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남해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1년12월11일(화)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위원회)
1.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소관실과별 심의)
가. 종합민원실소관
나. 주민생활지원과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양기홍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소관실과별 심의)
가. 종합민원실소관
○위원장 양기홍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실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실적 계획과 계속해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최병규 : 종합민원실장 최병규 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팀장 박호수, 지적관리팀장 하수형, 부동산등록팀장 김막순, 건축민원팀장 김백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양기홍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종합민원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2001년 주요업무성과, 2002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1년도 성과로서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9,134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민원행정시스템운영으로 인터넷민원, 인터넷 정보공개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 시켰으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민원후견인을 전문 민원후견인제 를 도입하여 실과장 12명, 팀장 39명으로 지정하여 83건을 운영, 처리하고 팩스민원을 235종에서 245종으로 확대 운영하여 총 11,230건을 처리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대민 친절운동 생활화 추진을 위한 교육과 계절별 화분교체, 현금자동지급기 설치 등 민원인 편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적도면 수치파일제작을 위해 당초 2,579장 중 961장을 완료하고 군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지적측량 성과검사 5,409건, 토지이동 6,131건 의 정리와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 정리한 토지와 불 부합 토지 9,506건을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하여 5억5,000만원의 군민 등기비 절약효과를 거양 하고 표준지 2,053필지의 공시지가 조정·결정으로 174,729필지의 정기분과 2,876필지의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결정으로 제세의 공평과세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소유권 변동으로 인한 등기필통지서8,750건을 접수 지적공부 정리하여 최신의 토지관련 정보를 수요기관 및 군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였으며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64동, 간이오수처리시설 5건, 농어촌 빈집정비 73동의 사업을 추진하고 옥외광고물 업무로 허가 및 신고처리 380건, 안전도검사 150건, 불법광고물 403건을 정비하고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에 일반건축물 28,461건, 집합건축물 1,554건을 신규 입력하고 1,959건의 변동자료를 정비하였으나 건축물 관리업무가 행자부에서 건교부로 이관됨으로 인해 프로그램이 서로 달라 재 입력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고 사업승인 1건, 허가 73건, 신고 158건 등 830건의 건축민원 처리, 무료설계 12건을 추진하였으나 특정건축물 신축에 대한 집단민원, 인·허가와 관련한 협의 부족으로 일부 민원발생 등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미흡한 점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02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종합민원행정의 지속적인 개선에 있어서 첫째, 민원1회방문처리제 정착으로서 민원인이 상담을 원 할 경우 담당실과 직원이 직접 민원실을 방문하여 상담토록 하고 유기한 민원, 불가, 반려, 취하민원 등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30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사유 발생시 수시 지연사유를 통보하는 한편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민원후견인제 운영은 업무 성격 및 기능별 전문후견인제를 도입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민원간소화 및 민원행정 공개로 신뢰성구축에 있어서는 민원행정 정보화시스템 도입으로 처리과정을 민원인에게 공개하고 민원공개법정 적극운영 및 홍보와 군민의 알권리충족을 위한 인터넷 정보공개 제도의 활성화에 노력하고 민원인용 복사기교체 1대, 민원인용 PC, 프린터기를 구입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셋째, 팩스민원 및 재택 전자민원 연계 운영에 있어서는 팩스민원은 최초 20종에서 현재245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재택 전자민원과 전화신청 민원을 팩스민원으로 연계운영 하겠으며 전년도 팩스민원 증가로 노후 팩스기 2대를 교체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넷째,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업무 원활을 위하여 자동차 신규이전, 말소, 압류, 저당권 등 차량소유자의 소유권 보존과 정기검사, 책임보험가입 등 해태자 발생치 않도록 사전 안내하고 차량관련 과태료부과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적측량 성과검사 강화로서 대상은 일반분할, 경지정리시행 및 확정, 구획정리, 무단매립지 신규등록, 농로, 마을안길 측량 등이며 추진계획은 지적측량 대행계획서에 의한 측량기간 등을 확인 측량지연사례 예방과관계 법령의 저촉여부 확인 및 측량 착오분 분기별 분석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연2회이상 대행법인 지도확인 및 친절직무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한편 측량처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지적측량 실명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대행법인에서 실시한 지적측량 성과에 대한 지적직 인력부족으로 현지검사를 생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지적도면전산화 사업 추진으로서 사업개요에 있어서 추진기간은 2002년도부터 2003년까지이며 업무량은 지적도면 2,579중 2002년 계획은 519장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전산화정비를 위한 대장도면 대사 및 파일제작대상도면을 재정비하고 제작도면 지적공부 반출승인을 요청하여 지적도면 수치파일용역을 대한지적공사와 수의계약 하여 추진하겠으며 문제점으로서는 국비예산 보조사업으로 예산지원에 따라 사업기간 및 마무리가 불투명한 상태 입니다.
