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6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1년10월22일(월)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위원회)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2회추가경정예산안(소관실과별 심의)
o 문화관광과소관
o 보건소소관
(10시00분 개의)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2회추가경정예산안(소관실과별 심의)
○위원장 김노원 : 계속되는 의정활동에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오늘로서 각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끝까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첫 순서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문화관광과소관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2차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 들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관광기획팀장 김태주, 관광개발팀장 장경태, 문화체육팀장 류병태, 조경팀장 이상록입니다. 142페이지 문화재 관리분야에 항공방제 약품구입비입니다. 물건방조어부림 주변하고 이락사, 충렬사 주변, 임진성 주변에 항공 방제를 하는데 약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행사 운영관계 60만원 이것은 문화체육센터에서 무대공연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아치 설치하고 프랭카드 설치 경비입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문화재 명예관리인 위탁교육비 60만원, 이것은 지정문화재가 35개소인데 거기에는 문화재 관리원들이 위촉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매년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가는데 11월중에 35명중에서 교육계획이 내려 오는대로 차출을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여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문화재 안내판 설치입니다. 충렬사 하고 이락사 하고 물건방조어부림 3개소에 문화재 내용의 일부 변경 사항이 있어서 국도비, 군비 확보해서 46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충렬사 노거수 정비입니다. 충렬사 계단 올라가는 마지막 부분에 옆에 언덕쪽으로 큰 노거수가 있는데 그것이 부패 되어 있어서 외과수술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모두 8그루 인데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용문사 종각 주변정비입니다. 종각옆에 축대하고 기와하고 단층하고 하는데 이것이 도문화재가 되어서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대암 요사체 보수에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으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비가새고 낮아서 비가 많이 오면 밑에서 물이 올라와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조사해서 파악이 되어서 보수하는데 계상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로서 서호대장군터 지표조사비 2,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서면 대정에 삼별초가 고려시대에 주둔했던 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궁터가 석축이 하단이 100m 정도, 높이가 4m 정도해서 성터가 남아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표 조사해서 전부 고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향토문화사 연구책자 발간해서 2개분야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화전사 연구하고 서포 김만중 해서 원고는 정리가 되어 있는데 예산만 확보되면 연내에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미조상록수림 정비입니다. 미조 본촌 입구에 상록수림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안에 가시덤불이 많이 있어서 주변정비도 하고 안에 나무들이 있는데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없어서 명패를 전부 제작해서 나무에 부착할려고 하는데 500만원, 다음 무민사 주변정비입니다. 현문하고 정사보수입니다. 오래되어서 훼손이 되고 문이 썩어서 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진성내 사유지 토지 매입입니다. 남면 상가에 임진성 안에 사유지가 상가 826번지에서 김옥주씨 소유인데 283평이 사유지가 있는데 그것을 매입해서 군유화 시킬려고 합니다. 평당 2만원 정도 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남면 율곡사 단청공사에 1,000만원, 녹동사 주변정비및단층 정비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입니다. 문화체육센터 게이트볼장 관리사 및 지하수 전기요금인데 금년에 게이트볼장 설치하면서 관리사를 시설했는데 거기에 따른 지하수 개발에 따른 전기요금 6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조각공원 국비 2억원, 군비 2억원 해서 4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스포츠파크 중앙광장에 조각공원을 같이 할려고 하는데 공원이 설치되면 조각품은 전부 설치만 하면 되는데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에 금년도에 2개소를 지정하는데 거기에 남해군이 포함되어서 국비 2억원, 군비 2억원 입니다. 조각품은 구체적으로 설치 방법을 다시 협의해서 발주할려고 합니다.
다음 지역특화우수상품 개발해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지역에 특화 우수 상품을 개발해서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애인협회에 나전칠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개발해서 군내에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있는데 나전칠기를 선택을 해서 앞으로 장애자들에게 중점적으로 일거리를 주는 의미에서 나전칠기를 선택할려고 합니다.
