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남해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1년7월16일(월)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00분개의)
○위원장 최채민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로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위원장 최채민 :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토요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예, 강대홍 위원입니다. 예산결산안에 불용액이 40억6,1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한만큼 집행을 해야 합니다만 여러가지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2000년도 불용발생을 원인별로 보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계획 변경 및 취소가 3억1,600만원, 미집행사유발생이 1억5,0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4억8,5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0억6,300만원, 예비비가 2억1,400만원, 그래서 일반회계는 모두 32억3,100만원 이고 특별회계는 8억2,900만원입니다. 이중에 계획 변경취소가2,9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3,300만원 예산집행잔액 7억5,600만원해서 일반특별회계를 합하면 40억6,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도 나와 있지만 작년보다는 불용액이 줄었습니다만 금년에도 40억 정도 발생 했는데... .
○강대홍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사유를 말씀 하셨는데 작년에 대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금년에는 예산액대비 2.7%입니다만 작년에는 예산대비 5.6%로 작년보다 반 정도 줄었습니다.
○강대홍 위원 : 불용액이 줄은 것은 다행입니다만 불용액이 많다는 이유는 남해군 예산의 계획성이 뚜렷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며, 집행잔액을 이월까지 시켜가면서 이렇게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집행잔액 미발생 관계는 예산을 편성할때 집행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 놓았다가... . 예를 들면 의원님들의 상해부담금이나 자치법규추록대금, 소송승소포상금, 소송배상금 이런 것을 예측을 해놓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안하는 이런사유가 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산집행잔액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실과별로 공개입찰의 경우는 20억원의 예산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입찰을 하면 88%에 낙찰이 되고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만 주로 집행잔액은 예산을 편성 했다가 절약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각 실과별로 예를 들어 용문사진입도로 사업비가 3억이 결정 되었다. 집행잔액이 5,000만원 정도나왔다고 하면 집행잔액 사용을 과장님이 임의로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집행잔액 뿐만아니라 예산집행권한이 실과장에게 위임된 권한은 300만원 이내입니다. 초과된금액은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강대홍 위원 :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의회승인을 안받습니까?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예산경영팀장 박길주입니다. 의회승인을 받을 때는 예산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의회 승인없이 집행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행잔액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군비부담이50%미만이고 집행잔액을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사용을 가급적 할 수 있도록 하고 군비부담사업이나 경상경비에 대해서 억제하고 있습니다. 전액 군비부담 사업이나 경상경비를 억제해야만 차기년도로 이월되어서 차기년도 예산액이 증가 됩니다. 즉 말해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것이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수입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상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입연도가 연중 균등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연중 사용하는 것은 집행잔액을 가지고 많이 사용합니다. 1회추경 주 재원이 집행잔액이 되어서 불가분 계획변경 외에는 예산절감 10% 절감을 1회추경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잔액을 보다 많이 남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집행잔액이 남아야만 추경도 하고 예산이 남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정책이 잘못 되었지 않느냐, 당해연도에 할 사업은 당해연도에 많이 집행 시키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있지 않는가.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합니다. 종전에 사업비의 경우에는 10%에서 5%정도 집행잔액이 남게 되어있습니다. 집행잔액 남는 것을 다시 재공사를 하느냐의 여부는 집행기관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재공사를 안하면 집행잔액이 많이남고 그 사업의 판단기준은 국도비보조사업은 가급적이면 집행잔액을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양여금사업이나 군비부담사업은 시급하지 않는한 남겨서 내년도로 이월하는 것이 예산운용상의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당해연도 예산으로 당해연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 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잔액 300만원 이하는 과장전결로서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다면 300만원 이상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300만원 이상될때는 예산부서와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거쳐 군수님의 방침을 받아야됩니다. 판단기준을 받아서 시급하고 마무리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면 사용할 수 가 있고... .
○강대홍 위원 : 군수가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전액 다 할 수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10억짜리 공사에서 1억정도가 남았을 때 그 사업목적외 사업을 할적에는 그것도 군수가임의로 할수 있습니까?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됩니까?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집행잔액은 당해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사업으로 전용하고자 할 때는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새로운 사업예산으로 의회에 상정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 다음은 정길영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영 위원 :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결손처분을 하고자 하는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결손처분액이 3,846만9,000원입니다. 세목별로는 과년도 수입이 3,400만원, 당해연도 자동차세 300만원 정도됩니다. 결손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재산이 없을 때 채권이 소멸되었을때 부득불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결손처분은 징수관의 권한입니다만 상부기관에 보고를 해서 차후 승인을 받아야되고 신중을 기한다고 해도... . 특히 근간에는 IMF 인하여 도산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늘어나서 불가피하게결손처분을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고 행정 내부적으로 체납세가 늘어서 일단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정길영 위원 : 납세의무자에게는 징수할 수 있다는 의무는 남겨놓고 있다 원칙적으로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납세의무해소 통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그것은 징수권자의 재량입니다. 왜 지방세 징수권해소통보를 안하느냐 하면 국세의 경우 99년도에 결손처분을 하고 재산이 도산된 회사나 개인이 재산권을 회복해서 66억정도 징수가 가능 했습니다. 