다음 4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추진으로 사업개요는 촉탁대상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사항 정정 등이며 촉탁기관은 마산 지방법원 남해등기소이고 계획건수는 11,000건 정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마을 지번별 조서에 의거 등기부 대조 토지표시변경등기 누락조서 작성 후 등기촉탁하고 토지소유자에게 등기촉탁서 를 우송하고 지적법시행이전 누락토지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원거리부터 순차적으로 처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 군민의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시책이므로 등기부열람, 등기서류작성 제출 등의 일용인부임과 해당기관 유대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을 지원하여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2002년 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있어서 추진계획은 조사필지는 175,000필지 이며 조사기간은 지가공시법의 개정으로 연3회 조사·산정·결정고시 토록 하겠으며 문제점으로서 국고보조금 지급비율이 50%에서 30%로 하양 지원계획으로 군비부담이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 5페이지 등기필 통지서 정리에 있어서 정리대상은 등기필 통지서 접수분 전량이며 정리요령에 있어서는 등기필 통지서 접수 및 읍면,리별 분류 소유권정리부를 접수하여 지적화일을 정리하고 소유권정리결과 리스트 사본을 송부하는 한편 불 부합분에 대하여는 등기관서에 통지토록 하겠으며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는 등기관서에서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통보 지연사례가 있으며 대책으로서는 등기 관서장과 협의 정기적으로 송부 되도록 긴밀한 협조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등기필통지서의 정리지연으로 민원인에게 주는 불편부담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에 있습니다. 다음 은 건축민원 원콜제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건축허가 신청건 사전협의 활성화로서 전담 민원상담요원을 지정운영하고 타법 등 건축가능여부 및 예상문제점을 집중 검토하겠으며 건축설계사무소에 대한 점거 및 감독강화와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사용검사시 현장확인으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소규모 건축 물 무료설계 및 표준설계도서 활용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건축민원은 증가 추세에 있으나 수작업 설계로 인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건축설계의 CAD화로 선진 건축행정을 실현코자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어촌 빈집정비 계획입니다. 계획 동수는 81동이며 사업비는 4,05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공가의 철거로 주거생활환경개선과 부랑자거주 및 불량청소년 탈선장소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정비입니다. 현황으로서 현재 총4,402개소가 설치 되어있으며 계획은 기간만료 및 폐업업소 광고물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비하고 광고물 정비의 날 지정운영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및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정착을 유도하겠으며 읍면별 지정 집중게시대 및 벽보판을 설치하여 생활벽보 부착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올 예산에 6개소 설치예산 72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기대효과는 불법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미관조성과 건전한 옥외광고 정착을 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간이오수처리시설은 장기계획으로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총 28개소이며 내년도에는 5개소로서 사업개요는 관거공사 17.7㎞ 하수처리장 1일 413톤 규모이며 사업비는 17억7,000만원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은 2002년도 152동으로서 2008년까지 1,296동을 개량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축물현황도면 전산화사업으로서 사업내용에 있어서 건축물 현황도면 조사 및 정비를 하여 현 상태로 전산입력이 가능한 도면은 현행대로 전산 입력하고 재작성 대상은 관련서류 등을 조사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서와 일치여부를 확인 후 전산 입력토록 하며 계획은 전산화된 일반 및 집합건축물대장 15,000건을 재정비하여 현황도면 전산화를 추진하여 40,136건을 정리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담당자 1명으로 대장 정리하므로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에 따른 보조인력 확보를 위해 연중 공공근로자가 고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추진입니다. 시책개요는 건축물 지붕의 색 및 지붕 일변도로 추진되고 있어 형태, 지붕모양 등을 다양하게 시공하여 관광남해에 걸 맞는 건축문화를 정착하는데 있으며 추진계획은 2001년도 경사지붕 시공건수는 47동이며 사업대상 및 목표는 마을별, 지역별, 건물별로 구분 추진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건축물 건립을 추진하는 한편 건축물 지붕은 평 지붕에서 경사지붕을 설치토록 권장하고 지붕 및 건물색채 관리는 밝은 이미지를 창출 할 수 있는 색으로 도색하고 녹지공간의 조화로운 배치가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집단마을 조성사업장 및 주택개량대상자는 시범건축물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건축물옥상 및 증축을 염두에 둔 시공으로 경사지붕 거부사례가 있고 건축주의 시공비 과다부담으로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규제개혁완화조치로 조경수 식재 등 의무규정 폐지로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경사지붕 시공시 세제 일부를 감면 조치하는 한편 아름다운 건축물 시공시 건축주, 시공자, 설계자에게 시상 및 입찰 참가시 가점 부여 등의 행정지원이 필요하고 관광지 특성을 살린 시공의 필요성을 집중 홍보하여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추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특수시책으로서 먼저 지적민원 등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입니다. 추진배경은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 이 대부분 5∼60대 고령으로 처리부서 및 처리방법을 몰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민원인 안내 도우미제도를 운영하여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으며 추진계획으로서 민원실에 방문한 민원인을 창구에서 담당도우미가 방문내용을 청취한 후 즉시 안내방법을 결정하여 담당 도우미는 민원인에게 민원처리내용 및 절차를 정확히 설명하고 즉시 민원을 처리하고 다른 직원 및 실과에서 처리 할 민원은 해당 민원담당자에게 즉시 안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추진방법은 안내도우미 20명을 편성하여 각 분야별로 안내도우미를 지정하여 운영하되 담당도우미 출장 등 공석일 때에는 대리 도우미가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 담당자로 지정 운영하고 지적민 원 등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즉시 처리하고 다른 실과에서 처리할 민원은 사전에 전화 등을 이용 담당자에게 직접 안내방법으로 민원을 처리하겠으며 기대효과는 전화 및 방문민원에 대한 친절한 안내로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경감과 편의제공으로 친절행정 구현과 민원인과의 신뢰감 안정과 친근감 조성으로 다시 찾고 싶은 부서로 행정의 공신력 제고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0페이지 지적일람도 지형지물 표시등재로서 배경은 지적업무의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적일람도에 주요 지형, 지물을 표시하여 군민에게 보다 빠른 지적도면 열람으로 신속한 지적민원 편의제공에 있으며 주요내용 은 관공서, 학교, 교량, 교회, 마을회관, 유적지, 주유소, 주요 지형이름, 유지 등을 관광안내도 등을 참고하여 담당자가 일제조사 등재하는 방법으로 지적일람도 79장 2,370점 정도이며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등록하겠으며 약 사업비는 34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기대효과는 지형, 지물의 위치를 몰라 지적임야도 열람이 어려울 때 일람도를 이용 빠른 열람으로 군민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끝으로 건축물 현실화 추진입니다. 