비운영에. 다음 잔디관련장비 소모성 부품으로서 칼날, 회전릴, 타이어 해서 527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스포츠파크에 운영하는 차량 화물 2대 44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조경팀 여비 885만원, 다음 보조사업 재료비로서 입면녹화 즉 도로변 옹벽이나 벽면에 아이비를 심어서 입면녹화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무궁화 식재 유지관리는 스포츠파크에 2개소, 도로변에 6개소 무궁화 식재가 되어 있는데 관리비 393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궁화 식재 유지관리를 위한 사역인부임 566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꽃동산 조성, 대상지를 조사해서 선정해서 시설하겠습니다. 6개소에 3,000만원, 다음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임차료입니다. 국토가꾸기에 양묘장이 각 읍면마다 1개소인데 거기에 따른 읍면당 100만원씩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노량공원, 군민동산 관리를 위한 재료비로서 비료나 퇴비, 병충방제를 위한 약품대 287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내야자수가 350주 있는데 여기에 따른 비료대, 병충해방제대에 125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서면 서호에 관리하는 양묘장이 있는데 거기에 꽃묘장을 생산하기 위한 비료, 퇴비, 각종 자제에 61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남해 스포츠파크 조경수 관리를 위한 각종 비료나 농약대, 영양제 해서 1,08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관리를 위한 종자대, 모래대, 영양제, 비료, 퇴비등 자재대에 2,62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구공원 즉 비자구장, 치자, 나비, 바다구장에 각종 관리자재비 6,29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스포츠파크 주경기장 각종 관리자재비 2,80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다초, 서면 중학교 운동장에 소요될 재료비 3,92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상주에 꽃나무 시범포를 내년도에 조성하는데 1,000만원, 다음 꽃길조성 40km 조성하는데 거기에 따른 재료비 5,000만원,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노량공원관리에 166만6,000원, 군민동산관리에 166만6,000원, 군 양묘장 관리에 소요될 각종 인력해서 316만7,000원, 다음 공설운동장 운영관리 인건비 1명, 잔디구장 관리 1명, 야자수 관리는 연간 50일로 해서 16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스포츠파크 공원관리에 조경수 및 시설물 관리에 1,86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각 10개읍면 꽃길조성을 위한 인부임 4,99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로서 군민동산 공원계획변경 관계는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군민동산을 다른 방법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조성할려고 합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잔디운동장 관리 시설비, 각종 복토공사나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안 빠지고 해서 시설하는데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야자수 월동대책비 690만원 입니다.
다음 송정생태주차장에 1,000만원,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잔디스위퍼 구입인데 이것은 잔디구장에 잔디가 조밀하게 나서 안에 잔디를 깍고 나서 안에 죽은 풀이 있어서 긁어내는 그런 장비입니다. 장비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관광기획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입니다. 관서운영 수용비 780만3,000원, 향토역사관 운영을 위한 수용비 100만원, 역사관 홍보 DVD제작, 이것은 팔만대장경과 임진왜란 관계에 대해서 지금은 테이프로서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DVD 방식으로 제작을 해서 자동화시키는데 2,000만원, 다음 팔만대장경판 인경용 판각구입, 이것은 관광객들이 와서 기념으로서 가져가는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와이드칼라 관광홍보판은 서울시청 앞 지하도 입구하고 김포공항 지하도 엘리베이터 입구에 설치하고 있는데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대교관광안내 홍보판 관리입니다. 검문소 앞에 밤이 되면 야광으로서 안내판을 하는데 관리비 300만원, 관광안내도 배부용 봉투제작에 200만원, 해수욕장 행정봉사실 도색비 200만원, 다음 행정봉사실 각종 비품구입비 15만원, 해수욕장 수질검사비 16만원, 향토역사관 비품구입비 4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225만원, 행정봉사실 전기요금 30만원, 향토역사관 전기요금 기본료 1,411만1,000원, 향토역사관 안전관리비 78만원, 향토역사관 수도요금 58만2,000원입니다. 