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1년10월19일(금)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위원회)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2회추가경정예산안(소관실과별 심의)
o 자치행정과소관
o 건설교통과소관
o 경제산림과소관
(10시04분 개의)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2회추가경정예산안(소관실과별 심의)
○위원장 김노원자리를 :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첫 순서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과소관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성호 팀장은 통영에 출장을 갔습니다. 이수호 서무팀장, 이인효 정보통신팀장, 지역개발팀장 김대홍, 행정계 차석 장명정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2002년 6월 13일 실시예정인 제4대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우리군에서 부담하게 되는 공명선거 홍보 계도비 1,06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담금액은 전액 선관위에 지원합니다.
85페이지 2001년 상반기중 5명의 명예퇴직자에게 2억6,0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 명예퇴직 예정인원을 예상하여 1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급량비입니다. 동향업무 담당팀의 야간근무와 휴일근무에 소요되는 급량비를 현실화 하여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 국내여비입니다. 주민등록, 호적 및 각종시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원과 11월경 실시예정인 제2회 공무원 친절워크샵 개최에 소요되는 경비 1,000만원, 그리고 공무원 교육과 각종 시책연수 확대에 따른 여비 부족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 국외여비입니다. 영어, 일어 등 장기외국어 교육시 해외연수과정이 병행되므로 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국외여비 3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전국단위행사 및 행정조직 업무와 공명선거 업무 등 각종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 조직과 정원 축소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발생하는 출산휴가 및 장기휴직자의 업무를 동료직원이 대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상반기에 15명의 인력을 채용하여 사용했는데 하반기 부족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이장자녀장학금 집행잔액 1,509만3,000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공무원증 발급에 따른 집행잔액 230만원도 삭감처리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회의실 후면에 자동스크린을 설치하는데 150만원, 읍면에 디지털 카메라와 주민등록용 프린터 구입비 각각 1대씩 10대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수 부속실에 필요한 냉장고 교체에 60만원, 전자공무원증 관리에 필요한 인증기 66만원, 다음 경남지방공무원 교육 위탁에 대한 수당금 부족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88페이지 일용인부임 연금 부담금입니다. 당초 적게 계상해 가지고 부족분 1억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당직실 옆에 설치된 신문보관함이 낡아서 새로 제작하는데 100만원 계상했고 국내 우편발송 증가에 따라서 우편요금 1,800만원과 각종 행사 및 직원 동호회 활동지원을 위한 급량비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서무계 여비 180만원과 군수, 부군수 업무추진에 필요한 여비 700만원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 입니다. 부군수님이 사용하는 시책업무추진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구내식당 의자교체와 당직실 TV 교체에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분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정보통신팀 주관으로 2001년부터 5개년간의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9월 13일날 정보화촉진 협의회를 통하여 심의 의결해서 지역정보화기본계획서를 출간을 하게 됩니다. 출간하는데 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타 시군에서는 외부에서 발주해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예산을 용역비로서 계획비를 지출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우리 전산직과 통신직, 전산팀장 등으로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는 상반기 정보통신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상주외 5개면에 지역정보센터를 설치했는데 나머지 남해읍 외 4개소의 정보센터를 개소하여 읍면단위 정보센터 구축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번 예산에 2,169만원의 인터넷 전용회선 설치비와 회선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전화증설비 247만원은 주민생활지원과의 키폰전화 설치비 이고 무정전 전원장치 밧데리교체에 476만원, 방화벽 서버, 하드디스크 증설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팀 국내여비 부족분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보화 교육 강사운영에 필요한 민간실비보상금 부족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입니다. 전자문서유통 시스템은 행정기관간의 전자문서를 유통시키기 위해서 제1회 추경예산에서 주 전산기 등 하드웨어를 구입했는데 금회에는 7,700만원으로 관련 소프트웨어를 도입해서 전자유통 시스템 구축사업을 완결하고 각종 서식과 부책의 전산화 및 예산회계 시스템과의 연동을 추진해서 행정효율 향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업무 추진과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정품 소프트웨어 6종, 260본을 구입하기 위해서 1,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홈페이지 재 구축과 행정전화 전국 단일망 요금정산용 소프트웨어구입에 추가로 28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보건지소에서 전용회선이 설치 안되어서 업무에 어려움이 있다해서 2,000만원의 예산으로 근거리통신망을 구축해서 보건지소의 의료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노후전산 장비 교체 예산인 5,000만원은 PC 30대, 프린터기 11대를 구입해서 읍면, 실과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자입찰용 PC 200만원은 재무과 경리팀에서 시행하는 조달청의 전자입찰 업무 수행을 위한 장비입니다.