건축물대장 등에 등재된 건축물이 지번, 소유자, 구조, 면적 등이 현실과 불부합 함으로써 건축민원 신청 및 재산권행사시 주민불편 초래와 세원 누락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읍면의 건축물을 일제 조사하여 현실과 건축물대장을 일치시켜 양질의 건축행정 실현 및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읍면별 시범지역을 선정 조사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 활용 무허가 건물 등을 현실화시키고 미등기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등기로 재산권 확보를 유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있어서 소유자 사망 등으로 토지, 재산 등에 대한 상속 절차이행 등 절차의 복잡 등으로 일부 주민이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실과 공부상의 일치를 통한 재산권 형성의 필요성 홍보로 동참을 유도하고 무허가 건축물 현실화 시 절차이행 및 설계비 주민부담 가중에 있어서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을 최대한활용 현실화 절차를 이행하고 간단한 건축물에 대한 무료설계 실시 및 저가 설계를 의뢰하여 주민부담을 줄여주고 무허가건물 등 명백한 법 위반 사항을 행정조치가 불가한 사항에 있어서는 명백한 사항은 행정조치의 불가피성 및 현실화 필요성을 홍보하여 조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회복으로 주민편의 제공과 주민의 재산권 확보로 분쟁최소화 및 지방세 수입증대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행정으로서 종합민원 예산은 6,189만4,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3,904만3,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2,560만4,000원으로 서 관서운영 일반수용비 803만2,000원,민원실 복사기 토너 1,386만원, 민원발급 및 민원실전용 프린터토너 336만6,000원, 119페이지 자동차건설기계 민원신청서 서식에 120만원,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서식 4종에 340만원, 자동차검사관련 엽서제작 240만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서식 120만원, 무인민원발급기용 용지구입 100만원, 재택전자민원발급수수료 11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천리안 매직콜 이용대금48만원, 운영수당에 있어서 민원공개법정참석 배심원수당 100만원, 피복비로서는 민원실근무복 300만원, 급량비로서 관서운영 급량비 252만6,000원 입니다. 다음 120페이지 365일 연중무휴 민원처리근무자 급식비 132만원, 연료비 253만3,000원, 시설장비유지비 258만원국내여비가 1,675만원, 관서운영 여비1,027만1,000원, 종합민원팀 여비 648만원, 업무추진비로서 종합민원추진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주민신고 포상제 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적관리입니다. 총 1억9,209만6,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4,132만7,000원으로서 지적삼각보조점 보수 및 설치 550만원, 지적삼각점 및 지적삼각보조점 성과 재확인 및 측량 750만원, 지적공부 복구분할측량비 760만7,000원 측량결과도 바인더 및 보관함 305만원, 경지정리지구 지적공부 95만원, 지적측량검사에 따른 측량소모품 100만원, 지적전산처리 및 읍면 부본대장 용지 520만원이 편성 되어있습니다. 지적전산처리프린터소모품 328만원, 각종 민원처리서식 250만원, 도면 전산화에 따른 도면복사 및 지번별 조서출력 349만원, 지적도 읍면부본 및 일람도 지형, 지물표시 등재 125만원, 급량비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80만원, 지적관리팀 국내여비 70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124페이지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가 2,988만원, 여기는 국비,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토지표시변경촉탁업무 보조원 인건비 1,150만8,000원, 연구개발비로서 토지임야대장마이크로필름 및 CD보관용역 9,000만원, 도면전산화 프로그램 6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소형좌표 독취기 1대 250만원,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서 작성 프린터기교체 100만원 편성 되어있습니다.
다음 부동산등록으로서 일반운영비가 1억495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8,712만6,000원으로서 개별공시지가 서식 및 소모품이 283만3,000원, 126페이지 검증수수료 이것은 평가감정원에 지불하는 것으로서 4,635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지가조사에 따른 검증 수수료입니다. 다음 개발부담금산정용역수수료 1,200만원, 지가현황도면소모품 760만원, 지적전용 복사기소모품이 164만원, 지적민원 제·증명서식 445만원, 민원복사기 소모품 180만원, 지적민원발급 프린터소모품 224만4,000원, 고속레이저프린터 소모품 4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개별공시지가결정통지문 우편료 712만5,000원,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수당 4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지적전용복사기 100만원, 판독복사기 50만원, 고속프린터360만원, 지가현황도면 프로그램 120만원, 부동산등록팀 국내여비 620만원 자체사업으로서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원 1,890만원, 자산취득비로서는 민원발급용 복사기구입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행정으로서 일반운영비가1,001만8,00원 입니다. 일반수용비가 719만3,000원으로서 일반건축물 대장100만원, 집합 건축물대장 80만원, 기재 말소신청서 및 결의서 50만원, 건축물대장 바인더 및 보호비닐 80만원, 건축민원발급복사기 소모품 57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130페이지 민원발생 건축물현황 등 측량수수료 195만원3,000원, 감리대행 수수료 135만원, 건축위원회참석수당 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202만5,000원, 건축민원팀 국내여비 780만원, 보조사업으로서는 농어촌빈집정비 4,050만원 여기에는 도비가 2,025만원, 군비 2,025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아름다운 건축물 표창 500만원 시설비로서는 광고물 집중게시대 및 벽보판설치 720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지방도로변 경관저해 노후 건축물 도색 및 정비비 1,000만원이 편성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1페이지 입니다. 먼저 606페이지 세입은 총 2,949만5,000원으로서 주택융자금 이자수입 196만1,000원이고 융자금 원금수입 2,753만4,000원으로 편성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82년도 수해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82년도는 국민주택입니다. 나머지는 수해주택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6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것은 차입금이자가 196만1,000원, 차입금 원금지출 2,753만4,000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 : 박삼수 위원입니다. 네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필름 및 CD용역 연구개발비는 해마다 다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작성이안 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최병규 : 안 되어 있습니다.