다음 노량 해변가로등전기요금 112만9,000원, 상주해수욕장 상징조형물 전기요금, 이것은 입구에 있는데 금년도에 번영회 하고 같이 시설한 112만9,000원, 상징조형물 전기요금 199만7,000원, 노량 오수처리장전기요금 298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로서 해수욕장 관서운영급량비 244만7,000원, 근무자 급식비 600만원, 연료비로서 사무실에 165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유지비 9만8,000원, 30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386만4,000원, 다음 관광기획팀 여비 995만7,000원,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 30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관광가이드들이 안내를 하면 그날 점심 값 하고해서 실비보상금 500만원, 상품개발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향토역사관 인부임 1,866만원, 민간경상보조로서 관광홍보안내요원 육성 및 운영지원에 500만원, 문화유적 답사에 1,000만원, 관광가이드 답사교육 1,000만원, 다음 308페이지 지역축제행사지원비 5,000만원, 이것은 각 읍면별로 하고 있는 상주 멍게, 남면 전복축제 등에 나가는 경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개발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로서 전통문화예술촌 관리 사무소 운영에 120만원, 송정관광지 관리사무소 용품비 120만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플로트 소모품인데 설계도 작성하는 것인데 소모품 280만원, 다음 전통문화예술촌 관리사무소 전기요금 95만2,000원, 지하수 전기요금 554만5,000원,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142만6,000원, 가로등 전기요금 111만4,000원 해서 모두 1,837만9,000원입니다. 다음 송정관광지 관리사무소 전기요금 169만6,000원, 가로등 전기요금 393만원 계상했습니다. 310페이지 송정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95만2,000원, 설리 샤워화장실 전기요금 95만2,000원, 송정해수욕장 일시급수전 사용료 2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1만원, 공중화장실 오물수거료 160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료비로서 송정관광지 관리사무소 유류대 55만1,000원, 관리사무소 난료유지비 2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송정관광지 시설물유지보수비가로등 도색, 방수, 주차장 관수시설 해서 1,845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개발팀 여비 708만원,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하모니리조트타운 개발사업비에 국.도.군비 해서 스포츠파크 마무리사업으로 67억8,16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통문화예술촌 조성사업비로서 35억5,809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송정관광지조성 사업비로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19억9,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대비 2,663만6 ,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로서 송정주차장 관리 자재비 입니다. 80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전통문화촌 관리인부 1명 933만원, 송정관광지 관리인부 1,266만2,000원, 남면 공설운동장 국토이용계획변경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관광개발사업 설명회, 공청회 참석자 실비보상금 100만원, 다음 송정관광지 공공기반시설 편입부지, 내년도에 개발하는데 따른 편입부지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촌 하고 독일마을 농지전용 협의하고 산림훼손전용부담금에 2억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원, 등기비 540만원, 측량수수료 1,636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초기에 70만원, 다음 국고보조 반환금 하고 도비보조 반환금 520만원, 다음 316페이지 지방채 상환에 다른 차입금이자 입니다. 폐교주변개발사업 매립지에 3,200만원, 지역개발차입금 원금 상환비 2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지가 1시간이 지나서 10분간 정회했다가 계속해서 했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기홍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영 위원 : 문화관광과장님 업무도 많고 한데 수고 많습니다. 독일마을조성관계 추진사항을 듣고 싶습니다. 당초에 85동정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52동정도 계약이 된다고 했는데 계약이 완료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문화예술촌 관리사가 지어졌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관리사는 금년 연내 준공이 됩니다. 앞으로 벽체공사만 남아 있습니다.
○정길영 위원 : 문화예술촌 공사는 어느 정도 되었는지?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예술촌 공사는 진입로 공사중이고 관리사는 금년 연내 준공이 됩니다.
○정길영 위원 : 지난번에 집기구입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보면 전기요금이 12월로 계상되어 있는데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예, 독일마을추진 관계는 당초 택지가 88동으로 분할이 되었고 순수하게 주택지는 85동이고 공공시설하고 해서 3동하고. 그래서 85동이 주택으로서 분양이 될 예정입니다. 지난번 독일에 갔을 때 52동을 가계약해서 와서 지금 현재 33동이 계약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분들이 남해에 와서 집 지을 자리를 현장을 보고 계약을 하겠다 해서 그렇게 약속이 되었는데 오늘 1차적으로 열분이 방문을 해서 지금 현지에 독일촌 마을 공사하는 현지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계약을 하고 갈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길영 위원 : 33동에 대한 부지대금이 입금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계약이 되고 부지대금이 납부된 것이 재무과로 세입이 잡혔습니다.