다음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문화원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문화 관계가 큰 비중을 차지 하기 때문에 그래서 500만원 계상하고 다음 문화원 정액보조 4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 편성지침에 1,600만원으로 내시되어서 우리가 확보했는데 그뒤에 보조 부담금이 인상이 되면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문화원당 2,000만원씩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문화체육센터 전시시설입니다. 각종 미술이나 사진 등 전시를 하는데 설치할 수 있는 장치가 안되어 있고 조명도 설치해서 작품이 튀어 날 수 있는 시설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문화원 사무국 장비지원 해서 금년에 우리가 에어콘 1대 구입해서 여름에 문화재 운영위원들이 집필하는 원장님 방에 시설했는데 사무실에 설치할려고 2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화촬영 셋트장 설치지원 1억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남해군을 전체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작품이 되기 때문에 영화가 연결되는 장면이 120신이 촬영되는데 90%이상이 남해에서 촬영되기 때문에 이것은 남해단독 영화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설명을 마친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 지원해서 지난 8월달에 축구대회 개최시에 도비 3,000만원 건의해서 지원 받았는데 예산성립전 사용을 하고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해서 생활체육지도자를 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예산내시가 내려와서 270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천연잔디구장 조성해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 1회추경에 계상했는데 이번에 군비가 확보안되면 국비 9,600만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납되면 앞으로 국비로서 체육시설에 지원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꼭 군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서초등학교를 매입해 놓고 활용이 안되는데 앞으로 대서초등학교는 스포츠파크와 연결해서 전지훈련 오는 숙소로 하든지 활용되면 운동장도 개수가 되고 해야 하는데 거기에 잔디운동장을 만들 것입니다. 군비를 같이 보태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남해스포츠파크 홍보비디오 하고 CD 제작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스포츠 마케팅 하고 월드컵 출전팀이 확정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내년도에 월드컵 국가팀을 유치함에 있어서 우리 스포츠파크 체육시설을 별도로 CD로 제작해서 11월달에 대대적으로 홍보할려 하고 있고 다음 현대상사에도 제공해서 국가를 초청하는데 활용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스포츠파크용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에 게이트볼 국제경기 참가에 3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남해 게이트볼협회 어른들이 금년도에 국제 한.중.일 국제대회가 전주에서 개최되는데 여기에 일본오오구찌 팀이 참석하는데 우리가 일본에 가면 그쪽에서 경비를 다 대 주는데 일본 분들이 항공기 값은 자체 부담해도 여기와서 체제하는 경비는 우리가 부담해야 할 입장이라고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시설비에 읍면 게이트볼장비 설치 1개소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일하게 미조면이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전기보수공사 해서 당초에 600만원 계상했는데 5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공설운동장 안에 전기가 당초 설치하면서 되었는데 전기시설이 노후되어서 낡아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보수비를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쉼터 조성에 1,500만원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족하고 금송 사이에 삼동 의용소방대 청사있는 윗쪽에 있는데 지금 정비는 다 되어 있고 그쪽 지구 주민들이 건의하고 해서 거기에 생활체육센터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지는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만 설치할 것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컴프레셔 195만원 당초 계상했는데 이것은 과목을 앞에 예산에 과목 설정을 잘못해서 뒤에 자산물품취득비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조경관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도로변 정비 인부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에 공공근로도 줄어들었고 1개면에 공공근로도 서너사람 정도 밖에 안되고 읍면 직원들이 감축되고 해서 도로변 정비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 풀베기, 겨울되면 산불관계도 있고 해서 도로변 풀을 베고 겨울꽃도 식재하고 지금 코스모스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이것을 제거해야 하고 그래서 1개면에 150만원 정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토공원화사업 우수읍면 포상금 해서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월드컵 경기, 아시안 게임 해서 국도변 가꾸기 사업, 꽃동산 가꾸기, 소공원 가꾸기 해서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는데 금년도에 읍면에서 고생많이 했는데 이것을 평가해서 시상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창선면민동산 정비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창선 수산에서 오룡쪽으로 가는 중간지점인데 면에서 동산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안에 나무 도 식재가 안되고 여러 가지로 미약합니다. 그래서 정비비로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공원 태양열가로등 설치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센터 앞에 선소내려 가는데 이번에 새로 공원을 조성했는데 보건소 앞에는 외등이 있어서 괜찮은데 그쪽에 불이 없다 보니까 옆에 풋살경기장도 있고 해서 젊은 학생들이 와서 놀고 하면서 그곳을 통과하는 동산, 선소 사람들이 건의를 많이합니다.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그래서 태양열 가로등을 설치 할려고 하는데 4개소에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해서 공원관리 배토기입니다. 이것은 잔디구장 9개소 관리하는 배토기인데 지금 1대가 있는데 이것이 고장이 잦아서 작업하다가 고장나면 고친다고 하루이상씩 걸리고 해서 1대 더 보강할려고 합니다. 다음 컴프레셔 이것은 과목설정을 잘못한 것입니다.
