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남해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1년12월6일(목)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안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4.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안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4.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검토보고)
(10시08분 개의)
○전문위원 홍삼기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지난 12월 1일 양기홍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 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1차 본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유창식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창식 : 반갑습니다. 유창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때 까지 짧은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유창식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방법부터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이조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들로부터 호천을 받아 추천인이 1인이면 이의유무로 하고 추천인이 2인이상 이면 거수표결로 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창식 : 예, 이조일 위원으로부터 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들의 호천을 받아서 추천인이 1인이면 이의유무로 하고 추천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표결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조일 위원의 동의가 채택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들의 호천에 의하되 추천인이 1인이면 이의유무로 하고 2인 이상이면 거수표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조일 위원께서 동의한 방법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최채민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양기홍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창식 : 최채민 위원께서 양기홍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양기홍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양기홍 위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남은 의사일정은 양기홍 위원장께서 직접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단시간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기홍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사회교대)
○위원장 양기홍 : 양기홍 위원장입니다.앞서 유창식 위원님이 임시 위원장을 맡아서 진행해 주신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중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끝까지 존중하여 활발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사 선출에 있어서도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을 채택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를 추천함에 있어서도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간사를 선출하는 것을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 : 박삼수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노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양기홍 : 예, 박삼수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노원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해 주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박삼수 위원께서 추천하신 김노원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노원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노원 간사께서는 간사석에 배석해 주시고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노원 : 김노원 위원입니다. 양기홍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위원회 운영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14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안
○위원장 양기홍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오는 12월 19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의사일정과 부서별 예산안 심사 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질의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은 제안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10시16분)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위원장 양기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오늘부터 오는 12월 22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예산안의 부서별 소관사항 심사일정에 따라서 출석할 공무원과 그 시간을 각각 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제안에 질의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무원출석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4.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검토보고)