○정길영 위원 : 당초계획이나 보고에 비해서 추진사항이 미흡한데 계약내용 이 일반 규정에 어긋난 것이 아닌가. 계약서만 작성이 된 상태에서 계약보증금이 있고 언제까지 계약금액이 불입이 안되면 계약이 무효가 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냥 그분들이 불입을 하면 계약이 성사되고 안 그러면 계약이 무효가 되든지 아무 결과가 없는 그런 계약 내용인 것 같은데 계약서 작성 규정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서 부지대금은 33가구 들어왔고 주택신축 대금은 1가구가 들어왔는데 우리는 믿습니다. 저분들이 독일에서 남해에 집을 짓겠다고 결정할 때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알 것 다 알고 현지실정을 파악해 보고 그분들이 돈이 많이 있어서 한국에 집 한채 지어놓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저분들이 독일에서 신뢰를 우선으로 하는 국민성이 있어서 일단 승낙을 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약속이 이행되리라고 보고. 다음에 일단 계약 내용에서도 둿 받침이 될 수 있도록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부지매입이 되고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정길영 위원 : 그 분야에 대해서 챙겨주시고. 내년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당초계획이나 보고사항은 추진사항이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군비를 많이 투자해서 대지를 조성해 놓았는데 부지가 분양이 되어야 건축에 들어가니까 잘 챙겨주시고. 다음 문화 예술촌 관리사는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관리사를 지어서 관리해야 하는데 지난 추경시에 관리사 집기를 구입한다고 해서 이미 예산이 성립이 되었고 전기요금도 12월로 계상했는데 순서가 바뀐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문화예술촌에관리사를 짓고 있는데 지금 독일마을 공사를 하고 있고 독일교포들이 찾아오고 곧 주택을 착수하게 되면 거기에 전문적으로 안내도 되어야 하고 행정적으로 현지에서 업무를 집행해야 하고 앞으로 독일촌 하고 문화예술촌 하고 병행을 해서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관리사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집기관계는 신년도 예산이라서 금년에 관리사가 준공이 되면 내년 1월부터 공공요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12월로 계상이 됩니다.
○위원장 양기홍 : 다음은 이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이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285페이지 향교선비 학당지원에 2,000만원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선비학당 그동안의 추진 성과하고 참여 학생수 하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향교선비학당은 지금까지는 운영한 바 없고 내년도 에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충효교실 해서 매년 교육을 해 오고 있는데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방학 때하고 읍면으로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교 선비학당은 전통예절 관계나 전통 길·흉사 관계에 젊 은 사람들이 참여를 안하고 향교를 활동하는 분들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전통 관혼상제나 이런 것이 사라지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향교 어른들이 연구하고 중심이 되어서 앞으로 계승시키기 위해서 할려고 합니다.
○이조일 위원 : 충효교실은 매년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예.
○이조일 위원 : 다음 307페이지 향토역사관 관리 인부에 1,866만원이 있는데 2명을 280일 동안 꼭 써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지금 현재 향토역사관 관리인부가 2명인데 업무가 한 분은 고정적으로 안에 관리를 하고 입장객들 관리를 하고 있고 한 분은 당초 취지가 남해역사를 발굴하고 향토역사관에 소장할 수 있는 남해 중요 유물들을 발굴하는 역할을 하고 또 기록관계를 발견하고 그런 의미에서 두사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해의 역사자료들을 발굴 보존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예, 업무보고에 보면 관광홍보 및 안내해서 관광도우미 자질향상에서 29명에서 50명이 있고 307페이지 보면 관광가이드 인부임 5명으로 50일 해서 5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남해를 알리고 가이드들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렇는데 29명에서 50명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50명은 관광가이드 전체적인 재원입니다. 남해군 관광홍보를 위해서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을 전부 지원자를 받아서 인력 확보를 해 놓은 것이 50명입니다. 307페이지 관광가이드 인부임 5명은 실질적으로 50명중에서 남해에 관광 오는 분 들이 요청을 하면, 가이드 역할을 해 주라고 하면 안내해 주는 사람들 그날 밥값이나 차비, 경비 쪽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조일 위원 : 가이드하고 제가 세존도에 갔는데 남해를 알리는데는 상당히 좋던데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재보수관리가 있는데 남해군에서 문화재 1호가 미조에 있는 무민사인데 무민사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과장님이 챙겨주시는데 지금 잘못하면 집이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지금 현재 우리가 업무보고에 나오는 것은 국도비를 받아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무민사는 군보호 문화재여서 도비, 국비 지원이 없고 군비로 보수를 해야 하는데 금년도에 3,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시급한 것은 보수를 하고 있고 앞으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추경에 확보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문화재 보수에서 기본남해 문화재 1호를 허술하게 해서 되겠느냐.