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남해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1년12월10일(월)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소관 실과별심의)
가 자치행정과소관
나 재무과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양기홍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찍 나와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소관 실과별심의)
가 자치행정과소관
○위원장 양기홍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역시 부서별 소관사항 심사로서 오전에 자치행정과 오후에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는 토요일 회의와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 실적 계획과 계속해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자치행정과장 김우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기홍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2002년 주요업무 계획과 2002년 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 소개 및 인사를 하겠습니다. 김성호 행정팀장, 이수호 서무팀장, 이인효 정보통신팀장, 김대홍 지역개발팀장이 출장으로 인해서 윤종석 차석이 왔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2001년 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2002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군민과 함께 하는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첫째 군정보고 대회는 2002년에는 군수와의 대화 희망자를 사전에 파악 초청하고 근면 군민상 시상이 완료됨에 따라서 2002년부터는 모범 군민상 시상을 검토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불우계층간의 간담회를 폐지하고 군민과의 대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설명하는 부분은 밑줄 친 부분으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일하는 방식개선 추진입니다. IT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의 시스템 개선을 지향하겠으며 위임 전결규정상의 기안자 지정 및 전결실태를 조사를 통한 실천성을 확보하고 구두, 메모보고의 활성화로 관행적 보고문서 생산을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밀도 강화를 위해서 집중 근무시간제를 강화 운영하겠으며 문서감축의 지속적 운동추진으로 대장, 일지 등을 전자결재가 가능토록 시스템을 개발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원업무 전산화 추진입니다. 인감대장 일제정비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감증명법이 2001년 말경 개정이 됩니다. 인감증명 방식이 직접 증명방식에서 간접 증명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소프트웨어개발 및 개인별인감 화상입력을 2002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호적전산화 추진은 완료가 다 되었으며 향후계획은 2001년 상반기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추진되었던 호적전산화사업이 원본대조작업 완료 후 법원행정처로 사무가 이관되었습니다. 향후 전산시스템설치, 전산호적부 승인, 전산호적관서 지정 등 의 호적 정보화사업은 법원 측의 일정에 따라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2002년도 양대 선거 추진입니다. 공명선거 추진과 법정선거 사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대청결 및 사회질서 운동 추진입니다. 2002년 월드컵 캠프유치를 한 우리 군으로서 선진 문화시민 의식이 군민 생활 속에 정착되도록 경남사랑 10대 중점 과제와 병행해서 홍보계도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사회단체, NGO 등과 연계해서 범 국민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 실천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친절서비스 운동 추진입니다. 친절매너와 선발을 계속 실시하고 선진지 견학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긍지와 보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편, 전화, 방문 모든 경로를 통해 공직자의 친절, 불친절 사례를 접수해서 월1회 접수사례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 부여 또는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하고 불친절 대상자는 소명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불친절행위에 대한 실비보상 및 변상제도를 실시해서 불친절행위의 재발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인사행정 구현입니다. 전보기준 승진가능 직렬, 직급 등 임용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다면평가제 적용 및 특정부서 직위 공모제를 실시하겠으며 사이버 인사고충 상담실 운영을 활성화해서 조직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 정원 규칙을 개정해서 직렬별 균형 있는 승진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당면 조직운영으로 가칭 남해군공공시설관리사업소 설치 추진입니다. 행정자치부에 접수되어서 토요일날 국장님 까지 결재를 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관보 결재가 남았는데 12월중 공문이 내려 올 것으로 압니다. 잘하면 이번 회기 중에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 초에는 사업소가 설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치단체 구조조정 완료는 내년 7월 31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초과 현원 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실과 읍면 대항 친선축구대회를 년2회 상,하반기 교체하고 공무원의 연가, 휴가자율실시 분위기를 조성하고 특별 포상휴가제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과 가족이 함께 하는 한마음체육대회를 내년 하반기에 개최토록 하고 직장동우회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동우회 재정비와 우수활동 동우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활동을 지원하며 직원 생일 기념일 축하를 하는 등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열 번째, 여론수렴 및 주민불편해소입니다. 전 공무원이 1인 1마을 담당제를 운영해서 월1회 담당마을을 방문 및 주1회 이상 이장과의 전화 연락으로 주민불편사항 및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을 수렴토록 하고 여론모니터위원의 정예화를 위해서 대폭 교체함과 동시에 분기1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E-mail 활용능력을 배양토록 하여 E-mail을 통한 의견수렴 및 처리결과를 통보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 동향관리 능력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지역정보화추진을 위한 전산기반 환경구축입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2002년 4월까지 병렬시스템을 구축해서 21개 전 행정업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4시간 무 정지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2년 11월까지는 2단계 확산업무가 적용 되도록 하고 XML서버를 구축해서 2단계 적용업무인 웹 지원 및 인증서비스 등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자결재시스템 운영입니다. 우리 군만이 자체 전자결재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2회 추경에 7,000만원을 확보해서 앞으로 도와 중앙 부서와의 연계 문서유통을 위해서 2001년 12월까지 표준 시스템 도입 및 시험운영을 하고 2002년 1월에는 경남도내 전 행정기관과 연동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말에는 전국 전 행정기관과 문서유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관리입니다. 행정전산 업무의 안정적 지원과 업무효율향상 제고를 위해서 컴퓨터 및 프린터의 노후장비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컴퓨터 81대, 프린터 32대를 신규 구입 도는 교체토록 하겠으며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은 문서편집용 소프트웨어 외 5종을 구입 설치하고 방화벽 서버교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전산보안 시스템강화입니다. 바이러스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버 및 소프트웨어 도입과 침입탐지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교육 추진입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은 컴퓨터기초,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홈페이지작성 등 행정업무와 접목시킬 수 있는 교육을 추진하되 업무시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야간 교육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그 다음 군민무료정보화 교육은 일반군민 2,90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기초와 인터넷, 엑셀, 홈페이지 작성 등 교육을 하고 마을회관 컴퓨터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집안까지 찾아가는 정보화 서비스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컴퓨터 무상수리반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시범마을육성입니다. 읍면당 1개마을씩 10개마을 대상으로 공동이용 PC 2대와 프린터기 1대, 통신시설 1식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정보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 다섯 개 읍면에 대해서 정보지역센터를 설치했습니다 만 나머지 다섯 개 면도 12월말까지 정보센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센터에 대해서 연중 상시 개방해서 농민이 항상 이용토록 하며 정보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협의회를 구성하고 공공근로요원, 공익요원,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정보화 강사진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우 청소년 대상 컴퓨터 공부방을 개설하고 노인반, 주부반, 사회단체반 등 계층별로 교육생을 모집 맞춤식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민원인을 위한 무료인터넷 공중전화 설치입니다.