○위원장 양기홍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입니다. 제84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기 기간동안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는데 수고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기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개요 3페이지입니다. 2002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총액은 1,356억7,362만6,000원으로 올해 보다 26%인 284억6,805만6,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23%늘어난 1,216억7,855만9,000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금년보다 65% 증가된 139억9,506만7,000원입니다. 그중 상수도특별회계가 창선 상수도공사 마무리와 고현 상수도 사업착수, 그리고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을 위해 올해보다 28억9,988만2,000원이 늘어난 72억4,987만1,000원이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의료 및 구호비 국도비 보조사업비 증가로 56억7,77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이6,000만원이 증가된 60억1,5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3억9,600만원이 감소된 133억7,797만5,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490억6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이 132억8,805만8,000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9억1,318만8,000원입니다. 보조금이 올해보다 104억1,966만2,000원이늘어난 500억1,540만4,000원인데 그중 국고보조금이 75억2,672만8,000원이 증가된336억6,130만8,000원이고 도비보조금이 28억9,293만4,000원이 늘어난 163억5,409만6,000원입니다. 지방채는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을 위해 20억5,800만원을 차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내역으로 경상예산이 277억9,638만9,000원인데 그중 인건비가 133억3,935만2,000원이고 경상적 경비가 144억5,70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보다 250억1,795만7,000원이 증가된 1,015억5,814만3,000원인데 보조사업이 금년보다 181억3,140만8,000원이 늘어난 808억4,395만3,000원이고 자체사업이 68억8,654만9,000원이 증가된 207억1,419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26.3%가 증가했습니다. 채무상환이 20억6,086만4,000원이고 예비비가 18억5,480만1,000원이며 기타는 청사신축기금 20억원을 포함하여 각종 기금과 국도비 집행잔액 상환액으로 24억34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기능별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1,216억7,855만9,000원입니다. 그중 지방세가 60억1,500만1,000원이고 세외수입이 78억2,927만4,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이 금년 당초예산보다 줄어 들게된 이유는 공공 정기예금 이율이 낮아짐에 따라 2억2,944만4,000원이 감소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이 금년에는 서상매립지 야구장, 호텔부지와 노량공유수면매립지분양 등으로 약 16억원을 잡았으나 내년에는 군유재산 매각에 따른 예상수입이 많지 않아 금년보다 감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160억8,7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금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 산정기준 변경과 교부율 조정으로 160억원이 증가된 규모를 내년도 예산에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내년도 확정분이 시달되면 1회추경에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이 8억2,699만2,000원이 증가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이 72억9,782만1,000원이 늘어났는데 이는 금년 초부터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 군의원님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저희 직원들이 중앙부처와 도를 방문하는 등 정부예산 및 도비 확보에 다함께 힘을 합쳐서 노력을 기울인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직접 도청을 방문하여 각 실국장님과 과장들을 만나서 우리 군 예산확보에 힘을 매우 많이 써주신 덕분이라 믿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세출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에서 17억1,805만4,000원이 늘어났는데 그중 인건비에서 공무원 처우개선비와 봉급인상분을 감안하여 13억6,803만8,000원이 증가하였고 경상적 경비가 3억5,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서 191억8,621만8,000원이 늘어났는데 양여금과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147억8,317만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사업에 따른군비 부담분이 크게 증가된 것입니다. 지난해 보다 지방교부세가 증가함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비 부담분을 줄이고 지방비 부담을 늘인 것으로 자체수입이 열악한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볼때 상당히 큰 부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비비 등은 6페이지 총괄예산에서 설명 드린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보조사업 총 금액은 849억5,267만원인데 국비가 336억6,105만8,000원이고 양여금이 132억8,805만8,000원이며 도비가 163억5,409만6,000원입니다. 군비부담 지시액은 216억4,920만8,000원인데 196억438만1,000원을 부담하고 24억6,000만원을 미 부담하였습니다. 18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보조사업 내역 중에서 1,000만원 이상 주요사업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소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1,494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시군행정종합정보화사업 5,6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자치센터운영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산림과 소관 공공근로사업에 2억6,300만원, 고용촉진훈련에 5,300만원, 지역에너지사업에 3억5,000만원, 산촌종합개발에 4억2,000만원, 경제수 조림에 3,132만4,000원, 육림사업에 2억2,700만원, 큰 나무공익조림에 5,600만원, 임도시설에 2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1,530만7,000원, 산림병해충방제 6,977만1,000원, 산불방지에 2,388만9,000원입니다. 다음 환경도시과소관 입니다. 오수처리시설에 1억7,100만원, 자연학습장조성에 4억2,000만원, 20페이지입니다. 공공재활용기반시설 6,000만원, 소각시설사업에 8억4,000만원, 여기에 미 부담액이 19억6,000만원이 미 부담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남해하모니리조트타운조성에 35억원, 여기도 2억원이 미 부담 되었습니다. 