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1년10월18일(목)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실과별심의)
o 재무과소관
o 환경도시과소관
o 수산과소관
(10시04분 개의)
1.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실과별심의)
○위원장 김노원 : 모두들 일찍 등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첫순서로 재무과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간략하게 제안설명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재무과소관
○재무과장 이재열 : 재무과장 이재열입니다. 국공유재산팀장 하영표, 경리팀장 김종경, 부과팀장 김종명, 징수팀장 김봉건, 세외수입팀장 김현근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노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소관 2001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저희과는 이번추경에 6억4,700만원이 증이 되어서 총예산은 28억6,77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이 당초보다 4억5,830만원이 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1,68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1,35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팀 증설에 따른 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150만원 편성 되었고 공공요금및제세가 부족분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청사관리유지비가 700만원 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시지가사무실 전기공사 150만원, 새로 신설된 주민생활지원과 도색 및 전기공사에 250만원, 본청 청사 수도관정비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여비 180만원, 업무추진비가 지방세및세외수입증대 추진비 150만원, 국공유재산 사업예산이 4억4,150만원이 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시설비및부대비 200만원, 등기수수료가 도비군비합해서 54만원, 측량수수료 도군비합해서 14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4억3,9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 드리면 시설비로서 4억2,900만원입니다. 본청 청사정비 입니다. 신관화장실이 남녀공용이 되어서 사용에 불편이 있어서 화장실 3개소를 600만원씩 1,800만원을 들여서 개보수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2청사 및 종합사회복지관 조경공사에 4억 계상했습니다. 남면 면민관이 물이새고 탈색되어서 보수를 위해서 1,100만원, 시설부대비로서 지가감정수수료 550만원, 제2청사 및 복지관건축공사에 500만원해서 모두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입니다. 당초보다 1억3,890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경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급량비 120만원, 이것은 경리직원이 장부정리로인해서 매일밤 야근을 합니다. 그래서 급량비 120만원 계상했고, 회계 및 물품관리지도에 여비 200만원, 자체사업 1억3,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에 공사계약내용입력을 위한 통계관리를 위해서 계약대장 프로그램구입 400만원, 자산취득비 1억3,170만원 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서류 자동천공 제본기 700만원, 사무용 책상구입 670만원, 삼동면 회의실온냉방기구입 800만원, 관용차량구입및교체 1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먼저 중형승용차입니다. 업무용 승용차가 구입년한이 내구가 훨씬넘고 운행거리도 16만㎞로 낡아서 중형차로 교체코자 합니다. 소형화물차 3대는 서면, 고현, 설천면 차량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체납세전용징수차량과 새로 발족한 인허가 현장확인용 차량 2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환경순찰차가 낡아서 교체할 계획이고 역시 승합차 8000번이 내구년한이 넘어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 부과관리입니다. 당초보다 3,062만원이 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용비로서 110만원이 감이된 것은 인증기 수리 및 소모품 예산인데 소관이 부과팀에서 세외수입팀으로 이관됨에따라서 부과관리에서 가능하고 세외수입팀에 부기상 이기가 되겠습니다. 여비 180만원 계상하고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여비로 도비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115페이지 포상금은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에 선의의경쟁력을 도입하고 읍면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세정 우수면 시상을 위해서 최우수 1개면 50만원, 우수 1개면 40만원, 장려3개면 90만원해서 모두 180만원 계상하고 세무담당공무원 격려차원에서 선진지견학에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2,002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OCR레이저프린터기를 당초 1대구입할려고 확보 했는데 민원실, 부과팀1개읍면에 낡아서 3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2대를 늘렸습니다. 지방세 전산용 컴퓨터를 읍면에 구입 사용하고 있는데 낡아서 읍면과 군에 교체하기 위해서 1,4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징수관리 11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130만원인데 현금영수부 20만원, 자동차번호판 영치증 35만원, 지방세전산출력용 프린터, 토너 75만원해서 130만원을 계상하고 징수팀 국내여비 180만원, 과년도분 징수에 대한체납세징수포상금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외체납자가 우리군에 696명으로 세액이 1억6,600만원 입니다. 관외체납세징수를 하기위해서 210만원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세외수입소관 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세외수입장부 대사작업 근무자급식 30만원 계상하고 부과팀에서 이기한 인증기수리 및 소모품을 세외수입팀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수입증지제조 17만2,000원 여비로서 세외수입팀 국내어비 19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체납차량조회용PDA기 구입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하면 휴대용 정보단말기 입니다. 읍면에 각1대와 군에1대 해서 11대입니다. 도비가 반이 보조되는 것입니다. 체납차량이나 차량을 도로변에서 번호만 입력하면 체납현황을 현장에서 확인가능한 단말기 입니다. 