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한 무료 공중전화를 설치해서 군청을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국제전화, 국내전화 및 휴대폰 전화를 시간 제한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군과 제2청사 및 종합사회복지회관 초고속 통신망 구축입니다. 전호, 팩스, 전자결재, 인터넷 및 방송회선 등 개별 구성된 전용회선을 1회선의 초고속망으로 통합구성해서 전용 회선료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통신속도 향상 및 병목현상도 해소되고 고장도 대폭 감소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종합사회복지회관 정보센터 구축입니다. 현재 옥상에 20대 규모의 정보 교육장이 마련되어있습니다만 종합복지회관이 준공되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센터를 구축하도록 사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컴퓨터 40대, 프린터기 10대 등을 비치해서 LAN공사 및 전기공사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조화롭고 균형 있는 지역개발 추진입니다. 읍면장의 우선순위를 참조해서 지역편중이 없는 균형지원을 하고 명예감독관을 선정해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해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총 운용금액이 5억1,900만원 입니다만 2002년도 상·하반기 지원계획은 1억5,000만원이고 2002년도 융자금회수계획은 1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을 해서 자립기반 및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운동선도단체 정액보조 지원은 3개 단체에 2001년 수준으로 1억6,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 단체들의 핵심과제추진으로 군 시책추진 협조 분위기 조성과 군민화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행정 부책관리의 전산화입니다. 지금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 근무상황부, 출장명령부, 문서접수대장, 문서발송대장 등 여러 가지 부책이 있습니다. 각종 부책의 수기관리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므로 모든 부책을 전산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향우와 함께 하는 남해사랑운동 전개입니다. 전국 각지의 향우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향우회간 친목도모로 고향사랑의 계기를 마련하며 전문가 집단을 구성, 군정역점시책의 폭넓은 참여로 군정 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 제1단계로 남해 향우찾기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향우회별 읍면을 통한 향우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2단계로 군 홈페이지 내 향우와 함께 하는 남해사랑 배너를 설치해서 지역 향우회별 인적사항 관리와 소식란 등을 개설하겠습니다. 3단계로 분야별 전문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개발을 위한 심포지엄개최 또는 필요시 사이버 토론회를 개최 되도록 하며, 업무담당자와 전문가와의 E-mail 주고받기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E-mail을 통한 군정소식을 제공하고 각종 행정 행사에 초청하며 최대한 예우를 하여 자랑스러운 남해인 상을 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 간부 1일 명예교사제 운영입니다. 군청 간부들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일 명예교사에 참여해서 학생들에게 우리고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폭넓게 설명해서 고장의 산지식과 애향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정보화 자격반 운영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 입니다. 군 산하 전 공무원의 1인 1컴퓨터 자격증 취득입니다. 워드프로세서와 컴퓨터활용능력, 인터넷정보검색 분야에 대해서 2, 3급 반을 구성 교육을 시키고 자격증 획득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 2000년도에는 군 공무원들이 30명 정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6%에 지나지 않았는데 2001년 12월 현재 169명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37.6% 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연말까지 41%로 늘리고 내년에는 73%까지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요일 정보화 특화교육반 운영입니다. 내년에는 토요일날 10시부터 12시까지 주부반과 실버반을 구성해서 50명 정도를 군 전산교육장을 이용해서 전산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과목은 자격취득반과 생활정보화 실무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되 정보통신팀 직원과 전문대학교수를 강사로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정보화 우수마을 홈페이지 제작입니다. 읍면당 1개마을씩 10개마을에 대해서 마을단위 특성을 살린 홈페이지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마을 유례나 풍물, 민속행사 등 마을을 소개하고 지역 특산품 소개와 작목반의 생산물 판매,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녀 새마을지도자 생일카드 보내기는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지방선거 사항입니다. 2002년 6월 13일 실시 예정인제3회 전국지방동시선거 사업업무 추진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134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4,471만8,000원과 138페이지 여비 624만원, 선거보조 인부임 1,423만원을 법정경비로 계상을 했고 139페이지 선거업무에 따른 부담금 2억3,26만9,000원을 전액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할 부담금입니다. 모두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자치행정 인건비입니다. 2002년 7월말까지 계속되는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서 내년도 예상되는 명예퇴직공무원의 퇴직수당으로 5명분 2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일용인부임 수로원 14명과 사무보조인력 9명에 대한 인건비 3억5,459만9,000원을 일괄 계상했습니다. 141페이지 자치행정 일반운영비입니다. 자치행정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서운영 일반수용비 941만원과 142페이지 인사표창 업무에 소요되는 물품비 1,245만원, 각종 시책추진을 위한 인쇄물제작과 행정정보도서구입에 2,164만원을 계상하고 행정업무의 기본이 되는 주민등록 업무추진을 위해서 3,4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 자치행정 일반운영비중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에 수반되는 위탁교육비 2,9550만원과 직원교육과 소양고사 관리수당으로 225만원, 그리고 144페이지 인사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780만원 사이버 영어교육 등 직원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 일반운영비입니다.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초과근무와 동향관리에 필요한 급랑비 600만원과 고속복사기 등 행정장비의 유지비로 2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는 2002년도 신설된 과목으로서 군에서 추진되는 각종 시책업무와 내빈방문행사 등의 차질 없는 수행 등을 위한 행사운영경비로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5페이지 여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여비는 1억4,880만원으로서 관서운영 여비 1,200만원, 주민릉록 및 각종 시책추진여비 1,035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1억원, 공직자 친절 워크샾 여비 1,500만원, 자치단체간 공무원 교환여비 640만원, 기사체육대회 참가여비 600만원 그리고 공무원 시험관리 여비 300만원, 퇴직예정공무원 취업관련 여비 90만원, 직원들의 외국어교육과정의 해외연수 경비로 국외여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주민여론수렴과 각종 지연현안 해결 및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군수 업무추진비 8,900만원, 자치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로 55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예산편성 지침에의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일반보상금 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장기휴가 및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시책으로 올해 17명을 결원 부서에 충원하여 행정업무의 공백예방과 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내년에도 출산휴가자 등에 대한 대체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2,990만원의 일시 인부임을 요구하였으며 일선 이장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이장자녀 33명에 대한 장학금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7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분야의 각종 행사에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각종 행사 및 교육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모범 리장 선진지 견학 400만원, 그리고 공무원 가족 문화답사에 2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시책으로 행정착오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보상금 600만원과 각종 표창 부상품 구입비로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성과상여금입니다. 