○박삼수 위원 : 내년에 하는 것이 처음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최병규 : 예
○강대홍 위원 : 박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마이크로필름대가 얼마이고 CD보관 용역대가 얼마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최병규 : 이것은 같이 용역을 합니다.
○강대홍 위원 : CD필름 값이 있고, CD용역비가 있는데.
○종합민원실장 최병규 :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용역 하는데 9,000만원 이 듭니까?
○종합민원실장 최병규 : 전체 읍면의 토지임야대장을 전부 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대홍 위원 : 용역을 어떤 것을 한단말입니까? 용역의 정의를 설명해 달라 이말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최병규 : 마이크로필름 및CD보관 용역을 회사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CD에 담아서 정부 기록보관소에 보내는 그 용역입니다.
○최채민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용역을 하는데 사실상 이것은 법무행정 아닙니까? 재산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 토지대장 이런것은 범무행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마이크로필름화해서 지적도 토지대장을 올려서 나중에 분할한다든지 할 때는 보관소에 보관한다고 하는데... .
○종합민원실장 최병규 : 마이크로필름은 정부기록소에 보관하고 CD는 저희가 보관해서... .
○최채민 위원 : 여기에서 입력한 것을 보관장소에 보내 줍니까?
○종합민원실장 최병규 : 예
○최채민 위원 : 지금 대장이 잘되어 있는데 9,000만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최병규 : 현재 지적규모가 이런 것을 보관 함으로써 구 대장을 보내야 되거던예, 우리가 CD로 보관하고 구 대장을 정부기록보관소에 보내는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우리 문서고가 좁으니까 CD로 보낸다 이말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최병규 : 예
○최채민 위원 : 그러니까 군청을 새로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사실상 이것이 법무행정인데 국비도 없고 군에서 문서고가 적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자체는 법무행정을 군에서 9,0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중앙 부서에서 예산을 가져올 수 없느냐 이말입니다.
○위원장 양기홍 : 박삼수 위원님 나머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 :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1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농어촌빈집정비 이것은 조사가 다 되어서 예산 편성한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최병규 : 도에서 내려온 동수인데 도비가 있기 때문에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81동입니다.
○박삼수 위원 : 내년도 실시할 사업량이 되겠네요. 그리고 아름다운건축물표창이 있는데 아름다운건축물 표창은 호화주택이 아니면 아름다운 건축물이 될 수 있습니까? 집을 잘 지어놓았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표창까지 준다는 것은... .
○종합민원실장 최병규 : 이 시책이 도에서 도지사님 관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매년 1개 시군에 1동에서 2동씩 표창대상자를 발굴해서 하는데 이것을 남해군의 경우 관광지로서 너무 평 슬라브 위주로 해서 집을 짓고있기 때문에 경사지붕으로 권장하기 위해서 표창을 하는 것입니다.
○박삼수 위원 : 도에서 하는 것 같으면 도비로 해야 되는데
○종합민원실장 최병규 :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각 시군마다 1건이나 2건을 표창을 하고 있고 시상을 받으면 대문 앞에 아름다운 건축물이라고 표시를 하고 권장하기 위해서 올린 계획입니다.
○박삼수 위원 : 그러면 보기에 표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집이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노후건물 도색정비 50만원씩 20동이 되어 있는데 노후건물을 5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최병규 : 올해도 스포츠파크주변에 했습니다. 50만원 가지고는 안 되는데 자 부담이 들어가고 우리가 지원해서 노후된 건축물을 밝은 쪽으로 도색을 하는 것입니다.
○박삼수 위원 : 내년도에는 어느 지역이 될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최병규 : 이것은 전 읍면에 조사를 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지금은 대상이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박삼수 위원 : 지방도 주변에 발굴하려면 상당히 많을 것인데... . 금년도 사업이 20동이고 내년도에도 사업을 계속 한다 그 말이지요.
○종합민원실장 최병규 : 예, 그렇습니다.
○박삼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다음은 최채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업무보고 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해서 사업비가 17억7,000만원을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장확인도 다닐 때 문제가 있었는데 실장님께서는 물론 그때 창선면에계셔서 안 계실 때 이루어 졌습니다만 환경도시과 273페이지에 보면 38억3,6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원하고 38억5,7600만원이 있어요. 건축팀에서 이 업무를 가지고 조사를 해서 올렸는데 사업은 환경도시과에서 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나름대로 우리에게 보고를 하는데 실제 돈은 환경도시과에있단 말이에요. 17억7,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환경도시과에서 이 돈이 모자라서 양여금을 더 받아서 하는 것인지 업무상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지적을 위원님들이 여러차례 했고 며칠전에 군정질문때 강대홍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민원실장님이 과감하게 군수님께 보고해서 안 될 부분은 넘겨주어야 됩니다. 보고는 이렇게 해 놓고 몇 군데 다녀보니까 어느 마을에 1반은 관거가 지나가고 3반은 못 지나가고 하니까 상당히 위화감 조성도 되고 또 예산편성도 아예 중앙정부에 양여금 신청할 때도 잘못 되어있고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됩니다. 양여금이 적게 와버리면 군비부담이 많아 집니다. 지금 안 된 동네는 군비부담으로 해야 될 것이에요. 다녀보면 틀림없이 안 된 지구가 있다고... . 이런 것은 군비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나 읍면장들이 상당히 머리가 아플거 에요. 왜 3반, 1반은 해 주었는데 6반, 7반은 안 해주느냐!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정식으로 제의를 해야 되고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최병규 : 사실상 이 업무를 우리가 읍면장에게 받아서 최종결재를 군수님에게 받아서 5개소가 선정되고 사업은 환경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우리가 읍면장에게 신청을 받아서 결정은 종합민원실에서 하고 결정이 되면 사업은 환경도시과에서 하는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곧 환경부로 넘어 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환경부로 넘어가서는 이 사업이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사업결정은 우리가 하고 사업은 환경도시과에서 하니까 업무가 이것은 환경도시과로 넘어 가든지 우리가 하든지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도 업무보고를 드릴 때 군수님이 이것은 환경도시과하고 긴밀한 협조하에서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해라 우리가 환경도시과에서 전체 선정도 거기서 하고 사업을 하도록 군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하든 한 군데에서 사업선정이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어느 부락이 선정되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맞는데 예산신청은 민원실 건축팀에서 합니까? 환경도시과에서 합니까?