다음 93페이지 DHCP 서버교체는 군본청 전산통신망에 연결된 전 컴퓨터에 통신망상의 주소를 부여하는 서버로서 장비가 노후되어 교체코자 200만원 계상했으며 근거리 통신망 운영장비 구입비 5,320만원은 직속기관, 읍면의 노후 또는 저속도 허브교체와 신설된 주민생활지원과 및 직원의 증가한 부서의 허브 증설용이며 집합형 라우터는 본청과 보건지소간 랜망 구축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다음 지역정보센터 통신운영장비 4,690만원은 하반기에 설치할 이동, 읍, 삼동, 서면, 고현의 지역정보센터 인터넷 구축에 따른 통신장비 구입비 입니다. 다음 팩스구입비 120만원은 종합민원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팩스장비가 노후 되어서 교체합니다. 다음 업무용 전산장비 보급은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신설 및 신규 공무원 배치로 인한 부족한 전산장비를 보급할 계획 입니다.
다음에 메일 바이러스 차단 시스템은 인터넷 활성화에 따라서 사용되는 E-메일을 통해서 유포되어 PC의 전산자료를 훼손하는 등 장애를 유발하는 메일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교통안내 활동 및 방범활동 등 지역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방범활동 단체의 지원금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추진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계 소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개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비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1년중 새마을지도자 자녀 12명에 대하여 96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집행잔액 2,14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총 3억7,210만원을 증액했는데 외금농로포장 외 6건의 재정건의사업에 대하여 1억6,500만원과 태풍 "제비"의 수해복구사업 32건에 대하여 2억710만원을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에대한자본보조로서 민간자본보조 1억1,000만원은 도의원의 재정건의사업으로 지원받아 평현 창고건립외 4건의 사업을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기 사용중입니다. 그리고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적보조로서 읍면 새마을 단체에서 주관하는 폐품수집 경진대회, 분뇨 수집활동, 농약빈병수집 활동등 각종 환경관련 행사에 지원코자 2,000만원의 보조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증액된 시설비 4억7,500만원은 2002년도 전국궁도대회 유치를 위한 금해정 사대정비공사비 3,000만원을 비롯하여 포괄사업비 3억원, 그리고 정책건의사업 6건에 대한 1억4,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 1,000만원은 농로분할 측량비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 예산의 3억500만원은 포괄사업비 1억원과 화방원 건립에 관련한 고현 대계마을 창고 건립비 2,000만원, 그리고 4건의 정책건의사업에 1억8,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당면한 군정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노원 :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자치행정과장님, 팀장님들 고생많습니다. 컴퓨터 관계에서 노후전산장비 교체해서 컴퓨터 30대 3,900만원, 프린터기 1,100만원, 또 업무용 전산장비 컴퓨터 10대, 지금 현재 교체하는 것도 있고 새로 보급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해년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컴퓨터가 올라오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98페이지 남해군수님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에 포괄사업비 15억이었는데 이번에 3억이 되어서 18억이 올라왔고. 또 민간자본적보조에 농어촌생활환경개선 포괄사업에 당초에 5억이었는데 1억이 보태져서 6억이 올라왔고. 그러면 총괄 24억입니다. 군수가 포괄사업비 쓰는 예산의 과정이 상부지침에서 얼마까지 되어 있으며 포괄사업의 집행과정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예, 먼저 우리가 해마다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구입하고 있는데 1인1컴퓨터가 된 것은 금년 1회 추경 마치고 되었는데 컴퓨터 보유대수는 총712대 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 업무용은 544대, 특수업무용은 168대입니다. 현재 486, 586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컴퓨터가 386도 있고 486도 있고 586도 있는데 1인1컴퓨터를 유지하다 보니까 386, 486은 아직 폐기 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0대 교체하는 것은 386, 486으로 구세대 컴퓨터 입니다. 당장 1차 교체 대상이 61대입니다. 곧 2차 교체가 58대 입니다. 그래서 우선에 30대를 교체토록 이번 예산에 계상했는데 우리는 당초에 기획실에 90대 교체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상 30대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교체해야 할 것은 119대 인데 당초요구는 90대 했는데 이번에는 30대밖에 안되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프린터기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출력을 하는 것입니다. 프린터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총298대입니다. 업무용에 238대, 특수업무용이 60대 입니다.