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채민 위원 : 303페이지 관광기념품공모전에 3,000만원, 307페이지 재료비로 해서 관광상품 개발에 2,000만원, 여기에 돈의 쓰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301페이지 잔디스위퍼 구입에 4,500만원이 있는데 그 기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297페이지부터 300페이지가지 약재대가 2,698만원입니다. 각 운동장에. 노량공원에 18만원, 야자수에 80만원, 공설운동장에 500만원, 주경기장 400만원, 다초, 서면에 800만원, 그런데 25,000원짜리 약이 20평에 열번 치는데 500만원이 있고. 4개면에 2만원은 약 값이 틀려요. 틀리는 이유가 약 종류가 틀리는지, 농약종류인데 공해에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치자, 비자구장에는 5회에 800만원이고 다초, 서면중학교는 운동장도 적은데 10번에 800만원이냐. 계상 방법이 어떻게 한 것인지. 농약대가 2,698만원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음 문화유적 답사에 향토순례 지원에 1,000만원이 있는데 500만원씩 2회인데 어느분이 가고 500만원이 무엇을 하는데 들어가는지. 문화유적 답사는 남해군의 문화유적인 지 아니면 남해 밖으로 나가는 문화유적 인지. 몇 분이 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예, 먼저 관광공모전에 3,000만원은 상금하고 공모전 홍보하는 것하고 책자발간하고 기타 공모전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해서 3,000만원이고 상품개발비는 공모전에서 입선된 작품을 가지고 상품 만드는데 드는 경비입니다.
○최채민 위원 : 앞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앞전에는 공모전을 안 했습니다. 캐릭터만 넣어서 했고.
○최채민 위원 : 상품 만들어서 재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판매대금이 3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재고로서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는 군에 스포츠마케팅 때문에 오는 손님들한테... .
○최채민 위원 : 판매가 안되어서 새로 만들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지금까지는 상풍이 평범한 것이었는데 앞으로 민예품, 공예품 등 해서 남해 특색을 살려서... .
○최채민 위원 : 그런데 저는 판매방법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스포츠파크에 가면 판매장 보면 1억짜리 집이라고 하던데 그런 것은 지을 장소를 목을 보고 지어야 상품이 팔릴 것인데 임대가 나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공고중입니다.
○최채민 위원 : 응찰차가 없었죠?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없어서 3회째 공고하고 4회째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우리 부락에서도 권유를 많이 했는데 스포츠지구에 보면 목이 안 맞다. 운동장 입구나 정문이 되어야 하는데 변두리에 짓든지 남향으로 짓든지 해야 하는데 내가 그 지구 사람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지었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재료비 2,000만원 보다 공모비가 3,000만원으로 더 많이 드는 것은 검토를 해서 예산을 아껴 쓸 수 있는 방법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위퍼 4,500만원 기계대는 스위퍼는 잔디를 깍고 나면 잔디가 너무 조밀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안쪽으로 죽은 잎, 갈비를 걷어내는 기계입니다.
○최채민 위원 : 앞에 기계는 이런 것이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1대 있는데 규모가 작고 1대만 가지고 하니까 고장이 나서... .
○최채민 위원 : 남해군에서 잔디깍는 기계가 몇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기계가 모두 6대인데 96년도 구입한 것하고 97년도 구입한 것은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고 수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소형이 2대가 있고 큰 것이 2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4대입니다.
○최채민 위원 : 기계는 해마다 개발되는데 잔디만 깍는 기계를 1년 365일이면 65일도 안 쓸 것입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대당 3,000만원 씩 준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무진에서 재물검사를 해서 관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기계 1대에 4,500만원씩 주고 사서 고장이 나서 못산다. 기계 1대를 구입을 해도 처음부터 실지로 활용할 수 있는 기계를 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기계가 꼭 있어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예, 전부 긁어주어야 합니다.
○최채민 위원 : 메이커는 어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전부 외제입니다.
○최채민 위원 : 서비스는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직원들이 합니다.