도내 전시군에 일괄적으로 구입하라는 지시가 있고 도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단말기 구입을 위해서 모두 6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요지는 분명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세입예산 관계를 알아봅시다. 이번 추경에 240억이 증가되어서 기획감사실장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재무과장님께서도 세외수입을 많이 실적을 올렸다고 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세입예산 총괄편에 보면 15억8,400만원이 증이 된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재산매각비에 7억6,810만원 인데 기정예산에 비해서 7억6,810만원 이 증액된 재산매각 내역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입금이6억4,124만8,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전입금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서는 112페이지에 제2청사및종합사회복지관 조경공사에 4억이 올라 있습니다. 조경공사를 어떻게 하는데 당초예산에 다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업을 어떻게할 것인가 내용을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 7억6,800여만원이 늘어난 것은 이번에 독일촌부지 매각수입이 6억7,600만원 하고 서상호텔부지 9,000만원 나머지는 잡종재산 매각대가 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독일촌이 5억6,000여만원 되는데 몇사람에게 판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독일촌 부지를 전부 매각하면 13억인데 매각이 성립된 것이 17명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됩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53명이 계약 약속을 했는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입금이6억8,120만원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종합복지관 조경공사비는 당초 종합복지관 사업예산에 조경부분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요즘은 공공청사나 개인회사도 조경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은 워낙 면적이 방대하기 때문에 고급스럽게 조경을 안해도 4억이 듭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용역회사에 의뢰해 보니까 1차적으로 둘러보고 전문가가 예상한 금액 입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제2청사 짓는데 총 몇평이며 건물이 몇평이며 주차장은 몇평인데 여기에 4억을 들여서 조경공사를 할 평수가 몇평입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건평이 총1,094평으로 알고 있고 아직 자세한 설계가 안나와 있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조경이 중요한데 시기적으로 농민들이 어려운때인데 4억은 적은 돈은 아니에요. 위원들이 몇차례 가 봤는데 주차장빼고 나면 사실상 조경할 평수가 몇평 안돼요. 몇평에 조경할 것인데 이런 많은 예산이 드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총 부지가 6,105㎡인데 노상주차장을 제외하면 조경용으로 편입되는 부지가 2,888㎡로 약 900여평됩니다.
○최채민 위원 : 900평 조경하는데 4억이 들어요.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900평 조경 하는데 4억이 들어간다면 한번 검토를 다시해야 되지 않느냐
○재무과장 이재열 : 현재 설계가 안나와서 자세한 내용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예산심의기간중에 저희들이 용역을준 회사에 주요부분을 받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본 위원의 입장으로는 현재 본청 청사가 낡아서 직원 후생복지가 안좋은 상태인데 900평 이문제는 예산계수 조정할 때 자료를 충분히 내어서 앞으로 본청을 새로 지었을 때 조경비와의 차이점을 분석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영 위원 : 114페이지 소형화물차체납세및인허가용 업무차가 업무수행에 필요 하다지만 기존차량으로 하면 업무에 지장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기존차량은 용도가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다. 체납세전용징수차량이나 인허가부서가 새로 발족했기 때문에 특히 묘지현장이 많기 때문에 차량이 없으면 다른과에서 빌려서 가야되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정길영 위원 : 차량을 더 늘린다면 기사문제도 있는데... . 꼭 필요하다면 알겠습니다. 조경공사 4억은 최채민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계수조정 당시까지 설계가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볼 때 조경공사비로서는 과대 편성한 것이 아니냐 정확한설계를 내서 판단하고 그 예산이 다른곳에 전용이 안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예, 알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차량 내구년한이 몇년입니까? 현재 있는 차를 더 이용할 수 안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업무용 차량은 1669호입니다. 구입년도가 9년이 되었습니다. 운행거리도 16만㎞인데 저 차는 정구용 부군수님 계실 때 구입한 차량입니다. 내구년한이 넘었는데 예산사정으로 지금까지 운행하고 있고 환경순찰차 역시도 디젤차 인데 너무 낡아서 매연 때문에 차량검사에서 지적을 받고 있고 8000번 승합자동차도 너무 낡고 차안에 가스가 들어오고 이런실정입니다.
○강대홍 위원 : 본청에 관용차가 몇대입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현재 55대입니다.
○강대홍 위원 : 인력은 몇명입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기사는 25명입니다.
○강대홍 위원 :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나머지는 직원들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민선출범이전에는 기사가 36명 이었는데 현재 11명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줄었습니다.
○강대홍 위원 : 25명으로 원활한 운행이될 수 있나요.
○재무과장 이재열 : 승용차는 2종면허소지자로 가능하기 때문에 운행하는데위법사항은 아닙이다. 문제되는 것이 12인승이상 승합차 버스 이런 것은 1종이나 대형면허를 가진자가 있기 때문에... . 그외 2종면허로서 승용차는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 마음대로 자체적으로 차를 살 수 있고 줄이고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행정자치부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차나 승합차는 도에 정수승인을 받아야되고 화물차는 임의로 가능합니다.