다음 15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로고 마크 상표등록 출원료 입니다. 해랑이를 로고 설정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관광상품을 개발하는데 이것을 등록상표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출원료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안내 리후렛 제작에 1,000만원 계상했는데 당초에 1,080만원 확보해서 7만매를 인쇄해서 활용했는데 이것을 각 업소,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단체로 관광오면 하나씩 나가다 보니까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제작해야 될 사항입니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안내 책자 당초에 1,080만원 계상했는데 책안에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 발간을 안했습니다. 이것도 1,000만원 정도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에 향토역사관 전기요금기본료 475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량 매립장 전기요금 69만3,000원, 기본료 하고 사용료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상주해수욕장 상징 조형물 가로등, 상주해수욕장 들어가는 곳에 조형물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가로등 전기요금 74만6,000원, 다음 상징조형물 분수 이것은 상주 번영회에서 시설했는데 거기에 따른 전기료가 계상안되어서 109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관광가이드 인부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관광가이드를 활용하고 있는데 하루 점심값 하고 차량유지비 해서 1인당 1일 2만원 지급했는데 당초 475만원 예상했는데 현재까지 관광가이드가 년400명 정도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실정이어서 추가로 500만원 계상합니다. 다음 관광남해 홍보비디오 및 CD제작인데 이것은 홍보비디오 하고 CD가 99년도 년말에 제작되었는데 이것이 옛날 화면이어서 현실하고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제작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캐릭터 상품개발 2,000만원입니다. 캐릭터는 해랑이 로고를 지정해서 하는데 당초 우리가 3,000만원을 들여서 관광상품을 25종 정도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추가로 전통공예품, 민예품 등을 추가로 개발해서 상품화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문화유적답사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군민들을 대상으로 학생들 해서 향토순례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하반기에 약1,000명 정도 예상해서 할려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순례비 지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가족휴양촌 관리사 보수 500만원입니다. 관리사가 일부 누수되고 보가 고장이 나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인 공룡발자국 부대시설 정비에 2,000만원, 지금 창선 가인에 공룡발자국이 있는데 여기에 학생들이나 관심있는 분들이 현장답사를 하러 많이 오는데 가인을 찾기가 지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정표도 없고 주차장도 정리해야 하고 다음에 화장실도 설치해야 하고 물도 마실 수 있도록 수도도 연결하고 하는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향토역사관 매점 설치비 2,000만원은 삭감합니다.
다음 상주해수욕장 정비비 5,000만원은 상주 임촌 앞에 조그만 숲이 있는데 상주관리사무소 뒷편에 그 앞에 보면 주변환경을 더럽힌 것이 있는데 이런것도 정비하고 숲안에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쉬고 하는데 정비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락사 관광안내소 정비 2,000만원, 이락사에 농산물판매소 건물이 정리가 되어서 군에서 관리해야 하는데 앞으로 그 건물을 이용해서 관광안내소로 활용할려고 합니다. 수리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향토역사관 음향시설 600만원, 역사관 실내, 실외에 음향시설을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남해를 소개할 수 있는 안내방송이 될 수 있도록 600만원 계상했습니다.다음 시설비에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해서 예산성립전사용으로 8억인데 이것은 도지사님이 재정보전사업으로 지원한 것이어서 문화예술촌 자연생태공원 사업비로서 8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전통문화예술촌 관리인부하고 송정관광지 관리인부 해서 각각 249만9,000원씩 계상했습니다. 전통문화예술촌 하고 독일촌 조성을 하는데 관리사를 짓고 있는데 앞으로 사람이 주재 근무를 해야 합니다. 독일에서 계속해서 교포들이 현지를 돌아보고 오고 있어서 앞으로 관리실에 한사람이 주재를 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계속해서 나가서 안내하기는 어려워서 관리 인부임 1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송정관관광지도 생태주차장이되어 있는데 거기도 잡초를 제거해야 하고 바다 백사장에 여러가지 부유물질이 많이 밀려옵니다. 이런것도 청소를 해야 하고 다음에 여러가지 시설 물인 화장실, 샤워실 등도 청소해야 하고 번영회에서 해도 잘 안되어서 일용인부임 1명을 배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 해서 문화예술촌 프로젝트 컨설팅 용역에 3,000만원인데 독일마을이 조성되고 있는데 독일 주택이 우리나라 주택하고 성질이 틀려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독일주택에 대한 전문가의 수시 진단도 받아보고 앞으로 하자발생에 따른 전문적인 사항을 사전에 차단도 해야 하고 해서 전문 컨설팅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전통문화예술촌 조성사업비 11억인데 부지매입비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서 행자부에 건의해서 받은 11억입니다.
다음 155페이지 송정관광지 도로편입부지 토지매입비 2억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설리쪽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소요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통문화예술촌 B지구 상하수도 및 물탱크 설치공사 인데 독일촌 인데 지하수는 관정을 개발했는데 물탱크를 위에 상단까지 시설을 해서 관을 매설해야 하는데 그래서 2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민동산 진입로 포장에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플로트기 구입에 2,900만원인데 이것은 대형 인쇄기인데 1대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통문화예술촌 관리사무소 운영 물품구입입니다. 독일촌 하고 문화예술촌 관리사가 건립되는데 그안에 필요한 물품비 1,000만원 입니다. 다음 남해 스포츠파크 축구전용경기장 부대시설 기본물품 구입입니다. 내년도 월드컵 출전팀의 캠프가 설치되면 안에 사무실, 휴게실, 탈의실 해서 물품을 다 넣어야 합니다. 컴퓨터나 선수 체력단련시설이나 방송, 음향장비 등 다해서 소요물품 구입비 1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은 집행잔액이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문화관광과장님! 