전통문화예술촌 조성에 18억3,000만원 여기도 1억이 미 부담 되었습니다. 송정관광지조성에 10억, 문화재보수정비 8억1,7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인건비 1억2,600만원, 수급자 생계급여지원 32억6,600만원, 수급자 주거급여지원 4억8,300만원, 자활공공근로사업지원 1억3,700만원, 사회복지관운영비 4,400만원, 경로연금 14억원, 장애수당 1억3,500만원, 장애인 의료비 6,400만원, 장애인 자녀학비지원 1,10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2,400만원, 노동불편재가노인 식사배달 4,000만원, 경로당운영비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입니다. 노인요양시설운영비 6,700만원, 노인요양시설 증축이 4억1,5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400만원, 보육시설 아동별지원 9,600만원, 만5세 무상보육료 4,100만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8,000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지원이 3,682만6,000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억2,200만원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1억,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2억5,000만원, 2002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5,500만원, 2002가을착수경지정리 2,9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8,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8,000만원, 암반관정이 2,000만원, 방조제 개보수 1억1,900만원, 농촌생활용수개발 6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4억2,400만원입니다. 다음 수산과소관 입니다. 연안정비사업 8억5,000만원, 적조방제비 3억7,500만원, 특별어장정화사업 26억원, 대형바다양식단지조성사업 15억원, 양식어장정화사업 4억6,400만원, 중간종묘생산시설 2억원, 어촌종합개발사업 12억원, 어촌관광마을조성사업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23페이지입니다. 휘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3,000만원, 저소득무료 암검진사업 2,242만6,000원, 노인 의치보철사업 1,350만원입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관 입니다. 농업기반시설 2억원, 식량작물시범사업 1,030만원, 소득작목 시범사업 1,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환경보전농업기술시범사업 6,100만원, 토양개량제공급 1억5,900만원, 농촌생활과학보급 2,700만원, 과학영농 현장서비스사업 1,29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에 농업인 건강관리실설치 2,500만원, 농촌 전통테마마을조성 5,000만원 농기계교육장비구입 3,100만원, 지도기관 인프라구축 3,240만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5,549만1,000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 4,485만원, 목재 파쇄기지원 2,50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 2,820만원, 가축방역 2,208만6,000원, 경영컨설팅사업 1,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환경도시과 소관으로 고현 상수도확장공사가 4억7,000만원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의료보호사업이 45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농어촌빈집정비사업 2,025만원, 자치행정과 소관에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3,259만4,000원, 도∼시군간 전용회선료 4,100만원, 정보화교육강사수당 1,0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000만원, 도의원 재정건의사업 4억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7억4,800만원입니다. 다음 경제산림과 소관 28페이지에 3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 2억3,300만원, 가로수 상록화사업 1,750만원,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꽃동산조성사업 1,500만원,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가장세대지원 1,800만원 노인 탁로소운영 1,500만원 노인 교통수당 7,878만6,000원, 장애인휠체어택시구입 1,300만원 되겠습니다. 29페이지에 청소년상담실운영 1,738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 1,190만원, 저소득 모부자세대지원 1,258만원, 장묘문화 개선사업으로 시범납골묘설치 9,720만원, 장묘시설 확충사업으로 공설공원묘지확충에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과 소관에 오지개발사업 5억7,300만원, 30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3억4,10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 18억8,000만원, 문화마을 조성사업 10억7,500만원, 배수로 개보수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산과 소관입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5,000만원, 어업폐기물처리사업 4,000만원, 종묘방류사업 5,250만원, 마을앞바다 목장화사업 2,500만원, 불가사리구제 3,650만원입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관 입니다. 한우 인공수정료 1,290만원, 수출농산물 클레임방지 전자동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양여금 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에 39억6,100만원, 환경도시과 소관에 하수관거정비사업 13억500만원 농어촌 간이하수처리사업 20억8,600만원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군도사리도 확포장사업 4억5,100만원, 군도유지관리 3억7,500만원, 군도소통대책 10억7,8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 34억3,200만원, 소하천 정비 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 주요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만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변호사 수임료 2,500만원, 서면북부, 고현 갈화지역 개발계획수립 3,000만원 도립 남해전문대학생 연수활동 3,000만원, 군정광고료 3,750만원, 공고료 2,500만원, 임의단체 보조금 1억2,000만원, 국외여비 9,960만원, 스포츠마케팅 및 국제교류외빈초청여비 2,000만원, 소송배상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개별공시지가검증수수료 4,635만9,000원, 개발부담금 산정용역 수수료 1,500만원, 