○강대홍 위원 : 정수는 몇대 입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저희는 정수범위 내 입니다. 승용차는 10대입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다음은 유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 : 유창식 위원입니다. 심천에 소방파출소를 도에서 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수와 사업비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입현 소방파출소 부지를 몇년전에 사놓은 것이 있는데 향후 활용계획은 어떻게 되어있는가 또 앞으로 매각계획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필요에 의해서 군에서 토지를 사겠다해서 관리승인을 했는데 몇필지를 관리 승인 했는데 몇필지는 사고 안산 필지가 몇필지인지 안산 필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금년말이면 관리승인이 무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신축 남해소방파출소는 부지면적이 554평, 건축면적 110평입니다. 건축 연면적은 220평 이고 공사기간은 9월 15일 착공해서 12월 20일 준공예정입니다. 공사비는 6억1,788만5,000원입니다. 다음에 소입현 봉천다리 부근의 소방파출소부지 관계는 군에서 군민하고 대부계약을 체결 해서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 벼농사를 지었는데 이 부지에 대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군수님께서 소방파출소부지 매각관계를 적극 검토해서 11월중에 보고 드리도록 계획을잡고 있습니다. 소방파출소 부지에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죽산마을이 혐오시설 유치조건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고 하면 상대적으로 이부근의 땅값이 상승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생각 안하고 부지매입 한 것을 손해를 안보고 팔 수 있도록 다각도로 고민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에서 목적을 위해서 폐교라든지 부지를 매입했는데 총 매입필지와 당초 목적대로 사용한 필지, 면적 사용안하고 있는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부지매입은 했습니다만 민자유치가 경기침체로 계획대로 안되어서 예산확보를 안했습니다.
○유창식 위원 : 차면 이락사 주차장부지는 군비는 아니지요.
○재무과장 이재열 : 그 사업비는 국비보조 입니다.
○유창식 위원 : 매입했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보상협의가 완료된 것은 일부 매입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그 다음 (구)한전자리 하고 김기정씨 땅, 김씨제각 관계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김기정씨땅 하고 김씨제각은 보상협의가 원만히 안 이루어져서 계획은 되어있습니다만 계약체결을 못한상태이고 (구)한전부지는 그에 상응하는 대토를 장만해 주라는 조건이 있어서 마땅한 대토를 마련하지 못해서 안되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소입현에 소방부지하고 교체하면 안됩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소입현 소방부지를 전업사 사장에게 이야기를 안했습니다만 지리적 여건이 지금 부지만 못하기 때문에 이야기는 안해봤습니다.
○유창식 위원 : 거기도 국도에 접해 있기 때문에 차 진입도 되고 물류적재도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대토를 요구한다면 그런 방법도 구상해 보는 것도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금년말까지 이 사람들한테 매입할려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덮어놓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김기정씨 부지는 저희들은 30만원선으로 요구를 하니까 김기정시 자제분은 50만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차가 크고 감정평가사나 인근 지주에게 물어봐도 김기정씨 자제분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 가격이 안맞아서 그렇게 있고 김씨제각 역시도 건물과 땅을 팔고 그러한 건물을지어야 되는데 문중에 자금이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대로 매각을 하면 종친회관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종친회 요구는 지금과 같은 종친회관을 국도변이나 읍시가지 주변에 지어주고 건물을 매입해라 이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유창식 위원 : 폐교부지 매입관계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폐교부지는 물건대서, 삼남 세군데 있는데 기획감사실예산팀과 민자유치를 위해서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유창식 위원 : 예산은 확보는 되어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그것은 매입을 해서 민자유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아직 매입을 안한 곳은 예산이 확보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서상 스포츠파크 숲부근은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유창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환경도시과소관 입니다만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o 환경도시과소관
○위원장 김노원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환경도시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고광훈 : 환경도시과장입니다. 먼저 팀장소개부터 하겠습니다. 한인규 환경시범지자체팀장, 심한섭 자원회수팀장, 박성배 도시개발팀장, 조정엽 맑은물공급팀장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노원위원장님과 전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과에서는 지방행정의 3대 민원사항인 쓰레기 대책관계, 먹는 물, 교통문제등의 3대민원 사항중 우리과에서 두가지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주민들로부터 민원 욕구가 많기 때문에 사업이 다소 지연되거나 무리한 그런 예산요구가 많음을 사전에 양해말씀 드리고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일반수용비는 도비로서 수렵안내 및 경계 표지판 제작입니다. 129페이지 재료비에 유급 조수보호원 입니다. 11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90일간 사역하는데 1명을 채용해서 도비로서 유급 조수 보호원을 고용합니다. 다음 자연학습지 생태학습장 추가 조성사업비 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비로서 시설부대비에서 820만원을 같이 시설부대비에서 안쓰고 시설비에 쓰야 하는데 이것을 작년도에 예산을 합쳐야 하는데 한번 이월된 사업이어서 예산을 합치지 못해서 바로 순세계로 넘겨서 그 돈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사무실 도배 및 화장실 정비입니다. 위생처리장이 민간으로 위탁이 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하고 청소차 기사들이 쉴 공간이 없어서 1평 정도 신축을 했습니다. 거기에 150만원 입니다. 다음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입니다. 이것은 마을 부녀회에서 수집을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부녀회원들 하고 협의된 사항인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판매대금 50%까지 보상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는데 연말까지 800만원이 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족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폐비닐수집 장려금입니다. 연말까지 790톤이 됩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입니다.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를 처리 안하다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추가로 사업비가 3억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비는 하수종말 처리비,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고 남은 잔액을 이쪽으로 옮겨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건설폐기물매립장 복토관계 입니다. 부윤2리 마을주민들 건의사항으로서 침출수가 비가오면 바다에 넘쳐 들어갈 우려가 있어서 황토를 복토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시상금은 지족 원시죽방렴 부근에 삼동면 각 사회단체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경비로서 계상했습니다. 또 거기는 조류가 심해서 많은 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특별히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남해읍 침출수 하수처리장 위탁관리비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존 남해읍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이송하는 처리비용입니다. 톤당 7,000원씩 해서 300만원입니다. 다음 침출수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연계 관로설치입니다. 기존 쓰레기처리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까지 관로매설사업비 입니다.