그런예가 있기 때문에 지방세도 재산권을 회복할 때 부과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길영 위원 : 아무튼 받을 수 없는 세금을 체납세로 미루어서 행정업무상복잡하고 결산과정에서도 좋지 못합니다만 앞으로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는 특히 채권확보에 신경을 써서 체납세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 다음은 양기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일반회계 예산은 불용액 사유명시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이해가 갑니다만 특별회계 불용액 발생이 왜 이렇게 많은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상수도 차입금의 차입조건에 현재 고정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가 연동금리를 이용하고 있는가 말씀 해 주시고 순세계잉여금의처리에 있어서 청사신축기금조례제정에도 기금조성을 해야 되는데 결손상 잉여금은 예산에 명시하고 사고이월금이나 우선 공제하고 나서 나머지 잉여금은 다음연도에서 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잉여금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남은 돈을 기금조례를 제정해서 군청사 신축기금조성에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채민 :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특별회계 불용액이 8억2,986만9,000원입니다. 주로 계획변경취소가 2,990만5,000원 이고 자체사업비에서 1,400만원이 취소가 되어졌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4,300만원 인데 예비비로 확보해서 집행을 안한것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이 7억5,600만원입니다. 그것은 목별로 모두 나와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만 집행잔액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일반회계에서 당초예산상에 많이 잡아서 쓰다 보니까 실제도, 국비가 안와서 손해를 보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불용액 사유가 특별회계에도 연계가 된다면 당초 예산편성에서 시책사업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재무과장 이재열 : 이 부분은 예산경영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특별회계 불용액이 8억2,900만원이 발생한 사유는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에 융자금상환을 당해연도에 하도록 예산은 편성되어 있었는데 융자금 상환이 이월되는 바람에 6억1,700만원을 당해연도에 상환하지 못해서 자동 이월된 것 입니다. 나머지 2억정도는 상수도 인건비집행잔액 730만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240만원, 사업비집행잔액 900만원, 보조사업비 900만원, 자체사업 4,200만원 이런것을 모아서 2억정도되고 주 원인은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에 융자금상환 6억1,700만원 당해연도에 하도록 되어있던 것이 이월되는 바람에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양기홍 위원 : 8억2,900만원이 주민소득안정지원자금 임시적 세외수입에 들어가 있는데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예, 임시적 세외수입에 융자금을 세입으로 잡았다가 세출을 시켜야 되는데 연기가 되는 바람에 자동적으로 불용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두번째 상수도특별회계 금리는 연동금리로 알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이것은 재무과장님이 한번 챙겨 보세요.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세번째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재정구조가 취약한 군으로 볼때 지방세 상환이나 군청사기금을 조성 하는데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비를 1회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좋은 질의 였습니다.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이것을 가지고 1회추경의 주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회추경때는 순세계잉여금만 믿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이후에 본예산은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계획된 사업입니다. 또 국도비 보조사업도 확정된 것이아니고 가내시된 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없다할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1회추경때 되면 어느정도 국도비사업이 확정 내시되고 자체사업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는데 재원의 세출증가율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급한사업에 쓰다 보니까 기금조성은 장기적인 미래로 봐서는 좋지만 우선 급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손이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군청사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180억에서 200억이 소요되는데 1∼2년동안에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처방안으로 기금조성조례를 정해서 해마다 10억에서 20억을 모아야만 필요할때 쓰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금조성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청사기금조성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조례없이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양기홍 위원 : 청사를 짓는 다는 것은 시책이거든요 그러면 잉여금이 다음연도에 세입에서 넘어 온 것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잉여금의 전부또는 일부를 재산기금에 편성 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오면 일반예산에 편성해도 전혀 그런 것은 안한다 그말입니다.
꼭 청사를 짓겠다면 이러한 잉여금이 남을 때는 다음에 청사기금에 조건으로 해서 기금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하면 상정해 줄 수 있는데 말만할 것이아니고 기초를 닦아서 청사자금을 마련하자 집행부에서도 기금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도록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 다음 김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는데 이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울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저는 기금운영계획서를 결산서에 첨부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번에 알았으니까 내년에는 틀림없이 첨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 위원 여러분! 특별회계의 각과별 운영기금현황과 양기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자 연동 확인을 겸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채민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조금전에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정회시간에 재무과장님 하고 이야기 해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 예, 재무과장님 강대홍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예, 강위원님 말씀전에 상수도 이자율에 대해서 환경도시과에 알아 보니까 금리는 연동금리랍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가 2.5%, 3%, 3.5%짜리가 있고 농어촌구조개선자금이 4%, 토지개발및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는 5%,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7%, 재정투융자특별회계 기금은 5.75% 이런식으로 각각 연동 금리를 적용한다고 들었습니다.
강위원님 께서 승인한 자료에 세입예산결산 자료하고 세출예산 결산액 하고 각각 구분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결산액의 수납액과 세출예산결산액에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이 세항을 합하면 세입예산결산액의 수납액과 왜 일치가 안되느냐 그래서 의문을 가진 사항입니다.
세입예산결산은 세입예산대로 별도로 되어 있고 세출예산결산은 각각 구분 작성되기 때문에 액수는 일치가 안됩니다. 강위원님께서 의문시하던 세출예산결산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은 예산현액 하고 일치가 됩니다. 예산현액은 본예산을 비롯해서 마지막 예산 추경까지 전부 합해서 총 저희군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채민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까지 발언해 주신 의견을 심사보고서에 적극 반영하여 최종안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심사보고서에 이의가 있으시면 본회의 석상에서 질의와 토론을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틀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홍삼기
○출석관계공무원
- 재무과장 이재열
- 국공유재산팀장 하영표
- 경리팀장 김종경
- 부과팀장 김종명
- 징수팀장 김봉건