공직사회의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성과급제 시행에 필요한 성과금 2억7,800만원을 계상하고 공직자 워크샾 시상금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통일 및 저변확산을 위한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운영비 1,200만원, 통일연수대회경비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1,400만원의 예산으로 본청 및 읍면의 노후복사기 4대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분야입니다. 인건비에 군에서 관리하는 57명의 일용 인부임 중 2002년도 퇴직자의 퇴직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고 일용인부의 연금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부담금으로 9,26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청 당직실 운영과 국경일 및 각종 지역축제 시 소요되는 가로기 제작, 문서관리에 필요한 경상적경비로서 1,400만원을 요구했으며 우편물 발송 등 공공요금 1,380만원, 당직수당1,730만원, 청사정문 근무자와 각종 경기선수 피복비 537만원 그리고 직장체육대회와 동호횔 활동에 필요한 급량비 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실, 당직실, 회의실, 구내식당의 난방용 연료비832만9,000원을 계상하고 154페이지 본 청, 직속기관, 읍면 청사와 내년 4월 준공될 종합사회복지관, 읍면 지역정보센터의 무인경보시스템 유지비 3,760만원 그리고 국경일 행사지원비로 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업무협의와 정책자료 개발을 위한 군수, 부군수 여비로 2,820만원을 계상하고 원활한 군정운영과 유관 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100만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금 1,320만원, 군정주요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군수의 시책업무추진비 1,900만원을 예산편성 기준지침에 의해 편성했습니다. 다음156페이지 직장 친선체육대회 운동용품구입비 600만원과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부임 2,790만원을 계상하고 3.1절 기념행사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출연금,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부담금으로 12억2,500만원, 의료보험금 및 의원상해부담금으로 1억3,97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으로 2억6,300만원, 그리고 사망조의금 및 부조급여 부담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의 무인경보시스템 구축비로 600만원을 계상하고 500만원의 예산으로 구내식당의 냉·난방기를 교체하여 직원들의 급식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전산화에 따른 각종 전산자료의 백업과 프로그램 보급을 위한 보조기억장치 구입비와 유지비로 2,770만원을 계상했으며 읍면 지역정보센터운영비 1,674만원, 본청 전산교육장운영비 697만원, 본청 전산실 운영비 243만4,000원을 계상 하였고 종합사회복지회관에 설치하게될 지역정보센터운영비로 3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 올해 4,00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군민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군민의 정보화능력을 제고하였으며 2002년도 정보화 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토요 특화정보화교육 추진을 위한 강사수당 300만원과 강사용 급식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주민등록전산망 회선료, 행정전용회선료, 근거리통신망 회선료, 실과소읍면 통합 전화요금, 초고속인터넷 사용료 등 16개분야 통신요금 2억2,6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정보통신분야 자치정보화지원재단 회비 200만원을 계상했으며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주민등록 전산장비, 주민전산기, 방화벽, 시군구 행정정보화시스템, 교육용전산장비, 무정전전원장치, 인터넷홈페이지, E-mail시스템, 팩스동보장치, 일제지령장치, 키폰주장치, 자동식교환기 및 전화기, 구내통신선로, 다중화장치, 단일망용 교환기 등 시설장비유지를 위하여 7,570만원을 계상했으며 이는 전문업체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해서 행정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정보통신여비 일반보상금입니다. 통신회선유지와 전산장비장애처리 등 정보통신여비 807만원, 정보화교육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읍면 순회정보화교육여비 300만원과 행사 실시보상금 580만원을 계상하여 소외계층인 불우 청소년에 대하여 무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정보화혜택이 군민 모두에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민정보화교육 교재구입비 500만원, 강사수당 1,500만원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으며 공공요금으로서 도청∼군청간 전용회선 사용료는 도비30% 보조로 1억3,6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9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일부로서 인터넷민원서비스를 위한 XML 서버구입로 국비 50%의 보조로 1억4,000만원을 계상하고 농어촌 정보이용센터 장비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 입니다. 지역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읍면 정보화 우수마을의 홈페이지개설 지원을 위하여 10개마을 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70페이지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에 의거 문서편집용 소프트웨어 외2종 125본의 정품 소프트웨어구입비 790만원을 계상했고 남해군 홈페이지 재구축과 군 의회 홈페지의 독자적인 분리사이트로 개설하기위한 예산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 지역정보센터운영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 어구입비 300만원과 제2청사 및 종합사회복지회관 내 지역통신망 구축비로서 본청∼제2청사간의 원활한 전자문서유통 등 필요한 통신망 시설비 2,000만원과 제2청사내 사무실, 전산교육장의 통신망 구축시설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1페이지 자산취득비로 행정업무용으로 운용하는 장비중 성능이 노후 되어 전산업무 지연 또는 장애발생으로 비용이 과다하게 소용되는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9,640만원의 예산으로 PC 50대, 프린터기 20대를 도입하고 450만원의 예산으로 농어촌정보이용센터 홈페이지 제작에 필요한 PC, 디지털카메라, 동영상편집 프로그램을 구입코자 합니다. 그리고 2002년 전국 동시선거 대비 선거인명부 출력용 잉크젯프린터 를 교체하기 위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용 병렬시스템도입 1억4,000만원, 노후방화벽 서버교체 3,000만원, 주민관리용 화상단말기 교체 1,3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내 정보센터구축에 필요한 PC 20대, 프린터기 2대, 사무기 구입비 3,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10개읍면의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1,387만원을 지원하고 통합 방위협의회 참석자 보상금 60만원과 범죄예방위원회 보조 500만원, 교통사고 예방단체 해병 전우회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방범과 교통질서 계도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지역개발분야입니다.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등 국민운동추진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 270만원과 임차료 275만원을 계상했으며 175페이지 지역개발사업 업무에 소요되는 업무추진 여비 580만원, 농로등기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용인부임9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입니다. 국민운동 교육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새마을운동 7개 분야에 1,034만원, 바르게살기 769만원, 자유총연맹 252만원, 도 단위 행사참석자보상 총예산 2,54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6페이지 기타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새마을활력화사업 시상금 440만원과 50% 도비 보조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도의원 재정건의사업비 4억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시설비 12건에 9억9,000만원, 민간에대한보조금 다섯건에 4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계상하여 새마을단체 6,000만원, 바르게살기단체 ,300만원, 자유총연맹 1,800만원 등을 지원하여 국민단체 지원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소규모주민숙원 사업을 위한 사업비 8억2,000만원과 농어촌생활개선에 필요한 포괄사업비 6억원을 계상하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000만원과 농로분할측량비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입니다. 농어촌생활환경개선을 위한 포괄사업비 2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군정시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기홍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업무 해당 사항을 길게 하고 계수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시간을 할애했으면 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기홍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 :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25페이지에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관리 전산장비 확충에서 노후장비교체에 113대가 들어 있는데 컴퓨터하고 프린터기하고 486, 586이 있는데 댓수는 전번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노후장비 교체하는 것은 몇 년도 것을 교체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매번 예산 심의시에 컴퓨터 교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컴퓨터 수명이 4∼5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4년전에 구입한 것을 내년에 교체하면 수명이 거의 된 것입니다.