○건축민원팀장 김백신 :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이오수처리시설사업은 하수도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실시 부서인 환경도시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자체가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도를 거쳐서 내려오다 보니까 도 주택과에서 공문이 시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지 선정은 지금까지 건축민원팀에서 선정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단독적으로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도시과 맑은물공급팀과 협의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보고를 하고 사업비는 도에 보고 드린 사업비 이기 때문에 환경도시과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하고는 맞지 않을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 환경도시과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업예산요구를 할 때 정확하게 대상지역에 거리를 재어서 예산 요구를 했는지 알고싶어요.
○건축민원팀장 김백신 : 도에서 보고 해 달라는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m당 얼마씩 한다든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고하는 사업비는 실제 거리상 보다 오히려 과다하게 보고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런데 왜 예산이 모자랍니까?
○건축민원팀장 김백신 : 도에서 예산배정할 때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런데 여기는 17억7,000만원인데 환경도시과는 38억5,000만원이 됩니까? 제가 묻는 것은 건축민원팀에서 예산요구를 할 때 과연 긴밀한 협조가 있었느냐 실제 읍면 부락에 가서 재어봤느냐 과다하게 했다는데 우리가 현장확인 할 때 보니까 모자라서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군비를 들어야 완료를 한다고.
○건축민원팀장 김백신 : 그것은 맞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러면 긴밀한 협조를 했다고 여기에서 보고를 하는데 앞으로 민원실장님하고 팀장님 하고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내어서 남해는 다른 지구와 틀려서 경사가 많고 해서 정확한 예산을 가져와야 돼요. 곁들여서 환경도시과와 업무가 같이 되어야 부락에 관거를할 때 간이상수도와 연결해서 한꺼번에 공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앞으로 남해군 전체 수도관로를 교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할 때 간이하수도 교체나 읍에도 누수 되는 것을 교체하는 것을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길을 한번 팠을 때 한꺼번에 완료가 된다. 이것은 실장님이나 팀에서 일원화되어야 되고 고생을 해서 예산확보를 할 때 정확한 측량을 해서 정확히 가져와야 된다. 이미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더라도 환경도시과와 협조해서 상수도와 연결 되도록 조정해서 한꺼번에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예산편성 요구사항은 환경도시과 만 할 것이 아니고 기획실과 긴밀한 협조를 하세요.
○건축민원팀장 김백신 :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예산에는 사업비가 편성 안 되어있습니다. 단지 위원님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관거공사 라든가 m에 따라서 위에 지침에 m당 사업비가 얼마다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그 마을에 전체 관로 공사가 2㎞같으면 m당 5,000원씩 하는 방식이있기 때문에 전체마을 관거공사 물량이1.5㎞라도 저희는 2㎞정도를 계산해서 보고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채민 위원 : 그렇게 했는데 17억 밖에 안 주는데 환경도시과는 어떻게 38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그 분들은 2㎞ 할 것을 8㎞로 돈을 올린 모양이네요. 자꾸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우리가 현장확인을 다니면서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건축민원팀장 김백신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다음은 강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위원 : 강천호 위원입니다. 2002년도 업무보고 11페이지에 건축물현실화 추진이 있습니다. 설천 같은 경우에 공원지구 거던요. 사실상 창고로 허가를 내어서 현재 살고있는 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집은 어떻게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최병규 : 그런 경우는 현재 주택으로 살고 있으면 용도변경 허가를 받는다든지 해서 업무용도를 창고에서 주택으로 변경을 해야되고 무허가는 안되겠지만 허가 난 건축물은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한다든지.
○강천호 위원 : 용도변경이 안 되거던요 안되니까 창고로 허가를 내었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현실화추진이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
○김노원 위원 : 취락지역이 아닌 곳은 못지어요.
○건축민원팀장 김백신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용도변경이 되는 것에 한에서 할 수 있지만 자연공원법상 안 되는 지역은 할 수 없습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어서 창고로 허가를 받아서 종국에는 주택으로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아예 창고 자체도 허가를 안 내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원구역계획조정이나 자연공원법이 바뀌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하려는 것은 법 테두리내 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강천호 위원 : 공원지역 내에서는 현실화가 불가능하다. 만약의 경우 공원지구가 해제되었다 그럴때는 어떻게 할거요.