○최채민 위원 : 재물조사를 한번 합시다. 딱고 조이고 해야지. 이런 돈을 해 마다 예산을 올려서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다음 운동장 약재 관계입니다. 여름이 되면 5일만에 한번씩은 병충해 방제를 해 주어야 합니다. 운동장이 9개가되다 보니까 농약대가 많이 들어가는데 운동장 별로 산출기초를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모양인데 거기에 큰 차별은 없을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4개 구장에는 800만원 인데 치자, 비자, 나비, 바다해서. 그런데 다초 하고 서면 중학교 운동장 2개구장도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다초, 서면은 과다하게 안되었느냐. 그리고 토양오염에는 문제가 없는 약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토양오염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토양영양제를 보충하고 해서.
○최채민 위원 : 농약은 어디서 구입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남해농약에서 구입합니다.
○최채민 위원 : 입찰입니까? 필요한데로 가서 삽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농약은 가격이 정해져 있어서 그때 필요한 것만 삽니다.
○최채민 위원 : 돈이 2,600만원이면 구입방법도 검토를 해야 합니다. 농약 이름명 하고 구입한 회사, 거래처하고 명세서, 성분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예,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예, 다음은 유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 : 예,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286페이지 시설비에 서포기념관 및 김만중 유허 복원정비 1억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복원계획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301페이지 시설비에 잔디운동장 관리 시설비에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잔디구장 사후관리 해서 2억정도 다른데 보면 되어 있는데 별도로 시설비가 4,000만원이 필요한지. 다음 311페이지 남해하모니리조트타운 개발사업에 앞에 업무계획에 보면 조경공사가 25억이고 주변정비 공사 2억, 주차장 해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예, 먼저 286페이지 서포 김만중유허 기념관 및 복원 정비는 1억3,000만원인데 실제 노도에 서포 김만중이 와서 유배생활을 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이것이 말만 되어 있지 문화재로서의 그런 것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허지를 복원정비 할려고 하는 것은 집터하고 샘터, 묘지터 입니다. 주변에 흔적이 있어서 전문가한테 고증을 받아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전문가의 고증을 받아서 착수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전문가에게 자료도 안 받고 추정해서 이 돈을 올렸다고 하는데 거기가면 생가도 있는데 1억3,000만원 가지고는 모자랄 것입니다. 복원할 때는 얼마정도 될 것인지. 근사치 가까운 예산을 확보해야지. 만약에 복원이 되었을 때 관광객이 오면 노도 들어가는 선박이 몇 톤급이 운행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동력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유창식 위원 : 몇 명을 태울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정식 도선으로 허가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
○유창식 위원 : 이 계획이 되고 나면 관광객이 많이 유치가 되는데 그런 것까지도 계획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예, 그리고 서포 김만중이 광산 김씨인데 서포 김만중 보존회가 있는데 거기에 연락하니까 앞으로 군에서 계획이 있으면 보존회에 참여해서 도움이 되어 주겠다고 하고 있고 일단 전문가의 고증부터 받아서 보존회 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잔디운동장관리 시설비 관계입니다. 지금 도마초등학교를 제외한 8개구장에 대해서 배수, 관수시설이 미흡합니다. 금년 여름에 장마가 왔을 때 잔디구장 안에 물이 고여서 관리면에서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8개구장에 대해서 물 빠짐이 잘되도록 보수를 할려고, 보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금년도 예산이 전체예산이 3억인데 다초운동장에 1억6,000만원 쓰고 그러면 1억4,000만원이 남았는데. 서호는 운동장 면이 좁습니다. 거기에 1억4,000만원이 들어갈 것이 아니고 거기는 1억을 해도 충분히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돈을 가지고 활용해서 예산집행을 해야지 그것은 그대로 하고.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서호 초등학교는 운동장이 좁은데 학교 건물 앞쪽으로는 넓습니다. 그것을 카트해서 들어내고 해서 면을 확보해서 할 것입니다.
○유창식 위원 : 스포츠파크 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하수구 측구가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인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주 경기장은 측구가 잘되어 있고 기존 치자, 비자 구장 같은 곳은 물 빠짐이 안되어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하모니리조트타운 사업의 예산하고 연계가 안됩니까?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 하모니리조트사업비로도 활용이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그것은 내년도 계획사업으로서 별도로.
○유창식 위원 : 이것도 계획사업으로 넣으면 되지요. 별도로 시설비에 4,000만원 넣은것은 이중성이 있지 않느냐.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이중성은 없습니다.