○박삼수 위원 : 4년전에 구입한 것을 교체하는 것이면... .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내년이면 5년째 됩니다.
○박삼수 위원 : 5년째 되면 지금 쓰고 있는 386은 폐기되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예, 다 폐기되었습니다.
○박삼수 위원 : 그러면 486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486도 교체가 많이 되고 지금은 586 초기 단계 나온 것이 교체 대상입니다.
○박삼수 위원 : 486은 지금 쓰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사업용은 몇 대 있고 업무용은 교체가 다 되었습니다.
○박삼수 위원 : 남해군 전체에 읍면하고 본청하고 486을 쓰고 있는 댓수를 알아야 교체현황을 알 수 있지 113대를 교체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486이 몇대 586이 몇대 또 교체하는 부분이 몇대인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저희들이 자료 조사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삼수 위원 : 남해군에 486을 사용 불허된 것이 5년전에 구입한 것이 몇대 이며 교체된 것이 몇대 인지.... 지금 586 이상 되는 것도 많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현재는 586 팬티엄Ⅲ가 있습니다.
○박삼수 위원 : 시대는 정보화 시대로 발전하고 있는 상태니까 교체하는데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들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현황을 알아보고 교체하는데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바탕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다음은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146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 지역발전 주민여론부터 여론 및 동향관리 까지 9,450만원 되어있습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서 자치행정시책, 민원현안사업 1,900만원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가 통상적인 개념에서 지역발전토론 주민여론수렴 이런 것은 통상적인 같은 맥락의 업무가 아닌가 15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도 같은 맥락이 아닌가 문구자체는 틀리더라도 내용은 같은 맥락인데 알기 쉽게 풀이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 컴퓨터 정보시스템 해서 너무나 많고 용어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만 그 중에서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6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시군구 XML 서버구입해서 국비, 군비 1억4,000만원이 있고 171페이지에 시군구용 DB2병렬시스템해서 1억4,000만원으로 똑 같은 금액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필요한 것인가 설명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177페이지에 재정건의사업 해 가지고 4억이 있습니다. 재정건의사업에 마을 안길 북변리외 8개소, 하수구정비 유림2리외 2개소 이것은 어느 마을에 해당되는 것이고 선정기준을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것이 주민편익생활사업 마을회관 5개소는 어느 마을이며 선정기준은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기홍 : 페이지를 말씀했기 때문에 페이지마다 산출기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146페이지 9,450만원은 군수 시책업무추진비이고 155페이지 1,900만원은 부군수 업무추진비입니다. 물론 총액을 계상해도 되겠습니다만 편의상 이런 분야에 쓴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분야별로 갈라놓은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작년에 대비해서 증감사항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작년 당초예산과 같은 수준입니다. XML과 DB2는 박봉숙씨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이것은 마을마다 5개년 계획에 의해서 1억 이하를 주는 그것입니다. 마을마다 1억이하 사업이 다 들어 있습니다. 3년동안 집행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부락명칭을 안 해도 면에 가면 마을명칭이 책자에 다 나와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재정건의사업 4억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재정건의사업은 도 의원 들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장소와 사업량, 사업비를 다 정해가지고 도지사에게 1인당 2억씩 받아 오는 것입니다. 사업비, 사업명이 다 결정된 사항입니다.
○강대홍 위원 : 도 의원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도 의원이 사업명, 사업량을 다 정해서 도지사에게 2억씩 받아 온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전산주사보 박봉숙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팀에 근무하는 박봉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XML서버는 기존에 시군구 1단계사업이 1999년말부터 전국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서 남해군에서는 2000년도에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행정업무를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정보서비스 분야에서 웹기반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XML서버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던 모든 민원이 인터넷을 통해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버를 구축하는데 드는 돈입니다. XML은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언어 명칭인데 그 언어로서 구현된 서버로 이 서버안에는 하드웨어를 포함해서 소프트웨어 그리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이 터베이스 시스템이 모두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군구행정 DB2시스템이란 기존 1단계에 설치된 시스템을 DB1이라고 하고 2단계 11개 업무를 적용할 서버를 DB2서버라 해서 병렬시스템으로 기존의 1단계가 혹시 장애가 발생하면 2단계에서 대체를 해 줄 수 있고 2단계가 장애가 나면 1단계로 대체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서로 구현하는 시스템이고 2단계에서 설치할 서버에 설치될 업무들은 지역개발, 문화체육 상·하수도를 비롯한 11개 업무이며 현재 읍면동에서 서버로 관리되고 있는 주민등록시스템이 2단계서버에 연계, 구축될 방향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축되는 서버가 2단계 병렬시스템입니다.
○강대홍 위원 : 서버구입도 그런 맥락입니까?
○전산주사보 박봉숙 : 서로 다른 기능을 하게 되어있는 서버입니다. XML서버는 민원이 인터넷으로 민원을 접수해서 모든 결과 처리가 시군구에서 처리되고 나면 결과처리도 인터넷으로 볼 수 있게끔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 XML 서버 시스템입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169페이지에 XML 서버구입은 국비, 군비 40대 60으로 1억4,000만원이 왔는데 경상남도가 아니라 전국에 시군구별 정보화를 서로 교환하기 위한 장비라고 생각 할 때 이렇게 되었는데 뒷 페이지 시군구용 DB2 병렬시스템 도입도 이것도 국비가 붙어야 될 것이 아니요.
○전산주사보 박봉숙 : 1단계 시스템에서 국비 50%가 지원되었습니다. 2단계 병렬서버에서는 국비 지원 없이 전액 지방비 부담입니다.
○강대홍 위원 : 1단계를 2000년도에 했네.
○전산주사보 박봉숙 : 주민, 지적자료가 기존에 도에 있었는데 올해 남해군으로 이관이 되어서 1단계 서버에 운용중 입니다. 그리고 지역산업, 농촌행정 등 11개업무가 탑재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 업무가 22개정도로 나뉘어 지는데 한 서버에서 전체적으로 잘 운용 할 수 없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나누어지고 각 서버에 탑재될 업무가 나뉘어져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1개 시설을 해놓으면 용량이 있어서 10개 이상 업무를 다 못쓰니까 다음에 10개 업무를 다시 만들어서 연결이 되어서 서로 보완해줄 것 아닙니까? 연결 병렬시스템 입니다.
○강대홍 위원 : 이것이 그렇게 비싸요.
○전산주사보 박봉숙 : 예, 안에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오라클 이런 것이 있는데 그 하나 단위에 3,500만원에서 4,000만원, CPU 하나에.... .