마무리 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는데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152페이지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문화유적 답사 향토순례 지원이라고 했는데 학생들로서 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다고 하는데 당초예산에 4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기본계획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추경에 올린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144페이지 학술용역비에 서호 대장군터지표조사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역사를 위해서 역사편찬위원회도 있고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장군터는 세종실록지에 보면 어민이 서포진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삼별초 하면 강화도 하고 제주도, 진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삼별초에 유존혁 장군이라고 서면 서포진에서 계셨는데 이 역사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에 대해서 정확한 고증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향토문화 연구책자 2개분야가 되어 있는데 화전연구회에서 발간하는 향토사 책이 남해군 지명을 정리하는 것 아니냐. 그 내용을 보면 이미 문화원에서 "남해문화 4집"이라고 하는 책을 봤습니다. 화전고을당 이름을 김우영씨가 편전을 해서 책자가 발간이 되었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향토문화사연구책자 발간이 2개분야가 무엇인지. 어떤 입장에서 재발간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예, 문화유적 지 답사에 당초 400만원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추가로 1,000만원 계상한 것은 당초에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해서 순례를 할려고 했는데 학생들 보다 앞으로는 남해를 관광지화 하고 내년도 월드컵을 위시해서 외국손님들도 많이 오고 있고 또 남해가 크고 작은 전국대회 행사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마을지도자, 이장들, 마을 임원들까지 확대해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 실시하기 위해서 추가로 소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표조사비 2,000만원은 강화, 진도로 해서 삼별초가 이동된 것으로 아는데 그 과정에서 남해로 거쳐 갔다고 나와 있는 것은 없는데 강화에서 제주, 진도를 경유해서 삼별초가 이동되면서 남해에도 주둔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거론이 되고 있고 그런 흔적이 발견되어서 문화재 전문가들로부터 고증을 받으면 판결이 안나겠나 그런 것입니다. 전문가의 고증을 받아보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이 나오지 않겠나 싶어서 고증을 받아 볼려고 합니다. 다음 향토발간 화전사 연구관계, 서포 김만중 관계는 김우영 선생이 발간한 것은 향토지명에 대해서 책자가 나왔는데 그것은 여러분야를 다루다 보니까 간략하게 되어 있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내용이 충실하고 세밀하게 들어가는 것을 발간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양기홍 위원 : 그러면 향토문화사 연구 책자발간이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나가는데 문화원이 있는데 146페이지 보면 남해문화원 정액보조가 지정된 보조액이 1,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경정이 되어서 400만원이 느는데 문화원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에 보면 또 별도로 되어 있는데 문화원에 해당이 되는 사업은 묶어서 해야 하는데 민간에대한경상보조로 나누어서 하는 것은 산출 부기상에 문제가 있다. 차라리 정액보조에 다 넣어 주든지 해야 하는데 민간에대한경상적보조금을 분야별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문화원 정액보조 400만원 추가로 계상한 것은 운영자금 입니다. 다음에 책자 발간은 문화예술로서 사업 성격을 띄고 있어서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운영비 하고 사업비 하고 구분을 짓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양기홍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다음은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145페이지 조각공원 조성에 도비 2억하고 군비 2억하고 4억 이 있는데 민간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설비에 들어가는 것이 안맞습니까? 왜 민간보조로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 영화촬영세트 1억도 같은 민간보조로 되어 있는데 역사물이나 이런 영화 촬영은 그 지역의 지명이 나옵니다. 지난번 간담회때 들었는데 이것은 애정물인데 한시간 반정도 영화 상영에 80% 남해가 나온다고 하는데 화면에는 남해라고 안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것을 꼭 해야 하는지 답해 주시고. 149페이지 문화공원 태양열 가로등 설치 1,400만원 입니다. 그런데 122페이지 경제산림과에 보면 도비 1,400만원으로 태양열을 한 일이 있는데 경제산림과와 협의해서 도비를 가져와서 하는 것이 맞다.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152페이지 남해 홍보 비디오 CD제작 과 캐릭터 상품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것을 제작해서 과연 남해를 홍보하면서 선물용으로나 판매를 해서 얼마만큼 판매를 해서 돈을 올렸는지. 홍보는 좋은데 캐릭터 상품으로 해서 더 좋은 상품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앞에 이런것이 나왔다고 설명한 적도 없어요. 무엇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또 만들었으면 최소한 의원님들한테 상품 만들기전에 평가를 해서 판매성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도 설명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상품을 개발해서 한번도 간담회때나 의원님들한테 이런이런 상품이 나왔다고 보여준 사실이 없어요. 돈을 얼마만큼 판매해서 남해군 세입수입으로 잡았는지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예, 먼저 조각공원 예산 보조금으로서 4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추경 수정예산에 시설비로 다시 정정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화촬영세트장 설치비 1억은 당초에 저쪽에서 청구할때는 세트장 설치비가 5억인데 2억만 지원해 주라고 했는데 군비를 많이 요구한다 싶어서 1억만 계상했는데 남해군 전역이 촬영장화 됩니다. 일부 한지역만 택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역이 되는데 삼동 봉화마을하고 설천 차면 고개쉼터, 남면, 창선 우체국, 농협, 병원, 시장골목, 중국집, 미장원 해서 12신이 되고 이동 난음에 폐가, 국도3호선, 14호선, 19호선, 1024호선이 16신이 되고 일부 바닷가, 방파제, 주유소 전역이 촬영 되면은 물론 남해군이라고 명시는 안됩니다만 화면 배경이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물론 영화내용이 애정물이지만 저녁노을에 바닷가를 거닐면서 하는 것, 그리고 끝에 가서는 새로 태어나는 올바른 길을 가는 그런 내용으로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현대 여성들 한테 와닿는 내용이 되면 앞으로 흥행이 되면 거기에 따른 많은 이득이 올것으로 봅니다.