○이조일 위원 : 그러면 폐기 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사용을 못하는 것은 사용할 수 있는 부속품은 빼서 사용하고 못하는 것은 폐기처분합니다. 그런데 주민들 한테 줄려고 해도 속도가 너무 느려서 못줍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조작을 못하는 공무원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우리군에 정규직원들이 450명되는데 작년도에 컴퓨터에 관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6%였는데 지금은 127명입니다. 28%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금년말에 40%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내년에 70%, 후내년에는 거의 100%, 공무원이면 누구나 자격증을 가지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40% 인원은 경남도에서도 최고의 비율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이 컴퓨터에 투자하는 돈이 늦고 적습니다. 함안은 2년전에 한해 2억씩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군은 5,000만원도 겨우 됩니다.
○강대홍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3억이 더 올라서 18억인데 15억을 다 사용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15억은 다 못쓰고 시설비 하고 민간에대한자본보조 합해서 15억9,200만원이었는데 잔액이 4억3,000만원 남았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런데 왜 이번에 또 올렸습니까? 돈이 그 정도 남았으면.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건의한 것이 15억정도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것도 계상되어 있고.
○강대홍 위원 : 그러면 작년 대비 어떻습니까?
○지역개발팀장 김대홍 : 작년에는 22억이 결산추경때 되었는데 이번 추경을 하면은 2% 증입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군수님 포괄사업이 예산지침상으로 얼마까지 되어 있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그것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 알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놔 두시고 됐습니다.
○최채민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정책건의사업이라 해서 마을회관, 경로회관 신축에 돈이 있습니다. 총 8억3,000만원인데 이 공사는 물론 당연히 해야 하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할려면 늦습니다. 남해는 겨울공사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보조로 돈을 줘서는 못짓습니다. 부락돈을 더 보태서 할 것인데 이왕이면 이런 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동절기가 아닐 때 공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당초예산에 해서 여름에 동절기 전에 건물 공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문제는 협의를 해서 여름에 공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편성상 건의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예, 최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운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2회 추경에 이런 예산을 계상하게 된 동기도 지방교부세가 안늘어 났으면 이번에 올리지도 못할 예산입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계상할려고 해도 당초예산에는 돈이 모자라서 계상을 못합니다. 이런 기회에 책정이 되어야 됩니다.
○최채민 위원 : 앞으로 이런 공사는 동절기에 해서는 안됩니다.
○위원장 김노원 : 예, 다음은 양기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98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농로분할 측량이 있는데 돈 1,000만원 올라 왔는데 220개마을에서 귀한 땅을 희사해서 농로를 했는데 건수가 22,000건 됩니다. 그래서 마을에 가면 부락 농로에 대해서 등기관계 때문에 주민들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로분할 측량을 기 되어 있는 농로에 분할 측량부터 해서 주민들 의 불편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적으로 예산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예, 알겠습니다. 제가 80년도부터 새마을 계장 하면서부터 농로 분할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는데 아직까지 종합토지세를 내는 사람이 100명중에 90명정도 됩니다. 이것은 공사가 끝나는 대로 분할을 해 주어야 하는데 재정상 못했습니다. 농로나 마을안길에 들어간 것을 분할을 할려면 예산이 10억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년도 부터는 단계적으로 많이 측량이 되어서 10년안에 다 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다른 개발을 할 때도 소지가 되어서 많은 지장을 초래합니다. 정리를 하루빨리 해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앞으로는 공사를 하면 즉시즉시 공사마치는 대로 분할을 하도록 하고 기 안되어 있는 것은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보충해서 지금하는 것은 분할측량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이 관계는 제가 분할측량을 빨리 해 주라는 것은 예산심의 할때마다 했는데 1년에 해 봐야 5,000만원 정도밖에 예산확보를 못했는데 다른 사업은 안해도 이런것은 빨리 해 주어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예, 알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94페이지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방범활동 단체지원 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 어떻게 무슨 돈으로 지원하는지. 이 돈으로 충분한가. 안한가?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이것은 해병동우회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각종 행사시 마다 교통질서 안내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는 것입니다.
○유창식 위원 : 식대는 줍니까? 야간에.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조금씩 나가는데 부족합니다.
○유창식 위원 : 그전에는 방범자문위원회가 있어서 밤에 야간순찰할 때 새마을단체에서 야식도 주고 유류대도 주고 했는데 지금은 방문자문위원회가 없어지고 해병동우회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차량유류대, 자동차세가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해병동우회에서 1,300만원 정도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 300만원이 안적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요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범활동은 각 읍면에도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간식대로 1,000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전 읍면에 다 지급하고 있고 이것은 남해읍에서 교통안내 활동을 많이 하는 해병동우회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양기홍 위원 : 이것은 방범활동 단체 지원하고는 틀립니다.