○강대홍 위원 : 사용기간은 몇년이요.
○전산주사보 박봉숙 : 서버의 경우 7∼8년에서 10년 정도 쓸 수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170페이지에 보면 웹서버프로그램 개발비해서 VR서비스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
○전산주사보 박봉숙 : VR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Virtual Reality(가상현실)이라 해서 역사스페셜 같은데 보면 그런 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남해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 양기홍 : 그러면 채널을 받기 위한 그것인가요.
○전산주사보 박봉숙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다음은 이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이조일 위원입니다. 종합복지회관하고 제2청사하고 주민생활지원 과하고 이래서 정보통신관계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151페이지에 보면 노후복사기교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400만원 되어있고 민원발급용 복사기구입은 300만원으로 구입하는데 노후복사기교체 단가는 350만원 으로 되어 있는데 실과마다 물품 구입하면서 단가가 다른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운동단체관리해서 업무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새마을단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액보조금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새마을단체가 주요시책추진행사지원, 자원봉사전개, 숨은자원가꾸기사업 재활용품, 헌옷수집, 화장 유언장 남기기 운동 전개 이래서 6,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잘하는 새마을단체가 있고 실제 보면 새마을단체가 어떤 선거에 개입되어서 선거 운동원으로 여기에 상당한 주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자치행정과장님이 확실하게 해서 무엇을 진짜 이렇게 하고 있는 가 어떤 면은 무를 심어서 갈라주고 봉사를 하는 것을 봤는데 어떤 곳은 1년에 몇 번씩 놀러 를 많이 가고 있는데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기홍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복사기교체 민원복사기와 행정복사기와 단가가 틀린다. 물론 복사기 종류에 따라서 단가가 틀립니다만 저희들이 복사기를 구입할 때 전부 조달요청을 합니다. 성능에 따라서 구입하기 때문에 민원복사기는 단순 복사기이고, 업무용 복사기는 복잡하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기능에 따라서 또 사양에 따라서 복사기 단가가다 틀립니다. 다음에 새마을단체가 선거에 개입해서 선거운동을 한다는데 제가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새마을단체가 선거에 개입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개인적으로 몰라도 단체가 개입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조일 위원 : 자치행정과 소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저희들이 보조금은 지원은 했지만 그 분들은 도 지시에 의해서 계획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저희는 보조금만 지원하고 그 사람들이 선거에 관련하고 안 하고는 자기들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000만원 정액지원은 남자 새마을지도자회 읍면 부녀회 각각 틀립니다. 남해군 새마을지회에 3,600만원 10개 남자 새마을지도자단체 1,200만원, 여자 새마을지도자단체 1,200만원해서 읍면 별로 1개면에 년 120만원, 월 1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들이 돈을 많이 내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놀러가고 관광 가는 것은 자기들 돈으로 가지 회비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새마을 남녀 지도자가 선거에 지방선거에 직접 적인 관여를 못하도록 법적 지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곧 점심시간이 되겠는데 정회를 하고 10분간 쉬었다가 재무과 소관을 오전에 마치겠습니까? 아니면 정회를 했다가 식사를 하시고 오후에 속개를 하겠습니까?
("오전에 마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10분 동안 정회를 했다가 재무과 소관을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나 재무과소관
○위원장 양기홍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순서입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재무과장 이재열입니다. 평소 재산관리와 지방세 징수등 재무 업무에 전반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존경하는 양기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직원은 21명이고 차량은 본청, 의회, 직속기관, 읍면해서 모두 58대입니다. 재산현황은 국유, 도유, 군유 해서 모두 25,671 필지에 면적은 12,114㎡ 입니다. 건물은 184동에 29,272㎡ 입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현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제2청사 및 종합사회복지회관 신축은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어서 1층과 3층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고 현재 내부공사를 추진중입니다. 현재 공정은 65%입니다. 내년 3월말 순조롭게 준공될 것으로 봅니다. 소방파출소 이전 신축 공사는 금년 연말까지 준공될 계획입니다. 신전군부대 이전도 국방부에서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는 취득재산은 남도 하모니리조트사업 부지인 덕월·구미 매립지를 비롯해서 모두 29필지 5개소, 272,714㎡를 취득했습니다. 처분은 국유, 공유 합해서 모두 41건에 267,942㎡를 7억844만3,000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군유재산 현황은 민선 시작되기 전 95년도 말에 군유재산은 17,549필지에 254만2,778평이었는데 현재는 592,679평이 증가한 313만5,457평으로서 공시지가상 재산가액이 508억1,900만원입니다. 다음 회계 및 물품관리입니다. 금년도 계약실적은 모두 826건에 금액으로서는 417억8,300만원 입니다. 8페이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받고 7월 정례회에서 결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회계업무의 제도를 일부 개선을 했습니다. 개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금년도 지난달 말 현재 세입현황입니다. 예산액이 1,403억2,823만1,000원이고 징수 결정이 1,272억7,400만원, 수납을 1,262억8,400만원을 하고 미 수납이 9억9,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 과징은 목표가 109억9,200만원인데 부과를 116억1,900만원 해서 징수는 110억2,300만원 했습니다. 미 수납이 5억9,600만원으로서 부과대 징수 비율은 약94.9%입니다. 세외수입 과징 현황은 총 예산액이 99억2,6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97억5,200만원, 수납이 91억7,800만원 해서 미 수납은 5억7,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징수결정대 수납은 94.1%입니다. 10페이지 세목별 과징 현황과 11페이지 세외수입 과목별 과징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업무 성과는 2000년 경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서 1,000만원 시상을 받아서 세입조치 했습니다. 반성할 업무로는 2000년도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징수대장 대사를 소홀히 해서 세입세출결산검사시에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2002년도 업무계획으로서 먼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유재산을 1,744필지, 956㎡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재산은 430㎡, 미 대부재산은 524㎡ 입니다. 미 대부는 주로 임야나 구거, 하천으로서 희망이 없어서 대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매각 계획은 모두 6필지, 807㎡로서 세입전망은 군 수입이 197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부는 597필지로서 431,781㎡입니다. 대부료 수입이 군고는 1,8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공유재산관리입니다. 토지는 군유재산이 21,500여 필지에 1,036만5,000㎡ 입니다. 그 중에서 30필지 10,270㎡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매각대금은 6,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군유재산 중에서 토지는 417필지, 247,512㎡를 대부해서 대부료 부과를 2,600여만원 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요재산 매입계획입니다. 스포츠파크 주변부지를 서상 호텔주변 부지하고 서상숲 인근 부지를 매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족에 어촌종합개발사업부지도 매입하고 공설운동장 주변 부지도 남해전기 부지를 보상해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사신축 준비를 본예산에 20억원 편성했습니다. 