○유창식 위원 : 예, 나는 구태여 시설비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알겠습니다. 집행을 하면서 집행잔액 남는 것으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다음 하모니리조트사업에 조경공사 25억, 진입도로는 어디로 해서 들어가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판을 보면서 설명)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지금 현재 스포츠파크시설이 되고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 곳이 이 지구입니다. 도면상으로는 군에서 야구장 2면을 조성하고 나머지는 공원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야구장을 하면 호텔 앞의 전면이 문제가 있다 해서 야구장을 이쪽으로 옮기고 중앙공원을 이쪽으로 옮겨서 호텔도 전망을 살리고 공원도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배치를 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중앙공원을 조성할 공사비가 25억인데 여기에는 야외공연장도 설치하고 테니스장도 하고 이동식 농구대도 설치하고 암벽타기, 나무심는 것, 분수대도 넣고 해서 할려고 합니다. 그것이 공원조성공사비가 조경공사 해서 25억입니다. 다음 진입도로는 스포츠파크가 서상부락으로 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직선으로 도로를 낼려고 하는데 당초에는 남양레미콘 지나서 다리가 있는데 다리를 건너서 건너편 방천을 타고 차가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할려고 했는데 공사비가 많이 들고 다리도 새로 해야 하고 커브길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커브를 틀어서 가면 블럭 공장 하던 길이, 농로길이 있습니다. 농로길을 활용해서 이쪽 둑을 타고 내려가서 부지를 사 넣어서 다리를 건너서 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차장은 공원옆에 조성을 할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아는 사항입니다. 다음 수영장은 내년도에 월드컵 캠프를 유치하는 분들이 실내수영장을 요구하는데 당초에는 장항 숲 뒤에 해수풀장을 활용 할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훼손이 되고 화장실이 엉망이 되어서 다시 해야 될 상황입니다. 주경기장 아래편에 보면 분뇨처리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빈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활용해서 해수를 끌어서 수영장을 할려고 합니다. 덴마크 팀이 오기 전에 완공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강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예, 나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지구별로 관광벨트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엊그제 내가 군정질문도 했는데 남해 인구 유입정책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면 남해를 관광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시킬 수가 있겠느냐. 남해군민들은 창선, 사천연륙교가 되고 서면, 여수가 연결되는 다리가 놓이면 남해의 지축이 바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보충질문에 가칭 한려대교가 놓여지고 또 골프장이 생기고 이 두가지가 이루어지고 관광벨트 사업을 그대로 조성한다고 하면 공장이 없는 무공해 남해개발, 이것이 저의 군정질문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모니리조트타운 개발계획을 말씀하시는데 4,749억원의 돈을 들여서 지금 서면은 멋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보면 구미·덕월지구 개발계획 용역을 시키고 평산지구 개발계획도 앞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또 군에서는 평산지구의 땅을 살 것이다 이렇게 추진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은 2010년까지 한려대교 준공을 목표로 해서 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 이야기가 몇년전부터 나오고 있는데 창선에 골프장을 세운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는 수산자원보전지역이라서 어렵다. 그래서 박희태 의원이 남면과 이동 앵강만 그 지구를 선별해 봐 라는 이야기를 내가 면장 할 때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골프장을 하는데 40만평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구미·덕월지구에 개발계획 용역을 할 것인데 골프장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40만평의 땅을 살려면 민자유치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땅이 있으면 골프장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남면 평산, 구미, 덕월지구에 골프장을 하면 안좋겠느냐. 거기는 우리군 땅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구미, 덕월지구를 스포츠파크 처럼 개발을 하면 골프장을 할 곳이 없다. 그래서 이것이 미래지향적인 개발계획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기획실장님이나 문화관광과장님이 계시니까 이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구미, 덕월지구에 골프장이 되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나는 집행부에 참고적으로 제언을 하고 싶습니다.