○유창식 위원 : 그런데 해병동우회에서 365일 야간순찰을 합니다. 여러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유류대가 많이 들어가는데 군수한테도 건의한 것으로 압니다.
○양기홍 위원 : 그런데 예산계정상 정확하게 해 줘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 물론 해병동우회에서 방범활동도 하고 여러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유위원님이 1,300만원 말씀을 했는데 300만원 지원하면 가능한 모양입니다.
○유창식 위원 : 알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각 단체별로 군민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데 예를들면 의용소방대가 각 읍면별로 편성되어 있는데 지원을 받습니다. 군수 풀보조에서. 예산편성에서 계정 과목에 넣어달라고 몇차례 부탁하고 10개읍면 소방대장들이 연합대장하고 가서 협의를 했는데 그것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액보조 말고 임의보조에 넣어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왜 계정과목에 넣었느냐 그 말입니다. 어느것은 해 주고 어느것은 안해 주는 것은 안맞다. 실장님 설명을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 어떤 것은 들어가고 안들어 가고 하는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고. 의용소방대 지원 관계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 표시는 방범활동 단체 되어 있는데 해병동우회에 지원되는데 앞으로 의용소방대 관계는 검토를 하고 풀보조에서 나갈 사항인지, 어디에서 나갈 사항이냐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군수님 풀보조에서 나가든 일괄적으로 하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이것은 방범활동 계도비가 지역안정 과목에 있다 보니까 그쪽에 임의단체 풀로 안넣고 여기에 편성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군수님 풀보조 돈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없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관계는 소방의 날 행사에 나갈 돈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임의단체 보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o 건설교통과소관
○위원장 김노원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후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설명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해예방팀장은 긴급히 도에 출장 가는 바람에 참석을 못하고 농지계장 이한용 팀장은 검찰청에 출두명령이 있어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재해예방팀 차석 김근중, 토목건설팀장 차영규 김석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노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건설교통과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과소관 총괄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이 190억7,973만5,000원에서 경정 53억9,338만6,000원이 추가 되어서 총괄예산이 244억7,302만1,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176페이지 사회개발비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가 도서종합개발사업에 군비 미확보분과 국비추가분해서 1억3,514만2,000원 추가되어서 경정이 6억714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77페이지 이에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2001년도 문화마을조성사업에 따른 삼동 양지마을쪽에 당초 농업기반공사에 전체 민간위탁사업을 한 내용중에서 1,000만원을 제하고 시설부대비를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뭐냐하면 문화재 유출조사 등을 군에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민간자본보조로 올려서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밑에 민간자본보조 1,000만원이 줄었습니다.
178페이지 경제개발비입니다. 국내여비 160만원, 시설비로서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으로 창선 부윤과 남해읍 심천지구 28.65㏊에 기정에 1억5,200만원에서 3억1,635만8,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179페이지 가뭄대비 당초 1차, 2차 예산성립전 사용한 것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이에따른 3차까지 합해서 6억9,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가을착수 경지정리지구 감리비 2,322만7,000원, 경지정리 시설부대비 및 확정측량비 679만8,000원, 올해 6월 25일 집중호우 및 태풍제비 수리시설복구에 민간자본보조로 농업기반공사에 1억1,144만5,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입니다. 집중호우에따른 농경지 피해복구 예산성립전사용에 889만4,000원, 3차에 내려온 국비를1억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재해대책위험지보수 고현 대계지구에 회관앞 축대보수에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화방복지원 공사를 하는데 잔토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회관앞에 축대가 위험이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업무추진비 200만원, 시책추진업무비150만원,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에 군민안전봉사대 조끼구입 260만원 재료비에 하천표지판설치 1,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 182페이지 입니다. 