당초 조례대로 계속해서 예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주변 부지 군에서 매입한 내용하고 매입할 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회관도 앞에 현안사업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 폐교재산 활용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임대나 매각 등 민자유치를 해서 빠른 시일내 활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회계업무입니다. 회계 업무를 고객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자입찰이나 물품 구매시에 전자상거래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시책을 추진해서 고객중심으로 회계업무를 추진하고 공공시설물 하자 검사를 상·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21페이지 청렴계약제 시행입니다. 계약질서의 투명성을 통한 부조리 개연성 사전방지를 위해서 계약 체결시에 공정청렴계약 이행각서를 계약 공무원과 업체대표가 각각 교환을 해서 공정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위반했을 때 업체는 입찰참가 제한을 시키고 공무원은 징계조치를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해서 청렴계약이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정기 재물조사입니다. 재물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서 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를 금년과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보유대수는 총58대입니다. 운전원은 25명이어서 직원들이 불가피 하게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별로 관리책임자 및 운전담당자를 지정해서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자치 재정기반의 확립입니다. 2002년도 재정여건은 생략하고 중점 추진과제는 납세자 편의시책을 정보화 시대에 부응해서 적극 발굴하고 체납세 없는 마을을 지정해서 체납세 발생을 최소화하고 특히 탈루, 은닉세월 발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페이지 내년도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년도 목표액은 금년도 대비 2% 상향조정을 해서 110억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인터넷 신고 납부제도 운영입니다. 전 세목에 대해서 군민의 편의를 이용해서 인터넷 신고, 납부가 되도록 1,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지방세 고지서를 이장이 송달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내년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세법과 군세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장님들이 고지서를 일부 송달했는데 보상을 못해주었는데 내년부터는 고지서 매당 300원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은 상·하반기 년2회 정산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850만원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체납액 징수반을 상시 운영해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체납액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납기내 납부를 유도하여 정기분 지방세 완납마을에 대하여 체납세 없는 마을을 지정해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체납세가 없는 마을은 동판을 제작해서 마을에 게첨을 해서 체납액 발생 예방에 중점을 두는 지방세 징수시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증대방안 입니다. 수수료는 사용료 요율을 현실화해서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탈루·은닉세원도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서 발굴하고 아울러서 2년 주기로 실시하는 건축물 일제조사도 빠짐없이 실시해서 은닉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국공유재산팀 소관으로서 국공유재산 분포도면 전산제작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 국공유재산은 모두 25,541필지인데 1필지에 대해서 도면을 전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원인데 이렇게 되면 재산위치나 형상, 방향을 도면으로 볼 수 있어서 재산활용 자료가 용이하고 국공유재산 전수조사로 무단 점유나 시효취득 이런 재산에 대해서 예방조치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34페이지 전자입찰제 전면 시행입니다. 지금 큰 공사는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1억이하 공사도 전면 전자입찰을 시행해서 응찰자가 군까지 안 오고 업자 사무실 인터넷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입찰제도를 전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성실납세자 경품권 지급입니다. 조세업무가 강제적으로서 군민하고 거리감이 있고 해서 납세자와 행정하고 친근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품권을 지급해서 성실 납세자를 육성하겠습니다. 경품권은 5,000원으로 해서 300매를 4회에 걸쳐서 지급하겠습니다. 주요지급 시기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납기 도래시에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체납액 없는 마을 시상제는 마을 숫자는 100호와 100호미만 마을로 구분해서 25개마을 정도를 책정했습니다. 예산은 1,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수납관리 시스템 전산화 구축입니다. 지방세는 수납관리가 전산화되어서 그때그때 현황이 잘 나오는데 세외수입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서 내년에 4,000여만원을 들여서 세외수입 수납 관리를 전산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2002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일반행정비는 14억8,500만원입니다. 국공유재산이 10억8,000만원, 일반운영비가 2억6,786만3,000원 입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수용비가 4,769만원, 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820만원, 국공유재산 관리대장이 25만원, 청사 및 종합사회복지회관 소모품이 1,860여만원입니다. 다음 정화조 청소비가 900만원, 저수조 청소비가 80만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567만원, 정원수 관리에 5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8,680만2,000원 입니다. 내용은 지방세재정 정보시스템 정보 통신망 이용료가 48만원, 전기요금 기본료가 1억2,200만원, 사용료를 7,420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수도요금이 691만3,000원입니다. 기본료가 32만5,000원, 사용료가 658만8,000원입니다. 본청, 군민회관, 제2청사 및 종합사회복지회관 소방안전협의회가 22만원, 환경개선부담금이 420만원, 청사 및 관공선 기타회비가 5,227만1,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급량비가 260만5,000원, 연료비가 223만원, 연료비의 내역은 사무실하고 관사이고 유지비는 9만8,000원 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2,853만5,000원, 그 중에서 건물유지비가 2,793만5,000원, 관사관리비가 60만원입니다. 다음 여비로서 관서운영 여비가 1,058만5,000원, 국공유재산팀 여비가 740만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가 25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360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는 1,233만원입니다. 재료비 내역은 군민회관 관리 인부임이 933만원, 정원수 관리 인부임이 3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모두 7억7,657만6,000원 입니다. 그 가운데 연구개발비가 2,500만원, 국공유재산 분포도면 전산시스템 제작이 2,5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먼저 시설비입니다. 부지매입비 입니다. 공설운동장 주변 토지매입에 2억5,000만원, 스포츠파크 주변부지에 3억, 민원해결 짜투리땅에 8,000만원입니다. 소방파출소가 심천으로 이전해 가면 그 건물을 철거계획으로 있는데 거기에 1,500만원, 미조면과 서면의 읍면청사 정비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등기수수료가 2,370만원인데 그 중에 첨기등기 수수료가 360만원, 첨기등기 라는 것은 소관 관리청을 지정해서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지목변경 및 분할등기수수료가 360만원, 합병등기 수수료 150만원, 지가감정이 1,500만원, 측량수수료가 2,287만6,000원, 분할측량이 1,050만원, 경계복원 측량이 656만8,000원, 현황측량이 571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제2청사 2개과 사무실에 소요되는 집기입니다.