다음 132페이지 폐기물처리장 민원해소를 위해서 1억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죽산마을 주민들과 협약사항인데 올해 5억을 지원해야 하는데 1억은 주민편익사업으로서 마을회관을 지었고 4억이 남았는데 4억은 주차장 매입비로서 쓰는데 당초예산에 2억, 1회추경에 1억, 이번 추경에 1억을 계상하면 올해 약속분은 완료됩니다. 다음 소입현마을 주민숙원사업 해소입니다. 여기에 3,000만원입니다. 앞에 1,500만원으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했고 농로포장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시설 관계입니다. 이것은 양여금에서 도비보조로 변경 내시입니다. 다음 남해시장 화장실 개보수사업입니다. 12평인데 당초에 개보수를 할려고 했는데 시설이 노후되어서 신축으로 바꾸어서 하는데 도비가 삭감되고 대신에 군비를 더 확보해서 신축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내년 2월 1일부터 오수분뇨처리법이 개정됩니다. 공공시설 800㎡ 이상은 대상이 되기 때문에 10개 읍면중 남면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을 해야 하는데 현재 정화조로 되어 있는 것을 오수처리시설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 위생처리장 사용료 납부 징수교부금 이것은 수거업체에 10%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톤당 1,000원씩 해서 100원은 업체에 주고 900원은 군세입이 됩니다.
다음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위탁사업입니다. 내년 6월 30일 완공됩니다. 총사업비 75억중에서 25억이 부족합니다. 금년 결산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25억을 다 확보해야 합니다. 이번에 는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 시설물유지관리입니다. 900만원 인데 해수담수화 시설로 인해서 해수관정에 수중모터가 2년에서 3년정도 밖에 못갑니다. 노도 한군데, 조도 두군데 해서 고장이 두서너번 났는데 이것을 예비로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3개소에 수중모터 교체비입니다. 다음 홍현1리 간이상수도 관로 교체 사업비가 도비로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6월 한해시에 긴급 식수원 개발사업비가 4억2,600만원, 가뭄대책 사업으로서 상주 수원지 그라우팅비 6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뭄대책사업에 예산성립전사용 6억4,700만원은 당초 교부세로 내시되어서 자체사업으로 넣었는데 뒤에 도비로 바꾸어 져서 삭감해서 보조사업으로 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뒤에 시설부대비도 삭감해서 시설비로 합산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6억2,400만원은 특별회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국고사업하고 국비반납 49만4,000원, 간이상수도 사업하고 나서 도비 4,000원 반납하겠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계획 보고시에 관로매설 관계가 측정이 잘못되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5개마을을 다 완료할려면 5억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5억을 계상해서 5개마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서 군비 미부담입니다. 800만원입니다. 다음 남해읍하수종말처리장 잔액 3억8,000만원을 깍아서 앞에 유기성 폐기물 하는데 3억5,000만원 들고 3,000만원은 하수종말처리장 집기구입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호구산 군립공원 개발입니다. 도비 2억원인데 도로개설 100m 하고 포장을 200m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비가 2억정도 확보되면 화장실 개수 사업 등을 할 것입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면 전산화 용역 3,000만원은 민원발급용으로서 꼭 해야 하고 다음 상주, 설천 국토이용계획변경입니다. 설천지역은 면적이 많아서 3억정도 소요되는데 금회 1억6,000만원 계상하고 설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상주, 원천, 고현은 금회 발주하고 설천도 결산추경이나 당초예산에 해서 일을 분산해서 하고 나면 건설교통부에 인가신청은 동시에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소도읍지 보도블럭 교체입니다. 70년도에 새마을사업으로서 이루어져서 낡았습니다. 그래서 색을 넣어서 신형보도블럭으로 바꾸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272페이지 정수장 보수 공사입니다. 환경부 정수장 점검시에 지적된 사항이고 어차피 이것은 고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수장 아산외 5개소에 토목부분에 1억원, 아산 외 7개소 기계부분에 4,500만원, 상주 정수장 시설개선공사에 700만원, 난음 정수장에 여과사 모래 교체에 2,000만원, 정수장 고속여과기 도색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 창선상수도 시설공사 주민협약 사항 이행공사에 4억 계상했습니다. 총14억5,000만원이 있어야 해결이 됩니다. 현재 4억만 계상하고 남은 사업은 12억5,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당초예산에 12억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삼동 지족정수장 자재창고 신축에 1,000만원입니다. 정수장 부근에 창고가 없어서 자재가 널려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예,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폐기물 민원해소 1억하고 소입현 주민숙원사업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1억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를 해 주어야 하는데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소입현 마을 숙원사업 농로포장 이런것은 시설비에 들어가야 맞지 않느냐.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면 여기에 400m에 폭4m 했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의원들이 어려움이 많아요. 형평상. 왜냐하면 읍면에 가면 군 재정상 어려워서 확장된 도로를 우선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민간보조로 나갔을 때 일어나는 문제점, 이것은 시설비로 바꾸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고. 폐기물 민원해소 1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 도비양여금을 많이 가져와서 좋기는 한데 민원실에서 사업 책정을 해서 올라가서 사업은 환경도시과에서 하는데 2차추경에 5억인데 당초에는 6,500만원인데. 이것이 책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것은 일원화 되어야 하겠다. 조사하고 사업부서가 틀리니까 안맞다. 그래서 당초부터 정확한 조사가 되었더라면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런 문제는 부서별 조정도 있어야 하는데 과장님 입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고광훈 : 예, 먼저 죽산마을 1억원은 주차장 부지매입비 입니다. 마을에서 답주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서 매입비는 계약에 의해서 지출해야 하고 소입현마을 주민숙원사업비 이 관계는 최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 사업비 안에 주민들이 일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억에 더 플러스 해서 물량을 더 많이 할것이 라고 보고 계상했습니다. 4m 폭을 설계까지 우리가 다 마쳐서 주민부담까지 합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사업발주는 군에서 합니까?