지방도 주변 경관저해 노후건물 도색및정비 1,000만원, 토지대장 마이크로필름 및 CD보관용역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제3회 전국지방동시선거부담금 2억3,200만원, 교육 위탁비 2,95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출산휴가 및 장기휴직자 대체인력인부임 2,900만원, 이장자녀장학금 3,100만원, 성과 상여금 2억7,800만원, 민주평통 세미나 및 홍보에 1,200만원, 통일연수대회 1,000만원, 노후복사기교체 1,400만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12억5,200만원, 의원상해부담금 2,000만원, 대여장학금부담금 2억6,300만원, 전산관리공공요금 부담금 2억2,600만원, 정보화 우수마을 홈페이지개발 2,000만원, 종합사회복지회관 정보통신망구축 3,500만원, 전산장비교체 9,140만원, 주민관리용 잉크젯프린트기 교체 1,500만원, 시군구용DB2도입에 1억4,000만원, 자율방범대 야간 간식대 1,387만원, 국민정신교육참석자보상 2,500만원, 읍면 주민숙원사업비 8억2,000만원, 농어촌생활개선사업에 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가로등설치 2,2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7,289만원, 다음 35페이지 인명구조장비및유압콤비구입 1,430만원, 다음 재무과소관 입니다. 국공유재산 분포도면 전산시스템 제작 2,500만원, 공설운동장주변 토지매입 2억5,000만원, 스포츠파크주변토지매입 3억원, 민원해결 짜투리땅매입 8,000만원, 소방파출소 건물철거에1,500만원, 읍면 청사정비 4,000만원, 제2청사 집기구입 2,000만원, 지방세고지서송달 이장보상금 2,850만원,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프로그램개발에 1,000만원, 체납세 없는마을 시상금 1,200만원, 세외수입전산관리 시스템구축에 3,300만원, 청사신축기금에 2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제산림과 소관입니다. 마늘, 유자가공 시제품생산 포장디자인개발 1,050만원, 노도 동백나무숲조성 1,000만원, 사방사업 군비부담분 3,000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2억5,200만원, 산불방지 예방선소각 2,250만원, 마을정자목 노거수생육관리 2,000만원, 헬기임차부담금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환경도시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위원회 및 환경운동연합 지원금 3,000만원, 1읍면1생태마을조성 5,000만원, 자동차배출가스측정기구입 2,000만원, 주민사회단체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체험 1,000만원, 재활용 및 폐비닐수집장려금 4,600만원, 유기성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에3,668만9,000원, 유기성 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단가분석용역에 1,000만원, 소입현마을 안길정비 3,0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보급에 1,800만원, 재활용캔압축 자판기구입 1,000만원, 위생처리장 긴급수리비 1,000만원,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장위탁사업 21억원, 간이상수도 개보수 8,0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35억원, 지하수 계량기설치 2,328만원,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찻집관로 추가매설 5,000만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4억3,000만원, 걷고싶은 골목길조성 2,700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가천 암수바위 주변정비 5,000만원, 향토사연구 고서적구입 1,000만원, 남해유배문학 학술세미나 1,000만원, 향교 선비학당 운영지원 2,000만원, 문화체육센터 문화예술공연지원 2,000만원, 서포 기념관 및 김만중 유허 복원정비에 1억3,000만원입니다. 다음 37페이지 월드컵 문화축제지원 3,000만원, 월드컵 캠프유치위원회 활동지원 2,000만원, 군내 중학교축구팀 창단지원 2,200만원, 유소년 축구육성지원 2,000만원, 도민체육대회출전 및 훈련강화보조 5,000만원, 게이트볼전국대회출전지원 1,000만원, 군내 체육활동육성지원 1,000만원, 전국 초등학교축구대회 경비분담금 9,000만원, 전국 초등학교 축구대회준비 5,000만원,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개최 9,000만원, 전국단위대회유치 및 개최 4,000만원, 한일생활축구대회유치 3,000만원, 읍면 게이트볼장설치 2,500만원, 아름다운 국토가꾸기양묘장 1,000만원, 군민동산 공원계획변경용역비 2,000만원, 잔디스위퍼구입 4,500만원, 관광기념품 공모전 3,000만원, 와이드칼라 관광홍보판 관리 3,600만원, 관광상품개발 2,000만원, 문화유적답사지원 1,000만원, 지역축제행사지원 5,000만원, 남면 공설운동장 국토이용계획변경용역 2,000만원, 송정관광지 공공시설 편입부지 매입 2억원, 문화예술촌 전용부담금 및 대체조성비에 2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실질적 생계곤란지원 2,000만원, 종합사회복지회관집기구입 1억1,400만원, 장애인 복지사업 2,900만원, 장애인 편익시설확충 800만원, 결식아동 토·공휴일 중식지원 3,8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주변정비 1,000만원, 화장장려금 8,000만원, 개장장려금 3,000만원, 마을공동묘지정비 2억원, 사회복지기금 2억원, 여성발전기금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과 소관 입니다. 경지정리사업민원해결 1억원, 재해위험시설보수 5,000만원, 재해대책긴급복구비 5,000만원, 소하천 정비유지보수 4,730만원, 긴급도로복구비 5,000만원, 군도 개량 및 재포장 4,000만원, 농어촌도로 개량 및 재포장사업 4,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정비및설치 1억원,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 5,9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산과 소관입니다. 어업인 후계자경상남도대회개최 2,000만원, 수산업발전 기본계획수립 용역조사 7,000만원,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관창고신축 4,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해양환경개선 및 수산자원조성 2,000만원 광양만 어업피해용역조사 부담금 1억3,000만원, 해안쓰레기수거 차량구입 4,000만원, 수산백서발간에 1,000만원, 참게종묘방류사업 1,000만원, 덕월항 준설 및 진입도로포장 6,000만원, 미조 본촌 호안도로 5,000만원, 지족매립지 국토이용계획변경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입니다. 