부산시에서 흥행이된 "친구"해서 현재 전국적으로 관람인원이 850만명, 경주에는 "신라의 달밤"이 500만명, 양산에서는 "엽기적인 그녀" 가 300만명의 흥행을 보였는데 앞으로 흥행만 되면 엄청난 부가가치가 올 것으로 봅니다. 지금 문경시에서 "태조왕건"을 촬영하는데 문경시에서 2만평 부지를 제공하고 벚나무 제거하고 해서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산청군은 오픈셋트 2억원을 지원해서 촬영했고 거제시에서도 "흑수선" 해서 5억2,000만원 정도 부담을 합니다. 포로수용소를 테마파크로 해서 홍보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해를 배경으로 촬영했기 때문에 흥행만 되면 촬영지가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홍보가 되어지고 또 영화의 화면은 아주 선명하고 고화질이기 때문에 이런 필름은 남해군에 문화예술품으로서 보관해 놓으면 좋은 이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홍보 비디오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공원 태양열 가로등 설치 관계는 중앙에서 시범적으로 한다고 해서 남해에서 신청을 해서 경제산림과에서 노력해서 도비를 가져왔는데 일단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내년도 지원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알아봐서 절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비디오 관계하고 캐릭터상품 관계는 당초에 3,000만원으로 총25종을 개발했는데 한개 한개로 계산을 하면 30,546점이 되는데 그당시 3,000만원 예산확보를 해서 2,700만원을 들여서 개발했는데 의원님들 한테 시제품을 보여드리고 평가회를 못가졌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시간 기회를 봐서 시제품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것을 일부 판매도 하고 손님들이 오면 우리가 상품으로서 제공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판매체계가 확립이 안되어 있어서 판매금액은 224만8,000원 입니다. 군에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2,100개 정도 남해를 알리는 선물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런데 영화촬영세트장 제공에 민간보조 1억은 여러분들이 남해 홍보해도 사천공항에 가면 남해관광지 사진 액자 하나 안걸려 있어요. 다른 시군은 액자가 다 걸려 있어요. 월드컵 선수단이 비행기로 올지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 지금 기본도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것이 과연 우리 남해군의 홍보에 대해서 정확한 것이냐. 남해군 전면을 촬영해서 다시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남해사람이 영화를 봐서 동네 모임에 가서 홍보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거기가 상주인지 미조인지 모릅니다. 홍보면에서 과연 어떤것이 나은지, 어느것이 남해군의 홍보에 대해서 정확하느냐. 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륙교 세워지면 머물고 갈 수 있는 부지 매입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연륙교 관계 해서 삼천포 하고 남해하고 신경을 쓰고 있는데 삼천포는 남해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창선연륙교는... .
○최채민 위원 : 서해대교 주차장 가봤죠?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돈 예비비를 비축안해 놓으면 2년후에 할려고 할 때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잘해서 앞으로를 대비하자. 셋트장 이런데 쓰지 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노원 : 예, 다음은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152페이지 관광남해 홍보 비디오 CD 제작해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1,000만원 더 올려졌고 147페이지 남해 스포츠파크 홍보 비디오 CD제작에 1,000만원, 관광 권역별로 비디오 CD 제작할려면 아주 많은데 이것을 갈라서 하는 것 보다 한단위로 뭉쳐서 남해의 관광홍보를 위한 비디오 제작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146페이지 영화 촬영 세트장 설치 지원에 1억인데 이것이 민간에대한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것이 남해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군에서 1억을 줄 때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1억을 어디에 쓸것이냐. 어느 조건에다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밝혀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고. 152페이지 캐릭터 상품을 개발했는데 기 3,000만원 해서 승인을 했는데 이번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3,000만원 쓰보니까 모자라서 넣은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예, 다른것도 개발하고... .
○강대홍 위원 : 그러면 3,000만원에 대해서 현재까지 쓴 것을 발표해 주시고. 그리고 문화원 관계 정액보조 4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을 한번 올려주면 해년마다 올려 주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정액보조 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147페이지 스포츠파크 비디오 CD는 순수하게 내년도 월드컴 캠프 유치하는데 스포츠 시설을 외국에 보내고 당초에 제작한 것을 152개국에 전부 비디오 하고 CD, 관광팜플렛 만든 것을 다 보내서 홍보했고 이번에는 스포츠파크에 따른 체육시설 관계만 별도로 구분해서 월드컵 출전팀이 확정되어 가는 단계기 때문에 전부 보낼려고 합니다. 현대상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서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것이고. 다음 152페이지 비디오 CD는 순수한 남해 홍보용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되는 비디오 입니다. 안에 내용이 변경이 되어서 이것은 앞에 확보한 것 하고 예산을 합해서 부족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셋트장 설치비는 자본보조로 한 것은 1억을 영화사에 주면 5억짜리 세트장을 설치하는데 영화촬영이 끝나고 나면 멋진 건물이 되기 때문에 군으로 넘어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부지는 별도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부지는 임대를 하는 방법이 있고 군 부지가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이 건물이 군으로 넘어오면 남의 땅은 안되는데 재무과에 알아 보니까 금년도 재산 매입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만약에 세트장 설치비를 승인해 주면 재무과 하고 협의해서... .