작년에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을 해서 3억으로 시행중에 있는데 행자부 의 지침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로 편성이 불가피해서 수해복구비예산으로 4,250만원을 환경성검토용역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6월 25일 수해때 서상천개량복구에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에 7,2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에 먼저 시설비로서 지방2급하천복구 예산성립전사용에 14억7,537만1,000원, 소하천복구에 9억6,722만9,000원, 그리고 수해복구에 소교량복구에 1억7,330만1,000원, 그리고 작년 수해피구지구에 도에 추가분이 내려와서 하천분야에 복구하기 위해서 1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집중호우에 지방2급하천, 소하천, 소교량 읍면별로 편성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디지털카메라구입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184페이지 입니다. 작년 수해복구추가분 4,000만원, 도로건설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예취기 부품구입,수리, 유류대 소파수선용 장비유류대 장비수리비 해서 308만4,000원, 국내여비 토목건설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5페이지 군도 교통량조사인건비 11만4,000원, 접도구역관리에 국비 3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군도·사리도확포장사업에 5,000만원 추가해서 7억1,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5,000만원 추가해서 50억800만5,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시설부대비 있던 것을 시설비로 다 쓰지못하니까 앞에 군도포장사업 5,000만원과 같이 1억을 부대비에서 빼 올렸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집중호우 수해복구 군도복구에 예산성립전 사용에 1억,498만9,000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 설명드린 위에 시설비로 전환하면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남해대교 야간조명시설 특별교부세 4억을 편성했습니다. 남해읍 죽산우회도로 통합이정표정비에 3,000만원, 보건소 앞에 포장마무리와 진입로 마무리에 5,0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설천면에 지방도 정비에 3,500만원, 남면 운암 군도접속교량설치 4,000만원, 군도 배수로정비에 삼동면 둔촌회관앞에 정비키위해서 4,000만원, 다음 남치 농어촌도로 설계비입니다. 작년에 3,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자체예산이 모자라서 쓰지는 못하고 일단 다른데 사용을 하고 올해는용역설계를 해놓을려고 2,000만원 편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도로정비 예취기 3대구입에 120만원, 주정차위반 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비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입니다. 교통행정업무추진비 200만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에 154만1,000원 운수업체보조금 입니다. LPG, 경유 등 유류대 세액인상분에 따른 보조입니다. 군비가 아니고 지방주행세에서 내려온 1억5,322만원 시설비에 교통안전시설물정비 및 설치에 4,0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답변을 실시하도록 질의와 답변요지는 분명히 하고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남해대교야간점등시설특별교부세 4억인데 대교도색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도색을 해주라고 수년전부터 건교부와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올해 8월말에 안전진단이 끝나고 진주국도하고 부산국도관리청에서 건교부에 도색을 해야된다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도색을 다시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와서 특별교부세4억을 용역발주를 3,000만원으로 하고 내년에도 특별교부세로 도색과 아울러서 조명을 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이것은 도색을 하고 나서 야간점등시설을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예, 도색할때병행해서 할것입니다.진주국도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도색하고 병행해서 할 것입니다.
○이조일 위원 :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정비및설치는 군에서 합니까? 경찰에서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이것은 군에서 합니다. 옛날에는 경찰에 재배정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3년전부터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예산요구는 5억정도 오는데 예산사정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다음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대교 야간조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바에 의하면 통영대교가 151m에 120W에서 1,400W를 쓰는데 일몰에서 23시30분가지 쓰는데 월 전기세가 140만원, 여수 돌산대교가 112등에 2,000W에 월 100만원의 전기세가 나가서 밤 11시정도 되면 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다리들은 국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남해대교가 19호선 국도에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예, 국도에 들어갑니다.