○환경도시과장 고광훈 : 설계는 우리가 하고 주민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런데 업자 선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예가 되놓으면 의원들이 일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런것이 선례가 되면 전체 사업을 부락에다 달라고 합니다.
○환경도시과장 고광훈 : 이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한 사항이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일은 잘 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보충해서 한가지. 소입현 마을에 주민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400m중에 4m... .
○환경도시과장 고광훈 : 계획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은 농로에 돈 천만원 더 보태서 다른 농로까지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유창식 위원 : 거기에 일이천만원 더 보태주면 자부담 없이 다 마칠 것인데 마을 주민들 자부담까지 해 가면서 협약사항을 이렇게... .만약에 건축물을 지으면 자본보조가 맞는데 농로포장을 어떻게 자본보조로 줍니까? 자부담 없이 군에서 시행하면 안됩니까?
○환경도시과장 고광훈 : 처음 협약시에 돈을 얼마주면 우리가 농로포장을 다 하겠다고 주민협약사항에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정길영 위원 : 상호간에 양해가 되었습니까?
○환경도시과장 고광훈 : 예, 주민들과 협약사항입니다. 집단민원은 해결하고 일은 해야 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을하수도사업 관계는 종합민원실에서 사업 계획서를 올리고 시행은 우리과 에서 하는데 작년에 마을 전체를 다 파악을 못해서 이렇게 예산요구를 더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군수님한테 업무보고 때 보고를 했는데 일원화 해 달라고 했습니다.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도에는 이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 사업은 앞으로 일원화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노원 : 예, 다음은 양기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130페이지 재활용수집장려금 하고 폐비닐 수집장려금이 800만원, 500만원 있는데 폐비닐 수거하기 위해서 시책적으로 장려금을 주는 것은 저도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폐비닐을 수거해서 군에서 재생청 하고 계약해서 언제 운반이 되느냐. 처리하는 예산은 없다. 모아는 놓고 있는데 왜 저렇게 적치가 되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 시설비가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잔액사업비를 이월해서 사업비가 있는데 이 사업이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별도사업 입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어떻게 해서 사업처리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고광훈 : 예, 먼저 폐비닐 수집 관계는 너무 많이 수집되었는데 중간처리시설이 고장이 나서 적체가 오래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관계는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담양 공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중간처리시설이 확정이 된다면 빨리 수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폐비닐이 많이 쌓여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양기홍 위원 : 왜냐하면 자원회수를 위해서 모든 사회단체에서 회수는 잘하는데 적치장은 만원입니다. 각 면에 서 비닐 수집을 많이해 놓고는 있는데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에서 신경을 써서 빨리 정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고광훈 : 예, 알겠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중간처리시설만 되면 제가 직접가서 빨리 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관계는 당초는 음식물만 처리하도록 했는데 뒤에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가 1일 4톤이 나오는데 이것도 처리해야 한다.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오면 1차 세척과정부터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돈을 만드느니 하수종말처리장 집행잔액에서 연계를 시키는 것입니다.
○양기홍 위원 : 시설은 민간이 이전을 해 주고... .
○환경도시과장 고광훈 : 일단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계, 민간위탁 관계는 우리가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수지타산이 맞는지 용역을 해서 위탁관계는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강천호 위원 : 139페이지 국토이용계획변경에 1억6,000만원 인데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데 이 돈만 올라 왔느냐. 32년동안 국립공원안에 사는 주민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해지가 되었으면 행정에서는 애로점을 빨리 해소를 해 주어야 하는데 왜 이 돈만 올라왔습니까?
○환경도시과장 고광훈 : 예, 강위원님 국립공원지역 해지한다고 수년간 고생을 많이 했는데 당초 설천지구 3억, 기타 지역하고 해서 총5억만 있으면 되는데 추경예산에 다 요구하면 되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돈을 요구해도 어차피 사업은 똑같이 됩니다. 건교부에 인가신청은 똑같이 됩니다. 이 3개 지구 부터 하고 나면 바로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내년 3월되면 같이 한꺼번에 올라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은 정상적으로 될 것입니다.
○강천호 위원 : 왜냐하면 공원지구 해지 하는데 투자한 기간이, 해결하는데 걸린 기간이 12년 걸렸습니다. 예산이 확보 다 되면 용역을 해서 어느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환경도시과장 고광훈 : 용역기간이 6개월 보고 영산강관리청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에 3개월, 농지 및 전답관련 협의가 2개월, 도협의까지 마치면 1년안에는 해결나겠습니다.