○종합민원실장 최병규 : 그럴때는 용도변경신청을 받아서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다음은 이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이조일 위원입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종합민원팀 여비가 있고 123페이지 보면 지적관리팀 여비가 780만원이 있고, 128페이지에 보면부동산등록팀 여비 620만원이 있고 130페이지에 건축민원팀 여비 780만원 되어 있는데 종합민원팀 출장여비가 다른 팀보다 특히 건축민원팀 보다 86회가 많이 있습니다. 업무상 성질상 보면 이해가 안됩니다. 이 관계를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최병규 : 이것은 팀별 여비입니다. 각 팀별로 형편을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종합적으로 같이 여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조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했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나.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위원장 양기홍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주민생활지원과 김상준 과장이 3주간의 사무관 승진 교육을 마치고 돌아와서 8일자로 정식으로 사무관에 승진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준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준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양기홍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2002년 주요업무 계획 및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알찬 운영입니다. 군민의 문화·복지· 여가기능 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할 주민자치센터를 내년부터 알차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1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가 미 제정되었고 대상지가 확정이 안되어서 이것은 명년도로 이월했습니다. 설치운영 조례와 대상지가 선정되면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어촌가로등 관리입니다. 총 가로등이 2,877개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등의 유형으로서는 나트륨과 수은등이 1,852개로서 약67% 정도 차지하고 있고 삼파장이 30%, 나머지는 형광등이나 일반등이 되겠습니다. 현 실태로서는 기존 가로등 현황의 부정확으로 관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 나트륨등이 많아서 요금이 많이 지출되고 있는 형편이고 일부 농작물 주변에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노후된 가로등은 지주가 노후 되어서 녹이 쓸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군내 전 가로등을 유형별로, 전구용량별로 현황을 전부 재조사해서 전산화 해서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와 근접한 지주형 가로등은 옆에 전주가 있으면 이설해서 노후된 가로등을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수은등과 나트륨등은 연차적으로 절약형 삼파장으로 교체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120민원기동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민의 생활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120민원기동대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은 4명입니다. 장비는 전용 사다리차 외 47종인데 이것은 매년 그대로 하는 것 보다 특별한 다른 시책들을 개발해서 이용하도록 하고 금년 연말에 독거노인 세대 195세대에 대해서 전기점검과 아울러 전등을 교체해 주는 작업을 해서 호응을 얻었습니다. 11페이지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처리입니다. 9월 3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를 비롯해서 인허가팀이 새로 신설되어서 군민의 기대욕구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느끼는 군민반응은 인허가팀이 생겨서 편리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특히 인허가 업무의 나쁜 이미지, 불친절 하다든가 무엇을 바라는 이런 부분들을 과감히 척결해서 군민이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인허가 업무 처리현황은 농지전용 허가가 208건, 산림형질 변경허가가 111건, 환경관련이 501건해서 총 820건 정도 처리했습니다. 이중에서 묘지민원이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공정한 인허가의 처리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수행하고 신속한 민원 실무협의로 민원기간을 단축시키면서 주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고 인허가 서류작성이나 접수, 서비스 부분들을 개선해서 인허가 팀이 생긴 이후에 군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연말에 민원처리 전용차량 1대를 확보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인.허가 장기 미완료 민원해소 입니다. 인허가를 해 주고 나서 1년이상 추진중이거나 이런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현지확인을 통해서 사유를 파악하고 안내를 해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허가지 사후관리를 병행해서 장기 미완료 민원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농지전용, 산림형질 이런 부분은 1년이상 사업을 안한 사업장에 대해서 다음에 환경오염 물질이나 축산폐수시설, 준공 검사를 안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확인반을 편성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민원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미 착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소방안을 제시해서 가능성이 없는 곳은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민방위대 기능 활성화입니다. 민방위대는 147개대 5,4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 자체 기능이 종전보다는 약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교육훈련은 연간 8시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받고 있는데 마을회관에 다니면서 순회를 해 보니까 교육 분위기가 썰렁하고 사람도 적고 해서 교관들도 열강이 안되고 해서 앞으로는 문화체육센터에 모아서 교육을 추진하고 다음에 민방위강사들은 금년에도 하동하고 함평, 김해시와 교환했는데 내년에도 그런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민방위 훈련입니다. 대피훈련이 년4회, 방제훈련 4회, 군 일제훈련이 1회, 지역단위 마을훈련 12회, 비상소집 훈련이 1회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시설 장비관리는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이 3군데, 대피시설이 네군데 입니다. 다음 병무행정지원 강화입니다. 징병검사를 내년도에 준비하도록 하고 현재 소집 계획인원은 징집이 350명, 소집이 50명해서 400명 정도 됩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모두 53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은 28개월입니다. 담당업무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있어서 복무관리 규정에 의해서 엄격한 복무관리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예비군 자원관리는 군부대와 연결해서 중대본부 하고 원활한 업무유대를 해서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년도 7월경되면 병무조직이 시군에서 폐지되고 읍면 예비군 중대로 업무가 이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업무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인·허가 업무 편람작성입니다. 