한방진료실 운영 한약제구입 3,000만원, 일반진료약품 및 재료구입 4억1,700만원, 치과진료 약품 및 재료구입 6,000만원, 노후보건진료소 개보수 6,000만원, 골다공증 검사기구입 3,850만원, 유방암 방사선촬영기 구입 6,000만원, 물리치료실 장비교체 1,800만원, 주민 자율방역단 방역약품지원에 4,67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주변 국토이용계획변경용역 3,000만원, 남해농업발전계획 외부컨설팅 사업지원 2년차 2,250만원, 농업 테마파크 주변부지매입 4억원, 추곡 민간매입 알선부대비 상차,운송료 1,000만원, 향우 고향쌀 팔아주기 탁송료보조 1,050만원, 친환경농업 개량 바가지보급 1,500만원, 민간부분 원료벼 매입금 금리지원 2,500만원, 친환경농산물 브랜드화 시범작목육성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지렁이 분변사용 친환경농업실증시험 1,000만원, 미곡처리장지원 3억원, 화전한우 번식우 시범단지 3,200만원,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에 5,227만원, 가축공동방제단 운영비지원 9,776만원,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4,200만원, 농업경영인회 육성지원 2,000만원, 농업인의날 행사지원 2,000만원, 실증시험 원우구입 3,600만원, 퇴비증산 우수마을시상 1,000만원, 새 소득작물 및 마늘보완작물개발 2,000만원, 부추연중작부체계개선 및 무가온하우스단지조성 2억원, 관광농업육성지원 5,000만원, 재래종 시금치단지조성 3,000만원, 수출작목 물류비 및 품질향상사업지원 4,500만원, 마늘종구 일제소독의날 소독제구입 2,000만원, 마늘쫑 출현전 잎마름 녹병 사전 일제방제 3,000만원, 남해마늘특성화기술보급 2,100만원, 마늘종구 1년차 재배장려금 6,000만원, 마늘재배 생력기계화추진 9,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의정백서발간에 1,500만원 자매결연도시 국제교류참석 국외여비 1,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 소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포괄사업에 1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사업입니다. 노후관 교체 3억원, 누수탐사 1억, 상주수원지보수 1억, 긴급누수수리비 4,500만원, 서면, 동천 정수장 설치공사 6억원, 남강댐광역상수도수수사업 20억7,800만원, 창선상수도 주민협약사항 및 급수구역확장에 7억원, 봉성정수장 완속여과지 보수공사 6,000만원, 각종 사업장 잔여부지보상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강댐계통 2단계 정수장시설 분담금 2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략적인 사항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실과에서 예산안 설명에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삼기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홍삼기 입니다. 2002년도 예산에대한 검토보고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위원장 양기홍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 : 유창식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5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에 3억9,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이자수입이 2억2,859만3,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지난해 보다 예산이 280억원이 증가되었는데도 이자수입이 2억2,859만3,000원이 감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감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잡 수입에 보면 1억1,51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잡수입은 어디에서 많은 금액이 감이 되는가 그리고 수수료수입에 4,217만5,000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기홍 :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 이자수입은 잘아시고 계실겁니다만 정기예금 이자이율이 금년보다 많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2,800만원을 감을 잡았습니다.
○유창식 위원 : 추상적인 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 정기예금별로 이자가 인하되고 한 것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수입은 증지수입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재할용품 수거판매수입, 기타수수료해서 4,200만원 감이 되는데 이것은 호적등초본, 차량등록, 기타 주민등록증 재발급수수료, 봉투판매대금 등 기초조사를 해서 산출해서 작년보다 수입이 작아지겠다고 판단해서 4,200만원 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금과 변상금, 과태료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체납처분수입, 기타 잡수입 이렇게 되어있는데 국공유재산변상금, 가로수 훼손변상금, 위약금, 호적법위반과태료, 민방위법위반과태료, 수산업법 위반과태료, 이것 역시 작년보다 판단할 때 수입이 작지 않겠느냐 해서 감을 한 것입니다. 이자수입 관계는 정기예금별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수수료 수입은 우리 군뿐만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동인구가 많고 욕구불만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물론 경제 때문에 취직이 안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호적등초본이 예년에 비해서 증가하는 경우가 많지 수수료 수입이 적어질 수 없습니다. 쓰레기봉투도 마찬가지 입니다. 금년에는 많이 팔렸는데 내년에는 작게 팔릴 것입니까? 이것은 너무나 추상적인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 수수료 수입관계는 유창식 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을 해서 1회추경에서 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다음은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5페이지에 재산매각수입에 작년도에 16억1,8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8,7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재산매각에서 작년도 대비해서 15억3,1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미 부담이 24억 정도 되어있습니다. 군정질문이나 예산심의를 할 때 여러차례 남해군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즉, 군민을 위해서 많은 땅을 사고 거기에 따른 공사를 하고 있고 어느 특정 지역을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미조 는 군 재정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재산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매입을 했는데 활용하지 않는 재산, 예를 들어서 구 소방서를 짓겠다고 해놓은 땅을 몇 차례 팔겠다고 했는데 안팔렸는데 그것도 여기에 안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은 의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살 때는 그것을 안 사면 당장 소방서를 못 짓는 다고 했는데 예산편성에 보니까 아예 의지가 없어요. 그런 부분 등 몇가지가 있습니다. 또 테마파크 등 해서 앞으로 땅을 많이 사야됩니다. 