○강천호 위원 : 공원지구만 해결되면 바로 될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고광훈 : 1년만 기다려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도시과는 예산이 아주 많은데 137페이지 하수구 정비사업 5개소 해서 군비가 5억이 들어갑니다. 기정에 도비가 1억7,500만원, 양여금 8억9,600만원, 거의 11억돈으로서 국책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남해 군비는 6,500만원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군비 5억이 필요하다. 아까 최위원님이 종합민원실 하고 일관성이 없다고도 했는데 이것은 기본계획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당초계획에서 도비와 양여금을 많이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리고 패키지 마을해서 이동에는 용소, 화개, 신전 부락민들 이야기 들어 보니까 마을 형태가 자연마을이 3개, 4개 됩니다. 집단으로 묶인 것이 아니고. 신전은 50%밖에 간이상수도의 하수물을 못먹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이동 뿐만 아니고 다른면도 그렇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나 양여금을 많이 얻어 와야 하는데 군비가 매우 많이 들어 갔다. 이것과 연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고광훈 : 예, 강의원님 지적하신 그대로 당초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책정되면 도비, 양여금, 군비 부담비율이 정해 집니다. 당초에 보고 할 때 자연부락의 관로까지 다 들어갔다고 하면,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했으면 되는데 당초 계획보고할 때 급하게 보고서를 해 놓으니까 그것을 일일이 다 계산을 못했다. 실무부서에서 일일이 조사를 다 못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뒤에 전체 마을을 다 해야 하는데 돈이 적게 내려와 놓으니까 몇개마을은 못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군비를 조금 투자하고 전체 마을 호수를 다 편입시키고 내년도 부터는 사업계획에서부터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없어진 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대홍 위원 : 못한 50%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환경도시과장 고광훈 : 그것은 군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8개소 되어 있는데.
○강대홍 위원 : 군비를 투자해서 마무리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내 이야기는 국책사업으로서 도비와 양여금이 적고 군비가 많이 투자되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군비를 아껴쓰자 그것입니다.
○환경도시과장 고광훈 : 앞으로는 충분한 조사를 해서 도비와 양여금 부담비율 대로 해서 다시 군비가 투자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실장님, 우리군 자립도가 얼마 안되는데 실과별로 분명한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초예산에서. 그래서 국비, 도비를 많이 가져와서 군비를 아끼자 그것입니다. 그 말뜻 이해가 가죠?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 예, 알겠습니다.
○강천호 위원 : 박성배 팀장, 예산이 5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한려해상국립공원 전체 한지구에 3억씩 되었는데 한려해상 같으면 거제에서 여수까지 한려해상인데 남해는 왜 5억이나 듭니까?
○도시개발팀장 박성배 : 다른 지구는 남해하고 틀립니다. 상주 지구는 외래객이 많이 오고 해서 개발계획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여관이나 호텔, 주차장, 어린이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기 직전에 예산요구를 하고 나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니까 용역비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지금 말하는 5억은 다소 그런 부분을 좋은 방안으로 해 달라고 하다가 조금 완화시킨 것이 5억입니다. 개발계획에 따른 외래객 유치에 필요한 금액이 5억이고 많이 있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상세하게 들어가면 마을주변은 측량을 해야 하고 그래서 도로를 구상하고 이 지구는 집이 없어서 다른 어린이 놀이시설을 하거나 자전거 탈 수 있는 곳, 가족끼리와서 휴양, 숙박시설이 들어간다. 그래서 측량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사전 환경성 검토가 들어가고.
○강천호 위원 : 알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27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창선상수도 시설공사 주민협약사항 이행공사 4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공사는 어떤 공사를 할 계획입니까?
○환경도시과장 고광훈 : 옥천마을 안길포장에 2km 2억, 옥천 수원지에서 저수지까지 확장해서 포장을 해야 정수장까지 연결되는 도로... .
○유창식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창선상수도 정수장은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도시과장 고광훈 :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이 사업비는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로 가야 할 것 같은데.
○환경도시과장 고광훈 : 우리가 중앙에환경부에 가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얼마나 돈을 전출을 많이 시켰느냐. 평가항목에 들어가서 사업 따는데 가산점이 올라갑니다. 일부러 특별회계에 돈을 계상했습니다.
○양기홍 위원 : 국비하고 특별회계 양여금 해서 도비, 군비를 분담 비교사업비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과목 해소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위원장 김노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도시과 소관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했습니다.
o 수산과소관
○위원장 김노원 : 이번에는 수산과 소관사항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산과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 설명을 올리기전에 정명근 수산행정팀장 지도팀장은 출장이 있어서 차석 이석재씨 입니다. 시설팀장 강창영 팀장입니다. 그러면 190페이지 수산과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수산행정업무추진에 2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 어업폐기물 공동집하장 운영에 당초 100만원이었습니다만 202만원을 더 계상해서 302만원 계상했습니다.