이 팀이 신설되고 나서 보니까 담당 직원이 자리에 없으면 민원을 보러오는 사람들한테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팀원간의 업무의 연계성이 있고 업무 전단 체제를 운영을 함으로써 부재시 민원이 업무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 허가 처리 절차에 대해서 소관 실과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업무의 전반을 업무소관별로 업무편람을 작성하고 유기한 기한이 있는 인허가에 대해서는 처리계통을 도식화 시켜서 전 직원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 편람을 작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자 예비군복 제공입니다. 이것은 54명의 근무요원이 있는데 복무기간이 만료되고 소집 해제가 될 때 일반 현역들은 예비군복을 지급하는데 우리는 악수한번 하고 말았는데 앞으로 이 사람들한데 예비군복을 지원해서 군에 근무하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일반행정입니다. 예비군 도단위 행사 참석보상금, 이것은 예비군 기념일날 중대장이 올라가는데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인데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으로서 1,020만원인데 이것은 예비군 행방용 전투배낭이나 마대 구입비나 예비군 훈련장 방송시설, 일부 장비구입비 입니다. 다음 183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 보조사업으로서 충성교회 이전 건립비 입니다. 현재 신전 군부대가 공사를 내년 3월부터 실시해서 내년 12월중에 준공되는데 50억정도 하는데 지금 있는 신전대대의 교회를 이전해야 하는데 당초 공사비에 교회 이전비가 미 포함되어 있어서 대대에서 교회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관서일반수용비로서 665만4,000원, 120기동대 소모품이 60만원,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가 360만원, 120민원기동대 휴대폰 요금, 시가지 가로등 요금, 그중에 농어촌가로등 전기요금이 1억2,400만원, 다음 운영수당으로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수당, 120민원기동대 작업복, 관서운영 급량비, 연료비 등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여비 관서운영 여비 839만원, 주민생활지원팀 여비 500만원, 120기동대 월액여비 468만원입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참가자 자원봉사 참가자 보상에 480만원, 주민자치위원 참석 실비보상에 24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국비 600만원, 도비 450만원, 군비 450만원 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중 시설장비유지비 농어촌가로등 구조개선, 이것은 기 설치된 가로등의 전구를 바꾸는 것입니다. 삼파장 전구 구입에 200만원, 농어촌가로등 전기램프 고치는데 나트륨 램프 520만원, 안정기, 일광식, 전기누전차단기, 전선 기타 필요한 돈이 1,682만원입니다. 다음 노후된 농어촌가로등 지주대 도색비가 200만원, 삼파장 전구구입비 400만원, 초절전 삼파장 전구구입비 200만원, 이것은 고장이 나면 고쳐주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 자체 사업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농어촌가로등 신규 설치사업비 2,200만원으로 각 40등 계상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인·허가팀 업무편람 작성에 100만원, 인허가 관련 리후렛 작성에 60만원, 사진현상에 126만원, 인허가 민원서식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790만원입니다. 다음 189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민방위 계획서, 충무 및 을지연습 계획서,민방위소집교육 통지서, 주민신고홍보용 유인물, 청사방호훈련 재료, 지상협동훈련 및 독수리훈련 홍보물 등 해서 51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및제세로서 비상급수시설 전기사용료 112만8,000원인데 이것은 주로 기본료하고 사용료인데 식수용으로 활용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다음 무선수신기 검사, 이것은 읍사무소 2층에 경보단말기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서 민방위특별강사 초청수당 15만원, 을지연습 종사자 급식비 200만원, 을지연습 종사자 야간근무 간식비에 50만원, 지상협동 훈련 및 독수리 훈련 급식비 300만원 해서 급량비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로서 직장이나 마을단위 민방위 훈련시 연막탄, 유류대, 소화기, 소화기 충약비 등 해서 21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 민방위대장 참석보상금 150만원, 귀순자 초청 보상 강연시 강연료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동원보상 400만원은 유사시에 동원보상이 될 때는 보상금을 별도로 주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 수당 420만원, 민방위실기교육 강사수당 602만원, 민방위경보 미가청 지역 앰프시설 경보 부가장 설치 198만원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새로 생기는 사업입니다. 해일 등 재해가 오면 자동으로 도하고 연결되어서 경보가 울리는 장치입니다. 읍면당 1개소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민방위의날 시범훈련에 187만2,000원, 다음 민방위대장 교육시 보상금 88만5,000원, 중앙민방위 교육 입교자 여비에 116만원, 민방위대 자율 봉사대 활동보상에 200만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경보시설에 따른 것인데 경보시설 유·무선 수신기 보수, 이 부분에 70만원, 비상급수시설 유지 관리비 3개소에 6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밧데리 교체비 75만원 해서 20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병무행정입니다. 병무 관련서식, 징병검사 관련서식, 공익근무요원 관련서식, 징병검사 사무용품, 명찰해서 모두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입영자로서 현역병, 공익근무요원 지도여비 164만7,000원, 다음 입영장정지원비로서 징병검사 수검자 여비가 370만원, 현역 입영자 여비 1,2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전체 약1억7,289만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재해보상금, 근무복, 예비군복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소집교육 여비, 중앙교육여비, 우수 근무자 보상, 체육대회 등 해서 모두 공익근무요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습니다. 다음 동원자원의 날 행사 실비보상금으로서 동원자원의 날 참석보상에 500만원, 병역동원 훈련소집여비 600만원, 불시병력동원 보상금이 50만원입니다. 다음 소방관리는 모두 3,553만원입니다. 그중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주, 송정해수욕장 119구급대 급식비 160만원, 의용소방대 동원 참가보상에 480만원, 소방용수시설관리 유지비인데 관내 67개소입니다. 유지관리에 400만원, 다음 무선페이징 시스템 유지관리, 이것은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해서 군에서 200개 설치했고 소방대에서 220개 설치했는데 시스템 유지관리에 483만원, 그리고 소방용수시설 신설, 이것은 소방도로가 새로 생기거나 면소재지에 소방 수요가 늘어날 때 별도로 소방용수시설 설치비 2개소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소방대 인명구조장비 셋트 인데 우리는 바다가 있어서 이런 장비가 없어서 불편해서 잠수기 셋트 1셋트 해서 440만원, 유압콤비 해서 인명구조용 장비입니다. 99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내역은 우리과 예산이 6억192만1,000원입니다. 그중 국비가 843만5,000원, 도비가 1,461만1,000원, 군비가 5억7,887만5,000원 입니다. 따라서 군 예산은 0.45% 정도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이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3페이지 충성교회 이전에 4,000만원되어 있는데 신전군부대이전에 따라서 충성교회 이전하는데 군비가 4,000만원이 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봅니다. 왜 군에서 지원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준 : 다른 시설들은 변상이 되어서 건물 신축 기반시설은 다 확보가 되는데 교회는 안된 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데이것이 당초 계상이 안되어서... .