다음 회계관리에 1억1,53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724만2,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가 1,646만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결산서가 425만원, 부속서류 275만원, 결산검사 의견서가 50만원, 회계장부 300만원, 불용품감정료 45만원, 계약일반 조건 100만원, 회계업무용디스켓 10만원, 재물조사표외 4종에 45만원, 재물조사 라벨에 60만원, 물가정보지 정기구독 12만원, 차량운행일지외 3종에 48만원, 고속도로 통행료 216만원, 세출예산지침 60만원 해서 일반수용비가 1,646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 운영수당은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300만원입니다. 피복비로서는 영호남 기사체육대회 참석자 피복비 50명에 200만원하고 급량비는 세입세출결산 작업 및 재정연감 작업에 160만원, 영호남 경상남도 기사체육대회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540만원인데 입찰프로그램 유지보수에 540만원입니다. 차량선박비로서 차량유지비에 6,052만7,000원입니다.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1,675만5,000원, 자동차세에 397만원, 자동차 보험료 1,13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148만5,000원 입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경리팀 여비는 710만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결산검사위원 간식 및 음료제공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세 부과관리 예산입니다. 모두 1억7,313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1억1,313만7,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 수용비는 6,351만7,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지방세 법령집에 59만5,000원, 국세 및 지방세 법령 가제료에 94만8,000원, 지방세 연구지에 14만4,000원, 지방세 실무책자입니다. 130만원, 지방세 전산고지서 인쇄에 3,138만원, 고지서 송달용 창봉투 제작에 500만원, 등록세 신고서 제작에 60만원, 전산바인더 구입에 30만원, 과세자료 전산출력용지대 960만원,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에 20만원, 정기분 지방세 납부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지방세 전산 소모품에 1,0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1,212만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외거주자 재산세 등기송달료에 351만원, 관외거주자 종토세 등기송달료에 351만원, 관내거주자 우편송달료 510만원, 운영수당은 군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120만원을 편성했고 급량비로서 지방세 대사작업 근무자 급식에 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3,540만원인데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2,760만원, 고속프린터기 유지보수에 600만원, OCR프린터기에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부과팀 여비에 780만원, 기타보상금으로서 지방세고지서 송달 이장보상금에 2,850만원,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권 지급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에서 연구개발비로서 재세정 연계프로그램에 770만원, 지방세 인터넷 신고 납부 프로그램 개발에 1,0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관리에 대한 예산편성 입니다. 6,192만원입니다. 그 가운데 일반수용비가 1,73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488만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부동산압류 및 해제촉탁에 100만원, 부동산압류 등기부등본 발급에 60만원, 지방세 납부홍보 및 체납세 특별징수 현수막 제작에 96만원, 지방세 징수부 구입에 12만원, 체납처분 수수료 100만원, 세외수입 독촉고지서 제작에 70만원, 지방세전산출력물 프린터기 토너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1,182만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체납자 독촉장 우편요금에 1,170만원, 지방세체납 정보 PC통신 이용료에 12만원, 급량비 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징수팀은 출장이 많아서 여비가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초 기본여비가 792만원, 관외 체납자 특별징수에 135만원, 법원 배당금 수령하러 매달 4회정도 징수팀장이 법원에 출장을 가는데 105만원 계상했습니다. 모두 1,032만원이 여비를 징수팀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세를 받으면 조례상 징수포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정도 받을 것으로 보고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1,930만원인데 그 중에 자산취득비가 630만원, 이 내역은 체납차량 조회용 PDA 구입비로서 도비가 50% 지원됩니다.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서 부과징수업무 전산화를 위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1,200만원인데 체납액 없는 마을 시상금입니다. 100호미만 마을 30개 마을에 600만원, 100호 이상 마을은 20개 마을 30만원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팀 소관입니다. 모두 5,453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운영비가 1,553만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741만원으로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인세무조사 서식인쇄에 15만원, 세외수입 고지서 70만원, 세외수입 납부홍보 현수막 제작에 96만원, 인증기 수리 및 소모품에 200만원, 세입관련 장부 구입에 180만원, 세외수입 전산소모품 구입에 180만원 계상해서 모두 7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모두 17만원입니다. 세무조사 추징 지방세 고지서 송달료가 8만5,000원, 과세예고문 우편송달료가 8만5,000원입니다. 급량비는 세외수입 대사작업 근무자 급식에 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은 3,300만원인데 이것은 세외수입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비입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가 23억2,500만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읍면 청사 및 군민회관 신축 차입금이자가 5,955만원입니다. 군민회관이 5,370만원, 고현면 청사기금 이자 45만원, 상주면이 540만원입니다. 다음 차입금 원금을 내년에 2억5,500만원 상환해야 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읍면청사 및 군민회관 신축 차입금이 2억5,500만원입니다. 군민회관에 2억1,000만원, 고현면이 1,500만원, 상주면이 3,000만원입니다. 다음 제 지출금이 20억1,000만원입니다. 먼저 출연금이 1,048만원으로서 공공시설 청사 정비회비에 1,048만원이고 다음에 청사신축 기금으로서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과 세출합계는 모두 38억1,081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순서는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 : 재무과장님 이하 전 팀장님들 군정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실적에서 체납세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1년 11월 30일 현재 9억8,900여만원 정도 되어서 군세 체납액이 4억여원 되어 있는데 금년도 것은 나와 있는데 과년도 2000년도 체납액은 얼마나 되며 2000년도 이전의 체납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지방세 미 수납액이 4억1,548만4,000원이고 세외수입이 5억7,392만2,000원 해서 모두 9억8,940만6,000원인데 이 가운데 지금 숫자 안에 작년도 체납분이 이월되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삼수 위원 : 그러면 2000년도 것 하고 2000년 이전 것은... .
○재무과장 이재열 : 2001년도 분이 6억 정도 되고 2000년도 분이 3억8,9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삼수 위원 : 2000년 이전 것은 통계가 안나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그러니까 이월되면 과년도분 해서 계속 금년도 미 수액으로 잡혀서 넘어옵니다.
○박삼수 위원 : 체납되는 원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주 체납사유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재산을 탕진해서 채권이 소멸된 경우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체납하면 2개월 이내에 채권 압류를 하는데 압류신청을 해 놓으면 법원에서 등기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다음에 재산을 공매 처분 해도 우선순위로 해서 세금을 먼저 할당받습니다.
○박삼수 위원 : 물론 관계 공무원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수고가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체납액에 대해서 소홀함을 가지지 마시고 징수하는데 역점을 두셔서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알겠습니다.
○박삼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홍 : 또 다른 위원님.
○이조일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치행정과 145페이지 영호남기사 체육대회 국내여비 1인당 2만원 되어 있고 재무과에 영호남 기사 체육대회 참석자 피복비 해서 계상되어 있는데 중복 편성된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고. 다음 체납자에 대해서 219페이지 징수 계획에 보면 체납액 없는 마을 시상금 해서 1,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체납은 사업실패자나 관외거주자가 있어서 징수가 많이 안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을 재검토를 하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자치행정과에서 영호남기사 친선 체육대회는 예산목을 여비로서 계상한 것이고 우리과는 피복비하고 급량비로 해서 목을 달리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조일 위원 : 급량비 하고 여비하고... . 알겠습니다. 다음 시상금에 대해서.