○강대홍 위원 : 그런데 그것이 보존의 가치가 있는지 체크해 봤습니까? 세트장 계획을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예, 집이 아주 멋집니다.
○강대홍 위원 : 보존의 가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예, 앞으로 교육관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흥행만 되면 그 집이 천세가 날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2채에 5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부지는 몇평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부지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부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0평 정도.
○강대홍 위원 : 장사할 수 있는 관광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좋게 지어 놓으면 과장님 관리비 내놓으라고 할 것인데... . 다음 캐릭터 상품 관계에서 3,000만원은 어디에... .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지금 해랑이 로고를 해서 상품화 하고 했는데 아리랑 마을에 가면 도자기를 생산 했는데 그런데도 해랑이 로고를 넣어서.
○강대홍 위원 : 3,000만원 지출한 것은... .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25종, 모자, 기념타올, 컵, 볼펜, 열쇠고리. 오프너, 엽서, 인형, 향로, 액자해서 25종 개발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알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아까 재무과 집행잔액이야기 하는데 그 소리는 해서는 안되고 셋트장 지을려면 개인적인 생각에는 예술촌 거기다 지으면 안됩니까? 문경세재 세트장 나중에 철수할려면 산업 폐기물입니다. 문화예술촌 하는데 거기에 가능하면 지어서 관광객들이 그 코스를 밟을 수 있는 것이 되면 한번더 검토해 보겠다... .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우리가 그것을 생각했는데 작품 내용이 시골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주하는 마을이 소규모 마을이 되어야 하고 대밭도 있고 이웃도 있고 돌담도 있고 소로길도 있고 하는 작품 내용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
○최채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영 위원 : 예, 당초예산에 보면 스포츠 마케팅 홍보 비디오 제작에 1,000만원 되어 있고 남해 스포츠파크 홍보 비디오 CD 제작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스포츠파크1,000만원은 신규이고 스포츠파크는 체육시설만 별도로 새로 제작하는 것이고 당초예산에 확보했다가 추가로 1,000만원 하는 것은 부족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노원 : 다음은 이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상주가 국립공원인데 153페이지 상주해수욕장 정비에 5,000만원인데 그것도 바로 한려공원 사무실 뒷편이라고 하는데 국비 지원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아는데 군에서 국비지원 받은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없습니다. 임촌 앞에 나무밑에 그 일대인데 그것이 군유부지입니다.
○이조일 위원 : 국립공원이어서 국비를 가져와서 하면 안좋겠나 싶어서 군비가 안드는 방법으로 하면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노원 : 예, 다음은 유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 : 147페이지 천연잔디구장 조성에서 남해군에 천연잔디구장이 9개소인데 내년 전국초등학교 축구 대회 까지는 남해에서 하는데 월드컵 유치, 초등전국 축구대회 유치 이후 그 다음해에 잔디장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월드컵을 마치고 나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래서 그 사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152페이지 가족휴양촌 관리사 보수입니다. 관리사가 아주 부실로 지었습니다. 보가 부러져서 나무로 받쳐놓았는데 500만원 가지고 관리사를 보수할 수 있는지. 지금 나무와 나무사이에 보면 전부다 벌어져서 비가오면 비가 샙니다. 그 건물을 지은지가 언제인지. 하자보수 시간이 지나 갔는지. 준공년도와 하자 보수기간이 언제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남해스포츠파크 축구전용 부대시설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체력단련시설에 돈이 있고 선수휴게실 운영 물품에 돈이 계상되어 있는데 남해에 과연 월드컵 유치가 어떤 나라에서 올지 모르지만 올 것으로 확신합니까? 또 만약에 안오면 문제가 생깁니다. 유치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예, 먼저 147페이지 천연잔디구장 관계 이것은 앞에 감사시에 다초구장의 시설을 보완한다고 했는데 그때 지적해서 시정할려고 하는데 일단 국비를 50% 받아서 하다 보니까 정산하면 9,600만원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데 군비를 확보해서 이것을 활용했으면 합니다. 대서 초등학교가 앞으로 스포츠파크와 연계되어서 전지훈련 숙소가 되지않을까 싶어서 거기에 잔디구장을 조성해 놓으면 전지훈련 오는 팀들 숙소에 투숙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했으면 싶습니다.