○최채민 위원 : 군정주요현황보고에 보면 대교야간 점등이 들어 있는데 점등시설을 하는데 15억이 들어요. 1차적으로 4억이 내려왔고 추가로 한다는데 내년에 특별교부세를 준다는 보장도 없고, 교부세는 장관 바뀌면 안 주는거요.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리가 19호선 국도이기 때문에 진주국도에서 해야되는데 전기세가 월 140만원씩 나가는데 이것도 엄청난 돈입니다. 최소한 현황을 정확히 분석해서 힘이있는 분들한데 이 다리가 국도니까 건설부에서 모든 시설을 해서 군비를 년차적으로 얼마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남해군에서 교부세 조금 가져온다고 군에서 안아서 1년에 전기세 2,000만원씩 물어서 어떻게 할거에요. 예를들어서 창선 연륙교가 되면 그 다리가 오히려 점등시설을 해야 될지 그때가서 나오겠지만 이런문제는 군에서 관심있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점등해서 중간에 불이 꺼지고 하면 이런 문제는 기획실과 잘 검토를 해서 국도이기 때문에 국비를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남해대교 야간점등시설 특별교부세 4억에 대해서는 최채민 위원이 일반등만 전기세를 이야기 하는데 야간 네온싸인 이지요 이것을 하면 전기세가 5,000만원 이상 나옵니다. 이럴 때 교부세 4억을 가지고 와서 점등시설을 했을 때 과연 재정이 약한 군에서 전기세를 기약없이 어떻게 할것이냐 이러한것도 생각을 해가지고 물론 남해대교에 오색찬란한 점등도 좋지만 앞으로 재정에 대해서 국도니까 연계를 해가지고 창의적인 생각을 해서 이렇게해야지 교부세 4억왔다고 해서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예, 최채민 위원님과 양기홍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대교 조명관계는 옛날부터 도색하고 조명을 몇 년전부터 건의를 했지만 도색은 자기들 소관이니까 하는데 조명시설은 도로시설이 아니고 남해군에서 필요한것이니까 국비지원이 안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전기료 관계는 예상으로 1년에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이 나올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색하고 조명이 급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건의를 안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시설규모에 따라서 전기세가 틀리겠지만 점등을 하므로 인해서 관광이미지 이런부분에 잘 생각을 해서 시설 자체는 교부금으로 하지만 종합적으로 하고... 그 사람들이안 해준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힘있는 국회의원이 필요 하다는 것입니다. 군비를 최대한 절약하면서 남해대교가 군 전체로 PR이될 수 있는 방안을 용역을 하면서 이런부분을 잘 검토해서 전기세 부분을 군비를 아끼면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다음은 강대홍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182페이지에 남해군에 각종 용역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에 서상천 국비, 도비 이지만 하천에 7,500만원의 용역비가 들어간다. 그래서 하천을 하는데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185페이지 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50억이라 군비를 5,000만원을 더 올린다고 하는데 50억으로 몇㎞를 하며 농업진흥공사에맡기는 것이 얼마이며 군에서 집행하는 것이 얼마이며 무엇 때문에 5,000만원을 올렸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먼저 서상천용역비관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용역은 환경성검토비가 별도로 3,000만원 소요됩니다. 영산강환경관리청에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술용역비가 많이 듭니다.
○강대홍 위원 : 그위에 소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에 환경성검토용역은 뭡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그것은 소하천 151개소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용역비 입니다.
○강대홍 위원 : 남해군에 소하천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4,200만원이고 서상천 1개하는데 7,500만원.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서상천은 4.5㎞전체를 기본계획을 해놓아야 수해가 나면 그에 맞추어서 복구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개량복구는 기본계획수립이 안되면 개량복구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대홍 위원 : 하천이 굉장히 많은데 하천용역비에 이렇게 들면 남해군 전체에 얼마나 들겠어요. 용역비 이것도 무시를 못하거던요. 이런것도 기획감사실장님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다음에 군도확장사업과 농어촌도로정비사업 5,000만원, 5,000만원이 된 것은 뒷장에 보면 시설부대비에서 1억을 삭감시키고 시설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강대홍 위원 : 몇㎞나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군도가 10.2㎞ 농어촌도로가 8㎞입니다.
○강대홍 위원 : 50억을 가지고 19㎞를 하는데 농어촌기반 공사에 다 주는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이것은 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다음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181페이지 안전봉사대조끼 260만원이 있습니다. 남해군에 수방대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수방단은 읍면에 민방위조직과 같이 병행해서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것은 뭐할때 씁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재해시 긴급응급복구에... .
○최채민 위원 : 군민안전봉사대는 뭐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군민안전봉사대는 지난 7월달에 151명 발대식을 했는데 전체군민 생활안정, 재해를 전문직으로 다되어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이것은 120기동대에 넣는 것이 안맞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재해예방 차원입니다.
○최채민 위원 : 수방대 조직도 있고 민방위 조직도 있는데 수방대 조직을 1년에 몇번 동원 시키면서 조끼도 하나 안해 주는데 또 이런단체를 만들어서 조끼를 해주면 수방대라고 지정된 사람들을 1년에 몇번이나 이용을 했느냐 만약에 재해가 났을 때는 봉사대를 부를거요. 수방대를 부를거요.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각 분야별로 전문직이 되어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사람이 그사람이에요. 기존 조직단체는 조끼도 하나도 못주는데 무슨 단체를 또 만들어서 조끼를 해 주면 뭐냐 차라리 내 이야기는 재해대책에 수방대라도 제대로 관리를 정확히 하는 것이 맞지 봉사는 뭐고 수방대는 뭐냐 이말이에요.
○지방행정주사보 김근중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재난사고에 대비한 조직으로 전기, 건설, 소방 등 모든 기술자나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이것은 군단위 조직입니다.