어업폐기물 공동집하장운영에 일시사역인부임 148만원 계상했습니다. 위탁금으로서 어업페기물공동집하장운영 2개소 350만원 감소를 시켰습니다. 350만원은 위에 일시사역인부임과 어업폐기물 공동집하장운영을 감소시켜서 거기에 계상했습니다. 어업폐기물 공동집하장설치에 시설비에서 2,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안정비사업 2개소 화계, 유구호안에 4억5,6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연안정비사업 시설부대비로서 신규등록측량, 경계측량, 등록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앞페이지에서 어업폐기물 공동집하장설치를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적보조로 목을 변경시켰습니다. 연안해안미등록토지 22,000원은 국고보조금 반납분입니다. 193페이지 국내여비 수산어업인 지도여비 300만원, 차량선박비로서 어업지도선유류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어장이용 및 양식사업추진여비 220만원, 적조방제황토확보에 이번에 추가로 국도비가 내려와서 7,65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적조방제황토구입에 4,000만원은 도에서 별도로 내려준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적보조에 전복살포에 당초는 5㏊ 였는데 2.5㏊가 늘어나서 추가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양식단지조성사업은 올해 25억과 내년도 25억 부담해야 됩니다. 국비 12억5,000만원, 군 6억2,500만원, 도비 6억2,500만원 합해서 25억 계상했습니다. 어패류양식사업 대행1개소는 예산성립전사용입니다. 이것은 가두리2㏊에 8,000만원 시설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설비로서 두모물량장설치공사 5,000만원, 시설비로서 어촌종합개발사업에 6,000만원을 삭감하고 뒷페이지에 민간자본적보조로 이것은 어촌종합개발사업 삼동권역에 5,700만원을 계상하고 300만원은 자부담 입니다. 196페이지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 4억3,200만원을 삭감 시켰는데 이것은 밑에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해서 민간자본적보조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안내소, 안내동 1동, 바지선제작, 화장실만들고 공중수도설치에 민간자본적보조로 가기 때문에 4어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자부담이 2,160만원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에 200만5,000원, 반환금에 시도비 보조반환금 어촌종합개발사업에 180만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수산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답변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답변은 요지를 분명하게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어업폐기물 공동집하장운영 2개소인데 일단 바다에서 나오는 스티로폼이 둔촌에 공동집하장에 있는데 폐기물을 계약해서 수송을 했습니까? 그리고 특정폐기물이 나오잖아요. 어업폐기물 공동집하장을 일반폐기물과 특수폐기물로 두개로 나누어야됩니다. 그래서 군땅을 사서 활용하라고 했는데 정리관계하고 특정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둔촌에 임시로 폐그물, 폐스티로폼을 보관해 있다가 폐스티로폼을 특정업체에서 현재 마산의 업체에서 가지고 갑니다. ㎥당 55,000원으로 가져가고 있고 둔촌에 모아둔 페그물, 폐어망이 1,000㎥ 되는데 중국에 수출하는 업체가 있어서 수출업체가 현재 가져갈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가져갑니다. 처리비용은 전혀 들지않고 국내에서는 유출되지 않고 중국에서 처리가 됩니다. 나머지 일반폐기물은 쓰레기매립장으로 옮겨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1개소는 또 어디입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공동집하장운영 이것은 홍현과 동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특수시책사업인데 폐그물이많이 올라 오는데 보관장소가 없어서 어촌계 단위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10평정도 해서 지금 미조, 고현 화전에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스티로폼은 못 넣고 폐그물, 페어망만 넣고 모아 놓으면 군에서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어업폐기물 공동집하장을 2개소에 하는데 이런장소가 가시권에 있기 때문에 보기가 흉합니다. 물량장 장소가 넓으니까 이것을 활용을 하고 창선은 전면이 바다입니다. 폐어망을 처리할 장소가 없어요. 앞으로 장소를 지정을 잘해서 어업폐기물 공동집하장도 좋지만 예산반영을 골고루해서 폐기물이 처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4동있을 계획이고 년차적으로 균형있게할 계획입니다.