○이조일 위원 : 군부대에서 군유지를 사용할 때 사용비를 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준 : 무상입니다.
○이조일 위원 : 무상으로 사용한 것만해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교회를 이전 하는데 군비를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준 : 부대이전을 안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전을 함으로서... .
○이조일 위원 : 그러면 예산을 안주면 이전을 못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준 : 부대이전은 하는데 교회가 건립이 안됩니다.
○최채민 위원 : 과장님, 그러면 신전부대 대원이 몇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준 : 200명.
○최채민 위원 : 교회에 나가는 인원이 몇명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준 : 미처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최채민 위원 : 불교인이 있으면 절을 지어 줄 것입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부대인원, 교인이 몇명인지, 불교인이 몇 명인지, 인근에서 몇 명 해서 이해가 되도록 해 주어야지. 이것이 안되어 놓으면 위원들이 못해 줘서 못했다.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군민들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군용차량을 타고 인근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오면 되지 군비를 들여서 지어야 한다. 이런 것이 군민들한테 납득이 되겠느냐. 그러면 조사를 안 해서 교인이 몇명인지 모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준 : 그것은 서면으로... .
○이조일 위원 : 차라리 군부대 이전비로 하면 몰라도 충성교회 건립 지원은 안됩니다.
○위원장 양기홍 : 이 관계는 그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창식 위원 : 예, 주민자치센터에 따른 예산이 많은데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결정된 것이 있는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준 :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 조례는 금년도 9월에 읍면 기능전환이 되고 나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할려고 했는데 예산은 기1억이 확보되었는데 현재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도내 6개시군은 조례가 제정이 되고 2개 시군은 내년에 하고 나머지는 금년 본회의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까지 위치는 설정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남해군 종합사회복지회관이 마무리 되기 때문에 그곳과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생길까 봐서 그렇는데. 당초에는 읍사무소에 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이 확정이 안되어서 내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센터하고 종합사회복지회관 하고 프로그램이 되면 읍이 필요가 없어지게 될지 아니면 타 읍면에서 희망하는 면이 있으면 해당 읍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가 교육을 안 갔으면 간담회시에 소상하게 설명을 드릴려고 했는데 미처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혹시 말씀 나온 기회에 이 회기 기간중에 그런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타 면에 의사를 반영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준 : 11월 7일날 읍면장들 하고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이 있었는데 이때 같이 가면서 대충 이야기했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신청을 받아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내년에 될지 안될지 모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준 : 내년에는 되어야 합니다.
○유창식 위원 : 타 읍면에서 안 할려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준 : 그것은 희망하는 읍면이 안 있을까 생각합니다.
○유창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다음은 정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영 위원 : 업무관계에서 묘지 문제는 군민들의 관심사인데 농지전용 허가나 산림형질 변경 허가 등을 거쳐서 묘지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불의의 사망을 했을 경우 묘지 설치에 따른 제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럴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에서 충분히 감안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준 : 종종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사전에 묘지 설치 허가를 안 받아서 급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급히 묘지는 설치해야 하고 묘지설치 허가 가능 지역인 경우에 한해서 농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산림은 지적공사에서 발행하는 실측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면적이나 위치가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5일장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적공사하고 마찰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실측 접수만 하면 인정을 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해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정길영 위원 : 그래서 지적공사에서 나가서 측량을 해서 성과도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충분히 고려를 해서 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꼭 규정이나 원칙에만 입각해서 하지말고 그렇게 해 봐야 하루나 이틀 차이인데 원칙만 주장하는 것은 군민의 불편이나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배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준 : 공식적으로 한다고 소문이 나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한 처리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묘지 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 문제가 있어요.
○최채민 위원 : 그러면 처리기간이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준 : 농지는 12일, 임야는 7일입니다.
○최채민 위원 : 실측도 처리기간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준 : 실측도는 신청을 할 때 하는 첨부서류 입니다.
○최채민 위원 : 그것은 처리기간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준 : 예, 민원신청서류 입니다.
○최채민 위원 : 우리 군에서 매장해도 기간이 7일이기 때문에 7일 동안은 매장을 해도 되겠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준 : 3일장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최채민 위원 : 아니, 매장을 해 놓고 7일 이내만 하면 안 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준 : 실측도를 붙여서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해 주는... .
○최채민 위원 : 아니, 역으로 이야기해서 지측도를 신고해서 붙이고 할려면 오래 걸리니까 매장할 장소가 확인되면 매장해 놓고 7일 동안에 서류를 내면 안 되느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준 : 법적 처리기간이 7일인데... .
○최채민 위원 : 아니, 처리기간 7일 이내에 안되면 매장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처리기간을 7일이 아니라 3일로 하든지 해야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준 : 임의로 3일로, 7일로 정하는 것은 안되고 우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급한 것은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영 위원 : 그것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주민들의 불편을 들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위원장 양기홍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제5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경제산림과와 환경도시과 소관을 심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 위원: 9인
○위원아닌출석 의원
- 조성복
○출석전문위원
- 홍삼기
○출석 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종합민원실장 최병규
- 종합민원팀장 박호수
- 지적관리팀장 하수형
- 부동산등록팀장 김막순
- 건축민원팀장 김백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준
- 주민지원팀장 강대식
- 인허가팀장 김평수
- 민방위병무팀장 김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