사 가지고 사업을 안 한 이것도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설명할 때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 미 부담 24억 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 미 부담사업이 20페이지에 환경도시과에 소각시설에 19억6,000만원이 미 부담 되었고 남해하모니리조트타운조성에 2억, 전통문화예술촌조성사업에 1억, 수산과에 22페이지 대형바다양식단지조성사업에 2억을 미 부담했습니다. 이것은 소각시설 관계가 제일 많습니다. 이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국비가 8억4,0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군비를 19억6,000만원을 부담하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국비만 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꼭 필요한 시설이냐 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왔습니다만 한번 더 검토를 해서 19억을 군비를 부담해 가면서까지 꼭 필요한 시설이냐 이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외 부분은 앞으로 자금운용을 잘 해가지고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제가 총괄적으로 24억이라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은 사업별로 미 부담을 말씀하시는데 소각장은 남해를 사랑하는 환경단체에서 용인해 주지않을 사업입니다만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전문위원이 설명했듯이 예산이 늘어났을 때 다음예산 집행을 하기 위해서 여유자금을 가지자는 검토내역이 있었습니다. 땅값이 얼마나 오를지 모르지만 지적한 부분을 의지를 가지고 해놓아야 되겠다.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유지로 되어있는 것도 있고 최 위원님 말씀대로 매입을 해 가지고 활용 못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도 의회에서 여러번 지적하는 것도 들었고 실과장 회의에서 꾸중을 많이 듣고 샀으면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처분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다음 정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영 위원 :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충성교회 이전건립지원비가 관계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없는지 깊이 검토해 보시고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 법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이미 신전부대 교회가 건립될 때 주민들이 기부체납해서 설치를 했으니까 일단 군으로 사용하던 것을 돌려준다니까 군부대에 교회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는 뜻에서 계상을 했는데 법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정길영 위원 : 제가 질의요지는 지원을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관계규정에 어긋난다 했을 때 외부에서 부당한 예산편성을 했다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될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더 깊이 검토를 해서 지원해도 좋습니다만 무리가 안 생기면 관계없습니다만 다른 이야기가 나왔다면 예산편성 부서에서 부당하다는 말을 들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다음은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당초예산에 280억 이상 증가 된데 대하여 치하와 감사를 드리고 17페이지입니다. 2001년도에 미 부담 관계가지고 2회추경에 미 부담분을 국도비 교부금 증액으로 다 해결해서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노고를 치하했습니다만 2002년도에 미 부담금 24억6,000만원이 있는데 금년도에 280억이 증가된 상황에서 24억이 미 부담된 사유와 처리방안, 대책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6페이지 기타에 전년도에 2억8,0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24억이 있습니다. 21억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 먼저 기타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억1,400만원 증가된 부분은 제일 큰 사항이 청사기금20억이 여기에 포함 되므로서 그렇게 된 것 입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1억1,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24억 미 부담 사유에 대해서는 어느해의 당초예산을 보더라도 당초예산에 전부 부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 부담한 내용이 소각시설사업 19억6,000만원이 미 부담 되었고 남해하모니리조트타운조성 2억, 전통문화예술촌조성사업 1억, 대형바다양식단지조성사업 2억 이래서 2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미 부담 되었습니다. 특히나 올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달라진 것이 교부세는 인상 시켜주면서 지방비 부담율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미 부담 대책에 대해서는 교부세가 증액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확실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또 순세계잉여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이것 가지고도 일부 해결을 하고 당초예산을 세워서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예산절감 사항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경상비는 10% 정도 예산절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일부 보충하고 제일 크게 미 부담된 소각시설 사업 이것은 최채민 위원 질의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국비를 8억4,000만원을 주면서 군비를 19억6,000만원을 부담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시설인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시설이 필요하다는 시설이면 부담해야 되겠습니다만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1회추경에 국비 지원분을 삭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괄적인 예산안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동시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홍삼기
○위원아닌출석 의원
- 조성복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 예산경영팀장 박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