○유창식 위원 : 그러면 활용 계획이 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구체적으로 안나왔는데 맨구장을 잔디를 조성했으면 합니다. 다음에 월드컵 이후 활용방안 관계는 지금도 잔디구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각처에서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행사도 있고 해서 카트를 시키는데 이 시설이 9개소 인데 금년 년말에 시설관리 별도 기구가 행자부에서 승인되어서 설치되면 시설관리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활용방안은 잔디구장은 앞으로 레저산업이 발전되고 주5일제 근무가 되면 활용 방안이 요청이 쇄도할 것이고 또 내년에 초등학교 유치대회가 끝나더라도 다른 대회를 유치해서 라도 군민들한테 경제적인 효과가 돌아오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잘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활용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가족휴양촌 관리사 보 관계는 위에 층 보인데 지붕만 들어 내고 보만 갈면 되는데 당초에 덜마른 나무가 되어서 나무가 말라지면서 틀어지면서 쪼개졌는데 갈아 넣기는 안 어렵습니다. 다음에 틈새는 보를 갈아 넣으면서 같이 해서 비가 안스며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 보수 기간은 99년도 5월달에 준공되었는데 2000년 5월, 2001년 5월 다 지나가고 건축물 하자보수 기간은 1년인가 되는데 그당시 업체가 부도가 나서 어렵습니다.
○유창식 위원 : 5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관리사 전체 보수 다 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그런데 나무가 말라지면서 틈이 많이 생겼습니다.
○유창식 위원 :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예, 다음 전용구장 물품 관계는 외국선수들이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런닝머신, 아령, 자전거 등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실이 없고 휴게실 만들고 부대물품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개 국가는 유치가 가능합니다. 장담합니다. 월드컵조직위에서 우리군에는 1개 국가를 보내주겠다고 하고 있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추진위원장님 한 말씀 해 보세요.
○양기홍 위원 : 예, 월드컵 캠프 유치는 1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32개국가중에서 16개 국가가 일본하고 한국하고 인데 과연 16개국가가 한국에 올것이냐. 나름대로 유치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대종합상사에 홍보비를 한달에 300만원씩 주고 1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년 6월말까지 계약금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도 걱정이 돈을 몇억을 투자하고 있는데 과연 1개 국가가 와서 1주일 있느냐. 열흘 있느냐 이것이 문제 입니다. 선수단만 와서는 남해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이 투자의 효과가 없으면 군민들 한테 지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캠프 유치가 어느 나라가 오든지 1개국가 유치하는 것은 좋은데 그 나라에서 얼마만큼 관광객이 와서 우리가 남해에서 투자한 금액을 뽑아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캠프유치 할려면 몇백명이 와서 보름이상을 주둔해야 하는데 24일날 현대종합상사에서 온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홍보 계약을 한 그 조건에 의해서 자신이 있는지. 어느정도 인원이 오는지 하는 것을 월드컵유치위원회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 관계는 현대종합상사 하고 마지막 협상을 해서 추진을 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들 한테 진행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남해군에 월드컵팀이 와서 유치가 되면 이것이 세계적으로 방송이 다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오게되어 있습니다. 사후에 많은 인원이 오게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예, 다음은 강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위원 : 독일촌 물탱크 설치에 2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물탱크가 고개에서 내려가다 보면 독일마을 중간지점에 관정이 개발되어 있는데 그것을 독일마을 산위에 까지 올립니다. 그래야 듬새고개에 공원이 조성되고 거기까지 물이 갈려면 그 위에까지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고 큰 관로를 다 빼고 단지내에 전부 상수도 공급을 할려면 관로 시설을 해야 합니다. 관로까지 합니다.
○강천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했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음 소관을 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o 보건소소관
○위원장 김노원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팀장소개 하시고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보건소장 최홍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노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에 앞서서 보건소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정문한, 건강관리팀장 이두연, 식품의약팀장 정홍길입니다. 200페이지 인건비중에 초과근무수당은 직원들의 초과근무에 따른 보전과 후생복지 차원에서 4,97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201페이지 기타직보수의 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비와 여비는 당초 17명에서 1명이 증원 배치됨에 따라 540만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되어 편성했습니다. 경상적경비의 공중보건의사 관사임대료는 보건소에 5명의 공중보건의사가 있는데 현재 개인이 방을 얻어 있거나 다른 보건지소에서 출퇴근하는 어려움이 있고 내년에는 한의사 등 3명의 공보의가 추가 배치될 계획으로 있어 기존관사 외 현대아파트 35평을 추가 임대코자 합니다.