○최채민 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방금 강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해안하모니리조트사업이나 관광벨트 종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골프장 이야기는 속기록에서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난 개발이 되어서 환경오염이 문제인데 청정해역 지구인 우리 지역에 예산을 다루면서 골프장 문제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남해환경운동의 토픽 뉴스입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다루다가 그런 문제가 나오면 세밀히 따져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하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골프장 문제가 이 자리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 그럴바에야 공장을 유치하지요. 앞으로 농약의 피해가 없는 약이 나오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수자원보호지구에 있는 남해가 골프장을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본 위원은 속기록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양기홍 :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남해를 서로 아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결정사항이 아니니까 서로간에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 목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위원장님, 그런데 속기록에서 제외해 달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의원으로서 남해발전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니까 그것이 집행부의 의견이 될지 하모니리조트타운 개발사업 이야기가 나오니까 깊이 심도 있게 연구해 보시오 하고 이야기 한데 불과합니다. 내 의견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군민동산 공원계획 변경해서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변경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지금 현재 앵강곡 군민동산이 조성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주변으로 군유 부지가 상당한 면적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과수나무가 있어서 방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남해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이 좋은 경치를 두고서 차를 세우고 구경할 수 있는 장소가 없고 국도변에서 관광객들 내왕이 많고 그렇는데 군민동산이지만 군민동산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지구를 공원으로서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군민동산으로 되어 있는 구역을 형질을 변경해서, 군민동산을 들어내고 그 지구를 관광객들이 쉬어 갈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국도이용계획을 변경해서 조성 할려고 개발계획용역비로서 2,000만원입니다.
○강대홍 위원 : 군민동산이 앵강만에서 남해의 중간 섬인데 온도 차이가 읍하고 겨울에 3℃에서 4℃ 정도 차이가 납니다. 농작물 관리에도 온도 기후 영향으로 해서 주민들이 군민동산을 변경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동에서는 군민동산을 판다고 하니까 남해노량에서 미조쪽으로 나가는데 차량 휴계소가 없다 해서 환영을 하고 있고 성남지구는 온도차이가 없어지고 농작물에 피해가 온다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그런데 지난번에 내가 군정질문을 했는데 남해군에 국가에 공이 있는 자들을 공원묘지를 한군데로 모아서 공원화 사업을 해 주시오. 여기는 최치환 영감이나. 그런데 군민동산에는 박진경 대령의 동산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숫자를 세니까 5명에서 6명정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고생한 공정비가 있는데 공적비 통합 공원화사업을 해 달라고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이 현재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오늘 공원화계획변경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낮추는 변경이라고 하니까 그것이 아주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동상을 못 꺼내라고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이루어 졌느냐 그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그런 절차는 안 거쳤는데 사전에 의사타진을 하겠습니다. 일단 낮추어서 군민동산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개발계획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공원지구로... .
○강대홍 위원 : 그래서 앵강만지구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홍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삼수 위원 : 284페이지 자산취득비도서구입이 있는데 향토사연구 고서적 구입에 1,000만원, 285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남해유배문학 학술세미나가 1,000만원 있는데 향토사 연구 도서구입 1,000만원으로 책을 다 살 수 있습니까? 남해에 관련되는 책을? 그리고 세미나 하는 것은 학자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세미나를 하고 해야지 군에서 보조해서 세미나 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닙니까? 그리고 286페이지 시설비에 서포기념관 및 김만중 유허 복원정비에 1억3,000만원, 이 돈으로 집을 지으면 흔적만 남겨놓지 무슨 사업비가 되겠습니까? 다시 연구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예, 먼저 향토사연구 고 서적 구입관계는 행자부에서 전국단위로 지자체 행정구역 명칭변경 관계를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하는데 남해의 역사를 연구하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결론이 역사책 안에 남해군의 지형이나 남해군에 대해서 수록된 책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조선왕조실록, 고려사, 삼국사기 등 책들이 있습니다. 30여가지 정도. 그런 책들이 있는데 매입을 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하고 매입을 못하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복사 요청을 하고 해서 남해 역사자료를 확보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요청이 있어서 남해문화 하고 관계되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꼭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 : 예를 들어서 고려사절요 하면 합해서 살려면 비싸겠지만 남해에 대해서 수록한 것만 살려면 겨우 반 페이지도 못될 것인데 그것을 보고 18건이나 사는 것은 말이 안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복사해서 비치해 놓는 것이 낫지. 경제사정이 딱한 판국에 그런 책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학술세미나는 그 사람들이 해야지 왜 군 예산을 투입해서 하느냐.
○위원장 양기홍 : 이 사항은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그때 참고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7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과, 수산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석 의원: 9인
○위원아닌출석 의원
- 조성복
○출석전문위원
- 홍삼기
○출석 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사회복지과장 정덕현
- 사회복지팀장 정주철
- 노인청소년팀장 정윤태
- 여성복지팀장 정귀숙
-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관광기획팀장 김태주
- 문화체육팀장 류병태
- 조경팀장 이상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