○최채민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하기보다는 경제산림과를 곧이어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경제산림과소관
○위원장 김노원 : 오늘 마지막 순서로경제산림과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경제산림과장 김태봉입니다. 먼저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김정윤, 판로개척팀장 박홍국, 산림조성팀장 박한상, 산림보전팀장 김부종, 실업대책팀장 김종명 입니다. 120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공설시장 유지비로서 남면에 시장이 있는데 배수시설이 안되어서 배수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여비, 업무 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수당이 계상된 것을 절감시키고 다음 재료비에 3,000만원 절감시켜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태양전지 가로등 설치에 도비1,400만원 가져와서 스포츠파크 내 무궁화 동산에 4대를 설치했습니다. 태양을 이용해서 가로등을 켜 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성립전 사용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특산물 홍보책자인데 2년전에 만들어 놓은 책자가 있는데 이것이 다 되어서 새로 관내에서 나는 농수산물을 수록해서 홍보 책자를 발행하고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적보조는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123페이지 장비구입 3개소에 지게차 3대하고 파렛트 150개, 마늘선별기 6대, 마늘줄기 절단기 10대를 국비를 지원해서 자부담 시켜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서 관내에 나는 시금치가 규격출화가 안되고 포장재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재료비를 자부담 해서 보조하는 것입니다. 다음 농업경영인 특산물 직판장은 농업경영인회에서 지난번에 부지를 샀는데 이번에 신축할려고 하는데 돈이 많이들어서 일부 반액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 여비는 생략하고 시설비및부대비 입니다. 임도시설 3개소, 금년에 집행잔액 2,700만원을 과목 경정을 해서 구조개량으로 보수를 더 할려고 구조개량에 계상하고 과목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민나무심기입니다. 금년에 2만본을 심고 내년에 5만본, 후명년에 5만본 해서 12만본을 심어야 하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 50% 지원받았습니다. 11월달에 11개소에 설계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차량 선박비는 금년에 차2대를 사서 미조하고 서면에 배차를 했는데 기름대로서 운영비 입니다. 다음 산불방지 급식비는 밑에 산불진화 출동비 100만원을 과목조정 해서 산불진화작업에 간식비로 지원하고자 과목을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126페이지 재료비는 이번에 도나무 6본, 군나무 4본, 읍면나무 6본, 마을나무 13본해서 총29본을 현재 표지판이 훼손되고 해서 조그만 돌로 해서 정비할려고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보호수 외과수, 이것은 남변동에 회나무 하고 용소 평나무, 두모 느티나무를 진단해서 수술해야 합니다. 그래서 군비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망운산 등산로 정비입니다. 간판을 몇개 설치하고 풀베고 나무계단을 정비해야 합니다. 7년이 되어서 정비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망운산 철쭉단지도 정비할려고 계상했는데 가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예,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124페이지 도민나무심기 해서 50ha, 2억1,270만원, 그런데 도민나무심기가 무엇이며 도비가 9,600만원, 군비가 1억1,660만원, 그러면 군민 나무심기 되어야 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민나무심기를 11개소에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심는지, 어떤 나무 기종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예, 도민나무심기는 도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심는것인데 원 제목은 "300만본 나무심기가" 원 제목입니다. 도민 한사람에 한나무 규정을 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도에서는 지침이 큰나무를 3년동안 심어라. 도비를 줄 것이니 공한지가 전혀 없도록, 공한지를 하나도 두지 말고 가로수 정비하고 빈터가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제목은 "도민"자를 빼겠습니다. 다음 심는 장소는 노량공원 위에 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부근, 가족휴양촌, 망운산 임도, 왕지 해안도로, 공원묘지, 내산도로, 농업기술센터, 읍 쓰레기장 주변 해서 답사는 다 마치고 설계를 해야 하는데 나무는 아직 지정을 안했습니다. 노량 공원에는 답사 결과 큰 소나무 10주를 심어야 하고 주변에 연산홍이나 동백나무를 더 심고 하수종말처리장은 후박나무 같은 것으로 보완을 하고 쓰레기장 주변은 차폐조림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설계가 되면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런데 수종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합니까?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설계마치고 조정위원회 거치는데 산림 부서에서 그 부근에 적정한 것을 선정합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런데 나무를 심는 것은 후손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에 돈이 적으니까 싼 것을 심지말고 100본 심을 것을 50본을 심더라도 후손에게 물려주고 남해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가꾸는데 치중해서 맞추어서 심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런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 : 123페이지 민간인자본보조에서 지역특화사업 육성지원하고 농업경영인회 특산물 직판장 건립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예, 지역특화사업 육성은 시금치입니다. 우리 관내농수산물 규격출화사업으로 포장재를 지원하는 것은 마늘, 오이, 참다래, 느타리버섯인데 마늘은 3,300만원, 오이는 1,300만원, 참다래 600만원, 유자 600만원, 느타리버섯은 4,000만원, 시금치는 포장재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300평당 재료비가 27,000원 정도 드는데 전액 지원은 안되고 50%인 300평당 13,500원을 지원하고자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인회 특산물 직판장 이것은 장소는 노량입니다. 작년에 농업경영인회에 군땅을 40평 불하했는데 경영인회가 어려워서 직판장 짓는데 2층으로 40평 지으면 1억4,000만원 드는데 농업경영인회에서 자금 부담이 많다해서 50%만 지원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박삼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다음은 양기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과장님, 예산편성에 대해서 국.도비, 군비 전부 합해서 올라온 것이 4억1,500만원입니다. 여기서 군비 1억2,500만원 중에서 경영인들 7,000만원 빼면 돈이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군비가. 경제산림과가 임산하고 주민들의 경제하고 같이 병행되는 업무인데 이미 개설되어 있는 임도 이런것이 측구가 안되어서 농로와 같이 병행해 있는 도로가 많습니다. 이런데도 예산을 추경에 올려야 하는데 너무 허망합니다. 5,000만원 군비로 무엇을 할 것 입니까?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당초예산에 임도 구조개량에 3억, 신설에 3억있고. 구조개량 2,700만원은 임도 신설할 때 계약잔액을 과목경정을 해서 보수를 더 할려고 계상한 것이고 당초예산에 넝쿨제거나 천연림 보육은 다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농로와 병행되는 임도는 보수를 해야 합니다.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조사해 놓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한해 3억정도 보조사업이 되기 때문에 포장을 하도록 하고 측구정비도 해야 합니다.