○양기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다음은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194페이지에 황토확보예산이 5억300만원입니다. 매입처가 어디인지 밝혀 주시고 황토를 살포하고 현재 남아있는 량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황토는 우리 군이해수부에 건의를 해서 창선오용에 있는 황토 토취장이 확보 되어있습니다. 개인이 운영을 했습니다. 전량 거기서 황토 채취가 되어서 황토살포량이 22,200톤로 지출액은 2억7,300만원 지출 되었습니다. 율도에 별도 시설장소가 마련 되어서 바지선으로 살포를 했는데 행자부에서 수산자원보존지구는 개인에게 허가할 수 없다해서 감사에지적이 되어서 앞으로 활용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남해군에서 직접 산을 사서 하든지 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모든 황토는 남해군에서 파는 것으로 허가를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토취장 확보를 위해서 시군당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2억정도 내려올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양 의원과 잘 협의를 해서 어렵게 가져오는 예산을 다른 지역으로 안나가고 군에서 회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예, 그리고 황토를 올해 25,000톤 살포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 3,000톤정도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명년도로 이월 하도록 하고 국가에서 예산을 내려주는 것이 적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내려줬는데 명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황토 토취장관계 설명을 들었는데 개인은 허가가 안되고 군수가 하는 것은 경영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토취장 관계로 많은 예산이 하동에가서 사와서 지역민들이 하동경제를 살려주느냐 해서 황토를 창선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수부에서 허가가 다르고 건설부에서 국토이용계획을 받아서 하는 두가지 조건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라도 건설부에서 허가를 받으면 될 수 있느냐
○수산과장 정평주 : 국토이용관리법에의해서 수산환경보존지구가 풀려야 됩니다. 그법에 보면 개인에게 허가할 수 없다고 못이 박혀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땅이라는 것이 법에 의해서 묶여있지만 황토살포를 위해서 적조방제는 국가시책사업인데 그럴때는 용이 하지 않느냐 황토자원은 창선에 많이 있어요. 군에서 땅을 사서 군수에게 넘겨주면 절차가 수월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막대한 황토를 활용할 수 가 없다. 이에 대해서 중앙에 질의를 해보세요
○수산과장 정평주 :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적조방제사업이기 때문에 수산보존지구에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좋겠다고 회신을 받아서 산림과를 통해서 저희가 허가를 받았는데 행자부에서는 용납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중앙부처끼리 협의가 안되니까 사실상 법에는 안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군이 명년도는 강진만 특별정화사업을 하면 10만㎥, 적조방제에 3만㎥ 일반양식사업에 1만㎥를 보면 14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에 2,000원을 받는다면 2억8,000만원 정도의 경영수익사업이 됩니다. 이것을 위원님들이 토취장 확보에 도와주시면 공익사업에 쓰고 세입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정평주 : 다음은 강천호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위원 : 예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남해는 전면이 바다인데 수산과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해야 될부분에 예산을 보니까 제일 적다고요. 전복살포관계를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어패류중에 다른 것은 전부 종패가 생산되는데 반지락은 종패가 생산이 안됩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반지락시범사업을 2∼3개소 넣어서 해봤으면 합니다. 다른 것은 수산진흥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반지락은 경제성이 없어서 연구를 안한다고 합니다. 반지락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작년에 1포대 7∼8만원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연구할 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모든 어패류 포자 유생이 바다에 많이 뜹니다만 그것을 부착을 못시켜서 죽거든요 그래서 반지락 종패유생이 떠다니다가 가라 앉을무렵에 황토를 살포하게 되면 가라앉습니다. 거기에 조건을 만들어 주고 이런 연구를 해서 시범사업을 해서 어민들이 살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예산은 하나도 올리지 않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내년사업은 시범사업으로 2∼3군데 넣어서 할 용의가 있습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바지락살포 사업 관계로 모래나 황토를 많이 넣어야 된다는 좋은 아이디어 제공을 하는것이 있습니다.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봤습니다. 내년에 반영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천호 위원 : 1개소에 2∼3,000만원 들여서 하면 절대적으로 되게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강대홍 위원 : 194페이지 195페이지에 민간자본적보조가 수산과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사업시행을 어떻게하고 있으며 어디에 하고 있으며 결정은 어떻게 하며 양식단지조성사업은 25억을 어떤절차로 선정하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보이소.
○수산과장 정평주 : 일반적으로 전복바지락살포사업 등은 매년 수산사업은 1월달에 수산사업신청을 어촌계나 개인으로부터 받습니다. 수산사업에 대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합니다. 도에신청을 하면 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해양수산부에 올려서 전국물량을 조사해서 시군까지 내려옵니다. 전복살포사업의 경우 우리가 20㏊를 신청했지만 5㏊밖에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남해군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물량이 내려오는데에 따라서 우선순위별로 지원하게 됩니다. 민간자본적보조사업은 전복살포의 경우 사업자가 결정되면 자본적보조는 민간인도 돈을 넣어야 됩니다. 사업결정을 보조금교부신청을 해서 확정통보를 하면 사업보조금교부 신청을 받아서 사업자 확정을 짓고 전복확인을 다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보조금을 주는 형식으로 진행이되고 계속해서 사후관리 문제는 전복양식장에 전복을 안넣으면경고가 들어갑니다. 수산업법에 의해서 휴업신고가 안된상태에서 종패를 안넣으면 경고가 나가고 어장취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전복양식장에는 전복이 틀림없이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적으로 소득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현재까지는 다 성공을했습니까?
○수산과장 정평주 : 전복은 앵강만을 통해서 남면 가천, 항촌쪽으로 많이 있는데 적조가 오면 죽습니다만 대부분 잘되고 있습니다. 이동같은 경우에는 용소가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양식단지조성사업은 25억중에 군비가 6억2,500만원이요.
○수산과장 정평주 : 총 50억을 해야 되는데 국비에서 50%, 도 25%, 군 25%해서 이것은 남해군수협에 지원해서 냉장, 냉동창고 짓고 창선단항에 위판장, 횟집짓고 가두리 양식장 10㏊를 하고 그렇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소관 예산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제4차위원회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 위원: 8인
○위원아닌출석 의원
- 조성복
○출석전문위원
- 홍삼기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최면헌
-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재무과장 이재열
- 국공유재산팀장 하영표
- 경리팀장 김종경
- 부과팀장 김종명
- 징수팀장 김봉건
- 세외수입팀장 김현근
- 환경도시과장 고광훈
- 환경시범지자체팀장 한인규
- 자원회수팀장 심한섭
- 도시개발팀장 박성배
- 맑은물공급팀장 조정엽
- 수산과장 정평주
- 수산행정팀장 정명근
- 수산시설팀장 강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