다음 202페이지 국내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는 보건업무수행상 필요하여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인 삼동보건지소 상수도급수시설공사는 상수도 인입비가 350만원이 소요됩니다. 203페이지 제2공보의관사 비품구입 냉장고, TV, 에어컨구입에 200만원이 소요되고 산부인과 장비구입으로 태아감시장치비 800만원이 소요됩니다. 태아감시장치는 임신개월수에 따라 성장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기구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도 병원선 대체건조 부담금 4,400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도 병원선은 우리 군의 조도, 호도, 노도에 월1회씩 오는데 현 병원선 경남호가 23년으로 노후되어 사고위험이 상존되어 있어서 약40억원으로 금년 5월부터 내년 10월까지 건조하는데 해당 8개시군에서 10억원씩 부담합니다. 제일 많이 부담하는 시군이 통영으로서 5억, 사천 2억1,000만원, 거제 7,000만원이고 하동은 대도 한군데의 섬이 있지만 3,200만원을 분담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비및구료비입니다. 무료보철사업은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저소득층환자 50명에 대해서 장착을 시켜주는데 순수 재료비만 2,400만원 소요되어 추가 편성했습니다. 유행성독감 이나 장티푸스 예방접종약은 주사료 가 전액 세입조치됩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예방접종 부작용예방관리비 10만원, 임시사역인부임으로 금연시설 등 금연관련 법규운영실태 점검인부임100만원 국비로 되어있습니다. 의료보및구료비로서 저능아 예방을 위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와 영유아 예방접종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205페이지 식품의약으로서 월드컵 및 외국인관광에 대비해서 요식숙박업체에서 기본적인 인사나 상식용 외국어 교재를 제작에 1,000만원, 모범음식점 친절업소선진지견학 임차료 40만원과 뒷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60만원이 편성 되어있는데 친절교육을 계속 시켜오지만 눈에 띄게 향상되지 않아서 국내의 친절한곳을 찾아서 견학을 시키기위한 것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식품의약업소 불법영업 보상금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1399를 이용해서 불법영업이나 부정식품 신고시 건당 3만원부터 3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토록 되어있다 현재까지 45만원이 지급되고 예산이 없어 지급하지 못한 건수도 있어서 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답변은 요지를 분명하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 : 유창식 위원입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임차료에 공보의관사임대료 35평 해놓았는데 공보의가 몇분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보건지소는 자체관사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공보의 5명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1명 추가 배치되는데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 지역보건법에 보면 공중보건의사는 자치단체에서 관사를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에 대한 업무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관사가 확보 되어야 합니다.
○유창식 위원 : 몇 개가 필요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기존 1동이 있고 추가로 1동을 더 확보합니다.
○유창식 위원 :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관사 1동에 공중보건의사가 몇 명이 있을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관사1곳에 3명이 있습니다. 한사람은 다른데서 다니고 한사람은 개인이 방을 얻어 가지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매년 임대료가 4,200만원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아닙니다. 전세비 입니다.
○유창식 위원 : 관사를 빌리는 것보다 여기에 5,000만원을 더확보해서 1억정도로해서 관사를 구입하자 이말입니다. 관사를 구입해 놓으면 우리재산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남해병원옆에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입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다음 양기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204페이지 예방접종약품비 14,000명인데 사실상 이것가지고 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예 충분히 확보가됩니다.
○강대홍 위원 : 205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요식숙박업소 외국어교재 제작하는데 남해는 모범업소점이 집집마다 모범 음식점인데 선진지견학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해 보이소.
○보건소장 최홍규 : 60개 업소인데 앞으로 월드컵도 있고 외국손님들이 남해를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기본적인 외국어 상식 인사정도는 해야 되니까 필요한 상식을 전달할 수 있는 책자로만들어서 업체에 배포해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책자입니다.
○유창식 위원 : 친절봉사 책자를 발급하는 것도 안맞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그와 병행합니다.
○강대홍 위원 : 모범업소 선진지견학 60명인데 이 사람들 살만한 사람들인데 임차료주고 어디가서 선진지 견학 하요
○보건소장 최홍규 : 해마다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도 군산쪽에 가면 아주 친절하다고 하니까 견학을 한번 보여주고 친절할 수 있도록 교육만 시킬것이 아니고 직접 눈으로 봐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정길영 위원 : 요식 및 숙박업소가 총 몇개소 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식품접객업소가 888개소, 숙박업소가 76개소 입니다.
○최채민 위원 : 기획감사실장님과 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요식숙박업소 외국어교재 1,000만원이 있는데 숙박업소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택시도 들어가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관광안내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모범업소 선진지 견학이 나오는데 기술센터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유소년 축구대회때 학부형에게 물어보니까 불친절 이야기는 안나오는데 음식이 안맞다 음식이 안맞는 이유는 서울 사람한테 남해식으로 하니까 안맞아요 선진지 견학을 할려면 사실상 전국으로 다 가야돼요. 그 지역손님에 맞게끔 음식을 제공해야 된다 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지역에 맞는 음식이 되도록 효과면에서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보건소장 최홍규 : 친절과정과 병행해서 음식조리과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외국어교재 교육은 돈을 더 들이더라도 친절교육교재와 같이 요식, 숙박업만 줄 것이 아니고 모든 서비스 업체에는 다 주어야 됩니다. 종합적인 책자를 만들어서 주는 것이 맞지않느냐
○보건소장 최홍규 :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고 위원회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 위원: 9인
○위원아닌출석 의원
- 조성복
○출석전문위원
- 홍삼기
○출석 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 관광기획팀장 김태주
- 관광개발팀장 장경태
- 문화체육팀장 류병태
- 조경팀장 이상록
- 보건소장 최홍규
- 보건행정팀장 정문한
- 건강관리팀장 이두연
- 식품의약팀장 정홍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