○재무과장 이재열 : 체납액 없는 마을을 50개마을을 예상을 해서 1,200만원 편성했는데 편성한 동기는 읍면에 재무계가 없어져서 재무행정이 재무팀이 있을때 하고 없을 때 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읍면에 세무직 1명이 있는데 면 직원 숫자가 줄어져서 세금업무에만 종사해도 벅찬데 면장님들이 직원이 없다 보니까 다른 업무도 같이 맡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 세금을 받으러 나갈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책을 펼치게 된 것은 이장님들을 활용해야 되겠다. 물론 사항마을이나 큰 마을은 체납세가 절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마을 여건상. 큰 마을은 어떻게 보면 이의가 있을 지 모르는데 그러나 이런 것 때문에 안 할 수 도 없고 해서 부득이 군비를 들여서라도 재산세나 종토세, 주민세에 대해서는 이장님들의 관심여하에 따라서 완납이 되고 안되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체납이 없으면 이장님들 욕심이체납세를 없앨려고 신경을 쓰지만 한번 체납이 생기면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지서 송달료도 매당 300만원 책정하고 했는데 세무인력이 부족해서 이장님들을 활용한다는 고육지책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만약에 시상금을 주면 수금은 잘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지금 우리 군에도 체납세가 없는 마을이 상당수 있습니다. 10여개마을 이상. 이동 신전마을이나 읍에 평현, 양지마을 등. 그래서 체납액 없는 마을을 계속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고 그런 마을에 대해서 읍면장들께서 마을주민 숙원사업을 우선해서 배정해 주면 더 효과가 배가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이조일 위원 : 지금 농수산물 자체가 아주 어려운 입장입니다. 수산도 보면 고기도 고갈된 상태고 미조 같은 경우는 장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고기도 많이 안 잡히고 해서 어렵고 농사짓는 사람들도 쌀값도 정부에서 수매를 안 해 주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시상금까지 주면서 까지 세금을 징수해야 하느냐. 이것은 군 차원에서는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니냐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워낙 징수가 미비해서 이장님의 힘을 안 빌리면 어렵다. 금년도 예산 1,400억, 특별회계 합하면 1,500억 정도 되는데 군세 자체사업 부담율이 11%로 내려왔습니다. 89.6%가 의존세원인데 11.4% 이것마저도 자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본 것인데 이런 시책을 펼침으로서 적어도 열배 이상의 효과가 올라올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양기홍 : 예, 재무과장님, 이조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체납세 없는 마을 시상금은 고려를 해야 할 것이 실제 농사짓고 마을에 정착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체납을 안 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어영부영 하다가 체납하는 것이지 이 시상금을 준다고 해서 효과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성실한 납세자만 손해보고 더 기분을 저하시킨다고 보는데 이장님들 한테 하려고 이장님들 수당으로 해서 하든지 해야지 600만원 가지고 30개 마을 나누어서 사업이 됩니까? 이것은 고려를 해 주시도록.
○박삼수 위원 : 제 생각은 우수마을에 대해서 시상금을 주지말고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시상금을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열심히 해서 받아들이는 공무원이 훌륭한 공무원이지.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사유는 타당합니다. 소재지 큰 마을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마을은 아무리 이장이 해도 안되기 때문에 뭔가 마을간에 위화감도 있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다음은 강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위원 : 차량관계 체납이 많지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에서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차를 폐차했는데 폐차가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압류되어 있는 차 같은 것은. 차가 그대로 있으니까 세금이 나오고 하는데 체납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평생 그런 식으로 됩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자동차세를 체납을 하면 차가 토지나 건물에 압류가 되는데 압류가 되면 폐차를 하려고 해도 체납된 세금을 납부 안 하면 폐차 등록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그래가지고 차는 운행을 안하고 방치되어 있어도 세금이 계속 부과되는데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어서 지금은 세무공무원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사실상 폐차된 차는 조사시점에서 확인된 날짜로부터 부과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여러 건의 자동차세를 감액했습니다.
○강천호 위원 : 나는 10년전에 차가 폐차 되었는데 팔았는데 폐차 확인서를 분실해서 10년전부터 세금을 계속 물고 있어요?
○재무과장 이재열 : 사실조사해서 당장 부과를 안 하겠습니다.
○강천호 위원 : 그런데 안되요.
○재무과장 이재열 : 그러니까 세무공무원이 사실 조사해서 폐차된 것이 사실이면 부과를 안 합니다. 부과된 것은 감액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영 위원 : 과장님! 방대한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전산개발비 연구개발비 중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산개발비가 팀마다 거의 있는데 전문업체에 용역을 줍니까? 우리 인력으로서는 불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모든 행정이 전산화됨에 따라서 국공유재산팀도 국공유재산 도면전산입력을 하고 인터넷 세금납부나 고지서 발부도 전산으로 하는 것을 전문업체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용역비로서 시스템 설치비를 지급하고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유지비가 있어야 합니다.
○정길영 위원 : 알겠습니다. 전산시스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전문업체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다음에 군유재산 중에 답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데 이중에 벼농사를 재배하는 필지가 전부인지 아니면 그 중에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재무과장 이재열 : 이것은 실질적으로 재산을 개인들이 대부 받아서 농경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길영 위원 : 하천이나 공유수면 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순수 군소유 재산입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순수 군것입니다. 논은 군에서 필요해서 한 것은 거의 없고 국가에서 도로를 내거나 할 때 자연적으로 농경지로 된 것입니다. 공유수면 매립해서 지목이 바뀌면 국유지에서 군유지로 넘어오고 주로 그런 재산입니다.
○정길영 위원 : 앞으로 논농사를 짓는 토지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음으로서 가치가 내려갈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중에 벼농사 재배 토지로서 가치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처분을 하는 것이 또 실제 논을 경작해서 본인 소유를 위해서 소득을 올리는데 도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안 있나 싶어서 검토를 해서 우리 재정에도 충당을 하고 오히려 개인에게 넘겨주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검토해서 처분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합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논 면적이 822필지 502,000평인데 면밀히 분석해서 필요 불가결한 논이 있으면 정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는 내일 종합민원실과 주민생활지원과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출석 위원: 9인
○위원아닌출석 의원
- 조성복
○출석전문위원
- 홍삼기
○출석 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자치행정팀장 김성호
- 서무팀장 이수호
- 정보통신팀장 이인효
- 지방토목주사보 윤종석
- 지방전산주사보 박봉숙
- 재무과장 이재열
- 국공유재산팀장 하영표
- 경리팀장 김종경
- 부과팀장 김종명
- 징수팀장 김봉건
- 세외수입팀장 김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