○유창식 위원 : 그런데 임도에서 확장이 되고 나면 분할측량을 해서 도로를 지목 변경합니까?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안합니다. 산주가 산을 가꾸기 위해서 임도를 내는데 사용승낙만 받습니다. 만일에 임도 낼려고 도로 측량을 할려면 승인을 안해 줍니다.
○유창식 위원 : 군비를 들여서 임도 개설하는데 그만큼 효용가치가 있는데 왜 안합니까?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그대신 보상금을 안줍니다.
○정길영 위원 : 소유권을 확보 못하면 소유권 차원에서 통행제한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작년부터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임도를 꼭 내주라 하는 곳 외에는 임도개설이 불가능 합니다.
○유창식 위원 : 126페이지 망운산 철쭉단지 정비에 1,000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정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싸리만 제거하면 철쭉은 그대로 피는데 싸리제거 하는 인부임 입니다.
○유창식 위원 : 자연환경을 훼손 안하는 방향에서 정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특산물직판장 여기에 대해서 남해하면 관광, 스포츠파크 해서 남해가 많이 알려져 있고 축구대회나 야구캠프, 기차관광해서 남해를 많이 찾는데 그런데 어느 장소를 가서 남해 특산물을 살 곳이 없어요. 마늘이나 시금치, 유자, 어민들이 잡은 생선같은 것. 이런 것을 통합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그럴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해군에서 여기에 대한 것을 계획을 세워서 남해군민들이 팔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형버스나 승용차가 쉽게 주차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내년도 업무보고에 장소를 보고 했는데 연륙교 주변은 창선농협에서 100평을 요청해 놓고 있고. 동은금속 부지에 330평이 있는데 거기하고 이락사는 부지가 확보되고 나면 어떤 식으로든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세군데 중에 두군데는 어떤 방법으로든 추진을 할 것이고 우선 창선은 연륙교가 준공되기 이전에 창선농협에서 지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노원 : 예, 다음은 정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영 위원 :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어디어디인지. 특화사업 시금치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시금치는 시금치 작목반 서면입니다.
○정길영 위원 : 마늘줄기 절단기 5개소, 마늘 선별기는 어디입니까?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이것은 국비인데 마늘선별기 6대는 동남해농협, 고현농협, 읍 동산작목반, 이동면 초음 작목반, 남면 양지작목반, 고현 동도마 작목반입니다. 마늘줄기절단기는 읍, 동산, 초음, 양지, 심천, 동도마입니다. 국비 30% 지원입니다.
○정길영 위원 : 장비구입 3개소는 어디입니까?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농협에 지게차 하고 파렛터 입니다.
○위원장 김노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 의원: 9인
○위원아닌출석 의원
- 조성복
○출석전문위원
- 홍삼기
○출석 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서무팀장 이수호
- 정보통신팀장 이인효
- 지역개발팀장 김대홍
- 지방행정주사 장명정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재해예방팀장 박형필
- 농지조성팀장 이한용
- 토목건설팀장 차영규
- 교통행정팀장 김석민
- 지방행정주사보 김근중
-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 지역경제팀장 김정윤
- 판로개척팀장 박홍국
- 산림조성팀장 박한상
- 산림보전팀장 김부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